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를 수입,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19. 11. 9.경 코카인 밀수 피고인은 2019. 10. 27.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해 다크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코카인 판매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결제하면서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위 피고인 주거지와 이전 세입자인 D으로 알려주어 코카인 7그램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영국에서 코카인 약 6.89그램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으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영국에서 출발한 E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같은 해 11. 9. 06: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 2019. 11. 14.경 엑스터시 밀수 피고인은 2019. 10. 27. 또는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크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결제하면서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위 피고인 주거지와 위 D으로 알려주어 엑스터시 250정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슬로베니아에서 엑스터시 250정을 에어캡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으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슬로베니아에서 출발한 F항공기편에 탑재되어 같은 해 11. 14. 14:5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2019. 12. 31.경 엑스터시 밀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크웹에 접속하여 위 제2항의 성명불상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주문한 엑스터시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257정을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으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G항공기편에 탑재되어 같은 달 31. 15:0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4. 2020. 1. 6.경 코카인 밀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크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코카인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을 결제하면서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위 피고인 주거지와 위 D으로 알려주어 코카인 약 7그램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6.23그램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으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H항공기편에 탑재되어 2020. 1. 6. 13:3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5.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20. 2. 8. 또는 같은 달 9.경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약 0.1그램을 스마트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종이를 빨대처럼 말아 코에 대고 위 코카인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6. 코카인 소지 피고인은 2020. 2. 14.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복층계단 위에 코카인 0.47그램, 0.54그램, 0.53그램, 합계 1.54그램을 지퍼백 3개에 각각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소지하였다. 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2.경 밤부터 같은 달 13.경 새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번지불상에 있는 I(여성, 중국 국적)의 주거지에서 I, 성명불상자(남성, 중국 국적)와 함께 종이에 말린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6, 38, 74)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적발보고, 각 세관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10, 14), 각 마약류 추가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3), 각 분석의뢰서(증거목록 순번 3, 7, 11, 15),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8, 12, 16), 각 증거분석 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41, 46),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5, 81) 1. 수사보고(우편물 통제배달),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 레딧 메시지 검토), 수사보고(코카인과 엑스터시 밀수입에 사용된 우편봉투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무게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코카인 무게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대한 코카인 투약 비용 상당액 25,000원 + 판시 제7항 기재 범행에 대한 대마 흡연 비용 상당액 3,000원 = 28,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엑스터시,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코카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수입하였고 그 수입한 양도 상당하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때에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주문했던 것이 도착하지 않자 판매자에게 다시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단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코카인과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