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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형석(기소), 최완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손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4:55경 제1의 가항 기재 호텔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고, 같은 날 15:35경 위 객실에서 B의 팔, 손 등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20:50경 부산 북구 F호텔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B의 오른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2:30경 제1의 다항 기재 호텔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B의 발등, 오른팔 혈관에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우측 손등, 팔뚝, 좌측 손등, 팔뚝, 좌우 발등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내사보고(DNA분석결과 확인), A 약봉지, 소변검사시인서, B 마약류 압수물 채증사진, 간이시약 양성반응 채증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단순 투약 사건에 가까운 점,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3.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3g과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3. 21:00경 당진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14g과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8. 10:45경 당진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6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녹취록(A, G), 녹취록(A, D)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것과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이 수수, 흡연, 소지한 대마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처가 단약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 중 갑작스러운 양다리 근력저하, 방광의 기능장애로 소변줄을 사용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든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2013. 1.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보드게임장에서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이메일 주소로 대마 1g을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위 이메일 주소 관리자(이하 '이메일 관리자'라고 한다)가 지정하는 (주) 명의의 계좌로 대금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이메일 관리자는 그 무렵 독일에서 대마 약 1g을 지퍼팩에 넣고 이를 다시 CD 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F'으로, 수취장소를 영문으로 '서울 강남구 C, 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대마 약 1g이 은닉된 국제우편은 같은 달 하순경 항공기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게임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메일 관리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2013, 4,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3. 22.경 같은 게임장에서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대마 5g을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대금 3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이메일 관리자는 같은 달 하순경 독일에서 대마 약 4.98g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DVD 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으로, 수취장소를 영문으로 '서울 강남구 C, 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대마 약 4.98g 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은 같은 해 4. 2. 10:23 경 네덜란드 항공 KL86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3:05경 같은 게임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메일 관리자와 공모하여 독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9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1. 독일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 적발보고,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서, 수사보고(우편물 수취 확인서명 첨부), 수사보고(EMS 행방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판시 제1죄의 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밀수한 대마 약 4.98g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2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 흡연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11. 9. 17:30경 적발될 때까지 경주시 B, ‘C’ 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창고에 판넬로 공간(가로 1m 30cm, 세로 1m 70cm, 높이 1m 30cm)을 만들고, 단열재로 출입구, 천장, 양 벽면을 막은 뒤 생장용 램프(LED 조명장치) 2대, 선풍기 2대, 제습기 1대 등 대마 재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를 24.9도, 습도를 48%로 유지한 상태에서 화분 3개에 각각 대마 1주씩, 총 대마 3주를 심은 다음 이를 생육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버지니아 골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1. 9.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대마 추정 식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대마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마약성분 검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마약성분 검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마약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넘어 재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 2017. 9. 6.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다리 아래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불상량을 빈 담배 1개비의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옷을 갈아입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5,000원,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7. 03:25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시 산하시설인 I P7 주차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 2개로 피해자 J소유의 승용차(K),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M),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O),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Q) 등 총 4대 승용차에 소화기분말을 살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소화기 2개와 위 승용차 4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1보) 1. 수사보고(소변 감식 결과),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차적조회 첨부-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하한만 적용)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8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대마를 흡연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용물건과 타인 승용차의 효용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절도 피해 회복됨. 절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공용물건손상과 재물손괴죄의 피해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4:00~05: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통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2개월 가량이 지난 후 다량의 필로폰 매매 등의 범죄사실로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로부터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만한 개인적·환경적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은행 앞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현금 9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계단에서 F에게 대마 약 40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결문(증거목록 10번) 1. 감정의뢰회보(2013-M-33883)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8. 11. 10: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000원을 이체해주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저녁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0.5g을 담뱃잎과 섞어 담배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 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피의자가 D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 피의자 A과 D 사이 통화기록을 발췌한 자료,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1. 압수조서(소변 등),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촬영한 사진 20장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경우, 매매 범행과 관련된 해당 가액만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1. 대마 2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4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3호 내지 제7호, 추징 20만 원(가납명령)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4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0. 0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7. 9. 13. 20:07경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인 판매자의 주소 ‘E’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대금 242,448원을 합한 0.08227 비트코인(한화 384,448원 상당)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7.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9.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착수 보고서(입건 전 조사착수 경위) 1. A 관련 회신 내역, 피고인의 ㈜H 가입 내역, 피고인의 ㈜H 거래 내역, 피고인의 I 비트코인 전송내역, I(G, J) K은행 및 L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대마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19회에 걸쳐 대마 매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누적량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 없이 스스로 흡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건 이후 스스로 대마 매수 내지 흡연을 그만두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재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미국 뉴잉글랜드주 B에 있는 별장에서 'C'로부터 대마 오일 카트리지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손가방에 은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손가방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2. 17. 12: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2019. 2. 18. 16:18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 결과 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5. 29.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2022. 4. 26.부터 2022. 5. 30.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나 대마 흡연을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처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A의 영향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5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1. 8.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8. 13. 18: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8. 14. 00: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8.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 00: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10: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1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6. 오전 시간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H 인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1. 10. 13.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 K 인근 노상에 정차한 I의 차량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25.69g을 건네받고, 덤으로 대마 약 8.9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함과 동시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 B 압수물 관련, 압수물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각 감정서(B 소변, 압수물, B 모발) 1. 내사보고서 – 피혐의자 A 팔뚝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 범죄혐의점 및 발생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서 – B 좌측 팔 사진 촬영 첨부,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가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마약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상선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7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1회 분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보호관찰카드, 판결서사본, 통화내역, 암거래 가격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일시 등 특정 관련 판결문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청구 필요,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호관찰 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2018. 8. 16.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2018. 9. 4. 채취한 모발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이러한 감정결과를 통해서는 피고인의 체내에 지속적이거나 상당한 정도의 대마 성분이 유입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흡연 사실을 무조건 부인만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취급한 적이 있다는 약물(아토피 연고제 내지 두통약)과 검출된 대마 성분 간에는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정황 등을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의 흡연 행위가 아닌 제3의 다른 원인에 의해 피고인의 체내에 대마 성분이 유입되었을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유예된 형(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B에게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D를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대금 1,161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합계 약 4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 범죄일람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건 압수물 대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및 계좌 출금 내역 등 확인, F 상대 대마 판매 당시 A, B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건,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고, 매도한 대마의 양이나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