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E'이라는 대리운전 업체 소속의 대리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는 2016. 5. 11.경 SK네트웍스(주)와 F K7 승용차를 2016. 11. 10.까지 월 7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였는데, 위 차량은 '만 21세 이상'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월장기) 임대차계약 약관상 제1, 제2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면책금 30만 원만 내면 되지만,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9. 20.경 위와 같은 보험 및 약관 내용을 알고 있는 D로부터 위 F K7 승용차의 임차료를 D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행하는 대신 '형을 제2 운전자로 등록할 테니,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D로부터 '렌터카 대여계약서에 A을 제2 운전자로 등록해달라. 만약 사고가 나면 A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D는 2016. 10. 6. 23:50경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F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모래적재함을 들이받는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G(27세)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2. 08:10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6. 23:50경 D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장소로 와달라,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린 후 2016. 10. 7. 00:33경 SK네트웍스(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SK네트웍스(주) 담당자로 하여금 악사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10. 10.경 SK네트웍스(주) 담당자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확인 전화를 받자, '사고 사실을 알고 있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A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면책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 및 피해자 SK네트웍스(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악사손해보험(주)로부터 2016. 10. 26.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 2016. 11. 9. 모래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140,000원, 2016. 12. 2.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90,53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20,530원을 편취하고, G의 추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350,283,700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제2 운전자로 등록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네트웍스(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손괴와 관련한 12,557,850원 상당의 손해부담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0. 6. 23:50경 F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D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장소로 와달라,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10. 13. 충남아산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이를 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사본, 추산보험금 산정 사본, 합의금산출명세서 사본, 종결보고서 (물) 사본, 사고사실확인서(운전자) 사본,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사망진단서 (G) 사본, 수사보고 사본(기록 322면 이하), 수사보고(기록 50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미수에 그친 행위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미수에 그친 행위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사고가 나면 보험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등록 운전자를 달리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 G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공범인 D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인 D의 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