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22고합4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틸페니데이트 및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LSD 사용 피고인은 2020. 가을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15만 원에 구매한 LSD 1개를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LSD 매매 피고인은 2021. 8.경 D, E, F이 투약할 LSD를 대신 구매해주기로 공모한 다음,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45만 원을 지참한 채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G 부근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그곳 사무실 건물 2층 복도 천정에 위 LSD 매매대금 45만 원을 놓아두고, 30분 후쯤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 판매상이 놓아두고 간 LSD 3정을 가져온 후 D 등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LSD를 매매하였다. 3. 메틸페니데이트 수수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수원시 H, 지하1층 I방에 위치한 J의 음악 작업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페니드정 5정을 K에게 제공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11.경 L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위치 사진 등을 제공받은 다음 대전 서구 M에 위치한 빌라촌으로 찾아가, 위 빌라촌 인근 단자함에서 L의 대마 매수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숨겨놓은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가져가,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2022. 2. 11.자 흡연 피고인은 2022. 2. 11.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J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2. 14.자 흡연 피고인은 2022. 2. 14. 오전경 위 가.항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4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렌스패치(이하 ‘펜타닐’이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펜타닐 수수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용인시 수지구 O, 지하1층에 있는 음악작업실에서 P으로부터 불상량의 펜타닐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펜타닐 매매 가. 2022. 2. 21.자 매매 피고인은 2022. 2. 21. 20:00경 서울 금천구 Q건물 1층에서 R이 사용하는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재차 R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한 후, R으로부터 펜타닐 2장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2022. 2. 26.자 매매 피고인은 2022. 2. 26. 18:00경 위 가항 기재 Q건물 T호에서 R이 사용하는 위 S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재차 R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후, R으로부터 펜타닐 2장 반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2022. 3. 7.자 매매 피고인은 2022. 3. 7. 22:00경 위 나항 장소에서 R이 사용하는 위 S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하고 R으로부터 펜타닐 1장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펜타닐 사용 가. 2020년 여름경 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펜타닐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나. 2022. 3. 7.자 사용 피고인은 2022. 3. 7. 심야시간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R으로부터 매수한 펜타닐 1장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5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 판매상에게 코카인을 주문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U에 위치한 서울 G 인근 빌라 단자함에서 코카인 대금 50만 원을 놓아두고, 위 마약 판매상이 위 50만 원을 수거한 다음 코카인 1g을 그곳에 숨겨 놓자, 재차 위 장소에 방문하여 코카인 1g을 가져가 마약인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2. 3. 중순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 1g을 코로 흡입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K,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4, 10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34 내지 36, 38번)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소변), 각 감정의뢰결과 1. 각 사진 2022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11, 14) 1. 감정의뢰회보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2022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단키트,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850,000원 = LSD 1개 사용분 가격 150,000원 + LSD 매매 대금 450,000원 + 메틸페니데이트 5정 수수분 가격 50,000원 + 펜타닐 매매 대금 합계 700,000원 + 코카인 수수분 가격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22. 3. 7.자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2022. 2. 26.자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수수하여 사용하였고 공범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2. 14. 대마 흡연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20년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