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3:00경(현지 시각) 캐나다 밴쿠버시에 있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분말 약 13.51g, MDMA 캡슐 8정(약6.23g), 케타민 약 1.36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각각 껌봉투, 영양제통, 파우치 등 에 분산하여 은닉한 후 위 물품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한국행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캐나다 밴쿠버발 항공여행자 MDMA 등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MDMA 및 케타민,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9. 12:20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남 창녕군 E F에서 대마 약 10그램을 상자에 넣고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G H에서 C으로 하여금 그 상자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26. 19: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2. 2. 26.경 흡연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그램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3. 2.경 흡연 피고인은 2022. 3. 2. 23: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그램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3. 21:00경 경남 창녕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약 150.4그램의 대마를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나무상자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410,000원 = [2022. 1. 9.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 2022. 2. 26. 대마 수수가액 150,000(= 대마 1.5g × 대마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 각 흡연한 대마 가액 60,000원(= 대마 0.6g × 대마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수수, 소지하고 2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범 죄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2021고합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8.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29경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B’의 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48,8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끊겨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가. 2020. 12. 5.자 매수 피고인은 2020. 12. 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대화명 ‘D’)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46경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E’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31,35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인근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12.자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2.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대화명 ‘D’)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9경 위 가항 기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31,097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불상의 빌라 창문 뒤쪽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3. 7.자 매수 피고인은 2021. 3. 7.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대화명 ‘D’)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0경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E’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가로등 옆 배전반 안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12. 14.자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4. 02:00경 평택시 G 인근 건물 옥상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비어있는 커피캔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3. 9.자 흡연 피고인은 2021. 3. 9. 0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합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9. 19:00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한 I의 차량 내에서, 대마 0.1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I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모발) 1. 계좌거래내역, C 명의 케이뱅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2020. 12. 12.자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 1월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자금 합계 1,361,247원( = 331,350원 + 331,097원 +35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100,000원(2022고합58호) = 1,461,24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 흡연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일회성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주변에서, F로부터 대마 약 7g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건네주어, G와 F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기본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1, 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3년 3월 (= 징역 2년 + 징역 9월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마 매매알선, 수수, 흡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대마매매를 1회 알선하고, 무상으로 수수한 대마를 1회 흡연하여 범행 횟수,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야산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8.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C' 식당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55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정진원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9: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약통에 담아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층 'D'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약통에 담아 E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대마초 약 6.3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2022고합5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신동진 등이 운영하는 다크웹 ‘B’ 사이트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인 ‘C’에게 대마 구매 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달 30. 19:44경 ㈜D를 통하여 위 대마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6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한 후 대마 약 3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2022고합854 피고인은 2016. 3. 31. 16:50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E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1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회신자료, G 거래 내역 1. 자수서 2022고합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4,78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4,630,000원 +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매매대금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6. 7.경 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수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강원 춘천시 C공원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전단지에 포장된 대마 불상량(약 2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2.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강원 춘천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25, 15:00 경 D과 함께 강원 춘천시 F 뒤편 뚝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D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흡연 2,000 원 + 제3항의 대마흡연 2,000원)]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2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에게 각 대마 1회 흡연량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대마 약 1회 흡연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수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6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2g(담배 3~4개비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E의 노트에 기재된 메모내용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1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량의 대마 수지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유로화 10유로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송부한 불상량의 대마 수지가 2014. 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량의 대마 수지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유로화 300유로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4. 4.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송부한 대마 수지 약 4.17g(증 제2호)이 2014. 4. 23.(2014. 4. 29.은 오기로 보인다)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17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가루와 섞어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감정의뢰결과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우편봉투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3.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수입 대금: 유로화 10유로 ≒ 한화 13,45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 1. 31. 기준, 10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4. 4. 23.경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타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7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은 2018. 8.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무도장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버지니아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05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8. 9. 2. 23: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8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과 대마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22. 7. 13.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7. 11. 11:30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약 3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해 7. 1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상이 보낸 대마 약 20g이 숨겨진 택배를 수령하였다. 나. 2022. 10. 5.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0. 4. 12:49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약 3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해 10. 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상이 1차로 보낸 대마 약 12.9g이 숨겨진 택배를 수령하였다. 다. 2022. 10. 6.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4.6g이 숨겨진 택배를 2022. 10. 6.경 같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로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잠복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6.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6.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 대마 약 12.4g을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추가 압수 대마 통제배달 수사개시 보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48, 51, 5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36) 1. 위쳇 대화 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출금세부사항(증거기록 제254쪽)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2022. 7. 11. 11:31경 송금내역 휴대폰 사진(증거기록 제263쪽) 1. 대마 실중량 측정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대마 20g 구입가액 3,0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으로 몰수할 수 없는 대마 0.5g의 가액 54,545원{=(3,000,000원÷27.5g)×0.5,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의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한 대마 27.5g 중 0.5g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초등학교 선배인 C이 일명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는 것을 알고, C에게 "대마 구입대금을 지급할테니 대마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구입대금을 받으면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경 C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C은 D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구입한 후 같은 해 5월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대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대금 80만원에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490만원 상당의 대마 약 300g을 수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청사 공원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 위에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경까지 대전 서구 이하 인적이 드문 공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 매수내역 정리), C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계좌내역 첨부), 각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대마 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횟수가 적지 않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