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1. 4. 1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17. 01:00경 경기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 하였다. 나. 2021. 4.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29.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1. 5.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5. 12. 01:00경 경기 여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21. 5.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5. 18. 01:00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위 E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 03: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 H호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1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6.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G오피스텔 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8. 06:00경 위 G오피스텔 I호에서, J, K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같은 해 7.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역인 진술조서 및 휴대전화 캡쳐 사진도 포함), K, J, E에 대한 각 사본_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협조의뢰(출입국사범 고발요청) 회신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8), 감정서(증거록목 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2.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 4 내지 16호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6,800,000원{= 각 필로폰 매도 범행에 따른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6,500,000원(= 1,100,000원 + 1,100,000원 + 2,600,000원 + 1,700,000원) +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따른 필로폰 가액 합계 30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범인 경우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중간 유통책으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마약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의 부탁을 받고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었으며,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마약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2층 C콜라텍에서, 일명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치료장면 사진자료, 압수목록, 암거래 가격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언동 및 E병원에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력이 25년 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6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 말경 내지 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입한 뒤, 그로부터 약 1~2일 후 21: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현금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화성시 F에 위치한 공장 기숙사에서, E, G와 함께 야바 3정을 쪼개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9.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7.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7.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회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야바 구입 일시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야바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명 '필로폰'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6. 13.경 대전 서구 B 객실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함께 투숙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료수 ‘박카스’ 병뚜껑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병뚜껑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9.경 청주시 청원군 E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1. 8. 2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후문 부근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바나나우유통 뚜껑과 옆면에 일회용 주사기로 구멍을 낸 후 뚜껑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옆면 구멍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1.경 군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6g을 비닐에 싸 사탕 통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J가입자 회신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B 기지국 위치) 사본,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A 의무보험조회 및 통과차량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7655 집행 등), 수사보고서(사건외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연락처 정보 첨부),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 B CCTV 영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류동향 출력물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모발) 및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대마)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00원 = 필로폰 매수 금액 500,000원 + (대마 1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필로폰 수입․매수․투약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투약 등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폰을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실형 선고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 등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20고단8670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T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T,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 AT은 2020. 1. 31. 02:10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AW 주차장에서, A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수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3경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AY 웅진지점 앞길에서 앙톡으로 알게 된 이름 모를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무렵 AW 주차장에서, 피고인 AT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T은 같은 날 03:30경 인천 부평구 AZ모텔 안에서, 피고인 AU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U과 이름을 모르는 마약판매상 사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3:05경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AY 웅진지점 앞길에서 1.항 기재 이름 모를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T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A빌라 BB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B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U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31. 02:10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AW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AT과 A의 알선을 통하여 필로폰 5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충남 아산시 BD아파트 BE호 피고인 주거지 안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07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말경 아산시 BD 아파트 건너편 공원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담배 안 담뱃잎을 덜어내고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채운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21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3. 저녁경 광주 광산구 BF BG호에서 지인 BH에게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새벽경 충남 아산시 BD아파트 B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2020고단8670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AU)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T), 수사보고(피의자 AT, A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0710 1.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다리털 감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189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매수), 형법 제30조(매매 알선 범행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T: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매수), 형법 제30조(매매 알선 범행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U: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A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T]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U] 피고인이 거래․투약한 필로폰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마약 종류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엉덩이 또는 다리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501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 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C을 통하여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전달받은 후 2018. 9. 11. 02:00경 서울 성동구 상호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10: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497 1. 피고인은 2019. 1. 18. 19: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점 앞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건네주고, 며칠 후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앞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3. 14:00경 위 가구점 앞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2019. 2. 20. 03:23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K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회신자료(B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B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 A 입금내역) 사본 2019고단7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필로폰 판매 범행의 경우 공범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며 재범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3g을 매수하여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 15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3.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말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D 흰색 레조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15g을 매수하여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3.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0. 12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3.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 06g을 매수한 후 같은 날 23:00경 포항 남구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으러 온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E의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4 경합범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다.목)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년 8월 (= 2년 + 1년 + 8월) - 집행유예 :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6. 17:0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휴게소(부산방면) 주차장에 주차된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21: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고기집 인근 도로상에 주차된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03: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부근 N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다'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4. 03:30경 진주시 L에 있는 구 O역 맞은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 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9:00경 진주시 건물, 102동 205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소변감정결과회보(B), 소변감정결과회보서(B 소변), 모발감정결과회보서(B 모발), 감정의뢰회보, 마약류월간동향,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D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수와 교부 범행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6. 3. 26. 매수한 후 같은 날 및 2016. 4. 6.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의 가액 10만 원, 피고인이 2016. 4. 3. 매수한 후 2016. 4. 4.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0.06 그램의 가액 20만 원의 합계액인 3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2016, 4. 4.자 범행),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2016. 4. 4.자 범행),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016. 6. 3. 자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자책하며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6. 4. 4. 자 범행에 관하여는 투약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 등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물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4.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D에게 5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회 투약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13. 14: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A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F로부터 매입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2회 투약분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분석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형사신청사건기록 일체, 사실조회 회신(통신내역), 각 접견녹취록 1. 수사보고서(추징 액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필로폰 공급자 F 특정 보고) 중 피고인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동종전력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스스로 구해온 필로폰을 각자의 커피에 탔고, 피고인 A는 이를 모른 채 커피를 마셨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위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은 필로폰의 영향이 남아 있는데다 피고인 A와 싸우고 간 다음이라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술조서, 분석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경찰에 출석하기까지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게 된 경위, 진술하기까지의 경과, 진술의 내용, 진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조서에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명법관의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조사받고 있는 범죄사실의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도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지에 가까운 서울 지역 1회분 가격 1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피고인 A는 3년 내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1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만원을 추징하고, 위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2. 4.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옆 D 편의점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남자인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알약(일명 ‘툭락’, 이하 ‘툭락’이라고 함) 20정을 대금 60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김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툭락 중 1정을 콜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8. 20:00경 김해시 H호텔 I호 내에서, 한국인 남자 3명 및 일명 ‘J’, ‘K’ 등 베트남 국적의 노래방 도우미 2명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1정과 성명불상의 위 한국인 남자가 준비해온 툭락 3정 등 툭락 총 4정을 각 반쪽으로 나누어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불상의 한국인 남자 손님이 준비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0.5g을 접시에 부은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렬로 가루를 정리를 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약 0.5g의 가루를 빨대를 이용해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단기일반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22.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 3. 21.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외국인현황,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의뢰,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등),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마약 투약 및 매수를 수차례 반복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김민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