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대구 대인 보상센터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센터의 자동차보상 담당자로서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험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소액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 서류에 지인을 피해자로 추가 기재하거나,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한 뒤 스스로 보험 담당자로서 사고조사 서류에 지인을 피해자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지인들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지인들로부터 그 보험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에서, 2019. 12. 14.경 발생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에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D(개명 E)이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교통사고로 인하여대인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조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상급자인 대인보상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게 보험금 2,899,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 등에게 보험금 합계 96,200,7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위 D 등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항 기재와 같이 F명의로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채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영업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 주식회사 합의서’ 양식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 15부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작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사기 혐의 정보분석 결과 송부,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보험사고 처리 기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합의서(전자기록)를 위 작․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D, E, F, G, H, I, J, K, L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에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2. 17. 16:00경 E이 운전하는 M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N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O에 있는 P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해상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076,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합계 38,345,5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J, D과 함께 2016. 10. 9. 19:10경 K가 운전하는 Q Y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부천시 중3동에 있는 옥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R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 사고를 낸 후 부천시 S에 있는 T한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해상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계 11,351,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L, D과 함께 2016. 10. 24. 08:03경 G가 운전하는 U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양천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V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S에 있는 T한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동부화재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합계 2,459,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W, I, F, G,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사 분석자료 및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각 사고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의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고 그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등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및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1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8. 3. 29.경까지 B 주식회사 부평삼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우체국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특정한다) 등에 보험상품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피해자 H의 상품인 I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총 15건의 보험상품(월 납입보험료 합계 1,216,407원)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1일당 고액의 일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이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병원을 전원하면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병원에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49일간 입원한 후, 2015. 9. 23.경 피해자 C 주식회사 보험접수담당 직원에게 입·퇴원 확인서와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8.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2,94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6일 간 K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등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177,8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P협회 분석결과 확인, 각 의료기관 진료차트 및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서류 첨부, 각 병원 입원 진료기록 P협회 분석의뢰) 1. 각 보함계약청약서,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서, 의료기관별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각 의료자문회신서(신경외과, 내과, 재활), A 업계 지급내역, Q단체 개괄조회 결과, A 가입내역,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분석(의료분석원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사고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점, 피고인이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인의 재력 상태에 비하여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당시 월 4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동생이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입원일수에 대한 입원적정성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총 482일의 입원기간 중 306일 정도는 과다입원을 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1:23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안동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각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 앞도로의 약 1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김해시 C 소재 ‘D’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A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가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5. 31.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김해시 안동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8.3km 지점 도로를 김해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그곳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이 피고인 B의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운전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경위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5경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각각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가 조수석에 동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그 거짓말이 발각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벌금전력은 10년전의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바로 보험접수는 취소되었고 사고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과 부딪히기 전에 차량을 급정지하였는바,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클러치 디스크 등 교체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7. 피해 회사로부터 1,03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플라이휠 등 교체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22. 피해 회사로부터 1,770,000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8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까다로운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는 대로 쉽게 보험처리를 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20:45경 서울 은평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C(여, 56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 정차한 후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후진하는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접근시켜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좌측 발을 들이밀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정형외과에 1일 입원하고 C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일람표, 사고영상 CD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하면서 후진이 예상되었고 위 차량을 피하여 오른쪽에 정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 차량에 근접하여 정차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하면서 좌측 발을 땅에 닿고 있었고 그대로 있었다면 위 차량이 좌측으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좌측 발이 위 차량의 타이어에 밟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좌측 발을 들어 타이어 쪽으로 움직인 점, 이전에도 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여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편취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3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는 무직으로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2018. 10. 4. 08:49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10. 3. 10:00~11: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D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 배우자 A을 충격하여 A의 무릎 뼈가 부러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좌측 슬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로 사고 접수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 신고한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0. 3.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8. 11.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3,164,080원을 본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고, 2018. 1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본인 명의의 I은행계좌(J)계좌로 송금받고,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16,240원을 F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280,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녹취록 1.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진료기록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실제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이 치어 다쳤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8. 10. 3. 09:59경 K병원에서 의사 L에게 "밤 따러 갔다가 넘어져 다쳤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날 11:04경 F병원에서도 의사에게 "2시간 전에 넘어지면서 돌에 무릎을 부딪쳤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의사들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8. 10. 4. 08:47경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할 때에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신랑을 치었는데, 피하다가 그랬는데 무릎을 다쳐서."라고 말하였다가, 2018. 12. 27.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쿵! 하는 소리에 부딪쳐가지고, 쿵! 하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넘어졌더라고."라고 말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2018. 10. 3. 18:22경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차 빼는데 뒤에 서 있다가 차가 오길래 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꿇어 가지고, 땅바닥에 댔는데."라고 말하였다. 위 진술들은 사고 직후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들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사람들이므로, 사고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8. 10. 3. 11:04경 F병원에서 의사에게 "2시간 전에 넘어져 다쳤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당일 아침 09:00경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10. 3. 09:01경 경기 양평군 M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 기지국인 경기 양평군 N빌딩으로부터 약 3.7km 떨어진 곳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21. 11. 29. 불구속 기소), C(2021. 12. 8. 구약식)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9. 24. 19:48경 창원시 성산구 D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B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고, C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에 E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따라가고, B은 피고인에게 우측에 있는 상가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후진하면서 위 BMW 차량을 들이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후진하면서 위 BMW 차량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투싼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C는 E와 함께 가벼운 접촉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C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6,039,4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G(같은 날 구약식), H(같은 날 구약식)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1. 7. 22:35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B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고, G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B은 피고인에게 전방에 있는 위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전방에 있는 위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시늉을 한 후 투싼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G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H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각 병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G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3,754,8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2. 8. 22:3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자 제네시스 차량 쪽으로 좌조향 함으로써 투싼 차량 좌측 부분과 제네시스 차량 우측 부분이 충격되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J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4,580,8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전체 상세), 2019. 9. 24.자 사고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2019. 11. 7.자 사고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2019. 12. 8.자 사고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게 2,710,96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합의금 1,500,000원, 치료비 710,960원, 수선비 500,000원을 합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7. 11. 21.까지 총 37일간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도수 치료 총 21회, 체외 충격파 치료 총 14회의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상접수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제출한 진료비 내역서의 기재처럼 도수 치료 총 21회, 체외 충격파 치료 총 14회의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수치료 총 17회, 체외 충격파 치료 총 5회의 진료와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공진단 16환 등을 받았고, 공진단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76,9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내역서, 보험금 지급 결정서 1. 17년도 대체처방 엑셀 파일 출력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료비 내역서 기재와 다르게 치료를 받고 공진단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치료 및 처방 내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발급해 준 진료비 내역서를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제출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료비 내역서에는 도수 치료를 21회, 체외 충격파 치료를 14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7쪽). 그러나, 이 사건 병원 PC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진료 및 처방 내역에 의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도수 치료를 17회, 체외 충격파 치료를 5회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0쪽, 검사 추가증거 ‘17년도 대체처방 액셀파일 출력물’ 및 ‘G 진술서’).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진료비 내역서상 도수 치료 및 체외 충격파 치료비(증거기록 제133쪽)와 실제 치료비의 차액은 85만 원이고, 피고인은 그 대신 고급공진단 16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파일의 기재 내용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진료비 내역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지출한 진료비가 총 7,133,97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73, 174쪽), 피고인이 당시 처방 내용과 다르게 도수 치료 및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구체적인 진료비 산정 내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0. 3. 15. 월 보험료 50,000원의 ‘D보험’, 2016. 12. 30. 피해자 B 주식회사를 통하여 E보험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06. 8. 11. 월 보험료 167,800원의 ‘G’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1998. 8. 12. 월 보험료 37,900원의 ‘I보험’, 1998. 8. 13. 월 보험료 22,000원의 ‘J보험’, 1998. 10. 1. 월 보험료 26,500원의 ‘K보험’, 2006. 4. 28. 월 보험료 121,060원의 ‘L보험’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2. 1. 18. 월 보험료 306,900원의 ‘M보험’을, 피해자 N 주식회사에 2008. 4. 30. 월 보험료 138,400원의 ‘O보험’을, 피해자 P 주식회사에 2006. 3. 10. 월 보험료 87,650원의 ‘Q’, ‘R’, 2008. 3. 28. 월 보험료 57,029원의 ‘S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 9. 16. 21:00경 김해시 T에 있는 U에서 볼링을 치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자,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7. 12. 12.까지 20일간 김해시 V에 있는 W한의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 위 피해자 C으로부터 ‘D보험’ 상품의 입원일당 명목으로 60만 원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합계 8,855,59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일을 입원하고 합계 28,465,39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 위와 같은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서류,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험 판매업에 종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자 B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8-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전남 영암군 B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C'에서 출하한 실제 오리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입·출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오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위 'C'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 출하 확인서, 상기 A님은 ㈜D 계약 사육농가로 아래와 같이 오리를 사육출하한 사실을 증명함, 입추수수 15,300, 출하수수 12,548수, 2017년 8월 22일, ㈜D 대표이사"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 대표이사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출하 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출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 피고인은 2017. 8. 3. 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에게 "2017. 8. 2.경 폭염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9.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추수수 15,300, 출하수수 12,548수" 등의 내용으로 위조한 '입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15,300수, 출하수수는 14,260수, 자연폐사는 465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는 약 5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2,287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보험금 명목으로 17,596,2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경 전남영암군 B에 있는 위 'C'의 축사에서, 별지 그림 중 의 1, 2동 축사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가로대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은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트랙터로 밧줄을 끌어 당겨 위 축사를 무너뜨렸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C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8. 1.12.경 폭설로 인해 C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I)로 보험금 명목으로 89,920,24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A) 1. 입출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30. 05: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가 D 아반떼 승용차에 E를 동승시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F1)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부터 2017. 6. 28.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8,200원을, E와 F는 수리비를 포함하여 합계 2,246,88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2,685,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31.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913,240원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이력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피해자·*물별 보험금조회, 각 종결보고서 1)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2017. 3. 2.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A 사고 관련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01-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7. 11. 23.경 F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해 있던 H 마티즈 승용차에 D, E, G이 함께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7. 11. 23. 00:49경 서울 광진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에 근무하는 J팀장 K에게 "2017. 11. 23. 00: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4-1 도로상에서 F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가 후진 중 담 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당시 D, E, G이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G은 2017. 11. 23. 14:13경 경기도 부천시 L 102호의 주거지에서 위 K에게 "사고 당시 A, F 외 다른 사람 2명과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D은 2017. 11. 27. 11:13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M 병원에서 위 K에게 "위 사고 당시 A, F, G, E와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E는 2017. 11. 27. 11:24경 위 K에게 "사고 당시 A, F, G, D과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 당시 D, E, G은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사고접수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 F, G과 공모하여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346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공범 중 E, G은 이 사건으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부를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