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4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20고단44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10월 중순 19:00경 수원시 번지불상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0. 16. 18:00경 수원시 상호미상 모텔 객실에서 B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가로 1,689,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B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89,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A과 성교행위를 하여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B과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C는 2019. 12. 8. 23: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C는 필로폰 0.2g을 각각 0.05g, 0.15g씩 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0.05g이 들어있는 필로폰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0.15g이 들어있는 필로폰은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 01: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81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화성시 D모텔 E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3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결과 사진, G 송금내역 사진, 문자대화내역 및 C 셀프카메라 촬영사진, 검사결과 촬영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필로폰 사진,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8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기재 후드점퍼와 금목걸이는 B에게 준 선물로 성행위의 대가가 아니며, 순번 1, 3, 5, 7, 8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20. 2. 6. 자수하면서 당일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나. B은 이 법원에서 2019. 10. 16. 피고인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피고인을 조건만남 앱인 앙톡에서 알게되어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날이므로, 그 진술에 착오가 있을 여지가 적다. 다. 더구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첫만남 이후 3개월여 동안 수백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았는데, 피고인과 B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피고인과 B의 위치를 특정하여 동시에 같은 지역에 있는 날짜를 확정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날짜와 성관계한 시기를 일일이 특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특정된 범죄일시와 장소는 믿을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 비록 20년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의 권유에 따라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고, 스스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는 등 적극적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