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 수수, 제공 가. 피고인은 2014. 1. 8. 19: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44g 및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g 합계 1.64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E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에 함께 승차하여 그곳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19: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편지봉투 안에 담겨있던 약 1.44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9. 00:30경 경기도 군포시 G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0.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I역 3번 출구 부근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8.9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14. 19:00경 경기도 군포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대마가루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제공·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38,000원 130,500원(필로폰 1g 전국평균 소매가 870,000원 X 0.15g) + 1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 3,000원(수원지역 대마 1회분 가격)}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기본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부터 2022. 4. 8.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그곳 방안에 액상 형태의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8. 22: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C에게 액상 형태의 대마 불상량이 들어간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 1. 국과수 감정 회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목적 대마 소지 및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다만,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650,000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액상 대마 2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1개는 자신이 사용하였고, 1개는 C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에게 액상 대마 1개를 45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한 액상 대마 1개 매수 가격 20만 원과 C에 판매한 액상 대마 1개 매도 가격 45만 원을 추징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3년 전부터 자신의 직장 선배인 C에게 마약류를 권하여 C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제20면), 이 사건이 있기 1~2주 전부터 C에게 ‘액상 대마를 피워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액상 대마 투약을 권하였다(증거기록 제53면). 이로 인하여 C은 2022. 4. 8.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액상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데, 피고인은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하여 마약류 범죄로 유인하고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를 매도하여(증거기록 제53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불상량을 흡입하여 2023. 1. 10.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제94면).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C에게 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8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연수 사증으로 1998. 4. 22.과 2005. 10. 12. 2회 걸쳐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한 사실이 있고, 2008. 6. 18.에는 단기상용 사증으로 입국하여 같은 해 7. 18.이 체류기간 만료일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러시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 성불상의 'C' 주거지에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합계 약 30그램을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진주시 D연립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디스 담배 필터의 담뱃가루를 모두 빼내고 그 속에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와 같이 대마를 C로부터 교부받아 2013. 12. 4. 07:50경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주거지 싱크대 위 선반 안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3.45그램, 대마 종자 약 2.6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30일인 단기상용 사증으로 2008. 6.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08. 7. 17.까지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진주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 3조 제10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5고단1346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공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7 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와 전단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15: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5.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08:3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약 0.22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1.34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147 1.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나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나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2015.1346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통화내역, 네이버 지도 2015고단2147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공모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0월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7. 3.자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3. 00:5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북 부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상인 D로부터 수화물 택배로 불상량의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D가 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9.자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9. 17: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D가 대마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마를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수수 피고인은 2019. 3. 6.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형태로 된 0.2g 상당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흡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0.2g 상당의 대마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6.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가 술에 섞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엠디엠에이, 속칭 '엑스터시') 1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2, 3회에 걸쳐 합계 2, 3정 상당의 MDMA와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항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63,000원 = 대마초 1회 0.2g 흡연 3,000원 + MDMA(엠디엠에이, 속칭 '엑스터시') 2정 60,000원(30,000원 × 2정), 대검찰청 마약동향(2019년 9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나. 제2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의 매수를 2회에 걸쳐 시도하거나, 태국으로 해외 여행을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은 2019. 8. 1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2g을 B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은 2019. 9. 18. 22:1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은 2019. 11. 26. 21: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에 사용된 대마 4g의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 4.경 대마 흡연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대마 등에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나이가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이를 하기 위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고, 그 껍질을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9.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 403동 705호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녀에게 3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초 종자 400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손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벗겨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원룸 105호 피고인의전 주거지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C 사이에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미국 보스턴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의 집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미화 380 달러(한화 약 43만 원)를 주고 구입한 후, 그 중 3개를 소형 종이박스 2개에 나누어 넣은 뒤 그 종이박스를 다시 화장품 파우치에넣고, 나머지 5개를 신변잡화용품과 혼재하여 손가방 안에 넣은 뒤 위 화장품 파우치와 손가방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3. 8. 07:10경(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을 출발, 같은 날 11:00경 미국 댈러스에서 인천행 C으로 환승하여 2019. 3. 9. 16:0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은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아 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짐을 싸는 과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었을 뿐 이를 은닉한 사 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가 허용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평소 본인이 루푸스,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해 오던 대마를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2019. 5. 10.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점 주변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9. 9. 21.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16:00경 김해시 E빌라 F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4. 1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24. 12: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어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16:35경 김해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편지봉투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 감정서(양성), 마약감정서(양성),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 년 나. 제2, 4범죄 [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B는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을, L은 대마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은 위 B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M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0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N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63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04주를 재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B와 공모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6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중간 부분에 구멍을 낸 음료수 캔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은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R아파트, S호호에 있는 E의 주거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C, D,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각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등과 서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를 3회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공범들보다 대마 재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5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4. 10.3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3. 15, 순천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4. 8. 21:28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날 23:0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E에 있는 F 주변에 정차한 C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10.22:00 경 경기 시흥시 G건물 2층 H 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10. 22:05경 위 G건물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판시 제1죄는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통신내역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40만 3,000원 = 판매수익 30만 원(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41만 5,600원 =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C에 대한 여비 및 일당 합계 11만 5,6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3년 이내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추징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마약류공급 죄책의 무거움, 누범, 동종전과(= 판시 전과 1회 + 실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일부),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와 2008. 12. 중순경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던 F에게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발송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판매하도록 한 후 F으로부터 대마 판매 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83.7그램 및 대마 농축 수지 99.9그램을 10 부분으로 나누어 비닐로 싼 후 화장품 통 3개에 나누어 담고, 은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인천 남구 H'로 기재하여 발송하여, 2008. 12.23. 04:03경 대한항공 074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고, 위 F은 2008. 12. 26. 16:40경 인천 동구에 있는 남인천 우체국에서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감정서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자 전화번호 메모 첨부) 1. 적발보고서 사본 1. 사진, 사진 사본, 국제우편물 인계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및 대마 농축수지의 양이 합계 약 383.6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