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1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2018고단401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F, 2층에서 'G'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7. 4. 21.경부터 위 한의원 내부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 'H'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G'한의원과 'H' 의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G' 한의원의 경락·테라피실을 관리하면서 'G'한의원과 'H' 의원의 환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실장이며, 피고인 C은 2017. 4. 21.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H' 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D은 피부관리사로서 'G' 한의원의 경락·테라피실에서 근무하다가 'H'의원 개설 이후 환자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로 일한 사람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G' 한의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락, 마사지(테라피)를 10회 또는 20회 패키지로 구성하여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시술비를 책정한 후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 위 패키지를 권유하고 이를 결제하는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통해 시술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환자들이 E가 운영하는 양주시 I, 2층에 있는 'J'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만들어주어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E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31.경 'G' 한의원에서 지인 K를 통해 모집한 L로 하여금 위 패키지를 200만원에 선결제하게 한 후 며칠 뒤 한의원을 내원한 L에게 상담을 하면서 경락, 테라피를 받더라도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하여 경락, 테라피 시술을 해주고, E는 마치 L가 2016. 11. 1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13일간 'J' 의원에 통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L는 2017. 1. 10.경 피해자 M 주식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경락, 마사지는 실손 의료비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고 L는 E가 운영하는 'J' 의원에 통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E,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7. 1. 10.경 L에게 실손 보험금 명목으로 431,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등 21명의 환자들에게 'G' 한의원에서 경락,마사지 시술을 한 후 실제 환자들이 전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이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718,7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G' 한의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성한 경락, 마사지 패키지를 권유하여 이를 결제하거나 한약을 구입하는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통해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G' 한의원에 통원하여 추나, 약침, 침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만들어주어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 보험 가운데 한의원 진료내역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양방 의원 진료내역을 만들어 실손 보험 처리를 할 목적으로 2017. 4. 21.경 한의원 내부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 양방 의원인 'H'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G' 한의원과 'H' 의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명 '브로커'인 N, O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G' 한의원의 경락, 마사지 패키지를 결제한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통해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H' 의원에 통원하며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와 함께 위 2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담하여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경락, 마사지 패키지를 결제하는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가 용이하도록 아픈 부위와 다친 경위 등을 설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의 진료를 받게 한 후 환자들에게 보험 사기가 적발되지 않도록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기간 동안 여행 등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며 환자들에게 경락, 마사지 등을 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은 2017. 11. 13.경 'G' 한의원에서 N, O의 알선으로 찾아온 P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위 경락, 테라피 패키지를 권유하여 200만 원에 선결제하게 한 다음 '산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 C은 P을 형식적으로 진료한 후 마치 P이 2017. 11. 13.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H' 의원에 통원하여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P은 2017. 12. 11.경 및 2018. 2. 28.경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락, 마사지는 실손 의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고 P은 산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거나 'H' 의원에 통원하며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P에게 실손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2. 11.경 495,750원, 2018. 2. 28.경 467,530원 합계 963,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3.경부터 2018. 7. 21.경까지 공모하여(피고인 C, D은 2017. 4. 21.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P 등 210명의 환자들에게 경락, 마사지 시술을 한 후 실제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도 마치 'G' 한의원 또는 'H' 의원에 통원하여 추나치료 또는 충격파-복합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이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24,845,3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의 나.항과 같이 경락, 테라피 패키지를 결제한 환자들이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H'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낸 진료내역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7. 6. 8.경 'H' 의원에서 의료통합시스템인 '원여의주'를 통해 환자 R에 대한 진료내역에 대해 공단부담금 명목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R는 'H' 의원에서 진료내역과 같이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H' 의원은 한의사인 피고인 A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한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양방의원을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그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6,870,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의 나.항과 같이 경락, 테라피 패키지를 결제한 환자들이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낸 진료내역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6. 10. 1.경 'G' 한의원에서 의료통합시스템인 '원 여의주'를 통해 환자 S에 대한 진료내역에 대해 공단부담금 명목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는 'G' 한의원에서 진료내역과 같이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S에 대한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18,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55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72,131,730원을 교부받았다. 3.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한의원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 보험 가운데 한의원 진료내역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양방 의원 진료내역을 만들어 실손 보험 처리를 할 목적으로 2017. 4. 21.경 한의원 내부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 양방 의원인 'H'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C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C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여 그때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는 개설할 수 없는 양방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인의 자격 없는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경 'G' 한의원에서 사실은 T가 2018. 6. 19.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한의원에 통원하며 추나, 침,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9.경부터 2018년 7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82회에 걸쳐 82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249부를 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7. 5. 9.경 'H' 의원에서 사실은 U이 2017. 5. 10.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의원에 통원하며 충격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4.부터 2018년 4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5회에 걸쳐 235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295부를 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1. 13.경 'G' 한의원 실장 사무실에서, 한의원에 내원한 P을 상대로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 물어 문진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처치하여 P으로 하여금 위 병원 물리치료사로부터 물리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라.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455] (피고인 E) 피고인은 양주시 I, 2층에서 'J'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A은 서울 중랑구 F, 2층에서 'G'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B는 위 한의원의 경락·테라피실을 관리하면서 한의원의 환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실장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 B는 'G' 한의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락, 마사지(테라피)를 10회 또는 20회 패키지로 구성하여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시술비를 책정한 후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 위 패키지를 권유하고 이를 결제하는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통해 시술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마치 환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을 만들어주어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기로 하고,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제로는 환자들이 피고인 운영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B는 2016. 10. 31.경 'G' 한의원에서 지인 K를 통하여 모집한 L로 하여금 위 패키지를 200만 원에 선결제하게 한 후 며칠 뒤 한의원에 내원한 L와 상담을 하면서 경락, 테라피를 받더라도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하여 경락, 테라피 시술을 해주고, 피고인은 마치 L가 2016. 11. 1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13일간 'J' 의원에 통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L는 2017. 1. 10.경 피해자 M주식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락, 마사지는 실손 의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고 L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의원에 통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A, B,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 10.경 L에게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431,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L 등 21명의 환자들에게 'G' 한의원에서 경락, 마사지시술을 한 후 실제로는 위 환자들이 전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 의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718,7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경 'J' 의원에서, 사실은 U이 2016. 9. 2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위 병원에 통원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고 한 올트라마돌염산염주를 처방받거나 근육내자극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원에 통원하여 위와 같은 진료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V, O, W, X, Y, L, Z, K, AA, AB, W, X,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R,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보상접수서, 각 진료확인서, G한의원 지급이력, H의원 지급이력, 각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진료비 내역서, 각 진료받은 내용 문의 결과서, 각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각 지급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매출내역,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료확인서, 각 범죄일람표, 각 요양급여내역, 각 Q보험 보험금 청구수령자료, M보험 자료, 각 CQ보험 자료, 각 CR 자료, 각 CS보험 자료, 각 CT 자료, 각 CU 자료, 각 CV 자료 [피고인 B는 한의원 원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3.의 가.항과 같은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양방의사인 E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하였고 E가 병원 운영을 그만두자 E가 하던 양방의원의 업무를 위하여 C이 G 한의원으로 들어오기로 한 점, 피고인 B가 C에게 병원 업무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한 의원 내의 공간을 분리하여 H 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 양방의원 개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병원 매출액의 25%를 인센티브로 받았던 점 등 당시 피고인 B의 병원에서의 지위, 역할, 수익배분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4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P,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환자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차트 사본, 요양급여청구내역 사본, 보험금 청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 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E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기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액 또는 이득액이 적지 않은점,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에 따른 금원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장기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로 인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보험사기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범죄수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