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태국인 B(이하 'C'이라 한다.)은 2020.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 태국으로 강제출국된 사람이고, 태국인 D(이하 'E'라 한다.)은 2015. 10. 7.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모두 지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C', 'E'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C'은 태국 현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국제 우편물로 가장해 피고인과 'E'를 통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한 다음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C'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g과 야바 약 1,000정을 'E'에게 보낼 테니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태국인인 일명 'F'에게 전달해 주면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일부 마약은 네가 가져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E'는 'C'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네 이름으로, 네가 근무하는 주소지로 보낼 테니 이를 수령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에게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C'은 2020. 7. 24. 경 태국 소재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7g와 야바 약 82.17g(약 1,002정)를 그릇과 은박지 등을 이용해 은닉한 후 국제항공우편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발송인을 'E'의 태국 이름으로, 발송인 연락처를 'E'의 이모 전화번호로, 수취지를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주소로, 수취인을 허무인인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택배 상자는 2020. 8. 1. 05:23경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반입되고, 피고인은 2020. 8. 12. 23:4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앞 노상에서 'E'를 통해 위 택배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C과의 페이스북 및 라인 메시지 내용 번역, 피의자와 E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번역, C과 E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번역, 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7g와 야바 약 82.17g(약 1,002정)를 국내에 수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등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2. 12.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 술집에서 사회 선후배 사이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슬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과 F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후 인근에 있는 ' 노래클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3, 02:30경 위 노래클럽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복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디아제팜 및 졸피뎀 등의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에 위 약을 넣어 녹인 후 술을 피해자에게 따라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자, D에게 피해자와 모텔에 가기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모텔'까지 업어다 줄 것을 요청하여 D과 함께 위 모텔 308호로 피해자를 업고 가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D이 모텔 방을 나가자 수면성분이 든 약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자로, 2014.12. 13. 02:3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 노래클럽'에서 종전에 병원에서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디아제팜이 든 파마 주석산졸피뎀과 삼진 디아제팜정을 소주병에 몰래 넣어 녹인 후 이를 에게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1.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졸피뎀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5년 9월 [5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수 제를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수면제를 충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8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3. 05: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길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06:00경 위 'D 편의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비교적 오래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22. 21:0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D(가명)으로부터 수일 후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3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엑스터시 약 22.32그램을 국제등기우편물(E)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1704 F Seoul, Gangnam-gu, SOUTH KOREA', 수취인 성명을 'A'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은 터키항공(TK) G으로 2016. 7. 24. 16:34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증제1호부터 증제4호까지 촬영한 사진) 1. 폴란드발 국제등기우편 MDMA 적발보고 1. 폴란드발 국제등기우편 MDMA 적발사진 1. 분석결과 회보 1. 국제우편물 배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20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g 중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6: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내 로비에서, 필로폰 약 9. 7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1,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7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필로폰’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1)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9) 1. 감정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거래가격인 100,000원을 추징[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사기눈금으로 한 칸이 되는 양이었으니까 약 0.1g을 투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44쪽), 해당 진술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1회 투약분인 약 0.1g로 보아 추징금을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01년 최초로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 6번을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마약을 끊겠다고 처음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연로한 모친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과거 전력,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검찰청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눈 감기 전 마약을 끊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마약을 끊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피고인의 누나와 상의한 끝에 자수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0. 8. 25.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가족들과 부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수차례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으나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고 단약을 결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밝히는 등 향후 피고인의 치료에 가족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경남 지역 소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국립부곡병원에 단약 프로그램과 입원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보건복지부에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신청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등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개시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격리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스스로 자수하고 처음으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피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1. 01: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0. 10:52경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알아낸 뒤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 21.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12. 23.자),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20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급기야 필로폰 매수범행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외 다른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16: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농협 F)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같은 구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21:00경 서울 강남구 G, 205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농협은행계좌(F) 거래내역 1. D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도 소량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19. 19:00경 대구 동구 B 1층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투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4년경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회사원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12.경 <주소>에 있는 B원룸 주차장에서 J(2022. 6. 30. 구속 기소)에게 현금 175,000원(야바 1정당 35,000원)을 교부하고 위 J으로부터 야바 5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2.경 <주소>에 있는 C원룸 1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0.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4, 5)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야바 구매대금 합계 430,000원(= 175,000원 + 175,000원 + 80,000원)에 대하여만 추징, 1차 구매한 야바 중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을 매수, 투약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야바를 구입 및 투약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다음부터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9.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6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2021. 2. 9. 22: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0.09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3.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0.09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1. 17:53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역 근처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9, 10, 12, 13, 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3, 26, 30, 32, 35, 37, 38),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51,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7. 16:40경(현지시간, 한국시간 17:40경) 중국 선양 타오센국제공항에서 플라스틱 용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 86g을 담은 후, 이를 빨간색 손가방 안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상태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이온스캐너 결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경 밤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옥상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밤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 수건통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흰색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랑한다’, ‘넌 형부의 이상형이다’,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줘’, ‘지금은 모텔’, ‘너도 빨리 여자가 되길 바란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제6, 9번), 수사보고(순번 제25, 42번) 1. 문자메시지 사진, 필로폰 소지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지르고, 처제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소지 경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2008년 2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2월 중순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모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08:00경 및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2008년 3월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3월 하순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07:00경, 16:00경 및 24: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2014년 1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H'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탄 후 다시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33번, 49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4년 1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15g × 100만 원/g(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년 2월경 수원지역 필로폰 소매가격) + 0.2g × 100만 원/g + 0.2g × 100만 원/g = 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2008년 2월경, 3월경 각 범행은 종전 마약매수 및 투약으로 인하여 2007. 12. 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한 것이고, 수사를 받던 중에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자수하였는데, 자수 직전인 2014년 1월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증세가 있다고 보이고, 일정 기간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 이후 자수한 점,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필로폰 투약횟수 및 방법,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부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3. 10. 11. 23: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1층 계단에 있는 소화전에 필로폰 대금 현금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넣어두자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를 가져감과 동시에 필로폰 0.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면서 전화로 이를 알리자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위 마사지샵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위 마사지샵 옆 가로등 밑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 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50경 위 마사지샵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주사흔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