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6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냉난방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2018년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20. 2.경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20. 1.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의류업자인 D로부터 의류사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1억 원을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차한 위 B에 있는 주식회사 C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고 한다)가 화재보험(보험회사: F 주식회사, 보험기한: 2019. 4. 3. ~ 2020. 4. 3., 주 보험금 합계: 13억 5,833만 원)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D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판매용 의류를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한 뒤, 이 사건 물류창고 및 그곳에 보관된 냉난방기, 사무실 집기, D의 판매용 의류 등을 소훼하고,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1. 16:15경 이 사건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동파방지히터 전선(이하 ‘벨트히터’라고 한다) 5m 상당 중 2m 상당을 수도관에 나선형으로 겹쳐 감고, 나머지 3m 상당을 뭉쳐서 위 수도관 옆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더미 안에 올려놓은 채 위 벨트히터의 전원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위 물류창고에서 퇴거하였고, 2020. 2. 21. 17:30경 위 물류창고에서 위 벨트히터의 축열에 의한 착화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더미에 불이 붙게 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물류창고(샌드위치패널 구조, 연면적 328.68㎡)를 소훼하고, 위 물류창고 옆에 있는 E 소유의 ‘G’ 물류창고(샌드위치패널 구조, 연면적 274.96㎡)에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각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류창고 및 그곳에 보관된 물건 등에 방화하여 소훼시켰음에도 화재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4.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보험금 1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K의 문답서, 덧붙임 2. 참고인 D의 확인서(cctv 속 인물이 피의자 A이라는 사실) 1. 각 녹취록,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덧붙임 3. A-D 대화녹취파일, 녹음파일(I, 경사 L) CD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42, 44, 47, 52, 54, 57, 61, 68, 73, 78, 79, 82, 104, 108, 112, 121, 125, 127, 12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6, 89) 1. A 화재보험가입 확인서류, A의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 결과안내(1.3억 가지급),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 주식회사 C 부동산 월세 계약서, A 보험 관련 문답서, C 재고 및 손해명세서, 2020. 2. 21. A의 동선 CCTV 분석, 화재보험 ‘(주)C’ 중간보고서, 동파방지용 전기열선 화재 기사, 일산서부경찰서 화재내사서류(정보공개청구), 화재 현장 감식 결과 회신(2020-37), 화재현장조사서(일산2020-38), 화재현장 감정결과 회신, 감식결과보고서, 덧붙임 1. I과 A 사이 통화내역, 덧붙임 1. M에서 작성한 C 물류창고 실측 자료, 덧붙임 2. 피의자 A이 조작하여 제출한 ‘N’ 매입자료, 덧붙임 2. C 물류창고 감지기록 및 도면, 덧붙임 2. 주식회사 C 명의 신용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덧붙임 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파일 중 대출관련 내용만 추출한 엑셀파일, 덧붙임 2. 컴퓨터 포렌식 결과 파일 및 I·O·P의 대화 내용 출력물, 덧붙임 1. A 작성 위탁판매 위임서류, 덧붙임 2. 잔존물 매각결과 서류, 보험금지급결정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이체내역서 1. 덧붙임: 법안전감정서, 일산 ‘C 화재’ 조사보고서(최종),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1. 2019. 3월 주식회사 C 물류창고 사진, 주식회사 C 물류창고 피해 사진, 덧붙임: 2020. 6. 9. 현장 촬영 사진, 2020. 6. 10. 유류코일·두루마리휴지 압수현장 사진, 덧붙임 3. ‘Q’ 설치 cctv에서 촬영된 화재 당시 피의자 A의 움직임, 덧붙임 2. 두루마리 휴지·코일전선(유사한형태)의 식별사진, 덧붙임 3. 2020. 2. 24. 소방화재조사 현장감식 사진 전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 낼 생각으로 2019. 겨울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공장 건물에 불을 내려고 하였고, 결국 동파방지히터 전선을 이용하여 방화에 성공한 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전선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들이 제출한 녹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화재현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는 등 마치 자신이 실제 화재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범행 후에는 자신의 치밀한 범행을 자랑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친구인 D까지 끌어들여 공장 내 재고 자산의 규모를 과다하게 부풀리려고 하였다. 게다가 위 D 등의 제보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는바, 범행 동기, 범행 계획 및 수단의 치밀성, 범행 과정 및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현저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해 E 소유의 건조물 2동이 소훼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화재 현장 인근에 사람이 현주하고 있던 사무실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 범행을 숨기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