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7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남, 52세)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19. 13:2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 내 인생 갉아 먹었어, 너 가만 안 놔둬, 너 C, 너는 내 평생 내 원수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4. 0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27. 21:53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그리고 남편복. 아내복이 있어야 다 좋다는 속담도 있어. 그리고 우리 만나면 섹스 해서는 안돼. 자기가 나에게 키쓰하거나 자기가 나에게 강제로 하는 것 밖에 안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 1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3, 25~2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20. 2. 19.부터 2020. 3. 14.까지 협박 피고인은 2020. 2. 19. 13:2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너 내 인생 갉아 먹었어, 너 가만 안 놔둬, 너 C, 너는 내 평생 내 원수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4. 0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0, 42, 44, 59~65, 68, 70~75, 82, 8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6. 22. 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17:14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회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 숨었어! 이 개새끼야! 골프채로 다 부순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들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4. 20:19경 위 회계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 C과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나는 이 사람(C을 의미함)과 성관계를 했고, 이 사람은 내 남자, 내 남편이고 내꺼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꺼다. 내가 내 남자 지키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친분 관계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B(여, 49세)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4. 11:36경부터 11:50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병원에 전화하여 인사과장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후 위 병원 인사과장인 J에게 피해자 B에 대해 “K대 무역학과 교수 A라고 합니다. C 회계사하고 사실혼 관계라서 교수직에서 잘렸는데 내 남자 C 회계사하고 섹스하고 임대료 깎아준 불륜녀 B 계장도 당장 자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B는 C이 운영하는 ‘E’ 회계사무소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일 뿐, C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2. 07:40경부터 08:00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M 제주지점 후문 주차장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의 남편 F에게 “내가 K 무역학과 교수 A다. B하고 I병원 어린이집 원장 N가 C과 불륜관계인거 알고 있냐? C하고 B가 한 번씩 섹스할 때마다 집세를 깎아줬다고 하더라. C은 나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이 두 년들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B는 C이 운영하는 ‘E’ 회계사무소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일 뿐, C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7.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4.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위 ‘E’ 회계사무소 앞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건물주 B 나와라, 나는 내 남자(C을 의미함) 지키러 왔다. 내 남자 건들지 마라. 섹스해서 임대료 깎아줬다.”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B는 C이 운영하는 ‘E’ 회계사무소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일 뿐, C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N(여, 54세)에 대한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내가 K 무역학과 교수 A다. B하고 I병원 어린이집 원장 N가 C과 불륜관계인거 알고 있냐? C하고 B가 한 번씩 섹스할 때마다 집세를 깎아줬다고 하더라. C은 나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이 두 년들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는 C을 만난 적이 없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7. 17:29경부터 17:34경까지 제주시 O에 있는 I병원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P에게 피해자 N에 대해 “K대학교 무역학과 A 교수인데 C이랑 둘이 잘먹고 사는 거 내가 Q교회 교인들과 기도할거다, 나는 N 때문에 이혼했는데 N는 두 남자랑 잘 되면 되겠냐? 이런 사람이 원장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원장 못하게 만들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는 C을 만난 적이 없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 R, S, F, P, T, U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통화 녹음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거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성적수치심 ․혐오감 유발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와 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죄와 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사건의 내용, 경위, 이전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다양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의 처벌을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 없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49세)에 대한 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6.경 V요양병원에 전화하여 원무과장인 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K무역학과 교수 A라고 합니다. 원장님 만나서 I병원 B, (I병원) 어린이집 원장 N 두 년이 내 남자 C 회계사하고 바람나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거 말해야 한다. 유부녀들이 총각하고 바람난 걸 원장님한테 꼭 알려서 자르게 만들어야 한다. 불륜녀들 당장 자르라고 말해야 한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고 말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 B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W에게 ‘원장님을 뵙고 싶으니 면담시간을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W의 진술이 유일하고 녹취파일 등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증인 W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즉 증인 W는 당시 피고인이 여러 번 병원으로 전화했고 여러 직원들이 피고인과 통화했는데, 어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을 뿐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증인 W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