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1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자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일명 '보험빵')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1. 2016. 12. 13.자 범행 피고인과 B1)은 2016.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1) 같은 날 약식기소 모의한 후 같은 날 03:24 경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타고, BD 그랜저TG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디지털엠파이어 사거리 부근을 배회하다가 그 사 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랜저TG 승용차의 뒷범퍼 부 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3:32 경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KB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보험 접수하여, 2017. 1. 11.경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677,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77,38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14.자 범행 피고인과 B, E)는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에 모두 타고,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사거리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교차로 오른쪽 도로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F 운전의 G 스타렉스 택배 화물차를 발 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15:54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보험 접수하여, 2016. 12, 20.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70,480원,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70,48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345,380원을 지급받고, KB손해보험으로부터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92,610원,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92,61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92,6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계 6,686,340원을, 피해 2) 같은 날 약식기소 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877,83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2017. 1. 3. 자 범행 피고인과 H, I, J은 2017. 1. 3. 오후경 같은 시 권선구 K에 있는 H, I,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6:15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K5 승용차에 모두 타고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농협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L 운전의 M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16:29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달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H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9,760원, I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9,760원, H에 대 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9,76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18,7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H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99,940원, I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99,940원, J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99,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 3) 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합계 6,418,04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899,82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4. 2017. 1. 14. 자 범행 피고인과 H, I, J은 2017. 1. 13. 저녁 무렵 H 등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면서, H에게 채무가 있는 N, O도 범행에 가담4)을 시키기로 하고, H은 발각을 우려해 탑승하지 않기로 모의한 후 I, J, N, O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 3) 2017. 7. 25. H에 대하여 구속구공판, I과J에 대하여 각 불구속구공판 4) N와 에 대하여 같은 날 각 약식기소 에 타고 그 다음날 00: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사거리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P 운전의 Q 아벨라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해 2. 2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I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0,000원, J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0,00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08,000원, N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0,000원, 0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1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0,000원, J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0,000원, N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0,000원, 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N, O 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5,748,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5. 2017. 3. 3. 자 범행 피고인과 H, I, J은 2017. 3. 2. 저녁 무렵 H 등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면서, H에게 채무가 있는 R5)도 함께 범행에 가담시키고, H은 발각을 우려해 탑승하지 않기로 모의한 후 I, J, R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에 타고 그 다음날 00:5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사거리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S 운전의 T 택시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57 경 피 5) 같은 날 약식기소 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달 9.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I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0,000원, J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0,00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50,000원, R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I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0,000원, J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0,000원, R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R과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4,930,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N,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U, F,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12. 13. 사고 관련자료,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내역서, 부품납입 및 대금청구서, 보험금 청구서, 임대차계약서(렌트), 차량수리의뢰서, 자동차보험청구 의뢰서, 견적서, 차량사진,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손상차량 사진 1. 2016. 12. 14. 사고 관련자료, 자동차 대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보상접수처, 각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각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자동차 대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차량사진 1. 2017. 1. 3. 사고 관련자료, 자동차 대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상점 수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2017. 1. 14. 사고 관련자료, 사고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수리비 지급결의서,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합의서(대인용) 1. 2017. 3. 3. 사고 관련자료, 각 자동차보상접수처, 각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각 현 장출동 결과보고서, 자동차 합의금·치료비·대물보험금 지급결의서, 재해물 상세관리시트,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청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자백 및 공모 관계, 피해금액) 1. 차적조회서, 각 차용증, 각 본인서명확인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차량 보관 및 운행 동의서, 피해금 내역 1. 각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에서 활동한 전력을 과시하면서 수시로 사채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여 판시 제 3 내지 5항 기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 내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공범인 H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인 H, J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