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5. 22:30경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177 골목길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부딪힌 후, 마치 위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C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및 같은 해 9.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55,28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7. 28.경 및 8.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416,430원을 F 등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326번길 골목길에서, G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부딪힌 후, 마치 위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H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8. 7.경 치료비 명목으로 45,990원을 I의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보험사기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지능화되면서, 가파르게 치솟는 보험사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인상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실상 의무가입처럼 통용되거나 국민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크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 피고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재범에 착수하면서 종전의 수법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심성의 순화와 재범 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에 회의를 품게 한다. 다만, 간극이 조밀한 범행이 2차례에 그친 점, 보험사들과의 합의와 응보의 감소(2019. 2. 13. 자 합의서 포함), 구금에 처할 경우 선행의 고취보다는 재소자들로부터 중범죄의 학습이나 악풍에 감염될 우려, 누이 부부의 선도에 힘입은 근로의지, 도박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발아단계의 진행을 헤아리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사기범죄의 권고형을 준용한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0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보험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 C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60,000원을 보장하는 입원특약(1개의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할 경우 처음 입원의 경우에만 3일을 공제하고 4일째부터 보험을 지급하나, 동일 병명으로 재입원할 경우부터는 3일의 공제 없이 120일 한도까지 보장)이 포함된 'G'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5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 보험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2013. 3. 11.부터 2013. 3. 30.까지 20일 동안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증상으로 L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6번까지 기재 내용과 같이 ‘C’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405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23,940,000원, ‘F’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29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8,440,000원, ‘E’를 상대로 25회에 걸쳐 493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27,235,858원, ‘B’을 상대로 25회에 걸쳐 493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19,890,477원, ‘D’을 상대로 25회에 걸쳐 493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14,670,00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는 등 합계 94,176,3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 보험금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2017. 9. 7.부터 2017. 9. 26.까지 20일 동안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증상으로 M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부터 48번까지 기재 내용과 같이 ‘C’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458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22,380,000원, ‘E’를 상대로 22회에 걸쳐 418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37,340,169원, ‘D’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418일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12,480,00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는 등 보험사기로 합계 72,200,169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현황, 보험지급현황 1. O 의료분석 회신자료 일체, P 입원적성 심사의뢰 결과회신 일체, 의료자문 회신정리(합) 1. 의무기록(원본), 업계 자료 종합, 업계 자료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편승한 병원이나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심사 등을 소홀히 한 피해 보험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 C, F, B, D에 편취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8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회사인 F 소속 택시기사인 G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위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H과 함께, 2018. 4. 12. 19: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우체국 뒷길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 선배인 피해자 I의 음주운전 사실을 G, H에게 알리고, H은 G를 J K7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G, H은 위 고의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746,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174,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G의 지인인 D, M과 함께 2018. 7. 17. 02:1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 부근 'P' 앞 도로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G는 Q, D, M을 R 소나타 택시에 태워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전하는 S 레조 승용차에 남편인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G 등은 위 고의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735,4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G, B, C, Q, M과 함께 2018. 7. 17. 02:1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 부근 'P' 앞 도로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G는 피고인, Q, M을 R 소나타 택시에 태워 정차하여 있고, C은 자신이 운전하는 S 레조 승용차에 남편인 B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등은 위 고의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735,45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2,773,9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G, H, A, D, M, 위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U, V과 함께 2018. 9. 4. 00:45경 전주시 완산구 W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해자 역할을 맡은 M은 피고인, D을 X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H은 Y K7승용차에 G, A, U, V을 태운 다음 위 K7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등은 위 고의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038,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5번) 1. 보험금 지급청구 및 지급서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본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본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들이 저지른 본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고,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며,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본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후 자신들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고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0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영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수리비 12,407,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11:30경 광주 광산구 H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2.경 전남 함평군 I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피해자인 J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12. 12:00경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직후 함평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4경 전남 함평군 I에서 J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J공제조합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상황 및 운전자 특정에 대해 1. 진단서(D, E, F, G),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정서(보험사기-운전자바꿔치기 의심건),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등,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음주수치, 각 범행의 내용 및 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20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190번길 동두천중앙역 철길 밑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운행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 위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먼저 정차하자 고의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진행시켜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2:39경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및 대물 합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고의 사고임을 확인한 C이 같은 달 16. 15:47경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사고접수사항 1. 현장사진 및 차량·전동휠체어 사진 1. CCTV 블랙박스영상 CD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B 등 일행과 대화하면서 위 B으로부터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어 교통사고합의금과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보라는 말을 듣고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F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교통사고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동차를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1. 04: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피해자인 위 F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소유 J 포르테쿱 승용차로 쫓아가 기업은행 앞에서 편도 3차로를 직진중인 위 F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은 후 위 F가 계속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진행시키자 다시 약 2km 가량 쫓아가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추월하여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리비 780,1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5:48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접수토록 한 후 2017. 8. 11.부터 2017. 8. 24.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 진료비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가 밝혀지자 이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7. 8. 11.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A에게 '저거 음주운전이 확실하다. 사고가 나도 음주운전 차가 100% 잘못이니 쫓아가 박아버려도 된다. 운전하고 가면 쫓아가 박아 버려라. 그리고 연락을 해라. 친구들과 함께 가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들과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0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자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으로 위 범죄사실 1항의 사고 현장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차에 피고인 B, D과 O을 태우고 2017. 8. 11. 04:35경 사고 현장인 위 L 앞 도로로 함께 갔다. 이곳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에 도망을 갔으니 합의를 하여야 한다. 녹음하고 있다. 솔직히 해 줄 수 있는 걸 말하면 되고 안 되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O은 차 안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합의 사항을 전해 듣고, 피고인 D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신체(신장 192cm, 체중 160kg)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보험사기 공모관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1. 견적서, 입/퇴원 확인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각 사고접수사항, 대인 종결품의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물차 지급결의서 1. 각 사고사진, 각 보험사기 관련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합의금을 공갈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 D의 경우 범죄전력 등을 고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경우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 역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속칭' 보험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B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G, H, I은 위 승용차들에 동승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20. 4. 14. 15:21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간석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J한의원, K의원 등에 입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피해자 M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가장된 고의 사고였으므로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14.경 C 명의로 4,000,850원을, 2020. 4. 17.경 B 명의로 3,440,060원, 피고인 명의로 1,832,840원, D 명의로 1,787,130원, G 명의로 1,555,530원, H 명의로 1,681,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89,2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차량사진, 보험금결정내역, 견적서(청구서) 등(증거목록 순번 8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2020. 4. 14.), 사고접수사항, 사고조사표, 합의금산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교통사고환자진료비지급보증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공범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8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아반떼 차량 운전자로, 2017. 6. 19.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인천시 중구 F에 G에서 위 아반떼 차량 파손부위인 우측 뒷문과 우측 뒷 펜더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으로 1,632,728원 상당의 견적을 발급받아 상대차량 대차 수리비 100,000원등 도합 1,732,728원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차량의 파손부분을 위 G에서 견적서 대로 수리하지 않고, 2017. 6. 30.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221,950원 견적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리완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 피해회사가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및 수리비 불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인천지방법원에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지정하고, 실제 차량수리비를 숨기고 대차 합의금등 총 1,732,728원의 보험금을 피해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여 사건번호 2017차3836호 보험금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실제 차량 수리견적을 알지 못하는 법원은 2017. 7. 12. 피해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보험금 1,732,728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민사재판 개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차량파손사진,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지급명령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려던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4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고리울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23:34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식회사 G로부터 임차하여 A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자로 위 렌터카의 경우 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H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 E이 가입한 I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4,251,9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고접수지, 각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B는 2019. 5.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트럭 적재함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2019. 5. 11. 11:00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나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니 보험회사에 접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6:55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녀왔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CCTV를 확인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입원 치료비를 스스로 지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본 건 교통사고 보험 접수상황 및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2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9:23경 논산시 양촌면 산적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9km 지점에서, 그곳 1차로를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에 타고(후배인 C이 운전하였다) 지나가던 중 2차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며 진행 중이던 D 제설차가 뿌린 염화칼슘과 소금이 위 승용차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여 위 염화칼슘과 소금으로 차량 도장면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위 한국도로공사 담당 직원들과 위 제설차가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사고조사팀장 등이 위 승용차를 확인한 후 도장면 손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상과 보험접수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4.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에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피고인승용차 전면 유리, 지붕 루프패널, 왼쪽 휀다, 뒷범퍼 등 보수·도장, 판금 등 수리비로7,089,885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를 발급받고, 같은 달 6. 전주완산경찰서에 요청하여'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설차량이 염화칼슘 등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차량에 염화칼슘 등이 튀어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우편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직접 청구서'{제설차량이 뿌린 염화칼슘으로 차량 도장면이 훼손되었으므로 수리비 700만 원(간접손해 미포함)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위 일반 수리비 견적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함께 송부하는 방법으로 7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설차의 살포기 휠의 높이는 49 내지 55cm(최대높이 약 60cm) 정도이고 소금알갱이 등이 살포기 휠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최대 속도는 36km/h에 불과하며 액상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도로 바닥을 향하여 살포되기 때문에 살포되는 액상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살포기의 휠보다 높은 BMW 보닛에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없고, 설사 소금이 보닛 위에 떨어지거나 도로에 떨어질 때의 반발력에 의해 보닛 위에 올라가더라도 소금알갱이가 차량과 강하게 부딪치면 가루 모양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도색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찍힌 자국은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직접 소금알갱이가 차량 전면 유리를 충격하더라도 전면창유리는 강성이 강하여 창 유리 표면에 찍힌 자국이 발 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승용차의 찍힌 자국들은 강성이 강하고 면적이 좁은 물체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손상을 입은 것이거나 속칭 문콕 등으로 손상된 자국이고 제설차 살포기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과 소금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설차 살포기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과 소금에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7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보고서와 H, I, J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나. 그 중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보고서(피고인 차량의 손상 자국은 제설제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제설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보고서는 고소인이 K 주식회사에서 작성받아 개인적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위 보고서에 "제설제가 살포기 휠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최대 속도가 36km/h라는 전제에서 성인 남자가 차량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손으로 36km/h 이상의 속도로 소금을 차량에 뿌리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소금알갱이로는 도색 부위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실험조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하다가 30~40km/h로 주행중인 제설차량에서 분출된 제설제를 맞아 손상되었다는 이 사건 사고의 조건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위 보고서 중 "제설제가 분출되는 제설차량의 제설기 휠이 피고인의 차량 보닛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소금알갱이가 차량의 보닛이나 지붕에 충돌하지 않는다"는 기재는 제설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각 속도, 도로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한 것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위 보고서 중 "운전석 프론트 휀더는 소금알갱이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없으므로 손상되지 않는다"는 기재는 제설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도로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위 보고서 중 "소금알갱이는 쉽게 부서지므로 차량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기재는 위 보고서의 실험에 사용한 '소금알갱이'가 이 사건 사고에서 제설차량이 사용한 제설제와 같은 것인지에 관하여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제설차량의 제설제 살포로 지나가던 차량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의 민원이나 보상사례도 여러 건 있다. 다. 그밖에 보험회사의 직원인 H, J와 제설차량 운전자인 I의 각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찍힌 자국들이 제설제 이외의 다른 물체와 충돌하였거나 속칭 문콕 등으로 손상된 것일 뿐 제설차량에서 살포된 제설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보험을 청구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2-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W, X, Y, Z, AA과 함께 2018. 11. 6. 22:1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B 단지 근처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W을 태우고 운행하고, Y이(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E, Z, X, AA을 태우고 정차하자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보험, 피해자 AG보험, 피해자 AH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317,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212,390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682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의 결과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 군산시 AI, 2층에 있는 ‘AJ’에서 손님으로 온 AK에게서 현금 11만원을 게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게임기에 게임포인트로 입력하여 주고, 위 AK가 게임을 마친 게임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48,000원을 위 A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인 AK에게 게임물의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AH), AM의 진술서(AC), AN의 피해진술서(AD) 1. 별책 2책 각 수사자료 2021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 내, 외부 사진 등, 일일정산내역 사진 1. 수사보고(일일정산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중에서 손님인 AO과 나눈 메시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기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 주식 회사로부터 자신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받은 편취금 1,691,090원을 전부 변제한 점,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게임기의 결과물 환전 범행도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2000.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