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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B와의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8. 4. 01: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의 거주지에서 B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약류판매책 D(텔레그램 대화명 E, F, G, H)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인 I을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J)로 353,9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B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1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는 등 2020. 5. 29.경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1,422,205원 상당의 대마 79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21. 21:0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N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O)로 435,16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또는 인천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0. 8. 02:5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N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P)로 541,15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또는 인천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0. 9. 03: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N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Q)로 541,32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또는 인천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4.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B의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8. 06: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 07: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같은 해 6. 4.경 사이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 인근에 있는 ‘R’ 호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S 계좌 거래 내역, T은행 계좌 거래 내역, N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2,939,850원(= 판시 제1항 매매대금 21,422,205원 + 판시 제2의 가.항 매매대금 435,166원 + 판시 제2의 나.항 매매대금 541,158원 + 판시 제2의 다.항 매매대금 541,32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49회에 걸쳐 대마 약 85g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4번) 1. 내사보고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로부터 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에 해당하므로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대마를 매도할 C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대마를 매수할 D을 소개하여 C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시장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C과 피고인 B의 지인인 D을 만나 서로를 소개시켜 주고, 그 무렵 D은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건네주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조서 2매, D과 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매, A에게 송금한 통장내역 2매, 피의자 A J회사 거래내역, 녹취록 2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usb 녹음 파일 녹취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계 1kg 상당의 대마 매매을 알선한 것으로, 대마의 유통 및 그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1. 13. 선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8. 말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레이크 호텔 뒤편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의 E 검정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F와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9. 8.부터 같은 달 9. 사이 2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레이크호텔 부근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F에게 4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제공 및 흡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자신이 먼저 그 연기를 들이마신 다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미성년자인 I(여, 18세), J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순차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I 및 J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I,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I, K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B, J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B, I, J, K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까지 약 5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3:00~13:30경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주)M 사무실 창고에서 A과 함께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서, 소변 모발(음모 등) 채취동의서, 각 아큐사인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8, 50),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54654호 F 공소장 사본, 대마류 월간동향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2호(각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등의 운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9.자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70,833원{= 83,333원(= 대마초 1회분 시가 50,000원 × 1/3 × 5회) + 37,500원(= 위 50,000원 × 1/4 × 3회)}, 피고인 B 12,500원(= 위 50,000원 × 1/4)]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고인이 일하던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에게 대마를 제공하여 대마 흡연범행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1. 25.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취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병역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만 있을 뿐 동종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8. 2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위 1)항 기재 C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9. 9. 20. 21:00경 위 가. 1)항 기재 C에서 D을 만나 100만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은 후 C 부근에서 E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경 안양시 F 부근 밭 주변에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말려 보관하던 중, 2019. 9. 1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 0.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 통화내역 재분석 사본첨부) 1. E 사건 송치서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매매의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 필로폰 수수 0.1g 가액 10만 원 + 필로폰 매매의 알선 금액 10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필로폰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관련자 수사에 협조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20~30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27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인근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3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사용하는 은행 불상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6. 01: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1:16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 약 4g을 방부제와 함께 유리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9:1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 51.35g을 비닐 지퍼백에 소분한 후 금고 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F 카카오톡 대화 채팅 원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품 사진, 통화내역, 피의 자의 G 거래 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마 사진들, 각 마약 감정서(2021-H-15216, 소변, 2021-H-15217, 2021-H-15218, 2021-H-15219, 2021-H-15220, 2021-H-15221, 2021-H-15222, 2021-H-15223, 2021-H-15224, 2021-H-15225, 2021-H-15732, 2021-H-15216, 모발) 1. 각 내사보고서(닉네임 ‘H’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B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한 대마 수량 정정, 피의자 전화통화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3,100,000원[= 2,000,000원(2020. 10. 14. 대마 매수) + 1,000,000원(2020. 11. 27. 대마 매수) + 100,000원(2021. 6. 6.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21. 5. 28., 2020. 11. 27., 2020. 10. 1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3회 매수하고, 1회 흡연하고, 2회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되고 남은 대마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300,000원을 받고 대마 약 10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29. 경 아산시 E에 있는 농막에 대마 1.82kg(증 제1호)을 보관하고,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농막에 대마 20g(증 제2호)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압수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다만, 대마 보관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현금 300,000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범죄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대마의 위법한 취급·관리 등으로 대마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와 국민보건 저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대마 수수와 보관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각 범행에 쓰인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섭취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2019. 8. 16.경 사이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끓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단에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 밑 서랍에 대마초 0.4g, 안방 벽면에 걸려 있던 양복 주머니에 대마초 0.1g, 총 합계 0.5g의 대마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대마 단속 사진, 수사보고(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내용 관련),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압수한 대마초 무게 측정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대마초 보관 경위 거짓진술 관련)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 재배, 보관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대마 관련 범행으로 200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1. 12. 19: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펜션공사 현장 숙소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와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2. 8. 16: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와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ㅅ,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3.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10:3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그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등에 대마초 합계 120.7그램을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등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제6, 7번) 1. 간이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추송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17번) 1. 추송서(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19번) 1. 추송서(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10,5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3회 + D에게 교부한 대마 1.5g × 4,000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경 각 대마 흡연과 수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두막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밀어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H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날부터 이틀 뒤 19: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날부터 이틀 뒤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5.경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고 H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1~2.5cm), 음모(길이 1.5~5cm)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간이시약반응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제8번)와 추송서(소변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제17번, 모발 감정의뢰회보 - 증거목록 제22번)가 있으나, 위 소변과 모발 채취시기인 2013. 1. 30.경과 위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인 2012. 5.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각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LG유플러스의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은 'I'의 휴대전화 소지자가 2012. 5. 5.경 경기 연천군 J에서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역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12.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H에게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6. 10. 17. 23:00경 경북 봉화군 I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건네주면서 위 H과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넣어 놓으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자신의 봉고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8.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위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넣어두고, H은 그 무렵 위 대마 약 10g이 담겨 있는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파이프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에 대마 약 1g을 넣은 후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18.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H으로부터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L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가지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에 있는 M 커피숍에 있는 L에게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전달하여 대마를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17. 23:00경 경북 봉화군 I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건네받으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넣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봉고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8.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위 대마 약 10g이 담긴 종이 박스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강원 원주시 N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1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32,000원(대마 10g 120,000원 + 4회 흡연 12,000원), 피고인 B 120,000원(대마 10g), 피고인 C 126,000원(대마 10g 12만 원 + 2회 흡연 6,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