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6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9고합26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12. 새벽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4~5그램과 합성대마(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 일명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7그램, 대마인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3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금을 가져다둔 후 물건을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현금 350만 원을 넣어놓고, 잠시 후 이를 확인한 판매책이 마약류 보관장소로 지정한 인근 오피스텔 우편함에 가서 위 각 마약류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새벽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춘천 방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카이엔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고 2회 가량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역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6그램,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 등을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7. 밤경 부천시 G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8. 오전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고 2회 가량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8. 10:28경 위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8개를 소지하고,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MW 차량 내 트렁크 안 박스에 합성대마 13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를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 새벽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떨', '위드', '풀' 등의 검색어를 입력,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상선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그램을 현금 14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상선이 알려준 일명 상품권 매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여 주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J매장 인근 주택가 4곳에서 위 상선이 숨겨둔 필로폰 약 2그램이 든 비닐봉지 4개를 주워 가 필로폰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밤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각 추송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팔뚝사진(필로폰 주사 흔적)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서 회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2.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193만 원(2019고합263호 관련 필로폰 매매대금 53만 원 + 2020고합1호 관련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0. 12.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19. 10. 15.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 193만 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와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 및 흡연하는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2020고합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