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합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2019. 3. 6.경 상해 피고인은 2019. 3. 6. 20:0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퇴원 수속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초 정도 조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D과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고 강제로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수 회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그 놈이랑 자니까 좋냐? 잘해주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 회 짓눌러 밟고 피해자에게 "애새끼라도 가졌으면 어쩔 뻔 했냐? 그래 가지고 애 준비하는 년이 바람 피냐? 입 있으면 말해봐라. 니는 이제 복대 필요 없잖아, 다 나았으면서 쇼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입으로 좆이나 잘 빨 년, 그 입은 말도 안하고 좆이나 빠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수 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9. 3. 22.경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고 휘젓던 중 피해자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물을 채운 후 "니는 이래가지고 안 될 년이다. 입 있으면 말해봐라, 걸레보다 못한 년, 술집 년들도 안 그런다. 나는 뭐받고 개한테 그렇게 해주냐? 니는 뭐 받고 하냐?"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밀어 넣고 1~2초 후 머리채를 잡아올리는 것을 수 회 반복하고 수건으로 피해자 목을 감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수건을 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현관문 밖까지 끌고 나갔다가 다시 옷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입혔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E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D의 사무실이 있는 창원시 성산구 F을 거쳐 위 D이 거주하는 창원 의창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이 든 500㎖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왼쪽 허벅지와 팔, 음부를 수 십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코를 세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G아파트 H동 앞에 이르러, 위 D을 만나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둘이 서로 사랑하나, 같이 살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2. 11: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얼마나 잘난 애들 만났는지, 니 남자 친구 부인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2. 14:17경 창원 성산구 F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I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와 위 D이 수영복을 입고 같이 촬영한 사진과 "바람피다 걸림"이라는 문자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병원), 각 상해진단서(K정형외과), 진료기록지, 각 피해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L 치과병원), 상해진단서(M병원), 상해진단서 1. 그룹채팅 I 문자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 회 휘저은 사실은 없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수 회 휘저은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세면대에 물을 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밀어 넣고 1~2초 후 머리채를 잡아 올리는 것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 폭행 및 유사강간의 방법, 피해 전후의 사정,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히 유사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주먹을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음부 안쪽에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도 '회음부에 손을 넣어 휘젓고'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쪽),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자진해서 '주먹이 아니라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다소 과장된 진술을 스스로 바로 잡은 점(수사기록 제103쪽), 피해자는 음부 안쪽에서도 통증을 느껴 산부인과에서 음부 안쪽에도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상처까지 난 것은 아니었지만 음부 안쪽이 부어있었다고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103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이 행한 추행방법이 반드시 상처 또는 상해를 수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상해죄(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사진을 I 대화방에 게시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외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