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0고합1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길을 가는 여자들에게 차나 술을 한잔하자고 접근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수면제 역할을 하는 약을 탄 음료를 여자들에게 먹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면 그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김, 곽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0. 1. 9. 23:3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반월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곽(여, 18세), 피해자 김(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카페에 가서 차 한 잔만 하자."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근처 감자탕집으로 데려 가서 식사와 소주를 함께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0. 01: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가는 도중에 근처 편의점 앞에서 레몬맥주를 구입하여 뚜껑을 딴 다음 피해자들 모르게 불상의 흰 알약을 타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0. 01:00-10:30경 대구 남구 동에 있는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알약이 든 맥주를 마셔 정신을 잃은 피해자 김와 곽의 하의를 벗기고 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정, 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27. 0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김의 친구인 피해자 정(여, 16세)와 최(여, 16세)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피해자들 몰래 에 타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약을 탄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이, 심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0. 2. 17. 00:00경 대구 중구 동 소재 사거리에서 피해자 이(여, 20세), 피해자 심(여, 20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술이나 한잔 더 하자고 하며 유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가던 중 대구 남구 소재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피해자들로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해자 배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0. 2. 21. 05:30경 대구 중구 소재 반월당 근처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배(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핸드폰 번호를 물어 이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21:30경에 2.28공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과 안주를 취식 후 드라이브를 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 27. 00:30경 대구 남구 동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정(여, 16세), 최(여, 16세)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넣어 타서, 위 최, 정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부착명령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진술 1. 증인 김, 곽, 정, 최, 심, 배, 이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서기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 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대구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 결과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 조(준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김, 곽, 이, 심, 배와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들에게 약을 넣은 맥주를 준 사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은 없고, 피해자 정, 최에게 강간을 목적으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김, 곽, 이, 심, 배은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접근하여 온 경위, 피고인이 맥주를 건넨 시기 및 방법,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강간을 당한 이후의 정황 등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위 피해자들 중 이는 강간 당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 심가 이의 피해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 스스로도 피고인이 준 맥주를 마신 뒤 정신을 잃기 전까지의 경위 등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 피해자 정, 최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커피를 건넨 경위, 커피 컵 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위, 이물질을 발견한 뒤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물질을 발견한 커피 컵의 개수 등 그 진술이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7명에 이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과정 등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같은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정, 최에게 마시라고 준 커피 컵 2개 중 1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커피에 넣어 마시고 버린 빈 컵을 피해자들이 가지고 간 것이고, 위와 같은 수면제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던 피해자들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먹고 버린 커피 컵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려 한 것을 알고 증거물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김, 곽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건넨 맥주에서 이물질을 보았고 그 맥주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면제가 상당량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2008. 12.경부터 약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하여 수면제를 처방전을 받아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정, 최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기본범죄의 결정] 김에 대한 강간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경합범죄 1] 곽에 대한 강간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경합범죄2] 이에 대한 준강간죄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7. 05:30경 대구 중구 소재 2.28공원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신(여, 23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구 수성구 교 부근의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식을 취식 후 피해자에게 팔공산 드라이브를 시켜 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010. 2. 8. 00:00경부터 아침까지 피해자를 5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0. 7.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