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021. 2. 3. 이전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을, 2021. 2. 3. 이후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51 피고인은 2021. 2. 20. 2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9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반환 및 감정서 추송 관련), 수사보고(공동 투약자 G 재판 경과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2022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공범 F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통화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2),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전과 관련 각 죄 상호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및 의 전과 관련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판시 2022고단551호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부분에 해당하는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로폰 수수와 관련하여 100,0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다시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F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을 F에게 주어 투약자를 만든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9. 6. 11.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노상에서, 스파이스 판매자인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6. 11.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인근 E공원 화장실에서, 담배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8.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250,000원(= 스파이스 매매대금 5만 원 × 1회 + 스파이스 매매대금 10만 원 × 16회 + 스파이스 매매대금 20만 원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용한 횟수도 각각 20회로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5. 18: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건물 1층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5.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유리창을 콘크리트 조각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견적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2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 로라제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C’, ‘D’라는 제목의 밴드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졸피뎀 등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카카오톡이나 쪽지로 연락하여 졸피뎀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7.경 울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밴드 회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 또는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G에게 졸피뎀 15정,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 15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269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 등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I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I에게 졸피뎀 2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J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J에게 졸피뎀 5정, 로라제팜 3정, 플루니트라제팜 2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K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K에게 졸피뎀 1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L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L에게 졸피뎀 5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M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M에게 졸피뎀 1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로라제팜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양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2. 5.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7. 21:33경 시흥시 C, 건물 1층 전기분배함에 필로폰 약 33.79g을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사진과 해당 주소지를 D[위챗 아이디 ‘E’]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F’)는 같은 날 21:38경 G에게 위 장소를 알려줘서 같은 날 21:59경 G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33.79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5.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10. 13:45경 시흥시 H, 건물 2층 전기분배기함에 필로폰 약 53.87g을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사진과 해당 주소지를 위 D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46경 G에게 위 장소를 알려줘서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7경 위 장소에서 위필로폰 약 53.87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2. 6. 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14.경 D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 및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6:11경 시흥시 I, 건물 1층 전기분배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22. 6. 22.경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6. 22. 21:43경 서울 관악구 J원룸 K호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필로폰 약 23.02g, 야바 93정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6.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L, M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2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2. 17:03경 시흥시 N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9.57g을 손가방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감정서 등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야바 소지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야바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수·소지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2016. 9. 29.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입에 넣은 후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2.경 김해시 H에 있는 I주유소 내 직원 숙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그곳 숙소 안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첨부 증거 23 포함) 1. 수사보고(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지만 1회 제외하면 다소 오래된 전력이고, 스스로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8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D가 운영하던 E의 직원으로서 2013. 9.중순경부터 피해자 F(여, 33세)의 매니저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위 E에 소속된 가수로서 2010. 6.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형 D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불상량을 막걸리 잔에 몰래 타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0. 5.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무인텔 202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술과 함께 먹여 무력, 운동능력 실조 및 상황판단 능력 저하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까지 끌고 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내부 CCTV 촬영 CD 첨부, 처방전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졸피뎀 성분과 cctv에 찍힌 피해자 행동 관련 보고)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의 죄)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의 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2의 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기본범죄인 강간죄 권고형량의 상한인 징역 5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배상금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상의 형수였던 사람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8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4.경 사망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22. 1. 7.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부정하게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처방전을 같은 구 C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에 제출하여 스틸녹스 28정을 수수하고, 그 무렵 같은 구 F아파트 G호 등지에서 이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스틸녹스 234정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래구보건소장의 진정서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수사의뢰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자 B 기본증명서 첨부 및 사망자 주민번호 정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복용한 마약 성분에 대하여), 의약품상세정보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 A 특정) 1. 처방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40,482원{= 스틸녹스정10㎎ 1정당 가격 173원 × 234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사망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최면진정제를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진료받은 동종 범죄로 2022. 6. 22.과 2022. 7. 29.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각 정식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약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6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969> 1. 피고인은 2013. 5. 22. 10:00경 구미시 K에 있는 L 모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5: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역점 앞길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27g과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에 녹인 약 0.05ml의 용액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4552> B는 자신이 아도사끼 도박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 및 재판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작업'을 하는 것을 A, C에게 부탁하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는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해 B의 '공적'을 인정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C는 필로폰의 매수처를 알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처를 찾아 필로폰을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B는 필로폰 매수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필로폰 매수대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도로변에서 G로부터 필로폰 2g을 5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C에게 넘겨주고, C는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와 공모하여,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및 중량 측정 사진 첨부, 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주사자국 사진 첨부, 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수사협조에 대한) 1. 각 추송서(감정결과통보) <2013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통보 및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첨부 및 사진,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만 원[= 10만 원(2013고단2969호 사건, 1회 투약) + 20만 원(2013고단4552호 사건, 2g 매수 후 공범 A가 2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몰수, 2회 투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2014. 12. 1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시술실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프로포폴 바이알 7개(20ml 용량, 합계 140ml) 시가 33,32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2, 10, 17: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내과 병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15ml를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04:10~04:50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병원 706호에서 수액을 맞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 약 80ml를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2014.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03:5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 약 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1회용 주사기를 수액 호스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9:32 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병원 주사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주사실 옆 내시경실의 냉장고를 발견하고, 냉장고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프로포폴 바이알 15개 (10ml 용량, 합계 150ml) 시가 22,470원 상당을 가지고 간 후 위 M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훔친 프로포폴 중 약 50ml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본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연속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미치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내용 중 "2,500×5=62,500원"은 "2,500×5=12,500원"의 오기이므로, 위 수사보고서의 계산결과 90,236원은 정정하면 주문 기재와 같이 40,236원이 됨.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중증의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 가정형편,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또한, 위 지병에 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삶의 의지를 많이 찾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7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인 `B`(닉네임 `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6. 23:06경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번지불상의 빌라 벽 틈 사이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2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01: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22: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22.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01:0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0.1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을 주사한 피의자 양쪽 팔꿈치 사진, 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마약류 판매 대금 수취 계좌 확보)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6만 원[= 필로폰 매수한 금액 26만 원 + 필로폰 투약 관련 20만 원(판시 2.나.다.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중독의 폐해를 자각하고 이를 끊기 위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지인 B의 제안을 받아 B과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은 매수자를 만나는 장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 대금 일부를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B은 매수자를 물색하고 판매할 ‘야바’를 구해오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하여, 2022. 6. 초순 21: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노상에서 매수자 D(D, 별칭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0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강원 평창군 F 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매수자(별칭 ‘H’)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50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6. 26. 02:00경 강원 양구군 I 소재 피고인의 지인(별칭 ‘J’) 주거지에서,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별칭 ‘K’)로부터 ‘야바’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L 소재 컨테이너 내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2. 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2. 7. 4.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의 법무부 출입국 현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도․매수한 각 야바 가격 합계 220만 원(= 50만 원 + 160만 원 + 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피고인이 B과 함께 매도한 각 야바 가격 합계 210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어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도․매수 또는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매도한 야바의 양도 적지 않으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야바 매수 범행은 판매나 유통 등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야바 매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말경 14: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옆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F에게 교부하고, F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6: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F에게 교부하고, F으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메모지에 싼 필로폰 약 0.04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첨부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