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0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 506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상가 2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위 C상가 2층 복도 벽면에 '사건 : 201079130 총회의결 무효소송, 원고 : E, A, 피고: C상가 번영회 F, *C상가 번영회 F은 관리단에서 선출한 관리인이 아니다. 1. C상가 향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를 원고로 한다. 2. 위 집회의 일시는 2011. 2. 말경으로 하고 안건은 관리인선임 및 관리단 규약 제정한다. 3. 집회 소집통지는 원고가 집회일시 2주일 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피고들은 위 집회결의 시까지 입주한 점포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총회소집통보는 원고가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1 C상가 번영회의 회장으로 C상가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0479130 총회결의무효 소송에서 피해자가 C상가 번영회 관리단에서 선출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가번영회에서 E의 점포에 대하여만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결의시까지 단전, 단수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다른 입주 점포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든 점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 1602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성북구 C상가 2층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가 채권자 C상가번영회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3531호 판결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냉난방기 등을 압류한 다음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식당 및 위 상가 지하 1층으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정 6978 피고인은 2012. 6. 16.경 서울 성북구 상가에서 위 상가 지하층 공유자총회에 참석한 I 등 13명에게 피해자 F에 대해 '. 현재 J와의 호프집 임대차계약금 3,500,000원(현재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아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월 임대료는 전혀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F, K, L, M 등이 본 계약을 못하게 하여 임대보증금도 J 가 주지 않았으며, 그래서 월 임대료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F 등은 그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기초설비공사 대금 1억 3,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 금 19,416,820원(공사업자 N 게 지급하였는데, 지급하게 된 과정도 F 등이 본인을 잡기 위해서 공사업자 N에게 찾아가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공사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겠지만, 만약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이를 N이 거절하자 F 등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부가세와 과태료를 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임도 F 등이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상가 지하층 공유자 총회결의 안내문'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 무렵 이를 공유자 O 등 4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F은 J와의 임대차 본 계약을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N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654 피고인은 2012. 06. 25.경 피해자 P에게 "서울 영등포구 H외 1필지의 2층(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보증금 4,000만 원과 냉장고 등 식당 집기를 포함한 권리금 6,000만 원을 수년 동안 나누어지불할 수 있게 해줄테니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재임대한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5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 등 집기류는 이미 법원에 압류된 상태이고, 건물주로부터 재임대 승낙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고등법원 2010나79130 조정조서 정본 1. 현수막사진 2012고정1602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2012고정697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1654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압류물점검조서, 통고서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과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4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2고정697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사비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