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21고단538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는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초순 07:00경에서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D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 제공, 8회 투약, 3회 사용, 1회 매매, 1회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24. 20:21경에서 같은 날 20:38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서 I에게 대마 불상량을 부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대마를 1회 수수,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초순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희석시킨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3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서 궐련의 담뱃잎 부분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터를 통하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8 기재와 같이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20. 4. 초순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초순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희석시킨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744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9. 30. 02:0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D은 2020. 9. 30. 02:00경 인천 미추홀구 E 번지불상의 빌라 F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9. 30. 04:00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D은 2020. 9. 30.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3칸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0. 9. 30. 07:0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D은 2020. 9. 30. 07:00경 충북 보은군 버스터미널 옆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범죄일자 특정관련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A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A․B 소변 예비실험 결과, 피의자 A․B 소변 감정서 첨부, C 모발 감정서 첨부, 피의자 B 모발 대마감정 결과, 압 수물 감정의뢰 결과, ‘J’ 대마 및 필로폰 수수 범죄일자 변경, 공범 K․I과의 범행일자 특정,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대마초 중량 확인,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압수물 DNA 감정의뢰 결과) 1. CCTV 캡쳐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등,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B 누범기간 중), 각 판결문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9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거순번 제40, 41번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부동의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판결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74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투약․사용․매매․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4회 제공(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가액 40만 원 - 필로폰 8회 투약(범죄일람표 순번 3, 8, 10, 11, 13, 14, 16, 17) 가액 80만 원 - 필로폰 3회 사용(범죄일람표 순번 4, 5, 9) 가액 30만 원 - 대마 1회 흡연(범죄일람표 순번 20) 가액 10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5회 투약(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가액 50만 원 - 대마 1회 흡연(범죄일람표 순번 7) 가액 10만 원 [피고인 C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가액 10만 원 [피고인 D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2회 투약(2021고단538사건 1회 투약, 2021고단74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1회 투약) 가액 2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마약 관련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보석상 태에서 보호관찰관의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 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