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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는 E농협조합장으로 A의 친 동생이고, 피해자 F(63세)는 피고인들과 집안 간이고 동시에 E농협조합원이다. 피고인 B와 피해자를 포함한 7~8의 조합원이 2015. 2. 8. G 소재 조합원 H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시비가 된 사실이 있다(이하 '식사사건'이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 12:10경 광주시 탄벌동 소재 광주보건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사건 외 1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중에 위 식사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너는 아저씨도 아니야. 개새끼야! J한테 얼마를 쳐 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 12:31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식당 내에서 사건 외 I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중에 위 식사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피해자에게 "가스통을 터트려 나를 죽이려고 하였냐? 밥이 복구멍으로 넘어 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B가 다칠 뻔한 부탄까스통 폭발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F에게 함께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부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의 시점과 당시 상황, 발언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이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F의 법정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원인이 되어 B에게 피해를 준 부탄까스통 폭발사건에 대하여 사과 혹은 유감의 감정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되므로 양형에만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436 피고인은 2018. 3. 17. 00: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2차 때문에 갇혀 있다, 룸살롱에서 감금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3명이 위 주점 운영자 G와 피고인 사이의 술값 문제로 인한 말다툼을 말리 자위 F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팔로 상반신을 1회 밀고, 이후 중랑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수십 회에 걸쳐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8. 3. 28. 11:27경부터 11:42경까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짱깨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47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22:40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L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의사 M(29세)가 먼저 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십 새끼들아. 시발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에게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25 피고인은 2018. 5. 29. 20: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한 다음 대금을 계산하고 그곳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딸 Q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식당 옆으로 가서 담배를 피도록 부탁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접시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며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내부CCTV) 2018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안요원 상대 수사, 응급실 CCTV 확인) 2018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20: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O에게 "개새끼, 씹할 놈,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Q에게 "돼지같은 년, 뚱뚱한 새끼,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1.25. 03:10경 서울 강서구 C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ol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 좆같이 노래도 못 부르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노래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35분간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경위 피해자 이 집에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업주 D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경찰관들은 업소에서 좇나게 쳐 먹었나 보네. 씨발 좆같은 새끼들 비리 경찰 새끼들,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05:10경 서울강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대기하여 달라는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피해자 H의 요구에,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아 놓느냐"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대기실에서 G 사무실로 연결된 유리문을 걷어차고 G 사무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2회 차고,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머리 위로 올린 채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 경사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당한 뒤 피의자 대기실 의자에 수갑이 채워지자 약 50분간 “씨발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풀어라,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끊임 없이 반복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의 형사사건 접수 및 대기실 관리 업무 및 피해자 I의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큰 소리로 "아이 씨발, 좆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6. 01:35경 위 D 주점에서, 위 제1항 C의 신고로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 외 주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 수 명이 듣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 이 씨발놈아. 돈받아 처먹었냐. 좆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1:40경 위 D 주점에서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위 E가 피고인의 왼 손을 잡고 위 F지구대로 데려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2:1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에 있는 'C노래방' 9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세)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B상가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및 119구급대원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G에게 "너거 뭔데. 씹할 가라. 와아 이 씹할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H에게 "와. 소리 지르는 건 내 맘아이가. 지르던 말던. 개자슥아. 쳐봐라. 씹할년 때릴수도 없고. 씹할년 진짜 안경 뿌사삐까. 일대일로 싸움 한번 할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I과 피해자 순경 J에게 "꺼지라 씨발새 끼들아. 안 꺼지나. 씹할 한판 붙자. 돈 좀 벌게 때리 바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위 F에게 "씹할꺼 뭐꼬. 꺼지라 개새끼야. 꺼지라 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입술 주변을 봉합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3고정154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논과 경계하고 있는 갓길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도 확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정8 피고인은 2013. 3. 5.경 공주시 E에 있는 마을 회관 할머니 방 앞에서, F의 모친인 G이 피고인에게 '우리 아들이 500만 원 내놨다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와서 마을 할머니들인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여, 66세), J(여, 67세), K(여, 73세)에게 위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어떤 지지배가 돈 500만 원 주었다고 했느냐. 이 동네에서 못살게 내쫓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I, J를 모욕하였으며, 다시 회초리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면서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I, J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4 1. 증인 D,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까지 한 점, 현장을 목격한 다른 증인들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경사 R의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정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 K,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 G, K, H의 각 법정진술도 증인 I, J의 위 각 법정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회관 및 피의자가 구입했다는 농악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I, J, K에 대한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 I, J에 대한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5.경 공주시 E에 있는 마을 회관 할머니 방 앞에서, F의 모친인 G이 피고인에게 '우리 아들이 500만 원 내놨다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와서 마을 할머니들인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K(여, 73세)에게 위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어떤 지지배가 돈 500만 원 주었다고 했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고, 다시 회초리를 들고 와 피해자 K과 I, J에게 휘두르면서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K에 대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I 등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K 명의를 사용하여 고소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K의 명의가 기재된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장이 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지, 고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K 명의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K의 고소 의사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K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I, J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05: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G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 짜바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04:40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파출소에 있던 순경 E이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들이 뭘 알어, 니들이 나에게 뭘 해 주었냐, 씨발 새끼야, 나는 니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10년이고 7년이고 살면 되는 거야,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까불지 마 씨발놈아, 야 지금 나와 맞장 뜨자,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진주시로부터 D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수탁 받아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복지관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43세)은 사회복지법인 F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진주시로부터 위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새롭게 수탁 받아 2016. 1. 1. 부터 위 복지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진주시가 피해자와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업무 인계에 불응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복지관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에게 업무 인계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의 'G' 모임 게시판에 위 피해자에 관하여 'FE 원장이 자기한테 인수인계하란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12년 동안 운영해 오던 것 짜고서 빼앗아 간 것들이 도의적?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손 비비고 아부하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부다. 한심한.'라는 내용의 공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부터 진주시로부터 D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진주시는 2015. 12. 21.경 피고인에게 D종합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위탁운영 주체로 피해자를 새롭게 지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15. 12. 29.까지 피해자에게 D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의 D종합복지관 운영 재위탁 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진주시가 피고인에게 즉각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하고 있던 네이버 밴드 창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외에도 네이버 밴드 창에 '법률, 조례, 규칙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시하고 계약했지. 자기랑 계약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시로 주고 자기는 시에서 받아야지. 임대인끼리 주고받으면 위법 아닌 가?"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창에 올린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진주시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글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 글을 올린 장소와 글을 올리게 된 전후 정황,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 창 내 가입자들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3. 15.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새끼 보는 날은 그놈이나 너는 죽었다고 복창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 15:0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1. 2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초등학교 동창생 D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와 자신은 함께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E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때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동거를 한 사실은 없고 E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20:36경 F, G, H, I, J, D 등을 대화자로 초대한 뒤, 피고인이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이 빙신들아', '걸레나 빨고 있어라, 남쓰던 거랑 뒤통수치는 전문 쓰레기야. 가랑이에 대가리 박고 냄새나 맡고 있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8. 00:05~0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니기미, 좆도다, 18놈들아, 씨발년놈들아"라는 욕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2014. 3. 21. 06:45경부터 2014. 3. 22. 22:31경까지 피해자에게 "돈만주면 막벌려주라고, 카작가서 두년놈이 뒹구는거 친구들한테 얘기한다. 지옥을 구경시켜 줄 거다. 개보다 못한 걸레, 좆같은 씨발년놈들아. 가랑이 벌릴 생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서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6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31. 2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위 식당 주인 F 및 20여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까세요, 이 새끼들아 씨발,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8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23세, 남)이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하여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위와 같은 형태의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C공장 버스부 쏠라티 조립 그룹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그룹의 E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현대자동차 C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다친 것도 서러운 조합원에게 허위진술로 산재 은폐한 쏠라티 D'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 욕심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쏠라티 D", "사석에서 개인적인 것까지 보고하고 협박하는 사측 앞잡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공장 내 본관식당, 버스식당, 상용 엔진 1부 식당, 상용 엔진 2부 식당, 트럭 식당 등 총 5곳에 위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4. 14. 경찰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해자는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쪽)},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해자가 2016. 7. 19. "(위 진술은) 고소를 취소하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번복하는 듯한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99쪽),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이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0:4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국문학과 강의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와 시발 보빨남 진짜 대단하다.faceboo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용돈을 주고 샤넬 가방을 선물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캡쳐한 사 진과 함께 "시발 보빨남들이 이 지랄을 하니까 기생충 같은 김치년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냐 무슨 시발 용돈까지 주냐? 날짜 잘 봐봐라 시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 일베저장소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3. 9. 6.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면서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는 등 빌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 2015. 5. 28. 위 법원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5. 7.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경 위 B빌라 C호의 창문과 B빌라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 출입문에 ‘깡패, 짐승 D 반장 퇴진하라!’는 문구를 적은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1. 06: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B빌라 주민 F 등에게 ‘98명 B/이웃 주민 여러분! D 반장이 2년여전 나를 상대로 나의 집 창문에 부착한 대자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으나 법원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고 모욕으로 바꾼 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D/G 부부가 H 양천경찰서 수사관과 공모하여 불법체포까지 하여 내집에 들어와 불법으로 창문에 부착한 대자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만행배후에는 G/D 반장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8.경에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불법체포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 I의 각 진술서 1. 게시물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10: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B빌라 주민 F 등에게 ‘246명 B건물/이웃주민 여러분 # “미친개 년놈들이 미친 개소리해도 기차는 달린다”’, ‘짐승이하 쓰레기 년놈들이 짐승이하 쓰레기소리 반복해도 기차는 달린다’, ‘깡패년놈들이 깡패소리 반복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및 B빌라 주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미친개 년놈들’, ‘쓰레기 년놈들’, ‘깡패 년놈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욕설이 지칭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부착한 시점과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약 2~3달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B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발송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637, 2016고정1461(병합)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B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도 “미친년, 개같은년,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욕설의 대상자가 반드시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온 E이 술값이 과도하게 나온 것 같다며 항의하자 아니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고, 이에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위 'D'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과도하게 결제된 카드를 승인 취소하고 다시 승인하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E이 마신 맥주 빈병을 치워 놓았다고 했고, 이에 E이 이를 확인 하고자 피고인이 있던 바 안쪽으로 들어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02:40경 위 'D'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2세)이 바 안쪽으로 들어와 맥주병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바 위에 있던 목재 수납함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현장에 있던 경찰관 H이제지하자 E, 그의 일행인 I, 피의자의 지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도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한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위 G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채포해"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복부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E과 G의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