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4고합83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의 조선족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밀수입할 필로폰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구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A가 운반한 필로폰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인수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7.경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국 베이징시로 건너가 B의 지시를 받은 위 조선족과 접선한 다음 2014. 10. 29. 오후 무렵 베이징시에 있는 번지불상 위 조선족의 집에서 위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약 156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0. 29. 22:25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베이징캐피털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가방 1개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H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4. 10. 30. 00: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선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6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1:30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위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19: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18:00경 서울 성동구 K건물 141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56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남양주시 L에 있는 M의 집에서 M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125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3:00경 경기도 동두천시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8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6.경 사이 23:00경 경기도 동두천시 N에 있는 P 부근 'Q' 모텔 주차장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7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은행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M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35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8.경 사이 22:00경 의정부시에 있는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3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관광호텔 부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35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9.경 사이 01:00경 의정부시에 있는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1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은행 앞 도로에 세워둔 SM5 승용차에서 M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80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투명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3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3명 및 밀반입 메트암페타민 등 사진 첨부, 모발감정결과 확인, 피의자 C 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2015고합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분석 자료 2015고합1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200,000원[=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100,000원 × 2회)] 나. 피고인 B: 4,788,000원[= 필로폰 투약 2회분 가액 200,000원(= 100,000원 × 2) + 대마 흡연 2회분 가액(= 50,000원 × 2) + 매매 또는 수수한 필로폰 가액 4,488,000원(= 800,000원 × 5.61g)] 다. 피고인 C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적이 없다. 나. 판시 제6의 가, 나, 다, 바, 사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M 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증인 A가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증인 A에게 지시한 내용 등에 관한 증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약속 경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또는 수사기관에서 증인 A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므로 증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A 혼자서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마약전과가 없는 A 혼자서 외국의 필로폰 거래처와 접촉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 범행 전체를 계획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A가 자신의 계획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인천공항에서 인수하여 국내에서 같이 운반할 사람을 물색했다면 피고인 B 과 같이 마약전과가 있는 사람보다는 마약전과가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A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이를 A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도주를 시도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인천공항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A가 밤늦게 입국하니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A가 짝퉁시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여 A는 필로폰 운반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필로폰 밀수를 계획 및 지시하고 인천공항에서 인수하여 처분하는 역할을 나누어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가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후 11시와 같이 늦은 시간에 밥을 먹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주거지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인천공항에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으로 가기 하루 전인 2014. 10.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4. 10. 29. 렌트카를 빌린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빌린 것이고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무로 렌트카를 빌린 것이 아니며 렌트카 대여료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렌트카를 빌린 것이고 그 대여료는 피고인 B의 처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C가 렌트카를 빌린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B을 렌트카에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피고인 B이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통화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14. 10. 3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아무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B은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몇 군데를 들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C, B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인수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으로 가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순차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이 M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M은 피고인 B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만 X을 만나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장소에서 그 필로폰 중 일부를 증인 M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2014. 12. 9.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단순 부인을 하다가 2014. 12. 17. 검찰에서 M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증인 M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증인 M,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하고, 개별적인 필로폰 거래량과 가격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는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참고하여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온전히 기억에 의존하여서만 진술하여 발생한 차이로 보이므로 증인 M, V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증인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과 증인 M이 공동으로 X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50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 8년 8월 나. 피고인 B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4)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4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11년 4월 다. 피고인 C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피고인 B, C는 증거가 명백한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자백을 하면서도 필로폰 밀수입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매 중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및 수수로 인하여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동종전과가 하나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도 필로폰 투약 등 일부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