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9, 5. 4. 논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 E(여, 39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썹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F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9. 7. 9.경 논산시 G에 있는 H조합의 맞은편에 있는 'I 공원'에서 과거 피해자 J, K과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위 공원에서 다른 행인들이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칼로 쑤셔 죽인다. 이 새끼야, 후레아들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K에게 "야,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후레아들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4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20:55경 논산시 L시장 M구역에 있는 N 옷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O(남, 54세)이 피고인을 이전에 고소하였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왜 고소하였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0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휴대폰을 꺼내들자 이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휴대폰을 걷어차 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518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3. 17:00경 논산시 P 소재 '공원' 내에서 'Q사퇴, R 하야 천만운동 캠페인' 관련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S(남, 60세)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서명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하고 맞짱 떠야한다. 너는 손을 봐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 00:15 경 논산시 중앙로 480번길 33 논산우체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T(남, 65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00:50경 논산시 해월로 157 충남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방문한 후 위 논산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집에 안간다.", "너 한대 치면 깜빵가냐?", "밥도 주고 좋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해 떠들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는 2019518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에 의하여 인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함 2019 +39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영수증(안경) ¹2019¹434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2019고단443 1. O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20195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S, U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포함하여 상해 1회, 폭행 3회, 재물손괴 2회, 모욕 2회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4. 논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남, 53세)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