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7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통영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수액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에게 ‘B가 나이트 근무할 때마다 수액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경 위 가.항 기재 병원의 외래주사실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수액을 가져가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직원인 F에게 ‘B가 수액을 가져가기도 하고, 당직 근무 때 지인들을 불러 수액을 놔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8:30경 제1항 기재 병원의 간호사실 앞에서, 제1항 각 범행 관련하여 위 B 및 그 남편인 피해자 G(남, 47세)과 시비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유선전화 수화기를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맞지만 그 직전경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사무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가위를 카운터 연필꽂이에 다시 꽂아두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그곳 카운터로 다가오는 것을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포에 휩싸여 당황한 나머지 가까이 오지 말라는 취지에서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한 가해상황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연필꽂이에서 가위를 빼들고 카운터 너머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가(재생시간 06:35경 지점) 위 B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위 카운터 밖으로 나와 병원 출구 쪽으로 몇 발짝 걸어 간 상태에서(재생시간 06:56경 지점), 가위 날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한 채로 손가락 끝 부분으로 가위를 잡고 다시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팔을 뻗어 카운터 위 연필꽂이에 가위를 떨어뜨리듯이 집어넣는 모습(재생시간 06:58경 지점)이 확인되고, 위 최종시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카운터 책상을 가운데 두고 약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최종상황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말다툼도 그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 최종상황 이전경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재생시간 07:00경 지점), 이에 다시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려고 하고 B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머리를 풀고 무엇인가를 잠시 정리한 후 곧 카운터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와 B에 의하여 병원 출구쪽으로 밀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계속 따지는 모습(재생시간 07:15경)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계속 내지 재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당황한 나머지 카운터 뒤로 물러나는 등으로 피할 겨를도 없어 바로 손에 쥐고 있던 수화기를 던진 직후인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상황 종료를 인식하고 이전 상황에 대한 대응공격으로서 피고인에게 수화기를 집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2) 중 일부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8, 10) 1. 수사보고(순번3) 1. CCTV영상(순번2 중 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학원의 부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어학원의 학원비 관리 및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어학원에서 위 어학원에 다니는 E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현금 1,228,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45,461,96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동액 상당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개인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D 어학원에서, 피해자 C이 위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어학원에 다니는 H 학 부모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원장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어학원은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쓰는 학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자료, 이체확인증, L 관리시스템 사본, 2017. 11. ~ 2018.4. 교육비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메모 캡쳐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연번 제13, 14번의 경우 횡령사실이 중복된 것이고, 연번 제40 내지 42번, 제44번의 경우 국제학교 학생 수업료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업료를 1/2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N의 학원비 7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국제학교 학생 수업료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1/2씩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2018. 1. 15. 피고인에게 9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이체확인증에는 '0원어민강습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어민 강사의 강습비 지급을 부탁하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위 어학원에 2017. 5.경부터 2018. 5.경까지 재원하였고, 범죄일람표연번 제8번은 2018. 1. 교육비로 인정되는바, P의 재원기간과 교육비 지급 횟수 등을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제13번은 2018. 2.분, 제14번은 2018. 3.분 교육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제2, 13, 14, 40 내지 42, 44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피해자가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알리던 중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불법체류자'를 혼동하여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 외국인등록증)을검증하지 않은 외국인 강사 3명을 채용하여 위 어학원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위 어학원의 부원장으로서 교사관리 등 어학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어, 위 어학원이 채용 중인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체류자'와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평가도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횡령금액 중 약 3,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자신에 대한 해고를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선정된 건물 안전진단업체 대표와 아파트 대표회장(피해자) 사이에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 2015. 10. 23. 03:40경에 회장이 관리사무소 전화기로 안전진단업체에 4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그 후에 업체 사장이 휴대폰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다. 회장이 떳떳하면 왜 새벽에 관리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전화를 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통화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안전진단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위 업체 대표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통화내역은 안전진단업체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로 견적서를 보낸 내역에 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안전진단업체 대표와 새벽에 통화를 하는 등 안전진단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제13대 9회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록(2015. 10. 30.)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컴퓨터 전화번호 수신기록상 2015. 10. 23. 새벽 03:34경부터 03:41경까지 3차례에 걸쳐 특정 안전진단 업체의 팩스번호 수신내역이 남아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수신기록을 본 것 이외에, 나아가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가 위 2015. 10. 23. 새벽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에서 해당 안전진단업체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확인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관하여 어떤 비리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자신의 추측만으로 2015. 10. 30.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확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관리사무소에 걸려온 안전진단업체의 전화번호 수신내역은 해당 안전진단 업체의 팩스번호로 밝혀졌고, 위 팩스번호 수신내역은 해당 안전진단업체가 2015. 10. 23. 새벽에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전화 및 팩스 겸용' 번호로 오인하여 몇차례 팩스 송신을 시도하다가 남겨진 내역에 불과하였던 점, 이러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으로서도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등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허위사실의 발언을 한 동기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최소한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에서 자신이 발언할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5:50경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인 교위 C이 수용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약 40명과 기동순찰팀 소속 공무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란 명찰한테 돈 받아 먹었습니까? 얼마 받아 먹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증권 동교동지점의 고객이고, 피해자 B은 동교동지점에서 근무하다 합정역지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증권 직원이고, 피해자 C는 증권 동교동지점 직원이다. 1.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0: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소재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도둑놈 B 과장을 숨겨주고, 너네들도 다 도둑놈 한패들이다, 쌍놈의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이 설명도 안해주고 지네 마음대로 돈을 빼간다", "도둑놈의 새끼, 개새끼, 이 새끼가 아주 교묘하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뭐, 도둑놈을 보호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1:0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둑놈의 새끼지", "이거 은폐하면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 "도둑질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 "영업장에서 도둑질했잖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4:3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돈이 1,800만 원이나 도망가 버렸는데, 전부 짜고 도둑질 하는거야", "거짓말쟁이, 사기 치지 말어", "내가 신고할거야, 수사도 의뢰할 거야", "나 오늘 지금 경찰서에 갈 거야, 고발하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0.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30.경 위 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새끼들 이게 증권회사 사람이야?, 이런것들 증권회사 사람 개새끼들 말이야, 니 그들 도둑질하라고 나온 증권회사냐 여기가?", "전부다 도둑놈들이야", "1,70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근거도 없이, 이런 썩을 놈의 새끼들", "1,700만 원 뿐만이 아니야, 남은 액수도 어디로 행방불명됐는지 행방불명 시켰어, 지금 내가 판단한 게 한 6,000만 원이 니네들이 어디서 없애버린 거야", "떼어먹을 사람을 떼어먹어야지, 떼어 먹을 사람을 상대를 봐서 떼어먹어, 이 자식아,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빼돌리거나 도둑질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증권 합정역지점에서, 피고인 증권계좌의 자산평가금액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점 내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당하자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B을 비롯한 지점 직원들을 향해 "여기 와서 뭐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네", "자산평가서, 그거를 엉뚱하게 지들 마음대로 해, 화를 안 낼 수가 없게 됐어, 화를"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B 과장 어디갔어, B과장"이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 B을 찾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와 지점직원들의 증권 상담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계좌간편거래내역, 계좌자산평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등),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D(여, 40세)는 수원시 E구청 구민회관에서 태보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8세), G(여, 38세), H(여, 38세)은 위 태보 회원들이다. 사실 피해자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며 피해자 D가 피해자 F, G, H과 돌아가며 동성애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K, G, H에게 D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생님을 꼬셔보겠다. 내가 열 번이고 다리를 벌리고 누우면 선생님이 안 넘어 오겠냐? 지금은 F이 선생님을 동성애적인 감정으로 좋아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시 장안구 L 건물 3층에 있는 M 식당에서 태보회원인 N, O, P, Q에게, D가 동성애자이며, 애정순위는 1순위 G, 2순위 H, 3순위 F이고, D가 이전 직장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G, H,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협회의 자문위원 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2018. 11. 27. 실시되는 위 협회의 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협회장 선거 당일인 2018. 11. 27. 16:00경 위 협회 선거가 실시되는 여수시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총무로 재직하는 중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협회의 자금관리를 도맡았던 총무이자 협회장 후보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통장 복사본을 등을 들어 보이면서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감사도 잡지 못한 것을 내가 잡아냈다”고 단정하듯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을 보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협회의 총무인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협회의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통장 복사본의 내용과 협회 회원들이 가입된 소셜 미디어 ‘네이버밴드’에 공지된 내용이 다름을 지적하며 그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27.은 B 협회의 2018년 정기총회가 열린 날로, 1부에서는 성과보고, 회계를 포함한 감사보고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회장 선거 및 감사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2) 당시 협회 감사인 F는 정기총회 1부에서 회계와 예산 관련하여 회계보고 자료를 나누어주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총무였던 피해자는 위 회계보고 와중에 피고인이 ‘감사도 못 잡을 걸 내가 잡아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협회 네이버밴드에 올라와 있는 잔액 531,000원과 통장 내역 중 2018. 4. 20. 기준 잔액 441,000원이 왜 다른지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네이버밴드 게시글과 통장 사본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9~97면 참조).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나름대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듯, 피고인이 당시 정황상 감사 F의 회계보고 내용 내지 배부된 통장 사본 내역과 네이버밴드에 공지된 내용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어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이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나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이상, 기본적으로는 회계보고 또는 자금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해명 요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이외에도 회계보고의 방식에 관하여 이견을 제기하며 ‘회계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항의한 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나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총무인 피해자가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본래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감사도 못 잡을 걸 내가 잡아냈다,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당시 횡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다만 횡령을 하거나 공금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확정적 말투를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처럼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회계보고와 관련한 해명 요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계보고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피해자인 협회 총무가 공금을 횡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후적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 발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 공표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기록상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회계보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 발언이 허위의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거나 고민하게 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단체의 자금 집행 내역 등 회계에 관한 보고는 성질상 구성원들에 대한 일방적 안내 또는 보고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정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보고 내용의 정확성, 자금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단체 구성원들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설명,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단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자연스러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그러한 행위가 나름의 근거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격한 어투로 발언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협회 총무인 피해자의 자금 집행 업무의 적절성에 관하여 일부 의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3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27.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빌딩 306호에 찾아가 F에게 피해자 G에 대한 고발장을 보여주며 "G이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체만 가지고 갔다, G은 사기꾼이다"고 얘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C일 뿐 피고인이 위 C와 사전에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경찰 조사 당시 단체를 G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을 피고인이 F에게 대신 설명해 주기 위해 찾아갔는데, 자신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F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고발장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2. 25. G을 만난 후 G을 고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F을 만나 고발장을 보여주었으며 C는 몇 분 정도 앉아 있다가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또한 이 법정에서 C는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 1~2분도 안 돼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고, 주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C 중에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G이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체만 가지고 갔다, G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이 C의 단독 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교회(구 명칭 : 'E'교회)의 심방전도사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담임목사 선임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비합2)과 관련하여 교회에 유리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성명불상자가 "F씨는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불출석하고 헌금도 5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분립한 교인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저희 교회에 온갖 소송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탄원서를 위 교회의 교인 173명에게 읽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교회를 탈퇴하거나 교인 신분을 제명당한 적이 없었고, 헌금을 무기명으로 제출하여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헌금을 계속하여 내고 있었으며, 위 교회에서 G교회를 분립시키기로 한 2013. 3. 3.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하여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어서, 위 탄원서 작성 당시 위 교회는 분립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탄원서를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0. 20.까지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경기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협회 중앙사무국 본부장인 D과 이 사건 협회 부회장인 피해자 이 이 사건 협회 총무과장인 피해자 F과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면서 위 통화 내용을 녹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회의 경기지부 소속 지회장 등 약 40 여 곳에 피해자들인 E 과 F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녹음한 내용에 관한 위 녹취록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인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G에 있는 이 사건 협회 경기지부사무실에서 II, I 이 땅꾼으로부터 빌런 구렁이 2마리를 2010. 10. 21.까지 보관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조 5호에 의한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J에게 제주도의 자연석 등을 가져오라고 제의하고, 위 J은 피고인의 제의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08. 5. 26. 19:00경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정기여객선인 인천- 제주를 운항하는 K에 L호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적재하여 2008. 5. 27. 10:00경 제주도에 입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의 계곡, 과수원 주변 길가에 있는 제주자연석 50 100cm 이하 27점, 50cm 이하 5점, 10 20cm이하 120점 총 152점 및 송이 약 80kg 상당을 채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화물차량에 싣고 제주-인천 간 정기화객선 K편을 이용하여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제주도의 보존자원을 도외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사과문, 명단,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14조 제1항,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 위해 구렁이를 시연하려 한다"며 이 사건 협회를 통해 부탁하여 환경부에 대한 국회감사장에서 시연할 구렁이를 가져가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긴급하고, 위 수단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의 시민게시판에 "도적놈 소굴인가?"라는 제목으로 "전직 모 시장의 가택을 수색하니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에 불려 간 그들에게 금덩이의 출처를 추궁하니, 본인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돌 반지, 소장하고 있던 패물, 행운의 열쇠 등을 모아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참 개가 웃을 일이지. 먹는 것을 좋아하여 특히 술을 많이 먹는데, 지고 가라면 못 지고 가도 먹고 가라면 먹는 습관이 돈도 억수로 먹었는지, 검찰이 조사하여 명백히 밝힐 것이라 믿는다. 돈 먹다 체하면 약도 없고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두고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검찰청 압수목록 사본,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3213 판결, 1994. 10. 28. 선고 2186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고). 나.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2.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금 거북 37.5g(약 10돈)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7면). JTBC는 뉴스를 통해 2012. 3. 7. 'D 전 시장, 금괴로 돈세탁 정황. 검찰 전방위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그 기사에는 'D 전 태백시장이 지인의 금은방에서 돈을 금괴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JTBC는 뉴스를 통해 2012. 3. 17. '태백시장 수사무마 청탁까지?. 비리 사슬 E'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그 기사에는 'D 전 시장이 2010. 3. 강원지방경찰청이 진행하던 자신의 금품 수수의혹 내사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달라며 측근을 통해 당시 충청지방경찰청장이던 F 전 청장에게 1,000만 원을 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2. 6. 19. 검찰에 체포되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덩이의 출처나 돈을 금괴로 바꾼 내용은 없다(수사기록 59면 내지 167면). 2) 위의 인정사실과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12. 3. 26.경 작성한 게시판글의 주된 문맥의 의미는 피해자의 집에서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고, 위 금덩이의 출처는 타인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 피해자가 술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서 돈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3)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금덩이가 쏟아져 나온 사실은 전혀 없고, 10돈 남짓의 금 거북이가 나왔으며, 검찰 조사 당시 위 금 거북이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 금 거북이가 자녀나 손자·손녀의 돌 반지 등을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한 바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지나 돈을 많이 받았는지 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JTBC의 보도내용과도 다른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기관 D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며 공무원 대상 해외연수 지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전 C기관 공무원이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4. 30.까지 세종시 도움4로 13, 세종정부청사 C기관 정문과 후문에 "E은 G여행사로 공무원 해외 연수 영업이 왠말이냐!”, “D과 B, 전)C 기관직원 E야! 5년간 친구건물 뺏어가서 부자되니 속편하냐? 친구도 등치는 너희들이 국민의 공복이냐!”, “3억5천 월세860만원씩 갚느라고 기다렸더니 이제와서 20억건물이 어찌 B 네것이 되더냐? 제발 만나 얘기 좀 합시다”라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플랭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C기관 직원들 상대 해외 연수 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기관 직원 H 전화수사)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 명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친구의 건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해자들을 만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할지라도 그 게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여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마을 대동회를 진행하면서 마을이장, 노인회장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D의 집에 베트남 남자가 저녁마다 들락날락 거리면서 D의 아내와 만난다. D가 무정자증인데 애가 왜 있느냐,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