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7고합24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9. 21:1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장폭력 가해자로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E파출소 내 피해자 보호석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로부터 회의가 있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경사 G, 경사 H의 얼굴을 촬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E파출소 경찰이 때리고 경찰서 밖으로 끌어냄. G 경사, F 팀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22:10경 제1항 기재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E파출소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면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이빨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소내 근무 및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252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17:00부터 1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지 않고는 내부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회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우기며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국회사무처 소속 I담당 공무원인 J이 의원회관 좌측에 있는 후생관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J이 몸으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손으로 J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국회사무처 소속 I담당 공무원인 K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의원회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미상의 방법으로 K의 얼굴을 때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사무처 I담당 공무원들의 의원회관 I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454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5. 00:3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소재 M 정부의 N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3층에서 위 건물 14층에 있는 브리핑실로 가서 기념촬영을 하겠다며 위 장소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인 그곳 보안요원 O, 시설주임 P으로부터 심야시간이라 출입이 불가하니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25분 가량 위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합570 5.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서울 강서구 Q아파트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중인 남편 R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동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인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러쉬앤캐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R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으로부터 R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사전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특별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611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강서구 Q아파트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중인 남편 R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동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R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피해자 NH농협의 토스(Toss) 및 올인원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받아 R 명의인 피해자 NH농협 계좌(T)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8.경 150만 원, 같은 달 9.경 150만 원, 같은 달 10.경 150만원, 같은 달 11.경 1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피해자 NH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R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NH농협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612 [범죄사실] 7.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남편 R이 집을 나가고 2017.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R의 '티월드다이렉트샵(shop.tworld.co.kr)'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R 명의로 가입된 것이어서 그 명의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R 명의로 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강서구 Q 601호에서, 피고인의 LG G5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티월드다이렉트샵' 사이트에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온라인 주문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단말매매계약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R',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Q아파트 601호', 신청고객 란에 'R'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분할상환계약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R'이라고 입력한 다음 R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R 명의의 '단말매매계약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R 명의의 '단말매매계약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R이므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경 R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단말기(LGM-G600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라이브 방송 캡쳐 사진), 라이브 방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동영상), 파출소 CCTV 동영상 CD 1. CD (페이스북 방송) 2017고합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V의 각 법정진술 1. J, K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을 담은 USB 3점 1. 소견서 2017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7고합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채권 추심 문자내역 2017고합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2017고합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건) 1. 온라인 주문신청 페이지 전산출력물(단말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7고합24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G, H 경사는 실제로 피고인을 때렸으므로, 피고인의 게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추가 폭행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G 경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손목과 어깨를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G 경사를 깨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017고합252공무집행방해 K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017고합454퇴거불응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에서 'W'라는 시사프로그램 진행하는데, N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중 YTN 기자들로부터 X 친인척이 지금 사무실을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취재를 위해 특검사무실에 있는 브리핑실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7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무죄 :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없음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0개월 기간 동안 공권력에 저항하고, 관리하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으며, 금융기관과 통신회사로부터 재산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전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현저히 무시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공무원들이나 피고인의 전남편, 건물 관리인 등으로부터 오히려 피해를 입은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상당 기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도 그러한 태도를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로부터 금전과 휴대전화를 편취함에 있어 무단으로 R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R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내용 중 상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불안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폭행 당한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편취금액 역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3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