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어머니,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거인, E는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F, 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외 E, G, F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9. 4. 10.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양1동에 있는 방축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 위 G, F은 피고인 B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는 피고인 D 소유의 I카니발 2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피고인 D은 2019. 4. 1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접촉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 피보험자인 자신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비탈길에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9. 4.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2019. 4. 12.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B는 2019. 4.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G은 2019. 5.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1,276,420원을, F은 2019. 5.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1,196,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72,8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24. 15:10경 인천 계양구 계양1동에 있는 방축공원 인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장모 K 명의의 L벤츠 CLS63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는 어머니인 C 명의의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CLS63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E는 같은 날 피해자 N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F, O, P, Q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28. 16:10경 인천 남동구 R 부근에서 F은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S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P, Q은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O는 T 올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O는2019. 5. 29.경 피해자 U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9. 5. 31.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2만원을, Q은 2019. 6.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532,900원을, P은 2019. 6.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540,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93,59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V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서구 W건물 X호 사무실에서 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6. 26. 20:46경 인천 계양구Y에 있는 Z식당 앞에 피고인은 위 K 명의의 L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전하고, V은 AA 아반떼 XD 승 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V은 같은 날 피해자 A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V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각 자동차 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 각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