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고단84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2. 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7램을 1,2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대구 범어사거리 부근에 있는 E호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2,200 만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 A은 2012. 7. 15.경 안양시에 있는 명학역 부근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3.73 그램을 140 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6. 22.경부터 2013. 1. 8. 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2, 1, 24.경 안양시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밑에 필로폰 약 1.4그램을 넣어 두고 G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7. 9. 18: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있는 명학역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13고단414 1. 피고인 A은 2009. 1. 7.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J'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던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 한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어, K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L대학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와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은 2009. 5. 11.경 M 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과 함께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N에게 O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N으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5만원을 송금받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행 중앙고속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발송하여, M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중앙고속 수화물보관소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Q과 공모하여 N,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7, 2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0. 7. 26.경 Q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R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2010. 7. 27.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서 동대구행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27 그램을 발송하여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Q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2. 7. 8.경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S, R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합계 3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털역 부근 화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¹20132447, 1. 피고인 A은 2009. 9. 중순 19:0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5. 6.경 서울역에서 부산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W에게 필로폰 약 0.09 그램을 발송하여 W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은 2010. 7. 4.경 W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R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진구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0. 10,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0. 12. 2.경 Z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역에서 동대구행 KTX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발송하여 Z으로 하여금 동대구역 수하물 컨테이너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Z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1. 2. 14, 2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 앞에 주차된 피고인 A 의 차량 안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2. 10. 17. 1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AB지구대 맞은편 공중전화박스 밑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숨겨 놓고 AC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3508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29.경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대구 남구 H에 있는 AD병원 앞 버스 정류장 공중전화 부스에 A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18:00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대구 동구 AF 아파트 길 건너편 노상 주차된 AG의 차량 안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3, 2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9.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구 남구 H에 있는 AD병원 앞 버스정류장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고단527 1. 피고인 A은 2009. 3. 17. 02: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2. 22. 10:00경 AH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H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7. 26.경 AI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0경 AI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용인시 신갈읍에 있는 신감삼거리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AJ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J 으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2001 아울렛 쇼핑몰' 부근의 공중전화 박스에 피고인 A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AK로 하여금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커피자판기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주게 하고, 동대구역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 피고인 A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K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2. 8. 27.경 A.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AJ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위장거래 대금 35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J에게 위 '2001 아울렛쇼핑몰' 지하 매장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있는 화분 안에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7그램을 숨겨놓은 사실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2. 8. 29.경 A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라는 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AJ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l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위장거래 대금 3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J.에게 위 '2001 아울렛쇼핑몰' 주차장 입구에 있는 화단에 피고인 A 필로폰 약 0.7그램을 숨겨 놓은 사실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2. 8. 29.경 위 7.항과 같이 A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후, AJ으로부터 필로폰을 찾지 못했다는 거짓 연락을 받고, 다음날 AJ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30.경 AJ에게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하나은행 광진교지점 앞 공중전화 박스에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7그램을 숨겨놓은 사실을 알려주어, AJ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J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3550원 1. 피고인 A은 2009. 3.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모텔에서 AL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4. 5.경 AM로부터 50만원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AM로 하여금 대구 남구 H에 있는 L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피고인 Al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5. 11.7 AL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서울에서 대구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발송하여 AL로 하여금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L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 6. 26. 17: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물텀벙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A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L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AL로 하여금 이를 AN에게 가져다 주게 하고, AL AN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온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로 AN이 사용하는 계좌에 있던 35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L를 통하여 AN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350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0. 12. 중순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호텔 부근 노상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55만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AQ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0.1그램을 발송하여 AQ으로 하여금 여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Q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AQ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발송하여 AQ으로 하여금 여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Q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1. 11, 13. 22:00경 화성시 AR에 있는 AS모텔 609호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2. 12. 15.경 AT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T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AV노동조합 대구 지역본부 앞 공중전화 박스에 피고인 A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T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 고단1003 피고인 B는 2013. 2. 18.경 A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W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0경 대구 북구 AX에 있는 AY대학교 북문 부근에 정차된 AG의 차량 안에서 AG과 함께 AW을 만나 A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AW에게 건네주고 AW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AG에게 건네준 다음 그 자리에서 AG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G과 공모하여 AW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AZ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등), 사진, 각 복원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연결계좌 목록, 각 피의자 사용 계좌 목록,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SMS 메시지 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수사보고(송치 후 피의자 공범 관련 수사),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복원내역 2013고단41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 N, O,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 4회 검찰 진술조서 1. P,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G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보고(2012. 7. 8.)],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송금 장면 사진 첨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2013고단44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C, AA,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발신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단246호 판결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합179호 판결문 2013 고단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사진,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 2013고단5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K,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2013+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L, AT,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13고단10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각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3 고단84호 범죄사실 제1항 3,400만원, 2013고단414호 범죄사실 제1항 20만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