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4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0 피고인은 C과 함께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도 팔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초순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공사현장 컨테이너 옆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2명이 분실한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분증 사본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9.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제1항과 같이 신분증 사본을 습득하여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원주시 G에 있는 H아파트 상가 LG-U+ 대리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E 등 12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0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9.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원주시 G에 있는 H아파트 상가 LG-U+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2,800원 상당의 LG-LU62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5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FCI 서면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E120L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문서위조 사실 등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내지 20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5,16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7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0:40경 속초시 K건물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3g을 대금 35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2:00경 속초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 O건물 근처 건물 1층에서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2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 22. Q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R)로 3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24. 23:00경 서울역에서 Q을 만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구로 이동하던 중 Q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5. 30. Q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31. 서울역에서 Q이 KTX 수화물로 배송한 쇼핑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2.1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6. 17. Q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서울역에서 Q이 KTX 수화물로 배송한 쇼핑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2.1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 초순 15: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T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9매와 현금 60만 원을 주고, T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2. 중순 21:00경 서울 동대문구 U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구형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T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T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2. 하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V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구형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T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T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위 제11항과 같은 장소에서 T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매를 주고, T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2012고단75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16.65g × 전국 평균 1g 소매가 9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타인의 분실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