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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1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이다. 1. 2016. 12,23, 19:53 경 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그 곳 E 란에 '의사 가정 폭력범을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제발 이 글들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F병원 5내과 B과 이혼 소송 중인 B의 전 아내입니다', '전 B과 결혼 생활에 있어 항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제발 인간 같지도 않은 B 의사에게 파멸이라는 죄를 주세요 1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2. 2016. 12. 23. 18:40경 다음 G카페에서 닉네임 'H'을 사용하여 그 곳 이슈**뉴스 란에 '의사 남편에게 죽지 못해 사는 이혼 소송 중인 사람입니다. 꼭 좀 제 글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B, F병원 5내과, I'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3. 2016. 12. 24. 15:08 F병원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J'를 사용하여 그 곳 자유게시판란에 '폭력 의사 남편 5내과 과장 B을 고소합니다!!!!!' 라는 제목 하에 '네이버에 B이라고 치면 증거 사진들이 많아요.제발 여러분도 악마 같은 의사한테 치료 받지 마세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의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이다. 가. 2016. 12. 23. 19:53 네이버 C 카페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그 곳 E 란에 피해자의 성명, 직장명을 게재하고, '의사 가정 폭력범을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제발 이 글들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F병원 5내과 B과 이혼 소송 중인 B의 전 아내입니다', 'B과 결혼 생활에 있어 항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쓰러 뜨려 머리채를 휘어 잡고, 온 몸을 발로 차며 허리를 발로 차며 애들이 막 울면서 자지러지는데도 맞고 맞고 또 맞았습니다', '저는 사람 고치는 의사가 정작 자기 가족을 죽 음으로 내몰며 사람을 생활비로 매번 협박하며 저희를 죽음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무한한 폭력을 휘두르는 의사가 과연 밖에서는 좋은 의사일 수 있습니까?'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2016, 12. 29. 17:34경 위 카페의 사회이슈게시판 란에 '폭력 남편을 의사로 둔 소송 중인 아내입니다! 제발 여성으로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가족에게는 무한한 폭력을 휘두르는 의사가 과연 밖에서는 좋은 의사일 수 있습니까?', '제발 이 글들을 널리 알려주세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그 곳 회원인 닉네임 'K', L', 'M'이 관련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다. 2016. 12. 30. 15:16경 위 카페의 사회이슈게시판 란에 'B 글에 대한 증거 반박 글입니다. 살인마 의사!!!!!' 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작성한 '소리 지르지 않는다', '손 지검하지 않는다', '사기꾼 공항에서 도망 갔었어야 하는데 라는 약점 잡고 휘두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범죄사실' 등을 게재하였다. 라. 2016. 12, 23. 18:42 경 다음 G카페에서 닉네임 'H'을 사용하며 그 곳 이슈** 뉴스란에 피해자의 성명, 직장명, 연락처를 게재하고, '의사 남편에게 매일 맞고 살아 이혼소송 중인 전 아내입니다!!!!! 꼭 제 글을 봐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마. 2016. 12. 24, 15:08 F병원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J'을 사용하며 그 곳 자유게시판 란에 '폭력 의사 남편 5내과 과장 B을 고소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댓글 란에 '네이버에 B이라고 치면 증거 사진들이 많아요. 제발 여러분도 악마 같은 의사한테 치료 받지 마세요'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7.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C라는 명칭의 의류브랜드를, 피해자는 D라는 명칭의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서초구 E, F호에서 피해자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인 ‘G’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인 ‘H’로 로그인 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디자인을 따라하거나 유언비어와 험담을 유포해 박람회를 못 가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인생 짓밟아놓고 여전히 내 흉내내면서 사니? 왜 또 나따라 해서 멀쩡한 사람 엿맥이고 파산시킨뒤 내 흉내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나 너가 유언비어 유포해서 박람회 못가고 파산한채 장애 입으면서 살고 있어. 근데 또 내흉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려고? 너가 유언비어 퍼트리고 험담하고 사기방조한 것 검찰에 신고했으니 내 흉내내지말고 니인생살아“라고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공연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인스타그램 캡쳐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디자인을 모방·도용하고, 피고인과 함께 참여한 패션박람회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업계에 피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9. 2. 피해자에게 ‘고양시 경제인 기업 창업 프로젝트에서 만났었는데 I 전시회 컨퍼런 스콜에 초대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와 통화한 후 2019. 10. 3.부터 2019. 10. 4.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어 I 전시회의 참가비용이나 운영방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문의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 정도가 지난 2019. 10. 9.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너 일부로 알고 나 엿맥이려고 내 룩북카피하고 얘네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 맞지? 나 형사로 고소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실망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다룬 책자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였던 점, 피해자의 직원 J가 2019. 12. 5.경부터 피고인과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D 브랜드가 피고인의 C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캡쳐하여 J에게 보냈으나, 피고인이 J에게 보낸 내용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도용행위가 있었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10. 4.경까지는 피해자에게 I 전시회에 관한 내용 등을 문의하였으나 2019. 10. 9.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도용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브랜드의 룩북과 피해자 브랜드의 룩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사점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 전시회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형사처분 없이 종결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주장만을 적시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64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이며, 고소인 B(47세, 남)는 만화작가이자 인터넷 방송인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18. 13:00경부터 2022. 11. 8. 00:15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인 ‘F’ 및 ‘G’ 방송에 고소인의 사진을 올려둔 채, “아이고, 참 게이분들도 빡세시겠어요. 이런 빻은 애들한테 해야되고.”라는 말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발언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게이(일명: 동성애자)가 아니였으며, E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게이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인 ‘F’ 방송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씨발새끼 이거”, “잦 같이 생겼어요”, “씹새끼네요”, “씨발놈아, 보고 있지?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병신 같은 새끼인데!”, “이거 개새끼 요거, 게이 새끼 요거”, “야, 씨발놈아! 너 내거 전화번호 땄지? 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4. 2. 1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4. 2. 1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C'의 회원으로서, 닉네임은 'D'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8. 22:52경 울산 남구 E,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카페 '시국/시자/정치글' 게시판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H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ㅠㅠ G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당 망가뜨리고 최종적으로 탈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8. 22:55 경 제1항 게시글에 댓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H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은 I님 흔들어대고 당 쑥대밭만 들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9. 01:38 경 제1항 게시글에 댓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J, K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거겠죠 ~ 기사나 동영상만 봐도 그 사람 행동만 봐도 저는 분간이 가는데 님은 너무 착하신 거 같습니다 ~ JK 이 사람들이 조직 돈 다 풀어서 G 지원하고 있는거 맞습니다~ ㅣ 경선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조직도 돈도 없는데'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카페 글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 채널인 'B'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7.경 위 'B'에C라는 제목으로, (중략) 언론계의 대표 지성인 D. 폭행사건에 휘말린 것도 큰 이슈지만, 사실 내막에는 섹스 스캔들이 있었다?(중략) 사건은 2017년 4월에 경기도 과천에서 D 사장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중략) 확실히 여기서부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포착됩니다. (중략) 확실히 캥기는 게 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직접 주지 않았을까? (중략)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여자랑 단둘이 있었다? 차 안에서 뭐 했을까? (중략) D가 접촉사고가 났던 장소에 가봤다는 영상을 보았는데, (중략) 사람의 왕래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이라서 저런 곳에서는 카섹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런 곳에서 하는 섹스가 스릴 있고 더 맛있는 법이거든요. 뭐랄까, 군대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초코파이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은 정황상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죠. 보통 어느 방송사에서도 간판앵커들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날 휴가를 잘 안 가는데,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E],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F],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G],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H] 이 정도면 빼박 아닙니까? 아, 여기서 빼박은 빼고 박고'가 아니라 '빼도 박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침 D 대표가 사고가 났던 시점이 1일인데 이날은 J입니다. 언론사 대표가 그런 날 그런 곳에서 음, 쯧! 그래요. (중략)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B'에 K" 이라는 제목으로, (중략) 아나운서? (중략) 근데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 사람이 그런 유니콘 같은 존재를 한 번씩 땡길 때마다 만나서 차에서 말을 탔다니, 조금 부럽네요. 그리고 어제 새로 견인차 기사랑 통화내용이 밝혀졌죠? 사고 직전에 30대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는 내용인데, 그걸 고소드립까지 쳐가면서 처절하게 방어하는 모습. 이쯤이면 확실하게 스탠스(Stance)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90대 노모를 과천 야산에 버리는 패륜 사건인지, 30대 여자와 과천 야산에서 했던 불륜 사건인지. (중략) 조심스레 당시 상황을 재연하자면 입으로 이렇게 (인형을 위아래로 흔들며) 해주고 있을 때, 아, 뭔가 예쁜 애가 해줘서 좋긴 좋은데 뭔가 느낌이 부족해.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거지. "손은 썩히냐?" 그러면 또 이렇게 (손목을 위아래로 흔들며) 손으로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L? 확실히 젊은 것들은 아무데서나 빨딱 빨딱 서지만, 또 60세가 넘고 그러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이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명당을 찾게 되는데,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저곳에 차를 주차하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양 손가락을 아래를 가리키며). 뭐 그게 누구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물은 흘렀을 거라는 거. 술은 연식이 많을수록 좋고, 여자는 연식이 짧을수록 좋다고 했던가요? 휴가 가서도 먹고, 주차장 가서도 먹고,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막 먹을 수 있고, 부럽네요. 아! 물론 술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010년도에도 오토바이랑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30만원을 주고 현장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 섹스를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섹스를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략)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 피해자 L은 카섹스, 유사성행위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녹취록, 캡쳐사진,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고소인 성명 특정 관련 고소인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1. 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명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극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무제한 확산이 가능한 정보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본 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5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형으로, 피해자가 감사로 있는 C 종중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0. 10. 8. 2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블로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B는 2004년에 자살하였고, B의 사망에 피해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인 E이 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과 함께 '동생 B가 죽기 전에 전화를 하여 E과 B에게 폭행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입관 당시 B의 눈과 복부에 멍이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D 블로그 게시글 인쇄물 1. 고소장 및 인터넷포털 검색 블로그 게시글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위 블로그에 비공개로 등록하였는데 이후 실수로 공개처리 되었고, 공개처리 된 것을 인지한 당일 바로 글을 삭제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20. 10. 8. 이 사건 글이 위 블로그에 게시된 사실, 피해자가 2020. 10. 13 위 글을 발견한 다음 2020. 10. 30.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며칠이 지나서야 위 글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0고단567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B’ 계정 ‘A’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의 창업주는 피해자 D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피고인의 아이디어와 돈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C도 내 회사다. 내가 창업주이다. D 회장은 내가 대학가요제를 내보내면서까지 키워놓았는데 이제 모른척한다. 나의 아이디어와 돈만 따먹고 그럼 안되지“라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것처럼 식당에 들어가 “내가 이 가게 주인이다. 이년아, 저년아” 라며 욕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9. 21:1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매장 입구를 막아서고, 위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99 3. 피고인은 2020. 9. 17. 17:2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H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추가증거자료 확보, 목격자 전화통화, 현장 사진 첨부) 2021고정99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업무방해 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2016가합51576 원인무효 전관예우 금원유착 증거인멸 왜곡, 조작, 날조 법령농단창설 사기재판 국민은 탄핵한다. 창원지원은 사기재판 양성원인지 법원장은 답변하라!!(2018가단4416원고)"라는 푯말을 가슴에 걸고, 성명불상의 사회자로부터 "피해당사자인 A 피해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라는 소개를 받은 후 마이크를 들고 "저는 토지 사기 피해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사문서위조, 허위매매 원인으로 해가지고 원고 몰래 무권대리로 자기 앞으로 등기 신청한 자입니다. 그래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청구를 했는데, 피고와 재판부가 뇌물을 먹고 짜가지고 그 사건을 계약명의신탁양도약정등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분명히 등기부상에는 매매로 돼 있는데. 그러나 피고가 재판상에서 계약명의신탁양도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추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계약명의신탁양도 약정등기로 보인다고 재판을 하고."라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B 계정에 업로드 한 후 2018. 5. 중순경 C 등 5명이 있는 단체D방에 위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원고, 피해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위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1576 사건 또는 같은 법원 2018가단4416 사건의 각 재판부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USB 내용 분석 및 고소인 전화진술, 녹취록 등 첨부,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푯말을 가슴에 건 채 발언을 하고 해당 발언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B 계정에 업로드한 후 C 등이 있는 단체D방에 위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발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E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 행위는 해당 민사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E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E이 법원 내지 검찰 등의 사법당국을 기망하고 매수하는 등의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발언이나 푯말에 E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언급 내지 명시한 바는 없으나, 그 발언이나 푯말 내용 중의 민사사건 사건번호라든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민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민사사건 재판부에 뇌물을 제공한 자로 E을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E과의 관계, 피고인이 그동안 E을 상대로 제기하여 온 민·형사상 분쟁의 경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중 E을 비난하는 내용(".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사문서위조, 허위매매 원인으로 해가지고 원고 몰래 무권대리로 자기 앞으로등기신청한 자입니다 . 피고와 재판부가 뇌물을 먹고 짜가지고 .")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의 링크를 단체D방에 전송한 것은,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토지를 부당하게 편취한 장본인으로 여기는 E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및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자구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주식시장에 불만을 품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 상장기업들의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E나 F에 게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8. 14:09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 명의 ID 'H'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B 대표이사는 공금 7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J 기자"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08:44경 위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누나 K의 명의 ID 'L', 닉네임 'M'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C 대표이사는 36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N기자"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09:18경 위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누나 K의 명의 ID 'L', 닉네임 'M'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D 대표이사는 38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N기자"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8. 0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고소장,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8고단288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마치 구매자들에게 사기 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거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어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그 가쓰나가 어떤 년인지 아나? 2번이나 이혼을 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그 년하고 엮이면 큰일난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줄 아나. 중졸 밖에 안 나온 게 잘난척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5.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SNS F 계정에 "또 성당가서 사기치나 G이랑 둘이 똑같다. 쯧쯧"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06: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777] 3. 모욕 피고인은 2019. 03. 18. 23:05경 부산 사하구 H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늙어빠진 새끼들이 무슨 술을 여기서 처먹고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흰머리 늙은 개새끼야, 여기서 술 처먹고 있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F 화면 1. K 및 휴대전화 문자 내용 1. 회원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SNSF 댓글 작성시간 확인,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에 큰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6. 1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E(남, 72세) 및 위 학교 운영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학교에서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회의용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에 식칼을 꽂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1. 09:18경 울산 북구 F건물 103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 D학교 카페 싸이트(G)에 "D학교회원님들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사장 자리를 미끼로 사단법인 설립기금을 사기를 치고 울산의 기업과 단체 등을 상대로 효를 한다는 핑계로 기부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전임이사장 H씨의 법인 출연금 사기를 교묘하게 친 E 교장"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이자 법인의 룰을 잘 모르시던 전임 이사장인 H 이사는 E의 교묘한 수법으로 4,000만원 정도를 D학교에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E이 H를 기망하여 사단법인 설립기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학교 까페 글을 올린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휴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비록 상당한 거리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15년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8. 0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모 D가 피고인의 모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8년 2월 D 개명 전 F 당시 안산에서 단란주점 경영하는 자에게 본인이 고용 중인 술집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 빌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했고 10년 동안 예의 지켜가며 상환요구 했으나 F씨 연락 대놓고 씹어가며 본인은 형편이 안된다 하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도저히 상식선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 아들분께로 메시지를 남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 0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처 G의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모 D가 피고인의 모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남성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동거남에게 사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B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중략) 그 당시 빌려간 20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D가 동거 중이던 불법 경마장 동거남에게 사용됐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9. 새벽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애미나 아들이나 그 나물에 그 밥 200만 원 10년 넘게 안주는 D 년이나 D년 연락 거부에 B에게 연락했으나 몇 분만에 C 차단 며느리년 G도 C 차단 사기 집단"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의 모 D가 집에서 남자들과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략) 맞다 과거에 애미가 집에서 남자들과 도박판 벌이느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라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 07: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행회사인 ㈜C의 직원 D, E, F, G, H, I에게 "짧은 기간 C 근무 소회를 밝히면 회사의 업무 특성은 있겠으나 지출 영수증을 조작해 대금 청구를 해야 한다든지 J 결제 건으로 담당자가 힘들어 하는 것을 목격하고 J가 거래를 꺼려하게 하는 업무방식을 참 아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직원이 지출영수증을 조작하거나, ㈜C가 J에 지불할 금원을 지연하여 J가 ㈜C에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J로부터 대금을 빨리 결제해달라는 내용의 재촉 전화가 많이 왔었고, 용역계약을 할 때 산출했던 내용이 실제 지출한 내용과 다를 때 영수증을 조금씩 변경해서 여행 의뢰인인 K대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C의 직원인 D은 이 법정에서 'K대의 하와이 연수 여행과 관련하여 K대 내부 결재의 편의를 위해 영수증을 수정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의 직원인 E은 이 법정에서 'J로부터 언제 대금이 입금되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위 "먹튀"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업계에 잘못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C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함께 이 사건 메시지의 표현방식이 ".업무방식을 참 아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