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8.경 전남 보성군 B에서 성적흥분제를 구입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또는 ‘페퍼’, 이하 ‘러쉬’라고 한다) 4병을 주문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입대금 39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2019. 12. 일자불상경 중국에서 수취인 ‘A’, 수취지 ‘전남 보성군 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해상특급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러쉬 4병을 발송하였고, 위 러쉬 4병이 들어있는 해상특급우편물은 2019. 12. 26. 14:20경 F 선편으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 4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결과)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출력물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적흥분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자신이 구입한 물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중국에서 수입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구입한 ‘러쉬’가 마약류에 해당하고, 이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8.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광고)(인터넷주소 2 생략), 러쉬파퍼, 졸★뎀, 물★’이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러쉬파퍼’가 언론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졸피뎀, GHB(일명 ‘물뽕’)과 유사한 약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광고)(인터넷주소 3 생략), 러쉬파퍼 골드러쉬 입고! 해외직배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각 문 자메시지는 모두 ‘러쉬파퍼’에 대한 광고로서 그 하단에 ‘무료거부 (전화번호 2 생략),인증 G’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러쉬파퍼’라는 상품이 해외에서 배송된다는 사정 역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러쉬’를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는 성기능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위 사이트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인 비아그라 등에 관한 판매정보도 게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송금한 계좌는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러쉬’를 구매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2군 임시마약류가 바로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동(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시', 이하 '러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6.경 대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러시 1병(용량 미상)을 에어캡으로 싸 항공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 주소 '광주시 광산구 B'으로 각 기재하여 대만에서 출발하는 C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0. 6, 28. 18:27 경위 항공등기우편이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러시 20병(용량 각 10ml)을 충격완화제로 싸 항공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 주소 '광주시 광산구 B (D호)'로 각 기재하여 중국에서 출발하는 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항공등기우편이 2020.8․5. 10:50 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1, 농축산업(E-9-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8. 19.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임시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수입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5F-UR-144 밀수입의 점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2013. 8. 초순 오전경 인천 서구 F건물 152동 1702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H)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상품명 : I)를 주문한 다음 상품 대금 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미국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자는 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취인 'A', 수취지 '인천 서구 F건물 152동 1702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 NO.J)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이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KE) 260편으로 2013. 8. 23. 11:4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UR-144 약 10.37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중국 청도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캡슐 속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캡슐 속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세관 성분 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00, 106쪽) 1. 세관 송부 적발 사진, G 홈페이지 화면 캡쳐, G 판매상품 화면 캡쳐, 'I' 제품 설명 캡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5F-UR-144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5F-UR-144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 7년 피고인 B :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인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제3회 공판기일까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뒤늦게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5F-UR-144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수 가. 2021.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D’)를 만나 러쉬 매수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갈색 유리병 2개(30ml, 1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 위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러쉬 매수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갈색 유리병 1개(3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말경에서부터 2022.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종각역 부근 노상에서, 위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불상)를 만나 러쉬 매수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갈색 유리병 2개(각 3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러쉬 판매 피고인은 2022. 1. 6. 02:52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B’ 게시판에 게시한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G로부터 러쉬 판매대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갈색 유리병 1개(30ml)에 담긴 러쉬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러쉬가 담겨 있는 갈색 유리병 1개의 뚜껑을 연 다음 피고인의 코 끝에 가져다 대고 수차례 흡입하는 방법으로 러쉬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2. 4. 25. 1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러쉬 약 6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를 보관하고, 작은방의 회색 가방 안에 러쉬 약 25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를 보관하고, 작은방 서랍칸 안에 러쉬 약 7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 러쉬 약 1ml가 담긴 갈색 유리병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로부터 압수한 갈색 유리병에 담긴 불상의 액체(증1호) 감정결과], 감정서,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 임시마약류 거래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증1호~증4호)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취급한 마약류는 2군 임시마약류임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81호 발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러쉬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러쉬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러쉬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2016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8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4. 4. 8. 22: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oracleflower.com)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_QUPIC(PB-22), 상품명 69 섹시 아로마 스모킹 허브 3 그램'(이하 'PB-22'라 한다.) 3개를 총 660,000원에 주문하여, 2014.4. 중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PB-22 2개 약 6.88 그램을, 2014. 4. 14. 20: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PB-22 1개 약 2.90 그램을 각각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 19:30경 위 D 화장실에서 전항 수입한 PB-22 약 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적발보고,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PB-22 구매내역 확인서, 사진, 감정의뢰회보(PB-22, 양성), 감정서, 수사보고(추징예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용량 0.5g X 구매가격 660,000원 / 총구매량 9.78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 범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PB-22를 수입하여 흡연한 것으로서,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해외로부터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단순한 호기심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중 0.5그램 정도만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부양가족이 있고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6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4. 18:59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칭다오류팅국제공항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 33병을 여행용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수하물로 위탁하고, 러쉬 2병을 비닐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B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러쉬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아파트 101동 301호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명칭불상의 마약류 약 0.5g으로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담배 약 0.5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D'라는 불법 마약류 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밥말리 스모킹 포푸리'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8.8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3-메칠메스케치논 약 0.33g을 주문한 후 그 대금으로 미화 313달러(한화 약 35만 원)를 결제하자, 미국 소재 위 D사이트 운영자는 위 마약류를 물티슈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이를 대한민국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3. 7. 31. 09:19경 대한항공(KE) 258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8.8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3-메칠메스케치논 약 0.3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주문사이트 등 캡쳐, A와 E 운영자가 주고받은 인터넷메일 첨부) 1.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세관송부 적발사진, F 사이트 캡쳐화면, D 사이트 캡쳐화면, 피의자 A 구매내역 캡쳐화면, 피의자가 주문한 '밥말리 스모킹 포푸리' 설명서 출력물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5F-UR-144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3-메칠메스케치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3-메칠메스케치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 각 마약범죄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국제우편 등을 통한 신종 마약류 밀수입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약품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기목)을 매매·수수·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매의 점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F-AKB-48', 'UR-144'(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2그램을 위 C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 15: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 29 램을 합계 311만원에 매수하여 각각 매매하였다. 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7:00경 D과 함께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Do로부터 매수대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11, 15:00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이 위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스파이스 약 3그램을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1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만원을 주고 위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 약 3그램을 매매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 울산 중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라세티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스파이스 약 0.25 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중순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3.5그램을 각각 사용하였다. 3.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라세티 승용차에서 F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22: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위 라세티 승용차에서 위 F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20. 22:00경 울산 중구 G 부근에 주차된 라보탑차에서 위 D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중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위 라보탑차에서 H에게 H에게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스파이스 약 0.2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록목 순번 17, 18, 1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1항의 2014. 1. 1.자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42만 원의 산정 근거 : C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311만 원 + D과 함께 C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31만 원(F, D, H에게 수수한 스파이스는 C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의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수수 및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및 수강 명 ㅎ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명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B’(캄보디아 국적)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196병(10ml 180병, 30ml 16병)을 주문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 196병(2,280ml)을 수입하였다. 2.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러쉬 237병(10ml 162병, 30ml 75병)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2021. 9. 27.경 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2021. 10. 3. 06:32경 위 우편물이 태국 방콕발 C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 237병(3,870ml)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 적발사진,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1, 22, 27, 30, 32, 35, 42, 43, 45) 1.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국제우편물배달내역, 국내운송내역, 국내운송장 촬영본 3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9:01 광주 광산구 C, 403동 1105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직접구매 사이트(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레이트(Isobutyl nitrite) 성분이 함유된 '러쉬' 6병(56ml)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미화 27.19달러(한화 약 28,000원)를 결제하고 2014. 7. 4. 01:40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러쉬' 3병(27ml)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미화 10.26달러(한화 약 11,000원)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러쉬' 9병(83ml)을 미화 37.45달러(한화 약 39,000원)에 매수하였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보낸 '러쉬' 9 병이 2014. 7. 21, 14:20 캐세이패시픽(CX) 416편 국제우편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피고인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 9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러쉬' 9병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F가 작성한 분석결과 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목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정상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성인용품을 구입하다가 호기심에 성적 흥분제로 알려진 이 사건 '러쉬'를 수입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아내와 자녀 2명이 있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8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호기심에 일회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마약류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그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펜틸 나이트라이트 및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러쉬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러쉬 3병을 45. 8유로에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위 러쉬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경 프랑스 소재 불상지에서 러쉬 3 병을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E'라고 기재 한 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19. 9. 28. 06:39경 F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국내로 임시마약류인 러쉬 3 병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EMS 배송 조회 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러쉬에 대한 2군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첨부), 수사보고(러쉬판매사이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러쉬 주문,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문한 러쉬 3 병의 판매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 3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오후 무렵 I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서대문구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위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5. 11:25경 서울 강남구 N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가 함유된 허브담배 4개피를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 3층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6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M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위 'L' 모텔 206호에서, M에게 대금 6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M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3.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80만 원을, 피고인 A는 200만 원을 갹출하였고, 피고인 A는 I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4.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O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에 담긴 필로폰 약 3.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P 사이트 확인보고, 허브담배 성분 관련 보고,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만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피고인 A에 대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