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20. 1. 19.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위 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대로 못 가. 치료해 준 의사 전부 고발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응급실에 들어가서 나 치료해 준 의사 방해할 거야'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병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는 책상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9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21:0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200원 원 상당의 커피 1병을 꺼내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8. 05:10경 서울 강서구 I빌딩 7층에 있는 'J 독서실 가양역점'에 이르러, 위 독서실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관리자인 K에게 전화를 걸어, '독서실 회원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독서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독서실 86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를 비롯하여, 각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불상의 분홍색 필통 등 문구류 10개, 교재 2권, 빗 등 소지품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2020. 1. 25. 20:50경 서울 강서구 빌딩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틀 전부터 손님에게 돈 담배를 달라며 말을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 순경인 피해자 O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184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23:00경 서울 중구 P호텔 1층에 있는 Q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R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그램 노트북, 무선마우스, 장갑, 삼성 이어폰, 코지 지갑, 현금 33만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00:05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소주,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5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58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우리 체크카드 및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7:17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지하철 9호선 V역 지하 3층에서, 피해자 (주)W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넣고 커피 대금 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X과 전화통화)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G)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관련, 독서실 관리자 전화통화, 112 신고자 전화통화, 각 CCTV 영상캡쳐, 참고인 진술청취)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O의 각 고소장 [2020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농협카드사용내역, 우리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1. 동영상분석 및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무전취식으로 조사받고 석방된 후 같은 날 관리인을 기망하여 독서실에 들어가 노트북 등을 절취하는 등 단기간 내에 판시 각 죄를 범하여 죄책이 중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각 노트북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