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951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04:00경 서울 동대문구 D 6층 602호에 있는 E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4 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인천 연수구 H 부근에서, I에게 2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17: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F에게 그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22: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19: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 307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18:00경 인천 남구오피스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19: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0경 위N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20:25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 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25. 19: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 307호에서, B와 함께 담배의 담뱃재를 빼고 대마초 약 0.6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모텔 101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0그램 중 약 7그램을 나눠 담은 비닐봉투 2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고, 대마 약 10.4 그램이 담긴 비닐봉투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10. 5. 22: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아파트 9단지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19: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 307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10.25. 23:00경 위 N 모텔 307호에서, A과 함께 담배의 담뱃재를 빼고 대마초 약 0.6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4406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 2013. 1. 10. 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U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¹201324461₁ 피고인 A은 2013. 8. 21, 22:4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주차장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14고단 1233 피고인 A은 2013. 10. 23.경 인천 남동구 W오피스텔 607호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951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증 제36호증), 수사보고서(증 제39호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 제40호증)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 제37, 제39호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2013440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증 제11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증 제10호증) 2013고단4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 제8호증) 2014123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경합범죄(필로폰 매수)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7년 4월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 B가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매, 투약, 소지 및 대마의 흡연, 소지 등으로서, 범행이 다양하고, 그 범행의 횟수도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9월 (경합범죄인 각 필로폰 투약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대마 흡연 등으로 다양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