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중범죄사실과 무관한 범죄전력 부분은삭제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대마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자동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다'항 기재일로부터 2~3일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강남구 E B01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 운전하는 봉고 화물자동차에서, D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대마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4. 23.경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서, D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회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핸드폰 문자 등 내용확인 관련), 수사보고(대마 암거래 가격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공범 F 발신 피의자 수신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2) 서울 지역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50,000원 X 서울 지역에서 대마 흡연 4회(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항) = 200,000원 서울 지역 대마초 1g당 가격 50,000 원 X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 1.5g(= 판시 제2의 가.항 1g + 판시 제2의 나.항 0.5g) = 75,000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내가 매매대금 = 200,000원 합계: 475,000원(= 200,000원 +75,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2월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격적인 유통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9. 16.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9. 16. 밤시간 경, 서울 용산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9.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12. 3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30. 밤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21. 12. 3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 E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2. 4.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담배기기 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무상 교부 2회 200,000원 + 대마 흡연 3회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3차례나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C에게 2차례나 대마를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3:50경 안산시 상록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속칭 ‘합성대마’) 약 7ml를 대마 농축액인 것으로 알고 이를 병에 담아 그곳 식탁 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신고자 명함,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액체, 전자담배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을 구하나, 위 규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마약류 ‘소지’에 관한 범행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으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소지하려 한 마약류와 실제로 소지하게 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이 마약류를 소지하려는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마약류 관련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9. 12. 21. 23:00경 의왕시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D, C과 함께 대마 약 100.71그램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C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과 D는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19. 12. 22.경 베트남에서 성명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일명 'G')에게 한화 약 180만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건네주고 대마 약 100.71그램을 건네받은 후, 시리얼 제품 봉지 내에 은닉하여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섞어 수취인 'H', 연락처 'I', 수취지 '인천 남구 미추홀구 J'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B)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19. 12. 27. 08:26경 K L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0.71그램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물 사진 각 1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고 나아가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6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I의 집인 인천 남구 J건물 7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천 남구 K빌라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경 L의 집인 위 K빌라 1동 지하 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7.경 인천 부평구 M빌라 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7. 22:00경 위 M빌라 인근 노상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봉지, 필로폰 약 0.6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각각 필로폰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필로폰 약 4.14.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남구 J건물 701호에서, I와 함께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입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5,20:00경 L의 집인 위 K빌라 1동 지하 1호에서, L과 함께 대마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입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7. 22:00경 위 M빌라 인근 노상에서, 가방 안에 대마 약 0.12g이 들어있는 신문지 뭉치, 대마 약 0.27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봉지를 갖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부분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결과, 추송서(유전자 감정서등)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이거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압수된 주사기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강한 필로폰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마오일 밀수)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G'이라고 입력한 뒤 검색된 화면에서 H을 클릭하여 들어간 다음 화면 아래에 있는 '기부하기'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70달러(한화 약 78,470원)를 결제한 후, 위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J으로 대마오일 1ml를 주문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대마오일 1ml를 은박 봉투에 포장 후, 종이상자로 재포장하여 박스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지 '2nd Fl. F,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13110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K)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11. 2. 09:12경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오일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초 종자 소지 및 대마 재배) 피고인 A은 2017. 11. 3.경 독일로 출국하여 같은 달 6~7.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seed bank' 점포에서 대마초 종자 22개를 약 15만원에 매수한 다음 주머니에 이를 소지한 채 2017. 11. 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위 공항에 마중 나온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큐엠5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 B에게 대마초 종자 보관 및 재배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고, 같은 날 정오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서 내려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2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그 다음날 광주시 N아파트, 11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비커에 물티슈를 올려놓고 그 위에 대마초 종자 6개를 뿌린 다음 침대 밑에 넣어두어 같은 달 13.까지 대마초 종자를 발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고,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압수물사진 5매, 사진 9장, 사진 4매 등 출력물, 피의자와 O이형 P 대화내용 일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재배 창고 확인출장 및 압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각 형법 제30조(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2) 대마 소지,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2년 ~ 5년 3개월 나. 피고인 B 1) 대마 소지,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7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4:40경 서울 서초구 C 3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이 롤링페이퍼에 담배가루와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말아 속칭 '대마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D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1회분 서울 지역 암거래 가격 1,500원 × 1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D의 제의로 일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3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할 당시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밀수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에게 피고인의 국내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그 후 C은 2015. 6. 초순경 대마 약 0.92g을 엽서 사이에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2015. 6. 10. 15:0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유나이티드항공(UA) 893편에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6,24, 12:15경 서울 서초구 D,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하순 22:00경 서울 서초구 D,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대마 양성) 1.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이용 대마 0.92g 적발보고,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이용 대마 0.92g 적발사진 1, 2,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수취장소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고인 우편물 수령시 서명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흡연 1회 분 가액 5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고, 나아가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는 소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어느 가스충전소 부근 도로변에서 C. D,E과 함께 C이 가져 온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아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양주시 F 507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C, D, E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원 = 3,000원(대마 1회 흡연량)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대마흡연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9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투약, 소지하기로 공모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D는 2016. 9. 20. 22:30경 대전 동구 F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위 F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E에게 100만원을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 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D는 2016. 9. 30. 20:00경 충청남도 세종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H 아이디 'I', 이하 'I'라 함)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I'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및 D는 2016. 10. 2. 11:00경 전북 군산시 J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J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 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02:00 경 경기도 성남시 K역 1번 출구앞 쓰레기봉투 안에 성명불상자(L 아이디 'M', 이하 'M'라 함)가 숨겨둔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찾아간 후, 그 무렵 같은 시 N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 밸브함에 필로폰 약 0.7그램을 숨겨두고 이를 위 'M'에게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M'에게 필로폰 약 0.7 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15:20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P모텔 503호에서 성명불상자 (H 아이디 'Q', 이하 'Q'라 함)에게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Q'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110만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오후경 위 P모텔 503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저녁경 위 P모델 503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및 D는 2016. 10. 5. 16:20 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호텔 701호에서 T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D는 가지고 있던 손가방 및 위 S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UYF쏘나타 렌터카 차량 안에 필로폰 약 2.99 그램 및 대마 약 607.25그램을 보관하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3 그램 및 대마 약 7.31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추송된 것) 1. 수사보고(V, L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의자들이 투약한 필로폰, 대마초의 양 확인 및 투약장소 특정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 무게 측정, 휴대폰 채팅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C은 2016. 9. 30. 19:20경 문경시 D에 있는 'E공원' 내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 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C은 현금 합계 460만 원을 마련한 다음 G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위 460만 원을 지급하고 '박카스' 음료 10병들이 상자 10개 상당 부피의 대마 불상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인천 남구 I오피스텔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4. 15: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66g을 '박카스' 음료 상자에 담고, 대마 약 312g을 플라스틱통 3개에 나누어 담고, 대마 약 27.5g을 비닐봉투에 담고, 대마 약 6.83g을 은박지 2개에 나누어 싸고, 대마 약 1.19g을 종이 3개에 나누어 말은 후, 이를 서랍장과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합계 약 513.52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박카스 상자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5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5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다량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