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7.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227 1. 피고인 A, B의 제1회 공동범행: 피해자 F회사 피고인 A이 2018. 12. 23. 09:30경 G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통도환타지아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H 엑티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G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사고 다음날인 2018. 12. 24.경 피해자 F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마치 피고인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2019. 2. 13.경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자동차 수리업체인 I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5,711,600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 수리업체인 I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제2회 공동범행: 피해자 J공제조합 피고인들은 제1항 교통사고로 일부 파손된 위 캐딜락 차량에 대해 보험수가 상승을 우려하여 위 F회사에 자차보험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렌트한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렌트 차량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위 캐딜락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J공제조합를 속여 차량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27. 18:48경 전날 렌트한 K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키고,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주)' 옆 하천가에서 창원대로 쪽에서 마산만 쪽으로 진행해오다 진행방향 우측 주차라인에 미리 주차해 놓은 G 캐딜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피고인 A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과실로 피고인 B 운전의 위 캐딜락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9. 1. 8. 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5,120,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N 피고인들은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D, E은 허위 입원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27. 17:30경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황산공원 인근 도로에서 그 앞에 주차해 두었던 P 벤츠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재차 P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Q 짚 차량의 뒤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 A, C, B, D는 2019. 1. 27. 18:50경 위 차량들을 타고 양산시 R 앞 삼거리 교차로로 이동한 후 Q짚 승용차, P 벤츠 승용차, O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위 벤츠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재차 그 앞에 있던 위 짚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D, E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9. 1. 3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4,554,5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항의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A, B, D를 만나기 위해 2019. 1. 24. 16:00경 광주 동구 S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325- 피고인 B1. 2018.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양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U(4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도회사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2대를 구입하려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6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오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구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를 매입해서 처분하면 이윤을 많이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이윤 100만 원과 함께 1,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공제금지급명세서, F자료, EDR분석보고서, 통화내역,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9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U에 대한 진술 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통: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제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9. 2. 22. 이후 지급일자 부분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운전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비용을 상승시키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항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렉카차량 기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사고유발, 이후 정비의뢰 등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7,5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9,000여만 원(2019고단3325 사건까지 포함)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상당 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범행은 공범인 A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2019고단222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관련된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45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의 무면허 전과(총 11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치는 점,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범들 또한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 4. 피고인 D, E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450여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들에게 이득금 전액을 반환한 점, 소극적 가담에 그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