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8. 10. 11. 08: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이 출입문에 붙인 테이프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25.경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35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 당시 처방받아 복용한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약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이 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투약이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1 2018. 9.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면역시험법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2018. 9. 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23ml에 대하여 정밀감정을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감정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결과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검사 앞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투약 경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보호관찰소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기억장애가 있었다면 굳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꾸며낼 필요가 없고, 이러한 진술의 비일관성은 피고인의 상선 등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경 정신과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약물로 인하여 투약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다른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을 여지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복용하였다는 의약품인 졸피람정, 오르필서방정, 리보트릴정의 부작용으로 선행성 건망증, 환각, 비정상적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 피고인이 위 의약품의 복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한 장소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 장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부인하는 투약 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