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23고합2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1. 10.경 H과 함께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배송하고, 'Q' 등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 주문이 접수되면 이에 따라 국내 하선들에게 마약류 은닉을 지시하는 등 마약류밀수입 및 판매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H과 함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배송한 마약류를 수령하고, 빌라 배전함, 소화전 등에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좌표'를 생성하여 피고인 B에게 좌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8. 18:18경 H으로부터 그가 <주소>에 있는 C빌라 1층 계단 전기단자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생성한 소위 '좌표'를 전달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 'Q'의 운영자는 2022. 2. 9. 14:50경 위 텔레그램 채널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J경찰청 수사관)와의 사이에 필로폰 약 0.2g을 2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5:39경 위 구매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다음 위 구매자에게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좌표를 전송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위 C빌라 1층 계단 전기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 A는 2022. 4. 11. 11:14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2022. 3. 11. 필로폰 약 1,505.63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4. 11. 18:53경 H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밀수입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주소>'(이하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라고 한다)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22. 4. 12. 20:05경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D 소속 I 변호사를 통하여 H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H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6.~17.경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서, 피고인 A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비닐지퍼백 30개에 나누어 담긴 헤로인 약 28.09g,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5.21g, 비닐지퍼백 25개에 각 2개씩 나누어 담긴 대마 젤리 50개(약 166.15g)를 수거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 03:50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주소>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헤로인·필로폰·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23고합29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필로폰 합계 1,989.67g을 4개의 비닐에 넣어 이를 다시 에어펌프 2개 안에 나누어 담아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고, 수취인을 'E', 연락처를 '<휴대전화번호>', 수취지를 피고인 A의 주거지 옆 호실인 '<주소>'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1. 28. 05:46경 K항공 <항공편명>을 통해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98,96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89.6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텔레그램 채널 'Q'에 대한 입건전조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 임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H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녹취서(2022. 4. 11.), 녹취서(2022. 4. 12.) 1. 텔레그램 채널 'Q' 게시글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채널 캡쳐 화면, 휴대전화 저장 정보 출력물 1. 메모장 등 출력물 및 사진, 각 마약류 사진, 현장 사진 1.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합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경위), 수사보고(수취번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수취자 휴대전화와 피혐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상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내역 상 본건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B 휴대전화(아이폰13 pro max)에서 확인된 A, 불상자, L 등과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녹음파일 CD]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부 1. 수취인(<휴대전화번호>) N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2022. 02. 08.~ 2022. 03. 17. B과 A의 페이스북 메신져 발췌,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22-70) 및 감정서 각 1부, 분석결과회보서 1부 1. 수취인 발신내력, 수취번호 역발신내역, 회신내역, 수사협조의뢰 공문, P 배송내역, 우체국 배송내역, <주소> 전입세대(A) 등 열람내역 1부, 수사협조의뢰(물품번호 조회 요청) 및 M 회신 각 1부 1. 부산지검 2022형제7761 등 통합사건 조회1부 1. 통제배달 현장 사진 1부, 다른 배송 수취지와 본건 수취지와의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0.2g 판매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2023고합2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은닉 장소 좌표를 전달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H에게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 있던 마약류를 수거, 보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2023고합29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단순히 택배 상자의 도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3. 2023고합29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H 등과 마약류를 수입하여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 보관하다가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각자 자신이 맡은 범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진술 및 대화내역이 존재한다. 1)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텔레그램 판매자들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A는 밀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밀수입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H 등에게 던지기를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H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구매자들이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게 좌표를 만들어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거나(이러한 행위를 '좌표찍기'라 한다) 해당 좌표에 마약류를 놓고 가는 일을 하였다(이러한 행위를 '던지기'라 한다). 피고인 A가 마약을 '던지기'하기 전날 저녁에 H에게 다음 날 '던지기'할 마약(종류와 수량이 적혀 있는 비닐팩)을 건네주면서 마약을 숨겨놓을 동네와 수량을 정해주면, H이 그 장소로 가서 해당 건물 단자함,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놓은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좌표를 생성하여 피고인 A나 'Q'의 운영자(이하 'Q'이라 한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었다. H은 일한 대가를 피고인들로부터 월급형태로 받았는데, 350만 원 정도를 받다가 마지막 달에는 900만 원 정도 받았고, 전체 받은 돈은 2,259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 A가 H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것이 두 차례 정도 되고, H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보내는데 니것도 있으니까 A한테 받아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H이 2022. 2. 9. 와 같은 방법에 따라 <주소>에 있는 C빌라 1층 계단 전기단자함에 필로폰 약 0.2g을 숨겨놓은 사실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숨긴 필로폰 0.2g을 촬영한 사진을 Q에게 보내고 피고인들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H이 2022. 4. 11.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로 사용되는 방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 달 12. 피고인 A의 변호인 I 변호사로부터 '<주소> 창고를 정리하고, 에쿠스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H은 2022. 4. 16.부터 이틀에 걸쳐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비닐지퍼백 30개에 담긴 헤로인 약 28.09g,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5.21g, 비닐지퍼백 25개에 각 2개씩 나누어 담긴 대마 젤리 50개(약 166.15g)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주소>(이하 '피고인 A의 주거지'라 한다)로 옮기고,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에쿠스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하였다. H이 피고인 B에게 '전부 다 뺐다'고 말해주자 피고인 B이 '네가 보관하라'고 하여 위 마약류들을 2022. 4. 22.(경찰들이 압수한 날)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의 출입문 비밀번호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비밀번호와 같아서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 있던 마약은 H이 국내에 던지기로 받은 물건으로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른다. 2)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공모관계, 범행의 지휘체계, 역할분담,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H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은 채 자발적으로 자백으로 나갔고, 검사가 '2,259만 원의 수익을 얻었냐'고 묻자 '그 이상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6면)하거나 자신이 마약류를 배달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고 진술(녹취서 제11면)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사실 그대로 진술하려고 노력한 점, H의 진술이 피고인 A의 변호인 I 진술과 일치하는 점, H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과 통화를 몇 번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집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하여 받아둔 적이 있고(녹취서 제5면), B이 보내주거나 O이 보낸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H이 찾아가도록 하였다(녹취서 제9면). 봉투에 마약의 종류나 수량이 적혀 있는 적도 있었다(녹취서 제15면).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H의 월급을 받아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녹취서 제17, 18면). 피고인 B이 부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녹취서 제20면). 자신이 피고인 B에게 H을 소개해줬고, H이 던지기 좌표를 만드는 사람인 것도 알았다(녹취서 제2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2022. 3. 2.과 2022. 3. 9.에 H과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다. 아래의 대화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Q과 같이 마약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범행을 함께하였고, 그 과정에 H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나. 위 가.항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2. 2. 9. 필로폰 0.2g을 2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 B과 H의 전화통화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면 피고인 A와 H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고, H은 위와 같은 공모 또는 지시에 따라 좌표찍기와 필로폰 0.2g을 던지기 하였다. H이 다른 제3자로부터 위 필로폰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H이 던지기 한 필로폰은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공급한 마약류로 보인다. H은 필로폰 좌표찍기한 사진을 피고인들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H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사진을 전송하여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위 가.항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서 보관하던 마약류를 수거하도록 하여 헤로인 등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체포된 후인 2022. 4. 11. H과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인 I 변호사는 피고인 A와 면회 후 2022. 4. 12. H과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4. 2023고합298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98,96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89.67g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3고합29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자백은 피고인 B이 특별히 추궁을 받거나 압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자백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밀수입한 마약류가 들어있는 택배(이하 '이 사건 택배'라 한다)의 수취자는 통제배달을 실시하는 집배원을 가장한 수사관에게 이 사건 택배를 수취지의 문 앞에 두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택배 수취지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옆 호실인 '<주소>'이다. 이 사건 택배 수취자의 휴대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인데, 위 번호 통화내역과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기지국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기지국과는 상호 일치한다(2023고합298호 사건 증거기록 제263, 266면). 이 사건 택배는 라오스에 발송되었는데, 피고인 A는 2022. 1. 17.경 불상자에게 "라오스가 될 것 같으니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돈되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일 진행시킬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2023고합298호 사건 증거기록 제270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택배가 통제배달된 2022. 2. 8.경 피고인 B과 통화하며 "그래서 그거 저기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갔단 말이야 집으로", "응, 나올 때 보니까 딱 그거 물건 없더라고", "새끼들이 갖다놓고 이제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는 거지"라고 하였다(2023고합298호 사건 증거기록 제558면). 피고인들은 같은 날 "원래대로라면 소포가와서 비대면이면 그곳에놔두고 찾아갈때까지 기다리거든. 근데 잠깐 사이에 없어진게 이상하다는거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주고받았다(2023고합298호 사건 증거기록 제270, 321, 600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1,989.67g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가액은 198,967,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류를 창고에 보관한 다음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얘일당 받은거에서 조정해서준거잖어, 얘가 이번에 일당제로바꿔서 번돈이천이좀넘는데, 그중에서 400을 니가준거로했다고했잖아"(2023고합298호 사건 증거기록 제606면), (B이 재고 파악을 부탁하자)"저거 파악하려면 며칠걸려"(제629면), "Q한테 아예 내일할 오다까지 확인좀해서 오다폰에 보내놔 가는김에 가서 다 가지고나오게"(제632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주고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이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1,989.67g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가액은 198,967,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류를 창고에 보관한 다음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역할을 하고 드라퍼를 고용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