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6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2019. 3. 19.경의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8:08경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를 D초등학교 정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학교나 상가, 노점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교통이 복잡한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II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던 피해자 F(여, 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I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F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F을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논산시 G에 있는 F의 딸이 운영하는 'H'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교통사고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라고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위 범행을 적발당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를 향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I에게 "나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니 형수(I를 말함)가 나를 대신해서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I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9. 3. 19. 09:42경 위 D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논산경찰서 경장 J에게 "내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적발당할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I에게 1.의 다.항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I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자 K 소속 불상의 전화 담당 직원에게 "I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장 골목에서 정차중이었는데 자전거를 탄 할머니가 핸들 돌리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보험 접수 신고를 하고, 위 I는 그 무렵 위 D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온 K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운전자가 I인 것으로 착오한 K으로 하여금 위 F의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도록 하고 이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이 K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I가 운전자가 아니고,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K이 위 교통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5.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21:5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에 있는 증평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양청송대길 82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261.4km(대전 방면)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6.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6:28경 익산시 L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북평택요금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정황상 피고인은 십수년 동안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교사는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문맹인 관계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험사기행위도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