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3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8. 10. 9. 20:40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F은 위 승용 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전방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가속하여 고의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F은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300,000원,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550,000원, 피고인 D 명의 계좌로1,550,000원, F 명의 계좌로 1,550,000원 등 합계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은 2018. 11. 20. 09:59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D, J, K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L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속하여 고의로 위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J, K은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M㈜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200,000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500,000원,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900,000원, J 명의계좌로 1,200,000원, K 명의 계좌로 1,200,000원을 교부받고, 차량수리비용으로 1,200,000원, 병원치료 비용으로 2,761,14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9,941,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K,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2018. 9. 13. 23: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 N은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K에게 연락하여 마치 사고당시 K도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P㈜에 K도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K, N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0.경 K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61,7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8. 8. 9. 05:3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우회전 하던 Q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F은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6.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700,000원,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1,700,000원,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1,700,000원, F 명의 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608,3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912,1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4,320,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8. 9. 24. 22:0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시장 대원교차로 앞 도로에서, R은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R은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000원, R 명의 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567,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19,9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0,18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R, F, N, K에 대한 각 일부 진술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내역 기록 첨부) 1.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서류 일체,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서류 일체,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서류 일체,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서류 일체,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서류 일체 1. A 계좌내역, 피의자 J 계좌 송금 내역 사본 1. 피의자 E 계좌송금 내역 1. -녹취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피고인 B은 본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초과하여 다른 공범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 회사들이 요구한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하여 늦게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형사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얻은 보험금 액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