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이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2020. 3. 12. 14:14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검사 판독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퇴원하면서 대학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한 진료 의뢰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향후 뇌동맥류 관련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뇌동맥류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D병원 퇴원 당일인 2020. 3. 13. 저녁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보험’,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보험’,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 피해자 ㈜L의 ‘M’ 등 4개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 각 보험 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필요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보험계약 체결 전날인 2020. 3. 12.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방사선 검사 판독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퇴원하면서 대학병원 진료 의뢰를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위 진료 의뢰서를 이용하지 않고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2020. 3. 14. 21:52경 N 병원 응급실에 두통 및 어지럼증을 이유로 내원하고, 같은 달 24.경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후에 같은 해 4. 6. N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달 7. 뇌동맥류결찰술을 받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5. 8. 각각 피해자 회사에 수술비 등 내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수술비 등 명목으로 같은 해 6. 11.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P)로 2,150만 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수술비 등 명목으로 같은 해 6. 30. 10,112,117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78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 31,612,117원을 교부받고, 보험금 3,780만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청약서 1. 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도 약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피해자 L에 대한 부분은 위 피해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H과 F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여 위 피해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7: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휴게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가는 31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렌트한 위 1항의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받아 운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렌트 계약상 피고인 B가 타인에게 차량 또는 열쇠를 양도한 경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앞으로 보험금이 안 나오니 네가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이에 상응하는 위 1항의 피해자 G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실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날 18:2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H 투싼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9. 5. 9.경 위 투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21,556원을, 2019. 6. 3.경 피해자 J 치료비 명목으로 1,676,74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총 5,098,29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5,098,2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3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내 땅바닥에 위 블랙박스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약도 1매, 사진 7매,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2매, 수사보고(블랙박스 소유관계 및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로 이익을 취득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재물손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5. 7. 1.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소속, 2015. 7. 1.부터 2017. 3. 1.까지 E 소속, 2017. 3. 1.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F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부산 일대 지하철에서 환경 미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 관절을 사용하는 육체노동을 하여 2010. 7. 30.부터 2011. 6. 23.경까지 어깨근육둘레띠 증후군 등으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4. 8. 21.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보험설계사’라고 적고, 과거 치료경력을 묻는 질문에 어깨와 관련된 치료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12년간 상지거상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던 직무 특성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병이 생긴 것처럼 산업재해보험청구를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등 피고인의 어깨 부상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 4.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직업 및 기왕증 등을 숨기고, 나아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것일 뿐 그 외 다른 사고로 인한 장해가 아님에도 ‘2016년 불상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2017. 12.경에도 자전거를 타다 인도에 걸려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으며, 2018. 7. 자택 앞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9,000만 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1,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9. 4.경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이 보험 가입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의도적으로 직업 및 기왕증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이전에 자전거 사고 또는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 등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장해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전동차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자세 및 반복작업을 능가하는 다른 개인적 요인 등이 비직업적 일상생활에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장해가 환경미화원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평가서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평가 과정에서 자전거 사고 또는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위 평가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장해가 전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나,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지내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혼잡지역을 배회하며 좁은 길을 지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및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일명 '발치기' 등의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14: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도림천 쪽에서 당중초교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스타렉스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2. 2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에쿠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19:1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J이 운행하는 K 아우디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고의로 넣어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J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210,000원, 치료비 101,440원 등 총 311,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P,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의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사기미수죄와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사기미수죄와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사 기미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의 사기죄, 사기미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죄는 확정판결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죄는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1. 09: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후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들이받아 수비리 580,7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날 11:22경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견적서 및 대차 렌터카 사용료 청구서 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내역(증거기록 34~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한 점, 보험사기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 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함) 등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1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우디 승용차 판매회사인 ‘E’ 영등포 서비스센터에서 보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차량 표면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되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사고 차량의 경우에 보험사에 유리막 코팅을 재시공했다는 내용으로 견적서, 품질보증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보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1.경 ‘E’ 영등포 서비스센터와 세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D’를 함께 인수한 후, 피고인 B은 유리막 시공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품질보증서가 없는 사고 차량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사고 차량을 세차 목적으로 넘겨받은 다음, 마치 유리막 코팅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의 품질보증서를 작성하고, 유리막 코팅을 재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품질보증서, 견적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유리막 코팅 시공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품질보증서가 없어 처음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위 품질보증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8. 피고인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승용차 유리막 코팅 시공비 관련 보험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31.까지 총 189회에 걸쳐 합계 51,4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정정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캡처본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30~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 대상이 아닌 유리막 코팅 시공에 관하여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범행기간이 약 3년 10개월, 범행횟수가 189회, 편취금액이 5,148만 원에 이르는 등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5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병원 의사인 D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2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생활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7. 5. 19.경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2,984,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831,47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피의자 입원기간별 병원 진료기록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합계 880여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보험사기범죄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8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B과 C은 김해시 D, 1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타일 공사 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B과 C은 2017. 10. 31. 위 E 음식점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손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자재 미납금을 줄 수 있다. 실제 공급했던 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끊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2017. 7. 5.자 거래명세표(공급가액 47,455,000원), 2017. 8. 7.자 거래명세표(공급가액 20,960,000원), 2017. 8. 28.자 거래명세표(공급가액 7,730,000원) 등 실제 공급가액 32,000,000원보다 44,145,000원을 부풀린 합계 76,145,000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B과 C에게 건네고, B과 C은 2017. 12. 30.경 피해자 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타일공사의 경우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실제 공사비용이 아닌 G협회 제공 시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1. 내사보고(F 제출 보험가입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타일공사 등 보험지급금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B은 2018. 1. 30. 01:15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하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기둥을 들이받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히터를 틀고 운전하다가 졸아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8. 2. 13.경 피해회사에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29.경 및 2018. 4. 6.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 106,260,000원 중 고철매각대금 7,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8,6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전인 2018. 1. 초순경 군포시 E에 있는 본인 소유 F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동 외곽순환도로에서 교각 기둥에들이받아 파손해주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주면,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수락한 B으로 하여금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98,6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을 시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교각에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켜 98,66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되었다며 전손처리 보험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거절된 적이 있고, 자신이 재차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기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범은 전손 사고를 내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98,660,000원에 달하고, 고의 사고를 내다가 다친 공범에게 치료비나 약속한 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27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2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9:00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옆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헤드라이트와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2020. 4. 28. 11:3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정교지점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수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쪽을 향하여 주행한 다음 적재함 후미에 근접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화물차량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 F에게 “그쪽에서 박아서 깨졌다, 보험처리를 해 주거나, 수리비로 현금 4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차량 입고된 공업사 상대조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영상자료(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 뒤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트럭이 후진을 시작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트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트럭 바로 뒤까지 오른쪽 사선으로 접근하다가 피해자의 트럭 바로 뒤쪽에 와서 약간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차하였고, 위와 같이 정차한 위치는 피해자의 트럭 오른쪽 뒷부분이 이미 깨져있는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닿도록 하는 위치이다. 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트럭 사이에는 아무런 장해물이 없고, 당시 날씨도 맑아 피고인이 후진하는 피해자 트럭을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당시 주차장에는 이미 차량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트럭 쪽 말고 다른 쪽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많았고, 그 다른 쪽이 피고인이 주차하기도 수월하였는데 피고인은 굳이 사선으로 운행하여 후진하는 피해자 트럭의 뒤쪽에 정차하였다. 라. 피고인의 차량 범퍼 등은 이미 다른 사고로 부서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트럭의 접촉으로 부서진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하려던 액수가 적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15: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를 주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C이 주차를 위해 위 차량을 이동하던 중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으나, 차량이 시속 약 3.3km로 서행하였고 사이드미러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던 피고인의 옆구리 부분을 스친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마치 위 교통사고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20. 2. 10.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 2020. 3. 9.경 치료비 명목으로 1,517,700원 등 보험금 합계 3,507,70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수사협조 의뢰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1. 진단서, 초진차트, 진료기록부 사본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11:10경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피고인의 아들인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는 같은 날 G에게, F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하자고 제안하였고, G이 동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G을 통해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자기차량손해금 및 면책금 등 합계 4,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H 앞 이면도로를 탑정저수지 쪽에서 종연1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I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M,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접수사항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상대운전자 등을 설득해가며 운전자를 바꿔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2년 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7. 18: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C, 피해자 D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아내를 따먹어 봤냐?, 내가 집에서 토를 해도 치워 줄 수 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가해자로 위장한 뒤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7. 20:22경 위 F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 D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의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삼거리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0:54경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미리 준비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충격하고, 피해자 J 소유의 ㈜I 외벽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3,245,4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코로나C 승용차를 파손하고,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I의 외벽 펜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D가 2021. 2. 1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21:17경 D의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도주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달 2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 쪽에서 연락이 오면 대인 4, 대물 1로 해서 보험 접수를 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21. 2. 19. 15:47경 D에게 “대인으로 4명 해주시고 대물 접수 처리 해주시면 될 거에요. 보험사에 제 전화번호 넘겨주시고 연락주라고 해주세요. 음주운전 건으로 접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D의 부 M에게 “합의건 때문에 연락주신건가요? N 고객센터로 음주운전 건으로 사고접수 한다고 하신 다음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대물접수, 운전자 이름 B 외 탑승자 3명 대인접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D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보험접수 경위), 수사보고서(보험사 직원 통화 내용), 수사보고(시간순 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 A, 피해자 D의 통화 녹취록 작성)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물 등 관련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접수사항, 견적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 소유의 ㈜I 외벽 펜스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과 피고인들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사고접수를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켜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이 큰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고의로 D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죄질이 나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보험금을 애초에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보험사기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