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3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 통장이고, 피고인 B은 구리시 E 통장이며 피고인 C은 구리시 F 통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구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구리시 I 송년회가 끝나고 구리시 J 통장 9명이 따로 모여 구리시 I 회장 선출 및 구리시 J 통장협의회 2018년도 집행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가 사실은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는 L 전 동장하고 바람을 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하면 안된다, 둘이 차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K는 L 전 동장하고 바람을 피운 것이 사실이니깐 사무국장을 시키면 안된다. L 동장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K는 L 전 동장하고 바람을 피운 게 맞다. L와 그렇고 그런 사이니깐 사무국장을 시키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J 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이자 총문인 피해자 K가 전 동장인 피해자 L와 가깝게 지내면서 현 회장을 잘 보필하지 아니하여 통장협의회의 단합과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K가 2018년도 J 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는 피해자 K의 남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L가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 K가 집까지 차를 태워 주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당시 구리시 I 송년회에 참석하였던 M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송년회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사무국장인 피해자 K가 피해자 L와 바람을 피웠으니 사무국장을 계속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L 집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바람피우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이에 동조했다. 내가 피고인 A에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바람을 피웠다고 단정하느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에 '차를 타고 다니면 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니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하여 논쟁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 K에게 '이런 소문이 도니까 몸가짐을 조심해라. 방재단 회의 때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신경 써야겠다'라고 충고를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0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송년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M이 누군가에게 '같이 차타고 돌아다니는 것 봤어?" 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L동장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말린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M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M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내연관계,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L가 피해자 K와 친하게 지내면서 총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총무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는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K가 전 동장인 피해자 L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현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는 소홀히 하여 총무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였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배우자에게 피해자들의 관계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N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2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J통장협의회 모임에서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다시 언급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엄중히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