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B 의혹”이란 2015년경 C 내 D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D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경 E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낸 이후 인터넷 상에서 위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고, “F” 등을 이용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위 의혹의 유가족 남성으로 피해자 G과 H, 자원봉사자 여성으로 피해자 I이 지목되고 마치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 것 같은 글이 확산되어 왔다. 한편, 피해자 J은 위 피해자들과 지인관계로 제주도에서 남편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제주도 카페에서 피해자 J, 피해자 G, H, 피해자 J의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 I이 SNS에 게시하자, 성명불상의 네티즌이 이 사진의 피해자 J을 피해자 I으로 오인한 후 사진과 함께 ‘사진 상에 있는 여성과 남성 2명이 B의 주인공들이고, 주인공들 중 남성 한 명과 여성은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사진과 글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약 4만 명인 유튜브 “K”라는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D 참사가 발생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은 B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피해자들이 의혹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와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상의 기사 내용과 게시글 등을 통해 수집한 글과 영상들을 이용하여 L라는 제목으로 07:21초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그 영상에서 피고인은 “신성한 D의 섹스스캔들이 터졌습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B 관련 기사 형태의 글을 화면으로 게시하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 형태의 글(‘지들 애새끼 영정사진 걸어 놓은 데에서 쓰리썸 하는 새끼들이 지들 앞에서 피자랑 치킨 먹은 새끼들을 인간쓰레기 취급한거냐’ ㅋㅋㅋㅋ)을 영상으로 삽입한 후 ”D 유가족들의 난잡함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온갖 네티즌들이 방구석에서 온 인터넷을 뒤져 세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구요. 오로지 정황증거 및 의혹만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네티즌들이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후 ”일단 이들이 지목한 사람은 M 아빠 G씨, N 아빠 H씨, 자원봉사녀 I씨“라고 말하면서 눈만을 가린 이들의 단독사진을 순차로 화면에 띄우고, 이어서 “이 중 G씨와 I씨가 불륜 후에 제주도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하 중략, G씨와 I씨가 결혼했다는 근거에 대한 설명 내용 후 이를 근거로 네티즌들은 416%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 저는 실제 쓰리썸을 누가 했는지 모르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약 진짜라면 애새끼 뒤졌는데 꼴려서 씻지도 않고 길바닥에서 떡치는게, 그것도 쓰리썸을 하는게 그게 씨발 사람새낍니까”.“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개새끼는 가짜 유공자일 확률이 518%라고 봅니다.거기다가 자원봉사자 I이도 겁나게 의심스럽습니다.의심스럽고 개같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우파고 좌파고 간에 성추문이니 무슨 스캔들이니 이딴걸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거 솔직히 존나 저급하다고 봅니다.(중략) D인지 O인지 회 쳐 먹고 매운탕끓여 먹고 뼈까지 발라 먹고 아껴먹고 .우릴대로 우려먹는 이 D 개같은 걸로 좌파를 공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이런 일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온 신경이 집중되지 않고 중요한 다른 문제들도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과 피해자 I은 C의 D 추모 공간 내 텐트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는 위 의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의혹의 주인공들이 위 피해자들이 맞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해 본 바 없이 인터넷 상에서 각종 의혹 기사와 F 등 네티즌들의 게시글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이므로, 위 의혹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피해자 J가 의혹 내용상의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방송 내용과 피고인이 출처로 제시한 E의 2018. 5. 10.자 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E의 2018. 5. 10.자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위 기사가 게재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할 때까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언론 보도 내지 피해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방송 이후인 2020. 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E의 2018. 5. 10.자 기사 내용에 의하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인터넷 신문사인 E가 그 내용에 등장하는 당사자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구요”, “저는 실제 쓰리썸을 누가 했는지 모르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E의 기사 내용을 벗어나 자극적으로 말하거나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사실관계에 관하여 유보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인터넷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E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의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이후 2020. 4.경 피해자 J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직후 곧바로 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51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