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3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2019.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8:5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B“라는 제목으로 ”(주)C는 대구와, 서울, 부산으로 나뉘어져 있는 3차원 GIS시스템 개발업체이다.(중략).퇴사 후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안주셨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서, 사업주 의견서는 써주지 않으셨다.(중략).만약 (주)C에 새로 입사할 사람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동종업계 대비 급여도 작고, 직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회사에서 마지막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시간 낭비 하지 않길 바란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2:39경 제1항 기재 게시글에 닉네임 ‘D’이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네.퇴직금 안주더니. 신고하니깐 복수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그냥 한 장 써주면 그만인 것을.감사합니다~D님~”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리검토(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 1. 고소장, 의견서 1. 문자메시지, 이메일(퇴직금 지급), 문자메시지(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요구), 문자메시지(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양식), 이메일(사업주확인서 양식), 이메일(퇴사확인서), 이메일(허위내용 퇴사확인서 요구),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회사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퇴직금을 포함함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증거기록 제338 내지 345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근로계약서는 이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및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 당사자간 사이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9.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이후(증거기록 제27쪽) 한 달이 경과한 2019. 4. 8. 피해자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진정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4. 11. 피고인에게 퇴직금 4,712,555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75쪽). 또한 피고인은 2019. 4. 10. 피해자 회사 측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하였고(증거기록 제333쪽), 피해자 회사는 2019. 4. 16. 피고인에게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보내주었다.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휴가(병가)나 휴직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퇴사 확인서를 받은 이후 본인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음을 기재한 퇴사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 달라고 피해자 회사 측에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국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음을 기재한 퇴사 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149쪽).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 차장인 E은 피고인이 재직 중 질병 등과 관련해서 피해자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0쪽).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한 후 한 달 이상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상호 합의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줄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오자 3일 뒤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요청한 내용이 기재된 퇴사 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회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는 응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퇴사 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수령하였던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회사가 주어야 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주어야 할 퇴사 확인서도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고 봄이 옳다{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훼손된 명예는 매우 큰 반면, 피고인이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피해자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