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관계 변론분리된 이 사건 공동피고인 G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일산 장항점(이하 ’일산 장항점‘이라 함)’의 소장으로서 ‘일산 장항점’의 대표인 J[2018. 10. 8. 구속 기소]와 함께 ‘I 일산 장항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일산 장항점’에서 탁송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K은 서울 영등포구 L, M호에 있는 ‘N 주식회사’ 및 ‘(주)O’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R에 있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T’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및 G, J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와 G는 2015. 3. 10.경 ‘일산 장항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행하는 U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에게 차량을 맡기면 수입차량을 사고대차로 해주고,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도 해주겠다. 이전에 시공받은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를 유리막 시공 협력업체에 제출해주고, 보증서를 분실했거나 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유리막 시공을 해주겠다. 혹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시공을 받았고 보증서는 렌트카 업체에 보냈으니 그 쪽으로 문의해 보라고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후, U으로부터 위 K9 승용차를 인계받아 ‘V’에서 수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Q’로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 A, B은 2015. 4.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에서 사실은 이전에 ‘Q’에서 위 K9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했었던 것처럼 ‘시공점 : Q 일산 동구점, 시공담당 : A,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아쿠아미카 코팅 시공 보증서’ 1매를 허위 작성한 후, 2015. 4. 2. 피해자 ㈜W에 100만 원 상당의 유리막 코팅을 하였다는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5. 4. 30. 피고인 A 명의의 X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G, J와 공모하여, 2015. 4. 30.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Q)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피해자 ㈜W 등으로부터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등으로부터 합계 27,129,5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및 G, J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와 J는 2015. 12. 22.경 위 ‘일산 장항점’에서 (차량번호 2 생략) Z AA 승용차를 운행하는 Y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에게 차량을 맡기면 수입차량을 사고대차로 해주고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도 해준다. 이전에 시 공받은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를 유리막 시공 협력업체에 제출해주고, 보증서를 분실 했거나 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유리막 시공을 해주겠다. 혹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시공을 받았고 보증서는 렌트카 업체에 보냈으니 그 쪽으로 문의해 보라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후 이를 승낙한 Y로부터 위 Z AA 승용차를 인계받아 Z AB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마친 다음 2015. 12. 말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유리막 시공업체인 ‘F’로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2015. 12.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F’에서 위 ZAA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했었던 것처럼 ‘시공점 : F, 대표자 : C, 시공품목 : 유리막 코팅, 차종 : Z AA’가 기재된 ‘PRIME GLASS COAT 시공서’ 1장을 허위 작성한 후 2015. 12. 말경 피해자 ㈜W에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G, J와 공모하여, 2015. 12. 31.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F) 연번 1번부터 22번 및 24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등으로부터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등으로부터 합계 3,572,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및 G, J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와 J는 2017. 10. 6.경 위 ‘일산 장항점’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는 AC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에게 차량을 맡기면 수입차량을 사고대차로 해주고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도 해준다. 이전에 시 공받은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를 유리막 시공 협력업체에 제출해주고, 보증서를 분실 했거나 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유리막 시공을 해주겠다. 혹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시공을 받았고 보증서는 렌트카 업체에 보냈으니 그 쪽으로 문의해 보라고 하면된다”고 이야기한 후 이를 승낙한 AC으로부터 위 K7 승용차를 인계받아 수리업체 AD에 입고하여 수리를 마친 다음 2017. 10. 중순경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유리막시공업체인 ‘T’으로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 D은 2017. 10. 중순경 위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AE’이라는 업체에서 위 K7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했었던 것처럼 ‘차량 모델 : 올뉴K7, 번호 : (차량번호 3 생략), 시공상품 : 유리막 코팅,시공일자 2017. 9. 21.’이 기재된 ‘AE 유리막 시공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7.10. 20.경 피해자 ㈜AF에 30만 원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7. 11. 17. 피고인 D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에 다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G, J와 공모하여, 2017. 8. 16.부터 2018. 5.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5(T)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합계 24,032,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및 G, J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및 G, J는 2017. 10. 3.경 피고인 E이 운행하던 (차량 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가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스포티지 자동차는 위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후 유리막 코팅 시공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및 G, J는 2017. 10. 10. 경기도 파주시 H에 있는 I 일산 장항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AE’이라는 업체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했었던 것처럼 G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AE’ 명의의 유리막 시공서에 ‘성명 : E, 차량 모델 : 올 뉴스포티지 (차량번호 4 생략), 시공일 : 2017. 9. 7., 유효기간 :2018. 9. 7.’이 기재된 ‘AE 유리막 시공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7. 10. 말경 피해자 ㈜AH에 70만 원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17. 11. 17. 70만 원을 유리막 코팅 시공에 다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2번) 1. (전 N 직원 제보자), AK(증거목록 순번 8번),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공업사명단 첨부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20번) 1. 내사보고(허위 유리막 시공 보험금 청구에 사용된 유리막 보증서 첨부) 1. 내사보고(Q에서 허위로 유리막 시공서를 작성하여 청구한 것 확인)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의자 J 등 보험사기 분석자료 회신)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공업사명단 첨부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20번) 및 2회 진술조서 첨부 AE 보증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각 AE 유리막 보증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C, 증거목록 순번 68번) 1. 내사보고(F 허위 유리막 시공비 보험사 청구 확인)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의자 J 등 보험사기 분석자료 회신)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2번) 1. (전 N 직원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공업사명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20번)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의자 J 등 보험사기 분석자료 회신)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J, G와 함께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바 죄질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유리막 시공서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편취의 수단으로 이용한바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범행가담기간이짧지 않고 범행가담횟수가 수십 회에 이른다. 편취한 보험금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별도로 기소된 공범 J가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같은 피해자들이다)에게 기소된 피해액 원금 합계 59,484,15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하였고 범행횟수 98회에 달하며 편취금액합계 2,700만 원 상당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서 또는 변제확인서(그중 AF보험과 AP보험의 변제확인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선처를 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를 받았고, 피고인 B은 보험금 청구 관련 문서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범행기간 약 2년에 달하고 범행횟수 20회를 초과하나 편취금액 357만원 상당이다.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한 수건의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고,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 D: 약 9개월에 걸쳐 73회 범행하였고 편취금액 2,4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한 전과 있다. 다른 한편 편취금 중 일부는 공범에게 지급되어 그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E: 1회 범행하였고, 편취금액 70만 원이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항 기재 돈을 편취한 것에 더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F) 연번 23번, 25번 기 재와 같이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합계 475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F) 연번 23번 AR, 연번 25번 AC에 대하여는 실제로 유리막 시공보증서가 있는 것을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피고인은 ‘연번 26번 AS’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AS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위 별지는 연번 25번까지만 존재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증거기록 5519면, 5522면), AC 부분 유리막 시공보증서(증거기록 1785면)의 양식과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허위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이용하여 유리막 시공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