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2020고단30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10. 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5g을 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10. 11. 2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000,000원 상당의 컬쳐캐쉬를 구매하고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9. 10. 12. 19:0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5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을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02032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으로부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가 함유된 속칭 '러쉬'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러쉬 불상량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임시마약류인 러쉬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러쉬 3병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임시마약류인 러쉬 3병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2019. 8. 6. 경 인천 부평구 G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7.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8.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0나8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5. 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2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2020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0나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러쉬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고단3209호 사건 : 제1, 2항 각 러쉬 매매 대금 65만원(=30만원 + 35만 원) 제3, 5, 6항 각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 가격 30만 원(=10 만원 × 3회) 제4항 필로폰 매매 대금 60만 원 합계 155만 원(=65만 원 + 30만원 + 60만원) 2020고단4836호 사건 :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 2020고단3023호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0.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고(제1항), 그 중 투약 후 남은 불상량을 소지하였다가(제2항) 위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는데(증거기록 17쪽), 압수조서·압수목록 및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압수된 필로폰의 중량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필로폰 투약의 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역시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이라고만 특정되어 있다.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