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3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및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14:36경 경주시 황남동 149-2 삼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C와 함께 탑승하여 운행 중, D은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B, C 및 D은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인 E, F 및 G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5.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합의금의 명목으로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보험금 합계 7,127,06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B, C, D, I, J 및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33,257,19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보험증권(피보험자 K 운전자보험), N(피보험자 K 운전자보험) 지급결의서, 보상접수서(K)-2020.11.23. 사고, 보험금 청구서(A 청구, M 지급), 통합위임장(위임자 A, 수임자 M), 교통사고사실확인원(K),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실 확인서, 진단서(A),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합의서, 각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 O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A 운전자 보험), O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피보험자 A 2020.10.20. 사고), 보험금 청구서(2020.10.22. 사고), 입퇴원확인서(2020.10.22. 사고), 자동차 보험 사고사실 확인원(2020.10.22. 사고), 진료기록부(A), P 계약화면 조회(피보험자 B 운전자 보험), G 보험계약 내역서(계약자 B), 종결보고서(2020.5.7. 사고, 피보험자 B), Q 손해사정보고서(B), P 보험금 청구서(2020.5.7. 사고), 진단서(2020.5.7. 사고, B), 입퇴원확인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20.5.7. 사고, B), 보험금지급 제안서((2020.5.7. 사고), G 보험금 청구서(2020.5.7. 사고, B), 입퇴원확인서(B), 진단서(B),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P 종결보고서(2020.10.20. 사고, B), PQ 손해사정보고서(2020.10.20. 사고, B), P 보험금 청구서(2020.10.20. 사고, B), 입퇴원확인서(2020.10.20. 사고, B), R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2020.10.20. 사고, B), E S 보험증권(2020.5.7. 사고 관련, 계약자 C), E T보험증권(2020.10.20. 사고 관련, 계약자 C), E 보험금지급결정서(2020.5.7. 사고 관련, 계약서, C), 보험금 청구서(2020.5.7. 사고),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C), E 보험금지급결정서(2020.10.20. 사고 관련, 피보험자 C), 보험금 청구서(2020.10.20. 사고 관련, 피보험자 C),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E 자동차사고 접수내용(2020.5.7. 사고 D/B, C, A), E 개인용 계약내용, E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2020.5.7. 사고 D/B, C, A), E 대인 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B),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사고 B), E 자동차보험금결정 품의서(2020.5.7. 사고 D/C), E 대인 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C),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C), E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2020.5.7. 사고 D/A), E 대인 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D/A),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D/A), E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2020.5.7. 사고), 보험수리비 청구서(2020.5.7. 사고), 차량사고사진, 견적서, R 자동차보상접수서(2020.10.20. I/A, B, J), R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I), R 사고출동 결과보고서(I/A), R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2020.10.20. 사고 I/A, B, J, C), 각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사고 약도, 사고 사진, 자동차보상접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부품 및 납품대금 청구서, 렌터카 대여비용 지급내역, R 자동차보상접수서(2020.10.20. 사고 A), R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U), E 자동차사고 접수내용(2020.11.23. 사고 K A), E 개인용 계약내용(V, K), E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2020.11.23. 사고 K/A), 각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11.23. 사고 A),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사진, 2021고약149호 사건기록 일체, O 운전자보험 지급내역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및 분석)-계좌 금원 흐름,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K 문자 및 공중전화 CCTV 확인)-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가 다액인 점, 동종범죄는 아니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