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1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14. 9. 초순경 대마수수 및 이후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원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대마 2회 흡연량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4. 9. 15.경 대마수수 및 이후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15.경 원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대마 2회 흡연량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 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9. 27. 오후경 원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일명 '러미라'(이하 '러미라'라 함) 1,000정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20:30경 원주시 M아파트 입구 N기원 건물 앞길에서, L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러미라 1,000정을 D에게 5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얼마 전 구속된 B이 너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는 말과 함께 러미라 2,00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9.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라이브 카페' 내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러미라 중 수십 정을 경구투여의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라이브 카페 내에서,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해 원주교도소에 입소하면서 담배를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담배 6개비를 비닐팩에담은 뒤 비닐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담배를 발바닥 밑에 부착한 후, 같은 날 18:49경 위 교도소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한 다음 신체검사를 위해 신입자 대기실로 입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9. 중순경 강원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에게 95만원을 주며 '태국에 가면 내 러미라를 사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함으로서,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러미라를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하순경 태국 방콕 일원에서 러미라 2,000여 정을 구입한 뒤 2014. 9. 26.경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에서 위 러미라를 몸에 소지한 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9.경 원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러미라 2,00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9. 27. 20:30경 원주시 M아파트 입구 N기원 앞길에서, A로부터 러미라 1,000정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위 N기원 앞길에서 위 러미라 중 15여 정을 경구 복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휴대폰 지갑 사진 등 첨부) 및 피의자 휴대폰 케이스 촬영 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촬영)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원주교도소 제출자료 첨부) 및 근무보고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 10, 16, 19, 20, 21, 28, 30, 31,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 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특히 피고인 B의 아들이 미성년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며,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말기 흉선암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로로 원주시장 등으로부터 표창패 등을 받아 온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 A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