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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3. 15:0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605호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16: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호텔 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3, 15:00경 위 C 오피스텔 605호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3. 9. 15:00경 위 H호텔 305호에서 1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를 은박지에 싸서 담배 형태로 말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매수 일시 및 장소 수정)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4g 중 압수된 0.4g을 뺀 3.6g의 소매가 288만 원(= 1g당 80만 원 × 3.6g)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초 1회분 가격 5만 원 -293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마약 전과가 여럿 있고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3건의 마약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이 사건 재판 중 공적조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1) 징역 2년, 몰수),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8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0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경 인천 연수구 오피스텔 부근 골목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J모텔 302호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택시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초 1개비를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대마 및 대마초 종자 보관의 점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2013. 3. 13.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 대마 합계 약 15g 및 대마초 종자 합계 약 16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택시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3정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M,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6,500원-24,000원(3,000원(대마 1회분 가격) × 8회(7회 흡연 + 1회 교부)} + 2,500원(2,508원 약 836원(펜터민 1정 판매가격) X 3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가을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650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11.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약 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대마 약 5그램, 약 15일 후 대마 약 5그램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3. 봄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봄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650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3. 봄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봄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5그램을 흡연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5그램을 흡연하였다. 5. 2013. 5.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감정서 1. A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봄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3. 봄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2012. 가을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3. 5. 29.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기타 경합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흡연한 것으로 마약범죄의 전파성,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1,300그램으로 상당히 많으므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3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3. 5. 하순경 필리핀 벵게트주 바기오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0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해 6. 8. 05:0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건물 화장실에서, C과 팬티 속에 랩으로 싼 대마 약 5그램씩을 각자 은닉한 채 마닐라 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9:00경 인천시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6. 8. 09:30경 인천 국제공항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담배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시간경 구미시 D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6. 저녁시간경 구미시 D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29. 경 구미시 D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있는 선반에, 대마초 약 7.2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감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조, 제2의 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나, 다의 각 죄, 제3조 상호간,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가좌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판시 제2의 나, 다, 제3죄 : 징역 1월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각 대마 흡연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1) 판시 제1조, 제2의 가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판시 제2의 나, 다, 제3조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대마 약 7.2그램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 흡연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 수입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판시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화성시 D 소재 E식당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와 대마종자가 가득 들어 있는 박카스 상자(321.9그램 이상)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2. 2013.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경주시 G 소재 'H' 목장 숙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확인, 위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수익금 1,000,000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에 관하여는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 야산에서 직접 채취한 대마를 지인에게 매도하고,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7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9고단3177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내지 26.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제네시스 G80 차량 안에서, 위 C이 소지한 대마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위 C과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내지 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E 부근) 지하 1층 일명 'F'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및 'F'의 여자 친구인 일명 'G'와 함께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7. 00:00경A02: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 01:0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 골목길에서, 일명 'J'에게 대마초 약 4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준 후, 샘플로 대마 약 0.1g이 담긴 담배 파이프를 건네받아, 근처 주차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된 자신의 QM3 승용차(K) 안에서 위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4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경 내지 4.경 서울 용산구 L 앞 길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M' 일명 'F'(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이 있다)로부터 은박지로 포장되어 종이가방에 담긴 대마초 약 1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경 내지 4.경 서울 은평구 N 아파트 내 산책로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암거래 시가 2019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5,000원[=15,000원(= 2019고단3177, 1회 투약 3,000원 기준 * 5회)] + 2019고단4170 수수한 대마 1g의 소매가 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대마를 구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B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C과 B 사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남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현금 60만 원을 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C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위 E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강동구 J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위 대마를 전달하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8. 18: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밑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M 투싼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가 한 '피고인에게 고맙다면서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위 2017도20247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의 최초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 투약행위 시점에 러미라 매도인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이 든 플라스틱 통 1개를 건네주었다는 러미라 매도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제3자가 러미라 매도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N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피고인이 러미라 매도인으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직접 B를 만나 대마 불상량을 교부한 사실, B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로 피고인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옮겨 B로부터 받은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대마 흡연에 관한 자백은 흡연 시기,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더러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샹량을 흡연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B가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가 B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대마 채취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알선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중순경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대마매매 알선대금 합계 90만 원 + 판시 제2항 대마흡연(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매매를 2회 알선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단순히 대마를 소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시킨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았고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의 부탁을 받고 대마매매를 알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은 대마를 공급한 C의 인적사항 등을 수사시관에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중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층 E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위 20만 원에 자신의 몫 20만 원을 더한 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9. 4. 29.경 위 E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위 20만 원에 자신의 몫 20만 원을 더한 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16. 17:00경 위 E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대마 약 2.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1. 15: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H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한 J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래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E에 대하여),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금액 합계 40만 원]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의 시가 261,000만 원+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의 매매금액 120만 원 = 146만 1천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1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투약 피고인은 G에게 G의 숙부인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G는 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8: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3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8: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N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경 위 J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8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8: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경 안양시 및 군포시 일원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g을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O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33면, 171면)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4면, 2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3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광고 피고인은 2022. 11. 22. 15:36경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챗’ 어플리케이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대마 은어인 ‘떨’을 사용하여 “같이 떨하실분, 인물 훈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대마 흡연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2. 21:05경 의정부시 E호텔 F호 객실에서 대마 각 0.39g, 0.41g, 0.43g, 0.40g씩이 포함된 담배들이 들어있는 뫼비우스 담뱃갑을 점퍼 우측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글 및 대화내용 사진 1. 압수한 물건 사진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1.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근처 골목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계에 결합한 후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 대마초 궐련 7개를 캐리어에넣고, 대마초 궐련 1개를 배낭에 따로 넣은 뒤, 캐리어는 수하물로 위탁하고, 배낭은직접 소지한 채 2021. 12. 2. 11:55경(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하는 B C에 탑승하여 2021. 12. 3. 16:3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성분분석결과회보서, 피의자 소변 감정서, 피의자 모발 감정서 1. 마약적발보고, 대마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확인), 압수물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202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10.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2021. 12. 1. 흡연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의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 대마초 궐련 8개 정도로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더 이상 흡연에 제공되거나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