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1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3.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K는 인천시 미추홀구 L건물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각종 보험업의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그 아래에 M본부, N 지점, O 지점, P 지점, Q 지점, 직할 지점 등 각 지점을 두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R(2021. 9. 14. 구속 기소)은 위 회사의 S사업단 소속 M본부 지점장으로 위 본부 소속의 각 지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총괄하고 있고, T(2021. 9. 6. 구속 기소)은 위 회사의 O지점 지점장, 피고인 B은 전 Q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A은 전 P지점의 사원, 피고인 C은 전 Q지점의 사원,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인,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전 사원, 피고인 G는 피고인 B의 친형, 피고인 H은 피고인 A과 중고차매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동창, 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함께 중고차 매매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고가의 외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교차로 내 진로변경 등)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적게 나오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치료 등을 받으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리대금 등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T과 함께, 2018. 8. 15. 17:3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T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와 피고인의 차량을 가볍게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기화로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T과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V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2018. 8. 31.부터 2018. 9. 28.까지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8,217,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15. 20:4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피고인 D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W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8,550,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T과 함께, 2018. 11. 29. 21: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전사거리 앞 도로에서, T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Z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15,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7. 18:5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제타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가장하고, 피고인 G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동생인 피고인 B이 사용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X, ㈜V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9,251,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자신의 교통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피고인 E에게 인적사항을 사용하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허락한 후 2019. 1. 31. 19:2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산곡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가장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이 사용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AC, ㈜V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8,536,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3. 14: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부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 ㈜X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0,212,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21. 19:08경 인천 남동구 AE 소재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H㈜, AI㈜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7,91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1. 11:2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7,629,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2. 19: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부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V, ㈜X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9,778,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7. 19:0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부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F은 (차량번호 1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I㈜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8,133,41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4. 14:0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작은 구월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4,993,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19. 20: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작은 구월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아반떼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9,201,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19. 1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을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SM5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8,577,0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5. 1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길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그랜저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6,151,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6. 20: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레네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그랜저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9,156,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18. 13: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작은 구월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H은 (차량번호 2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엑센트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Z, ㈜V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10,716,2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B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함께, 2020. 9. 16. 19:31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도화 IC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T은 (차량번호 1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크루즈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34,573,3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1. 18:2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 IC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D는 (차량번호 24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2,702,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13. 21: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연수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H은 (차량번호 2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크루즈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 ㈜V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6,121,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A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고 자신의 명의로 사고를 낸 이력이 많아 추후 보험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6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7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12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번호21-1502 송치범죄사실 4항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서(사고내역190번), 내사보고서(사고내역 19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 사고내역 19번),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1. 송치범죄사실 5항 보험사 자료, 송치범죄사실 4항 거래내역 캡쳐 판시 제5, 20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번호21-1502 송치범죄사실 5항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서(사고내역 20번), 사건번호21-1502 송치범죄사실 5항 참고인 AU 전화통화 보고서(사고내역 20번), 내사보고서(사고내역 20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1. 송치범죄사실 4항 보험사 자료, 송치범죄사실 5항 거래내역 캡쳐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23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29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31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34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0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37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1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42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2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47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3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52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4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길병원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검토의견서),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5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73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6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79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8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83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제19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내역 84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V 보험사 등 수사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등본(수원지법 22고단4006) 1. 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판결문 등본(서울고법 19노2675),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19고합666) 1. 피고인 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C),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고단3854),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노3850) 1. 피고인 E: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E),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노1708),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19고단7916) 1. 피고인 J: 판결문 등본(대전지법 22노3215), 판결문등본(대전지법 22고단2712), 판결문 등본(수원지법 22고단4006)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판시 제2, 3, 4, 5, 7죄의 경우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17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점(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함)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편취금액이 1,5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편취금액이 약 2,000만 원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편취금액이 약 200만 원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주민등록번호를 1회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편취금액이 약 800만 원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편취액이 약 700만 원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1회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2013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편취금액이 약 400만 원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편취금액이 약 200만 원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