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과 F(변론분리)는 서로 친구 사이로, 거제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A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설계사인 F가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 C은 F로부터 각각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6. 12. 6.경 피해자 I(주)(이하 'I'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J'에, 2017. 11. 2.경 위 피해자의 보험상품 'K'에, 2017. 10. 20.경 피해자 L(주)(이하 'L'이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M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2019. 3. 29.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D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위 의원 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 파일에 피고인 D의 인적사항과 화상진료 및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를 출력한 다음 위 의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고, F는 다시 이를 피고인 D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3.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2.경 피해자 I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 위 위조 진단서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8.경 피해자 L의 보험상품 'O보험'에, 2014. 9. 25.경 피해자 I의 보험상품 'P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2019. 3. 11.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C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고, F는 다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3.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경 피해자 I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3.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 위 위조 진단서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08. 4. 18.경 피해자 Q(주)(이하 'Q'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R'에, 2017. 6. 23.경 피해자 L의 'S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피고인 F의 딸 T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5. 3. 23.경 피해자 Q(주)(이하 'Q'라고 한다)의 보험상품 'U'에, 2017. 8. 29.경 피해자 L의 보험상품 'V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6. 7.경 위 의원에서 T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30.자 T에 대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금 2,717,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3,417,44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7. 18.경 피해자 L의 보험상품 'W'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5.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B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8. 8. 29.경 피해자 I의 보험상품 'X'에, 피고인 E의 어머니 Y은 2016. 12. 13.경 피해자의 보험상품 'Z'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0.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E이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에 대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달 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7. 9.경 피해자 Q의 보험상품 'AA'에, 2018. 4. 10.경 피해자 I의 보험상품 'Z'에 각각 가입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AB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9. 3. 27.경 피해자의 보험상품 'Z'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의원에서 화상진료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6.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 위 위조 진단서를 행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5. 경 피해자 Q로부터 보험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의사 N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4,825,04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관련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B 관련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C 관련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D 관련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 청약서,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A),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AB, A의 모),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E),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D),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C),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Y, E의 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단 판시 제1 내지 5의 보험사기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D, E(벌금형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22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의사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금 합계 약 1,153만 원의 보험사기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개개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Q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C, B, E과 공모한 보험사기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시간),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시간),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모두 의사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개별적으로 취득한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피고인 B, C, E은 피해 회복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