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1]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을 하여 연결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고, 2021. 6. 2.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 은행인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5:2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에서 위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1.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어플인 ‘즐겁게톡’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찬술(’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임) 함께 빠져 봅시당’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필로폰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제시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8. 11:14~13:31경 사이에 의정부시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4.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7. 17:00~18:00경 사이에 의정부시 I 모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K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필로폰 매수 가. 2021. 4.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9. 06:45~07:00경 사이에 의정부시 L, M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N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4.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3. 22:32~22:48경 사이에 의정부시 I모텔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위 N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1. 4.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8. 00:45경 위 I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위 N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0. 02:23경 위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55g이 담긴 비닐 지퍼팩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 진술서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 1. 각 국과수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매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소지하고, 재차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