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7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19:4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H,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니 년이 그년이냐, 개 같은 년,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 00:10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M아파트 뒤뜰에서 N 등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307동 201호에 사는 I이 이 쌍년아 내 남편하고 바람난 년, 20살이나 어린 년이 내 남편 꼬셔서 돈 뜯어 내고 딸년들은 좋겠다, 이 집도 내 남편 돈 뜯어서 산거야, 이 개 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인천 남구 O빌딩 601호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Q과 내연의 관계가 아님에도 R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네놈이 S과 바람 나 집을 나갔잖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12:37경 인천 남구 O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P 공증사무실에서 직원인 T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직원인 U에게 'H이 외도를 했다. 내가 심부름 센타를 통해 미행을 해 봤는데 H이 집을 나간 뒤 어떤 년이랑 살림을 차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17:25경 위 법무법인 P사무실에서 직원인 V, W, X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직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돼, 법무법인 대표가 여자와 바람나서 칼부림을 하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된거지'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계속하여 직원인 V에게 I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야, 이 여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SOREM 사의 위치추적장치를 구입하고, 피고인 A는 H의 Y K7 차량에 피고인 B 명의의 위치추적장치 1개를, Q의 번호불상의 차량에 피고인 B 명의의 위치추적장치 1개를 각 부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위치추적장치의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위 위치추적장치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H, Q의 각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Q의 각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H, Q의 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U, W, X, R,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27. 19:5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Z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스무살이나 어린 년하고 바람나 집을 나갔다, 저놈이 담배 피우는데 저년이 좆대가리를 빨았다, 회사를 잡혀 저년 집까지 사줬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00:50경 위 M아파트 307동 앞 길에서 피해자 I의 딸인 AA, 출동한 AB지구대 경사 A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니 애미가 내 남편 좆 대가지 빤 년이다, 니 어미 밑구녕 팔아서 니년들 먹여 살리는데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I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I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와 같이 I을 모욕한 사실, 피고인이 2013. 6. 28. 00:50경 위 I, AA이 거주하는 위 M아파트에서 I, AA과 언쟁 중 'H과 I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AA에게 얘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에서 나아가서 피고인이 위 제1.가.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위 제1.나.항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L, AC, N의 각 법정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높고, AD의 법정진술도 L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위 공소사실 기재 비속한 표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고 있고, AA은 피해자 I과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나.죄(2013. 4. 12.자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남편인 피해자 H이 당시 I과 불륜 내지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Q을 내연관계로 의심한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비록 I과 피고인이 불륜관계이라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이 아니라 Q과 관련된 위 명예훼손 부분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