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8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22고합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상해 가. 2021. 5. 9.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21:05경 이후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 D(여, 24세) 및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그녀의 술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넣어 희석한 뒤,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토, 기억상실 등 의식저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2021. 5. 21.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21:00~23:15경 사이 위 ‘C’ 술집에서 피해자 D 및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그녀의 술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넣어 희석한 뒤,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토, 기억상실 등 의식저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다. 2021. 12.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23:3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D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약 통 안에 들어 있는 졸피뎀 1정이 물에 희석된 액체를 피해자의 술잔에 넣은 뒤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토, 기억상실 등 의식저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저녁경 서울 양천구 G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졸피뎀 1정을 숙취해 소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건네줘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과 함께 위 졸피뎀을 삼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저하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린 후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음부 등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구토, 의식저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0:10~00:19경 사이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 옆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음주 등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창가 쪽을 향해 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J(여, 23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코트를 들어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2. 1. 초순 오후시간경 서울 성북구 K 건물 L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M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드 정 약 30정을 무상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20:40경 서울 성북구 N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 속 안경케이스 안에 졸피뎀 34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합31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5. 00:10경부터 00:19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 옆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판시2022고합85범죄사실 3항 강제추행 이후에 차 안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피해자 J에게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이면서 건네줘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과 함께 위 졸피뎀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토, 기억상실 등 의식저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29. 저녁경 서울 양천구 G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저하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D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린 후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음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위 판시2022고합85범죄사실 2항과 같이 강제추행하면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차례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촬영하였다. 3. 2020. 9. 2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01:00경 서울 성북구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O(여, 당시 3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 있던 졸피뎀 1정을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줘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과 함께 위 졸피뎀을 삼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저하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개부터 4개까지 순차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의식저하, 기억상실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촬영하였다. 4. 2021. 4. 21.~2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23:30경 서울 성북구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O(여, 당시 3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 있던 졸피뎀 1정을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줘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과 함께 위 졸피뎀을 삼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저하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23:40경 위 차량 뒷좌석에 엎드린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의식저하, 기억상실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21. 4. 22. 01:50경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 P 다세대빌라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음주 및 졸피뎀의 영향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성욕이 들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촬영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11. 말에서 같은 해 12. 초 00:00경 서울 성북구 N건물 Q호 주거지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행일시 관련 카드 결제 내역 1. D 작성의 각 사건일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서 1. D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모발에 대한 1차 감정서, 모발에 대한 2차 감정서, 국과수 마약류 감정서,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1. 112신고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과의 유선 전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열람) 및 CCTV영상 캡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CCTV 동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D 2021. 12. 18.자 귀가 모습 CCTV 확인) 및 엘리베이터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차 범행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사건일지 및 증거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 리스트‧증거자료 사진파일 출력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범행장소 확인) 및 2021. 5. 9., 5. 21., 6. 29.자 범행장소 인터넷 지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벤츠 차량 확인) 및 차량 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R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증) 및 R 휴대폰 기기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폰의 범행일시경 발신기지국 확인) 및 피의자 사용 휴대폰 번호의 발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 확인) 및 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번호 데이터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S 진술 및 A과 개인 카카오톡 자료 제출) 및 S-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 전화통화로 피해사실 재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J 상대 강제추행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친 M 졸피뎀 처방전 확인) 및 처방기록부‧가족관계증명서(M),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및 2021-H-34367호(피해자 D) 관련 질의 내용 회신 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졸피뎀 사용 부분),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2021. 12.) 2022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일시경 카드사용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 목록 1. 2021. 6. 29.자 불법촬영물등 zip CD복제자료, 전자정보압수자료 CD 1.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J의 모발 국과수 감정서,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O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구속 송치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혐의 별건인지), 수사보고서(2021. 6. 29.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특정경위), 수사보고서(2021. 6. 29.자, 6. 30자 통화내역 및 대리운전 이용내역) 및 2021. 6. 29.자, 6. 30.자 발신통화내역‧피의자 휴대폰기기내 저장된 대리운전 이용 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여죄 인지 범죄사실의 범죄일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D 및 불상 여성 2명의 피해당시 의식 여부), 수사보고서(2020. 9. 22.자, 2021. 4. 21.자 술자리 동석자 여성 2명 확인) 및 2020. 9. 23.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선별압수 자료 출력본, 2021. 4. 21.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선별압수 자료 출력본,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컬러 재출력 첨부) 및 참고인 S 제출 피의자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A의 피해자 J 상대 졸피뎀 사용범죄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피해영상 일부 열람), 수사보고서(포렌식 ZIP파일 첨부 CD자료에서 피해자 D 영상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D 상대 불법 동영상 촬영 일시 확인) 및 피의자의 피해자 D 상대 촬영한 동영상 자료 각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및 '22. 5. 대검 마약류 최신동향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친 M 졸피뎀 처방전 확인) 및 M 졸피드 처방 기록‧M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상 여직원 집주소 저장 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준강간 등 피해자 여성 1차 확인) 및 포렌식 압수자료에서 'O'의 주소지로 검색자료, 수사보고서(압수 동영상 촬영일자 술자리 동석자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O 상대 피해영상 열람으로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졸피뎀 사용, 강간등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졸피뎀 약리정보 관련) 및 T 관련 정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수수‧소지‧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상해죄, 강제추행상해죄, 유사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 강제추행상해죄,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 및 각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상해죄, 졸피뎀수수‧소지‧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311범죄사실 4의 가.항 기재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2022고합311범죄사실 3, 4항 중 각 성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2고합85범죄사실 2항 중 성범죄, 판시2022고합311범죄사실 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2고합85범죄사실 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2022고합85범죄사실 1, 2항, 판시2022고합311범죄사실 1항, 3의 가.항, 4의 가.항, 5항 기재 각 졸피뎀 사용 및 투약 가액 = 10,000원 × 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상해죄, 강제추행상해죄, 유사강간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스스로 졸피뎀을 투약하거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졸피뎀을 수수하여 이를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졸피뎀을 사용하여 의식저하 등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추행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내 하급자인 여직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졸피뎀을 미리 준비한 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들의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넣거나 술을 깨는 약이라고 하면서 졸피뎀을 먹이는 등 항거를 할 수 없게 하는 수단으로 마약을 먹인 뒤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J,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유사강간상해죄,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