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6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2022고단3966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이나 대마를 소유, 흡연,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유 피고인 A는 2021.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전기단자함에 놓아둔 대마 약 1.5g이 든 비닐팩을 위 성명불상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유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A는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2. 2.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는 2022. 1. 중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이하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주자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키자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94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과거 부부관계였던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B는 2023. 2. 19. 12: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부근 불상의 빌라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그 곳 소화전에 숨겨두고, 그 부근 불상의 빌라 3층 소화기 받침대 밑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3. 2. 19. 14: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 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8.) 2023고단29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흡입에 사용한 호일파이프 만들기 재연 관련, 피의자 B·피의자 A 관련 감정서 회신, 피의자 B·피의자 A 모발 감정서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 15만 원[= 판시 제1항의 소유한 1.5g × 1g당 10만 원(소매가격)] - 피고인 B : 40만 원(판시 제3항의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마를 소유하여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까지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 3. 3. 자진출석하여 2022고단3966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고서도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마약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2고단3966 사건의 각 범행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필로폰을 매수하여 A와 함께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방법,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