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9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전 공모]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대표 D은 노후 선박인 E가 어황 부진 및 채산성 문제로 조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장기간 계선하면서 매년 항비 및 선원 인건비 등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E에 방화한 후 선박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고향 후배인 F 및 피고인 A과 E에 방화한 후 보험금으로 생선·육류 등의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보험금의 10%를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D은 A이 E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은 E에 승선하여 배에 불을 지르고, F은 D과 A의 중간 연락책으로서 A의 남아공 현지 체류비용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가. 현주선박방화 피고인 A은 2016. 11. 2. 05:00경(한국시각: 2016. 11. 2. 12:00경)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 중이던 E에서, 양초 3개(길이 25cm, 너비 5cm)를 비닐 끈으로 묶고 디젤유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초 묶음 2개를 제작한 후, 2번 어창 및 어분실 두 곳의 디젤유가 고여 있는 나무 바닥에 각 묶음을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3개의 양초에 불을 붙여놓고 선박에서 빠져 나와, 2016. 11. 2. 10:00경 그 불이 선박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E에 불을 놓아, 인도네시아 선원 4명 등이 선박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거주하던 미화 140만 달러 상당의 위 선박을 소훼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은 2016. 2. 27.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체결한 선박보험계약(증권번호: H)에 근거하여, 마치 위 E가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전소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보험계약 당사자이자 선박 소유자인 C의 대표 D의 지시로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화하여 전소에 이른 것이고, 이는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C은 보험금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미화 1,545,612.89달러, 2017. 3. 16. 2,454,387.11달러, 2017. 10. 11. 688,661.30달러 등 총 5,801,988.14달러(한화 약 67억 원)를 교부받아 5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중학교 선배인 A이 D 등과 공모하여 선박에 방화하고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하여, 2018. 3. 20.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A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2018. 5. 21.까지 A을 인천 계양구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모텔 및 피고인 후배의 아파트 등에 숙박하게 하고, 대전 중구에 있는 'J 모텔'의 숙박비를 지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자신의 휴대전화(K)로 수십 회에 걸쳐 D, F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D으로부터 도피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서 43만 원과 46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A의 소재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얻어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현주선박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입국 내역 확인), 내사보고(남아아프리카 공화국 해사안전청의 화재감식결과), 수사보고((주)P 대표 M가 작성한 화재조사보고서의 한글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E의 보험증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A의 前 휴대폰의 디지털정보 분석 (주)Q R와의 문자메세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A의 前 휴대폰의 디지털정보 분석-F과의 문자메세지) [피고인 B의 범인도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주선박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현주선박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선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을 소훼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금액도 67억 원 상당의 다액이다.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여 선박에 불을 질러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최초부터 계획하거나 전체를 통제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약속된 경제적 대가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도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이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선박에 방화하는 중죄를 범하고 수사를 피하여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숙박장소를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A을 대신하여 D, F 등과 연락을 주고받고 도주비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학교 선배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