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C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2017. 6. 26.경 C병원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C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자 상급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2.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함께 위 마트를 다녀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0:00경 위 C병원 원무팀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앞에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다시 위 사무실에 있는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원무팀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4. 16:00경 위 C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들은 내용을 알려주겠다, 따뜻하지, 이게 온기를 전달하는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맨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C병원 수납창구 앞에서, 그곳 직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말하면서 "걔(피해자)는 H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된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병원에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이었고, 피해자가 C병원 인사담당 직원인 H의 도움을 받아 정규직이 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 L,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명예훼손 시점 확인), 캡처사진 4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톡 캡처 사진), 카톡 캡처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뒷목 부위 맨살을 만지지 않았으며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나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입사한지 보름 정도 지난 2017. 7. 12.경 F마트 앞 노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건드렸으며, 2017. 8. 7.에는 원무팀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앞과 세면대 앞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같은 날 캐비넷 앞에서도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기에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치냐고 항의를 했으며, 2017. 9. 14.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뒷목 맨살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불쾌해서 집에 가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K은 원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만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것은 집에 가서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맨살을 만지는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H에게 잘보여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H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