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1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6고단6314]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 06:00경 서울 성동구 G건물 408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 14: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2. 15:20경 서울 성동구 I, 3층에 있는 'J'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K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건물 3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종업원 C를 고용하여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단속 여부 점검 등을 하게 하고, K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씩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위 'J' 성매매 업소에서 B은 업주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단속 여부 점검 등을 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씩을 받고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965] 4.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6. 9. 2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건물 3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M', 'N'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씩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O, P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B은 2016. 8. 16.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J'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M', 'N' 등에 위 'J'를 홍보하며 속옷만 입은 여성의 사진과 코스별 가격 안내 등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감정 결과) 1. 수사보고(J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1. 수사보고(J 단속현장사진첨부) 1. 단속현장사진 [20167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N'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C와 공동으로 범행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광고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에 이르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갑상선암 수술과 신장 결핵으로 인한 좌측 신장 절제술을 받아 경 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입장인 점, 본인의 생업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가벼운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업소를 처분하였다면서 이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에 단속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여러차례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기간이 짧고,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점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앞으로는 자동차 딜러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