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8-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C와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4그램을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1:00경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에게 6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 21:00경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 김해시 삼정동 김해소방서 앞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3. 4. 10. 21:00경 사이에 김해시 G아파트 1단지 101동 출입구 앞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7그램(1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채운 필로폰의 양을 의미하는 속칭 '한사키')당 50만 원 가량의 가격으로 H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4그램을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H으로부터 중고 캐딜락 승용차 1대(시가 1,000만 원)를 건네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00경 부산 연제구 K에서, H으로부터 중고 뉴EF 쏘나타 승용차 1대(시가 200만 원)를 건네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 22: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마트 앞에서, H으로부터 중고 체어맨 승용차 1대(시가 650만 원)를 건네받고 제1의 다.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5.경 H으로부터 제2의 가.항 ~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승용차의 가격에 비해 적으니 승용차 가격에 맞춰 필로폰을 더 보내라."는 요구를 받자, H에게 필로폰을 더 건네주기로 하고, 제1의 라.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4그램을 서류봉투에 넣어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우이동 동부터미널 경남고속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H이 같은 날 05: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경남고속 수화물센터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4. 20. 1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새마을금고 범일지점 앞 주차장에서, N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7그램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O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O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21:00경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4. 24. 21:45경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66그램을 넣어놓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R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흰 종이에 싸서 넣어두고,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8그램과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02그램을 넣은 다음 그 손가방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아두고, 승용차의 트렁크에 말린 대마 잎 약 1.07그램이든 연두색 플라스틱 명함케이스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16그램과 대마 약 1.07그램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5556> 6.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3. 17. 02:0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유엔묘지 부근 새마을금고 앞에서, S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7. 필로폰 매도 가. T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2. 12. 17:00경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U)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W)로 대금 8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쇼핑백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이를 동서울터미널로 발송하고,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 05:48경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43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2:20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쇼핑백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오산시외버스터미널로 발송하고,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11:54경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20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쇼핑백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오산시외버스터미널로 발송하고,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 18:31경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43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40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쇼핑백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발송하고, T으로 하여금 같은 달 7. 04:0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21:07경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X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의 지하철 환풍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숨겨두게 한 다음 곧이어 T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환풍기에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Y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6. 7. 18:11경 Y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8. 00:00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서류봉투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발송하고, Y으로 하여금 다음 날 05:0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 14:03경 Y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116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40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서류봉투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발송하고, Y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 13:21경 Y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00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서류봉투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발송하고, Y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4. 14:55경 Y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금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00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서류봉투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발송하고, Y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Z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김해시 삼정동 김해소방서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Z에게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넣은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300만 원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2012. 11. 5.자 경찰 압수조서 사본, 2013. 4. 24.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60, 75번)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20, 61번)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2013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55번)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7, 9, 11,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2, 3, 4항 및 제5항(필로폰 소지 부분), 제7의 나, 다.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대마 소지 부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항, 제7의 가.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994,901원)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라.항, 제2항 : 11,254,901원(= 14,000,000원 × 16.4/20.4, 원 미만 제외, H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만 추징금을 산정하되 H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약 4그램을 제외함)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제3, 4, 5항 : 168,000원(= 1,000,000원 × 0.84/5, 필로폰 매수 부분만 추징금을 산정하되, 몰수대상인 필로폰 약 4.16그램을 제외함) 범죄사실 제6항 : 102,000원(= 850,000원 × 0.12) 범죄사실 제7의 가.항 : 2,410,000원 범죄사실 제7의 나.항 : 4,060,000원 범죄사실 제7의 다.항 : 3,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 기회에 마약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사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모든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들이 검거되고 막대한 양의 필로폰이 압수되어 마약류 확산이 저지되고 마약류 범죄가 방지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