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0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3, 2020고합1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석, 길선미(기소), 길선미, 김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 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0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3. 15.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상호불상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3. 15.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0:00~22:00 무렵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말보로 라이트 담배 2개비에 나누어 연초가루와 섞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2018. 4.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하순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 양을 담배 연초가루와 섞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20고합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2019. 11. 1. 새벽경 피고인은 2019. 11. 1. 새벽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 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1. 1. 08:00경 피고인은 2019. 11. 1. 08:0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4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 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3]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통화내역 [2020고합12]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붙임]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9고합203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9고합203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합203호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2020고합12호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1. 08:00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00만 원(= 대마 매매대금 45만 원+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판시 2항의 각 흡연에 사용된 대마 및 판시 3. 나항의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은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각 매매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 합20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2020고합1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년6월(제제1범죄 상한 + 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투약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정승진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