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9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부근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화북 남문 입구 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베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약 50미터가량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 차단봉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베뉴 승용차를후진하던 중 그곳 후방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베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1,006,700원, 피해자 제주시 소유인 위 차단봉과 가로등 수리비 1,990,000원 등 수리비 합계 2,99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10:14경 제주시 F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I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4. 10: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J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되자 옆에 있던 I에게 ‘I이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I은 위 L에게 자신이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고, 계속하여 2021. 8. 27. 14:57경 위 경찰서 M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 및 졸음운전으로 인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인 I이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험접수 해달라고 I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21. 8. 27. 16:3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보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2021. 8. 24.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편에서 오던 상대 차량과 접촉 후 인도 방지봉과 접촉 및 후진하면서 가로등과 접촉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1. 9. 14.경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006,700원, 2021. 10. 13.경 제주시 소유인 위 차단봉과 가로등 수리비 1,990,000원 등 수리비 합계 2,996,7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99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사항 첨부) 및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그의 처인 I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 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H 아파트 사거리 주정차CCTV 사진자료,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부인하나,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한 자인 자신을 도피하게끔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르다가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배우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도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음주 교통사고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추궁을 회피하려 한 일련의 행위에 비출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중 1건은 오래전의 일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