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5,10,25, 14:00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현금 500위안(한화 약 83,000원)에 구입하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두꺼운 책 안에 은닉한 후, 위 책을 소지한 상태로 그 다음날인 2015.10.26. 12:1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C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뒤쪽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담배갑 속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15:00경 위 'F' 뒤쪽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담배 감 속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1. 출입국 내역,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10. 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6. 12. 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 19: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지인 I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붙여 타는 연기를 유리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1.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옆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16:58경까지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1.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주변 노상에서 O(일명 'P')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외상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8.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첩보보고서 1. 통화내역(피의자 A 사용 전화)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였으며,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개인적 투약 목적 외에도 필로폰을 유통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2.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Q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동거하던 집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생수페트병에 남아 있는 물을 우연히 마신 것일 뿐 그 물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상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투약기구 흡입구에 대한 DNA 감정결과 피고인 B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상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2. 21. 상피고인 A이 서울 금천구 Q건물 501호에서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방식(소위 물담배 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연구원에서는 피고인 B의 소변에서 검출된 필로폰의 수치가 375ng/mL로 위 소변을 채취한 2017. 2. 22.로부터 약 3~4일 사이에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탄 물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상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 21.경 위 Q건물 501호에서 혼자 프리베이스 방식(소위 물담배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페트병의 물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7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16. 10:35경 영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17g이 들어 있는 알약통을 세면세트 가방에 담아 여행용 캐리어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합계 0.2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껌종이로 포장된 대마초 종자 약 6.2g을 세면세트 가방에 담아 여행용 캐리어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2. 6.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증류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증류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약 1 내지 2g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213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35경 영주시에 있는 영주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양식에 주민등록주소지란에 '영주시 D'으로, 실제거주지란에 '상동'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2020. 2. 5.경 영주시 B아파트 C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사진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및 전입신고서 제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진행 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제2조 제4호 가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 가량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등기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6. 21:00경 경기도 광명시 J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0, 14:15 경 경기도 의왕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 필로폰 약 8.86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115 피고인은 2016, 9. 28, 18:15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O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6]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피의자 A 사용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진술인 I과 피의자 A의 통화내역분석) [20172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O), 대전지법 16고단3270 사건 판결문 및 공판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0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던 점, O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0에게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2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 526 : 19만 원 = 0.3 그램 무상교부 9만 원 + 1회 투약 10만 원, 2017고단2115 : 0.5그램 매도대금 2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2021. 10. 30.자 범행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1. 10. 30.경 B(일명 ‘C’), 성명불상(일명 ‘D’)과 함께 돈을 모아 스파이스를 매수한 후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3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21. 10. 30. 16:00경 화성시 E, F호에서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나. 2022. 2. 18.자 범행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2. 2. 18.경 화성시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6경 화성시 I 앞 길가에서 위 판매책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22. 2. 18. 21:00경 화성시 J, K호 L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스파이스를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즈스탄 국적인 피고인은 2014. 12.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35, 38, 45, 47) 및 첨부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1. 10. 30.자 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2. 2. 18.자 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30.자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21. 10. 30. 매수한 스파이스 3봉지 매매대금 15만 원과 2022. 2. 18. 매수한 불상량의 스파이스 매매대금 5만 원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두 차례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E에게 "D회장이 약을 하는데 약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니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E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H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조금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G식당에서 E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필로폰 15g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내용 관련임)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가 보낸 문자내역 1. K 계좌이체내역(기업은행) 1. D과 A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000,000원(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거래된 필로폰의 대 금 합산액)-800,000원(D이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0.8그램의 가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매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9월(위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4.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곳에 비치된 사각형 휴지상자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6.49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를 그곳 옷장 안에 보관된 피고인의 회색코드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2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고, 마침 위 통 화내용을 듣고 있던 C가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다고 하자 B과 C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주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B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821,500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검찰 구형량(징역 8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27. 18:43경부터 18:54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모텔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은행용 봉투에 넣어 C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진주시 D 건물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C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2018. 9. 27.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역, C이 E와 투약을 위해 모텔에 들어갔던 경위, C이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내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점, 판매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천 남동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단약의지를 지키며 재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자활센터장을 비롯한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1.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바로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경 중국 단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중국인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47g을 소지한 채, 2013. 12. 5. 15: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1)압수된 필로폰 0.47g 중 감정에 소모된 0.1g을 제외한 나머지 0.37g을 몰수한다. 2013. 12. 6. 10: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약 0.4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및 수사착수보고), 검거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여성인 일명 'B', 성명불상의 남성인 일명 'C'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B'와 'C'는 연인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C'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B'와 'C'는 야바 또는 필로폰을 구하여 그 판매를 위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B'와 'C'로부터 위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저녁경 전북 완주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태국 국적의 E'(E, 일명 'F')에게 위 야바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6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 저녁경 위 주거지인근 공터에서, 'B', 'C'와 함께 'F'를 만나, 'F'에게 야바 15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 저녁경 전 위 주거지 인근 공토에서, 'B', 'C'와 함께 'F'를 만나, 'F'에게 야바 200정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4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1. 1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12.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수사기록 사본 첨부 건) 및 첨부 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첨부건),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사건의 G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건)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필로폰 등을 매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필로폰 등의 매도 범죄는 다른 마약사범의 마약범행을 유발 .·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국적,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20: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1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각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21:00경 인천 서구 E맨션 F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필로폰 매수 가격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단순 투약 외에 교부 범행까지 나아간 점, 범죄 전력 다수이고 동종전과도 1회 있으며, 감정 결과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