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알선･매매･투약･소지･교부하였다. 가. 2020. 10. 11.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0. 10.경 지인 B로부터 필로폰 5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525만 원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0. 10. 11. 00: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5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0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1:20경 인천 부평구 H맨션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와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10. 16.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0. 15.경 B로부터 필로폰 5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재차 B로부터 현금으로 2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10. 16.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위 5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0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1:45경 인천 부평구 H맨션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와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10. 23.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0. 22.경 B로부터 필로폰 5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재차 B로부터 현금 3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10. 23.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위 5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0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45경 인천 부평구 H맨션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와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20. 12. 24.경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천 미추홀구 I빌라 J호에서 K와 L으로부터 필로폰 200g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현금 200만 원을 더하여 1,800만 원을 준비한 뒤 2020. 12. 23. 23:30경 서울 강서구 M 부근에서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위 1,8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230g을 건네받은 다음, 2020. 12. 24.경 00:09~12:03 사이에 서울 강서구 N호텔 10층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230g 중 200g은 K, L에게 건네주고 남은 30g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12. 27.경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2. 27. 19:50경 서울 동대문구 O건물 P호에서 K에게 필로폰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바. 2021.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5. 10:00경 인천 미추홀구 Q모텔 주변 골목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1. 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10:32경 전북 완주군 R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21.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4. 12:39경 인천 미추홀구 Q모텔 주변 골목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1. 3.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4. 14:28경 인천 중구 S 앞 노상에서 필로폰 4.81g을 투명 비닐봉투 6개에, 필로폰 0.18g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대마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공원에서 담배의 연초부분을 털어내고 대마초를 집어넣어 만든 대마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0:32경 전북 완주군 R 입구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19:27경 의정부시 V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2:39경 인천 미추홀구 Q모텔 주변 골목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인천 중구 W 주차장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첨부자료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L 상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 일부 수정-운행 종료시간 및 장소),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확인, 감정물 인수인계), 수사보고(K와의 수수, 2. 27. 투약 일자 수정, GPS 자료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B와의 거래내역 자료, 각 GPS 자료 1. N 호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매매･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스푼(증 제9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증 제10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가액 5,25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가액 5,25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가액 5,250,000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200g의 가액 16,000,000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30g 중 몰수된 4.99g을 제외한 나머지 25.01g의 가액 1,667,333원(= 2,000,000원 × 25.01g/30g, 원 미만 버림)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0,000원 합계 33,517,333원(= 5,250,000원 + 5,250,000원 + 5,250,000원 + 16,000,000원 + 1,667,333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실형 포함)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많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히 많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