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9고단2084 B은 2018. 1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1.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C' 또는 일명 'D'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12.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위 'C'으로부터 '친구인 B이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자리 남았다. 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C', 일명 'E', 'F'및 'D'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2. 30.경 불상지에서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17세)에게 '예쁜 사모님을 상대하는 일이다. 상담원을 통해 알바 등록 후 가까운 지역 사모님들로부터 초이스를 받으면 된다. 우선 알바로 등록을 해야 하니 H 사이트에 접속해서 프로필을 등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 숨겨놓은 일명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알바로 등록하기 전에 영상통화로 면접을 통과하여야 하니 알몸으로 자위를 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저장된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 2018. 12, 30.경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2018. 12. 31.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은행 명동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L은행 명동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각각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 6.경까지 모두 2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T로부터 합계 17,85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0. 1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U 게시판에 '옥스포드 리딩트리 1-12 단계 도서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여, 38세)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박스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9. 1. 10.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수수료가 포함된 돈을 보내주면 앞에 보낸 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Y 명의의 Z조합 계좌(AA)로 45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0.경 불상지에서 위 W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 9. 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1. 4, 20:00경 불상지에서 'EV EW'을 통해 피해자 AB(26세)에게 '폰섹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AC(AD)' 링크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접속하도록 유인하여, 위 사이트에 숨겨 놓은 일명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목록을 취득한 다음, 다시 EV으로 영상통화를 계속하자고 하면서 얼굴이 드러난 채로 자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부터 다음 날까지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4.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은행 명동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E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1,6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4.경 불상지에서 '떡팅'이라는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T(38세)에게 EV 아이디 'AJ'을 알려주며 EV으로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AK'이라는 사이트 링크를 보내면서 '여성과 무료만남을 하려면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회원비는 15만 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환불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고 싶으면 현금을 더 입금해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속칭 여성과 무료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돈을입금 받더라도 이미 수령한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원비 명목으로 (주)AL 명의의 Z조합 계좌(AM)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회원비 반환 명목으로 위 AE 명의의 AF 은행 계좌로 900,000원, AN 명의의 AO조합 계좌(AP)로 98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2,03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4.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은행 명동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E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2, 27.경 및 2019. 1. 4.경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과 피해자 T로부터 합계 2,831,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AR에 있는 AS 3층 공용화장실에서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 명의의 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E 명의 AF은행 계좌 (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4장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 경 서울 중구 AV에 있는 AW 모텔 AX호에서, 마약류인 대마초 1.149g을 직사각형 모양의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상자 안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4929,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0.경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B'과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AY'를 함께 만나 필로폰 대금 합계 5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 및 'AY'와 함께 2019. 1. 20. 저녁 무렵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AY'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및 'AY'와 함께 2019. 1. 21. 새벽 무렵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AY'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29. 오후 무렵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일명 'AZ', 일명 'BA')과 함께 2019. 4. 1. 오전 무렵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AW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AB, A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D, BE, T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명불상 인출책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사용한 휴대폰 BF, BG 통신자료 요청), 수사보고(A 명의 및 BH 통신자료 요청), 내사보고(범행계좌 CCTV 확인 및 타 경찰서 현금인출책 검거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 1차 회신자료) 1. 각 EV메시지, 계좌별거래내역서(T),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인출책 사진, 사진 (이용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BI), 각 CCTV 발췌(인출자), 예금거래실적 증명서(BJ), 은행거래신청서(N)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서(W) 등, 각 즉시이체처리결과,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발췌, 여권사진(A), 압수물 사진, 각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SNS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회신자료 첨부 (AE 명의 AF 행 계좌),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사진 첨부, EV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BK 명의 BL조합 계좌), BM 명의 BL 조합 계좌 인출 CCTV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흡입기구, 건초), 각 위챗 메시지 사진, CCTV 발췌 1. T, G, V, BD, BE, AB, BC의 각 진정서 2019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Y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인지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투약기구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사진,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 신통화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관련사진(압수물), 마약감정서(AY 소변), 마약감정서 (빨대, 지퍼백, 투약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매수 · .투약한 대마 또는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