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1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2023. 4. 1. 19:00경 부산 기장군 C ‘D중학교’ 후문 공터에서, B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 21:00경 울산 동구 E건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회보서(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무상교부받은 2회 투약분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마지막 처벌전력이 약 7년 전인 2016년 전과로 상당기간 단약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3. 4. 1. 필로폰 2회분을 교부받아 1회 투약한 후 2023. 5. 26.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음성으로 확인되었고(기소 후 송치된 모발감정결과는 양성으로 확인), 집에서 남은 필로폰 1회분이 압수되었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투약을 한 후 체포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더 이상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8. 08:0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8:2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 0.98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48g, 0.50g씩 나누어 담고, 또 다른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0.3ml를 담아 모텔 객실 침대 옆 방바닥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A 소변) 1. 마약감정서(압수물) 1.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동 정문 앞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월~ A2년) 나. 경합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록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공장 부근 연립주택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공장 부근 연립주택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남양주시 G아파트 9동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7. 06:20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포드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7. 10:5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모텔 703호에서, 손전등 배터리함에 필로폰 약 0.66g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K 인피티니 승용차에 필로폰 약 1.51g, 불상량의 필로폰이 묻어 있는 비닐봉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약 0.15ml 액체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제 1 70만 원 + 판시 제2죄 70만 원 + 판시 제3조 1,132,000원(= 200만원 × 283/500), 총 2,532,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총 7g에 달하여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에도 약 2.17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외에도 과거 수회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B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환전소를 통해 12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 후 B가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2022. 3. 10. 17: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3층 계단 소화전에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 22:00경 경기 부천시 C호텔 D호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3그램과 물을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4. 18:40경 경기 김포시 E 물류창고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6.74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유리병 1개와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08:45경 서울 중구 F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 보조석에 있던 갈색 종이봉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575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9. 19:37∼20:00경 서울 중구 H호텔 I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은 뒤, 2021. 11. 15. 16:32경 J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8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16g을 각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9. 21:00경 서울 중구 H호텔 I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7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피해품 등, 붙임자료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서(A 압수물 사진 – 유리병, 호스, 모발 50수, 소변 50cc, 붙임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절취 장면 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2022. 3. 4. 절도 관련 CCTV 내역 CD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의 A 상대 필로폰 매도 증거물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혐의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다량이고, 투약한 횟수도 많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이후 관세법위반, 주택법위반,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7. 13:20경 서울 영등포구 C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D에게 그 무렵 성명불상자(속칭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7.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1층 'H'에서 비닐 팩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19g 상당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정밀, 마약 실측량 등) 1.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2021. 7. 6. 13:00경 B으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해상교환국에 위 거통편 5,008정을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수사보고(거통편 수량정정)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감정에 소모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5,006정을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한 거통편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거통편이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는 하지만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이 들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외삼촌의 부인으로 하여금 거통편을 친구인 C에게 보내도록 부탁하였고, 위 C의 남편인 D이 피고인에게 거통편을 다른 물품과 함께 보냈는데, 위와 같이 과정을 거친 것은 피고인 자신도 거통편을 수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약을 많이 가지고 오면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거통편이 5,008정에 달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았던 중국 의사인 피고인의 외삼촌은 거통편을 한국에 보내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거통편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알고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주장을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5,008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모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해열진통제로 약국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다른 마약류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 거통편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 지인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6층 객실에서, C와 함께 투숙한 다음, C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15만원을 건네받고 C로 하여금 잠시 화장실에 가 있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떠나자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분배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 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I 발신내역), 인터넷 지도 및 로드뷰 출력물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2017. 11. 20.자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2017. 11, 20.자 통화내역자료, 네이버지도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및 모발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필로폰 매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항 매수금액 150,000원+2의 나항 투약 부분 100,000원 • 2 의 가항 투약 부분은 1항 매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내다가 4개월 만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발 감정결과에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필로폰은 모두 자신의 단순 투약을 위해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앞 'C'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 합계 약 3.5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15. 내지 16. 23:00~24:00경 광주 광산구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옆 골목길에서, F 및 성명불상의 외국 국적의 남성 3명과 함께 대마를 미리 넣어 놓은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D 통화내역 자료 일부(A와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넘어서 대마보다 환각효과가 훨씬 강한 스파이스까지 취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앞 'C'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차량 안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합성대마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839 피고인 A은 2013년 7월 말 일자불상 00: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식당 화장실에서, 같은 달 22. 01: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386 1. 피고인 B는 2013. 8. 25. 아침 무렵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에서, 같은 달 24. 18:00경 위 실내포장마차 인근에서 L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8. 25. 아침 무렵 위 K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효과가 신통치 않던 중, 위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 온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552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24. 01:3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먹자골목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그 무렵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 인근 N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 17:00경 위 N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A의 승용차에서, 그 무렵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30. 01:00경 위 K 실내포장마차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먹자골목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B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 실내포장마차 인근 N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 16:30경 위 N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O공원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5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55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시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아산시 B 주변 도로에 정차 중인 C(일명 'D') 운행의 E 승용차 안에서, 가. F(일명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고, 나.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19. 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의뢰회보서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F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H'의 소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피의자 출입국사실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F, C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F과의 페이스 북 채팅 내역 삭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수사보고(본 수사관과 해외출국한 피의자의 공범 F과 페이스북 채팅),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5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8. 2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9, 13. 1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3.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건물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9. 13. 저녁 무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3. 저녁 무렵 위 D 건물 202호에서 필 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9. 14. 저녁 무렵 위 D 건물 202호에서 필 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6. 5. 23,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E건물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G),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반응)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시 참고사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계산 : [4회(총 필로폰 투약 횟수)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시 전국평균 소매가격) = 4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안되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 필로폰 투약범행으로 인한 도피생활 중에도 다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차 201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16.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부산 연제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보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등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C의원에서 환자 D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3앰플(1앰플당 20ml)을 사용하고도 프로포폴 일련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사용한 프로포폴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 2. 프로포폴 투약 내역 미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7. 4.경 C의원에서 환자 E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수면마취’라고만 기재하고 사용한 프로포폴 품명,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수면마취’만 기재하고 프로포폴의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마약류투약보고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호, 제32조 제1항(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실제 치료 없이 마약류가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