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부터 21:3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지인인 D(2021. 6. 16. 구속 기소)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2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2. 21:10경부터 21:20경 사이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지인인 G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5. 18:15경까지 위 필로폰을 동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사진수발신내역발췌출력물, 감정서, 판결문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1항 제공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비아그라를 구해준 것인데, 피고인이 D와 H을 제보하자 이들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피고인을 제보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을 제보한 사실 및 H의 제보는 이 사건 기소내용에서 제외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수령인의 통화발신기지국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맞고 동행인도 있었다’고 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투약 없이 소지 등에 한정된 점, 피고인이 제보한 공적이 인정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이수명령의 대상은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 교부, 소지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7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1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0. 19. 투약사실이 없고, 아래의 주사기는 피고인이 과거에 J에게 버리라고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J은 마약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사용된 주사기 2개(모두 마약 양성반응) 중 하나에서 피고인의 DNA, 다른 하나에서 J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J과 함께 있었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J의 진술번복 과정에서 피고인이 J을 접견하며 진술번복을 요구하는 듯한 정황도 확인된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J은 1회 경찰진술(자신의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2020. 10. 23.)에서는 자신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후의 2회 경찰진술(참고인 조사, 2021. 4. 9.)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접견한 이후의 3회 경찰진술(2021. 6. 4.)에서는 ‘주사기는 피고인이 이전에 버려달라고 한 것을 보관한 것이고 함께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경찰이 DNA를 제시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맞는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피고인이 접견하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던 점, J은 그 무렵 다른 사람과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함께 재판받기도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DNA가 뒤늦게 발견되고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J이 기존에 재판받은 범죄사실 날짜에 맞춰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 및 실제로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위 주사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실상 공범관계인 J의 계속 번복되는 진술 중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2회 경찰진술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