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9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2020고단8394]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평택시 평택동 일대 도로에서 각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 B,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2. 00:35경 피고인, E, F은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C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31-3 도로에서 C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마주오고 있던 B 운전의 BMW 승용차 운전석 옆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후 피고인과 D, E B, F은 C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G에 전화하게 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특별히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D, E, B, F, C는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피고인은 같은 해 2. 12. 합의금 명목으로 169만 원, 같은 해 3. 18. 치료비 명목으로 49,800원을, D는 2020. 2. 12. 합의금 명목으로 168만 원, 같은 해 3. 18. 치료비 명목으로 195,600원을, E은 같은 해 2. 12. 합의금 명목으로 169만 원, 3. 18. 치료비로 65,340원을, B은 같은 해 2. 12. 합의금 명목으로 175만 원, 같은 해 3. 18 치료비 명목으로 49,800원을, 같은 해 2. 14. 위 BMW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F은 같은 해 2. 12. 합의금 명목으로 168만 원, 같은 해 3. 18. 치료비 명목으로 44,03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11,394,570원을 직접 지급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2020고단8395]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H과 그들의 후배인 I 등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대상 오토바이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H은 2020. 5. 5. 02:46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J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H은 각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I과 I의 선배인 성명불상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로 다가가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함께 10여 미터를 끌고 가다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I 등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 H은 2020. 5. 5. 03:00경 위 L 소재 비닐하우스 앞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110cc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H은 각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I과 위 성명불상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오토바이로 다가가 함께 오토바이를 비닐하우스 밖으로 끌어낸 후 I이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키로 시동을 건 다음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H은 I 등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동전교환기 특수절도 피고인, H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위 I 및 I의 후배인 N, O는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동전교환기 등을 절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테 승용차에 모두 함께 타고 다니면서 대상 오락실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H과 위 I 등은 2020. 5. 15. 05:00경 인천광역시 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오락실’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타고 오락실 밖에서 대기하고, I, N, O는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교환기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I, N, O가 합동하여 위 동전교환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자 및 장소 등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00 km 가량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 km 가량 위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243] 4.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H과 I, N, O는 선후배 관계 또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H은 2020. 5. 15.경 위 I 등과 함께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어 범행에 취약한 인형뽑기방 등을 대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위 I 등과 함께 2020. 5. 15. 05:00경 인천 강화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인형뽑기방 ‘U’ 앞에 이르러, 피고인, H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I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N과 O는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잘라내고 덮개와 본체의 사이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소유의 위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위 I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2020고단8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O,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23번) 1. 내사보고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회신자료,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0고단9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M, T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심야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또는 오락실, 인형뽑기방의 동전교환기를 절취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