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99 - 피고인들의 사기 1. 피고인들의 역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별칭 'F')은 중국에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수사, 대출 등을 빙자하여 국내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 B은 위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일명 '바지애비')을, 피고인 C, D, E는 각 일명 '바지'로서 피고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및 OTP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바지'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바지'로부터 제공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가. 2019. 7. 2.경 중국으로의 출국 과정 피고인 A은 2019. 5. 13.경 지인인 G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F을 만나 일을 배워오면 용돈을 많이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중국 위해시로 가서 F을 만나고 돌아온 뒤, 2019. 6.경 F으로부터 '계좌 명의인 2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와라. 기업은행 또는 H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등을 발급받아 오면, 보름 정도 일을 하고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6.경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일할 애들을 소개해 주면, 일이 잘 될 경우 한 명당 5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아는 동생이 통장을 제공하면, 큰돈을 준다는데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명당 4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함께 가겠냐' 라고 제안을 하여 수락을 받아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7.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C, D과 함께 중국 위해시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 피고인 C, D이 개설하여 온 H 계좌의 OTP 등을 그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I단체 계좌가 아니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2019. 7. 3.경 귀국하였다. 나. 2019. 7. 18.경 중국으로의 출국 과정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귀국한 뒤 그 무렵 F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하여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만들어 오면 수익금의 8%를 주겠다. 카드 일일이용 한도는 최대한으로 설정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만들라는 연락이 왔다.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알고 알아서 준비할 것이고, 계좌명의인에게는 1,000만 원, 네게는 소개비로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라인 어플을 통하여 연락하여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만들고, 일일이체 한도는 최대한으로 설정해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에게 '일주일에 200~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다. I단체 계좌 등을 개설하여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중국에 가야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그 무렵 자신들 명의로 기업은행, J은행, H, K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면서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사진을 촬영한 뒤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은 그 사진을 점검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중국행 비행기 표 대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C, D, E는 2019. 7. 18.경 중국 연길시로 출국하여 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 합류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9.경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신분증이 도용된 상태인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 그 돈은 암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 중 피고인 E로부터 그의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0만 원, 피고인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N)로 2회에 걸쳐 3,400만 원 등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9.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인데, 당신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경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 중 피고인 D으로부터 그의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공증이 필요한데, 공증비용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의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명의 도용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회에 걸쳐 합계 7,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5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 속초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필리핀에서 환전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 사적인 대여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 - 피고인 A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배당률과 이벤트, 핸디캡 등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사이트를 계산한 후 스포츠경기의 양 팀 모두에 베팅을 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4.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AA)에서 주식회사 A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한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베팅에 사용하거나 입금했던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178,987,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7. 10.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어플인 '야마토'를 다운 받아 설치하고, 2016. 8. 10.경 위 장소에서 위 어플에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용도로 지정된 예금주 유한회사 AD 명의의 P은행 계좌(AE)로 1,500,000원을, 2016. 8. 30.경 1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고, 이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후 위 어플에서 가상의 빠칭코 게임기를 돌려 숫자 또는 그림이 든 룰렛 3개가 회전할 때 화면을 클릭하여 위 숫자 또는 그림 3개가 모두 일치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야마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523 - 피고인 D 피고인은 AF면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9.경 당진시 AG에 있는 AF면대 사무실에서, 2019. 8. 26.부터 2019. 8. 28.까지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도 동미참 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2019. 8. 29.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도 동미참 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18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4.부터 5. 26.까지 사이 어느 날 22:00경 베트남 호치민시 AH에 있는 'AI' 상호의 클럽에서 여행 중 알게 된 현지인 'AJ'로부터 받은 분홍색깔에 'LV'라는 영문자가 새겨진 손톱 크기만 한 엑스터시 1알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7. 18.까지 사이 어느 날 19:00경 베트남 호치민시 AH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1.항과 같은 'AJ'로부터 받은 1.항과 같은 엑스터시 1알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9] 피고인들 공통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허위문서 제출 및 첨부, C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1. 각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피해자 주장, 압수영장 결과 회신) 1. L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W 등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이체확인증,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H은행 등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소환장 등,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등, 각 카카오록 대화 내용 등, 각 녹취록(2019. 7. 24., 2019. 7. 22., 2019. 7. 23. 및 2019. 7. 24.)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A, B, C,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 등 집행 결과) [2019고단55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34] 1.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1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도박사이트화면 캡쳐, 은행입출금내역, 인적사항 [2020고단52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면대장 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20고단1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불법 도박 어플 '야마토'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 O,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 훈련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E,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엑스터시 1정당 각 105,000원(2019. 5. MDMA 1정 전국 평균 시가), 2회 투약]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 내지 3호, 제1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스마트폰은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각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 B, C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 내지 3호, 제1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제3회 조사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C이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200~3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하게 될 일이 고액의 대가에 상응하는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중국 현지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일일이용 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해서 발급받아 오라고 요구하였다. 위 조직원이 위와 같은 유형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많은 금액의 돈을 중국 현지에서 인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법 스포츠토토 등과 관련된 '돈세탁'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고, 피고인도 적어도 이러한 사정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D, C은 2019. 7. 2.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난 후 2019. 7. 3. 귀국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연락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중국에서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또한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9. 7. 21. 통장, OPT, 유니온폐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조선족 조직원을 따라 갔다가 돌아 왔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아 실패하였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검찰에서 "B이 2019. 7. 19.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한참 후에 돌아 왔는데 뭐가 잘 안됐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전인 2019. 7. 21.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2019. 7. 22. 중국인 조직원에게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PT 외에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넘겨주었다. 이는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결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설한 중국 계좌로 이체받기 위함이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가 단순히 '돈세탁'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돈세탁'을 하는 조직 자체가 '돈세탁'을 위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다. 즉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즉시 확인하는 데 사용하라고 중국인 조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넘겨주었다는 것은, 중국 조직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돈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중국 조직이 이를 즉시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3자의 돈이 중국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본부가 중국에 많다는 점은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유(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5,6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8월~7년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고,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바,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금액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위 조직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경위 및 정도,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상당한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끌어들였고, 피고인으로 인해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및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도박 횟수 및 도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도박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V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 A을 체포하는 데 일부 기여한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으로 2차례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났던 점, 피고인 D, E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귀국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국으로 2차례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났던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2차례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O와 합의하여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