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82] - 피고인 A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6:00경 인천 부평구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5. 20:00경 시흥시 I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6. 18:00경 인천 미추홀구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25. 15:39경 여주시 L에 있는 M에서 필로폰 판매상 일명 ‘N’이 알려준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Q 건물 우편함 안에서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4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0고단4763] - 피고인 A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S호에서 T이 제공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6208] - 피고인 A, B 4.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0. 5. 10. 23:00경 광명시 U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을 통해 V이 마련한 120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V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23:00경 성남시 W 부근에서 A을 통해 V이 마련한 120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V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수수 1) 피고인은 2020. 5. 25. 20:00경 시흥시 I 모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Y주택 Z호 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이 B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7113] - 피고인 A, C 6.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매수 1) 피고인은 2020. 1. 31. 저녁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AB 근처 도로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새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편의점 건물 AE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4. 저녁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 밤 A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안산시 상록구 AG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AH의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서 AF은 20만 원, 피고인은 10만 원을 갹출하여 AH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을 받아 AF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22. 새벽 서울 영등포구 AI 골목길에 주차된 AJ의 그랜져HG 승용차에서 AJ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 밤 서울 동작구 AK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A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15g씩 나눠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AF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이 A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이 A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이 A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31. 23:00~24:00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7929] - 피고인 A 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31. 저녁 광명시 AL 부근 도로에 주차된 AH의 디스커버리 차량 안에서 AH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AH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씩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AH의 부탁을 받고 2020. 5. 13. 새벽 서울 강서구 AM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은색 혼다 어코드 승용차 안에서 AN에게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8752] - 피고인 A 10.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0. 오후 서울 영등포구 AO모텔 객실 호실에서 소지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AP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해 주어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새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AP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해 주어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8887] - 피고인 A, B, D, E 11. 피고인 A, D, E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0. 3. 4.경 피고인 A이 마련한 서울 강남구 AQ 오피스텔 AR호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8.경 AQ 오피스텔 AR호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20. 3. 12.경 AQ 오피스텔 AR호에서 피고인 A과 T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 A은 자신과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고, T은 자신과 피고인 E의 팔에 주사하여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 A, D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0. 2. 29.경 서울 강서구 AS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20. 3. 3.경 AS모텔 객실에서 T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들과 T의 팔에 주사하여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 B, E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3. 9.경 서울 강서구 BT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이 일 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 B, D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3. 11.경 서울 강서구 BT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이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7.경 AQ 오피스텔 AR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52] - 피고인 A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새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고, V은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과 AT의 팔에 주사하여 V, A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7.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5. 20. 저녁 인천 부평구 AU 호텔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오전 같은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21고단292] - 피고인 A 18.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4. 2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AV 호텔에서 AW로부터 AX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03:14경 성남시 분당구 AY 후문 근처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W로부터 AX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AZ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W로부터 AX로 67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A빌딩 1층 화장실에서 AW로부터 AX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2.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19.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7. 13:10경~13:2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AO 모텔 골목에 주차된 AH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20:35경부터 2020. 3. 18. 02:00경 사이에 AO모텔 BB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0. 5. 4.경 V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C 부근에서 AH에게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V에게 건네주어 V과 AH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경 V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3:00경 광명시 BD에 있는 U 부근에서 B에게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V에게 건네주어 V과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V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분당구 W 부근에서 B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V에게 건네주어 V과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1002] - 피고인 A 21. 피고인은 2020. 5. 26.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E에 있는 BF편의점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BG, BH에게 필로폰 약 1g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7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1고단2131] - 피고인 A 22. 피고인은 2020. 3. 14. 저녁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S호에서 T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든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2238] - 피고인 C 23. 피고인은 2019. 12. 2.경 BI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저녁 동두천시 BJ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I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 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2684] - 피고인 B 24. 피고인은 2020. 8. 8.경 인천 연수구 BK에 있는 ‘BL’ 식당에서 BM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BN건물 BO호 우체통 안에 필로폰 약 2그램을 은닉한 후 BM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8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행적 수사) 1. 마약 감정서 [2020고단4763]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BQ,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감정서 [2020고단620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과 A 범행 당시 CCTV 확인, 통화내역 분석, 범행 일시 카드 사용 확인) 1. 수사보고(감정결과) [2020고단7113] -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의 법정진술 1. AJ,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4월 초순 범행일시 통신내역 분석, 20. 3. 14. 범행 일시 통신기지국 위치분석, 2. 20. 범행일시 특정 관련, 20. 1. 31. 범행 일시 특정) 1. 각 마약감정서 [2020고단792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 1. 31. 범행일시 특정) [2020고단875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국과수 감정결과) 1. 내사보고(통신기지국 위치) 1. 감정서(AP) [2020고단8887] - 피고인 A, B, D, E 1. 피고인 A,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T, 피고인 A,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21고단25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통신기지국 분석) [2021고단29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 AW, AH, V,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 유전자감정결과, 휴대폰 기지국 위치) 1. 감정서(모발) [2021고단100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2021고단213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2238] - 피고인 C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BS은행 2019. 12. 2.자 출금내역) [2021고단2684]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M,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관련 필로폰 매매 일시 기지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기간 중, 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피의자 B 누범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A, B, D, E：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4763호 사건의 필로폰 투약 부분은 2021고단2131 사건의 필로폰 수수에 포함되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함) 양형 이유 -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A, B, C은 필로폰 유통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재범위험성도 높음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였음 - 피고인 D, E는 필로폰 관련 범행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에 그침 - 피고인별 범행 횟수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