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사장님')와 공모하여 태국에 있는 국제마약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와 우편물 수취 장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태국의 국제마약판매업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2017. 10. 21. 배게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69. 12그램이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3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I'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증류기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번갈아가며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8. 저녁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에서 발생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30.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J 6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에서 발생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9. 01: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 화장실 안에서, 유리대롱 안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조요청서, 마약 성분분석의뢰 및 순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감정의뢰 (A 외 1명 소변 및 백색결정체 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7, 28,39, 40, 60번)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10. 29.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필로폰 4회분 투약 암거래 가격: 40만 원(= 10만 원 × 4) 피고인 B: 필로폰 3회분 투약 암거래 가격: 30만 원( 10만원 × 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 인 A은 속칭 "사장님"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기소유예 처분 1회)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부산 북구 C역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부산 북구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22.경 양산시 F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6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C역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아파트 공원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F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수수하여 투약한 3회분 30만원] 양형의 이유 0 제1범죄(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각 필로폰 수수의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 0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경위와 투약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음성으로 확인된 모발감정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7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2. 23.경 후배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30경 C와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혼자 택시에서 내려 미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H을 만나 추후에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고, 다시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23:00경 김해시 I에 있는 "J아파트" 옆 공원("K공원"으로 보인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절반 정도의 양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9.23:00 경위 "J아파트" 옆 공원에서 위와 같이 투약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남아있던 필로폰을 종이컵에 옮겨 부은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20년도 넘은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많지는 않은 양의 필로폰 '매수' 알선과 단순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한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D) 내에서 사건 외 E(58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3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혐의 관련, 필로폰 수수, 투약자 진술내용) 1. 내사보고(필로폰 제공 장소인 F의 제네시스 차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통화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6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국 후문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의약품 보관함 속에 있던 시가 34,8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1통(200정)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약 109정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약물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8월과 2014년 1월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위 졸피드정을 절취하여 다량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5.경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인 "D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생수를 위 주사기에 넣고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위 실형 전과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비록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약 10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마약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6. 15.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8. 7. 1.경부터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소변에 대한 감정서,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장기체류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지문자동검색시스템 결과, 피의자 십지 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엑스터시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의 마약류 판매채널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C’)에게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04075BTC(한화 약 30만 원 상당)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장소에 숨겨 둔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직접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약 12~13개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의 마약류 판매채널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164BTC(한화 약 87만 원 상당)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전기함 부근에 숨겨 둔 LSD 3탭을 직접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7탭, 케타민 약 4g,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각각 매수하였다. 2. 마약류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3. 2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중 LSD 1탭을 혀에 올려 녹여 먹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1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섞어 마시는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케타민, MDMA를 사용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가상 화폐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각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각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 각 대마 및 LSD 매수로 인한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MDMA 각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4탭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매수 금액의 합계 5,970,0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사용 내지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2023. 3.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LSD, MDMA, 케타민,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 투약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D호텔 606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1. 17. 02:30경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약 0.33g을 매직펜(증 제2호) 뚜껑 및 수정테이프 통증 제4호) 안에 은닉하고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E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3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 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적발에 대한, 대구세관 마약테스트 반응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 3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N5년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4년경 필로폰 0.6g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의 동종 범죄를 범한 적이 있고, 2015. 4. 2.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7개월 여만에 다시 동종의 마약류 범죄를 범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범행의 발각이 쉽지 않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고, 일부는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특히, 필로폰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에 필로폰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택시기사로부터 우연히 필로폰을 입수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0.33g 정도로 그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된 필로폰은 실제로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 20: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신당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생수병에 구멍 2개를 뚫고 그 구멍에 각각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한쪽 빨대 위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가 생수병 속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오면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부탁한 다음 C에게 E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이후 E은 2016. 5. 11. 21: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2그램을 건네주었고, C은 그 대가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피고인에게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E이 피고인에게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 구해온 필로폰을 함께 소량 투약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매매알선도 피고인이 받은 이익 없이 C의 요청에 따라 E의 연락처를 알려준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달 31. 22: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1320호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필로폰을 정제해서 고급 필로폰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로폰 합계 37.23g과 유리 비커, 유리 시험관, 스포이드, 온도계, 진공펌프, 전자저울 등 각종 정제 기구를 구비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7. 6. 5. 18: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6층에 있는 'H' 고시원 B12호실에 필로폰 약 7.14g이 담긴 비닐팩, 필로폰 약 1.12g이 담긴 비닐팩, 필로폰 약 0.01g이 담긴 비닐팩을 각각 냉장고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8.27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당초 피고인은 '염산에페드린 등 원료 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 37.23g을 제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불순물이 함유된 필로폰을 고급 필로폰으로 정제하기 위하여 필로폰 37.23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0 판결에 의하면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정제 내지 가공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조'에 해당한다).]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J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필로폰 정제과정 메모지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 필로폰 도구를 구입한 영수증, 수사보고(필로폰 제조와 관련된 도구를 구입한 영수증 압수), 수사보고(필로폰을 제조하는 도구 구입처 상대수사), 수사보고('진공펌프'는 진공 및 여과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각 기본영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첫 번째 경합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두 번째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보관하거나 시내 오피스텔에서 과감하게 고급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불순물이 함유된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오피스텔에서 제조하는 현장이 발각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방법이 대범하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도심에서 너무도 용이하고 깊숙이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강간치상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강도상해죄, 절도죄, 뇌물공여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7. 1. 24.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대전 동구 E 소재 F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김천시 I에 있는 J(서울 방향)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즉시 D에게 건네주어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2.10.20:30경 J(서울방향)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 G과 함께 각각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델 302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0, 20:30경 J(서울방향)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68 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21:0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과일(배) 상자 안에 대마 약 117그램, 신발 상자 안에 대마 약 25그램, 화장품 상자 안에 대마 약 0.8그램을 넣어 두어 총 대마 142.8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7. 10. 16. 저녁경 A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21:05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담배갑 안에 A으로부터 받은 대마 0.68그램을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가격 160만 원 + 필로폰 3회 투약 분 3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대마 2회 흡연 분 수수 6,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많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