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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홍매실밭 인근에서 대마 씨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어 대마 6주를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강원에서 비닐봉지 1개 분량(1일 1회 흡연 시약 한 달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를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위 D건강원 내에서 비닐봉지 1개 분량(1일 1회 흡연시 약 한 달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을 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위 건강원 내에서 비닐봉지 1개 분량(1일 1회 흡연 시 약 한 달간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31. 05:10 경위 D 건강원에서 종이컵 절반 정도의 대마(약 20회 흡연 분량)를 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4. 15:10 경위 D 건강원에서 검정비닐봉지 한 봉지에 가득 든 대마(약 수 백회 흡연 분량)를 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D건강원 앞에서 말린 대마를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빠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수사보고(A 간이시약검사 및 건강원, 대마재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공범에게 대량의 대마를 공급하여 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마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트위터 사이트에 '떨 팝니다 CD'이라는 제목으로 'C D 선드랍, 샘플 가능, 수도권 지역 1시간 드랍가능, 꾸준히 거래하실 사장님들 환영, 합성허브 최저가'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내용의 대마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매수자에게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수자가 대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광고 내역 1.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대마 매매 정보 광고: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약 3년 전 인터넷 물품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마약류의 해악성과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광고행위 횟수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대학교 재학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2:23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C'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1:00경 위 장소에서, F(일명 'G')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2:30경 위 장소에서, 일명 'H'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라.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21:10경 <주소>에 있는 호수불상의 원룸에서, 일명 'I'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60만 원을 추후 받기로 약속한 후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63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마.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8:10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J'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네가 너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를 <주소>으로 데려다 준 후 다시 집으로 데려 와준다면 그 대가로 야바 20정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위해 운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3. 20:2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20정을 'J'에게 건네주어 야바를 제공하였다. 바.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21:00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바 2정을 은박지로 감싸 대나무 빨대 한쪽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 반대쪽 구멍을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02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 1,294정을 넣어 이를 보관하고, 위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 40정을 보관하여 합계 1,334정의 야바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연결된 관에 꽂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음료수병에 담긴 물을 통해 여과되어 병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02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F(일명 'G')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엽 2.03그램과 대마종자 22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7.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G'간 메신저 대화 내역 관련)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MET '양성', THC '음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각 감정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소지,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여 투약자들을 양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B와 음악활동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인천 소재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22. 6. 21.경 B로부터 ‘나는 공황장애로 운전하기 힘드니까 내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마약을 대신 수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인 주소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화전 내부에서 검정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g 및 대마 약 0.5g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7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외벽 하수구 물받이 안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E이 숨겨둔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5, 32, 3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택시 결제 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마약 수거 장소 검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1. 02:45경부터 04:00경 사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5, 22:24 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D의 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이체하고, D으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6:30경 위 'C'에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D으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3. 6. 00:30 경 서울 송파구 G건물,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책상 위에 깐종이 위에 올려놓고, 약 0.1g씩 10줄을 만들어서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6:40경부터 07:00 경 사이 위 'C'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마약인 코카인 약 0.2g을 휴대폰 뒷면에 약 0.1g씩 두 줄을 만들어 놓고 그 중 한 줄인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31 23:0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인 코카인 약 5g중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 23:00 경위 'H'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인 코카인 약 5g 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본 1부, E은행 계좌내역 인쇄본 1부, D의 휴대폰에 저장된 A과의 I앱 대화내용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촬영한사진(순번 14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 형제4257 공소장, 감정의뢰 회보(순번 27번),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매수하여 사용 및 폐기한 코카인 약 7g의 취급가액 80만 원, 무상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코카인 약 0.1g에 해당하는 가액 11,400원)의 합계 811,4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2) 피고인은 코카인 약 7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범행 무렵 코카인 0.1g에 해당하는 취급가액은 11,400원=[800,000원 1 7g / 10, 백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이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811,4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특히 코카인의 사용은 급성중독을 일으켜 명정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코카인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하여 사용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 탁자 위에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노래방 도우미인 이름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22:58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그곳 창문틀에 초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한 다음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제추행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5. 10: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종전에 수면유도제로 처방받아 소지하던 졸피뎀 알약 3정을 커피음료 속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곳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안동시 등을 경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커피음료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 입술에 3회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피해자 다리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동영상 출력물, 처방내역,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영상출력물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3, 6, 7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이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6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각각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1. 나.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카메라 및 메모리칩을 넘겨주어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2020. 12. 3.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3. 21:10경 아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엑스터시 매수대금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2정을 매수한 다음, 엑스터시 1정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이를 각자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9.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19.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다. 2021. 1. 1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11.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라. 2021. 1. 25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25.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마. 2021. 2. 2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22. 21:00~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바. 2021. 4. 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4. 7. 21:1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은 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 B은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7. 01:1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남, 30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엑스터시 불상량을 부수어 넣고 맥주와 섞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 경련, 발열, 호흡곤란 등 약물 중독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4,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 23, 32, 44, 52, 59, 66,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3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정당 7만 원(증거기록 제180, 379면 참조), 엑스터시 1회분 10만 원(증거기록 제382면 참조)]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B은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0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들로서, 위 의원에서 보관중인 마약인 페티딘(Pethidine)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치딘 앰플(1cc)을 절취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2. 3. 13:00경부터 같은 달 7. 14: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D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몰래 염산페치딘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위 의원 1층 또는 2층에서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B는 2층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중인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6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17개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3. 13:00경부터 같은 달 7. 14:30경까지 사이에 위 'D 산부인과의원' 1층 회복실에서, 피고인 B는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넣은 다음 피고인 A의 엉덩이에 근육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D 산부인과의원' 2층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중인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75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앰플 75개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위 'D 산부인과의원' 1층 주사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염산페치딘 앰플 1개를 넣은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근육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마약수불대장 첨부에 대한, 마약 수불대장사본 첨부, 마약판매서 첨부, 마약수불일지 및 처방된 염산페치딘 앰플 수 확인, 염산페치딘 보관박스 국과수 감정결과)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페티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조 제1호(페티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종묘(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 무렵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서 동네 후배인 B으로부터 양귀비 술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8년 전 직접 담아 놓은 양귀비 술 2병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 10:10경 위 D에서 B에게 긴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를 담근 약 5.4㎏(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짧은 투명 유리용기에든 양귀비를 담근 약 5.7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등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10:10경 위 D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긴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로 담근 약 5.4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짧은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로 담근 약 5.7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등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2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0:3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구) F휴게소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초방에서 G에게 위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마약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8. G에게 양귀비주를 판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매매대금 200,000원 피고인 B : 매매대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가 마약인 양귀비를 이용하여 양귀비주를 만들고 상당 기간 소지한 후 판매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양귀비주를 산 피고인 B이 G에게 다시 판매함으로써 양귀비주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매매한 양귀비주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양귀비주가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양귀비 잎사귀를 소지하였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6. 14. 1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친구C 소유의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씨를 뿌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양귀비 170주를 재배하였다. 2.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6, 6. 14, 11:30 경위 C 소유의 밭에 설치된 움막 안 냉장고에 마약의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 앞사귀 등 43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단속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재배· 소지한 양귀비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267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7년 3월 초순경부터 다음해인 2008. 6. 18. 11:30경까지 자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 옥상에서 화분 12개, 고무통 5개 등 약 9.9m²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9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5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B에서 근무하는 C의 가족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펜타닐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G(일명 'H')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패치 1/2장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J이 운행하는 K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패치 1/2장을 현금 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 펜타닐 및 옥시코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말경 평택시 M건물 N호에서 마약인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0. 8.초순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경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J이 운행하는 K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마약인 팬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평택시 O아파트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서, 각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펜타닐, 옥시코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7.자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펜타닐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펜타닐 등을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의 제보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를 단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