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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의 입주자모임인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단지 207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제목 하에 '2015년 공동주택활성화사업으로 진행했던 단지내 장미심기와 한강걷기대회를 함으로 온 주민이 좋아하고 이웃아파트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 14명 중 0006동, 0007동, 0010동 대표님들이 이 사업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구청에 전화를 하여 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어렵게 거쳐 진행하는 것을 도우지는 못할망정 파괴시키는 행동은 우리 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일이라 많은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동대표가 방해하는 것은 동대표로서의 자질이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의 19개동, 39개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유인물 기재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다(대법원 1998. 0. 0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1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D' 단체가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지원 보조금 수급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정당하게 지적함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위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반납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위 유인물의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을 생략한 채 피해자가 위 단지 내 장미심기 및 한강걷기대회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처럼 과장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2.경 사실은 위 아파트의 207동 동대표인 피해자 E가 구청에 전화를 하여 D이 추진하던 단지내 장미심기와 한강걷기대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많은 주민이 반발하거나 피해자가 동대표의 자질이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의 19개동, 39개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유인물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용산구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D' 자생단체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반대하는 민원 전화가 용산구청에 걸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9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찾아가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동해 B주식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C씨가 각 현장마다 난장판을 지어서 고성현장도 부대장과 감리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중략) C씨는 E(주)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실회장인 본인이 갑작스런 건강으로 당분간 하도급공사를 수주키 위해 C씨에게 대표 명함을 파서 영업목적으로 대표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 후부터 C씨는 자기가 실제 대표인양 행동하여 현장에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건설인으로 자질이 조금도 없어서 회장인 저가 직접 퇴출시켰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첨부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F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위 한글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G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 주식회사의 대표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B(주)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명함을 대표로 새겨서 각 회사에 다니며 명함을 도용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상호를 도용하고 명함을 도용하는 이 자는 단종도 없고 순수히 입으로만 사는 자이며, 4. 급기야는 자기 토목자격증을 걸고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히 이 자와 거래한 순간 고발을 미끼로 차후 금전요구하니 착오없기를 바라며, 특히 이자는 언변이 좋고 능글맞습니다. 5. 2018년 초에 당사가 속아서 하도급을 준 것이 잘못되어 본인자격증을 걸었다고 H(담당 조사관 I)에게 퇴직금청구소송 고발로 곤경에 빠졌으며 새벽 4-5시에 문자하여 어린 자가 동생취급하여 (야, 자, 이새끼 등) 욕을 했더니 모욕죄로 강릉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은 남의 서류를 몰래 빼가서 공갈치는가 하면 전에 하도급 준 걸 문제 삼아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 악인 중에 악인이니 회원사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숙지 바라며, 7. 지금도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장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시길, 8.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며 건설업계를 다니는 자가 현재 불법으로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각 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당장 근절 처리하시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J의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문 촬영 사진 4매, F에 발송한 공문 1부, G에 발송한 공문 1부, J에 발송한 공문 1부, 수사보고(J 통화수사), 팩스 공문 1부, 수사보고(F 대표 통화수사), 공문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1부, 사건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독립운동가 유족 등으로 구성된 "C" 대전충남연합지부, D지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2014. 4. 8. 시간미상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중화요리 음식점내에서, C 회장 및 임원들 총 24명이 모여 당시 대전충남연합지부장을 역임 했던 고소외 G의 비리사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당시 위 비리사건 관련 피해자 H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초빙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수년 전 고소인이 대전충남연합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횡령죄로 벌금 100만원 납부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 회원 24명이 모인 자리에서 묵시적으로 H을 지칭하며, "비대위에서는 전과자를 데리고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H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C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진행되던 곳이었으며, 사실 적시 상대방 역시 C 간부들 및 비대위 위원들로 한정되었던 점, 이 사건 비대위는 C 대전충남연합지부장이던 G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그 소속 위원들 개개인의 청렴도 등과 관련된 사안은 객관적으로도 회원들의 공익적 관심 사안인 점, 당시 H은 비대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H의 문제된 전과는 과거 C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재직시 발생한 업무상횡령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C 대전충남연합지부 D지회장으로서 '회원님, 본회장님께 고합니다'라는 글을 낭독하면서 비대위의 구성의 적법성, 청렴성과 공정성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표현 등에 특별히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온압보정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며, E은 위 회사로부터 가스온압보정기 생산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F로부터 가스온압보정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 등이 생산하는 가스온압보정기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적으로 타격을 받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거래처 등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우리나라 보정기산업을 개척한 C는 왜 회사를 접어야 했는가'라는 제목의 원고를 D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D은 그 자료를 E에게 전달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이메일 및 피해자 운영 회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E은 2013. 7. 일자불상경 이메일 내용이 기재된 ".(중략). 미국에 이민갔다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갈 곳 없는 H으로, 이 사람을 대표이사 J는 C 보정기 공장의 책임자로 채용을 해주었고.(중략). H이 당시 총판들을 부추겨서,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총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사무실까지 단체로 쳐들어 와서 협박하였습니다.(중략).작년 초에 문제의 H이 다시 귀국했습니다. C의 탈취가 실패한 후 미국에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나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였다고 합니다.(이 계획 또한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 넘는 일로서,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알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법정에 서게 되면 모두 공개될 것이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H은 귀국 직후에, K라는 또 다른 보정기 회사에 찾아가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역시 불미스러운 피해를 끼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이때 I의 투자자금을 조달한 방법도 역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K가 피해자라는 사실만 밝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의 회사는, 과거 C의 초기 보정기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매입하여 보정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회로도와 프로그램은 이미 C 공장장으로 있을 때 모두 빼돌린 것입니다.).(중략)."라는 내용의 글에 '가스온압보정기(주)IH 대표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 B5용지 12쪽 분량의 유인물을 약 300여부 제작하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거래처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L, M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 출력물, 소책자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C에 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피해자 스스로 귀국 무렵 피고인과 친구들에게 '이혼하였다' 또는 '가정에 재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귀국 후 피고인을 통하여 C 취직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귀국한 이유 중 가정 문제가 주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L가 나눈 스카이프 대화 내용에 'C는 조용하냐', '위탁 경영은', '본사씹새기들이 넘 조용하다', '사업자들은 어제 메일 전원 위탁경영포기', '사방에서 몰아부쳐야지', 'J는 뒤로 피하는 것 같다', '사업계획서 N이사랑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C 경영과 관련하여 총판들을 부추겼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O로부터 가스온압보정기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00:44경(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즉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 B(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의 업주로 알고 지내는 C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에 쓰인 피고인이 소유하는 스마트폰(증 제1호)에서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 관련한 음란한 영상, 음향 파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증 제1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폰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수단을 제한시키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제출을 하였고, 위 폰이 '잠금' 상태에 있는데, 피고인이 지문만 사용해와 '잠금'을 풀 비밀번호를 기억해낼 수 없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위 포렌식 이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폰의 '잠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모두 삭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음향 파일 외에 위 스마트폰(증 제1호)과 촬영 시 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67쪽 참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더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추가 유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봉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배신감과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 ⓒ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공판기록에 2021. 3. 9. 첨부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명예훼손)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위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1. 4.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공판기록에 2021. 3. 9. 첨부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참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4.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201동 3, 4호 라인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 4곳에서, "C아파트 201동 1504호 D부동산 대표 E는 내 돈을 돌려달라. 분양권을 공동투자하고 팔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 돈을 즉시 돌려달라", "11 F은 내 돈을 돌려달라 C아파트 201동 1504호 F은 사기꾼이다", "C아파트 201동 1504호 F은 사기꾼이다 분양권을 공동투자하고 팔아서 2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 돈을 즉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글 4장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로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판결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피해자 F과의 인적관계와 직업·직책을 감안할 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과거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정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큰아버지로서, 1994.경 피고인이 받아준 C 회장의 추천서 덕분에 피해자가 D의 직원 공채모집에 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취업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4. 27. 14:2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온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다, F은 B을 해고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9. 09: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다, F은 B을 해고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1. 1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부정취업 B은 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12. 0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B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퇴진정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사실로 생각하고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울산공장 답변 공문, F 본사 인사팀 답변서 1. 현장 사진(CCTV 영상 파일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큰아버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침해 정도가 커 결과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1. 4.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음악학원에서 드럼을 배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1층 현관문에, ‘B씨, 엘프반주기 사준다고 내 돈 330만원 가져가서 물건도 안사주고 그렇다고 돈도 안돌려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 글 보는대로 내 돈 330만원 돌려주세요. 또한 내 음향장비 빌려간 것도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전화해도 수신거부하길래 메모 남겨놓고 갑니다’라고 기재된 종이 1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고소인 비방 벽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에는, 피해자가 3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음에도 물건을 사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 음향장비를 빌려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기재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1층 현관에 부착한 것이 오로지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C’ 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D, E은 같은 층에서 ‘F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원생들이 피고인의 학원 자동문버튼을 누르고 도망가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2019. 6. 19. 피해자 D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11.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2019. 8. 23. 피고인의 위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욕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D이 마치 수 사과정에서 잘못을 빈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E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4:00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들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위 모욕 고소사건을 지칭하며 ‘송치라고 문자가 왔던데, 검찰에 송치됐다고, 우편엽서로 싹싹 빌었다고 엽서로 왔어. 잘 모르고 그랬대.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앞으로 싹싹 잘못했다고 빌었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32경 ~ 17: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고소당한 게 쪽팔리긴 한가 보지. 아가리를 조심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고소당했잖아. 조사받고, 검사한테 송치됐다고 문자왔는데, 뭐 지랄이야. 아가리를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조사받았잖아, 도봉경찰서에 가서. 형사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라고 소리치고, 당시 복도에 나와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너 나한테 해코지 안 했어? 너 나 본적 있어? 없어?. 뭐하는 거야, 언제 봤다고 지랄이야. 너 나 봤어 얼굴?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 마. 알았어? 언제 봤다고 아가리를 함부로 놀리고 다녀? 언제 봤어? 나 너 처음 봤다고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한번 고소당했는데, 또 고소당하고 싶어? 고등검찰청까지 갔잖아. 왜 아닌 척 해. 아가리 함부로 놀려서 고등검찰까지 가서 고소당했잖아. 남의 학원에 함부로 해코지하고, 함부로 아가리 놀려가지고 고소당했잖아 나한테. 고등검찰청까지 갔잖아. 왜 고소당하지 않은 척하고 그러냐. 계속 해코지하고 다닐 거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으며,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6:00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 E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제 경찰관한테 또 빌었지. 아가리 조심하고 다녀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 D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한 위 사건을 지칭하며 ‘검찰에 송치가 됐어도 정신을 아직 못 차렸나보지?’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4:56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 D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한 위 사건을 지칭하며 ‘글쎄, 구라 쳐서 검찰에 송치됐다잖아.’고 소리치고, 같은 날 15:38경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구라 쳐가지고 검찰에 송치됐 잖아. 검찰에 송치됐었대. 그렇지 않니? 글쎄, 구라를 치면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고. 죗값을 받은 거지 뭐. 죗값을 받은 거야, 그게’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자녀를 다니게 하는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아는 동생의 남편하고 만난다. 작년에도 내가 7월달에 경고를 했는데, 그 때 B이 절대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나랑 다짐을 했는데도 모두를 속이고 그렇게 둘이 만나고, 연락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자녀를 다니게 하는 D에게 “피해자와 자신과 모두 친한 동생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동생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사귄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C 문자 내역, D 문자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도5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와 함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해자와 F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다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자녀들을 공부방에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부방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D에게도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가) 여주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게 할거야, 여주에서 피해자는 공부방을 할 수 없다, 내가 못하게 한다, 피해자를 가만히 못 둔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애가 인성 자체가 안됐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 C, D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당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의 격앙된 상태에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53, 54쪽), 피고인의 위 발언 경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들은 C, D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C, D에게 ‘피해자의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 것’을 강요하여 공부방 운영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매장시킨다’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평소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교류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비밀을 보장할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 D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에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거나 비밀 유지를 당부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실제로 C, D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C, D의 각 관계, 피고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와 상황,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 D가 피고인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내용,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C, D의 반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나 개연성도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2012년도 하반기 소식지"라는 제목에 "E회사 F 현안에 대한 대책, 우리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로(의정부검찰청 2012고정1319업무방해) 벌금을 부과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 2013. 1. 20.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우체국에서 G 등 72명의 D 객실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1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위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의 전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D가 동대표회장을 하면서 발급받은 신원보증보험증권에 대해 "피해자가 발급받은 신원보증보험증권은 보 증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짜다, 사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증권은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정상적인 보험증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위 C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가 발급받은 판시 신원보증보험증권(수사기록 23면)은 보증내용란이 공란이기는 하나, 보증내용란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내용(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과 변경사항(내용, 사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피보험자란에 "C자치관리운영회장 D"로 기재되어 있어 그 보증내용이 C아파트의 자치관리운영과 관련한 신원보증보험증권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하단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허위 증권으로 볼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위 신원보증보험증권은 실제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C자치관리운영회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2기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2기 동대표를 하다가 2017. 5. 24.경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5층에 위치한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를 하는 동안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노후 배관 공사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결성된 온라인 모임인 'F' 밴드 회원 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 먹은 사람이랑 여기 앉아서 있는 거, 동 참할 수 없어. 정말!", "정말 꼴을 봐줄 수가 없다. 진짜! 어후~! 썩은 물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지", "돈 먹은 인간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저질러놓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취록 CD 1. 아파트밴드 첫 오프라인 정모 장소 공지글, 밴드 정모 '참석, 불참석, 미정 명단' 공지글, 모임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7: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보안관 민원실 앞 노상에서 교통지도요원 2명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행정실하고 당직실에 들어와서 도둑질해 간 놈이에요!,”, “학교에서 학생안전을 지도하는 보안관을 채용해야지 도둑 놈을 채용했다.”, "요 뒤에 학부형하고 간통하다 앵킨 놈이에요, 이놈은."이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참고인)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