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톡친구 만들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 B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 초순경 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휴대폰에 실시간 화상 방송 어플인 'periscope'를 설치하게 하고 개인방송을 켜게 한 후, 그 댓글 창을 통해 "티셔츠를 더 위로 걷어라", "괜찮으니까 불편해 하지 말고 알몸을 보여달라", "욕조에 걸터 앉아라", "옷을 걷고 다리를 벌려라", "신음소리도 내봐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전신을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영상 2개, 전신을 탈의하고 자위하는 영상 2개를 실시간으로 활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몸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절하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2019. 3. 3.경 피해자 B의 E 계정으로 연락하여 "너 동생이나 친구들이 너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몸을 보여달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몸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B가 자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사진 등으로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 B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화상방송 어플인 'periscope'를 실행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나체 장면을 캡쳐하여 사진 1장을 제작한 후,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E 친구인 H, I, J, K, L, M, N 등 7명에게 '피해자 B를 아냐'고 말을 건 후 위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periscope' 어플을 실행하여 피해자 B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재생한 후 동영상 제작 어플인 'mobizen'을 실행하여 약 2분 40초 분량의 동영상 1개, 약 2분 15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제작한 후,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E 친구인 O, P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나체 장면을 캡쳐한 사진 1장, 피해자 B가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이용하여 1개의 음란한 사진과 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총 9명에게 배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Q(가명, 여, 13세)의 친구 이에게 피해자 B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며, "B랑 집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Q이가 들어와서 2 대 1로 했었지", "원래는 B랑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Q이가 R에게 뭐해 하는데, B가 Q이한테 너도 일로와 해서 내가 만져주고 다 했지", "Q이 보지에 박을 때 좋았는데. 걔도 처음이었으니까 아파도 했고 좋아했었지, 내가 자극해주니까 좋아하던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만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피고인이 보낸 E 메시지 등, 피해자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배포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2019. 3. 10.자 동영상 제작 범행은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2019. 3. 10.자 배포범행은 배포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Q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0.자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시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고,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B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피해자 B가 계속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위 영상을 편집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 B와 그 동생인 피해자 Q의 친구들에게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Q의 친구에게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구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친에게도 '따님 성교육 좀 잘해야겠네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조롱하는 등 악의적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