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연락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쌤이 두려운건 제가 죽는게 아닌 연락한거 사진 그런것들인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97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초기852 잠정조치 사건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7.까지 피해자 B과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7.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카카오뱅크, 토스 등 금융어플의 입금기능을 이용한 우회적 메시지 전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2호, 3호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7.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초기852 잠정조치 2호, 3호 결정이 2022. 11. 7.까지 연장되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 9. 9.경부터 2022. 9.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주도 가셨죠 쌤?, (중략, 피해자가 읽지않음) 다른애한테 보낸다는게 잘못 보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6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후회할 짓 했다. 일 그만둘 준비해라. 뉴스에 뜨겠네. 이젠 끝났다. 이 시간 끝나고 당장 교장실 찾아갈테니 끝내자. 걍 사회에서 매장 당했으면 좋겠다. 쌤이 전화 안 받은거에요. 다음주에 쌤들한테 다 말할테니 그렇게 아시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협박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은 학교 학생인 C에게 “쌤이랑 나랑 그냥 대충 사적으로 연애했다고 쉽게 생각하면 될 듯. 이거 아무한테나 다 말하고 다녀도 되니까 편하게 말해. 괜히 눈치보지 말고.”라는 글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음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생각하실거고. 양쪽 부모님도 다 뵙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0.경부터 2022. 8. 5.경까지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역시 내 여자답당. 이 엉덩이 내꺼. 결혼하자 .”라는 글을 15회에 걸쳐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팬티가 에바. 보나마나 남자들한테 엉덩이 다 보여주면서 다니고 있겠네. 엉덩이 들이 밀고 만지고 만지게 하고. 남자랑 이상한거 했네. 심사위원이랑 했나? 니 브라 안 입고 놀자나. 뭐 삼촌이랑 동생이랑 막 안고 만지고 난리나겠노. 남자 데리고 와서 침대에서 뒹굴고 하겠노.”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소이유보충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사실 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수신 화면의 시간 미표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인 및 고소인 상대로 잠정조치 연장결정 통보)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잠정조치통보서(증거목록 순번 3), 잠정조치결정문(증거목록 순번 4), 잠정조치요청서[4호](증거목록 순번 13), 잠정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별로 포괄하여), 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판시 범죄사실 제1의나, 다항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3.경 대구 E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어 위 학교 1학년 9반의 담임교사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1학년 9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담임선생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2021. 3.경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담임교사이자 진로 프로그램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내지 7.경 피해자에게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8.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시로 각자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여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를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5. 대구 지하철 설화명곡역에서 만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카페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2021. 11.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10회 이상 단 둘이 카페나 식당 등에 간 사실이 있다. 마. 2022. 2. 14.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피해자의 차량으로 부산으로 이동하여 F 및 식당과 카페 등에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초콜릿 및 축하문구가 적힌 카드 등을 선물하였다. 바. 2022. 3.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함께 머물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잠에 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3. 16.경 피해자를 위한 생일선물로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카메라를 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메라의 배송지로 자신의 집주소 정보를 입력하였다. 아. 피해자는 2022. 3. 30.경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에게 “A 사랑해 좀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42쪽). 자. 2022. 4.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에 방문하였다. 차. 피해자는 2022. 4. 10. 피고인에게 “반말하지마”, “상담이나 조언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너한테 이성일 수 없어”, “사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 “전화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하반기부터 2022. 3.경까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명시적으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시작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연인관계에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실은 없다. 나아가 2022. 4.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22. 4.경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2쪽).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을 한 2022. 5.경 내지 8.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기재 스토킹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 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 언론에도 알려서 다시는 교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의 협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인 이 부분 각 명예훼손 범행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일부 공소사실 및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한 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도취된 나머지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거듭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협박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중지를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었음에도 거듭하여 이를 위반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고인은 교사인 피해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감, 모욕감, 성적수치심 및 당혹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한 때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수백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듭 위반함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 비록 피해자가 교사로서 학생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다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면이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하는 등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2.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대구 E고등학교 교실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하반기부터 최소한 2022. 4.초순경까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동의하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2. 2.경 및 같은 해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발렌타인데이에 둘이 부산으로 여행을 가고 수제초 콜릿을 선물하였으며, 새벽에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을 재우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적인 만남과 연락을 가졌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이고, 피해자는 교사로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교육을 위하여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찍은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영상통화에서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일방적이거나, 평범한 교사와 제자 사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2. 2.경 및 2022. 3.경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한 것은 2022. 4. 10.경인 점, 2022. 3. 30.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 사랑해 좀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라”(증거기록 142쪽)라고 친밀한 표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인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전체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전체 대화내용에 오히려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론할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라. 피해자는 2022. 4. 10.경 피고인에게 사적인 연락 및 그 동안의 친밀한 관계를 정리하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계속되자 2022. 6. 30.경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여성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주된 이유로 기재된 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점, 비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당시 및 현재도 미성년자로서 향후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