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9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B는 2018.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C는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5.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2.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B, 피고인 BE, 피고인 A, 피고인 B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 27. 09:16경 남양주시 BG 인근의 오르막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F이 (차량번호 2 생략) 5톤 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피고인 A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차량 결함으로 위 5톤 트럭이 뒤로 밀려 위 25톤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B, 피고인 BE을 위 사고 현장으로 호출하여 피고인 BF과 함께 위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를 피고인 BE으로 하고, 피고인 BB를 위 25톤 덤프트럭의 동승자로 위장한 후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F, 피고인 BE, 피고인 B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3. 27. 11:17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 BH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며 운전자를 바꿔서 진술하고,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BB를 동승자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E은 2020. 4. 3.경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가 J이어서 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2019. 7. 25.자 차량지입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E과 피고인 BB는 사고 현장에 없었으며, 위 덤프트럭이 지입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접수한 사고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다. 피고인 B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합의금 명목으로 279만 원을 피고인 BE 명의의 B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E, 피고인 B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15,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 BD, 피고인 B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남양주시 BJ에 있는 피고인 BD이 운영하는 BK 사무실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다음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B는 사전답사 및 지시 역할을, 피고인 BC는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BD은 피해차량 제공자, 피고인 BE은 상호 연락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D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인근 도로에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고, 피고인 BB, 피고인 BE, 피고인 BC는 2020. 6. 17. 22:25경 위 장소를 답사한 다음, 피고인 BC는 2020. 6. 17. 22:50경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틀리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BL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 합계 42,963,7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E, 피고인 BF의 공동범행 피고인 BE, 피고인 BF은 피고인 BF이 운영하는 BM 명의로 수입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덤프트럭으로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발생케 한 후 보험사에 허위의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E은 2020. 5.경 BM 명의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모델명:S600)를 구입하였고, 위 BM의 직원인 BB는 이를 동두천시 BN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하여 두었다. 피고인 BE은 2020. 5. 31. 20:42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BO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4,756만 원을 BM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J 명의의 차량지입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고, 2020. 4.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은 ‘차량지입계약서’, 내용은 ‘J이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 BE에게 덤프트럭을 지입하고 매월 말일에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며, 작성일은 ‘2019. 7. 25.’인 문서를 출력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H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량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E, 피고인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 BQ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사고접수내용 및 BH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차량지입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현장사진,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내사보고(5. 31. 사고 관련 BR 교통사고 감정서 제출), 내사보고(혐의차량 차적조회) 1. 수사보고(BM 보험금 수령 및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수표 발행 및 지급처에 관하여), 수사보고(벤츠 S600 차량 대금 지급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BB), 피의자 BB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BC), 피의자 BC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사실 등 확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1, 4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2020. 3. 27. 사고가 난 후 직원 BB 또는 BE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라”고 말하였을 뿐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B, BE, B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BB는 2019년 의정부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친해졌고 BB는 2020. 3.경부터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BE, BF은 오래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을 통해 BB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BF은 2020. 3. 27. 각자 트럭을 운전하여 오르막도로에서 정차하였는데 BF이 운전한 메가트럭(차량번호 2 생략)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차량번호 1 생략)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권 38~43쪽). 당시 사고현장에 BB와 BE은 없었다. 다. B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났는데 저를 운전자로 하여 사고접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형면허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운전자로 사고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BE을 사고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이미 도착한 김에 동승자로 같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라. BE도 이 법정에서 “천호동에 있는데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나는 형 집행정지 중이니까 니가 좀 와서 대신 운전한 걸로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사고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차가 제 명의가 아니잖아요. 수리비가 들어오려면 보험사 측에서 지입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이 카톡으로 차량지입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마.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소유명의자는 J이고(증거기록 2권 269쪽), 피고인이 BE에게 보낸 차량지입계약서에는 “BE은 J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할 책임을 지고, J이 BE에게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증거기록 2권 69쪽). 피고인이 BB 또는 BE에게 단순히 보험처리만 부탁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E, B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1. 주장 2020. 5. 31. 덤프트럭이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는 피고인 BE의 운전부주의로 실제 발생한 사건이지 고의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BF은 위 사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E, BF이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임 BF은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E은 BM에서 피고인 BF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BS 전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인 BE은 2020. 5. 11. BM 명의로 2011년식 벤츠 S600L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1,78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한 다음 차량가액을 4,736만 원으로 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BE은 2020. 5. 31. BS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벤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직각 충돌하였다(증거기록 2권 126~160쪽). 라. 피고인 BF은 2020. 6. 12. BM 계좌로 보험금 4,756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 BE에게 위 4,756만 원을 전달하였고(1,006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750만 원은 10만원권 수표 375매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BE은 피고인 BF에게 수고비조로 100만 원을 주었다(10만원권 수표 10매로 주었다). 이후 피고인 BF은 수사기관에서 보험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벤츠 차량은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된 점, 중고로 구입한지 불과 20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박았던 덤프트럭은 2020. 3. 27. 발생한 사고의 피해차량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허위로 운전자를 바꿔서 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 BF은 피고인 BE이 BM 명의로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E은 고의로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BF은 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BH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BH 및 피해자 주식회사 BO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BH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 BH 및 피해자 주식회사 BO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B, BE, A, B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B, BC, B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B, BC, B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B] 불리한 사정: 누범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C] 불리한 사정: 누범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D]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E] 불리한 사정: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주식회사 BO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O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H과 합의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20. 2. 26.부터 2020. 5. 26.까지 형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F] 불리한 사정: 피해자 주식회사 BO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해자 BH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