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 ‘C’에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여러 명의 카페 회원들이 글을 볼 수 있는 가운데 “E”라는 제목으로 “F 데뷔무대 자격미달 지휘자에 대한 감사기관 필요합니다. 이번에 데뷔한 G모 지휘자는 H대 박사 1차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합창지휘자 경연대회 3등을 했고 I모 교수의 제자입니다. 그때 당시 지휘자 경연대회에서 1등 없는 2등을 했던 J씨는 오케스트라 전공도 했고 외국에서 졸업연주를 했습니다. 같은 H대 박사2차였습니다. 그런데 I교수는 자기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3등인 G모씨를 데뷔시켰고 결국 2등했던 J씨는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중략) 작년도 올해도 I교수가 부임한 이후 공공기관인 F이 마치 H대 부속 합창단인 것처럼 전락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회 데뷔했던 G모씨의 경우 데뷔의 기준이 합창경연대회라면 2등에게 피해를 준 것이 되고 그것이 데뷔와 상관없다면 I교수 제자에게 주는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박사 1차 학생에게 F에 데뷔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객원 부지휘자로 채용되면서 월급을 백몇십만원씩 받은 부지휘자 자격이 1년 정도 주어졌는데요. 채용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채용되어 돈을 받은 것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마치 H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I이 제자인 피해자 G를 부당하게 F 객원부지휘자로 채용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F 신진 객원부지휘자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이었고, 피해자 I은 피해자 G 선발 심사에 기피신청을 하여 피해자 G 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F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사실 적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I 교수가 전년도 합창지휘자 경연대회 3등에 불과한 G를 자신의 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F 객원 부지휘자로 데뷔시키는 내용의 채용비리를 저질렀고, 결국 2등 수상자 J은 자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 존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과거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글이 개인적인 의견이 주로 게시되는 게시판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년도 ‘F 신진 객원부지휘자 모집 재공고’(증거기록 27쪽)에 의하면, F의 객원부지휘자 응시자격이 ‘국내․외 대학원에서 합창지휘 석사 및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되어 있고, 1차 ‘연주 동영상 심사’와 2차 ‘지정곡 실기 및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G는 석사 과정을 마쳐 위 학력 요건에 부합하였고, 위의 1, 2차 심사과정을 모두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선발과정에 어떠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F 예술감독으로서 위 객원부지휘자 모집 절차의 심사위원이었던 피해자 I 교수는, 2019. 1. 8. 피해자 G가 제자라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연심사 제척, 회피, 기피 신청서’(증거기록 29쪽)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G에 대한 채점을 하지 않았다. 3) 위 객원부지휘자 선발 과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언급한 합창지휘자 경연대회는 별도의 행사로서 각각 다른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합창지휘자 경연대회의 등수(J 2등, 피해자 G 3등)가 객원부지휘자 선발 과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J은 위 객원지휘자 선발 과정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4) 이 사건 글의 내용과 달리 2018년도 합창지휘자 경연대회에서 2등을 했던 위 J도 H대학교 합창 박사 과정에서 피해자 I 교수의 제자였다. 또한 위 J이 F의 객원부지휘자로 선발되지 않아 학교를 자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2~233쪽). 5)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객원부지휘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응시자격이 ‘국내․외 대학원에서 합창지휘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자’로 되어 있었던 반면, 2019년 객원부지휘자 모집 공고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합창지휘 석사 및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변경된 점, 피해자 G는 피해자 I의 제자로서 H대학교 합창지휘 박사 과정에 있었고, 통상 외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객원부지휘자로 선정되는 것과 달리 피해자 G는 해외 유학 경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전년도 합창지휘자 경연대회 3등에 불과한 피해자 G가 객원부지휘자로 선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가 객원부지휘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들은 관련 정황들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F의 객원부지휘자로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혹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경위와 그 표현 내용 등까지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한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