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5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언론 및 방송문화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4세)은 배우지망생으로 2018년 3월경부터 위 ‘C’에 다니면서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장기현장실습지원서를 제출 후 현장실습을 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목사이자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위 교회의 신도가 되어 2018. 7.경부터 E의 현장실습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지시와 감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23:00경 안성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옷을 그대로 입고 자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넌 집에서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느냐?”라고 말하여 상의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하늘을 보고 정자세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목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 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6:00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3층 회의실에서, 교회목사인 피고인의 성적정체성과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I, J 전도사와 대화를 하던 중, I 전도사가 “F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하자,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 아이는 호빠 출신에 항문팔이를 했던 아이입니다”라고 공연히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6:5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K(본명 L)가 배신하고 E를 떠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K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걔가 게이바에서 일, 호빠에서 일 했었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 가지고 자기가 호빠에서 일을 했고, 게이바에서 항문팔이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라고 공연히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O, K,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4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증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증 제7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증거기록 2권 168쪽). 나. 피해자는 R에서 뮤지컬을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2018. 3.경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C’의 신도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8. 8.말경부터 ‘E’에 장기현장실습지원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습생이 되었다. 다만, 당시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E는 본격적인 연예기획사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피해자가 실제 현장에 투입된 적은 없었고, 주로 ‘C’에 출근하여 교회 학생들이나 연기지망생에게 연기를 지도하는 역할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2학기 기간 중 4개월 간 피고인으로부터 형식상 월 99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교회 계좌로 다시 돌려보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다. 피고인은 2018. 9. 30.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18:51경 피해자에게 ‘사택잔다. 오늘’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 이 날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라. 2018. 11.경 E는 향후 출범 시 계약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명단에서 탈락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9. 1.초 E에서 약 15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는 2019. 1. 15. 정식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바. 피해자는 2019. 1. 17. S(‘M’으로 개명 전 이름), O을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호빠도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 성적인 욕구를 충족해줌으로써 그 돈을 받고 살았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S은 위 내용을 녹취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3.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인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현장실습생으로서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교회에서 연기지망생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협조가 없으면 대학에서 현장실습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비록 E가 연예기획사 법인으로 정식출범하기 전이어서 실제 급여를 받고 현장실습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는 장래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연기지망생 중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자로서 채용절차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E에서 약 15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후 급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피해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추행 여부 위 인정사실과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전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굳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침대에 눕게 하여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상담하였다는 상황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를 통렬하게 부끄러워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며칠 전 피해자가 누가 묻지도 않는데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T, U)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저는 호빠, 게이빠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권 138쪽)과도 어울리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깊은 고민을 피고인에게 의탁하면서 해결을 구할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해자가 2019. 2. 1. 피고인에게 “제 성기 위에 허벅지 올리시고 저한테 입맞 춤하신 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 너 힘들었구나, 그게?”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입맞춤하시는 거는 그거는 전혀 장난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기 위에 그 신체를 올리시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은 남자들까지 전혀 장난치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 우리는 장난쳐”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65-66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추행행위의 내용을 추궁하는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직접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와 V의 2019. 1. 29.자 통화 내용에서도 V은 “진짜 갑작스럽게 나에게도 입맞춤을 했었어”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권 64쪽), W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성추행도 본인이 회개했다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예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자기암시하고 자진 잘못이라고 생각 안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7쪽). 심지어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 즉 ⓐ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팔에 부상이 있어서 아파해서 제가 위로를 하며 앉아주지 못하고”라고 답변한 부분(증거기록 2권 172쪽), ⓑ S이 피해자로부터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지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 S이 피해자로부터 “본인은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피고인은 게이이며, 피고인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위 증인신문녹취서 5쪽)등은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과 일치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현장실습생으로서 장래 정식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접촉하고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이 이루어지는 약 30분간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피고인은 교회나 연예기획사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호스트바나 게이바에서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라고 공격하여 자신의 가해사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려고 하는 등 2차적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자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각 명예훼손의 경우 교인들 사이에서 목사인 피고인 자신이 동성연애자라는 소문이 돌자 이에 대한 방어심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23:00경 안성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옷을 그대로 입고 자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넌 집에서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느냐?”라고 말하여 상의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하늘을 보고 정자세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목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 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1)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6:00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3층 회의실에서, 교회 목사인 피고인의 성적정체성과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I, J 전도사와 대화를 하던 중, I 전도사가 “F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호스트바에서 일하거나, 그곳에서 항문성교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 아이는 호빠 출신에 항문팔이를 했던 아이입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6:5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K(본명 L)가 배신하고 E를 떠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K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호스트바 또는 게이바에서 일하거나, 게이바에서 남성을 상대로 항문성교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걔가 게이바에서 일, 호빠에서 일 했었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 가지고 자기가 호빠에서 일을 했고, 게이바에서 항문팔이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및 원심 판결 참조).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강제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없다. 다음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 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저항할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반항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도 아닌 기습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 위에 피고인이 허벅지를 올렸고, 손으로 어깨며 귓불이며 목을 더듬었으며 그 시간이 20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옷 위로 제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1분간 자기 입술로 더듬거나 뽀뽀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약 5분간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쉬면서 제 몸 냄새를 맡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사람의 숨을 들이마시기 싫어서 함께 숨을 쉬고 뱉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36-3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추행은 약 30분간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순간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저항할 여유를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등의 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S과 O은 2019. 2. 16.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돈이 필요해서 게이빠, 호빠에서 일하면서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211쪽, 27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S, O 사이의 녹취록에서도 피해자가 과거에 호스트바에서 일한 적이 있고,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S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러한 언행을 전해듣거나 위 녹취록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호스트바나 게이바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점 및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