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 A, B 및 C과 피해자 D(49세)은 가족관계로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8. 3.경 피해자의 아들 E, F, 모친 G 4명의 합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광주 북구 H’의 토지와 건물이 4억 6,400만 원에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매도한 금액 중에 상속 유류분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의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속문제는 이미 2010년경에 상속포기로 다 끝났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가 40년 전 C의 딸 I과 피고인 B을 추행한 사건을 ‘미투’ 운동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8. 6. 8. 16:05경부터 같은 달 21. 17:15경까지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이라도 B이 통장으로 1억 5천 넣어라, 내가 만만하냐. 콱 창자를 긁어내버려, 이 쌍놈아, 빨리 B이 돈 1억 5천 줘, 너 좆대가리 뽑아버리고 너는 내가 콱 죽여 버려, 너 I이하고 B이하고 책임 져 이 개새끼야, 너는 좆대가리를 내가 콱 씹어서 젖을 담아 버릴 테니까 좆대가리를 어디서 놀려 이 개새끼야, 너의 더럽고 추악함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볼까, 돈 넣었어, 돈 넣었냐?” 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C)와 같이 22회에 걸쳐 음성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5. 20. 11:00경부터 2018. 6. 20. 15:24경까지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재산 왜 니 마음대로 하냐? B이 빚 갚아줘라, 니가 인간이냐 B이를 성폭행하고 B이가 엄마 요양병원에 계실 때 엄마 모시느라 5년 동안 1억 원을 빚졌다는데 니가 뭔데 부모 재산 혼자 다 먹느냐, 그 돈 줘라 좋은 말할 때, 니가 다니는 J에 500번 전화 할까, 니가 I이하고 B이하고 쫌 만졌냐,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면서 너 이거 고발한다. 너는 매장을 시켜불란께, 섹스 끝내주게 한다는걸, J이사회 사이트나 들어가 볼란다. 성범죄자 K에서 사생활 가십거리 뉴스 좋아하더라, L에 너 같은 놈 많더라, M보다 더 한 놈 버러지, 미성년자 성범죄 너 같은 거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 금감원보다 N부터 올라가야겠다, 한 시간 안에 전화안하면 청와대 올려 논다”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A)’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전화통화, 음성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6. 16. 12:52경부터 같은 날 14:40경 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문자로 “불쌍한 척 좀 그만해 인제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해 그동안 당한 것도 이가 갈려 나도 로펌 살줄 알거든 여러 말 할 거 없고 5천 보내고 제발 영원히 보지 말게 제발, 입금했어?”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B)’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서부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O단체 진정을 넣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합계 1억 4,500만원(2018. 6. 15.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1. 1,5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합계 1억 2,500만 원(2018. 6. 14. 9,000만 원, 같은 달 19. 3,5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7. 12.경 P 블로그 O단체 안부게시판에 ‘치매도 안 걸린 엄마를 요양원에 넣고 막내 여동생이 보살피는 동안 엄마도장으로 재산을 다 차지하고 팔아치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경 O단체 Q 방문자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R D 상임이사를 고발합니다. 고소인이 친동생과 친조카를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였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넣어두고 마지막 1년은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재산은 고소인이 99 어머니 1로 해두었다가 팔아치우고, 어머니는 여동생이 보살폈다”는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 인터넷 O단체 Q 방문자 게시판에 ‘R직원들은 대단한 거 같아요, 상임이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자의인지 타의인지 밤까지 장례식 손님에게 서빙과 도움을 주고 조문객들이 있는 곳에서 일렬로 앉아 종례를 하는 건지 과시를 하는 건지 무슨 상황인지, 상조회직원인지’라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문자내역, 녹취록, P블로그 O단체 게시판 올린글, 제적등본,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지후 호주거주 C 전화통화), 각 증거제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수십 년 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지금껏 어머니 이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처음으로 A에게 위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9쪽),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가 2018. 5. 25.경 1,000만 원을 줬다’고 말하였고, 이에 A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5,000만 원만이라도 줬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놈은 나쁜 놈이다, 이놈 회사도 못 다니게 해야 한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451쪽), A는 C에게 ‘피해자가 그냥은 돈을 주지 않으니 예전에 B과 C의 딸인 I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310쪽), A와 C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A, C)와 같이 위 성추행 사실을 들먹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7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협박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등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할 A가 없는 점{피고인 및 A는 자신의 부인 S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수사기록 563쪽), 전남 담양군 T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인 G 명의로 합유지분 등기가 되어있기는 하나(수사기록 61쪽 내지 70쪽), G이 사망한 이후 G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2018. 7.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끝낼 것을 요구한 점(수사기록 586쪽 이하), A도 2018. 7.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담양경찰서에 갈 것이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586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의 인식과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2의 가, 나항은 진실한 사실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모인 G이 치매를 앓고 요양원에 입소하였던 점(수사기록 248, 249쪽), 피해자가 G의 도장을 이용하여 G의 재산을 매도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B과 I을 성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G을 여러 번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남 담양군 T 토지 등 부동산이 원래 G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동산은 합유재산으로 G이 사망한 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2의 가, 나항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표현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표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A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사실 적시 명예훼손):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