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5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죄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 '1차 현금수거책', '2차 현금수거책', '환전상'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1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1차 현금수거책'은 수사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2차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2차 현금수거책'은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환전상'은 피해금을 중국 내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9. 9.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42살의 F을 알고 있냐? F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금액이 23억 원이다. 계좌정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9. 15:00경 부천시 상동로 90 지하철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1차 현금수거책'인 G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은 지하철 7호선 온수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46경 G로부터 피해금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2차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다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내 은행에 개설된 불상의 계좌로 피해금을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0. 9. 2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 K 팀장 및 L 채권회수팀 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 원 대출 승인이 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L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25. 14:30경 이천시 N에 있는, O 이천송정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성남시 모란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50경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7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7:5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6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금을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동생 P을 통하여 중국 내 은행에 개설된 불상의 계좌로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서 'I'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8. 14. 위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의 원화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Q 명의의 R유한공사 계좌(계좌번호 S)로 중국 통화 17,611위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9,913위안(한화 약 30,605,000원 상당)을 중국 내 각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초순 야간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중국 내 은행 계좌로 대금 1,500위안(한화 25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0.8g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야간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흡입 용기에 넣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 야간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4. 11:00경 서울 금천구 T 모텔 객실 내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5. 17: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1) -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현금수거책 대림역 6번 출구 주변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이 유입된 환전소 특정) 1. 수사보고(증거물 제18호 복원한 영업장부 분석) 및 첨부 증 제18호 복원한 영업장부 중 2020. 9. 9.자 장부 사본 1부 1. 수사보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마약(필로폰) 투약(흡입)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대화명 P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대화명 P 대화내용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2,300만 원 송금 추정 대화 발췌) 및 첨부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공용영수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황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증 제6, 7호, 제11 내지 17호, 제24, 25호와,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증 제23호는 기소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징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송금 9회 X 수수료 각 10,000원, 다만 2020. 9. 9. 환전한 2,300만 원의 수수료 40,000원(증거기록 727쪽)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8g 매입액 250,000원 X 0.39g(매입량 0.8g - -몰수량 0.41g) 0.8g(매입량), 10,000원 미만 버림]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가 배상신청 이후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는 피해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은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피고인 B의 마약 범행은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피해금 2,3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금 대부분이 환부되어, 기소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