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을 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인 "간단하게 제가 밝히려는 건 바로 어제 새벽에 술자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자는 사이 벌어진 일이라저는 제대로 인지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지만 저에겐 욕이 돌아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서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시경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파티모임이두언은 저, E님, F님(피해자 지칭), G님, H님 총 5명입니다.제 입장은 지금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고 정말 힘이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상세요약입니다 이하 1. 새벽 2~3시경 갑자기 글옵스킨 이야기하며 밖으로 불러냈고, 기습키스를 한 뒤 자기 성기를 빨라고 강제로 손을 잡고 못들어가게 함, CCTV 있는걸로 확인됨 2. 3~4시경 술에 너무 취해 잠들었으나 누가 깨움, 일어났는데 내 손을 가져가서 자위해달라고 함, 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였음, 그 뒤 제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피함, 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를 잡고 자기 성기 쪽으로 데려가 입에 강제로 물림, 그리고 입안에 사정하였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깼는데 이번엔은 깨물거나 쎄게 빨았음 여기까지가 사건요약입니다"의 글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거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적시한 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이 사건 게시글 제1항 부분의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불러내서 나갔는데 강제로 키스하고 자기 성기를 빨라고 강제로 손을 잡고 못들어가게 하여 문을 두드려 간신히 벗어났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당시 방안에 있었던 I, K, J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이 들어왔고, 들어오기 직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에서 있었던 기습키스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대로 다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증인 I의 법정 진술), 이는 직전에 기습키스를 당하고 심한 강제추행을 당할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게시글 내용과 같은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게시글 제2항의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함께 잠이 들었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방 바닥에 누웠고, (I이) 마지막에 혼자서 술자리를 치웠다. 술자리를 치우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소리가 났고, "좋아"라는 대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을 잘 수 없어서 담배를 챙겨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바로 뒤따라 나왔다. 피해자에게 "남자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밖에서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이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적인 행위 내지 성적 접촉을 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좋아"라는 말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준강제추행 내지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달리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I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자기 직전에 휴대폰으로 L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과 같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나 유사강간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유사성행위나 구강성교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습키스 등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8. 12.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5)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 내지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게시글 제2항의 내용도 진실한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실제 성적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