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3고단2320 피고인은 최근 속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및 ‘묻지마 살인예고’ 사건 등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어, SNS, 유명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면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살인 등 강력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112순찰차가 신고지 인근에서 거점근무를 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한 것을 알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자신의 친오빠인 B(남, 26세)에 대한 불만으로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처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에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B이 피고인이 게시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범인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30. 18:32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E의 이메일주소로 SNS 트위터 계정(F)를 생성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 위 E의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트위터 어플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경남 김해시 G대 2002년생 **월 **년생 (전화번호 1 생략) 치위생 소속 좆챙년입니다 rt50 넘기면 바로 칼로 배때지 쑤셔서 죽이로 갑니다.”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30.경부터 2023. 9. 13. 0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트위터, H, I 카페 게시판,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은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누군가 피고인을 살해할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한 것이었고, 실제 위 B 등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살해하는 등의 범행을 실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신고자들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김해중부경찰서 L지구대 등 전국 지구대 112순찰팀 소속 93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현장출동을 하게 하고, 김해중부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 형사팀 소속 26명의 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10명의 경찰관 및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86명의 경찰관 등 약 215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한 현장출동, 피고인의 신변확인 및 신변보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순찰차 거점근무 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 업무를 하게 하여 그 무렵 다른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다른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수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 예방·수사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9. 2. 18:5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의 I 계정(M)으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오늘 A 좆챙년’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찔러죽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무고한 경찰관까지 희생시키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 2.경부터 2023. 9. 10. 1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23번, 25번, 26번, 29번, 31번, 32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이 게시한 살인예고 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현장 출동하는 경찰관들을 칼로 찌르는 등 가해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3. 8. 30. 18:32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SNS 트위터에 ‘F’ 계정 사용자가 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살해할 것처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피고인 모친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N, 순경 O에게 ‘성명불상의 젊은 남성이 전화로 트위터에 협박글이 올라왔으니 확인해보라고 말을 하여, 그 남성이 알려준 트위터 계정에 들어가보니 자신에 대한 협박글이 게시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글을 게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L지구대로 가 위 경찰관들에게 ‘위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서 ‘위 트위터 게시글에 첨부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친오빠 B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일치한다, 친오빠가 의심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23. 9. 5. 23:00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9번에 대한 112신고 사건의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음에도 마치 B이 위 글을 게시한 것처럼 ‘B이 의심스럽다. 아무리 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위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3.경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반복하여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였던 위 경찰서 소속 담당수사관인 피해자 P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학교 선배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임신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선배인 Q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고, 결국 임신 중절수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일뿐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임신 및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2469 피고인은 2023. 7. 30. 17: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배달의민족’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고구마무스피자 1개 등을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을 배달해주면 그 대금을 계좌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무스피자 1개 등 47,1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음식대금 및 배달비 3,850원 등 합계 50,95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8, 10, 13, 14, 20, 24, 28, 33, 159, 160, 187), 수사보고(순번 34), 각 수사보고서(순번 41, 48, 49, 52, 53, 57, 59, 64, 67, 75, 78, 80, 82, 85, 112, 113, 120, 125, 126, 136, 146, 148, 161, 165, 175, 200, 201, 208) 1. 순번 2, 4, 9, 11, 12, 15, 16, 21, 25, 26, 35, 36, 42, 50, 51, 54, 55, 58, 60, 65, 66, 68, 69, 73, 74, 76, 77, 79, 83, 84, 86 내지 111, 114, 127 내지 135, 137, 147, 149, 158, 162, 166, 169, 171, 177, 188 내지 190, 209 2023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 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공소제기 이후 사기 피해자 R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P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 및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 21세의 성인이자 대학생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후 수사기관에는 친오빠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