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6+487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경 서울 강남구 K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광진구 L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M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7. 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O 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매실차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5. 8. 24. 23:00경 서울 광진구 P 지하1층 Q 내 "R" 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반쯤 열린 가게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치와와 암컷 1마리를 들고 나옴으로써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12, 22. 04:24경 위 "R" 에 이르러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문 아래 부분을 들어 올린 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치와와 수컷 1마리를 들고 나옴으로써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D 2015. 12, 24, 03:20 경 서울 광진구 T건물' 1층 U 의류매장에 이르러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문 틈 사이로 손을 집에 넣어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합계 977,000원 상당의 점퍼 3개를 가져감으로써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14:00경 위 Q 에서 피해자 W가 쇼핑을 하며 카터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봄으로써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20: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 킴스클럽 강남점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X이 쇼핑을 하며 카트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5만원권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우산, 현대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봄으로써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 이마트 역삼점 지하1층 생활필수품 매장에서 피해자 Y가 쇼핑을 하며 카트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5만원권 상품권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2개, 씨티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개, 자동차 열쇠 1개, 스마트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봄으로써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21:30경 위 이마트 역삼점에서 피해자 Z이 쇼핑을 하며 카트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 만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17:35 경 위 킴스클럽 강남점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AA가 쇼핑을 하며 카트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세계카드, 현금 3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6. 1. 16. 14:31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AB'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으로부터 14K 팔찌 2개를 구입하며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W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80 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1. 16. 21:13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 밀리오레 지하 2층 AD 'AE'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으로부터 남성용 목걸이 1개, 여성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며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X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55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1. 16. 21:28 경위 밀리오레 지하 5층 'AG'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H으로부터 여성용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구입하며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X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1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22:16 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주유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K으로부터 6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며 위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Z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6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 17, 19:30경 서울 광진구 AL에 있는 'AM'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N로부터 143만원 상당의 14K 남자목걸이, 14K 여자반지 각 1개를 구입하며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Y의 신한은행,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건물 주차장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M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7.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O'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대금 15만원에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7.경 위 'O' 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2. 7.경 위 'O' 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664 피고인 A은 2016. 1, 31, 21:23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이마트 자양점 내 냉장냉동 코너에서 피해자 AQ 이 쇼핑을 하며 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대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27 피고인 A은 2016.1, 30, 21:0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0(역삼동) 이마트 역삼점 지하2층 매장에서 피해자 AP이 쇼핑을 하며 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86 피고인 H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H는 2014. 9. 9. 19:00경 서울 광진구 AQ에 있는 AR역 부근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S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H는 2015. 7.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AT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전자담배 속에 집어넣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H는 위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H는 2015. 7. 14. 01:00 경 서울 광진구 AU 건물 부근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V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6고단961 1. 피해자 AW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6. 1,14, 23:47 경 하남시 미사동로 112 한강지킴이 3초소 앞길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6. 1.30. 19:50 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69 킴스클럽 2동 지하1층 야치코너에서 피해자 AX이 쇼핑을 하며 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6. 2. 11. 16:5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Y 이 쇼핑을 하며 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7] 판시 제1의 가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3,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수사기록 796쪽),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8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계산) 판시 제1의 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1, 2,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Z, V, W, X, Y의 각 진술서 판시 제1의 다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라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제1의 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판시 제2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수사기록 798쪽),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4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계산)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수사기록 800쪽),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76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계산) [2016고단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2016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2016고단886]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377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마약류시가보고 [2016고단9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BA의 각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자료등(증거목록 순번 63번),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범행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H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6고단886 사건과 관련하여 필로폰 사범 검거를 위해 수사협조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H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