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4. 3. 충북 제천에 있는 ‘J’에서 골프 라운딩 중 SWAN코스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4. 6. ‘K’에서 1,800,000원, 2017. 4. 6. ‘L’에서 1,32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3,12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6.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800,000원(K 사용분), 1,320,000원(L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7.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M’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청주시 N에 있는 ‘O’에서 골프 라운딩 중, 아웃코스 3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9. 8. 28. ‘P식당’에서 2,300,000원, 2019. 10. 14. ‘Q㈜’에서 2,80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5,10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30.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2,300,000원(P식당 사용분), 2,800,000원(Q㈜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11. 1.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충북 진천군 R 소재의 ‘S’에서 골프 라운딩 중, HIDDEN 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T(진천점)’에서 2019. 8. 30.경 3,000,000원, 2019. 9. 3.경 2,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5.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2,000,000원[2019. 9. 3. T(진천점)에서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11.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청주시 N 있는 ‘O’에서 골프 라운딩 중, 인코스 1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U’ 지점에서 2017. 3. 18. 3,300,000원, 다음날 인 3. 19. 4,950,000원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8,667,5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1.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현금결제영수증을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U’지점에서 사용한 현금결제영수증 2017. 3. 18. 3,300,000원과 3. 19. 4,950,000원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주식회사로부터 2019. 3. 22.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V’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충주시 W에 있는 ‘X’에서 골프 라운딩 중, 스코틀랜드 코스 4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4. 13.경 ‘Y’에서 1,200,000원, 2017. 4. 10. ‘Z’에서 1,200,000원, 2017. 4. 10. ‘AA’에서 500,000원, 2017. 4. 12. ‘J’에서 448,000원 등 총4회에 걸쳐 3,348,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3.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 현금결제영수증을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200,000원(2017. 4. 13. ‘Y’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18.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AB’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남 거제시 AC 소재의 ‘AD‘에서 골프 라운딩 중 해넘이코스 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2. 18. ‘(주)AE’에서 1,162,000원, 2017. 2. 18. ‘AF’에서 160,000원, 2017. 2. 17. ‘AG’에서 8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총 2,122,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8.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800,000원(AG주점)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28.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AH’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충북 보은군 있는 ‘AI’에서 골프 라운딩 중 EAST코스 4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9. 7. 15. ‘AJ’에서 1,5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9회에 걸쳐 5,420,05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6.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500,000원(2019. 7. 15. ‘AJ’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9.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홀인원비용특별약관 1. 카드대금결제명세서, 카드승인취소내역사본, 각 신용카드결제명세서, 승인취소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