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6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13.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3. 9.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J,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3. 9.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14.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J, H, E, F,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H, E, F,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유사체 성분의 허브담배(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스파이스를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수 1) 2013. 11.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역 앞 노상에서, M에게 10만 원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2.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술집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M에게 16만 원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4. 1. 초순경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M에게 80만 원을 스파이스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1시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호텔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R으로 하여금 M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3g을 무상으로 교부받게 한 후 R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다. 스파이스 흡연 1) 2013. 11. 중순경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2014. 1. 초순경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의 가. 3)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3) 2014. 2. 10.경 스파이스 흡연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R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E,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입담배종이), 압수조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T)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스파이스 성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1. 초순경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064,500원 = 대마 4,500원(1,500원 × 3회) + 스파이스 1,060,000원(100,000원 + 160,000원 +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 초순경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 : 2013. 12.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 : 2013. 11.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5년(기본범죄의 상한) + 5년(제2범죄의 상한) × 1/2 + 5년(제3범죄의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큰 해악이 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하여 사용하였고, 이미 2014년 4월에도 엑스터시 및 대마 매매, 흡연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마약 판매자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