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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8-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 소속 기사인 D과 함께 C 직원 및 그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고, B은위 ‘C’ 소속 기사인 E을 통해서 가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D은 지인인 F에게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C’ 기사로 근무했던 G을 현장 ‘지휘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이에 E은 ‘C’ 기사로 근무했던 H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고, F는 지인인 I의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지인인 J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지인인 K, 피고인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고, ‘C’ 기사로 근무했던 L을 통해 M, N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E, H, B, F, J, M, N, D, G, I, L, K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E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H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 J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K, M, N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았고, G은 B과 D이 현장에서 탑승할 ‘지휘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맡았고, I는 피해차량 제공 역할을 맡았고, B과 D은 보험사기 전체를 계획하고 보험금을 수거 및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1. 11. 22:29경 평택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H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J이 운전하고 피고인, K, M, N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을 고의로 추 돌하고, 같은 날 23:37경 피해자 Q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이후 J, 피고인, K는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H은 평택시 T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M, N은 화성시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위 사고를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1. 1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합계 22,499,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B, F, J, M, N, D, G,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K 전화통화)-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사고일람표, 합의금 분배내역, 피의자 관계도 1. 각 계좌거래내역 1. Q 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952,84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 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6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6: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벼를 담은 1톤백을 옮기기 위하여 번호판 없는 건설기계인 2. 5t(DooSanLD258-2)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벼를 담은 1톤백을 D 포터 화물차에서 건조기로 옮겨 싣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는 피해자 E(남, 63세)이 1톤백의 고리를 지게차의 지게발에 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자 등이 적재함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게차의 변속장치 및 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의 변속장치가 전진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시동을 걸어 위 지게차의 지게발이 1톤백을 밀게 하고, 이로 인하여 1톤백이 위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밀어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18. 00:19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H 화물차가 피해자 I주식회사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E이 H 화물차의 운행 중에 적재함에서 떨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 J에게 "H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적재함에 타고 있던 E이 바닥에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있는 1톤백을 옮기는 과정에서 E을 적재함에서 떨어지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뿐, 피고인 소유의 H 화물차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0. 7. 오후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인 K에게 보험금 112,575,570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진술 관련, 당시 출동 119차량 블랙박스영상과 N의 진술관련, 변사자 E의 차량 보험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필 작성 사고접수 서류 사본 첨부, I 콜센터에 교통사고 접수시 녹취한 대화내용 녹취록 등 첨부, 피의자가 사고 이후 신고한 119 통화내용 녹취록 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22,442,250원을 전부 변제하여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11: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E K7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K7 차량 뒤에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의 남편인 F과 시비하던 중, D의 중재로 D과 F이 위 K7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면서도 위 F이 계속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진을 하다가 일시 정차하고 있던 위 K7 승용차로 다가가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하고, 이후 위 D에게 전화하여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뺑소니 피해를 주장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2017. 8. 2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위 D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을 충돌하고 도주하였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구한 후, 2017. 9. 초순경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8. 31.경 H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 182,140원 상당을 위 한의원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인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H한의원에게 보험금 182,1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후진 중 정차해 있던 위 K7 승용차에 다가가 고의로 피고인의 무릎을 위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E K7 승용차가 자신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로 이동하여 무릎 부위 등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한 뒤, 2017. 8. 19.경 위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K7 승용차 운전자가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피고인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CTV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의로 무릎을 차량에 충격한 후 그 치료비를 지급받고, 운전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며,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13:30경 위 서울시립대학교 정문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BMW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여서 자동차보험처리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부탁하여 마치 G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G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G는 같은 날 18:07경 피해자로부터 사고내용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자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I 외 2명에게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530,1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계약장표 및 기타 사항,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녹취록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9-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C, A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지인 내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3. 20:50경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H, F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4번길 22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G는 고의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G, H, F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9, 23, 2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3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2,205,67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경 인천 서구 원당동유현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I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9, 23, 2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4. 21:10경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L, M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광명시 오리로 525에 있는 가리대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G는 고의로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L, M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7,2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287,3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H, G, L,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9, 23, 24, 25번 각 자동차보험회사 제출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약 한 달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범행횟수가 총 5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액 또한 약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기방조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다만,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단순 동승자에 불과하고, 그 범행 횟수가 1회로,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수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길을 D병원 쪽에서 상남분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3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B이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21. 4. 25. 19:20경 창원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위 I 등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25. 19:20경 창원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I 등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금 지급을 피하고자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4. 27.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현장출동확인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는, 즉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늘려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2410 1. 피고인은 2006. 1. 14. B의 'C', 2006. 4. 7. D의 'E', 'F', 2007. 4. 4. G의 'H, 2007. 9. 18.경 I의 'J', 2008. 1. 14. 피해자 K(주)의 'L', 2008. 1. 15. M의 'N', 2008. 6. 11. O의 'P', 2009. 10. 30. Q의 'R' 등 총 8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병원에 주진단명 '경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하였으면 경추방사선 검사, 약물치료(골격근이완제 주사, 부신호르몬제 주사 등), 물리치료(경추 및 머리견인 등) 등을 시행한 진료내역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14일의 입원이 적정함에도,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오판하도록 함으로써 위 입원일로부터 2008. 3. 3.까지 42일간(초과입원일수 28일)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2008. 3. 20. 피해자 K(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6.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총 729일 간(적정기준 초과 입원일수 428일) 입원, 퇴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44 2. 피고인은 2006. 4. 7. 피해자 D(주)의 'E', 2007. 9. 18. 피해자 I(주)의 'U', 2007. 9. 18. 피해자 O(주)의 'V', 2008. 1. 15. 피해자 M(주)의 'W'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병원에 주진단명 '경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하였으면 경추방사선 검사, 약물치료(골격근이완제 주사, 부신호르몬제 주사 등), 물리치료(경추 및 머리견인 등) 등을 시행한 진료내역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4일의 입원이 적정함에도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오판하도록 함으로써 위 입원일로부터 2008. 3. 3.까지 42일간(초과 입원일수 28일) 입원하여 입원일수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2008. 3. 12. 피해자 D(주)에게 보험금 126만 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9,447,79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담당 의사에게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오판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일수를 불필요하게 늘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담당 의사에게 증세를 과장되게 말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담당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오판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담당 의사를 조사한 바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들에 기재된 입원 내역 중 일부는 적정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적정하지 않은 내역들도 입원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 원하였다는 것인데, 위 회신에서 입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기간이 485일에 달한다. 피고인의 질병, 증상, 치료 경과, 예후 등에 따라 입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특히 장기간 입원한 해인 2009년에는 정맥류 제거수술을, 2010년에는 2차례에 걸쳐 어깨 수술을, 2014년과 2016년에는 각 척추 수술을, 2017년에는 발목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담당 의사가 피고인을 진료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결정을 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 심사를 통하여 인정한 적정 입원일수가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담당 의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오판을 하였다거나 담당 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과다한 입원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2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 앞좌석에 E과 함께 앉아 있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 바로 앞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6.경부터 2017. 6. 2.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한방병원에서, 2017. 6. 3.경부터 2017. 6. 9.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K한의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및 미수선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7. 27.경 치료비 432,830원을 K한의원에, 2017. 8. 3.경 치료비 772,110원을 I한방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차량 사진, 합의금산출명세서, 보험금내역·보상처리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나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F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 40만 원만을 요구하였고, F이 보험처리를 하자 피고인은 사고 후 6일이 지난 2017. 5. 25. I한방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던 점 및 공동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E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이고, 대상 법인 명의로 등록된 이보크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C에 2017. 5. 2.부터 2018. 5. 2.까지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차량 손해 수리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2017. 6. 1. C에 피보험 적용대상인 이보크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2017. 5. 29. 23:00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내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해 자차 동승자가 머리로 앞 유리를 접촉하여 앞 유리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금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7. 5. 1. 이전 이미 앞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이 이를 인수 받아 운행하였고 차츰 파손되었던 앞 유리의 금이 벌어져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취득하고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앞 유리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내용을 속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자차 수리비 124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이를 인수받아 운행하기 이전에도 C에 보험기간 2016. 4. 20.부터 2017. 4. 20.까지,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2017. 5. 1.경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017. 5. 29.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내용을 속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운행 중 앞 유리 파손사고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만약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일자와 사고 경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이전에 가입되어 있던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사고의 발생내용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앞 유리 파손사고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발생하였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59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 관리가 소홀한 광주지역에 있는 한방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 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 B에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으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서 2018. 2. 21.부터 2018. 3. 6.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입원비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 보험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32,544,627원을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기지국 위치분석 결과) 1. 보험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3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8.경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고, 2006. 12. 29.경 B 주식회사의 ‘D’에 가입하고, 2010. 1. 11.경 E 주식회사의 ‘F’에 가입하고, 2010. 4. 20.경 G 주식회사의 ‘H보험’에 가입하고, 2010. 7. 16.경 I의 ‘J보험’에 가입하고, 2012. 12. 31.경 K 주식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2013. 7. 4.경 L 주식회사의 ‘M’에 가입하고, 2014. 7. 29.경 N 주식회사의 ‘O’에 가입하고, 2015. 12. 29.경 우정사업본부의 ‘P보험’에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1. 8. 10. 자택 부근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Q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명 ‘경추부, 좌견관절부, 흉추부, 요추부, 둔부, 천추부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으로 2012. 1. 7.부터 2012. 1. 21.까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단명에 대하여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의 R조합 계좌로 보험금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6. 4. 4. 발생한 질병으로 2016. 11. 8.부터 2016. 11. 30.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병으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16. 12. 5.경 피고인의 R조합 계좌로 보험금 1,58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69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보험계약 및 청구 관련 서류,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T의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7개 보험사에 대한 수사관련 서류 제출 및 첨부, 각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서, 진료 확인서 및 정리 일람표 첨부, 피의자 A의 입원 관련 의료분석 및 자문 결과 회신, 피의자의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2번의 보험금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3번 내지 69번의 보험금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질병을 명목으로 과다 입원하여(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무려 1,208일간을 입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편취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 보험 사기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어나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상당 금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상실감을 가진 상태에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 측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게 된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시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쪽에서 응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태를 살펴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행하는 E WW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분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9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4. 00:20경 서울 마포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라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 G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10:2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일산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 G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K에 6,066,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각자 자차보험처리를 하기로 양해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앞으로 몇 미터를 날아가고 팔에 피를 흘려서 목격자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약 1년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해차량이 리스한 것이어서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로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자'는 의미로 '서로 보험처리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보험회사를 검색하는 동안 서둘러 그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편취금을 반환한 점, 차량까지 처분하는 등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