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9-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0경에서 19: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첨부 판결문 1부,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4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로폰을 제공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제공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많지 아니하였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2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구 E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4. 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8. 경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F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H번에 대한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각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새벽 시간 불상경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3층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 화장품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로부터 약 한 시간 후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대금 20만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8. 이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거주지에 은신하여 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 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엑스터시 및 펜터민을 투약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취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은신하여 왔으므로 더 이상 필로폰을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중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6. 14:40경 대구 중구 C건물 103동 18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성마약(JWH series, AM series 등) 관련내용 및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협조의뢰(마약류 확인 요청) 및 마약류해당여부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파이스 1g 소매가격인 3만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0.경 대구 북구 C상가아파트 B동 216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있는 F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1회용 주사기에 남아 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막걸리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험성적서,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하였고, 제1항의 투약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화재사고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전남 영암군 B원룸 C호에서 D에게 현금 9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학교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D에게 현금 3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학교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하순 일자불상 03:00경 경북 문경시 G, 1층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고 기소된 범행 외에도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9년에 걸쳐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8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9.경부터 2017. 9. 2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등 부산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강동구 D 부근, 서울 중구 E 부근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결과(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첨부 증거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13, 14, 첨부 증거 포함) 1.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법한 긴급체포, 구금,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나 있는데도 동종 누범 징역형의 수형을 종료하자마자 이 사건 투약을 한 점, 마약류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단약하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있더라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투약하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투약 상태에서 심각한 환각 증세까지 보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단약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사정과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1회 투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21. 23:30경 창원시 마산합 포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2. 14:40경 위 E모텔 509호실에서, 그곳 욕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강화안전유리(가로 80cm, 세로 200cm)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욕실 세면대, 침대, 방바닥 데코타일 등을 깨뜨려 합계 2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15:10경 위 E모텔 509호실에서, '투숙객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35세)가 위 호실 내 깨진 유리파편 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이동시키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재물손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D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1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D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료확인서, 통화내역사본(D), 소견사 사본,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시, 장소 재특정 및 추징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6.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모텔 102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을 넣고 물에 녹여 E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든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는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도 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할 목적으로 F에게 부탁하여 E의 전화번호를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E을 여러 차례 만났고, 범죄사실 기재 당일에도 피고인이 E을 만난 점, E은 검찰 조사 당시 "성남에서 피고인을 만나 같이 춘천으로 와서 춘천 어디에선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누군가를 만나 필로폰을 받아 왔고, 저와 같이 성남으로 이동하여 성남에 있는 D 모텔 102호에 들어가 피고인이 저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줬고, 피고인도 필로폰을 주사한 후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E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단 둘이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하였으며,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착각에 의한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단 둘이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는 E이 피고인과 F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F가 호텔에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일 F와 함께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무렵 성남시 기지국 내에서 피고인과 E은 빈번하게 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6. 19:39경, 같은 날 19:45경 범죄사실 기재 D 모텔이 소재한 기지국인 성남시 수정구 G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비록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 26. 21: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임의제출한 1회용 주사기 7개 중 2개에서 E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를 제외하고는 1993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D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가. 2014. 11, 17.경 D이 그 무렵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2g을 청바지 주머니에 은닉한 채 발송한 우체국 택배물을 경북 영덕군 E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나. 2015. 2. 12.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경북 영덕군 F아파트 다동 203호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다. 2015, 4, 6.경 D이 약통에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포항시 북구 G아파트 117동 301호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라. 2015. 5. 30.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마. 2015. 6. 18. 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바. 2015. 6. 24. 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4g을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령하여 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14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면 다음번에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속옷 안에 필로폰 약 2g을 은닉한 후 퀵서비스 편으로 포항시 북구 H빌 105호 D의 주소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4. 11. 17.경 경북 영덕군 ㅣ 소재 J다방 숙소에서 필로폰을 귀이개를 이용하여 떠내어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5. 2. 12.경 위 J다방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5. 4. 6.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117동 3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5. 5. 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5. 6. 18.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5. 6. 24.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모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내역 -A 계좌), 추징금 산정보고 1. D과 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1. 11: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37경부터 12:03경까지 3회 걸쳐 불응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9. 01: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영상 등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1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B은 텔레그램 마약상 성명불상자(채널명 : C)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매수자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은닉할 장소 사진과 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관리 및 보관하는 소위 ‘드라퍼’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의 부탁으로 마약류 관리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거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D 건물 옥상 창고에 있는 신발 속 라면 봉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여 그 무렵 그 부근에서 B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3. 3.),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2023고단3865 판결문, 수사보고(본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압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도 구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관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수거한 필로폰의 양이 30g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범은 B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2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5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7: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위 5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3:20 경 경주시 G아파트 101동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606호로 가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l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입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등의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닉네임 ‘C’로 ‘시어언하게 술한잔 하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2020. 4. 19.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9.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찬술 하실뷴'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제공 게시글 및 대화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필로폰 제공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2회에 걸쳐 전송해 준 필로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에스엠3 승용차에서, D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3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동녀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남구 빌라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4.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6.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우체국 앞 노상에 정차된 F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을 통해 G으로부터 5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으로 확인), 국과수 마약감정서 (피의자 A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5만 원 = 20만 원(범죄사실 제2항, 2회 투약분 제공) + 10만 원(3항, 1회 투약) + 10만 원(4항, 매수금액) + 5만 원(6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약혼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