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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피해자 E가 소집하여 2011. 7. 26.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조합장 자리, 조합운영 방법, 재건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자 이를 주도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단지에 2011. 7. 29.경 'E' 총회는 원천무효이다! 왜 무효인가-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총회이기 때문이다. 투표 및 개표시 상대방 참관 인원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 상대 조합원 출입금지 -D 재건축 주택조합~ 재산 지분 : 남편 98%, 부인 F 이사 2% 2%인 F 이사를 조합장 직무 9 대행 지명 - 'E' 실권 장악 음모 드러남 730 명 조합원은 통곡한다 -D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2.경 입만 벌리면 거짓말! 지분 2%짜리 조합원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재개발꾼을 전 조합원이 굳게 뭉쳐 규탄하고 영원히 추방합시다. D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10.경 E 25% 기부채납 주장 → 서울시 대환영 730 명 조합원 분노 → 25% 기부채납시 조합원 1000억원 이상 손실, 환급금 가구당 수억원씩 손해 예상, 재개발꾼을 단지에서 추방하자 D 재건축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18.경 서울시 기부채납 20% 권장발표-조합원 수백억 이상 이익창출 E 25% 기부채납 주장결과 이주시기 지연 및 조합원 분열초래 D 재건축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이 되었고, 조합장 직무대행은 정관에 따라 임명되었을 뿐 피해자가 임의로 지명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부채납 비율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알렸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서초구 D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2% FE 섭정) 대의원회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도 아닌 E의 꼭두각시인 조합장 직무대행 F 이사는 2011. 8. 8. 개인의 자격으로 새 임원을 선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물론 E 조합원이 배석하였습니다. 참석 하신 대의원은 총원 70명 중 E를 추종하는 12명만 참석하였고, 58명이 불참하여 E조 합원의 그릇된 내용 교육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대의원은 조합을 신임하고, 2% FE 섭정)의 대의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리욕심에 매달리는 저들만의 잔치임을 많은 대의원들 역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략) 거짓말과 비난 그리고 편 가르기로 증오심을 유발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자리 욕심에만 탐을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계략이나 음모에 흔들리고 계시는 일부 조합원분들이 계실까 아직도 걱정이 앞섭니다. (중략) 조합을 뒤엎고 우리 구역 재건축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그들의 행위는 구역 내 모든 조합원분들과 임대의원분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을 받고 해산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략) 총회에서 피신청인 E는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도정법상 총회 완료 후 즉각 총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3차례에 걸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이를 거절하고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E 조합원은 이러한 횡령죄를 범하면서도 조합 자료를 감추고 관공서, 대림산업,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조합을 마비시키려는 업무방해를 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횡령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또한 하나은행 신반포점을 찾아가 조합장이 해임되었으니 조합과의 은행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선동하여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중략)'라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의 마지막에 전항의 현수막 중 내지 의 내용을 그대로 부기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장 직무대행인 위 F은 정관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이 되었고 기부채납비율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알렸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1. 위 제2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글과 현수막 내용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조합 홈페이지, 우편물, 서울시 방문 및 면담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 각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장 후보자였던 D의 SNS 팀장으로 일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F의 저작물인 사진 6장을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D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G)의 "뉴스 및 보도자료 게시판"에 "H 후보, '사이버 비방·욕설 부대 운영'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내용 중간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I' 카페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D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H 후보, '사이버 비방·욕설 부대 운영'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H J정당 C시장 후보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이버상에서 조직적, 악의적으로 비방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부대를 통해 D K정당 C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L시민의 혈세가 H C시장 후보의 연임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다. 사이버부대 운영비용이 C시에서 지원됐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게시한 후 'I' 카페 회원들이 H 현 C시장과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위 6장의 사진 및 'I' 카페의 대문을 캡쳐하여 넣고 해당 사진 중간에 "M모씨는 다음에 'I'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모집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H 후보의 C시장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F를 비롯한 'I' 카페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 소정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저작물 이용 경위와 목적, 이용방법 등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상업 목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정치인에 대한 자발적 지지 모임을 정치인이 공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이버 비방·욕설 부대로 표현한 것인데 그 내용과 게시 목적,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카페 회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게시글, 사진도용 화면, 원본 저작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12:57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흑인들과 동거하거나 애기를 낳아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보스톤에서 공부했니? 거기서 흑인들과 동거한 적이 있다던데 몇 년간 했니? 내가 밝힐까? 애기는 몇 명 낳아 버렸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게시글 증거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증거기록 제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확인을 위해 질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면 '피해자가 보스턴에서 흑인들과 동거하며 애기를 낳아 버렸다'는 내용을 암시하거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질문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 및 허위인식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보스턴에서 흑인들과 동거하면서 애기들을 낳아 버렸다'는 것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보스턴에서 출산하고 유기한 아기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E'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고, 자신도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대학에 재직 중인 친구 G 교수와 F 대학 졸업생 두 명(H, I)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의 허위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을 알게 된 근거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지인들의 말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확인한 적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4. 4.경까지, 2013. 4. 2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근무하였는 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7. 10. 2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 카페(F)'에 접속한 뒤 '★★★충청도자유게시판'에 '[[ㅠ_ㅠ]] C에 있는 ㈜D 6일 근무 후 그만둔 사원에게 레이저쏘다.'라는 제목으로 'C에 있는 D에 2013년 4월에 6일 근무하는 동안 공업용 알코올 세정을 하는 공정에서 근무하다 손가락이 닭똥집처럼 부어오르는 현상이 계속 발생해 그만두었는데 세정을 잘한다는 이유로 D 관리자인 G, H외 다수의 인원이 43세인 아줌마를 지금 7월중순까지 계속 CCTV와 와이파이 마블게임 사이트를 악용하여 현제까지도 타업체에서 근무중인 저 당사자를 레이저로 쏘아가며 검사하는 사람의 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주거 생활공간까지 침입하여 층간 소음으로 착각 할 정도로 선명하게 음성이 귓가에 들려 처음엔 아파트 층간 소음인줄 알았는데 이런 말도 안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수개월에 거쳐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경찰서에선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만 하지누구한사람 선뜻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올리는 순간까지도 레이저를 맞고 있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도 현실이오니 혹 퇴사 하신분이나 현 근무 중인 분들중없었던 층간 소음이 들리면 D 관리자인 그들의 농간이라 생각하고 빠른 대응책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CCTV로 움직임을 보고 있으므로 신고해도 경찰서에서 믿지 않음을 알기에 이미 중독되어 저처럼 회사에 편히 앉아 CCTV로 보면서 CCTV를 보는 쾌락을 즐기며 현제까지도 괴롭힘을 주고 있으나 피해자가 여러 번 경찰서에 신고도 하였지만 누구도 믿질 않고 경찰관들 마저도믿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취업하시는 분들 모두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읽으시면 주위분들에게 꼭 알려 피해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의심되거나 궁금 하시거나 혹 도움 주실 분은 현 피해자인 저에게 연락 주세요. A TEL: I'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의 관리직원들은 CCTV나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사원을 상대로 관찰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일이 전혀 없었고, 위 글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비방글 스크린샷 자료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다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게시물에 적시된 D 관리자 G, H은 허무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재 사항에 비추어 피해자에 심각할 정도의 신용훼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반성의 기미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모바일게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게임 내에서 소속되어 있는 문파의 소속원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무원증 사진을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5.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의정부 소방서 H 소방관님^^ B 게임에서 서로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은 게임 내에서 해결하면 될 것을 근무시간에 게임하시는 것은 그렇다 쳐도 다툼이 일어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시고 심지어 본인이 경찰관이고 욕한 것을 접수하겠다고 거짓말과 협박까지 하신 H 소방관님^^ 소방관인지 소방 공무원인지^^ 정말 이런분이 대한민국을 지키신다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근무시간에 게임을 한 사실이 없었고 D에게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25.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3. 4. 9.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F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F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F의 할머니 G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사실이 없고, F의 아버지인 피해자 H과 그의 처가 F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1. 피고인 A는 2013. 6. 25. 15:37경 아산시 I, 703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J'에 접속한 다음 '마산어린이집 6개월 아이 뇌사사건 기억하시죠'라는 제목으로 '할머니가 발단이었던 걸로 밝혀짐. 할머니가 흔들었는데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나왔다. 그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교사 잘못으로 몰아가고 보험료청구하다 밝혀짐. 그 사람들 사는 아파트에선 그런 파렴치한들 동의서 받고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야.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 몇 천이지만 어린이 집에서 죽으면 4억이라네요. 엄마가 그날 애기 맡기면서 이상하면 집에 와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6. 22. 01:23경 김해시 K 아파트 117동 605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L'에 접속한 다음 '마산회원구얼집 아기뇌사사건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할머니가 그랬다네요. 할머니 진료기록이 남아서 진상이 밝혀졌나봐요. 보험금을 노리고 얼집에 맡기게 된거라네요. 그냥 사망하면 보험금이 몇 천 나오고 얼집에서 죽으면 4억이랍니다. 할머니의 실수로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의 아이를 보험금 때문에 얼집에 맡기고 이상하면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엄마가 부탁을 했다네요'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게시글 증거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설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접한 후 '마산 어린이집 6개월 아이 뇌사 사건 기억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있었던 마산 어린이집 6개월 아이 뇌사사건 결과래요.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글을 쓴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세한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링크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내용을 접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기 전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링크한 글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관련한 거짓된 정보를 접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9:37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이미지 카테고리에 "D"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피해자 E, 여배우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가수인 피해자 I, 피해자 J의 얼굴 사진이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가 노출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사진에 합성된 사진 75장이 포함 되어 있는 'D'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혐의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닉네임 'C' 가입정보 확인), 내사 보고(피해 유명인 처벌의사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추가(J) 및 피해자 6명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수의 대화 참가자가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피해자 D의 얼굴 사진과 남녀 성관계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및 15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 E 계정(F)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G의 얼굴 사진과 남녀 성관계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H'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I'과 채팅을 하던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및 15 내지 18번 기재 사진 1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대화 참가자가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피해자 J의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시하여 위 대화 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성적 모멸감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의 얼굴사진과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 합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학 중인 학교명, 페이스북 URL주소 및 '오늘도 여기저기 성상납중인 개보지 후 장걸레 J', '고 4층 남자화장실에서 밥 먹고 자고 섹스하는 년'이라는 글이 기재된 합성사진 2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과 피해자 J에 관하여 채팅을 하던 중 '미자(미성년자)때 성관계를 맺었다. 수능 끝난 날 했는데 개쫄깃함 방학에도 4번 함, 핑두, 존나 물고빨아서 빨개짐, 학교에서는 다 정상인척하고 뒤에서는 하고 싶어서 안달남, 고백 받아서 사겼다가 먹버(먹고 버렸다.), OO가 금딸하다가 자기랑 하자고 해서 했는데 존나 느끼다가 실신함'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사진과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 합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학 중인 학교명, 페이스북 URL주소 및 '오늘도 여기저기 성상납중인 개보지 후장걸레 J', '고 4층 남자화장실에서 밥 먹고 자고 섹스하는 년'이라는 글이 기재된 합성사진 2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익명 제보자와의 텔레그램 전체 대화내용, 제보자를 통해 피고인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사진, 추가로 발견된 합성사진, 2020.02.25. 채증한 E 게시 사진(G), 전자정보 목록에 대한 출력물, 캡쳐 화면, 수사보고(포렌식 회신 자료 중 고소인의 동창생 합성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상이 있다. 즉 판시 사진은 고도의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합성물로서 통상의 주의로 합성사진임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금전적 대가나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이 결부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 J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현재 19세의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고교동창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직접 합성하거나 타에 의하여 합성된 음란한 사진들을 전파가능성이 높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시키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하여는 그 이름, 생년월일, 출신학교, 거주 도시, SNS계정 주소 등 신상이 특정가능한 정보와 함께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함께 게재하여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내지 나체 사진과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판시 사진의 음란함이 극히 중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허위성과 음란성도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 퍼져 피해자 J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이를 알았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본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C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일명 유아용품 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를 표방하는 통신판매업체로서, 제품판매업체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로부터 위 회사 홈페이지(C)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품주문을 받은 다음 위 회사에상품대금이 결제 · 입금되면 제품판매업체에 주문장을 발송하여 제품판매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 등을 배송하게 한 후 위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결제 받은 금원 중 수수료 등의 이익을 제한 정산금을 제품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탁판매 내지 중개업체이고,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운영자로,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 발송 업체인 피해자 (주)비블로즈가 모바일상품권 판매행사를 진행하여도 된다는 확답을 사전에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C 사이트를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모바일상품권 판매대금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고도 모바일상품권을 구매자들에게 발송하지 못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5, 2. 23경 (주)C 회사 홈페이지 공지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상품권 발송지연 물의를 빚게 된점 거듭 사과말씀 드리며 지연 된 대상 고객님들께 최대한 빠른 처리를 약속드리겠습 니다 .(중략). 비블로즈 측은 발송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와 당사 회원을 기망할목적으로 신세계 상품권 행사의 본사 동의가 떨어져 즉시 판매 및 당일 발송이 가능하다고 속여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딜 판매 종료 이후에 주겠다고 속여 끝내 발송하지 아니하고 사전 판매분에 대하여 입금 받은 이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입금 직전까지 끝내 발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거듭된 거짓말들은 모두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파일로 보관되어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의 잔금이 완납되면 이 사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사의 동의가 떨어져 즉시 판매 및 당일 발송이 가능하다, 계약서는 덜 판매 종료 이후에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사전판매 분에 대하여 입금 받은 이후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C 사이트를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도 구매자들에게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한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피고인이 광고주로 있는 (주)G에 최초 상품권의 판매는 대행사의 제안으로 진행됐고 판매대금의 일부가 해당업체 측에 이미 결제되었다, 해당상품권 판매업체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보도자료를 제공 받은 F 기자로 하여금 2015. 2. 25.자로 위와 같은 보도자료 내용 기사를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의 판매는 대행사인 피해자의 제안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판매대금의 일부가 피해자 측에 결제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의 연락이 두절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0.경 'H'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다음 공지사항란에 'CA 대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모바일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지글을 올리고, 모바일상품권 구매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구매자들이 피해자에게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홈페이지글, F 출력물, C상품권 피해대책카페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두천시청 게시판에 2012. 10. 14.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나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이 모두가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영리를 취하고 500만 원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 19.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와 이사를 못하게 되었다, 본인의 집기와 비품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고, 장사를 망하게 할 작정으로 모든 재산을 압류시켜 경매로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게시글, 화해조서, 판결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재정신청결정),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2013형제3982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다.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569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2012. 9. 25.까지 피해자에게 임차 건물을 인도하고, 불법건축 시설을 철거 및 인도하며, 만일 피고인이 위 의무를 지체하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피해자는 2012. 9. 24.경 피고인에게 위 8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9. 25.까지 위 항의 인도 및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여 위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3. 1. 21.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 2308)까지 제기하였으나 위 재정신청 역시 2013. 8. 7.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가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자재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 역시 2013. 12. 18.경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항 기재 화해조서에 기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소유 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호소하며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악덕 건물주의 대행자인가' 등의 표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라. 이와 같은 화해조서 작성 경위, 이후 고소 · 고발 및 수사결과, 피해자의 집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가 화해조서에 대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장사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에 집행을 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들 B이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C(여, 29세)을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7. 00:19경 인터넷 D언론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동영상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 이혼남 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행녀 F 통역도 하고, G 공무원으로 곧 취직되 광주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데 실상으로 남자라면 유부남, 이혼남, 학생 청년 안 가리고 만나가며 삥뜯고, 협박하고, 다닌다던데등의 내용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인터넷 대한민국 청와대(www1. president.go.kr) 국민청원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광주 I 클럽과 J을 자주 드나들지 않고 대마초를 피며, 마약을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 여자는 광주 I 클럽과 J을 자주 드나들며 대마초를 피고 저희 오빠에게도 마약을 하라고 권했고, 외국나가 마약 파티에 가자고 비자를 발급하라고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촉탁서 및 촉탁자료 1. 각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사진첨부 등/ L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제출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으로도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피해자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L가 인터넷 D언론 상에 판시 제1항 기재 내용의 포함된 글 말미에 M와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자신에게 알려 주어 그 게시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 D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올린 동영상 및 당시 N 사건 등에 관한 언론 기사와 세간의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의 경우 위 각 글에서 지칭하는 폭행녀나 여자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D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중 판시 각 기재 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행실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각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아들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어서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아들이 유사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