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고단2115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D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D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9.6. 14: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F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에쿠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2, 17:00경 부산 H에 있는 I구청 2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소개로 만난 K으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6. 15:10 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에쿠스 차량 트렁크 내부에 필로폰 합계 36.81g을 투명 비닐봉지 9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182534 피고인은 2018. 6. 24, 21:40경 부산 해운대구 N호텔 뒤편 길 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0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ㄷ 3. 2019고단814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무렵 수원시 P에 있는 Q 뒤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지인인 R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저녁 무렵 수원시 P에 있는 Q 뒤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R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3.20. 02:00경위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진 필로폰 약 0.1g R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라는 가명으로 지인인 T에게 필로폰 약 0.5g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U'이라는 가명으로 T에게 필로폰 약 0.5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라는 가명으로 T에게 필로폰 약 0.5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이라는 가명으로 T에게 필로폰 약 0.5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서류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 필로폰 압수량 정리 /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NIK검사결과 및 감정의뢰/I구청 2층 휴게실 CCTV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B과 소속 감정관 C 작성의 마약감정서, 같은 학과 소속 감정관 X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2018고단2534] 1. 증인 0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Y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O과 동시 진술) 사본 중 O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공범 O 사용 휴대폰 가입자조회 자료 첨부 /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가입자 조회 자료 첨부 / Y 사용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자료 첨부 / Y 휴대폰 발신내역 중 피의자의 휴대폰에 발신한 내역 자료 /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 공범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201981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 착수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T 필로폰 매매일 기준 통화내역 등 분석)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경찰청 Z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 AA 작성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출소사실 확인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18고단2115 사건)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2,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274,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411,000원 = 4,085,000원]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나.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나.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M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5. 1.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9. 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4․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15. 9.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0.46g)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약을 권유(0.06g)하고, 필로폰을 매매 (5g)하거나 제공(1.8g)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7. 8. 15.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취급한 필로폰의 양(44.13g)이 다소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각된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