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8.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B'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전달책 역할을 하면 매주 100만원의 수고비와 필로폰 약 2g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B'의 지시를 받은 공범인 텔레그램 아이디 'C'(대화명 D, 이하 'C'라고 함), 'E'(대화명 F, G, 이하 'E라고 함)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매수인과 대화한 후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받으면 피고인은 'B'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약 0.5g 또는 1g 단위 등으로 소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화단 아래, 간판 아래, 화장실 변기 등의 장소에 숨겨놓고 그 주소와 숨겨둔 위치를 표시한 사진인 일명 '좌표'를 'C', 'E'에게 전송하면, 'C', 'E'이 매수인에게 그 '좌표'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숨겨둔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E'은 2020. 6. 5. 22:40경 H으로부터 대금으로 1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6. 5. 23:16 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옆 간판 아래에 필로폰 약 2g을 숨겨놓은 후 그 좌표를 'E'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23:43경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E'는 2020. 6. 14. 00:53경 H으로부터 대금으로 8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6. 14. 02:21 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 부천역점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아래에 필로폰 약 1.5g을 숨겨놓은 후 그 좌표를 'E'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02:37경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C'은 2020. 7. 6.경 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 도로변에서 필로폰 약 0.5g을 공기알 안에 넣어 풀숲에 숨겨놓은 후 그 좌표를 'C'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C'은 2020. 7. 7.경 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아파트 입구 화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1g을 플라스틱 병뚜껑에 넣어 화단에 숨겨 놓은 후, 그 좌표를 'C'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E'는 2020. 7. 7.경 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역 주차장 옆 화단에서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그 좌표를 'E'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C'은 2020. 7. 7.경 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건물 남녀공용화장실 변기 아래에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5g을 숨겨놓은 후, 그 좌표를 'C'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7. 4.경 서울 강남구 R건물 1층 남자화장실 밸브함 안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30g을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02:42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남자화장실 변기 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20g을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7. 04:30경 서울 관악구 U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100g을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4. 저녁경 서울 금천구 V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4. 06:00경 서울 금천구 V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W'에게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서울 금천구 V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합계 25.72g을 비닐봉투 31개와 플라스틱 용기 1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18:40경 서울 금천구 V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합계 38.1g을 비닐봉투 29개, 플라스틱 용기 1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등,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등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검찰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587쪽)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는 점,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매매 또는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