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8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 차장 인근 정자에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놓은 후 성명불상자가 위 주차장 인근 철조망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2. 2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남양주시 E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9. 12.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남양주시 E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0.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동두천시 F모텔 G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0. 2.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20. 3.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의정부시 H모텔 I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20.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의정부시 H모텔 I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CCTV 사진기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본 1부 1.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수사기록 제152쪽), A 소변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고인 역시 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나아가 필로폰까지 1회 투약한 바 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주고받으며 투약을 수차례 반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총 6개월에 달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총량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2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1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8. 3. 말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4. 2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5712 3.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에서 '이 곳에 오면 마약을 판매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F동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출입하는 통로를 통하여 걸어 들어가 그 곳 아파트 주민인 G에게 "필로폰을 하는 사람이냐, 문을 열어라, 히로뽕 검사를 해야한다'라고 말하는 등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공문, 마약감정서(모발), 각 통화내역 [2019고단5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 후문{2018. 3. 말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 기간 중의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2012-2013년경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자신의 모친과 생활하여 왔는데,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 등을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6. 2. 2. 관상동맥우회로술, 2017. 7. 3.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7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5. 20. 13: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2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알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9. 17. 00:00경 동거인 F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B은 그 무렵 성불상 G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케타민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B은 성불상 G과 함께 있던 H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및 케타민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었으며, H은 같은 날 02:51경 택시기사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봉지 2개를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케타민 2봉지를 건네주고 90만 원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택시기사는 같은 날 03:14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으로 가 피고인에게 도착했다고 알려주었다. 위 택시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동거인 F에게 연락하여 위 택시기사를 만나 케타민을 받으라고 말하였고, F은 같은 날 03:19경 위 택시기사를 만나 9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케타민 2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불상 G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성불상 G과 함께 있는 H에게 위 A의 연락처 및 케타민을 받을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어 A가 성불상 G 및 H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A의 경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된 D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위 케타민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같은 날 06:00경 위 C 화장실에서 E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새벽경 위 H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9. 17:49경 위 나.항 기재 F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J에게 케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55경 위 나.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새벽경 위 1.의 나.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M, N호 I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서(모사전송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등 확인-범죄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투약의 점, 엑스터시 투약의 점, 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1. 15.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직권 보석으로 이미 석방되었다) 그 선고 당일 새벽에 이 사건 판시 1의 가.의 죄를 저질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판결선고일이 2019. 1. 31. 10:00로 지정되었음에도 역시 선고 당일 새벽에 이 사건 판시 1의 나.의 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나머지 각 범죄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이 채 되기도 전에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도 역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른 마약범죄 수사에도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 17:00경 김해시 B모텔 C호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닌 필로폰의 수수는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큰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10.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에게 35만 원을 주기로 한 후 2020. 3. 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다. 2.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B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20. 4. 12.경 20:00경 부산진구 G모텔 복도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휴대폰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7고단6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2. 04:4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호텔 61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30분 뒤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투약하였다. 2017989 1.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오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115만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디오 테이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11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1, 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디오 파워앰프가 있는데 가격이 싸고 좋으니 1,200만원을 선입금 해주면 10일 이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디오 파워앰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6매, 감정의뢰, 피의자 A의 신체확인 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신체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M이 결국 사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사기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1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7. 6. 18.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형 집행에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6. 19.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쥬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시약 검사결과(양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판시 기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의 유해한 사용'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신고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7.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국적의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0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14.98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5정을 판매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 15:50경 위 ㈜C 내 기숙사에서, 옷걸이에 걸린 외투 안에 필로폰 약 101.45g과 야바 45정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 물질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필로폰 판매대금 해외송금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E’에게 마약판매대금을 이체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필로폰 매매 관련 네이버 라인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01.45g, 증 제2호 : 야바 추정 빨간 알약 45정, 증 제3호 : 전자저울 1개, 증 제4호 : 오만원권 80매, 증 제5호 : 일만원권 400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등의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마약류를 매도하고 소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판매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이 매우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7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D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D이 그 엑스터시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돌려주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순번1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상당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이 단 1회의 투약 행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형 L의 집에서, 수건 수납장 하단 칸막이 밑에 필로폰 약 0.033 그램, 수건 수납장 상단에 필로폰 약 0.005 그램, 패딩점퍼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1.967 그램, 합계 2.01그램을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1. 투약 부위 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M모텔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01그램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망상성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입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수입책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기 위해 2020. 7. 초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필로폰 공급책은 2020. 7. 10.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5.02g(증 제1호)을 1회용 믹스커피 4봉지에 넣고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밀봉한 다음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인 '울산 울주군 B모텔'로, 수취인을 'C'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0. 7. 14. 06:25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수입책의 지시를 받아 2020. 7. 20. 16:15 울산 울주군 B모텔 앞 주차장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공급책, 수입책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5.02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8. 00:00경 울산 울주군 B모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호일을 파이프처럼 말아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2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피의자의 주소를 공범에게 송부한 사진 확인, 공범으로부터 받은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화면사진 확인), 태국발 항공특급 우편 매트암페타민 105.02g 적발 경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하여 수입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상당한 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4.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호에서, 지인인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투약도구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7.26,05:00경 시흥시 E 인근에 주차된 F 카니발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도구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주택가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선배 'H'이 숨겨놓은 필로폰 5g을 수거하여 그 중 4.8g을 소분한 다음, 같은 달 26. 경 위 'H'이 지정한 시흥시 I에 있는 건물 계단 사이, 시흥시 J 건물 계단 사이, 시흥시 K 건물 계단 사이, 안산시 단원구 L 건물 우편함, 서울 구로구 M 공동현관 출입문 위, 구로구 N 건물 계단 사이, 구로구 O 건물 계단 사이 등 총 7곳에 나누어 숨긴 다음, 위 장소를 촬영하여 위챗으로 위 'H'에게 전송해주고, 위 'H'은 불상의 필로폰 매수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금천구 P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모텔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사진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조 20만원(2회 투약) + 판시 제2조 6,816,000원(필로폰 4.8g 매매 × 0.1g당 전국 평균가 14.2만 원) 7,016,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책인 H과 공모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서 필로폰과 함께 전자저울 등이 압수된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