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3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부딪쳐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9:0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손을 차량에 부딪친 후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뺑소니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그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2018. 11. 23.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병원 치료비 242,970원, 2018. 11. 26. 서울 강남구 H 소재 I병원 치료비 66,310원을 각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합계 309,28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접수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여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8:15경 광주시 J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손을 차량 우측 사이드에 부딪친 후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8. 11. 29. 피해자의 지불보증 하에 광주시 N에 있는 O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첨부된 CCTV 영상 포함)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상황 사진, 사고메모,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상황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접수조사지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실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보험사기를 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접촉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각 차량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각 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다가 차량에 충격당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각 차량과 접촉한 장소는 통상적인 보행경로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접촉 당시 피고인과 각 차량이 매우 가깝게 지나가야 했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보행자인 피고인이 부자연스러운 경로로 보행하여 차도에서 운행중인 차량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각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등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점, 각 차량과의 접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역시 보행 중 예상치 못하게 차량에 충격당하였을 경우의 반응이라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2018. 10. 20.부터 2018. 11. 26.까지 약 1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반복하여 비슷한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다만 그 중 2018. 10. 20.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 보험사기(이른바 '경성 보험사기, hard fraud')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보험회사 또는 운전자가 조기에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고인이 보험금을 실제로 편취하지는 못했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부딪쳐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R 앞 도로에서 S가 운전하는 T 스포티지 승용차가 직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부딪친 후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속은 S로 하여금 그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V병원에서 1회 통원치료, W병원에서 1회 통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합의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84,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에 신체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가령,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팔, 왼팔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어오다가 차량과의 충격 직전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리듬처럼 오른팔을 흔들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한 모습이 보인다)이 존재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10. 20. 의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에 부딪쳤음이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는 영상 증거는 없는 점, 차량을 운전한 S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 및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들은 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일부러 부딪쳤다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과 행인들이 교행하는 장소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때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충격 직후 운전자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20.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