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8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고단263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태협, 김진혁(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6,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2. 23, 22:00 경 김해시 상계동 소재 도로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 22: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도로가에 정차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도로가에 정차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1, 21:00 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도로가에 정차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김해시 D 소재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6. 16:20 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G 피씨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경 창원시 H 소재 [주점 뒷문 도로에서 필로폰 약 6.9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73회에 걸쳐 투약을 한 다음, 2013.2.2. 17:1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주차된 위 SM5 승용차 안에 투약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약 1cc 를 만든 다음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0. 8. 31. 00:10경 삼척시 L에 있는 M호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N(49세)의 일행과 엘리베이터에 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M호텔 1층 후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N를 폭행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 간 다음 O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뒤따라 간 N의 일행인 피해자 P(48세)이 위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 갈아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가속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시 위 호텔 정문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미리 준비한 소주병 2개를 들고 하차하면서 1개는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1개는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1개씩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 새끼들 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3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M호텔 뒤 주차장부터 인근 Q횟집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호텔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O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8. 30, 15:00 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부터 경북 영주시, 강원 원주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삼척시 L에 있는 M호텔 앞까지 약 44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해 9. 2. 시간불상경 삼척시부터 경북 영주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이르기까지 약 30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고단853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대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농협 계좌 내역서 사본 1.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 회신 각 사본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범죄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폭행 : 형법 제260조 제 1항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음주 운전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판시 제3 내지 6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십 회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