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8. 1. 하순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 22:00경 경기 파주시 D 소재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C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직접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직접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2. 1.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섞은 다음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2. 1.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섞은 다음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8. 11. 중순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8. 12. 하순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하순 22:00경 경기 파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A, B로 하여금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초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마약류 감정회보서 2부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각 시약결과, 간이시약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결과 첨부),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서 1. 수사보고(압수경위), 압수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300,000원, 필로폰 2회 수수분 가액 2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의 합계 503,000원 피고인 B: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300,000원, 필로폰 2회 수수분 가액 200,000원, 대마 3회 흡연분 가액 9,000원의 합계 509,000원 피고인 C: 필로폰 12회 투약분 가액 1,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와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종전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관련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 범행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필로폰 투약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지 않은 기간에 다수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