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9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9. 2. 27.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패턴을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가 위 E과 같은 해 2.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위 F과 2018. 1. 28. 경부터 2019. 2. 25. 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열어 본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다음, 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순번 6)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순번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 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10. 경 강원도 양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B에게 전화로 '피해자 D(여, 26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2.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회원이었던 I에게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썸씽이 있었을 것이다. 카풀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다. ', '피해자 D가 위 당구장 회원인 J에게 밥 잘하네 뭐 잘하네 하면서 같이 살림을 차리자고 말했다', '온갖 손님들에게 피해자 D가 다 이렇게 들이대고 그랬다', '이놈 저놈 다 쑤시고 다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A 외 다른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J에게 같이 살림을 차리자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48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경 위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회원이었던 K에게 '피해자 D가 피해자 E, 피해자 F(32세), J 등 6명의 당구장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A 외 다른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12:4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로 '피해자 D와 A이 섹스파트너다 L와 교제하는 중에도 A과 계속 만남을 가졌다',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맨날 도시락 싸들고 와서 먹여가면서 지냈다', '피해자 D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J과 성관계를 가지고 같이 살자고 말했다', '위 당구장의 실장이었던 사람과 피해자 F이 피해자 D의 집에 들락날락 했고 거기서 잠자리를 했던 사람만 대여섯이 되는데 피해자 D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A 외 다른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L와 교제할 당시에는 A과 이미 결별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피고인 A), 제2항(피고인 B)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0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내의 D 사무처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2016. 2. 17.경 위 협회 중앙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고 주장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 직장에서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여기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나도 F에 아는 사람이 있다. 알아볼 것 다 알아봤다.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중앙대의원 정기총회 중 대의원 등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전 직장인 F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되었기에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원인 사무총장이 될 수 없고, 60세를 넘긴 상태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28조 위반이며, 피해자가 2014. 1. 2.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4. 1. 20.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무총장의 정년을 삭제하였기에 피해자가 사무총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많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직관리규정은 선출직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임명직 임원인 사무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사무총장이 될 수 있고,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사무처장'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에 '사무총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사무총장의 정년은 규정된 적이 없기에 삭제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D의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정관, 조직관리규정, 인사규정에 별지 기재와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 취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발언의 취지는 피해자가 전 직장인 F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된 전력이 있고 선임 당시 60세가 넘은 상태였으므로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D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1) 우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F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2013. 12. 11.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실과 D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될 당시 60세가 넘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 한편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D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제목이 "피선거권"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조직관리규정 제44조가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19조(임원의 정수)에 의한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임명직 임원인 사무총장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D의 구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이나 현행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이 사무처장 등 직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인 사무총장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그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됨에 있어서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이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어떤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됨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게 된 것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D의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이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관계를 규범적으로 잘못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조직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이나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왜곡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것인바, 왜곡의 직접적 대상은 위 각 규정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니고, 위 각 규정의 왜곡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2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B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로 인한 피해자 가족모임에서 활동하면서 C아이디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교회'의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위 F교회가 B교회가 운영하는 위장교회라며 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F교회 측과 대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C카페 'G'에 위 집회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 3매를 올리고 그 밑에 "이자가 H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 하는 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을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I'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공연히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페는 B(정식 명칭은 'J'인데 이하 'B'라 한다)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B 위장교회를 알려 B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카페이고, 카페 회원 중 상당수는 B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B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계기로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한 후 B 위장교회를 알리는 집회를 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F교회는 교회간판에 K교단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나, K교단 소속 교회가 아닌 점, 이 사건 F교회를 다니다 나온 복수의 신도들이 이 사건 F교회가 B 위장교회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제보에 근거해 이 사건 F교회가 B의 위장교회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F교회 앞에서 'L'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한 점, 피해자 E은 위 집회 당시 집회를 저지하면서 이 사건 F교회는 B가 아니고 자신은 H대를 나온 전도사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 피고인 등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회 후인 2016. 2. 25. 이 사건 카페에 위 집회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글은 위 글 중의 일부인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F교회의 목사는 B의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고, 피해자 E은 목사로부터 B 교리를 배운 적이 있는 점, 피해자 E은 M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도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E은 위 신학연구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K교단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이 포함된 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F교회가 B의 위장교회임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집회 중에 피해자 E이 이 사건 F교회가 B의 위장교회가 아니고, 자신도 H대를 나온 전도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러한 사실도 함께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글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사건 글의 내용 중 '사기 치는', '노략질하는'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 E에 대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46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입주자 등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가리켜 "D 대표는 벌금 70만 원을 받은 범법자이다, 13일에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6고단3669 1.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협회 회장으로 지내면서 협회 직원이었던 피해자 C를 해고하였는데, 피해자가 B협회 임원들을 비방하는 문자를 D의 전화번호로 보내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내 돈 몇 억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81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B협회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부터 2016. 4. 30.까지 경리업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16.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금 7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퇴직한 C의 퇴직금 차액 624,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1774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121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전 본부장 해고 관련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명시 D 다가구주택 201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1) 3월 초순경 위 주택 2층 복도 입구 유리창에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면서 나이 들어 오갈 때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현실을 보고 살아야지 경찰서에 1)이부분공소장에는'2016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오기로 보여 위와같이정정한다. 과거가 남아 있겠지만 반성하고 본인은 자기 행동을 몰라 정상적인 세입자 아님 (중략) 201호 사는 사람 계단에 라면 국물, 물 쓰레기 버리는데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으로 본인 혼자밖에 모릅니다. (이웃에서 정신이상자라고 하지 않을까요)"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들에게 호소할 의도로 위 유인물을 부착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범의로 위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평소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판시 기재 다가구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으리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부착한 것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들에게 호소할 의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법이 정한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세무사인 피해자 B와는 평소 사업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욕설 등에 항의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 및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사람은 성추행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그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D에 있는 B 부천지사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보험설계사 E, F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도 못하는데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짜증난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8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소 내 E 당선자의 감사인사장에서,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제자가 스승을 고소하여 마을을 분란시키고, 주민들간 반목을 조성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범행 경위(실제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은사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잘못 알고 고발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해자가 D 주민들을 상대로 수회 고소·고발한 사실도 있음)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2014.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외 전과 없음]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봄 일자미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피해자 F이 곗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낮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G에게 사실은 F이 A의 가게에 찾아가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가게에 F이 와서 A의 멱살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F의 친언니를 욕하고 난리치며서 F이 때렸다, B의 돈을 F이 떼어먹었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법정 진술 1. 확인서(G)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 G이 피고인들로부터 위 말을 들을 당시 피해자를 직접 알고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이후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E, G 등은 모두 한 동네에 거주하거나 생활 권역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결국 피고인들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된 점, 피고인들이 E, G과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달리 이를 전파하여서는 안된다고 당부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 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혼을 반대한 이후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15:20경 부산 중구 C건물에 이르러 청소원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수 차례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엘리베이터 우측벽면에 'D호 B 불효녀, 빨리 내돈 붙이라, 혼외임신 부모 피멍 들게하나, 가출, 동거가 왠말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하고, 나. 2019. 12. 30. 13:50경 위 건물 현관 출입문에 'D호 B 혼전임신녀, 불효녀, 배신자 천벌을 받아야지'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A이 작성한 협박문 첨부), 내사보고(C 미화원 상대 수사 및 추가 여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2019고정21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6.경 정읍시 B아파트 모정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C,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여자도 건드리고, 성폭행 이런 걸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다 오고 그랬다며"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는데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고단237 피고인은 2019. 5. 3. 20:12경 정읍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자신의 점퍼가 없어졌다면서 위 업소 업주에게 점퍼를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순경 피해자 H(39세)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PDA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의자 성범죄 알리미 우편 수신여부 확인, 고소인 D의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발언의 진실여부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장구사용, 진단서 첨부) 1. 피해 경찰관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명예훼손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명예훼손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안내문'이라는 제목하에 "이 또라이 새끼는.P사장을 강도들이 뻑치기 하듯 뒤에서 갑자기 때려 전치 합 28주가 나와서.이런 새끼와 D 그리고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던 놈들도 모두 폭력, 폭력행위, 업무방해, 영업방해, 재물손괴,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방조 등으로 D(협회 국장, 벌금 : 700,000), E(F, 벌금 : 3,000,000), G(H : 보스, 벌금 : 3,000,000), I(J, 벌금 : 700,000), C(K, 벌금 : 500,000), B(벌금 : 3,000,000)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A4용지 4장) 100여장을 제작한 후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인 L을 이용하여 같은 해 5. 23.경, 같은 달 29.경 부천시 상동, 중동, 송내, 부천역, 역곡역 근처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약식명령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C, L, B, I 전화통화) 1. 검찰 수사보고(유인물의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안내문'이라는 제목하에 "이 또라이 새끼는.P사장을 강도들이 뻑치기 하듯 뒤에서 갑자기 때려 전치 합 28주가 나와서.이런 새끼와 D 그리고 공모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던 놈들도 모두 폭력, 폭력행위, 업무방해, 영업방해, 재물손괴,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방조 등으로 D(협회 국장, 벌금 : 700,000), E( F, 벌금 : 3,000,000), G(H : 보스, 벌금 : 3,000,000), I(J, 벌금 : 700,000), C(K, 벌금 : 500,000), B(벌금 : 3,000,000)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A4용지 4장) 100여장을 제작한 후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인 L을 이용하여 같은 해 5. 23.경, 같은 달 29.경 부천시 상동, 중동, 송내, 부천역, 역곡역 근처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재직 중인 계약직 공무원이고, 피해자 B은 2019. 1.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오후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휴게실에서, E, F, G 등 방위 사업청의 거래처인 D 직원 3명에게 “소문 들었냐'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같은 팀에 근무하는 H 소령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니 절대 믿지 마라. 이 문제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 잘 판단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4. 17.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7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친분이 있던 것을 계기로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카페를 함께 운영하였던 적이 있고, 피해자 E와는 B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F와는 B과 함께 운영해오던 'D' 카페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D’에서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가 G이라는 지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F, G, H(E) 셋이 만난 적이 있는데 G이가 E한테 '너가 우리 셋이서 만나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발설하면 네가 평소 남자들이랑 놀았던 것을 남편에게 가서 불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E가 빌었던 적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B이 'D'에 남자들을 불러 놀았던 사실이 없었으며, B과 유부남 애인이 헤어진 이유가 피규어 선물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남자들을 불러들여 놀았다.', '과거 유부남 애인이 있었는데 그와 헤어진 이유는 피규어 선물을 남자가 사달라고 하였는데 안 사줘서 헤어진 것이다.', 'H(E)라는 동생과 남자들을 불러 업장에서 자주 놀았다. CCTV를 봤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카카오톡,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B에게 과거 유부남 애인이 있었다.', 'D 1층에 유부남 애인이 있었고, 2층에는 B 배우자가 있던 적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위 1의 가.항), 형법 제307조 제1항(위 1의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B 대전광역시지부 사무처장 대행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같은 지부 소속 부회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B 대전광역시지부 회장실에서 긴급부회장단 회의를 하던 중, 회계감사 회의에 제출된 사무처 직원들의 이력서에 피고인의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일이라며 화를 내며, 부회장 D, F, G, 홍보과장 H, 총무부장 I, 조직부장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너 이 씨발 놈 내가 죽여버린다. 야이 개새끼야 와봐, 죽여버리기 전에, 지 누나 믿고 개기는 새끼, 야 씨발 대전 바닥에서 내 이야기 못 들었냐, 씨발 계집년 하나 데리고 와서 다 감시하냐, 이런 나이 어린 년하나 데리고 뭐하는 거야, 씨발 스파이 하나 심어놓고 개새끼들아 이런 병신같은 새끼, 저거씨발놈, 사람보고 까불어, 씨발놈아, 개새끼가 진짜, 병신같은 놈들이, 씨발 놈들, 개 좆까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씨발 놈 사람을어떻게 보고, 이 좆같은 새끼, 저 병신같은 것들이, 씨발놈, 다들 직원들도 다 병신같은 것들이야, 무슨 씨발, 개새끼들 말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 말이야,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이 새끼 어디서 건방지게 씨발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3층 조사실에서 노동청 조사관 K, B 대전시지부 부회장 F, 같은 지부 사무처 직원 H, J, L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C 이 새끼, 뭔 군단을 데리고 왔냐?, 내가 C이 이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새끼 때문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3. 09:3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B 대전광역시지부 사무처 사무실에서 사무처 직원들 H, J, I가 있는 자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 말이야, 돈도 안내고 그러는 놈이 무슨 와서 부회장님 네하고, 씨발 놈, 회장 동생이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응? 지 누나를 욕되게 안 하려면 와서 더 겸손하게 해야지, 부회장 분담금도 안낸 새끼가 무슨, 와갖고 씨발놈 진짜, 쯧"이라는 등 피해자가 부회장으로서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녹취서 자료 1. 문자자료 및 B 관련 공문, 민사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충장지점의 소장,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G 충장 지점의 매니저, 피고인 D은 G 충장지점의 보험설계사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H과 G 충장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G 9층 회의룸에서 피해자가 전날인 2018. 12. 13.경 G 본사에 G 충장지점 지점장인 J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J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 병력이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근무하며 보거나 들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노트북을 가져와 이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발자인 H씨는 평소 일반인과는 달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본인 스스로 그런 치료자임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행동과 표현, 감정상태, 본인의 많은 행동들이, 일반인이 아닌 자라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 판단들이 어떻게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2018. 12. 17. 오전경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한 후 직원들에게 위 탄원서에 첨부된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 변호인 및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탄원서 기재 내용은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등 판결)와 판시 탄원서(수사기록 103쪽)의 내용, 작성 일자 및 경위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