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8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회사자금을 계좌로 보내줄 테니 입금된 금액은 지정된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주면 된다. 작업 대출 수수료를 함께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0:43경 2,215만 원, 2021. 2. 4. 14:09경 2,201만원, 합계 4,416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215만 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H-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후, 2021. 1. 22. E 명의의 H 계정(I)에 충전하여 가상화폐(BTC)를 구입한 다음 서명조 명의 H 계정(J) 및 K 명의 H 계정(L)으로 위 가상화폐를 나누어 전송하고, 2021. 2. 4.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201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2021. 2. 8. 가상화폐(BTC)를 구입하여 서명조 및 K 명의의 위 각 H 계정으로 나누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전자지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서명조 및 K 명의의 위 각 H 계좌에 들어온 위 가상화폐(BTC)를 각각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5,414만 원을 서명조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K 명의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 받은 다음, 2021. 1. 23. 10:34경부터 2021. 2. 9. 12:53경까지 경기 파주시에 있는 ‘M 교하지 점’ 현금인출기에서 수회에 나누어 인출한 후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에 이를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9. 초순경 양수 피고인은 2020. 9월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1.항에 기재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G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나. 2020. 12. 하순경 대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12. 16.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지인 서명조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고, 위 서명조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G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다. 2021. 7. 일자불상경 양수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1.항에 기재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N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G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27. 09:1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17g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14, 15, 19, 21, 25, 26, 32, 34, 40∽42, 46, 64)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2호, 제6조 제3항 제1, 3호(접근매체 양수 및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단순한 현금인출책을 넘어범죄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 실행을용이하게 하였고,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