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9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0:30경 캐나다 온타리오시 C 거리에 있는 D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0:30경 캐나다 온타리오시 노스욕 킬앤제인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30경 위 나항 기재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캐나다에 있는 E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대마 약 1.65그램을 관절염 치료제와 함께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장소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8동 161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위 E가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2016.2.26.07:40경 에어프랑스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1:10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 108동 1611호에서 모친 H으로 하여금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I 메신져 대화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결과회보서(모발-대마 양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50,000원 × 3회=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2월호에 따라 대마초 1회분 서울지역 소매시가 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에게 액상 대마 구입대금을 건네주고, B은 딥웹 대마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액상 대마 등을 구입한 후 판매자에게 전송받은 대마가 숨겨진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C에게 그 위치를 전송하여 C이 대마를 수거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8.경 B에게 대마초 약 1g 구입대금인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B은 다음날인 2019. 12. 19.경 딥웹 대마 판매사이트 ‘D’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닉네임 ‘E’)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 대마초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5경 그 대금 221,500원(0.02684400 BTC)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6경 위 판매자가 액상 대마를 숨겨 놓았다고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F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위치를 C에게 알려주어 C은 위 대마초 약 1g, 액상 대마 2개 등을 위 장소에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B의 작업실에서 B에게 액상 대마 4개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구입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인 2019. 12. 27.경 딥웹 대마 판매사이트 ‘D’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닉네임 ‘E’)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밤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대한다. 금 481,100원(0.05768277 BTC)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숨겨 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12. 20.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12) 1. [사본]비트코인 구매대행 어플 화면 캡처, [사본]공범들과의 대화내용 캡처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범 진술) 첨부, 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702,600원[= 221,500원(2019. 12. 19.경 대마 매수) + 481,100원(2019. 12. 27.경 대마 매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2.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9. 12. 1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대마를 매수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0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6. 21. 19: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C이 대마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D에게 대마판매를 요구하여 2022. 6. 22. 00:52경 부산 해운대구 E에서 D이 C에게 대마초 8g을 건네주고, C은 D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 송치 사건 관련 피의자 D과 이 건 피의자 A 통화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기 송치 사건 관련 피의자 D 실시간 위치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기 송치 사건 관련 대마감정 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2. 6. 21. 및 6. 22. 각 피의자 통화내역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사범 D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대마 8g의 실제 거래 가격인 8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7. 저녁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인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D 전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D 지갑 주소 F로 350만 원 상당의 D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상가 건물 소화전에서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30g 및 액상대마 약 5ml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담뱃잎을 털어내고 대마 약 0.5g에서 1g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흡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K 계좌에 입금한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감정서(피의자 A 대마양성),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11,550,000원(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F에게 대마 약 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동기, 만난 장소, 대마 교부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횟수 및 빈도, 통화 시간 및 통화장소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을 제보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G을 보내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제보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제보 무렵의 정황 등에 비추어, 허위 제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1. 통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다만, "피고인과 일명 'H' 사이의 통화를 옆에서 들어서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G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말한 내용을 G로부터 전해 듣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이는 평소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고 F도 자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왔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굳이 당시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위를 지어내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대마 수수가액 60만 원1그램당 10만 원 X 6그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평소 친하게 지내던 F의 요구에 의하여 대마를 교부하게 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대마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대마에 대한 흡연·소지 등의 범행에 비해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 필요성이 더욱 높다. 2011년경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 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2.경 C(2013. 3. 20. 구속), D(2013. 3. 24. 구속)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15만원, C은 15만원, D은 10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과 D은 위 돈을 C에게 건네주고, 2012. 10. 01:40 경 서울 동작구 E역 인근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역 인근 노상에서 C은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 G(2013. 3. 16. 체포영장)과 함께, 2012. 10. 3. 03: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H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D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고, G은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녹인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10. 3.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의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필로폰 매수 후 투약 150,000원 + 대마 흡연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필로폰 매수 및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3년 초과 10년 이내에 실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일반적 수사협조를 통하여 공범자들이 검거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위험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F 한약방에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하던 A에게 대마초 종자 600그램을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이 대마초 종자를 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에 주차된 1톤 화물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긴 후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가정용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징금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9년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흡입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승낙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종업원에 불과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한약판매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더욱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직업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8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하순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공동묘지에서, 담배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배를 빼낸 후 G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2g을 담배개비 4개에 약 0.5g씩 넣어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G, H, I과 공모하여 각 1개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3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 6개를 만든 다음 D, K, G, L, M과 공모하여 각 1개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1.5g을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담배 3개를 만든 다음 D, L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일반담배개비 안에 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22. 20: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25. 20: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6,500원 = 수수한 대마 3g × 4,000원 + 1회 흡연분 가격 1,500원 × 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캐나다에 체류중인 C, 한국에 있는 이복형제인 D과 공모하여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친분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대마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2.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다운타운가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마 약 283.7g, 해시시 약 99.9g을 10등분으로 나누어 비닐로 포장한 다음 화장품과 함께 원형통 3개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인천 남구 F'으로 기재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2008. 12. 23. 04:03경 대한항공 074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D은 같은 달 26. 16: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남인천 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및 해시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판결문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및 해시시의 양이 합계 약 383.6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8. 2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번지불상의 개천가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4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1. 20:00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7.14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8:35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3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약 52.2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변, 대마초 시료감정에 대한 국과수 회신, 대마성분 소변잔류기간에 대한 국과수 회신, 피의자의 대마 흡연 횟수 특정에 대해, 압수된 대마초 양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흡입분 소매가 2,000원×21회=4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 흡입으로 이미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흡입 횟수와 분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의 최후 범행 시점으로부터 10여 년간 대마를 끊고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대마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22고단3347] 1.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 초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마약, 필로폰’을 검색하여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주택가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40만 원을 대금으로 넣어 둔 다음, 부근에서 약 20∼30분가량 대기하다가 판매상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을 수거하고 넣어 둔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 지퍼 백 1개와 판매상이 덤으로 함께 넣어 둔 대마 약 0.1g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찾아 갔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초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에서 같은 달 9. 사이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팔 현관에 주사하였다. [2022고단4355] 3.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 한 ‘나이키 파라노이즈 피스마이너스원 260 사이즈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5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나이키 파라노이즈 피스마이너스원 260 사이즈 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적발 경위)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단순 투약을 위한 마약류 범행에 그침 -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분량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동종 전과 없음 - 사기 피해금은 변제되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교육과 가족 상담을 받았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대마를 구해오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대마 구매를 원하는 C와 피고인의 대마 거래를 돕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1:00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2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생수병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와 함께 대나무 구멍을 뚫은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3개비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대나무 부분으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마 매도와 관련하여 B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C가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때에는 항상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없을 때에는 대마를 매수하지 못한 점, 2020. 3. 24.경 피고인이 C에게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하기도 한 점, B는 대마 매도 대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과 같이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초순경 대마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6회 매도하고 3회 흡연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매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마 매매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 흡연의 점은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