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9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서울 동작구 C병원 인근 노상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대금 500,000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E에게 건네준 뒤 E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교부받고, D와 0.2그램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 1:00경 연천군 F 숙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월 일자미상 23:00경 서울시 강동구 G병원 주차장에서 D와 함께 E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H 트럭 내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 E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년 1월~2월 일자 미상 21:00경 연천군 F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파주시 I 사우나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3. 초순 13:00경 파주시 J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3. 초순 16:00경 서울시 관악구 K 노상에 있던 L의 로디우스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연천군 F 사무실에서 대마 200그램 상당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 21:00경 양주시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대마 10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2. 18:35경까지 연천군 F 임야에 대마 4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0. 20:00경 연천군 F 숙소에서 던힐 담배 필터를 제거하고 담배 속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0.5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1. 소변검사시인서, 소변예비실험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제1의 가, 다, 라항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제1의 나, 마, 바, 사, 아, 자, 차, 카항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5호(대마보관, 수수,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생으로 자라는 대마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을 뿐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대마가 자라고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이 농막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간이화장실 모퉁이 부분이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재배하던 대마라고 하면서 대마가 자라고 있던 위치를 직접 가르쳐 주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마, 사, 자, 카항, 2의 가, 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바, 아, 자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기본범죄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 판시 제1의 마항 관련 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건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마 재배 사실을 자백하고 재배하고 있던 대마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