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8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86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일(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B(한의사), C(한의사), D(양방의사)는 부산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이고, H은 B, C과 G한방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았으나 항암치료 등을 마치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3개월마다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등 사실상 정기검사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B, C, D, H은 G한방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충당을 하고, 암 입원 일당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B, C, D, H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처리를 해주겠다며 입원을 유치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 피해회사 I의 'J' 실비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42,1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부터 2015. 2. 24. 까지 20일 동안 G한방병원에 위암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위 입원을 이유로 2016. 2. 24. 피해회사에 입·퇴원확인서와 영수증(세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입원일수를 늘릴 목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며칠 동안 퇴원한 후 다시 입원 하는 등 계속하여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5. 2. 5. 경부터 2017. 2. 26. 까지 25회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72,680,9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한방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환자들의 외출·외박 실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2. 17. K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2. 5.경 G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기 시작하였고, 2016. 6. 21.경에는 K병원에서 자궁내막암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고,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입원은 G한방병원 의사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피고인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G한방병원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L학회는 '입원 여부와 입원기간의 결정은 입원 당시 환자의 의학적 소견과 정황 및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G한방병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의 암 진단 및 수술상태 등을 감안하면 향후 병의 악화에 대한 두려움, 방사선치료 등으로 인한 체력저하 및 피로감 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압노바, 헤리, 셀레나제 주사치료 등의 양방치료와 침,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치료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의학적 효용을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I의 'J' 실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은 피고인이 G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직전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