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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2. 1. 01:35경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인 탄천 뚝방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삼전동 쪽에서 문정동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멕라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수리비 약 381,791,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발생 직후 처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서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 01:51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20. 2. 1. 01: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멕라렌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A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 2. 3.경 ‘2. 1. 01시경 강남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드레일과 충돌하였다. 사고 발생원인은 졸음운전이고, 사고 당시 음주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고사실경위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81,791,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멕라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1:35경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인 탄천 뚝방 도로를 삼전동 쪽에서 문정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1. 압수조서 1. 사고사실경위서(A), 자동차보험금 청구서(A), 녹취록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사진, 상담이력 상세조회,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접수 경위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차량 운전자 주소지 방문조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수사보고(자동차보험약관 첨부), 자동차보험약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피고인 A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유나 왜 피고인 B을 차량의 운전자로 하였는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은 운전자만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고인 B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을뿐더러{이 사건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운전자에 관하여 함부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사고 직후인 2020. 2. 1. 01:42경 보험설계사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닌) ‘피고인 B이 사고를 냈다면서’ 자동차 보험이 가족한정으로 되어 있는지(배우자인 피고인 B을 운전자로 내세울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하는 듯하다)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하다가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비로소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사고현장 인근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부인하였고, 피고인 B은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음주 여부, 보험사고 접수 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옆에 있었는지 여부(증거기록 28-3면 참조), 사고현장 부근에 피고인 A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과 피고인 B의 진술이 전혀 다른 점, 차량 수리비가 무려 381,791,500원 상당으로서 범행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보험사기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곧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