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는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전달하는 운반책을 위해 태국행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항공료를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또는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1. 30. 14:02경 인터넷 D카페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D 계정(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해외 출장으로 돈 버실 분, 나이 25세 이상, 출입국 가능하신 분, 아무 문제없는 일입니다. ㅌㄹgo_ing’라는 내용의 구인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13:44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태국행 항공료 명목으로 251,000원을 송금하여 G이 같은 날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B는 2020. 2. 1. 태국에 도착한 G를 만나 필로폰 약 1킬로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검정색 미즈노 가방을 건네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줄 테니 가방을 들고 국내로 출국하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G를 위해 대한민국행 항공료 명목으로 2020. 2. 1. 16:58경 250,000원을 G에게 송금하였으나, G이 위 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위 가방을 B에게 돌려주는 바람에 위 필로폰이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예비․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 명의 J은행 계좌 입금내역 사진 1. 인천공항 및 K 버스 이동 동선 CCTV 녹화 사진 1. 인터넷 D카페 게시 글(E), 인터넷 D카페 검색 게시 글, 피의자 제출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항공권 예매내역(증거기록 375 내지 386쪽), M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증거기록 400 내지 416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23호 판결문, 판결문 사본 1부(서울고등법원 2022노653호) 1. 공판조서(제6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예비․음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B로부터 받은 검정색 미즈노 가방을 가지고 2020. 1. 12. 라오스를 통해 입국한 후 서울 강동구 N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가방을 전달하였고, 이와 관련한 항공료와 체류 비용은 모두 B가 부담하였다. 이러한 이동 경로나 비용 부담 주체, 국내 입국 시 가방을 소지한 점은 B를 통해 필로폰을 수입하려다 검거된 H, I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및 2020. 1. 18.에 I의 항공권을, 2020. 1. 28. G의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2020. 1. 31. 및 2020. 2. 1.에 이 사건 범행으로 G에게 항공료를 입금하였으며, 이후에도 2020. 2. 6. 및 2020. 2. 8. H의 항공권을, 2020. 2. 17. I의 항공권을 각각 구입하였는바, 이와 같이 B의 필로폰 수입에 있어 피고인이 항공권 구매 관련하여 한 역할이 1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항공권 매매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된 돈은 건당 몇 만 원에 불과하여 필로폰 수입이라는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한편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증거기록 60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28.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드러난 돈의 액수를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B가 건네준 검정색 미즈노 가방을 2020. 1. 12. 스스로 국내로 가져온 외에도 2020. 1. 21. 검정색 미즈노 가방을 들고 입국한 사람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O 부근까지 미행하였고, 2020. 1. 31. 이 사건 범행과 같이 G에게 항공료를 입금하는 외에도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검정색 미즈노 가방을 인천공항에서 G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2020. 2. 10.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미즈노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확인하러 나갔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입국할 때 자신의 여행용 캐리어 바퀴가 파손되어 B가 대신 사용하라며 검정색 미즈노 가방을 주었고, 위 가방에는 옷가지나 노트(피고인이 들여온 때), 핸드폰과 커피 믹스(G에게 전달한 때) 등 별다른 물건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굳이 서울 강동구 N 부근까지 가서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주었고, 자신의 경우와 같이 위 가방을 들고 입국한 사람을 미행까지 하였으며, G에게 위 가방을 굳이 다시 전달해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가 하는 일이 단순히 개 구충제 밀반입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더구나 2020. 1. 31.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D 카페에 판시와 같이 “해외 출장으로 돈 버실 분”이라는 운반책 모집글이 게시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B와 함께 일하던 건설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자신의 D 계정을 공유한 적 있어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가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때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내어 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것은 피고인이 B의 초청으로 태국에 다녀오고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3. 1. B에게 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는바, 이미 B가 이를 도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를 알려줄 이유가 없을뿐더러, B가 태국에서 이메일이 안 열린다며 피고인 계정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다른 이메일은 사용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이메일은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드문 일임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도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