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7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사실은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함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G'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명반'을 마약류로 속여 팔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아이스 작대기 있다능, 얼음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얼음 있어요" 등과 같은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4.경 안동시 어느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명반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계좌(K)를 통하여 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9.경 위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으로 연락해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 세하면서 "내일 저녁 8시쯤 L 앞으로 차를 타고 갈 테니, 조수석 창문을 열면 현금 100만원을 나에게 주고, 필로폰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17. 10. 30. 문경시 소재 L 앞으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만나,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아닌 명반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30.경 위 가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N(가명)에게 사실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녁 10시쯤 청주시 O편의점 앞으로 차를 타고 갈 테니, 조수석 창문을 열면 현금 1,200만원을 나에게 주고, 필로폰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청원구 P 소재 O편의점 앞으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만나,필로폰이 아닌 명반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Q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R에 있는 S 앞 사거리교차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옥동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T아파트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U(56세) 운전의 V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304,15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6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W원룸 X호에서 '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신세계, sk주유 상품권을 1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Z에게 17만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계좌(AB)로 1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2. 9.경까지 피해자 AC(여, 1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어느 날 03:00경 안동시 AD에 있는 'A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03:00경 안동시 AF빌딩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40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4. 1. 23:00경 안동시 AH원룸 A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즉석만남 어플인 'G'으로 출장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러낸 후 출장 성매매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4. 2. 03:00경 안동시 AJ에 있는 AK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D는 AL은행 체크카드로 AK모텔 AM호의 대실료 15,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여성 2명('AN', 'AO')을 위 AM호로 보낸 성매매 업주인 피해자 AP(37세)에게 AQ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부를거구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C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거 성매매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 금이 60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일행이 3명이니 200만원은 받아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5경 피고인 A 명의 AA 계좌(AB)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P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N(여, 31세)와 AO(여, 23세)로부터 "I want to go outside"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은 현관문 앞에서 선 채로 피해자들에게 "폴리스, 폴리스"라고 말하면서 한쪽 손으로 다른 팔 손목을 잡으며 수갑을 채우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침대에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피해자들을 향해 앉아있으라는 표현을 하였고, 피고인 D는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AK모텔 AM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5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4. 2. 03:36경 AK모텔 AM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계좌로 2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성매매 업주인 AP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AK모텔 AM호 창문을 통해 AK모텔 옆에 있던 안동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건물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3:00경 안동시 AH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AJ에 있는 AK모텔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 C, D를 태운 AU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1.경 안동시 AH원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SK 주유소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AB)로 1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경 안동시 AH원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SK 주유소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AB)로 17만 5천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Y,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1. H 어플 대화내용, 아이폰6 문자 대화내용, 각 CCTV 영상, 예금거래 내역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사진 첨부, 진단서, 각 견적서 [2018고단26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번개톡 캡쳐자료 [2018고단318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각서, 편지, 피해사진 [2018고단340호]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178호]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취급 등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이상 두 죄는 아래와 같이 상상적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18고단267호]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8고단318호]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8고단340호]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공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명반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판매광고를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이를 실제로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C, D는 공동으로 성매매여성을 유인한 후 모텔에 감금하고 그 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도주하였으며,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담하게 범행을 공모, 실행하였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 범죄는 일단 중독되면 이를 쉽사리 끊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법자는 마약류 취급 등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범행에 나아갔다. 비록 실제 마약류는 아닐지라도 마약류 거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위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 D는 역시 성매매 업주가 쉽게 신고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하고 성매매 여성을 부른 다음 모텔에 감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외국의 낯선 모텔 방에서건장한 남자 3명에게 감금당한 피해 여성의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은 종전에 상해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태양,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과 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각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