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2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04:05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 고양시 덕양구 F, 고양시 G에 있는 H 음식점 등을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45km 구간에서 K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 19:16경 업무로 위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는 행주대교와 강화 및 종합운동장 방향의 2개 차로가 갈라지는 지점인데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5차로의 오른쪽에는 위 도로에 진입하는 일방통행로가 있어 차량의 진출입과 차선 변경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여 정지해 있던 피해자 L(남, 32세)이 운전하는 M i3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손 제5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35,85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전해 듣고 친동생인 피고인 A을 대신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 당시 위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사고처리 및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위 링컨MKX 승용차의 소유자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위 링컨MKX 승용차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L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 1. 22:50경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 당시 위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이어 같은 날 23:42경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위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다 야기한 사고였고, 위 링컨MKX 승용차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를 피고인 B로 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사의 대인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등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야기한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거나 제한되는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인 L의 치료비 1,030,540원, 차량 수리비 900,000원 등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L로 하여금 합계 1,930,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대인 종결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진료비 지급 보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주차등록 및 출입확인), 수사보고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 확인), 수사보고서(사고전 피의차량 실제 운전자 수사), 수사보고서(대리 콜 요청하였을 당시 음성 녹음 분석 및 업체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보험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확인 CCTV 영상 캡쳐 등), 수사보고서(B이 피해 보험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한 음성 녹취 내용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전액 변제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이 폐차되는 수준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나아가 형제 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의 운전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려 하였으며, 보험사기 범죄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 A은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