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D의 E 렉스턴 차량 내에서, D로부터 대마 약 60g를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위 D 등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660g을 합계 650만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안성시 F 부근 노상에서 B에게 대마 약 60g를 6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위 B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60g을 합계 420만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 21:10경 안성시 G원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대마 약 343g를 위 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안성시 F 부근 노상에서 A에게 대마 약 60g를 6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 경까지 위 A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60g을 합계 420만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병원' K호실에서 L에게 대마 10g를 현금 40만원을 주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 경까지 위 L 등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81g를 합계 972만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안성시 M 번지 불상에 있는 원룸 건물 N호에 있는 친구 O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구입한 대마약 2g에 불을 피우고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ㅣ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안성시 P 앞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의 Q 라세티 차량 내의 가방 안에 대마 약 75g를 넣어 두어 흡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무허가 도검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안성시 P 앞길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의 Q 라세티 차량 내에 칼날 길이 16cm, 손잡이 길이 12cm의 칼을 넣어 두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및 증거물 압수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상황 및 증거물 압수에 대해) 1. 각 압수조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수사기록 44면) 1. 공급총책 A와의 전화통화목록, 피의자 B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자들에 대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자료 1. D과의 전화통화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하고 있던 칼 등에 대해) 및 칼날길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대마의 무게측정)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회신) 및 첨부자료 1. 대마구매자들 휴대폰 번호 목록 1. 피의자들 체포당시 상황 및 압수현장에 대한 영상자료 1. 수사보고(공범 L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 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첨부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9.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3. 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피고인 A : 4,200,000원(= 압수되지 않은 매수 대마 실거래가 추정액 3,500,000원 + 판매차익에 따른 불법수익 추정액 700,000원) 피고인 B: 9,785,400원(= 압수되지 않은 매수 대마 실거래가 추정액 3,325,000원 + 판매차익에 따른 불법수익 추정액 6,460,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거래하는 중간 유통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각 범행의 거래횟수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B는 거래상대방이 다수이며, 각자 거래한 대마의 양 또한 적지 않아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더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상선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17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