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3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2고정377 피고인은 2012. 2. 11.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E방송 대표 F 등 통영시 기자 약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나체사진 영상이 출력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508 피고인은 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의 감사이고 피해자 I은 H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년 예산결산이사회에 대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2. 2. 3. H 직원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여성나체사진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1.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재단 이사장이 여성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키 위해 찾아온 통영인터넷뉴스 J 등 여러 명의 기자에게 위 여성나체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 I 이사장이 음란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H 경내 컴퓨터에 저장,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F,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나체사진 등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나체사진과 관련된 통영시인터넷뉴스 기사 첨부) 1. 고소장 2012고정5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언론보도문, 여성나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사화 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피해자 G의 나체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기자들에게만 보여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기사화 되지도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나체사진을 기자들에게 보여줄 당시 현장에는 여러명의 기자들이 있었고, 기자들이 나체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M의 회원으로 H에서 자주 승전무 공연을 해 왔고 기자들 중에는 피해자 G을 H의 관계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점, 일부 언론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관련하여 실제로 'H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의 사진', 'H와 관계가 깊은 모 단체 회원의 나체 사진' 등으로 수차 기사화 하였던 점, H 관계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은 위와 같은 기사에서 말하는 여성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단이사장인 I이 H 경내 컴퓨터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기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이므로, 이는 H의 감사로서 재단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H의 재단이사장이 자신의 컴퓨터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H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형량하여 본다면 이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