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C ~ H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 15:4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H이 운전하는 K 칼로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L 운전의 산타폐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는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H과 공모하고, L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H과 함께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과 H은 합의금 명목으로 40만원씩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M병원에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109,600원, H의 치료비 명목으로 97,1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06,7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 O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까치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서 O과 함께 P 운전의 Q 올뉴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진로를 변경하던 R 운전의 S 쏘나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는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O과 공모하고 R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O과 함께 T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R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U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 O은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U공제조합으로 하여금 T의원에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442,540원, O의 치료비 명목으로 420,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062,95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G, B - V, W과의 범행 피고인들은 V, W과 함께 2014. 2. 8. 23:3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성터널 근처 도로에서 W은 자신의 소유인 X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V, 피고인 B은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G은 Y 소유의 Z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닝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G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Y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B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V,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 V, W은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씩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AB의원에 W의 치료비 명목으로 141,760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20,050원, V의 치료비 명목으로 122,7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AC에게 63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864,53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E, F - O과의 범행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5. 12. 18. 09:00경 서울 동작구상도1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삼거리 도로에서 이은 A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는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F은 그 소유의 A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F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O, 피고인 D, E는 합의금 명목으로 159만원씩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AF한의원에 0의 치료비 명목으로 453,930원,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453,930원, 피고인 E의 치료비 명목으로 453,9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BMW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이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8,931,79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가. 피고인 E - O, AG과의 범행 피고인은 O, AG과 함께 2016. 11. 1. 19:2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 이은 A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AG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AH가 운전하는 AI 토스카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AH로 하여금 보험회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O, AG은 AF 한의원에서, 피고인 E는 AK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O, A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O, 피고인 E는 185만원씩, AG은 189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AF 한의원에 O의 치료비 명목으로 460,930원, AG의 치료비 명목으로 502,08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AK의원에 피고인 E의 치료비 명목으로 485,9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038,9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B, A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2.경 서울 관악구 AL마을 골목에서 피고인 B, C는 AM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피고인 A은 AN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M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AN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인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AP재활의학과에서, 피고인 C는 AQ정형외과에서 각각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96만원, 피고인 C는 75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AP 재활의학과에 51,460원,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AQ 정형외과에 32,2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AM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AR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293,73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 AS과의 범행 피고인은 AS과 함께 2017. 2. 22. 09: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AT 아울렛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AU i30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AV 운전의 AW 그랜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고는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AS과 공모하고 AV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AS과 함께 피고인 D는 AF한의원과 AX 정형외과의원에서, AS은 AY한의원에서, 동승자였던 E는 A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AV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과 AS, E는 합의금 명목으로 169만원씩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AF 한의원와 AX 정형외과의원에 457,530원, AS의 치료비 명목으로 AY한의원에 1,545,050원, E의 치료비 명목으로 AF한의원에 445,670원을 지급하게 하여 5,382,580원을 편취하였다(공동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그에 따라 피해 회사의 지급 총액 7,518,250원에서 E에 대한 합의금 1,690,000원 및 치료비 445,670원을 뺀 금액을 피해액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피고인 D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보험사제출서류(별책) [피고인 D는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죄사실(2017. 2. 22. 교통사고)에 대해 진정한 교통사고였고 그로 인해 실제 상해의 결과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무릎 쪽이 불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채택 증거 가운데 보험사제출서류 58번 사고에 관한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는 그때 사고로 경부좌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증인 C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지만, 피고인 D가 뒷자리에 앉아있어 피고인 D의 부상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고인 진술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 부상 부위와 실제 진단 대상인 부상 부위가 다른 이상, 피고인 D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사기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2017. 2. 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수를 기준으로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A 4,293,730원 피고인 B 8,158,260원(= 3,864,530원 + 4,293,730원) 피고인 C 8,363,440원(= 1,006,760원 + 3,062,950원 + 4,293,730원) 피고인 D 14,314,370원(= 8,931,790원 + 5,382,580원) 피고인 E 15,970,740원(= 8,931,790원 + 7,038,950원) 피고인 F 8,931,790원 피고인 G 3,864,530원 피해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이 피해를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E의 2017. 2. 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는 D, AS과 함께 2017. 2. 22. 09: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AT 아울렛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AU i30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AV 운전의 AW 그랜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고는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AS과 공모하고 AV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AS과 함께 D는 AF 한의원과 AX 정형외과의원에서, AS은 AY 한의원에서, 피고인 E는 AF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E는 A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AV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O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E와 D, AS은 합의금 명목으로 169만원씩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D의 치료비 명목으로 AF 한의원와 AX 정형외과의원에 457,530원, AS의 치료비 명목으로 AY한의원에 1,545,050원, 피고인 E의 치료비 명목으로 AF한의원에 445,6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518,2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정한 교통사고였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도 실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 당시 차를 운전했던 증인 C는, 피고인 E는 이 사건 당시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고 있다고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박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에, 보험사제출서류 58번 사고에 관한 보고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고 당시 피고인 E에 대한 진단 부위가 경추염좌로 대체로 일치하는 점을 합쳐 보면,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2017. 2. 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