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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4. 20:41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늙은이가 개 2마리를 잡아 쳐 먹었다."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을 주먹과 발 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팔꿈치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29, 22:02 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꽃동네에서 얼마나 돈을 받길래 신고자 C를 보호하느냐"면서 몸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9. 22:44 경 충북 음성군 F 음성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경위 G에게 "개새끼, 씹새끼, 눈 쭉 찢어진 경찰관 새끼야 내 새끼들은 암에 걸려 죽을거다"라고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01:32경부터 같은 날 02:35 경까지 충북 음성군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니들 말은 맞고 내말은 틀리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사무실 내 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를 잡아 먹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상해 및 폭행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폭행, 재물손괴, 소란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충북 음성군 K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개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L에게 "(C가) 자신의 집에 있던 개를 가져가 잡아먹었다, 두 번씩이나 개를 가져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1:20경 전남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등 임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이 G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회계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시장 H와 I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실확인서, 회의서류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I, H 수감 사실 여부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고,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28.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관계자인 주식회사 H 이사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가 부도가 날 예정에 있거나 피해자가 고의부도를 내려 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아니함에도, 위 I에게 "G가 곧 부도가 날 예정이니 가압류를 해라.", "2014년 5월에 피해자가 고의 부도를 내려고 하였으나 시기를 놓쳤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당해 다음 주에 구속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6. 3.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매매단지 내 환경미화원, 피해자 D은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2. 1. 06:40경 인천 서구 C 방제실 앞 승강기에서 피해자와 언쟁을벌이다가 직장동료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놈이냐, 이런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7.경 인천 서구 C 미화원 대기실에서 각 직장동료로 일하는 E, F, G에게 "미화실장(피해자)에게 건물 옥상에서 엎드려뻗처를 당하고, 기합을 받다가 빠따를 맞았다"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로, 주식회사 B은 구미시 D, E 각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아파트형공장인 'F'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2009년 11월경 시공을 위해 주식회사 G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을 위해 H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신탁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이 피해자 H주식회사와 함께 위조된 문서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I이 H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 통장에서 20억 원을 몰래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C는 수탁자해임신청 등 수개의 민·형사 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다가 모두 패소하였으며, H 주식회사의 실소유주는 J이 아니고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가 C를 세금체납자로 만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옥 앞길 전신주 및 가로수에 "L H의 실소유주는 J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L G과 H은 땅주인을 세금체납자로 만들었습니다. G건설은 M이 주인, H은 J이 주인", "L G과 H은 해결사에게 건물을 위장 매매하였고 세금을 체납시켰습니다.", "G은 H과 공모하여 맡겨둔 통장에서 20억 원을 횡령하였고 검찰과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G은 H과 공모하여 20억 원을 횡령한 후 법원과 검찰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거꾸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려 12가지 죄명으로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5장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건설수주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5장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된 내용 및 게시 기간,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7:1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E슈퍼 며느리의 일그러진 두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첫째는 교인행세를 하면서 선량한 얼굴이나 이면에는 사기꾼의 검은 양심이 가득찬 인간이다. 국제 결혼을 해 준다고 1,200만원을 받고서도 돈도 환불해 주지 않고 결혼도 성사되지 않았다. 남자를 잘 못 사귀어서 가사를 탕진하고 지금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에 옮겨 놓고 현재 여기에 피신하여 있는 일거러진 두 양심이다.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말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뿌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범행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 'I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최고 명품단지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표 A'의 명의로 인쇄된 유인물에 '수십억 낭비한 불법 추진위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 J 위원장과 K구역 L 추진위원회가 쓴 돈이 수백억 원이 넘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I구역 소유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한 가구당 1천 만 원 이상을 물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J 위원장은 현재까지 시공사에서 받아 쓴 불법 자금을 인정받기 위하여 또 다시 홍보요원을 투입하여 공람의견서와 동의서를 걷고 있으니 절대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인쇄하여 약 4,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말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1998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M, N, O 일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M, N, O 아파트 건립 추진위원회'(그 후 몇 차례 사업구역이 변경되고, 명칭도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칭한다)를 조직하여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온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2. 7. 20.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J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2002. 7. 31. 현대건설과 사이에 현대건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사업추진경비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4.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씨티앤스페이스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 11.경부터 2009. 11.경까지 현대건설로부터 약 23억 원을 차용하여, 조합운영비와 씨티앤스페이스에 대한 용역대금 등에 사용하고, 씨티앤스페이스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P회사'라는 업체에 재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용역 업무는 종래 J이 추진하여 온 사업방식에 대한 홍보를 수반하는 것이었던 점,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1.경 청산을 결의하고 위 현대건설 및 씨티앤스페이스와의 계약을 각 해지하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여, 위 현대건설을 시공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시공자 선정 및 자금차입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점, 더욱이 Q 8개구역을 대표하던 L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대금이 163억 원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자, J 등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자금이 사업비로 전가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던 분위기였고, 토지소유권의 지분이전으로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등 소위 '지분쪼개기'도 행해지고 있었던 점, 이에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선거에 입후보 하려던 피고인은 J에게 위 차용금 등의 사용처와 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과정, 그로부터 차용한 돈의 규모, 홍보요원의 역할, 그로 인한 소유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적시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것이었고 이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인 점, 한편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은 2011. 10. 24.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소식지를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자 J이 이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소식지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적어도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행위는 해당 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으며,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 중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배포한 행위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리려는 것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8.경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 2층 VIP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E 자네가 내 돈을 해 먹어 버렸네, 돈 잔금이 틀리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에 관하여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도둑질을 하거나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인 D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C가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 C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고의로 불을 내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화재사건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사건송치서(실화), 의견서(절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 등에게 '피해자가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 피해자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고의로 불을 내었다'고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 폐가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처분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거나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밤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폐가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처분하였다는 객관적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어 중요한 부분에서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건물의 관리인,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C 건물에서 ‘(알 림) E호 입주자 D 님의(2021. 6. 10.일자) 유인물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D님은 경기도 모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시입주민들과 분쟁을 일으켜 쫓겨난 전력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게시하고, 세대별 우편함에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투입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경기 ‘F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퇴직한 것이고 달리 입주민들과의 분쟁을 이유로 해고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통화 연락) 1. ‘E호 입주자 D 님의(2021. 6. 10.일자) 유인물에 관한 입장’ 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인물 게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 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아파트의 게시판 중 관련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그 입주민과의 분쟁으로 쫓겨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게시판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이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추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만연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유인물 중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 배포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및 배포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요양원 직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요양원 과장인 F와 과거 위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요양원 원장인 피해자 G(남, 69세)를 지칭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은 것까지 모두 다 확인을 했는데, 원장님이 F 과장과 서산경찰서 직원과 공모하여 사무실에 시켜서 고소를 했다. 자기 식구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우리 죄 없는 사람을 폭행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H가 2018. 1. 30.경 서산경찰서에 피해자, I, J 등이 2017. 10. 15. 환자 K이 치매증상으로 난동을 부리는 걸 제지한다는 이유로 붕대를 이용하여 K의 양쪽 팔을 침대에 묶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H와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제보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진정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4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운영의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1.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경 당진시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부모인 I에게 전화하여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간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농약 냄새나는 김치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학부모인 J에게 전화하여 "어린이집 위생상태가 더럽다. 썩은 사과를 준다. 인터넷에 어린이집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고, 학부모인 K에게 전화하여 "다른 반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흑인처럼 뒤뚱거린다는 얘기를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하여 "원장은 입냄새가 나고, 옆에만 가도냄새가 나서 역겹다. 씻지도 않는지 더러워 죽겠다.", "어머니 밴드에 사진을 보세요. 원장이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기가 흐르는데, 더러워서 머리가 다 떡져서 못 봐주겠어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잘 씻지도 않는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대요? 더럽고 냄새나는데도 임신이 되나 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원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 머리도 안감고 양치도 안한다. 머리가 떡지고 냄새가 난다.", "씻지도 않는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입 냄새가 나서 옆에 가기도 싫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당진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K, J, I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들이 보내주는 간식을 원장이 혼자 다 먹는데, 과자 입덧을 하나 봐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잘 씻지도 않고, 더럽고 냄 새나는데도 임신이 되나 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공소사실을 배척하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에 있는 ‘C’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해자 D(남, 53세)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위 D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가 노래방에서 일을 구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B에게 “D 부인인 E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F(가칭 ‘G’)한테 노래방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경 천안시 동남구 월봉동 이하 불상의 버스종점에서, 사실은 E가 노래방에서 일을 구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같은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H에게 “D 부인인 E가 G노래방 주인에게 여기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가 F에게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로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은 피해자 E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는 H에게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H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른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피고인 B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이 피해자 E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노래방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발언 자체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나.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피해자 D의 부인’이 노래방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인바,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 E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도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 B가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와 H 및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H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H가 실제로 위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E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F병원 분회장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인 (주)G 직원으로서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2015. 9. 30.경 (주)G와 근로 관계가 해지된 후 재계약되지 않자 피고인 C를 복직시키기 위해 F병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F병원 로비 입구, 복도 등지에서, 사실은 F병원이 피고인 C를 해고하거나 해고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병원이 피고인 C를 해고하거나 해고에 관여한 것처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용역근로자 해고통보!! 이것이 F병원의 환자중심 경영입니까?' 또는 '병원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고용승계 보장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F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위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4 피고인은 2021. 7. 27.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 떼어먹은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325 피고인은 2021. 6. 5. 07: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 G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 사기 친 사기꾼 놈이다. 태어날 손자가 불쌍하다. 사기꾼 놈 자식이 되어버리니까 아들도 불쌍하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고소인 기업은행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H 전화 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고도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200만 원을 떼어먹고 사기 쳤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피해자 외에 1명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200만 원을 떼어먹고 사기를 쳤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6. 5.경 피해자에게 집 내부 공사를 맡겼고, 당시 견적이 260만 원이 나와 선금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100만 원은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이후 공사업자들에게 유리창 대금 80만 원, 벽면공사비 60만 원, 계단공사비 2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금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우리신용카드로 공사대금을 결제한 내역 및 공사업자들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내부 공사를 해주고 견적금액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창호공사는 피해자가 할 수 없어 다른 업자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에는 공사금액이 2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영수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내부 공사를 해주고 2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두 번 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7. 27.자 명예훼손 범행은 개방된 곳인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이웃주민인 D이 듣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1. 7. 27.자 명예훼손 범행 당시 동네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2021. 6. 5.자 명예훼손 범행은 피해자 사무실 앞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경 및 4.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처 I이 공사대금 2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라며 공연히 I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26. 피해자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라며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무이자 ㈜C 대표이사이고, ㈜C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7. 3.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 D은 ㈜E의 회장, 피해자 F은 ㈜G의 대표로 ㈜C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의 임원 내지 주주들은 H과 B을 매각 주관사로 하여 ㈜C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었고, 매각 협상 대상자로 I과 J을 고려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지에서 ㈜C의 임원, 주주 등인 K, L, M, N, O 및 피해자 D 등이 대화자로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 사이 I안과 F 교수안을 가지고 협의하던 중, F교수(피해자 F을 지칭)는 주주들에게 제시하였던 매각 가액 225억 외에 추가로 15억 원의 버퍼를 개인적으로만 알고 주주들에게는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D 회장과 협의가 중단된 후 D회장이 자리를 떠난 뒤, 7. 3. 오후 11시경 P 호텔에서 J로 가면 D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고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I와의 매각추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D회장은 주주이자 pm사로서 I가 요청하는 자료를 즉각 제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지에서 Q에게 지시하여 ㈜C의 임원, 주주 등인 K, L, R, S, T 및 피해자 F 등에게 ‘1. F 교수와 D 회장이 제안한 매각가의 문제점 -실제 매각가는 225억이 아닌 240억으로 두 사람은 주주들에게 밝히지 않는 15억 원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음……2. F 교수가 D에게 받기로 한 금액 4억 원……이후 D이 나가자 F은 D에게 4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I안으로 가면 못 받게 되었단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F 교수의 말에 의하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파행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J과 매각 가액을 225억 원으로 협상 중이었고 240억 원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D이 주주들에게 밝힌 매각 가액과 실제 매각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F이 피고인에게 J에 매각되어야 D로부터 4억 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J에 매각을 하면 주주들 몰래 뒷돈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15억 원 차액의 성격에 대하여 당시의 정황으로 추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게시된 글의 표현 방식이 단정적인데다 글을 게시한 의도 또한 악의적으로 보임 -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각 유아용품 판매업체 체인점인 D의 점주로 피해자는 E, 피고인은 F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매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의 거래업체인 H의 직원 I, J, 유아용품 판매업체 K의 점주 L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J, L에게 "C(피해자)이 새벽에도 H 영업팀장(M)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니 불륜 사이 아니냐, 불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말을 들은 I 등이 피해자의 비밀을 지켜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말한 내용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