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013고단181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제조한 유아용 놀이매트인 '알집매트'를 구입한 후 환불 처리한 적이 있다.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알집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이로 인해 유아의 성장지연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고, 더욱이 피해자 회사가 상관없는 유럽 인증서로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3:29경 광주 북구 E 소재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F'에 접 속하여 글쓴이 "G"으로, "알집 폴더매트에서 유해물질 나온거, 매트와는 상관없는 유럽 인증서로 엄마들 눈속임한 거 오늘 다 밝혀졌는데.(중략).H회사이 딱 지금 알집하는 짓거리 하다가 훅 망했는데 똑같은 노선으로 똑같이 망하려나 봅니다.(중략). 오늘 방송 말미에 추천매트에 쓰리노 PE 제품 들어갔죠? 절대로 사지 마세요. 사과는 커녕 소비자 뭘로 아는 개떡같은 놈들 제품 절대 쓰지 마세요.폴더매트도 본드 범벅에발암물질 범벅인데,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면 다 같은 형제자매죠. 알집매트에 임산부는 기형아 임신 확률도 있고, 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물질이 대량 나왔고, 무엇보다 방송에는 안나왔지만 납까지 검출되었다는데.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가는 알집 7개월 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용 한달 후부터 성장이 지연되더니 지금 6개월 동안 겨우 몸무게 1킬로, 키 2센티미터 컸습니다. 다음 달에 돌쟁인데 말입니다. 납 중독의 증상 중 하나가 성장지연이라는 말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화가 치밀어오르다 못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알집매트 망할때까지 지켜볼거구요, 여기 저기 널리 알릴겁니다. 정말 오늘밤은 화가 나서 잠이 안오겠네요.ㅠㅠ"라는 거짓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23. 14:00경 제1항과 같은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글쓴이 'G'으로, "10번 알집매트는 방송내용 덮고, 고객을 까페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게시 글 삭제하는 행위 전에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시죠??? 유일하게 톨루엔 기준치 초과 검출에 DMF 최고 농도로 검출된 주제에 참 하는 짓 가관입니다?? 이상한 해외 인증서 취득했다고 자랑질 글들은 왜 다 회원 공개로 돌린겁니까?.(후략)"라는 거짓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13고단5260]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알집매트'를 구입하여사용해오던 중, 피고인의 딸의 얼굴에 원인불명의 알레르기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알집매트에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알집매트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적극 게재하고, 피고인에 동참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8.경 광주 북구 I아파트 102동 808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 원수가 2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알집 사용하는 맘들 중에 아가피까지 토했다는 맘도 있는 게 사실이예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집매트 사용으로 영유아가 피를 토하였다는 사례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회사 진실을 밝히세요' 카페 게 시판에, 피고인의 딸 사진을 게재한 후,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논바닥처럼 쩍쩍갈라지면서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이 온 몸을 다 덮고 있어요", "피부가 화상처럼 벗겨지고 진물까지 나서 아침에 베개에 핏자국까지 났었어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딸의 얼굴에는 원인불명의 알레르기가 발생하여서, 그 원인이 알집매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알레르기는 병원 1회 방문 및 1회 연고 처방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었으므로, 피부가 갈라지거나, 화상처럼 벗겨지고 진물이 나는 증세는 아니었다. 3. 피고인은 2013. 2.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유해성 시험 결과, 10번, 11번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는 방송 자료를 게재한 후 그 하단에, "10번-알집 칼라폴더매트", "11번-알집 쓰리노매트"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중 11번 매트는 알집매트가 아니었으며, 위 10번 매트와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4번 매트가 알집매트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카페의 '알집매트' 게시판에, "모회사가 내놓은 해외 인증서는 유아용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데"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공개한 해외 인증서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유아용 매트에 관한 인증서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카페의 '알집매트' 게시판에, 알 집매트에 관하여 "평상시에도 유독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방송 pd님이 난방 안했을 때 실험해도 유독물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난방을 틀면 그게 폭발하듯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알집매트를 상대로 진행한 실험은, 50℃의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인 '난방' 상태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배출된 물질 역시 휘발성유기화 합물로서, 피해자 회사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체 위해 정도가 미미하고,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관리를 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을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인 K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28.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