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8. 1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D 포터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접촉하여 약 30cm 가량 긁힌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2일간 F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6. 25.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1,620,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20:50경 전남 영광군 H마을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I 쏘렌토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J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19. 1. 17.경까지 2일간 K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48,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20:09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M을 태우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 중인 Q SM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69,3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T, U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4:0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은행 앞 도로에서, T, U을 태우고 X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Y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가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그랜저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스치듯이 지나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19. 3. 8.경까지 R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1,441,4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A, AB, AC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0:45경 전남 영광군 AD에 있는 AE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AA, AB, AC가 동승한 AF 쏘나타 차량의 뒷펜더를 AG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가 후진하다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5. 28.경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312,7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3. 14:07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매장 앞 사거리를 AJ 쏘나타 승용차에 A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AK 메카트럭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과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19. 6. 10.경까지 A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654,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11:06경 전남 영광군 AD에 있는 AE매장 앞 교차로에서 AN BMW 승용차에 AA을 태우고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AO K5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AP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Q, AR, AS, A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5: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쪽에서 장성군 쪽으로 가는 국도에서 AS가 AU K5 승용차에 AT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AS, AT은 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자라고 주장하면서, AQ, AR을 허위로 동승자로 추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뒤 AQ 몫을 받기로 AQ, AR, AS, AT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 AR, AS, AT과 공모하여, 2020. 1. 7.경 AV정형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952,640원, AR은 1,759,820원, AS는 1,027,880원, AT은 1,452,84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193,18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Q, AW, AC, AA, M, AX, AY, AZ, B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8:00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인근 도로에서 AQ, AW, AC, AA을 태우고 AJ K5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같은 도로에서 AX, AY, AZ, BA을 태우고 B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AQ, AW, AC, AA, M, AX, AY, AZ, BA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Q, AW, AC, AA, M, AX, AY, AZ, BA과 공모하여, AQ, AW, AC, AA은 각 AL병원에서 2020. 2. 1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AQ은 2,021,960원을, AW는 1,843,760원을, AC는 1,819,500원을, AA은 1,759,120원을 지급받고, M, AX, AY, AZ, BA은 각 BC 병원에서 2020. 2. 1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M은 1,972,960원을, AX은 1,967,770원을, AZ은 1,669,110원을, BA은 1,648,740원을 지급받아 합계 16,662,13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R, AB, BD, B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전남 영광군 BF에 있는 BG 앞 도로에서, 피고인, AB, BD, BE은 위 도로에 서 있고, AR은 A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갓길에 있는 조경석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피고인, AB, BD, BE이 동승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R, AB, BD, BE과 공모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인은 AL병원에 입원하고, AR, AB, BE은 BC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2,283,380원, AB은 1,300,000원, BD은 1,657,660원, BE은 1,3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541,04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H, BI, BJ, BK, BL, AX, BM, B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전남 영광군 BN에 있는 BO 앞 도로에서 BH은 BP 스포티지 차량에 BI, BJ, BK, BL을 태우고, AX은 BQ 쏘나타 차량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후 현장에 있지 않았던 BA, BM을 동승자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대가로 일인당 20만 원을 받기로 위 BH, BI, BJ, BK, BL, AX, BM, BA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H 등과 공모하여 가해 운전자인 AX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2020. 3. 3.경부터 2020. 3. 4.경까지 각 AL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각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BH은 1,516,780원, BI은 1,965,530원, BJ은 1,961,860원, BK은 1,522,480원, BL은 1,922,800원, BM은 1,273,570원, BA은 1,277,95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2,531,49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A, A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3:00경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AB, AC를 태운 뒤 BR K5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세워진 표지석을 고의로 충격한 후 현장에 있지 않았던 AA을 포함하여 4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AA, AB, A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A, AB, AC와 공모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AL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BS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1,800,000원, AA은 1,500,000원, AB은 1,35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5: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학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BT 라세티 승용차에 A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BU 엑센트 차량이 우측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엑센트 우측 뒷펜더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2020. 4. 17.경까지 AV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772,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X, BA, AS, B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9. 12:30경 순천시 BW, BX 주차장에서 AX이 BA, AS, BV을 태우고 BY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Z 프라이드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다치지 않은 AX, BA, AS, BV의 입원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일인당 20~30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X, BA, AS, BV은 공모하여 2020. 5. 10.경부터 2020. 5. 12.경까지 각 A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AX은 1,200,000원, BA은 1,450,000원, AS는 1,450,000원, BV은 1,45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1,007,1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AZ, AY, BA, AX, M, BK, BL, BM, AW, BD, BJ, BI, BV, BE, AR, AT, BH, CA, U, A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상대방 진술, 범죄일람표 작성 및 교통사고 상대방 진술 정리, 수사 진행 상황 보고)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 확인 등) 1. BS 보험금 지급내역 1. 의무기록사본(AA) 1부 1. 각 보험회사 교통사고 내역 등 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6, 7, 8, 9, 10, 1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 혼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점차 범행수법이 대담해져 다른 사람들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2020년 2월경에는 급기야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0년 2월 및 같은 해 3월에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범한 4건의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 계획 및 지시, 가담자 또는 동승자 모집, 운전 및 차량 동승 등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많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14회), 기간(약 1년 11개월)과 총 피해금액(6,1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Z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BS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판시 제1의 가항, 제6, 8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48,230원을, 판시 제1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772,280원을, 피해자 S 주식회사에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069,360원을 각 공탁한 점, 일부 공범(M, AA, AB, AC, AQ, AW)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