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2고정809 피고인은 2021. 6. 30. 12:02경 약 118명이 참여 중인 B 단체대화방 ‘R’에 ‘S’ 대화명으로 접속한 다음, 대화방의 답장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T’ 대화명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증거는 니 양심 불쌍은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는 J가 불쌍한 인간이라 몇 번 말했냐’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정810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6. 07:4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3명이 참여하고 있는 B 단체 대화방에 ‘V’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을 항해 ‘그래 허파가 뒤집어 질꺼다, 시발새끼 B방 죽쟁이 하다 재판받는 꼬라지하고는 그러게 B방에서 담배값 버는 행위 그만 좀 하지 돈 몇 푼에 영혼까지 팔아 처먹는 홀애비도 있네, 에라이 장하다 재판받는 인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공쥬마마~ 천기가 비를 누설하옵니다. 비오는 날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통촉하시옵소서~’라는 기재한 글을 캡쳐하여 그 위에 ‘G야 혹 내시 집안 조상이?’라고 기재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6. 09:39경 위 B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B방에서 지랄하면 이꼴 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7일 오전 10시 20분, 302법정 재밌는 재판도 있습니다. (중략) 총 벌금 3천 확정, 기자들도 좀 오면 좋겠다, B방 계몽합시다, 건전한 댓글로 소통합시다, 끼리끼리 붙어 이꼴 당했음ㅋ.’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B 게시글 사진 [2022고정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대화방 닉네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B 대화방 캡처자료 제출) 1. B 캡처자료, 고소인 B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2022고정809호, 2022고정810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제2주장(2022고정810호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토론방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서 토론방 내 무분별한 인신공격 행위를 예방하고 자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 또는 사진을 B 대화방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B 대화방에 게시한 글 또는 사진의 내용에 사용된 표현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판시 2022고정810호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글의 내용은 피해자 F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정810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대화방에 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2022고정809호 및 2022고정810호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고소를 주고받으며 분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각 벌금 50만 원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들을 병합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