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8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금융판매 D대리점 H사업단 소속 보험설계사, 피고인 G은 ㈜I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 보조업무 하는 자로, 피고인 E과는 모두 특전사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8. 초순경 과거 허리통증 진료이력이 없는 피고인 E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과 후유장해가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18. 8. 2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피고인 B가 설계한 피해자 M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추가 가입하고, 피고인 G, 피고인 E은 2018. 12. 13.경 서울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2018. 12. 12. N 인근 얼음길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보험 회사들에게 허위 사고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3.경 피고인 G과 함께 <주소>에 있는 O병원에 내원하여 '2018. 12. 12. 20:00경 N 인근 얼음길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18. 12. 13.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이틀간 입원하고, 2019. 7. 9.경 위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외상으로 한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일명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다음, 2020. 1. 3.경 피해자 P보험(주)에 후유장해 진단서, 보험청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2018. 1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주소>에 있었을 뿐, N에 간 사실이 없고 얼음길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보험(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주)로부터 2020. 1. 23.경 장해급여 명목으로 보험금 4,003,452원을 피고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7.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387,92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총 6회에 걸쳐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기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3.경 과거 허리통증 진료이력이 없는 피고인 F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F과 후유장해가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2018. 3. 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고인 B가 설계한 피해자 M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추가 가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병원에 내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경 피고인 B가 소개한 <주소>에 있는 O병원에 내원하여 '2019. 1. 27.경 Q시에 있는 R오락실에서 펀치 머신을 발로 차다 넘어져 허리가 삐끗했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19. 1. 28.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이틀간 입원하고, 2019. 9. 27.경 피고인 G과 함께 <주소>에 있는 S의원에 내원하여 사고 경위를 외상으로 한 '요추부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다음, 2020. 2. 26. 피해자 T보험에 후유장해 진단서, 사고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2019. 1. 27.경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보험으로부터 2020. 4. 1.경 장해급여 명목으로 보험금 6,014,499원을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593,5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U, L,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 요청서, 의료자문회신서(X병원), 각 손해사정서(순번 6, 45), 진료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 진단서, Y생명 보험사기 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순번 56, 59), P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B, G: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F, G: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고,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의 부담을 안은 채 한 증언한 공범인 피고인 E, B, F의 각 진술은 비록 사소한 사항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후유장해가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만들어 진단을 받은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각 진술들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E, B, F의 각 진술이 허위로 피고인 G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E, B, F 진술들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래 개별 양형 사유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2. 개별 양형 사유 가.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 보험회사 중 Z보험(주)에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 F이 변제한 금액 이외에 피해회사들에게 15,621,897원을 변제함으로써 판시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참작. 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21,960,137원을 피해회사들에게 변제한 점 참작. 라. 피고인 G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자백하고 있는데도 부인하며 피해회사들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