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7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2020고단2779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컴퓨터 8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릴 회전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그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359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26.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E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12. 25. 대구 남구 삼각네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로 골목길을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인 C와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90,2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867,5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1. 11.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11. 11. 대구 달서구 송현동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B과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17,7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I은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6. 23.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6. 23. 대구 달서구 L 상가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I과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I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과 I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56,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M는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9. 7. 9.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7. 8. 대구 남구 N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경사진 곳에서 후진하다가 M와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M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 및 M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58,4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8. 18. 불상지에서 M로 하여금 M가 운행하는 O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8. 18. 대구 남구 P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로 후진하다가 B과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 및 M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47,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및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Q는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9. 7. 31.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7. 30. 대구 남구 R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Q와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Q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 및 Q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29,1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8. 20.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8. 20.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골목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Q와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Q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 및 Q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45,260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환전 관련 참고인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환전 관련 나머지 참고인들 진술 청취) [2020고단35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M,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 영업을 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A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보험사기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및 신장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보험사기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