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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889]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속칭 D)' 주점에서 E, F과 함께, G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3정을 각자 1정씩 생수와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H' 내 화장실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속칭 'K')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10:00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1g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J, K와 함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11987]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3. 29. 04: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L' 화장실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5 정 분량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중 0.5정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M 호텔 객실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그 중 약 0. 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30. 16:54경 위 'M 호텔' N호에서, 위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51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88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E, F,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19. 4. )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수사보고(피의자별 국과수 감정결과 정리) 사본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98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14)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2019. 4.)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6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1경합범죄 : 판시 제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마약류 수수 및 투약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매수한 후 1회 투약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후 남은 약 0.51g을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매수한 케타민, 필로폰을 혼자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등 전파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3. 17.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밝히지 못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0. 03g)을 매실주로 희석시켜 마시는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추가회보,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수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제보자인 D의 수사기관 진술부터 법정진술까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D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마약대금으로 건넨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내용과 처벌내역,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과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출소 후 노모를 부양하며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7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텔레그램 아이디 C, 이하 ‘B’이라 한다)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뒤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소위 ‘좌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건네받아 이를 은닉한 뒤 좌표를 촬영하여 텔레그램으로 B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1건당 2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 B과 마약류 판매 등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JWH-018 유사체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관리 피고인은 2021. 12. 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공중전화부스 선반 밑에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하여 은닉하고, 그 위치를 촬영하여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관리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12. 6. 01:0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선반 안쪽에 합성대마 1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한 채 은닉하고 그 위치를 촬영하여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B은 2021. 12. 7. 15:25경 텔레그램에서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합성대마 1g 상당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주소(H)와 합성대마가 은닉된 위 장소를 알려주면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56BTC를 전송하게 하였고, 위 경찰관은 이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인증채널, 텔레그램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서(감정물 인수증 첨부 및 압수물전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합성대마 추정 건초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21. 12. 6.) 추가 행적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합성대마) 관련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86 ,87)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추가증거목록 순번 3, 7, 추가증거목록 순번 6의 2022. 3. 14.자 감정서 및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일회적인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배송해 주는 드랍책으로 마약류 광고·판매를 주도한 다른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6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C 아이디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D’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1일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E에 대한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0. 6.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20. 6. 5. 0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D’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한 뒤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그곳 우편함 안에 넣어 두어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0. 6.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6. 새벽경 시흥시 G 소재 ‘H마트’ 주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D’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뒤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사건 진행경과 확인) 및 판결문 1. 메시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공범자와의 양형상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부터 택배상자 안 전기콘센트 내에 은닉된 빨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 14: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4, 15: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근처 'H'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은닉한 귤 박스를 맡겨놓고, I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6. 04: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투약의 경위(J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는 마약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8. 7. 23.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9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9.경부터 교제하여 2022. 5.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마약류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B은 마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량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후 접선 장소로 가서 구매자들에게 건네주고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 ‘D’에서 손님 E 및 F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보관하던 엑시터시 2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0경 위 D에서 E 및 F를 만나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E 및 F에게 판매한 대가 18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의미는 공범자 중 어떤 자가 전부 납부한 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의 아버지인 피고인 A가 현재 구속 상태에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피고인 B이 혼자서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마약류 판매 등의 범행에 대하여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5.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다방'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마약을 한번 해 보겠냐"고 제의하자 이에 응한 다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6번 출구 부근 공중전화 부스함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4. 19.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 위 'H'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4.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초범인 점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 여)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4. 9. 00:15경 광주 북구 C건물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산도스졸피뎀정 1정을 가루로 빻아 맥주에 넣어 녹인 다음 이를 B에게 마시게 하려 하여 졸피뎀을 B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B이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19: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산도스졸피뎀정 1정을 가루로 빻아 맥주에 타 녹인 다음 이를 B에게 마시게 하여 졸피뎀을 B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맥주 안에 침전물을 발견한 B이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산도스졸피뎀정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졸피뎀 가격자료의 각 기재 참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23.경 부산 수영구 B에서, 가루로 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모발),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염산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알약인 일명 '야바(YABA)'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중순경 태국에서 야바 95을 젓갈통에 넣고 포장한 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같은 달 14. 17:07경 아시아나항공(OZ) 74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염산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야바 95정 은닉 국제특급우편물 수령 및 통제배달계획, 압수현장 및 압수물촬영 사진첨부, 화성면 우체국 집배원 통화, 휴대폰 추출자료 분석결과)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95정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 1. 출입국 조회사실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카톡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의 경우 감정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아 판시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 판시 우편물에 야바가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야바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우편물의 수취인이 'F'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배원에게 본인이 맞다고 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판시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는 G은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야바의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판시 우편물을 수령한 2013. 11. 19. 오전에 직장동료인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송장번호를 보여주면서 판시 우편물을 빨리 배송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집배원이 주식회사 D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하던 지게차 작업을 멈추고 서둘러 판시 우편물을 찾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판시 우편물을 수령하기 며칠 전 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사이에 판시 우편물로 의심되는 물건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바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태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야바를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밀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8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알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D에게 "E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구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E로부터 송금 받은 2,2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모텔에서, D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교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준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10: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전화로 H에게 "E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라, 모텔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1호에서, E에게 H를 소개시켜 줘, E로 하여금 H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게 한 다음,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준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그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3.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모텔 주차장에서, H에게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당구장 화장실에서, M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매알선,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 관련 범죄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2005. 7. 6.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19:00경 D으로부터 필로폰 30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우리은행 E)로 이체받고,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9. 19. 필로폰 회수일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필로폰 매입 경위 및 캡쳐 사진,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박인 C의 1등 기관사로 근무하던 2007. 11, 4.경 위 C를 타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2007. 11. 5.경 중국 청도항에 입항한 후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청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족식당에서 조선족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몸 속에 소지한 채 한국으로 밀반입해주기로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7. 11. 7.경 청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20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차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몸에 고정시킨 다음 위 C에 탑승하여 2007. 11. 9.경 부산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1. 10.경 위 C를 타고 다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2007. 11. 11.경 중국 청도항에 입항한 다음 2007. 11. 14.경 청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35.6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차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몸에 고정시킨 다음 위 C에 탑승하여 2007. 11. 16. 경 부산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약 335.63g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07. 11, 16.경부터 2012. 5. 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101동 719호에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335.63g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청테이프를 감아 포장하여 복층구조로 된 위 오피스텔 천장 환풍구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조사보고(제2회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제3회 - 히로뽕 수량 확정보고)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요지보고 사본 1. 감정결과통보 사본 1. C 입출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필로폰 수입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나. 판시 필로폰 소지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밀수입 및 소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335.63g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335.63g 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전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Phentermine)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에 “판베시40식욕억제제 한 달분 8만원(이뇨제 한 달분 서비스), 듀라민60식욕억제제 한 달분 9만원, 체지방분해제 DUGDUG 한 달분 9만원,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제품들이에요, 특히 체지방 분해제는 음주하면서도 복용이 가능한 7가지 천연성분의 연소로 복부 피하지방 및 내장지방을 집중 공략하는 안정적인 효자제품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포함된 ‘판베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물품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판매게시글 1.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출력자료 1. 판베시 홈페이지 출력자료 1. A 등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