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부산 부산진구 C 1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0년치 보험금을 회사 가상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특별계정으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상품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송금받아 이전 범행에 대한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서 3,5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B로부터 입금된 확인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8.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B의 보험금이 회사 전용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무통장입금확인증 파일 양식을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다운받은 후, 제목 란에 '전용계좌확인증', 가입자명 란에 'B', 업체명 란에 'D', 담당자성명 란에 'A', 입금액 란에 각 '7,200,000원', '28,000,000원', '35,200,000원'라고 기재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의 전용계좌확인증 3매를 위조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같은 날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문서를 행사하였다. 2. G의 진단서 등을 발급 받기 위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7.경 부산 부산진구 C 12층 D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G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조직 병리 진단지 등을 H병원으로부터 확보할 목적으로 마치 G가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필기구를 이용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부산시 진구 C 12F', 위임인 성명 란에 'G', 신청일 란에 '2018년7월 27일', 위임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본인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인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J', 본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고, 부산 서구 K에 있는 H병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각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 가항 기재 H병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각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 가항 기재 H병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L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부산진구 C 12층 D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G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등을 H병원에 제출하고 교부 받은 G의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G의 진단서 등을 스캔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H병원 의사 M 명의의 진단서 환자의 성명 란에 'L', 병명 란에 'C1699 위암, K658', 향후 치료의견 란에 '본원 입원 후 위내시경 및 검사 시행 후 위암 확정 진단받아 수술하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병원 의사 M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위조하고, 입퇴원 확인서 수진자명 란에 'L', 입원기간 란에 '상기환자는 2018. 07. 06. 본원 외과로 입원하여 2018. 7. 17. 외과에서 퇴원한 환자임을 확인함', 발행일 란에 '2018년 07월 30일'라고 각각 기재하여 H병원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조직 병리 진단지에 'L', 채취일 및 접수일 란에 '20180710', 보고일 란에 '20180716'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조직 병리 진단지 4매를 위조하고, 분자 병리 진단지에 'L', 채취일 및 접수일 란에 '20170716', 보고일 란에 '20180720'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분자 병리 진단지 1매를 위조하고, GS 수술기록(Stomatch)의 성명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N', 수술 시작~종료시간 란에 '2018-07-10 10:00 ~ 2018-07-10 14:10'라고 기재하여 GS 수술기록(Stomatch) 2매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조직병리 진단지, 분자병리 진단지, GS 수술기록을 위조하고, O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 란에 'L', 청구사유 란에 '위암으로 진단 수술 입원', 청구일자 란에 '2018년 8월 22일', 피보험자 및 수익자 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부산진구 C 12층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와 H병원 의사 M 명의의 진단서 1매, H병원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1매, 조직 병리 진단지 4매, 분자 병리 진단지 1매, GS 수술기록(Stomach)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O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2018. 8.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3,245만 원(암수술비 명목 200만 원, 입원비 명목 45만 원, 암진단비 명목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음날 10:30경 부산지방법원 제251호 법정에서 진행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Q 이 3일 후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것처럼 R병원 의사 S 명의의 소견서 질병 또는 부상명 란에 '비파열성 대뇌동맥류(I67.1)', '뇌경색증(I83.9)', '당뇨(E11.9)', 소견내용 란에 '1. 현증상 상기인 탈수증상과 어지러움 주소로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뇌혈관조형술, 뇌확산자기공명영상촬영 시행 후 상기진단 재인지되어 2018. 12. 13 뇌동맥류코일색전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신경쇠약으로 절대안정이 필요함 2. 향후소견 지속적인 관찰을 요망', 작성일 및 발행일 란에 '2018. 12. 10.'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S 명의의 소견서 1매를 위조하고, 2018. 12. 11. 10: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병원 의사 S 명의의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하던 판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1. 10:30경 위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소견서 1매를 변호인을 통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A이 위조한 문서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조직 병리 진단지, 분자 병리 진단지, GS 수술 기록지, 1. G 명의 진단서 등 피의자가 발급받은 문서 1. 진단서 등 진위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176, 4094),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제출된 문서들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 금액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죄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해액이 더 큰 동종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도 L의 계좌에 남아 있어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고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