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근무하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주류 판매·제공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0:50경 위 'E'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과 G에게 15만 원 상당의 캔맥주(355ml) 12개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F와 G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B과 C로 하여금 위 F, G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0:5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위 G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G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위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9. 8. 6. 23:31경 대전 서구 H 모텔 I호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함으로써 성관계를 갖지 않을 목적으로,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10mg) 1알을 라이터로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휴지에 싸서, 일행인 위 F과 F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J호실로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컵라면을 끓이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마시는 맥주에 위 졸피드정 가루를 몰래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이 들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에 졸피드 정가루를 타는 것을 본 C로부터 졸피드정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10mg) 1알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0:5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위 F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F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위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10mg) 1알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상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9. 8. 6. 23:31경 대전 서구 H모텔' J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함으로써 성관계를 갖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10mg) 1/2알을 라이터로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피해자가 마시는 맥주에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이 들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수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준수사항에 위배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목적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의 댓가를 지급받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게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