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4.26.16:00 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동IC 부근도로 갓길에 정차한 일명 'C'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C에게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약 0.25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4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5. 17. 20:55경 위 F모텔 402호에서, 필로폰 각각 약 0.05g씩이 물로 희석된 상태로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에 싸여진 대마 약 3.37g을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두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 각 감정서(순번 21, 22, 2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wwwww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약 9년 전이긴 하지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약 40일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8고단18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리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남구 D 3층 화분(이하 '실제 필로폰 은닉 장소'라고 함)에 검정 색테이프로 감아 넣어둔 필로폰 약 49.7g을 은닉하여 둔 후 매수자가 위장 수사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자 측에게 2018. 2. 23. 19:54경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라고 하면서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이하 '유인 장소'라고 함)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유인장소 인근에서 매수자가 혼자 찾으러 온 것인지 살펴보면서 위 유인장소로 들어가는 매수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부받은 매수자의 사진을 확인한 후 매수자에게 실제 피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여, 2018. 2. 23. 20:22경 매수자가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9.7g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과 대마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 17:1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피고인 운영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검정색테이프에 감긴 필로폰 약 1.93g 1개, 약 0.99g 2개, 약 0.5g 1개, 약 0.47g 1개 등 합계 필로폰 약 4.88g과, 연청색 비닐 팩에 대마 약 0.63g을 하의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15: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포드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835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하순 21: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417동 앞 노상에서 J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26. 01:00경 위 아파트 417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카페 CCTV 녹화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및 발췌 사진 1. 필로폰 판매자가 위장거래 수사관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2018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18고단1835 사건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불분명함에도 체포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긴급성 요건도 결여하였으므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유인장소에 가서 매수자를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2면) 소위 상선인 K도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장소에서 위장거래 수사관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무인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과 CCTV를 통하여 확인한 장소에서 우연히 비슷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공범이 존재하는 마약 사건의 특성상 긴급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사건 2018고단2993의 이송 전)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2018고단1835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소지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단순 투약, 흡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이하 '마약버섯'이라 함)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 약 4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4. 9.경 네덜란드에서 마약버섯 약 512g을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E', 수취지를 'F, Mapo-gu Seoul 121-836'로 기재해 발송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마약버섯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이 2013. 4. 19. 06:40경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버섯 약 512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재배설비를 설치하여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잎을 채취하고 건조한 후, 그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만 다음, 독일인인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마포구 F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포함된 나무 합계 약 880g, 리저직산 아미드 4정, 엘에스디 1장을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압수물 사진첨부) 1. 분석결과회보, 추가성분분석의뢰 및 회보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1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사일로신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매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디메틸트립타민, 엘에스디 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리저직산 아미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디메틸트립타민, 리저 직산 아미드,엘에스디 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디메틸트립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재배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의 시가 1,5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각 마약범죄군,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대마 재배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을, 디메틸트립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3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 특히 마약류를 제조하고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일로신을 밀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일로신,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갑상선 제거 후 지속적인 호르몬제 투약으로 인한 조울증 및 결혼생활 실패에 따른 고통을 잊고자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하여 마약류에 대한 범죄관념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와 차이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2: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가방 주머니에 넣은 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7. 17: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대마)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입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짐을 싸는 과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가방에서 뺐다고 착각하여 이를 가방에 넣은 채 입국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2. 27.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이하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라고 한다)를 수입한 것으로 적발된 당시에는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피고인이 미국 친구와 함께 사용하는 가방에 담겨있던 것으로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이 아니며,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의 친구가 만들어 준 케이크와 쿠키에 대마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28.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8. 9.경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피고인의 미국 친구인 C의 것인데 C이 병원 실습을 갔을 때 개인 물품을 둘 곳이 없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둔 것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3. 6.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C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것이고,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짐을 정리할 때 이를 가방에서 당연히 뺐다고 착각하여 실수로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9. 2. 28.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 제가 가져온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평소에 제 가방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짐을 정리하면서 가방에 있던 카트리지를 빼지 않고 한국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대마오일 카트리지만 가져가면 디바이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한 경험이 있고, 실제 2019. 2. 27.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마에 관해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거주 외국인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23. 11:00경 원주시 C에서 그곳에서 자라던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한 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경기도 수원시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1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0:0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과 섞은 후 담배파이프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대구 달서구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68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일회용 세면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5. 21:40경 대구 I에 있는 J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4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 운전석 햇빛 가리개 속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9고단10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18.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 18. 21:00경 원주시 K모텔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9. 1.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 19. 01:00경 원주시 M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6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8. 21:20경 원주시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P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2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7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위 P에게 필로폰 0.07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8~11)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019고단1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2019고단605호 사건 증거기록) 1.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8. 21:20경 원주시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2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7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위 B에게 필로폰 0.25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0.2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2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 2018고단4924 1. 2018. 3. 1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B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11.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BE에 있는 BF은행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다음, 다음 날인 2018. 3. 12. 06:00경 인천 남동구 BG 오피스텔 B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었다. 2. 2018. 6.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BJ 부근 노상에 주차한 BMW 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목에 주사하였다. 3. 2018. 6. 11.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6:11경 인천 남구 BK에 있는 BL 숭의점 지하2층 F4 ~ F5 주차구역에 주차한 SM5 승용차 트렁크 안에 비닐지퍼백 29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18.41그램을 보관하고,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약 5.9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 2018고단79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3.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K에 있는 BL 숭의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M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6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N에 있는 BO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M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924]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압수물-필로폰 양성,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BD의 필로폰 구입자금 출금 당시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입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7918] 1.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BF계좌 입출금내역, BF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A의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고단557호) 1.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판매책 등을 제보하여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0.경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대구에 있는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내고, 같은 날 22:00경 위 터미널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강릉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17: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0:10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중순 01:00경 강릉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제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7. 12. 05:03경 서울 노원구 H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I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3.55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방에, 대마 약 1.47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트렁크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황색 가방에 각각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5.02g을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서울 노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 및 현장감식 사진, 블랙박스 분석을 정리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CTV 영상 파일 정리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약물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88,700원= 500,000원/7 × 4 + 3,000원, 1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3.경 대마 관련 처벌받은 이외에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먀약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5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 12:00경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빵 가게 앞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대마 27. 5g을 B에게 교부하고, B로부터 2016. 12. 12.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C은행 D)로 이체받고, 며칠 후 나머지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90만 원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3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330g을 대금 합계 2,09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공범 B 계좌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30.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9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대마 거래가액 합계)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증 제5~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물건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당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가 모두 같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상한에 제 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장기간 거래하여 그 거래량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일부 협조하였으며,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담배 속을 덜어내고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어 불을 붙인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중구 C 쇼핑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가게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대마초 종자를 판매한다는 배너 광고를 발견하고, 이를 밀수입하여 그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신한카드로 60파운드(한화 약 10만 5,000원)를 결제하여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였다. 그러자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초 종자 판매자는 2013. 10. 초순경 영국에서 원통형 플라스틱 1개에는 대마초 종자 6개를 넣고, 소형 비닐지퍼백 2개에는 대마초 종자 1개씩을 나누어 넣어 이를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장소는 피고인의집 주소인 '서울 성북구 E건물301호'로, 수취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그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10. 7. 08:24경 영국항공 BA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위 E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대신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대마종자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8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능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접근하여 대마를 구해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