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925> 1.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에쿠스 차량 내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빈 담배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역 주차장에 주차된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4. 12:00경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7. 13:00경 대전에서 동대구로 이동 중이던 KTX 열차 14호 객실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7. 17:1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역 내 공중전화 박스에서 필로폰 약 2.04g을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본인의 가방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5062> 6.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6:30경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1708호 J의 집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24:00경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1905호 J의 집에서 장롱 속에 있는 J의 옷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4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1905호 J의 집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천시 원미구K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J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천시 L에 있는 M역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N 운행의 포터차량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 12. 07:30경 부천시 L에 있는 M역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N 운행의 포터차량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 22. 03:00경 부천시 L에 있는 M역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N 운행의 포터차량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시장 근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3고단5806> 14. 피고인은 2013. 4. 5. 01:2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역 부근에서 T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3고단6699> 15.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에서, U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위 H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V로부터 15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9. 9. 02: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U과 함께 2012. 9. 8. 22: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에서 V로부터 25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송부 받은 필로폰 약 10g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2. 9. 9. 04:00경, 같은 날 06:00경 2회에 걸쳐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9. 16. 23:5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U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에서 V로부터 32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송부 받은 필로폰 약 10g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9. 중순 13: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Z고등학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U의 알선을 통해 AA에게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A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U의 지시에 따라 U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2.5g을 성명불상자(일명 'A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후, 이 돈을 U에게 전해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시험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주사 자국 사진 첨부, 필로폰 압수량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별건 수사기록 작성) <2013고단5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문자 사본 1.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공범 공소장 및 기소중지된 마약사범 카드) <2013고단5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발신통화내역, 각 AD 역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6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77023호 공소장 사본, A 작성 편지, U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 장소 확인,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 합계 920만 3,000원) 범죄사실 제1항 : 3,000원(수원지역 대마 가격 3,000원) 범죄사실 제2, 3, 4항 : 30만 원(3회 투약) 범죄사실 제6, 8, 12항 : 30만 원(1회 투약분 교부 3회 : 10만원 × 3회) 범죄사실 제7, 10, 11항 : 120만 원(0.4g 교부 3회 : 40만 원 × 3회) 범죄사실 제9항 : 60만 원(0.4g 판매대금) 범죄사실 제13항 : 30만 원(0.3g 교부 1회) 범죄사실 제14항 : 70만 원(1g 판매대금) 범죄사실 제15, 16, 17항 : 360만 원(3회 공동매수대금, 매수 후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18, 19항 : 180만 원(필로폰 2회 매도대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