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2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태국 방콕시에 거주하는 국적불상의 외국인 친구 일명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친구 E을 통해서 D에게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대금을 전달하기로 하여 2018. 4. 16. 00:21 경 E의 F은행 계좌(G)로 202,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은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D에게 전송하였고 D은 2018, 4. 21. 태국 방콕시에서 국제우편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발송하여 위 필로폰은 2018. 4. 26.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태국 방콕시에 거주하는 국적불상의 외국인 친구 일명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친구 H을 통해서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전달하기로 하여 H의 I은행 계좌(J)로 2018. 4. 29. 15:21경 140,000원을, 2018. 4.29. 21:51경 340,000원을, 2018. 5. 19. 10:02경 20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H은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위 필로폰 대금을 전달하였고, D은 2018. 4. 30. 태국 방콕시에서 국제우편물로 필로폰 약 1.65그램을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8. 5. 5. 09:24경 편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5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7, 밤 무렵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호에서 형광등 파편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밤 무렵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호에서 형광등 파편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 밤 무렵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호에서 굴곡진 유리관의 홈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플라스틱 물병과 빨대 1개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배달된 필로폰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D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필로폰 공급자 D의 N 대화내용), 수사보고(송금인 H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5.자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의 2018. 4. 26. 자 수입된 필로폰에 관하여, 판결선고시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격에 가까울 것으로 추단되는 피고인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20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8. 5. 5.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2018. 4. 26.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2018. 5. 1.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11년 2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과 모방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다수의 중독자들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는 중한 범죄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순한 매수가 아닌 외국에서 대한민국 경내로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에서의 마약매매 등 다른 범죄로 확산될 위험성이 크며, 그에 따라 우리 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중형으로서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마약의 총량은 2그램 남짓으로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투약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 사건으로 수입된 마약을 유통하여 추가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대부분 수사기관을 통하여 압수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바,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인의 도움에 따라 약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