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0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6.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03] - 피고인들 1. 피고인 B과 F, G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과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8. 3. 20.경 피해자 D(현재는 C으로 개명)이 SNS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최고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피고인 등이 각각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2018. 3. 2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J)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중고폰 매매점 ‘L’에서 위 아이폰을 현금 9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2018. 3.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으로 돈 받는 것을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다,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더 개통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O)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P에 있는 ‘Q’으로 이동하여 1,557,6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아이폰X 1대(R)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피고인들이 각각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20:37경 위 피해자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S 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T)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스타벅스 E-gift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10경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게임 U 게임 아이템 33만 원을 권한 없이 구매하고, 2018. 3. 28. 06:10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V에서 195,19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25,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84] - 피고인 A 4. W 명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이라는 상호의 AA 대리점에서 담당직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이 ‘W’인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AB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Z'이라는 상호의 AA 대리점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휴대폰을 하나 개통하고 싶다.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인데 명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담당직원에게 AB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AA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명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C'라고 적는 등 A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AB‘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명의의 ‘AA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AA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담당직원을 통해 Z에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AB’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았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4] -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AD, AE, AF, AG, AH과 함께 AD 소유의 AI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고인의 모 AJ 소유의 AK 크루즈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하고 양 차량을 서로 충돌시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9. 23:57경 부산 해운대구 AL주차장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에 AF, AG, AH을 태워 운전하고, AD은 같은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AE을 태워 통행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양 차량을 충돌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AD은 사고 직후 자신이 운행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2. ~ 2017. 2. 9.경 AK 승용차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6,554,700원의 보험금을, AD은 2016. 10. 19.경 AI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51,600원의 보험금을, AE은 2016. 10. 21. ~ 2016. 11. 18.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224,910원의 보험금을, AF은 2016. 10. 17. ~ 2016. 12. 21.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825,050원의 보험금을, AG은 2016. 10. 17. ~ 2016. 11. 22.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560,300원의 보험금을, AH은 2016. 10. 17. ~ 2016. 12. 21.경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830,96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4,747,5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D,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 자료 제출-스마트폰 매매계약서 등) 1. B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2019고단20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2회)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A 자필 각서, W AA 가입신청서, AB AA 가입신청서, AA고객보관용 영수증 1. 고소장 [2020고단1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6회) 1. AF,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의심사건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37조 후단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4건, 공소장 2건 등,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피고인 A),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〇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〇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〇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 6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5죄 및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03호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휴대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지적장애 3급이고, 경위에 관하여 일부 어긋나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B과 함께 PC방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 A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오라’고 말했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PC방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결국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개만 손해를 보았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질문이나 답변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2대를 들고 AS PC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날 바로 제가 휴대폰을 팔았고, 그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돈을 피해자에게 줬습니다. 제가 가져간 돈은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PC방에 가서 A에게 휴대폰을 준 적도 없고 A형을 AT이라고 불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536면)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공동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점, 피고인 A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내구제’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휴대폰 2대를 확보한 피고인 B이 직접 현금화를 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 A가 있던 AS PC방으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AT’이라고 소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D은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보험사기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3. 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이 아이폰을 쓰고 싶어하니 아이폰을 개통해 달라, 신분증은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본인 확인은 나중에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8(AU)을 개통하게 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휴대폰을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적도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〇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AV은 AN가 2018. 2. 8. 가입하여 같은 해 11. 18.까지 사용하던 것이고(피고인 A가 AN 명의로 개통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또 다른 발신번호라고 주장하는 AW은 AX의 것이다. 〇 피해자는 개통된 아이폰8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가 휴대폰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〇 피해자는 경찰에서 “.직접 와야 된다고 하니까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퀵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신분증이 아니고 임시신분증(신분증 분실했을 때 임시로 발급해 주는 사진 붙은 증명서)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8을 개통시켜서 보내주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5면), D은 이 사건 이틀 전인 2018. 3. 27.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B에게 임시신분증을 건네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539면).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2018. 3. 29.) B 또는 그와 관련된 제3자(예컨대 AN)가 D의 임시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〇 B이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3. 28. 09:43경 휴대폰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만들 목적으로 D의 증명사진을 찍으러 다닌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506면), 부산 해운대구 반송제1동 사무소에서 D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원래 B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보다 B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D의 임시신분증이나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〇 피해자가 전화목소리 만으로 피고인 A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AN 본인이나 B 등 제3자를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