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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02: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현재 순찰차가 1대 밖에 없어서 112신고 출동을 위해 집에 데려다 드릴 수 없으니 택시를 이용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경사 D의 머리에 던져서 그의 머리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경찰서 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어 F경찰서로 인치가 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을 받아 쳐먹는 새끼들아, 내가 출근만 하지못해봐라, 너희 가족과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속 옷까지 전부 벗어 나체 상태로 있는 등 4시간 가량 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7. 05: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차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가로 38cm, 세로 28cm)이 튀어나오게 하고, 손으로 형사당직실 수갑거치대의 자해도구 방지 스폰지 및 고정용 테이프를 뜯어내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G에게 "이 개새끼, 씹할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너네 가족과 새끼들을 알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딸년들 후장을 따버리겠다, 이 쓰레기 같은 새 끼들아, 돈이나 쳐 받고 세금이나 쳐 받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H, I, G(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당직실 내 전라노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CCTV 및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범행 CCTV 첨부), 수사보고(화장실 출입문 유리창 등 수리비 확인) 1. 사진(경사 D에게 던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9.6.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2020고단55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피고인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현관 밖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의 앞집 2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D, 앞집 주민인 E, 길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닭대가리, 시발 년, 갈아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맞고 또 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686 피해자 F은 G의 친누나이고, 피고인은 G와 사실혼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5. 12. 13:40경 부산 사상구 B, 2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새시 현관문을 세게 닫아 현관문에 서 있는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모욕, 협박,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 모친의 부양 및 그 재산 관리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장 옆 다른 건물 공사현장의 레미콘 차량 기사인 피해자 C(남, 33세)가 레미콘 차량을 세워두고 콘크리트를 작업장 위로 올리기 위하여 작동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는 말을 듣자 다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와서 왜 지랄이야. 넌 하던 거 해. 꺼져라. 미친놈 다보겠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진을 지워달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자 쓰고 있던 검정색 3단 우산을 돌려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상대방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56쪽). 다)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49쪽)에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증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돌려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는 자신의 진로를 계속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하여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마)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들을 수 있었던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한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근 공사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피고인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서 있던 식당 주인 피해자 E(47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 H 등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 내일 와서 죽여 버린다, 병신 육갑하고 있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45세)에게 "똥파리들아 가라, 어이 돌대가리짜바리들아, 씹할새끼들아, 이기 경찰 맞나?, 너거 이런 짓하면서 돈 버나?, 야이 개새끼야, 애래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사진에 대한),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그 수사과정에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E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초 '오른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스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으며 항의한 사실을 밝히자, '왼손과 오른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못한 점, CCTV 동영상의 내용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0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09. 3. 14. 05:3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경찰서 XX지구대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XX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순경 C 등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 회 내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개같은 새끼야", "얼굴이 더럽게 생겼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3. 14. 06: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D를 조사 중이던 XX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자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혔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서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6고단5452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05:4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앞 네거리에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F이 키우는 개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꼬라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J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I, J에게 "씨발 좆같네.", "저 씹새끼들 내가 분명히 자른다.", "H지구대 소속이제? 내가 향촌동, 동성로 깡패 아들 보내줄게.", "너거들 내가 확실히 잘라줄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무전기함을 차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 06:2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돼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J에게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J의 왼쪽 눈썹부위를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야 니는 집에 보내주께."라고 말하면서 위 L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57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11:4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 병원' 1층 로비 접수창구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원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너거 다죽여뿐다, 원장 불러라 너거 다 모가지 짤라뿐다"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료 접수 및 수납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P, 순경인 피해자 Q에게 "씨발놈들아, 너거 소속이 어디야, 모가지 짤리고 싶나, 내가 오늘 너거 목은 반드시 짜른다. 짐 쌀 준비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R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H지구대 내, 외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A 폭행 혐의 관련 사진) ¹20165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고소장.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1) 피고인은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는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감경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가정사 등을 이유로 한 해에 두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가하는 폭력의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고의로 자해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과 폭행 및 모욕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2: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갖다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8. 04: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흥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액정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당시 상황 등)-현장사진, 수사보고서(통합수사당직실 내부 CCTV 영상 확인)-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공 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아직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범행 직후 경찰 조사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와 위협적인 언동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이고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에게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경감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고소취소: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2022. 4. 6.자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정2105 피고인은 2015. 12. 16. 01:50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3년 전 강박을 당한 일로 불만을 품고 찾아와 큰소리로 항의를 하던 중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 운송원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B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인 피해자 C(44세)과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씨팔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정25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01:20경 서울 중랑구 E 지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G' 주점 내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마시던 중,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마른안주 등 총 50,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조회, 판결문 2016고정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고소장 2016고정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미납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9: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광장 화단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0세)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20:05경 제1항 기재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위 B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7세), E(33세)이 피고인에게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좆 같네,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7고단918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02: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해운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다시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택시기사, 주점 종업원, 인근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G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2:13 경위 1항의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경 H I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해운대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경 H의 귀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경 H의 오른쪽 팔을 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¹2269 피고인은 2017. 7. 16, 03:1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 2번 망루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L(21세)이 폭죽을 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1회 찌른 후 손바닥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592 피고인은 2017. 11. 23, 22:4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마린시티 방파제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기도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구조된 후 보호조치를 받던 중 그곳 보호석 유리창과 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제 지하는 순경 N에게 "경찰관 개새끼 짭새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N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첨부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7고단918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나 흥분된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구조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백사장에서 폭죽을 쏘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로부터 구조되자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2016, 11, 10.~ 2017. 11. 9.)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7고단918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2017고단2269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 2017고단2592 모욕 범행의 피해자 N가 경찰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등 손님 4 내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개같은 년, 십팔년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지랄을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4.5톤 개별화물 차량 운전사이고,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남, 63세)와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원 내F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원 내 F 클럽 벤치에서 같은 클럽 회원 C, G, H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누워라 누워, 내하고 한판 하자, 시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발로 차뿌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3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처벌받았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가게의 전면 유리를 깨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23:47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후 2015. 7. 2. 01:15 경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던 위 F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F와 다른 사건의 피의자,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우라고 그래 개새끼야 내가 나가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 병신 같은 씹새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3:25경 위 주점 부근에서 위 주점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F(49세)로부터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코를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2. 02:05경 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4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이 쳐 먹고 그러냐, 돈 주면 되잖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리려 하는 것을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이마로 H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택시기사를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4. 9. 1. 22:26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의 손님과 피고인 B 간에 시비가 되어 B이 음식점 밖으로 나온 뒤 차도에 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B을 인도로 부축하여 옮기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B을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이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강하게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은 A에게 B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울 수 없으니 피고인들끼리 함께 귀가하도록 설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을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선글라스 케이스를 발로 차 부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연행에 항의하며 순찰차 우측 뒤 문짝의 고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356,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순찰차 부품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 조수석에 걸터앉아 약 20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모욕) [법정형의 범위] 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범행경위, 범행 후 태도, 전과)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을 구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