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8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4. 5. 11.부터 2014. 5.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문신시술 업소에서, 타투머신 등의 문신시술 장비를 이용하여 E로부터 시술료 120,000원을 받고 E의 왼쪽 쇠골 부위에 레터링 문신을, 오른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에 장미, 뱀 및 프레지아꽃 문신을 각각 시술하고, F로부터 시술료 50,000원을 받고 F의 왼쪽 쇄골 및 팔 부위에 장미와 뱀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17세)의 왼쪽 쇄골 및 팔 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몸이 왜 이리 뜨겁노. 너도 흥분했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말과 함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4. 5. 14. 01:4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 문신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E이 왜 이렇게 흥분했노.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남자 많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문신을 하려고 해도 정성이 안 들어간다. 왜 아저씨를 거부하냐. 아저씨가 싫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저씨를 농락하느냐."라고 말하며 잠시 동안 문신시술을 계속 하던 중 다시 "왜 이렇게 뜨겁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01:4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며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하자, "진짜 죽고 싶냐. 나는 사람 많이 죽여 봤다. 사람 귀도 자를 수 있다."는 등의 말과 함께 침대 밑에서 기타 가방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칼, 톱, 도끼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G 벤츠 승용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의 503호실에 투숙한 후 그때부터 05:52경까지 사이에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이어서 피해자 F의 왼쪽 쇄골 및 팔 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 이거 허브 냄새다. 밑(여성의 음부)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6. 3. 15:00경 위 문신시술 업소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곧이어 또다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6. 5. 14:25경 위 문신시술 업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업소 내에 보관해 두었고, 이와 별도로 필로폰 0.21그램을 지갑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E의 문신 사진, 투약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내사보고(타투 시술소 인터넷 블로그 사진 첨부, 모텔 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 I모텔 종업원 진술에 대한, 피내사자 특정, D 시술소 내부 모습, 피해자 F 문신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자 사진 첨부, E 카카오톡 내용 첨부, 압수한 필로폰 중량에 대하여) 1. 압수된 증 제1, 3 내지 19, 21, 2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 ~ 5,000,000원 [유형의 결정] -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 2014. 5. 19.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 2014. 5. 19.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올바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마약범죄 및 동종 의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