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고, 피고인 A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일명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필로폰을 태국 등지에서 밀수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밀수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D'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초순경 휴대폰 어플인 'E'을 이용하여 태국 소재 일명 'F'에게 대금 약 35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3g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일명 'F'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고, 일명 'F'은 2017. 11. 6.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살빼는 약 등과 함께 포장한 후 EMS송장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일명 'D'는 2017. 11, 9. 13:26경 용인시 기흥구G건물 7층 H에서 일명 'F'이 보낸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태국 등지에서 밀수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태국에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밀수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택배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7. 12. 하순경 휴대폰 어플인 'E'을 이용하여 태국 소재 일명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약 50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7. 12. 25.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g을 커피 등과 함께 포장한 후 EMS송장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9, 13:45 경 경주시 건물 202호에서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1.경 휴대폰 어플인 'E'을 이용하여 태국 소재 일명 'F'에게 대금 약 51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과 피고인 A 이 흡연할 대마를 국제특송화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과 대마 대금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2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g과 대마를 커피 등과 함께 포장한 후 EMS송장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A 2018. 1. 23. 15:14경 경주시 건물 202호에서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소진되어 투약할 필로폰이 없자 필로폰을 판매하는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하순경 경주시 K건물 402호에 있는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경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J의 동거남인 N에게 필로폰 대금 4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10. 23, 11:00 경 경주시 O 에 있는 P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명 Q으로부터 대금 18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31. 10:00 경 경주시 R에 있는 S모텔 5층에서 일명 T로부터 대금 1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 16:08 경 경주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명 W로부터 대금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 17:22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백화점 부근 오피스텔에서 일명 Z, 일명 AA, 일명 AB, 일명 AC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76만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6. 12:47경 대구 동구 AD 부근 노상에서 일명 Z, 일명 AA으로부터 대금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2. 경 대전 서구 AE빌라 4층에서 일명 Z로부터 대금 20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29,23:50 경 경주시 AF에 있는 AG 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AH, 일명 AI으로부터 대금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이후 대금 4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8.5. 9. 12:00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일명 Q으로부터 대금 9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경주시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24, 09:40경 경주시 I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1g을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6.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경주시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과 함께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자료 회보, 각 우편물종적조회, 각 우편물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감정의뢰 회보, 우편 종적조회 등, 추송서(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긴급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한 대마 진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Z 거래 관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우편물 종적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기 저장 공범들 전화번호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들과 통화한 발신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명 AL의 마약거래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5회에 걸쳐 필로폰 밀수 관련), 수사보고(각 국제우편 배송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1.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1.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1) 1) 검사는 2018. 1.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포장하여 국제택배를 이용해 수입하였으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법원이 위와 같이 죄수를 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2018. 1.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3. 자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판매대금) 1,031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리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 검사는 피고인 Al 수입한 필로폰 • 대마 수입대금보다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하여 판매한 필로폰의 판매대금이 많음을 피고인 B: 필로폰·대마 수입대금 389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8. 1.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이유로 판매대금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수사기록 728쪽). 3)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18. 1.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5)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6)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7)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4)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8. 1.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상적 4)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18. 1. 23.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5)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통되었다기보다는 주로 같은 태국 국적의 체류자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수자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