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3. 12. 저녁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노상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저녁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D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 20개를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7. 10. 02:30경 서울 강동구 F호텔 G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오른 발목 혈관에 주사해 준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0. 11:00경 서울 강동구 F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 가방 속에 필로폰 합계 약 22.47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43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29. 새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좌측 허벅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2.9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79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0. 16:00경 서울시 강동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M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87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26.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N 부근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A, E),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D 통신사실확인자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필로폰 임의제출 당시 상황사진 촬영 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에 관하여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산양산삼을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수사보고(A의 2020. 2. 29. 범행일시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7987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A 상호 통화내역 사본, 내사보고(M와 A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 및 피의자와 A 휴대폰 기지국 위치와 범행 장소 위치 사진, M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피의자 휴대폰의 역발신 내역 자료, 범행일자 전 후, 피의자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M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M를 만나 근처 기사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놀러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M와 돈 문제로 말싸움을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진술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M의 관계,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P 소변 감정결과) 및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소지, 투약, 수수,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E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