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부터 광주 동구 B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 피해자 C(여, 37세)는 2015. 7. 31. 위 위원회의 경리로 채용되어 2015. 10. 1.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6. 7. 17.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2016. 7. 17. 광주 동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E과 모의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한 사실이 없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싸이코페스에게 휘둘렸다고 판단하여 마지막 경고합니다. C가 E과 모의하여 업무방해(불법단체 결성과 행사)로 주민자치회가 처벌받고 해체된 다음, 여러분은 매월 1,000여만 원(7개월여 8,000여 만 원)의 공금횡령과 유용, 아파트 운영권 강탈 불법 의결활동 등의 배상과 보상의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라고 작성한 유인물을 주민자치회장 F, 문대표 G, 문대표 H, 감사 E, 감사 I 등을 비롯한 임원 8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7. 26.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2016. 7. 26.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E과 합세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E(I, C 합세)이가 불법적으로결성한 주민자치회 임원들에게 1차 자퇴 권고를 했으나 거부했으므로···, 무고는 중벌 이니 주도한 E이나 합세한 C, I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C는 전임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아파트 주부라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는데 그만 사기꾼과 모함꾼의 거짓말에 속아 회장의 지시거부, 경리미숙, 회장 모함 등으로 해임을 당했고 해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합세를 했습니다.···C처럼 악랄한 사람은 아마 세상 어디를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작성한 유인물을 주민자치회장 F, 문대표 G, 문대표 H, 감사 E, 감사 I 등을 비롯한 임원 8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8. 9. 유인물 게시 피고인은 2016. 8. 9.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E과 모의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운영위원회의 개최 공고'라는 제목 아래, 'E(C J호)이가 주도하여 불법주민자치회 결성해 놓고···주민자치회가 불법단체라고 검찰이 판결했는데 불법단체 주민자치회가 해체를 거부하고 있음···C 해임거부 관리사무소 폭력적 강점강탈 고소···'라고 작성한 유인물을 위 B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6. 8. 19. 유인물 게시 피고인은 2016. 8. 19.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E과 합세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한사실이 없고 관리비 8,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 아래, 'C가 회장을 고소하여 검찰에서 기각되었는데 불법 주민자치회가 해체를 거부하여 회장이 주민자치회 해체 고소함···, C 등 임원을 관리비 8,000만원 횡령 및 유용으로 민사배상 고소 예정'이라고 작성한 유인물을위 B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6. 12. 3. 유인물 게시 피고인은 2016. 11. 23.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E과 합세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불법 주민자치회(주도결성 C 등) 해체 공고, 검찰기각판결로 법적 종결처분이 되었으므로···특히 관리소장 C는 운영위원회장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퇴임을 명함···'이라고 작성한 유인물을 2016. 12. 3. 위 B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6. 12. 4. 유인물 게시 피고인은 2016. 11. 23.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E과 합세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불법 주민자치회(주도결성 C 등) 해체 공고, 검찰기각판결로 법적 종결처분이 되었으므로···, 특히 관리소장 C는 운영위원 회장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퇴임을 명함.'이라고 작성한 유인물을 2016. 12. 4. 위 B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6. 12. 3. ~ 4.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2016. 11. 24.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E과 합세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한 사실이 없고 C가 E과 함께 동구청에 거짓말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참고자료'라는 제목 아래 '18건의 고소가 모두 기각되어 회장 A이 합법적인 회장이고 주민자치회가 불법단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판결되었다. E이 광주동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한 분쟁도 애초에는 추인을 하고 동구청이 오판을 했으나 E(C)이 거짓말과 허위서류를 5번 제출한 것이 발각되어···'라고 작성 한 유인물을 2016. 12. 3.부터 2016. 12. 4.까지 사이에 주민자치회장 F, 문대표 G, 문대표 H, 감사 E, 감사 I 등을 비롯한 임원 8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증거목록 17, 18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20, 21번) 1. B아파트 민원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 2 사실과 같은 유인물은 자치회 임원 5명에게만 보냈고 판시 제7 사실과 같은 유인물은 H 1인에게만 보냈는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7 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및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에 대한 인식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B아파트관리위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관리소장의 업무 수행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제1심, 항고심에서 판시 행위 이전에 패소하였던 점과 그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사용한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없어(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분쟁 경위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