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2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2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매매,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8.자 범행(필로폰 투약,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20. 6. 8. 04: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오전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C의 통장으로 송금한 필로폰 매수대금 160만 원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D 아이디 ‘E’)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0~17: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물품 보관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넣어둔 필로폰 약 10그램을 찾아 C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B와 필로폰 판매책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5. 21:00경 부산 사상구 I 호텔 J호 내에서, K에게 1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7. 26. 01:5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필로폰 매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5. 07:30경 부산 부산진구 N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별명 ‘O’)에게 3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 불상량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아이디 ‘P’)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택배상자로 포장한 다음, 2020. 8. 8. 18:0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에서 출발해서 20:05경 보령시 S에 있는 T에 도착하는 U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서울 강남구 V, W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D 아이디 ‘X’)에게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8. 2020. 8. 30.자 범행(필로폰 제공,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30. 09:00경 서울 강남구 Y호텔 객실에서, Z(D 아이디 ‘AA')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 09:30경 서울 강남구 Y호텔 객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서울 강남구 Y 호텔 객실에서, AB(D 아이디 ‘A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대구 동구 AD 객실 내에서, 물통에 물을 반 정도 넣은 다음 물통 뚜껑에 구멍을 2개를 뚫고 빨대 2개를 꽂아 한쪽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은 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리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9. 3. 20:00경 서울 금천구 AE건물 AF호 옥상에서, AG(D 아이디 ‘AH’)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3. 22:50경 인천 부평구 AI 호텔 AJ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필로폰 약 4.53그램, 대마 약 0.07그램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14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11.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M 근처 번지 불상 주택가 골목에서 A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1. 19:00~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에서 A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해당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의 알선, 매매, 수수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0고단3923 1) 1.가.항 범죄사실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2) 1.나.항 범죄사실 : 1,600,000원(필로폰 알선 금액) 3) 2.항 범죄사실 : 500,000원(필로폰 매도 대금) 4) 3.항 범죄사실 : 1,600,000원(필로폰 매수 대금) 5) 4.항 범죄사실 : 200,000원(필로폰 매도 대금) 6) 5.항 범죄사실 : 3,311,100원(= 필로폰 매수 대금 3,900,000원 / 30그램 × 범죄사실 12.항에서 압수된 4.53g을 뺀 나머지 25.47g) 7) 6.항 범죄사실 : 300,000원(필로폰 매도 대금) 8) 7.항 범죄사실 : 500,000원(필로폰 매도 대금) 9) 8.나.항 범죄사실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10) 11.항 범죄사실 : 1,800,000원(필로폰 매도 대금) 나. 2020고단5147 1.항 범죄사실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다. 합계 : 10,014,1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한 2번의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