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목포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D파’ 두목으로 ‘전남 무안군 E’ 6층 F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광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G파’ 행동대원으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약 25년 정도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했던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9. 6. 12.경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에 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3. 00: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피고인 C에게 ‘너 차량 보험 들어놓았냐.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너의 차를 이용하여 B 소유의 마이바흐 승용차를 박아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함으로써 고의로 자동차 보험사고를 일으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6. 13. 00:5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I(주)에 가입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의 파손 부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발로 위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의 옆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C은 2019. 6. 13. 00:57경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직원에게 후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6. 18. 피고인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53,700원을 지급받고, 2019. 7. 2.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 보상요청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45,753,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 이하 같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K은 이 사건 보험사고를 최초 제보한 사람으로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피고인 B, A로부터의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제보에 따르는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제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진술은 별생각 없이 “예”라고 한 것이고, 조사 당시 피곤하여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에게 감정이 있어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제26면). 이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내세운 이유나 답변 태도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별다른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번복된 증언 부분은 신빙성이 낮다]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A이 사고 1~2시간 전에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검찰 진술부분(수사기록 제763-764면)에 대하여 조서의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열람하고 진정성립에 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거쳤다. 증인 K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는 해당 ‘수사관이 경찰 진술을 기초로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A이 저한테 너무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심정이 있어서’,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녹취록 제14, 15면, 제24, 25면), 위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자체는 인정하되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나아가 위 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증인 K의 기존 경찰 진술과 일관되며, 다른 참고인이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조직폭력배 활동 경력이 있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피고인 A 측의 진술 축소, 은폐 시도, 회유(수사기록 제423면 등) 등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나아간 점, 진술 태도나 그 진정성, 제보 및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 부분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등 참조).] 1. O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및 표창장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무안군 체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마이바흐 차량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C 통화내용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자신을 피하여 화가 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K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사고 1~2시간 전에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63-764면).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피고인 A과 B 사이에 여러 차례 휴대폰 통화가 연결된 사실 및 문자 수·발신 내역이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521 내지 537면, 제791면), 그 횟수, 통화 시각 및 지속 시간,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 A과 같은 장소인 H 단란주점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날은 피고인 A이 광주에서 게임기를 가져와 피고인 B의 건물에 설치를 마친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를 회피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 A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연락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직폭력배 선배이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 건물의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점, 서로 25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온 이력,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의 건물에 게임에 새로운 게임기를 들여놓았던 상황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지 피고인 B이 일시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주장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차량은 구입가가 수억 원대의 외제차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차를 들이받도록 지시하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 C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더욱이 사고 부위 사진이나 충돌 각도, 변형 원인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추가로 걷어참으로써 수리비 견적이 더 많이 나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측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이 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고인 C을 나무람으로써 피고인 C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행동을 숨겼다(증거기록 제751 내지 754면). 라. 증인 K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9. 6. 12.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 건물에 게임기를 들여놓았고,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피고인 A이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피고인 B을 건물주로 소개시켜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녹취록 제21 내지 22면), 당시 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문제로 다투었다거나 그 사이에 불화가 있는 분위기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보험금은 2019. 7. 2. 지급되었는데 그전까지도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20차례가 넘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연락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향후 수리 및 보험 처리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상으로도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수십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소유 건물에 총 채권최고액이 50억 원이 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99면). 피고인 B은 2017년부터 자동차세, 2018년부터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각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대출 상환을 독촉하는 여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93, 805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 B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2018년경 두 차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취하된 바 있고, 2018. 11. 29.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9일 전인 2019. 6. 4.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추가 압류조치마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210면).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비사인 N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경남 김해시까지 사고 차량을 이동시켰다. 당시 피고인 B 차량의 중고 시세가 6,0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측 정비소는 위 중고 가액을 초과하는 큰 금액 부품의 견적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한편, 실제로는 문 부분 도색 등 훨씬 소액의 수리만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결국 보험사와 4,500만 원에 합의에 이르러 2019. 7. 2.경 자신의 계좌로 위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보험금 수령 행위 역시 보험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의 일부이고 이로써 보험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다. 피고인 B은 이후 위와 같은 부분 수리 내역에 따라 보험금 중 490만 원만 수리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대부분을 곧바로 앞서 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나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 B의 건물에서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했던 이력, 이 사건 사고 전후 및 보험금 수령 전까지 의사 연락의 유무와 그 빈도, 보험금의 수령자, 보험금액 최종 합의 경위와 그 지급 전까지 수리 진행 내역, 보험금의 사용처,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받고 있던 변제 압박, 피고인 A이나 증인 K이 진술하는 사고 유발 동기나 증언 번복 이유 및 그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지급된 보험금 총액도 작지 않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 :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C 등에게 수사기관에 고의의 보험사고임을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 은폐하거나 피고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종 범죄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 :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그로부터 책임져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미미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