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아파트 304동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과일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위 C 아파트 113동 305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014. 7.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E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의 '대구서구이야기'라는 항목 아래,F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되기 원하신다면 일단 자신의 공화국이 되어줄 아파트를 물색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신형아파트를 물색하셔야 수년 내에 하자소송 등을 통해 백마진을 두둑히 챙길 수 있습니다. 백마진 10%만 챙겨도 몇억은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아파트 단지를 고르십시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조정하여 야금야금 빼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C아파트 #C아파트 #아파트비리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태그를 걸어 놓아, 마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G이 그 시경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롯데건설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6. 5. 1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의 '대구서구이야기'라는 항목 아래,H이라는 제목으로 '입주민들이 1,000여세대 이상 많은 아파트,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시키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되기 위하여 공개입찰이 아닌 그냥 막 들이대서 들어갑니다, 과태료 200만원만 구청에 가서 지불하면 되는데, 기간 내에 지불하면 160만원으로 감면될 것입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유효할 경우 하자소송을 진행합니다. 관리사무소를 장악하고 나서는 보다 많은 돈을 빨아먹기 위해 청소 용역업체나 경비 용역업체들을 아파트위탁관리 동일 업체나 자회사로 등록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크나큰 빨대를 해당 아파트에 꽂고 엄청난 흡입력으로 돈을 뽑아 마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하면서 뒤로 이면 계약을 해서 승소할 경우 백마진으로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 몇 % 눈감아주고 동조해준 댓가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몇% 법적으로 잘 해결해준 변호사에게 몇 % 이렇게 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해 먹어야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질까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아파트위탁관리비리업체 C아파트 #D #아파트비리 등의 태그를 걸어 놓아 마치 그 시경 C을 위탁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I가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위 I의 대표이사 J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의 '대구서구이야기'라는 항목 아래K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아파트 하자 소송에는 큰 돈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집착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소송 금액이 30억 이상으로 승소 판결날 경우 하자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앞으로 15% 정도의 승소 금액이 지불됩니다. 이건 계약서 내용에 명기 되어있어 계약한 당사자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승소 비용을 100%로 잡힐 수도 있고ㅋㅋㅋ (이럴 경우 위탁관리 업체나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먹을 돈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하겠죠? 만약 이리되면 지들끼리 쌈박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름 정직하고 욕심없이 백마진 10% 3억만 챙기겠습니다. 이리되면 입주자대표회장도 자신의 몫으로 10%를 요구하겠죠? 이렇게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 각각 10%인 3억씩 빼 먹습니다. 여기엔 금전 거래 이력이 없어야하니 당연히 부가세 같은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5억 + 위탁관리업체 3억 + 입주자대표회장 3억 합계 11억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19억이 남게 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전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까요? 입주민들 개별 세대에 대한 하자 소송 금액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아~~~ 물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매수한 선거관리위원이나 동대표 등의 개별 집에 대한 하자 소송 금액은 특별히 크게 잡아줬을 것입니다. 가령 싱크대 상판 하자소송 금액이 1000만원이 넘게 책정하는 등 희안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불평등한 하자 금액들이 일반 입주민들과는 틀리게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책정되어집니다. ㅋㅋㅋ (딱 걸렸어!) 어짜피 하자소송 금액을 받아서 공사 진행을 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에서 주관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지정해준 각종 공사업체들을 입주자대표회장을 포함한 일부 좀비 동대표들이 그대로 의결해주면 300만원짜리 공사를 1억으로 부풀려서 하자 수리 공사하는 시늉만하고 실제로는 지들끼리 돈잔치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아파트위탁관리 #아파트비리 #아파트하자소송 #C아파트 #D 등의 태그를 걸어 놓아, 마치 그 시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C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공모하여 위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대표회장 G 및 위 I 대표이사 J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화면캡처출력물, 네이버검색화면 캡처출력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4, 5, 7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의 '대구서구이야기'라는 항목 아래M이라는 제목으로, '108동 엘리베이터가 고장인데 현대에서 와서 고쳤는데 소장이 가동을 하지 말라고 했데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크기 분량의 출처 불명의 쪽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게시하여 마치 관리소장이 고의적으로 엘리베이터 가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관리소장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N은 2016. 5. 17.경 C아파트 108동 1호기 엘리베이터가 인버터 불량으로 고장이 나자, 관리소장인 L에게 위 엘리베이터의 인버터를 교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L로부터 인버터를 교체하라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오후 위 엘리베이터의 인버터를 교체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 사실, 이에 N은 L에게 위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L로부터 자신은 권한이 없으니 오후 7시에 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 사실, 그 후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후 위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108동 엘리베이터가 고장인데 현대에서 와서 고쳤는데 소장이 가동을 하지 말라고 했데요'라는 부분은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한 이유가 생략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의 작성 및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