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2-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2018고단3612: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부산 등지에서 중고 박스채로 거래되는 새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부산진구 BX 2층 BY 운영의 'B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Y으로부터 그가 소위 '휴대폰깡'의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CA 소유인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박스채의 새 휴대전화의 경우 소위 휴대폰깡 등의 목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으로 장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휴대전화의 출처,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인적사항, 개통 일자, 요금 미납 여부, 정상적으로 유통 가능한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위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이폰 7+ 2대를 대금 1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49대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96: 피고인 A, BV, BU, BW 1. 피고인 A, 피고인 BV의 사기범행 피고인 A는 지인 피해자 O 등에게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속이고, 피고인 BV은 자신이 근무 중인 휴대폰 대리점이나 잘 아는 휴대폰 대리점 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업자 등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폰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7. 1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B, 'CC'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O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 줄테니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복지증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신분증 등을 가지고 피고인 BV과 함께 위 휴대폰대리점에 가서 CD 통신사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모델명: AIP7P-128, 번호 : CE) 1대, CA 통신사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모델명: AIP7P-128,번호 : CF)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즉시 중고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요금과 기기값을 납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O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피해자 S, 피해자 CG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 휴대폰 12대 합계 10,754,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시간 불상경 부산 동구 CH '㈜C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CJ 통신사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모델명: SM-G955N_128G, 번호:CK)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 휴대폰 3대 합계 3,239,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9. 시간 불상경 부산 금정구 서부로 109(부곡동)에 있는 '금정국민 체육센터'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폰 게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CL)으로 'CM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50,000원 상당의 CU모바일 금액권을 피고인의 CM 아이디로 건네받는 등 CM 관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계산 하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산 하에 합계 17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U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부산 등지에서 중고 박스채로 거래되는 새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8:00경 부산 금정구 CN빌딩 1층에 위치한 CA 대리점인 ㈜CO에서, BV으로부터 태블릿PC 2대를 매입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개통된 태블릿PC 2대를 한 대당 시가 200,000원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박스채의 새 휴대전화의 경우 소위 휴대폰깡 등의 목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으로 장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휴대전화의 출처,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인적사항, 개통 일자, 요금 미납 여부, 정상적으로 유통 가능한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태블릿PC 2대를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W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부산 금정구 CP에서 'CQ'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시간 불상경 위 'CQ'에서, A가 O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태블릿PC(SM-T585) 1대를 약 15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박스채의 새 휴대전화의 경우 소위 휴대폰깡 등의 목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으로 장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휴대전화의 출처,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인적사항, 개통 일자, 요금 미납 여부, 정상적으로 유통 가능한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휴대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휴대폰 등을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18: 피고인 A 피고인은 CR, F, L, CS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R는 2018. 2. 28. 12:5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맞은 편 도로에서 C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L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CS은 위 일시, 장소에서 CU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CR는 쏘나타 승용차로 CS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CV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 F, L, CS은 교통사고를 당하여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551,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2: 피고인 BU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096: 피고인 A, BV, BU, BW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V, DA, DB, 피고인 BU, 피고인 A, 피고인 B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C, CG, S, D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G의 고소장 2018고단491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S, 피고인, CR, L, D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 첨부 각 보험금 지급이력서, 보험금 지급 내역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U, 피고인 BW: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V: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의2 (포괄하여)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U: 금고형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V: 징역형 피고인 BW: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W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U, BV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V]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V은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U, A, BW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