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1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범인도피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바.사.아. B 검 사 김정원(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강진(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23:07경부터 2021. 7. 21. 00:4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일방통행 도로와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I에 있는 ‘J’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K 방면에서 수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39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7. 20. 23:0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일방통행 도로를 L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정상 주행하던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좌측 리어도어 등 수리비 653,6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2021. 7. 21. 00:4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가드레일을 다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당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 음주측정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경장 O, 순경 P에게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의견진술란에 ‘짧은 거리지만 집 근처라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위와 같이 B에게 “형이 운전했다고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R팀에서,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랑 마찰이 있었고, H 근처에서 좌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라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7. 22. 위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R팀사무실에서 경장 S에게 ‘제가 2021. 7. 20.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21. 7. 23.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T팀사무실에서 순경 U에게 ‘제가 2021. 7. 2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21. 7. 20. 23:0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A 및 동생들과함께 술을 마신 뒤 A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A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사고 및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A임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 음주측정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1. 01:00경 위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경장 O, 순경 P에게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의견진술란에 ‘짧은 거리지만 집 근처라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형이 운전했다고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R팀에서,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랑 마찰이 있었고, H 근처에서 좌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라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7. 22. 위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R팀사무실에서 경장 S에게 ‘제가 2021. 7. 20.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21. 7. 23.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T팀사무실에서 순경 U에게 ‘제가 2021. 7. 2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사고 및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무 면허,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위 승용차 소유자인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의 손실을 피고인 A이 보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21. 13:49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1. 7. 22. M에게 대물 보상금 650,000원, 2021. 7. 27. 및 2021. 9. 3. 대인 보상금 1,054,030원, 2021. 9. 2. 위 중앙분리대 수리업체인 W에게 수리비 1,350,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M과 W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