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197 피고인 A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와 공모하여, 2019. 4. 3.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캐나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2.45g, MDMA 23정, 대마 약 10.14g을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CD, CD케이스, 은박지 등과 함께 다시 큰 비닐봉투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통상우편물(등기번호 : E)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2019. 4. 9. 15:22경 위 항공통상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MDMA, 대마를 수입하였다. 2019고합311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8.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영국에 있는 C과 함께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하순경 C으로 하여금 대마 약 2g을 약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하여 다시 편지 봉투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 통상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2019. 2. 하순경 위 항공 통상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2g을 수입하였다. 다. 2019. 3. 18.경 MDMA 및 LSD 수입 피고인 A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 대화명 'G')와 MDMA 및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MDMA 4정을 비닐봉투에 넣고 클립, 커텐고리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에 은닉한 다음 이를 하얀색 봉투로 포장하고, LSD 14장은 비닐봉투에 넣고 CD가 들어 있는 케이스 안에 은닉한 다음 이를 노란색 봉투로 포장하여 은닉한 뒤 항공 통상우편물로 각각 발송하도록 하고, 2019. 3. 18. 18:54경 위 항공 통상우편물 2개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4정, LSD 14장을 수입하였다. 라. 2019. 3. 28.경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영국에 있는 C과 함께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0.경 C으로 하여금 대마 5g을 비닐 봉투 5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달걀 모양의 플라스틱에 각각 넣은 다음 다시 은색 봉투로 포장하여 은닉한 뒤 항공 통상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2019. 3. 28.경 위 항공 통상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대마 5g을 수입하였다. 마. LSD 및 대마 판매 1) 피고인 A은 2019. 3. 29.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B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LSD 2장과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LSD 및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4. 10. 22: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대마 약 2g을 숨겨 놓고 그 장소 사진을 성명불상의 매수자(텔레그램 대화명 'I')에게 전송해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불법 게임 사이트('J')에 등록된 불상의 계좌에 30만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바. LSD 및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19. 4. 12. 13:4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 9g 및 LSD 10. 5장을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국제우편물 봉투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LSD 및 대마 매수 피고인 B은 2019. 3. 29.경 저녁 무렵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에서, A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LSD 2장 및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LSD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B은 2019. 3. 29. 21: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4. 20. 2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MDMA 투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4. 7. 새벽 무렵에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에서, MDMA 1정씩을 각자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019고합316 1. 2018. 8.경 대마 흡연 피고인 C은 지인인 A과 함께 2018.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2.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 C은 A과 영국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하순경 영국에서 대마 약 2g을 약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하여 다시 편지 봉투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 통상우편물로 발송하였고, 2019. 2. 하순경 위 항공 통상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대마 약 2g을 수입하였다. 3. 2019. 3. 28.경 대마 수입 피고인 C은 A과 영국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0.경 영국에서 대마 5g을 비닐 봉투 5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달걀 모양의 플라스틱에 각각 넣은 다음 다시 은색 봉투로 포장하여 은닉한 뒤 항공 통상우편물로 발송하였고, 2019. 3. 28.경 위 항공 통상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대마 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9고합197호 증거목록 순번 11, 16, 32)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2019고합311호 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63, 76, 78), 각 감정서 1부(같은 증거목록 순번 77, 79),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회신서 1부(2019고합316호 증거목록 순번 28, 29) 1. 마약류 간이시약결과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있는 마약류 밀수입 및 판매 대화내용 사진 첨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 대화명 'G')로부터 필로폰, MDMA,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및 판매 광고를 한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D로부터 받은 국제우편물 날짜 특정), 수사보고(2019. 3. 하순경 LSD, 엑스터시 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임의제출물 마약류 성분 검출) 1. 수취인 L 명의의 우편물의 운송장 사진 1장, 하남우체국에서 압수물 촬영 사진 1부, 하남우체국 담당직원이 국제통상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과 통화하면서 작성한 메모사진 1장, 압수물 측량 촬영 사진, 임의제출 내용물 촬영 사진 1부, 피의자가 A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의 사진 1부, A이 임의제출한 은색봉투를 촬영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MDMA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4. 3. 자 필로폰, MDMA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에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3. 18.자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4. 12.자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에 죄질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수입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8.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1,035,100원(= 아래 2019고합311 의 1)항 + 3)항 + 4)항) 2019고합197 : 수입한 대마, 필로폰, MDMA가 전부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9고합311 : 1)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흡연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시가(중앙)} 2) 판시 제1의 나, 라항 대마 수입 : 수입한 대마 중 일부의 판매대금을 아래 4) 항에서 추징하고, 나머지 대마는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제1의 다항 MDMA 4정 및 LSD 14장 수입 : 432,100원 MDMA 4정의 가액 400,000원{= MDMA 1정 소매가(중앙) 100,000원 × 4정} LSD 14장 중 판매한 2장은 아래 4)항에서 판매대금을 추징하고, 10.5장은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5장에 대하여만 그 가액 32,100원{= LSD 1장당 소매가(중앙) 21,400원 × 1.5장}을 추징함 4) 판시 제1의 마항 LSD 및 대마 판매 : 판매가액 600,000원 5) 판시 제1의 바항 LSD 및 대마 소지 :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6) 판시 제3항 MDMA 투약 : 위 3)항에서 수입한 MDMA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중복하여 추징 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400,000원(= 아래 1)항 + 3)항) 2019고합 311 1) 판시 제2의 가항 LSD 및 대마 매수 : 매수가액 300,000원 2) 판시 제2의 나항 각 대마 흡연 : 위 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제3항 MDMA 투약 : 100,000원{= MDMA 1정 소매가(중앙) 100,000원} 다. 피고인 C : 313,000원(= 아래 1)항 + 2)항) 2019고합316 1) 판시 제1항 대마 흡연 : 3,000원 2) 판시 제2, 3항 대마 수입 : 수입한 대마 총 7g 중 공범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하여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하는 3.9g을 제외한 나머지 3.1g(= 7g - 3.9g)의 가액 310,000원(= 대마 1g의 소매가(서울동부) 100,000원 × 3.1g)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등을 수입하였고, 지인들을 마약류 범행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확산시켰다. 피고인은 수입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해 대마와 마약류 등을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매수한 대마 및 마약류는 개인적으로 흡연 및 투약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고,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를 개인적으로 흡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