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을 살짝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21: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1동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9.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9. 8. 30.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3 내지 18, 21 내지 35 기재와 같이 합계 27,741,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20. 9. 17. 09: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공원 부근 길을 걸어가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쪽에 고의로 손을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마치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접수 받은 피해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9, 20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주), N, O주식회사, P의 각 진정서 1. Q의 고소장 1. 사고분석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13 내지 18, 21 내지 35 기재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수령한 보험금이 27,741,050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13 내지 18, 21 내지 35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또는 사기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8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된 ‘C’에 가입하고, 200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E’에 가입하고, 201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G’에 가입한 후, 입원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통원으로 충분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주차 중 벽과 접촉하여 상해를 입어 H에서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5.경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103,796,75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16. 8. 11.경 발병한 경추통 및 요통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3.경 보험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7,115,9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D 보험금 지급 내역 추가 확인 및 범죄 일람표 작성) 1. 보험가입 내역, A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 지급일람표(기본), A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 지급일람표(입원 면책), A B 계약정보, 청약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A 범죄일람표(D), A 의료분석(입원기간 중 타 의료기관 방문기록), A 진료기록(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보험금 청구서, (F) A 사고일람표, (F) 청약서, (F) 상품보장내역, (F) 보험금청구서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회사 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49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징역형 선택, 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및 범행기간,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M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2017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되었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3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경부터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때부터 B 승용차로 개인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3거리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상대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조수석 앞 휀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7. 25.경까지 13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7. 7. 11. 03:16경까지 9건의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충전소'에서 1건의 LPG 충전을 한 후 귀가를 하여 쉬었으며, 2017. 7. 11. 13:42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8건의 택시 영업을 한 후 귀가를 하여 쉬었다가 2017. 7. 13.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인 2017. 7. 13. 20:41경 1건의 택시영업을 하면서 위 충전소에서 2건의 LPG 충전을 하고(2017. 7. 23.경과 2017. 7. 25.경 퇴원을 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고 택시영업도 하였으므로, 굳이 입원하지 아니한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7. 7. 26.경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진료비 명목으로 1,161,620원을 지불케 하여 합계 3,061,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3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H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보험금 등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입원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11. 03:16경까지 9건의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1건의 LPG 충전을 한 후 다시 2017. 7. 11. 13:42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8건의 택시영업을 하고 나서 비로소 2017. 7. 13.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1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인 2017. 7. 13. 20:41 경에는 1건의 택시영업을 한 후 2017. 7. 23. 경과 2017. 7. 25.경에는 2건의 LPG 충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7. 13.경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여야 하였고, 2017. 7. 13. 20:41경 1건의 택시영업은 입원절차를 마치고 집에 세면도구를 가지러 다녀오다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없이 영업을 한 것이며, 2017. 7. 23. 경에는 입원 중에 어머니를 모시러 부득이 외출을 하였다가 LPG 충전을 하였고, 2017. 7. 25.경의 LPG 충전은 퇴원 후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순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7. 10. 21:2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날부터 약 2주간의 가료 및 관찰을 요하는 '요추와 골반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되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증거도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고 택시영업도 할 수 있는 등 입원하지 아니하고 통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입원하지 아니한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H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합계 3,061,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B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명의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대여 받아 실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후 위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B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와의 사고 관련 범행 B은 2021. 7. 13.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16. 오후 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사고 관련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2021. 7. 13. 09:00경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의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0:2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B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를 접수하고, B은 같은 달 16. 오후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사고 관련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2021. 7. 13. 10:20경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8. 5.경 G 등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및 대차비 명목으로 2,827,450원을, 2021. 8. 11.경 구구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01,8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와의 사고 관련 범행 B은 2021. 7. 14. 16: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상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16. 오후 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사고 관련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2021. 7. 14. 03:00경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 지점을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충격한 사고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의뢰요청,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차량 사진, 차량대여요금청구서, 차량대여계약서, 통화내역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고차량 잔존물매각확인서, 사고차량 가치평가의뢰 확인서, 보험금지급동의서, 자동차 전손(도난) 보상에 따른 보험계약 관리 안내,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3부, 내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보험수리비청구서 2부, 차량 사진,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기록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범인 B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AK 등(2018. 8. 31. 불구속 구공판)과의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K는 2014. 1. 26. 18:30경 AL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AM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벤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벤츠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AK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4.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 29. 간접손해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4. 2. 14.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9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11. AO에 수리비 명목으로 172,7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AM에게 간접손해 명목으로 1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합계 18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3,058,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AP 등(2018. 8. 31. 불구속구공판)과의 사이에 고의로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5. 00:40경 AQ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AP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AP은 2016. 10. 5.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6. 10. 1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9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740,3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S, AT, AU, AV, AW, AX, AY, AZ, AP, BA, B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당사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 죄질 중하고, 일부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주범은 AK, BC로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8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8. 08:40경 김해시 B빌라 인근 교차로에서, 사회 선배인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벨로스터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는 교 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위 아우디 차량이 만 26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C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14:03경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 E에 보험 접수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 및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C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청하였으며, C은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만 26세 이상인 C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1. 19.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F, D, ㈜G에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93,4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2. 19:40경 부산 영도구 H, I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여자친구 피해자 J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자, 피해자 손에 들려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13, 14, 15, 17, 21, 22) 1. 수사의뢰서, 사고처리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원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계업자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등 재해나 전기사고 등으로 가축이 폐사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가축의 폐사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2016. 9. 30. 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1.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56,0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5. 6. 25.경까지 육계 37,597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사고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18,403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고 발생일인 2015. 5. 26. 사육일지에 폐사수량을 3동 15,000마리 및 4동 15,100마리 등 합계 30,100마리로 부풀려 기재하고, 사고 경위서에 폐사수량을 30,500마리로 부풀려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보험금 11,6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C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27,9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6. 1. 13.경까지 육계 24,872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사고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3,028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출하내역서에 출하수량을 21,630마리로 낮추어 기재하고 사고로 인한 폐사수량이 5,433마리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G)로 보험금 16,086,78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6. 9. 30. 이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28,5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7. 8. 8.경까지 육계 25,596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폭염으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2,904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출하계량확인서에 출하수량을 14,800마리로 낮추어 기재하고 사고로 인한 폐사수량이 10,170마리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보험금 21,306,5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경 위 농장에서 토종닭 병아리 27,81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8. 8. 18.경까지 토종닭 23,905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폭염으로 폐사한 토종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토종닭 폐사수량이 최대 3,905마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출하사실확인서에 출하수량을 15,570마리로 낮추어 기재하고 사고로 인한 폐사수량이 11,941마리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G)로 보험금 34,723,56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도계자료, 보험금지급현황 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보험청구서류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도축검사신청서 포함) 1. 수사보고(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계자료 확인) 1. 수사보고(15년부터 18년까지 보험청구서류 및 E조합 피해진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기죄에 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보험사기수법이 교묘하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5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주식회사 C에서 24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등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새만금 매립지 내에 있는 F 발전소 공사부지 임시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G 24톤 덤프트럭에 석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다가 S자 형태의 커브길를 통과한 직후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차량이 임시 도로의 오른쪽 매립지에 전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9,383,240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전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F 공사현장 내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임시 포장도로에 떨어져 있는 돌을 피하려다가 임시 포장도로 아래로 굴러 전복된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주인 C의 대표자 J을 통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총 6,607,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전복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 군산시 문화로 77 K타워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에서 '사고경위: 교통사고' 등이라고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총 1,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21. 군산시 D 인근 새만금 매립지 내에 있는 임시도로에서 고의로 오른쪽으로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덤프트럭을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증인 K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발생된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증인 K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덤프트럭에는 석골재를 가득 싣고 운행하고 있어 덤프트럭이 전복되면서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보험금을 노릴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하다였거나 금전이 필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동기에 대하여 조사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로로 인한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2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을 시 치료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한 것을 기화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4.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신호를 대기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보고 급격하게 좌조향하며 일부러 쏘렌토 차량을 충격한 후, 2021. 9.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쏘렌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7. 24.경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D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60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원인 등에 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01,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상대 차량 운전자 D 녹취서 1.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21. 7. 24. 발생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2021. 7. 24. 사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사본 첨부), 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의 선두에서 신호대기 중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으나 출발하지 않자 뒤에 대기하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중에 뒤늦게 출발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과 상대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법과학연구소의 감정사인 증인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영상을 보고, 피고인 차량이 뒤늦게 출발한 후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가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급격히 좌측으로 꺾어서 좌회전 유도선을 넘으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대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증인 F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급제동과 함께 핸들을 상대 차량 쪽으로 급격히 조작한 것으로 통상적인 좌회전 차량의 운전 조작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급제동된 후 접촉이 발생되는 진동이 관찰된다고 진술하였다. 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고조사연구원인 증인 G도 이 사건 교통사고 영상에서 좌회전 유도선이 피고인 차량 좌측에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핸들을 급격히 꺾으면서 좌회전 유도선이 우측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운전 형태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증인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차들이 없었고, 피고인이 놀라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할 만한 제반사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이 발생하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것이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과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같은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뒤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요통, 회전근개증후군, 요추척추협착, 경추통’을 진단명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뒤 2016. 10. 1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6. 10.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와 경과 관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1주일간 입원이 적정함에도 적정 기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10. 11.경 1,26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6.경 420,000원을 각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0,000원의 보험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보험금 신청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설명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통장사본, 각 진료확인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입원 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검토내역, 압수된 진료 관련 기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1. 범죄전력: 각 판결, 수사보고(기록정리), 동종 전과관계 판결자료 및 죄수관계 섬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 보험사의 피해가 대부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사실상 및 법리상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사실 자체로도 적정기간을 초과한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 보험사의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에 따라 입원하였고, 보험 청약 내지 가입 실태와 보험금 청구, 심사 및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 역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