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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와 D이 듣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기에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E이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모두 노름해서 탕진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E이 공사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등에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을 뿐 E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참고인 G 진술 확인,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그소장 등, G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이던 B이 피고인의 회사를 부도낸 후 집에서 나가 버리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2017. 7. 20.경, 2017. 12. 28.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C 임야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B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5. 16:00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G에게 “D가 아주 나쁜 놈이다. 내 처 B이 밤늦게 H로 D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봤고,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집에 들어왔는데, B에게 ‘뭐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라고 묻자 B이 ‘남자들은 다 똑같지’ 라고 하면서 바람피운 것을 시인했다. 그 뒤로 수없이 D를 만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 1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1. 11:00경 위 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과 바람을 피우거나 피고인에게 사기를 쳐 피고인 소유 경기 파주시 C 임야를 매입하거나 이로 인해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I에게 ”D가 B과 바람이 나서 내 집에 40억 대출도 하게 도와주고, C 땅도 사기쳐서 헐값에 사갔으며, 그 땅으로 100억의 차익을 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8. 7. 1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J’ 식당에서, 인근 주민과 가게 직원들 등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식사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살아, 니가 내 가정 파탄냈고, C 땅 사기쳤지. 너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109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H 빌딩 앞 도로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B과 잠자리를 갖거나 피고인에게 사기를 쳐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C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놈이 이 앞에 저놈이 C 땅 있지? 거저먹었어”, “우리집 여자가 니한테 16년도 8월 20일 18일 잠자고 와서 50억을 청구한 놈이 저놈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5 피고인은 2021. 8. 9. 10:00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H 빌딩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를 향해 “너는 내 딸을 죽인 살인마야, 내 땅 사기쳐 간 사기꾼이다”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매매계약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L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자료제출 관련 L와의 전화통화)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전화 통화) 2021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영상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사건외 B 전화통화 등)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모욕 등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가족들의 보호 아래 치매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협회 제12대 대의원총회 의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 협회 회의장에서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제135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주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간담회 명목의 비용을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협회의 간담회 명목으로 2018. 7. 25.경 E에서 385,000원을, 2018. 8. 21.경 노래연습장에서 194,400원을, 2018. 10. 19.경 노래연습장에서 193,000원을 각각 사용하고 협회에 부당청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7.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I, J에 대한 벌금을 이들이 각자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이 위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노인회장인 K에게 "관리소장 E이 동대표 회장 I와 J의 모욕죄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주지 않는다며 따지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8.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아들, 성명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자,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한 침대에서 뒹굴었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사진(손괴의자),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위 B이 피해자 C와 게임 상에서 연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22.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D 빌라 3층까지 들어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외의 여성과 사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C 뒷 연락을 증거를 숨기며, 더욱 은밀하게, 더욱 찐하게 진행 중! 절대 믿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두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인 빌라 3층까지 들어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외의 여성과 사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C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바람녀랑 연락하더니 왔네여??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두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인 빌라 3층까지 들어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배우자 외의 여성과 사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C 아직도 게임에서 바람피고 다니는데 왜 그냥 방치하실까, 아직도 C는 뒤에서 연락하고 사랑키워나가는데.”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두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등 편철)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식 결과서 1. 피의자가 두고 간 출력물(2022. 6. 23.), 피의자가 두고 간 출력물(2022. 7. 10.), 피의자가 두고 간 출력물(2022. 7. 26.), 고소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벌금 1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말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았던 환자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2. 14:09경 불특정 다수의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이용하는 위 D정신건강의학과 2층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 문짝에, 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병원직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관련된 일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색 펜으로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랑 직원 불륜관계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공개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비록 피해자가 2022. 5. 3. 그 입장을 번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을 부로, 피고인을 모로 하여 그 사이에 태어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0년경 자신이 피고인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에게 친자관계가 부존재 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0. C과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는 2015. 6. 4.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3.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사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줄 테니 인연을 끊자고 말하거나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부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5. 2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조합 인천지부장 및 부산지부장, E조합 본사 익명의 직원 및 이사장, 노조위원장에게 무작위로 "7, 8년쯤에 B이가 전화 와서 키워주고 결혼시켜주고 직장 넣어주셔서 내가 돈을 3,000만 원 줄 터니 이걸로 인연을 끊읍시다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B이는 무슨 말이든 하면 무조건 고발한다고 합니다. 춤바람 나서 한 가족을 자살하고 버린 자식을 혼외자로 주위에서도 모르게 키워주었더니 독한 새엄마라니 짐승보다 더 못한 B. "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시된 등기를 보내고, 2.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조합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폐륜아 B이의 비밀을 밝혀주마, 너의 아버지가 장암 말기로 수술할 때도 병원비 안내려고 너희 식구들도 한번도 온 적이 없고, . 나죽네 사람살려 나살려 비명소리가 나 나가보니 C씨를 벽에 세워놓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있었고, 쓰러진 C씨 몸에 침을 뱉으며 당신 똑바로 살어 내가 당신 산에다 묻어버릴 수 있어라고 했다. 15년 동안 너 얼굴 몇 번 봤을까 너 아버지 폭행할 때의 모습은 악마였다"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시된 등기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각 편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등기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 기재 일시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피고인을 고발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7. 3.경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 중 '지금의 B이는 무슨 말이든 하면 고발한다고 합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C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등기 중 '피해자가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과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4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각 동 대표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돈을 먹었어요. E 회장이 제가 되고 제가 E가 회장이 돼서, 제가 D처럼 돈을 다 해 먹으려고 한다. 제가 2억 원을 먹었다고 한다.”라는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회의록 사본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가 돈을 먹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D처럼 피고인 역시 아파트 도장공사 총괄을 하면서 돈을 먹었다는 말이 입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D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소문이 있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데, 이는 입주민들이 피고인에게 ’D처럼 돈을 먹었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D가 동대표로 일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거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을 넘어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실제로 현장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은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신에 관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D를 옹호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위 발언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자신은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거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입주민들 사이에 그러한 소문이 나서 억울하다는 취지일 뿐, 특별히 D가 불법적인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D의 억울한 처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 D가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2020. 9.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 20:40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대구 달서구 D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등 도박판을 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언니야, C이 D오피스텔에서 크게 고스톱을 붙인다고 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9. 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3. 16:15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전화로 "C이 나한테 D오피스텔에 놀러 오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해자가 위 D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등 도박판을 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제도 어떤 아저씨가 언니가 D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붙인다고 이야기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9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경 대구 달성군 B, C(주)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경북 울진군 D, E에 대해 피해자 F이 유치권 확정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딸 사망보험금을 피해자가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F 이사는 서민들을 짓밟고 부를 누리려는 비양심적인 행동 그만하고 하루 빨리 유치권 확정 금액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몸에 걸어두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번) 1. 피의자의 피켓 시위 및 현수막 설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북 울진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은 C(주) 대표이사인 점,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몸에 걸어두고 C(주) 회사 앞 내지 F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유치권 확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민들을 짓밟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 딸의 사망보험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F은 피고인에게 유치권 확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딸 사망보험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를 압박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액을 반환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아버지인 H가 유치권 관련 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공사업자 I가 유치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이 피켓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구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친하게 지냈으나, 몇년 전부터 관계가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6. 8. 4.경 대전 D에 있는 C구청 사무실에서, C구청 직원 E에게 "B은 유부녀인데도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니고, 행실이 나쁘다. 만나지 마라."라고 말을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G, H, I, J, K, B, L) 1. 사내메신저 자료 1. 각 수사보고 전화통화(J, F, G, I, K, M,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관련한 뒷소문을 직접 듣거나 본 것처럼 말함으로써 소문에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공무원 사회에 속한 피해자의 직장내 가치 또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년 동안 별다른 잘못없이 공직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가족부양에 힘쓰던 중, 뜻하지 않게 이 사건 구설수로 말미암아 징계절차 등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2019. 8.경 음독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 인하여 성병(헤르페스)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자 'D', 제목 '성병을 옮기고 나 몰라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017고정254). 2.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카페' 2층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성병 옮긴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모 G, 종업원, 손님 등 10여명을 향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가 저한테 성병을 옮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 새끼 21살이고요. 이름 B이고 고등학교 졸업 했어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017고정47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 1. 진료기록지, 검사결과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담당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9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은 위 B과 교제하다가 2019. 10.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임신하였으니 책임지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고, 이에 피해자가 B에게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함에도 B이 이를 거부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다. 1. 2019. 11.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였던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상의 꽃집을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구 중부 D빌딩 14층 E IT회사 경영팀으로 리본에 “C님 아빠 된 걸 축하합니다.”, “힘내세요 가족 일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화분이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1.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우편취급국에서, 위 피해자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였던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님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건 10개가 담긴 택배를 대구광역시 D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동료 H 등에게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1. 1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수건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회사 재무팀, 경영관리팀 직원들에게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11. 1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수건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I 팀 직원들에게 배달되도록 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9. 11. 2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대구 중부 D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피해자의 여자 친구였던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부서 C에게 임신테스트기 일단 한 개 보낸다. 여자 없는 척 거짓말도 고만하고. 니가 자식문제로 의논하러 오면 고소하니 하며 괴롭혀 너무 힘들구나.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게 그렇게 힘드냐. 회사 근무시간 외에 만나고 싶다. 만나서 의논하자. 문자로 이상한 말은 많이 보내었더구나. 아이가 너무 마음 힘들어 병원에 다니고 있다. 니네 엄마나 너나 문자, 카톡으로 괴롭히지 마라.”라고 기재된 쪽지 1매, “C 바람 때문에 참 힘듭니다. 아시는게 있으시면 전화카톡 제보주세요. 사람 하나 살리는셈 치시고 부디 도와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는 아니지만 이리로 전화주세요.”라고 기재된 쪽지 1매, “J부서 H님, 혹시 새벽 4시에 우리 애한테 연락했나요?난 I부서 C과 함께 사는 여자의 엄마입니다. C을 줘도 안한다했지만 계속 만날거면 당신이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걸 알면서 만났으니 더 잘 앍고 우리는 헤어지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C이 여자가 없다거나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으나 바람피는 남자는 다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건 잘 알고 있겠죠 원하면 임신테스트기도 보여주고 좀 만났으면 합니다. 점심시간에 만나고 싶어요. 010-****-****으로 전화주세요.”라고 기재된 쪽지 1매와 임신테스트기를 투명비닐백에 담아 위 회사의 직원인 K에게 전달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미혼인 피해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거나 피해자가 위 회사 직원 H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7, 30, 3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딸이 임신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예비사위인 피해자를 축하하는 마음에서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제5항 기재 범죄사실은 쪽지가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였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선 든 증거들과 판시 범죄내용 및 당시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 관계의 추이 내지 상태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진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빙하기도 어렵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제5항 기재 범죄사실 역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내지 변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내용, 적시 방법 및 회수를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3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라는 사찰의 신도들이고 D은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이었을 뿐이지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15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귀찜 식당에서 G에게 "어떤 신도의 결혼식에 갔을 때, H이 서울 태릉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는 F 전 신도회장인 D의 여자다. '라고 말하였는데, C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더라. C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냥 갔냐?"라고 피해자가 D과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및 녹취록 제출 관련), 문자 캡쳐자료, 문자내역 1. 각 녹취록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을지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한 G, I는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H으로부터 전해 들은 형식으로 말하였으나 이러한 전문(傳聞)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D과 내연관계에 있음이 충분히 암시 가능한 점, 피고인이 전해 들었다는 말의 원진술자인 H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D의 내연관계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G이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친한 사이라고는 하나, 같은 절에 다니면서 알게 된 신도 사이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고의 및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C 및 D(주)의 대표이사로서 E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대학교에서 진행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수출입국제통상실무자 양성과정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청년취업아카데미 수출입국제통상실무자 양성과정을 함께 수강하고 있는 F, G와 같은 차량을 타고 스키장에 가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C의 자금을 D로 빼돌린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이 재무제표와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공시된 적이 없음에도, 위 F, G에게 "내가 아는 형이 회계 쪽에서 일을 하는데, (주)C 자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이 D(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다. 세무조사하면 털릴 게 많다, B 교수는 (주)C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100억 원 중 80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후 그 돈으로 D(주)를 만든 나쁜 사람이다. 이는 재무제표와 다트에 모두 나와 있는 사실이며 재무에 정통한 선배를 통해 확인했다, 그는 파렴치한 사람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결산보고서(C), 결산보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전파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수업태도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취지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어 평판이나 이미지 훼손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F, G가 피해자의 제자이고 또 그들이 피해자를 평소 존경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나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인적 관계 내지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로 위 발언내용은 다른 학생인 김현호에게도 전파되었다(증거기록 제176면, 제190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정 2명에게만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발언을 할 당시 그 발언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사실은 C교회 전 목사인 피해자 D가 교회 자금으로 아들 집을 구입하거나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시지부회 관계인인 E, F와 G, H 등 수십 명의 교인 및 일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돈 5억 원을 받아 D목사가 아들 집을 사주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 복도에서 G, H, 담당변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D목사가 수십억을 해 먹었다"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