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고 B이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B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송금받고 B에게 총 9장의 위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매도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처방전 1. 수사보고(B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처방전 첨부), 수사보고(B 재판기록 중 전화발신내역, 피의자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사실 일부 정정), 피의자 주거지 화재 일시 확인 위한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발신기지국, 피의자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 등 1.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6.자 펜타닐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1,310,000원 피고인이 사용한 펜타닐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치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유통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 방법, 횟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화재 사고로 화상을 입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4. 16:2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취'(이하 '패취'라고 함)를 가위로 잘라 조각을 내어 일부인 불상량(1/8~1/4 등분)을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16:32 경부터 같은 날 18:14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패취' 일부인 불상량(1/8~1/4 등분)을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3. 15:54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패취' 일부인 불상량(1/8~1/4 등분)을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의심 물체 발견 보고(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내사보고(감정의뢰한 물건에서 확인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구속피의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사본) 1. 수사보고(I병원 및 J의원 의사 진술 청취), 첨부: I병원에서 발부한 처방전, 수사보고(피의자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처방내역 확인)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회신), 첨부: 마약감정서 및 관련 공문 1. 수사보고(공범 D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899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악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1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병원"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마약류 약품을 관리하는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7. 27.경 사이에 "병원"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상품명 스틸녹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마약류 약품을 몰래 빼돌려 피고인 자신이 투약하는 등 업무 외의 목적으로 2012. 8.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울산 중구 D모텔 201호에 소지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울산 C병원에서 사용·관리하는 마약·향정약품 분실량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 종묘를 소지 내지 소유·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3. 6.11. 09: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일명 '앵속') 약 1,120주 가량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감정의뢰회보 1. 양귀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귀비 재배를 넘어 이를 판매하거나 마약의 원료로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불상의 클럽 안에서 마약인 코카인 1회 투약 분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액: 74,515원(=70달러 X 이 판결 선고 전날인 2014. 10. 14.자 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당 1,064.5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2. 18. 20:30경 정읍시 B, C호에서 같은 국적의 D(D, 일명 ‘E’)으로부터 야바 300정을 4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전남 영암군 F건물 G호에서 같은 국적의 H(H, 일명 ‘I’)에게 야바 300정을 9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9. 저녁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바를 매도하거나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전남 영암군 J모텔 불상호실에서 성명불상 태국인 남성(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 13: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12. 저녁경 화성시 L, M호에서 같은 국적의 N(N, 일명 ‘O’)에게 필로폰 약 2g을 8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 저녁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8. 16. 저녁경 광주 P 소재 같은 국적의 Q(Q, 일명 ‘R’)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S(S, 일명 ‘T’)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R’이 필로폰 약 0.5g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T’에게 전달하고, ‘T’으로부터 받은 15만 원을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T’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전남 영암군 J모텔 불상호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3g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필로폰을 가열한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통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 4.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1. 2.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공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기체류외국인신원정보,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회신, CIF요청에 대한 회신, N 명의 U은행 계좌에 대한 직전·후 계좌 CIF자료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회보 1부, 모발) 1. 내사보고(마약류 거래에 이용된 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V’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도, 매수, 필로폰 매매 알선, 필로폰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등의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필로폰과 야바와 같은 마약류를 매도, 매수하고 매매알선하고 투약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매매한 횟수 및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경(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1. 86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테이프로 감싼 후 양말 속에 넣고, 대마 약 20. 35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각각 지퍼백 및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양말과 지퍼백, 플라스틱 통을 백팩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6. 19. 16:29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시애틀발 항공여행자 코카인 등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코카인 실측, 마약류 성분분석회보서) 1. 소변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 목(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1)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제1 범죄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Z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ww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약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카인과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과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지인 C의 농장 내실에서, C으로부터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 있는 저니스타서방정 7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 또는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 있는 저니스타서방정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8. 5. 초순경, 2018. 6. 초순경, 2018. 7. 초순경, 2018. 8. 초순경, 2018. 8. 말경 같은 장소에서 저니스타서방정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저니스타서방정 6정을 사용하였다. 3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위 주거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안 물건보 관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 있는 저니스타서 방정 1정을 보관하고,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20.경까지는 이를 전남 영암군 E 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출한 약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저니스타(Jurnista)서방정'의 마약류 여부 확인 1. 약봉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수수, 마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2,000원 = 2,000원(저니스타서방정 8mg 1정의 시가) × 6정(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소모된 1정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양) [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소모된 1정에 대하여는 몰수나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인 C으로부터 저니스타서방정(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 7정을 수수하여 복용 또는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리통증에 좋은 진통제로 알고 먹었을 뿐이고,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물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 및 사용,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약봉지에는 '마약'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어 누구나 이를 보면 이 사건 약물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약봉지에 인쇄된 '마약'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약봉지에 마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C의 집에서 이 사건 약물을 보고 무슨 약인지 물었더니 C이 "통증완화제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먹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 사건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이 사건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지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것이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잘못 인식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996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를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약물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코카인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수수,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2023. 4. 12. 18:3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B’라는 필로폰 매도인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3. 4. 14.경 위 B가 알려준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광주 남구 E 부근 배관케이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아 수수하고, 1회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수수하고,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3. 4. 14. 2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에 걸쳐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입수 경위),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12, 13, 14, 16, 17, 19, 24, 28)(각 첨부서류 포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23), 각 감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222만 5천 원(= 필로폰 3g 매수대금 170만 원 + 코카인 0.5g 매수대금 17만 5천 원 + 필로폰 1g 무상수수분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 내지 수수하고 투약 및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 내지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D 불상 호실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5. 26, 오후시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코카인 가루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지폐를 말아 코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7. 2. 27.자)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개인적, 사회적 유해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상습적인 투약자로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81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2. 16:1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 있는 타진서방정 1정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제69, 70쪽),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92, 93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하고 있던 타진서방정이 1정인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4. 5. 19:00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 숙소로 찾아가 방 안에 쉬고 있는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M, N, O, P, Q, R 등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미리 그 앞에 주차해 놓은 S, T 스타렉스 승합차에 나누어 태우고, 피해자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피해자들을 데려 간다며 차량을 진행시키고, 빼앗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서 목수팀장 U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U에게 전화를 하고, U은 다시 J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하였다. 위 J은 U으로부터 그즈음 단속무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돈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 2대에 나누어 강제로 태우고, 다음날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인 위 M 등에게 가지고 있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증과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양귀비 대공 16개, 양귀비 담근 술 1리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무원자격사칭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공갈 및 감금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갈 및 감금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피고인들 각자가 공동하여 공갈 및 감금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공동공갈, 공동감금 범행을 한 경위, 피고인들이 한 행위 분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갈이나 감금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공범이던 I이 이 사건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으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약 소지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공갈, 공동감금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피고인 E의 마약 원료 등 소지의 점), 형법 제118조(피고인 F의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감금하고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7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일명 'C')의 집에서, 코카인 약 1그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마약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약 1그램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미군 기지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대한민국에 마약인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에서 모르핀이 함유된 알약 315정과 옥시코돈이 함유된 알약 120정을 초콜릿과 함께 박스에 담은 후 받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받는 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위 박스가 2020. 12. 17. 08:4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마약적발보고, 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분석결과 회보서(옥시코돈 검출, 모르핀 검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모르핀, 옥시코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모르핀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료적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0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인 러쉬, 하드웨어(이하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태국환 9,000바트(한화 약 36만원상당)를 주고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구입한 후, 2013. 12. 29.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17:03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E로부터 19만 원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3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 17:03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8 병을 가방에 넣어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제2, 3항과 같이 매도 및 소지하고 남은 나머지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관련, 출입국 관련, 감정회보:2014-H-808),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수입 및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하한은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판매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