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의 직원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교차로를 광명사거리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냥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WH 108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MW110WH 오토바이를 수리비 1,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서울 구로구 구일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광명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채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속된 배달대행업체 관리자인 B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1. 23:10경 위 ‘가’항에 기재된 사고 장소 부근에서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사고를 냈으니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20. 9. 12. 10:57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64 서울구로1동 우체국 앞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광명경찰서 F 경사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2020. 9. 17. 14:00경 광명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A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그가 면허정지 기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0. 9. 12. 10:57경 서울 구로구구일로 64 서울구로 1동우체국 앞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광명경찰서 F 경사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2020. 9. 17. 14:00경 광명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자신이 아닌 A이 2020. 9. 11. 23:00경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그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2. 11:16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64 서울구로1동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콜센터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2020. 9. 14.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신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그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도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 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인도피교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행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인도피행위가 발각되어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의 초기에 진상이 밝혀져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