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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에 있는 판매자(일명 'E')의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엠디엠에이 구입가격 등 거래조건을 흥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2. 하순경 위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약 25.1g(45정), 케타민 약 8.71g 합계 33.81g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A는 600만 원을 구입대금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하였다. 그 무렵 위 판매자는 위 엠디엠에이와 케타민을 우편물로 포장하여 2017. 1. 2. 18:21경 대한항공 F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감정결과회보서(엑스터시 및 케타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계좌 송금내역 사진, 피의자들 사이 G 대화 메시지, A 명의 국민은행 H 계좌 거래내역 1. 감정서 1. 증 제5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각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마약류 수입 소개자인 I(J)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미국에 있는 판매자(E)와 접촉하게 하고, 수입할 마약의 종류와 가격, 대금 지급과 항공화물 수령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 다음 스스로 마약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소개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A를 감싸주기 위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마약의 종류와 가격 등을 알아보고 주문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3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5고단3037 피고인은 2014. 9.5. 21:00경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55392₁ 1. 2015.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오후경 인천 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신 후,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03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5392₁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 근거 : 800,000원 100,000원(2014. 9. 5.자 필로폰 수수) + 400,000원 (대마 그램 수수) + 150,000원(2015. 2. 7. 자 필로폰 수수) + 100,000원(2015. 3. 27.자 필로폰 수수) + 50,000원(2015. 4. 초순경 대마 흡연)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는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17: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D의 진술의 경우 최초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D는 필로폰을 건네받을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D가 허위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은 거짓반응, D는 진실반응의 결과가 나온 점을 더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은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506호에서, 입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넣고 음료수를 마셔 삼키고, 이불 밑에 필로폰 약 1.07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5. 16:30경 제1항 기재 'D' 506호실에서, 필로폰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수건, 실내화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유리컵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주사기, 백색결정성 분말, 소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주사기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몰래 먹인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과일야채' 음료수 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넣은 음류수 병을 주며 마실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낀 C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2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6노38호로 항소심 진행 중인데 곧 확정될 예정이고, 이 사건은 강간미수 등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면소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항소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강간미수 사건으로 2016. 7. 6.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점에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으로 강간미수 범행까지 이르러 그 동기 및 결과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은 음료수병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감정서가 이미 증거로 수집되었음에도 위 강간미수 사건과 함께 기소되지 못하고 한참 후 기소된 것인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필로폰 사용 후 강간 미수에 그친 범행이 따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일명 'D')의 지시로 보따리상인 E를 통해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송부하면 F(일명 'G')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C, F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 16:30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703. 3그램(증제1호)이 은닉되어 있는 오디오 스피커(증제2호)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같은 날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H)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오디오 스피커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0. 5. 5. 10:45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703. 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A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첨부보고),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703.3 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된 필로폰이 전부 압수되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 수수, 투약하였다. 1, 2016. 10. 초순경 C에 대한 필로폰 제공, D과의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객실 내에서, Dol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온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C에게 보여주며 "이거 흥분제인데 쓰니까, 커피에 타서 먹어보지 않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고,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5그램씩을 나눠 담은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하순경 D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C와의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주차된 D의 I SM5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E에 있는 'F모텔M' 객실 내에서 위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나눠 담은 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16. C와의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6. 11. 16. 01:00경 원주시 J에 있는 'K모텔' 201호 객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 나눠 담은 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주사바늘자국 사진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C 주사바늘자국 사진 1.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C)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수원서부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제공)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형기를 마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C를 상대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을 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4. 17:41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D, 이하 'D'이라 함)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3그램과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흔합물인 '야바(YABA)' 2정을 D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판결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증명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에게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20면),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998 판결(증거기록 731면) 참조],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1503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만난 E(43세)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약 0.03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9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D’의 부탁을 받고 ‘D’이 복용할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으러 온 것처럼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10mg’ 28정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이를 제출하여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드정 10m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2022. 4. 7.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졸피드정 10mg’ 336정을 투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경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6.경 위 C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제약 영수증, 카드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진료차트, 각 처방전 수사보고서(C의원 현장방문 및 병원장 면담),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서(D 사망관련 자료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와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마약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함부로 이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소지,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 12: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뜻하는 은어 ‘시원한 술’의 줄임말 ‘션술’을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의 ‘토크’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화를 건 사람에게 피고인의 텔레그램 ID(E)를 알려준 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사진을 전송해 주고, 다시 위 애플리케이션의 ‘토크’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만나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게시판 및 토크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C 토크 대화내역, 회신서, 가입자 프로필 정보사항, 트크 삭제 로그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휴대전화 채팅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마약 관련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당진시 B주택 3층 공사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범행에 대한 통화내역)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99, 2017고단767, 2018고단47(병합) 판결문, 2017노641, 2018노69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5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영준(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2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8. 오후경 인천 부평구 D 인근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E(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수수, 3회 매수, 5회 투약하고,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수, 2회 투약하고,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매수,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9. 12. 22. 새벽경 인천 부평구 G 앞길에서 위 E에게 매매대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 및 케타민 1봉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봉지 기준, 불상량)를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 10, 13,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수,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함께 2019. 12. 15. 새벽경 인천 부평구 G 앞길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반봉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봉지 기준, 불상량)를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8 기재와 7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매수,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첨부 포함) 1.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0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취급한 규모나 횟수, 금액 등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3고단26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9. 23:00경 부산 남구 C 야영장에 주차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2200] 피고인은 E 뉴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4.8,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일스위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한국가스 앞 교차로까지 약 5m를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 범퍼로 축복예식장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SM5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첨부, 소변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음주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업무상 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투약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 B은 2019. 9. 4.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접속하여 'ㄷㅂㅈㅅ(동반 자살을 의미)'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F와 자살을 하기로 하고, 2019. 9. 5. 02:0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불상의 마트에서 번개탄 2개와 냄비 1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G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자살을 준비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H가 E에 게시한 '힘들다, 같이 가실 분'이라는 글을 읽고 H에게 연락하여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H의 글을 보고 H에게 연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 F, H는 2019. 9. 6. 01:30경 아산시 I에 있는 J에서 만나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과 소주 등을 구입한 후 B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아산시 K에 있는 국도변의 농로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4정을 제공하여 피고인과 B, H, F가 위 졸피뎀을 8정씩 복용한 다음, B이 위 승용차 트렁크에 놓아둔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화력이 약해 번개탄에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동반 자살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F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9. 9. 6. 02:30경 아산시 K에 있는 국도변의 농로에 주차된 B의 G산타페 승용차에서 H, F와 동반 자살을 결의하고 B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4정,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H, F와 8정씩 나누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H,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G 차량 감식사진 등 첨부) 1. 사진(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대상이 특정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 F에게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위 사람들이 이미 복용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자살방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살방조미수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하여 이를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려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자살방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