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9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9:48경 서귀포시 중앙로에 있는 서귀포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서귀포시 장수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DOWN 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DOWN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9: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장수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홍동 쪽에서 서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왼 발목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4. 20:00경 서귀포시 장수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 2017. 9. 4. 19:50경 BDOWN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중앙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고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7. 9. 5. 오전경 서귀포시 장수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 2017. 9. 4. 19:50경 B DOWN 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중앙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 켰다.'라는 취지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 급대상자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남구 F", 전화번호 란에 "G", 신청일자 란에 "2017년 9월 5일",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대구 남구 F", 성명 란에 "D", 주민NO 란에 "E", 전화NO 란에 "G", 작성일시 란에 "2017년 9월 5일", 본인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고확인서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위임장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사고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 J팀 담당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및 교 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DOWNTOWN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 피해자인 C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줄 목적으로, 운전자를 바꿔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위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D' 행세를 하며 사고접수를 하고, 2017. 9. 5. 오전경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 K에게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D'으로 특정하여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고, 'D' 명의로 된 사고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이를 위 K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9. 29.경부터 2018. 1. 15.경까지 합계 15,949,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위 C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본청취소/취소철회) 1. 사고영상 1. 삼성화재 보상담당 직원 제출 자료 사진,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료비지급보증서 1. 사고확인서 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위임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D과 통화) 1. 보험금지급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사기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타인 명의로 관련 서류들을 위조·행사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