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3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단673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초순 20:00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6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6. 0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6. 13:15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투명 비 닐봉투 8개(각각 필로폰 9.8그램, 6.28그램, 9.7그램, 9.75그램, 9.92그램, 9.96그램, 10.05그램, 9.74 그램이 들어 있음)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75.19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장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소렌토 차량 내에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0. 26. 0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2그램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1251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6. 16: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지인인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가 위 장소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1. 26. 19: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지점 뒷길에서 J가 필로폰 2그램을 구해주면 5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차후 매매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J에게 필로폰 2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5115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5.경 M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00그램 중 약 75그램을 2016. 10. 26.경 체포되면서 검찰에 압수되었고, 그 때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필로폰 약 2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 있는 책상 서랍안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A의 수감현황 2017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가 A에게 보낸 문자) 1. 수사보고(J 휴대전화로 보낸 계좌번호 사진첨부)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5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백색가루 및 그 무게측정 사진 첨부) 1. 0 소지품 및 압수물 사진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수원구치소 필로폰 추정물질 적발보고 첨부), 적발보고, 채증사진 1. 수사보고(수원구치소 적발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 첨부),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595,700원1,6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매 수익금) + 100,000원(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 3,000원(범죄사실 제2항 대마 1회 흡연분) + 1,500,000원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매대금) +392,700 원(범죄사실 제5항 관련 추징금) ※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된 필로폰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J로부터 해당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이에 관하여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추징금 산정근거 : 392,700원 www[소지 필로폰 25 그램 - 0으로부터 압수 또는 몰수된 필로폰 21.43그램 (0.64그램 + 16.85그램 + 0.65그램 + 0.08그램 + 주사기에 희석된 필로폰 0.2그램 + 3.01그램, 수사기록 5면, 287면 참조)] [11,000,000원 : 100그램(피고인은 필로폰 100그램을 11,000,000원에 매수, 수사기록 126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N7년 4월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11회(대마 범죄 포함)에 이르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으며 많은 양의 필로폰을 취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