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정51 피고인은 2022. 3. ~4.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끊자, 2022. 5. 14.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H’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받은 사람이 J대의대 나온 사람이었고 서울 K병원에서 일하다가 부산에 와서 대학병원급 과장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1달정도만나다 잠수타버리네요 아무 말도없이. 마지막 만남에 뭐 실수했나 하루종일 고민했었는데 생각해보지 집으로 유인해서 함해볼려 했었는데 제가 거부하지 그때부터 잠수각 잡은거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첨만났을 때부터 한달정도를 연기 한거죠 (중략) 차바꾸는데 데려가고 하면서 애정있는척. 밥 몇번 사주고 커피 좀 마시고 좋아하는 척 하다 작업하려 한거죠. 잠수당하고 정신차려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던거죠 (중략) 결제사에다가 교제 홀딩이라고 해서 더 치밀하게 접근한거라고밖에 생각할수없어도 제가 이런거에 진짜 속는 타입이 아닌데 속을 뻔 했던 걸로 봐서 이런 치밀함이 처음이면 절대 나올순 없다고 생각해요 (중략) 본인이 먼저 결정사에 자기 교제한다고 말해서 저까지 홀딩이 걸렸었는데 그러고 잠수타버려서 한동안 소개도 못받고.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까지 완벽했던”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 글 올리고. 지금 시점으로 정확히 7명 연락받았습니다. 방금 달린 댓글에도 한분 있네요 (중략) 같은 사람인거 옵챗으로 실명확인했고 디엠, 결정사 등의 방법으로 비슷하게 접근해서 급잠수. 노매너 이별로 다들 저랑 비슷한 경험이시더라구요. 다들 짧게 3-4주 텀으로 좀 찔러보다 급 잠수. 전화하면 수신차단. 그러다 지 심심하면 몇 달뒤 찔러보기. 이런식. (중략) 막말로 제가 그집에서 ㅅ했으면 저는 그냥 그러고 버려졌겠죠 (중략) 이미 저 만나러 나왔을때도 다른 여자붙한테 연락해놓은 상태였고 저한테 본인 병원에서 **장 됐다고 연락한것도 저만 받은게 아니더군요. 4월22일 여친 생겼다고 주위에 말했다는데 그 여친이 서울에 취업한다고 자기는 부산에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라 되게 고민됐다고 했다던데. 참고로 저 여친은 제가 아니구요. 저랑 4월16일부터 교제 했거든요. 물론 교제라고 할 것도 없지만.ㅋ 저러고 4월 23일부터 연락 안 됐으니, 애초에 본인이 사람들에게 공표하고싶은 여친은 따로 있었고 저는 그냥 대충 심심할 때 밥이나 먹는 존재였나보죠 그러고 카톡 안읽고 잠소. 이게. 도대체 뭐죠?”라는 글을 추가로 덧붙여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797 피고인은 2022. 3.~4.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2022. 5. 1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의 ‘H’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집으로 유인해서 함해볼려 했었는데 제가 거부하니 그때부터 잠수각 잡은거같아요”, “결정사 등의 방법으로 비슷하게 접근해서 급잠수. 노매너 이별로 다들 저랑 비슷한 경험이시 더라구요. 다들 짧게 3-4주 텀으로 좀 찔러보다 급 잠수. 전화하면 수신차단. 그러다지 심심하면 몇 달뒤 찔러보기”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글이 신고를 당하여 게시 중지되자 2022. 5.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G’ 게시판에 접속하여 “L”라는 제목 하에 “저는 저런 습관적 잠수타는 사람은 절대 못참아요. 잠수는 박제당해도 쌉니다. (중략) 나를 한달동안 가지고 놀았고, 쉽게 생각했다는게 (중략) 의사분들 중에 이사람같이 스킨쉽 쉽게 하고, 잠수 탄 사람은 진 짜 단 한명도 없었어요. (중략) 뒤로 여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아무 죄책감없이 잠수타고 가지고 놀고 안했어야됩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163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3. ~ 4.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부산 M에 거주하며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끊기자 2022.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의 ‘H’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난 피고인을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해보려 하다가 거부하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다, 피고인을 가지고 놀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23.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3. 2.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위 ‘G’ 게시판에 접속하여 “N”이라는 제목 하에 “1. 결혼정보회사로 A가 M의사를 만남 2. 둘이 사귀게됨 3. 연락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M의사가 집으로 여자 유인 4. 스킨십 시도했는데 여자가 거부(여기서 스킨십이란 그걸말함) 5. 슬슬 연락 줄이고 잠수 (이때 이미 다른여자B 만나고 있었음) .(중략). 8. 그런데 신상이 교묘하게 털리고 너도나도 그 의사 안다. 나도 당했다 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옴 .(중략). 12. 그 기간동안 M의사는 소문이 너무 퍼져서 부랴부랴 B와 결혼ㅋㅋ 13. 그러던 와중 판결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A가 판결문 보여줘서 알음ㅋㅋ .(중략). 18. 고소했다고 이긴게 아님ㅋㅋ 사실적시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으론 의사가 진거 인터넷에 평생 박제돼. 연관검색 어. 이미 소문나~ 누구 좋으라고 고소 했을까 ㅋㅋㅋ M의사 부부는 부산에 살거라는데 바닥 좁아서 알 사람 다 알 듯~ 그냥 글 내리라고 타이르고 말지 뭐한다고 고소를 해 서는ㅋㅋ 고소해서 오히려 성질머리 건드림 착하게 삽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4. 11:0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위 ‘G’ 게시판에 접속하여 “N”이라는 제목의 위 게시물에 “M의사 부인B말고 C가 또 있는데, 이름 O이고 나이 20대로 추정. 얼굴 까맣고 동그람. 밑에 저 링크 글 쓴 사람인 듯. 본인은 아무사이 아니라는데 M의사랑 가까운사이인거같음 (B만날 때 C를 서울에서 종종만남) 무슨사이일지는 상상에 맡김. (중략) B랑 결혼한 판국에 C가 왜이렇게 나대는지 모르지만, M의 사 관련 일을 모두 상세히 알고있음 아무래도 B는 C를 경계해야할듯ㅋ”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O과 지인 관계였을 뿐 부인 몰래 O과 교제하는 등 외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해자 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인 E과 지인 관계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⑴ 피고인은 2023. 2. 24. 10: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게시판에 등록된 “P”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저 여자 인스타를 팔로우하면 똑같이 신상이 털린다구요??ㅋㅋ 제가볼땐 O님이 더 허위사실유포자같은데. 지금까지 군데군데 고소당한여자 신상이랑직장꾸준히 올리고 다니셨죠?ㅋㅋ (이하 생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3. 2. 24. 11: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P”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재차 “O님~ M의사랑 아무사이 아니라면서 여친몰래 서울에서 왜그렇게 여러번 만나셨어요? 진짜 궁금해서요^^ 본인만 만난줄 아시죠?ㅎㅎ 저는 어느 카페에서 어떤 날짜에 만났는지도 다 알고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저기 A신상 올리면서 노처녀 조현병이라고 모욕하고 다니세요? 님도 모욕죄,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접수된거 모르시는거 같아서 친절히 알려드려요.(이하 생략)”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과 그 여자친구 몰래 만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상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3. 2. 27. 01: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P”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재차 “이제 유부남된놈 ㅅㅍ 주제에 말이 참많네 저렴한련ㅋㅋㅋㅋㅋ 생긴대로 논 다더만ㅋㅋㅋㅋㅋ 진짜 따악 생긴대로 노네 관상은 안변하지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3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