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14: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부평동), 동아아파트 4동과 6동 사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 패스트푸드 배달을 위해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좌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접촉 없이 스스로 넘어진 다음 마치 E의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바퀴에 오토바이 뒷바퀴가 충격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E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410,000원, 휴대폰 수리비 15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게 하고, H한의원에 333,770원, 향록의료재단에 53,3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947,4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55,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피고인은 2017. 1. 17. 12:12경 인천 부평구 I 골목길에서 C 패스트푸드 배달을 위해 J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K 운전의 L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 진행 좌측 방향에 주차된 트럭으로 인하여 도로가 좁아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베르나 승용차와 위 트럭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과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사이에 오토바이가 끼이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오토바이와 위 승용차가 모두 서행하고 있던 중이었고 오토바이의 핸들이 트럭과 승용차 사이에 살짝 닿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 운전자인 K이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치료비 62,460원을 M 의원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62,4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7.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1,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의적인 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인천부평경찰서 N과 O팀에서 2017. 10. 15., 2017. 10. 22. 2회에 걸쳐 인천 부평경찰서 N과 소속 경감인 피해자 P. 같은 경찰서 N과 소속 경사 피해자 Q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2017. 11. 1.경 Q으로부터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 2017. 11. 2. 14:30경 인천지방법원 208호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2017. 11. 6.로 출석을 연기한 후 휴대전화를 끄고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15:3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한강로3가) 용산역 플랫폼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 R)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피해주지않고 저 혼자 갈게요. 제가 P 집에 먼저갔으면 내 인생과 우리가족 피눈물 흘리게 한 죄 공평한 위치에서 물어봤을 거에요. 너네들은 P 때문에 죽는거라고. 그리고 물었을거에요. 왜 내 인생 끝장 낸거냐. 그런데 Q 집에 먼저 가서 둘 다 아무일 없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가기로 마음먹은 거에요. Q 본인이랑 P 가족은 Q 애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애들을 보니까 불쌍하더라구요. 아니면 내가 아직 더 독해지지 않아서 인지도 모르죠. 지난 3년 피눈물 흘리며 버텨왔는데. 너네들은 모른다. 저는 Q랑 P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조용히 갈 거니까. 내가 왜 보험사기인가요? 내가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공평한 위치에서 묻고 싶었는데 Q랑 P이 배달을 한번 해보고 사고 안나면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억울한 게 이거지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두렵거나 슬픈게 아니라 지난 3년 괜히 힘들게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니 억울하네요. 걱정마세요. 누구한테도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갈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E, K, Y, Z,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4. 19. 사고 관련 기록 첨부) 1.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보발생상황보고 1. 보험처리 지급엑셀 리스트,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동차보험접수서 등, 보험금지급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각 사진, 각 CD 블랙박스 영상, 사고장소지도, 문자캡쳐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수법 불량하며, 조사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들을 협박하여 범정도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