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8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7.경부터 동거를 한 사이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통상 경미한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함께, 사실은 같은 달 18. 15:00경 대전 동구 원동 대전우체국 부근에서 D이 E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고 F가 동승한 G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있는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737,6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9, 15, 18, 21, 25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1,975,1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H, I과 함께, 사실은 같은 달 1. 20:00경 세종시 J 부근에서 D이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이 운전하고 I이 동승한 L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있는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고, H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167,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10 내지 14, 16, 17, 19, 20, 22 내지 24, 26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2,136,2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광주광역시 시내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M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N), O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P)을 개당 8만 원씩을 주고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7. 9. 1.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통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광역시 소재 대전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편취금 50프로 분배분석 관련) 1. 각 압수조서 1. 정리 엑셀 표 1.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1. 각 범죄사실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은 각 편취 금액 전체가 아닌 그 일부이다. 피고인 B과 범한 공동범행의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위 B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을 비롯한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매우 불량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편취 금액의 합계가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한 것 또한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도하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은 각 편취 금액 전체가 아닌 그 일부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변제확인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보조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의합계 또한 적지 않다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