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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연합뉴스｢C｣라는 기사의 댓글란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니도 매국노 아버지를 두었고, 닭과 함께 나라 말아먹은 D정당 소속 아니었나? 과연 니가 이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라. 그냥 자중하고 정계를 은퇴해라. 이게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길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53세)은 친일매국노의 후손이라고 확인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다. 친일매국노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허위사실의 댓글이라는 고발인 주장'의 근거자료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F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작성의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기재 1. 허위사실 유포 아이디별 댓글(1. H)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상사나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그와 관련된 민원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 지우면 되, 그래서 평생 씨발 새끼 만들거야, 니 아버지한테 연락가게 할테니깐, 임신시켜놓고 개 쓰레기 같은 짓 한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북이 시작이야 씨발, 국방부 민원 글도 지금 쓰고 있고, 기대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일이랑 올릴려고 어제 안 한거니깐, 지금 올릴꺼니까 받아, 더 이상 장난 안 해, 받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대대장님한테 바로 연락해줄게 니가 밖에서 어떤 쓰레기 짓을 했는지, 폰 번호로, 왜 이것도 번호 알려줘야 믿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안한데 내 친구가 E이라는 친구를 알더라고 내가 차단이 돼서 너랑 연락이 안되니까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니 친구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해도 괜찮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시까지 차단 풀고 연락안하면 F한테 문자한다, 사진 같이 보내고, 그래도 니 반응이 같다면 너 양구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그래도 아무 반응 없으면 지금 교지관 그래도 없으면 니 동기들한테 보내야지, F부터 순서대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라는 사용자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남부지청 2017형****)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더는 너 앞길 생 각 안 해, H에다 다 넘길거야, 너희 대대장 ㅇㅇㅇ중령이지, 너희 정작과장 ㅇㅇㅇ소령이지, 너가 연락 없으면 직접 내가 연락해서 연락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I"라는 이름의 개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이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일산에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인 D 대위. (중략) 내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니가 결혼하자고 애부터 갖자면서 니 멋대로 싸질러놓고 임신이라고 하니까 버려? 처음 임신이라고 말했을 때 니 표정, 말투가 생각난다. 책임 진다고 해놓고 책임진행동이 버리는 거냐? 울면서 매달리고 사정하는 사람 매몰차게 버리고 너는 술 마시고여자 끼고 즐겁게 노는게 책임 지는 행동이냐? 그러다 혼자 수술하고 몸 조리도 못하고 널 붙잡으러 아픈 몸을 이끌고 갔지 (중략) 너는 첫 임신 때도, 두 번째 임신 때도 첫 반응이 진짜 임신한 거 맞냐고 확인하자고 했지. 내가 왜 그때 안 시켜 준지 알어? 니 그런 썩어빠진 생각들 때문이야 (중략) 니가 차단하지 않겠다. 좋게 끝내겠다 또 돌변해서 자극하고 차단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을 해서 난 그 말을 믿고 또 혼자 수술을 했어. (중략) 수술 끝나고 집에 왔더니 또 바로 말 뭐 같이 하고 차단이더라. (후략)"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글과 함께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진, 태아의 초음파 사진,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중 임신을 하거나 낙태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각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명예훼손의 점 1)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9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블로그 'C'에 접속하여 'D이라는 사람 협박죄로 고소한 내용', '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한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내용으로 '기소중지상태입니다.공소시효도 붙어있고요.상습범이고 이번에는 고소한 사람들도꽤많고, 이유없이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E에서는 모니터나 기타 생활용품도 사기쳤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과 엮인 듯 합니다.현재 D은 상습범이 되어서 혐의가 크게 인정되는 듯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블로그 'F'에 접속하여 '블로그이름, 블로그 제목바꾸고 프로필사진바꾸면 블로그 계정이 바뀐거냐? 이 똥대가리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그 내용으로 '니를 기소한 검사가 바보로 보이냐? 나라면 부끄러워서 니같이 무식한 짓 안하겠다.(중략).이 똥대가리야. 이 무식똥대가리야"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보호법익이 같은 모욕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기처럼 사용하는 위 블로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블로그는 서로 친구인 이웃들만 볼 수 있는 글인 점, 위 글에서 모욕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표현은 '니를 기소한 검사가 바보로보이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위 블로그 글을 볼 수 있는 이웃 중 피해자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이 글의 대상자가 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검찰에 진술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6고단2182] 피고인은 평택시 C,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강서구 F 소재 낚시용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6. 6. 8. 21:53경 위 D 매장에서, 평소 낚시대 구매 등 영업 관계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낚시 전문 커뮤니티인 H I으로'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낚시대 포럼 코너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정보/팁) 제가 제 모든걸 걸고 현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죠. '라는 제목으로 "3년 전 GE가 양아치도 안하는짓 했고 며칠전 영업부장 전화와 JG 할인글 지워달라고해서 만나서 좋게 하자 그러길래. 기다렸습니다. 안왔어요. 다음날 J 아 이디 정지. 게시글 모두 삭제되었어요. 자 강포 설골 모두 중국에서 대량 만들고 한국서 조립만하고 메이딘 코리아입니다. 세금 포탈모두 신고할 겁니다. 저한테도 역시 5천 선입금 아니면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요. 영업부장 E 모두 공갈협박으로 고소합니다. 변호사 선임해 K사장님과 고소할 껍니다. 유통이 다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물건으로 장난은 치지 말아야죠. 중국에서 만들면 메이딘 차이나인데 왜 국산으로 둔갑하니까. 저희 매장 한번이라도 오신분들이 댓글달고 왈가왈부 하세요. 진짜 역겹습니다.저 나이는 올해 35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낚시가 좋아서 낚시대만 보고 있어도 좋아서 낚시점을 우연히 2층 세가 안나가서하는 그런 젊은 낚시점 사장인데 G 하는 짓이 너무 역겹고 더러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올린 글입니다. 제발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주세요. D 사장 올림"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는 낚시대 및 그 부품을 중국에서 만든 사실이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2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23:15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23:35경 위 'N' 주점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59세)가 피고인을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과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7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4.경 평택시 O에 있는 'P'에서 26만원을 주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7. 22. 밤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02:10경 피해자 Q(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P'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여종업원 휴게실에 이르러 휴게실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8만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S로부터 유선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게시글 캡쳐 사진 [2016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Q,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9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A로 개명한 자이고, 피해자 C과는 과거 대북 전단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D 게시글에, 사실은 피해자가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여자 애를 때리고 병신아."라고 허위 사실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6, 29,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피해자의 D 계정에도 자신의 범행을 사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 "B"의 카페지기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카페지기인 "인터넷 B" 카페 운영자였던 피해자 C이 다른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 카페 회원들을 다른 카페에 가입하도록 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22:55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405호 주거지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B"에 접속하여 '아무거나방'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E의 그 여자는 누구? 아이디 도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빨리 사라져라, 부천 F가 부천 조폭마누라인 G이랑 광주 내려와서 터미널 근처모텔에서 둘이 같이 잤다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 H를 전화 연결까지 해줘가며 그때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G이 남편 조폭이라잖아 조폭 남편이 휴대폰 조사 들어가면어떡할래 조심해야지, 새머리 같은 것들 늦은 밤에 서로들 연락해서 잔대가리 굴려가며 F가 새로 가입을 하고 운영자를 I에서 F로 올리고 아주 생쑈를 하고 있네 F(I)는 여자 아이디 하나 도용까지 해가며, 나한데 그게 통할 것 같으냐? 일만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카페활동을 하고 카페에서 알게 된 여자회원과 모텔에서 같이 잤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 제기 후인 2014. 1. 6.경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월 서울 종로구, 금천구, 수원 등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126명의 B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카카오 채팅방에 "민족역사진영에 B C. 사익을 위한 물질과 여자만 사냥질 하고 다니는 민족역사계에 적폐대상자인데."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자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질을 하거나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게시 경위, 게시된 글의 내용, 표현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모욕 내지 비난적 표현도 담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3:3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사실은 피해자 E이 F과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은 F과 마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1, 2, 3, 4, 5, 6번 관련 피고인 게시글, 채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상적인 풍문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당한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허위의 사실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점, 범행횟수 및 게시 방법,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관계이고, 영업과정에서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7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 및 원고청구 기각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13.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고객이었던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B와의 법정 다툼에서 H을 증인으로 세우자 H을 매수하여 오히려 제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 댓가로 H은 2000만원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21. 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I과 피해자의 지인 J에게 카카오톡으로 “A입니다 아시겠지만 B와의 싸움에서 억울하게 졌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H씨를 재판 당시 저의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걸 알고 H씨를 매수하여 B 편에 서게 하여결국 제가 재판에 패배하는데 한 몫하게 되었네요. 그 댓가로 H씨는 2000만원을 회수했고요, 참 씁쓸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H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H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G에게 “원장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B요? 남을 뭐, 지금 같이 일했던 사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사기꾼이에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걔가 우리 회사 왔을 때 어떤 할머니가 계속 쫓아다니면서.하지마세요. 근데 물론 걔는 또 영업적으로 그래요. 영업적으로도 M로 이사 가서 그 동네, 그래갖고 그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안 좋은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와서 애들 새벽 기도 다 데리고 와서 영업적으로 애들 활용하느라고 굉장히, 처음에는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와서 막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고 거기서 땅을막 사줬잖아요. 거기가 다 떨어지면 N로 이사 가갖고 거기 교회를 또 옮겨요. 그러니까 애들 다 새벽기도 해갖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 빼요. 정말 대단해요, 걔는. 그 다음에 대치동 학원가에 가서 애들 학원 원장님들, 학원 선생님들. 애들은 그냥 돈 버는 도구에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 학원들 선생님들 다 빼고는 그 다음에는 애들 학원도 못 가. 그리고 O 갔잖아요. 거기 왜 간 줄 아세요? 거기 돈 많은 사람들 잡으러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정말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에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I과 J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년’, ‘날강도’, ‘악마’ 등으로 표현하는 피고인과 H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전송하고, 2021. 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녹음 파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글쎄, 그럼 이 변호사비까지 이렇게 다 청구해서 다 받으면 내가 B씨한테 보낸 게 있잖아. 나는 그럼 모든 걸 다 까발린다고. 그치? 나는 어치피 이판사판이잖아. 그치?”, “응, H이 하고 녹취한 것도 다 원장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원장님한테 너가 얼마 또받은 것까지 다 내가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D에 있는 모든 나 아는, 나를 음해했던 사람 있잖아. 그게 뭐 무슨 수당.이니 어쩌네.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너 편에 서 갖고다 만들었잖아. P 건까지 해 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진실을 다 보내버린다는 소리야. 이렇게까지 하면,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참는다는 소리야. 어차피 나도 망한 바람에 내가 이렇게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한 건 ‘이거 끝까지 이렇게, 변호사비 끝까지 이렇게 받 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대로 이거 다 보내버리겠다’는 얘기 였어.그얘기야. 뭐 이해를 잘못했어? 그 사람이 제대로 전달을 못했나, 그럼?”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 등을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3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구역 재개발 조합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 발의자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재개발 조합 발의자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17:34경 웹 발신문자(D)를 이용하여 C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여러분 발의자 사무실입니다. B은 2019년 2월에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를 찾아가 2020년 5월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조합장에 나온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다.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외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다. ■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있는 C안과에서 2021. 11. 백내장 수술(초음파 유화 흡입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피해자 D(남, 42세)는 위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해자 E(여, 30세)는 위 병원의 간호팀장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9. 11:50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20.경 인터넷 F ‘G’ 카페의 ‘H’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수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기형적으로 만들거나 기능을 잃게 만든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료사고를 입증해 오라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춘천) C 안과 (D) 이란 의사 놈 …(중략)… 본인이 (의료사고) 입증해 오라네, 씨벌놈 눈깔 병신 만든 씨벌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2. 10. 15:23경 위 병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플래카드 걸고 그 병원 내가 망할 때까지 내 눈깔 망가트린 의사 죽여 버릴 때까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7.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10:37경 울산 북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피해자 E(여, 35세)가 출연한 방송 사진 4장을 첨부한 뒤, "F 쇼호스트 E(77년생) 37살 유부녀"라는 제목으로 "이연허벅지통보소 통통하니 맛있겠네 갱뱅해줬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못 있겠네 내 좃물을 마지막에 쐈는데", "보지통익은거봐라 엉덩이에 피하지방이 몰려서 탱탱하다. 더러운년얼마나많은남자들의 뒤치기를 받았으면"이라는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다수의 일반인에게 손쉽게 전파가능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데다,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내지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40경부터 2015. 5.30. 00:15경까지 C고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2015. 5. 28. C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학교협동조합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학교협동조합을 위해 일한 교사를 탄압한 사실이 없으며,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학교장의 만행고발 1. 우리 광명시에 C고가 있다. 며칠 전 이 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설명회가 있었다. 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지원청장 시국장 도의원 국회의원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학부모 학생 모두 모였다. 이 학교 학교장등 관리자는 정작 그 자리에 없었다" 2) "학교교장의 만행 2.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C고 교장은 설명회가 끝나자 협동조합을 위해 애쓰는 C고 선생님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말라고 평소 말했는데도 이에 복종하지 않아 공무원품위를 손상했다며 주의를 주고" 3) "학교장의 만행 3. 선생님께 복장불량으로 공무원품위유지위반을 했다며 주의를 준 것도 모자라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설명회장에 가게 된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4) "학교장의 만행 4. 교사의 복장을 간섭하는 광명시 C고 교장은 교사와 아이들이 학교 주변 노는 시유지를 텃밭으로 가꾸는 것에 반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뜻을 받들어 2백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였다한다" 5) "학교교장의 만행 5. 우리 광명시 C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매점을 운영하겠다하는 이것의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외면하고 교사를 압박하고, 텃밭을 가꾸는 학생에게 상처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학교협동조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텃밭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글은 사람의 말이나 소문을 듣고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내용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부 허위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방법, 이 사건 게시글 자체의 표현 방법과 침해 정도,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에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C동 동대표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C동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여 오면서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8. 11:46경 경주시 B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홈페이지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해임안 받을 때 H동 남친하고 손 잡고 다니면서 해임안 받으러 다니시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팔짱은 좀 위험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H동에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다른 남성과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아파트 H동에 남자친구가 있고 그와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홈페이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8. 08: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홈페이지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보고 ‘자꾸 이 사이트 생각나네요, 난쟁이 똥자루, 아가리 파이터, 배꼽 잡고 쓰러집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난쟁이 똥자루, 아가리 파이터’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19.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의 처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16경 ‘지나가다 사람들기리 밑에 냄새가 나니 그러면서 농담주고 받고 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을 너무 막하네요이 아파트 무섭네요’, 같은 날 11:22경 ‘밑에 냄새난다 그러고 정말 최악이네요’, 같은 날11:46경 ‘질염 이야기 하면서 그러던데요 ㅠㅠ 있다 전나드릴ㄲㅇ’, 같은 날 11:47경 ‘산부인과도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냄새가 난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통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내용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일을 했던 회계사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21:37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인 F으로 G회계법인 본점의 총무부 여직원인 H 대리 외 6명에게 "전에 회계법인에 근무하여 보니 남자회계사들이 여자회계사들을 전부 따먹고 있더군요. 유부녀건 뭐건, G회계법인의 B 이사와 J회계법인의 C 회계사 역시 성희롱을 하는 회계사입니다. 불우하여 따먹을 수 있는 여자로 본 것이지요. B과 C."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자료(수사기록 2권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