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양군 C에 있는 'D'이라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에 있는 'F'이라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계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육계에 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축재해보험은 닭·소·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상 화재·풍재·수재·설해 또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또는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상(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 여자지,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닭이 질병에 걸려 죽거나 자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염 내지 전기적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닭이 폐사한 것처럼 위장한 뒤 알 수 없는 질병 등으로 죽은 닭을 농장에 쌓아두고 마치 위 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닭들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 경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주)H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8. 경 병아리 133,100마리를 위탁받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육하여 2017. 6. 20.경 육계 123,740마리를 출하하였고, 2017. 7. 1.경 병아리 124,900마리를 위탁받아 위 'D'에서 사육하여 2017. 8. 3.경 육계 110,830마리를 출하하였다. 가. 2017. 6.경 폭염 폐사 수량을 부풀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계를 사육하던 중 2017. 6. 17.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인하여 3,910마리의 닭이 폐사하자, 피해자 회사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폭염이 발생하기 전 질병으로 폐사한 닭들을 모두 폭염 기간 중에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폭염이 발생하기 전 이미 질병으로 폐사한 닭의 사체와 폭염 기간 중 폐사한 닭의 사체를 모두 합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7. 6. 19.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2017. 6. 17.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닭 10,389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허위 사육일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의 부친 I 명의 J 계좌(K)로 보험금 명목으로 22,852,202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7.~8.경 폭염 폐사 수량을 부풀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계를 사육하던 중 2017. 7. 2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발생한 1차 폭염으로 인하여 닭 2,601마리, 2017. 7. 31.경부터 2017. 8. 9.경까지 발생한 2차 폭염으로 인하여 닭 3,890마리, 총 합계 6,491마리의 닭이 폐사하자, 피해자 회사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폭염이 발생하기 전 질병으로 폐사한 닭들을 모두 폭염 기간 중에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폭염이 발생하기 전 이미 질병으로 폐사한 닭의 사체와 폭염 기간 중 폐사한 닭의 사체를 모두 합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7. 7. 31.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2017. 7. 2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닭 4,113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재차 2017. 8. 22.경 2차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2017. 7. 31.경부터 2017. 8. 6.경까지 닭 11,856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총 합계 15,969마리의 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허위 사육일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5.경 피고인의 부친 I 명의 J 계좌(K)로 보험금 명목으로 1차 폭염으로 인한 보험금 명목으로 7,130,167원, 2차 폭염으로 인한 보험금 명목으로 25,931,935원, 총 합계 33,062,10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5,914,30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L과 육계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6.경 병아리 172,600마리를 위탁받아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육하여, 2016. 7. 25.경 육계 147,980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계를 사육하던 중 불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닭이 대량으로 폐사하자, 피해자 회사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질병으로 폐사한 닭들을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7. 13.자 전기차단기 사고를 가장한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질병으로 폐사한 닭의 사체를 촬영하고, 같은 달 13.경 전기차단기 전원을 내린 다음 'F'의 전기안전 관리자인 M에게 전기차단기 고장이 발생하였다며 차단기 교체를 요청하여 차단기를 교체하는 등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한 폐사를 가장한 다음, 2016. 7. 13.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2016. 7. 13.경 닭 6,200마리가 전기차단기 고장으로 인하여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허위 사육일지 등을 제출하고, 손해사정인에게 '2016. 7. 13. 07:00경까지 농장 순찰을 돌고, 11:00경 재순찰 시 2동 환풍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 차단기를 확인해보았는데 전원이 내려가 있었다. 사고발견 즉시 환풍기를 재가동 시켰고, 폐사한 육계 일부를 처분한 뒤 사고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3.경 피고인 명의 J 계좌(N)로 5,13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7. 17.자 전기차단기 사고를 가장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6. 7. 초순경 촬영한 질병으로 폐사한 닭의 사체 사진 등을 마치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한 폐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자료로 구비한 다음, 2016. 8. 22.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2016. 7. 17.경 닭 15,000마리가 전기차단기 고장으로 인하여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허위 사육일지 등을 제출하고, 손해사정인에게 '2016. 7. 16. 21:00경 농장순찰을 마친 후 2016. 7. 17. 05:00경 재순찰 시 1동 환풍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 차단기를 확인해보았는데 전원이 내려가 있었다. 사고발견 즉시 환풍기를 재가동 시켰고, 폐사한 육계 일부를 처분한 뒤 사고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N)로 21,995,89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7,133,89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허위의 사육일지(보험사 제출용), 실제 사육일지(2017. 5. 18. 입추건, 2017. 7. 1. 입추건), 문자메시지 사진, A 보험증권 사본 1매, B 보험증권 사본 1매,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A 'D'의 2017. 6. 17.자 폐사 관련 손해 사정서, 보험금 청구서, 사고확인서 등, 피고인 A 'D'의 2017. 7. 24.자 폐사 관련 손해 사정서, 사고경위서, 보험금 지급안내, 피고인 B 'F' 2016. 7. 13.자 폐사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인 B 'F' 2016. 7. 13.자 폐사 관련 손해 사정서, 보험금 지급안내, 피고인 B 'F' 2016. 7. 17.자 폐사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인 B 'F' 2016. 7. 17.자 폐사 관련 손해 사정서,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안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허위의 이중 사육일지 확인, 2017년 피의자 A에 대한 2건 사육비 지급 명세서 등 첨부, 2016년 피의자 B에 대한 사육 정산서 등 첨부, 농가사고 발생시 위탁업체에 보고 여부 관련, 참고인 R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O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염으로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고, 피고인 B는 전기차단기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부풀려진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996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