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2012고단1012> 피고인 A은 2007.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9.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5.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0. 5. 12. 14: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피해자 H(42세) 및 I 등과 함께 한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부러뜨려 그 부러뜨린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어깨를 1-2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오후 5시까지 3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G 당구장 앞길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0. 3.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41세)의 집에서,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읍내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약 길이 1미터 50센티미터, 지름 6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네 집에서 돈을 잃었으니까 500만 원 내일까지 가지고 와, 알았어 이 씹새끼야, 안 가져오면 이것보다 더 험한꼴 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 22:3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G당구장에서, 전에 피해자에게 당구장에 피고인의 오락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고, 피해자의 형 L이 타고 다니는 피고인의 형 M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할부대출금 등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당구큐대 2개를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그곳에서 당구를 치던 군인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나가"라고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N, M(각각 동일자 약식명령청구), O, P(각 별건 수사 중)와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동하여, 2009. 7. 31. 22:48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부근 도로에서, 위 O이 Q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M이 피고인, N 및 P를 동승시켜 운전하는 R 쏘나타2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살짝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동하여 2009. 7. 31.경 강원 화천군 S 소재 'T보건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8. 4.경 M 및 P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1,028,460원, P에 대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57,000원, U 및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1,021,960원 합계 5,062,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62,37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사용, 투약, 매매,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 2012.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V(2012. 12. 12. 구속 구공판)과 함께, 2012. 11. 23. 15:00경 춘천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각 100만 원씩 필로폰 구입대금 200만 원을 Y(2013. 1. 27. 구속)에게 건네준 후, 2012. 11. 24. 00:35경 춘천시 Z에 있는 'AA카페' 앞 뚝방길에 주차된 V 운행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Y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2. 11.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V과 함께, 2012. 11. 24. 01:00경 춘천시 AB에 있는 AC모텔 602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24. 03:00경 위 AC모텔 3층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11. 25. 14:30경 원주시 AD에 있는 AE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11. 27. 18:00경 위 AE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2. 11. 28. 22:00경 위 AE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2. 11. 30. 23:5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7. 2012. 11.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12. 11. 24. 02:00경 춘천시 AB에 있는 AC모텔 2층 객실에서 AH(2013. 1. 30. 체포영장 발부)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8. 2012. 12.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2. 12. 3. 22:00경 춘천시 AI에 있는 AJ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2. 4. 02:00경 위 AJ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9. 2013.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3. 1. 22. 16:30경 춘천시 AK에 있는 AL 편의점 앞 노상에서 Y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Y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2013. 1.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3. 1. 22. 16:30경 춘천시 AM에 있는 AN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23. 22:00경 위 AN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1. 23. 03:00경 위 AN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11. 2013. 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3. 1. 23. 13:30경 춘천시 AO에 있는 AP대 인근 AQ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피고인 A의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고, 위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 물에 녹인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및 갈취건 입증 통장내역 사본 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및 갈취건 입증 통장내역 사본 첨부) <판시 제3, 4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건 보험관련서류 일체 사본 <판시 제5 내지 1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들 누범,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공갈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 소지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의 가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죄와 2012. 6.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 11.경 필로폰 매수가액 100만 원 + 2013. 1.경 Y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2g 중 압수된 필로폰 1.1g을 제외한 0.9g의 추정시가 630,000원(=0.9g × 7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2고단1012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2013고단72호 1) 판시 제5, 7, 9항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2) 판시 제6, 8, 10, 11항 각 죄들에 대하여는 위 1)항의 판시 제5, 7, 9항 각 죄와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위 판시 제5, 7, 9항 각 죄의 개수가 3개로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5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관련자들의 처벌정도,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부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0. 3.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41세)의 집에서,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읍내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인 피고인 C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약 길이 1미터 50센티미터, 지름 6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에게 "이 씨발놈 죽여 버리게 칼 가지고 와"라고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네 집에서 돈을 잃었으니까 500만 원 내일까지 가지고 와, 알았어 이 씹새끼야, 안 가져오면 이것보다 더 험한꼴 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의 상해 및 공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목격자 H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I의 집에 왔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그냥 서 있기만 하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I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처음에는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 A이 식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식칼을 가지러 가지 않고 서 있었으며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맞아 아파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술을 먹었으니 피해자 I의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I의 집에 왔을 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상해하고 공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