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0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22:1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9. 19. 22:15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자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앞에 이르러 자신의 친구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친구 C이 운전하던 BMW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21. 9. 20. 00:4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2021. 9. 19. 22:15경 I 삼거리에서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10. 13. 14:12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위 G80 승용차를 B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1. 9. 20. 00:4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2021. 9. 19. 22:15경 I 삼거리에서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10. 13. 14:12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G80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로 렌트하여 이용하는 사람으로, 위 G80 승용차의 자차손해는 피해자 M㈜가 담보하고,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 및 대인배상은 피해자 N공제조합이 담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위 각 승용차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29.경 피고인B에게 전화를 걸어 ‘BMW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너 이름으로 대신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9. 29. 16:30경 진주시 O P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사고접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니 G80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수리비를 보험처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임대차 계약 약관 및 공제조합약관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G80 승용차에 대한 자차손해 보험금 및 위 BMW 승용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 소속 콜센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공제조합에 위 BMW 승용차에 대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N공제조합이 위 BMW 승용차 수리비 총 13,490,188원을 진주시 Q에 있는 R에 지급하게 하고, 위 G80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M㈜가 수리비 7,218,375원을 진주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 M㈜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공제조합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M(주)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22:1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21, 22, 24, 27, 29, 31, 33, 35, 36, 38, 41, 42, 43, 46, 49, 50, 55, 56, 57, 62, 68, 6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CCTV캡쳐사진,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견적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최종 음주종료시각은 2021. 9. 19. 22:02경이고, 운전시점은 같은 날 22:10경이어서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시기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 경우 다음날 01:30경 측정한 음주측정수치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 운전 당시와 혈중알콜농도 측정 사이에 약 3시간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2021. 9. 19. 18: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1차에서 소주 3병을 3명이 나눠마시고, 2차에서 소주 5병을 5명이 나눠마시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운전당시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종료 후 마신 술의 양을 제외하고 산정한 혈중알콜농도 최고치는 운전당시 약 0.105%이고, 운전 이후 마신 술에 따른 알콜농도 상승을 제외하더라도 약 0.068%로 처벌기준인 0.03%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증거기록 200쪽 참조), 당시 동석한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배달음식이 도착한 2021. 9. 20. 00:30경 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이후에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총 4명이서 소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운전 이후 마신 술에 따른 알콜농도 상승을 공제하면서 피고인 A이 3/4병을 마신 것으로 전제하여 계산하고, 시간당 감소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계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보험사기의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돈이 적지 않다. 피고인 C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중 피해자 N공제조합에 면책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M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범인도피죄 부분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