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법규를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3. 10:3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회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보험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경 치료비 명목으로 E정형외과의원에게 128,7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의 치료비 178,950원을 각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번의 합의금 400,000원, 치료비 52,010원 합계 759,660원을 각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등),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병원진료기록 일체 1. 별책 1권(수사기록 4책 중 2권) 59면 내지 75면, 114면 내지 124면, 별책 2권(수사기록 4책 중 3권) 387면 내지 409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인적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의 치료비 128,700원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간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와 피고인차량의 승객 중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차량과 상대차량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피해를 과장하여 10일 간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의 치료비 178,950원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원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는데 편하게 있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차량의 승객이었던 G는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미한 사고였고,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G는 사고 후 I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대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의 치료비 52,010원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였다가 H가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자신도 병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동기는상해 때문이 아니라 상대차량 운전자와의 분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고는 경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상대차량 운전자는 인적 피해는 없었고, 수리비로 50,000원만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를 과장하여 3일간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의 합의금 400,000원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부상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 합계 400,000원의 합의금을 받았는 바,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의 치료비 128,700원 및 연번 2의 치료비 178,950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의 치료비 52,010원 및 합의금 400,000원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법규를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3. 10:3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회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보험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1월 8일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의 합의금 800,000원 및 연번 3 내지 7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269,281원을 편취하고, 2017. 2. 2.경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의 운전자보험보상금 300,000원 및 연번 1, 3, 4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총 4,022,650원을 취득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3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제3, 4번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3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제3, 4번 기재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3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택시운전사에 비하여 사고가 많았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던 J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자주 수령하자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보험계약을 해지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장소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당시 피고인은 상대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차량은 상대차량 차체의 일부가 차선을 넘었을 때 가속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분석서는 사고발생 전 3.230초부터 2.165초 사이의 속도는 시속 68.4km, 사고발생전 2.165초부터 1.265초 사이의 속도는 시속 59.8km, 사고발생 전 1.265초부터 0.766초사이의 속도는 시속 57.6km이나 사고발생 전 0.766초부터 0.233초사이의 속도는 시속 65.5km로 상승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가속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므로, 피고인차량의 속도가 감소하다가 마지막 0.5초 사이에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고의로 가속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분석서의 기재에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 전 좌회전 하는 상대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분석서에 이와 함께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제동조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대차량의 운전자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상해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분석서에 기재에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번 상대차량 운전자인 L은 사고 당시 보험사 직원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호위반사고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것에 동의한 점, L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 상대차량 운전자인 M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의 차량이정차한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에게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M의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번 상대차량의 운전자 N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하여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N은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직전 피고인이 차로 변경하는 상대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사고 시점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제동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지점은 좌회전 구간이 끝난 직후 지점으로서 피고인의 왼편에서 좌회전하던 상대차량이 오른쪽 방향의 피고인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상대차량 운전자 O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의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석서의 기재,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 직전 차로변경하는 상대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동시 평균 감속도는 급제동시 감속도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감속조치를 취한 점, 상대차량 운전자는 후방을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석서의 기재 및 앞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의 합의금 6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의 합의금 8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의 운전자보험보상금 300,000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주장 피고인은 인적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의 합의금 600,000원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간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합의금을 산출한 근거가 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인적 피해를 과장하였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의 합의금 800,000원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한편 사고당시 피고인차량의 승객이었던 G는 입원을 하지 않고 1일간 통원치료만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동일한 800,000원의 합의금을 받은 점, 합의금을 산출한 근거가 되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적 피해를 과장하였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경미한 사고이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몸이 놀라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 하루만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였던 P은 당시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적 피해를 과장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의 운전자보험보상금 300,000원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간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운전자보험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인적 피해를 과장하였기 때문에 운전자보험보상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3, 4번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의 합의금 600,000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의 합의금 800,000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의 운전자보험보상금 300,000원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있는 각 사기죄 혹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