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남편인 망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 C의 시아버지이고,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과는 사돈지간이며, 피고인 B는 망 D의 형이다. 피고인 A의 아들 망 D와 피해자 C는 2013년 결혼하였는데, 2016. 9. 18. 망 D가 자살한 이후 자살의 원인 및 망 D와 피해자 C의 자녀인 F의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2019고정700-피고인 A 피고인과 그의 처 G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2017. 6월경 서울가정법원(2017느단51512)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2018. 6. 22. 상호협의 후 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 G만 매년 1회,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12:00부터 13:00까지 H(키즈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의 처는 2018. 7. 2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키즈카페 'H'에서 손녀 F을 면접교섭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의 면접교섭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12. 17.부터 2018. 12. 21.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천시 J빌딩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병원 앞 전신주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볼 수 있게 'K 원장 F이가 당신만의 손녀는 아니잖소! 우리도 얼굴 좀 보게 하여 주시오.' 라는 내용을 적은 배너를 설치하였음에도 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다시 배너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 12. 경기 이천시 L 소재 K의원 앞 노상에서, "M건물 N호 E(이천시 O에 있는 P 맞은편 J빌딩 K 원장)과 그 가족(Q, R, C)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하지도 않은 부정을 하였다고 뒤집어 씌워 내 아들을 죽게 하여 놓고는 2년 반이 넘도록 손녀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천하의 악독한 놈년들입니다.", "E과 Q은 결혼예물이랍시고 에르메스 짝뚱 가방을 보내놓고는 제 딸년에게는 몇 천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예물로 보냈다고 딸년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천하의 파렴치한 놈년들입니다." 라고 기재된 배너를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가짜 명품가방을 예물로 보내고는 딸에게 명품가방을 예물로 보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누명을 뒤집어씌워 피고인 A의 아들을 죽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2년 반이 넘도록 부당하게 손녀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8. 7. 조정내용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 A은 2019. 1. 12.부터 2019.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기재된 배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3항 기재의 경우 이와 동시에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66-피고인들 1. 피고인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1. 31. 16:05경 이천시 J빌딩 3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의 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결혼 혼수로 보낸 핸드백이 만원짜리 가짜 제품이다. 네 딸 C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망인의 죽음에 대하여 해명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환자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4. 16:00경 위 'K'에 진료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희 딸들 시집보내고, 내 손녀딸을 보내줘라. 우리 아들 결혼 시계 판돈 돌려줘라. 야 이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9. 1. 23. 서울 강남구 M건물 S동 앞 노상에서 "M건물 N호 E(이천시 O에 있는 P 맞은편 J빌딩 K 원장)과 그 가족(Q, R, C)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하지도 않은 부정을 하였다고 뒤집어 씌워 내 아들을 죽게 하여 놓고는 2년 반이 넘도록 손녀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천하의 악독한 놈년들입니다.", "E과 Q은 결혼예물이랍시고 에르메스 짝뚱 가방을 보내놓고는 제 딸년에게는 몇 천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예물로 보냈다고 딸년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천하의 파렴치한 놈년들입니다."라고 기재된 배너를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그의 처 G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2017. 6월경 서울가정법원(2017단51512)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2018. 6. 22. 상호협의 후 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 G만 매년 1회, 7월 마지막주 금요일 12:00부터 13:00까지 H(키즈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의 처는 2018. 7. 2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키즈카페 'H'에서 손녀 F을 면접교섭 하였으며, 예물로 보낸 가방이 '에르메스'라는 명품 가방이라고 말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망 D에게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워 피고인 A의 아들을 죽게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배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1. 13. 12:00경 경기 이천시 J빌딩 3층 K의원 진료실에, 골프채 1개를 들고 들어가 위협적인 자세로 골프채를 혼들혼들 하면서 "너희 집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 동생의 미래를 왜 막았느냐, 너희 집에서 한 두명이 죽어야 이일이 끝날 줄 알아라", "앞으로 매주 남은 골프채를 한개씩 들고 계속 방문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00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가방에 관한 사진, 인터넷에서 확인한 에르메스 진품과 가품을 비교 촬영한 사진 1. 피의자의 큰며느리가 C에게 보낸 문자내역 1. 망 D 휴대폰에 저장된 내역 1. 고소인이 제출한 망 D에 대한 정신감정내역 1. 2017느단51512 면접교섭 조정조서 1. 피의자의 처 G이 손녀를 만났다는 증거자료 1. 피의자가 2019. 2. 20. - 3. 13.까지 계속하여 배너를 설치한다는 사진을 촬영한 사진 2020고정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가방을 설명해 주는 사진(수사기록 39쪽) 1. 수사보고(피해자 민사소송 제출자료) 1. 수사보고(E 증거자료 USB 원본제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B 협박죄 관련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84쪽, 130쪽) 1. 각 탄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배너에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