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20고단991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1. 29.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남, 17세)이 패딩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옷이 추워서 잠깐만 바꿔 입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점퍼를 바꿔 입은 다음 피해자를 같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하루만 바꿔 입자, 부모님한테는 친구랑 잠시 바꿔 입는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18:33경 위와 같은 카페에서, 피해자 C이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한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여기서 네 패딩을 다시 뺏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게 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2. 15. 00:0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B(남, 15세)이 패딩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패딩 한번 입어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주자 피해자에게 "하루만 빌려 입자"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8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5, 19:10경 안양시 만안구 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남, 16세), 피해자 H(남, 16세)이 패딩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벗어라, 질질 끄는 것 싫어한다, 씹할새끼야, 벗어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45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 고단 1281 피고인은 2019.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J에 접속하여 "착용 횟수 10회 미만인 원가 150만 원짜리 정품 몽클레어 마야 패딩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헤어진 여자친구가 '['라는 명품거래샵에서 구매하여 나에게 선물로 준 옷이고 정품이다. 6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으로부터 갈취한 장물인 패딩을 장물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면서 마치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이고 정품이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패딩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패딩의 정품 여부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품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6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투약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5831 피고인은 2019. 12. 2. 오전경 피해자 N(여, 15세)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너희 아빠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짜증나게 하지 마라, 엄마 아빠 다 죽이겠다.", "그럼 내가 가지 않을 테니 집에서 금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군포시 0에 있는 P매장에서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 17번), 피의자와 피해자간 SNS 대화내용, 피해자가 구매한 점퍼사진, 피해품 구매 메시지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한 내역)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품 및 피해금액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및 피해금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공갈 CCTV 사진자료) 1. B의 진술서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판매한 패딩사진 및 게시글 2020 고단 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필로폰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나, Q의 진술과 Q이 소지하였던 백색 가루가 필로폰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Q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성분 미상 백색가루 무게 측정 및 성분 감식) 사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19-H18334) 사본 1. 수사보고(A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 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하여진 점, 공갈 범행의 피해자 중 B, G, N와 합의한 점, 필로폰 투약의 점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팔에 주사기를 찔렀으나 피가 주사기 안으로 쭉 올라와서 무서워서 주사기를 뽑아 버리고, 주사기 안에 있는 물질을 세면대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는 Q은 피고인이 필로폰이 녹은 생수를 모두 투약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넣다가 중단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2019. 11. 16.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였으나 메트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음성 반응이 나왔다. 3. 결론 필로폰 투약 기수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필로폰 투약미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