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16. 18: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피해자 B(가명,여, C생)을 알게 되어, 같은 날 23:42경 수원 팔달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00:04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봐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가.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안산 단원구 원곡동 이하 성명불상의 중국인 친구 주거지에서, 쿠킹호일로 포장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빨대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수원 팔달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모텔’ CCTV 영상자료 입수), 입건전조사보고서(1. 16. 발생 사 건 피혐의자 ‘D모텔’ 카드 사용 장면),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와 카드 명의자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시료 사용방법),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피해자 진술 판단,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감정서 회신 첨부, 증거순번 43, 47),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증거순번 49, 5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5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