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17고단4127]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18:00경 서울 종로구 F 거리에 주차된 G 소유의 H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4.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중국에 가면 필로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G과 함께 중국으로 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 26.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류팅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500위안(중국 화폐 단위)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G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 26. 19:00경 위 호텔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918]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J ID_K)가 운영하는 중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조카인 L에게 지시하여 M 등과 같은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수 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송금하게 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M은 N, 'T'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이하 '피해금'이라고 함)의 10%를 일당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I'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차원에서 행한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을 찾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삼촌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M 등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수받아 오는 경우 곧바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2015. 9. 7.경 절도 성명불상자(일명 'I')는 2015. 9. 7. 10: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 같으니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통장에 예금된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의 등촌역 내 국가안전금고인 물품보관함 2번에 보관해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4 경부터 10:4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목3동에 있는 국민은행 목3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저축예금 계좌(P)와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Q)에서 총 1,968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돈을 돈 봉투에 담아 같은 날 11:24경 서울 등촌역 안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2번에 보관하게 하였다. M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등촌역 물품보관함으로 이동한 후 근처 벤치에 앉아 물품보관함을 감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2015. 9. 7. 11:26 경위 등촌역 물품보관함 2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금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5. 9. 7. 11:00 경 L에게 전화하여 '장사했던 돈을 받아오라, R역 6번 출구로가면 S편의점이 있다. 그 앞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1를 물으면 알 것이다,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R역 6번출구 앞 마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M로부터 피해금 1,700만 원을 전달(수고비 268만원 제외) 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9.경 절도 성명불상자(일명 'T')는 2015. 9. 9. 10:20 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금융감독원, 경찰청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장롱 안에 넣어 보관해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곧바로 '벽제농협 고양지점'에 가 예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안방 장롱에 넣어 두게 하였다. 그런 후 성명불상자는 다시금 피해자에게 "경찰서 보안과 직원이 보안시설을 해줄 것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동사무소로 갈 것이니 열쇠를 앞집에 맡겨 놓고 일단 동사무소로 와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주거지 열쇠를 앞집인 202호에 맡겨 놓게 한 다음고양동 주민센터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 사이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를 받은 M은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여 위 아파트 202호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받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현금 2,700만 원을 절취해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I')는 J으로 M에게 "R역 6번 출구에 사람이 찾아 갈 것이니 수고비 270만 원을 제외한 2,430만 원을 전달해 줘라"고 지시하고, 그 후 M과 연락해가며 R역 4번 출구로 약속장소를 변경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7. 9. 9. 13:00경 L에게 전화하여 'R역 4번 출구로 빨리 가라, 가면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하고, 15:56경 L으로 하여금 R역 4번 출구에서 붉은 옷을 입고 있던 M을 만나게 하고, M이 위와 같이 받아 둔 피해금 2,43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M, L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의 돈 합계 43,9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G의 출입국 내역 확인 및 중국 범행일자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7고단5918] 1.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3권 제15 내지 22쪽)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절도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공범인 L이 피해자 O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금액,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횟수,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