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에 탑승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쌍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8. 3.경 서로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J, K은 2018. 3. 22. 20:15경 구리시 P시장 근처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K이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Q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4. 5.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367,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M과는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M, E는 2019. 1. 10. 17:4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별내지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량에 M이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E가 (차량번호 4 생략) K3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과 M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T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함)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M,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19. 1. 1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040,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E, H,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H, F과 함께 2019. 1.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I과는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H, F, I은 2019. 2. 1. 23:2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사송수자원공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견인 차량에 H, F, I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E, H, F, I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H, F,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19. 2. 1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455,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N, O,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9. 8.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N, O과는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L, N, O은 2019. 8. 18.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N이 탑승하여 진행하고, 위 견인차량의 뒤쪽에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견인차량에 O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L이 (차량번호 9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번호 8 생략)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8 생략) 견인차량이 그 앞에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들과 N, O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 ㈜U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L,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8. 19.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비리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855,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E, G, F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 G, F과 함께 2019. 10. 1. 12:57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어점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토스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 ㈜W과 피해회사 ㈜U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10. 2.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802,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E, G, F과 공모하여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토스카 차량을 들이받아, 위 토스카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9. 10. 16. 17:5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 장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엑센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W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0. 1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6,293,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엑센트 차량을 들이받아 위 엑센트 차량의 우측 휀다, 범퍼 부분 등을 483,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0. 30. 19:02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W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366,4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0. 3. 14.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렌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U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3. 17.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8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9,325,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 등을 1,56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E, H, F, I,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의 기재 1. 별권 사고조사 서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4범죄(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5 내지 9범죄(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적지 않으며,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운전자로 가담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수령한 15,304,13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2 내지 5범죄(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적지 않으며,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운전자로 가담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약2269, 2597),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 6죄에 대하여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 5,110,530원을 변제하였고, 판시 제3죄에 대한 피해금액 중 1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8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9,325,14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 2,205,68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4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17,855,28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견인차량의 운전자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 6,166,45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