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파주시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평면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0. 13.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D 내 징계처분으로 2018년 2월경 해고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D 및 그 주주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G유한회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0. 10:43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소속의 H 감사 등에게 ‘성희롱 사건 : 올해 6월 I 커피집에서 E대표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여직원 포함)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J수석이 K에 있을 때 여러번 여자를 넣어줬는데 넣어줄 때마다 넙죽넙죽 다 받았다 그런데 A은 한번도 안가더라” 동 언행은 여직원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성적 모욕행위이며, 또한 성매매 주선 및 성매매 주선을 통한 비도덕적 영업을 했음을 E대표 자신이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회사대표로서 자질이 있는지 심의 회의적입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 16:5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F, G유한회사 및 D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23. 13:51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등 D 전 직원들 52명에게 ‘M 사장님 규칙에도 명분에도 전혀 맞지 않게 급하게 해고 통지해준신데 대해서, 그리고 사장님께서 하신 수많은 추잡스런 행태에 대해서는 N 변호사 조언대로 추후 하나하나 법리 다툼 하시죠. 빠른 시일 내에 법정에서 만납시다. 우선, 2017. 01. 10일 PL 간담회(일산 O) 후 빌려가신 50,000원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 직원들의 코묻은 돈 슬쩍하시는 버릇은 사장님 위신에 걸맞지 않습니다.(생략)’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증거자료 1. 각 추가자료 제출 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42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8항 기재 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항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범죄일람표 제9~12항 기재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항별로 포괄하여(동일한 기회에 단순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가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전자는 후자에 흡수되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만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함],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이메일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 또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일부가 허위의 사실일지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그 비위 행위를 알림으로써 시정의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4) 피고인이 이메일에 기재한 사항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D 내부에 피해자의 비리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연성 관련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및 그 인식 여부 관련 판단 1)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의율된 표현으로는 ‘ R_PMA 구매관련 자금 세탁 의혹 정황’ 또는 ’희석제 관련: 구매가격이 현재 시장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E대표와 구매담당자의 빽마진 수취 의심됩니다[범죄일람표 9~12항, 피고인은 두 표현이 같은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445쪽)].', ' TMAH "R"사 제품 리베이트 수수 및 E 대표에게로의 상납의혹 정황(범죄일람표 9~12항)‘, ’ 국책과제 지원금 횡령의혹 관련 정황(범죄일람표 9~11항)‘, ’ D 내부 범법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D 5년 영업계획에는 구체적인 생산 항목과 확정적 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E 대표의 부당한 지시와 일방적인 압력하에 제출한 것입니다(귀사의 투자를 편취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산 모 룸살롱 E 대표 고정 2차 파트너 성매매 사실& 본인에게도 성매매 강요 외 기타 일상화된 성희롱 발언(범죄일람표 제9~11항)‘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해당 회사의 회계법인이나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사항들을 조사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실(수사기록 350쪽)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제기한 사항들은 대부분 횡령, 배임수재, 사기, 성매매 등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개시 또는 공소 제기, 형사판결 등 의미 있는 사법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사항들은 특정 시점의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추상적인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의 업무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관련 업계 사람이 전해준 풍문이나 단편적인 수치 비교 정보에 그치고 있으며(수사기록 583~586쪽 등), 피고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각 사항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허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비방할 목적 관련 판단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허위로 판단되는 사항들은 횡령, 배임수재, 사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나) 검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의율하지 않은 사항(범죄일람표 제1~8항)을 살펴보더라도, 표현의 문맥상 피고인이 성적 모욕감을 느껴 이를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왜곡된 성 관념이나 윤리의식을 비난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언급한 사항들과 이메일의 발송자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소재가 피해자의 성 관념이나 윤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사기, 횡령, 배임수재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심화되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수신자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라)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중 일부(범죄일람표 제7~11항)의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수신자로 삼은 것이다. 일부(범죄일람표 제1~6항)의 경우 자신의 징계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수신인으로 삼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내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제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경고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의혹’이나 ‘정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확보한 자료들은 관련 업계 사람이 전해준 풍문이나 단편적인 수치 비교 정보에 그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가능성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익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 관련 판단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 관련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실에 대하여 사용한 ‘추잡스런 행태’, ‘코 묻은 돈 슬쩍하는 버릇’의 표현은 사전적 어의나 통상의 용법, 피해자의 나이와 D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코 묻은 돈 슬쩍하는 버릇’이라는 표현과 관련지어 돌려달라고 요구한 ‘50,000원’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 대신 내준 ‘팁’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 경위나 그 가액을 고려할 때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지위에 걸맞지 않게 옹졸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고, 대부분의 이메일에 대한 실제 수령인은 한정되어 있었던 점(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발송한 메일은 회사 내부의 조치로 일부만이 열람할 수 있었음), 피고인의 행위 이후 비교적 이른 시일에 진위에 대한 검증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D 및 피해자 Q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3. 17:2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주주회사인 F 소속의 H 감사 등에게 ‘피해자 D이 S 개발 관련 고의적인 T사의 라이센스 위반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 16:5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주사인 F, G유한회사 및 피해자 D의 각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4. 14:5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Q(D 구매자재부 차장)이 M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태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소속의 H 감사 등에게 ‘Q 차장은 E 대표이사님이 공식적으로 지시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태만하였다. 평소 관리자 회의에서 대표이사님이 지속적으로 Q에게 BULK 업무를 모두 하라고 하였음에도 “벌크 사업계획 내가 안짜요” 등 대표님 명령에 불복하였다. 많은 직원들 앞에서 상사인 저를 무시, 조롱하는 어투가 싸움의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4. 13:0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F, G유한회사 및 D의 각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과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2020. 5. 7. 제출된 각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범죄일람표 중 제3~18항 기재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이메일의 내용이 같고 수신인도 동일하며 발송 시각이 밀착한 제15~17항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및 범죄일람표 중 제2~10항 기재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3. 13:51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 컴퓨터을 이용하여, L 등 D 전 직원들 52명에게 ‘B 차장 입사초기에는 U박사 똥꼬 빨다가, 팽당하니까 주도적으로 목을 치시더군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J수석 똥꼬 빨다가, 칼질 하시고,, 이젠 저한테 이러한 영광을 주시네요.다음번 대상자는 V 수석인가요? E 사장인가요? 요즘 신규 투자사인 G쪽 똥꼬 빠시겠어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생략)’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B은 2019. 10. 10.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