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6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2018고단3265- 피고인 A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 11: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역 사거리 방면에서 E 앞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과 약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를 살피지 아니하고 E역 사거리 방면으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과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92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8. 01:16경 피고인의 애인인 A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사거리를 J여고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93,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8. 01:06 경 서울 강동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2018. 5. 14. 19:30경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M이 탐문 수사를 통해 위 C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H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A에게, '나는 경찰서에서 몇 번 조사를 받아봤는데, 너는 받아본 적 없으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A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8. 5. 14. 19:40경 서울 강동구 H에서, 위 경위 M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8. 5. 15. 15: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경위 M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레이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8. 5. 14. 19:40경 서울 강동구 H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경위 M에게 제출하고, 2018. 5. 15. 15:40경 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경위 M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5. 14:19경 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 자로 하여금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65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마약 및 혈중 알코올감정결과)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사진(피고인 A가 복용하였다는 수면제) 1. 진단서 2018고단3492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K)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보험금 지급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약물로 인ㅎ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은닉)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범인은닉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종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행위를 한 점 등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 차량은 수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범인은닉죄를 범하였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따른 보험자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A에게 A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7. 입건된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기간 중인 2018. 5. 8.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8. 6. 1. 위 재물손괴죄 등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8. 6. 8. 다시 상해죄로 입건되어 2018. 7.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 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