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7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C’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 약관 ‘홀인원비용 보장’ 부분 제1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홀인원비용 보장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홀인원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세종시 D에 있는 E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고, 2014. 5. 9.경 피해회사에 2014. 5. 8. 16:48경 ‘F’라는 골프용품점에서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028,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2014. 5. 8. 16:50경 위 ‘F’에서 현금으로 4,33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3. 18:06경 기업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1,571,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3. 19:23경 위 기업비씨카드로 459,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4. 14:40경 ‘H’에서 G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4. 14:50경 ‘H’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4. 5. 14. 17:25경 ‘F’에서 현금으로 3,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합계 14,388,000원 상당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5. 20.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번 기재 G카드는 피고인 명의 카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결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0.경 보험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 가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2016. 3. 29.)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5. 20.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홀인원비용으로 합계 14,388,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영수증들을 제출하며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영수증 관련 1,028,000원은 피고인이 홀인원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수증 관련 1,028,000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체결한 보험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액 5,000,000원을 초과하는 합계 13,36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구입한 사실(판시 ~번 영수증),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사 외에도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I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원으로 정하여 J 주식회사와 각 홀인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골프용품 구입액 13,360,000원은 피해회사 등 3개 회사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1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 관련 1,028,000원을 홀인원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홀인원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0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20:19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위 B의 보험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21. 5. 27.경부터 2021. 5. 28.경까지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842,9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021. 6. 28.경 D한의원에 1,603,010원을, 2021. 9. 7.경 E병원에 209,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655,7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202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5:07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북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F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로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로 위 로제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2022. 3. 22.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F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승자 H의 치료비 명목으로 I병원에 245,030원을, D한의원에 2,432,66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합계 2,677,69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수사의뢰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고출동경과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치료확인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차량 사진, 보험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내용 및 수법,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사고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3-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B은 아들 C이 2020년 일자불상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단독사고를 야기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쪽 좌측 램프와 뒤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되자 B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D(주)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0.경 남편의 후배인 F, F의 후배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 B은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 식당 주차장에서, B은 위 렉서스 승용차를 위 식당 주차장에 세우고,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여 이미 파손되어 있는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쪽 좌측 램프와 뒤 범퍼 부위에 붙여놓고 이를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0:55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박았다’라고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F,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9. 1.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한 공업사인 주식회사 I에 수리비 3,1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렌트비 명목으로 73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구서 1. 각 첨부 사진,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이 약 4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범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으며 처벌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 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93.5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4,298,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북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구입 및 운행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보험가입이 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E을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발생시 E의 이름으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E과 공모하고, 2020. 7. 23. 보험설계사인 F를 통해 E을 피보험자로 한 위 승용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교통사고 이후 2021. 3. 29.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 F를 통해 마치 피보험자인 E이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으므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E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차 보험금 4,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4,1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사진 2장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22, 29)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사진 2장,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비추어 사고가 중대하였고, 피해자들은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구호조치 등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E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모두 보험회사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1. 5. 22:08경 서울 중구 매봉18길 도로에서, E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 D은 C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E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C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E이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D, G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0. 02:04경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D, G는 C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이 위 PCX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C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204,2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1-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은 F(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C은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 B, 피고인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J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F는 피해자 K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 C, D, E,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B, C, D, E,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B, C, D, E,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증거기록 1책 제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5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C에서 2020. 4. 20.부터 2020. 5. 4.까지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적으로 체류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접수 및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718,84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921,44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성형시술 환자 및 시술내역 장부사본 1. A 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1:4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카페 C' 앞 노상에서 넘어져 우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9. 10. 15. 우측 비골골절 수술, 2019. 10. 25.경 좌측 발목의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이용한 인대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F에 'G' 상품에 가입한 후 2019. 12. 6.경 그 정을 모르는 F에 보험가입 이후인 2019. 10. 25.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청약서 1. 보험금 청구서 1. 문답서 1. I 정형외과 진료차트, E병원 진료 차트 1. 진단서 1. 의료자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악의적이거나 적극적인 기망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2017. 5.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23. 09:14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율 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51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F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3. 12:49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무면허 운전하던 중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모래선별기가 혁신지하차도 천정에 부딪쳐 천정의 배선 덮개 부분을 아래로 늘어지게 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카니아 트렉터, 피해자 I 운전의 J 일진6톤 윙바디트럭을 위 배선 덮개 부분에 차례로 긁히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를 면하고자 2017. 5. 30.경 전처인 B에게 그녀가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B이 김천경찰서 K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L에게 'B이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3. 12:49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에서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6. 1.경 김천경찰서 K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L에게 피고인이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7. 5. 23. 12:49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에서 위 대형 레커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면 면책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받고자, 2017. 5. 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인 KB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 역시 위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면책금을 납부받지 않은 채 2017. 6. 8.경 혁신지하차도천정 수리비, 차량 수리비 등 합계 10,100,00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운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CCTV캡쳐 사진, CCTV영상 CD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차고지 CCTV영상 첨부, 보험사 직원 진술서 붙임에 대한, 견적서 붙임에 대한, 자동차보상 접수서 등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붙임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및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회사인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2023고단3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며, 피고인 D(개명 전 이름 E)는 피고인 B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렌트카를 빌려 피고인 A의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3. 13. 00: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옆 ‘H’ 렌터카 임대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빌린 뒤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같은 날 02:15경 익산시 서동로 256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가 동승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3 승용차 오른쪽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방법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과 위 포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게 한 뒤, 위 K3 승용차의 렌터카 보험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2. 3. 16. J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9,75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형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2022. 3. 22. 피고인 A의 모친이자 위 포드 차량 명의자인 L에게 위 포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4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3. 03:07경 익산시 서동로 256, 신흥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I 주식회사의 현장출동 직원 M에게 마치 피고인의 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하단의 동의자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위 K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134(병합)(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7. 22:50경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아이폰13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H 계약내용 캡처자료, 사고현장 출동보고서, H 이용내역서, 젠리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AP계좌 거래내역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6, 39) 2023고단1134(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 또는 관련자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보험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보험 사기와 관련하여 자수하였고, 판결 선고 직전에 보험회사에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1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궤양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의사 명의의 수술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E, 7층에 있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F대리점 G 사무실에서, 위 D병원 의사 H가 2020. 4. 24. 피고인의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한 수술확인서 용지의 병명 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란에 ‘k25.71’, 향후 치료의견 란에 ‘상환 본원에서 2020/04/17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 반흔 소견 관찰 및 조직검사상 Chronic gastritis, active 소견으로 인한 궤양 및 용종 절제술 시행 받았습니다. 향후 정기적 추적관찰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는 내용을 각 오려붙인 다음, 이를 스캐너로스캔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D병원에서 위궤양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의 수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궤양 수술에 대한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H 명의의 수술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7,600,000원의위궤양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5.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조된 수술확인서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H 명의의 수술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3,000,000원의 위궤양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5.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조된 수술확인서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6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M, L,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수술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용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수술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것도 단순 실수로 송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궤양과 관련한 수술을 받은바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각 보험금청구서의 보험금 청구내용란에 “위궤양 수술”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험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위궤양에 대한 천공수술을 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4. 29. 경찰조사시 및 2021. 7. 8. 검찰1회 조사시에는 ‘진단서만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피해자들측으로부터 수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병원에 수술확인서의 발급을 문의하였고, 병원이 발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수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7. 8. 검찰2회 조사시에 이르러서야 ‘장난 겸 교육자료 사용 겸 수술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보험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유흥비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1,350만원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자, 칼로 신체 부위를 찔러 자해한 후 마치 불상자에게 찔려 이른바 '묻지마'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피해 진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8,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23: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아래 자전거 도로 옆 벤치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과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깊이 약 4cm의 복부 자상을 가한 후 집까지 걸어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누나 C에게 불상의 남자에게 칼에 찔렸다'고 말하고, 같은 날 00:52 경위 C가 112에 신고를 하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등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1파출소 및 서울동대문경찰서 강력6 팀 경찰관들 앞에서 '산책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 칼로 배를 찌르고 장평교방향으로 도주하였으니 범인을 잡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11:10경 위 병원 본관 G호 입원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강력 6팀 경찰관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검정색 점퍼와 바지를 착용하였고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였으며 웃고 있던 입모양이 30대 정도의 남자였던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2018. 5. 1.경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재차 방문한 경찰관들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강력계 7개팀 소속 경찰관 35명은 2018. 4. 25. 09:00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군자교 및 장평교 일대를 수색하고, CCTV 확인, 탐문 및 잠복수사, 행인 동선 추적 등 범인 및 범행도구를 찾기 위한 초동수사를 벌이고, 2018. 6. 17. 경까지 탐문 및 잠복 수사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 35명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18.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5:29경 서울 동대문구 H공원 내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한 커터칼로 스스로 오른쪽 목 부위를 그어 깊이 1.5cm, 길이 3cm의 자상을 가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정자 앞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행인의 119 신고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K 소속 경위 L, 경장 M에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와 손을 씻는데 목에 무엇엔가 찔렸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 16:05경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조사 1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H공원 출입자 조사, CCTV 확인, 피고인의 행적 조사 등 범인 및 범행도구를 찾기 위한 초동수사를 벌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 2명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가.항과 같이 자해한 복부 상처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칼로 찔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모친 N을 통해 201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 같은 달 5.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P에 각각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입원, 수술, 치료비 명목으로 2018. 5. 14,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N 명의 Q은행 계좌로 합계 2,595,012원,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374,711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969,613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처리 중간통지, 수사건진행상황보고, 상해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에 낭비된 경찰 인력 정리) 1. 보험금 청구서 2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해신고로 다른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질병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