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재단법인 B(이하 '피해자 재단')은 망 C(호 D, 1871 ~ 1909)을 상제(上帝)로, 그 아내인 망 E(1880 ~ 1935)를 태모(太母)로 섬기고, 망 F(이명 G)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H(이명 I)을 '상제님과 태모님의 대통을 이어받은 대행자'로 믿고 있는 종교단체이며, 피해자 H은 피해자 재단을 이끄는 J사(B 교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5: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K 아파트 L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N"라는 제목 하에 "얼마전 O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모교단 수장인 H J사가 출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나름 다른 재판보다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몇가지 전해 들은 증인 조서 내용을 간추려 정리 해봅니다. 1) 신유는 대부분 낮에 이루어 졌을뿐 밤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2) 신유도중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 6) 변호사 : 2000년(?) 이전에도 성추행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증인은 인지하고 있었나? H: 성추행 관련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전부 사실이 아니 거짓이다. ※ 결론 : 성추행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위증이다. 여성신도 중에 성추행을 직접 당하거나 3자 입장에서 듣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 분들이 H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재판은 그 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을까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이 여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사실은 없었고, O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한 것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H 및 피해자 H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피해자 재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판례) 1. 증제1호 1 1. 증제1호 2 1. 증제1호 3 1. 참고자료 1-1 1. 참고자료 1-2 1. 참고자료 1-3 1. - 링크된 M 사이트 게시글 1. - 불기소결정문, 항고기각통지서, 재정신청 결정문 1. -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잘못을 바로잡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P의 각 진술 내용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 피고인은 이를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데다,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각 게시글을 포함한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대전지방법원 관련사건[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52, 2017고단1332(병합), 2132(병합) 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7-3441 사건, 위 사건의 상고심 대법원 2018도19481]은 0이 게시한 'H이 B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 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위 법원은 O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3) H이 여신도를 강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1. 공소권 없음(친고죄이나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한 Q, R가 위 O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H은 위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0. 이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 게시글에는 O이 'H이 B 여신도들을 성추행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에 관한 형사재판이 있었고, O이 그로 인해 8개월 형을 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또한 O이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게시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글의 내용만 보고 사실이라 받아들여 사실로 믿게 된 것으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