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1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C 부근에서 D이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아 온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9.경 전화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D이 G에게 40만 원을 주고 구해 온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다. 2020. 12.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1.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옆 골목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2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라. 2020. 12.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7.경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K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D이 자신의 돈 25만 원을 보태 G에게 40만 원을 주고 구해 온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마. 2021. 1.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8.경 L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자신의 M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음 날 수원시 영통구 N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O에게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29.경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6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하순경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P동 옥상에서 담배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폰 번호) 및 첨부된 문자내역사본, 가입자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마약사범사진이미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전화번호 관련) 및 첨부된 요청결과통보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및 첨부된 요청결과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협조요청에대한회신, 요청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일시 변경 관련)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D 기록 첨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2020. 12. 29.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 정정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필로폰 비연 인적사항 특정에 관한 건) 1. 수사보고(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 1회용주사기 빨대) 및 첨부된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2021. 1. 19. 피의자 필로폰 거래모습 확인 및 장소 특정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된 감정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2. 4.경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부분을 분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여 변호인의 입회 아래 수사기관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채취한 피고인의 길이 3~4cm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모발을 채취한 시기는 2021. 3. 16.이고 평균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1cm씩 자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약일시경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투약장소 기재와 같이 동두천시 인근에 있었던 점,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신문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이 없어졌다’는 말을 했다”라고 답하였지만, 검사의 반대신문에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1. 내사보고서(대마 흡연 관련 전자정보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다만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1374 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2021고단3678 사건의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