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2022고단71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6. 20:25경 경남 고성군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운영의 소주방에서, 그곳 내실에서 혼자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부분까지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왜 벗기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84 피고인은 2022. 3. 26. 18:55경 경남 고성군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 유리를 빗자루를 이용해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802 1. 2022. 5. 20.자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05: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 주방 입구에서 영업을 종료하여 시정되어 있는 소주방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손에 쥐고 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측 출입문 유리(가로 62cm×세로 147cm)를 파손하였다. 2. 2022. 5. 26.자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8:00경 위 1항 기재 소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제 가게를 닫을 것이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와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며 “오늘 살인할거다. 봐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다. 살인하고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업소 출입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11. 9. 12:42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2:42경 위 1항 기재 소주방에서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방 입구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삶은 굴이 담긴 솥을 소주방 안으로 집어던져 솥에 담긴 굴이 바닥에 떨어지고 솥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솥을 손괴하였다. 4. 2022. 11. 9. 13:56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3:56경 위 1항 기재 소주방으로 찾아와, 불상의 이유로 소주방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의 앉는 부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철제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2022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방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영업 자산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태양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802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11. 1.자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14: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잡년’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11. 9. 12:42경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2:42경 위 1항 기재 소주방에서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 아. F이 한테는 술을 주고 나한테는 왜 술을 안 주노. 씹할년, 개보지, 개보지 같은 년 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2. 11. 9. 13:56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3:56경 위 1항 기재 소주방으로 찾아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저녁에 칼로 난도질을 할 것이다. 내가 살인을 할 것이다. 내가 니를 토막낼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