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47세)와 'E'라는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19:20경 부산 북구 F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볼링장을 출입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한테 더러운 냄새난다. B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B가 너보고 개보*란다. 넌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5. 22:35경 위 F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20:10경 제1항 기재 F 7층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에게 'D 씨팔년아, 개썅년아, 너 이리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25. 22:30경 위 F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행위로 인하여 성병이 옮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D, 1주일에 3번 G 버스타고 울산으로 와서 나하고 H모텔에서 자고 갔다. 내가 D에게서 성병까지 옮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22:30경 제1항 기재 F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뒤이어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5. 23:5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등을 발로 수 회 차고,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557,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38쪽 수리비 견적서 포함),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2장(피고인 A,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위 폭행과 모욕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 B가 진실한 사실로 알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발언한 것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판시 기재와 같이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C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C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2017년경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져 성병이 옮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성병에 걸린 것은 2020년 1월경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에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 피해자가 당시 출동 경찰관에서 표시한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한 부분이고 모욕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7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새아버지이고 피해자 C(38세)의 장인어른으로 2022. 6.경부터 피해자 B의 어머니 병원과 관련하여 오해가 생겨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회사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범죄로 신고되거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6.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인 ‘E’ 지점장에게 우편을 통해 ‘C과 부인 B에 만행을 고합니다 뇌졸증으로 쓰러진 애미를 고려장에 처 넣고 나이가 88세 된 애비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접근금지법으로 산 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내 집에서 나아가라 하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3주에 진단이 나오도록 이런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봉투에 있는 서류를 보시면 철면피 가면을 벗길 겁니다. 사내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 동료들이 알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와 진단서 등을 위 지점장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1.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너는 살인자 어머니를 죽였어 나를 감금해 놓고 어머니를 죽였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안할거다. 나는 죽어서라도 너를 꼭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명심해라 내 유서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작성된 편지가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2. 1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회, 피해자 C에게 1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 병원에서 어머니가 죽으면 너는 평생 살인자가 돼. 여기에는 뇌수술한 전문의가 없다. 빨리 G병원으로 모시고 가 다오. 내 부탁은 무시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눈꼽만한 양심이 있다면’이라는 내용이 작성된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8. 13:43경, 같은 날 14: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차례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인터폰을 누른 후 인터폰 카메라에 '아빠를 용서하고 대화로 풀자 진심으로 너희에게 용서를 빈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가져다 대었으며, 같은 날 19:00경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1. 08:20경 피해자 C의 직장인 ‘E’ 앞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결혼사진을 부착하고 ‘C B 부부 88세 노부모를 학대와 폭행 방치하여 병들게 한 자 천륜을 외면한 자가 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이 노인을, F AT H호 삽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피해자 C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학대하고 폭행한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그 옆에 피해자들의 결혼사진을 붙인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고소장, 진단서, 전화목록, 인터폰(캡쳐 사진) 1. 잠정조치결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정도 가볍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고인 및 변호인 판시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판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거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20. 2. 20.경 피고인의 아들과 이혼)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에 거주하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애들 감금시켜서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당신네 동생은 서방 놔두고 딴 놈하고 지랄병하고 댕기는 거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그렇게 저기해 놓고는 어따대고 그따위 소리여, 서방 놔두고 어떤 미친년이 서방은 돈 벌러 갔는데 외도하고 댕겨, F(피고인의 손자) 애비 말고 뭐 애비가 또 있다고, 그것도 뿌리를 좀 캐야겠어, 애비 또 있다 그랬다며, 애들 데리고는 애들 앵벌이 시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외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거나 아이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들을 감금시켜서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피해자가) 외도하고 다닌다.', '아이들 아버지가 또 있다.', '애들 데리고 앵벌이 시킨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는 집 안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언니인 G는 피고인이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내보내라고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지 일부러 아이들을 감금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사이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인 F은 2018. 5.경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장애수급을 받는 것을 두고 '앵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5. 1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대문열쇠도 바꾸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돌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주거권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문열쇠도 바꾸고 피고인을 자꾸 피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 락카로 피해자의 집 본채 현관 및 양쪽 기둥에 붉은색 락카칠을 하고 "잡년, 도둑년"이라는 글씨를 적어놓은 것을 비롯해, 대문 및 대문 좌·우측 돌담, CCTV카메라 렌즈 8개 등에 붉은색 페인트칠을 해 손괴하고, 재차 대문 자동개폐기 및 현관 디지털도어락, 방범창, 유리창문 등을 파손하는 등 도합 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10: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사기치고 도망간 C(E)의 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D 2층 E언론 사무실에서 C 회원인 F, G, H 등 6명에게 "피해자가 I에게 'J(K시장 출마자)에게 C를 몽땅 바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소문이 들린다."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윗사람에게 C 단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 공천에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J에게 C 단체를 이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적시 여부 : 피고인이 소문을 언급하여 적시한 피해자가 I에게 하였다는 말의 존재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해자의 위 말이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7회 지방선거(2018. 6. 3. 실시)에 관하여 L정당 공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C 구성원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소문을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및 피해자의 C 내 각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C 회장 M을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C 운영위원회에서 판시 발언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제7회 지방선거에 K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M을 돕고 있었던 점, F이 위 발언이 이루어진 직후 그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것임이 분명한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다는 결과에 대하여 용인하며 판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의도로 발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의도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학생인 D(여,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D과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F(남,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학급반장선거에서 딸 D이 낙선하고 위 피해자 F가 당선되자, 2019. 7. 24.경 담임교사 G에게 "정정당당하게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반장선거 전날 모임을 가져서, H의 집에서 F 생일파티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중략) 학교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장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이 아들인 피해자 F를 반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반장선거 전날 파티를 연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담임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담임교사가 피해자들이 파티를 여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들이 선거 전날 파티를 열어 반친구들의 환심을 사고 반장으로 뽑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려고 마음먹고, 2019. 7. 2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부모 J에게 "K한테 물어보니 선거전 파티때 F가 자기 반장선거 나갈꺼구 반장 되고 싶다고 말했데ㅋㅋ, 다신 이런 엄마의 강요가 아이들 선택권을 방해 해선 안된다는 거징~"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1.경 학부모 L에게 전화로 "F가 공부를 잘해, 발표를 잘해, 뭘 하는데 걔가 왜 어떻게 반장이 되는데, 근데 그런 애가 그 전날에 반장 파티를 하고. 그 전날에 파티에 뭐,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뽑았대."라고 말하는 등 여러 학부모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반장선거 전날 파티를 열어 아이들의 표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71세), D(84세)과 6촌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5. 15: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를 때려죽인 놈들이 또 나를 때려죽이려고 왔느냐!, 살인자 놈의 새끼들이 또 나를 때려죽이려고 왔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5. 15: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문중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두 놈들이 문중 돈을 다 빼 먹고서 우리에게 덮어씌우려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B 대표 C의 변호인 D을 통해 E언론 기자들이 C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으로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된 후 C의 허락을 받아 C을 대신하여 E언론 기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을 녹음하여 언론 및 정치권 등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3. 오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E언론 기자인 G와 H를 만나, E언론 기자들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며 I 관련하여 C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 및 C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자료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기자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수사 초기에 J 라인 쪽에서 K을 통해서 C 대표한테 100억을 요구했었어요. 수사 무마 조건으로”, “그 중간에 있는 K 쪽에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는 말을 하고, 이후 E언론 기자들이 피고인에게 C이 정관계 비리인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지, 장부 등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다 하면 장부가 됐든 송금 자료가 되었든 다 할 것이다”고 말을 하고, E언론 기자들이 “장부랑 송금내역이 다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예, 계좌파일, 예, 예”라고 말하고, 이에 E언론 기자들이 피고인에게 C과 관련된 정관계 비리인사가 몇 명이 나 되는지 묻자, 피고인은 “한 5명 정도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2020. 3. 13. 11:13경 L언론 M 기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녹음파일을 전달하였고, 2020. 3. 27.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정당 당사에서 O정당 당원이었던 P 변호사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피고인에게 ‘K이 C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K 쪽에 일부를 건넸다’, ‘I 관련 정관계 인사 비리 장부, 계좌파일이 있다’, ‘정관계 비리 인사가 5명 정도 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 K이 위 C에게 수사무마 조건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거나 C로부터 그와 관련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위와 같은 비리 장부, 계좌파일, 명단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를 녹음한 후 방송사 기자 및 정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7. 28.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3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25.경 C대학교 홈페이지에 'C대학 지적부동산과 교수인 D이 E고 출신을 평가절하한다. E고 전체 동문들을 우습게 본다. 다른 교직원들도 D 교수를 욕한다. D 교수는 인간성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0. 9. 16. 12:00경부터 14:00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C대학교 교정 및 식당 등지에서 붉은색 복면을 하고 앞뒤로 '내 인생을 망친 D 교수'라고 쓴 광고판을 메고 'D 교수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24. 08:30경부터 09:30경까지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피고인은 2010. 9. 28. 09:00경 위 C대학교 앞 인도 부근부터 G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부근까지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라. 피고인은 2010. 9. 28. 14:00경 G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 피고인은 2010. 9. 30. 07:30경 위 C대학교 정문 및 인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바. 피고인은 2010. 10. 1. 09:00경 위 C대학교 정문 및 인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 피고인은 2010. 10. 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C대학교 정문, 후문, 인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아. 피고인은 2010. 10. 18. 07:00경부터 08:50경까지 위 C대학교 정문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 피고인은 2010. 10. 29. 09:00경 위 C대학교 정문에서부터 H식당 앞 길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차. 피고인은 2010. 11. 10. 08:30경 위 C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2. 10:00경 위 C대학 피해자 D의 연구실(L-304) 앞 복도에서 학생들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나는 가족도 없고 딸린 자식도 없는 혼자이니 죽어도 아쉬울 게 없다. 당신은 가족이 있지? 스승과 제자라고 말만하지 말고 내 인생 책임져라.'고 소리쳐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부근 강의실(L-307)의 지적법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대 홈페이지 1. 증거자료 6호 A의 행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대전에 본사를 둔 D언론 사회2부 부국장 겸 취재 기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0:00경 위 D언론 사무실인 B건물 C호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E언론 천안본부장인 F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1. 2.자 D언론 종합뉴스 사회면에 'G'이라는 제목 아래 '기자단에 소속된 간부 H기자는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출입처 사람들을 반 억지 식으로 술을 판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라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후, 인터넷과 일간지 500부를 그 무렵 그 시내 및 주변지역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가족은 위 술집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술집은 고소인의 처인 I 소유 건물에 있고, 위 건물에는 고소인의 집과 사무실, 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도 있는 점, 위 술집에서 근무하던 J, K 등은 고소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은 위 술집의 운영자는 J로서 위 미용실을 그만두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J가 2015. 9. 30. 위 술집의 사업자로 신고된 적도 있으나, 2016. 2. 16. K을 거쳐 2016. 4. 1. 부터 고소인의 처 I의 조카인 L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점, 이 사건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L이 위 술집의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 I가 사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결국 증언을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 I가 연락하여 고소인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 증언을 거부한 점, I와 사이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N, O(I의 동생), P는 I가 위 술집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적시사실에 관하여 제보하였던 Q 기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 술집과 관련하여 '고소인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는 술집에 출입처 사람들을 반억지식으로 유도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위 내용은 복수의 기자들과 출입처 홍보팀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 R 기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다른 기자나 출입처, 홍보팀 직원 등으로부터 위 술집이 고소인과 관계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일부러 위 술집에 2회 정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고소인은 위 술집에서 기자, 시청, 대학 직원 등 사람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었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의 처도 자주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적시사실의 내용은 고소인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는 술집에서 출입처 사람들에게 술을 판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사실로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소인의 진술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종교단체 총무원장으로서, 2015. 6. 9.경 피해자 D(54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종간 해종 행위를 하여 면직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불교신문에 'E'라는 제목 아래 "D(F)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타원 위 체탈도첩 대상자는 예전 2006년 6월 29일 부산 종무원장 소임을 보며 사문서위조로 종간 해종 행위를 하여 소임 면직 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종정예하의 사면으로 복권되어 종단의 맡고 있는 소임자가 자중하지 않고 총무원장을 모욕하는(종법 3장 제7조 5항) 행위를 하며 기타 종단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 (제9항)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공고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가 장래에 또다시 위법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판시와 같이 공고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06. 6. 29.경 부산 종무원에서 총무 소임을 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로 인하여 '면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한불교신문에 판시 공고문을 게재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약 9년 전에 있었던 사찰등록증 등의 사문서 위조사건을 피해자가 저지른 것처럼 불교신문을 통해 공개한 데에는 피해자를 종단에서 축출하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고문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그러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굿포항소식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11.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2층 주식회사 D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2013년 2월 23일 동종업계의 직원 9명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배포함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양덕지역의 F 배포함 200여개를 훼손하는 현장을 시민분의 제보로 증거확보 후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때 이 회사에서 배포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은 D의 신문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는 현장을 검거한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십톤에 해당하는 D의 신문을 파지장에 팔아넘긴 사실을 파지장 사장님이 직접 확인 및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D의 신문과 배포함을 손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서 선의의 훈방을 해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악의적으로 날조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신문에 공고해 오다 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적 고발조치하여 2013년 벌금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G 부근 H약국 앞 노상 등 10,000개소에 14,000부 가량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신문 사본 6부, D 신문 사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나. 비방의 목적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이전인 2012. 11. 7.경부터 2013. 5. 10.까지 사이에 굿포항소식 측에서 게재한 기사는 포항의 생활정보신문사 중 향토기업이 포항소식 뿐이라는 것과 포항소식 신문 배포대 훼손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경우 제보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동종업계 종사자가 포항소식의 신문 배포함을 낫과 칼 등으로 파손하다 적발되어 검찰로 기소되었다는 것, 범죄집단의 수괴 같은 자가 운영하는 신문도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포항소식의 신문 배포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4. 1. 8.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18.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 1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측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 점, 그 배포장소 및 배포부수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는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이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기사 내용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굿포항소식 주식회사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게재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무장 E에게 2020. 7. 1. 진행될 F시 시의회 의장 선거 후보자인 F시 시의원 G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진정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진정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위 진정서에는 진정인인 피고인을 가명 ‘H’으로, 피진정인을 ‘G’으로, 진정취지에는 “피진정인을 특경법(뇌물수수),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G이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부친 I 명의 J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 K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부모는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뇌물을 이용하여 2018. 6. 27. L 오피스텔 M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동생 N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G의 처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구입한 것이고, 처가 운영하는 O에 있는 P도 G의 고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Q 부근 야산에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사실 G이 위와 같이 뇌물을 받아 부친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거나, 동생, 고모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이메일로 T, U, V, W, X 등 F시 지역 언론사 담당자 10여명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진정서를 전송하였고, 그 진정서에는 진정인을 가명 ‘H’으로, 피진정인을 ‘G’으로, 진정취지에는 “피진정인을 특경법(뇌물수수),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G이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부친 I 명의 J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 K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부모는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뇌물을 이용하여 2018. 6. 27. L 오피스텔 M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동생 N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G의 처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구입한 것이고, 처가 운영하는 O에 있는 P도 G의 고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Q 부근 야산에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2020. 6. 29. T, U, V등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로 게시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뇌물을 받아 부친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거나, 동생, 고모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정서 1.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접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정 관련 기사 첨부 보고), T 뉴스 기사, V 기사, 수사보고(Y 기자 통화 보고 – 피고인 B 진정서 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시 시의회 의장 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자인 G을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다수의 언론에 유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무고자이자 피해자인 G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4회,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G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4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해자 황은 제주시에 있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피고인의 처 강는 손목통증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고 염증주사를 1회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위 강는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염증주사로 인해 위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아니하자 위 염증주사로 인하여 위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인 '스토리'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 12:0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스토리'에 접속한 후 "제 아내가 제주시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팔목에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사진처럼 통증과 함께 피부가 괴사되는 상태로 진행되어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친 정형외과 황 원장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사과드린다는 말 외엔 적절한 보상도 안해 줄뿐더러 위 정형외과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제 아내는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여하는 병원업이 보험가입은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꽤 손님이 많은 병원으로 알려져 더 화가 납니다. 법이란게 없다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법이라는게 참."라는 내용의 글을 위 강의 팔목수술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0.경 제1항 기재 게시글에 대해 다른 접속자들이 답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해 "나도 한숨만 나와요.와이프 아프다고 끙끙내면 그 정형외과 원장넘 달려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 그러게.할 수만 있다면 법이란게 없다면 저넘 가족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다. 저넘만 빼고.,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아서 ㅡㅡ"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