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873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8. 2. 6. 13:3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논현점 365코너에서 H 아이디 'I'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J'이라고 한다)이 알려준 K 명의 은행 계좌(L)에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택가 1층의 환풍기 손잡이에서 위 J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2. 11. 15: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5. 6. 11:1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0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함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7. 23: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논현남자동화점에서 위 K 명의 G은행 계좌에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6.5g을 합계 5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4,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5, 22:01경 위 G은행 논현점 365코너에서 위 K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2.5g을 합계 201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1, 2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12: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14: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 피고인은 2018, 2․ 11,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2.6. 20:00 경 서울 강남구 P,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7095: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5. 30. 05:34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T 명의 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30.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P건물 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7414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H ID 'U', 이하 'U'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2.25,04:35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하여 'U'이 필로폰대금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T 명의 G은행 계좌에 428,500원을 'X'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5:30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배관에서 'U'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21. 03:07:01 경 위 W편의점에서 위 계좌에 378,500원을 'Y'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5:00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배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2,25,06: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21. 0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8고단7656: 피고인 A, D,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Z건물 AA호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H 아이디 'I'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AB'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 D은 2018. 4. 30. 03:11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AB'이 알려준 T 명의 은행 계좌(AE)에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에 있는 주택가에서 'A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30.경부터 2018. 6. 3.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3g을 합계 24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8. 4. 30. 새벽 무렵 위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으나 느낌이 오지 않자 추가로 필로폰 약 0.08g을 주사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1.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주사해주는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 D은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3.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주사해주는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 D은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5.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주사해주는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 D은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5.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주사해주는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 D은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다. 다. 아산화질소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각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로 하고, 2018. 5. 17․ 16:00경 위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 농축 캡슐을 풍선에 주입한 다음 각각 그 풍선(속칭 '해피벌룬')의 입구를 입에 물고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AB'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을 채팅으로 전송받고 2018. 6. 1. 정오 무렵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건물 소화전에서 'AB'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1.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N건물 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이 'A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3. 29. 02:51 위 AD 편의점에서 T 명의 G은행 계좌에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주택가에서 'A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29.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3g을 합계 23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4. 20.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이 'A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03. 00: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AB'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A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3. 02:30 서울 강남구 AJ건물 A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7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M CCTV 사진, G은행 논현남자동화점 거래이미지, AL ATM CCTV 영상사진, 각 현금입출금기 CCTV 사진, ATM 거래 이미지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및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7095: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8고단741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66-368) 2018고단7656: 피고인 A,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거래명세서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9면, 389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휴대전화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일부 공동범행에 한한다. 2) 일부 공동범행에 한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수사를 받는 중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를저질렀으나, 피고인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