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42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8. 3. 23. 15:15경 김제시 D에 있는 E대학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 용차가 앞범퍼로 위 BMW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자동차수리업체에 위 BMW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해 중간 머플러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C에게 ‘이번 기회에 튜닝된 중간 머플러도 교환하자’라고 말하고 C도 이에 동의하여 중간 머플러를 교체한 다음, 마치 중간 머플러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교체한 것처럼 피해자 I에 수리비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간 머플러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90만 원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L이 피고인 운영의 ‘H’ 자동차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차량번호 3 생략) 페라리 F430 승용차를 운전하고, K은 (차량번호 4 생략)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8. 12:00경 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동부대로와 삼례로의 합류지점으로 이동하고, J는 ‘H’ 인근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K에게 알려주고, K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합류지점 인근에 정차하고 있다가 J의 연락을 받고 위 합류지점으로 이동하여 엑센트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페라리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나 충돌 직전 겁을 먹는 바람에 실제로 충돌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2019. 3. 4.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페라리 승용차를 시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2019. 3. 11.경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페라리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L 명의 N은행 계좌로 37,500,000원이 지급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지(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사고이력(고의 사고 범죄 혐의), 2018.3.23.자 사고접수조사지 등, 확인서, 약식명령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2821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O의 진술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4. 사고 접수 및 3. 11.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금을 속히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구일 다음날인 3. 13.11:32경 실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지급시각 10여 분 전인 11:18경 보험회사 직원 O로부터 보험금 지급 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그 지급사실을 최종안내하는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보험처리를 안 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였다가 이미 지급이 완료된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 측에 그 상당액을 반환하겠다는 의 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인이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행행위를 종료하였고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결과까지 발생한 이상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단순히 보험금 수령 직전 보험금 청구 의사를 철회하였다거나 그 이후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완수되기 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수법, 경위,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그에 상응 한 엄한 죄책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수익 도모에 급급해 거듭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 또한 비난 소지를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일체를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택일적 공소사실 1) 피고인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 K은 K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고인 소유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J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E350 승용차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동산고가육교 아래 회전교차로(R 앞)에주차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J는 K에게 전화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K은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J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과 J, K은 같은 날 22:40경 위 사고장소에서 사고부분을 확인한 후 K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이하 ‘벤츠 E350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H(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193,000원을, 2019. 1. 8.경 벤츠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 명의 T은행 계좌로 19,9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21,143,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J, K, U의 공동범행 J와 K은 재차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J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 할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제공받고, K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할 U을 J에게 소개하여 피고인과 J, K,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0. J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고, J는 서울 노원구 인근에서 K과 U을 만나 U으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J는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30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 지정정비센터 앞길에 이르러 U이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틀어 도로변에 설치된 벽을 들이받은 다음 J는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U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이하 ‘벤츠 S350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J, K,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대인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100,000원을, 2019. 2. 1.경 벤츠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9,7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9. 2. 25. 치료비 명목으로 X한의원 명의 Y은행 계좌로 231,540원이 지급되게 하여 보험금 합계 31,031,54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택일적 공소사실 2) 피고인의 J, K에 대한 방조의 점 J, K은 K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고인 소유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J로부터 피고인 소유 외제차의 위치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J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벤츠 E350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H(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193,000원을, 2019. 1. 8.경 벤츠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 명의 T은행 계좌로 19,9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21,14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J, K, U에 대한 방조의 점 J와 K은 재차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J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 할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제공받고, K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할 U을 J에게 소개하여 J, K,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J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0. J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벤츠 S350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J, K,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대인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100,000원을, 2019. 2. 1.경 벤츠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9,7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9. 2. 25. 치료비 명목으로 X한의원 명의 Y은행 계좌로 231,540원이 지급되게 하여 보험금 합계 31,031,54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U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나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가공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의 인정을 위하여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 J와의 친분관계, 특히 2018년 이후 수차례 반복된 J의 보험사고처리 및 피고인에 대한 사고차량 수리의뢰 내역, 이 사건 각 벤츠 E350, S350 사고의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리비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U에게 벤츠 S350 사고 관련하여 2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도 하는 등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거나 J 등이 범행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인식·용인 하에서 이를 방조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과다 수리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현장에 직접 가담한 판시 보험사기 범행들과는 달리, 벤츠 E350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J에게 그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벤츠 S350 사고의 경우 J에게 차량을 보내주어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차량들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로 또는 그 범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각 차량을 제공하였다는 내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사고 관여자 중 K, U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벤츠 E350 사고나 S350 사고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J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 뿐 J와 피고인 사이에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며, U의 경우 벤츠 S350 사고 이후 J로부터 약속한 범행대가를 받지 못하자 차량 소유주라고 들었던 피고인 영업장의 연락처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내어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모르는 것처럼 반응하면서 J가 장난을 친 것 같다며 대신 2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이라고 각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J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J는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벤츠 E350 사고 및 S350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기재부분은 자신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며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해당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K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몰래 각 사고를 낸 것일 뿐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8. 12. 초순경부터 몇 차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각 벤츠 E350 사고 및 S350 사고 범행을 사전에 눈치 챘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일 뿐이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벤츠 E350 사고 및 S350 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9. 2.~3.경 비로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 벤츠 E350 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인 K과 처음 만나 자신의 명함을 주며 차량수리를 하라고 말한 점, 벤츠 S350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처음 연락해 온 U에게 범행에 대하여 모른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J 등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가 그 사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 K이 피고인과의 공모를 범죄사실로 하여 벤츠 E350 사고 및 S350 사고에 관한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된 사건의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은 각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자백에 기반해 이루어진 점, 이후 J, K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위 각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J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각시키면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였다는 내용으로 K과 대화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자신의 범행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탄핵 과정 없이 이루어진 위 각 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또한 간접적인 정황들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공모나 방조에 관한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