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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9.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F로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마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21:00 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1회 · 투약 3회, 동종 누범, 자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사이에 인천 남구 X에 있는 Y 인근 Z 앞 노상에 주차된 AA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AB 앞 노상에 주차된 AA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남구 AC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주차된 AA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피고인은 2016, 3. 21, 19:00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8,000원(-0.28g(=3회 소지한 양 0.21g+1회 투약한 양 0.07g)×350,000원(=1g 당 필로폰 소매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6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15.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또는 구미시 일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방법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0. 초순 2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고시텔' 근처 놀이터(공원)에서 후배인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2, 2013. 10. 하순 16:30경 위 F 고시텔 12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 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대검발간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곧 이를 시인하고 마약을 제공한 상선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수봉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우연히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깡패인데 너네는 어디에 소속 되어 있는 깡패냐? 씨발놈아 화장실을 가야 한다"며 무단으로 경비실로 들어가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불상호실에서, 그곳 거주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 대화내용 캡쳐자료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64)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끼치는 폐해,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내보인 마약류에의 지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면서 스스로 병원치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분명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7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매매 피고인은 2015. 9. 9. 09: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정읍시 B아파트, 201동 91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 중인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알프라졸람 성분을 함유하는 수면제 50정을 주문한 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9. 하순경 피고인 남편 직장 주소지인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수면제 50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항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0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0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5점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5 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2015-C-6004) 사본, 피의자 A의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16-C-181), 피의자 A의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16-C-181) 1. 신한은행 C 계좌의 A 450,000원 입금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P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수면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않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3.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1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7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4. 4.경 텔레그램 마약류 채널 운영자인 성명불상(일명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가 그곳에 은닉된 케타민 약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0. 1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소분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22), 계좌내역 1. 각 회신자료1, 2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매수한 케타민 실거래가 40만 원(증거목록 순번2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2.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09: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대학교 동창인 D(여, 33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불러주어 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09:11경 전항의 C내과의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의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 7,5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 합계 476,730원을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1. 09:11경 전 1.항의 C내과의원에서 D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처방받고,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C내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을 제공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소지하고, 2020. 8. 1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같은 날 위 C 내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스틸녹스정을 제공받아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확인, 각 약국 확인, C내과 확인,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3항(향정신성의약품 소지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하순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2매 첨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 16:30경 인천 E 소재 벌판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인천 강화군 F 소재 G 초소 부근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ㅣ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같은 해 9. 말 인천 강화군 J 소재 해안가민박집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5, 19:30경 인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위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매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203,000원 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3,000원(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04:3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5만 원[= 5만 원(야바 1회 투약분)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3회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불상일 21: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 E 아우디 차량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둔 다음, H가 이를 꺼내어 가도록 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불상일 22: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2차례에 걸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사경 의견서, C에 대한 공소장 및 사경 의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4고단713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0. 5.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하순 일자불상 0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 정차 중인 C의 D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2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7272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1. 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7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727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필로폰 관련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식탁위에 놓인 코카인 약 0.1g을 손으로 찍어 코에 발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부근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코카인 약 0.1g을 탁자에 올려놓고 지폐를 둥글게 말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시 H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술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담배 개피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25g을 넣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대마 약 0.2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부근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대마약 0.25g을 전항과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시 H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물이 담긴 호리병 안을 통과하게하여 순화시킨 뒤, 순화된 그 대마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2, 29, 34,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가목,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46,000원{= 엑스터시 3회 투약 24만 원 [8만 원(1회분 가격) X 3회] + 코카인 2회흡입 20만 원 [10만 원(1회분 가격) × 2회] + 대마 4회 흡연 6,000원 [1,500원(1회분 가격) × 4회]} 양형이유 피고인이 코카인 2회 흡입, 엑스터시 3회 투약, 대마 4회 흡연 범행을 국내외를 왕래하며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7. 20:15경 양산시 E원룸 F호 피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76g을 약 0.03g, 약 0.27g, 약 1.46g으로 나누어 비닐지퍼백에 담아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1.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29. 11:00경 양산시 삼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입구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2.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12.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피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2의 가. 중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양산시 I원룸 J호 동거인 D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필로폰약 0.05g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피워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다음 D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8.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제4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을 가열하여 연기를 피운 다음 C과 번갈아 가며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8.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여권사본, 각 감정서, 고발장,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투약 범행시간 정정,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라.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불법체류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외국인노동자에게 매도하여 투약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