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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3고단177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2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내외동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뜨란 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내외동 119안전센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한눈을 팔면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2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9. 11:20경 김해시 D아파트 104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일반진단서(정형외과, 신경외과) [2013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필로폰 투약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각 감안할 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고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2021. 11. 29. 사망)의 집에서 무상으로 필로폰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하순 18:00 내지 20: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H호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I가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10㎎ 10정을 발견하고 2021. 10. 17.경까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어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4.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7.경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K에서 G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10㎎ 10정을 교부하여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관련) 사본,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건외 피의자 G 압수조서(임의제출) - 졸피드정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서(모발), 졸피드정 국과수 감정 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각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 및 수수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범행시 수수한 필로폰 0.3g의 암거래 가격 30만 원{= 1회분(0.07g 내지 0.1g, 수사기록 제588쪽 참조, 이하 같다)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범행에서의 거래액 20만 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 범행시 수수한 필로폰 0.4g의 암거래 가격 40만 원(=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4회분) 합계 90만 원(= 3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졸피뎀 소지에 관한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다가 교부한 졸피드정 10정이 G로부터 압수된 사실, G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209 사건에서 2022. 5. 26. G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졸피드정 10정은 최종소지인인 G로부터 몰수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자수 각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마약 관련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에 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8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하는 행위, 대마를 수수, 보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저녁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저녁경 위 장소에서 D에게 현금 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고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3. 11. 12:10경 위 장소에 있는 책상 서랍에 비닐에 들어있는 대마 1.23그램을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색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매매 내지 보관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5. 01:40경 충북 영동군 B C호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1)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48) 1. 사건 현장상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필로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액수: 30만 원 근거 :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D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5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5. 20:00경 광주 서구 C, 2층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29.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12. 28.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4. 16.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2. 2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9. 24.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4. 16.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감정서(피고인 A 모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요청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2023. 2.)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야바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5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경 1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왼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11. 15:10경 김해시 D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13.2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8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0.2g,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0.4g, 물로 용해된 채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1㎖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28.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1 층내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추송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동종은 약 10년 전의 집행유예 전력이고 그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4,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SM3(D)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23.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4. 13:20경, 서울 노원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1.40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곤색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앙챗 게시판 게시글 캡쳐사진,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지퍼백 내 백색가루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41, 43, 44, 4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9도7385 결정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위 죄에 관한 재판에서도 이미 관련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위 재판 중 1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까지 추가적으로 저질렀던바, 단약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 소지, 투약한 총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합5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21. 6. 29.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특정 장소로 가서 숨겨둔 필로폰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자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3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입간판 뒤에 E[2022. 4. 2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놓아둔 100g을 가져가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3. 4.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6:3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 제2보세창고’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인천항 해외 물류 배송편으로 발송한 가방 수개를 수령하고 곧이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가방 중 일부에 필로폰 약 50g이 나뉘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 가방에 필로폰이 있음을 알고도, 그 때부터 2022. 4. 22. 17:13경까지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3.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50g 중 1g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수자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3경 서울 중구 J 빌라 앞길 인근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4. 22.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약 50g 상당의 위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6번) 1. 수사보고서(D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22. 3. 23.자 실시간 위치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선으로부터 받은 수입화물의 송장번호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50g 처분 범죄사실에 대한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1. 각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 6,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2. 3. 4.경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 5,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1,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그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대한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30.경 인천 남구 역 부근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가액 20만 원 =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 X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ag4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횟수가 2회이다.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1) 1)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 전력 및 실형복역 후 필로폰 관련 범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7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사회후배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 시약 결과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MDMA)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29. 1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사용자명 ‘B’을 사용하는 C,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C 등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638BTC(한화 380,900원)을 송금한 다음, C 등이 알려주는 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로 이동하여 단자함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2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MDMA)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2.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 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비트코인 입금자 회신자료 첨부, 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엑스터시 2정을 380,900원에 매수한 뒤, 그중 1정 반은 투약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63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이처럼 투약 및 폐기로 몰수할 수 없게 된 엑스터시 2정의 가액 상당인 380,90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기록에서 나타나는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이 1회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등, 단순 투약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함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3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도로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 건 첩보입수 경위 및 제보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121],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6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1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 102동 402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5-MeO-DALT, AKB-48 (APINACA)이 함유된 녹색가루 약 2.87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버지니아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위 녹색가루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3. 2014. 4. 11. 10:25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배달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가 함유된 녹색가루 약 1. 37그램과 5-MeO-DALT, AKB-48(APINACA), 5F-AKB-48이 함유된 녹색가루 약 0. 36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5F-UR-144의 3종 12. 38g 적발보고, 택배물건 수령증 첨부보고-수령증 1매 1. 분석결과 회보서,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밀반입한 국제특송화물 포장 겉면 근접 촬영보고-사진 3매, 피의자 임의제출 합성대마사진 촬영보고-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 (= 제1 범죄 상한 3년 + 제2 범죄 상한 3년의 1/2 + 제3 범죄 상한 3년의 1/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등이 함유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투약자에게 생리적 · 심리적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용자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