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당긴 후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과 G에게 위 노래광장 종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새끼, 육갑하네,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3.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4층 ㈜C 사무실 내 회사 동료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D(29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애미,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산시 B에 있는 1층 ㈜C E 지점장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냐. 바지 내리고 좆 잡고 흔들어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3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7: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D은행 ATM기기 앞에서, 주변을 지나다니는 다수의 행인과 이를 지켜보는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큰소리로 ‘니들이 유니폼 입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이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야 양아치 새끼야’, ‘니가 양아치 새끼처럼 깐죽 깐죽대기만 하고 있었고’,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짭새 짓 하고 있는 게’, ‘너는 경찰로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새끼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반말로 경찰관을 하대했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똑같이 반말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앞서 보인 피해 경찰관들의 태도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자세’에도 어긋나, 피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직무 태도가 피고인의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30.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27세)과 피해자 F(34세)이 폭력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뭔데, 해 하라고 병신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9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D협회 소속 동물 야생동물구조사이고, 피고인 B은 E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1. 09:1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 뒤편에서, 창원시청의 위탁을 받아 야생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포획틀에 잡혀있던 고양이를 회수하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남, 5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아무런 통보 없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야생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큰소리로 따지자 화가 나, 아파트 입주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뭐이런 새끼가 있노, 소새끼야, 어디서 왔어, 개새끼야, 이 새끼가, 나쁜 새끼네, 이거”라고 수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아무런 통보 없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야생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큰소리로 따지자 화가 나, 아파트 입주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장 데려 온나, 야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니가 뭔데, 예산을 왜 엉뚱한데 쓰냐고, 창원시장 데리고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2023. 11. 27.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D ‘E’ 채널에서 방송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이런 쌩양아치는 처음 봐, 이새끼가 얼마나 파렴치한 놈인지 알려 줄게, 오늘부터는 B 헌정방송이야, 옛날 방송 얼마나 병신같이 방송을 했는지 방송한 거 봐라, 똥 기저귀 갈면서부터 내가 키운 겁니다, 사기꾼 새끼입니다,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입니다, 부부공갈단으로 들어왔다가 정보 싹 빼먹고 나갔다, F에서 3달만에 먹튀했다, 조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씹새끼가 아우 진짜 열받아 씨발 진짜, 사람 속여 먹고 사람 뒷통수나 까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세요. 걔는 개박살납니다.개박살나는거에요, 진짜 인간말종입니다, 아 씨발 열받네 진짜 개씹새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7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고,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들을 인터넷 D 채널에 올려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무렵 유사한 방법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까지 공판 중에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도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B에 대한 2018. 4. 19.자 모욕의 점, 2018. 5. 15.자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8. 4. 19.자 및 5. 15.자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인터넷 D ‘E’ 채널에서 방송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8번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위 B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2018. 4. 19.자 모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핸드폰 팔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휴대폰 판매업자를 무례하고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B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일시에 피해자를 ‘핸드폰 팔이’ 또는 ‘폰팔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과 합쳐져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2) 2018. 5. 15.자 모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8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B이 그 무렵 자신의 D 채널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치졸하다’, ‘구질구질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B의 언사를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어 말한 것일 뿐이고,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B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에 대한 각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D ‘E’ 채널에 C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C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C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C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C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8. 4. 19.자 모욕의 점, 2018. 5. 15.자 모욕의 점 및 C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20고단3392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인근소란행위 누구든지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 20:15경부터 23:1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뒷길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보도방 니네 때문에 다른 곳이 영업을 못한다.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불안감조성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23: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 D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승용차의 진행을 막으면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승용차들의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1:21경 안산시 상록구 E,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의 수갑 고정대를 가리기 위해 놓여있던 쿠션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G(29세)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5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9:2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41세) 소유의 J SM520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피해자가 말리자,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씹할,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185 피고인은 2020. 7. 2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가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앞이 셔터문으로 막혀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수회 위 셔터문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4803 1. 2020. 7. 2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02:05경 용인시 처인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카니발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의 뒤 휀더 부분을 발로 차 리어 휀더 판금 등 수리비 487,7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20. 8. 6.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8. 6. 01:1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운행 중이던 아우디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내리쳐 차량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범행 장면), 사건사진기록(범행도구) 1. 진료사실증명서, 사건사진기록(피해자 치료 후 사진) 2020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건),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2020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미수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7.경 이후 길을 가던 차량운행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020. 8. 7.에는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등의 피해자들이나 피해경찰관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수형생활 중에도 규율을 위반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7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5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고, 사건 외 C과 D은 연인사이로, 피해자와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상호의 주점에서 C과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친구의 애인인 D에게만 술을 권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오해를 하여 말다툼이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린 친구의 애인에게 술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중 화가 나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계산을 마치고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피해자의 오른손을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04:40경 성남시 중원구 K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오랜만에 어린 여자애랑 얘기하니깐 흥분되지, 어린애한테 찝적대니까 좋냐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사건 외 C,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처럼 말도 못하네, 이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밀친 사실이 있고, 판시 제1의 나와 같이 화가 나 물컵을 든 사실,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및 판시 제1의 나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해사진들, 고소인 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다 한 것으로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이며, 판시 제1의 나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고, 판시 제2의 가와 같이 모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에 일관성도 있다.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가에 관하여는 목격자 D,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상해사진과 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폭행 사유와 그 경위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번,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온라인상으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과는 실제로 만나주지 않으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에서 'E' 어플에 접속한 후 닉네임 'F'을 이용하여 채팅 게시판에 "G" 라는 채팅방을 만들고, 이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6153 C Lㅋ 깬 페ㅇ 15 H 사진 카톡에 있어요 전화 카특 연락 하세요 ㅎ. ㅎ !" 라고 대화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I' 어플 채팅 게시판에서 닉네임 'J'을 이용하여 "K" 라는 채팅방을 만들고 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61 53 C ㄴ♥ 깬 페♥ 15 H 사진 카톡에 있어요. 전화 카특 연락 하세요. ㅎ. ㅎ !" 라고 대화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개 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15만 원에 성매매하는 사람이니 연락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70여명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조건만남 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1:00경 부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에게 “네가 뭔데 날 막냐.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 좆같은 경찰이네.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 밀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16:26경 서울 중구 B빌딩 4층 시민단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35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손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 D와 다른 사무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31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존나 없네 어린놈이, 너 일반 회원한테 이렇게 대했어 씹새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자필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8고단2631 피고인은 2018. 3. 17. 2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며 "내 안경을 내 놔라, 내 지갑과 신발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응급실 자동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대머리 주제에 못생겼다", "신발로 맞고 싶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919₁ 피고인은 2018. 4. 10. 05:35경 인천 부평구 E, 1층 F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H에게 그곳 식당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네가 경찰이니까, 이게 네 세상이냐, 좇 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젊은 새끼가, 이 씨발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묻어버릴까,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 술값을 갖다 주는 새끼들이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양아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2018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bedd- ed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하고, 선량하게 자신의 업무와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큰 잘못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고,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술을 절제하며 구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0. 11:3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녀에게 주변 상가 상인들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이게 네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0, 11:40경 위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보지 값이 얼마냐, 내가 개 값 물어주면 되지, 얼마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꼬집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11:35 경부터 11:45 경까지 약 10분가량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같은 년아, 씹할년아, 미친년아, 보지 값이 얼마냐, 내가 개 값 물어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여 위 옷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가게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네이버 블로그(F)에 피해자가 올린 육아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의 행복한 모습에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글에 악성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3. 20:1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댓글로 "ㅋㅋㅋㅋ아역?? 저얼굴로? 대단하다 발음도 장애인같은애가 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9.경부터 같은 해 6. 13.경에 이르기까지 총 18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협조 의뢰 제4158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게시한 여러 글의 표현 정도나 그 지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인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자친구와 피해자 B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년아 일부로 C쳐씹고 전화 안 받지마 니 여태 폰 꺼져 있다가 방금 쳐 킨거 아니깐 전화 받아라 씨발년아 두 번 다시 엮이지 말라니깐 쳐돌았나 1분전 활동 다 쳐 뜨니깐 전화로 말 못하겠으면 C를 하던가 말할 수 있으면 전화 쳐 걸던가ㅋㅋ 아 열받게 하네 개걸레년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 1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에 대하여 "B♥E 더러워 죽겠엉 그만좀 엮이징~~ ㅈ ㅓ년이랑 모텔이면서 여소해달래?ㅋㅋㅋㅋ 아 B 개걸레년 진ㅋ자 질려버려 ㅋㅋㅋ 씨발련이 세 번이나 엮이네 애미 뒤진 창년 B 애미 납골당 부시러가야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03:4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광장에서,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하여 달라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여자는 모두 똑같아 좆같은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4. 04:20경 위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업주인 D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만히 놔 두어라, 니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끝까지 한번 당해보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죽인다"며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처와 다시 결합하려는 노력이 무산되자 상심하여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폭력행위로 총 11회의 형사처벌과 2회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준법정신이 희박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