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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건너편의 은행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20:00경 위 호텔 건너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 무렵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현금입출금기에서, D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에 있는 대소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고속버스의 성명 불상 승객으로부터 D이 전달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2. 23. 21: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D의 선배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D의 선배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2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3. 29. 02:00~03:30경 김포시 B건물 인근 노상에서, C을 만나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든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1차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1. 23:4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경기 김포시 D호텔 E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F(2022. 9. 7. 구속 기소)에게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약 0.2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희석액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2차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2.항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24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2노3068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3도9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뒤 그로부터 ‘합성대마 합계 200ml(10ml 20병)를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위 B에게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23. 14:15경 B이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의 반액인 7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9. 25. 밤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한 뒤 C으로부터 합성대마 10ml 20병을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C과 조사대상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성대마 유통 경로 추정에 대한 건, 본건 관련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C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 피의자와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본, 감정의뢰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500,000원(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합성대마 200ml의 실제 거래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 매매 알선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8.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17.경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작대기’로 검색하여 마약류 판매채널 ‘B’ 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집 창틀에 테이프로 고정된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8.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24.경 전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 ‘B’ 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 받아 같은 날 19: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집 에어컨 실외기 안에 테이프로 고정된 필로폰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8.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7.경 부산 동구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8.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8. 저녁 불상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8.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4.경 부산 서구 G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8.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5.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번)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사본 1. 2022. 8. 31.자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여죄확인 및 투약장소 확인)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필로폰 양 정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22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45만원 + 77만 원, 필로폰 투약 부분은 판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0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104] 1. 피고인은 2016. 11. 19.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E의 일행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3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14:20경위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1.47g을 비닐봉지 및 종이,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73] 4.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4] ㅇ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ㅇ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2017고단773] 피고인의 법정 진술 ㅇ K(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o 조회 회보서 ㅇ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 : 1년 6월my4년 [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동종 전과)] 나. 판시 나머지 각 범죄 : 각 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동종 전과)]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본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판시 제1항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필로폰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E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유해성이 크고, 판시 제4항 범죄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한 경위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함께 고려하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3고단46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22:00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211호실에서 그 전 E(일명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2그램 중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22. 00:00경 위 D 모텔 211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G, H의 공동법행) G은 제주시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는 G의 처로서,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와 위와 같이 공모 · 공동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2. 12. 3.경까지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20,000점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G의 교사에 따라 2012. 12. 3.경 제주시 I 소재 'J' 게임장 단속 현장, 2012. 12. 4.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2013. 1. 9.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실업주인 G과 게임장의 관련성, 수익금 등 게임장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위 G이 지시한 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11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남부순환도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24세) 운전의 M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22:3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나루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모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3-23쪽, 제42-43쪽)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2014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25쪽)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1. 감정결과회신(황금성_제주동부) 사본 2014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L,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L, N)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동종 처벌전력은 4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게임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5그램을 받고, 같은 날 24: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모텔 1층 F주점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40만원을 필로폰을 판매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10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오고, G은 이를 태국인 필로폰 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11. 저녁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주차장에서 G에게 필로폰 8그램을 건네주고, G은 2020. 7. 12. 새벽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I 모텔에서 태국인 J(2020. 8. 10. 구속기소)로부터 140만원을 받고 필로폰 7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밤경 경기 오산시 K에 있는 L 근처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고, G은 같은 날 밤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M(2020. 8. 7. 구속기소)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2. 저녁경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지인 N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추가로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7. 23:00경 서울 강북구 O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9. 15:27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 필로폰 합계 22.25그램을 비닐팩 6개(합계 21.27그램), 일회용 주사기 4개(합계 0.98그램)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6868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칼국수식당 앞에서 P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2020. 7. 12. 거래장소 CCTV 확인) 사본, 수사보고(2020. 7. 27. ~ 7. 28. E모텔 범죄일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이 상선 A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M, J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6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나머지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12.부터 11. 18.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 또는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통화내역 1. 각 국과수 감정서: ‘모발’, ‘주사기 DNA’, ‘주사기’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계속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복용하던 정신과 치료약물에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완강히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2020. 11. 말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창원 B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불과 보름 만에 무단 퇴원한 것을 보면 단약(斷藥) 의지가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분열증 등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는 점, 폐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권고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2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상당)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경 위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경 위 G모텔 305호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H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3. 16:00 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8.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14. 12:00 경 부산 동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내용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5. 21:02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g 중 0.48g을 에게 건네주고 현금 15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1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g 중 0.8g H에게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20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2g 중 0.04g을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22.22: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0.04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5.30.22:00경 대구 북구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0.04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6. 1. 18:45경 대구 동구 N 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일부인 0.67g, 0.90g, 0.91g씩 각각 나누어 담은 소형 비닐 팩 3개를 소지하였다. 2020 고단224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Q에게 약 10g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 14, 17, 37, 53, 57, 60, 77, 79, 85, 88, 89, 101, 103, 104, 10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9.10.5. A의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20.5.22.~5.27,A→J 발신 통화내역, 20.5.22.~5.27.J→A 역발신 통화내역, 20.5.22.~6.1.A 휴대폰 단말기 통화기록, 20.5.22.~6.1. A J 사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5.22. 이 사용한 T U은행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V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필로폰 거래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영상 사진, A의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20.5.30. 필로폰 투약 장소 'M모텔'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국과수 마약감정서,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신 공문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감정서 2020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0고단2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위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2022. 9.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4. 21:00~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한 방실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 중순경 야바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중순 어느 날 19:00~20:00경 강원 평창군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F와 함께,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수증기를 흡입하고, 야바 불상의 양을 호일 위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5. 24.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압수품 임의제출 관련) 1. 압수조서 1. 고발장(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물 사진,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 및 간격, 불법체류기간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