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2고단4001 피고인은 ‘B’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너나 조심해. 가갖고 인마 나한테 편지 써 달라 그러지 말고, 이 새끼야. 누구 아는데 인사 시켜 달라 그러지 말고, 찌그러져서 살아 이 새끼야, 이제. 알았어? 뭐? 대전을 내가 몇 번을 갔다고? 이런, 에라이~ 이 새끼야, 그냥”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유튜브채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그 야마한테는 대전에다 하라고 그랬대, 돈이 된다고. 그래서 야마는 대전에 내려가서 오피스텔을 얻어요. 저는 그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 놓고서 잡초는 뒤로 쑥 바지죠. ‘야 잘되면 30%씩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바지들이야. 바지들인데 조금 머리 좋고 한 바지들만 살아남는 거고 동생들 중에도 수도 없어요, 예. 이용당한 그 바지들은. 왜, 50% 달라 그러면 다이다이 동업자잖아. 30%만 가져가. 안 불거든. 우리가 안고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을 절대 30%를 넘지 않아요. 왜, 50% 달라 그러면 다이다이 동업자잖아. 30%만 가져가. 그래 놓고서 저하고 이제 한 게 ‘너 하루에 30개씩 찍기 전에는 형한테 연락하지 마.’ 아니, 아가씨가 와야지 30개를 찍던지, 50개를 찍던지 하지. 참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내지도 않은 마스크 시발 보냈다고 사기나 치고, 돈 1,000만 원을 빨아 댕기고. 에라이~너 말이야, 이 새끼야, 너, 너, 너 말이야, 너 눈 깔아, 확 그냥, 사기를 치고 좀 그렇게 살지 좀 마라, 세상.”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2021.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며 후원받은 돈으로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는 고소를 한 사실이나, 이로 인해 최근 무고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너 같은 쓰레기 후원해 주고 그 돈으로 니가 범죄에 사용한 당연히 범죄야.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해서 범죄를 만들어놓고 고소하는 너는 변호사, 속기비 이런 거에 돈 쓰는, 그거 당연히 범죄에 사용되는 돈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2. 28.부터 2022. 3. 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D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방송에 보이도록 게시한 채 방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5280 피고인은 ‘B’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이전에 동업을 했던 관계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라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J’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생략) 아니, 여기서 보여주더라고요. D에서. 그거 왜 보여주는 거야, 내 걸? 남이 소설 쓰는 거를. (생략) C씨 그거 기분 나쁘다고요. (생략) C씨 그거 하지 마세요 (생략) 고소하든지 말든지. 아, 서류 존나게 많다, 니미 시발. 많으면 새끼야. 이 새끼야, 잘, 이 새끼가 남의 거 이새끼 무슨. 개새끼가(생략)”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라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K’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생략) 그 C이 그거 놀아나서 그런 거 아냐. 강간했다며? 어? 녹취 있다며? 왜 안까? 어? 이건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도라이 새끼야. 명예훼손 같은 소리하네, 십새끼 (생략)”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B'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와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C의) 똥꾸녕에다가는 독침 쏘시면 안됩니다. 똥꼬는 소중한 사람이라 똥꼬는 아껴주셔야 됩니다. 저 또 똥꼬도 고소당해 갖고요. 제가 똥구녕 때문에 저 고소당했어요. 자기가 똥구녕 어쩌고 했는데 내가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너 인마 거짓말 좀 하며 살지 마라, 새끼야. 니가 똥구녕 얘기했잖아. (중략) 니 똥구녕 소중한 걸 왜 나한테 얘기하나? 내 똥구녕하고 네 똥구녕하고 뭔 상관있다고? 아 이 새끼 (중략) 똥구녕 얘기를 당신이 여기 의자에 올라와서 '읍찍읍찍' 이거 했잖아, 그 얘기 했더니 왜 나한테 했대, 그거를 드럽게"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B' 채널 라이브로 ‘L’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는 동생을 철사로 묶어 대변을 볼 때까지 때린 사실이 없고,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생략) 자, 일단은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또 할 건 하고 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94년도에 여자를 상대로 칼등으로 대가리 찍은 놈, 너 말하는 거야. 어? 너 빼고 63분 수그리! 에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어디 이 새끼야 여자를 새끼야 칼등으로 대가리를 쳐, 이 새끼야? 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러면서 무슨 여자는 드럽게 아끼는 것처럼 씨.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아,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놈한테 던진겁니다, 예. 이게 공포감인가? 정신 좀 차려라. 어? 너가 어떤 놈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너는 그런 놈이야. 잔인하고 아주 악랄하고 너 이 얘기도 하나 해줄까? 예전에 그 얘기. 어떤 놈이 동생을 때리는데 철사 있죠. 철사. 철사. 철사로 팔을 묶었대. 철사로 팔을 묶었대요. 철사로 팔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철사 이 파고 들어 갈 거 아니에 요. 살 속으로. 그러고서 똥 쌀 때까지 때렸다고 그러더라고. 인마, 동생 때리는 거냐, 무슨 개 잡는 거냐? 철사로 왜 사람 손을 묶어? 어? 그건 동생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 어? 원수를 대할 때도 있지. 전쟁이 나서 전쟁을 해도 철사로는 안 묶어. 너 개잡아? 철사로 왜 사람 손을 묶어 때려. 이 개새끼야. (생략)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 뒤에서는 할 짓 다 하면서, 내가 그거 조건만남하고 너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뭐 너는 아닌 척, 너 나한테 얘기했잖아? 만나고 왔다고, 모텔 들어가자는 거 니가 안 갔다며? ‘야, 이건 아니다, 야, 야,”그러고 왔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눈치를 못 챘지. 아니, 조건 만남을 나가서 만났는데 안 들어가? 왜? 그때까지 몰랐어, 안 서는지, 몰랐지, 그냥 나는 뭐 그냥 비아가나 뭐 이런 거, CR RS 이런 거. 나는 장난으로 갖고 다니는 건줄 알았어. (생략) 그거 아세요? 아가씨들이 일이 끝나면 돈을 상납을 해야 되잖아. 결국은 갈취잖아. 그건. 여성의 성을 사서 갈취하고 있는 거잖아. 갈취, 뭐 특정인. 칼 있잖아 요. 칼. 칼. 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칼날이라고 그러잖아. 칼날. 여기 손잡이 그 다음에 여기 칼등. 이해하시죠? (생략) 이거를 때려갖고 상해를 입혀요, 상처를 줘요, 여자들은. ‘개자식이네, 머리를 칼등으로’ 예, 뭐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예요. 있는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2년 6월을 받아. 아가씨가 이제 신고를 했지. 대가리 피가 나니까 신고해야 되잖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은 개과천선을 해서 살아간대요. (생략)”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B 방송화면 [2022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