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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6고단165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6. 2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커피 숍 화장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4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6, 21:1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21: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위 G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커피숍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에게 "순경놈아. 순경 따위 씹할 놈 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인 경위 G에게 "G, 너 가만 안 둬.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6. 21:40경 위 지구대에서 위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G에게 "너 이 씹할 새끼. G 개새끼야. 아홉시 뉴스에 나오게 만들어 짤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3249,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1:30경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N 미용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L(여, 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CCTV 영상 캡쳐) 및 지구대 CCTV 영상 캡쳐 공무집행 방해 1. 폭행 CCTV 영상, 모욕 mp3 음성,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지구대 사무실) 20167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모습, 발생장소 폭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합리적 동기나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번의하여 이를 시인하였으면서도 변론 종결 후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제출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1년부터 편집성 조현병,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또는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6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6고단3964호 피고인은 2016. 8. 10. 08:2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공원 관리자인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등의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던져 선풍기 날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40호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30. 15:3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역 지하 1층 만남의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하철역 역무원인 H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0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것을 권유하자, 위 H 등 지하철역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 뭐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835호 1. 피고인은 2017. 6. 14. 22: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 312호실에서 피해자 M(남, 59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침상 위 서랍 속에 보관해둔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7. 6. 21.까지 사이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남, 57세)이 환자복 상의를 침상 위에 벗어놓고 외출한 사이 상의 주머니 속에 보관해 놓은 현금 약 70만 원 중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 1. 피해사진 [2017고단12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2017고단28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 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N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추행행위를 하였으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환자인 피해자 M, N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J, M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의, 2012. 9.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25. 09:3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노인 일자리 물품 구매 지출에 관하여 업무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액이 커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걸 내가 해야 해? 발랑 까진 년아,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넌 하는 게 뭐야, 미친년아 재수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15:45경 가.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하천변 피해 현황 조사를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나 안 나간다고 했잖아, 저 년은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지, 쌍년, 재수 없는 년, 어디서 지랄이야, 사무실 잘 돌아 간다 쌍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B카페 ‘C(D의 줄임말)’의 ‘E’에, 피해자 F의 얼굴과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가 적시된 사진을 게시하면서 ‘G’라는 제목으로 ‘사고 사건 내용 :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해서 뒤에서 빵빵했더니 따라와서 욕하고 차 세우고 욕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잘못했다고도 안하고 도망치듯 가버리네요 이런 업체 절대 일 맡기지 마세요’, ‘담배 꼬나물고 계속 욕하고 경차 탄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완전 인간 쓰레기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2023. 10. 18.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제출서 첨부 합의서, 주민등록증사본)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9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서울 구로구 B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56세)이 찾아와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비원 D에게 "관리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저 사람 와 가지고 뭐, 보여 달라, 뭐 말 걸면 전혀 대꾸할 필요 없는 사람이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가 관리사무소 내부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경리, D 반장, 신입경비직원 E 등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8: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피해자 D이 합창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 위에 있는 사이에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고 가다 높이 약 60cm의 콘크리트 경사면 밑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합창단원인 E, F, G, H,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독사 같은 년, 더러운 몸뚱이를 어디서 굴리냐,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 판결서(이혼소송),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고소인과 피의자 가족들 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J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평생교육원 문학 강의 수강생으로 피고인 부부와는 가족처럼 지낸 오랜 지인이다. 나. 피고인 부부는 가사, 육아 등에 대한 피고인의 무관심과 J의 부정행위로 빈번히 다투다 2011. 3.경부터 별거생활을 하던 중 J는 2012. 6. 21. 본소로, 피고인은 2012. 8. 23.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다. 다. 피고인 부부는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파탄의 책임은 피고인과 J에게 대응하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J와 피고인은 이혼하고, J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K 인터넷기사를 통해 보도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자 피고인 부부는 2013. 5. 28. 본소와 반소를 취하하고, 언론 제보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으며, 지역 사회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를 이간질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 피해자는 L합창단 단장으로서 2014. 9. 30. C M음악회 공연 리허설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었고, 위 음악회 출연을 위해 관람석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2. 주장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승낙에 따라 왼팔을 잡았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부부에 대해서 배신행위를 한 피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구함으로써 간신히 회복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흥분 상태에서 한 보통 사용되는 정도의 언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판단 이혼소송과 이 사건 판결의 보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피고인으로서는 진위를 추궁할 사항이, 부부를 이간질하고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반박할 사항이 각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이 사건 판결의 보도 이후 이미 한 참 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공적인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과 사이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끌고 일방적으로 출입구 쪽으로 가 세게 민 점, 이로 인해 바닥에 떨어져 발목이 접질리고, 굴러 넘어져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피해자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점, 피해자는 단장으로서 단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입에 담지 못할 언사를 들었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흥분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낸 폭력적 언동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2. 14. 0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5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22:00경 서울 종로구 E, 2층에 위치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총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G이 있는 상황에서 "야 이 씹할 놈의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9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년경부터 F 또는 G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4. 22. 10: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I’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애미가 칼빵당해 뒈진 E BJ년한태 고소당했는데, 그리고 시발 난 그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박은건데 특정성 성립도 안되는데 시발 ㅋㅋㅋ그걸 모욕고소때렸노 씹창년이 그러니까 애미가 칼맞고쳐뒈지지ㅉㅉ 존나 귀찮게 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2.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좆같은 수사관새끼가 전화를 하고있네’라는 제목으로 ‘엄마 칼빵맞고 뒤진년한테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고있는데 고새 전화하고자빠졌네 경사새끼가, 시발 약속을 어제 잡았으면 가겠지 씨발새끼가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20. 5. 23.자 음주운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30. 22:52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D 레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컵홀더에 놓여 있던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3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4번길 상남지석묘 앞 도로에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16경부터 23: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3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4번길 상남지석묘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경찰 불렸으니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재차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6. 3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4번길 상남지석묘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신고자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씹새끼. 씨발새끼야 꺼져라.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꺼지라고, 연봉 1800만 원 이제.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씨발 좆같이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2항), 모욕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C은 2020. 10. 5.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고, 피해자 F은 같은 날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폭행죄)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0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6고단1906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06. 19. 00:00 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다가와 "이 씹할 년아, 담배는 다른데 가서 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E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보지 간수 잘하고 다녀라, 아무한테나 보지 벌리고 다니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위 G 소속 경찰관들 및 수명의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원숭이"라고 하고 "담배하나 피우자 씹새끼야, 내가 너네들 옷 다 벗길거야 씹새끼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빤스 바람으로 다구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8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온 후 2016.06. 19.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십새끼들아 다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 있다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6. 06. 19. 0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시간 동안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너네들 옷 다 벗길 거야", "내가 국회의원 통해서 옷 다 벗기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가지 않고 그곳 사무실 내에서 바지를 벗고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2149) 피고인은 2016. 6. 03:05경 속초시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J(51세)가 밀린 숙박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태원파출소 CCTV 영상, G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4년 이후 진단 내역이나 별다른 치료 내역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및 모욕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16: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용 물품 배송박스를 들고 들어 와 배송박스로 계산대 테이블을 내리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질 듯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6: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D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씹할,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는 뭐야? 대가리를 시궁창에 처넣을까 보다"라고 하는 등으로 편의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16: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 로 "야 씹새끼야, 대머리가 까져서 힘도 없는 게, 좆만한 게 까분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유치장 입감 관련), 수사보고(D편의점 종업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5. 23: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 있는 D공영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01:09경 위 가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09경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한 차량이 옆 차를 박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며 'J법인에 아는 사람이 고문변호사이다, 너희 모가지 날아가고 경찰 그만하고 싶나보지'라고 말한 다음, 위 I을 때릴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렇게 때리면 내가 잡혀가지'라고 말하고, 위 I이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 대지 않았음에도 입김을 세게 불며 머리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몸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얼굴 동그랗게 생긴 새끼가, 얘네 세금 좀 먹는 새끼들이야, 야 이 뚱뚱이, 살찌면 경찰하지마 새끼야, 니 부모 불쌍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01:30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제1. 나.항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채혈을 실시하려던 중,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 가족한테 미안해야지, 두 달 안에 사라지니까, 뚱 결과 언제 나온대, 야 뚱땡이 이거 결과 언제 나와, 집까지 태워줘야지 뚱, 국민 세금 야금 야금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내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3매,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혈중알콜농도 확인), 사고현장 스케치, 수사보고(음주 측정시각 및 최종음주시각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7.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26.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각각 0.184%,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656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8: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944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 13: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175(사동) 사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28 피고인은 2021. 7. 25. 16: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도서관 1층 제1문헌정보자료실에서 다른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3층에서 읽으려고 하다가 위 도서관 사서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지랄하네 개년, 에이씨 그냥 갈게 이년아. 에이씨.”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 사진 2021고단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 사진 2022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 치매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2:5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의 의자에 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가슴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목격한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수처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4. 29. 확정)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강제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 없음 ·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22:5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G 등 동네주민 3명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상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짱개년아, 연변아, 한국 와서 그렇게 해쳐 먹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과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미아리 가서 씹이나 팔아라, 왜 쳐다봐 씨발 곰탱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2.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요금소의 C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요금소의 비정규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저녁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 H 등 위 요금소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기일의 것)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당시 회식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그 심리를 위해 상당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법원에 다른 요금소 직원들이 '피고인은 평소 욕설을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