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7, 1402(병합), 1746(병합), 2020고단171(병합) 가. 감금 나. 특수협박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아. 범인도피교사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라. B |3.라. C 검 사 오세진, 유승진,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협(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로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2.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2019고단1357(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5세), E(남, 15세), F(남, 15세) 및 G(남, 15세)의 동네 선배로 2018. 12.경 H을 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H으로부터 그 사고 수리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오후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5에 있는 해도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H의 지인인 피해자 G, F, D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H을 잡아오라'고 말하면서 H을 찾던 중 찾지 못하고, 같은 날 17:00경 그 부근에서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일단 집으로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7:17경 포항시 북구 J아파트 K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들에게 'H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G은 같은 날 17:35 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날 17:40경까지. 5 피해자 D은 같은 날 19:35 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9고단1402 (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9. 12:42경 L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여, 61세) 운전의 P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치우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5 창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9. 12:5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46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6. 01:10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W(25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X 안으로 들어가 붙잡고 있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 171,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모친 Y 소유인 2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9: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를 AC아파트 방면에서 AD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고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AE(60세) 운전의 A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약 744,4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09:26경 부산 연제구 A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A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연락하여 만난 친구 AH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는데, 보험처리만 하면 되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H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H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4:05경 부산연제경찰서 AI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A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마치 자신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과 AH(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보험약관상 보험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위하여 마치 AH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H은 2019. 10. 30. 14:33경 부산연제경찰서에서 피해자 AK(주)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인 AE에게 2019. 11. 1.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3,000원, 같은 달 15.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25.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52,450원 등 합계 1,785,450원을 지급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O, AL, AM, A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치료확인서, 진단서, 견적서, 보험접수사항 및 보험금명세서,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감금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폭력, 무면허운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법에 정한 소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소년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