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락카 스프레이와 유성 매직펜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1. 15: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락카 스프레이와 빨간색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빌라의 내부 복도에 낙서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라의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9. 22:0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일본 천왕이나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를 찬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에 "일본 천왕만세 아베 만세 일본에 감사하라! I고등학교 1994년 졸업, 3학년 금속과 B(야간) B 45 살 거처 : 중량구 J TEL: K"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B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2매가 인쇄된 A4용지를 부착하고,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문짝과 왼쪽 뒷바퀴에 욱일기를 각각 1개씩 그려 낙서를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15:4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고, 2020. 3. 21. 15: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D 피해사진, L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L 피해사진, M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M 피해사진, N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N 피해사진, B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24쪽) 및 피해자 B 피해사진, O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O 피해사진, P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P 피해사진, G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G 피해사진, B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493쪽) 및 피해사진 및 전단지(피해자 B)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진입로 추적)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Q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도주로 상대 수사) 및 CCTV영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도주로 상대 수사2),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및 피고인의 도주 경로, CCTV 영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각 발생지 폐쇄회로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CTV 및 검거 당시 사진 비교) 및 검거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촬영 사진, 수사보고(각 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과 검거 후 사진 비교) 및 인상착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2020. 3. 21. 범행 당시 입었던 바지와 압수한 바지 비교)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은 바지 활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빌라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포렌식 회신 및 혐의 관련성 정보 선별 추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유사사안 확정 판결문 1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주거침입한 사실이 없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낙서들을 한 적이 없으므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R과 같은 사정, 즉 2020. 3. 21. 15:09경부터 15:4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검정색 점퍼, 검정색 바지, 검정색 모자, 검정 쇼핑백, 검정 크로스백,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주변 CCTV에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서 발견된 낙서는 모두 피해자 B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중랑구'를 '중량구'로 모두 잘못 기재하였고, 이는 2019. 8. 29. 및 2020. 1. 29.에 발생한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견된 종이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이는 점, 2020. 3. 24. 피고인 검거 당시 피고인은 2020. 3. 21. 사건 당시 혐의자가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검정색 점퍼, 검정색 모자, 검정 크로스백,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크로스백 안에는 빨간색 스프레이 락카와 유성 매직펜들, 종전에 '타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하얀색 스프레이로 엑스자 표시를 하고 빨간색 글씨로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자신의 약식명령 사본이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은 B과 1994년에 고등학교 금속과 B반을 함께 졸업한 동창생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건 당일 혐의자가 입었던 것과 동일한 바지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2020. 3. 21. R과 S에서 사건 발생지 근처인 중화역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되고, 2019. 8. 29.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 '욱일기', '동대문경찰서', '차량 스프레이', '용두동', '욱일기 낙서 차량 테러', '주차된 차에 낙서테러, 욱일기 그려놓고 아베 만세', '욱일기 테러', '차량 락카' 등을 검색하거나 기사 등을 본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필적감정서(증 제1호)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견된 낙서 필적과 피고인의 시필 및 평상시 필적과는 상이하다는 결과이나, 감정 대상은 현장에서 발견된 낙서 필적의 사진으로 원본이 아니고, 벽면에 유성매 직펜으로 쓴 것과 종이에 연필 등으로 쓴 것 사이의 필적 동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단 벽면 등에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낙서들을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물 벽면 등에 락카 스프레이와 유성매직 등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