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부터 2016. 3. 10.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위원회 E연수원에서 한기 임시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2013. 7. 1.부터 2016. 4. 8.까지 위 E연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21. 19:05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판(http://pann.nate.com) 사이트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I라는 제목 하에D위원회가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간부 F씨의 후임을 인선한 것으로 15일 단독 확인됐다. (중략) 고위 간부 F씨는 최근 계약직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앞서 A씨의 남편은 F씨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D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2016. 4. 15. 자 J 기사,K이라는 제목 하에D위원회(이하 D)가 소속 간부의 성폭행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는 최근 소속기관인 E연수원 원장(4급) F씨가 계약직 여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고 발장(투서)을 지난 달 14일 A씨 남편으로부터 접수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한 달 가량 조사한 뒤 D는 F 씨의 성폭행 혐의를 고발장 내용과 다른 단순 내연 관계로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피해자의 남편 L(가명)씨는 "불륜관계가 아닌 무력에 의한 F씨의 계획적인 간음"이라면서 D가 이 부분은 감추고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후략)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2016. 4. 18. 자 J 기사를 링크하고, 이하 본문에서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시간선택제 7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저는 위의 기사에서 사건 당사자입니다. (중략) 저는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참으며 D 감사실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제 진실마저 묻혀질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서 참고 견뎠고 결국 이제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일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 분들, 제 억울함을 알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세요.(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6. 4. 19.부터 2016. 4. 28.까지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7.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의 처 피해자 M(여, 54세)에게 피고인이 워드로 작성한 편지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위 편지 파일은F씨 부인분께 (중략) 이미 남편은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D 사무관으로부터 F씨가 성희롱은 인정했다고 들었고 제가 조사받을 때 제 진술서를 검토했는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증거로써 문제가 없으며 그 때 모든 죄가 입증되면 징역 6년을 구형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D 쪽에서도 고소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변호사도 성추행을 밝히는 데는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정황 증거들이 있어 가능하고 신상정보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일부 언론에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말하고 제보 의사를 비췄으며 언론 쪽에서는 바로 기사를 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제가 알기에는 자녀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능력 있고 앞으로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죄로 평생 오명과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알려지고 그것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녀분들이나 그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죄의식과 고통 속에 살텐데 제가 부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부모로써 차마 자식에게 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제가 이미 남편이 고소장을 쓰고 사건을 밝힐 자료를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드리는 것은 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남편은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뤄져야 선처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고소와 언론 보도가 동시에 될 테니 남편이나 저나 사실을 밝히는 데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F씨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 남편과 부인분, 그리고 자녀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남편에게 말씀하지 말고 부인분의 연락처를 남편이 차단한 상태이니 제 번호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죄에 대한 진심이라고 최선의 피해보상을 할 의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남편에게 말을 해보려 합니다.(후략)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모르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혐의로 F을 고소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F 뿐 아니라 F의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1.까지 3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9. 7.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지방경찰청에서 'F이 2016. 3. 3. 피고인을 F의 관사로 데리고 가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윗입술을 깨물어 입을 벌리게 하고, F의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키스를 하고, 자포자기한 피고인을 침실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써 피고인을 간음하였다.', 'F이 2016. 3. 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 사과를 하고 싶고 만나주지 않을 경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등의 말로 피고인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의 관사로 오게 하고,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잘못을 비는 듯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는 등 자포자기한 피고인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 1.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첨부된 별지 증거서류 포함) 1. 수사보고(2016. 4. 15. J 기사 첨부)(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자와 통화보고, 참고인 O 전화녹음 진술 청쥐, 참고인 P 전화녹음 진술 청취, 참고인 N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 피고인의 고소장 1. 직원 비위사건 자체 조사 결과 보고(별책 1권) 1. F의 고소장(첨부된 별지 증거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연수원 근무 당시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고 직장동료들이 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F과 사이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난 직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정신적 상태가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심지어 무고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지는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치밀한 준비 없이는 저지르기 힘든 범행인 점 등 위 각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당시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지친 상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은 애초에 피고인과 F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불거진 것인데,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된 것이 피고인과 F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누구의 제보로 F이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언론 보도가 된 것인지도 알려진 바는 없다. 다른 한편, 무고로 F이 실제로 기소를 당하지는 않아 피무고자로서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중년의 여성으로서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많이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무고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이 F과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이를 호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F의 명예를 훼손하고, M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F과 M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F을 형사처벌 받게 함으로써 그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또한 매우 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