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6. 5. 12: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화장실 변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6. 5.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6.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9.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1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엄지와 검지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양을 콜라 캔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3. 15:2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3.57g을 비널 팩에 밀봉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 구입 대금 출금 내역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대검 마약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43,000원 =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마 1.43g(=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5g - 압수된 대마 3.57g) × 수도권 지역의 대마 평균 소매가 100,000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점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사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원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7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고, 소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 고단34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1. 12: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요양원 2층의 불상의 입원실에서 무상으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광명서 E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3g을 스텐리스 재질의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7. 16:2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옆 공터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작은 비닐지퍼백 16개로 소분한 필로폰 합계 7.39g을 넣고,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1회용 주사기 2개로 소분한 필로폰 합계 약 1.02g과 일회용 비닐팩 3개로 소분한 대마 합계 3.42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8.41g과 위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020 고단49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9. 6.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 간 통화기록 첨부 및 근거),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대마초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9개), 마약감정서(필로폰), 추송된 감정 회보서(모발), 추송된 감정 회보서(소변) [2020 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J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J 휴대폰, 연락처 촬영 사진 1. 수사대상자 화상자료(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2020고단3499 사건의 추징금 468,000원 + 2020고단4938 사건의 추징금 1,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0g을 가지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중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9:00경 김해시 C오피스텔 앞길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핀(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E 원룸 202호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E 원룸 202호 뒤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12. 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3. 19.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빵집 앞길에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19. 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 및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고(특히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모두 D에게 주었는데, 그 양은 한 번에 대마를 흡연하는 양만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3. 19. 경 자신에게 "대마 한 대 해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C과 함께 D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그곳에 주차한 C의 차량 안에서 담배 1개에서 담배 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 C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이 A, C과 통화한 내역,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시) 1.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C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D, C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70만 원 [대마 매수대금 60만 원(=15만 원 × 4회) + 수수한 대마 1g 가액 10만원], 나머지 범행은 매수, 수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5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수수한 후에 9회에 걸쳐 흡연하여 대마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또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 · 유통 · 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11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2.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09. 2. 22. 20:00경 김해시 삼정동 에 있는 ◇ 앞에서, 문C1로부터 49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5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정차된 XX러 XXXX호 뉴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문C1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 13: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클럽 부근 골목에서, 문C2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0.06그램을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13. 01:20경 김해시 부원동 에 있는 ▩장 앞에서, 김C3에게 편지봉투 안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그램을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15. 0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 모텔 305호실에서, 최C4와 오C5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9. 15. 07:00경 위 □ 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9. 25.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9. 26.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9. 26.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9. 9. 27. 10:00경 위 ■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9. 9. 27. 14:30경 위 ■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 김C6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9. 9. 27. 23:00경 위 ■ 모텔 606호실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56그램과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09그램을 장지갑 안에 보관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8. 14. 00:05경 김C3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정색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타고 1.의 다.항 기재 ▩장 앞으로 가 김C3을 만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김C7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눈치를 채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옆까지 접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급히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면 피해자가 그 승용차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C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C6, 김C7, 강C8, 문C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C4, 오C5, 김C6, 정C9, 김C3, 문C1, 이C10, 강C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김C7, 송C11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위촉회보 1.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바지 사진, 현장 사진, 메스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대마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3그루의 대마 줄기와 대마잎을 분리하여 대마잎 불상량(대마 줄기 및 대마잎을 합한 중량 약 1,346그램)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건물 3층에 보관하고, 대마잎 약 25.9그램을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승용차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각각 보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8. 19:25경 위 'D' 건물에서, 대마잎 약 1.54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 위 'D' 건물 3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10.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23. 또는 24. 2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부산역지점 앞길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성불상 H(남, 30대 후반)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부산 기장군 J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I과 함께 동거하면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I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27. 08:00경 채팅앱인 'G'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아이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이를 본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이 매수 의사를 표명하자, I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금 20만 원을 입금받고, I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소화물 취급소에서, 장난감 속에 숨긴 필로폰 약 0.24g을 위 경찰관에게 발송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오후경 'G'을 통해 위 경찰관과 필로폰 직거래 시각과 장소를 정하고, 같은 날 13:48경 I과 함께 약속장소로 가,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기 위해 위 J빌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7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I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3:48경 위 J빌라 3층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필로폰 0.21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7. 23:30경 위 J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구속이 되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8.경 위 J빌라 3층에 있는 집 안방에서, 옷장 스치로 폼 박스 안에 대마초 492g, 화장대 위 비닐지퍼 백에 대마초 약 1.2g 등 총 493.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장거래용 마약류(필로폰) 구입보고, 입금확인증, 각 사진, 내사보고(필로폰 배송에대한),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지(A)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소지·투약의 각 점 / 단, 판시 제1의 나. 1)의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였으며, 스스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그 거짓말이 공범 I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해쉬쉬 및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4.경 미국 뉴욕주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일명 'D'의 방에서, 유리파이프를 불로 가열한 다음 그곳에 마약류인 대마수지 농축액(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 한다) 약 0.1g을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경 위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쉬쉬 약 0.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5.경 위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대마 약 0.05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7.경 일본 E공항 환승대기장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5g을 흡연하였다. 2. 해쉬쉬 및 대마 밀수의 점 피고인은 해쉬쉬 약 0.94g, 대마 약 0.75g을 소지한 채 2013. 5. 6.경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시에 있는 행콕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캐나다, 일본을 거쳐 2013. 5. 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해쉬쉬 약 0.94g, 대마 약 0.7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해쉬쉬 1회분 암거래 가격 4만 원 × 2회 + 대마 1회분 시가 1,500원× 3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된 대마와 해쉬쉬가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현재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점 앞 노상에서 성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위 성불상F에게 10만원을 건네주었다. 2.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 중 일부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H 2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건네받고 위 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1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4.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물로 녹여, 1개는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공원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KT 등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모발) 1.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 ·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 1항 관련 100,000원, 제3항 103,000원 추정하고, 제2항, 제4, 5항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 전구간에서 필로폰 및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하여 G 또한 투약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것은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9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6. 23:30경(현지시각)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B항공 C에 탑승하여 검정색 절연테이프 등으로 싼 대마 카트리지 14개, 피스타치오 봉지 안에담은 대마젤리 약 156.79g을 가방 안에 은닉한 채 2022. 3. 8. 04: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시도 CCTV 확보),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마의 국내 공급ㆍ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대마 카트리지 14개, 대마젤리 약 156.79g을 수입하였는바, 그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와 직장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 17:00경 남양주시 B 산책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속칭 대마담배 3개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경 남양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6. 저녁경 남양주시 F 부근 공터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흡연),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 6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마초를 단순 흡연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