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4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2,2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3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생수 약 5분의 1이 채워진 빨대모양의 유리관을 연결한 유리병(증 제11호)에 넣고, 유리병 아래 부분을 휴대용 토치램프(증 제12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 모양 유리관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일명 'E')으로부터 "미국 LA 지역에서 필로폰과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가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구매자 10여 명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마약류를 배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등을 수령할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E'는 2016. 3. 1.경 미국 LA에서 필로폰 33.67g(증 제13호)과 엑스터시 37정(증 제14호)을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F으로 2016. 3, 3, 12:57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화물터미널 ACE 특송장에 도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2. 2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내에서, 유리관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휴대용 토치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6. 2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인 'E'로부터 "서울에서 대마가 담긴 택배상자를 발송하면, 그 택배를 수렴하여 보관하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19:38경 피고인의 주거지 경비실 앞 길에서, 'E'의 지시를 받아 G에 의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체국에서 발송된 대마 약 147.69g(증 제1~4호)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산타페 차량 내운 전석 옆 수납함에, 내가 약 1.6g(즘 제5호)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본건 인지경위에 대한 수사, 택배물품확인, 판매책 E와 대화내용 캡쳐, 마약 흡입도구, 대마 배송책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약류 시가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라항 대마 각 흡연 및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00,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 100,000원{= 50,000원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 2회), 2016년 1월 마약류월간동향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6년 [상한 6년 5년 + 9월(1년 6월 × 1/2) + 3월 (10월 ×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 대마를 투약·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33.67g) 및 엑스터시 를 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입의 점, 대마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범인 마약판매책 'E'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필로폰 등을 수령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E'를 알게 되었는데, 자주 연락을 하며 연인처럼 지내다가 외국에 홀로 있는 'E'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대마 관련 범행으로 전주에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부천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진하여 '2016. 3. 3.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으로 마약류가 배송될 것이다.'면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제보하였고, 위 제보로 인해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