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0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3고단4804 피고인 A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함께 자신들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1. 5. 1. 20:42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E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5. 3. 20:4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E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5. 5. 18:05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동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1. 5. 7. 21:46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중구 E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¹2013고단5268 5. 피고인 A은 2010. 8. 또는 2010. 9.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동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H이 갈 것이니 필로폰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H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오자 H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고 H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국민은행 홍릉지점 뒷골목에서 피고인은 G을 태운 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이동 하고, G은 차에서 내려 I을 만나 I에게 필로폰 약 0.83 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 포동 소재 롯데마트 앞길까지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고, G은 차에서 내려 J을 만나 J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 5. 17:00경 인천 남구 K 소재 L대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G과 함께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2. 22. 19:00경 인천 남구 K 소재 L대학교 M체육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G과 함께 H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¹20134804₁ 1. 증인 N, O,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확인관련,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B의 신한은행통장사본 첨부) 20135268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지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고단4804 추징금 계산근거 : 2,975,000원 = 85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6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3.5그램) (2013 고단5268 추징금 계산근거 : 4,105,500원 = 85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6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4.83그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금융자료로 거래사실이 뒷받침되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업으로 필로폰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혼 부부 관계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은 법정 구속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