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2020고단2582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01: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J’ 주점 2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02:1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애미 없는 새끼야, 니 이름 뭐고, 야이 씨발놈들아, 밖에서 꼭 보자, 이 수모 다 갚아준다, 니 애미, 애비 죽여버린다.애들 풀어 꼭 찾아 죽여버린다. 법대로 해라”며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M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부산 사상구 N에서 이복동생인 피해자 O(남, 25세)가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톰브라운 티셔츠(시가 700,000원) 등 의류 9점, 딥디크 향수 1병(시가 150,000원)을 가지고 나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00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04:35경 거제시 P에 있는 'Q주점' 앞에서, ‘술값 시비, 경관요청’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 순경 T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경찰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붙잡고 몸으로 가로막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4. 28. 04:40경 거제시 U에 있는 거제경찰서 R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S 등에게 “경찰서에 넣어라, 더러븐 새끼야, 너거들 씨발 내가 민원 다 올릴거니까, 더러븐 새끼들아, 경찰청에 전화해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 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양발로 안내 데스크를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801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0. 4. 23. 01:50경 거제시 V에 있는 W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남, 46세)에게 ‘결제한 현금을 돌려주고, 카드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과 계산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종업원 X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X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와 내 목잡히는 건, 경찰새끼가 쳐 씨발놈이, 생각을안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23:07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 도우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0:4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L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 문제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오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해 지구대 안을 돌아 다니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힘으로 할까,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내가 만만하나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반복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의자에 앉아 고함을 지르고, 자위행위를 하는 척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꼭 갚아준다 씨발놈의 새끼야, 니 와이프 새끼야, 니 애새끼 강간, 씨발 좃같이, 니애미 씨발놈아 쑤셔주께, 니 와이프 내가 꼭 죽여주께’라고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803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10. 4. 23:04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교회’ 부근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A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 01:08경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63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1. 피고인은 2020. 09. 28 01:00경 부산 북구 AJ에 있는, AK주점 4번방에서 마치 술값과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L에게 술과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63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7. 03:00경 거제시 AM 건물 2층에 있는 ‘AN’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피해자 AO(남, 31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 03:00경 거제시 AP 건물에 있는‘AQ’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AR(여, 60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6. 02:48경 거제시 AS 건물에 있는 ‘AT’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AU(남, 28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7. 00:52경 거제시 AV 건물에 있는 ‘AW’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AX(여, 53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모욕 피고인은 2020. 7. 31. 05:00경 위 1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AR가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예전에도 술을 먹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도 왔다고? 씨발년아, 난 계산 못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AY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니 뭐라고 했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1면) 1. C, F, O,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수사기록 17면), 발생보고(수사기록 61면), 발생보고(수사기록 6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0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3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3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5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과거 범죄경력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A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사본(수사기록 35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결제내역,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AU, AR, A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명세서, 계산서, 잔액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23.자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술에 취한 채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