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6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338, 피고인은 2018. 1. 11. 00:0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소란스럽게 떠들다가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새끼야"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넌 뭐야 새끼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963 피고인은 2018, 2, 10, 12:37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식당 안에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씹할년아 네가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11 피고인은 2018. 2. 8. 10:56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고 있는 L 옥상에서 피해자가 빨래줄에 널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내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99 피고인은 2018. 2. 24. 19:35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L' 3층 주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가리키며 "저 남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저 남자가 나를 성추행했고, 부인은 내 방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년이다"라고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방을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18:4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이 운영하는 'P'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맡겨둔 짐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경찰 불러, 좆같은 년아,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년이, 내가 니년 놈들 다 죽여버릴거야, 쌍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미용실 내 화분과 집기류 등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7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405만 원 상당의 미용실 도구 등을 미용실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4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직경 20cm)을 위 피해자의 옆구리에 집어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Q (남, 59세)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스마트폰을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04 피고인은 2018. 2. 15. 13: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L"에서, 그곳 입구에 있던 피의자의 폐지와 냄비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R에게 고시텔 입주에 관한 안내를 하는 가운데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들어오려 하느냐, 주인은 도둑년이고 내 방에 들어와 물건 훔치고, 남편은 성추행범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고시텔의 입주 안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786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25, 03:3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나하고 몇 개월 동안 싸우든지 택하라, 목사 앞에서 개망신을 주겠다, 대학촌 고시원을 불 지르고 나도 죽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19:30 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지구대 안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지구대에서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질러 이에 U지구대 1팀 경위 V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귀가를 하시라"고 권유하자 "이 개새끼는 나만 보면 지랄이야"라고 불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를 V에게 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종이컵 물을 재차 뿌리고, V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핸드백으로 V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19:5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L1층에서 입실 계약 기간이 끝나 자신의 짐을 옮기면서 큰 소리를 내 이에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크게 소리 치고 행패를 부려 연락을 받은 피해자 M(여, 51세)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방을 계약을 하러 온 남성이 계약을 포기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짐을 조용히 빼 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W와 X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잡년아, 이 썅년아, 이 씨발년아, 첩인 것이 주인도 아닌 년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3. 11: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0(55세,여)이 운영하는 P미용실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과 피해자 Y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손님 및 행인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딸이 둘이나 있고 남편도 있는 년이 미용실 문을 닫아 놓고 택시기사(Y)랑 잠자러 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증거의 요지 [2018 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폭력현장 출동 보고서 [20181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2018고단1011]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1. 내사보고(참고인 1 CCTV 영상 제출) [2018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2018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피해금액)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음성 녹음 파일 확인) 1.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음성녹음 분석) [2018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O,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W, X의 각 진술서 1. Y, O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고소장(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Y, O 작성의 각 고소장(범죄사실 제5항 관련) 1.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등 확인) 1. 조회기 영상 분석자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179 업무방해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71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상해죄, 절도죄,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미수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1011 절도 사건에 관하여 L의 옥상에 널어놓은 피고인 소유의 치마바지를 걷어간 것이고 피해자 K 소유의 내복 하의를 가지고 간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CCTV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L 옥상에서 빨래줄에 널어놓은 하의(이하 '이 사건 세탁물'이라 한다)를 걷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이 사건 세탁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 서성이다가 빨래줄 쪽으로 와서 이 사건 세탁물을 걷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빨래를 걷으러 옥상에 올라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 사건 세탁물 바로 옆에 이와 한 벌로 보이는 같은 색깔의 상의가 널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세탁물만 걷어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세탁물만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세탁물을 걷은 후 바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다른 세탁물 쪽으로 가서 그것마저 옷섶에 넣어 가지고 내려온 점, 이 사건 세탁물은 이와 한 벌로 보이는 내복 상의와 남성 속옷 사이에 널려있는데, 그 널어놓은 형태로 보아 한 사람이 한 번에 널어놓은 것으로 보여 빨래줄에 널어놓은 빨래 중 일부를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세탁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매번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조울증 등으로 인한 불안한 감정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횟수도 다수여서 피고인이 행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