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한 피해자 C, 피해자 D과 상가건물 앞 주차장의 주차 대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상가건물 1층 출입구 복도에서, ‘수신: C’, ‘제목: 주차장 사용법규 및 합의 준수 요청’, ‘귀 E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총 400평 중에 75평만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로 앞 주차장 2대분과 주차라인의 3대분을 차지하여 총 5대분의 주차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2층 본인은 스크린 골프장 160평을 임차하고 있어서 E의 3배의 면적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E에 비교하면 15대의 주차장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4대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난동을 부리며, 심지어 골프장 손님들에게는 온갖 횡포와 폭력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붙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신: D’, ‘제목: 주차장 사용법규 및 합의준수 요청’, ‘귀 F D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총 400평 중에 40평만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로 앞 주차장 2대분과 주차라인의 1대분을 차지하여 총 3대분의 주차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2층 본인은 스크린 골프장 160평을 임차하고 있어서 F의 5배의 면적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F에 비교하면 15대의 주차장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4대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난동을 부리며, 심지어 골프장 손님들에게는 온갖 횡포와 폭력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주차장 할당면수 상가임대인 합의서, 주차합의서, 상가 매장별 지정 주차석 확인서, 주차장 이용 확인서, 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 내용증명 부착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먼저 피고인은, 판시 각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판시 각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이 상가 건물 주차장 중 일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는 온갖 횡포와 폭력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게시물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판시 각 게시물이 부착된 장소는 상가 건물 1층 출입구 복도의 벽면으로, 위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위 상가 건물 2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판시 각 게시물이 부착된 복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판시 각 게시물을 부착하였던 것이므로, 판시 각 게시물은 위 상가 건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상가 건물 2층의 임차인으로서 같은 건물 1층의 임차인인 피해자들과 주차장 이용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차장 이용과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3. 이 법원 2020카합93호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21. 2. 16. 기각결정을 받고, 2021. 3. 2. 이 법원 2021카합11호로 다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21. 3. 31. 심문이 종결된 상태에서 2021. 4. 8.경 상가 건물 1층 복도 벽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는 온갖 횡포와 폭력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판시 각 게시물을 부착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 경위,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법, 게시물 부착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차장 이용공간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간에 피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