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5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 B, D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2003. 9. 30.경 이전에 피해자 E㈜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오던 자들로, 피고인들이 2003. 9. 30.경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경우, 다수 보험의 보험금 중복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는 병원에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지만 피해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만 하면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넘어져 다쳤다',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혀를 데였다', '염색약이 눈에 들어갔다' 등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고, 하나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최대의 보험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같은 사유로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진료비납입확인서(영수증)를 발급받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에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2014. 2. 1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고 총 71건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합계 88,829,94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이 직접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불상지에서 차량 급정차로 인해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1. 3.경 광명시 F 소재 G한의원에 방문하여 '2013. 12. 31.경 차량이 급정거해서 목을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G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보험금 합계 706,6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의 사고를 원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78,672,224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자녀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1999년경 가입한 J보험 상품의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자녀들이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딸 K, 아들 L가 일상생활 중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혀를 데이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위 K와 L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K가 2014. 2. 3.경 불상지에서 꽃게탕을 먹다가 경미하게 혀를 다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무조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K로 하여금 2014. 2. 3.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광명시 소재 M한의원 및 N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게 한 후, 2014. 3. 18.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K가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보험금 합계 915,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녀들과 관련된 총 10회의 사고를 원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10,157,719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2014. 1. 2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고 총 89건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합계 114,575,95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이 직접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불상지에서 젓가락으로 잇몸을 다쳐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1. 10.경 광명시 O 소재 N의원에 방문하여 '젓가락으로 잇몸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3. 8.경까지 사이에 46회에 걸쳐 위 N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 20.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2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보험금 합계 1,9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의 사고를 원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98,801,035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자녀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1999년경 가입한 R보험 상품의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자녀들이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S, 딸 T이 일상생활 중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혀를 데이거나, 꽃게를 먹다가 혀를 찔리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위 S과 T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S이 2014. 5. 16.경 불상지에서 매운탕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찔렸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무조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S으로 하여금 2014. 5. 17.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광명시 소재 N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게 한 후, 2014. 5. 19.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S이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보험금 합계 471,2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녀들과 관련된 총 18회의 사고를 원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15,774,92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경 불상지에서 혀를 데여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6. 2.경 광명시 O 소재 N의원에 방문하여 '혀를 데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사이에 31회에 걸쳐 위 N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4. 6. 9.경부터 2014. 8. ~ 9.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6. 10.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V)로 보험금 합계 1,920,1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의 사고를 원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65,925,5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9.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고 총 42건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합계 65,925,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30.경 불상지에서 넘어져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6. 2.경 광명시 W 소재 X한의원에 방문하여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66회에 걸쳐 위 X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4. 6. 17.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7. 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보험금 합계 1,82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의 사고를 원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37,490,67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7.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보험사고 총 27건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합계 37,490,67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 S, T,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확인서 1. 보험계약정보, 피(혐)의자별 통원달력, 각 내사보고(기록 2권 751면 이하, 760면 이하), K 보험금 지급제안서 등,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등, 피고인들 및 L·K의 각 수신·발신 내역, 각 카드사별 카드 사용내역서, 각 수사보고(기록 2권 3025면 이하, 3060면 이하, 4344면 이하, 4361면 이하),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U조합 계좌거래내역, B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C 명의 U조합 계좌거래내역, A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K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L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B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S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T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C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D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증거 서류, 의료기관별 진료기록부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