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9고단1089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24. 10: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돈이 없다며 식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64세)와 피해자 F(여, 51세)로부터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문지에 싸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위 E를 뒤쫓다가 위 식당 앞 통로에서 새알팥죽의 새알을 빚고 있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G, 여, 45세, 중국 국적), 피해자 H(H, 여, 45세, 베트남 국적)에게도 오른 손에 위 식칼을 든 채 "다 죽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59경 위 D식당 맞은편에 있는 I라는 식당 앞 통로에서 위 E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 위 I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여, 61세)에게 "내가 오늘 니네들 배를 찢어서 내장을 꺼내 다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위 D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말을 수회 듣고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 위 경찰관들에게 찌를듯이 다가가면서 "경찰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현장출동 및 범죄진압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03 피고인은 2019. 6. 23. 12:1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식당에서 음식 대금이 부족하다고 나를 사기꾼 취급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주덕진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Q에게 위 식당 종업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아! 니가 무전취식으로 하든, 좆같이 하든 니 좆 꼴리는대로 해 이 씨발놈아! 니 좆 꼴리는대로 혀 이 씨발놈아! 좆이 어디로 꼴리는가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M,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행동 관련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CCTV 사진, G 여권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첩, 동영상 CD 첨부 관련),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상황(피해자 H 인적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종범행 일자에 대하여), 피의자 체포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와 피해자 F 사이, 피해자 G와 피해자 H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까지 폭력을 수반하는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7회나 받았고, 벌금형을 15회를 받았으며, 2010년 이후의 동종 전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 2011. 3. 8.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 2011. 5. 16.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 2012. 9. 13.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 2013. 9.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 2014. 3.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2017. 10. 11.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2019고단1089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칼을 들고 그 범행 현장을 돌아다녀 많은 사람들을 공포 속에 있게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도 칼을 휘두르며 대치 중이었다가 경찰관의 전자충격기로 제압되어 체포되었던 범행과정에 있었던 경위를 고려한다. 또한,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도 죽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감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한다.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 E, F, G와, 2019. 8. 19.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M, L은 2019. 8. 24.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12:1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일부 음식 대금에 대해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손님들 및 다른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사기꾼 놈아!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9초보143호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