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7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관련 범행 1) 2015. 5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E, F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5. 5월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F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0월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H, I 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월말 새벽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새끼손톱크기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H, I와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4,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담배 속에 있는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8. 4, 13.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3. 10:51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 금고 내 유리통 안에 대마 약 14.26g, 빨간색 그라인더 통 안에 대마 약 0.42g 등 합계 14.68g 상당의 대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엑스터시 관련 범행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F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8. 4. 13. 10:51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 금고 안 검정색 필름 통에 엑스터시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 가. 대마 흡연 1) 2016. 겨울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H, E, M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6. 겨울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N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피고인들과 H, E, M이 돌려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4.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H, F, E, M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13. 새벽 무렵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 주방에서 대마 약 1g 상당을 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피고인들과 H, F, E, M과 돌려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코카인 투약 피고인들은 H, F, E, M과 마약인 코카인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경부터 11.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접시에 H이 가져온 코카인 약 0.5g을 깔고 볼펜 뚜껑 등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 H, F, E, M이 서로 번갈아가며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본]압수조서, 각 [사본]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대마 양성), [사본]소변검사시인서, [사본]아큐사인 반응검사(대마 양성),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 예비실험 결과보고서(E), 예비실험 결과보고서(B), 예비실험 결과보고서(C), 예비실험 결과보고서(M),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E, B, C), 감정의뢰회보(F, M), 감정의뢰회보(F 모발), 감정의뢰회보(E 모발), 감정의뢰회보(B 모발), 감정의뢰회보(M 모발), 감정의뢰회보(C 모발) 1. 내사착수보고, [사본]내사보고(가명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피의자 H) - 대마 양성),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피의자 A)-대마 양성),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감정물 인수 및 실측(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H 소변 및 감정물 마약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감정물 마약감정 결과), 수사보고(소변 정밀실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음모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등 모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1,2회) 사본 첨부) 1. A 상대통화자, F 상대통화자, [사본] 상대통화자, 각 현장사진,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1),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나'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 누락으로 보여 이를 포함시킨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나. 피고인 B, C 1)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이 다양하고, 대마 내지 엑스터시를 사용한 기간이 약 3년에 이르러 길며, 또한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 또한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대질조사에도 매번 참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며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한 점, 피고인들이 마약을 투약한 기간이 약 2년 정도로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