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의한 고양된 기분, 피해·과대망상,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136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7. 31. 00:30경 통영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며칠 전 같이 술을 마시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술값 중 일부인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신 계산한 것이 화가 나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리고, 그곳에 유성펜으로 '개자슥집, 사기꾼, D의 임대APT, 피 같은 내 돈 入金해라, 그리고 청정지역 통영을 떠나라, 2018. 7. 31. 大梵 A'이라고 낙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07:00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702,835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41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19:15경 서울 중구 F 호텔 주차장 앞에서 호텔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이유로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12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이던 남대문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경찰이야, 왜 편파적으로 해, 누구 돈을 받아먹었어, 야이 새끼야, 넌 죽었어'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을 손으로 칠 듯한 행동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배로 위 H을 밀며, 사타구니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2. 17:3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K(56세)가 운영 하는 L 가게 뒤쪽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입찰하려고 하는 M 모텔의 경매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간첩질 그만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틀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분사하고, 에프킬라를 피해자 J의 얼굴에 분사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물을 뿌린 후 전등소켓, 맥주병, 플라스틱, LED 전광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4. 04:4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제1청사 건물 1층에 있는 당직실에서 N에 있는 'O'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많은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당직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당직실과 직원 휴게실, 숙직실에 들어가 피해자인 통영시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8. 9. 7. 14:00경 경상남도 감사가 진행 중인 통영시청 1청사 대강당에서 자신이 시청공무원들 위해 떡을 보냈는데 이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서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처리 중이던 통영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P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08:00경 통영시청 제1청사 로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는데 즉시 처리되지 않았다며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청사 방호 근무 중이던 피해자 Q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50분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같은 날 09:00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행정과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약 10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30[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3. 04:30경 김해시 L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51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소개한 사람이 지인의 상속재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끌고 가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같은 시 T에 있는 U 매장 앞 노상에 도착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로 사용되던 위험한물건인 대나무봉(길이 1.5m, 직경 15cm)을 뽑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6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 14:00경 통영시 V에 있는 W에서, X이 수리를 위해 위 정비소에 Y 프라이드 승용차를 맡겨둔 것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정비소 사장 Z에게 "차주에게 돈 받을 것이 있으니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 수리비를 지급할테니 승용차의키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수리비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후 위 승용차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15:00경 통영시 AA에 있는 AB은행 통영시지부 내에서, 피고인이 낙찰받은 M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이 거절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은행 고객 약 15명이 듣는 가운데 그곳 수신민원팀장인 피해자 AC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맞아서 갈비대 3대가 나갔다. 너도 오늘 나하고 한번 쳐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민원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AC, 성명 불상의 위 AB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6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13:00경 통영시 AD에 있는 AE병원 1내과 진료실 입구에서 그곳 벽면에 전시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 프로필이 들어 있는 액자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65 피해자 AG는 AH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50경 서울 중구 AI빌딩' 1층에 있는 'AJ'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여성 제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하여 거동이 곤란한 제자 AK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당신 지금 성추행이야!"라고 소리쳤는데, 당시 그 소리를 듣게 된 피해자의 일행, 출동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K로부터도 피해자가 AK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충분히 듣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07:25경 서울 서대문구 AL, AH대학교 약학대학 A동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 옆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자 AK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자 性추행 OUT, AG, 아깝다 5년간 150억" 등 내용이 포함된 대자보를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09:50경 서울 서대문구 AL, AH대학교 약학대학 A동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자 AK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비원과 같은 건물 104호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성추행범 AG 교수, 너 강단 못 서"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외쳤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9. 1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연구실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내가 중앙지검에 당신을 고발하겠다,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 유포되면 AH대에 좋을 것이 뭐냐,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 사과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10:05경 서울 서대문구 AL, AH대학교 약학대학 A동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10:0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땅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2018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확인) 2019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2019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동 경료 및 범행 흉기인 '대나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3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수사보고(W공장 사장 상대 전화 통화 보고) 1. Y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범행 장면 사진 2019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붙인 대자보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 현장의 대화녹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및 방실침입의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 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법률상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AO병원 의사 AP의 소견서(2018고단1419 사건 수사기록 156면),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9고단565 사건 수사기록), 판시 각 범죄의 경위와 동기, 2018. 8. 말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단기간 동안 상호 연관성 없는 다수 다종의 범죄가 반복된 점 등 종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사안이다.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13회 의 벌금 전과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각 퇴거불응죄, 절도죄의 피해자 또는 상대방과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중 A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프라이드 차량이 반환되어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그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이 판결 확정 시 위 집행유예 (본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2년, 확정일: 2017. 9. 30.)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