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광명시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23. 설립된 조합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인은 F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이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그 후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게 되자 피해자 조합 및 조합장인 피해자 E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 'F'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5.자 기사 피고인은 2015. 2. 5.경 F 인터넷신문 사이트(F)에G라는 제목 하에C 대의원 총회가 2월 3일 H교회에서 열렸다 … (중략) 대의원 보궐선거는 조합정관규정에 따라 대의원 보궐의 경우 대의원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직접 참여인원 27명, 서면결의서 제출 65명으로 성원이 이루어졌으며, 65명의 서면제출자 중 53명(조합 임원 등의 직접 서면징수)은 후보배정 기호 순번인 1번부터 13번의 후보까지 일괄적으로 투표하여 조합측의 의도대로 13명(조합측 추천인) 모두 대의원 보궐에 무혈 입성하였다 … (중략) 또한, 입후보자에게 추천을 한 I씨는 조합장의 전화에 내심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유를 묻자 "왜! 반대파에게 추천을 하였느냐"고 하였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서면결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65명의 서면제출자 중 53명에게 후보 배정 기호순번인 1번부터 13번의 후보까지 일괄적으로 투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조합장인 피해자 E은 누구에게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과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2. 23.자 기사 피고인은 2015. 2. 23.경 F 인터넷신문 사이트(F)에J이라는 제목 하에지난 2월 3일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아닌 조합장 직인이 찍힌 샘플 서면결의서가 나돌아 조합원들 사이에 뒷말이 무성했다. 실질적으로 대의원의 보궐이 생기는 경우 조합집행부는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이어서 아무개 명의의 후보 1번부터 13번까지 '' 표시가 되어 있는 서면결의서 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C 서면결의서 샘플, 실제 보궐출마자인 L씨가 대의원들한테 서면결의서 징구시 갖고 다녔던 샘플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 보궐선거에서 피해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 구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진상 샘플 서면결의서를 제공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이를 참조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서면결의서 자체를 위·변조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한 것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E은 위 사진상 샘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궐출마자인 L씨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과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5. 2. 5.자 피의자 기사글, 2015. 2. 23.자 피의자 기사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기사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기사 -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피고인은 해당 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집행부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영향력행사 여부는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영역이고, 기사내용을 보더라도 선거결과가 조합측에 의해 의도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기사 - 샘플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와 그 인식 및 비방 목적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임원이 판시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의원선거에 출마한모 후보자에게 건네주면서 대의원들로부터 결의서를 똑같이 받아오도록 시켰고, N이 그 후보자로부터 위 사실을 직접 전해듣고 해당 서면결의서를 넘겨받아 자신에게 사진과 함께 제보한 것으로서 피해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보받은 것처럼 투표권자인 대의원을 상대로 출마후보자가 직접 결의서를 징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도 결의서 징구는 조합 대의원인 K과 L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출마후보자가 나서서 징구한 경우는 없었던 점, 게다가 제보에 따른 위 서면결의서 수령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달리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위 서면결의서가 견본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조합장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그 직인만으로 작성 경위를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조합이 위 서면결의서를 만들어 특정 출마후보자로 하여금 대의원들로부터 결의서를 징구하는 데 활용하게 하였다는 위 기사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사의 작성에 앞서 위 서면결의서 수령인은 물론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도 그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에게는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함께 해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F 인터넷신문 사이트에J이라는 제목 하에,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왜 지금 대의원 보궐을 하였나라는 소제목을 달고,이 구역은 2월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마감이었다. 의외로 입찰에 응시한 업체는 D건설사였다.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1개의 건설사만 제출하여 유찰이 되었다. 3회 유찰이 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을 들인 S건설사나 L건설사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총회의 의결을 하는 수순이다. 또한, 조합집행부 쪽의 대의원을 다수 확보하여 조합장 연임이라는 카드를 확보하려는 숨은 뜻이 있다. 대의원 다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의 연임건은 찬반투표가 되는 것으로, 타 조합장 후보가 나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라고 게재하여, 피해자들이 2015. 2. 3.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 이유가 시공사 선정시 S건설사(SK건설사) 또는 L건설사(롯데건설사)와의 수의계약을 쉽게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현재 조합장의 연임을 위해 타 조합장 후보가 나오는 것을 봉쇄하려는 이유에서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3회 입찰에서 유찰이 나온 후 4회 입찰을 실시하였고, S건설사(SK건설사) 또는 L건설사(롯데건설사)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애초부터 특정 건설사와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적도 없었고, 조합장 연임을 위해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과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2015. 2. 3.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 이유가 시공사 선정시 S건설사(SK건설사) 또는 L건설사(롯데건설사)와의 수의계약을 쉽게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3회 입찰에서 유찰이 나온 후 4회 입찰을 실시하는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감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S건설사(SK건설사) 또는 L건설사(롯데건설사)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애초부터 특정 건설사와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내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위 사업은 이미 수의계약 대상자가 정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들고 2015. 3. 25. 4차 입찰 마감일까지 단 한 곳의 건설업체도 응찰하지 않게 하여 피해자들의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이 부분 기사는 해당 소제목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이 대의원 보궐선거를 그 시점에 치른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요지는 조합집행부가 보궐선거를 통해 대의원 내의 지지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향후 시공사 선정과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