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34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18:3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하기 위해 선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엘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4, 18:2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6,000원 상당의 점퍼 27 벌에 커피를 쏟아 부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7.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2:00경 위 1항 기재 'E매장'에서, 위 피해자 C와 여자 직원에게 "씹할 년아, 못생긴 년아, 지랄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매장 안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15:50경 같은 매장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누구 마음대로 미납 요금을 결제 했냐, 씹할 년아, 돌팔매, 메주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매장 안을 촬영하며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83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1. 08:00경 I에 있는 J역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역무원 K 등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역무원들의 지하철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 7, 19:29 L 에 있는 M의료원 응급실에서, 호흡곤란을 이유로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그곳 당직의사인 피해자 N으로부터 피검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껍질을 벗겨버럴라."라고 욕설을하고,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8. 11:15경 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같은 동네주민인 피해자 Q 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센터의 직원, 그곳을 방문한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남편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개돼지만도 못한 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좆을 확 잘라서연탄불에 구워 먹어버릴라. 네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아냐, 모르냐? Q 이 바람을 피웠어, Q이 바람을 피웠단 말이다. 네가 포크레인을 모는 동안 젊은 놈이랑 바람을 피웠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단245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26. 07:40경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S(63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소란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이 새끼,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7.27.09:00경 U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의 아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8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과 동영상, 이를 캡처한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183 1. Q, V,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주민센터 CCTV 확인), 사진 1. 수사보고(A 명예훼손 사실 녹음파일 첨부)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고단2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 F, K), 피고인이 정신장애인임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183호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8:00경 I에 있는 J역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범죄사실 4. 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K에게 "개새끼,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너 고소 안 하면 자지를 잘라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의 취소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