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2013. 12.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E연립 나동 203호(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덴마크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8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덴마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4. 1.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대마 약 20.66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0.66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27. 06:22경 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2.경 밤에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 1회분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4. 2. 6. 14: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66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두거나 지퍼백에 나누어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소변채취동의, 확인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된 대마 10.29g(증 제1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5.19g(증 제2호, 감정 후 남은양), 대마 1g(증 제3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0.94g(증 제4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1.02g(증 제5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0.99g(증 제6호, 감정 후 남은 양), 대마 1.02g(증 제7호, 감정 후 남은 양), 국제통상우편물 박스 1개(증 제8호), 담뱃갑 1개(증 제10호), 지퍼백 1개(증 제12호), DVD 케이스 1개(증 제13호), 궐련지 1개(증 제14호), 담배 마는 기계 1개(증 제15호),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증 제1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부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대마 5g을 80달러에 수입하여 4.34g 은 소비하고 0.66g만 압수되었으므로, '80달러 × 4.34/5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 4. 23.자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 1,039.5원으로 계산한 72,182원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대마 수입)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 기본영역(2년 ~ 4년) 나. 제3, 4범죄 (대마 흡연, 대마 보관)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이를 흡연 및 보관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부 소비 또는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1의 가. 내지 다.항 및 2.항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고, 피고인 O은 아래 1의 라.항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 O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1. 27. 13:49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A에게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R빌라 4층 S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5. 10. 00:24경 서울 은평구 R빌라 4층 S호 옷방 서랍에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놓은 대마 약 0.19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3. 5. 9. 23:44경 서울 은평구 T 앞길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참여를 위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R빌라 4층 S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9. 23:57경 위 R빌라 4층 S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경찰관들에게 호흡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수갑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이 해제된 후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중인 2023. 5. 10. 00:14경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가 약 70m 가량 달려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7. 13:49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O으로부터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대마 수수 범행 일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O 압수물 총목록 1번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신서), 수사보고(마약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O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O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O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의 가액 10만 원과 흡연한 대마의 가액 10만 원을 합한 2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증거기록 377-379면 수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피고인 O의 대마 수수 및 흡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대마는 동일하므로 각 행위별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고 10만 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O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마를 수수한 상대방(피고인 O)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 O은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2022년 4월경 메트암페타민을 이용하여 여성을 준 강간하고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등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및 가족관계 증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투약 2014.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종이 위에 올려놓고 밑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21:00경 위 ㈜G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주)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서,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의 진술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피고인 B,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국내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야바 또는 대마의 양, 투약횟수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9. 22:00경 남양주시 B건물 3차 아파트 301동 10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ol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3,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지만 더 이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0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4.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IC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위 1.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고양시 F 오피스텔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5.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가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1회용 주사기 3개 에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J. I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 주차된, I 운행의 에스엠 7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J, I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2014. 5. 15. 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5. 1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스엠3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4. 5. 22. 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5. 22.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K식당'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스엠3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1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 2.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J과 함께 번갈아가면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999.경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모두 자백한 점, 수사협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유경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대마 약 1g을 D에게 교부하고 6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 대마 매매 등의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대마 매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고,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이정호 판사 정경환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매수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B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B는 2020. 12. 7. 18:57경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MDMA 1정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MDMA 1정 대금 명목으로 172,5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B와 함께 위 판매자가 그곳 양수기함 안에 두고 간 엑스터시 1정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MDMA 1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12. 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E, F호에 있는 B의 방에서 B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절반으로 나누어 ‘레드불’ 음료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는 2020. 12. 21. 22:53경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액상대마 2개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액상대마 대금 명목으로 384,5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2. 0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B와 함께 위 판매자가 그곳 주택가 우편함 안에 두고 간 액상대마 2개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대마 2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3.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B와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2개를 하나씩 나누어 ‘몬스터엑스팟’이라는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입출금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557,000원 판시 제1항 MDMA 매수대금 172,500원 판시 제3항 대마 매수대금 384,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 MDMA 및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기 가평군 B 리조트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420만 원을 위 F 점 인근 의자 밑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두고, 위 판매자의 연락을 받고 위 F 점 인근 G으로 가 실외기 위에 은닉된 대마 약 28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6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강원 횡성군 H 주차장에 주차된 I BWM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을 넣은 은후, 라이터로 불을 을 붙여 연기를 를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남양주시 J 뒤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B 리조트 앞에 주차된 K 타코마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 J 뒤편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J 주차장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대마파이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68,000원 = 판시 제1의 가죄의 대마 매도대금 150,000원 + 판시 제1의 나죄의 대매 매수대금 중 피고인 부담 부분 400,000원 + 판시 제2죄의 대마 흡연분 1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1차례 매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일회용 주사기 반작대기 분량)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예산공설운동장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대마 약 72.2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597면) [판시 제1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597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4. 10. 27.자 압수조서 1. 국과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각 매수, 수수,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보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중순경 필로폰을 매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매수, 수수 : 각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대마 보관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매수, 수수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대마 보관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필로폰을 매수 또는 교부받아 1회 투약한 범행으로 마약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과 동종의 전과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비교적 적으며,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에 임한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R모텔 S호에서 T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4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사흔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A 통신내역 분석, 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감정서 1건, DNA 검색결과 2건 추가송부,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3. 27.경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들은 2018. 3. 27.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0:32~20:36 경 함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 EF 대화명 'G')이 지정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150만 원,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대금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00~24:0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이 필로폰과 함께 서비스로 제공한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8. 3.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3. 28. 01:00 경 함께 수원시 팔달구 K 호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2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8. 4. 7.경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4. 7. 20:00경 함께 수원시 권선구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약 0.04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2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4.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8. 11:20경 안양시 동안구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3.05g을 비닐봉투에 담아 객실 천장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8.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8. 18: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Q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4.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29. 22:00경에 용인시 기흥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2018. 4.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8. 11:25경 안양시 동안구 N모텔 T호에서 필로폰 약 0.32g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8.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K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은행 수원역지점 CCTV영상 확인, 필로폰 매매에 이용된 별도의 U 명의 계좌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의 휴대폰 V에서 검색한 화면, 각 소변간이 시약 검사결과, D은행 회신문서, 마약감정서 6부, 체포현장 촬영사진,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2부(필로폰,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취급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난 후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 1주를 발견하고, 그 잎과 종자 등 대마 약 60g을 채취하여 건조한 다음 2017. 1. 26. 12:00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26. 12:00경 위 1항의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에게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60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 교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이 1998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