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8:4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서부대로 방면에서 F 천안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쌍용역 방면에서 불당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7,5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8:42경 천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20. 8. 1. 18:4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에 있는 사무실로 가 직장 후배인 B에게 “내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구속된다. 나를 대신하여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B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1. 18:4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위 순경 J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2020. 8. 1. 18:4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의 어머니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전화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23,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같은 달 3.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K, L 사고기록)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20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참조),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 및 엄정한 형사사법체계 등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