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7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준 후 F로부터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광명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급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건 네준 후 F로부터 시가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준 후 F로부터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4.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C동 1017호 피고인의 집안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필로폰 0.0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87쪽)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및 대질조사 미실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무게 특정 보고) 1. 통화내역 첨부,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2013년 2월 초순경 E 주차장에서는 F와 변호인 선임 문제 및 시계 수입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2) 2013년 2월 초순경 H 부근 도로에서는 F에게 위 시계 수입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뿐이며, 2013. 3. 19.경 J 부근 도로에서는 F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F가 필로폰을 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헤어졌을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01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필로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필로폰 매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밀수한 필로폰을 팔 곳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연락했더니 팔아준다고 해서 피고인과 거래를하였다. 2013. 3. 19. 20:40경 성남시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100g을 주고 현금 1,500만 원을 받았고 2013. 3. 초순경 20:00경 광명시 소재 H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200g을 주고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3년 2월 중순 20:00경 E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100g을 주고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3년 3월경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00g을 주고 현금 1,500만 원을 받았고 H 쪽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200g을 주고 대금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E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의 3차례 필로폰 거래 사실에 관한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포장하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H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도착하자 F가 혼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권 수표를 제게 건네주었으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는 조수석 앞 사물 보관함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여 H에서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는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와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2013년 2월 초순경 F 피고인이 E 및 H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F와 H에서 여러 차례 만났었고 E 및 H에서 2013년 2월 초순경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F와 L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F가 2013. 3. 29.경 필로폰을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된 후 2013. 4. 2.경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 당시 본 건 필로폰 거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 경위나 F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가 본건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이 F의 피의 사건에 관하여 이례적인 처분을 해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F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위 각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일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는 F 및 L의 각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비록 F가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범죄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F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여 알게 된 사이로 가끔 연락하고 지냈을 뿐 이전에는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에게 그 내용이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소명이 없는 시계 수입 사업을 위하여 선뜻 1,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계 수입 사업에 관한 논의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인데 피고인과 F가 위 대화를 잠시 나누기 위하여 두 사람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 E에서 굳이 만났을 것으로도 보기 힘든바, F와 시계 수입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만났고 그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이례적으로 4대나 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그 중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동거녀인 M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는 M 및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하는 데 사용하였고 명의자를 알 수 없는 나머지 2대의 휴대전화(N, O)는 F 등 이전에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할 때 사용한바, 피고인이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로부터 필로폰을 각각 매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소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거주지인 'K' 오피스텔 C동 1017호는 피고인의 지인인 P의 처 Q가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2년 9월경부터 2013. 4. 5.경 체포될 때까지 Q에게 월세 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여 온 점, 2012년 9월경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동거녀 M만이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필로폰 전과가 있는 P, R, S 등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한 번 이상 놀러 온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 R, S이 위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두고 갈 만한 별다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오피스텔에는 침대가 기본 옵션으로 비치되어 있었고 Q는 이 법정에서 위 오피스텔의 전 세입자가 외국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의 전 세입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전 세입자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체포 당시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의 일부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으로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400g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무려 11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