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자신을 17살 E이라고 속이고 '사귀자', '너만 사랑할 거야', '지켜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7. 8. 12.경 '일요일(8. 14.)에 만나서 놀자. 삼촌이 차로 태워다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E의 삼촌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14.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삼거리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E의 삼촌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미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타둔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통, 구토, 과호흡을 일으키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제1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8. 14.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삼거리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위 D에게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자신을 17살 E이라고 속이고 '크리스마스 때 만나자', '항상 네 생각을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7. 11. 11.경 '11. 24.에 만나서놀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22.경 '만나면 다이어트 주사를 놔 주겠다', '만나면 같이 자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11. 24. 12:10경 '삼촌이 대신 데리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E의 삼촌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필로폰을 주사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24. 14:00경 진주시 J에 있는 K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자신이 E의 삼촌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진주시 L에 있는 M매장 근처로 이동하여, 미리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서 넣어둔 일회용 주사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주사약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기증을 일으키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같은 날 15:00경 N에 있는 O모텔 5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제2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7. 11. 24. 14:00경 진주시 L에 있는 M매장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I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I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1. 27. 10:00경 진주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다시 위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의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미리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서 넣어둔 일회용 주사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주사약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기증을 일으키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4:00경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S모텔 106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제3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2017. 11. 27. 10:00경 진주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I의 왼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I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4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에게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7. 14:00경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S모텔 106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7.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S모텔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T 앞 도로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19, 20, 56, 78번) 1. 약독물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순번 88, 89, 94번) 1. 소변검사시인서(순번 2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7,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 4회 투약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유사성행위)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8년 나. 피해자 I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투약이 아닌 단순 투약으로 기소되었는바, 단순 투약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3)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제3경합범죄 이하는 권고형량의 산출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되 이를 권고형량을 산출함에 있어 별도로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원을 속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범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고, 단지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볍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과 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항, 제2의 가. 항 및 다. 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판시 각 범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과 수법, 피고 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14:30경 창원시 의창구 T, 2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U에게 위 커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U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U의 소변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에 대하여 '양성'으로 판명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저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봉합지에 넣어 날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변모발채취동의서(증거기록 178면)에 위 U이 서명, 무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소변을 봉합지에 넣어 날인하는 조치가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I으로부터 소변을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는 봉합지에 날인 및 밀봉된 장면이 촬영된 반면(증거기록 121면), 위 U이 소변을 제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는 소변을 담은 봉합지를 밀봉하고 날인하는 영상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189면). 이와 같이 소변이 봉인되어 누구의 것인지 표시된 과정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위 소변모발채취동의서만으로는 감정 의뢰한 소변이 당초 위 U로부터 제출 받은 것과 동일하고 그에 대한 조작·훼손·첨가 및 오염이 없었음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물인 소변에 포함된 세포의 디엔에이 분석 등 위 감정물이 위 U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피해자 D, I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기에 앞서 위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U에 대하여도 성관계를 가지기에 앞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강간하기에 앞서 피고인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U이 아닌 피고인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U과 피고인의 소변 채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와 같은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한다. 위 U에 대한 약물반응검사(Accusign MET)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약물반응검사는 감기약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등 메트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할 수 있는 점, 위 U이 당시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물반응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U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피해자들에게 몰래 투약하고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이 크며, 위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청소년과 채팅을 하면서 그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추행하려 했던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청구자가 자신의 성폭력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