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고 있고, D, E(각 2020. 6. 18. 불구속 기소)과는 ‘F'라는 차량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D은 2020. 4. 4. 02: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 릉동에 있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를 정릉 방향에서 팔각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약관상 위 차량은 단독사고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D, E은 2020. 4. 5. 새벽경 위 C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던 중 D이 운전하는 BMW가 E이 운전하는 벤츠를 후미 추돌한 것으로 해서 벤츠 대물사고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6. D의 BMW와 E의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운영의 C에 각각 입고하였다. 이후 D은 2020. 4. 6. 21: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4월 4일 토요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정릉 팔각정 올라가는 길에서 미끄러져서 선행 차량인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23:00경 위 C에서, D, E에게 ‘벤츠 후미를 추돌한 사고인데 벤츠 후미가 너무 깨끗하다, 차량 후미를 파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조수석에 D, 뒷좌석에 E을 태운 채로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3교에 이르러, 그곳 교각 기둥에 후진하여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E이 교대하여 벤츠 승용차를 교각 기둥에 후진하여 1회 충격하고, 피고인은 D에게 ‘파손이 덜 되었다. 돌로 뒤 범퍼 부위를 쳐야 한다’고 말하여 D은 주변에 있는 돌로 벤츠 승용차 범퍼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손괴하였다. D은 2020. 4. 16. 마치 D이 운전한 BMW 승용차가 E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의 후미 부위를 들이받아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가 단독으로 도로에서 미끄러져 가드레 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고, 위 BMW 승용차가 E의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벤츠 승용차 후미 손상은 고의로 손괴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21.경 H 주식회사에 차량수리비(전손 수리비) 명목으로 12,879,320원을 지 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2.경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인 H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2,879,320원을 취득하게 하고, 보험금 16,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포함함) 1.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각 차량 파손사진,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 보 험금 지급 품의서 및 보험금지급현황,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차량사고사실확인서, 각 수리비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 판결문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1274호 관련, 수사보고 3건)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서들(외근수사, (차량번호 2 생략)벤츠 날짜별 후미사진) 1. 수사보고(2020. 4. 7. 12시경 벤츠 후미 파손 사고 장소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벤츠 승용차 후미 부위 사진 확보) 및 이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의 이 사건 범행에 도움을 준 적은 있으나 D, E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으며, 벤츠차량의 보험금 수령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과 E은 ‘피고인이 사고가 난 용정3교에는 CCTV가 없으니 사고를 가장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 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3교에 이르러 교각기둥에 후진하여 1회 충격하고, D에게 ’파손이 덜 되었다. 돌로 뒤 범퍼 부위를 쳐야 한다‘고 말하여 D이 이를 실행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D이 BMW차량 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용정3교에서 자신이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장할 사고 방법을 제안한 후, 피고인이 직접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D, E과 함께 용정3교에 가서 D에게 벤츠차량의 파손을 지시하였으며, 범행 후에도 보험관련 사고처리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선 행위라고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벤츠차량의 파손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벤츠 차량의 보험금 편취에 관한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의 이 사건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 D, E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수리비를 받는 이익을 얻게 되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범 D, E의 행위에 못지 않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1,6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공범인 E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12,822,73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보험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되었다. 공범 D과 E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