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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오후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은행 수락산지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39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8. 저녁경 경기 양주시 H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1. 저녁경 위 제2항 기재 F은행 수락산지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17g을 건네받고 그 매수대금 60만 원은 나중에 건네주기로 하며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3.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제3항 기재 H 아파트 J호 화장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3. 19:40경 위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17g을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23.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옷방에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1.1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누범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23.자 각 필로폰 소지 부분은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함정수사가 있었다는 2019. 2. 23.로부터 불과 3일 전에 I으로부터 돈을 받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이를 I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이 거의 동일한 점, I의 이러한 요청은 협박, 사술 등이 동원된 것이 아닌 단순한 부탁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이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두 번 모두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되자 수사기관에 상선인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어서 I과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23.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것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필로폰 매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무상 수수 상선인 D의 검거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누번전과]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2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0 경과 : 2015. 12. 6. 의정부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가. 2016. 4. 9.20:00~21: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 'D' 앞에 주차한 E의 승합차 안에서, 공소외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휴게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4. 9. 저녁 무렵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과 함께 G 명의 농협 계좌(H)로 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I건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로부터 봉지에 싸인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6. 4. 중순경 밤 무렵 서울 강북구 건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종이에 싸서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 2016. 5. 5. 01:00경 서울 강북구 I건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27만 5,000원 추징액 계산식 취급한 필로폰 총량 : 1회 투약분(판시 제1죄) + 2.5g(제2죄) 추징액 : 127만 5,000원 {= 1회 투약가 10만 원 + 2.5g 시가 117만 5,000원(=2.5g x 2016년 4 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 47만 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교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N1년 6월) 제2범죄 (필로폰 투약)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www.my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제3범죄 (필로폰 매수 · 수수)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투약목적,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AAAAAAANITY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구형 : 징역 8월, 추징 선고형 : 징역 8월, 추징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전력 등 □ 감경인자 : 자수, 적극적 수사협조 등 공범에 대한 수사협조 결과 OE(상선) : 수사중(서울중앙지검) O G(상선) : 공판계속중(전주지법 2016고단1208) O J(하선) : 미체포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3.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D, E과 함께 F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3정을 각자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과 함께 F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3정을 각자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지하 2층 H 클럽에서, I, D, E, J이 있는 자리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 L, I,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I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내지 2. 초순경 사이에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내지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08:00 내지 10: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에 따른 필로폰, 펜터민 투약시기 추정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 판시 펜터민 투약분 시가 1,4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 일명 'B'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남성(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아직 필로폰을 하고 있냐? 하고 있으면 필로폰 판매자를 소개할 테니 구입해라."고 권유한 뒤, 그 무렵 안산시 정왕동(이하 불상)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C과 D을 만나 필로폰의 가격을 흥정하고 'B'을 그곳으로 불러 C, D과 'B'의 만남을 주선하여, C D 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B'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한편,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참고인 D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15,000원 = 판시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0,000원(1회분) + 판시 필로폰 제공 관련 추징액 15,000원(= 300,000원 × 0. 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19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9. 24.경 수수 피고인은 2023. 9. 24. 19:00경 창원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C, 이명 ‘D’)으로부터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수수하였다. 2. 2023. 9. 24.경 투약 피고인은 2023. 9. 24.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20정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3. 2023. 10. 1.경 수수 피고인은 2023. 10. 1. 18: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야바 15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수수하였다. 4. 매도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경 C으로부터 판매할 야바를 지정한 장소에 대신 은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창원 의창구 대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봇대 하단에 위 야바 5정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 장소를 성명불상의 야바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위 야바 5정을 찾아 가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C 사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5. 2023. 10. 1.경 투약 피고인은 2023. 10. 1.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15정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문자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4. 01: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주차된 C의포터 화물차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C으로부터 2014. 10. 13. 16: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3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2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E에게 130 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19: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35g을 건네받아 그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4, 20:00경 제3항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5. 19:00 경 제3항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0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7. 09:40경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5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필로폰 0.1767g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2, 33쪽), 압수사진 1. 시험성적서 4부,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근거하여 투약 1회분 10만 원, 알선 130만 원, 필로폰 0.35g 소매가격 31만 5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투약의 횟수, 알선 및 보관의 양, 피고인이 자수한 점, 2002년 이후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알선, 제공, 소지,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평택항 외곽 대로변에서, 중국 위해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D(D)이 미리 낚시대에 숨겨둔 필로폰 3g을 2013. 8. 7. 20:00경 중국 영성항을 출발하여 2013. 8. 8. 09:0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대룡훼리호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인 E을 통하여 건네받은 다음, 2013. 8. 12.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위 D에게 3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이체한 뒤, 2013. 8. 17. 13:2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입구에서 그 전날 20:00경 중국 영성항을 출발하여 2013. 8. 17. 10:0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용시아호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인 H을 통하여 D이 미리 낚시대에 숨겨둔 필로폰 14.2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서울 구로구 I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흡입기구 가열 통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 통을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예비감정 결과), 수사보고(A의 하나은행 금융계좌 확인),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4.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3개 이상의 다수범, 2013. 8. 17.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3. 8. 8.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및 2013. 8. 15.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중대하고, 마약류 수입은 그 뒤 마약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 12. 한국에 입국한 뒤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2018. 9. 23.과 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태국인인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단 1)항에 한하여)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일명 'K')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9. 23. 19:00경 화성시 인근에 소재한 'L' 클럽에서 전화를 통해 J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J의 지시를 받은 M(일명 'N')이 같은 시 O,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 창틀에 숨겨놓은 야바 10정을 수거하여 위 주거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F, H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계속하여 F은 2018. 9. 24. 02:00경 B와 함께 화성시 P, Q호에 있는 J의 방으로 가 야바 10정을 추가로 건네받고 1), 2)항과 같이 매수한 총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피고인은 분배받은 야바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B, D, F, 성명불상(일명 'R')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11. 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J에게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P에 있는 J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야바 10정을 55만원에 매수한 다음 화성시 S모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F, 성명불상(일명 'R')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매수한 야바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체류기간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난 2020. 3.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B, M,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5. 16: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한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방법으로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자수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수원 권선구 D, E호 F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총 5회 투약 × 100,000원/회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의 정신과 생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더 이상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6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2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6. 1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4.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9. 15: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1. 1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E 운행의 포터 차량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가증거(국과수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자료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B 재판 진행사건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다만, 이 사건 각 죄가 위 판결에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보하였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6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8. 하순 00:30경 부산 동구 C 호텔 옆 골목길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9. 29. 18:00경 부산 사상구 E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 2012. 10. 6. 19:00경 부산 사상구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19:50경 부산 동구 H 광장에서 I(가명)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750만 원에 매도하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위 J호텔 뒷길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콘솔 박스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2그램과 필로폰 희석액 0.3밀리리터를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15, 18번)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2의 각 죄, 제4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판시 제2의 각 죄, 제4죄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 5회가 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거래하거나 거래하려 했던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