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마를 국제소포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2,260g을 비닐로 밀봉하고 오디오 스피커 안에 숨겨 위 오디오를 종이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인 주소를 'E, Changwon'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12.22. 18:06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F을 통해 위 국제소포우편물을 반입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G - CCTV 캡쳐 사진 및 화상사진) 1. 공조수사요청(미국발 대마초 2,260g 공조요청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미국발 대마초 2,260g 공조수사 진행 과정 - 현장 사진 / 미국발 대마초 약 2,260g 수취인 추정자 확인 - CCTV 캡쳐 사진 / G 구두 조사 관련 / 국제우편물 수취지 건물주 구두 조사 관련 - CCTV 캡쳐 사진/성명불상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 통화내역 /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 국제 우편물 수취지 건물주 구두 조사 관련 2 - CCTV 캡쳐 사진 및 화상사진 / A, 건물주 상호 통화내역서 첨부 -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대마초를 팔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라는 진술(증거기록 281쪽),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경위, 수입한 방법, 수입한 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대마를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검사는 압수물 총목록만 제출하였을 뿐, 압수된 대마초 2,259.5g(증 제1호)의 압수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몰수의 대상인 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압수된 대마초 2,259.5g(증 제1호)이 밀수 범행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9. 8. 초순경 미합중국 뉴욕시 이하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9. 8. 19. 새벽 무렵 뉴욕시 플러싱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364.66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84.84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 및 대마 약 1,639.91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교부받은 뒤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위 가방들을 가져다 두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가방들을 각 1개씩 가지고 나와 2019. 8. 19, 13:55경(현지시간) 미합중국 뉴욕시에 있는 JFK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대마 및 MDMA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피고인 B는 대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각각 수하물로 기탁한 후, D항공 E편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19, 8, 20, 17:1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세관 적발 보고 1부,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자료, 출입국조회, 출입국현황 등 1. 세관 감정물 분석의뢰서 1부, 세관분석회보서 1부,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마약감정서(압수품 - 대마 양성) 1. 각 피의자의 여권 사본 1부, 각 피의자가 작성한 세관신고서 사본 1부, 각 피의자 승객 예약 자료(PNR) 1부, 각 피의자의 수하물 태그 1장, 각 피의자의 탑승권 1장 1. 증 제1호~26호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잠금화면 촬영사진 1부, 피의자 CCTV 사진 1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미화 1,340달러를 촬영한 사진 1부,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통화내역, A의 위챗 계정사진 1. 각 수사보고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긴급 압수수색 실시, 피의자의 여권 사본 등 첨부, 각 피의자의 수하물 태그 및 탑승권 첨부, 메트암페타민(추정)은 MDMA임을 확인, 공범과의 관련성 확인,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피의자 CCTV 사진 1부, 피의자 승객 예약 자료 등 첨부, 피의자가 가방 운반 대가로 수령한 현금 사진 첨부, 피를 제거한 대마 무게 실측, 피의자가 A에게 휴대전화 발신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미화 1,340달러는 당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약의 운반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미화 3,000달러 중 1,500달러를 먼저 지급받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몰수한다. 2) 피고인들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가중영역) 가. 피고인 A: 징역 6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이 단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밀수한 마약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대마의 양은 3,004.57g, MDMA의 양은 84.84g으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매우 많고, 더욱이 그 수입으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그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 수수,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198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및 부천 내지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 내지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및 부천 내지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일반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0,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 4개 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6.64 그램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3.36그램을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담아 자신이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0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5721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7.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E시장 로터리 근처 상호불상의 원룸방안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7. 점심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합계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입수보고(필로폰 밀매사범관련) 1. 필로폰 밀매사범 검거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긴급압수),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실측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증거물)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청구 필요 및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순번 32, 34, 61, 64)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가발견 경위 관련),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일시, 장소 특정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5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A 통화내역, A->F 통화내역 1. J(F 삼촌)->A 송금내역 1. 범행장소 H호텔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매도) [각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P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점 유리한 정상 :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5고단2045 1.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8.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D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D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4.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D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D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9. 밤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E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 F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약 400g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건네받았다. 2. 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10. 18: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 약 2,228g을 대마 흡연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7고단4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 종자 및 대마 약 400그램을 건네주고, G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건외 E 관련 추가인지) 2017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별건 G와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2. 12:05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0.57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침대 옆에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0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 및 압수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만 원[=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 10만 원(대마 1회 흡연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을 통해 태국에서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2014. 11. 23.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태국 방콕 및 파타야 등지를 여행하면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태국 파타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 오토바이 운전수들로부터 대마초 약 240g을 미화 1,000달러에 매수하고 이를 비닐 랩으로 감아 여행용 배낭 안에 은닉한 채, 2014. 12. 28. 08:05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 공항에서 에어아시아 XJ700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 2. 01: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8.경부터 2015. 2. 10. 00: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영양제 통 및 페트병 안에 대마초 약 240g을 나누어 담아 그곳 책상 아래 및 장롱 위에 두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어플리케이션 '스카우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마초 구매의사를 타진하던 중, 모로코 국적의 F에게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23: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2층에서 F에게 대마 34.95g을 미화 800달러에 매도하려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회보) 1. 감정결과 회보서(모발)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초 1회분 시가 5만 원 × 5 = 2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중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입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하거나 스스로 5회 흡연한 것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본 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대마 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19. 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7동 1404호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C로부터 지퍼팩에 담긴 대마 약 8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2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약 10g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2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C가 가지고 온 불상량의 대마로 속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C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클럽이 많이 모여 있는 불상의 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2만 엔(한화 약 20만 원)에 엑스터시 2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 무렵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고인 숙소 5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후 2시간에 한 번씩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2정씩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D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18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10g 수수 → 10g 대금 1,0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1회 흡연 1회분 대금 3,000원 추징 - 범죄사실 제2항: 엑스터시 2정 매수하여 투약→ 대금 200,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엑스터시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엑스터시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대마 수수,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고, 일본에서 약 2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입국하면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이후 다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절차에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9:00~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그전 술자리에서 알게 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후문에서 친구인 G에게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대마, 필로폰 취급정환 메시지 포함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피고인은 G에게 교부한 대마의 양이 10g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중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3호 나목(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교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9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말 19: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을 받고, C에게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수사보고(대마초 거래금액 관련,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매매한 대마초 0.5g의 판매대금 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매매한 대마의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2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마 1회 흡연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현재 피고인은 물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 실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1) 감정 소모 후잔량기준, 증거기록 제40,62,139쪽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 함)을 사용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스턴트 컵커피 위에 구멍을 뚫은 후 허브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년 4월경 서울 강북구 H빌라 옥상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I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대마 흡연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2015년 11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 I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L모텔에서, 인스턴트 컵커피 위에 구멍을 뚫은 후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H빌라 옥상에서 대마 약 29.48(증 제1호)을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신(대마), 감정의뢰회신(A 모발)의 기재 1. 압수된 대마(대마) 28.5g(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 검색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200,000원=대마 흡연 4 회분 × 50,000원(증거기록 제293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브 사용 관련 범행에 제공된 수량과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82, 294,299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일명 허브 마약까지 사용하였으며 공범들과 어울려 서로 일탈을 부추기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황영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전병목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135,72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7. 12:06 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다크웹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주소(E)로 0.1237746 비트코인(한화 556,986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4g을 수거함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경부터 2019.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위 지갑주소로 9.965137 비트코인(한화 72,135,721원 상당)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약 5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부 2019. 8. 10.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 안에서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0, 12번)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전송한 비트코인 수량 9.9651364개, 대마 매수대금 71,917,226원 상당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계산 오류로 인한 오기(공소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란에 기재된 위 수치는 별지 범죄일람표 개별 순번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또는 금액의 실제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6.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72,135,721원,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데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이용희 판사 남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