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30.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호텔 1601호실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받아 그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일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술에 타서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7.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 약 0.3g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7.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7.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0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2017. 3. 25.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G'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불상자가 사용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에 있는 K터미널에서 위 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3.76g 이 담겨져 있는 주사기 6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2. 2017. 3. 26.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1:00경 위 제10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2017. 3. 28.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제1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2017. 4. 7.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2:49경 위 제13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위 제12, 1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 62g을 비닐팩 1개와 일회용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인터넷 상선 간의 대화내역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 당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내역명세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취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10항: 필로폰 10회 투약 → 10회 투약분 대금 10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6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교부 1회 투약분 대금 1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7항: 대마 1회 흡연 1회 흡연분 대금 3,000원 추징 • 범죄사실 제11~14항: 필로폰 3.76g을 매수, 2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소지 중 압수 → 2회 투약분 대금 20만 원 추징 - 합계 1,303,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4.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