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9:17경 B 성인포럼 게시판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D' 라는 제목으로 글을 E 명의로 게시하면서, '그 와중에 성포에 다른 여자분에게 자기에게 야한사진 보낸 남자 고소할껀데 자기를 진짜 친구라고 해서 공연성을 성립하도록 가짜 증인까지 서달라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쪽지로 연락을 해와서 힘들다고 하고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몇일 내내 고민을 들어줬고 고맙다며 제게 기프티콘까지 선물함',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남자에게 성희롱 당했다해서 편 들었는데 남자 입장을 들어보니 여자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함', '댓글 쓴 사람 신상캐서 쌍욕하며 괴롭히네요'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9. 8. 28. 10:58경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F'라는 제목으로 글을 E 명의로 게시하면서, '어벙녀가 다른 여자분 신상 파내서 쌍욕하면서 그분께서 열 받아서 글 올림', '저한테 먼저 쪽지해서는 할 말 있다고 카톡달라해서 카톡을 했는데 B 남자들 욕하면서 이 남자는 어쨌고 저 남자 어쨌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태 똥파리들만 만났다면서 신세한탄하고 진짜 친구도 아닌데 몇일 동안 얘기 듣느라 곤혹이였습니다. 빨리 끊었어야 하는데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카톡 깁콘 보내주더니 마무리됐는데 성포에서 어그로 끌고 이상해보이길래 바로 차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십 명은 될 것 같아요', '어그로 끈 것도 저분일 것 같다.'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판시 기재 각 게시글에 모욕적 표현 및 인신공격적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각 게시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는 일반인도 자유로이 볼 수 있는 점, 각 게시글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각 게시글의 작성 경위·내용·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글의 내용,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사실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고민을 들어주어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내준 사실이 없으며, 다른 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 부분 명예훼손 행위 요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게시글을 쓴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민을 들어주어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내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게시글을 쓴 행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게시글을 쓴 행위이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래 다항과 같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니 뭔 신고를 어케할껀데요 ㅋㅋ.", "뭐래 무슨 신고;;"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글고 어짜피 좋게 못끝내요. 서로 미친년놈 오가고 신고하니마니 이래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래 다항의 남자에 대해 고소(신고)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음을 알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희롱을 당한 내용을 상세히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감을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소할거라면서 저보고 친구해달라고 가짜친구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카톡 기프티콘 선물해준건 잊으셨나보죠?"라고 항의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지 않았음과 기프티콘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1. 26. B 성인포럼 게시판에 'G'라는 제목 하에, 성인포럼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남자와 서로 대화하였고, 가끔 농담식으로 야한 이야기도 하던 중 그로부터 '남녀가 삽입하는 사진'을 받아서, 자신을 성욕풀이대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여 기분이 나빠 연락을 끊었다. 며 '다른 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내용'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한 점, 그런데 위 게시글에서 지칭된 남자가 2018. 1. 29. B 성인포럼 게시판에 'H'라는 제목 하여 피해자로부터 쪽지가 와서 카카오톡, 전화를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성적농담을 시작하였으며, 야한 사진을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욕풀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의 위 의 게시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방적 피해자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남자에게 성희롱 당했다해서 편 들었는데 남자 입장을 들어보니 여자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함이라는 내용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