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2018. 9. 초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D은행 뒤편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E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8, 9. 25.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9.25. 21:30경 광명시 F에 있는 G 모텔 5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11. 초순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22:00경 파주시 I 2층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대마 파이프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2018, 11․ 3. 필로폰 제공, 투익 피고인은 2018, 11․ 3. 19:00~20: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모텔 M호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11. 4.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11, 4, 11:00~12:00경 위 L모텔 M호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2018․ 11.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7. 02:30~03:0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7. 2018, 11,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9. 13:05경 파주시 O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P포터차량 운전석 등받이 수납공간 안에 필로폰 약 0.65그램과 필로폰 약 0.2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흰 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5)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A 필로폰 상선 및 매수 일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대마 수수,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에 이용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및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 및 아들을 부양하며 살아왔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7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8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미상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도로에서, 친구인 D에게 약 2그램의 대마가 들어 있는 속옷 박스(메리야스 박스 절반 정도 대마가 들어 있었음)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일자미상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D, E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대마 2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C 근처에 있는 바닷가 야산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채취한 후 대마 가루 0.64그램으로 만들어 2016. 7. 16. 09:15경까지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씽크대 선반에 종이 2개로 나눠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7,000원 = 판시 수수 대마 가액 24,000원(= 수원지역 대마 1그램 소매가 12,000원 × 2그램) + 판시 흡연 대마 가액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마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대마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0년, 징역 8월)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모발 감정결과 모두 대마 음성반응이 나온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5.경 D에게 10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그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8.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4-2 에 있는 경동택배 서울 서대문 연희 2동 지점에서 위 D가 송부한 대마 240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340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1. 10. 15.경 F으로부터 5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65 인근 골목길에서 F G에게 대마 약 35 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11 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1. 9.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운영의 'J 의상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I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2. 10. 2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I 운영의 'J 의상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I, L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3. 9,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19.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8월 이하의 징역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1. 10.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2,340 1)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매매, 흡연한 대마 2,340 그램의 가액 980만원 2)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2년 + 8월), 그램의 대마를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그 중 611그램의 대마를 매도하고 3회에 걸쳐 나머지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9. 추첨방취(H-2-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6. 2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01:00경 경남 김해시 B 원룸건물 인근에서, 작은 비닐지퍼백 13개에 소분되어 있는 대마 약 20.14g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위 건물 옆 난간 아래쪽에 숨겨놓은 다음 C에게 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2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공원에서 페트병의 아래 부분은 잘라내고 페트병 입구는 은박지로 감싼 다음 은박지 위에 약 1g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페트병 안으로 둘어 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6, 27) 1. 사진 4장, 사진 2장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부 1. 수사보고서(소변 및 대마 흡연도구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416,800원(수수한 대마 20.14g×12만 원)+ 대마 흡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다량인 점, 피고인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대마를 유통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다수의 대마 거래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은 되나,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6고단244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3. 19:30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계량기 안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4.48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13. 19:30경 전항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이 소지하던 대마 중 약 0.06그램을 구멍을 뚫은 커피 캔 안에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3. 19:5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병원 보안팀 근무자 H 및 내원객 등 6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내 놓은 채 나체 상태로 약 15초가량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3. 20:1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이를 뿌리치고 달려가면서 로비 뒤쪽 자동 유리문을 온몸으로 들이 받아 한쪽 문(가로 110cm, 세로 230cm)이 통째로 떨어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인 위 병원 소유의 유리문을 약 4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5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6. 6.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M, 403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인 위 I 등과 함께 있던 중,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I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및 I 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손된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G병원 자동문 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1.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G병원 CCTV 영상 CD 복사 2016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2016고단3527호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점, 2016고단3527호 사건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평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공연음란 범행이 대마 흡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위하여 수강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고단2446호 사건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참조,0.06그램 × 100,000원] [2016고단3527호 사건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회분 50,000원 ÷ 5명(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1회분을 균등하게 흡연한 것으로 계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78198, 가.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공주시 G 입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근처에서, F에게 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 그램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공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2그램을 추가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경 공주시 G 입구에 주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4 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1299,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6.35그램, 대마 약 1.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612733,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고단819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서류 2015고단8198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6) 및 첨부서류 2016고단1299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서류 1. 판결문 2016고단2733 1. L, F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나.죄, 다.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435만 원 130만원(판시 제1의 가.죄) + 130만 원(판시 제1의 나.죄) + 75만 원판시 제1의 다.죄) + 100만원(판시 제3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ㅇ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2)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판시 제2조, 판시 제3조에 대한 것이고, 판시 제1의 가.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N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3. 27. 보석으로 석방되고 2015. 4. 2.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이틀만에 저지른 것이다.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경우 위 사건으로 인한 3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저지른 것이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3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14. 2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2. 3.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4. 23:00경 위 C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6.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9. 21: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래전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5.경 또는 같은 달 6.경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일반 담배 속을 비워 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검사결과 사진, 피의자가 압수물을 직접 가방에서 꺼내 보이는 사진, 압수물 사진(주사기 2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주사자 구(오른손 손등) 2곳,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수 관련 112신고 여부 확인), 112신고 확인 관련 공문, 회신자료(신고처리결과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정 밀감정결과 첨부),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서(압수물 ‘주사기 2개’ 정밀감정결과 첨부),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녹음기에 녹음된 피의자 A과 D과의 대화 내용 청취),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G 볼펜녹음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부산 금정구 ‘C병원’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D’ 마약카드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이 있고 특히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12신고를 스스로 한 다음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인근 개울가에서 야생 대마 11루를 발견하고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체취한 다음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의 잎을 분리한 후 이를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대마 약 34.4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운데 약 32.4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28.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주차장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운데 약 1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14: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운데 약 1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 순번 7, 14), 각 마약감정서(증거 순번 8, 9, 15, 23) 1 1. 현장사진, 대마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G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대마사진, 피의자 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대마사진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초 1g당 시가 90,000원 X 34.4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투약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의 점 1)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14: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엽 3.58g을 소지하였다. 2)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2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E 승용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엽 21.13g 및 대마종자 792.17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3:00경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그곳에 판매되던 대마 1g과 종이를 100유로에 구입한 후 그 대마를 종이에 싸서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주시 F에서 G 가는 도로에 피고인의 위 E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J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엽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부근 도로에 피고인의 위 E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J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엽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17:00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매장 앞 노상에 피고인의 위 E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J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엽 1.5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를 종이에 싸서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화장실에서, 위 A로부터 건네받은 건조된 대마엽 1g이 말린 은박지에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마가루(추정) 무게 측정 관련), 내사보고(대마가루(추정) 감정의뢰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차량압수수색 및 압수물 발견장면 사진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중량확인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양성),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감정결과-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A),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2,000원(4회 흡연), 피고인 B 6,000원(2회 흡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소지한 대마엽 및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현재 만 2살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0. 20.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주변 공터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E(2017. 12, 23. 구속 기소)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7. 11. 2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11.22. 18:12~18:36 사이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대마 약 20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7. 12. 16.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12.26, 19:00~23:00 사이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G 로체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7. 12. 27.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12.27. 20:00 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방 안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7. 11. 초·중순경 세종시 H 소재 야산에서 야생 대마 3그루를 뿌리채 뽑아 말린 뒤, 그 무렵부터 2017. 12, 27. 22:00 경 검거될 때까지 위와 같이 말린 대마 3,450.12g을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17-C-11071, 소변), 감정의뢰회보(대마),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및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실형포함)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흡연하였고 단순 흡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생대마를 직접 말려 3,500여그램의 말린 대마를 보관하면서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크웹 'B'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5. 19: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C)으로 0.102982BTC(약 442,720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7.647185BTC(약 54,570,041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 내 베란다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약 1회 흡연분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마약감정서 1. G 거래소 회신자료, G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피의자 A 피트코인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시세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의 가액 합계 54,570,04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8.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2018. 6. 2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18. 7. 1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