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9. 16:18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B, 공동피고인 J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M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커먼레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J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6.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0,216,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피고인 J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피고인 J과 O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피고인 J과 O은 2019. 12. 27. 06: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C, 공동피고인 J, 피고인 B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P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O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 공동피고인 J, 피고인 B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30.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2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R와 O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R와 O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R와 O은 2020. 2. 11. 05:1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기볼리 차량에 O, 공동피고인 R,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O, 공동피고인 R, 피고인 D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2. 17.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2,858,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O은 2020. 2. 13. 인천 부평구 T 소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BMW 차량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동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U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QM5 차량이 옆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 O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2020. 2. 2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18,437,0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V과 O, W의 공동범행 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V과 O, W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V과 O, W은 2020. 2. 27. 2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렉서스 차량에 공동피고인 J, V, 피고인 H과 W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QM3 차량이 진로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O은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V과 W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4.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Y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443,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 B와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O은 2020. 1. 13. 13:56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건물주차장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I, 피고인 B가 동승하고 있던 중,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K5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B, O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1. 1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Y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7,097,1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J, R,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사고 당시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7, 10, 20) 1.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4, 36, 41, 46, 48, 51) 1. 사고내역(보험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수사보고(G 재판 중 사실 확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I: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기재 개별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수익도 대부분 취득하였으며,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의 사기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바, 그 재판에서 이미 선고받은 형 및 재판 진행 경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E, F, G, H, I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차량의 동승하여 가담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범행 수익은 사고 1회당 30만~5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 B, D, F, H의 경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H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