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0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 E, F, G, H, I, G, J, K, I, L, M, N, O과 지인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자동차 중개매매 등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차선이 실선 등으로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과실 비율을 100:0에 가깝도록 주장하는 한편, 실제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미수선 손해배상금을 받고, 한편 경미한 사고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입원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 19:04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오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피고인 A 모친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로 실선 차선에서 차선변경 중인 P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를 고의로들이받은 뒤, 마치 과실 사고인양 보헙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위 (차량번호 1 생략)의 미수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R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Q로 하여금 743,720원, 피해자 S으로 하여금 116,15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0, 21, 23, 24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0.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9,263,48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은 2014. 7. 30.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8, 19, 25, 26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단독으로 59,417,313원, C, D, E, F, G, H, I, G, J, K, T, M, U, O, V와 공모하여 146,715,28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B은 L, N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0,486,3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7.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고가교 근처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여름 14:00경 인천 부평구 W에서 인천 서구 X 및 ‘W’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9.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부터인천 서구 Y아파트 부근에 있는 공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9. 12:00경 김포시 Z에서 부천시 AA를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AB 지하 주차장까지약 8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부근에서 같은 날 23:22경 사이 김포시 AE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M, J, K, O, C, I, G, L, N, H, T,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P, AL, AM, AN, AO, AP, AQ, N, AR, AS, AT, A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순번 12번 사고 운전자 AV) 1. -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순번 20번 사고 운전자 AM) 1. - 현장사진 – 전화녹음 CD(순번 25번 사고 운전자 AW) 1. - 2019. 9. 20.자 사고접수사항 – 보험금명세- 수리비견적서 – 보험청구서(AQ) 1. 보험접수시 전화통화녹취 CD(순번 19번 공범 M) 1. - 전화조사 CD (15번 사고 운전자 AX) 1. 수사협조의뢰 및 사고 관련 자료 등 제공 – 사고목록(S) 1. 보험사기 수사의뢰 – 사고목록(AY) 1. 수사의뢰서(AZ) 1. 수사협조의뢰(BA) 1. 수사의뢰서 – BB N 일람표 - 사고 보험금 지금 내역 -자동차 사고 접수내용 - 보험금 결정 내역 - 사고현장 조사 내역 - 사고 현장사진 (BB) 1. - 6건에 대한 각 교통사고 분석의뢰(사고회피가능성) - 교통사고분석서송부(사고회피가능성) -교통사고분석서(2015. 7. 21.자 사고) -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 교통사고분석서(범죄일람표 14번, 2018. 7. 7.자 사고) -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 교통사고분석서(2018. 7. 24.자 사고) -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 교통사고분석서(범죄일람표 17번 2018. 11. 4.자 사고) -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 교통사고분석서(범죄일람표 20번 2019. 5. 6.자 사고) - 교통사고분석서(2018. 10. 4.자 사고) 1. 피의자들 사고내역(종합, 총 52건) 1. 수사협조의뢰(보험접수 당시 녹음파일, 사고접수지 및 파손부위 사진 제출요구) 1. 업무협조의뢰 – 주민등록초본(A 모 R) – 가족관계증명서(A) – 주민등록표 등본(B) –가족관계증명서(B) – 가족관계증명서(F) – 각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K5자동차(사고 당시 피고인 A 모친 공동소유), (차량번호 4 생략) E220(벤츠) 자동차,(차량번호 3 생략) K5 자동차,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자동차, (차량번호 6 생략)싼타페 자동차(공범 F의 부모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CC 2.0(폭스바겐) 자동차,(차량번호 8 생략) 레이 자동차, (차량번호 9 생략) CC 2.0(폭스바겐) 자동차, (차량번호 10 생략) K5 자동차, (차량번호 11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 (차량번호 6 생략)싼타페 자동차(공범 F의 부모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체어맨 자동차, (차량번호 7 생략) CC 2.0(폭스바겐) 자동차, (차량번호 12 생략) BMW 자동차(피고인 A 모친 소유), (차량번호 13 생략) BMW 520d 자동차, (차량번호 4 생략) E220(벤츠) 자동차,(차량번호 8 생략) 레이 자동차, (차량번호 9 생략) CC 2.0(폭스바겐) 자동차, (차량번호 10 생략) K5 자동차, (차량번호 11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 1. 사건송치서 및 기록목록 (공람, I 관련) 1. - 휴대전화 캡쳐 화면(I) - 휴대전화 캡쳐 내역(BC, 기업은행 계좌) - 휴대전화 캡쳐 내역(J, 기업은행 계좌) - 휴대전화 캡쳐 내역(F, BD은행 계좌) - 휴대전화 캡쳐내역(BE, BF은행계좌 내역 등) - 피의자 K BF은행 금융거래내역(휴대전화 캡쳐) - 휴대전화 캡쳐 내역(BG) - 휴대전화 캡쳐 내역(O) – 계좌거래내역(C, BF은행 및 기업은행) - CD(I의 금융거래내역) - 2015년~2019년 I BH은행 금융거래내역 - 피의자F의 BD은행계좌 입출금내역 - 계좌거래내역(BI) -캡쳐화면(피의자 B BJ 계좌) - 캡쳐화면(피의자 BK BD은행 계좌) 1. 각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최근통화내역 사진캡쳐(2020. 12. 21.~12. 30.까지 공범 F, I, B과 계속 통화함)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7 생략), 피보험자 AR) - 자동차운전면허대장(BL)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7 생략), 소유자 AR) 1. - 사진(A 모발제출거부) 1. 사고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7. 10. 27.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결격조회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2017. 8. 30. 음주운전) (피고인 A) 1. 피의자 B이 사용한 금융계좌거래내역 – BJ계좌(2018. 9. 1.부터 2019. 12. 31.까지) 1. - 피의자 U 금융계좌내역(BM, 2019. 3. 1.~2019. 5. 31.) 1. - H의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2014. 6. 1.~ 2014. 12. 31.) 1. - 피의자 A이 사용한 금융계좌거래내역 – 입출금거래내역(R 명의 BM 계좌) - 계좌거래내역(A 명의 BF은행 계좌) - 계좌거래내역(A 명의 기업은행계좌) 1. - 피의자 D이 사용한 금융계좌거래내역(1번 사고 공범 D 명의 기업은행) 1. - 현장사진 및 명함(BN) – 차량수리이력((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자동차, BN) - CD(BN 업주 BO의 진술녹음) – 현장사진(BP) - 수리비 입금내역(A 송금) 및 명함 1. 차적조회((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 B 소유)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0 생략) K5) 및 교통사고 등 조회 1. 피의자들의 교통사고내역 및 엑셀파일 CD 1. 고의사고 영상자료(CD) 1. 편취금액 수령계좌 내역 및 엑셀파일 CD 1. 보험사 제출 자료 기록목록(CD) 1. - BQ 자동차보험약관 일부 {17번 사고(범죄일람표 11번) 중복보상 관련 사고즉시 보험사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 1. - AY 사고 접수 녹취록(26번 사고) – BR 직원관리 명부(V) – 달력 – 명함(BS) 1. 보험사고목록 – 2014. 7. 30.자 사고(1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AZ) - 2014. 7. 30.자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4. 11. 25.자 사고(2번)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S) - 2014. 11. 25.자 사고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S) - 2015. 6. 27.자 사고(3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 (BQ) - 2015. 6. 27.자 사고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5. 7. 13.자 사고(4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5. 7. 13.자 사고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 (AY) - 2015. 8. 12.자(5번)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S) - 2015. 9. 23.자(6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5. 11. 15.자 사고(7번)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6. 6. 9.자 사고(8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6. 6. 9.자 사고내용 및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 (AY) - 2016. 10. 20.자 사고(9번)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6. 11. 9.자 사고(10번)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6. 12. 13.자 사고(11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7. 1. 16.자 사고(12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7. 1. 16.자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7. 5. 30.자 사고(13번)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AY) - 2018. 7. 7.자 사고(1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사항 등 사고접수 관련 서류(BA) - 2018. 7. 7.자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S) - 2018. 8. 25.자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서류(S) - 2018. 8. 26.자 사고(15번) 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서류(S) - 2018. 11. 1.자 사고(16번) Q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Q) - 2018. 11. 1.자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 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S) - 2018. 11. 4.자 사고(17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8. 11. 4.자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S) - 2019. 2. 6.자 사고(18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 (BQ) - 2019. 3. 20.자 사고(19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2019. 5. 6.자 사고(20번)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 S) - 2019. 6. 9.자 사고(21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9. 7. 5.자 사고(22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9. 7. 9.자 사고(23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BQ) - 2019. 10. 17.자 사고(24번)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 (BQ) - 2019. 10. 30.자 사고(25번) 사고목록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S) - 2019. 12. 24.자 사고(26번) 관련 BT 사고내역 –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접수 관련 서류 (BT)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통신자료회신(BU, BV, BW)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2회에 걸친 출석불응, 참고인 AV 전화통화, AW 전화통화, 피의자 A 모발 및 체모 제출거부, 피의자 I 공범 등과 통화기록 및 F 통화기록 삭제의심, 피의자 BC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피의자 J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피의자 F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BE 진술 및 B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K 진술 및 B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BG BD은행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O BF은행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C BF은행 및 기업은행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I의 BH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및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BI BX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B BJ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피의자 BK BD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A 1회 조사후 공범들과 전화통화한 기록확인, 피의자 A 모발 제출 거부, 피의자 B이 제출한 BJ계좌 입출금내역분석, 조회기간 : 2018. 9. 1. ~ 2019. 8. 1., 피의자 U가 제출한BM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H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이 사용한 BM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피의자 A의 51번(범죄일람표 25번) 교통사고 관련, 금융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A이 사용한 BF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피의자 A이 사용한 기업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1번 사고 관련 피의자 D이 사용한 기업은행계좌 내역분석, 피의자 BY 통장거래내역 미제출, 피의자 A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재규어 승용차량을 수리한 곳이라고 주장한 BN 업주 BZ상대수사, 피의자 A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재규어 차량을 수리한 곳이라고 주장한 BP 업주 상대수사, 상대차량 운전자 CA 조사불가 – 15번 사고(2016. 11. 9.자 사고), 참고인 AX 전화진술, 상대 차량운전자, 17번 교통사고-범죄사실 2의1항, 상대차량 운전자 CB(범죄일람표 11번) 연락두절, 피의자 A, B 및 공범들과의 관계, 피의자들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내역 확인, 피의자들이 발생시킨 고의사고 영상 첨부 등, 범죄사실 2의1항에서 보험금을청구한 손괴부분 및 본건 교통사고로 발생된 손괴부분 확인, 사고번호 17번(범죄일람표 11번), 피의자 A, B 및 공범들이 편취금을 수령한 계좌거래내역 등 특정관련,보험사제출자료 기록목록 첨부, 피의자들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각 보험사에서 지 급받은 보상 총금액 정정, 사고번호 17번(범죄일람표 11번) 중복보상 관련, 52번 사 고(범죄일람표 26번) 관련 피의자 A(추정)이 교통사고 접수시 AY과 통화한 녹취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2016. 9. 30. 이전 범행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2016. 9. 30. 이후 범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9년 2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2019년 2월 이전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여러 사람을 태운 후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하다가 이후 고가의 수입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과 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미수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억 15,396,084원을 편취하고, 2017년 10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L, N 등의 공범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9,749,869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