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8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84]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2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산책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에게 다가가 “너도 맞고 싶냐”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526]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12. 23:5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육상트랙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보지를 깨끗하게 씻고 다녀라, 집구석에 가서 서방한테 씹보지 잘해라, 개 좆같은 년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7589] 3.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22: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2번 출입구 계단에서 행인인 피해자 G(남, 5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2. 21:3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2번 출입구 계단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22: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구령대 앞길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I(남, 57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16:4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본부석 앞길에서 피해자 J(남, 5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05:15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K(남, 54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 앞에서 발로 출입문 유리를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09:44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59에 있는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범퍼를 발로 걷어차 부서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8. 11. 08:40경 인천 계양구 주루토로 570 계산2자율방범대 초소에서, 피해자 R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형광조끼 1개,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5.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의원 건물 안에서,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U가 관리하던 빈 병실인 V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V호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3:22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6.경 13:22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T의원 V호실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W(여, 53세)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그냥 놔둬”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8. 모욕 피고인은 2020. 8. 20. 23:0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동을 하던 피해자 X(여, 48세), Y(여, 19세)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들아 내 앞에서 팬티 벗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 AA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AA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AA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334]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AB의 주거지 옆 빌라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0:19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옥상을 통하여 옆 건물인 같은 구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 옥상으로 넘어간 뒤 그곳 1층과 연결된 옥상의 출입구의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345] 1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20:24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입구에서 지인인 피해자 AE(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부분의 치조골이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408] 12. 폭행 피고인은 2020. 08. 06. 16:55경 인천 미추홀구 신기길57번길 17에 있는 “녹색마을쉼터공원”내에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AF(68세)이 피고인에게 “노인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G(72세)가 “저 새끼 조져버려라”라는 말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번) [2020고단7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2020고단7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H, W, U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J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Q,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30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34, 38, 40, 54번) 1. G 폭행피해사진, 각 폭행피해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 기재 공소사실(절도)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에게 형광조끼와 모자를 입어보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았고, 잠시 착용한 후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AH은 피고인에게 형광조끼와 모자를 입고 나가면 안 되고 이를 벗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형광조끼와 모자를 입고 방범대 초소를 나갔다. 피고인은 그 후 위 형광조끼와 모자를 입고 근처를 배회하다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R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연행될 때까지 위 물건들을 반환하지 않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6, 7항 기재 각 공소사실(건조물침입,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T의원 원무과 AI 부장으로부터 입원허락을 받은 줄 알고 빈 병실에 들어가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8. 15. 병원에 와서 입원을 신청하였을 때 당직 간호사였던 U는 AI과 전화하였는데, AI은 U에게 ‘진료가 끝났으니 월요일에 오라고 하고 돌려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도 AI로부터 입원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U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했고, 결국 정상적인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심야에 위 병원의 빈 병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W에게 이를 적발당하고 퇴거요청을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AI로부터 사전에 입원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8항 기재 공소사실(모욕)에 대하여, AJ 목사에 대한 욕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8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8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8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참고인),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부, 공소장 1부, 판결문 6부, 통합사건검색내역 2부(2020고단738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건조물침입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8. 4.부터 같은 달 20.까지 불과 17일 동안 폭행 7회, 모욕 4회, 재물손괴 2회, 공무집행방해 1회 등 합계 19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징역형을 포함하여 합계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24회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이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보이는 바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계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각 수사가 끝나면 곧바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하였으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