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2021. 4. 9.경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자 중 1명이다. 1.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4:48경, 사실은 피해자가 외부세력과 결탁하거나, 외부세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 226명에게 ‘외부세력이 일부 조합원을 감언이설과 금품으로 꼬득이고 조정해서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조합을 모함하고 조합에 비리가 있어서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기네가 조합을 운영하겠다고 하며, 또한 그 외부세력과 결탁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님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며 임원해임을 하자고 하면 마구 야단치십시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9:29경, 사실은 피해자가 외부세력과 결탁한 사실이 없고, 사업 초창기부터 재건축사업을 반대하여 3년 이상 조합설립을 늦추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 226명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을 첨부하며, ‘현재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조합을 흠집내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발의자 대표자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사업 초창기부터 재건축사업을 반대하여 3년 이상 조합설립을 늦추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외부세력은 우리구역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1 문자메시지는 반대 조합원들이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계속하여 선동하고 있어 이러한 위법적인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2 문자메시지는 단지 해임총회의 본질 및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한 것으로 모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으며, 그런 한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그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외부세력이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내용은 모두 조합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2021. 3. 25. 대의원 보궐선임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등을 선임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은 대의원 선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2021. 4. 9.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발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자 3명 중 1명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가 2021. 3. 25.자 총회에서 대의원 선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임원 선임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유로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 이 사건 1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조합원이라며 임원해임을 하자고 하면 마구 야단치십시요.’라는 내용은 임시총회와 관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위 2 문자메시지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발의자 대표자’라고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 사실 적시, 범의 인정 및 위법성조각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시공사 등과 결탁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역시 스스로 본인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문자메시지 내용의 증거는 다른 조합원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나아가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는 조합원들의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시공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업초창기부터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