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1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충돌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9:5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B, C, D를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J’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주식회사에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6. 5. 20. 수리비 명목으로 1,816,360원, 2016. 5. 24.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B, C, D는 2016. 5. 24. 합의금 명목으로 각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J’에 2016. 6. 22.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446,640원, 2016. 6. 24. B, C, D에 대한 치료비 합계 1,344,050원, 2017. 11. 10. 피고인, B, C, D에 대한 치료비 합계 10,08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8,477,53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L, M, N, O, P, Q, R, S, T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충돌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운전하여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08: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에 L, M, N과 함께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차량이 좌회전 후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봉고 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해자 K주식회사에 마치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O, L,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3. 14.부터 2018. 5. 28.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255,4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6,152,3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 T, E, B, V, Q, N, D, C, O,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가명), I, X, U,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공학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관련), 수사보고(각 보험금 수령 계좌 관련),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처 관련 확인보고) 1. 각 보험사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항 기재 사기죄와 2017. 7.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2019. 3. 26.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2019. 10.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0. 6. 2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