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6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의 부산․경남 총판을 운영하는 자로서 각 지점을 관리․감독하거나 일부 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형편이 어려운 유상운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일명,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들의 보유자로서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의 오토바이의 보험료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용도를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기타용 또는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정․기타용 또는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 또는 대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나이 미달 등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른바 ‘운전자나 오토바이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보험사기 기수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2:28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대여받은 배달기사 E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F 주식회사와의 계약사항(용도 : 가정․기타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경 위 교통사고의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7,129,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대운전자나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만 연번 8의 보험금 지급일자를 ‘2020. 5. 13.’로 고친다]. 3. 피고인의 보험사기 미수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34경 김해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대여받은 배달기사 I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 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F 주식회사와의 계약사항(용도 : 비유상운송배달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20. 5. 24.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면책 처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6.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면책 처리 또는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로 사고접수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제3자를 이용한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수사의뢰 사고연번 33. 분석결과), 수사보고(대상자 K 피의자 신분 2차 출석요구),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수사의뢰 사고연번 34.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수사의뢰 사고연번 16. 17. 18.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수사의뢰 사고연번 22. 분석결과), 수사보고(대상자 K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 불응 및 관련자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수사의뢰 사고연번 16. 운전자 O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직원 N 진술 청취) 1. 보험가입 등 자료,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순번 64 내지 81)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1심,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단독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운전자나 오토바이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합계가 1,7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