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6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2017. 10. 4.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0. 4. 11:50경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에 있는 용흥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앞범퍼로 위 쉐보레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E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 마치 2017. 10.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입원치료비 941,8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위 병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2017. 12. 29.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2. 29. 2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가 우측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E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 마치 위 사고로 2017. 12. 30.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치료비 2,688,2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위 병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D(2018. 6. 2. 사고 관련) 피고인 C은 2018. 6. 2. 02:24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교회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전방 우측 2차로에 주차된 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고가 경미하여 N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 마치 위 사고로 2018. 6. 2.경부터 2018. 6. 16.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 피고인 C의 입원치료비 1,708,930원, 피고인 D의 입원치료비 1,696,90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위 병원에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B, C(2018. 6. 8. 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6. 8. 23:1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길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I(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고의로 피고인 B이 O(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를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좌회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P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7. 피고인 A의 치료비 57,720원을 E한방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8. 7. 17. 피고인 B의 치료비 56,740원을 Q한의원, 동인의 치료비 144,720원을 R병원에 각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차량 수리업체에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I의 치료비 1,330,640원을 S한방병원 등 8곳에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9. 20.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위와 같이 합계 19,189,8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C(2018. 7. 28.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8. 7. 28. 20:55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B이 운영하는 U 공장에서, 피고인의 처 V이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W이 주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를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로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자, BMW 승용차를 추가로 파손시킨 후 보험회사에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고의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를 재차 강하게 충격한 후, 2018. 8. 1.경 피해자 ㈜F에 마치 위 V의 사고로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전손 보험금 3,878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모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병원 입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인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관한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통적인 부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X은 핵심 피고인 C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을 상대로 자백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하였다. 피고인 C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은 경찰관 X의 수사에 대한 민원을제기하였고, X에 대한 징계를 의뢰받은 X의 소속기관인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1. 14.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로 불문경고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C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관 X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5. 27.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피고인 D이 제출한 증 제10호). 피고인 C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30호로 X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1. 피고인 C에 대한 자백 강요, 부적절한 언행 등에 따른 인격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X)는 원고(피고인 C)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인 D이 제출한 증 제11호). 위 판결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는 ‘X’을, ‘원고’는 ‘피고인 C’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에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의 교통사고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진정한 교통사고이거나 허위입원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 중 피고인들의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X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등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모두 내용부인하거나 내용부인 취지의 부동의를 하여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200번(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217번(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235번(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 B의 2017. 10. 4. 사고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항) 검사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B이 E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E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가 위 병원에서 떨어진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존재하지만, 이는 당시 피고인 B이 아닌 회사의 직원들과 피고인 B의 처가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부 등에는 피고인 B이 입원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가)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허위입원 방식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2017. 12. 29. 사고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항) 검사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D이 E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한방병원 직원 Z와 같은 병실의 환자 O는 당시 피고인 D이 실제로 입원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점(피고인 D이 제출한 증 제1, 2호), 피고인 D이 당시 간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E한방병원 간호사인 AA가 실제로 2017. 1. 2.부터 2018. 8. 30.까지 재직하기도 한 점[이 법원의 AB한방병원(구 E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가 앞서 본 가)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이 치료를 위해 E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일부 출근기록이 있다는 점만으로 허위입원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C, D의 2018. 6. 2. 사고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1의 다항) 검사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C, D이 N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의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카드 사용내역(피고인 C이 제출한 증 제2호)이 모두 피고인 C이 해당 기간에 N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당시 직장의 소장 AC(검사는 AC의 진술을 허위입원의 주요 증거로 제시하나, AC은 피고인 D과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AC이 피고인 D의 동선이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당시 피고인 D이 N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피고인 D이 제출한 증 제3 내지 7호), ㈜F(이하 ‘F’라 한다)의 보상처리 대인담당자 AD은 “피고인 C, D이 2018. 6. 2.부터 2018. 6. 16.까지 입원치료하였고,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입원치료 중 피고인 C, D이 입원(N병원)한 병실을 방문해 면담한 것은 맞으며, 횟수는 2~3회 정도로 기억한다”고 회신한 점(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인 D이 제출한 증 제8호)에다가 앞서 본 가)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 D이 허위입원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 B, C의 2018. 6. 8. 사고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1의 라항) 검사는, 피고인 A, B, C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 B, C을 알지 못하였고, 이 부분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처리로 인하여 자기부담금으로 5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이나 병원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A가 고의로 이 부분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역할이나 행위분담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C은 앞서 본 2018. 6. 2.(공소사실 제1의 다항) 교통사고로 인해 N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부분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BMW 승용차의 가액 관련하여 F 측은 “실제 차량의 중고시세는 1,100만 원으로 보험가액 3,878만 원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 발생 추정”이라고 하였지만, 증인 AE(F 담당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의 산정은 계약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종류, 연식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부분 교통사고를 고의사고로 볼 수는 없는 점, AF의 감정서는 ‘사고충돌지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부정확한 자료들을 전제로 감정하였으며, 증인 AE 역시 “충돌 위치와 관련하여 제가 현장에서 몇 ㎝쯤에서 충돌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지역, 사거리라는 것은 알겠지만 현장이 어디라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교통사고는 고의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다가 앞서 본 가)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C의 2018. 7. 28. 사고 관련 부분(공소사실 제1의 마항) 검사는, 피고인 C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전처 V(직전에 BMW 승용차 운전)과 W(K5 승용차 운전자)은 이 부분 교통사고가 고의 교통사고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BMW 승용차 뒷좌석에는 피고인 C과 전처 V의 만 2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타고 있었던 점, AF의 감정서에는 “일부러 K5 승용차가 충돌손상 확대를 목적으로 화단 쪽에 바짝 차를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AF 스스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실제 가보지 않았으나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점점 좁은 길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왼쪽에는 에어컨 실외기, 쓰레기 봉지 등이 있어서 다른 차량들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단 쪽에 바짝 주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핸들의 이상 및 사고 직후의 당황한 마음 등으로 인해 BMW 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이다가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에다가 앞서 본 가)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고의로 이 부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 B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