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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였다. 1. 2015.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E로부터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5. 10.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0.경 야간시간대에 전주시 덕진구 F 인근에 있는 G의 숙소에서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G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2016. 11. 15.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E로부터 종이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6 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11. 중순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시간대에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옷가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그램을 G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2016. 11. 중순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SM5 차량 내에서 G와 함께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제5의 가'항과 다른 날) 야간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 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3, 4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 관련 대마 6g의 매수가격 200,000원(= 판매가격) 판시 제3 내지 5항 관련 대마 14.61g(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6g - G에게 매도되었다가 압수된 대마 1.39g)의 매수가격 319,593원 [16g의 매수가격 350,000원 × (14.61g / 16g), 원 미만 버림]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71,875원 [대마 15g의 판매대금 500,000원 - 매수가격 328,125원 (16g의 매수가격 350,000원 × (15g / 16g)] 합계액 691,468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월 ~ 2년 9월 라.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다수범 가중결과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대마를 재배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E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대마를 매매한 것도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인들 사이에서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5.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9. 8.경 필로폰, 대마 소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10.38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36.24그램을 소지하였다. 2. 2019. 11. 7. 필로폰, 대마 소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7. 21:10경 서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백 안에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37.95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냉장고 옆 검정색 비닐봉지에 대마 11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F 불기소결정서 및 공소장 첨부) 1. 각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출력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2항 모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모두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본다.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동종 범죄를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조카인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중순 20: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삼촌인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초순 자정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회보서(B) - 대마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흡연횟수 및 흡연량, 수수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3. 8. 12:00경 미국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03:00경 미국 LA에 있는 'D'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E' 및 'C'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2정, 디아제팜 1정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31개를 교부받아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들어있는 주황색 알약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약들과 혼재되어 있는 플라스틱 약통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놓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함께 가방에 넣어 항공화물로기탁한 다음, 2019. 3. 20. 20:3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 LA 공항을 출발하는 F에 탑승하고, 2019. 3. 22. 0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과 졸피뎀 및 디아제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분석결과회보, 근무보고서(진술서), 알약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졸피뎀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디아제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졸피뎀, 디아제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6,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대마 2회 흡연분 6,000원(=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 필로폰, 졸피뎀, 디아제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 필로폰, 졸피뎀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 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함에 그치지 않고 대마, 필로폰, 졸피뎀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 필로폰, 졸피뎀, 디아제팜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 필로폰, 졸피뎀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어학연수 중 만난 일명 'D'으로부터 위 D이 캐나다에서 발송하는 대마를 한국에서 수령하여 위 D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해 주면 1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과 함께 캐나다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은 같은 해 12. 중순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59. 26그램을 투명비닐 4개에, 대마 약 117. 46그램을 투명비닐 10개에 각각 진공 포장하고 종이 파일에 넣어 서류 봉투로 위장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에 발송하였고, 위 대마 약 59. 26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달 15. 17:41경 대한항공(KE) 072편으로, 위 대마 약 117. 46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날 16:01경 에어캐나다(AC) 064편으로 각각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176. 7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마은닉 국제특송화물 인수 및 통제배달 계획, 대마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휴대폰 블랙베리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A 농협 거래내역 첨부) 1. 캐나다발 국제특송화물이용 대마 59. 26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므로 대마를 수입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 흡연·소비 목적이 아니라 대마 유통을 위하여 수입하였다는 점, 그 수입량도 176그램을 넘는 상당한 규모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거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마구매자 검거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7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2020고합976 2019년 12월경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라 함) 등과 공모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였다. B 등은 미국에서 마약류를 비닐 진공팩에 포장하여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수취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고, E 등 국제특송화물 수취인은 이를 받아 오피스텔 안에 넣어두고 1회당 2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로 가서 E 등이 오피스텔 안에 보관해 둔 국제특송화물을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F G호로 가지고 가 통조림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마약류를 H 등 B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통조림 1개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020. 3. 19. B 등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개의 비닐 진공팩에 포장된 대마 약 1,568.5g을 4개의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 수취인 연락처 'I'이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한 후, 2020. 3. 21. 01:00경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운서동, J AP편)에 그 국제특송화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1고합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20. 1. 4.경 미국에서 입국하였다. 가. 2020. 2. 14.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계단에서 B를 통하여 알게 된 H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수량 불명)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0. 3. 14.경 피고인은 1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 및 필로폰(수량 불명)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한꺼번에 거시함)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Q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Z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해외에서 배송된 택배상자에서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덩어리 발견 경위), 수사보고(C D호에 배송된 택배상자 안에서 발견된 대마의 무게를 잰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수입화물 진행정보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F G호 A 숙소 담당 공인중개사 관련 진술, A과의 카톡 대화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내 은신처와 마약 보관장소 임장 및 불상자 추적), 수사보고(H에 대한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선통보),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AC 등),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배달 시 착용한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 CCTV 수사), 수사보고(A이 이용한 O 엘리베이터 관련), 수사보고(2020. 3. 14. H과 A의 만남 시점과 수사팀의 잠복 중 H 목격 시점 일치 관련), 수사보고(F G호 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O 방문 관련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조사 과정 및 범행에 대한 증거수집 관련), 수사보고(E 이전 택배수취인 Z 진술서, 카카오톡 내용 등 추송), 수사보고(사건 외 Z의 누락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수입화물 진행정보 내역, 국제특송조회 결과, 출입국 현황, 임대차계약서, 회신자료, 국제택배 수입 및 배송 내역, 국제택배 선적 내역, 출입국 내역, B 명함의 각 기재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택배 상자 개봉 및 마약류 추정 진공팩 발견 과정 사진 자료, 대마가 들어 있는 진공팩 7개 사진 자료, 전자정보 사진, 배낭 사진, 택배 배송 (안내) 문자메시지, P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등 전자정보, 수사팀 카카오톡 내역 및 현장 사진, 카카오톡, 사진, 2020. 2. 14. A CCTV, 2020. 2. 14. H CCTV, 2020. 3. 14. A CCTV, 각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2항, 1항 5호, 3조 7호, 형법 30조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1항 6호, 4조 1항 2호, 형법 30조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형법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판시 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본문, 형법 48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일련의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먼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러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기본범죄 -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4유형 - 작량감경을 거친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 - 하한 징역 7년]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8.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인 천안시 동남구 B, 3층 C 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텐톡’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E’라는 내용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등의 제공 및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부터 2022. 9. 초순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아래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부터 2022. 9. 초순경 사이 위 C 업소 내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광고하였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2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또는 11.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하천 주차장에서, 대마 약 50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또는 1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마 약 30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1. 또는 12. 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2:0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송전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7.3.20. 15:35 경 서울 강남구 G원룸 A동 주차장에 주차된 EF쏘나타 승용차(J) 운전석 옆 사물함에 대마 약 1,7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죽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소지하였고, 차량 뒷좌석 비닐봉지 안에 대마약 36.20 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원룸 A동 1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냉장고 위 박스 안에 종이로 싼 대마 약 0.60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보자 F 상호간 통화내역 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대마초 등 압수당시 사진첨부),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대마초 무게 측량),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2007. 7. 1.자 수사보고서 (대마초 시가 보고) 및 2017. 2월 대검찰청 마약과 발행 '월간마약류동향', 단 위 수사보고서상 '대마초 2회 수수분 1,060,000원 부분은 '대마초 2회 수수분 960,000원의 계산상 착오 기재로 보임] [12,000원(g당 시가) x 80g(2회 수수량)](대마초 2회 수수분) + 6,000원(대마초 2회 흡연분) 96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현재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3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케타민, MDMA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5. 29. 23:43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 H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 MDMA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00:30경 케타민 및 MDMA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0.5g, MDMA 0.5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5. 06:53경 케타민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 19:49경 케타민 및 MDMA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 MDMA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2. 22:47경 케타민 및 MDMA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 MDMA 0.5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케타민,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 H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1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0.5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1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3.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0.5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7. 25. 00:00경 부산 부산진구 K, 3층 L 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임의제출 전자정보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대향범인 E의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355,000원{= 대마 수수 450,000원(= 150,000원 × 3회) + 케타민, MDMA 매수 1,805,000원(= 450,000원 + 23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375,000원) + 케타민 투약 1회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4. 16. 23:30경 김해시 B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9g을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비닐지퍼백 3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그 주사기와 비닐지퍼백 3개를 넣은 곤색 손지갑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별도의 일회용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8. 03:00 경 오산시 D모텔 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8. 20:45경 위 D모텔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4g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피고인 소유의 클러치백 내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8.15:00경 위 D모텔 E호에서 불상자(일명 'F')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g을 100만원에, 6g을 150만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고 먼저 100만원을 게임머니 형태로 위 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2019. 12. 18. 22:40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투명비닐 봉투 3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21g을 I 시외버스의 수화물로, 2019. 12. 19.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에서 투명비닐 봉투에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63g을 L 시외버스의 수화물로 매수하려다가, 피고인이 2019. 12. 18. 20:45경 체포되는 바람에 위 각 수화물을 수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위 D모텔 인근 골목길에서 '에쎄체인지 1미리 담배 1개피의 연초를 모두 털어내고 그곳에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인 대마초 불상량(담배 1개피의 1/3 가량)을 채운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8. 20:45경 위 D모텔 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인 대마초 총 31.49g을 원형플라스틱 통(9.23g), 사각플라스틱 통(17.48g), 원형유리용기(2.61g), 책 속(0.34g)과 피고인 운행의 M 검정색 IG 그랜져 승용차 콘솔박스 플라스틱 통(1.83g)에 나누어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1791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김해시 N에 있는 O주점 앞에서 C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후, 2019. 4. 15. 02:00경 김해시 P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Q를 통해 필로폰 약 0. 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화면, 각 지도,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내역),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보,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에 대한, 필로폰 신체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문자메세지내용, 각 사진, 수화물사진, 정밀감정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 일시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D으로부터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2. 2022.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3:00경 E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에서 E으로부터 각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대마수수 범행 관련 포렌식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법화학 감정결과) 및 대검 감정 통보 공문 및 감정서(마약감-2023-0016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수한 대마 카트리지 3개, 개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한 것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