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1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6고합21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수령시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받은 후 동인에게 피고인의 실명과 피고인이 착안한 국내 배송처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2015. 10. 17. 태국에서 필로폰 4.97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2015. 10. 18. 09:3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C편으로 위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6고합2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관악구 D역 부근에서 에게 "고속버스 화물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취하여 나에게 전달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15만 원정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 또는 대여받아 고속버스 화물이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도록 하고, E는 위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 또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 유통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2.경 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5. 6. 18, 17:00 경 경기 의왕시 G아파트 106동 앞에서 F로 하여금 한국외환은행 계좌(H)와 한국씨티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E에게 J백화점 현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물건을 받으라고 말하고, E는 2015. 6. 18. 18: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백화점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가 보낸 위 두 계좌 체크카드 2장이 든 봉투를 수령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개의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016고합223 1, 2015,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L이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L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매수하겠다고 한 뒤 L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이어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번호는 L 명의의 계좌번호였고, 피해자가 L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L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3:5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4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9:20 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L으로부터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N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폰6 휴대전화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N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매수하겠다고 한 뒤 N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이어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번호는 N 명의의 계좌번호였고, 피해자가 N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N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12:1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4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N로부터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 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마약의심물품성분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본건 국제특급우편물 배송조회 자료 첨부, 통제배달 관련-미수령 등, 통제배달 지연관련,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CCTV 자료 확인 결과)의 기재 1. 압수된 필로폰 4.97g(증 제1호)의 현존 2016¹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압수조서의 기재 1. 수하물보관증, 통화내역, 카톡메시지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속버스 수하물 수령확인건, 우리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수사관련, Y 미출석 및 체크카드 대여 관련)의 기재 1. E 휴대폰 메모장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2016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O 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계좌이체내역, N-피고인 간의 대화내역의 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L이 판매한 아이폰6 일련번호 확인에 대한 내사, 3자 사기 사건 아이폰6 실제 구매자 상대 수사, 참고인 L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폰 6 판매자 확인에 대한 내사, 통장명의자 L 상대 아이폰 6를 건네 받은 불상의 피의자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수사보고(국민은행 통장명의자 N 상대 수사)의 기재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쳐 사진, 아이폰6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1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6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보관하였는바, 이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범 E가 체포된 이후 상당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그 자금마련을 위해 필로폰을 수입하고 핸드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공범 E의 양형(징역 10월)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