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7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있는 D해수욕장 내에서 E,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동안 'G'에서 수상오토바이 조종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17:30경 D해수욕장 연안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고무보트인 일명 '플라이피쉬'에 피해자 H(H, 우즈베키스탄, 32세), 피해자 I(I, 카자흐스탄, 여, 28세) 등 손님 2명을 태우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게 되었다. 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 '플라이피쉬'의 경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플라이피쉬'를 이용한 영업을 자제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플라이피쉬'가 뒤집힘으로써 탑승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라이피쉬'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저속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고, 탑승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플라이피쉬'에 탑승시키고,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속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면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공중으로 높이 띄워진 '플라이피쉬'가 뒤집히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7. 19.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이 조종한 수상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는 그 수상오토바이 자체의 충격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만 보상이 될 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고무보트가 뒤집힘으로써 해당 고무보트에 탑승하였던 사람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고의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피해자 J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19. 저녁 무렵 강릉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H, I에게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해변에서 놀던 중 수상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0.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해변 근처에서 H와 I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2018. 7. 24. 같은 취지의 사고문답서를 피해 회사에 각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8. 8. 16. "B이 소유자로서 A에게 수상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고, A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다 H와 I를 충격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 회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돌입하자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수상레저 사고 경위서, 사고접수지, 보험증권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용승낙서, 사고경위서, 사고문답서, 진술확인서 1. 각 의무기록차트, 진료비 영수증 등 1. 진단서(H), 진단서 및 소견서(I), 입원진료비 영수증(H), 입원진료비 영수증(I) 1. 입퇴원 확인서(H) 1. 보험금 청구서, 손해사정서 1. 플라이피쉬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6-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후,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B가 지시한 대로 교통사고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8. 23.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D인데, 2017. 8. 23. 07:00경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내가 운전한 E 에쿠스 승용차가 F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G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F은 B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 보상금 등으로 합계 2,049,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지급내역,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험사기 사건으로 고의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험제도의 일부 맹점을 악용하여 선의의 보험자들에게 끼친 피해나 보험제도 전반에 가져온 불신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돼지들이 집단 폐사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폭염재해보장 등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한 가축재해보험계약(보험기간 2018. 1. 11. ~ 2019. 1. 11.)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 없이 정전, 단전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위 C의 E동 F돈사와 G돈사는 무창돈사(창문이 없는 돈사)로서, 상시 환풍기를 작동하여 내부의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비육돈들이 내부 열기로 인하여 약 1시간 이내에 질식하여 집단 폐사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E동 F돈사와 G돈사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조작박스와 누전차단기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주식회사 H에 전기공사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H 직원들은 2018. 11. 15. 10:00경부터 E동 F돈사의 전기공사를 시작하면서 E동 전체의 누전차단기를 내려놓았고, 그로 인하여 E동 F돈사의 환풍기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라 F돈사 안에 있던 비육돈 417두 중 404두가 질식하여 집단 폐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누전차단기의 고장으로 인한 보험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돼지가 폐사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평가조사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C에 도착한 손해사정인 I, J에게 전기공사 사실을 숨긴 채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환풍기가 돌아가지 않아 돼지들이 폐사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보험금 청구서에 ‘누전 차단기 작동으로 가축 폐사’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면책기준 중 중요한 요소인 전기공사 작업자에 의한 단전 여부를 숨긴 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113,033,16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가명), O(일부), P(일부)의 각 법정진술 1. L, M, N(가명), Q(제2회), R,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의자 P 전화 진술 청취) 1. 가축재해보험(돼지), 특별약관, 보험금지급결의서, 사고접수증, 현장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손해사정보고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보험금 청구서, 가축폐사 수량확인서, 열(랜더링) 처리 확인서, 계량확인서, 전자계산서, 사고접수보고서, S공제 사고 발생통보서, ㈜ T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 H 대물 손해사정서, 청구취하, 현장보고서, 입금확인증(H-A), 요청서, 사진설명, 진단서 문자전송 캡쳐화면, 가축재해보험약관, S공제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편취한 보험금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2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2020. 1. 28. 20:37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 F, G과 함께 승차한 후 E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삼거리에서 정차하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아반떼 승용차의 뒷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B은 같은 날 20:4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B 명의 K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05,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사고내역정보 요약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현장출동보고서 및 사진자료 일체, F으로부터 회신받은 문자내역, 각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 각 진단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경과(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판결 확정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안양지원 2021고단120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최운욱, 김태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5.경 피해자 D에 사실은 B 운전의 E 차량이 같은 날 02:35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G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0. 1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항1) 기재와 같이 합계 671,3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43,070원2)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6. 5. 9.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4. 항부터 10.항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7,863,770원3)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3 본 1. 수사협조의뢰(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항에는 피고인과 C의 치료비가 각 '35,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각 '35,6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공소장의 공소사실에도 치료비가 각 35,690원인 것을 전제로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보험금의 합계액이 671,3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은 오기 정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3. 항까지의 보험금 합계액도 15,042,890원'에서 '5,043,070원' 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5. 항에는 K의 치료비가 '30,390원'으로, 8.항에는 N의 치료비가 '400,7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20,390원', '400,77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 항부터 10.항까지의 보험금 합계액도 27,873,700원'에서 27,863,770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편취하거나 취득한 보험금의 합계액도 상당히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재심 전 2020고단1448 사건 피고인은 2020. 1.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3432 사건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고개 앞 도로를 회암사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그곳 전방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게 되자,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아내 D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30. 08:04경 위 벤츠차량이 가입된 E에 마치 피고인의 아내 D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057,994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0km 구간에서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20고단14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재심 전 2020고단343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사항, 정비점검내역서,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 D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3개월 뒤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9.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위 200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0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6. 0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소재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의 차량신호와 녹색등화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석무삼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H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보험접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 K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매형인 L의 주민등록번호(M)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내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인데 이름이 L이고, 주민등록번호는 M이다. 보험접수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가 아니었고, L와 달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경 대인보상비 명목으로 위 G에게 950,000원을, 2020. 5. 12.경 대물보상비 명목으로 피해차량의 보험사 N에 3,000,000원을, 피해차량 소유자 O에게 77,220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027,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G)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회사 현장출동 담당 직원 진술청취 수사)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1. 사고출동 결과 보고서 1.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비 지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무면허운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027,220원을 편취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6회(2002년 2회, 2005년 2회, 2015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9년에는 다른 범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변론종결 후 교통사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험사기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피해금 일부인 2,052,870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9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07.31,00:20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 ㎞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8. 07. 31. 00:20경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대교'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인 D과, Dl o운전을 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8. 8.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운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9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후진하는 위 승합차의 뒤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후방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위 B과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19:2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B이 후진을 시도하자 그 후진방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에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20:32경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2018. 4.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42,000원을 교부받고, 2018. 4. 10.경 피고인이 외래진료를 받은 E한의원으로 하여금 38,010원의 진료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38,01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관악구청 CCTV 영상 확인), 각 블랙박스 영상 및 관악구청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영상분석),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당시 차량 통행이 적었고 야간에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보행자가 충분히 그 진행방향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허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앉은 점, 피고인이 차량 충격으로 입은 부상 확인이나 병원에 가는 건 정작 사양하면서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용 CCTV(블랙박스)를 문의한 후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와 전화로 보험설계사라는 자신의 모친과 통화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검 사 최혜경(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아름(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영지(피고인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 A, E,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H, I, K, L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H, I, J, K, L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 G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E, G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D, F, H, I, J, K, L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20.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서로 알게 된 동네 선, 후배 사이인바, 피고인들의 친구인 M, N, O, P와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A, H, B 및 위 M는 2018. 11. 9. 02:59경 경기 부천시 내동 한국화장품 삼거리에서 부천 IC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H, B 및 위 M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가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차선을 변경하던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벤츠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고도 마치 Q의 실수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Q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D, A, H, B 및 위 M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D, A, H, B는 위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48,8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M, N, O, P와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665,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 T, U,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각 보험사 수사 의뢰서 및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제출) 및 첨부 서류(순번 1-21), 내사보고서(사고일람표 연번 57-상대운전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사고 일람표 연번 25번 – 상대 운전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일람표 연번 28번 – 상대 운전자 Z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C, E, G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D, F, H, I, J, K, L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F,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횟수와 각자 얻은 이익, 합의 및 변제 여부, 전과 등이 모두 다르고(여러 차례 범행에 직접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직접 가담 횟수가 적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F의 경우에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3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 B은 (차량번호 2 생략) BMW6 승용차, C는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XE20D 승용차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초경 외제 차량이 중고 실거래가보다 보험사에 책정된 보험가액이 더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B, C와 함께 고의로 차량 간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와 2021. 10. 7. 23: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C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E건물 정문 앞 노상에 주차해둔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2021. 10. 7. 23:37경 피해자 F㈜에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머스탱 승용차의 직불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21. 10. 29.경 H㈜에 피고인의 대차료 명목으로 1,682,000원, 2021. 11. 4.경 I병원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550,750원, 2021. 11. 5.경 I병원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393,860원, 2021. 11. 15.경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21. 11. 19.경 K에 B의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0원,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BMW 승용차의 직불수리비 명목으로 720,000원, ㈜M에 B의 렌트비용 명목으로 2,964,000원, 2021. 11. 29.경 C 명의의 위 J 계좌에 재규어 승용차 전손수리비(일부 지급) 명목으로 7,920,000원, 2021. 12. 27.경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C의 재규어 승용차 전손수리비(전부 지급) 명목으로 7,920,000원, 2022. 1. 28.경 K에 피고인의 머스탱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500,000원, ㈜O에 피고인의 렌트비용 명목으로 5,843,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94,193,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처리확인서, 사고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1.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1. 6. 24.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21. 7.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 자신이 취득한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7. 00:00경 충남 태안군 C, ‘D’ 내에서 사건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 B 방면의 바닥으로 맥주병을 던지면서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병 파편이 튀어 피고인 B의 오른쪽 눈에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낼 것을 공모하고 2019. 12. 10.경 피고인 A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E회사’에게 마치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옷에 맥주병이 걸려 떨어졌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 B가 운동화 끈을 묶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떨어지면서 깨진 맥주병 파편에 의해 오른쪽 눈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첨부된 진정서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단1078), 사건검색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고 경위를 다소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사기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기죄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고(피고인 A가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지면서 튄파편에 피고인 B가 다쳤다는 내용)와 피고인 A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피고인 A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옷에 맥주병이 걸려 땅에 떨어졌고, 마침 피고인 B가 운동화 끈을 묶으려 고개를 숙였던 차라 깨진 파편에 다쳤다는 내용)를 비교하면, 단순히 사고경위를 과장한 게 아니라 보험사고의 원인 내지 내용을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금 지급여부뿐만 아니라 지급범위, 구상권의 행사여부와 그 범위 등을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고의 경위를 다소 다르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