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8 가. 특수절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수절도방조 마. 장물알선 2020고단1129(병합) 바. 사기 2020초기29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바. A |2.나. B |3.나.다. C |4.나. D |5.마. E |6.라. F 검 사 장진(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피고인 A, B, C, D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또한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1996.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1.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서로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주거지 금고에 다량의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 22. 경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던 자신의 배우자인 F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및 사진을 확보한 후 위 주거지 사진을 K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제공해 주었고, 2020. 2. 18. 오후경 주거지를 나와 귀금속 판매점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온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날 18:00경 'L'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같은 날 18: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절단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식 창문 창살을 자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대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덩어리 및 팔찌 등 순금 80돈, 18K 반지 및 팔찌 등 귀금속 75돈, 14K 반지 등 귀금속 80돈, 금이빨, 유채색 반지 및 진주 등의 귀금속 20점, 알보석 및 은수저 등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약 9,200만 원, 피고인 측 주장 시가 합계 약 6,000만 원)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이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A, B, C 및 M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1. 22.경 A의 부탁을 받고 A 등이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귀금속 판매점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일 저녁 6시 33분경 피해자의 가게 주변에 잠시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증거기록 136면 및 242면의 CCTV 영상 편집 사진)만으로는 그 위치에서 가게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점(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계 앞에 있는 과일가게 천막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상당한 시간 머물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근 상가에 있는 0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에서도 피해자의 가게가 보이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망을 보면서 절도 현장에 있던 피고인 C, D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망을 본 행위는 공소사실에 합동범인 위 피고인들이 한 실행행위의 태양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도 공모관계, 다른 실행행위 등 특수절도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립 및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 부분만을 삭제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사진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해 주어 A 등의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22. 16:54경 서울 종로구 P빌딩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약 9,200만 원, 피고인 측 주장 시가 합계 약 6,000만 원)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후, 2020. 2. 23. 14:42경 서울 종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까페 S 동묘역점'에서 B에게 위 귀금속 판매대금 28,8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인 T에게 3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U아파트 입구 부근 공중전화박스받침대 아래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21. 01: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1. 오전시간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1. 저녁시간경 부천시 V 오피스텔 W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112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철거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를 사서 캠핑카 등으로 개조해서 팔면 수익이 생기니, 차량대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워볼 게임 도박에 빠져있어 이를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승합차를 개조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9. 5. 1.경 현금 2,000,000원, 2019. 5. 2.경 현금 3,500,000원, 2019. 5. 7.경 Y 주식회사 명의 Z은행 계좌(AA)로 27,073,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19. 6. 12.경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AC)로 1,084,7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657,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8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범행 전후 동선 분석), CCTV 영상 재분석 자료 사진, 장물거래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속에 저장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선 T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압수증명 1. 피의자들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동종전과 및 출소교도소 보고) 2020고단1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이 Y에 송금한 27,073,000원의 통장내역 확인 및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품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위 피고인들 모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계획적 범행이고, 도구 이용하여 창을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 불량하다. 피해금액 상당히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C은 특수절도에 더하여 사기 또는 마약 범행까지 하였다. 피해 일부 회복된 점(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880만 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E, F]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과거 처벌전력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