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7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470 1. 2016. 10. 내지 11.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길에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5: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20: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5.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2017. 2.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웨딩숍 앞길에서 성 명불상자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J 모텔 70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J 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경 위 J 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중순 14: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중순 새벽경 위 L모텔 509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5: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5: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실에서 N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오후경 의정부시 O 에 있는 P 건너편 주차장에서,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8. 저녁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3층 객실에서 M로부터 다.항의 필로폰 대금을 포함하여 35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3647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8:00경 포천시 Q에 있는 R당구장 계단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7:00경 위 R당구장 앞 노상에서 N에게 대마 불상량(3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7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445쪽) 2017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체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362,000원 = 250,000원(1g당 대구지역 소가격) x 8g(=1의 가.항 매수 5g + 2의 가.항 매수 5g-3 의 다. 항 매도 1g - 3의 라.항 매도 1g) + 350,000원(매도대금) + 3,000원(대마 1회 흡연량)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중요한 수사협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