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2. 중순경 D와 함께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차량매수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2018. 3. 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고의사고의 상대방을 물색하였으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던 중 대출금 이자,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가 누적되기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리는 이른바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눠가지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D는 고의침수사고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면서 이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12.경 사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C를 만나 위와 같이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겁이 많아 운전하기를 꺼려하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에 빠뜨리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C는 보험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나머지 보험금을 각자 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7. 12. 22:00경 사천시 E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침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마치 운전미숙으로 우연히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차피해 보상금 39,7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0, 32, 42, 43, 44, 45, 50, 53, 54, 66, 68, 70번), 각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각 통화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관련 서류, 자동차보험차량 기준가액표,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화내역 분석, 이동경로 분석 1. 침수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는 보험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차량이 침수된 것은 사고로 인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D를 통해 이 사건 사고 차량 구입에 관한 내용을 들었고, D가 이 사건 사고 차량 매수 의뢰 등 중고차매매업자와 연락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와 D가 함께 가서 차량 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가 중고차 매매업자인 K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I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로 벤츠를 구입할 것인데 피고인 B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일용 노동을 하던 피고인 B에게 외제차를 구입 및 관리할 경제적 능력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로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A가 보자고 하여 나간 자리에서 피고인 C가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전한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C와 출장마사지를 받는다는 핑계로 E모텔 주차장에 들렀다가 나와 피고인 C가 운전하여 바다로 들어갔고, 차가 바다 쪽으로 꽂혔을 때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고인 B이 운전석으로, 피고인 C가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나서 문을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은 채 떠내려 가던 중, 피고인 C가 탈출한 후 피고인 B이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한 경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기 전 또 다른 보험사고를 내려다 실패한 사실, 이 사건 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나눈 대화 및 D가 이탈하고 피고인 C가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러한 진술이 그에 관한 다른 객관적 증거 또는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B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차량은 주행거리가 244,565㎞인 2010년식 차량으로서, 이를 되팔더라도 당초 매수가액인 2,500만 원을 하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를 침수시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차량 매수대금 보전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인바, 당초 범행을 계획할 때는 그 실행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므로 피고인 C로서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범행에 참여할 동기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