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3고정717 1. 상해 가. 피고인 A는 2010. 5. 26. 03:3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교육문화회관 1층 경비실 테스크에서 피해자 I(개명 전 이름 J, 40세)를 만나 피해자가 종전에 H 교직자의 개인정보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부하고 H측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네가 나와 아버지의 천륜을 끊어 놓았으니 너도 네 자식놈 하나만 죽으면 돼. 천벌을 받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6. 22. 18:00경 전항과 같은 H교육문화회관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41세)에게 근무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툼을 제지하던 피해자 L(41세)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허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38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 22. "M"사이트에 닉네임 'N'로 접속하여, "O. P. Q에 관한 단상- 부산 신도들이여! 궐기하라. 총 궐기하라."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H 신도들은 잘 듣기 바랍니다. 진실에 의거하여, 이글을 습니다.<중략>, 2. 부산 P에 관하여, - R의 S 호텔에서 2개의 침대가 나란하였다. 한 여성의 이름은 T이요. 한 남자는 P렸다. 니 대사를 그대로 옮겨주마. (니 처 U이가 불쌍해서 밝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T아. 내가 너를 미리 만나야 했는데. 내가 사실 U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했겠냐. 워낙 죽자살자 쫓아다녀서 그랫던 거지. -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쓰겠다. 그 날밤 호텔에서 무얼했느냐. 그냥 잔줄로 믿겠다. 그 날 밤으로 끝났느냐? 니 처가 우울증에 빠지고 니 아들놈이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것이 니 놈의 실체이다. <중략>"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2. 2013. 1. 24. 같은 사이트에 "V의 폭 력 지 시 3탄"이라는 제목으로 "혁명가 P란 놈이 하는 말이다. "폭력은 W님이 시킨거 아닙니까?" 이런 놈이다. 내가 장담컨대 T과 이 놈은 10년을 배꼽을 맞대었다. 나는 T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둘이 나를 까댄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는가. 이 두연놈들은 10년을 배꼽 맞대면서 어느날, 내 아버지 죽고나니 두 연놈들이 히히낄낄 거리면서 나를 까댄 것이다. 나는 냄새나는 구도를 잘 안다. 이것이 종교판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T(여, 45세), 같은 P(남, 49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17 상해, 폭행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 X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K) 2013고정13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Z로부터 듣고 쓴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R에 있는 S호텔에서의 상황은 P, AA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고, Z가 목격한 부분은 P가 AA 옆에서 혼잣말로 한 내용에 불과함에도 마치 단둘이 호텔에서 밤을 지샌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밖의 다른 내용(10년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P의 처가 우울증에 빠지고 아들이 중학교를 자퇴하였는지)은 근거가 없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P와 T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그와 같은 내용은 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H의 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 없음}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A의 각 진술기재 1. P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와 T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029(피고인 A)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H의 최고 지도자인 V과 형제지간으로, H 신도였다가 위 V 등과의 분쟁으로 인해 H로부터 출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전 대덕구 A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또다른 형제인 AE이 개설한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N'라는 닉네임으로 '현 H의 병리현상 및 박리현상에 관하여'라는 제목과 함께 "결론은 'H는 망하기 일보 직전, 혹은 망했다.'라는 것은 중론이다. 이러한 근본원인을 제공한 일차적 원인자가 누구인가, 바로 V이다. --- 앞으로 나는 H에 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티들의 하소연-집단폭행과 범행 연루자들. 집단 폭행의 사주자가 과연 누구인 가. 2) 광고탑사건-H의 후퇴를 가져온 근원적 사건. 3) 전국에서 일어난 의문사-이건은 과연 꾸며진 것인가? 4) 신도 뒷조사-인터넷, 블로그를 뒤져라. 이후 신도의 죽음. 신도가 죽기 전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여 모 신도에게 하소연 하는 전화내용. 5) AF(AG)부부 살해사건의 진실-연루자 및 범인은 과연 다잡혔는가. 그를 살해하라 지시한 살인 교사범은 누구인가-노트를 찢어라."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30.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와 지도자 V 등이 신도 살인사건 등 여러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재단법인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재단법인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382(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2. 12. 21:00경 대전 서구 AH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문자서비스 업체인 AI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인 'AJ'으로 접속한 후, H 신도인 AK의 휴대전화번호(AL) 등 100여명의 신도들에게 "H 모든 재정을 AM의 AN, AO 부부가 관리하고, 5년간 1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본부 사령탑(AP)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H의 이사진을 장악했다,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비싼 변호사를 구입하는 돈으로 써왔습니다, AN-AO 부부가 성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이후부터 그 내역 등에 대해서 일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숱한 비리와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AN은 H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10억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661(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해자 '재단법인 H(대표 AQ)'(이하 '피해자 교단'이라고 함)의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모임인 소위 'H 혁명위원회'를 주도하는 사람이고, AR, AS, 피고인 B, C은 위 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AT, AR, AS과 함께 2013. 3.경 피해자 교단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게시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추종자인 AT를 통해 "H는 AF 살인교사, 집단폭력. 국민 앞에 사죄하라 - H 정의구현 청장년·여성신도 협의회 일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2013. 3. 28. 대전 대덕구 AD빌딩 5층 옥상난간에서 AS은 위 AT와 함께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을 양쪽 끝에서 잡아 펼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층 아래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AR는 위 B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탑승한 AU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2001.경 피해자 교단의 일부 신도들이 AF 등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교단이 위 신도들을 사주한 사실은 없었고, 집단폭력을 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AT, AR, AS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R, AV과 함께 2013. 4.말경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게시할 것을 공모하고, AR, 피고인 B, C은 현수막에 기재할 문구를 논의하여 결정한 다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2013. 5. 4. 오후 시간미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AV과 함께 "AF 사건 진실규명. 촉구! -H 정의구현 청장년여성 모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V, AR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정1029, 2013고정1382 사건 2013고정10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많고, 증인 A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고정1382 사건의 공소사실 중 'AN 등이 H 재정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인바, 피해자 재단법인 H(2015. 3. 12. 고소 취소)과 AN(2015. 3. 18. 고소 취소)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14고정661 사건 1) 2014고정661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 중 나항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가항의 공소사실 중 '집단폭력' 부분은 증인 AW, C의 각 법정진술(H 행정실장 AX의 지시를 받고 H 신도 AW 등 네 명이 AY이라는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H 대표자인 AQ으로부터 1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으며, C이 H 수석 AZ일 때 신도들을 동원하여 BA, BB, BC 등을 납치·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BD는 BE라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 의하더라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AF 살인교사' 부분은, AF 살해 사건의 정범인 BF, BG, BH는 모두 H의 독실한 신자들이었고, 살인 교사범인 AX은 H사상연구소의 행정실장으로 신앙이 깊고 주요 보직에 있던 간부였으며(BF은 AX으로부터 활동비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증인 C의 법정진술(AQ 등이 BI이라는 교육을 통해 '천지에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AF 같은 놈이 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우리 신도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AF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및 H 문화소식(1999년) 중 AQ 기고글 "BJ" 등 증거에 의하면 H 교단에서 (H를 비판하던) AF을 제거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정황이 여럿 존재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고정661호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러나 이 사건 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인바, 피해자 재단법인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는 이상, 법원은 유·무죄 선고를 할 수 없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