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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 E 축구단 임원 등 회원 8명과 E 여성 축구단 동호회 감독을 해임시키는 사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F 단장님과 D 회장님하고 바람이 나서 내가 G 회사에서 짤렸다.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자리에 피해자와 가까운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은 소문을 우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0경 부산 북구 C, 103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피고인의 남편 E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F대학교 G에 근무하는 H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D는 몸 팔아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D는 상간녀로 법정에서 낙인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H의 휴대전화로 "D가 제 전화를안받아서 선생님께 문자를 쓰게되어 유감입니다 D가 양심이 없는 부도덕한 사람인줄은 잘 알지만 지금 법정에서 상간녀로 낙인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단에 설수있는지 스스로 그만두지않으면 뼈아프게 후회하도록할테니 원망하지 마라. (중략) 앞으로 나를, 내가족을 우롱할시에는 가차없이 너의 모든걸 매장시켜버릴거다 그동안 나를, 내가족을 기만한 대가를 기대해라 (후략)", "(전략) 내남편을 알뜰히도 이용해서 학부도안한 사람이 문학박사가 가당키나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내가정을 파괴시키고. 법정에서 상간녀로 낙인된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단에 설수있는지 학교측에 문의해봐야할 의문입니다 F대에선 가르킬 지도자가 그렇게도 없는지를.(후략)"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화내역 첨부보고 -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H에게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H은 피해자의 조교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H에게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고(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미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H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다툼이 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조교일 뿐인 H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화 통화내용이나 판시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식, 그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단38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외 1)의 최대주주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C)의 방송자문역으로 입사하여 위 B의 개국과 관련된 준비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9. 21.경 위 회사를 퇴사한 자인바, D(주)가 위 B 개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신을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E정당 국회의원에게 B 관련 비위자료를 제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제공의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여 D(주), B(주) 및 위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D(주), B(주)의 방송국개국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1. 사실은 D(주)가 F계열사인 G(주)로부터 B지분을 매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사실이 없어 방송법 소정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30%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구 H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3그룹으로 분류한 구 H직원세부분류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그룹 : 써야할 사람, 2그룹 뽑아도 좋고 안 뽑아도 좋은 사람, 3그룹 :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각 그룹의 성향을 분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I의 보좌관인 J에게 D(주)가 위와 같이 G(주)와의 이면합의로서 방송법 소정의 최대주주 규정을 위반하고, 위와 같이 구 H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고용승계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제보한 후, 자신이 실무자로서 F계열사인 G(주)의 실무자인 공소외 K과 G(주)의 B 지분에 대한 환매를 논의한 중간단계의 합의서, 자신이 작성한 'G(F계열사) 합의서 체결의 건'의 기안 용지 및 F합의서 주요사항, 자신이 입수한 구 H직원세부분류표를 위 J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여, 위 J이 수집한 위 합의서, 구 H직원세부분류표등에 관한 정보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 H사태를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 아래 "B의 최대주주인 D(주)가 이면계약으로 G(주)의 B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최종합의하여 기존에 이미 보유중인 지분 29.56%를 합하면 지분 33.13%를 확보하게 되어 방송법 소정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30%를 위반하게 되었고, 구 H직원 전원을 각 3그룹으로 나누고 '1그룹 : 써야할 사람, 2그룹 뽑아도 좋고 안 뽑아도 좋은 사람, 3그룹 :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각 그룹의 성향을 분류하여 고용승계를 제한함으로써 당초의 고용승계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하고, 같은 내용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D(주), B(주) 및 위 C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같은 해 9. 24.경 사실은 당시 D(주)를 퇴사한 상태임에도 B 관련 비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K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B 주금납입과 관련해서 합의한 합의서 파일 등 몇 개의 파일을 잃어버렸는데 복구가 되지 않는다, 너무 바빠서 백업을 해두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좀 창피한 일이라 급하게 부탁하니 이메일로 보내 달라'라고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중간단계의 합의서 등을 이메일로 교부받고, 위 구 H직원세부분류표를 입수한 후, 2006. 10. 초순경 전항과 같이 위 합의서, 구 H직원세부분류표 등을 위 I 의원의 보좌관인 위 J에게 제공하여 위 J 수집의 위 합의서, 구 H직원세부분류표 등에 관한 정보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여 위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D(주), B(주)의 개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회의원 I 보도자료, 이메일내용, 각 합의서, 기안용지, F합의서 주요사항, 구 H직원분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책임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매점 앞길에서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저 년은 E병원에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오줌 싸고 다닌다, 저 년은 팬티를 벗고 이놈 저놈 다 주고 다닌다, 거지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8.00: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업주인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들에게 "D 업주에게 돈을 받아 먹었지?, 저 집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다가 손 끝으로 경위 G, 경위 H의 가슴부위를 각 3회 찌르고,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2회, 경위 H의 가슴부위를 3회 각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폭력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은 시인하지 않은 채로 경찰관의 잘못만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D이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재취업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전무 당신이 나를 채용해 주지 않으면 당신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2동 604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피해자의 부인 휴대폰으로 "내가 채용이 되지 않으면 죽겠다, 그때 D 본부장도 함께 할 것이니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9. 07: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주소지에 찾아가 아내와 딸만 있는 가운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 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D 본부장이 나를 채용하지 않으면, 함께 분신자살을 할 것이니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30분 정도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그룹 회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채용 약속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간대 출퇴근을 하는 위 회사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탄원서라는 내용으로 "탄원 G님! 이 황당한 일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C㈜ 본부장이 요구한 추천서를 제출했는데도 채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재취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채용을 요구하다 그 뜻대로 되지 않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사무실 또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8고정122] 피고인은 2018. 2. 22. 13:30경 목포시 삼향동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목포시정 및 동정보고 간담회' 중 사실은 피해자 B이 C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목포시장 및 주민 약 1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장님. C 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이 3~4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억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하였으니, 이에 대해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정 154] 피고인은 목포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B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C 아파트 게시판 앞길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B에 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뜯어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CCTV 캡처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B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뜯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안내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별도로 안내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게시하는 등으로 안내문을 뜯지 않고서도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된 내용임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업로드된 게시글에 댓글로 "내가 언제 너한테 섹스하다고 먼저 했는데? 거짓소문내지마 항상 니가 먼저 나한테 보지 들이 밀었고 결혼전 니가 니발로 내 집에 기어 들어와서 동거하자고하고 내자지 붙잡고 딸딸이 치고 빨았으면서 니가 남자 같으면 멧돼지 냄새나는 너한테 섹스하자고 하고 싶나? 내 태어나서 지금 이순간까지 살면서 우리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한테 먼저 섹스 하자고 한적 한번도 없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 16:58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149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하였다가 2019. 10. 17.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생활 중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초순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찾아가 그곳 마을회관 출입문에 “나는 B년의 저런 행실 때문에 임신했다고 해도 어느 새끼 앤지 믿지 못해서 애 지울라고 했는데 B년이 애를 낳고 내 발목을 잡았다”라는 내용의 종이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종이를 인근 길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모욕 게시글 채증자료 [2020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1장,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 및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부회장 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연합회의 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2014. 12. 30.자 불신임결의가 정당한 불신임사유 및 결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무효의 결의로서 피해자의 위 연합회 회장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12. 31.경 E 등 위 연합회 회원 120명에게 '회장불신임안이 임시총회에서 가결되어 D 회원은 회칙25조에 의해 회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5.경 위 회원들에게 'D 회장은 회칙 제25조에 의거 회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20.경 위 회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D씨는 C회칙에 의거 2014년 12월 30일자로 회장자격이 박탈된 자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장님들께 회의 소집 통보된 1월 22일 C회의는 C회의가 아니므로 현옥되지 마시고 추후 비대위가 알려드리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진정한 C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C 공지건'이라는 제목으로 '회칙에 의거 자격상실된 D씨 명으로 소집되는 1월22(목) 회의는 불참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연합회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전송하고, 2015. 1. 2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등 위 연합회 회원 120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 회장님들께 회의 소집 통보된 1월 22일 C회의는 C회의가 아니므로 현옥되지 마시고 추후 비대위가 알려드리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진정한 C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위 연합회총회 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가처분 결정문, 문자메시지 사본 등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고소인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적법, 유효하게 결의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며, 회장의 자격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연합회의 성격, 이 사건 연합회에서의 피고인과 고소인의 활동내용 및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진행과정, 관련 신청사건의 결정 내용,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행한 고소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고소인의 이 사건 연합회 회장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진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회장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연합회의 회원 등에게 고소인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 및 B는 전남 보성군 C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5:00경 위 C마을 소재 마을회관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사실은 B가 ‘D'이 설치됨에 따라 주민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C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마을 주민 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 대하여 “본인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C마을 아직 돈 나눠가질 라면 5년 있어야 됩니다. 5년 안에는 돈 안 나눠 갖습니다. 그만 기웃거리시고 본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마을에 와서부터 끝까지 분쟁을 일으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2019. 9. 9. 피고인이 B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성경찰서에 출석하였고, 당시 담당경찰관의 중재에 따라 B는 자필로 “순천지원 2017년고단555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피고인 역시 자필로 “보성경찰서에 접수한 사건번호 E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각 작성하여 주민등록증사본과 함께 위 경찰관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통하여 교부받은 B 작성의 고소취하서와 B의 주민등록증사본을 2019. 9. 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고소취하서 및 주민등록증사본이 2019. 9. 20.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경찰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필로 작성한 고소취하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B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B 작성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B가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C마을 주민들 사이의 별도 소송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9. 24. 이 법원에 ‘고소합의파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동시에 작성된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취하서는 작성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B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2019. 11. 25.자 2019형제10750호로 명예훼손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B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마을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합의 여하에 따라 고소취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B가 위 각 고소취하서를 작성할 당시 우선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마을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계속 중인 민·형사사건은 위 각 고소취하서가 작성된 사건들뿐이었던 점, B는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한 이후 피고인에게 C마을 주민들 사이의 별도 분쟁도 일거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무효를 언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B가 피고인에게 이미 작성·교부한 고소취하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인과 사이에 마을 운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하였다거나, 고소취하서 작성·교부 이후에 피고인에게 수여하였던 고소취하서 제출권한을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법하게 B를 대리하여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한번 표시된 이상 B가 고소합의파기서의 제출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B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계약직 기전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9. 3. 5.경부터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근태문제로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의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기간 내인 2019년 11월 권고 사직 형태로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관리과장 E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위 E이 정년으로 사직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E의 말을 녹취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E이 정년 이후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 단정하고 확인절차 없이 이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위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원들에게 위 E의 사직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받았지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외부로 알려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불화가 있기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소속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이 관리과장 E을 해고시켰다"고 말하고, 2019. 11. 21.경 위 C아파트 F동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이 2019. 9. 30.까지 근무하였던 E 관리과장을 해고하려고 할 때도 2019. 7. 17. 16:00경 E(관리과장)이 하는 모든 말들을 녹취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 10부를 그곳에 있던 입주자대표 G, H, I, J, K, L에게 전달함으로써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관리과장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와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광명시에서, 휴대폰으로 15명이 채팅을 하고 있는 B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그 무렵 아파트 동대표 회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C은 뒷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이 사람은 아파트의 돈을 뽑아 먹으려고나온 사람이예요. … 곤도라 철거할 때 고철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 단지 내 CCTV를 설치하려고 시에서 지원금 8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통신업체에 있다 보니 뒷돈을 먹으려고 금액을 올려서 견적을 받은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여, 60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공주시 D아파트 202동 1105호 거주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과 남편인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씨발놈아. 개새끼야. 집에 빨리 들어와. 죽여버릴테니까. 목을 비틀어서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 집에 들어와 임마. 이 도둑놈 새끼야. 선거운동 하고 다니느라고 이 개새끼."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13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6. 11.경, 같은 달 12.경 및 같은 달 23.경 공주시 D아파트 202동 5-6라인 우편함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충남 공주 F정당 국회의원 G 친누나 C H다방 시켜 사전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양갈보 창녀짓하여 명예훼손 전과 지체장애 2급 A을 모텔 I 모텔 204호실, J에 있는 K 모텔 205호 집에 찾아와 강제 성폭행하고 변태성이 있어서 너무나 잔혹하고 추행당해 고발합니다. 이 사실을 G 당선되기 전에 수차례 내용을 전화 안받아 세차례 녹음되어 누나 내용 좀 들어봐. 정말 그랬어. 그래 미안하다. 너 선거운동 비용을 장만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 우리 둘이 죽자. … A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사무장까지 알고 있고 당선되고도 몇 번 잤느냐고 수십 차례 잤다고 … 변제 해준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 전화를 해도 안받고 아주 부도덕하고 사기꾼. … 정말 A이는 돈 받으러 가다 교통사고로 일년 반을 누워 살고 있습니다.", "G 누나 직업이 수십 가지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장기요양사 자격증으로 요양할 수 있습니까. 양갈보 창녀가 장애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앗아가고 변제 안하고 사채놀이 하고 전과자가 복언복지부장관님 고려해주세요…"라는 내용의 A4용지 유인물 1장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 수십 통을 위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8:24경 공주시 D아파트 202동 1105호 거주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4용지 유인물 1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300여 장을 L정당 중앙당 민원실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메시지 내용 확인) 1. 각 확인서, 각 유인물, 각서 및 사과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3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장인 피해자 D에 의해 스카웃되어 위 회사의 기술영업 부장으로 근무해오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10개월 가량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이견을 노출하는 등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오후경 화성시 C주식회사의 휴게실에서, 위 회사 직원 E, F이 있는 가운데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 D 사장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을 다 따먹고 다녔다고 하더라. 또 우리 회사에서도 G 대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직장 내 사생활이 문란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수사기록 21면),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녹취서(수사기록 21면), 녹음파일은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당시 F, E이 있었을 뿐인데 E은 피해자의 측근으로서 그러한 대화를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없고, F 또한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녹음파일은 E이 피고인과 F, E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녹음파일과 이를 녹취한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든 각 증거 중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특히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 서로 이견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였고 대화상대방인 F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계약이 피고인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라고 다투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F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 1609동 1303호 앞길에서 사실은 이틀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소중한 따님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해 D 사죄하라 9동 13층 3호" "주민 여러분에 소중하고, 귀한 딸이 희생자가 될 수 있음 혼인빙자 간음의 거짓말한 D 9동 13층 3호 미안하다 잘 못했다 말해라"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적시한 상의를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과 행인들이 열람케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실제 성관계를 맺기는 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부양관계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2017. 2. 말경 여자친구 E로부터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F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피해자를 성폭행범이라고 소문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5, 19:00 경 경남 거창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 1개, 공업용본드 4개를 구입하고, 인근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00여 장을 준비한 후, 같은 달 16. 01:30경부터 01:5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소재 H식당에서 위 식당 전면 유리문에 "F 강간범, 성폭행" 이라는 글씨를 써 공동하여 시가 5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당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현장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상가 CCTV 확인에 대한)-CCTV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인근 문구점 CCTV 확인에 대한)-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5. 19:0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식당에서 식당 유리창에 "F 강간범, 성폭행"이라는 글을 쓰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곳은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자 가게입니다", "F 씨발 새끼야, 너 앞에도 범행 있다며 안 잡혀가네?", "니 여자 친구도 성폭행해서 강제로 만들었냐?", "니네 애비가 성폭행해서 너 태어났냐?", "주민들이 여기 무서워서 살겠냐? 강간범 가게가 버젓이 있는데?"라는 등의 글이 적힌 A4 용지 인쇄물 100여 장을 식당 인근 바닥에 공업용 본드로 붙이고, 이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37 경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공업용 본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 100여 장을 길바닥에 붙임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2018. 7.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