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8. 9. 20: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교회 부근 도로에서,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L공제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2.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574,000원을 G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8. 13.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9. 8. 22.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합계 2019. 8. 22. 15:12경 서울 강동구 N 앞 도로에서,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O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P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3.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9. 19. 치료비 명목으로 250,040원을 S한방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9. 11. 25.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T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5. 23: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9. 8. 15. 23:10경 경북 구미시 U에서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경미해서 차량이 파손된 것은 없고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6. 합의금 명목으로 1,432,000원을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8. 19.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원을 T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9. 16., 2019. 10. 4.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7,840원을 W정형외과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비대면으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딜카’라는 차랑렌트 어플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비대면으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딜카’라는 차량렌트 어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G에게 알려주고, G은 피고인 명의의 어플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X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뒤, 2019. 9. 6. 17: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X 아반떼 승용차가 과실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공제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9.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T 명의의 R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9. 9. 27.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28,000원을 Y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F’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9. 26. 19:31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요양원 앞 도로에서,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A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P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7.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0원을 T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6. 치료비 명목으로 535,870원을 AC한방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9. 10. 16. 수리비 명목으로 463,960원을 AD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F’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12. 10.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요양원 앞 도로에서,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A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G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공제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그 적발이 어렵고 사회와 타인에게 큰 비용과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피해 액수, G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였고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범죄 수익이 없거나 그 규모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죄 관련 피해액을 스스로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특히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경우 각 누범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