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7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14.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23,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223,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30.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16.경 700,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00,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5.경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30.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291,5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30.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6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3,768,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2,090,4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2,053,3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3.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1,534,5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5.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2,51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5.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경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총 2,768,3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6.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경 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총 1,369,7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848,92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총 1,128,92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1,021,9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051,9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1,1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8.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8.경 1,442,65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6. 12. 29.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8.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160,42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2,040,42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어깨관철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1,658,5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1,298,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1,718,1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826,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1,831,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4,051,5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5.경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1,226,4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3.경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총 1,801,7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7. 1. 4.경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6.경 총 1,072,64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7.경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총 2,620,5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총 1,435,0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5. 피고인 Y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210,56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총 2,710,5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6. 피고인 Z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24.경 458,53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총 1,635,3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1,921,26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총 1,132,65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총 1,710,5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U, AV,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X,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 23) 1. 동영상 캡쳐사진(병실입구 및 내부) 1. 환자별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내역(환자별 합산금액), 각 수사협조회신, AD한방병원 환자통화내역, 각 보험금 수령내역(증거기록 5,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V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A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V: 각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X,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C: 각 벌금 7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A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병원측에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이득액과 함께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전액이 피고인들 또는 AW에 의하여 변제되어 피해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의 유무를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개별적 참작 사유로 고려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에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반환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7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AT에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함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피해 보험회사에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F]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직접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G]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7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H]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피해 보험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J]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K]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이득금액이 2, 3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L]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M]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피해 보험회사(BL, BI)에 변제한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N]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O]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점, 병원비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1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P]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보험금 전액을 피해 보험회사들에 직접 변제한 점,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이득금액이 8,90여 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Q]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이득금액이 91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R]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이득금액이 62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S]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편취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피해 보험회사에 변제하였으나,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함. [피고인 T]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Q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AE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40여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U]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산 직후 출산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V]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급받은 보험금 대부분은 병원비로 지급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7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W]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를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X]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Y]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출산 직후 출산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Z]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7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사무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이득금액은 8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지급받은 보험금 대부분이 병원 진료비로 사용되어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31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AU과 합의한 점, 병원비를 제외한 실제 이득금액이 5～6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