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7세)과 함께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세게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친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1.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2ℓ들이 생수병과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대마 약 0.5g과 연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위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청소기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조사결과에 따른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9. 하순경 대마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대마 구입대금은 피고인들이 균등 분할하여 부담하되, 피고인은 현지 대마 판매상을 섭외하고, C은 현지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대마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베트남 다낭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일명 'D')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소개해 주었고, C은 2019. 12.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00.71그램을 한화 약 18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시리얼 제품 봉지 내에 은닉하여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섞어 수취인 'E', 연락처 'F', 수취지 '인천 남구 미추홀구 G'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12. 27. 08:26경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0.71그램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물 사진 각 1부, 압수조서(증제1호~3호), 압수조서(증제4호) 1. 마약감정서 1.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4. 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대마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5. 9. 11.경 서울 강남구 G, B01호 H 앞에서 1에게 위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밀양시 J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밭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1. 초순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논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3. 14, 09:00 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채취한 후, 2016. 3. 초순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화분에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3. 14. 14:30 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약 27.46그램, 대마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1.8리터짜리 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171면, 175면, 182)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증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재배,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E로부터 수수하여 흡연한 대마 1회분과 1에게 수수한 대마 1회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2회분 합계 대금 200,000원(1회분 서울 암거래 가격 5만원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갖고 있던 대마의 양이 많고,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안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1: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13: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부산 서구 G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3. 11:4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0.48g을 달력종이 안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초 432g을 종이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초 38g을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는 비닐봉투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합계 470.4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대마양성, 녹색식물-대마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 및 소지사안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2-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3.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7. 31,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사거리 부근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다방에서 C로부터 성명불상의 다방 아가씨를 통해 추가로 600,000원을 건네받아, G에게 위 1,100,000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G1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부터 2017. 8. 1. 오전 사이에 'I' 모텔 506호에서, C로부터 전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필로폰 약 0.4g 중 0.2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18:00경 '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로 C로부터 필로폰을 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텔 업주로부터 C가 맡겨놓은 1,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2017.8.6.17:00경 'I' 모텔 703호에서, G에게 위 1,000,000원 중 450,000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I' 모텔 506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과 필로폰 약 0.4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씩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C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22:30경 'I' 모델 703호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T' 모텔 506호에서, J에게 가의 항과 같이 필로폰을 알선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g 중 약 0.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새벽 무렵 'I' 모텔 506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I' 모텔 703호로 K 함께 가 G에게 500,000원 중 30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K에게 돌려주고 Gl K에게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K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새벽 무렵 'T' 모텔 506호에서, J에게 가의 항과 같이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32g 중 0.16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17:30 경 부천시 L에 있는 하나은행 M지점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N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74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주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8. 7. 17:33경 위 하나은행 M지점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지갑 안에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약 0.1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의 내지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7-H-16078) 1.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373-38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가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82~84) 1. 감정의뢰회보(2017-H-16079) [판시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87~89면) 1. 감정의뢰회보(2017-H-1607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투약 및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1792 1. 피고인은 2015. 6. 28. 01:20 경 김해시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5,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에 담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김해시 H에 있는 모텔 706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7. 11:30경 위 모델 706호에서, 약 0.2ml의 생수로 녹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79g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2288 피고인은 2015, 4. 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2015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고 타인에게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7.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괘법동지점 앞에서 필로폰 약 0.8g이 담겨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을 편지봉투에 담아 B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16:00경 부산 사하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8.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등 부산 일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경작성 내사보고(F이 제출한 父 G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서 판시 제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소변을 채취할 때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동의서 및 압수조서에 서명하였다. 2. 판단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한)의 기재에 의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당시에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호텔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렸고, 이때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바로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도주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은 차를 타고 도주하고, 그 사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경찰관들의 차에 태운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차에 태우는 동안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제압 후에 지체 없이 행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 당일에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12. 8. 경찰피의자신문과 2020. 12. 18.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소변 채취에 동의하여 소변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증인 H의 법정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변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영장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강압적으로 소변을 제출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소변 채취시에 절차 위반이 없었다는 증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 매매와 투약, 대마 흡연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나와 함께 대마를 재배해 보자. 수확 후에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남양주시 C건물 D동에 위치한 창고형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다음, 2022. 3. 중순경 위 창고형 건물 창문을 합판 등으로 차폐하고, 그 내부를 대마의 생장주기에 맞게 생육실과 개화실로 구분하고, 인공햇빛 기능을 하는 LED 조명기기, 에어컨, 제습기 등 온도‧습도 조절 장비를 설치하고 배양토, 식물영양제 등 식물재배에 필요한 원예용품 등을 비치하여 대마 재배 시설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B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2022. 5. 하순경까지, 대마 씨앗 40개를 파종한 다음 그 중 발아한 12주의 대마를 이용하여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하여 대마 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마 255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5회)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1. 대마재배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달력을 촬영한 사진, 부동산 계약서, 피의자의 전기사용량 납부내역, 대마 창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검침수납 목록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재배의 대가로 현금 9,000,000원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83쪽), 이는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대마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대마 재배에 필요한 창고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LED 조명, PH 디지털 체크기, 디지털 습도계, 환풍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가져와 설치하거나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고에서 숙식을 하면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3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6고합34 1. 피고인은 2014. 4. 3. 정선군 B면장으로부터 대마 재배허가를 받아 강원 정선군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초와 그 수지( 붐)를 매매해서는 아니 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을 매입하기 위해 찾아온 D, E로부터 'D이 간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니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마초를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대마초와 그 수지가 섞여 있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종자) 60kg 상당을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와 그 수지를 매매하고, D 등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였다. 2016¹-36,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대마를 매매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6. 1. 13.부터 2016. 7. 12. 까지 대마 재배허가가 정지되었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이하불상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5,130㎡ 상당의 대마밭에서 대마 약 15,540주에 비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마약감정서 ¹20161¹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초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개별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초와 대마초 종자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D, E가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간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D 등에게 이파리가 섞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6: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종자 40~50알(5g)을 채취한 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의 E모텔 509호실에서 위 대마초 종자 중 일부의 껍질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을 가지고 있던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위 E모텔 509호실에서 위 대마초 종자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 10:00경 위 E모텔 옥상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종자를 그곳에 있는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박스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마 15 그루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재배한 대마 사진 첨부에 대해서, 압수물 중 제1호 대마 15포기 폐기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1) 수사기록254쪽 이하 제6.항 기재 참조.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5.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안마시술소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2. 25. 21:5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메트로시티 검정색 지갑 안에 필로폰 약 3.91g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23:2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 안 조수석 의자 밑에 필로폰 약 3.19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년 3월 하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등 포함) 1. 추송서 및 그 첨부자료(마약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피의자는 현재 누범기간임을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투약 및 흡연량이 많지 않은 점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함.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된 투약 및 흡연량이 많지 않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년 11월 말경 인천 부평구 C 2층 D당구장 옆 골목길에서 일반 담배 속을 비워내고 대마초 약 0.5g을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필터를 제거하고 이를 친구인 에게 교부하고,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5g을 일반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넣은 후, 필터를 제거하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1년 11월 하순경 E과 함께 인천 부평구 C 2층 D당구장에 간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실조회 회신, 녹취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제모한 상태의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00원 = 3,000원 (대마 1회분 가격) × 2회 취급 수량이 2회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에게 대마를 교부한 일도, 대마를 함께 흡연할 일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증인 E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증인 E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고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에는 구속된 상태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다), 다시 제7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E이 제5회 공판기일 이후 제7회 공판기일 사이에 검찰에 소환되어 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4. 과 2012. 11. 8. 당시 구속된 E에게 접견을 가서 이 사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마라', '니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 '잘하고 좋게 좋게 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의 암시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대마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한 점, E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상당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증언이 법정에서 일부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회유에 의한 일시적인 것일 뿐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 앞서 머리카락, 음모, 눈썹 등 전신의 털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면발니(사면발이) 증상 때문에 제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대마 관련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대마를 흡연한 경우 모발에서 대마 감정 결과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수사기관의 모발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제모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경찰 수사에 앞선 제모 행위,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E에 대한 증언 회유 행위와 앞서 본 증인 E의 증언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 전신 제모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감정을 방해하려고 한 점, 친구인 증인 E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점에서 범행 자체의 죄질도 무겁지만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범행을 은폐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대마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앞서 본 모든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