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4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0.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의정부시 B빌딩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주차장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9. 4. 20. 19:00경 위 B빌딩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면서 위 벤츠 승용차로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 주차장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인 의정부경찰서 C계 순경 D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전화를 받게 되자 D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동생 E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생인 E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E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D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E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경 제2항 기재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상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회되어, 담당자인 G으로부터 무면허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사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이에 G으로부터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같은 달 8.경 컴퓨터로 영상을 편집하여 마치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허위의 운전면허증 영상 파일을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H에게 보험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보험사사고접수사항(견적서 등), 위조 운전면허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전화수사),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J면허시험장, K면허시험장, L면허시험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통화), 교통사고확인원,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임시운전증명서(정지), 임시운전증명서(취소), 수사보고(보험접수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보험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추가자료 제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4. 20. 피고인의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그 동생 E였으므로 무면허운전 사실이 없고, 따라서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적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보험사고를 접수할 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유효한 것처럼 조작해서 제시한 이유는 사고차량이 자신이 소유한 것인데다가 책임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한 때에도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별다른 생각 없이 보험접수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2019. 4. 2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E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유효한 것처럼 조작해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의정부경찰서 소속 D 순경으로부터 피해자의 사고신고 사실을 전화로 통지받을 당시에는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라 동생 E라고 주장하였고, E도 D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정작 D의 경찰출석 요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3. 피해자 F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할 당시 상담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담당직원 G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에 자신의 사진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파일을 조작하여 G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및 같은 달 22.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O 경위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갔는데 그 당시 취소된 운전면허가 1년이 지나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조작하게 된 것은 자신의 매니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운전자가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동생 E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차량은 처음부터 본인이 운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투자용으로 구입하여 서울에 두었다가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필요할 때만 운전하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종합보험이 아니라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오갈 때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19. 보험설계사로 추정되는 P에게 “어머니~ 제 CL63AMG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일 동생 편에 운전해서 서울로 올려 보낼 텐데요. 이동경로는 부산→Q 앞/운전일자 1일.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E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대차하여 2020년 중순까지 계속 사용했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E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만일 피고인이 책임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한 때에도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피해자 F에 사고접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E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굳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을 조작하여 이를 피해자 담당직원 G에게 제시하였는데, 피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범인도피교사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그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자신의 편의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증거에 의해 범행 넉넉히 인정됨에도, 책임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한 때에도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조작하여 제시하게 되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E를 사고운전자로 내세우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여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4. 13: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 아파트부터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벤츠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