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2. 1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0.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계좌에 4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케타민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3. 오후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D’)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30만 원을 추가 입금하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케타민 약 1g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2. 2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4.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잠시 뒤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7. 13.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7. 1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잠시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7. 14.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I호텔 J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7. 13. 저녁경 제2의 마항 기재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전자담배 액상에 희석한 후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4. 저녁경 제2의 바항 기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고, 계속하여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과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B 명의 C은행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금융기관 고객정보(CIF) 자료, 통화내역 자료, 마약감정서 2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추징금 16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판시 제1항 기재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범행의 경우 매수금액(수수료 등 금원 포함)을 추징액수로 산정하였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9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0. 29. 18:00경 인천 중구 덕교동 번지불상의 움막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의 D 싼타페 승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0경 위 번지불상의 움막 내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번지불상의 움막 내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 항과 같은 날 22:13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 3개피(중량 약 0.85g)를 점퍼 오른 주머니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 6,000원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13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20만 6,000원)□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실형 5회 + 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골수염 외) 등 ※ C: 징역 1년 6월(당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540 판결 ⇨ 서울고법 2017노43 계속중)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및 첨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및 각 공소장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중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통화내역을 비교 대조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한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8. 자정 무렵 태국 방콕시 소재 수안나폼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담뱃갑 안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D을 통해 같은 달 19, 05:51 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그곳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분석결과회보, 각 법화학감정 결과통보(A 소변 관련, A 모발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국 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담뱃갑 안에 있는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법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입함으로써 수에 달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갑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위 필로폰을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갑 안에 넣었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필로폰이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갑 내부로 담뱃갑이 들어있던 가방은 주로 호텔방 안에 두고 다녔다는 피고인 및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대체로 피고인의 지배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위 담뱃갑 내부에 필로폰을 몰래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항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행해진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입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여권 등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태국에서 마지막 날 밤만 제외하고 대부분 F과 동행하였고, F과 같은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검찰에서 피고인 혼자 클럽에 가기도 하고 몇 번은 따로 놀았으며 피고인이 호텔에서 누군가를 따로 만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나눠 피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F과 같은 담배를 나눠 피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위 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F은 피고인의 친구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태국에서 F 과 떨어져 혼자 다니는 동안에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담뱃갑 안에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5. 3.경 태국 방콕에서 피고인, 불상의 태국여상 2명과 함께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에도 피고인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 E은 필로폰 투약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pap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순 투약, 소지 등 범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0.6g 정도로 그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0. 12:00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C호에서, ‘D’이라는 페이스북 프로필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알선책의 소개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입금한 뒤 그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액상인 ‘THE KING’ 1개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인 전자담배액상 불상량(약 1회분)을 전자담배기계에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택배발송 내역, 대화내역,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5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 12. 10.자 합성대마 매매 대금 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성대마의 매수와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9. 27.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27. 14:00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고, D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 새벽경 대전시 서구 F에서 소개 어플을 통해 만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고, G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희석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 22.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대전시 유성구 H건물 I호실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의검사 결과 관련 –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H CCTV 확인결과), 국과서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여 관련 공범들도 검거된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고, 2020. 10. 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641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는 우리 엄마 아니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26.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93g을 두 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43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4825 피고인은 2022. 6. 21. 18: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전신을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뒹굴고, 계속하여 혀를 입 밖으로 꺼내 입으로 핥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을 향해 ‘씨발 핥고 싶다. 벌려봐라. 죽고싶다.’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2022고단3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가송부서(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증거품 부엌칼 미압수 및 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출동 상황 미 필로폰 등 압수경위에 대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존속에 대한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우리 엄마 아니다 죽이뿐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엄마와 저의 몸에 다른 혼들이 들어와서 했던 말과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특수존속협박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피의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일 특정에 대해) 2022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란한 행위 해당여부, 현장출동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존속에 대한 특수협박을 하였다. 공연음란행위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월초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19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01.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시외버스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H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02.07.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시외버스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H로부터 필로폰 4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9. 15: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508호에서 필로폰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2.07. 10: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K,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02.07. 13: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K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84g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E과 문자메시지 내역 - 피의자 주변인들의 혐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매매 알선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 부인하나, 필로폰 수수 혐의에 관한 E의 진술 내용과 같은 혐의로 E이 확정판결 받은 사실, 필로폰 매수 혐의에 관한 피고인 경찰 진술 내용(E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H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은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등에 의하면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와 투약, 다량의 마약을 수수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3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B, C과 공모하여, 가. 2011. 8.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나. 2011. 9. 15.경 캄포비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다. 2011. 11.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라. 2012. 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마. 2012. 4. 27.경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C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B와 공모하여, 2011. 9.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와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역 인근 노상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을 만나,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2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때부터 2018. 9. 26. 07:10경까 지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 약 1. 15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이를 여권지갑 및 점퍼 주머니, 서류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추송서(마약류 및 유전자감정회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30만 원(필로폰 3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수사기록 106~10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4 범죄 [각 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5범죄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1년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필로폰 약 1.24g을 매수·소지하고,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8.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히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3. 오후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6. 14:10경 제1항 기재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7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1번),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물 무게 측정사진 1. 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1. 피의자와 제보자간의 통화기록 1. 수사보고(몰수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추송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18번),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필로폰 소지 범행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 의가 유발된 것이었고, 이 사건 체포·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위 압수조서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관들(H, I)이 위 필로폰 소지 범행 당시 판매 대상이었던 사람(G)으로부터 범행 정보를 듣고서 이를 경찰에 제보한 사람(J)을 위하여 수사협조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영치금을 넣어준 점만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나 위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판(부산지방법원 2018노2634) 계속 중 구속집행정지를 기화로 판시 제2, 3 의 죄를 범한 점, 수수와 소지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상선 일명 'D' 또는 'E' 내지 본명 'K'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협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3.7.00:05경 부산 동구 B 모텔 C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술에 타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4. 05:00 경 부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10:45 경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3.93 그램을 비닐 지퍼 팩,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위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에쎄 담배종이 속에 들어 있던 담배 잎을 제거한 후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0:45 경 위의 주거지에서 대마 308.11그램을 흡연 목적으로 담배파이프, 비닐지퍼 팩, 비닐봉투, 유리병, 플라스틱 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CD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38)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몰래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실, D가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합리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에 비추어 상당 정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은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은데도 타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교부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직전 동종 전과는 10년가량 경과된 것이고 필로폰 교부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