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7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언론 기자를 자칭하는 사람으로서, 2018. 4.경 당시 6·13 지방선거에 C정당 구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D(42세, 여)의 선거사무실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가을 일자불상경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구의원과 공적인 일로도 연락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간섭과 집착을 하고,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해오던 중, 2020. 12. 8.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어떠한 연락 및 접근시도도 스토킹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1: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자, 인천 E에 있는 피해자의 구의회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 10: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위 D이 같은 구의회 의원인 피해자 F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G에 “술이다. 2020년 10월 20일로 기억한다. 동료 의원들과 밥 먹고 몇 명의 의원들이 대낮에 2차로 술마시러 가서 마시다가 둘만 남고 (중략) 당시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두 명(F, D)의 의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만을 했을 뿐, 술을 마시거나 2차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9. 10:30경 인천 E에 있는 인천 H 구의회 주차장에서, 당시 인천 H 구의회 의원 신분으로 구의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타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구의회 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점심 먹으러 왔어, 술 먹으러 왔어. 너 그저께도 술 쳐먹었다며? 마! 왜 그따위로 살아. 이 자식아! 세금 가지고, 너 나만 피한다고 되는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경찰서로 지금 바로 갈까요?”라며 반문하자, 피고인은 “너 말 잘했다. 경찰서 가!”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타박상, 기타 불안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사진(순번 8, 13, 33), 각 녹취록, H구청 CCTV 영상자료 기록 CD, CCTV 영상 캡쳐화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7), 내사보고서(순번 17)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I, F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당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거칠게 팔을 잡아 세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지 마시고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잡지 마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아 놓으시라고요’, ‘자꾸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악’, ‘아’ 등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좌측 상박부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3)에서 멍이 확인되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 기타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J의 법정진술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9. 10:30경 인천 E에 있는 인천 H 구의회 주차장에서, 당시 인천 H 구의회 의원 신분으로 구의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타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구의회 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점심 먹으러 왔어, 술 먹으러 왔어. 너 그저께도 술 쳐먹었다며? 마! 왜 그따위로 살아. 이 자식아! 세금 가지고, 너 나만 피한다고 되는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경찰서로 지금 바로 갈까요?”라며 반문하자, 피고인은 “너 말 잘했다. 경찰서 가!”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타박상, 기타 불안장애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