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릉입구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자(가로 20cm, 세로 20cm)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갑 속의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담배 반 개피 정도)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AB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손톱 반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 10:14경 서울 도봉구 AE 오피스텔 404호에서, 대마초 약 21g을 상자에 넣어 위 오피스텔에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7. 02: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대마초 불상량(손톱 크기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 AG, AH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5. 01:30경 하남시 초이동 야산에 있는 물류창고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담배 갑 속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채워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두 모금 정도 분량)을 A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5. 04:00경 경기 양평군 AI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대마초 불상량(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 AH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AJ건물 206호 화장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손톱 반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26. 11:59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내 서랍장 안에 대마초 0.4g을 은박지에 싸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G, AB,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대마 21g(증 제2호, 감정소모분 제외)의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0, 21, 38, 39)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34, 55), 각 ACCUSIGN(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2016-H-6427) 1. 제보자가 제출한 피의자 주거지 대마보관상자 사진 및 임의제출한 녹갈색 식물엽 사진, A의 주거지 및 은신처 사진·AD모텔 대마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한 대마 사진 등, AO호텔 투숙한 피의자·AK·AP·AF·AH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3년 3월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각 대마 흡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3월 [상한: 2년 + 9월(1년 6월× 1/2) + 6월(1년 6월× 1/3)] 3. 선고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스무 살 전후의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장물운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제기 후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마약사범과 몰래 서신을 주고받아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2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2016. 3. 초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D아파트, 110동 505호에 있는 E의 집 베란다에서 그곳에 있던 E이 피우다 남긴 대마 약 0.5g을 대마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는 1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0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7. 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7.경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공용화장실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7.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9.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0. 17.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20, 10. 19.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대마 약 3.14g(비닐팩 포함 무게)이 담긴 비닐팩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월 ~ 2년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대마까지 흡연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93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국적 냉동운반선 C, 5,292톤)의 갑판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20: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부두(F부두)앞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에서, 부산 G에 있는 H 광장에서 만난 일명 I(중앙아시아계 출신 외국인)에게 2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하얀 종이에 말려있는 대마초 약 0.5g 중 절반을 피운 다음, 2013. 9. 14. 11:5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부두에서 위와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부산세관 폐쇄회로 영상 사진, 대마초 추정 증거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대마성분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반응, 대마초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3. 7. 15:4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C’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D’를 통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65,2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역 인근 불상의 빌라 수도계량기 밑에 숨겨진 대마 약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 구매 대행업체인 ‘D’를 통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27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13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모두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약 28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H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입금자들에 대한 명단 저장 CD 1매, A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 판매자 I의 비트코인 전자주소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1 기재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기수 부분)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6,981,606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미수 부분)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4,751,957원 총 합계 11,733,563원(= 6,981,606원 + 4,751,95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1, 2, 15 기재 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각 대마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 횟수가 총 26회에 이르고,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총량이 28g으로 비교적 다량이며, 매수시기 또한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흡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료 및 재단법인 J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7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8. 17:00경 강원 철원군 신철원리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위 국민은행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모발, 증거목록 제7, 10번) 1.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00원 = 대마 1회 투약분 1,500원 × 2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강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관련] 1. 피고인은 2012. 11. 30. 18: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또는 2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대마 관련] 1. 피고인은 2012. 11, 1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인천 남구 D 소재 E 공터에서 발견한 야생대마 1주에서 대마 잎과 종자껍질 약 0.5g을 채취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1, 01: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2. 1. 02:15 경 인천 남구 D 소재 CU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점퍼 윗주머니 속에 대마담배 7개피 약 2.54g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 항아리 등에 대마 약 110.9g을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대마 약 113.44g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I, II)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4,500원 = 200,000원(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가격 100,000원 × 2 회투약) + 4,500원(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X 3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2. 9. 30, 15:00경 동두천시 소재 D 부근에서 E로부터 약 3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2. 12. 7.경 의정부시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2. 8. 1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가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7.경부터 2013. 4. 9. 경까지 E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동두천시J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거리명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용 계좌내역 - 새마을금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4,500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3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1,500원) +2,5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 5회) 2,504,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고, 그로부터 매수한 다음 십여 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 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과 대마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대마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지인은 2022. 6. 30.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1점, 대마젤리 30점(36.47g)을 불투명한 종이로 포장한 후 피고인의 영어 이름인 “C”을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주소인 “D, MAPO GU, SEOUL, APT, E(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를 수취지로 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B)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2. 7. 4. 인천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대마 및 우편물 사진 1. 분석 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 배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카트리지 1점과 대마젤리 30점을 밀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장애 및 불면증으로 인하여 대마를 단순 흡입할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달리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이는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21고합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0. 16.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금액을 포함하여 총 30만 원을 같은 날 19:02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가 사용하는 농협계좌(E)로 송금하고 D로부터 대마 2g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알려주어 2019. 10. 19. 00:00경 C과 F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부근 1층 빌라 우편함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경 서울 관악구 I 건물 J호 F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대마 약 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45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알프라졸람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L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D, F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L의 처방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10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대마 매매 알선: 220,000원 대마 흡연: 550,000원[=450,000원(2019. 11. 16. 대마 흡연 3g × 대마 g당 소매가격 150,000원) + 100,000원(2019. 10. 23. 대마 흡연, 대마 1회분 가격 100,000원) 알프라졸람 투약: 9,000원(= 알프라졸람 1정 × 알프라졸람 1정당 가격 9,000원) 합계 779,000원(=220,000원 + 550,000원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 등의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8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9. 2. 2. 22: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서현역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F 명의로 현금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주차 중인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1부, 무통장 입금내역(연번 23) 1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부, C은행 3715호 1차 집행회신자료 1부 1. A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8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2007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으로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대마매수가 스스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달리 마약의 유통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이 대마매수 1회, 대마투약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이후로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8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6. 11, 25.경 미국 여행 중에 시애틀과 포틀랜드 사이의 숙소에서 대마오일이 발려 있는 초코케익을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경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숙소에서 대마오일이 발려 있는 식빵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2. 10.경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타고마' 국제공항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오일(THE CLEAR), 차이 케이크볼스(Chai Cakeballs), 스위프스 슈어 드롭(Swifts SOUR DROPS), 스위프스 터플(Swifts TRUFFLE) 4개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긴 후, 아시아나항공(D)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6. 12. 11. 1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소지 물품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소변·압수품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사진), 피고인 휴대폰에서 확인된 대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서울 지역 암거래 가격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년 ~ 3년) 나.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미국 여행 중 지인의 권유에 따라 호기심으로 대마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뒤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반입하였다거나 전문적인 마약 수입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섭취 및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수입한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스스로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가 소개받은 병원에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통원하며 꾸준히 단약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