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1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5고단37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202동 1203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일명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일명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1, 23:00 경 대구 이하 상호불상 모텔에서 일명 'H'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J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K' 모텔에서 J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L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7. 06: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7, 16:00 경 거제시 O에 있는 'P'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 12:00경 위 'P' 모텔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1, 18:00경 위 'P'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생수에 희석하여 3회에 걸쳐 순차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Q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5,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T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7월말 16:00경 안양시 동안구 U아파트 14층 15호에서 T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초 04: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모텔에서 T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미리 준비한라이터로 불을 붙여 열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 약 0.23 그램 중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겨드랑이와 쇄골 사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이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8. 18: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X모텔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바.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13:50 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건물 401호에서 Y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0. AA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3. 07:00 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모텔에서 AA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01:3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AD호텔 1004호에서 AA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일명 'AE'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10.2, 06:00경 구리시 AF에 있는 G모텔에서 일명 'AE'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 07:00경 위 G모텔에서 일명 'AE'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건물 401호에서 일명 'AE'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10. 8. 22:3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AE'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사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AG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A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14:3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AH모텔에서 AG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3, 17:10경 위 AH모텔에서 A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열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만든 다음, 그 중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15,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AI에 있는 AJ모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5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38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11, 17:30경 안양시 동안구 AK에 있는 AL모텔 주차장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영톡'을 통해 알게 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11, 19:00경 안양시 동안구 AM건물 14층 15호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01:00경 위 AM 건물 14층 15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감정결과 확인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5+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매우 많아서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상태였고, 수사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한 범행들까지도 스스로 털어놓는 등 단약에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해 상선이 검거되는 등 마약수사에 기여한 점 역시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의 추징액 구형 428만 6천원은 계산상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