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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9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3. 17: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i30 차량을 타고 가던 중 E 차량이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사고였음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B은 치아 교정기가 손괴된 것처럼 치료를 받고 휴대전화, 노트북이 손괴된 것처럼 수리내역서 등을 피해자 ㈜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허리가 다친 것처럼 G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를 속이고 치료비조로 2018. 12, 7,265,030원, 2018. 12. 11. 846,990원 합계 1,112,020원)을 지급받고, 휴대전화, 노트북 수리비조로 2018. 11. 15. 3,568,900원을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4,680,9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5번 사고 품의서 1. 내사보고(2018. 10, 13. B의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물품 관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 (사고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원래 공소장에는 '치료비조로 2018. 12, 7, 265,030원, 2018. 12. 11.자로 1,112,020원을 지급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2018, 12. 11. 지급된 금액은 1,112,020원이 아니라 846,990원이고, 2018. 12. 7.과 2018. 12, 11. 지급된 보험금 합계액이 1,112,020원이므로(증거기록 제388면 참조), 위부분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점, 공범인 B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 F(주)가 지급한 보험금은 모두 B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고, 피고인의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2019고단1815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 29.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원룸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방문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정도의 원룸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위 부동산에 지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의 10%가 계약금 200만 원인데, 지난번에 100만 원만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100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범죄사실로 인해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관리인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9.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위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7.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531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8:3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29길 6 에 있는 서림동주민센터 주차장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후진하여 주차장을 나오는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경 합의금 명목으로 금 1,490,000원을, 같은 달 29.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금 330,160원을, 같은 해 4. 12.경 오토바이수리비 명목으로 금 1,332,000원을 교부받은 등 합계 금 3,152,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7: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K 앞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후진하는 L 운전의 M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L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합의금 명목으로 금 1,890,000원을, 같은 해 4. 25. 치료비 명목으로 금 157,510원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금 1,115,840원 등 합계 금 3,203,35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2: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부동산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후진하는 Q 운전의 R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합의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4. 13.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 교통사고 승용차의 운전자인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6일 11시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앞차가 좌회전 시도하려 후진 중 접촉사고, 접촉 후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사고 난 줄 몰랐다고 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오토바이가 쫓아가 잡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진술서와 사고 당일 교통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Q 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Q이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자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Q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 내지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1: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후진하는 다마스 차량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2017. 5.경 자력보행이 가능하고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원에 다녀오는 등 보호자 없이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보호자의 부축 없이 거동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전남 고흥군 E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고 보호자의 부축이 있어야지만 간신히 거동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7. 5. 31.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47,819,239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6. 15. 위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6,540,84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6. 16.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침대에 누워 거동을 하지 못하고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4,360,0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순천지점 F팀 직원 G에게 피고인이 자력보행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사)-삼성화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흥경찰서, 손해사정서 제출(사)-우리손해사정사무소, 후유장애진단서(사)-경희대학교병원, 의료감정서(사)-K병원, 카카오톡 대화내역(J-우리손해사정사 L), 보험금청구서(사)-삼성화재,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사)-우리손해사정사무소 및 피의자, 손해새방금 지급 통보 요청(사)-우리손해사정사무소, A 진행기록 세부하상-삼성화재, 손해사정 업무 답변안내(사)-삼성화재, 후유장애진단서-경희대학교병원, 후유장애진단서-조선대학교병원, 합의서, 청구포기서(자인서) 사본 1. 동영상이 저장된 CD 1매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유장애 78%과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5. 8. B의 ‘C’에, 2011. 8. 22. D ‘E’에, 2014. 4. 25. D ‘F’에, 2020. 2. 24. G의 ‘H’에, 2020. 3. 30. B의 ‘I’에, 2020. 5. 29. J의 ‘K’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지게차 바퀴에 우측 발이 깔리는 재해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대구 동구 L 소재 M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도 MRI 촬영을 하여 ‘회전근개 완전파열, 힘줄에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예약하였으나,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원한 사실이 있는 등 불상의 이유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깨에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G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보험사의 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비, 간병인비만 지급해주거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간병인비보다 상해로 인한 의료비, 간병인비를 더 많이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기왕증에 의해 어깨 수술을 받았음에도,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는 등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20. 8. 21.경 보험사기(오른쪽 어깨) 피고인은 2020. 8. 3.경 대구 동구 L 소재 M병원에서,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거지 앞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말하며 마치 우연한 사고로 오른쪽 어깨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하여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고, 2020. 8. 19. ~ 21.경 위 4개 보험사(B, D, G, J)에 ‘2020. 6. 18. 계단에서 넘어져(굴러 떨어짐) 병원에서 수술 및 간병을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술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40,000원, B로부터 4,272,650원, J으로부터 2,904,000원, D으로부터 3,332,592원 등 합계 12,549,242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2,549,242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2. 8.경 보험사기(왼쪽 어깨) 피고인은 2020. 11. 20.경 대구 동구 L 소재 M병원에서,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며 마치 우연한 사고로 왼쪽 어깨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하여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2020. 12. 8.경 위 3개 보험사(B, D, G)에 ‘2020. 6. 26. 모임 후 귀가 도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B로부터 1,000,000원, G으로부터 1,830,000원, D으로부터 3,166,060원 등 합계 5,996,0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5,996,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정보(순번 34), 계약화면조회(순번 51), 보험증권(순번 64), 피보험자 담보사항 조회(순번 75, 79), 보장내역 요약(순번 76, 80) 1. 각 보험금청구서(순번 36, 52, 65, 81, 112, 123, 133)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순번 33, 86~89, 110), 각 종결보고서(순번 43, 46, 49, 139), 일반 장기보험금 지급결의서(순번 63), 각 지급결의서(순번 72, 73, 127), 손해사정보고서(순번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이 합계 18,545,302원으로 적지 않고, 4개 피해 보험사들 중 3개 회사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개 피해 보험사와는 합의하였다.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기왕증임을 밝히고 정당하게 보험금청구를 하였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별전력도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5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공군중앙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위에는 피해자 D(43세)이 아내와 함께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지인인 E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8. 01:3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약 30분 전에 E가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E에게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오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할 것을 E와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8. 1. 10. 15:5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 4,095,330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녹취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31번길3 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서행하며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위 승용차로 뛰어들어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하도록 한 후 2019. 12. 11.경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61,260원을 교부받고 2019. 12. 17.경 같은 명목으로 260,910원, 2019. 12. 24.경 같은 명목으로 50,050원, 2019. 12. 27.경 같은 명목으로 169,470원을 교부받아 보험금 합계 541,69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시트, 진료기록, 피해자관리화면 캡쳐 사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아반떼 영상분석 사진 1. 사고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사고영상분석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치료비 심사내역서 첨부보고) [피고인이 정상적 횡단보도 보행 과정을 벗어나 스스로 차량을 향해 달려와 접촉한 점, 피고인이 차량과 접촉한 장소는 통상적인 보행경로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접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에 보험사에 빨리 전화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하였다면 차량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부자연스러운 경로로 당시 서행하던 차량을 향해 달려와 차량의 본네트를 친 이유를 단지 차량 운전자에게 그의 신호위반 등을 항의하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기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혈을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3: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삼거리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던 중, 마침 D 방면에서 피고인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쳐가자 사실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바퀴에 오른발을 역과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질러 이를 듣고 후진하여 돌아온 위 E에게 ‘승용차 바퀴에 오른발을 밟혀 다쳤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인 F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주식회사 보험조사파트장의 수사협조의뢰(진정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그랜져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피고인은 실제로 발끝이 차량과 닿아 통증이 있었으므로 보험사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발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스스로 신발을 벗어 상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측의 신고로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신발을 벗겼으나 그 발에 아무런 충격흔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역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CCTV영상으로 발을 역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당초 바퀴에 발이 역과되어 다쳤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착각에 기인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발끝이 바퀴휠에 닿아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꾼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발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5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명 ‘휴대폰깡’을 제안받고, 피고인 B이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신규 개통하게 하고 일정한 금액을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5. 2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B이 휴대전화 소액대출 광고를 통해 모집한 F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900,000원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F 명의의 G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기종 : IPHONE 12 PROMAX 256G)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7.경부터 2021.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00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H가 위 일시경 그 명의의 G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기종 : IPHONE XR)를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위 일시경 위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기종 : IPHONE XR)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3,5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관련 – 요금 결제 관련) 1. 각 분실 접수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각 분실 접수 캡쳐본, 각 K 결제내역, 각 K 결제내역 캡쳐본, 배송내역, 택배수령 사인 캡쳐본, 각 가입신청서(증거순번 77 내지 104),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증제1호 가입신청서 복사본, 증제2호 업무메모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4호 유심칩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6호 분실파손보험안내 이메일 출력, 증제7호 통장사진, 증제10호 분실보험 관련 삼성휴대전화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11호 분실보험 관련 폴더폰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12호 분실보험 관련 아이폰 12 사진촬영 출력물, 거래내역 출력물, 분실접수내역 및 보상단말기지급내역, B 간 대화내역, L 간 대화내역, B 간 대화내역, M 자료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335 피고인은 2021. 1. 7. 00:05경 서울 노원구 N 모텔 O호에서 피해자 P과 성매매를 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체인 팔찌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2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4.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2020. 2. 4. 0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태릉입구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R의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S에서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위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16,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74,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9. 12. 15.경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U 주식회사에 ‘2019. 12. 15. 2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T이 동승한 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받아 차량 타이어 부분이 충격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T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V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19. T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84,61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20. 피고인에 대한 운전자보험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6,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20. 6. 4.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2020. 6. 4. 17:00경 서울 성북구 X 소재 Y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W의 발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Z의 원에서 W가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20. 7. 22. W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9,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B 등 피해품 매입여부 및 통화내용 확인), - 사진, 매입대장 2022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그중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30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을 하였고 한편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30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3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곡물가공 및 식품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내 제2공장에 대해 2018. 7. 22.경부터 2019. 7. 22.경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건물 44억 원, 기계 약 81억 원, 재고자산 75억 원등합계 2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종합보험을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41경 제2공장 선별실 내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그 덮개 속에 쌓여있던 곡물 찌꺼기의 마찰로 불이 나 부산물 탑승기 등의 기계류와 공장 내 적치되어 있던 각종 곡물 등에 옮겨 붙은 화재가 발생하자, 당시 보관 중이던 곡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곡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재고자산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같은 회사 내 제1공장에 있던 율무 20톤과 제3공장에 있던 아마씨 100톤을 실어 와 화재장소인 제2공장의 사일로 안에 투입하고, 같은 달 17.경 손해사정사 E에게 위와 같은 물품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곡물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 14.경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재고자산의 손해액 931,081,090원에 위와 같이 투입한 물품의 손해액 477,492,640원이 추가된 1,408,573,730원을 손해액으로 책정하게 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잔존물 매각대금을 제외한 1,116,668,7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고손해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입증할 참고자료 첨부) - M 운송비 지출자료 12. 12. 17., C 제1공장 출하계량증명서 18.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477,492,640원),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고인이 추가로 투입한 율무, 아마씨가 잔존물로 매각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2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3. 04:40경 (차량번호 1 생략) A4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진밭2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옹벽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D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며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2020고정40 피고인과 B, C과 교도소 수감 중에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9. 11. 2. 17: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 19: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K 봉고 화물차의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9:38경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정703 피고인은 2020. 7.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게임 'N' 의 거래소에 올라간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의 게임머니로 구매해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부터 다음 날까지 49만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O 310억)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9만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0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허리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2016. 12. 19.경 사이에 광주 북구 B빌딩 C동 3층 D병원에서 요통, 경추통, 기타 어깨 부분 근통 등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2016. 12. 1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2016. 12. 20.경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보험,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외출을 하여 비디오방/게임방, 사우나, 잡화판매점 등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6. 12.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759,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1,161,458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180,45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일정한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질병 입원일당특약이 포함된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된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주로 요추간판장장애,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하여 위 기간 동안 입원만 총 622일을 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허리,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14일 동안 입원하였고, 위 입원 기간 동안 침술과 같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만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2019년 2월경 희귀병의 일종인 베체트병 진단을 받았다. 베체트병은 만성 질환으로서 그 주요 증상 중에는 무릎, 발목손 관절 부위에 일시적인 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베체트병의 증상으로서 허리 내지 어깨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입원일과 그 직전 퇴원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241일이고, 이 사건의 퇴원일과 그 직후 입원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179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의 입원을 동일한 증상으로 반복적인 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622일 동안의 입원 중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의 입원만 기소하였고 나머지는 불기소하였다. 검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입원만 기소한 주된 사유는, 이 사건의 입원 당시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 내지 외박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입원 기간 동안 외출 내지 외박을 하지 않았고, 위 카드사용 내역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하루 2~3차례의 회진 동안 모두 병실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의 외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과 간호기록지를 대조하여 보면, 2016. 12. 16. 15:06 찜질방 내지 목욕탕 ↔ 2016. 12. 16. 15:00 병실에서 침상안정 중, 2016. 12. 18. 20:49 J 3층 ↔ 2016. 12. 18. 21:00 병실에서 눈을 감고 휴식 중과 같이 위 과 위 의 대상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