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은점에서 D 직원들에 의한 도난사건이 빈번하다는 허위의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D를 찾은 불특정 고객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5. 13.경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현수막 또는 종이 게시물 6개를 위 D의 쇼윈도우, 통로벽면, 바깥 유리 등에 게시하고 위 D를 찾는 손님들이 이를 보게 하여 마치 D 내에서 직원들에 의한 도난사고가 빈번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D 노은점 5층에서 D 직원들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표현한 현수막 등의 철거를 요구며 시비가 되자, 피고인 운영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도자기를 매장 통로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D 직원들이 이를 치우려 하자 치우지 못하게 하는 등 이를 방치하여 약 20분 동안 깨어진 도자기 파편으로 인하여 D를 찾은 손님들이 위 통로를 다닐 수 없게 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 3. 8. 경 업무방해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 G, H는 위 D의 직원들로서 같은 D 직원인 1로부터 하자가 있어 따로 모아놓은 피고인 소유의 도자기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2013. 1. 25.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도자기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고, 위 I도 하자 있는 도자기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것인바, 당시 D의 직원들 상당수가 하자가 있어 피고인이 사은품으로 주기 위해 따로 모아놓은 도자기를 무단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 27.경 D 노은점장에게 직원들이 무단으로 사은품으로 주기 위해 따로 모아 놓은 도자기를 가져가 고발하겠다는 내용 및 도난 방지 교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G, H를 특수절도로 고소하였으나, 2013. 8. 23. 검사는 위 3명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3. 8. 23.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위 D 직원들이 자신 소유의 하자 있는 도자기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3. 3. 23. 경 업무방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12:07:31 경 도자기를 매장 통로에 집어던져 깨뜨렸고, 12:09:10경 피고인의 아들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와 이를 치우기 시작하여 깨진 도자기를 한쪽으로 모아 놓았으며, 그 후 D의 청소 담당 직원들이 청소를 마무리 한 시각이 12:22:55경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사이에 고객 한 명이 카트를 끌고 위 통로를 지나갔는데 통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D를 찾은 손님들이 위 통로를 다닐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은점 5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소품 및 인테리어점을 운영하며 영업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계약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거나 언론기자에게 기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D가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2012. 3. 28.경 피해자와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사전에 D 직원인 K과 판매수익에 의한 D에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율이 10.5%로 인상된다는 사실을 협의하였고, 본건 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체결되어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열람한 후 체결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수수료 인상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매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한 후, 그 곳 아고라 게시판에 '또한 계약서를 쌍방 작성 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수료의 부당인상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노은점장의 점포 매출목표와 본사MD인 K의 매출목표 강요로 매출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매출을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여 5000만 원 정도의 가매출을 발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가매출도 점포별, 시간대별, 일별 매출목표가 있다고 하여 한 번에 찍은 것이 아니고, 1층 도와센타에 상품권을 가져다주면 마트 직원이 매출 목표를 체크해가며 필요한 때에 찍어서 2~3일 후에 영수증을 한 번에 올려다주었습니다. 이 매출도 J의 직원이름으로 발생시켰던 것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L신문 기자 M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가매출 발생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N자 L신문에 '이후 D 측은 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2012년 3월 매출(매장판매수수료를 10%에서 10.5%로 인상했다.', '점포의 매출목표와 본사MD인 K의 매출 목표로 인해 J에 매출강요를 해 매출이 발생되지도 않았음에도 매출을 상품권으로 구매해 7000 만 원 정도의 가매출을 발생시킨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경 O 기자 P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Q자 O신문에 'J 측에 따르면 노은점과 J이 2010년 당시 수수료율은 10%였지만 나중에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자신도 모르게 0.5% 추가된 10.5%로 변경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경 R 기자 S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2013. 8. 12.자 R 신문에 'A 대표는 "재계약시 D 측에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수수료 변동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