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5고정2273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홈플러스 F점 내 매장관리를 총괄하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매장 내 1층 아동복 매장 부근에서, 위 일시로부터 약 2일 전부터 물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서 바닥에 물이 떨어질 경우 손님들이 그로 인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담직원 배치, CCTV 확인,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물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간과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6. 18:00경 바닥에 물이 고였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3세, 여)로 하여금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2763 2.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홈플러스 F점 페넌트몰(임대매장) 관리 담당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5:41경 위 홈플러스 F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임대매장의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U에 대하여, 홈플러스 본사 스포츠바이어 H, I, J, K, 홈플러스 F 점장 L, 홈플러스 F점 부점장 M, 홈플러스 4지역 매니저 N, 부하직원 O, 홈플러스 4 지역 보안매니저 P, 홈플러스 F점 보안팀장 Q, 홈플러스 인사관리자 R 및 인사담당직원 S 등에게 '[F점]T 현금 매출 누락건' 제하, "T 현금 매출 누락 건 보고드립니다.", "해당 점주는 매장운영 관련하여 Mall 담당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수차례 마찰을 일으켜 해당 엠엔제이 본사 측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개선되는 점이 없어 매장 운영관련 면밀히 관찰하던 도중 해당 매출누락 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금액 표를 첨부한 이메일을 작성한 후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매출 누락 내역은 사실확인이 명확히 된 내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오작동을 이유로 매출 취소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수신한 위 홈플러스 직원들이 위 이메일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를 T 본사에 통보하여 피해자가 점포관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점포관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G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2015고정2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엠엔제이스포츠 V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홈플러스 F점에서 임대매장과 특정매장을 관리하는 섹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출누락행위를 적발하여 보고하는 정당한 업무수행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내부 조직 개편에 따라 피고인이 2014. 3.경 홈플러스 F점의 테넌트 몰 담당자로 근무한 이후부터 T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매장 관리나 서비스의 질, 업무 처리 등에 있어서 마찰이 있어 왔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4. 6. 24.경 T 매장 본사인 주식회사 엠엔제이스포츠의 V에게 "[F점]T 매장 점주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근무신청서 미제출 건>, <매장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이와 같이 갈등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가 T 매장 자체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서 계산하여 영수증을 발생시킨 후 바로 반품하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가 매출누락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2013. 2.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T 매장의 매출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자체 POS에서 매출이 발생하였다가 반품처리된 내역을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매출 발생 후 반품처리된 경위에 관한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총 14명의 홈플러스 본사, 지역본부, F점 직원들에게 "[F점]T 현금 매출 누락건"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월별 누락매출금액을 정리한 표와 함께 피해자가 2013. 2.부터 2014. 7.까지 현금매출을 누락한 금액이 합계 17,524,000원이라는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일은 받은 J(스포츠 바이어)는 즉시 T 매장 본사인 주식회사 엠엔제이스포츠의 V, W에게 위 메일을 전달하면서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위 메일은 전달받은 V는 같은 날 바로 피해자에게 위 메일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된 점, 그 다음 날인 2014. 8. 2. 주식회사 엠엔제이스포츠의 조사원들이 피해자가 관리 매장에 와서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2013년 상품재고 로스는 2,042,000원, 2014년 상품재고 로스는 773,300원으로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이 현금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한 17,524,000원과는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위 로스 금액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T 매장의 전체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로스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OS에서 매출이 발생하였다가 반품처리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홈플러스 F점에서 T 매장에 개별 PDA를 지급하지 않고 옆 매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POS를 사용하도록 하여, 공용 POS에서 현금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먼저 공용 POS에서 현금매출을 일으켰다가 취소한 후 따로 고객센터에 가서 그 현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았고, 금액 입력이 잘못되어 바로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설명하는 경위를 고려하면 단지 매출이 발생하였다가 반품처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에 관한 메일을 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경위를 확인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메일을 발송하였던 점, 홈플러스 내부의 '매출 누락 방지 및 조치 방안' 매뉴얼에 의하면, 매출누락의심이 있으면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를 하고, 1회 적발시 사유서 작성 및 시정조치 요구서(부문장 명의)를 발송하며, 2회 적발시 담당부서가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 후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매뉴얼과는 달리 매출누락의심 내역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F점 직원 외에도 지역본부와 본사의 직원에게까지 실제 매출누락내역이 확인된 것처럼 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수신자가 위 매뉴얼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고상대방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홈플러스 측에서는 주식회사 엠엔제이스포츠 측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주식회사 엠엔제이스포츠는 2014. 9. 2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F홈플러스간에 영업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매장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매장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보낸 위 메일은 받은 홈플러스 F점 직원 X은 2014. 10. 22. 경 홈플러스 1층 매장 내에서 매장 점주들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 T 매장 점주인 U이 1,500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300만 원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300만 원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U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U이 다니는 본사에서 대신 300만 원을 입금하러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 조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던 점, ⑩ 피해자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엠엔제이스포츠 측이나 홈플러스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14명에게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진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을 다수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가 홈플러스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