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3고단1565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45세)와 약 9년간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 21:30경 군산시 D 아파트 103동 509호 안에서 피해자가 "오빠가 준 버스로 돈을 벌어먹었으면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18. 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SHV-E120S) 1대를 액정 등 수리비 104,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회사 경영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내가 사장이니깐 이 서류 다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대표이사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 등 십여 장의 문서를 꺼내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8. 5. 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회사문제, 피고인의 여자관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년 어제 경찰이 내 연녀 죽인거 알지, 니 년도 봐봐, 후리아들년, 씨족을 말려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사 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병을 가져와 뚜껑을 따고 "내가 차라리 먹고 죽을라네."라고 말하면서 마실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농약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그럼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3. 9. 9. 07:20경 군산시 G에 있는 H고 앞 도로에서 피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I 아반테 승용차로 피해자의 큰 아들인 J(H고 3학년)을 등교시켜 주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J을 밀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탄 후 피해자에게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경포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라고 함에도 군산경찰서로 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군산시 K에 있는 L약국 앞 도로 위에 세우게 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좌석으로 잡아당겨 끌고 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다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쳐내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철새도래지 등 군산 일원을 운전하여 가는 중간중간 차를 세우고 "같이 죽자, 회사를 내놓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허리띠를 풀어 피고인의 목에 감고 핸들에 묶기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가 지쳐 실신해 뒷좌석에 누워있는 채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0:20경 군산시 M에 있는 N 공업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생 O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때 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07:20경 군산시 K에 있는 L약국 앞 도로 위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84 피고인은 유한회사 F의 전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P(59세)는 위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자신과 함께 근무를 하였던 C와 친하게 지내고, 피해자 및 C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09:20경 군산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들 징역 보내려고 나도 다 서류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5:12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근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사기꾼! 너 사기꾼이니까 거시기해서 C 네가 나하고 '끝났다'고 했지? 사실혼 관계가 있으니까 너 내가 간통으로 고발할거야. 너는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아, 군산 시내에서 내가 네 대가리부터 쪼개서 내가 볼 거라니까, 네 대가리부터 싹 쪼갤테니까 그런지 알아. 너희 새끼들까지 신용불량 다 너희 새끼들까지 다 따라 가게 내가 만들어 주려니까 기다리고 있어. 호락호락 내가 너희들 내 재산 갖고 너희들 먹고 살게 놔둘 것 같냐고? 너희들 씹 붙어먹고 뭐하고 하는데 내가 놔둘 것 같냐고? 보자니까. 너는 내가 너 씨족을 다 말려버릴라니까 기다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6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09:30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군산휴게소 상행선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P(Q)에게 "야 P이 왜 할부 안 막아? 그런 양아치 같은 짓거리 하려고 빨리 빨리 할부 막고. 내 신용한도 갖고 먹고 살려고 했어? 빨리 빨리 할부 막고, 할부 승계해 가고 내 앞으로 있는 모든 명의 빨리 빨리 갖고 가. 그리고 내가 내용증명 보냈지? 그것 빨리 빨리 이행하라고. 알았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4:5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P 네 각시가 C한테 옷 실어 보냈냐? 오늘 저녁 만나자 나랑.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너도 있어. 어?"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 18:1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P아 너는 C하고 씹하러 가는데 나는 너희 집으로 네 각시하고 씹하러 넌 그리가 야 이새끼야"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3. 22:0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P이! 너 씹할새끼! 내가 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후레덜 놈아 이놈아!"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4. 08:23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P아 내가 네 각시하고 씹하러 가는데 너는 가서 씹했냐! 어!"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돈 안부쳐! 야, 사기꾼 같은 새끼야, 여보세요? P이? 너 십할놈! 사기꾼 같은 개자식아! 왜 너 보험료 안 줘 후레자식아!, 니미 씹할놈아! 씹 먹었으니까 좋대! 어! 네각시 씹 나줘 이 새끼야 ! 너하고 바꿨어 야 사기꾼!, P이? 야,씹할 새끼야 돈 부쳐개자식아,' 등 4회에 걸쳐 갖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과 음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014고정51 피고인은 주거에서 퇴거를 하고 2013. 12. 6까지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서가 발부 된 자이다. 2013. 11. 6. 13:30경 군산시 D아파트 103동 9-10라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유한회사 F 대표직에 있을 때 보험가입을 해놓은 I 아반떼 차량을 전 동거녀 피해자 C(45세, 여)가 운행하다가 손괴 피해를 입고 보험처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갈보 같은년 회사 통째로 먹고 왜 내 보험료 안 줘 이것 내 차야"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입부위를 2회 밀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04. 9.경부터 2013. 7.중순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군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P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위 사무실 이사 R과 여직원 S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가 P과 붙어먹었다. C가 이놈저놈과 붙어먹어서 회사가 망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 T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계약서, 피해부위 등 사진 2013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2014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4고정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383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3고단156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형, 2014고정5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로서 함께 약 3시간 동안 승용차를 운전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돌아다녔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지 않은 점, 중간 중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정차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평소에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 뒷자석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우회 전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멈추게 하고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차 안에서 뒷자석으로 끌어당기고 욕을 하거나 안전벨트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장소인 하구둑으로 운전하여 가고, 이후에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정차와 운행을 반복하며 다닌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벨트로 자신의 목을 운전대에 묶는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을 피해 동생에게 '나끌고 움직였어경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꺼 둔 사실, 피해자는 약 3시간 동안 주로 차량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온 후에야 위 차량에서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사에 반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하게 된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에게 전화가 온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명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대신 급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에 외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하구둑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한 피고인의 지배력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꺼두어 피해자가 타인의 연락을 받거나 타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 내부를 벗어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계속하여 전면적으로 박탈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무형의 장해를 통하여 피해자의 장소이전의 자유를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한 불만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점, 상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혼 부부였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넘겼는데, 그 직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면서 피해자 P에게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자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해자 C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