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가. 2017. 7. 26.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서대문구 C 3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딥웹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초 4g을 비닐팩에 넣고 종이카드로 감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3FC Seodaemun-gu Seoul'(A, 서울 서대문구 C 3층)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은 체코항공(OK) E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7, 7,26, 13:3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4g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 은평구 F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딥웹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 7g을 은색비 닐봉지에 넣고 종이로 감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_F Eunpyeng-guSeoul'(A, 서울 은평구 F 1층)'로 기재하여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은 편명 불상의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7. 12.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위 우편물을 주거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7g을 밀수입하였다. 다. 2017. 12, 중순경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 은평구 F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딥웹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 7g을 은색비 닐봉지에 넣고 종이로 감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 F Eunpyeng-guSeoul'(A, 서울 은평구 F 1층)'로 기재하여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은 편명 불상의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7. 12. 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7g을 밀수입하였다. 라. 2018. 2. 4. 해시시 (대마초 농축 제품) 및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은평구 F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딥웹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해시시와 대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해시시 15.68g과 대마 3.64g을 은색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종이로 감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 F Eunpyeng-gu Seoul'(A, 서울 은평구 F 1층)'로 기재하여 항공등기우편 2개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 2점은 캐세이패시픽항공(CX) G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8.2.4. 18:07 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각각 도착하였고, 한편 위 우편물의 배달이 지연되는 사이 피고인의 배송이 오지 않는다는 홈페이지의 피드백을 받은 대마 판매자가 재차 해시시 13.9g과 대마 3.4g을 은색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종이로 감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F Eunpyeng-gu Seoul'(A, 서울 은평구 F 1층)'로 기재하여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물품은 2018. 3. 19.피고인에게 위 주소지로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시 합계 29.58g과 대마 합계 7.04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2.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4:00경 서울 은평구 F B1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1의 나.항과 같이 밀수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필터와 함께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아서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1회 흡연하였다. 나, 2017. 12,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4:00 경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다.항과 같이 밀수입한 대마 중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 1. 각 인천공항세관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기업은행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빗썸 비트코인 거래내역서 1부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대마) 1. 수사보고(D 사이트 접속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4. 자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한 후 이를 흡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 등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7. 12. 초순경 대마 밀수입대금 66,000원(수사기록 제155쪽, 500원은 이체 수수료로 보인다)과 2017. 12. 중순경 대마 밀수입 대금 100,000원을 합한 166,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밀수입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고 나아가 대마를 흡연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3자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지는 않았고 실제 제3자에게 건네거나 권유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지는 않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건전하게 살아온 점,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 · 근면하게 생활하여 왔고, 더욱이 사실상 모친과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