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0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6. 23. 22: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진구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사이트 내 게임 화면상 바구니에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번호가 기재된 6개의 공 중 마지막 공에 기재된 숫자의 홀짝을 맞춰 당첨금을 받는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합계 29,235,175원을 위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홀짝 도박을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진구점에서, 사실은 같은 달 16. 11:30경 양산시 G에 있는 H 3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I 자동차정비업소에 입고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이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유리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차다. 네가 보증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해라”는 취지의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F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C 부산진구점에서, 2017. 1. 14.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J WARRANTY)를 발급하고,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유리막 코팅을 다시 시공한 것처럼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03만 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에는 “(차량번호 2 생략)”, 순번8번에는 “(차량번호 3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각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로 범죄일람표2를 각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진구점에서, 사실은 같은 달 22. 11:37경 부산 부신진구 범천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I 자동차정비업소에 입고된 M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0.경 위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품질 보증서(WARRANTY)를 발급하고,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유리막 코팅을 다시 시공한 것처럼 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수리비 명목으로 324,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O과의 공동범행 O이 2019. 6. 22. 10:56경 부산 부산진구 P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E-카운티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다가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소나타 택시가 위 버스가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위 택시를 충격하고, 그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보험사에 피해자로 사고 접수된 사실을 알려준 후, 피해자 R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실제 위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이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위 택시와의 추돌사고로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O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사고 접수된 사실을 전해 듣고는 위 사고로 인해 허리 등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O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담당직원과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26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진구점에서, 같은 달 8. 15:0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I 자동차정비업소에 입고된(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DM 차량에 대해 F의 요청에 따라 부분 유리막코팅 시공하였으나 위 차량에 유리막 코팅 보증서가 없어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자 유리막 코팅 업체인 T에서 근무하는 U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9.경 C 부산진구점에서 ‘V’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용지의 빈칸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서 NO란에 ‘W’, 시공일자란에 ‘2017. 11. 21.’, 고객차량 정보란에 ‘DM, (차량번호 9 생략)’, 전 시공내역란에 ‘K74전체’, 시공비용란에 ‘2,800,000’, 보증기간란에 ‘5년’, 고객 정보 성명란에 ‘X’,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시공 대림점 시공점명란에 ‘Y’,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시공자 성명란에 ‘U’, 시공점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Z’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C 부산진구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1장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 대물 담당직원에게 부분 유리막 코팅 시공비 60만 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출력케 함으로써 마치 위 품질보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A, AB,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인터넷 불법도박),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개설한 계좌에 송금한 횟수 및 금액), 수사보고(AE, AF, AG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유리막 코팅 시공품질보증서(수사기록 583쪽, 8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으로 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