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0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 고인 C는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0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1. 3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H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H으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위 G초등학교 부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H을 통하여 C로부터 60만 원을 송금 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4g을 택배로 발송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서울 중랑구 I 소재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을 수령한 후 C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5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9. 13: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모텔 606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 'M' 모텔 606호 객실에서 대마 약 0.4g을 비닐팩 안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N(2017. 2. 12. 사망)은 함께 H을 통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N은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H이 알려준 A 이 사용하는 동인의 모친 O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2. 3. 21: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A이 택배로 송부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12g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4023 피고인 A은 2017. 2. 1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팔달구 고매로 1에 있는 그랜드사우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10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5. 12. 25.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 17. 08:1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2. 12. 03:40경 천안시 동남구 Q, 304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3. 1. 16:20경 위 Q, 304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6. 3. 29. 06:35경 위 Q, 304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17, 818, 970, 971면) 1. 각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1232, 1235, 1240면) 1. 증거자료 추가제출(감정의뢰회보 1부) 1. 이체결과조회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C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재판 중 사건 확정 확인) 2017고단40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10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공소장, 법원사건진행현황, 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1807 : 0.7g 매매 370,000원, 1.4g 매매 300,000원 × 1.4 = 420,000원,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950,000원, 2017고단4108 : 필로폰 5회 투약 100,000원 × 5-500,000원의 합계액 2,340,000원) 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12g 매수 300,000원 × 1.12= 336,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분묘발굴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