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1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 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5. 17:00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E에게 이를 알려주어, E이 같은 날 22: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8.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E이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0.3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1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2. 19. 19:0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3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수첩 속에 있는 종이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1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H와 함께 I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H는 같은 날 22: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주유소 부근에서 I으로부터 대마 약 8그램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22:14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을 비운 다음 담배 종이에 대마 약 0.4그램을 넣고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19:0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98그램이 나누어 말려진 대마 담배 2개비를 피고인이 흡연하던 담뱃갑 안에 넣어 소지하고, 담뱃갑 안에 대마 약 4.01그램이 나누어 말려진 대마 담배 9개비를 주거지 안방 서랍장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9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312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동생 O이 P협회 회장이고, 전직 Q 비서관 출신이다. O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R의 토목공사와 휀스공사 사업권 허가를 받았는데, 당신이 휀스공사에 필요한 볼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각종 접대비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전직 Q 비서관 출신이 아니었고 R 이전 사업권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휀스공사에 필요한 볼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U)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1,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마약류감정 회신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피고인과 D의 문자 내용, 피고인과 F의 통화내역, H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통화내역(증거기록 660, 661, 673쪽)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취된 내용에 따른 혐의확인,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각 범죄사실 특정, 추징금 산정) 2019고합312호 1. N, S, V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정리표 1. 각 당좌수표 보관증(N) 1. 사건송치서(2015-16060) 등 수사기록 사본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7, 59번)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노2202) 1. 피고인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수수, 매매알선,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나온 증 제3호(사용 일회용주사기 1개) 및 증 제7호(사용 일회용주사기 2개) 중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주사기 1개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2019고합119 사건에 관하여) : 707,142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1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0.5g = 285,714원(인천지역 필로폰 0.7g의 가격이 400,000원이므로 400,000원×0.5/0.7=285,714원, 원 미만 버림)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0.3g = 171,428원(인천지역 필로폰 0.7g의 가격이 400,000원이므로 400,000원×0.3/0.7=171,428원, 원 미만 버림) - 판시 제1의 다항 =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가액인 10만 원 - 판시 제1의 라, 바항은 제1의 나항의 수수한 필로폰의 제공, 투약이므로 추징에서 제외 - 판시 제1의 마항의 수수한 필로폰은 제1의 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몰수되었으므로 추징에서 제외 - 판시 제2의 가항 수수한 대마 8g 중 몰수된 4.99g을 제외한 나머지 3.01g = 150,000원(인천지역 대마 1g 암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인근 지역의 가장 낮은 가격인 수원지역의 대마 1g 암거래가격 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 판시 제2의 나항 흡연한 대마는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제2의 다항 소지한 대마는 몰수되었으므로 추징에서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31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N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R 토목공사 사업권의 허가에 필요한 각종 접대비나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즉 피해자는 X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X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교부하며 할인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위 수표 및 어음을 Z에게 교부하였으나 할인을 받지 못하고 회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Z로 하여금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반환하는 대신 'AA' 명의의 4,970만 원 상당의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위 어음을 피해자가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및 어음 또는 AA 명의의 어음이 결재된 대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어음 및 수표 등의 채무 변제가 아닌 R 토목공사 사업권의 허가에 필요한 허가증 발급이나 각종 접대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O이 전직 Q 비서관 출신으로 평택으로 이전하는 R의 사업권 허가를 받았다. R의 토목공사와 휀스공사에 필요한 볼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출입증 작성비나 경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O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년 5월경 피해자 AD에게 아산시 부지에 토취장 사업을 추진 중인데 토사를 미군에 공급하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필요한 유류납품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들을 달라고 기망하여 5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O의 범죄전력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시기, 교부한 이유, 범행방법 등이 유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R 이전 사업권 허가를 받았다고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2쪽),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 이전사업에 대하여 공공연히 이야기하였고, 당시에는 '모두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53쪽).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X으로부터 2013. 11. 8.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2장(수표번호 AE, AF)을 수령하면서 "당좌수표를 정히 보관하여 2014. 2. 28.까지 발행인에게 돌려주겠다. 회수하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당좌수표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X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해자는 X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계기에 대하여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인 2014. 2. 28.까지 할인해 준 돈을 돌려줄 터이니, 피해자가 다시 수표를 회수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표를 받고 X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주식회사 Y이 2013. 11. 28. 부도처리되어 X에게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작성한 당좌수표 보관증, X이 작성한 현금차용증,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X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수표를 교부받은 뒤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고, X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면 다시 수표를 회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1. 8.부터 2013. 11. 20.까지 X에게 1,89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수표번호 AG 수표 1장은 W을 통하여 'AH'에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4) 그런데, 주식회사 Y이 2013. 11. 28. 부도처리 되었고(증거기록 제255쪽), X도 다른 범죄사실로 그 무렵 구속되어 수표번호 AG 수표 1장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V는 위 수표 1장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5) 위 수표의 이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수표번호 AE 수표 1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X에게 1,890만 원을 지급하고도 주식회사 Y의 부도로 인하여 AH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위기에 처해 X에게 지급한 돈을 회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해자가 교부받은 수표번호 AF 수표 1장은 V에게 회수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수표의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마. 다음으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Y 명의의 어음 또는 피해자가 Z로부터 교부받은 AA 명의의 어음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2장 중 1장은 피고인이 W을 통해 AH에 교부하였고 나머지 1장은 발행인에게 회수되었으므로, 피해자가 Z에게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외에 어음도 Z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Y의 어음을 수령하여 Z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Y 명의의 수표 2장을 받으면서 당좌수표 보관증 2장을 작성해 주었으나, 어음에 관하여는 보관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당좌수표 2장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다. 3) 설령 Y 명의의 어음 2장을 피해자가 수령하여 Z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Z가 위 어음 2장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AA 명의의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Z가 AA 명의의 전자어음을 교부한 시기는 2013. 12. 27. ~ 2013. 12. 29.경으로 보이는데(N 증인신문녹취서 제22쪽), 이는 Y이 부도 난 2013. 11. 28. 이후이다. Z가 교부받았다는 어음의 발행자가 이미 부도를 낸 이후에 그 어음에 대한 대가로 AA 명의의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어 AA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2019고합11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제공,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와 직접 관련된 개인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인류 전체에 커다란 해를 끼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매매 알선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제공, 수수 및 대마 수수, 흡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공범은 검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합31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차례에 걸쳐 3,12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6:30경 인천 미추홀구 AI모텔 AJ호에서 AK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이 가득 찬 일회용주사기 5개(약 5그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AK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AK에게 서로 필로폰을 바꿔서 하자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AK에게 필로폰 0.05g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K에게 2018. 6. 24. 필로폰 5g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AK의 진술 및 증언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 AK는 2018. 6. 25.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로 AL와 함께 체포되었다. AK는 같은 날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가방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여러 개 있었고, AL의 필로폰인데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을 해서 체포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7쪽)하였다가, 경찰이 "AL는 AK의 필로폰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에게 한 주사기에 20만 원 정도 주기로 하고 우선 받아서 팔고 나서 피고인에게 정산해주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31쪽). 필로폰의 제공 시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24. AK에게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5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AK에 대한 형사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합477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720호)의 범죄사실은 2018. 6. 23.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5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AK는 체포된 날인 2018. 6. 25.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8. 6. 23.인 토요일 오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1쪽)하였다가 2018. 7. 3. 이루어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것은 '6월 24일'이 맞고, 그다음 날인 '6월 25일'에 검거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후 다시 '6월 23일'에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39, 40쪽). AK가 2018. 6. 25. 체포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시기가 체포되기 하루 전인 2018. 6. 24.인지 이틀 전인 2018. 6. 23.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필로폰 제공의 대가 유무 AK는 체포 당시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한 주사기에 20만 원 정도 주기로 하고 우선 받아서 팔고 나서 피고인에게 정산해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금액은 정확히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대충 그 정도 하니까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그 날은 무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였고, 돈 이야기는 없었다고 증언하여 필로폰을 제공한 대가 유무에 대하여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필로폰을 제공받은 횟수 A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5월경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았고, 2018. 6. 23.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단 1차례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AK의 진술은 객관적인 압수물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AK는 체포될 당시 손가방에 필로폰이 0.14g, 0.33g, 0.3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다른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0개(0.29g, 0.22g, 0.29g, 0.21g, 0.29g, 0.21g, 0.66g, 0.75g, 0.7g, 0.66g, 0.23g)를 각 소지하고 있었다. AK의 진술에 의하면 AK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지 하루 또는 이틀만에 압수당한 것인데, 압수된 주사기 중 필로폰 1g이 가득 들어있는 주사기는 존재하지 않고, AK가 하루 또는 이틀 사이에 주사기 1대에 약 1g씩 5대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여러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야 할 특별한 이유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3) AK는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존재한다. AK는 처음에 필로폰을 AL 소유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AK가 AL와 동거관계에 있었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점, AK가 경찰관으로부터 "AL는 AK의 필로폰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질문을 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AK가 AL를 위하여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K에게 필로폰 0.05g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 1g이 가득 든 주사기 5개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AK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변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제공 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제3회 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착오로 변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피고인이 대량의 필로폰을 취급하게 된 경위나 필로폰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무상으로 제공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대부분 소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제공하고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갑자기 피고인이 100차례 이상 투약분인 필로폰 5g을 매수하거나 수수하게 된 경위나 출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그다지 친분이 없는 AK에게 125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6) 피고인이 AK에 대한 형사판결은 AK의 자백에 기초한 것이다. AK에 대한 형사판결서에는 'AK가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A)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K에 대한 형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AK의 자백과 이에 기초한 보강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K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형사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이 AK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