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49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비봉IC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받아올 것이다. 차량을 운전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비봉IC 인근으로 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받아 함께 흡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17. 20:34경 화성시 G 부근 노상에서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A과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편지봉투 반 개 분량)를 수수하고,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한사키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차를 세우고 담배 속을 빼낸 후 불상량의 대마를 채운 다음 돌아가면서 빠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씩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21:00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반사키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22:10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K 입구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금 38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한사키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01:00경 당진시 L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반사키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화성시 G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편지봉투 반 개 분량)의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반사키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25경 화성시 G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편지봉투 반 개 분량)의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반사키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16:40경 화성시 G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편지봉투 반 개 분량)의 대마를 수수하고,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한사키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19:20경 화성시 G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편지봉투 반 개 분량)의 대마를 수수하고,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한사키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20:45경 화성시 G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편지봉투 1/3 분량)의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반사키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17. 6. 16. 범행 필로폰,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6. 불상시경 인천 서구 M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0.14g(2칸) 및 대마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인천 서구 M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넣고 이를 물에 녹여 희석한 후 팔뚝 부위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6. 20.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6. 20. 18:00경 인천 서구 M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넣어 1회 흡연하였다. 마. 2017. 6. 21. 대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7. 6. 21. 00:10경 인천 서구 M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 내부에서 대마 0.05g을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6. 16. 필로폰,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 서구 M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14g(2칸) 및 대마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냉동 탑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 안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부위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6. 17. 21: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냉동 탑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 안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21:00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 노상에서 A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반사키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01:00경 당진시 L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A에게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반사키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7고단731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05: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P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1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P의 원룸 304호 안에서 P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한사키)을 건네받고 같은 달 15.경 P이 지정하는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1.4g(두사키)을 건네받고 같은 달 24.경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5.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05g(한사키 반)을 건네받고 같은 달 16.경 제2의 가.항 기재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72면 이하, 204면 이하, 371면 이하, 457면 이하), 통신사실자료 등,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2017고단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1, 4, 5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R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판결문(기록 25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20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20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20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20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20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20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5,470,000원 = 650,000원[ = 400,000원(필로폰 0.7g) + 250,000원(=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으나 필로폰 0.7g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필로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공제하는 방법, 즉 400,000원 - 150,000원으로 계산함. 대마 흡연 부분은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항)] + 730,000원(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 2,500,000원[ = 1,400,000원(필로폰 부분) + 1,100,000원(대마 부분. 위와 같은 이유로 필로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공제함)(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 300,000원[ = 200,000원(피고인 A이 2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B이 1회에 0.07g을 투약하였음) + 100,000원(필로폰 0.02g 투약)(대마 수수 및 흡연의 점은 앞서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2의 다, 라항)] + 1,290,000원(17고단731) - 피고인 B : 856,000원 = 650,000원(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1항) + 206,000원(피고인 A이 2회 투약분의 필로폰과 2회 흡연분의 대마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과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7고단495 사건의 판시 제3항) - 피고인 C : 350,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 C의 동종 전과는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거나 차량을 빌려주는 등 그의 범행을 도와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가 9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