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6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7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0. 8.9.21:30경 위 아파트 스포츠센터 로비에서 피해자 D 및 아파트 주민 4인 정도가 듣는 가운데 "이런 썅년들, 씹팔년, 개 같은 년, 씨부랄년, 좆 같 은 년, 개보지 같은 년, 니년들은 반드시 보복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17대 동대표님께'라는 제목의 문서에 "동대표 전원은 A 해임을 서명으로 확인한다는 문안은 D씨가 정당하게 선출된 본인의 회장업무를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입니다. 최근까지도 날조된 서류로 일부 입주민을 사주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회장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D씨의 행동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대표들간의 얼마나 큰 불신, 반목을 가져왔습니까?, 음모와 날조는 순간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순리와 정의 앞에서는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17대 통대표 고소, 가처분등 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 "통대표 불신임서면동의서를스포츠센타매각 반대서명이라고 속여서 받아 동대표회에 제출하고 이 서류를 근거로 D는 회장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를 방해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문서 36부를 2011. 5. 9.경 위 아파트 통대표 36명에게 전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전화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7대 동대표님께(수사기록 제42쪽), 17대 동대표 고소 가처분 등 사건결과보고(수사기록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고, 또 특정인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벽보를 부착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저항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한 사람을 들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1통 A 통대표의 불신임에 따른 해임 통보' 문건 부착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고 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등의 위와 같은 문건 부착행위가 있었다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2011. 5. 6.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명예훼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에 대하여 불신임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2010. 7. 26. 및 2011. 3. 24. 에 각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해임되어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가 받은 불신임서명 내지 해임서명 중 E의 서명에 관하여, E는 피해자에게 동대표회의 미참석으로 인한 위임장에 서명을 해 주었을 뿐 피고인 해임에 관한 서명을 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 해임을 위한 본인의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후에 자신이 이를 인정하고 그 옆에 직접 자신의 싸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불신임 내지 해임서명 중 F, G의 서명에 관하여 위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F의 서명이 있는 'A씨 품위손상에 대한 서명확인서' 위에 F의 서명 다음에 '위 싸인은 본인의 것이 아님, 나의 목적은 다른 곳의 싸인 함'이라고 기재된 서면의 사본(수사기록 제71쪽)과 해임해인안건 상정에 필요하다고 하여 H 대표가 준 서면에 서명해 주었을 뿐, 피고인의 해임서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G의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84쪽)을 제출하고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장에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I, J, K, L의 서명이 있는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72쪽)도 제출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M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해임서명서를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는데, 2010. 11. 29. 18: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위 해임서명서의 위조여부를 따지자 피해자가 위 해임서명서 등 서류를 들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서류를 가지고 도망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회수하고자 피해자의 소매 등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태를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6.경 배포한 문서에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0. 11. 29.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9. 18: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N은 애인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N, O, P, Q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N에게 "니네 둘이 애인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위조했잖아, 이쌍놈의 여편내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해임서명서 등에 대하여 위조여부를 다투면서 피해자가 '이게 왜 위조된 서류냐, 뭐가 위조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아 이에 대하여 '서명이 위조된 것이 증인들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위조가 아니냐'라고 대답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시 위 일시, 장소에 함께 있던 Q, P, O는 당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N은 피고인의 해임을 추진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N과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 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관하여는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니네 둘이 애인이냐", "이 쌍놈의 여편내야"라는 표현은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거나 모욕적 표현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니가 위조했잖아"라는 표현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등이제출한 해임서명서에 관하여 위조서류라고 따지면서 생긴 언쟁 끝에 나온 말이고, E의 서명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작출한 것이고, F, G의 서명도 다른 목적으로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위 와 같은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1. 3. 25.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24차 정기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안건 심의 중 대표 자격이 상실된 D 전 대표가 회의에 참석 유인물 배부행위를 하고,회의 진행방해를 하는 등 소란이 일어나, 5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회의방해 행위로 대표회장이 폐회를 선언하였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 207부를 아파트 각 동 입구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를 부착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니며, 가사 피고인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관리주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작성하여 공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게시물 작성, 공고가 관리사무소장의 의무사항인 만큼 비록 피 고인이 위 게시물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녹취록(수사기록 제104쪽)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3. 24. 개최된 입주자대표에 참석하여 회의방해를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폐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집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떠한 사유로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그 사유를 입주민들에게 알릴 공익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부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