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로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인해 피고인이 기르는 돼지들이 폐사할 것에 대비하여, 2018. 2. 1.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돼지 질병위험보장 등을 특약사항으로 넣은 가축재해보험(화재, 폭염, 질병 등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축이 폐사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8. 2. 2.부터 2018. 5.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C 양돈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병하여 돼지가 폐사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폐사한 돼지도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꾸미거나 폐사한 돼지 사진을 이중으로 촬영하여 폐사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또는 직원 G 등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폐사한 돼지가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해 폐사하였다고 허위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해 폐사한 돼지의 경우에도 사진촬영 일시 및 두수 표시를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돼지 사진을 서로 다른 돼지인 것처럼 촬영한 다음, 사실은 포유자돈 627마리에 대한 사진이 허위로 촬영되었음에도 2018. 6. 1.경 '포유자돈 2,540마리가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돼지 사체 사진 등을 제출하여1)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8. 6. 5.경 C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보험금 명목으로 1억 9,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7,3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G의 각 법정진술 1. 개축재해보험 가입서, 가축재해보험 상세내역, 축산업 허가증, 가축재해보험 약관, 사 1)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736마리"에 관한 사진이 허위로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였다고 특정하였으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6마리에 관한 사진이 허위로 촬영되어 그 중 627마리에 관한 사진이 피해자에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따로 무죄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고접수증, 병성감정결과알림, 생산종합일보, 병성감정결과통지서, 보험금 지급 안내, 보험금 청구서, 손해사정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해쉬값 상세목록, 내사보고(해쉬값 및 메타정보 수사 사항 등), M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사항), 사진, 수사보고(압수물품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및 자료 첨부사항 등), 각 PED 폐사현황, 돼지사육현황, 폐사돼지사진, 종합일지사본, 관련 사진, 보험금 관련 자료,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1.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G에게 허위 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거나 G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하 'PED'라고만 한다)이 발병하자,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폐사한 돼지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보험금 청구의 근거로 제출할 사진을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2018. 4. 25.에 폐사한 돼지 사진을 촬영하면서 폐사한 돼지 위에 날짜를 그 다음날인 '2018. 4. 26., 64두', '2018. 4. 26., 68두'라고 기재한 종이를 올려놓는 방법(미리 촬영 방법)으로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4. 26.에 합계 132마리가 PED로 이미 폐사한 것처럼 2장의 허위 사진을 만들어낸 점(수사기록 제1157, 1158, 1183 내지 1185쪽), G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25.에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4. 26.에 120마리가 PED로 폐사한 것처럼 허위 사진을 만들어냈고(수사기록 제224, 277쪽 및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8쪽), 이를 2018. 4. 25.에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수사기록 3권 제169쪽), 위와 같이 G가 만들어낸 허위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의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62쪽), 생산종합일보(수사기록 제36쪽 이하)에 기재된 '폐사한 포유자돈의 수'2)는 조작된 폐사 돼지 수를 기재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예를 들어 수사기록 제50쪽 2018. 4. 26.자 생산종합일보에 기재된 폐사한 포유자돈의 수 252마리위 132마리 + 위 120마리], 그 내용이 허위라 할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 한도가 2억 원이니까 한도까지 보험금이 나오도록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 말에 따라 허위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촬영한 돼지의 수는 132마리에 불과한데, 이 사건 농장에서 실제로 PED로 사망한 돼지는 3,000마리에 달하여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 2억 원(마리 당 10만 원, 즉 2,000마리)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고,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조작된 사진 속 폐사 돼지의 수를 보면, 위 1.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작한 사진 2장 속 돼지 132마리, G가 위 1.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미리 촬영방법) 또는 이와 반대의 방법(예를 들어 2018. 4. 30.에 사진 촬영을 하면서 폐사한 돼지 위에는 그 날짜를 '2018. 4. 28.'로 과거의 날짜를 종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사진 9장 속 524마리(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8쪽 이하) 이상 합계 656마리에 달한다[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촬영한 폐사 돼지 중 일부를 솎아내고 돼지를 재배치하 2) 2018. 4. 19.자 내지 2018. 5. 24.자까지의 생산종합일보에 기재된 폐사한 포유자돈 수의 합계는 2,540마리이다. 여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80마리에 관한 사진 3장(수사기록 제394, 410, 414쪽)을 추가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사진 3장이 촬영된 일시, 위 각 사진과 인접한 시간대에 촬영된 비교 대상 사진(수사기록 제931쪽 상단 사진, 제937쪽 사진, 제938쪽 하단 사진)의 촬영 일시, 위 각 사진에 나타난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진 3장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사정들 및 사진 속 폐사 돼지의 겉모습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만으로는 비교 대상 사진 속 폐사 돼지와 위 사진 3장 속 폐사 돼지가 동일한 돼지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G가 조작한 사진 9장 중에 "4. 29. 29두"라고 종이에 기재한 사진(수사기록 제280쪽)은, 위 사진 9장 중에 "4. 29. 62두"라고 기재된 사진(수사기록 제285쪽)이 있고, 2018. 4. 29.자 생산종합일보(수사기록 제53쪽)에 기재된 폐사한 포유자돈의 수는 62마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4. 29. 29두" 사진은 보험금 청구의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조작된 사진 속 돼지의 수는 627마리 위 656마리 - -위 29마리]라고 인정되고,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 2018. 5. 25. 피고인의 농장에 관하여 PED 감염증 음성 판정을 통지한 점(수사기록 제79쪽 이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증거들(G와 N의 통화녹취록,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3,000마리가 PED로 인하여 폐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규정된 보험사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발생과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PED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적어도 돼지 1,804마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2,540마리 – 공소사실에 특정된 허위 촬영 돼지의 수 736마리]가 폐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는 1,710만 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1억 9,750만 원 – 실제 폐사한 돼지 보험금 1억 8,040만 원(위 1,804마리 × 마리 당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농장에서 실제 PED로 인하여 돼지가 폐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의도로 627마리에 관한 허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 1억 9,75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금액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다만, 검사가 편취액을 7,360만 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7,360만 원을 편취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농장에서 실제로 PED가 발생하여 돼지가 폐사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