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64] 1.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서울 강남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4. 1. 19. 14:40경부터 같은 날 16:14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안에 있던 복분자 술 1병을 꺼내 병 채로 마시고, 집에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하고 나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가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이자 화가나 "너 자꾸 이러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죽여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하려면 제대로 해라, 병신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침대 옆에 있던 옷들을 집어 던지며 또 다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던진 바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 19, 14:40경부터 같은 날 16:14 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담배갑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에 보관하던 약 2g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병과 고무호스로 만든 흡입기구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11:4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 찬장에 은박지로 약 3.20g의 대마를 싸두고, 투명한 플라스틱 밀폐용기 2개에 약 6.80g, 약 0.37g의 대마를 각각 넣어두고, 투명한 비닐봉지에 대마약 0.92g을 넣어두는 등 합계 약 11.29g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2014ZZ480] 3. 피고인은 2010.7.30.05:00경 서울 강남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걷어차여 침대 아래로 떨어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와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 옆쪽을 칼로 수회 찌르는 시늉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개명 후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확인서, 현장검시 기록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결과서, 자료회신(L 대화내용), 감정서, 추송서(2014, 2, 5.자)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촬영자료, 현장약도 및 사건현장 내부구조 약도, 실황 조사 당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2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3)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000원 4,000원(2014. 2.경 대마 1g당 서울 소매가격) × 2g] 양형의 이유4)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 범행의 경우 그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3달 만에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보관한 것인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행인 살인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변동된 양형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도 재심대상판결과 비교하여 3) 검정색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성분 불상의 잎과 줄기 약 150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52호의 증 제11호)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521)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상 판시 살인죄는 '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년 ~ 16년, 대마 흡연 및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투약·단순소지',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가중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10월 ~ 2년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에 의할 때 그 권고형은 징역 10년pl 징역 17년 8월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이 된다. 사실관계나 양형요소의 변동이 없고 적용법조의 변경에 의한 법정형의 차이만 존재할 뿐인 점,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판시 사기죄의 범죄전력에 재심대상판결이 기재되고 경합범처리가 이루어져 판시 사기죄의 양형에서 이미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