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4고단5000 1. 피고인은 2013. 2. 19. 16:17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4동 404호에서, D의 휴대전화에 '그년 수법이 술쳐먹구 남자랑 자준 다음 한동안 신경꺼서 달아오르게 만들어 남자를 졸졸 따라다니게 해요. 또 돈 100억 부자인 것처럼 믿게 하구요 돈 많은 E 홍대 F 교수도 꼬실래다가 쓰레기 취급받았는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휴대전화에 '글구 내연녀를 둬도 좀 똑똑한 년으로. ㅋ 귀도 얇으신 분이 ㅋ. 멍청한 G이나. 골빈 I말구 ㅋ', '똥만 차서 돈에 욕심부리느라 그러겠지. 남편과 대학생딸도 아나 몰라, 딴놈에게 다리 벌려서 번돈이란걸 ㅋ', 2012. 10. 30.경 "학력 뻥, 경력 전무한데 J에서 과장, 성상납의 힘", 2012. 12.경 "능력 안되니까, 다리 벌리고 살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9952 3.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K 관련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하면서 "2010년 대학원생과 간통으로 L대학교 교수직 해임당했는데 회사 때문에 그만뒀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시고 계십니다. 전부인은 다시 교수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L대학교는 징글징글해 하던데.(중략).내 스 마트폰 해킹한 범죄자. 창녀 G의 불륜남. 딜 주고 받은 짬짜미 공범 창녀 G의 두 번째 사실혼 남편과 친한 같은 분야의 전직 동료교수 ㅎㅎㅎ 전직 검찰출신 M교수의 매제였던 분. 다들 고향은 부산, 창녀나 전 부인이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대학원생과 간통으로 해임당한 전직 L대학교교수 K 같은 인간이 은근히 많은가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4고단9952 증거기록 2면) 1. 문자메시지 등(2014고단5000 증거기록 2권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제3 기재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G이 K, H과 간통행위를 하여 불륜관계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이러한 관계에 있었으며, G은 이러한 불륜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별다른 학력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K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범죄자이며, K은 대학원생과의 간통으로 인하여 대학교수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전 부인이 K의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해당 대학에서 곤혹스러워한다는 취지인 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당사자인 G, H, D, K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3 기재 내용 중 '2010년 대학원생과 간통으로 L대학교 교수직 해임당했는데 회사 때문에 그만뒀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시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은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시 제3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 전체를 보았을 때 주요한 내용은 위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 G이 K과 간통행위를 하여 불륜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범죄자이며, 전 부인이 K의 복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해당 대학에서 곤혹스러워한다는 취지이므로, 전체적인 내용의 진실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내지 제3 기재 각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방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명 및 피해자 G의 위선을 밝힐 목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각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게시물의 내용은 피고인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명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 G의 사적인 성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고, 그 표현도 '창녀', '성상납', '수법이 술쳐먹구 남자랑 자준 다음', '능력 안되니까, 다리 벌리고 살지'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 G의 사적인 성생활이나, K가 간통으로 인하여 대학교수에서 해임되었는지 여부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문자메시지가 피해자들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전파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받은 D는 피해자 G가 다니던 대학원의 교수이자 직장의 상사였던 K의 전 부인이고, H는 피해자 G가 부동산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피해자 G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이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정도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2의 명예훼손 중 피해자 G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남편과 대학생딸도 아나 몰라, 딴놈에게 다리 벌려서 번돈이란걸 ㅋ'라는 부분은 피해자 G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I에 대한 내용이므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08년경 결혼하였고, 1974년생인 점, 피해자 G도 위 부분은 I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기재한 점(2014고단5000 증거기록 23면) 등의 사정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 전체를 보았을 때 내연녀라고 지칭된 피해자 G, I 중 위 부분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 G의 결혼 시기나 나이를 상세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피해자 G에게 남편과 대학생 딸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위 기재 내용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부분이 I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식되게 됨으로써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에도 페이스북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G의 사생활이나 K의 간통에 대한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제1, 2의 범죄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범하여 진 점, 판시 제3, 4의 기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