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7고단50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재산을 나눠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 C가 상속 재산을 분배해 줄때까지 피해자 C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2. 3. 09: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E로부터 "구정이니 얌전히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C를 위 각목과 벽돌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나뭇가지를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의 집 벽을 두드리며 "니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라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이후 같은 날 05:00경 다시 찾아가 나뭇가지로 위 피해자의 집 벽을 재차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9. 16:50경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직경 5cm,길이 1.5m)를 들고 찾아와 위 피해자의 양팔,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0. 12:0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고,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종중토지 G 매각대금 5억 3천 만 원 횡령하고, 父를 폭행한 패륜아, C는 F 종중 A 총무에게 반환하라.', '첫번째 패륜아 등록, 1989년 6월초 장남 C 父 폭행함. 1989년 7월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상속) 증인 고. H님 고. I님'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1165 1.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 벽면에 붉은색 락카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父 폭행한 패륜아 C, 패륜아'라고 기재하고, 주택 벽면 쪽에 설치된 CCTV 화면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빨갛게 뿌려 위 벽면과 CCTV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붉은색 락카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父 폭행한 패륜아 C, 패륜아'라고 기재한 부분을 검은색 락카와 스프레이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위 벽면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응급진료기록 1. 폭행에 사용된 나뭇가지 사진, 피해자 사진, 각 현수막 사진 2017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붉은색 락카칠), 사진(검은색 락카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각 응급진료기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라고 말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도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나뭇가지로 벽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려 달려드는 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뭇가지를 휘두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나. 판단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협박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의 집 벽을 두드리며 "니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라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이후 같은 날 05:00경 다시 찾아가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집 벽을 재차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몽둥이로 피해자의 집 벽을 두드린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망치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벽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 12. 25.자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설치된 대문과 외벽에 길이 약 20m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위 대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둘러 철조망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집 외벽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한 점, 집의 대문은 집의 외벽보다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위와 같은 철조망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열고 닫거나, 대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