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5. 10:17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미보건소 방면에서 원미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F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던 중 위 승용차가 '만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종합보험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2019. 10.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을 충격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9. 경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B,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 감정의뢰회보 -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사고 당시 시속 31km) 1. - 캡쳐사진 - CCTV CD 1. - 사고접수지 -- 각 계약조회문(G, C) - 진료비 지급보증서(운전자 B) 1. - 종결품의서 - 공제금결정현황 - 사고내역 - 사고접수지 - 면책동의서 - 위장사고 적발보고서 - 운행경위서(A) - 변제확약서(A)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 진단서(E)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속도감정회보, I식당 CCTV, 보험사기혐의, 피해액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합의금을 위하여 위장사고를 가장하여 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보험 사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합계 45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고 보험금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1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05경 서울 중랑구 B 골목 앞 도로에서, 선행하던 C 오피러스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 가까이 접근하여 있다가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마치 위 오피러스와의 접촉에 따른 충격으로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6,8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9.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166,8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C 오피러스 승용차에 접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 운전석 가까이 접근하여 있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중이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 비율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 같은 차량을 발견하면 충돌하기 전에 일부러 넘어진 다음, 마치 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SM5 승용차 뒤쪽으로 똑바로 주행하다가 충돌 직전 급정거하면서 왼쪽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일부러 넘어뜨린 후, 마치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SM5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B㈜에 보험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83,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20:11경 창원시 성산구 마니미로8번길 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접근한 다음, 충돌 직전 급정거하면서 오른쪽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일부러 넘어뜨린 후, 마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E㈜에 보험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11,30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1: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모닝 승용차 앞으로 접근한 다음, 충돌 직전 급정거하면서 왼쪽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일부러 넘어뜨린 후, 마치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F㈜에 보험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443,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7, 9, 10) 1. 수사보고서(순번 12, 16, 17, 19, 20, 21, 23, 25, 26, 27, 29, 30, 41, 42, 43, 50) 1. 진정서, 피의자의 보험처리 이력,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보험처리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 진료비내역,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뢰서, 회신, 영상감정의뢰, 현장지도 등, 감정의뢰회보(범죄사실 가)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범죄사실 나)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범죄사실 다) 및 감정서, 수사의뢰서 등 1. 판시전과: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 F은 부산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공진단 처방, 셀리뉴 주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4. 30.부터 2015. 5. 23.까지 총 24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5. 8. 6.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5,198,7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9,601,784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12. 9.부터 2015. 12. 24.까지 총 1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6. 6. 1. 피해자 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1,8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4,209,68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총 24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I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7. 6.경 피해자 K 주식회사1)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8. 6.경 보험금 명목으로 5,198,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9,601,784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12. 9.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1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I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5. 3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 6. 1.경 보험금 명목으로 1,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4,209,6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2005. 10. 14.경 1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20,000원을 180일 한도로 지급해 주는 ‘C’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 16.경 질병 입원시 1억 원을 한도로 365일 보상을 한 뒤 면책기간인 180일 경과 후 새로운 질병으로 다시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D’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2016. 9. 30.경 받은 암 수술 후 재발 방지 관리 및 치료 등을 이유로 파주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그 기간 동안 15일 단위로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 집중 치료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입원 기간 대부분 주간에는 외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병원에 돌아와 잠만 자는 생활을 하며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8. 1. 19.경 2,128,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287,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87,54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요양병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 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30.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F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도 국립암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은 F 요양병원에서 암환자의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싸이모신 알파 1 주사를 처방받는 등 면역력 증강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F 요양병원 소속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하였는데, 암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암 재발이나 확산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과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입원치료를 억지로 요구함으로써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외출, 외박 중 상당 부분은 F 요양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일보다 훨씬 앞선 2005. 10. 14.과 2009. 1. 16.이고, 보험계약도 2개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피고인의 나이,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의 요양 병원 기록으로는 유방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나 치료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특이적인 소견 및 치료 부분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하여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7.경부터 2011. 1.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경구 투약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1. 4.경 피해자 D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 20.경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1,504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 6개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36,410,46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가입현황, 입원도표, 의료자문회신서, 수사협조의뢰(민사판결문 사본 요청),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상태확인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수익자 변경 사항),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입원기간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F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아들이자 피고인 F의 친구인 G가 가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G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G를 찾아주겠다. 다만 벌금 약 49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한 후, 피고인들은 2019. 12. 15.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 'I' 주점에 함께 모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병원 진료 및 차량 수리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피고인 F, A, C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J'를 통해 익산역 부근에서 K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C, B에게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군산시 번영로 경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갈 것을 미리 지시한 다음, 피고인 D, E과 함께 평소 피고인 F이 운행하던 L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교차로 부근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20:38경 피고인 A는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가속하며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는 방법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2회에 걸쳐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3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9. 12. 16. 피고인 F의 핸드폰 수리비 명목으로 79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55,8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5. 28. 15: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O아파트 앞 도로부터 익산시 P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Q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서, 교통사고 감정서, 종결보고서(물), 각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아이폰 액정파손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자료 수사), M 사고보험금 지급·미수내역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일시특정 관련), 추송서(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그 피해가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수익 도모에 급급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범행 경위와 수법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금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별 각 가담 경위와 역할, 연령, 성행, 전과관계,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분당정비사업소’ 소장으로 회사의 보험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C 분당정비사업소 등 전국 사업소 수리비 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파손 차량이 입고 되면 차주와 보험담당자가 차량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선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차량 입고 안내 및 지불보증(사고접수 유·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부품 등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차량을 출고하게 되며 수리비 청구는 C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품, 공임 등 수리비를 정산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 청구되는 부품 가격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어 사업소에서는 ‘홈페이지’와 ‘E’를 통해 확인한 부품 가격을 수리비 청구시 반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C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D)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접수된 (차량번호 1 생략) G 교통사고(H) 차량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부품 ‘페시아-리어 범퍼’ 등 11개를 사용하여 수리한 다음, 그 부품 가격이 마치 공개된 정상 소비자 가격인 것처럼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여 수리비 1,238,138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사로부터 2019. 2. 8. 정상 금액보다 10% 부풀린 부품 가격인 55,531원을 포함한 1,2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3건의 부품대금에 대하여 합계 58,164,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D)에 기존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시키는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차액 합계 2,355,3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D,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여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소는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품, 공임 등을 적용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 C 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품 권장가격(표준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가격일 뿐이고 피고인과 같은 정비사업소 등에 위 권장가격으로만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점, C 본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부품 운영비’가 위 권장가격에서 변경이 안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말경 이 사건 프로그램 ‘부품 운영비’ 항목의 기본값을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가 부가된 상태로 적용되게 하였고, 개편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공개된 부품 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이윤을 남기고 수리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은 이에 따라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를 증액하여 부품 가격을 책정하고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견적서가 허위라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6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09: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위 카센터를 방문한 고객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허위 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9: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도로 쪽으로 보도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66세)의 몸 부위를 위 자동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자료 캡쳐 화민 및 동영상 자료 cd백업 등, 피의자 사고접수안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조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3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은 서울 광진구 일대 중·고등학교 및 동네선·후배, 친구 등의 관계로, 소위 ‘보험빵’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3. 04:10경 서울 광진구 M,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D, E과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이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직후 피고인은 O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및 P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공범들과 함께 총 10,075,4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869,4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566,9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 G, C, I, B, H,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공범 일부 판결 확정) 1. 피의자 C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C 외 4명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2018. 8. 13.자 사고 관련 O 자료, 2018. 8. 13.자 사고 관련 P 자료, 2018. 8. 21.자 사고 관련 S 자료, 2018. 8. 21.자 사고 관련 T 자료, 2018. 10. 27.자 사고 관련 U 자료, 2018. 10. 27.자 사고 관련 O 자료, 2019. 2. 12.자 사고 관련 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되어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4,400만 여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공범인 B, C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보험회사들 중 O에 피고인 본인이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금 77만여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위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4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B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며, 2018. 3. 8. 피해자 D주식회사의 'E' 화재보험 가입자이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B와 평소 알고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 및 B는 2018. 4. 3.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 천장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위 건물 지하 1층에 보관중인 B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및 그 용·부품에 그을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위 화재보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된 화재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자전거 등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11. 5.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자전거 등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자전거 등이 B의 소유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가 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7,000만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B 현장조사 보고서 1. 문답서 1. 보험증권/ 보험약관 1. 자료(사고처리과정표 등) 1. 수사보고(J 손해사정 K 부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B보다는 다소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8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손해사정법인 B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9. 7. 18.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술을 먹고 실외수영장 주변을 왔다갔다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수영장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위 수영장 난간에서 다이빙 자세를 취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머리부터 입수하게 된 것이지 수영장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미끄러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해 위와 같이 보험사고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사고확인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초진기록, 의무기록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외래초진기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한 소방관 상대수사) 1. 추송(119신고센터 녹취록, 손해사정서 첨부 - 보험청구금액, 피의자 제출 보험금청구 서류- F로부터 받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손해사정사 F 통화내역, 참고인 F 통화내역 첨부, ㄴ참고인 F과 피의자 A 전화통화 녹음 청취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C측 손해사정사 G 전화통화 – 본건 조사경위, 119 신고자 H 전화통화 – 사고경위, 참고인 I 전화통화 – 사고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시 사고를 과장하기는 하였으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이빙을 가르쳐 주다가 다쳤으나 그렇게 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하여 미끄러져 목을 다친 것으로 신고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도 119에 다이빙하다가 다쳤다고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80, 107면)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09: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발에 플라스틱 발판을 꼽고 그 위에 올라가 약 5m 높이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 고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게차 주변에 안전 매트를 깔아 두는 등으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위 지게차의 발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인 D의 손해사정사 E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운전자보험 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내 창고에서 CCTV 수리를 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했고, 그 인부가 작업하기 위해 올라간 사다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를 놓치게 되어 그 인부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고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창고가 아닌 도로에서, CCTV가 아닌 전신주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었고, 사다리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심사 단계에서 지급 거부되었고, 피고인이 재심사 의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확인서 1. 진단서, 보험증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험청구에 관하여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차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