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 회관 앞 벤치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대구 서구 E 소재 F모텔 306호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도 있는 점, 단약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8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10.26. 2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미군인 E(이하 'E'이라 함)의 차량 안에서 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JWH-122 성분의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불을 붙인 합성대마 담배 (담배 개비 내 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불상량를 넣은 것)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32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약 2g을 넣고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합성대마 담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합성대마 담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대마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서(A 소변), 감정결과서(A 모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2의 나.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각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 및 대마의 가액 100,0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9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그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박형건(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 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3. 2.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20. 3. 12.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25.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지인인 일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B'이 알려준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서구 C 앞 길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경 수원시 팔달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현장 주변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기산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유리한 정상 : 1회 단순투약에 그쳤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판사 김두홍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3. 2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의 K7 렌트차량 내에서, 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1. E 휴대폰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기지국 위치확인 및 체포영장 청구)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지 이틀 뒤인 2015. 4. 15.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자수하였는데, 경찰에 필로폰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보이는 점, E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필로폰 수수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E의 문자내역과 통화내역이 당일 피고인들이 만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비록 이 이 법정 1) 검사는 E을 참고인으로 조사함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은 위 검찰 조사가 있기 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 더 이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범죄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8회(대마 포함)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여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2. 15.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지인 D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현금 1,1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3. 21:00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의 투약 및 매수에 그치고 있고 필로폰의 매수량이 많기는 하지만 유통에 관여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그 성과가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20:00 경 서울 구로구 D시장 안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98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저녁경 위 1항 기재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 C, I 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8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고단3116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2019고단6698 사건의 필로폰 시가 합계 40만 원 + 2019고단8066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의 시가 12만 원 = 52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3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근처를 운행 중인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E(2013. 2. 19.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5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우체국 앞 길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위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경찰전산자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필로폰 판매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함구를 하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그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금사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순번 12, 1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폰 발신 기지국 확인) 1. 감정서(순번 2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 등 첨부) 1.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지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평소 처방받아 복용한 약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될 수 없다고 위 약을 처방한 의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말 22: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F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7.말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물과다복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질병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참조), 제보자로서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광주청 범죄인지서 및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 첨부),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대검 게시판 자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4. 4. 22. 감정의뢰된 피고인의 음모에서 메트암페타인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행위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1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미용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9.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모텔 801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불법사용자 자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서울 금천구 E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캡티바 승용차 안에서, G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꽂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것이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아직 채 두 돌도 안지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5. 25.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무상으로 D에게 필로폰 약 0.18g(일회용 주사기 약 2칸 반 분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1. 18:15경 김해시 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약 4.17g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옷장에 걸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D 휴대전화 발신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누범 판결문 등 편철 보고(첨부된 '관련 사건 목록', '통합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및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C, 성불상 D과 함께 2016. 6. 중순 21: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203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D이 갖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4. 5.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4.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14g을 안경 상자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6.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2017. 4. 13.자 투약,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압수된 증 제1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1, 28. 크고 2009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36,000원 100,000원(2016. 6. 필로폰 1회 투약분) + 600,000원(1g당 경기도지역 소매가격) × 0.06g(2017. 4. 5. 수수한 0.2g - 압수된 0.14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4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6, 4. 15. 확정]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0.1g 구입비 140,000원을 불상의 가상화폐 송금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그 주변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복분자주에 희석한 뒤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8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3고단1282] 1. 2022. 9. 27.경부터 2022. 9. 30.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경부터 2022. 9. 30. 12:00경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중순 저녁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394] 1. 2022. 1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7. 저녁경부터 다음날 저녁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2. 저녁경부터 다음날 저녁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282] 1. 소변시료 정밀 감정 의뢰 및 회신자료, 국과수 감정회신 공문 및 감정서 [2023고단2394]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수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회신 등) 1. 내사보고(마약류 수범 조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0. 2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일명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20: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5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5. 21:00경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제2회, 대질)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및 첨부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마약감정서(순번 30)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 도피하면서 영업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한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