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8. 하순에서 2017. 9. 초순 사이의 불상일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약 4~5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9. 6. 23:00 경 서울 강북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17:00경 서울 강북구 G, 3층에 있는 위 E의 오빠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동생이 위험하다, 동생이 문을 안 열어준다, 동생이 집에 있는데 범죄자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 H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동생 집에 불이 켜졌다, 동생이 집에 있는 것 같다, 집에 가봐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23.경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6. 1. 29.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여 같은 날, 2016. 1. 31., 2016. 2. 4., 2016. 2. 12. 4회에걸쳐 각 0.1g씩 투약하고, 2016. 2. 24.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여 같은 날, 2016.2. 26. 2회에 걸쳐 각 0.1g씩 투약하고, 2016. 2. 28.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약 0.1g씩 투약하였다. 위와 같 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마약류 간이검사 결과), 수사보고(서울 D모텔 506호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 또는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기수 2회, 미수 2회), 투약(6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12점 ~30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 또한 피고인은 마약을 끊는 데 필요한 의지가 미약한 상태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약물치료, 단약교육 등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차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같은 날 약 4~5시간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투약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날 저지른 동 종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 2회의 투약을 별개의 범행으로 나누어 평가하지는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또는 그 오빠의 집에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찾아가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철도경찰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려 신고가 이뤄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