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2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8.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20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3. 30. 16:5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성수대교남단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먼저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343,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18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2021. 3. 12.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7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75g을 매수하였다.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는 2021. 4.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K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1. 4. 30. 04:00~05: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 A는 2021. 4.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서울 강남구 N에 있는 J 인근 길가에 정차되어있는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자(일명 'I')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한 다음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21. 4. 16. 01:58경 서울 강남구 O 앞 인도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46.52g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2.63g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1.67g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 등 필로폰 합계 약 150.82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4. 16. 01:5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O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45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2021. 3. 13. 03:00경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병원 앞 도로를 연희 104고지 버스 정류장 방면에서 R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3. 13.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S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T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 된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를 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21. 3. 15. 19: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U계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V에게, 사실은 A가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이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도피케 하였다. 2021고단3739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차량번호 5 생략) K9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3. 24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1길 한남대교 북단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W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634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1. 3.초순 16: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 모텔촌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에서, X로부터 기히 매수하여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21. 3.초순 21:00경 서울 송파구 AB 이하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8g을 비닐봉지에 넣어 그곳 운전석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2021. 3. 16. 12:00경 서울 성북구 Y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6g을 비닐봉지에 넣어 담배갑으로 포장한 뒤 이를 Z(가명)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67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3. 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AA 주변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만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5세)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3. 19. 17: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파손사진, GPS 기록,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벨라 파손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2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2021. 4. 16.자 및 2021. 5. 1.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압수물), 압수물 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A), 감정서(모발), 감정서(DN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캡쳐,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피시킬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여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까지 받은 이상, 피고인 B의 행위는 범인도피에 해당하고, 그 허위 진술의 목적이 보험 처리를 위해서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이후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1고단37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서, 진단서(W), 진료기록부(W), 견적서(차량번호 6 생략)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66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가명),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6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및 진료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3.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2021. 3.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 3. 12.자, 2021. 3. 17.자 및 2021. 3. 20.자 필로폰 매수에 관련한 매수대금 각 100만 원씩, 수수한 대마의시가 15만 원, 2021. 3. 초순경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합계 325만 원)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금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분명한 재물에 관한 손해액 5,343,844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임. 배상신청인은 이외에 2021. 4.부터 2022. 3.까지의 일실 수입 내지 인건비로 36,364,760원, 위자료로 14,291,396원 등 50,656,156원의 배상을 구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나 도로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매수, 소지, 투약 등 한 것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횟수가 매우 많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75g에 이른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마약을 취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8년 6월)도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가볍다. -유리한 정상: 없음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인도피행위를 하였으나,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