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송정동 주택가 쪽에서 동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D(36세) 및 피해자 E(3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에게 “B아, 경찰관이 오면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B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5. 22.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B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5. 22.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1. 17:17경 K 콜센터 직원 L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경위를 허위로 말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M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 E의 치료비 명목으로 103,100원, 같은 해 12. 13. E 및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680,000원 합계 1,783,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M 공제 사고접수지 확인), 사고접수지, 피해자 D 제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8), 수배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결격 입력 관련, M 공제조합 피해금액 재확인, 보험사 피해금액 재산정, 피의자 A 본건 당시 지명수배 중 사실 확인), 공제금 결정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66),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2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무면허와 음주 상태 등에서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해 동승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는 국가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더 나아가 허위로 보험청구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