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8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E와 함께, 통상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는 2017. 5. 8.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G인데, 2017. 5. 8. 10:00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신호등 앞에서, 내가 운전한 I 제네시스 승용차가 C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J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5,733,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2,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E는 2017, 4, 4.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인데, 2017. 4. 4. 00:01 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N 스포티지 승용 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O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 보상금 등으로 합계 3,370,5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93,3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E는 2017. 5. 8.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G인데, 2017. 5. 8. 10:00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신호등 앞에서, 내가 운전한 I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J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5,733,3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65,1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E는 2017. 6. 27.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P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Q 인데, 2017. 6. 27. 14:00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T 체어맨 승용차가 U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 보상금 등으로 2,062,1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2,4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여) 1) 공소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합계란의 '16,305,180원'은 '15,765,180원 오기임이 명백하다.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 - 사고기록지 1. 수사보고(L 전화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은 각 징역형, 피고인 D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저질러진 사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역할,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주범인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범행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6회이고, 총 피해액이 17,052,600원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11회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총 피해액이 23,493,330원이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V의 통장으로 입금된 액수만 10,040,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약 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6회이고, 총 피해액이 15,765,180원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으로,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편취액수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