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부대표로 피고인이 추진한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진단비사용을 점검한 후 2018. 6. 경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경 위 아파트 노인정 2층에 있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제18차 재건축소식지'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발표한 안전진단비사용점검 결과에 대하여 '진행사항 2'의 '사실관계 '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판단' 항목 란에 "······(생략)······, 점검단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았고 점검단이 작성한 검증결과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보고서라는 게 준비위원회의 판단임. "이라고 기재하고, '사실관계 '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판단' 항목란 "……(생략)……, C의 무지가 문제임. 따라서 C씨의 이 지적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검단이 확인절차를 무시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포장한 간교한 편집에 불과함. 결론적으로 점검단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았고, 점검단이 작성한 검증결과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보고서 임. "이라고 기재하고, '사실관계 '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판단' 항목란에 "……(생략) ……, C은 준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경비를 절감해 운영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런 사실들을 숨긴 채, 횡령이나 착복의 의심이 든다는 악의적 점검결과를 내놓음. (정이 의심이 되면 장부상인건비 지출금액과 실제 인건비 지출금액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해보면 될 것을 그 간단한 점검도 하지 않음). 5. 결론적으로, 안전진단비 사용점검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했는가,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절감해서 사용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뺀 채추가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점검 결과보고서를 왜곡해 작성함. 이라고 기재하고, 사실관계 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판단' 항목란에 "……(생략) ……, C은 그러한 법적, 회계적 지식도 없이,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사항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증결과보고서를 왜곡해 작성함. " 이라고 기재하고, '진행사항 3'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판단' 항목란에 "……(생략) ……, C은 회의 점검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사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의자료에 첨부될 내용 또한 제출하지 않음. 이는 안전진단비사용 점검의 목적이 점검 자체에 있지 않고 준비위원장을 회의시 곤경에 빠트려 흠집 내기에 있다고 추정 할 수밖에 없는 치졸한 행동임. ……(중략)……, C은 사실관계 확인을 한 적도 없으며, 점검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린 후 소명기회를 부여한 적도 없이 오로지 점검인의 의견만 첨부해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함. 이는 C이 작성한 점검결과보고서가 애초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날조 수준의 보고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중략)……, C은 이를 무시하고 5월 23일 점검보고회의라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회의를 독단적으로 개최함(이 회의는 준비위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라고 할 수도 없으나 C은 마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소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음). 그 회의에서 날조 수준의 안전진단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원장이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 "이라고 기재하고, '진행사항 4'에 대한 '준비 위원회의 판단' 항목란에 "……(중략)……,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C은 지금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안건이 통과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교육계 출신으로 올곧은 선비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점검을한 것처럼 소유자들을 기만하고 있음. "이라고 기재하고, '진행사항 7'에 대한 '준비위원회 판단' 항목란에 "점검단(C)의 위법적 행위 10가지 ……(이하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아파트 입주민 1076여명에게 배포하고, 계속하여 2018. 7. 11. 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제19차 재건축 소식지'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생략)…… 점검단(C)의 위법적 행위 10가지 1. 점검단(사실상 C 1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해 보지 않고 점검을 실시한 점, 2. 위원회의 잘못이라고 제기한 9가지 모두가 사실상 문제가 없는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날조한 엉터리 점검결과라는 점 . ……(중략)……, 6. 기초적인 확인절차를 애초에 생략하고, 잘못이 없는 사항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가공하고 조작한 보고서를 또다시 그대로 활용한 점, 10.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위원장의 비위가 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다른 의혹과 협박을 진행하고 있는 점 ……(중략)……, 참고적으로, C은 이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 자리를 이용해 우리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려 온갖 회(획?)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아파트 제18차 재건축 소식지 1. B 아파트 제19차 재건축 소식지 1. 안전진단비 사용에 대한 점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 사실적시와 상당히 혼재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소된 판시 기재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개진에 불과하거나 그 표현의 정도에 비추이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B 아파트 재건축 소식지에 각 게재한 판시 기재 내용 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표현의 상당 부분이 사실 적시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표명과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이나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전체적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B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측의 자신을 향한 업무상 횡령 등 의혹의 제기에 대한 해명이나 안전진단비 사용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반박하기 위해 재건축 소식지에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에 관한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이나 선택된 단어,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게재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