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사회 선후배, 친구 등과 공모하여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또는 좌회전 전용차로에 있다가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기 위하여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 미수선금(수리 없이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받는 것)을 요구하거나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대인 및 대물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7. 3. 05: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H 쏘나차 승용차에 E과 같이 동승한 후, D, E과 함께 음주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으면 뒤따라가서 고의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일시경, 위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두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I 운전의 J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근 골목길에서 D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I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I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3,400,000원, 미수선금 명목으로 2,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747,300원 등 합계 6,147,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인 보험금, 미수선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428,71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 M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받아서 소유하고 있던 외제 승용차를 L, M에게 외상으로 팔고, L, M은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미수선금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외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봄에 L에게 자신의 N O 승용차를 외상으로 넘겨주고, L는 2015. 8. 8. 22:30경 서울 종로구 을지로6가에 있는 도로 1차로에서 위 승용차에 M, P, Q를 태우고 청계6가 방면에서 을지로6가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우회전을 한 후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R 운전의 S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O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L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서 사고처리 후 L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왔다.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위 R로 하여금 포터 화물차가 가입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L는 2015. 8.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 승용차의 미수선금 명목으로 8,157,5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차량 외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L, M 등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미수선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249,056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L, M 등으로부터 그 중 합계 33,000,000원을 차량 외상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U V 승용차가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사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기재와 같이 2017. 7. 13.경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 전날 19:26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백양산 IC 방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다가 안전지대에 운전석 앞바퀴가 충돌하면서 변속기 등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사고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 미상의 대물보험금 등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파손 부품들에 대한 검사 결과 사고 여부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4:1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자신의 U V 승용차에 D을 태우고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고의 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W 운전의 X 투싼 승용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V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W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승용차 미수선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71,9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미수선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967,91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내지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14:4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산고사거리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는 Z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후, L와 함께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L와 함께 위 일시경, 위 도로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면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로 들어오는 AA 운전의 AB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AA으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L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2,219,540원, 대물 합의금 명목으로 4,950,000원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 T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3. 1. 11.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1,348,1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9,450,2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이 2013. 3. 4.경 골목길에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으면 D이 자신의 마티즈 차량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교회 앞 골목길에 자신의 Z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A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와 같이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D, AC은 위와 같이 D이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AC이 운전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AC은 위 마티즈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3. 6. 23.경 위 에쿠스 승용차의 미수선금 명목으로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7. 8. 15. 14:14 A 사고의 피해자 W 진술 관련) 1. 수사보고(2017. 10. 4. 5:40 A 고의사고 혐의 입증 관련) 1. 범죄일람표Ⅰ,Ⅱ(증거목록 순번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 7 기재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장기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가량(그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범행의 편취액은 600만 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큰데다 범행의 기간, 횟수, 계획성, 편취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진 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 피교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AL,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L과 함께 2014. 7. 26. 15: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하나생명 사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AM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후,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N 운전의 AO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옆 펜더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위 AN로 하여금 위 I30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입된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4. 8. 6.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747,230원,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322,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P 주식회사로 하여금 미수선금 명목으로 55,000원을 AN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4,539,26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A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Q과 함께 2014. 9. 6. 16:3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AR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후,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S 운전의 AT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직후 위 AS으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4. 10. 23.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2,480,450원, 위 에쿠스 승용차 대물 합의금 명목으로 2,990,000원, 미수선금 명목으로 94,000원 등 합계 5,564,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다. 1) D은 2014. 7. 26.자 사고에 관해서 피고인 및 AL과 사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사고 발생 상황을 보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과 AL이 렌트카 쪽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는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멈춰도 되는데 그냥 박아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AL도 고의 사고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2014. 9. 6.자 사고에 관해서 사고 1주일 전에 AQ이 피고인이 일하는 AV렌트카로 찾아와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그 차에 태워 달라고 하여, 사고 당일 AQ이 가져 온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과 AQ을 태우고 사고 낼 차량을 1시간 정도 물색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2014. 7. 26.자 사고 관련 피고인과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이 사고 직후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당시 AV렌트카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AL도 같은 직원이었다. D과 AL은 고객에게 대여한 렌트카를 회수하기 위해 AV렌트카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친구인 AL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주기 위해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은 없다는 것인바, D이 AV렌트카의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 사전에 모의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심지어 같은 회사 직원인 AL이 있는 자리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을 보았더라면 충분히 고의 사고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D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이 운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D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하다. 또한 렌트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일도 아니다. D이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까지 하는 데에는 공범자들과 죄책을 분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2014. 9. 6.자 사고 관련 피고인과 AQ은 AQ이 D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AQ은 D이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시승하다 사고가 난 것이고 시승 중 D이 피고인을 동승시켰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AQ의 차량인데,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모두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고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공모의 경위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Q이 자신에게 고의 사고를 부탁하였음을 비롯하여 공모의 경위, 내용, 사고 발생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점차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변모하고 있다. D은 AQ과는 C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친분이 별로 없던 AQ이 갑자기 찾아 와서 고의 사고를 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D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