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 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1. 3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12:00 경 인천 서구 N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M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동거남인 피고인 M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14:00경 인천 서구 N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M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 은 동거남인 피고인 M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M 가, 2019. 1, 2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4.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O호텔 앞길에 정차한 P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P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1, 2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27.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 앞길에 정차한 S의 승용차 안에서 S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S에게 현금 13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M) 및 압수목록(M)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M 모발-양성), 감정의뢰회보(A 모발양성) 1. 피의자 M의 휴대폰에 저장된 P의 휴대폰번호, 피의자와 P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M의 휴대폰에 저장된 S의 휴대폰번호, 2019. 1, 27. 피의자 M가 S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와 판매책인 S 간의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M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 투약의 점, 각 투약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M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나.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프로포폴 투약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M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모친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M는 마약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무고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M의 소변과 모발에서, 피고인 A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26. 13:00경 경기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투숙한 뒤,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0.05g 분량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6. 15:0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9. 20:00경 경기 부천시 D호텔 E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F과 투숙한 뒤,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0.05g 분량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9. 23:00경 제3항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피의자,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문자메시지 등 1. CCTV 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6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3. 17:00경 부산 동구 S건물 T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2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신발 제조업체 'W'의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한다고 생각하고는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책받침을 파느냐'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재차 위 공장 앞으로 가, 위 공장에서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는 '마약조사를 하러 왔다, 히로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공장 입구 계단에서 벽과 계단 틈 사이를 손으로 헤집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벽과 계단 틈 사이를 손으로 헤집으며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양팔 혈관부위 사진 첨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거불응의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는 척 하다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환시, 환청 등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환각상태에서 주변 사람의 법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 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 등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국양근(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마약류 검사에 소모된 부분 제외), 제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는 2018. 1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인근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아래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일한 태국 국적의 일명 'G'로부터 태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가 피고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마약판매상인 H(일명 'I')에게 J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I'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피고인들은 이를 수령하여 위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G'를 대신하여 필로폰 대금을 위 'I'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위 'G', 'T'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I'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주소를 알려주고, 위 'T'은 2019. 7. 11.경 비닐지퍼백 8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1.71그램을 머리빗 속에 5개, 화장용 붓 속에 3개를 각각 은닉한 후 수취인을 'K'로, 수취지를 '대전 동구 L'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7. 19, 06:40경 M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9.7.25,15:50 경위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I'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1.7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는 위 'G' 대신 위 에게 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을 수령하여 위 'G'에게 건네주면서 위 '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함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체류상태 등 확인)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같은 태국인인 다른 공범의 부탁으로 직접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우편물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하는 수법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수입에 가담하고 그중 일부를 직접 여러 번 투약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밀수를 도와주면 피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마사지업소를 소개해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에 따라 필로폰을 숨긴 국제 우편물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해준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다행히 세관에서 적발되고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다. 직접 유통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도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 관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제는 하루빨리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3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 중이던 D(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독일에 있는 친구가 디메틸트립타민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디메틸트립타민이라는 약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의하고, E은 "광주시 F에 있는 우리 공장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의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물건을 광주시 F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과 E, 'D'는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7.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지를 '광주시 F'로, 수취인을 'G'로 하여 디메틸트립타민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7, 20.경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디메틸트립타민 약 4.98g을 국제통상우편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2. 7. 23, 14:14 경 편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2. 7. 하순경 광주시 I에 있는 E의 집 방안에서 각자 대마 약 0.5g씩을 담배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2. 7.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E의 집 방안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 2개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빨아들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14:00 경 캐나다 토론토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4, 19:00 경 캐나다 토론토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모바일분석보고서, 각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마약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다. 라.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내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1회분의 암거래 가격 3,000원 X 흡연 횟수 4회 12,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개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제1의 가.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의 나.항)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을 수입하려 하였고,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을 면할 의사로 장기간 입국하지 않았고 귀국하기 직전에 캐나다에서 재차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디메틸트립타민 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입하려 했던 디메틸트립타민의 양이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디메틸트립타민을 판매 또는 유통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발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의사로 귀국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구(일명: 후리베이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17: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9:43경 경기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0.17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양이 10.17g이 아니라 2.5g 이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0.17g의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한 점,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B은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2. 경 C이 사용하는 D은행계좌번호:E)로 대금 1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을 만나 필로폰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4.20. 20:00 경 부산 서구 부근에 주차한 B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13:00 경 부산 서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7.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안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1, 26, 32, 34)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 범행장소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839, 2016고단306(병합), 2016노3626, 대법원 2016도20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 방조 460,000원 + 투약 400,000원(1회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고,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199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2-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약류인 대마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후 종이에 넣고 고깔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012. 5월경 화천에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마약류 감정의뢰결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4고단3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C, 피고인 L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1. 25.경 피고인 C의 남자친구 <삭제>(2023. 12. 13. 구속기소)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이를 제공하면, 그 무렵 <주소> B 노래방 2호실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1. 26. 00:30경 <주소> B노래방 2호실에 <삭제> 등과 함께 입실하여, 흰색 접시에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올려두고 각자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투약하고, 일행인 <삭제> 건네준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자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삭제>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있다. 피고인은 2018. 7. 26.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J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4.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1. 13.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K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2. 15.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은 2023. 11. 20.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주소> B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흰색 접시에 케타민 가루를 올려두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6.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3.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8. 피고인 L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16. 농업(E-9-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4.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1. 2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삭제>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요청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D) 1. 수사보고서(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사진촬영), 각 감정의뢰회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호(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재범예방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M가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2. 1. 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에게 대금 37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제공받고,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의 전기계량기 뒤쪽 벽면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은닉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22. 1. 4.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 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3. 7.경 투약 피고인은 2022. 3. 7. 20: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대금 출금내역 자료 첨부),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3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2022. 3. 25.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2022. 3. 25. 부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일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 한다) 100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21:04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6동 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00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건네주고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18:3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00정을 위 G에게 건네주고 현금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00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의정부시 누원로 51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1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4정을 친구인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중순 17:0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5정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7. 17:00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수락산유원지 입구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정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00정을 건네받고 300,000원을 지급하여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00정을 건네받고 300,000원을 지급하여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티반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8:00경 위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티반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4정을 건네받아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7:0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5정을 건네받아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7:00경 위 제1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정을 건네받아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티반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티반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7:00경 위 제1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티반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및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15, 16) 1. 압수현장 사진 1. 각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말 23: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0.25정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중순 23: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엑스터시 0.5정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1. 01: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엑스터시 0.25정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목포 지역 MDMA 1정 소매가]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