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54 폭행,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 2019고단912(병합) 행방해, 모욕, 상해 |2019고단2183(병합) |2019고단3574(병합) |2019고단3903(병합) 피고 인 A 검 사 구미옥, 최정수, 김승언(기소), 임여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 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알콜사용의 습벽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4, 14:2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너는 칼국수나 평생 팔아라. 씨발 너는 내가 자식까지 가만히 안 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알콜사용의 습벽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4. 14:5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씹새끼야, 왜 좆같은 소리를 하냐 양아치 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1831 1. 모욕 피고인은 알콜사용의 습벽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2.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9에 있는 독립문 소공원에서 "형님이 와서 언어폭력을 하며 때리려 한다"는 H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I, 경사 J에게 주변 상인들 및 통행인들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새끼, 좆만한 새끼", "씨발놈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좆까고 그만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I, 위 J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알콜사용의 습벽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의자 일행들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재하려는 경위 의 팔을 손으로 붙잡았다가 놓는 행위를 10여분 동안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의 통고처분에 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741 피고인은 2018. 10. 20. 10:00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L호 피해자 M(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생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 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온 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 $13903 피고인은 알콜사용의 습벽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6 00:4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소재 횡단보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N(남, 44세)에게 "씨발놈 왜 이렇게 폼 잡고 서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한 뒤 상의를 벗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를 따라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12] 1. D,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G지구대 내무 동영상 첨부)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CD, G지구대 내부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2019고단21831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청취) 2019고단357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내역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2019고단390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일부 확인)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574 M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알콜사용의 습벽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소주를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음주량(피고인과 M 2명이서 2병), 시점(기상 직후 아침), 명확한 범행 동기(이전 M에 대한 폭력으로 징역형 2회 합계 2년 8개월을 복역한 것과 M의 다른 남자관계에 대한 분노), "제가 술이 아주 센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마셔서는 멀쩡합니다"라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M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고는 알콜사용의 습벽과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D와는 합의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M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2회 연속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그녀에 대하여 다시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한 구속을 염려하여 서울로 상경한 직후에는 주취 상태에 기대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85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3:19경 서울 서대문구 T시장 내에 있는 U호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5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2020. 1. 13.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