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5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B기관 청주 동부지사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6:37경 위 공단 청주 동부지사 사무실에서 위 공단 18사번 동기 3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2018. 11. 15. 춘천시에서 발생한 위 공단 춘천지사 18사번 사원인 피해자 C(여, 26세)의 성폭력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1. 남녀는 춘천지사의 친한 동료사이인데 여자가 퇴근 후 먼저 단둘이 저녁 먹자고 함. 2. 여자가 먼저 소주 시켜서 반주로 먹다가 2차, 3차까지 가면서 둘 다 많이 마심. 3. 남자 집에 둘이 같이 입장 4. 남자가 먼저 끌어안으면서 스킨쉽 시도 5. 여자 거절하면서 분위기 깨짐. 남자는 다시 여자를 여자네 집까지 바래다 줌. 6. 여자는 감사실에 신고함(같은 지사 근무 못하겠으니 서울 보내달라) 7. 감사실은 18사번인 여자는 연고지 고충 이동 시기도 아니고, 성추행 및 노조 모두 예민한 사항이라 신중하게 접근함. 8. 여자는 감사실이 느리고 맘에 안 들어서 1주일도 안돼서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함. 9. 경찰 측 협조요청 문서 와서 남자는 바로 직위해 제 10. 성추행 정도 선에서 정리될 예정. 19년 정기인사 때 남자는 원거리 지방 발령. 여자는 서울 동남권(강남, 송파, 강동) 지사 발령 예정임. (여자에게 경인 쪽으로 먼저 물었으나 서울 아니면 언론 공개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정해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위 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C은 위 성폭력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단둘이 저녁 먹자고 한 사실이 없고, 3차를 간 사실이 없으며, 함께 남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들어갔고, 피해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서울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1주일도 되지 않아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이 아니면 언론에 공개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위 게시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위 공단 춘천지사에 근무하는 18사번 여직원의 인적사항, 직원들의 휴가 및 인사사항은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18사번 직원들로서는 게시글 내용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게시글은 ‘피해자 C으로 쉽게 특정될 수 있는 피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및 ‘그 피해 여성이 성폭력 피해사건을 야기한 것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사건을 유리한 근무지로 전근하는데 이용하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체 카카오톡 문자, 블라인드 게시글 내용, 단체 카카오톡 문자, 블라인드 대화내용 1. 각 인사발령, 메신저 대화내용, 항고이유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장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카카오톡 게시글, 카카오톡 문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 여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위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출처가 명확한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라. 직장 동기들에게 이 사건 게시글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가치중립적 의도만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도 B기관(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18사번 직원인바, 2018년 하반기에 피고인은 청주 동부지사에 피해자는 춘천지사에 각 근무하고 있었으며, 입사 후 연수 과정에서 피고인은 D반에 피해자는 C반에 각 속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11. 15. 새벽경 직장동료인 D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D은 2018. 11. 2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공단 내부에 공고되었다. 다. 공단 내부에서 ‘위 성폭력 사건의 진상과 피해 여성이 누군지’ 등을 놓고 많은 추측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12. 5. 16:36경 동료 직원 E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을 건네받은 후 즉시 공단 18사번 D반 동기 31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 대화방에 위 글을 게시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직장동료 F의 초대로 이 사건 대화방에 들어온 후 피고인에게 ‘사실이 아닌데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내용의 항의 글을 올렸다. 이에 피고인은 ‘저도 사실이라고 공유한 거 아니구요. 블라인드라는 앱에 있는 글입니다. 해명할 것이 있으면 블라인드 앱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을 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D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D이 피해자의 입과 목, 귀 등을 빨면서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5분 정도 집어넣었다’는 내용의 경찰진술을 하였고, 이후 D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춘천지사 근무, 18사번, 서울 동남권(강남, 송파, 강동) 근무 희망’ 등이 언급됨}, 춘천지사에 근무하는 18사번 여성 직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올라간 후 피해자의 동료인 F이 ‘찌라시 확실한 거 아니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리자 밑에 ‘ㅋㅋㅋ F이, 춘천지사. 애타게 찾을 때는 안나오더니’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점, 이 사건 게시글에 등장하는 여성이 근무하는 지사를 알게 되면 내부통신망을 통해 춘천지사에 근무하는 18사번 여성 직원의 인적사항, 특별휴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게시글 내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춘천지사에 18사번 여성 직원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 뿐인데 나머지 한명은 경기도 일산 출신이다. 연수시절 피해자의 별명이 ‘G’여서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출신인 것을 많은 동기들이 알고 있으며, 춘천지사 화천출장소에 근무하던 F 주임도 이 사건 게시글을 보자마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또한 내부통신망에 들어가 직원 검색을 하면 현재 근무상황 등을 알 수 있는데 춘천지사 18사번 중 피해자만 ‘특별휴가’ 중인 것으로 나오므로 금방 특정이 가능하다.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등장한 여성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나,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경위 및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의 표현물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게시글은 원 게시글에 관한 주소를 링크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글의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이미지파일이 별도의 해명글이나 설명글 없이 이 사건 대화방에 단독으로 올라오는 방법으로 게시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가 아니고, ‘블라인드(Blin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게시글의 이미지파일을 E으로부터 받은 후 위 이미지파일을 이 사건 대화방에 올린 것이며, 이미지파일 좌측 상단에 ‘Blin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블라인드’가 B기관 직원들 누구나 가입을 하면 글을 볼 수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직원들은 위 ‘블라인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참고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블라인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지파일 좌측 상단에 ‘블라인드’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화방에 있던 직원들이 곧바로 ‘위 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에서 퍼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성폭력 사건 발생 경위 및 이후의 진행경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되어 있는바, 춘천지사에 근무하는 18사번 여성이 성 관련 피해를 당했고, 이러한 사건 발생에 위 여성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며, 스킨쉽 정도에 불과한 사건을 성추행으로 감사관실에 신고한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하여 상대 남성을 직위해제되게 하였고, 이후 위 사건을 유리한 근무지 전근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등의 매우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글에 등장하는 해당 남성을 두둔하고 상대 여성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게시글 자체에 의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게시글만 올릴 경우 마치 위 게시글에 동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블라인드’ 게시판이 익명게시판인 이상 이 사건 게시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이후에도 실제 작성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앞이나 뒤에 ‘블라인드에서 퍼온 글이며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게시글이다’라는 내용이나, ‘게시글의 내용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해 ‘＿.＿투머치인포다. 뭔 지사, 무슨 사번인지도 다 까발렸네’, ‘그러게 TMI다. 너무 저거’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 여성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알고 뒤늦게 이 사건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게시글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블라인드라는 앱에 있는 글이니 해명할 것이 있으면 블라인드 앱에서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냐고 항의하자 ‘본인이신가요?’ 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게시글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내용’ 외에도 ‘피해 여성이 먼저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집에 함께 들어가는 등 성폭력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 ‘단순히 스킨쉽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신고한 후 이를 유리한 근무지 전근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라. 제1의 라.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물을 건네받은 후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곧바로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사실이라서 공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은 ‘가해자에 대해 유부남이고 강간미수라는 유언비어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팩트 중심으로 적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후, ‘Ⓐ 피해자가 먼저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집에 함께 들어갔으며, Ⓑ 단순히 스킨쉽 정도의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줬는데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감사실에 신고했고, Ⓒ 이후 감사실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1주일도 안돼서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했으며, Ⓓ 경찰측 협조요청 문서가 와서 남자가 바로 직위해제되었고, Ⓔ 신고 과정에서 근무지를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후에도 서울로 보내주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요구를 통해 서울 전근을 얻어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마치 사실(팩트)만 나열할 것처럼 전제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잔뜩 나열한 다음 결과적으로 가해 남성을 두둔하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예컨대 위 Ⓒ Ⓓ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성폭력 가해자인 D을 경찰에 고소한 것은 공단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린지 1개월이 넘게 지난 2018. 12. 26.경이며, D이 직위해제 된 것도 위 경찰신고일보다 훨씬 전인 2018. 11. 26.이므로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퍼짐으로써 직장 내부에서 20대 미혼여성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분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컨대 ‘스킨십’ 정도가 아니라 ‘D으로부터 신체의 여러 내밀한 부위를 추행 당한 끝에 결국 유사 강간행위까지 당하였다’는 것이나 ‘언론 공개를 들먹이며 서울 전근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며 성폭력의 내용과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를 언급해야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가 추가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폭력사건 및 이후 벌어진 이 사건 등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큰 고통에 시달렸으며,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글을 경솔하게 이 사건 대화방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