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0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102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을 수입,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고액 알바를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L를 소개받고, L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여 물품보관함 등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면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며,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몸에 휴대한 채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U'(이하 'Q'이라고 한다), 'V'(이하 'P'라고 한다) 등을 알게 되었으며, L가 2023. 9. 27.경 필로폰 수입 등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되자, L가 하던 지게꾼 관리 역할을 피고인이 하기로 하면서 Q, P의 지게꾼인 텔레그램 대화명 'N'를 사용하는 C, 텔레그램 대화명 'O'를 사용하는 B, 텔레그램 대화명 'AI'을 사용하는 D과 연락하며, C, B, D에게 마약류 수입에 필요한 준비물, 행동요령, 입국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등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입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피고인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숨기기 위한 헐렁한 반팔티(펑퍼짐한 오버핏)를 구입하도록 하며, X공항 출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3. 8. 18.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명> 불상의 호실에 머물던 중 L 등 마약류 판매상이 위 호실로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 도매가 1억 원(소매가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받아 몸에 차고, L의 지시로 구입한 헐렁한 반팔티(펑퍼짐한 오버핏)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8. 21. 새벽경 캄보디아에 있는 X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00~08:0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피고인에게 태국으로 출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9. 8.경 태국에 도착한 후 L 등 마약류 판매상이 캄보디아로 가는 택시에 놓아둔 필로폰 약 1kg 도매가 1억 원(소매가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머무르던 중 위 필로폰을 복대에 착용하고, 위 1)항과 같이 구입했던 반팔티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9. 11. 23:55경 캄보디아에 있는 X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23. 9. 12. 07:00~08:0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피고인에게 베트남으로 출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9. 22.경 베트남에 도착한 후 캄보디아에 있는 <리조트명> 불상의 스위트룸에 머물던 중 L 등 마약류 판매상이 위 호실로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 도매가 1억 원(소매가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받아 몸에 차고, 위 1)항과 같이 구입했던 반팔티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9. 25. 새벽경 캄보디아에 있는 X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4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각각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관리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L의 지시를 받고, 2023. 8. 21. 10:00경 <주소>에 있는 역에서 위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kg 도매가 1억 원(소매가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쇼핑백에 넣은 후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L의 지시를 받고, 2023. 9. 12. 10:00~10:30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위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kg 도매가 1억 원(소매가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쇼핑백에 넣은 후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L의 지시를 받고, 2023. 9. 25. 12:40경 <주소>에 있는 AG몰 지하 1층 <매장명> 앞에서 위 제1의 가의 3)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kg 도매가 1억 원(소매가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쇼핑백에 넣은 후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Q, C과 텔레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지게꾼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지게꾼 역할, 복대를 차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게꾼 수칙(보고요령)을 작성하여 보내주며, X공항 출국장 통과방법 등을 알려주고, C은 2023. 10. 25.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머물던 중 Q, 피고인 등 마약류 판매상이 위 호실로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케타민 약 1kg 도매가 6,500만 원(소매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복대에 넣어 밀봉해 준 것을 몸에 차고, 피고인의 지시로 구입한 헐렁한 반팔티(펑퍼퍼짐한 오버핏)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10. 26. 00:10경 캄보디아에 있는 X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0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P, B과 텔레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지게꾼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옷차림새, 복대를 차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게꾼 수칙(보고요령)을 작성하여 보내주며, X공항 출국장 통과방법 등을 알려주고, B은 2023. 10. 28. 20:00~21: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호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P, 피고인 등 마약류 판매상이 위 호실로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케타민 약 1kg 도매가 6,500만 원(소매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받아 몸에 차고, 피고인의 지시로 구입한 헐렁한 반팔티(펑퍼짐한 오버핏)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10. 30. 00:35경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P의 지시를 받고 2023. 10. 말경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외국에 갔다 오면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한 후 새로운 장소에 은닉하는 일명 '드랍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마약류를 가져오지 못해도 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 캄보디아에서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면 1,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D은 2023. 10. 30. 11:2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발급받은 긴급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한 후 같은 날 15:10경 캄보디아 X공항 부근의 <호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P가 참여중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인 케타민 등 마약류 수입 계획, 준비물, 지게꾼 행동요령, 입국 시 주의사항 등의 설명을 듣고, 호텔 인근의 시장에서 헐렁한 반팔티(오버핏)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P 등 마약류 판매상이 케타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대기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마약류를 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P가 태국으로 넘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의 긴급 여권으로는 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받기 위해 2023. 11. 1.경 출국 예정이던 항공권을 취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65만 원을 송금받아 2023. 11. 3.경 항공권을 예약하였음에도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23. 11. 3. 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케타민 등 마약류 수입을 위해 재차 캄보디아로 출국할 것을 지시하고, D은 2023. 11. 1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피고인과 연결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AC')으로부터 케타민 약 2kg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2023. 11. 11.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케타민을 건네받지 못한 채 2023. 11. 15.경 <주소>에 있는 Y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였다. 2023고합1114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0. 중순경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물류 또는 배송 관련 일을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 대화명 'AD'로부터 해외로 나가 케타민 등 마약류를 가지고 오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텔레그램 대화명 'V'(이하 'P'라고 한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텔레그램 대화명 'AE'을 사용하는 지게꾼 관리책인 A과 텔레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케타민을 몸에 휴대하고 들어오는 지게꾼 역할을 하고, P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입한 케타민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피고인에게 옷차림새, 복대를 차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게꾼 수칙(보고요령)을 작성하여 보내주며, X공항 출국장 통과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3. 10. 28. 20:00~21: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호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P, A 등 마약류 판매상이 위 호실로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케타민 약 1kg 도매가 6,500만 원(소매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받아 몸에 차고, A의 지시로 구입한 헐렁한 반팔티(펑퍼짐한 오버핏)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10. 30. 00:35경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케타민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P의 지시를 받고, 2023. 10. 30. 10:00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케타민 1kg 도매가 6,500만 원(소매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그곳에 있는 무인택배함 7번에 넣어 두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P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관리하였다. 2023고합1131 피고인 C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을 수입, 관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9. 하순경 빚을 갚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장기 매매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 대화명 'AF'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마약류 드랍퍼 일을 해 볼 것을 제안 받고, 텔레그램 대화명 'R'에게 드랍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신분증과 사진을 전송하여 연결된 텔레그램 대화명 'U'(일명 'Q', 이하 'Q'이라고 한다)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회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Q이 지정하는 장소에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을 전송해주는 일명 '드랍퍼' 일을 하면, 건당 2만 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몸에 휴대한 채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면 건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텔레그램 대화명 'AE'을 사용하는 지게꾼 관리책인 A,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게꾼을 관리하는 S 등과 텔레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서울, 수도권 등 불상지에 마약류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피고인에게 지게꾼 역할, 복대를 차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게꾼 수칙(보고요령)을 작성하여 보내주며, X공항 출국장 통과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3. 10. 23.경 Q, A의 지시를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23. 10. 25. 오후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머물던 중 Q, A 등 마약류 판매상이 위 호실로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커피봉지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1kg 도매가 6,500만 원(소매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받고, 약 30분 후 Q 등 마약류 판매상이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케타민을 진공기로 얇게 펴서 포장한 후 복대에 밀봉해준 것을 건네받았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호텔 객실에서 위 케타민이 들어 있는 복대를 몸에 차고, A의 지시로 구입한 헐렁한 반팔티(펑퍼짐한 오버핏)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10. 25. 23:00경 캄보디아에 있는 X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후 항공 편에 탑승하여 2023. 10. 26. 08:0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케타민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Q의 지시를 받고, 2023. 10. 26. 12:40경 <주소>에 있는 공원 43번 가로등 아래 땅속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케타민 약 1kg 도매가 6,500만 원(소매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묻은 후 그 장소 사진을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관리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Q의 지시를 받고, 2023. 11. 9.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23. 11. 10. 16:00경 X공항 부근에 있는 <호텔명> 호에서 Q 등 마약류 판매상이 위 호실로 보낸 S으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이 반씩 들어 있는 마약류 1.3kg 도매가 1억 725만 원(소매가 3억 5,7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호텔 객실에서 위 케타민과 필로폰이 들어 있는 복대를 몸에 차고, 헐렁한 반팔티(펑퍼짐한 오버핏)를 그 위에 입어 은닉한 채로 2023. 11. 12. 00:30경 캄보디아에 있는 X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후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0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라. 필로폰, 케타민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Q의 지시를 받고, 2023. 11. 12. 11:50경 <주소> 부근 산책로 계단 끝 나무 아래 땅속에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과 케타민이 반씩 들어 있는 마약류 1.3kg 도매가 1억 725만 원(소매가 3억 5,7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복대를 묻은 후 그 장소 사진을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관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0. 18. 01:41경 <주소>, 가스배전함 안에 합성대마 약 10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한 후 Q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11: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약 340ml를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관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0. 22. 02:49경 <주소> 소화전 안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한 후 Q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31. 02: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0g을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0. 31. 02:21경 <주소> 화단 땅속에 액상대마 약 1ml씩 들어 있는 카트리지 2개를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한 후 Q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2: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58ml를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대마를 운반하였다. 2023고합1152 피고인 D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0. 말경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텔레그램 대화명 'AE'을 사용하는 A으로부터 외국에 갔다 오면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한 후 새로운 장소에 은닉하는 일명 '드랍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외국에서 마약류를 가져오지 못해도 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 캄보디아에서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하면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3. 10. 30. 11:2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서 A의 지시로 발급받은 긴급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한 후 같은 날 15:10경 캄보디아 X공항 부근의 <호텔명> 불상의 호실에서 A, 텔레그램 대화명 'V'(이하 'P'라고 한다)가 참여중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A으로부터 전반적인 케타민 등 마약류 수입 계획, 준비물, 지게꾼 행동요령, 입국 시 주의사항 등의 설명을 듣고, 호텔 인근의 시장에서 헐렁한 반팔티(오버핏)를 구입한 다음, A, P 등 마약류 판매상이 케타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대기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마약류를 구할 수 없게 되자, A과 P가 태국으로 넘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긴급여권으로는 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받기 위해 2023. 11. 1.경 출국 예정이던 항공권을 취소하고, A으로부터 약 65만 원을 송금받아 2023. 11. 3.경 항공권을 예약하였음에도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23. 11. 3. 08:1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에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 수입을 위해 재차 캄보디아로 출국할 것을 지시받고, 2023. 11. 1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A과 연결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AC')으로부터 케타민 약 2kg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A이 2023. 11. 11.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케타민을 건네받지 못한 채 2023. 11. 15. 08:40경 <주소>에 있는 Y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10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L,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4번, 7번, 63번, 64번, 67번, 68번, 83번, 8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입국 시 당시 CCTV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Y공항 입국 이후 동선 관련 - 도심 공항버스 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A의 텔레그램 대화명 확인), 수사보고서(A/P/D 텔레그램 단체방 확인), 수사보고서(A의 텔레그램 지게꾼 수칙 관련내용), 수사보고서(A의 'P'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확인), 수사보고서(A, N, Q과 A, P의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 N 2023. 10. 26. Y공항 입국 당시 CCTV), 수사보고서(판매상 P 텔레그램 대화명 ; V ↔ A 텔레그램 대화 관련- 피의자 D 마약 밀수 지게 업무관련)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2023. 11. 3.경 Y공항 입국당시 cctv 수사 및 A 휴대전화 사진첩 내 D 범행관련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D 2023. 11. 3.경 Y공항 입국 당시 CCTV 수사 및 A 휴대전화 사진첩 내 D 범행 관련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AG 물품보관함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1번), L 갤럭시 휴대폰 사진첩 범행 관련 사진(A의 2023. 9. 12.경 필로폰 1kg 밀수 관련), L 갤럭시 휴대폰 사진첩 범행 관련 사진(A의 2023. 9. 25.경 필로폰 1kg 밀수 관련), L와 A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AG 물품보관함,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70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71번) 1. 증 제2호의 현존 2023고합11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제4회,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대상자, 차적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마약 은닉하는 범행 장면 확인 - <주소>,<빌라명> 무인 택배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첩 마약 범행 사진 관련) 1. A과 P간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1. A의 휴대폰 전자정보 중 2023. 10. 30.경 마약 밀수 관련(B)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29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30번) 1. 증 제2 내지 8호의 각 현존 2023고합1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제4회,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N, Q과 A, P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중 N 관련),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스크린샷 사진 중 N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텔레그램 대화명 ; "N) "23. 10. 26.경 마약류 밀수하여 Y공항 입국 당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 특정 당시 Y공항 CCTV 수사(10. 16.경, 10. 26.경)], 수사보고서(피의자 C 11. 12.경 Y공항 마약류 밀수하여 Y공항 입국 당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밀수한 마약류 국내 은닉한 장소 현장 수사 관련) 1. 2023. 10. 14. 마약 밀수 관련(S), 2023. 10. 16., 10. 26.경 마약 밀수 관련(C)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34번, 48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번, 35번, 49번) 1.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 "U", 일명 "Q")이 피의자에게 보낸 좌표 사진, 피의자 C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사진, N(좌표 및 정산방) 텔레그램 대화방 발췌 사진, 휴대폰 전자정보 항공권 발권내역, 좌표사진 등 출력물 1. 감정서 1. 증 제2 내지 18호의 각 현존 2023고합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2023. 11. 3.경 Y공항 입국 당시 CCTV 수사 및 A 휴대전화 사진첩 내 D 범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 범행가담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D ⇔ 판매상 'P' 텔레그램 대화명 ; V 마약 밀수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판매상 P 텔레그램 대화명 ; V ⇔ A 텔레그램 대화 관련 - 피의자 D 마약 밀수 지게 업무 관련), 수사보고서[의류 준비 등 사전 준비과정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20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2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 예비·음모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관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케타민 관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3고합1102호 판시 제1의 가의 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2023고합1114호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3고합1131호 판시 제1의 다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C: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454,000,000원 = 2023고합110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300,000,000원(= 필로폰 1g 당 도매가 100,000원 × 3,000g) + 제2항 65,000,000원(= 케타민 1g 당 도매가 65,000원 × 1,000g) + 제3항 65,000,000원(= 케타민 1g 당 도매가 65,000원 × 1,000g) + 범행으로 인한 수익 24,000,000원 나. 피고인 B 68,700,000원 = 2023고합1114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65,000,000원(= 케타민 1g 당 도매가 65,000원 × 1,000g) + 범행으로 인한 수익 3,700,000원 다. 피고인 C 214,890,000원 = 2023고합1131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65,000,000원(= 케타민 1g 당 도매가 65,000원 × 1,000g) + 제1의 다항 107,250,000원[= 65,000,000원(= 필로폰 1g 당 도매가 100,000원 × 650g) + 42,250,000원(= 케타민 1g 당 도매가 65,000원 × 650g)] + 제2의 가항 17,000,000원(= 합성대마 1ml 당 도매가 50,000원 × 340ml) + 제2의 나항 3,000,000원(= 필로폰 1g 당 도매가 100,000원 × 30g) + 제3항 4,640,000원(= 액상대마 1ml 당 소매가 80,000원 × 58ml) + 범행으로 인한 수익 18,0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1102호 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텔레그램 대화명 'Q'과 'AH'에 의해 'Q', 'AH' 및 C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후 지게꾼인 C이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에게 구체적인 지게꾼 수칙을 가르쳐주거나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마약을 건넨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23고합110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들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마약을 은닉한 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지게꾼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선이자 지게꾼 관리책이었던 L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상선의 권유로 지게꾼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선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게꾼을 섭외하고, 지게꾼 관리책이 지게꾼에게 행동수칙 및 마약 은닉방법 등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지게꾼이 해외로 출국하여 마약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마약 밀수입의 전체 과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Q', 'AH'과 C이 참여하고 있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되었고, 위 'Q'과 'AH'가 마약을 밀수하는 상선, C은 지게꾼으로 섭외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게꾼들이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현지 도착 후 행동요령, 한국으로의 입국 시 행동요령, Y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 등이 정리된 '지게꾼 보고방법'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였고, 위 파일은 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C에게 제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화내용에는 이 사건 이전 2023. 10. 13.경 C이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밀수입에 실패하였던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캄보디아 도착 사실 등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C에게 현지에서 묵을 호텔 주소와 마약을 은닉하기 위해 필요한 복대 제작에 필요한 C의 허리둘레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2023고합1102호 증거목록 순번 58번),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Y공항에 도착한 C으로부터 도착 사실을 전달받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체력보충 하셔요. 세관 나오실 때는 말씀드린데로 나오시고 가급적 약관련 노출되는 핸드폰은 삼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2023고합1102호 증거목록 순번 59번).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게꾼의 행동수칙과 요령 등이 정리된 파일을 생성하여 전파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닌 선행사건 무렵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C에게 지게꾼의 역할에 관하여 별다른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게꾼 역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녹취서 10면). 그러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2주 전에 있었던 선행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이 C에게 지게꾼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등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일반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약을 가지고 Y공항에 도착한 C에게 '세관 나올 때는 말씀드린 대로 나오면 되고, 가급적 약 관련 노출되는 핸드폰은 삼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나를 계속 케어해주고, 연락도 자주, 계속 받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10면),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C과 텔레그램 대화방 및 통화를 통해 수시로 C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구체적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은 마약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게꾼이 국외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마약 전달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아 몸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후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국내로 입국하여야 한다. 즉 지게꾼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게꾼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세관에게 적발되지 않는 방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가르쳐주며, 지게꾼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게꾼이 마약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 역시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대가를 수수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고, 상선인 텔레그램 대화명 'R'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이 'R'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1114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수량이 1kg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 수량은 1kg이 아닌 미상이고, 그 가액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이 P에게 피고인이 복대에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케타민 수량이 1kg이라고 말하고 이를 확인시켜주겠다며 피고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2023고합1114호 증거목록 순번 37번), 마약대금은 그 종류와 수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A은 P에게 마약대금을 5,000 USTD(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특정하여 요구하였던 점(2023고합1114호 증거목록 순번 37번),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복대 안에 총 4개의 케타민 덩어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 한 개를 빼서 무게를 확인했을 때 휴대폰보다 무거웠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P에게 보고했는데, P가 무게를 물었을 때 1~2kg 정도이고, 복대까지 합하면 3~4kg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수량이 1kg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I. 양형 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9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강력범죄·흉악범죄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위해 더욱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마약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들이(피고인 D 제외) 밀수입한 마약은 실제 국내에 유통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들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국내 유통을 위해 상선이 지시하는 곳에 밀수입한 마약을 숨겨 놓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지게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직접 지게꾼을 모집하기도 하고, 다른 공범이 모집한 지게꾼에게 구체적인 행동수칙이나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외 현지에서 지게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할 마약을 공급하는 일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2023고합1102호 증거목록 순번 57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입한 마약의 양이 5kg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국내 유통을 위해 상선이 지시하는 곳에 밀수입한 마약을 숨겨 놓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밀수입한 마약의 양이 1kg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게꾼 역할을 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마약을 취득하지 못하여 마약 밀수입 범행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 상선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분한 각종 마약을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마약 구매자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상선이 지시하는 장소에 숨겨놓는 드랍퍼 역할을 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국내 유통을 위해 상선이 지시하는 곳에 밀수입한 마약을 숨겨 놓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입한 마약의 양이 2.3kg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지사정으로 마약을 취득하지 못하여 마약 밀수입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 이종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