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55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 D과 공소 외 E,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학교 또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경차를 운전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책임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22. 18:25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GS350 승용차에 피고인 B, D이 동승한 채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학원 앞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옆 4차로에서 I(여, 27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자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코나 승용차를 쫓아 가속하여 피고인들과 D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I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들과 D이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7,906,720원을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 13. 21:0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C이 동승한 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동촌유원지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K(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티볼리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티볼리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C, D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K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8,976,15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6. 21:48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에 D이 동승한 채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역 1번 출구 앞길을 진행하던 중 L(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고장 승용차를 피해 3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L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273,79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7. 18:4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에 D이 동승한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을 진행하던 중 N(42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인근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포르테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포르테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N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7,391,64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19. 19:3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D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P(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P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P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4,077,23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26. 18: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에 D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R(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모닝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R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R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454,13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A, D 공모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5. 19:5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S(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올뉴카니발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올뉴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S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923,16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3. 20:23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T(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SM5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 대로 차선 변경하는 SM5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SM5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T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T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721,53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7. 16:23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운 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역 앞길을 진행하던 중 V(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며 5차로로 합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올뉴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합류하는 올뉴모닝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올뉴모닝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C, D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V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V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C,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3,033,02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28. 14:25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운 채 대구 동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청역 근처를 진행하던 중 W(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가 정차된 승용차를 피해 4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 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뉴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뉴아반떼 승용차쪽으로 가속을 하며 뉴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C, D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W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W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C,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6,121,58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거.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9. 13:5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X(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뉴SM3 승용차가 3차로로 차로변경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뉴SM3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려는 뉴SM3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뉴SM3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X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X로 하여금 보험회사인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100,00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너.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7. 1. 17:27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Y(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쏘나타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A, D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Y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Y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840,00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18:2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범어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G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25 피고인 B은 2020. 2. 18. 04:3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AB 2층 바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엑스레이티드 술을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W, L, N, R, P, S, T, Y,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면허대장등, 각 수사협죄의뢰, 각 J 제출자료, 각 M 제출자료, 각 O 제출자료, Q 제출서류, U 제출자료, 경미사고마디모의뢰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2, 15, 52, 54, 55, 60, 61, 64, 65, 67, 68, 70, 71, 76, 77, 82) 2020고단12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내지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955 사건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D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바 없고, 제1의 다 내지 아, 거, 너항의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C은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한바 없고, 제1의 나, 자, 타항의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경위, 차량을 구입한 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D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함께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K, W, L, N, R, P, S, T, Y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조사팀 직원들인 AC, AD, AE, AF, A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교통사고분석서,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유형, 장소, 시기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사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피고인 C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