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8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22.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B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4.부터 2009. 7. 16.까지 23일 동안 '좌 외반무지(후천성)'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고내용 및 진단명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9. 9. 30.경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합계 31,280,000원을 송금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2008. 11. 26.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2008. 11. 27. 피해자 법인의 '우체국건강보험', 2009. 1. 7. 피해자 법인의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종합형)', 2014. 1. 8. 피해자 법인의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3종(종합형)'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4.부터 2009. 7. 16.까지 23일 동안 '좌 외반무지(후천성)'로 경기 성남시중원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고내용 및 진단명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9. 9. 4.경 피해자 법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09. 9.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1,400,3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99,804,390원을 송금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2.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좌 외반무지(후천성)'로 2009. 6. 24.부터 2009. 7. 16.까지 23일 동안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7. 16.부터 2009. 8. 8.까지 23일 동안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8. 14.부터 2009. 9. 7.까지 24일 동안 위 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9. 7. 부터 2009. 9. 16.까지 10일 동안 위 J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고내용 및 진단명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9. 10. 28.경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10.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명목으로 4,6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6.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244,000원을 송금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08,39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일람표, 각 보험사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장기입원현황, 계약정보, 청약서 사본 및 계약 장표,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일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병순위별 평균 입원일수, A 계약내역, 각 A 사고일람표,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장내용조회, A 관련 병원 리스트, A 환자 의무기록, A 의료분석 보고서, A 치료 병원 입원 현황, 수사보고(O협회의 의무기록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피해자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방법, 취득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해 일부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에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