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 직원인 D이 2017. 5.경 충남 서천군 E 부근에서 작물 관리 작업을 하다가 피고인 소유인 트랙터(모델 : MS110, 기대번호 : F)를 전복시켜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트랙터가 이미 파손된 상태였음에도 파손되지 아니한 트랙터 사진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H에게 제시하여 위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7. 6. 1. 05:00경 충남 서천군 I 농로에서 위 트랙터가 다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종전 전복 사고로 파손된 부위도 마치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렉카기사)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보험사고관련 서류) 및 이에 첨부된 사고접수증,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 안내 등 1. 수사보고(서천군 농림과에 제출한 사진 및 보험가입 당시 제출한 사진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기 피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트랙터에 손상이 존재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닌 트랙터를 구입할 무렵 촬영하였던 보험목적물(트랙터)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 체크리스트에는 "파손된 부위 없음" 란에 확인의 의미로 자필 서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보험목적물에 존재하였던 손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파손여부를 숨기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파손을 포함하여 모든 파손 부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평가에도 같은 취지로 응한 다음 전체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발생한 파손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의 내용 등(수사보고 등 참조, 수사기록 87쪽 이하)을 고려할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 피해액의 범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므로,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3,95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무거운 처벌이 요청된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아니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단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2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주유소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5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11. 4. 11: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B에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상의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너는 무면허운전이니,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서 보험처리 등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11. 4.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 G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의 운전자니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의 실제 운전자는 무면허인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 면책금을 납부 받지 않고 제1항의 교통사고 관련 대인, 대물보상 등 금액 미상의 보험금을 E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 중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4. 13: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H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과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진 출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D 주유소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수사보고서(보험사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F 진술서, 사고접수사항 등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제10번), 진단서, 견적서, 보험관련 서류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단, 피고인 B은 사회봉사만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기본범죄]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차량 손괴 정도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 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피고인 B의 허위진술이 발각되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으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7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8. 5. 3. 14:05경 부산 북구 만덕3동 주민센터 옆 도로에서 D 모친 소유의 F 말리부 차량을 D이 운전하고, 피고인, C, B, E이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G가 운전한 H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 B, C, D, E은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처럼 행세하고, 이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G 차량이 가입한 I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한 뒤 이에 속은 I사로부터 합의금(2018. 5. 9.)과 치료비(2018. 6. 15.) 명목으로 피고인은 1,755,440원, C은 2,214,440원, B은 2,217,850원, D은 2,278,600원, E은 2,632,180원, 차량 수리비 3,301,810원 합계 14,400,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병원 진료내역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1. I 사고 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A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D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C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B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E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입원치료 등을 받을 만큼 인적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보험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취득한 보험금 전체에 대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취득한 보험금의 합계액도 상당히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1: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C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노상에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D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G에 31,050원을, 합계 621,0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737,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같은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같은 일람표 순번 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 결과 1. 각 보험 처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 행위), 제10조(보험 사기 미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지적장애로 범행 횟수가 잦으므로 보호관찰을 통해 억제할 필요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필요한 점, 피해 금액과 범행횟수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94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2005. 11.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2005. 12. 1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2006. 7. 1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H’, 2006. 10. 12.경 피해자 I 주시회사의 ‘질병입원비보험’, 2016. 2. 16.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2015. 3.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우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활막염으로 11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3. 3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중대한 합병증도 없고 외출도 가능한 상태에서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받아야 할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064,61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진술조서 : O(F) 1. 고발장(F) - 보장내용,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일람표, - F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대리인 자료제출)범죄일람표별 분석표 및 지급 서류 등 별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술확인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부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의뢰)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서(타 보험사 수사의뢰서 제출), 진술서(P, B), - 보험내용(B), - 보험사기의뢰서(J), - 보험가입내역(J), - 수사의뢰서(I), - 보험가입내역(I), - 진술서(Q, D) 1. 수사보고서(각 보험사 청구 및 지급서류 제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의료기록 분석 결과), - 범죄일람표(의료기록 분석), - 진료기록 의료분석, - 의료자문 회신서, - 자문회신 외과계, - 자문의 약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병명 바꿔치기’ 분석) 1. 수사보고(월 납입보험료 등 엑셀파일 첨부), - 월 납입보험료, - cd (엑셀파일) 1개 1. 수사보고(월 납입보험금 관련, 고발인 F회사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가입내역 첨부), - 보험증권(월납 16,510원), - 보험증권(월납 22,800원) 1. 수사보고(각 보험의 입원보장 및 특약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 요청공문, - 광산구청 회신공문, -범죄일람표 개별 분석표(88개), - A 일람표 개별분석표(1번~88번) 1. A의 일람표 개별 분석표, 지급설명서,보험금심사결의서,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등(1번~88번) 1. 청구 및 지급 서류(8, 9번), 청구 및 지급 서류(22~25번), 청구 및 지급 서류(26~50번) 1. 각 외래기록지, 입퇴원기록지 등(기소 대상 범죄사실의 병원진료내역) (변호인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의 결정에 따른 정상적인 입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편하거나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닌 요추간판 장애 등으로 특정 한방병원을 위주로 보험계약 이후 수년간 1년에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입원일당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1, 2항 기재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별지 3 – 3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25. 03:54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운전자 D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좁은 이면도로를 통해 길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들의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들은 차량 뒷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 자신들의 발등이 역과 되게 하였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6. 28.경 합의금 명목 3,700,000원을, 2021. 7. 22.경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466,7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2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70,0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재첨부) -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캡처자료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인들이 고의로 각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행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사고 당시 차량이 매우 천천히 이동 중이었던 점, 당시 차량의 이동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발이 동시에 그 차량의 뒷바퀴에 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범행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F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이동방향, 사고 직후 피고인 B이 차량 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는 발등 부분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범행의 경우,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동 중인 차량의 뒷바퀴 앞으로 발을 집어넣는 장면이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발 부분이 차량의 바퀴 부분과 접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음에도 자신의 발 부분이 차량의 바퀴 부분과 충돌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 범행 횟수(3회)와 피해규모(15,470,030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만 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자녀의 어머니인바, 그 자녀는 피고인 B의 양육과 보살핌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13.경 B의 ‘C’, 2000. 10. 4.경 D의 ‘E’, 2003. 9. 19.경 F의 ‘G’, 2004. 4. 7.경 D의 ‘H’, 2014. 9. 15.경 우체국의 ‘실손의료비3종보험’, 2015. 1. 1.경 D의 ‘I’, 2016. 1. 1.경 D의 ‘J’, 2017. 1. 1.경 D의 ‘J’, 2018. 1. 1.경 D의 ‘J’에 각 가입한 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5. 10. 5.경까지 22일 동안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5. 10. 7.경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805,2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4,4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16일 동안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6. 12. 15.경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659,69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66,0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지급내역서(B 외 3) 1. A 의무기록분석 1. A 진료기록부 1. 각 N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각 회신,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의료분석 결과), 진료기록 의료분석, 의료자문 회신서, 수사보고서(의료분석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80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B는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9. 1.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 및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H(남, 33세)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806,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J 소유인 C K7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인바, B가 위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한 경우에만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게 되자,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09:40경 피해자 K(주) 콜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B가 운전자임을 밝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승용차를 유한회사 J으로부터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미이전등록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51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의 타박상,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14,659,3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8. 9. 16. 11:50 경 경북 경산시 L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친구인 A 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하니 자신의처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하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 이 무면허로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9, 16, 1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M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그랜저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위 승용차에 가입된 종합보험 특약사항(피고인 B 부부 한정)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회사 N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9. 16. 13:20경 피해회사 보상콜센터 직원인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 내용으로 사고 발생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물피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사건 사고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B) 1. 면허조회(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등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13. 23:00경 안산시 상록구 F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군포 쪽에서 발안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위 일시경 위 장소 인근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범행계획을 피고인 B, C, D에게 설명한 뒤 직접 운전하였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을, 뒷좌석에 피고인 D을 태우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29경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2019. 8. 16.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027,51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 및 대물 종결보고서, 사고조사사항, 진료차트, 합의서(B, C, D) 1. 판시 전과(E)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A, E는 각 징역형 선택, B, C, D은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가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수익도 이들이 상당 부분을 가져감. 피고인 E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범행을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짐. 피고인 A과 E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E가 벤츠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양형참작사유가 아님). 피고인 B, C, D은 자수함. 피고인 B,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일부 금액을 변제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57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4' 등 2개의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6. 9. 8.까지 16일 동안은 '요통, 요천부, 요추부 척추협착'이라는 병명으로, 2016. 12. 28.부터 2017. 1. 11.까지 15일 동안은 '요추부 척추협착'이라는 병명으로 총 31일 동안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했다는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로니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한방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17. 1. 11. 5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9. 13. 712,077원 상당의 보험금과 2017. 1. 12. 705,05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977,12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보생명의 '무배당 네오틴틴 보장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 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3. 29.까지 20일 동안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요추, 발목 염좌'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10일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한방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7. 4. 6. 420,000원 상당의 보험금과 2017. 4. 27. 2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7. 4. 6. 300,000원 상당의 보험금, 2017. 4. 7. 100,000원 상당의 보험금 및 2017. 4. 24. 3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17. 4. 6. 420,000원 상당의 보험금과 2017. 4. 24. 468,36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는 2017. 4. 10. 1,8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068,36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현황, 보험금청구서 4매, 입퇴원확인서 4매,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정보 1.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치료기록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 3. 10.부터 3. 15.까지 6일간의 입원에 대하여) 1. 보험가입현황, 보험금청구서 4매, 입퇴원확인서 4매,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정보 1.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치료기록지 <피고인 B은 2017. 3. 15. 19:00경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3. 16.부터 3.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위 14일 동안 병원에 실제 입원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7. 3. 15.경 피고인이 추돌 사고를당한 것은 인정되나, 위 입원기간 동안 F한방병원에서 작성한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및 '치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요추 및 왼쪽 발목 염좌이고, 치료받은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ESWT) 등의 물리치료와 침, 뜸, 부황 등의 한방치료가 전부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형식상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수령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당시 실제 척추협착질환을 앓고 있었던바, 입원을 하기 위해 병원측에 질병을 과장한 사실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게 2017. 3. 10.부터 3. 15.까지 6일간의 입원에 대하여 수령한 보험금(26만 원과 468,369원)은 반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