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내던 D, E, F, G, H, I,,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상호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W, F, G, I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W, F, G, I과 함께 2012. 3.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소유인 X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과 F, G,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W은 Y 소유인 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의 모 AA가 가입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W, F, G, I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 부터 2013.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39,16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F,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93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T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T와 함께 2016. 11. 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T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AD가 운전하는 AE 토스카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D가 가입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T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546,69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2,546,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D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1.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AG이 운전하는 AH 오피러스 승용차가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 차문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G이 가입한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8,954,25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8,95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M, N,O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M, N, O과 함께 2013. 7.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M, N, O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AK가 운전하는 AL SM5 택시가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자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K가 가입한 피해자 AM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M, N, O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3. 8. 28.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41,27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합계 4,841,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P, Q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H, P, Q과 함께 2014. 2.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성터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A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H, Q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P은 AN 소유의 AO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N가 가입한 피해자 AP 주식회사(現AQ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H, P, Q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64,53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864,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I, U, V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I, U, V과 함께 2014. 12. 22.경 서울 금천구 AR 앞 도로에서, I은 자신의 소유인 AS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U, V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AT가 운전하는 AU 모닝 승용차가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i30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T가 가입한 피해자 AV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I, U, V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9. 합의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72,21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872,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가. J, K, L와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J, K, L와 함께 2013. 1.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까치고개 사거리 도로에서, J은 A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K, L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AX이 운전하는 AY 쏘나타 택시가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좌측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총 7일 동안 서울 관악구 AZ에 있는 BA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J, K, L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 K, L는 그 무렵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1.경 입원 치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6,318,26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318,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B, E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BB, E과 함께 2013. 9. 23.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은 BC 소유의 BD 킴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E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BB은 그 반대차로에서 BE 소유의 BF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B은 위 대림 오토바이 앞바퀴로 마주오던 위 킴코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BE이 가입한 피해자 AV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B,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4.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5,104,92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104,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R, S, T와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R, S, T와 함께 2015. 12. 18.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은 BG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S, T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R은 BH 소유의 BI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BH이 가입한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R, S, T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3. 합의금 명목으로 1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8,931,79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8,931,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W, F, G, M, O, BB, E, P, Q, H, R, S, T, U, V,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AX, AK, AT,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사건접수), 수사의뢰서, 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역(AI), 사고내역(AV), 사고내역(AQ), 각 수사협조의뢰, 각 위임장,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지, 각 사고사진,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등, 각 구상금 청구내역 등 상대방 보험회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상당한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