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6. 29.까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통영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원룸 301호 안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3. 12. 03:27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인 'I'로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및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 J(여,24세)의 사진을 연속하여 업로드한 결과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J가 위 음란동영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연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시간미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인 'K'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 J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 J이 다수의 남성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음란한 여성이라는 취지로 '창녀'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섹스타그램 #자매 #보지 #창녀'라는 글을 추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5. 3. 12. 04: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1)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상의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자위 화질안좋음 용인에서 유명한 걸레년 #섹스타그램 #걸레 #뒷치기 #창녀 #보지 #수지 #용인 #자위 #씹질'이라는 글을 추가하고,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 D의 나체 뒷모습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재탕이지만 유명한 걸레년 #섹스타그램 #걸레 #뒷치기 #창녀 #보지 #섹파 #수지 #용인 #D'라는 글을 추가하여, 각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3:53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던 그녀의 성기 부분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M대 유명한 걸레년, #섹스타그램 #걸레 #뒷치기 #창녀 #보지 #섹파 #수지 #용인 #N과 #D'라는 글을 추가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2. 13:54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던 그녀의 성기 부분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유명한 걸레년 짤려서 재업, #섹스타그램 #걸레 #뒷치기 #창녀 #보지 #섹파 #수지 #용인'라는 글을 추가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2. 14:04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던 그녀의 성기 부분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유명한 걸레년 짤려서 재업, #섹스타그램 #걸레 #뒷치기 #창녀 #보지 #섹파 #수지 #용인 반응좋으면 면상공개할게요'라는 글을 추가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3. 04:56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저장해 두었던 그녀의 신음소리 음성파일을 업로드하면서 '방금전 카톡으로 받은 신음, #섹스타그램 #걸레 #창녀 #네토라레 #네토 #씨발년 #여친 #여친대여 #용인 #수지 #미대 #D'라는 글을 추가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3. 05:59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 저장해 두었던 그녀의 가슴 부위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다른놈 좆 빠는 중인 여친 기다리며 섹파랑 영통, #섹스타그램 #젖#섹파 #걸레 #수지 #용인'라는 글을 추가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3. 11:43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저장해 두었던 그녀의 신음소리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14. 12:15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P'로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계삭(계정삭제)당함, #섹스타그램 #뒤치기 #걸레 #여친대여 #네토라레 #용인 #수지'라는 글을 추가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3. 14. 15:32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P'로 접속하여,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저장해 두었던 그녀의 신음소리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3. 14. 15:32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P'로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딴놈 좆이 그렇게 좋냐?, #섹스타그램 #걸레 #여친 #네토라레 #창녀 #용인 #수지'라는 글을 추가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증거사진(인스타그램 업로드 자료), 증거사진(피고인의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한 영상·음향·화상 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D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3. 12. 03:27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인 'I'로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및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 D(여, 27세)의 사진을 연속하여 업로드한 결과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D가 위 음란동영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연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5: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인 I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 D가 다수의 남성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음란한 여성이라는 취지로 '걸레'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태그를 #용인걸레년 으로 걸겠습니다"라는 글을 추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2. 15:3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인 'Q'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업로드하면서, 피해자 D가 다수의 남성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음란한 여성이라는 취지로 '걸레'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섹스타그램 #걸레 #용인걸레 #보지 #추계대 #창녀'라는 글을 추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2. 시간미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SNS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인 'K'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 D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 D가 다수의 남성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음란한 여성이라는 취지로 '창녀'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섹스타그램 #자매 #보지 #창녀'라는 글을 추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