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초 사옥 출입구 앞에서, 'C회사 비윤리경영실에서는 감사의 기법이라는 명분으로 직원에 대한 폭력(따귀, 쪼인트까기), 구타, 모욕, 공갈협박을, 밀실을 이용한 유사 고문행위를 자행해 왔으며(관행적임), 경영진은 모른 체하고 있고 입만 열면 윤리! 윤리! 짖어대던 전임 CEO 2명은 중범죄자가 되어 제일 먼저 감방에 갔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판자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회사 감사실장 E씨에게 묻습니다. 당신 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는 중 "보지가 허해서 젊은 놈에게 씹꾸멍 벌리고 다녔나? 그래서 돈이 필요했냐?"며 오며가며 모리통을 쥐어박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는 내용 등이 기재된 A4 종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감사실에서는 위 판자 또는 A4 종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앞면에 'C회사 비윤리경영실에서는 감사의 기법이라는 명분으로 직원에 대한 폭력(따귀, 쪼인트까기), 구타, 모욕, 공갈협박을, 밀실을 이용한 유사 고문행위를 자행해 왔으며(관행적임), 경영진은 모른 체하고 있고 입만 열면 윤리 윤리! 짖어대던 전임 CEO 2명은 중범죄자가 되어 제일 먼저 감방에 갔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C회사 CEO F씨! 젊은 여직원 농락하다가 된통 걸린 것 아닌가요? 마누라가 늙어서 보지를 안대주니까 좆대가리를 주체할 수 없던가요? 이런 질문에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지 정중히 묻습니다. 당신 C회사 감사들처럼 당신을 때리거나 멱살잡고 질질 끌고 다니지는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60cm, 세로 90cm 크기의 판자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서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감사실에서는 위 판자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과 2012. 1.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판자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각 사진자료,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지) 1. 사실확인서 사본,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감사실 H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판자' 또는 'A4 종이'상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A4 종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C회사 직원'에게만 배포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C회사의 CEO 중 I 와 J 2인 이 기소되어 투옥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판자 및 A4 종이에서 피고인이 적시하고자 한 중요부분은 "감사실에서의 폭력, 공갈협박 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만 존재할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사 당시 위와 같은 폭력행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대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A4 종이를 C회사 직원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C회사 서초사옥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회사 서초사옥의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였는바, 서초사옥의 경우 교대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피켓시위 등을 할 경우 C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행인 역시 손쉽게 볼 수 있으며, C회사 사옥 내부에는 수영장, 헬스장, 금융기관 등의 복지시설이 있어 C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C회사 직원들만을 선별해서 위 A4 종이를 나누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C회사 직원들에게만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연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C회사 직원들만으로도 '다수인'의 요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C회사 직원들에 대한 유포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어느 모로 보나 충족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