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피해자 E가 아파트 관리업체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동대표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동대표 선출 관한이 없으며, 피고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F 소송 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G 카페 'H'에 닉네임 'T'로 접속하여 카페의 J에 '드디어 때가 온 듯 하네요. 모든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주도세력 주민이 본인들이 밀던 특정업체가 안되자 주민들을 계속 선동해서 입주자대표회를 흔들어놓아서 극약처방으로 특정부부와 거기에 휩쓸려 동조한 3명까지 총 5명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네요. (중략) 최근 몇 달 조용한가 싶더니 전임동대표해임 무효소송패소되자 뭐가 급했는지 선동했던 선관위 한명은 바로 사퇴하고 면피용인가 싶더라구요~~^^;; 전임동대표들 일괄사퇴하게 만들고 F 소송건 등에 업고 마을주도세력이 된 특정부부는 동대표회장을 수시로 호출하고 K도 자유롭게 들여다보며 별짓을 다하더라구요. 제가 여러방면으로 오지랖 넓게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카페와 L글 열람한 뒤 동대표들에 문제제기하고 수시로 공구 및 알뜰장터등 업체에 뭔가 받은게 없는지 개인뒷조사와 제보를 받으며 캐 낸게 결국 식혜 500ml 한병과 귤 6개 감사의 표시로 받은게 전부라네요.(그동안 자주 구매해서 준거라 보임: 알뜰장터업체가 제게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해서 얻는게 없으니 불법은 아니겠죠) 얼마나 찌질하고 치졸한지 왠만해서 나서지 않는 제 남편도 귤 6개가지고 부정이니 말이 많아 해당소문자 찾아서 가만안둔다고 따지고 나섰네요'라고 사실과 다른 글을 게재하고, 2018. 1. 13.경 위 카페 게시판에 '이 사람을 찾습니다 ^^ 궁금하다요~~'라는 제목으로 '2014년 전후로 이사와서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대표들과 어울리다가 뭔가 생각이 났는지 램프등 하나 한전회의에 가지고 와서 돌려깎기 당한후 어느 동대표와 웬수가 되어 이를 갈고 있다가 옥상방수비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찬스를 잡아 입찰선정 공고지침 위반 건을 크게 부풀려 입주자대표회 동대표들 싸그리사퇴하게 만들고 몇주밖에 안된 동대표 회장대행도 강제해임시키고(명목은 해당동 입주민 10%의 해임요청이라하는데 핑계일 뿐이고) 최근 해임무효소송 판결에서 명백한절차상의 오류로 선관위와 입대의가 패소하니 당장 소송비와 위자료 합쳐서 마을돈 약 500만원의 민폐를 끼치자 소리없이 선관위 한명은 사퇴하더라구요(중략) 게다가 마을 주도권을 잡아 교주처럼 동대표들 하나둘씩 자기 입맛대로 꽂아놓고 동 대표회장을 아바터처럼 조정하다 자기주장과 소신있는 동대표 한명이 자기말 안듣자 온갖 구설수를 만들고 조롱거리로 몇 개월 힘들게 하다가 독한 마음먹은 동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여기저기 합의서 받으러 다니느라 땀삐질삐질 흘리고 간신히 합의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나 뭐라나요.^^;;(중략) 지금은 아마도 또다른 대형프로젝트를 구상중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듯하네요^^;;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 작년 초반기부터 관리규약의 오류등 허점을 파고들어 일부 동대표들과 짜고 눈엣가시인 동대표 하나 골로 보내려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라고 사실과 다른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을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4가지 사실, 즉 '피해자 D, 피해자 E가 아파트 관리업체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동대표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동대표 선출 관한이 없으며, 피고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F 소송 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주도세력 주민이 본인들이 밀던 특정업체가 안되자 주민들을 계속 선동해서 입주자대표회를 흔들어놓아서'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증인 M, N,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도서관 내지 술자리에 모인 동대표 회장 N, 다른 동대표 피고인, O, P 등에게 옥상방수공사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사실, 옥상방수공사문제가 제기될 당시의 관리업체 Q의 계약기간 만료(2017. 8. 11.)를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7. 5.경부터 주택관리업체선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대표들은 방수공사 문제 등을 이유로 Q가 관리업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사실,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상 주택관리업자 선정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Q가 가장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 D는 그 관리업자 선정배점표의 오류를 지적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을 이끌었고, 결국 Q의 계약기간 만료 후 R이라는 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대표들을 비롯한 대다수 입주민들은 피해자들이 옥상방수공사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기존 관리업체 Q에게 더 이상 관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이나 그에 찬동하는 동대표들은 기존의 관리규약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라도 Q를 능가할 만한 다른 관리업체를 물색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일부 주도세력 주민이 본인들이 밀던 특정업체가 안되자 주민들을 계속 선동해서 입주자대표회를 흔들어놓았다'는 글은 피해자들의 옥상방수공사 문제제기, Q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Q에 유리한 관리규약의 허점 지적과 관리규약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평가하거나 추론한 바를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인 문구로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들이 특정업체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와 관련된 부분은 '마을 주도권을 잡아 교주처럼 동대표들 하나둘씩 자기 입맛대로 꽂아놓고'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증인 N, D는 이 법정에서, 'E가 선관위원으로서 동대표할 사람을 찾아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대표 좀 나와달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 역시 E의 권유에 따라 동대표에 출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대표들 하나둘씩 자기 입맛대로 꽂아놓고'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평가를 섞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게시글 중 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방면으로 오지랖 넓게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카페와 L글 열람한 뒤 동대표들에 문제제기하고 수시로 공구 및 알뜰장터등 업체에 뭔가 받은게 없는지 개인뒷조사와 제보를 받으며 캐낸게 결국 식혜 500ml 한병과 귤 6개 감사의 표시로 받은게 전부라네요.'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증인 N 및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동대표 회장 N를 통해서 동대표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을 전해 듣고 직접 대화창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입주민 까페 게시판에 열쇠 공동구매를 제안하며 올린 글을 보고 해당 열쇠의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여 그 검색결과가 더 저렴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 D는 아파트 B 주민들의 전용 L인 S의 리더인데, 피고인이 Q의 관리업체 자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많은 언쟁을 하고 부적절한 글을 자꾸 올린다는 이유로 2017. 7. 내지 8.경 피고인을 위 L에서 강퇴시킨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누군가가 동대표 감사에게 '피고인이 알뜰장터에서 식혜 500ml와 귤 6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위 게시글 중 '식혜 500ml 한 병과 귤 6개 부분'은 게시글의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들이 식혜 500ml 한 병과 귤 6개에 대한 제보자라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피해자들이 그러한 제보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해자들이 직접 그 제보를 받은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동안의 다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제보의 수집자가 피해자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믿었을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결국 위 게시글의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들을 'F 소송건을 등에 업고 마을 주도세력이 된 특정부부'라고 지칭한 부분이다. 그런데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아파트 단지 뒤에 자리한 F에 개발이 이루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진 일이 있고, 그 시기는 피해자들이 옥상방수공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와 겹쳤는데, F 개발저지 관련 대책회의를 매주 하고 주민들이 여러 명 참석하다보니까 그 때 피해자들이 나와서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옥상방수비리 문제에 관하여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다. 브리핑을 몇 번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옥상방수공사 문제와 관련하여 용인시에서 감사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지적한 사항이 모두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옥상방수공사 비리 문제 및 F 훼손 저지 대책위원회와의 알력 문제 등 두 가지 이유로 당시의 동대표들 11명 중 10명이 모두 사퇴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재한 '피해자들이 F 소송건을 등에 업고 마을 주도세력이 되었다'는 표현은 과거에 발생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피해자의 시각에서 해석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마. 기타 부분에 관하여 그밖에 공소사실 기재 다른 게시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표명과 가치평가 내지 사실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거나, 적시한 사실이 허위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의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