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6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따라가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야간 또는 심야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물색한 후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20:57경 수원시 팔달구 I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면서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K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7.경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8. 21.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9,3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419,3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합계 49,481,067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06: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육교사거리 교차로에서(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L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2. 25.경 4,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C, 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 19: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의전당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면서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M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차량의 우측 부분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렌트비 명목으로 1,467,9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0. 17.경 견적비 병목으로 2,200원을 지급받고, 2018. 11.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676,730원을 지급받아 합계 9,496,8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A, E, F,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합계 30,978,94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04:17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예당마을사거리에서 (차량번호 7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고, A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O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SM5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SM5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것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7. 21.경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7. 22.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23: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BMW520d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는 P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K7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위 BMW520d 차량을 진행하여 위 BMW520d 차량으로 위 K7 차량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17,800원을 지급받고, 2020. 7. 16.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99,4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917,2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합계 8,321,304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7. 04: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BMW520d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는 R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QM6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위 BMW520d 차량을 진행하여 위 BMW520d 차량으로 위 QM6 차량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8. 10.경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8. 16. 03:30경 화성시 노작로 잎새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후 C과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는 S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K5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위 아우디 차량을 진행하여 위 아우디 차량으로 위 K5 차량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8. 16.경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8. 17.경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8. 31.경 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9. 2. 14. 22:34경 수원시 팔달구 T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에 피고인 F, 피고인 G, B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U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니로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위 벤츠 차량을 진행하여 위 벤츠 차량으로 위 니로 차량을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B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689,120원을 지급받고, 2019. 6. 28.경 수리비 명목으로 641,6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230,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O, J, X, Y, Z, H, P, AA, AB, R,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D, AE, L, AF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고인 B 범죄일람표 2번 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고인 등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확인), 교통사고 분석서,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 C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D, E, F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E, F, G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G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