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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위원회' 대표였던 사람인데,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비(B)동 301호 위 C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E이 2011. 5. 말경 위 사무실을 그만두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간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서관 지하 4층에 있었던 'G' 사무실에서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코아 구분소유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아먹은 미친놈이다. 그리고 C위원회 서류를 훔쳐간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C위원회 서류를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20:16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화(I)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K)하여 L에게 "E과 M이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 놈들이고, 동관 2층 임차인들한테 억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먹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M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관 2층 임차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하여는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한함),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의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사본, 재정신청 결정문 사본, 녹취서 사본,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3, 4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교회 당회실에서 임시당회 회의를 하던 중, 사실 위 D교회 시무장로인 피해자 E가 2016년 말경 교회에서 지급한 구제비를 받은 교인들을 상대로 구제비를 얼마씩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구제비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당회 회의에 참석한 당회원인 시무장로 10명에게 "E 장로가 자꾸만 무슨 혐의 있듯이 의혹이 있듯이 자꾸 밝히려고 시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한다. 내가 몇 사람에게 들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그분들 올 수 있다. 장로님 중에서도 그 얘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분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부 소속 사원, 피해자 D은 같은 회사 제조3팀 대리, 피해자 E는 같은 회사 제조3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5. 18. 점심시간에 천안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동료직원 H와 점심식사하는 자리에서, H에게 “D 대리는 E부장과 떡치는 관계고 전무랑도 떡치는 관계다. 셋이 삼각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5. 18. 위 ㈜C 회사 탕비실에서 H에게, “D 대리 남편이 공돌이여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D은 전무님, 부장님과 뒤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용돈을 받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사비로 탕비실 커피머신과 캡슐을 구매한 것에 대해 “어차피 전무님과 부장님이 준 돈으로 산 것이니 마음껏 사용해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에는, 퇴직한 경리과장 I과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중 ‘어차피 뜯어낸 돈으로 사논 캡슐일 테니 퇴근길에 신랑 것도 타가라 해요 ㅋㅋㅋ’라는 대화를 H에게 보여주며 “H씨 남편 것도 타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23. ~ 5. 27. 사이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D 딸 아이패드와 신상 핸드폰은 전무님이 사준 거예요. D 대리가 반차 쓸때마다 전무님이 회사를 나갔다. 둘이 만남을 갖고 있어서 반차를 낸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밖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전파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H와, H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들이 각 법정에서 선서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위 사람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이 없다. 특히 H는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는 피해자들과 직장 동료였을 뿐 특별히 피해자들을 위하여 행동할 만한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다수의 직장동료들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1. 7. 3.경 창원시 의창구 D 오피스텔 상가번영회사무실에서 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수신되는 구내방송으로 "E이 지 마음대로 관리비 20%를 인상시켰으니 관리비를 내지마라, E과 F주택이 서로 결탁하여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 피고인 B은 2011. 7.말 일자불상경 위 1항 장소 엘리베이터 내에서 G 외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타고 있는 가운데 "E이 1억 원 이상 해먹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8.월 초순 일자불상경 "E이 번영회를 E과 번영회 특정인들의 돈벌이에 사적으로 이용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이 소요되는 소방공사를 1,600만 원에 견적을 내어 관리비를 낭비했다. 지난 1년 동안 관리소장 2명, 경리 3명, 경비 1명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당해고했다."는 허위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D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비방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7고정34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F은 같은 감사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6.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금(약 5천만 원)을 횡령한 관리소장을 고발조치 하라. 관리소장과 공모한 회장 E(6기 감사)을 고발조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피해자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임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3일 전에 요청한 경우 그 입주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나, 이 경우 방청자는 의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발언할 수 없고, 방청자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의장의 퇴장 명령에 따라 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8:46경부터 약 50분 동안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회장석에 서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E은 우리가 해임시켰다. E은 이미 해임되어서 회장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35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E, F은 위 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6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업체들로부터 뇌물성 찬조금 수백만 원을 받아 2회에 걸쳐 강화도로 관광을 다녀온 동대표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 등 위 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영상 1. 입주자대표회의 사진 영상 1. 112근무일지(2016. 8. 16.) 2017고정 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입주자대표회의 진행방해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유인물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인물배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현수막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현수막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것이어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4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위자료 신청소송 중에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과 C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 그에 관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0:00경 정읍시 E에 있는 B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술집 년이예요, 뒷조사 다했어, 우리 어머니가 쇼크로 3개월 째 누워계세요 에 때문에, 돈 많은 놈인 줄 알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얘 보지 찍은 거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D센터장이고, 전 양평군 시각장애인 E과 양평군 F센터 운영위원직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F센터 운영위원으로 양평군 D센터를 유치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F센터 사무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양평군 D센터 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15:30경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포보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나는 피부가 좋은 편인데, 너는 어떠냐"라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2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업무나 그 밖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음성메시지에 "나는 너 버릴 거야, 너는 10월 1일부로 파면시킬거야"라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3.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경력을 양평군 F센터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허위 이력을 제출하여 임금을 더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에게 전화하여 "이년(피해자)이 600을 더 받아 처먹어, 3년 동안 1,800 더 받아 갔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용정리 1. 각 녹취록 1. A 전화내역 등 정지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영위원 위촉장 및 운영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시 또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센터의 운영위원 및 인사위원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위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관여해 왔고, F 센터장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직원들이 사실상 피고인을 상사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음향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합의에 이르려 한 사정이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16. 13: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의 A동, B동 엘리베이터 안에 신임회장인 피해자 D에 관하여 '신임회장은 우리아파트 기록물인 CCTV를 조작하고 A동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당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CCTV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16:30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CCTV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0:47경 위 A동 엘리베이터와 B동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신임회장 B동 D은 2015년 4월 폭행, 10월 새벽 싸우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조작하고, A동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군검찰단에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CCTV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국방부 검찰단에 '피고소인 E 중령이 2015. 4.경 C아파트 B동 403호 현관문 앞에서 고소인인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 쥔 팔을 올려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2015. 10. 11. 05:56경 C아파트 B동 지하주차장에서 고소인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여 폭행하였으며, 2015. 11. 6.경 C 아파트에서 동대표 부회장인 F을 통해 고소인에게 이사는 가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고, 2015. 10. 17.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를 통해 2015. 10. 11. 05:55~06:05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장면이 녹화된 지하주차장 CCTV(CH10)을 핸드폰으로 촬영 후 원본을 삭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폭행, 협박, 증거위조교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E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G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공고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불기소이유 통지서 1. 수사보고(G가 핸드폰으로 보내준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과 양극성장애로 현재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OO시립정신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사람으로, 약 24년 전 광주 진월동에 있는 평화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C은 'C OO의원' 원장, 피해자 D, E은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다. 1. 2018. 1. 15.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5. 13:57경 원주시 F에 있는 'C OO의원'에서,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영업방해 신고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위 병원의 접수실과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는 피고인을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에서 유명한 창녀, 술집에 다니는 창녀! 원장님 진료 끝나면 같이 자는 창녀다, 원장 C의 애를 임신해 낳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16.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6.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신고한 사건이 벌금 나왔다, 너 어떤 년하고 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병원의 진료실과 접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원장하고 잤냐, 매일 창녀짓이나 해라, 창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8: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진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난 니 여자다, 부인다, 왜 다른 여자랑 사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치고, 진료실과 접수실을 왔다 갔다 하며 간호사에게 "창녀들"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7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1:50경 <주소>에 있는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실 입구 앞 중앙 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원 채용 청탁 건에 관여한 사실, 동대표가 되면 입주민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신은 아파트 경비원 채용 청탁 건에 관여한 적이 있고, 전에 동대표가 되면 입주민에게 2,000만 원 짜리 공사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나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약 7~8m 떨어진 곳에 있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을 수 없었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이전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로 선출된 경력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2. 10. 19: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및 장기수선 계획서에 의한 지하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는 동대표 12명 중 9명이 참석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21:30경 종료되었다. 위 회의를 방청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E이 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위 회의실 앞 광장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F이 112에 신고하여 위 광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회의를 방청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하였던 이 사건 당시 사람들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증거기록 108쪽)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을 당시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F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D이 실제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지는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회장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직후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D에게 '피고인이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지칭하는 경비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D이 자신과 피고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피해자와 D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다수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입주자들이 광장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이외에 D만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2017. 9. 15. 예정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 앞서 불상지에서 ‘1. 조합재산의 횡령 및 배임, 2012. 3. 24. 정기총회 때 남은 잔금이 약 76억 원으로 발표하였는데, 2014년 조합원에게 20억 원만 배분하고 남은 56억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중략). 청산인 C은 2013년 일용직으로 C을 고용하여 현재까지 월 15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용직을 매일,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 쓸 만큼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산인 자신의 딸을 고용하여 계속 급여를 준다는 것은 조합돈을 빼먹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히 수사의뢰를 해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총회 책자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의 자금 5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딸은 3개월 동안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하고 일당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조합원 임시총회 사본(2017. 9. 15. 개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감사보고서 등) 1. 감사보고서(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본) 1. 2012년 정기총회 속기록 사본 1. 조합해산 및 청산관련 안내문 사본 1. 결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출자금 지급 안내문 사본 등) 1. -출자금지급 안내문 사본 1. -연체료 및 할인효 차이분 상환요청(D 발신 사본) 1. 해산 및 청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출자금 지급 안내 등) 1. 수사보고(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등 첨부)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2018형제27538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개명 전 C)은 D 종중원이며, 피해자는 2008. 9. 25.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종중종원 제위님께'라는 제목으로 '(전략) 피해자는 종중 총무 수임 당시 G(건축업) 대표로서 종중 대소사 사업 발주 수주를 무경쟁 독점하였으며 무리한 확장 공사와 무리한 지출 불투명한 금전출납으로 결국은 종중재정 파탄과 법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중략). H 신임 총무가 총무 인수 후 종중 재정 파탄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리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무혐의를 빙자하여 종중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게 되고, 반면 피해자의 새로운 비리도 발견되었다.(중략). 11,843,360원 부당이득금 청구 수치는 I 1,000만원 이체금 누락 포함도 아니고 합산과정에서 밝혀진 1,843,360원도 아닌 날조 수치이며 착각 아니면 피해자가 조작한 사기 수치이다.(중략). 피해자의 뛰어난 순발력과 기지로 형사처벌을 모면하였고 최종 원고 J과 K님이 너그러운 배려로 항고를 포기하여 주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여야지 이를 악용하여 수치를 조작하고 이체금 기재누락이 마치 경찰조사에서 발견되었다는 등 거짓말로 문중에 고지하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11,843,360원을 법원에 청구하여 1심 승소판결도 받아냈습니다.(중략). 1심 패소로 종중은 사기를 당하였는데도 회장 및 총무와 감사는 항소도 포기하였고 .(중략). 우리는 차제에 피해자의 공금 편취금, 탈루된 재산손해금을 규명하여 변제받자는 것입니다.(후략)'라는 허위내용이 기재한 우편물을 위 종중의 임원 등 26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송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종중의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종중에게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외에 또 다른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M과 통화),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N의 남편 참고인 O과 통화),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P 업주, 참고인 Q과 통화),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R 대표, 참고인 S과 통화), 수사보고(전 재무, 참고인 T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에 이은 후임총무, 참고인 H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말하는 새로운 비리에 관한 수사) 1. 'F종중 종원 제위님께'라는 편지 1. D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토목공사 중간결산보고(증거기록 161~164쪽) 1. 종비 지출 누락 청구금(증거기록 207쪽), 영수증(증거기록 208쪽), C 총무 종비 집행 내역서(증거기록 209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8가소5042)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1. U 공사내역서 표지, 2014년 결산서 U공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7. 26.경 "F 종중종원 제위님께"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D(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총무로 있을 때 진행된 종중의 건설공사는 회장과 운영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대부분 종중 직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V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무리하게 공사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지출을 늘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지출내역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어 불투명하게 금전출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이 I 종중에서 빌린 돈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는 등 피해자가 종중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1,843,36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042)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비리도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그 새로운 비리로서 종중이 받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L의 법정진술이나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는 동안 종중 토지의 임차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증금이나 차임을 수령하여 왔고, 위 수령 내역은 대체로 결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종중 임원들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2014. 2. 19.자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광장 앞 노상에서C 국회의원, D 서울시의원, 의원보좌관, E(F차주/D 오빠) 등 4인이 합세한 국가공권력(검찰, 법원,국토부)에 친인척비리 "직권남용, 청부업청탁" 개입범죄 대검찰청 구속수사. C의원 범죄일당들 사법부에 유,무형 압력행사로 F회사 패망, 죽이기 범죄행각 즉각중단 회견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C 범죄집단은 회견인을 징역 1년 6개월을 보내는 것도 부족하여 차주들을 선동 배후 조정하여 회사를 패망, 죽이기 위한 범죄행각을 저질렀음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2010. 11. 27. C 범죄집단은 자신들이 배후 선동 조종된 차주들이 법원판결문이 회견인한테 유리하게 판결된 것을 격분하여 급기야 제3회 범죄행각을 국토해양부까지 압력 행사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C, D 서울시 시의원, 의원 보좌관들을 배후에서 선동 조종하여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공권력 백그라운드를 조종하여 회견인을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민사사건으로 패소판결을 시켜 궁극적으로 회견인을 감옥 보내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대책임을 국토해양부 공문서로 입증, 그 증빙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E은 C 백그라운드를 믿고 D 시의원, E은 D 시의원의 오빠입니다. 다 같이 C 국회의원, D 서울시 시의원, 의원 보좌관은 다 같이 G정당 H선거구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오빠를 C 의원이 국회의원 직함을 갖고 측근 친인척 비리에 직권남용을 한 사실입니다. (중략) C 국회의원, D 시의원, 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손을 대놓았다. 이 회견인을 1년 6개월간 징역을 구형케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C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징역 1년 6개월 검찰구형을 낸 사실을 검찰총장은 끝까지 은폐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D과 C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위 D의 사촌오빠 E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D, C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D의 사촌 오빠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2. 27.자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광장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C,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결과 확인, 서울광장 채증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일한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호응도 및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등과의 장기간에 걸친 민·형사분쟁에서 패하자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인 피해자들이 E을 위해서 수사검사 등에게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들이나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의심을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지 아니하자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서울시의원 D, 국회의원 C이 피고인과 E 사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진실이고, 설령 이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E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의 분쟁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에 관하여 D이나 C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다가 2013. 2. 19.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700 사건)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상고기각(대법원 2013도9446 사건)으로 확정된 상태였다{이후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다가 2013. 10. 4.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19 사건)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13114 사건)으로 확정된 바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0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 여)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동해시 H아파트 403호 거주하는 I의 집에 "D가J에게 6만 원도 받고, 7만 원도 화대로 받고 몸뚱이를 4번이나 주었다", "사기꾼, 노름꾼, 꽃뱀, 행세로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나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렀지요, D는 아직 반성할 기회가 있으니 최종 11월 30일까지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두고 옴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K과 L아파트에서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 18:00 경 동해시 C건물 1층 출입문 벽면에 "C건물 주인 76세 약사(K 지칭)와 1층 가게 세입자 59세 M(피해자 지칭)는 건물주인 L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고 벌써부터 여자의 짐을 갖다놓기 시작한다, 위에 1층 짐을 치워 이사 가라고 고발, 고소중"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이고, 같은 날 18:20 경 동해시 N 건물 벽면에도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붙여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붙인 벽보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배포 전단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