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20고합43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같은 해 7.경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 7. 05: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E까지 이동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님 F을 만나러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G의 집으로 이동하여 위 G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머물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0. 1. 8. 14: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려다주기까지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6: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1. 7. 오전경 위 G의 집 작은방에서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벗어. 나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8. 아침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03:1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점인 I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에 던져 흠집을 내 수리비 1,3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M 등과 함께 광주 동구 N에 있는 L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9. 03:30경 위 L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J과 L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들, 병신 새끼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위 M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M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희들 여기서 나가면 목을 따버린다, 죽을 줄 알아라, 너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 모두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M의 제복 상의를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M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51 피고인은 2019. 8. 15. 07:35경 광주 동구 O 소재 오피스텔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P(여, 47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길이 105cm)와 망치, 신우로 잠겨져 있던 현관문을 뜯어내려고 하려다가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도어록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5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5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Q 앞 도로를 두암동 방면에서 신수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구분 없는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R 운행의 S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미러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94,97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T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2020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2020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견적서 2020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6월 월 ~ 22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단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다툼이 일어나 그 승용차에 흠집을 내고, 그로 인해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모욕·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거지의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였다. 그리고 위 각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한 남자 손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추궁하면서 이 사건 감금, 상해,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상해, 강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에 에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강간, 상해, 감금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로는 폭행, 협박,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0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000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알고 있는 F이 손님으로 와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