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2:23경 서울 강동구 B ,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의 '익명 토론방'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F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 왔다는 말들이 궁에서 나온다 …중략… 그런데 이런 G언론 사장자리에 무능하고 불미스런 스캔들이 따라다니고 H(술주사가 심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자를 앉혔다. …중략… 약점 많은 자가 사장 자리에 있으니 그에게는 'T'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신문사 간부들이 손쉽게 가지고 논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그가 사장으로서 얼마나 무능하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인가는 최근 G언론 사태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중략… 어쩌면 조만간 F 일가가 그 전철을 밟을 지도 모른다.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는지도."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카페 익명토론방 게시글 출력물)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게시판에 기재한 글의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은 그 표현내용,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표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표현 수준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정도의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 07:57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카페인 'D'의 '익명 토론방'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G언론 F 사장- 원로목회자들에게 혼쭐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 …중략… 애초에 원로목회자 지도부와 입을 맞추어 '흑마늘즙' 선물 보따리까지 챙겨들고 편집장 M까지 대동하고 와서 단상에 올랐으니, …중략. … '집어쳐라! 우리가 네깐 인간에게 그 따위 해명이나 변명을 들으러 온 줄 아느냐!'라며, 장내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원로들이 격분이 심해지자 주최측이 허둥대며 진정시키려 했으나 F은 당황하여 벌벌떨면서 '사죄 사과' 발언만 중언부언하다가 '질문에 답하라!'는 호통소리를 뒤로 한 채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도망치듯 강당을 빠져나와 사라졌다. 사장체면이 시궁창에 처박힌 볼만한 구경꺼리(?)가 된 것이다. …중략… 원로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사장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 중 구체적 사실을 묘사한 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G가 먼저 N교회 행사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N교회 교도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정정 보도기사를 내보게 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이러한 사실이 N교회 교도들 사이에 관심사가 되었고, 피고인이 N교회 신도들만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가 N교회의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고소장 9쪽 참조)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게재하게 된 것인바, 경위가 이러하다면 위 게시 글은 그 구성원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비하하는 표현들 속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함을 감안해 보면, 그로 인하여 위 게시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가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