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1:05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닉네임 ‘F’로 접속해 다수의 위 카페 가입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G동 대표인 피해자 H를 지칭하여 “G동 대표님 공개사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나무를 자르자고 건의하셨고, 실제로 잘라졌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는데, 그렇다면 I, G동 대표와 관리소장의 의견만으로 실행하신 겁니까?”, “아스콘 공사 업체선정 입찰시 이미 개봉된 새로운 입찰서류를 소장이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 끼워넣기를 했습니다. 왜 G동 감사님은 그 현장을 보고도 묵인하셨습니까? 혹시 그 서류가 최저가임을 사전에 알고 계셔서 모른 척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해달라고 소장이 부탁했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참석한 위 아파트의 2021. 3. 30.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 감나무를 자르는 내용은 ‘수목 전지작업업체 선정의 건’에 포함되어 심의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피고인이 참석한 위 아파트의 2021. 4. 8.자 지상주차장 보수 및 아스콘 포장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회의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이 개봉된 상태의 입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 다른 입찰 관련 서류들 사이에 끼워 넣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의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감사로서 게시판 목적에 부합한 글을 쓴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로서 문제 삼고 막을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승낙하여 이 글이 작성된 면도 있어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수목전지작업과 관련하여 제25차 정기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목전지작업을 하기로 의결한 후 수목 전지작업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공개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들은 21. 4. 8. 지상주차장 보수 및 아스콘 포장 공사낙찰업체 선정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리소장, 감사인 피고인 및 피해자는 입찰무효체크리스트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들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서명을 하였다. 2021. 4. 8.자 회의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허위 사실 적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감나무 부분과 지상주차장 보수 및 아스콘 포장 공사낙찰업체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임이 인정된다. 가) 감나무 건 수목작업은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였으나 관리사무소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관리사무소장인 J의 건의로 수목 전지작업 관련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당시 수목전지 작업에는 감나무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한 위원 전원의 찬성(5인)으로 2022. 3. 30. 의결되었다. 회의 당시에는 수목 전지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되지 않았고, 의결을 함에 있어 갈등이나 의견 대립은 없었으며, 이후 체결된 수목전지 작업 계약서에 의하면, 감나무는 제외되어 있으나 관리소장에 의하면, 감나무는 기존처럼 관리사무소에서 하기로 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건 지상주차장 보수 및 아스콘 포장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U 업체는 18:00에 임박하여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였고, 대봉투 안에 소봉투가 밀봉되지 않아 회의 당시 대표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동 대표 M이 입찰 서류를 개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관리소장, M이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원칙은 불법이지만 그냥 진행을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고, 나머지 대표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참석한 대표들은 회의 당시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토한 후 U 업체를 선정한다는 결의에 모두 찬성하는 서명을 하였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U 업체를 검토하는 것과 낙찰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대립은 없었다. 관리소장과 감사인 피고인, 피해자는 입찰무효 체크리스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이 회의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찰서류를 끼워 넣기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회의 중간에 U 업체의 문제들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대표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고 넘어간 부분이며, 관리소장이 회의 중간에 이동한 것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기억으로는 관리소장이 중간에 나가서 입찰서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으로 새로운 입찰 서류인 줄 알고 건네주었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보면, 관리소장이 입찰서류를 끼워 넣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이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글을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목전지 작업과 지상주차장 보수 및 아스콘 포장 공사 업체 입찰 관련 회의에 모두 참석한 점, 위 각 회의에서 감나무를 포함하여 전지작업을 할 것임이 논의되었고, U 업체 서류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고 각 안건을 의결한 점,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도 추측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최소한의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피고인은 감사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글의 표현, 작성 동기,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 한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행위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4) 피해자의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로서 문제 삼고 막을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승낙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감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행할 것을 피고인에게 촉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라는 취지의 승낙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