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7-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7-1(분리), 2019고단4198(병합), 2019고단6452(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피 고 인 A 변 호 인 변호사 권창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277 1. 피고인 A, B의 2019. 1. 24.자 공모 범행 피고인 A, B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9. 1. 24.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B을 태운 채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B은 인근 G정형신경외과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1. 28.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798,000원을, B에게 합의금 1,936,000원을, 2019. 2. 12. K3 승용차 소유자인 E 등에 차량 수리비 820,800원을, 2019. 2. 25. G정형신경 외과에 치료비 490,66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045,46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H, I와의 2019. 2. 26.자 공모 범행 피고인 A, H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I와 공모하여, 2019. 2. 26. 09:51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H과 I를 태운채 E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 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 I는 인근 M정형외과에 각 통원 치료를 받고, 인근 G정형신경외과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2. 28. K5 승용차의 소유자인 E 등에 차량 수리비 470,320원을, 2019. 3. 5. H에게 합의금 180만 원을, I에게 합의금 180만 원을, 2019. 3. 15.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2019. 4. 1. M정형외과에 치료비 181,240원을, 2019. 4. 19. G정형신경외과에 치료비 922,81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6,674,37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N, O, P과의 2019. 3. 14.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N, O, P과 공모하여, 2019. 3. 14. 16:35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N, O, P을 태운 채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클릭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근 G정형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N, O, P은 인근 S정형외과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3. 26.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60만 원을, 2019. 3. 29. 위 피고인 등에게 차량 수리비 2,536,000원을, 2019. 4. 3. N, O, P에게 각각 합의금 200만 원씩을, 2019. 4. 18. S정형외과에 치료비 1,676,550원을, 2019. 4. 19. G정형신경외과에 513,04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O, P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2,325,59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T, U, V과의 2019. 4. 15.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T, U, V과 공모하여, 2019. 4. 15. 17:41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T은 피고인 A과 U, V을 태운 채 Y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8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 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근 Z한의원에서, T과 U은 인근 AA한의원에서, V은 인근 AB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은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18.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U에게 합의금 130만 원을, 2019. 4. 19. T에게 합의금 125만 원을, V에게 합의금 130만 원을, 2019. 5. 16. 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 Y에게 차량 수리비 265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U, V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AC, AD, 망 AE(2019. 12. 17. 사망)의 AF과의 2019. 4. 25.자 공모 범행 피고인 A, AC, AD과 망 AE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F과 공모하여, 2019. 4. 25. 16:29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AC, 위 AD 및 망 AE과 AF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0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AD, 망 AE은 인근 G정형신경외과에서, 피고인 AC은 AF과 함께 인근 AG한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29.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986,000원을, 망 AE에게 합의금 2,098,000원을, 2019. 4. 29. 및 5. 2. 피고인 AC에게 합의금 170만 원을, 2019. 5. 2. 위 AD과 AF에게 각각 합의금 170만 원씩을, 2019. 5. 3. 피고인 A 등에게 차량 수리비 1,15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C은 AD, 망 AE, A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341,000원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AC의 AF, AH과의 2019. 5. 7.자 공모 범행 피고인 A, AC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F 및 AH과 공모하여, 2019. 5. 7. 2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F 및 AH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AC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AF,AH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F 및 AH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5. 10.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30만 원을, AH에게 합의금 140만 원을, 2019. 5. 13. 피고인 AC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2019. 5. 16. AF에게 합의금 14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C은 AH 및 A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60만 원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AI, U, AJ과의 2019. 5. 14.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J, AI, U과 공모하여, 2019. 5. 14. 19:0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대교‘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I, U, AJ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2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액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액센트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K㈜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AI, U, AJ은 인근 G정형신경외과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5. 16.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70만 원을, U과 AJ에게 각각 합의금 153만 원씩을, 2019. 5. 21. 피고인 A에게 차량 수리비 45만 원을, 2019. 5. 22. AI에게 합의금 891,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I, U, A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6,101,000원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U, AL, AM과의 2019. 5. 22.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U, AL, AM과 공모하여, 2019. 5. 22. 18:3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지하차도‘ 부근의 도로에서, 피 고인 A은 U, AL, AM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U, AL, AM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5. 24.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65만 원을, U, AL, AM에게 각각 합의금 159만 원씩을, 2019. 5. 31. 피고인 A에게 차량 수리비 56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AL, A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698만 원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 공동피고인 AN의 AO과의 2019. 6. 17.자 공모 범행 피고인 A, 위 AN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O과 공모하여, 2019. 6. 17. 19:13경 대구 북구 AP에 있는 ‘AQ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AN과 AO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AN, AO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6. 19.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40만 원을, 위 AN과 AO에게 각각 합의금 150만 원씩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위 AN은 A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40만 원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의 AR, AO, AS, AT와의 2019. 6. 27.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R, AO, AS, AT와 공모하여, 2019. 6. 27. 13:15경 대구 동구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R, AO, AS, AT를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K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W㈜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AR, AO, AS, AT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과 AR, AO, AS, AT에게 각각 합의금 115만 원씩을, 피고인 A에게 차량 수리비 10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R, AO, AS, AT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675만 원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A의 AR, AO, AX과의 2019. 6. 30.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R, AO, AX과 공모하여, 2019. 6. 30. 18: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큰고개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R, AO, AX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6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AW㈜와QM6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R, AO, AX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 하여금 그 무렵 AR에게 합의금 1,094,800원을, AO에게 합의금 1,086,160원을, AX에게 합의금 1,089,12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차량 수리비 1,61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R, AO, AX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4,888,080원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A의 AY, AO와의 2019. 7. 4.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Y, AO과 공모하여, 2019. 7. 4. 17:01경 대구 수성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Y, AO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BB㈜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AY, AO은 인근 AG한의 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7. 5. 피고인에게 합의금 110만 원을, AY, AO에게 각각 합의금 150만 원씩원을, 2019. 7. 9. 피고인 A에게 차량 수리비 85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Y, A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95만 원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A의 AO, AS, BC과의 2019. 7. 10.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O, AS, BC과 공모하여, 2019. 7. 10. 18:42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AO, AS, BC을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8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AO, AS, BC은인근 AA한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7. 15.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20만 원을, AO, AS, BC에게 각각 합의금 140만 원씩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O, AS, B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40만 원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A의 AR, AO, AS와의 2019. 7. 17.자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R, AO, AS와 공모하여, 2019. 7. 17. 19:35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R, AO, AS를 태운 채 (차량번호 9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19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옵티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BD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AR, AO, AS는 인근 AG한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7. 22.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10만 원을 AR, AO, AS에게 각각 합의금 140만 원씩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R, AO, AS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52 피고인 A은 2019. 8.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개팅 어플인 ‘아마시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E에게 피해자와 같은 충주시에 사는 미혼의 여성으로 행세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도 충주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내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충주 BF에 신축된 BG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금 잔금 1,000만 원이 모자란다, 잔금을 빌려주면 그 아파트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나중에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남성으로서 위 피해자와 사귀거나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8경 BH 명의 BI은행 계좌로 월세 차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43경 같은 계좌로 아파트 분양금 차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3 피고인 A은 BJ과 친구관계이고, BJ과 BK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 위 BJ과 BK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마시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L에게 마치 피고인 등이 위 피해자를 좋아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위 BJ과 BK은 2019. 9. 13.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마시아'를 통해 BM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우리 동거 하자, 그런데 동거를 하려면 오피스텔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방을 얻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BK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위 BJ과 BK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오피스텔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BJ, B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16.부터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A과 BJ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BM 명의 B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9,026,37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5277 1. H, AD, B, AN,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O,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U, AF, BP, V, AE, T, H, I, AI, B, AL, AN, AO, AS, AR,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P의 보험금청구포기서 및 사실확인서의 각 사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피의자 A 관련 사고서류, 보험사기 관련 추가자료, 피의자 A의 교통사고 상황 자료 등 1. 각 경찰내사 또는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페이스북 글 관련’,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수사 중 재범 빈번히 발생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 인지 및 사고영상 캡쳐 장면에 대한’, ‘피해 보험금 수정 및 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2019고단6452 1. BE,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0고단4803 1. BM, BJ(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결과, BM 명의 BN 계좌 거래내역(2019. 8. 1. - 2020. 4. 1.), BS과 BJ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서(피의차 BK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BM과 BJ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2019. 9. 8. - 2019. 11. 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단, 2020고단4803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과 일부러 살짝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무려 9,000만 원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교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커다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점, 이와는 별도로 미혼 여성으로 가장하여 독신남성을 꾀어 약 3,900만 원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피해 변상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도 보험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나이부터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편취범행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미용기술을 배워 자신을 위해 헌신한 홀어머니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죄책 등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