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6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후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8. 9. 10.까지 입원하기로 한 다음, 실제로는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등지를 오가는 등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위 한방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9. 1. 8.까지 입원하기로 한 다음, 실제로는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등지를 오가는 등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위 한방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5.경 D한방병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명목 621,29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두 차례 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데 관하여, 각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험금 편취의 주요내용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각 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18. 9. 10.까지 15일간 1차 입원하였는데(공소사실 가항 참조, 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1차 입원기간 중 2018. 9. 1. 10:15~13:00, 2018. 9. 3. 12:05~17:50, 2018. 9. 4. 15:20~18:00와 19:50~21:25, 2018. 9. 8. 13:30~14:50 외출한 것으로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 1차 입원기간 후반에 다소 잦은 외출을 하였고, 그 중 , , 외출의 경우 병원(H)에서 상당한 거리의 고잔동 또는 초지동에서 통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통화기록 상 외출은 H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통하여 당시 고잔동 또는 초지동에 가게 된 이유(오토바이 거래처 방문 또는 치과 진료)를 밝힌 바 있고, 그에 부합하는 간호기록지 기재가 일부 있는 점(증거기록 97쪽), 위와 같은 외출행위가 전체 입원기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외출 기록만으로 피고인이 1차 입원기간 중 전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4.부터 2019. 1. 8.까지 5일간 2차 입원하였는데(공소사실 나항 참조, 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2차 입원기간 중 2019. 1. 5. 12:40~16:00, 2019. 1. 7. 13:30~15:30 외출한 것으로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 1차 입원에 비하여 외출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외출의 경우 줄곧 병원 부근인 H에서 통화내역이 확인될 뿐인 점, 외출의 경우 병원에서 떨어진 ‘사동’에서 통화내역이 확인되나,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외출 경위(교통사고에 관한 경찰조사)를 밝힌 바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100쪽) 등에 비추어 역시 위 외출기록만으로 2차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전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1차 입원기간 중인 2018. 8. 30. 00:09경 ‘I’와 ‘J’에서, 2018. 9. 1. 03:01경과 2018. 9. 8. 01:05경 ‘K’ 등에서 각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I’(H)를 제외하고는 각 사용 점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특히 2018. 8. 30. 00:09경 동일 시간대에 서로 다른 점포에 관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병원으로 음식을 배달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10. 22:26 노래연습장에서, 2018. 9. 10. 23:58경 치킨집에서 각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나(증거기록 295, 296쪽 “압수영장 집행결과-피의자 외출사실 증명” 참조), 이는 피고인이 2018. 9. 10. 11:00경 이미 병원을 퇴원한 이후 사용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은 1차 입원 3일 전인 2018. 8. 24. 21:28경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를 주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지프 차량과 충돌하면서 어깨 회전근의 근육과 힘줄 손상, 경추·요추 염좌상 등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다(증거기록 82쪽, 증 제1호 등). 또한, 2019. 1. 4. 13:20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을 하던 중 함께 우회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경추, 어깨, 발목, 손목, 무릎 부위 염좌, 긴장 등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해 2차 입원을 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0, 11,89쪽, 증 제2호 등). 통원치료로 충분한 만성질환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인 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측의 진단과 입원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반박할 만한 감정결과 등이 없는 점, 설령 D 한방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권고하거나 관련 진료기록 또는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나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역시 당연히 허위 작성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인 점 등에 비추어 1, 2차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