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합46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폭행, 건조물침입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4.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F 설계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자 "좆 같은 놈,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수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을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5:21경 위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며 쿠크다스 과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15:17경 위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만남을 피하자 잠겨있던 위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문을 연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10. 26. 14:30경 인천 중구 K 지하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J(46세)을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쇼파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배를 누르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목과 눈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목을 따줄까 눈을 하나 파줄까"라고 위협하며 6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위 다방 인근에서 10만 원권 수표 2매를 지급받고, 2016. 11. 2.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공갈, 감금, 특수공갈, 특수감금 1) 2016. 11. 15.부터 2016. 11. 20.까지의 공갈 피고인은 2016. 11. 15. 18: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주점에서 피해자 O(46세)을 불러낸 후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며 "돈 좀 주고 가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S)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2016. 11. 26.부터 2016. 12. 31.까지의 공갈, 감금 피고인은 2016. 11. 26. 23:49경 인천 남구 T, 2층에 있는 U노래방에서 'V가 0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7,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A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16. 11. 17.자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 O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넌 오늘 죽을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VIP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앉힌 다음 "너 씹 새끼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바닥에 힘껏 집어던져 깨뜨려 공포감을 유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갈아 먹을거다. 너 죽었어 씹새끼야"라고 협박하며 그 다음 날인 27. 00:44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V에 관한 차관 금액 칠천만 원에 대하여 위임받은 A에게 2016년 11월 26일 현금 칠백만 원을 변제하고, 2016년 11월 29일까지 이천 삼백만 원을 변제하고, 2016년 12월 15일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위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9.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10.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 2016. 12. 15.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2016.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 2016. 12. 31.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2017. 1. 2.부터 2017. 1. 8.까지의 특수공갈,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 0을 만나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Z 체어맨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너클'을 오른 주먹에 착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내 차에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AA 어떻게 된지 알지? 너 죽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너클을 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휘두르며 "씹새끼 넌 오늘 죽었어"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9:21경 피해자를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노래방 룸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아냐. 이 동네에 널 죽인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오늘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같은 날 19:45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AE노래방 2번 룸으로 재차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들어가 너 죽이려고 왔다. 내가 빨간 운동화 신고 온 이유가 뭔지 알어? 누구 죽일 때 빨간 운동화를 신고 온거야"라고 소리치며 너클을 낀 오른 주먹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한 후, 피해자를 노래방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너클을 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리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마구 휘두르며 "너 딸내미 이쁘다며? 딸을 죽일까, 너를 죽일까? 하나를 죽일게 씹새끼야. 너가 가구점 내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안 해줘. 씹새끼야. 2억 원을 줘"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2017. 1. 12. 이전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정 전에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 5.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 예금계좌로 110만 원, 2017. 1. 6.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예금계좌로 20만 원, 2017. 1. 8. 같은 계좌로 1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갈취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소지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2. 20:00경 인천 남구 AG 부근에 주차한 위 체어맨 차량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8:00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AI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4. 09:5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체어맨 차량 안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팩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7고합93 피고인은 동해시 AJ빌딩 503호에 있는 'A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빌딩 501호에서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5. 24. 09:00경 위 빌딩 501호를 찾아가 그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피해자 AL(49세)를 비롯한 작업 인부들에게 공사업자와 며칠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공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11:30경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3cm) 1개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 커터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베어 자해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복부 부위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 새끼들아, 공사를 안 하기로 해놓고 왜 공사를 해, 공사하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고합3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16. 1.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AM공원 부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AN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6. 3.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중순 새벽 무렵 동해시 AJ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다. 2016. 4.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4. 19:30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교회 부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AQ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Q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2016. 4. 중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인천 남동구 AR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AS의 주거지에서 AS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마. 2016. 4. 2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4. 22. 03:00경 인천 남구 AT에 있는 AU주유소 부근에서 AV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AV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바. 2016. 4.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2. 새벽 무렵 인천 남구 AW에 있는 AX노래방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사. 2016. 4. 2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23. 19:05경 시흥시 AY에 있는 AZ병원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B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아. 2016. 4. 25.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6. 4. 25. 19:00경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BC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AS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자. 2016. 4. 2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28. 20:00경 인천 남구 AG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B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차. 2016. 4. 하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4. 하순 22:00경 인천 남동구 BE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B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카. 2016. 4. 29.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4. 29. 17: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BG팀 사무실에서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0.9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O, V, BH, BI의 각 법정진술 1. D,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쪽),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5, 35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6, 36번), 각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임),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J문자(협박문자)첨부 관련임),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발신, 역발신),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경리일보' 사본 8매, 피해자 O 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으로 피해자 D 대신 입금한 것임,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O 처 BK 명의 농협 계좌로 피의자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임), 마약감정서, 2016. 11. 28. 피의자가 피해자 D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차용증 사진, 추송 서(마약감정서 - 소변), 추송서(마약감정서 - 모발), 각 현장 CCTV CD1 [2017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관련사진 [2017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F,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주사기, 대마잎), 유전자 감정서, 마약감정서(A 모발) 1. 각 A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상대방 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AQ 공소장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2016. 11. 15.부터 2016. 11. 20.까지 및 2016. 11. 26.부터 2016. 12. 31.까지 각 공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J 및 피해자 O에 대한 각 특수공갈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소지, 수수, 각 매 매, 각 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에 대한 2016. 11. 26.부터 2016. 12. 31.까지의 공갈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O에 대한 2017. 1. 2.부터 2017. 1. 8.까지의 특수공갈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각 폭행죄, 건조물침입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협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2016. 8. 30. 폭행죄,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공갈죄, 특수협박죄, 2017. 1. 12. 및 2017. 1. 14.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계산 근거 : 1,403,000원(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0원 + 3,000원) 판시 제1의 라.1)항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필로폰 2회 투약분 : 20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필로폰 1회 투약분 : 100,000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필로폰 1회 투약분 : 100,000원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필로폰 매수금액 : 1,000,000원 판시 제3의 아.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대마 1회 흡연분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1) 범죄사실 제1의 가.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협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2)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범죄사실 제1의 가.2)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 쿠크다스 과자봉지를 던진 적은 있으나 다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장난으로 과자봉지를 집어 던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4) 범죄사실 제1의 가.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근무시간에 사무실 문이 열려있어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J과 L다방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피해자 J 로부터 2016. 10. 26.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이 M에게 빌린 20만 원을 대신하여 변제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대신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6. 11. 2. 피해자 J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관련 1) 범죄사실 제1의 다.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을 만난 적은 있으나 피 해자가 호의로 돈을 준 것이고, 피해자 O을 협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없으며,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2) 범죄사실 제1의 다.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을 만난 적은 있으나 피 해자 0을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O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피고인이 V로부터 피해자 O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지급받은 것으로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었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O이 노래방 등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O을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고, 갈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가.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과 태도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을 피해자 O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금액이나 피해날짜가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정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입금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키가 190cm이고 예전에 유도를 해 힘도 쎄서 폭력조직인 꼴망파도 피고인을 건드리지 못하며, 피고인이 무섭고 피할 수 없어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피고인의 체격이 건장하고, 피고인은 유도 초단이며(2017고합46 사건의 수사기록, 이하 같다, 제771쪽),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3. 11. 10. 형의 집행을 마친 점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10. 20. 피해자에게 처의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의 입금을 요구하여 돈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6. 12. 2. '너가 정말 좆으로 보는구나', 2016. 12. 17. '전화 또 안받네, 이 씹새끼 좆같네 진짜 짜증나네 씨 발', '계속 피해봐 쥐새끼야', 2016. 12. 27. '너 계속 이러다가 정말 골로간다', '너가 정 말 좆같은 놈이다. 씹새끼 정말 그러다 죽는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9. 처가 아닌 W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12. 30. '너 씨발 나한테 이런식으로 하는거 아니야. 너 내가 정말 때려죽일 거야.' '죽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침입하였고, 당시 보안업체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침입경보가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에게 '너 씨발새끼 걸리지마 죽는다 정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처음 보자마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과자봉지를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하였던 돈이거나 피해자가 주기로 약속하였던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정황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인 O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혹은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판시 제1의 가. 2)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016. 8. 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10. 23. 15:00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볼펜으로 허벅지를 찍으려고 하고 머리를 주먹으로 2대 때리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8. 3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64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시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이 2016. 8. 30. 피해자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과정에서 2016년 10월 무렵의 CCTV를 확인한 후 BL이 피고인이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2016. 8. 30. 입금(수사기록 제140쪽)한 것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다음 기억을 환기하여 폭행을 당한 일시가 2016. 10. 23.이 아닌 2016. 8. 30.이라고 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8. 3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30. 피해자를 찾아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8. 30. 이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온 점과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제1의 가.2)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6. 11. 28.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16. 11. 28. 주먹을 휘둘렀고 쿠크다스 과자봉지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4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녹화 장면과 일치한다(2016. 11. 28. 15:21:30경 장면과 2016. 11. 28. 15:45:25경 장면). 피고인은 장난으로 쿠크다스 과자봉지를 집어던진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11. 28. 피해자를 보고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제1의 가.3)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6. 12. 30.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 12. 30. 15:17 경 사무실 문을 닫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이 없었고, 보안업체 직원이 침입경보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36쪽)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12. 30. 15:17경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14:27경 피해자에게 '너 좆같이 죽인다 씨발 놈 그리고 개새끼야 너 전화는 받아 씨발 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15:35경 '좆만아 전화줘라 받던가 아니면 이 뒷감당 어떻게 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찍힌 CCTV 녹화장면을 보면 피고인은 드라이버와 같은 뾰족한 물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016. 12. 30. 15:17경 장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의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을 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칼을 가진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과 태도에 겁을 먹어 2016. 10. 26. 20만 원과 2016. 11. 2. 20만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자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 피고인이 피해자를 L다방으로 불렀고, ⓓ 피고인이 L다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목을 누른 다음 과도로 위협하면서 '목을 따줄까',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라'라고 말하였으며, ⓔ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한 뒤 피고인이 칼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칼을 챙겼고, ⓕ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를 타고 근처의 농협으로 가 무인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 피고인이 L다방에서 M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보내지 않고 있다가, ⓗ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6. 11. 2. M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가 190cm가 넘고 덩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포악하고, 꼴망파 조직원을 이긴 적도 있어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를 당한 이후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도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체격, 범죄전력,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사정 및 피해자가 사 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19쪽) 등에 의해 그 진술의 객관성도 뒷받침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도움을 받아야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2016. 10. 26. L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과도를 사용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66쪽), 피해자가 제출하여 압수된 칼을 들이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67쪽) 및 피해자의 문 자내역에 2016. 10. 26. 15:41경 20만 원을 출금하였다는 내역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41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1. 2.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돈의 송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과도로 협박받은 2016. 10. 26.부터 피해자가 M에게 송금한 2016. 11. 2.은 그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 피고인의 이전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송금받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다.1)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과 태도에 겁을 먹어 2016. 11. 15.부터 2016. 11. 20.까지 380만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 여름경에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자의로 돈을 주었으나, ⓑ 피고인이 2016. 11. 15. Q주점에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 주머니에 있던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M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 이후 피고인이 특수협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하여,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 2016. 11. 19. 50만 원, 2016. 11. 20.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기면서 자신에게 하소연을 해 피고인에게 친구들의 돈을 빼앗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3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J은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된 점, 피해자 D, J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점 등에 의해 그 진술의 객관성도 뒷받침되고 있다. 피해자 D, J과 피해자는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D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 갈취 범행을 당하고 있고, 피해자 J이 과도로 위협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1. 15.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3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4일이 지난 2016. 11. 19. 50만 원을, 2016. 11. 20.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금액은 비록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친구사이에서 단순 호의로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Q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며,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의 피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돈을 주고 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른 피해자 D, J에 대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때 묵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 등에 대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거절을 하면 주먹이 날아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32쪽)], 그러한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준 돈이 단순히 호의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 고인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준 다음 돈을 받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다.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어 2016. 11. 26.부터 2016. 12. 30.까지 7,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2016. 11. 26.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포심을 야기한 상태에서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갈 및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을 2016. 11. 26. 술집에서 만났는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따라와 봐'라는 욕을 하면서 U노래방으로 데려갔고, ⓒ 노래방에서 재떨이를 던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V에게 갚아야할 7,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를 보여주면서 '언제 갚을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을 하였으며, ⓓ 이후 피해자는 겁이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2016. 11. 26. 현금 700만 원을, 2016. 11. 29.까지 2,300만 원을, 2016. 12. 15.까지 2,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현금 1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5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 2016. 11. 29.부터 2016. 12. 31.까지 5회에 걸쳐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V가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수사기록 제809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제812쪽), 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V의 진술, 재떨이가 깨져 있었고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의 U노래방 업주 BH의 진술 등에 의해 그 진술의 객관성도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최초로 만난 시간에 관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 19: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33쪽), 이후 경찰조사과정에서 21:0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77쪽), U노래방 앞 계단의 CCTV 촬영 사진(수사기록 제541, 542쪽)에 의하면 감금의 시작시간은 23:39경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상황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V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2014. 4. 8. V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수사기록 제811쪽), 2016. 11. 26.까지 원금을 갚지 않다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원금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U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고, V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인과관계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해 U노래방 바깥으로는 외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잡아두고 그 과정에서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욕을 한 뒤 돈을 지급받는 것은 그 권리의 실행,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다.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너클을 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어 2017. 1. 2.부터 2017. 1. 8.까지 42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2017. 1. 2.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포심을 야기한 상태에서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공갈 및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에게 2016. 12. 31.까지 피고인이 V로부터 양도받은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 피고인이 2017. 1. 2.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밥을 먹었고, ⓒ 피해자를 차에 태우면서 너클을 끼고 '너 죽었다'라는 말과 욕설을 하면서 'AC노래방'으로 데려갔으며, ⓓ AC노래방 사장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근처의 'AE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 AE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가자 '니 네 딸내미 이쁘다며, 니 네 딸내미 하나 죽이든가 너가 죽어야겠다'라는 말과 욕설을 하면서 2억 원을 요구한 다음 V에게 빌린 돈에 대한 3개월 분의 이자 등으로 3,600만 원만을 달라고 하여, ⓕ 피해자는 2017. 1. 3. 02:21경 무인현금 지급기에서 1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이후 2017. 1. 5.부터 2017. 1. 8.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들로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놈 이거보니 아 무래도 나 구속시킬 것 같아요. 살려주면 안되겠죠'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1. 2. 19:21경 피해자를 AC노래방에 데려가는 장면과 2017. 1. 2. 19:45경 AC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AC노래방의 CCTV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543, 544쪽), 피고인이 차 안에서 BM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점(수사기록 제329, 66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AC노래방에 들어올 당시 평소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말싸움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언성이 커서 '왜 여기와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자 노래방을 나갔다는 취지의 AC노래방 운영자 BI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방 안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큰 소리와 욕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AE노래방 운영자 BN의 진술 등에 의해 그 진술의 객관성도 뒷받침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2016. 12. 31.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딸내미 죽으면 못 보겠지.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씹새 끼야'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은 있고 피해자가 하는 행동에 화가 나서 너클을 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96, 497쪽). 피고인은 AC노래방이나 AE노래방으로 피해자와 같이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양수금 채권의 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해 노래방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5시간이 넘게 잡아두고 욕을 한 뒤 돈을 지급받는 것은 그 권리의 실행,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6. 4. 4.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2016. 4. 2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2016. 1.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2016. 4. 4.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6. 4. 4.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4. 2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6. 1.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공갈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D, J, 0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공갈하거나 감금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폭행하거나 그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며,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 AL를 협박하고,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수, 매도, 교부하고, 대마를 수 수, 흡연,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가 많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 D, J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D, J, O에 대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마약류 관련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다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J, O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 J, O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일부 마약류 범죄에 관하여 자수하면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진술하고 자수를 권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A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눈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목을 따줄까 눈을 하나 파줄까"라고 말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0만 원권 수표 2매를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 2. 판시 제1의 다.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판시 제1의다.3)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너클을 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AE노래방 2번 룸으로 재차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판시 제1의 다.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후 2017. 1. 3. 02:2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넘어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할 당시 협박을 당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항 기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0. 26. 14:3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낮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한 장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종업원들도 있던 다방이었다(수사기록 제36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과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과도를 자신의 품에 감추었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칼을 자신의 품에 넣을 당시 피고인이 조금 진정된 상태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1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300m 가량 떨어진 농협은행으로가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출금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을 한 적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제1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이 없다며 2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을 출금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는 잔액이 1,100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419쪽),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된 상황이었다면 다른 계좌로부터 돈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강도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넘어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할 당시 협박을 당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AE노래방'에 있었을 당시 도우미들과 4시간 가량 있었는데, 도우미들이 오기 전 1시간과 도우미들이 가고 1시간 정도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으며(증인신문 녹취록 제35쪽), 도우미들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30쪽)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AE노래방의 운영자 BN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설 당시 피고인이 돈을 먼저 내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낸다고 말하면서 돈을 내고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을 해결하고 나온 것 같았다(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점, AE노래방을 나가기 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한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AE노래방을 나온 이후 무인현금인출기에서 110만 원을 인출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다시 AC노래방에 갔는데, 무인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기 전까지만 감금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9쪽) 등을 종합하면 AE노래방을 나올 때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C노래방의 운영자 B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AC노래방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전의 싸움이 있는 듯한 분위기와는 달리 편한 분위기였고, 자신도 합석하여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