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2019. 6. 23.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F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F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부산 진구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부산 연제구 I 모텔 J호에서, B과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8. 위 'I' 모텔 J호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및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 8. 위 'I' 모텔 J호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이를 소지하고, 또한 위 모텔 주자창에 주차된 K 승용차 트렁크에, 위 '가의 각'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71g을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약 0.55g을 플라스틱 용기에 각 담아 이를 소지하고, 대마 약 0.24g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부산 진구 L에 있는 M 벤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8. 부산 연제구 I 모텔 J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용해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용해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부산 연제구 I 모텔 J호에서, A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용해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8. 위 'I' 모텔 J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주사기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서) 1. D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O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단순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 소지한 것인 점, 초범으로 두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단약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향후 약물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