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2018. 7. 1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1,332,3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으로 합계 4,871,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생명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12. 2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원실비 명목으로 합계 4,746,9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생명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8. 13.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내지 4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으로 합계 2,775,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해상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10. 16.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3,924,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우체국보험회사에, 사실은 2019. 2. 1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4,232,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화재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12. 11.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 내지 8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6,834,0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O(개명 전: P)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해상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0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6,555,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JJ(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JJ(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F, G에 한하여) 1. Y, Z, FF, G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F, G에 한하여) 1. DD, II,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C, F, G에 한하여) 1. 피고인 F, K, P,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J(가명), EE, KK, CC,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G, J, K, O,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화재, SS가 각 작성한 수사의뢰서 1. HH가 작성한 진술서 1. JJ(가명)이 작성한 문답서 1. 내사보고(병원 병상수 확인에 관한 건), 각 수사보고(병실 확인 건, 제보자 면담건, 입건된 피의자들의 진료기록부 내용 정리, 실제입원환자 차트 첨부 허위입원환지비교, 병원 인근 거주 대상자 기지국 위치 비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KT,LG U+ 가입자 기지국 자료 확인, 3차대상자 기지국 위치 등 확인 수사, 4차대상자 기지국 자료 확인, 피의자 P O로 변경, 진료시스템내 허위입원 환자 리스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혐의에 대하여, 증거목록 234 내지 238번) 1. 각 수사보고(제보자 면담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입원 환자의 당일 입원환자명부 편철보고) (피고인 A, C, F, G에 한하여) 1. A 진료기록부 내용정리 1.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등(A) 1. 입원 진료비 계산서 사본(311호 기재) 1. 각 보험지급현황 및 진료기록부 사본(C, F), 각 진료기록부, 보험사별 지급보험금등 자료(J, K, P) 1. 보험금 청구서, 진료기록 사본(피고인 A, C, F, G에 한하여) 1. 발신 기지국 자료(A), 각 기지국 자료(C, F), 기지국 자료(G, 증거목록 366-1번) 1. 병원 입원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F, G, J, K, O(이하 '법령의 적용'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입원기간마다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6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화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F: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7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해상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J: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R손해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K: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83번 기재 피해자 LL손해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O: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01번 기재 피해자 T해상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나. 피고인 C, F, G, J: 각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K: 벌금 250만 원 라. 피고인 O: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중 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병원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한 것에 불과하고, 병원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다거나 허위로 입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Q병원에서는 진료기록상으로는 입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는 환자들이 다수 존재했고,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JJ(가명)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들도 이를 알고 허위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Q병원의 병원장인 GG, FF, 원무부장인 Z, 홍보이사인 Y, MM은 위와 같은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방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21고단13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재판에서 GG, FF, Z(이하 'GG 등'이라 한다)은 환자들에 대한 보험 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관련 사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제보자인 JJ(가명)은 피고인들이 입원을 한 시기인 2018년부터 2019년 무렵에는 Q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 대부분에 대하여 허위 입원환자인지 개별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GG 등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내용과 재판 진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GG 등에게 개별 환자들 전부의 진료기록을 각각 제시하면서 허위로 입원한 것인지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GG 등이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단지 일괄적으로 수긍함으로써 피고인 관련 부분 범죄사실까지도 자백하게 된 것일 뿐일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Q병원에서 허위 입원이 빈번하였다거나, GG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방조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별로 각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서 사기 또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유죄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 기재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가 Q병원 근처 기지국이 아니라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등에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411~42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래처 연락을 위해 남편 NN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입원하였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위치가 병원이 아니라 주거지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기간 중에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전화번호>)에서 남편 NN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 간호기록지와 입원환자명부(수사기록 별권1권)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1호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JJ(가명)은 "피고인이 '뒷방환자'(허위 입원환자를 의미한다)를 유치하는 M의 친구로 서류입원치료하였다"라고 문답서에 기재하였으며, 간호사인 K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6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과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 <주소>, <주소>, <주소> 등으로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제보자와 간호사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무죄 가) 진료기록부상 '303 코드' 및 의사지시기록의 '*'표시를 근거로 허위 입원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303' 또는 '303 admission order-**'이라는 기재(이른바 '303코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허위 입원환자에 해당하고, 의사 지시기록 개별적인 항목 앞에 '*'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하지 않은 처방 또는 지시이므로 허위 입원환자라는 취지의 제보자인 JJ(가명)의 진술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환자들을 허위 입원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KK는 수사기관에서 '*'가 허위 입원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303코드는 묶음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하여 허위 입원환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CC은 'ad'는 보편적 신경외과 치료를, 'ad--'는 교통사고를, '303'은 외과적 이외의 치료 관련 코드로서 통증과 관련하여 주사제나 검사를 매크로로 처리하는 묶음 코드이고, 실제로 병실에 입원한 사람 중에도 303코드가 기재된 사람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GG과 FF은 허위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303 코드를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GG과 FF은 자신의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303코드 또는 '*' 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을 허위 입원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진료기록 및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등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303코드 및 '*' 표시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17번, 18번 입원기간의 입원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병실인 202호 내지 201호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1497, 1498, 1503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에 의하면 위치가 대부분 '<주소>'로 되어 있는데, 위 위치는 Q병원과 약 337m 떨어진 곳으로서(수사기록 1807쪽) 그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18번 입원기간 중에는 <주소>, <주소>, <주소>에 위치한 기록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병원 근처 기지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록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 유죄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환자명부의 입원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병실인 311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한 날인 2018. 12. 22.부터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등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다가 2018. 12. 28.경에야 <주소>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온다(수사기록 191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입원하면서 외출증을 끊고 외출 외박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몰랐다'라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5506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과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당일부터 수차례 <주소>, <주소>, <주소> 등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병원에 제대로 입원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을 외출 외박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 무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병원에서 외출해도 된다는 말에 외출을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303 코드 내지 '*'표시만으로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병실인 201호, 301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다(수사기록 1173~1174, 1179~1180쪽).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자료는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지국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나, 증거목록상 별도의 증거로 신청된 바 없고,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자료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E: 무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병원에서 외출해도 된다는 말에 외출을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303코드 내지 '*'표시만으로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병실인 201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다(수사기록 1318~1319, 1326~1327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에는 <주소>, <주소>에 위치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의 남편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525쪽). 수사보고에는 입원기간과 비입원기간의 통화상대가 중복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F: 유죄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낮에 외출했다고 진술하였다. 입원환자명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병실인 311호에 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45번 입원기간 동안 <주소>, <주소> 등에 위치하였고(수사기록 1923~1925쪽), 범죄일람표 46번 입원기간 동안에는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등에 위치하였으며(수사기록 1927~1932쪽), 범죄일람표 47번 입원기간에는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등에 위치하였다(수사기록 1933~193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 <주소>, <주소>, <주소> 등 병원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병원에 제대로 입원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을 외출 외박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 G: 유죄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거나 집에 가서 잠을 왔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등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461~446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고 수차례 <주소> 등 병원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병원에 제대로 입원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을 외출 외박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H: 무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을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303코드 내지 '*'표시만으로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병실인 201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다(수사기록 3186, 3187, 3189, 3190, 3194, 3195쪽).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자료는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지국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나, 증거목록상 별도의 증거로 신청된 바 없고,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자료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위치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지국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피고인 I: 무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을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303코드 내지 '*'표시만으로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병실인 208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다(수사기록 3230, 3231, 3235, 3236쪽).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자료는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위치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지국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피고인 L: 무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이 허용되는지 알고 외출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303코드 내지 '*'표시만으로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료기록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병실인 208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다(수사기록 3230, 3231, 3235, 3236쪽).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자료는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위치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지국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피고인 M: 무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잠시 외출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303코드 내지 '*'표시만으로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료기록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병실인 201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다(수사기록 3514, 3515쪽).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자료는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위치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지국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피고인 N: 무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303코드 내지 '*'표시만으로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진료기록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는 병실인 202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다(수사기록 3534, 3535쪽).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자료는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위치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지국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GG 등 의사나 간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 A, C, F, G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보다 과도하게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J, K, O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 K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J, O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GG 등이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회사들과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D, E, H, I, L, M, N,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O화재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8. 8.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으로 합계 12,380,83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L손해보험회사에, 사실은 2019. 2. 27.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1,874,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 3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으로 합계 3,104,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S에, 사실은 2018. 12. 28.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4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으로 합계 3,056,2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X생명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6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9,218,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생명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12. 26.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0 내지 7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R생명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8.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0 내지 9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입원실비명목 등으로 합계 6,177,9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O생명보험회사에, 사실은 2018. 8.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5 내지 9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5,881,3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N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P생명보험회사에, 사실은 2019. 2. 27.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주소>에 있는 Q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명목으로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7 내지 9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입원실비 명목 등으로 합계 3,554,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