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6. 12. 15.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성형수술 전문 ‘C의 원’에서 개설명의자인 D와 공동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22.경 위 D로부터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양수받아 위 ‘C의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E는 위 ‘C의원’ 이사로서 인사관리와 내원 환자들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유치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해 주고 위 환자들로부터 성형수술비용을 교부받은 다음 위 환자들이 성형수술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위 환자들이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받 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0.경 위 ‘C의원’에서, F을 통해 G 주식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H을 유치한 후 E는 위 H에게 “원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정상가격 대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준다. 성형수술, 미용시술 이후 도수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지 않아도 결제한 금액 상당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H에게 성형수술인 눈썹위거상, 하안검수술, 미용시술인 지방흡입시술을 해 주고 성형수술비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4.경 사실은 위 H은 위와 같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받았고,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 또는 경과관찰 등을 이유로 ‘C의원’을 내원하였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경추통의 치료를 위해 1회당 250,000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22회 받고 진료비 5,500,000원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를 위 H에게 발급해 주어 위 H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5,270,300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H이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270,3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 28, 56, 74, 79, 95, 97, 106, 112 기재 각 환자들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보험으로 보전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55, 57 내지 73, 75 내지 78, 80 내지 94, 96, 98 내지 105, 107 내지 111, 113 내지 151 기재 각 환자들의 경우 실제로 도수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 비용에 상당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의료목적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받게 한 뒤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51명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6,788,612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7. 12.경 I에게 “도수치료비 청구 방식으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 환자를 소개하여 달라. 소개한 환자가 C에서 결제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위 ‘C의원’에서 I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인 J에게 상안검 수술 등을 한 후 2017. 12. 1.경 I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35,15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F, L, M, I, N, O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그 소개료 명목으로 합계 13,144,080원을 교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C의원’ 방사선실에서, 위 ‘C의원’ 부원장으로서 방사선 사가 아닌 P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Q의 목, 상반신 등의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2018. 1. 9.경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R의 목, 상반신 등의 엑스레이 촬영을 함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P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S와 공모하여 2017. 11. 26.경 위 ‘C의원’ 수술실에서 S로 하여금 T를 상대로 쌍꺼풀 라인 설정, 수술 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등 쌍꺼풀 수술을 하도록 하고 위 S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O, AP, AQ, K의 각 진술기재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S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E, AT,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증인신문녹취서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H,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J, BH, BI, BJ,BK, BL, AK, BM, BN, BO, BP, BQ, AF, BR, BS, BT, BU, O, BV, K,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I,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AP, CS, CT, AN,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료기관개설신청서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문 편철),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각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원 포괄양도양수계약서(DB, D), 의사면허증(D), 전문의자격증(D),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C의원), 의원 포괄양도양수계약서(D, A), 의사면허증(A),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C의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원본반출 확인서(E), 수사보고(압수전 산파일 분석, 환자알선 및 알선수수료 지급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E 휴대폰의 환자 관련 메시지 내역, 각 C의원 대상자 통신조회 내역, 각 예약조회 결과내용, 각 상담일지, 각 간호기록지, 각 도수차트, 각 엑스레이, 각 운동차트(Exercise Management Card), 각 초진검사 기록지, 각 물리치료 기록지, 각 클리니컬 차트, DC 뉴스기사 1. A -> O(DD) 송금내역, A -> DE(DF) 송금내역, DE 관련 문자메시지, 각 E 디지털 포렌식자료, F 관련 문자메시지, C 상담차트 관리 LIST, N부장님 1월 결산, N 관련 메시지, A -> N 송금내역, A -> DG 송금내역, A -> L 송금내역, L 관련 문자메시지, A -> AO(DH)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A 휴대폰의 AO 관련 메시지 내역, 간호 조무사 자격증(S), E 휴대폰의 S 관련 메시지 내역, A -> S(DI, DJ) 송금내역, A ->I(DK)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U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7명), 카카오톡 대화내용(3명), 수사보고(DL 등 14개 보험사 추가 수사의뢰 자료 첨부), DL 등 14개 보험사 추가 수사의뢰 대상 및 청구, 지급 자료, 각 보험 약관, 수사보고(G 등 6개 보험회사 대리인 진술서 편철-보험약관 관련), 각 약관, 카톡 및 문자 캡쳐 화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343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사주의 점,징역형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무 면허 의료기사 등 업무행위의 점, 벌금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 내지 19, 21 내지 25호의 경우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다고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수사기관은 2018. 5. 17.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C의원을 압수, 수색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복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C의원의 상담실, 안내데스크에 있는 저장매체 전체를 복사하여 반출하였고, 그곳에 있던 USB 이동식 저장매체 자체도 압수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므로 C의원의 컴퓨터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증거들 중 예약조회 결과내용, 상담일지, 간호기록지, 도수차트, 초진검사 기록지, 운동차트, 물리치료 기록지, 크리니컬 차트는 형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에게 E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과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E의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 복제 및 출력 과정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E의 휴대전화에서 탐색되어 출력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보험사기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55, 57 내지 73, 75 내지 78, 80 내지 94, 96, 98 내지 105, 107 내지 111, 113 내지 151 기재 각 환자들(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도수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도수치료를 처방하거나 도수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환자들도 도수치료를 받기 위하여 C의원에 방문하였고 의사의 처방이나 진찰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에게 의료목적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받게 한 뒤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이 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다. S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S와 공모하여 S로 하여금 T에게 쌍거풀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를 진행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C의원에 있던 컴퓨터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은 ‘C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실은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 범죄 및 환자모집 알선책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2018. 5. 15. 법원으로부터 C의원에 보관되어 있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을 ‘1. C의원에 보관되어 AC을 비롯한 첨부 범죄일람표상의 환자 286명의 진료기록부, 수술환자 일정표, 간호기록지, 향정신성의약품사용대장 및 관리대장 등 의무기록, 외래환자관리대장(예약관리대장), 진료비수납내역, 환자상담일지, 경리대장 및 회계증빙철, C의원 사업자계좌, 직원조직도 및 인사기록카드, 2. 위 1.항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피의자 E의 진술상 의사랑 프로그램)의 전산정보, 컴퓨터, 이동식저장장치, 노트북, 3. 피의자 A, D, E 사용 휴대전화, 업무일지’로 정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2018. 5. 17. 서울 강남구 B, 4층 C의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DM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고 그 참여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C의원의 상담실, 안내데스크, 원장실에 있는 각 컴퓨터(PC)에서 전자정보(전자파일)인‘상담실 사무실 전산압수. ZIP, 안내데스크1. ZIP, 안내데스크2. ZIP, C클리닉 관리실_원장실. ZIP’을 압수하였다. 라) 위와 같이 압수된 전자정보에는 환자들의 진료예약 및 접수, 정보관리 프로그램인 CRM 프로그램 상의 전자정보, 환자들의 진료기록 등을 관리하는 의사랑 프로그램 상의 전자정보, C의원의 매출내역서, 환자 소개․알선책들이 데려온 환자들 이름, 치료내용, 매출금액, 소개 수수료 액수 등이 정리된 전자문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으로 ‘환자 286명의 진료기록, 수술 일정, 진료예약정보, 진료비수납내역 등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산정보’를 명확히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C의원의 상담실, 안내데스크, 원장실에 있던 업무용 PC에서 그러한 전산정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원의 안내데스크, 원장실에 있던 업무용 PC에는 CRM 프로그램과 의사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주로 C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작성, 진료예약정보 입력, 진료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의 출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주된 혐의사실은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미용시술․성형수술을 실시하였음에도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위 업무용 PC에서 압수된 환자들의 진료예약 내역, 물리치료 기록지, 클리니컬 차트 등의 전자정보는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C의원의 상담실, 안내데스크, 원장실에 있는 각 PC에서 ‘상담실 사무실 전산압수. ZIP, 안내데스크1.ZIP, 안내데스크2. ZIP, C클리닉 관리실_원장실. ZIP’의 각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이 사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한 것으로 영장주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 집행으로 볼 수 없다. 2) 예약조회 결과내용, 상담일지, 간호기록지, 도수차트, 초진검사 기록지, 운동차트, 물리치료 기록지, 크리니컬 차트가 형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예약조회 결과내용’은 C의원 직원들이 CRM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한 환자별 진료예약 및 방문 내역, 환자별 메모 내용인 사실, ‘상담일지’는 E 등이 C의원에 근무할 때 환자를 상담하면서 작성 한 문서이고 ‘간호기록지’는 피고인 등이 작성한 것으로 환자들에게 실시한 성형수술의 종류, 처방한 약품의 명칭과 양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인 사실, ‘도수차트, 초진검사기록지, 운동차트’는 C의원에 근무한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들이 환자별로 도수치료․운동치료를 실시한 날짜, 환자들의 운동능력 등 몸 상태, 실시한 운동치료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인 사실, ‘물리치료 기록지, 크리니컬 차트’는 C의원이 사용한 의사랑 프로그램에 환자별로 기록된 물리치료 일자 및 그 내용, 진단명 및 치료내용이 기재된 문서인 사실, 위 각 문서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C의원에서 압수된 문서들 내지 전자정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예약조회 결과내용, 상담일지, 간호기록지, 도수차트, 초진검사 기록지, 운동차트, 물리치료 기록지, 크리니컬 차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각 문서가 E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의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위 각 문서의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E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조 내지 변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의 휴대전화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면, 수사기관은 2018. 5. 17. 앞서 본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E 사용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E는 같은 날 위 휴대전화에 대한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모바일기기(휴대전화)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사기관은 E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과정에 피압수자인 E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의 휴대전화로부터 복제, 출력한 문자메시지 등 내역은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 등 과정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E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압수자 내지 소유자, 소지자 등 지위에 전혀 있지 않은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참여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보험사기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하 ‘실손보험’이라 한다)을 통해 그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병원 영업이 잘 되고 홍보에도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6. 12.경 의사 D와 함께 도수치료와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하는 C의원을 개원하였고, E는 C의원에서 이사로서 내원한 환자들 상담, 직원들 관리,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함께 ‘도수치료를 받으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환자를 유치하였는데, 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 주는 사람들에게 도수치료비용과 성형수술비용 전체를 실손보험의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다) E는 위와 같이 환자들이 소개를 통해 내원하면 먼저 상담을 진행하여 환자가 원하는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의 종류를 정해 그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상 1회 통원치료비 지급 한도를 확인하여 성형수술비용에 맞추어 1회당 도수치료비 금액 및 도수치료 횟수를 정하였다. 이후 D 또는 피고인은 X-ray 촬영을 마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통증 부위에 대한 환자의 진술을 듣고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내렸고, 동시에 피고인은 그 환자들에게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을 실시하였다. 라) E는 환자들로부터 성형수술비와 도수치료비가 합쳐진 진료비를 수납 받으면환자들이 그 전체 금액을 실손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C의원의 직원들에게 환자들과의 상담에서 정한 1회당 도수치료비 금액 및 도수치료 횟수에 맞추어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진료확인서 등에 기재된 진료일시에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이 발급되었다. 마) 이 사건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C의원에서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을 받았거나 배우자 등 가족이 C의원에서 성형수술 등을 받았고, 그와 함께 D 또는 피고인에 의해 경추통, 관절통 등의 진단 및 도수치료 처방을 받았는데, E와의 상담에서 정해진 도수치료 횟수에 맞춰 도수치료를 모두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환자들 중 예정된 도수치료 횟수만큼 도수치료를 모두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자들도 C의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도수치료 일시와 실제로 C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일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바) E와 C의원 직원들은 환자들이 C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빨리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원하는 날짜 내지 임의로 주 2회 등의 날짜 간격으로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CRM 프로그램과 의사랑 프로그램에 진료예약내역 및 도수치료내역을 입력하여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하였고, 환자들은 그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에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C의원에 내원하여 도수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E와 C의원 직원들은 위와 같이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영수증을) 털어준다’라고 표현하였고, E는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털어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환자들이 내원하면 X-ray를 찍게 한 뒤 진료를 통해 경추통 등의 병명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환자들에 대한 도수치료 진행 경과, 통증 경감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하는데 주력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C의원의 운영 내지 영업 방식을 기획한 것이고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전부나 일부 받지 않았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이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환자들 중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수)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 서류 같은 것을 떼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D는 이 법정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성형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에게) 지방에서 사실 도수치료 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피고인이)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서류 처리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C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Y은 E 등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030)에서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주로 손으로 하는 치료이고, 손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기계들이나 소도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거나 체형이 틀어진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치료이다. 주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근육을 손으로 주물러 이완해 주는 치료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1년 이후부터 성형외과 병원만을 하였는데, 도수치료 처방은 환자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고 생각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아닌) 일반의도 할 수 있는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수치료와 함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하는 C의원을 개원한 목적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와 성형수술 등을 함께 받게 하고 그 전체 진료비용에 대해 도수치료만을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 비용까지도 실손보험의 보험금으로 보전 받게 하려던 것인 점, 피고인이 환자들을 진료하여 도수치료 처방을 하기는 하였으나,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진단․치료하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병원처럼 근육, 신경, 관절 등의 통증을 원인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면밀히 진료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 중 도수치료 처방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단지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그 비용까지도 실손보험의 보험금으로 보전 받게 하려는 의도로 도수치료 처방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환자들은 피고인의 도수치료 처방으로 도수치료를 일부 받기는 하였으나, 역시 주된 목적은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을 받고 그 비용까지도 도수치료비용과 함께 실손보험의 보험금으로 보전 받으려는 것이었고, 실제로 받은 도수치료보다 더 많은 횟수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 비용에 상당한 보험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 환자들에게 의료목적과 무관하게 도수치료를 받게 한 뒤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S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가 아닌 S로 하여금 AB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검찰 조사에서 ‘S가 수술방에 있을 때 꽤 많이 같이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S가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중 AB라는 분은 너무 예쁘게 잘 되어서 기억을 하는데, 쌍꺼풀 수술을 S가 직접 하였다. 이 때 피고인도 같이 수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첫 번째 출석하였을 때 ‘S가 C의원에서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 수술 보조를 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 C의 원은 항상 일손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중간에 부르시면 (수술방에) 들어가고 확인하러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S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정에 두 번째 출석하였을 때 ‘AB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을 직접 보았다. 기존 방법이 아니라 몇 단만 떼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했다. 실제로 수술하자마자는 붓고 피 나고 되게 징그러운데 하자마자 예뻐 보였다. 본인도 되게 만족했다. 그 수술 방법은 원장님(피고인)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절개하고 꿰매고를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S가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수술 방법을 먼저 보여주고 원장님도 옆에서 따라 하면서 배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는 위와 같이 C의원의 수술실에 자주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이유, 피고인과 S가 AB에 대해 쌍꺼풀 수술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성형수술을 받은 여러 환자들 중 특히 AB를 기억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C의원 내에서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E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E가 2018. 3.경 C의원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굳이 S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2) C의원에서 2018. 1.~2.경 근무한 간호조무사 Z도 이 법정에서 ’S선생님(S)이 환자들을 수술한 사실을 알고 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잠깐 있다가 갔는데, 간단한 당기는 수술이나 눈 밑 수술 정도는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병원 영업을 위하여 대규모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환자 소개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환자 소개․알선행위를 사주하였고, 방사선사가 아닌 P에게 환자들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시켰으며, 의사가 아닌 S에게는 직접 성형수술 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 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