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8. 22: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돌로 깨고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의 알선·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6: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보따리 장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2정을 현금 5만 원에 매입하여 소지하였다. 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의 알선·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6: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아티반 1정을 경구투약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통보(감정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400만 원의 많은 금원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 약품인 아티반정을 소지·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3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2. 8. 3. 21:00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 662에 있는 김해소방서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클릭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D으로부터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서신 1. 2013고단1623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4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3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644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D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국악원'에서 C 등과 'G' 판매 업체인 'H'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피고인은 G 구입 및 영업, D은 텔레마케터 교육 및 G 판매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위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G' 제품 200,000원 상당(1정당 평균 2,500원)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39,0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2. 7.경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 301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G' 제품 1,100,000 원 상당을 K에게 판매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34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8. 3. 15:00경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4. 2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겨있던 필로폰 약 1.6g을 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 와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G 감정결과회보서 사본, 사진,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4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구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구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G 관련 범행 가담 정도·범행 규모,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7. 6. 17. 16: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본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6.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 18:20경 위 D새마을금고 본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8. 2.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야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2.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야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였다. 라. 2018. 2.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6. 야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상선과 문자한 내역 첨부), 핸드폰 사진,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유전자형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필로폰 매매의 점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필로폰(0.7g)을 1회 매도하도, 4회 투약한 점, 피고인은 2013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공급책을 밝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8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3, 00: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있는 Gl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모텔'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2.6.20:00 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M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G 인적사항 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220만 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10만 원 + 판시 제2의 라.항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10만 원(증거기록 242, 243쪽) 판시 제2의 라.항 필로폰 약 0.03g은 피고인과 J이 함께 투약한 것이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필로폰 약 0.03g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제2의 라.항을 제외한 나머지 투약 필로폰은 모두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8월And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련 마약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월에서 8월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 01: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데 앞 도로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 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3, 19:00경 경기도 평택시 I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4. 12:00 경 제4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교부하고 투약한 필로폰 0.3g의 시가 1,000,000, 0.03g 100,000)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romet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3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2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2020. 12.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압수물사진, 피의자 A 주사자국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부본 등(2021고단10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2,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7.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C’ 이름으로 70만 원, ‘D’ 이름으로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배전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E’ 이름으로 80만 원, ‘F’ 이름으로 80만 원 합계 16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 빌라 출입구배전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만 원＝140만 원(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 가액)＋160만 원(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매수 가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4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을 취급하였다. 1. 디에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4. 10. 20:3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D)’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E(현재 수사 중)이 ‘디에타민을 1정당 5,5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트위터로 E에게 연락하여 디에타민 10정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49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800원(택배비 1,800원 포함)을 송금한 후, 2023. 4. 17.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G편의점에서 E이 택배로 보낸 디에타민 10정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매수하였다. 2. 디에타민 투약 가. 2023.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 10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 10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2023. 4. 2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이어트보조제로 인식하여 미필적 고의인 점, 투약 분량 소량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C 싸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사물함에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넣어 둔 후, 성명불상자가 위 대금을 가져가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사물함에 넣어 두자, 위 필로폰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6. 21: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8:00경 필리핀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0. 14: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9. 20:00경 베트남 호찌민시 주소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5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제보자 출입국현황 및 관련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전화번호 및 필로폰 소지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내역 : 30만 원(중국, 필리핀, 베트남에서 총 3회 투약 시가 합계 30만 원) + 25만 원(2017. 4.자 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개월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8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시간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H I 차량 내에서 전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저녁시간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병원 영안실에서 으로부터 일회용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4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시간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시간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새벽시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7. 13:40경 서울 성북구 L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장롱 안 핸드폰 케이스 속에 필로폰 4.16그램, 지갑 속에 필로폰 0.33 그램, 씽크대 안에 필로폰 약 0.6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 범행으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도 등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24, 출소하였음에도, 출소 당일부터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2015. 12. 초순경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이전에 이미 F으로부터 필로폰 5.43그램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수수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 0.36그램(= 판시 제1의 가.항 수수 필로폰 0.1그램 + 판시 제1의 다항 수수 필로폰 5.43그램 - 압수된 필로폰 5.17그램)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450,000원 추징금 : 231,000원(=450,000 × 0.36 그램/0.7그램, 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9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3.1.23:00~24:00경 의정부시 E 건물 3층 사무실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1,2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 11:0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4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29. 02: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1602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필로폰 중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발견경위, 경기북부청 동행경위, 소변채취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휴대폰 기지국 확인수사),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마약류 시가보고 1. 각 소변 감정회신, 각 주사기 감정회신, 모발 감정회신 1.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마약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 판시 제2, 4항의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20만 원(= 10만 원 × 총 2회),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7그램이 압수된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사건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234호) 재판 진행 중임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조차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선(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성(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에서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제13, 14호를 각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36,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각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3.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어느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5. 2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건물 전선함에 대금 160만 원을 넣어두었다가 얼마 후 위 마약 판매상이 그곳에 넣어둔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7. 23:13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20:30경 인천 동구 G모텔 H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 14:08경 제1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봉투와 일회용 주사기에 가루 상태의 필로폰 약 7.7g 및 액체 상태의 필로폰 약 0.2ml를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6.30. 21:00경 제1의 나. 2) 항 기재 G모텔 H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 14:15경 제1의 나. 2) 항 기재 G모텔 H호에서 1회용 주사기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소변) 2부, 수사보고(B 주사기 등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분할 마약 감정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의 각 죄 및 피고인 A의 제1의 나. 1) 항의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는 출소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적지 않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면서 피고인 B에게도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