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으로, 위 C일보 홈페이지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3. 2. 2. 02:51경 C일보의 2013. 1. 30.자 "F 리더십 부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G"라는 제목으로, "… 존경하옵는 E 의원님, 고향발전을 위하여 공들여 따온 예산까지 반납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좁은 군의회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일 그 만하시고, … 따온예산까지도 반납하는 찌지리들이 어디있나요! … E의원의 과거 행적이 모범이 되어야할 의원 신분을 가진자가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한 H사건"의 주범임을 회고해 볼때, 이 사람이 의원은 커녕 시정잡배 양아치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정말 I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먹칠하고 있다는 생각에 I고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굳이 지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어린생명을 불구의 식물인간으로 만든 자"가 죄인의 신분으로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평생속죄하며 살아야 할 분이, 고향발전을 위하여 국비예산따서 I에 박물관 짓겠다는 J에게 속죄운운의 단어를 쓴다는 말 자체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군요. … 주민들 떼거지로 동원하여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전별식을 갖는 J 이임식까지 방해했다는 소문도 사실입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2. 2013. 2. 3. 03:18경 위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K"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뿐 의자를 던지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마치 의자를 들어서 던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까지 보태는 꼴은 처량하기까지 하다"라는 이랫분의 해명글에 대한 반박자료를 올립니다. … 만취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내서 어린생명 불구만들고, L 찾아가 M모과장에게 깡패처럼 의자집어던져 폭행하여 전국 뉴스에 떠서 I의 명예?를 만천하에 알려서, 검찰에 기소되어 각각 벌금내고 처벌받은 전과자에게 자숙을 권유하기는 커녕, 이제는 드러내놓고 있는 이런 도덕의식이 땅에 떨어진 전과자를 비호하기위해 거짓말까지 할 건가?"라는 글과 "N"는 2012. 5. 7.자 호남뉴스의 기사 내용을 게시함. 3. 2013. 2. 3. 03:23경 위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3. O"라는 제목으로, "질의: E의 원님, 직접 질의 합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입니까? 모범이 되어야할 군의원님이, 술이 떡되도록 마시고 만취운전하여 어린학생을 치여 사경에 헤매게 해놓고, 형님을 보내어 단돈 1500만원 내밀고 합의하자?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인가요? 귀하가 진정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있고 군의원 완장 찾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글과, P이 2009. 6. 11.경 I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Q"이라는 제목의 글(피해자 E가 주취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및 이후 행위 등에 관한 비난 내용)을 게시함. 4. 2013. 2. 3. 03:28경 위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6. 이런 만취운전으로 어린생명을 반신불구 만든 E의원이 이임식까지 방해했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 5. 2013. 2. 3. 03:32경, 위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7. 이런 깡패의원들 때문에 대선에서 표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 혓바닥보다는 손목아지가 더 발달되서 말로해야 될 일을 의자집어던지고, 물컵집어던져서 전국적으로 방방곡곡 호남을 명예를 드높이고 I의 명에를 드높이시나? 온순한 좋은 소들도 많은데 E 의원이 키우는 소는 소리만 지르고 뿔로 들이 받는데만 선수인가? 그래서 소한테 배웠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언론자료 출력 편철) 1. 서류제출 답변서 제출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선출직 공무원인 군의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라남도 I의 군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사실, 글의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가 군의원의 지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였던 J의 동생인 점, 피해자는 I 군의원으로서 J가 재임기간 동안 J로서 추진했던 'R 사업', 'S 사업' 등 일련의 군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J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12. 31.자로 개최 예정이었던 J의 J 이임식 무렵 'J 이임에 따른 소회의 글'이란 문건을 통해 'J가 I군민을 적으로 돌리고 행정을 팔아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다, 직업이 J인지 T 수입가인지 모를 정도로 취임 초부터 오로지 T 밖에 관심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예산을 타당성 용역비로 탕진했다.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군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J를 비판하였고, 위 S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위 이임식 진행을 방해하여 결국 이임식이 무산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판 및 주민들의 이임식 방해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올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의 댓글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J를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고 J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할 당시는, 피해자의 음주 교통사고 건의 경우 그 발생시점으로부터 4년 가까이, 폭행 건의 경우 그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 특히 음주 교통사고 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군의원으로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이후에 다시 군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댓글을 단 당초의 기사는 피해자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댓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그 올린 시점이 2013. 2. 2. 02:51경, 같은 달 3. 03:18경, 03:23경, 03:28경, 03:32경으로 집중되어 있고(특히 첫 번째 댓글을 제외한 나머지 댓글을 올린 행위는 사실상 1회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I이나 그 지방자치업무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거나 참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보다는 J와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03:27경 위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사실은 피해자 E의 이름에 'U'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피해자가 허구한 날 술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 E 의원은 이름에 U자가 들어서 인지 허구헌날 술이야기, 소장사이야기만 한다는데?"라는 제목으로, "… 듣자하니 E의원은 이름에 U자가 들어서 인지 허구헌날 음주운전이야기, 소장사이야기만한다고 합니다. 의정활동.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소값이야기 소장사 이야기로 허구헌날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의원에게 활동비 지급하고,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댓글의 전체 내용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J가 군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고 T 이야기로 날을 샌다'는 취지의 비판에 반박하고 I에 T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던 J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군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판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을 이용하여 조롱의 의미로 올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