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모욕 피고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영주시 C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며 통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5세)이 동네 주민이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17:00경 위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아파트로 들어오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3, 19:30경 위 아파트 101동 609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여러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위 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E, F에게 "경찰 개놈의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연행해라, 너희들 잘못하면 다 옷 벗어 내가 방송 때린다. 야, 새끼들아 체포해 빨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편집자료 첨부, 진단서 첨부) 1. CCTV CD 1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C아파트 101동에는 1층 복도 쪽에서 출입구 쪽을 촬영하는 CCTV(이하 '제1CCTV'라 한다)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이하 '제2CCTV'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제1CCTV에는 '피고인이 2015. 8. 23. 16:55 경위 101동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양손과 얼굴을 들이미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다). 제1CCTV에 위 항에서 본 장면이 촬영된 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촬영된 시각은 17:06:46 이다(이는 CCTV상의 시간인데, 실제 시간은 이보다 약 10분 느리다). 그리고 같은 날 17:06:52 제2CCTV에 피고인의 왼팔이 최초로 등장하고, 그 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위 각 시각의 차이는 6초인데, 위 아파트 101동 출입구에서 1층 엘리베이터 입구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위 6초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뒤에서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직전에 다른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이남균 판사 이인경 판사 곽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