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2. 3. 1.경부터 2022. 8. 28.경까지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기 위해 경기지방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8. 28. 13:55경부터 2023. 1. 6. 14:53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뭐 믿고 그렇게 사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7:12경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9. 12:27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들은 편히 못뒤진다 쓰레기년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3. 1. 6.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12:07경 화성시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주휴수당 뒤통수치는 ㅆㄹㄱ가 살고 있어요 G호’라는 글을 적은 쪽지를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20. 범행 피고인은 2023. 1. 20. 10:42경 화성시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아파트 F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현관문 앞 바닥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주휴수당 뒤통수치는 ㅆㄹㄱ가 살고 있어요. G호’라는 글을 적은 쪽지를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23. 1. 6.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과 우체통에 각각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주휴수당 뒤통수치는 ㅆㄹㄱ가 살고 있어요, G호’라는 글을 적은 쪽지를 두고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3. 1. 20.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바닥, 엘리베이터 게시판, 1층 복도 바닥, 1층 우편함에 각각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주휴수당 뒤통수치는 ㅆㄹㄱ가 살고 있어요, G호’라는 글을 적은 쪽지를 두고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자 자신을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1. 19. 12:27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들은 편히 못뒤진다 쓰레기년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2023. 1. 20. 07:52경 위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다. 주휴수당 토해내고 사과하러 매장으로 와라 쓰레기 새끼들아. 나도 내가 무슨짓을 할지 몰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023. 1. 23. 04:4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개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려나”라는 문자메시지를, 2023. 2. 7. 15:4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쪽지 사진 등, 현장사진, 각 피고인이 두고 간 쪽지,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7, 30, 34번 부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판결전조사서 제7면, 2023. 3. 10.자 반성문 3면 등).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38 226면),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자, 바로 다음날부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점, 위 문자메시지들은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등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한 점(2023. 3. 15.자 및 2023. 4. 20.자 공탁서)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