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3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39 1. 피고인은 2020. 3. 13. 00:03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위 BMW520d 승용차에 대하여 F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이 2020. 3. 5. 24:00경 만료되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험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F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한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보험 재가입 이후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위 E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14: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모 G 명의로 위 F주식 회사에 위 BMW520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고, 2020. 3. 16.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부서에 전화하여 ‘2020. 3. 14. 02:00경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하고,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H 명의로 보험금 청구하여 위 F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E에게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3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위 E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6187 2. 누구든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 22:5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 J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38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 L 사무실에서, 지인인 M와 그 명의 계좌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M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음으로써 그 계좌를 양수받았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위 3항 장소에서 ㈜ L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8. 7. 18.경 그곳을 찾아온 N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7. 1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84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2021고단2604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18:4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송파구 O 아파트 앞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 비율표, 고액 보험금 처리결과 요약보고,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견인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차 보험계약 관계) 1. 각 보험증권 1. 보험금지급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갱신 일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청약서, 입금증명서 2021고단6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고메모, 사고차량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약물의 부작용 확인) 2021고단6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 N 입출금 내역서 제출, 참고인 N 전화통화) 1. 예금, 출금 거래내역서 1. 투자자들에게 변제한 내역서 1. 투자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투자약정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건접수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법이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운영에 관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하고,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위 투자약정서에는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 항목으로 “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위임자가 투자금을 수령할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위임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위임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위임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위임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이자는 약정일 익월 같은 날짜에 지급되며 이자는 지급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는 내용이 제3조 투자금 손실 위험성 항목으로 “ 위임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 다음의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자는 투자자에게 이익배당금과 약정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 위임자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투자자들엑 약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과 투자기간 만료로 인해 상환요청을 받은 투자금의 지급 등으로 인하여 위임자가 투자한 사업의 현저한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위임자가 투자한 사업의 전망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위 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임자의 판단에 따라 이익배당금 및 투자금 상환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3개월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12개월에 걸쳐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함께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투자한 사업의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도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뿐,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투자자들인 N, Q, P 등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돌려받기로 했고, 대여금의 이자를 받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원금보장약정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약정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뜻하지 실제로 그 금액의 지급이 확실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 상태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사수신행위로 수신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