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25.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 어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대마를 g당 6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85g을 비닐 진공포장한 후 단백질 파우더 통 속에 담아,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B, ROOFTOP FLOOR, GWANAK-GU(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C)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4. 25. 15: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7. 15:48경 위 수취지(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85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1. 6. 3.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 어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대마를 g당 6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168g을 비닐 진공포장한 후 단백질 파우더 통 속에 담아,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B, ROOFTOP FLOOR, GWANAK-GU(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D)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6. 3. 14: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4. 10:17경 위 수취지(서울시 관악구 B, 옥탑층)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168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21. 7. 14.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 어플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친구 E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g당 6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E이 대마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449.59g을 비닐 진공포장한 후 단백질 파우더 통 속에 담아, 수취인 'E',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F, APT G, DONGJAK-GU F,H(서울시 동작구 F G호, H)’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I)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7. 14. 11: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E은 2021. 7. 20. 15:00경 위 수취지(서울시 동작구 F G호, H)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고, 이를 바로 서울 마포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로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449.59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적발보고, 적발사진,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수입실적 출력내역, 분석결과회보서, 휴대폰 메시지 3부,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L과의 왓츠앱 대화내역, M와의 왓츠앱 대화내역, 휴대폰 메모내역, UPS 배송 확인 내역 1. 각 수사보고(이전 수입내역 확인, 이전 수입화물 X-Ray 음영사진 확인, 피의자 A과 미국판매자의 메시지 확보, 피의자 E 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3.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4009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21노449 판결문(A),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20형제424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다만 2021. 7. 14. 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4.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5,180,000원[= 253g(85g + 168g) × 60,000원/g(대마 매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입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입된 대마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21. 7. 14. 수입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5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D로부터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4. 2. 17:0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21:00경 서울 성북구 F 3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행일로부터 가까운 2015. 3.경의 서울 지역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4회(2회 사용, 2회 투약) + 범행일 무렵의 서울 지역 대마 1회분 가격 5만 원 × 2회 흡연 = 5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등),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1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동생 Ｂ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Ｂ은 2018. 9.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페덱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제특송화물(B/*********6074)이 페덱스항공(FX) 5230편을 통해 2018. 9. 20. 08: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Ｂ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 수수 · 보관 .·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0. 초순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위 가항 흡연일으로부터 약 4~5일 후)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전단지에 포장된 대마 불상량(약 2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11. 25. 15: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빙상경기장 뒤편 뚝방길에 주차된 F 운행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이 가지고 온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F 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하되,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흡연 4,000원 + 제2항의 대마 수수 4,000원 + 제3항의 대마흡연 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당초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마직막 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B’)에게 대마초 약 4그램 구입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C’) 계좌로 대금 1,691,543원을 송금하여 위 대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위 판매자의 전자지갑(D)에 전송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내 전기단자함 밑에 위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상화폐 지갑 주소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거래금액 1,691,543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면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6. 저녁 무렵 평택시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를 주행하는 E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향성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0.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전자담배에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G 진술서, 생체시료에서의 마약류 감식 발췌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 A의 경우 대마 2회 흡연분 6,00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8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수사기록 722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E, H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점, 그들로부터 마약류를 구하여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를 흡연․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순 투약범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많지 않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8.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E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골목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6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11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볼펜 끝을 은박지로 감싸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대마 6g 의 매수가격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2년 6월 가.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약 20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면 신체 통증이 완화된다고 생각하여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끊고자 노력하여 남은 대마 3g을 스스로 폐기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5.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사무실 앞에서, F로부터 대마약 150g을 대금 100만 원에 교부받고, 같은 날 20:00~21:0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15번길 8 소재 세진빌라 부근 노상에서 위 대마 약 150g을 다시 G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19:00~20:00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50g을 대금 100만 원에 교부받고, 2015. 3. 1. 18:00~19:00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의 창고 내에서 위 대마 약 150g을 다시 G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22:00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F로부터 대마 약 225g을 대금 150만 원에 교부받고, 2015. 3. 25. 19:00~20:00경 위 'I'의 창고 내에서 위 대마 약 225g을 다시 G에게 대금 15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71 한아름마을 현대1차아파트 1510동 뒤쪽에 있는 공원에서 말보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8. 16:50경 위 'I'의 창고 내에, 대마 약 437.2g을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4~25.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3,500,000원(대마 매매대금) + 26,500원(대마 1회 투약분 시가) = 3,526,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 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약 960g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류 등을 취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10. 17.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9.71g을 음료수, 양념이 든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인 A', '발송지 C', '발송인 전화번호 D', '수취지 Ulsan Uljugoon E oneroom', '수취인 전화번호 D'으로 각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7. 10. 19. 22:22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케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26. 12:20경 울산 울주군 E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2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국제우편물 사진, 체포 현장 등 사진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00 원 산정 근거 : 1회 흡연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징역 8월N1년 6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9.71g의 대마를 수입하고 그중 일부인 대마를 1회 흡연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흡연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수입된 대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수입된 대마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대기실에서, 지인인 E와 함께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매매, 대마 흡연 2회, 필로폰 0.08그램 소지, 대마 196그램 및 대마초 종자 9.71 그램 소지' 범행으로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8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E를 통해 소개 받은 F(E는 피고인에게 '한국으로 마약을 주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음)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며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마 매수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F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카트리지를 주문하고, 위 대마 판매상은 대마카트리지를 미얀마 양곤으로 발송하고, 미얀마 양곤에 있는 'G'라는 사람은 이를 받아 항공특송화물 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대한민국에서 택배운반업을 하는 외국인들인 I와 J이 함께 이를 대한민국 내에서 수령하고, 피고인은 이를 우체국 택배로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보내 달라고 I와 J에게 의뢰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대마카트리지)를 밀수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의 대마 매수 주문을 받은 태국에 있는 위 대마 판매상은 구충제 4박스에 각 박스 당 대마카트리지 2점씩을 은닉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후 이를 말린 생선 가공식품 등과 함께 포장하여 미얀마 양곤으로 발송하였고, 미얀마 양곤에 있던 'G'는 대마카트리지가 은닉된 위 포장물을 수령하여 다른 가공식품들과 함께 박스에 넣은 후, 운송장 수취인에 'H', 수취장소를 '<주소>', 수취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를 종국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항공특송화물 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대마카트리지 8점이 은닉된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3. 5. 16. 07:41경 미얀마 발 <항공편명>편을 통해 <주소>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비전문취업(제조업 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3. 6. 28.까지 전라도 광주시 일원 등지에 머무르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와소수웨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ray 사진, 대마카트리지 적발 사진, 대마카트리지 은닉 물품 사진 및 실화주 추정 정보 1. <통관번호> 수입신고서, '<휴대폰번호>' 목록통관내역, '<휴대폰번호>' 국제우편통관내역, 해상특송화물(<통관번호>) 통관진행정보 및 수하인 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F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F의 페이스북 메신저 연락처, F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칙물품 사진 및 사진 파일 정보 1. '<A 영문명>' 외국인신원정보조회 및 출입국내역, 피고인 여권사본, 수사보고(피고인 불법체류 사실 확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출입국사범 고발장송부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카트리지를 은닉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하였고, 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22:00경 파주시 B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함께 대마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30. 23: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D 리조트 원두막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주점에서, 2012. 7. 5.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로 만든 담배를 C, I,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 22:00경 위 H주점에서, 대마 약 1g을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J, K, E과 함께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필리핀 보라카이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 203호 테라스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F, L, M, N,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 위 H주점에서, 2013. 3. 12.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로 만든 담배를 N, J, O,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C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 M, L, I,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2,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8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9, 2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20. 22:00경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그램을 대금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8, 2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105호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10:00경 위 I모텔 105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8. 23:00경 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CIGAR MINI" 담배 1개피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타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 공소장의 2014, 8, 25.은 2014. 9. 23.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은 2015. 6. 29. 14:20 경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등산용 벨트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6그램, 피고인의 지갑 내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1그램,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내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4 그램을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26, 19:00~20:00경 A이 거주하고 있던 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19:00~20:00경 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긴급체포)보고 1. 각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검찰압수조서(A) 1. A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보고, A에 대하여 대마추가 압수된 사진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시가 보고, 추징금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추징액 226,500원 (필로폰 2회 투약, 대마 1회 흡연), 피고인 B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또한 흡연한 점, 피고인 A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