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B(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1. 말경 피해자 B로부터 ‘나는 이제 가정을 지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더욱 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남편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6. 18:0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한테 문자 하나 보내고 끝낼게요’라고 E 메시지를 보내어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19: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 접속하여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당신 부인이 성남 동생들한테 자기가 바람피운거 자랑한것도 얘기했나 그 동생들이 누구냐 신랑 당구 치는 부인들인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7. 26. 19: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F 계정에 들어가 가족사진 게시물에 ‘당신 부인이 성남 동상들한테 자기가 바람 피운거 자랑한 것도 얘기했나, 당구치는 와이프들한테 이야얘기(이야기)하면서 너네들도 애인하나 만들어보라고 기분 좋다 남편하고는 색다른 당신 부인이 배드민턴 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핑계대기 좋잖아 바람 필 때 나랑 오산에서 바람 필 때도 배드민턴 친다고 하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랑 모텔 갔으니까’, ‘최근에는 4월달인가 5월달에 놀러간것도 있었는데 바닷 뭐 6월달에는 가족들하고 강원도 놀러 갔다 왔으니까 그건 아닐테고 당신 부인은 술 마시며 남자들한테 다리를 잘 벌려 잘 준다는거지’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는 성남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외도를 자랑하듯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7.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F 계정에 들어가 가족사진 게시물에 ‘당신 부인 말이 맞았네 바람피다 걸려도 이혼 못하는거 그러니 대놓고 바람피는 거였어’, ‘그러니 남편 지인들 부인들한테 그게 성남동생들이라고 했지 자기가 바람핀거 자랑했구나 걸려도 이혼 못하는거 알고’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는 성남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외도를 자랑하듯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7. 2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 접속하여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어 술한잔 먹으니까 힘드네 당신은 당신 부인하고 항문(성교) 해 봤 당신 항문 대기 좋아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7. 25. 20:4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회에 걸쳐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7. 26. 03: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F 쪽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댓글 캡쳐본, B E 대화내역, C에게 전송한 F 쪽지, C에게 전화한 내역, C F 쪽지 전송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B 핸드폰 메시지 전송),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딸, 아들의 진술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