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20고단1546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여, 16세)가 채팅앱 '앙톡'을 통해 피해자 D(남, 25세)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2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2:00경 안성시 G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여자친구 성매매한 것 다 신고하고 니 엄마한테 다 말할꺼다! 너 같은 새끼 콩밥 쳐먹어야 한다"며 때릴 듯한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지금 B 화나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와 뒤지게 팰 수도 있다"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0. 5. 23. 03:3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H 스파크 차량을 타고 평택시 죽백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주면 없던 일로 무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00경 평택시 I역 부근 J편의점 앞으로 위 차량을 타고 재차 이동하여 "2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5. 3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31. 13:00경 안성시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저기요 그 때 그 사람인데 메시지보고 전화해요. 차번호와 독음파일과 메시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언능 보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녹음 다 해놨으니까 연락받아라, 연락 안보면 구속일텐데 12시까지 안보면 바로 신고할께요. 어머니 성함 M, 대학교 이미 졸업, 빨리 연락해요. 여자친구 메시지까지 다 접수완료 됐으니까. 다 뿌릴까요? 도망갈 생각이면 이미 오산이에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가 임신했다. 낙태 수술 비용으로 2,200,000원을 달라. F 부모님께 전화해서 다 까발리고 너 경찰서에 신고해서 다 조져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0. 5. 31. 13:46경 피고인 B 명의 N계좌(O)로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6. 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 21:00경 안성시 P에 있는 G초 부근 공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빌미로 돈을 더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3,000,000원 더 주고 끝낼래요, 아니면 그냥 깜방 갈래요? 미성년자 성매매예요. 미성년자 성매매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이에요"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0. 6. 3. 22:25경 피고인 B 명의 N계좌(O)로 2,9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2020. 6. 1. 22:26경 안성시 Q에 있는 R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B의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 것을 우리 식구들이 알게 되었다. 식구들에게 가서 맞을래요? 아니면 나한테 1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끝날래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0. 6.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3. 21:50경 안성시 P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공원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내일 부모님이 계신 파주에 가고, B는 수원에 가야하니 오늘 마지막 얼굴을 보고 확실히 끝을 내자"며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 부모님이 B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택해라. B 부모님께 전화해서 경찰서에 가던지 아니면 씨발 우리 형들 다 데리고 와서 뒤지게 쳐 맞고 30,000,000원 뜯기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이거 걸리면 징역 최대 13년이에요. 그럼 사장님 마혼이겠네요. 사장님 집에 1억 없잖아요. 나는 어차피 소년법 10호 처분 받아서 다음 주 수요일 어차피 재판을 받는다. 어차피 사고쳐도 2년이고 사장님 이렇게 신고해서 딸려 들어가도 2년이다. 내가 뭐가 무섭냐. 사장님이 선택해라, 처음에는 10,000,000원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5,000,000원으로 바꿔주겠다. 신용대출 받아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2020. 6. 3. 22:06경 피고인 B 명의 N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총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0. 6.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7. 21:00경 안성시 Q에 있는 R노래방 앞 노상 피해자의 H 스파크 차량 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여자친구의 페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여자 친구들에게 다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자신들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씨발 우리가 존나 만만해요? 씨발 계좌 줘. 내가 돈 입금해주고 깜방에 쳐넣을라니까. 까닥하면 여자 친구에게 다 뿌려 버릴거야. 1,700,000원을 주면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00:31경 피고인 B 명의 N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09:30경 평택시 S에 있는 'I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T에게 "오토바이를 나에게 맡기면 나중에 용달차로 실어서 신림동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더라도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타고 다닐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U 125cc 혼다 PCX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8. 00:30경부터 01:40경까지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일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내 몫 1,000,000원을 달라. 누구든 엄마든 다 연락해서 돌려서 받아라. 지금 차안에 있을 때 1,000,000원 안 만들면 늦는 만큼 때리겠다. 50,000,000원 뜯을 때까지 계속하겠다. 안 그러면 깜방가던가. 10분 안에 돈 못 구하면 뒤질 줄 알아!"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여동생에게 1,000,000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부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5. 23. 09:30 평택시 S에 있는 I역 앞에서부터 안성시 K건물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U 125cc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8. 00:30경 안성시 V에서부터 안성시 W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소유의 H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5. 26. 17:31경 안성시 X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친구인 A가 안성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Z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인 경사 2에게 "옷 벗고 한번 할까? 한 따까리 할까?"라고 시비를 걸고 노상에 침을 뱉으며 라바콘을 발로 차고 "씨팔! 뭔 지랄들이야! 좆같이 씹새키들"이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20. 5. 26. 안성시 K건물 앞 노상 약1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U 125cc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24 (피고인 A) 1.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성남시 AB에서 중고물건을 판매하는 AC 게시판에 '데상트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금전 사기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 5만 원만 빌려달라. 내일 만나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N 계좌(AI)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역 근처 AL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AM가 먹은 밥값을 계산하여 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값을 계산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만 원의 밥값을 대신 계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3. 8.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AP 계좌(AQ)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택시비가 필요한데 5만 원만 더 송금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0 명의의 AP 계좌(AQ)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9.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27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0 명의의 AP 계좌(AQ)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04 (피고인 B) 피고인은 AR와 함께 2020. 3. 30. 22:45경 평택시 AS아파트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T이 운행하는 AU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15경 안성시 AV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R는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R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5,600원 상당의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44 (피고인 A) 1. 피고인 및 A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W와 함께 2019. 9. 17. 02:42경 의왕시 AX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칠 생각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배달통 안에서 열쇠를 찾은 후 피고인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AW는 그 뒤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2:42경 의왕시 AX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증빙자료(압수한 오토바이, 문자메시지) 1. 운전면허 상세내역(2020 고단1944 증거기록 75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여자친구 BA 문자조사,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사진 및 가해자 무면허운전 이동경로, 경찰 바디캠 동영상 첨부, 참고인 F 자료제출, 피의자들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분석, 모욕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녹취서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17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C, A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BD, BE, C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송금 내지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AC 게시글,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BB 페이스북 대화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2020고단18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쳐 영상 사진, 택시 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주경로 CCTV 확인 등, BF마트 CCTV 확인 등) 및 첨부자료 [2020고단1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다만 그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해당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교제 중인 미성년자 F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빌미삼아 피해자에게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거나, 혹은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1,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 절도, 사기 등 각종 범죄행각을 일삼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판시 공갈 범행의 수법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 지극히 모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피해서 연락처를 변경한 피해자의 SNS계정을 찾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집요하고도 대담한 면모를 보였고, 피해자를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피해자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여 지급한 돈으로 애완견, 명품, 귀금속 구입 내지 문신비용 등에 탕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은 점, 공권력마저 경시하여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판시 공갈 범행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범죄를 포함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마저 다수인 점, 이처럼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서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윤리의식을 찾기 어려운바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공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개별 피해 내지 행위의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하고, 특히 일부 재산상의 피해는 그 피해품이 회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