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7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5. 논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3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1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3:20 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작네거리를 지나 다시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0, 13:2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위 갈마2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H편의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운전의 J SM3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차문 부분을 부딪쳤다. 이에 이 위 J SM3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 L가 운전한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나는 L이고 전화번호는 M이다.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산정을 위한 과실비율 산정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20%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을 20%로만 산정하여 2019. 8. 22.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1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등 1,275,00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30. 13:24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동사무소 앞 교차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자 위 K주식회사에 사고대차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4:40 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주식회사 P 소유 F 싼타페 승용차를 사고대차를 해주러 온 위 렌트카 회사 직원 Q로부터 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사진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30, 14:4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제3항과 같이 L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P 차량대여계약서'에 "임차인 성명 L, 현주소 대전 서구 R아파트 S호, 주민등록번호 T, 운전면허번호 U"으로 각각 기재하고, 면허종류에 1종으로 체크한 후 임차인은 대여차량 보험사항, 임차인 인지사항, 대여약관을 숙지하고 본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임차인 L"라고 기명한 후 L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P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8. 23:20 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식당 앞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X 소속 의무경찰 Y 상경(20세)이 왼쪽 손에 경광봉을 들고 운전석 앞 유리 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가로막고,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였으나,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켜지자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위 Y의 왼쪽 팔과 경광봉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Y가 도주하는 위 승용차 좌측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고 "멈추세요"라고 소리쳤으나,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약 2~3미터 정도 위 Y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Y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Y의 왼쪽 팔을 부딪치고 달아나면서 대전 서구에 있는 둔산여고 네거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차량정지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더 이상 직진할 수 없자 둔산여고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였다. 피고인은 둔산여고 네거리까지 쫓아온 위 Y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광봉을 흔들며 "멈추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갈마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진신호위반, 유턴금지위반,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지시위반 등을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5항, 제6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중 위 Y의 왼쪽 팔을 부딪치고 달아나면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으로 중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의 형 L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7:50경 대전 중구 AA건물 AB호 사무실에서 L를 만나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가 되어 의경을 치고 도망을 갔는데 렌트카에서 전화가 왔다. 그런데 형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려 경찰에서 전화가 올거야.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L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L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L는 그 무렵 대전둔산경찰서 AC 소속 경위 AD가 전화를 걸어 "L 씨, 왜 도망을 갔느냐?"고 묻자, "잘못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0:10경 대전둔산경찰서 AC 사무실에서 AD 경위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감지가 되자 음주단속 의경을 치고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L, 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AG의 사실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피의차량 등 특정 경위), 내사보고(L의 행적 수사, 알리바이 수사), 수사보고(서구청 불법주정 차-09번 CCTV 영상자료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첨부) 1. 교통안전계 외근 근무일지, 경력운용계획,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L),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Y), 일일 중대 운용계획(X),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배조회, 차적조회 (C), 자동차등록원부(C)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고 현장 출동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 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AH 제출서류, 보험금지급확인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1. A L의 대화 문자메시지, L의 문자메시지 내역(대리운전), 영수증 1. P 차량대여계약서 1. 피의차량이 신호위반하고 도주하는 관련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 (순번 57번), L 운전면허증 사진, 서구청 불법주정차 CCTV CD, 사고차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권고형의범위가 높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4년 8월이 되는데, 한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하고 동승자도 치료를 원하는 바람에 보험처리가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도 위와 같은 보험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것들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의경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사 중에 의경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의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인도피 교사의 경우 피고인의 친형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이겨 진실을 밝힘으로써 조기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0일 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과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휴대폰에 사진을 저장해 둔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행사하거나 친형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사고대차로 받은 다른 자동차를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고,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상태가 감지되자 그대로 자동차로 단속 의경을 치고 달아났으며, 그렇게 도주하던 중 난폭운전까지 일삼아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그렇게 도주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친형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시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은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교통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