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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7.중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노래방 도우미로 2차를 간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D 프로필 배경화면에 "C 때머(때문에) 징역갑니다. 기억하세요. 정보통신법위반이고 C은 무고죄, 노래방도우미 이차 간 것까지 다 밝힙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노래클럽 보도하면서 제 친구 신고하고 증인되달라는 C입니다. 저한테 속옷입은 거 팔아달라는 사진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3. 0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촬영 당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한 사진(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업로드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게시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에 대하여 악의적인 글과 사진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중한 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대한민국 정부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청을 한다고 생각을 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6. 12.경 강원 인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인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도청하거나 해킹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초등학교교감 E과 교무담당 B이라는 이혼녀 쓰뤠기 여교사가 남의 PC와 폰에 해킹 도청을 합니다. 이런 짐승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공무원 파면시키고 즉각 구속시키세요'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21:5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사람을 믿냐?? 너도 너자신이 그모양인데 누굴믿어?? 또라이년 괜히 실종당하지 말고 혼자 늙어둬져.또라이야.어디서 걸레같은게 해킹이나 하는 주제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총 1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자유게시판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같은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제군청 홈페이지에게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국가기관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PC와 전화를 해킹하고 도청하는 것에 대한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위 글을 게시하고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해킹 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증 제1호상의 프로그램인 wmpnetwk.exe, wininit.exe는 윈도우 디어 플레이어 네트워크 파일공유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이거나 윈도우 초기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PC가 해킹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PC가 해킹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기관과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과 차원을 달리하는 등 수단의 상당성조차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의 직장, 직위, 실명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해킹을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15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야기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음날인 2019. 11. 7.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다시 인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실명을 사용하여 게재하는 등 반성하지 않음은 물론 범행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에게 벌금 2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경기 용인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F(남, 62세)과 함께 결혼중개업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202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률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C’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G ‘H’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경기도 용인 F은 인간 말종이다. I를 허울로, 남편 사별한지 두 달된 20살된 딸 같은 어린애를 몇 년 동안 성노리개로 삼다가 마누라한테 들키자 욕정을 채울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고도 모자라 꽃뱀사기로 고소하고 무혐의 판결받음, 베트남 마담 덮치다 체하고, 업자들을 경찰청에 고소고발하고 (중략) 개만도 못한 놈!! 개쓰레기 껍데기를 앞으로 매일 벗겨 나가겠습니다. 인간 말종의 추잡한 증거를 확 까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C’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카카오톡 ‘I’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바로 경찰청에 전화하여 또 고발을 했네요. 톡방에 고발장을 공개했다고~~~ 눈팅만 하고 있으면서 뒷북만 치고 있냐 이 쓰레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카페 캡처사진, 각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14) 1.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인터넷카페에 올린 게시글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결혼중개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게시글 작성 동기 및 게시 경위, 각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3. 10:04경 피해자 B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2018년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네이버 밴드 'C중학교 1학년4반' 대화방에 "나많이 능욕해줘 씹보지 열심히 벌릴께ㅎㅎ"라고 적혀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18:40경 피해자가 현재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급의 네이버 밴드 '2019 C 중 1학년1반' 대화방에 가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3. 18:40경 위 네이버 밴드 '2019 C중 1학년1반' 대화방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성사진을 게시한 후 "우리쌤 사진인데 여기저기 막 돌아 다닌데 ㅋㅋㅋ", "자기가 만든거래 ㅋㅋㅋㅋ", "노는 애들이 엉덩이에 담배 빵도 지졌대 ㅋㅋ"라는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사칭한 D 계정 불상자의 말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얼굴과 합성된 음란성이 짙은 위 사진을 피해자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고 관련 허위사실까지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교사인 피해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이 자명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사칭한 D 계정 불상자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체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정형편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B(변경 전 C)의 운영자로서 D라는 인터넷 주간지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3. 12. 31. 17: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40대 남성(故 F)이 'G 사퇴, 특검 실시'라는 현수막 2개를 다리 난간 아래로 펼친 다음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위 사건 관련 국내뉴스를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H. 꼭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I : 한남성, "특검 실시, G 사퇴" 촉구하며 분신 J"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4. 1. 1. 08:00경 위 F이 화상으로 사망하자 그 무렵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몇 분전 어제 12/31 서울역 고가에서 'G 퇴진, 특검실시' 펼침막을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분신하신 K(F의 오기임)씨 운명하셨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은 위 피해자는 F 및 F 분신 당시 목격자 L과는 모르는 사이로서 F의 분신자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F이 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의 아버지 H 목사의 '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F의 쾌유를 빌고, F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는 명목을 빌어주었을 뿐, F의 분신자살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트위터(M)에, 2013. 12. 31. G 정부에 불만 있다고 평범한 서민이 자살을 하고, E 등이 이 자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등 죽음을 퍼뜨리는 친노종북 세력들,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 2.친노종북 세력의 기획분신 가능성을 지적한 블로그 글입니다 N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등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분신자살을 기획하였다는 내용인 타인 작성의 블로그 글을 링크하고, @O @M 글고 광주MBC는 분신 장면을 촬영하고, E은 즉시 알리고, 민주당은 장례식장꾸미고. 아무튼 이놈들은 귀신처럼 손발 하난 척척 잘맞아.라는 아이디명 'O'가 작성한 트위터 글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리트윗하고, 분신자살하자마자 타이밍 맞춰 선동질했던 E도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해야합니다, 처음부터 쇠사슬로 양팔을 다 묶고 어떻게 불을 붙였는지 의혹이 있었죠. 경찰은 L, E, P 등을 대상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E과 L과의 통화내역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껏 분신자살한 자들 중 친노종북 세력의 중심 인물은 Q 이외에 한명도 없습니다. 다들 힘없는 서민이거나 운동권 밑바닥 사람들이었죠. E, P 등 자살 찬양하는 놈들은 절대 자살 안 할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L, P 등이 F과 분신자살을 사전 모의하였거나 F이 자살하도록 부추기고 F의 자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40대 남성의 분신자살을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한 후 분신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15:51경 피고인의 트위터(M)에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S 사진으로 메인을 장식했군요. S를 러시아로 쫓아낸 R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같은 날 16:05경 서울시 T, 성남의 R, 영원한 매국노들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트위터 시간 검색 및 연동 뉴스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매국노'라는 표현은 공직에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논쟁 또는 비판과정에서 나온 수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매국노'하는 표현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논쟁 또는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죄의 경우 정치인인 피해자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인천 서구 D아파트 주민들이고, E(남, 10세)은 피해자들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3:45경 인천 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지난 8월 말경 사우나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한울타리에서 살면서 아이들 타일이는 일까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지 마음이 착착하고 무겁네요. 잘 잘못 있기 전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고 양보나 배려하면서 정 안되면 신고하면 될 텐데 일을 크게 벌려 어떤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하러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제는 좋은 일 하고 뺑 맞는 격이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더 쓸쓸해지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추가로 피해자 B을 지목하여 “G 님! 오해가 있네요, 제가 아이를 물속에 넣고 때리고 구타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아이들은 떠들고 소란을 피우자 샤워하시던 다른 분들이 주의를 주었는데 듣지 않아 포기하고 있다가 제가 온탕에 들어가 있는데 2명이 계속 떠들고 놀고 있어 떠들면 나가서 떠들어 라고 말하자 계속 떠들어 이렇게 보니 전에 떠들었던 받던 아이가 계속 떠들어 그만 떠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아 주의를 주기 위해 탕 밖에서 아이 팔을 잡고 너 전에도 떠들었던 아이 아니냐 H 몇 학년 몇 반이냐 묻자 몇 반은 안하고 4학년이라고 말해 정말로 떠들면 학교선생님한테 데리고 갈 거야 아니면 조용히 할 거냐 묻자 대답하지 않다가 팔을 잡고 선생님한테 가자고 하니 그때서야 알아소 알아소 대답하길래 어른한테 알아소가 뭐냐 알았습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해야지 하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파출소에서 때린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8.경 위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목욕탕에서 E이 일행과 물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하거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탕 밖으로 끌어낸 뒤 가슴, 등, 어깨를 수회 때려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또는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람서류(피의자 A, 상해사건) 일체 1. 고소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2020. 12. 8.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E 사이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합의서 제출 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위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강제조정 결정문의 문구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위 강제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20. 6. 26.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약식기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강제조정 결정문이 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양형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강제조정 결정문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강제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1998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은 A(피고인)을 때려 아파하면 또 때리고 울면 운다고 때립니다(이하 생략).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2, 10. 25.경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최후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 기공용 재료를 판매·유통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치과 기공용 재료를 제조·유통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 경기도 부천시 E빌딩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피고인의 F 그랜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LG 지프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 법인부도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야 제발 법인 부도 내서 기공사들 힘들게 하지 말아줘 지금도 기공계는 힘들다 법인부도는 케피탈하고 소장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회사는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소장님들 케피달을 하시더라도 알고 계약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 거래처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하고 모가 다를까 하는 생각하는 하루이네요"라는 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에서 검색한 I 사건을 해당 화면에 캡처하여 게재하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J 상태메시지에 "업체도 꺼려하는 재료상계의 I D다단계 이제그만"이라고 각각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진술 1. 재무제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7년전 B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8. 13:25경 경주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조합경비로 월급을 받고 건설사 유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잠시 쉬었다 밴드에 다시왔슴다 .이하 중략. 추잡스럽게 조합 사무장으로 않아 무슨 일을 추진했다고 조합도 9천만 본인 입금챙기고 서무월 급주고 사무실 임대료주고 딸랑 9백만원 조합에 남겨두고 사표 내고 잠수했다 이제 또뭘 뜯어먹을려고 H하고.그만하세 계속 진행되면 조합원들.그냥 접읍시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실제 조합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조합사무장을 그만두고 잠적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게시글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또 어는 똥파리가'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날 13:34경 위 게시글의 댓글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또 어느똥파리(C氏)'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마. 공소기각 판결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모욕의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구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15. 9. 18.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영구제명퇴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사단법인 소속 회원들로서, 전국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시·군 단위의 E대회에서 심사위원의 업무를 맡아오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심사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내년 2019년 대회부터는 C, H, D 등 심사비리자는 순창대회의 계승발전을 위해 심사위원으로 절대 위촉이나 초대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너무 눈에 띄는 심사 비리를 저질러 C씨가 가는 대회는 으례히 심사비리가 생겨 대회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원인이 됩니다. 실력 있는 자는 예선에서 점수를 3점 깎아 차이를 둬 본선에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I은 자기 선생이 없는 대회는 웬만하면 참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은 거의 선생의 심사비리로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 혼자는 안됩니다. C 옆에 앉은 H, D 등이 I에게 99점을 주고 다른 사람은 점수를 낮게 준 것은 자기들끼리 짠 것입니다. 하오니 내년부터는 누구든 심사비리로 알려진 자는 심사 위촉을 하지 말아 공정하게 대회해서 억울한 참가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순창 J 회장님과 사범, 회원들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셨음에도 C이 선두가 되어 대회를 망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심사위원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심사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이번 11월 전주 임산본 E대회의 계승발전을 위해청원을 하오니 꼭 시행하여주시길 청원드리옵니다. C, D씨 등을 심사위원으로 부르면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님께 민원을 넣습니다. 얼마 전 10월 14일 순창군 E 대회장에 도착하고 보니 1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심사위원 중에 C이라는 자가 전국 E 대회 심사위원으로 다니면서 대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심사윈원장을 하면서 몇 사람과 너무 눈에 띄는 심사비리를 저질러 C씨가 가는 대회는 으례히 심사비리가 생겨 대회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원인이 됩니다.과연 실력있는 자는 예선에서 점수를 깎아 차이를 둬 본선에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I은 자기 선생이 없는 대회는 웬만하면 참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은 거의 선생의 심사비리로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못합니다. 물론 C 혼자는 안됩니다. C 옆에 앉은 H, D 등이 I에게 99점을 주고 다른 사람은 점수를 낮게 준 것은 자기들끼리 짠 것입니다.하오니 이번 11월에 개최하는 임산본 전주 E 경창대회에는 C, D 등 심사비리로 알려진 자들은 심사위촉을 하지 말라고 시장님과 담당선생님이 주최, 주관자에게 지시해서 공정하게 대회해서 억울한 참가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심사위원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되므로(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심사결과가 발표된 후 심사의 부적정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근거는 심사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심사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해자(여, 40세)는 ‘B’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배우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글에 “너가 나를 사랑했다는 상징의 의도가 있는 포스팅! 여자랑 영화 아가씨를 방풀케 했던 시절 청소년 관람 불가의 의미가 담긴 여자를 사랑하던 순수했던 시절의 B의 포스팅 의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여성인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성관계까지 하였다가 피해자가 연예인 ‘E’과 사귀면서 피고인에게 이른바 ‘환승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글에 “너 이따구로 해놓고 어젯밤 섹스는 즐거웠냐 누워서 대주는 것 밖에는 못하는 뇌세포”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7.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아주 씨발 썅년 둘”이라는 일대일 대화 메시지(Direct Message, 이하 ‘DM’이라 한다)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6. 08: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DM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3. 2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근데 B 칼로 찍어서 죽이는 생각 하니까 속이 시원해 지더라^^ E 엄마 다리 찢어서 죽이는 생각하니까 좋더라 E 엄마 다리를 닭처럼ㅋㅋㅋ다리를 찢는거”라는 DM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5. 2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DM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재하게 한 것이고, 게재된 내용 자체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