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9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것인데 체크카드를 3~4개월 동안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5. 28. 18: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전'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484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인 F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F가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F는 2014. 2. 3. 11: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G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4. 2. 2. 18: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노상에서 H 매그너스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인을 들이받았다. "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4. 2. 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4. 4.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48,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합계 1,048,9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지인인 J을 만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J이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15: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7. 2. 10. 22:3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인근에서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보행자인 J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J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은 2017. 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 2017. 3.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8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833,4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인 J, N를 만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J이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04:26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8. 1. 15. 04:15경 광주 북구 O빌딩 인근에서 P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J, N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J, N는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Q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과 J,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은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845,000원, 2018. 2. 20.부터 2019. 7. 22.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583,970원을 지급받았고, N는 2018. 1. 17. 합의금 명목으로 845,000원, 2018. 2. 20.부터 2019. 7. 22.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580,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 N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853,0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경 지인인 R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R이 이를 승낙하자 함께 있던 S에게도 함께 하자고 말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 18: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8. 9. 10. 18: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공원 노상에서 P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S과 R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S과 R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T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 S,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은 2018. 9. 12.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 2018. 10. 15.부터 같은 달 22. 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508,940원을 지급받고, R은 2018. 9. 12.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 2018. 10.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473,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S, R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3,562,0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9. 중순경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U, V과 연락하여 함께 하기로 해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2. 22:35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G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8. 10. 2. 22:00경 위 장소에서 P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고, U과 V이 타고 있던 Y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과 U, V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T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위 K3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일으킨 사고였고, 위 쏘나타 승용자의 운전자인 피고인 B, 동승자인 U, V이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U,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8. 10. 5. 수리비 명목으로 317,000원, 2018. 10. 8. 합의금 명목으로 920,000원, 2018. 11.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98,330원을 지급받고, U은 2018. 10. 8.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18. 11. 19.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442,550원을 지급받고, V은 2018. 10. 8.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18. 11.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86,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 V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3,964,2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경 Z을 만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Z이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 17: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8. 10. 16. 03:00경 울산 남구 AA사거리 AB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P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인 Z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Z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AC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은 2018. 10. 17.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8. 12. 4. 치료비 명목으로 34,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934,1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 동거 중인 AD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AD가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8. 11. 13. 10:45경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PK3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AD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AD는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과 A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 2018. 12. 27. 치료비 명목으로 233,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23,3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AE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AE가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1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8. 12. 11. 22:00경 울산 중구 AF에 있는 AG병원 주유소 골목에서 P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인 AE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AE는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A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과 A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보험사기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E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Z, AD, S, R, V,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진정서, 확인증, 통화내역,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고접수지 및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보험접수자료, 각 사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혐의 정보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보험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본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본건 범행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범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