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병원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택시에 대한 주차관리를 하면서 택시 승강장에 빈자리가 있어 충분히 택시가 진입할 수 있음에도 일부로 택시의 진입을 막은 다음, 택시 운전사가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서행하는 것을 충분히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부딪히게 하거나, 전혀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사실은 택시와의 충격으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금 할증 등을 우려한 택시 운전자 및 택시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13:00경 위 장소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다음, 이에 D이 방향을 틀어 빠져나가려 하자 사실은 택시 사이드미러에 왼손을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는 등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4.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70,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83,64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이 운전하는 H 택시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아선 다음, 위 G이 승강장으로 진입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서행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로 택시가 자신의 무릎에 경미하게 접촉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실은 위 행위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2에 신고하여 위 G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피해자 I 택시회사에 연락하게 하는 등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 09: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택시 운전사가 서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부딪히게 하거나, 전혀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7. 7. 12.까지 J 주식회사 소속으로 병원의 현관교통안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주된 업무는 병원 서관 앞 도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 서관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10대 이상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택시승강장에 이미 10대의 택시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택시가 들어올 경우 뒤에 진입하는 택시의 진입을 차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신호로 택시승강장에 진입하려는 택시를 막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안내하는데, 피고인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택시승강장에 진입하려는 택시운전사와 진입을 막는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피고인은 몸으로 직접 택시의 진행방향을 막아서며 택시의 진입을 막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4, 5, 6 기재 각 사고에 대하여 사고 이후 적어도 수일 내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명은 각각 슬관절부 타박상, 슬관절부 좌상, 슬부좌상 의증, 슬관절 염좌 등 피고인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무릎 부분의 상해이고, 치료 기간은 약 1주 내지 2주 정도이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3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사고에 관하여도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나 3일 후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5) 택시운전사 K, L, M,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택시운전사들은 모두 경미하긴 하나 피고인과 자신들이 운전한 택시가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5,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각 사고에 관하여 경찰이 사고 당시 택시 운전사의 과실로 피고인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약 4일 내지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실황조사서 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감정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가 제출이 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6 기재 사고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가 제출이 되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감정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각 사고에 관하여 "정지하는 과정에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접촉한 뒤 최종 정지한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이 받은 충격력은 골절될 충격력의 13% 미만으로 골절될 가능성은 낮으나, 피고인이 918N의 충격력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골절을 제외한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 연구결과가 부재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 기재 각 사고에 관하여 "제시된 영상을 검사한 결과, 사고 당시 택시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입은 상해인 양측 슬부 좌상(무릎 부위의 명)에 대해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택시와 충격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8)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2015. 12. 3.부터 2017. 6. 9.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10차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사고 외에택시운전사 N, 0이 운전한 택시에 부딪혔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보험금을 받는데 이르지 못한 점, 증인 P은 자신이 운전한 택시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Q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충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택시 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고 당시에는 택시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실황조사서, 범죄인지서 등이 작성된 점, 피고인이 택시와 충격하였다는 신체 부위와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충격의 정도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가 택시의 진행을 막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 중 다수는 피고인과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택시에 부딪히거나 전혀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택시운전자 및 택시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