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합30 1. 마약류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5. 11. 4. 06: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11번 물품보관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9그램 및 대마 약 0.47그램을넣어두고,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E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E이 필로폰 및 대마를 수령해 가지 아니하고 경찰에 제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투약·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2. 15. 21: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609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21:3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집어넣은 후 담배 형태로 말아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12. 15. 22:4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2.59그램이 들어있는 종이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대마 약 1.2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방 안에 각각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2. 1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J 스타렉스 차량 안에, 필로폰 4.0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뒷좌석 밑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합358 피고인은 K, L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K의 팔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2: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고, L은 피고인이 L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3: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각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고, L 및 K은 피고인이 L과 K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합392 피고인은 2015. 8. 4. 17: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부근 노상에 주차된 S이 운행하는 T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2015. 8. 5.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6고합793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지퍼백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5.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Y호텔 앞 노상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가게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안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2.경 부산 동구 AC에 있는 AD 뒤편 골목길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3.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F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29.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0. 10.경 AI으로부터 '필로폰 50만 원 어치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금정구 AK에 있는 AL에서 부산과 이천을 왕래하는 고속버스를 통해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상자를 보낸 후 AI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합52 피고인은 2014. 11. 1. 20:47경 AM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던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O)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0경 콜택시를 이용하여 김해시 AP에 있는 AQ호텔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AM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5.35g을 445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2 제외),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범화학감정결과통보,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감정의뢰회보 2016고합35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 K,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제외)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통화내역서(순번 18 내지 21) 2016고합392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부분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S의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촬영한 사진자료,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및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회신,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보고 2016고합793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직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착수보고, 각 마약감정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52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진술기재 부분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서(AM)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판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2016고합358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투약·소지·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 판시2016고합358사건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6고합30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추징액 합계 6,682,000원[= 판시2016고합30사건 102,000원(=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 대마 흡연 1회분 시가 2,000원, 나머지 부분은 몰수됨) + 판시2016고합358사건 600,000원(= 피고인이 직접 투약한 필로폰 2회분 시가 200,000원 + 피고인이 K에게 투약해준 필로폰 2회분 시가 200,000원 + 피고인이 L에게 투약해준 필로폰 2회분 시가 200,000원) + 판시2016고합392사건 300,000원(S에게 매도한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 판시2016고합793사건 1,23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Z에게 매도한 필로폰 0.3g에 대한 대금 합계 600,000원 + AI에게 매도한 필로폰 0.7g에 대한 대금 합계 530,000원) + 판시 2017고합52사건 4,450,000원(= AM에게 매도한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6고합30사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및 필로폰 매도 미수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른바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 11. 4. 06:08경 피고인은 E에게 '버스타고 간다' '사상 쪽에 던지던가 할게'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고, 이에 E은 '사상 쪽은 광활하다 너무', '아니다 그냥 갔다오시오, 해남 간 길에 혹시 김치 좀'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E은 같은 날 06:19경 피고인에게 '니 전라도 가지마라, 진짜다 내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니 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E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9쪽), 피고인은 같은 날 06:46~06:47경 'D 1층 11번 보관함 비번 AS 됐나', '계산은 엄마한테 넣어 두거라, 20은 넣어야 니가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2016고합30 사건 증거기록 제18쪽). 위 문자 내용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위 D 보관함에 가 보니, 그 곳에는 대마 0.47g 및 필로폰 0.69g이 들어 있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30 사건 증거기록 제6쪽).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갔고, 자신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E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여, 위 최초 법정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E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9쪽, 제17쪽).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에 "E이 자신에게 갑갑하다고 말하기에 E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구해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30 사건 증거기록 제153쪽). 앞서 본 피고인과 E이 나눈 문자의 내용, 필로폰이 발견된 경위, 피고인과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미리 필로폰 거래를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도에 대한 범의를 유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략이나 사술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2016고합358사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K, L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2016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제198쪽). 2015. 10. 19.에는 L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다. 그 후 L이 부산 P 인근 모텔로 오라고 하여, 2015. 10. 19. 13:00경 위 모텔에 있는 어떤 방에 도착하니 피고인과 L이 있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이 1회용 주사기로 자신, L, 피고인의 팔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2016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제206쪽)."고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19. 12:00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여 부산 P 인근에 있는 모텔로 택시를 타고 갔다. 위 모텔의 어떤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 창가에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과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3:00경 K이 위 모텔 방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K과 자신,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2016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제79쪽, 제80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K, L의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또 위 진술자들의 진술 상호간에 그 내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K, L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L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L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2016. 11. 1.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10. 19.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다. L은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L의 법정진술은 오히려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이 사건 당일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다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제3쪽). 피고인과 K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은 2015. 10. 8. 2차례, 2015. 10. 9. 2차례 통화하였고, 2015. 10. 8.부터 2015. 10. 19.까지 수십 통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제309쪽 내지 제330쪽).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L은 2015. 10. 19. 10:47, 10:57, 11:16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제344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12.경 압수된 K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2016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제157쪽).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본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은 자신이 당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태양광 에너지 변환 사업을 K에게 문의하다가 알게 되었고, L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2015. 10. 17.에 L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 K과 L이 젊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신을 시기하여 자신을 엮으려고 계획적으로 통화내역을 남겨놓은 것 같다. K과는 2015. 10. 19. 부산 P 근처에서 드론 시현 때문에 잠깐 만난 적은 있으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2016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제146쪽, 제354쪽, 제355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K, L의 각 진술, 피고인과 K, L 사이의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K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6쪽). K, L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2016고합392사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S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8. 4. 17: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자신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를 세워 놓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매수한 필로폰 0.7g은 같은 날 22:00경AT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2015. 8. 5.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위 필로폰 매수자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14쪽, 제15쪽, 제237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S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16회 공판조서 중 S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S의 진술은 필로폰 구입경위, 구입 시기 및 장소, 구입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따라서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S은 2016. 6. 13. 검찰조사 당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30만 원은 차 수리비 명목으로 보낸 것이다"고 진술하여, 앞서 경찰단계에서 한 진술을 잠시 번복하였으나(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235쪽), 곧바로 "위 진술은 허위진술이고, 앞서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으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237쪽)]. AT는 수사기관에서, "2015. 8. 5. 자정 무렵 S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226쪽)"고 진술하였다. S은 2015. 8. 5. 2차례에 걸쳐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만 원을 송금하였다(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103쪽).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S이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앞서 본 S의 진술 및 피고인과 S 사이의 접견기록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S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S의 부탁에 따라 차량 수리비로 20~30만 원을 빌려주었고, S이 다음 날 이를 변제하였다(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57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조사 당시 "S이 차가 고장났다고 하여 S에게 20~30만 원을 주었는데, 다음날 S이 갑자기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자신은 S이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도 몰랐다(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244쪽)."고 진술하여 앞서 한 경찰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또 피고인은 S에게 문자로 U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2016고합392 사건 증거기록 제21쪽). 이는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의 내용과 배치된다. 또 S이 굳이 R 앞에 자신의 차를 정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2016고합793사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Z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매수한 적은 있으나, Z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Z, A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Z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부분 Z는 수사기관에서, " 2014. 11. 5. 07:41경 AU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AV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부산 동구 X 소재 Y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과 비아그라를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AU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전해 주었다. 2014. 11. 7. 19:32경 AU으로부터 AV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 매장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AW 소재 AX병원 6층에서 AU을 만나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11. 22. AU으로부터 AV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부산 동구 AC에 있는 AD 뒤편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를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3:32경 위 AW 소재 AX병원 앞에서 AU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전해 주었다. 2014. 12. 13.경 AU으로부터 AV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부산 동구 AE에 있는 AF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9:28경 범천동에서 AU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전해 주었다. 2015. 1. 28. AU으로부터 AV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다음 날인 2015. 1. 29. 14:36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5:02경 AU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전해 주었다. 원래는 필로폰 0.06g의 가격은 10만 원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과 비아그라를 함께 구매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2016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80쪽 내지 제190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Z의 진술은 필로폰 구입경위, 구입 시기 및 장소, 필로폰 구입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Z는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Z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U은 앞서 Z가 진술한 각 시기에 위 진술 내용과 같은 각 금원을 A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2016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06쪽 내지 제114쪽). 또 피고인과 Z, Z와 AU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Z는 위와 같이 AU으로부터 AV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Z와 피고인은 앞서 Z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장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Z는 피고인과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U과 연락하여 AU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2016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06쪽 내지 제114쪽).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Z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위 Z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Z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Z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6쪽),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지, 비아그라를 매수한 것인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으며(Z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제3쪽), 일부에 대하여는 그날 피고인을 만났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는 등(Z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2쪽) 다소 혼동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Z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5. 29.인 점, Z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뿐 아니라 비아그라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Z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간염과 정신분열 증상을 겪고 있어(Z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정상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다소 혼동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Z의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 A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부분 AI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2015. 10. 1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천시 AY에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하였다(2016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51쪽)"고 진술하였다.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I은 2015. 10. 10.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Z)로 5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2016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201쪽). 이러한 사실은 앞서 본 AI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도 자신이 그 무렵 AJ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6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79쪽).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제2회 검찰조사 당시까지는 A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6. 10. 20. 제3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AI에게 필로폰을 주기는 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것(2016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693쪽)이라고 진술하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AI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53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AI에게 필로폰을 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I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2017고합52사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1. 1.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52 사건 증거기록 제26쪽 내지 제46쪽, 제140쪽 내지 제160쪽, 제269쪽 내지 제311쪽, AM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내지 제10쪽). 이와 같은 AM의 진술은 필로폰 구입경위, 구입 시기 및 장소, 거래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A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과 피고인과의 다른 금전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것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AM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A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M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자신이 AM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AM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2. 23. 이루어진 피고인, AM에 대한 검찰 대질조사 당시, AM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자별로 분 명히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AM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말로만 일관할 뿐, 피 고인이 AM에게 얼마의 금원을 어떠한 조건으로 대여하였는지,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였다. AM은 자신 소유의 BMW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015. 7.경 위 각 금원과 별도로 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AM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AM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피고인의 아들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계좌,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도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원이 피고인이 AM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매번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월~7년 4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필로폰,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매매·투약·소지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마 매도 범행 및 일부 필로폰 매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저녁경 부산 중구 BA아파트 앞 노상에서 BB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BB은 수사기관에서 "2014. 6. 7. 낮에 피고인과 차 수리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다 달라고 말했다. 그 후 BC 아래에 있는 BD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받았다. 이와 같이 받은 필로폰은 같은 날 저녁 해운대 BE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BF에게 주었다(2016고합346 증거기록 제159쪽, 제160쪽)."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B은 제7회 변론기일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7. 부산 중구 BA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은 수사기관에서 부산 중구 BA아파트 부근에 있는 B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BF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BB은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311호, 부산지방법원 2015노130 사건)에서 '2014. 6. 7. 22:16경 부산 해운대구 BG아파트 앞 편의점 노상에서 BF에게 필로폰 0.3g을 매도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B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7. 22:46경, BB은 같은 날 23:47경 위 BA아파트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 BB이 B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시간인 2014. 6. 7. 22:16 이전에 피고인과 BB이 위 BA아파트 인근에 위치하였다는 통화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7. 20:46경에는 부산 강서구에, 같은 날 21:11경에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BB은 법정에서, "수사관들이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필로폰 공급처를 진술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이 이 부분 사건에 관한 자신의 형벌을 덜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인을 제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