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경북 C에 있는 번지 불상의 강변에 자라고 있는 야생 대마 약 30주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후,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 텃밭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약 30주를 옮겨 심어 이를 기르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저녁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5. 1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저녁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6. 2. 24.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24. 19: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2. 25. 15:05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및 창고 등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9,572그램을 종이박스 등에 나누어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2016. 2.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0. 19: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법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6. 2. 21.자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2. 21. 밤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홍삼 발효 음료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동거녀인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2016. 2. 22.자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잠들어 있는 위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3269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피고인은 2011. 4.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성인용품점에 손님으로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그 무렵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찰 등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겁을 준 후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로부터 위 성인용품점을 인수받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해자 H에게 운전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심부름을 시키고 있던 중, 같은 달 9. 10:00경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오늘도 차를 운전해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험악한 말투로 "탄력 받게 하네, 일단 가게에 가 있어"라고 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성인용품점에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니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현재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나를 거지새끼로 아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2~3일 간격으로 위 성인용품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물건을 위 성인용품점에 억지로 맡아두게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성인용품점에 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을 가져감에 있어 그 물품대금 지급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1. 5. 4. 20: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에콰도르에 사업차 한국을 떠나는데 신용카드가 막혀 있다. 기름 값을 달라."고 하고, J은 주변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1. 6. 24. 20: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성인용품점을 인수받은 피해자 K에게 "내가 H이를 찾아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 새끼를 찾아서 죽여버려야겠다. 그 새끼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었다."고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3시간 동안 위 성인용품점 안을 어슬렁거린 후 "나는 징역을 18년 살았고, 부천과 전국에 있는 조폭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칼로 사람도 찔러 죽여 봤고, 사람의 발가락도 잘라 봤다, 잘못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J은 주변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J이 위 성인용품점에 있는 10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1통 및 젤 1통 등을 가져감에 있어 그 물품대금 지급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25. 21:3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비옷을 왜 입고 왔는지 아냐, 비를 안 맞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피를 안 묻히려고 비옷을 입고 왔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1. 9. 25. 21:00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N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한 헤드 랜턴을 켜고 장갑을 착용한 후 주변에 있던 돌로 창문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대와 40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일월 훈매트 1개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1. 9.30. 14:00경 강원 횡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이를 손괴한 후 위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27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 400만 원 상당의 소가죽 카펫 2개, 5만 원 상당의 오디술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1. 10. 5. 21:00경 피고인은 J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강원 횡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부근까지 데려다주고, J은 헤드 랜턴을 머리에 쓰고 장갑을 착용한 후 주변에 있는 돌로 창문을 깨고 위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30만 원 상당의 휘장 1개 및 금장 잔 2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재차 J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현장을 벗어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41 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 저녁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 콘솔박스에 보관해 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T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텃밭에서 대마줄기 추가 압수 경위 등에 대한), 사진 1. 각 아쿠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2016고단3269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녹음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R, M,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공범 J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이 거주하던 원두막 전경 등),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1. 현장부근약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부근 약도, 현장약도, 현장전경 사진 등, 현장확인 사진(피의자 J이 직접 현장 확인),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공소장 사본, J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102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J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2노33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H과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고, J 또한 피고인과 공동하여 범한 공갈 범행을 인정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한 절도범행과 자신이 단독으로 한 절도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범행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도피 중이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J은 위 각 범행 당시 자신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고 직접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차안에서 망을 보거나 자신을 태워주는 등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이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J 자신에게 불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J이 특수절도를 포함한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설령 J이 V에게 '피고인에게 범행을 미루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을 전가하자는 내용에 불과하고, 시기적으로도 J이 이미 위 공갈 및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언행만으로는 J의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016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수수,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6, 7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재배·보관·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F에게 몰래 투약하기도 한 점, 공갈 및 절도 범행은 그 수법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