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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1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B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노상에서 B에게 대마 약 2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 286그램을 2,8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 41, 42) 1. 수사보고(순번 1) 및 이에 첨부된 B 금융계좌 중 A과의 거래내역 발췌·B 통화내역 중 A과의 통화내역 발췌·cd, 수사보고(순번 6)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의 계좌내역 일부 발췌·공범 B의 계좌내역 일부 발췌·피의자 A 공범 B 통화내역 일부 발췌 1. 압수조서(순번 19) 및 압수목록(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자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3, 4호증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이 압수물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공소사실’과 관련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부분 판시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2,860만 원 = 1그램당 판매대금 10만 원(증거기록 제424쪽 참조) × 판매량 286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돌보면서 마약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매수자인 B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제보한 시기)까지 총 286그램의 대마를 판매하였는바, 판매기간이 길고 유통시킨 양도 많은 점, 압수수색 당시(2021. 5.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수천만 원과 다량의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마보관함 등은 물론 대마 종자 400그램 상당도 압수되는 등 기록상 피고인이 대마 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13. 21: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대마 종자 약 395.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마 종자를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법률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는 위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마초의 종자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외에 단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정찬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각 진공포장팩에 들어있는 녹색식물덩어리(증 제1 내지 20호증)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 t )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를 만나 B가 대마를 은닉하여 국제특송 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10.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20. 1. 13.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약 2397.73g을 'Cleaning Wipes'라는 제품명의 청소용품 플라스틱통 17개에 담아 은닉한 후 화물 운송장에 보낸 사람 "C", 주소 "D", 연락처 "E", 받는 사람 "F", 주소 "서울 강남구 G", 연락처 "H" 등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2020. 1. 15. 07:50경 위 특송 화물이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세탁소'로 배송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08:35경 위 세탁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 무게 확인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구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고,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망막분리증 치료를 위해 입국하였다고 하고, 전문적 대마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그 모친이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박성민 판사 강영선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준 후 D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21. 11. 2.부터 같은 달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2. 24. 제1항 기재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소금알갱이 2~3개 분량,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1. 08:00경 인천 남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압수물 사진 1. (사본)H거래내역, E은행 회신 정리, 간이시약검사 양성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간이시약(MET, AMP, MDMA) 검사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흑색덩어리 57g(증 제3호증), 황색가루 100g(증 제4호증), 잎 가루3g(증 제5호증), 지퍼백(파란색) 3개(증 제20, 21, 22호증), 지퍼백(주황색) 3개(증 제23,24, 25호증), 지퍼백(투명) 7개(증 제26호증), 비닐봉지(투명) 5개(증 제27호증)의 몰수도 구한다. 증 제3, 4, 5호증의 경우, 해당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나 피고인의 진술이 없어 해당 압수물이 마약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뿐더러, 달리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증 제20에서 27호증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시설․장비․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각 지퍼백들이 마약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증 제20에서 27호증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증 제3, 4, 5, 20에서 27호증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매: 거래가격 310만 원 - 필로폰 수수: 수수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마 15g을 판 매하고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9고합244] 1. B은 2018. 4.경부터 C을 통해 D로부터 대마를 전달받고, 대마 판매 대금을 C을 통해 D에게 교부하던 중, 피고인,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며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대마와 대마 판매 대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F, H는 B의 지시를 받아 대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직접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대마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무작위 장소에 소분한 대마를 숨겨놓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E, I은 대마를 판매하는 판매책 역할을, G는 F가 판매한 대마를 무작위 장소에 숨겨놓는 배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는 2018. 6. 15.부터 2019. 3. 20.까지, E과는 2018. 6. 15.부터 2018. 11. 하순까지, F와는 2018. 12.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G와는 2019. 2. 중순부터 2019. 3. 20.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3.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7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390,258,733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019고합265]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K 차량을 주차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막대형 액상대마 1개를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K 차량을 주차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K 차량을 주차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하순부터 2019. 4. 26. 19:0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양시 동안구 L, M호에서, 합계 약 0.87g 상당의 대마를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다음 책상 서랍, 캐리어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A, B 압수물 포렌식 주요 회신 내용), 포렌식 회신 일부 출력본 42장, 수사보고 1. 추송서(A, B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A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판매혐의에 대한 수사), 텀블러, 트위터 대마초 판매광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1. ㈜J 계좌 거래내역 CD 1.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7 내지 20, 26 내지 40, 44, 5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대마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마약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 -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1,100회가 넘는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하였고, 판매대금도 약 39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바, 피고인이 대마 판매에 가담한 기간, 횟수, 판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대마 판매행위를 중단하였고, 수사기관에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함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을 억제할 가족,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14:00경 강원 홍천군 C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 내에서 D과 함께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4. 23. 15: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3. 15:00경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제공받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외곽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31. 1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31.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통화 내역, 유전자 감정서, A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서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이 2020. 4. 23. 14:00경 흡연한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흡연한 대마 2회분 암거래 가격 20만 원(= 10만 원 × 2회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B에게 제공하며 함께 2회에 걸쳐 대마를 나누어 흡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2020. 4. 23.경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2021. 1. 31.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다시 A이 제공하는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하순 점심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23:00경 인천 중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말 저녁 무렵 인천 중구 I, 3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9), 압수목록(순번 10),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11) 1. 각 마약감정서(순번 34 제외) 1. 계좌송금내역(순번 1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3범죄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1) 수사에 협조한 점, 최근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제2 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이후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 1) 다만, 수사 경과에 비추어 대마 관련 범죄는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마약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 자백, 증거목록 순번 28 참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0. 17: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 12:45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F호의 침대 옆 서랍에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침대 밑에 대마 약 565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안방 선반 위에 대마 약 0.05g이 들어있는 원형 철통을 놓아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562 피고인은 2018. 5. 초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서 H에게 대마 약 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019고단27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9. 16:5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K빌라 L호에서 M로부터 신발상자에 들어있는 대마 약 565.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H 유치인 접견부, 수사보고(제보자 H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건 대마 사진,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사본(2019-H-1348호),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시 피의자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감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9. 1. 22. 및 2018. 12. 24. 내지 31.경 대마 소지,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8. 5. 초순경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단742호 제1, 2항 기재 필로폰 총 2회 투약분 합계 20만 원 + 2019고단1562호 기재 1. 4g 중 H으로부터 압수된 0. 98g을 제외한 0. 42g을 1회 흡연분(통상 0. 5g)으로 계산한 3,000원 + 2019고단2709호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증 제19호는, 감정과정에서 대마가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가을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가을경 저녁에 양주시 H에 있는 돈가스 집 부근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대마 담배 3개를 피고인 B,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로 대마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양주시에 있는 J산 K 고개 등산로 부근 영지버섯 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마담배 2개를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I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I과 0.1g씩의 필로폰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양주시 N 806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I과 0.1g씩의 필로폰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고, 대마담배 2개를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P 공원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I과 0.1g씩의 필로폰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P 주차장에서 대마담배 2개를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2:00경 양주시 Q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최종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3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5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대마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은 사회봉사명령만, 피고인 C은 둘 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계산] 피고인 A : 407,500원{=(100,000원×4회)+(1,500원×5회)} 피고인 B : 6,000원(=1,500원×4회) 피고인 C : 3,000원(=1,500원×2회)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7.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의 미수 피고인은 2014, 9, 16, 19:15경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구지역 마약판매책인 D과 연락을 취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입하기로 한 뒤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의 1,3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의 돈 50,000원을 더해 1,400,000원 D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으나, D이 약속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매수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서울 강북구 4.19 로 소재 버스종점 부근에서 1회용주사기에 약 2칸 가량(약 0.14~0.15g) 든 필로폰을 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모텔' 207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 소재 산기슭에서 야생으로 자 라난 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과 꽃 부분을 엄지손가락 크기 분량 가량 채취하여 말린뒤, 그 다음날인 10. 3. 21:00경 경기 양평군 H 소재 'I' 모텔 603호에서 담배 은박지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C 통화내역, C 필로폰 매수금 송금화면) 1. 마약류시가보고, 대검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계산 : 필로폰 매수미수 1,400,000원 + 필로폰 교부 및 투약 200,000원{= (0.1+0.15kg × 서울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g당 80만 원 + 대마흡연 1,500원 = 1,601,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