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3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3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회사에서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담당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회사 6층 휴게실 에서 강북장 기보상센터장인 피해자 D(남, 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꺼내면서 “불을 지를까. 불 붙여 죽을래” 라고 말하며 위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10. 3.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E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349,69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때 가지고 있던 영수증을 변조하여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첫 번째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수정테이프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위 영수증의 진료기간 란을 ‘2020-06-13 ~2016-07-01’로, 발행일 란을 ‘2020년 10월 18일’로, 수납일자 란을 ‘2020년 07월 08일’로 고쳐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이 변조한 F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두 번째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영수증을 보냈으나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원기간을 확인해 보완하는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수정테이프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위 영수증의 진료기간 란을 ‘2020-06-13 ~2020-07-01’로, 발행일 란을 ‘2020년 10월 18일’로, 수납일자 란을 ‘2020년 07월 08일’로 고쳐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F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병원 내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으로 2020. 6. 13.경부터 2020. 7. 1.경까지 1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F병원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진료비 영수증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47,312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영수증이 변조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1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21고단127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이상 2020고단6134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6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6층 휴게실 내 CCTV캡쳐 자료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계약내역 및 청약서 1. 보험금 청구서, 변조된 영수증 ⑴, 변조된 영수증 ⑵ 1. 2016년 보험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