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2021고단40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 AX 직원이다. 6.4%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Y AZ 과장이다. 기존에 AY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2:30경 서울 종로구 BA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0 1.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BB(2021.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 기소)이 인터넷 사이트 BC에 게시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 한 번에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위 B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실제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보험빵’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B과 BD(2021.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 기소)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하여 BE, BF, BG을 모집한 다음, 2021. 4. 5. 15:50경 서울 강서구 BH 소재 BI 부근 도로에서, 위 BE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B, BF, B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BE는 BB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인 BJ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BK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BB은 현장에 도착한 위 보험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실제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동승하였던 것처럼 행세하며 인근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011,78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 BJ으로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62,25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위 B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한 번 더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B, BD, BL, BM, BN과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1. 4. 29. 10:41경 BL이 렌트하여 준비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BB, BM과 함께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B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차량으로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BO로 하여금 피해자 BP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BB은 현장에 도착한 위 보험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N인 것처럼 BN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피해접수를 하고, BN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실제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3,685,7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V의 통화내역, 성명불상자와 AV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AV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1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D, BG,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P주식회사에 피해 변제를 해 주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