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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103동 102호에서 동거녀인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로폰),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자수한 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초순경 평택시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29. 04:05경 평택시 D 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배회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12:4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민원실 앞 인도에서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출발하려 할 때 고의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으로 뛰어들어 본네트에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위 F로 하여금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3.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2017고단1321 사건에 관한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4번),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보험금 지급현황,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고인의 강도피해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음란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듯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자수한 점, 자수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가 다른 마약사범 적발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금액이 소액인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7차례의 징역형의 실 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외 누범기간 중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사기 피해의 회복 없는 점 등 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20:30경 평택시 1, 2층에 있는 'J 당구장'에서 친형 K과 다투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남, 40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당구장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하순경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 하여금 대마 약 5.21g을 찻잎 포장지 속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다음 2017. 11. 24. 07: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D으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대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5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24. 저녁경 서울 성동구 B, C 앞에 정차해놓은 D 운행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7. 저녁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투약하고, 대마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28. 15:40경 위 2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9.67g과 필로폰 7.77g을 각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 1.23g과 0.25g을 종이와 냄비 안에 각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과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대금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15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1회 선고받았고(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4회 선고받았으며,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은 점, 그중 동종 범행으로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마약범죄는 사회구성원을 중독시켜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저녁시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D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저녁시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위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4. 15: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트렁크 속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 약 305.3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35, 2021고단217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호종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 변호사 김경수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21. 1. 17.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 11. 18:47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판매책인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2021. 1. 16. 저녁 무렵 운반책인 G으로 하여금 진주시 H 인근에 있는 ‘I’ 슈퍼마켓 앞 노상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미리 위 E가 숨겨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 운반하게 한 후, 2021. 1. 17. 17:00경 제주시 J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 안에 위 G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17. 저녁 무렵 제주시 K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2. 2021. 2. 20.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제주시 L건물 M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요청하여 5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판매책인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D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운반책인 위 G으로 하여금 위 ‘I’ 슈퍼마켓 앞 노상에 주차 된 그랜저 차량에 미리 위 E가 숨겨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 운반하게 한 후, 2021. 2. 20. 08:50경 사천발 제주행 항공기를 탑승하고 제주에 입도한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위 L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20. 저녁 무렵 제주시 O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3. 2021. 7. 19.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19. 19:07경 부산시 일원에서 아들인 P 명의의 Q 계좌에서 5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부산 연제구 T에 U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V아파트 W호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4. 2021. 7. 2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17:00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3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위 U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V아파트 W호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 투약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7. 22.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V건물 W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영장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대금 입금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2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한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15. 오후시간경 강원 홍천군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수사첩보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편철) 1. 수사첩보 보고서 사본, 동영상 CD 1개, 동영상 캡쳐본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1회 흡연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2006. 3. 31. 벌금 1,000만 원의, 2011. 11.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16. 8.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특히, 2020. 2. 17. 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5.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위 전과 이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한 후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E으로부터 받아온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D에게 20만 원을 주어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돈을 E에게 건네주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D에게 대마를 더 구해달라고 얘기를 한 후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그녀가 E으로부터 받아온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D에게 20만 원을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돈을 E에게 건네주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담배개비 안에 있던 연초를 빼내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어 대마초 2개비를 만들어 이에 연이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23:0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이 든 대마초 1개비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담배개비 안에 있던 연초를 빼내고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어 대마초 2개비를 만들어 이에 연이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23:0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이 든 대마초 1개비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400,000원 = 2013. 2. 중순 대마 매수 금액 200,000원 + 2013. 2. 하순 대마 매수 금액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나. 대마초 2개비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매하여 4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범죄의 전파성,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서산시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6 :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서산시 G에 있는 H인근에 주차된 I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8. 01:50경 용인시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앞에 주차된 I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I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서산시 L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된 M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28. 23:0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 00: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1.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2. 7. 23:5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0.2g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및 교부일시 특정),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필로폰의 유통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앱인 ‘B’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마를 발송하였다는 수하물 송장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8:22경 부산 금정구 D, E 수하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가 G에서 발송한 고속버스 수하물에 든 액상대마 1팟(약 1㎖)과 대마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1. 2.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부산 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쥴’에 장착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중순 저녁경 부산 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쥴’에 장착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수하물을 찾는 모습 등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1), 수하물 접수기록 사본, F 차량 입·출차 기록 사본, 텔레그램 톡 대화내용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자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9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밤 무렵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D 앞 골목에서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위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알선한 대마의 양,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메비우스'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15:00경 성남 분당구 D, 403동 앞 노상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E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대마초 종자 약 4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3. 2015.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메비우스'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초 시가 3,000원 +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 400g 시가 40,000원(= 100원 × 400g) = 4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나.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하여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동종전과 중에는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를 매도한 E의 연락처 등을 밝혀 E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D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4. 11: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종자 16. 8그램 및 대마 잎 138. 3그램을 보일러실 옆 계단에 보관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 현장, 압수 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교부분 2,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