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2018. 4. 10. 17: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D'이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2018년 4월 2일경 당아파트 지하주차장(통로에 주차되어 있던)에서 외제차량사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입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의 운행차량(BMW F)을 게시글에 첨부하는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지칭한 다음 "미화원은 그런적 없다하고, CCTV에도 지나가는 장면만 있고, 경찰을 불러도 해결나지않고 보험사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회사의 직원이 잘못 했으니 배상하랍니다. 이후 3일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방재실 의자를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자료를 열람한다는 이유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 전체적인 내용 및 이 사건 게시글에 달린 입주민 댓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4. 2.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당일 근무한 미화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가입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손해사정인이 2018. 4. 3. 방문하여 현장 및 차량을 확인한 결과 파손사고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CCTV를 열람하고 미화원, 경비원 등의 급여명세서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과 실랑이가 있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4. 5. 위 어플 '자유수다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8.경 본사[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사인 J(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해명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초안을 작성하였고, K 이사를 통해 수정을 받은 후 직원에게 이 사건 게시글(아래 내용은 이 사건 게시글의 전문)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 때 직원이 실수로 첨부문서의 차량번호를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 이후 경찰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입주민들의 문의전화도 있었으며,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허위소문도 있어서 이를 해명하고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6.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B, 그쪽 마누라는 창년이야. 그냥 니가 직업이 없고 불쌍해서 그냥 장단맞춰 주다가 이제 밤일도 자주안하고 그러니 그냥 강제이혼 하려고 하니까 준비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6.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이용하여 E에게 "실례합니다. 가명인지 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F B이라는 여성에게 성매매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시는 정보 있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7.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들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카카오스토리에 H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돈을 빌리고 튀었습니다. BI는 서울 구로구 J에서 남성들과 수백 회 성매매를 한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1. 9.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에이즈 의심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에게 "B은 에이즈 의심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 성병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달라고 그것도 검사님에게 말씀드려야겠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 0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1고정5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I. 17:57경 피해자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여 동탄 4-X 블럭 입주자 모임인 카페 '동탄 ♱♱마을'의 게시판에 '518동 ♠♠맘'이라는 닉네임으로 '나영이사건의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나영이 사건/조두순57세/얼굴공개 --- 조두순씨 57세, 시 XX 동 ✡✡아파트 거주, 범행은 22동에서 저지름, 전과 17범에 성범죄5건, 정말 나쁜 놈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자료회신 1.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08:00경 불상지에서, 헤어진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저랑 할거다해놓구 켜 그쪽연락기다리는게, 임신한것같다고연락도왔는데"라는 메시지 전송화면을 캡처한 뒤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C 카페 'D'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3. 23: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B를 암시하여 'E'라는 제목으로 "어떤 미친년은 답변서를 3번씩이나 쓰면서 한 개의 을호증도 제출하지 못한다.후략"이라고 작성한 게시글에 '멍청하면 용감하다고 했다. 용감하다고 하는 것을 불안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가 위 게시판에 작성한 댓글들을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및 판시 제2범죄사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의견교환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도 줄곧 본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C 카페 'D'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3. 23: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B를 암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글은 G을 지칭하여 게시한 것이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된 '어떤 여자'가 피해자를 특정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흐름상으로도 위 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피해자를 두고 게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증거기록상 위 게시글의 '어떤 여자'가 피해자를 특정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 내지 그 정황에 대하여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을 고소내용에 포함시켰을 뿐 위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까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게시글은 피해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1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제과점에 전일 구매한 케이크를 들고 찾아 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어떻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케이크를 판매할 수 있냐?"고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다. 피해자가 설명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므로 "그럼 고객 센터로 전화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케이크를 집어 들고 매장 안 출입문 왼쪽 기둥 벽면으로 던진 후 "고객 응대하는 방법을 모르냐, 고객이 이야기하면 다 듣고 나서 응대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제가 별의별 고객님을 다 만나 봤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피고인은 격분하여 자신이 던졌던 케이크 박스를 다시 집어 들더니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두 손으로 잡아 던지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9분 가량 피해자가 제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케이크 박스를 집어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F 게시물에 제목 "황당한 E제과점", 작성자 "G", 작성시간 "10:59", 조회 "613", 내용 "아아아 헐헐헐 저번에도 롤케익 때문에-그날도 유통기한 하루 남긴 거 모르고 사서-그랬는데.그땐 걍 넘어갔네요"라고 회원 수 약 63,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글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사진 1. 게시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E초등학교 내 학부모 모임인 'F'의 대표였던 자이며, 피해자 G은 E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년 8월 경 피해자의 체벌 문제로 인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F' 회원들로부터 많은 질의를 받고 E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징계요구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월 말경 거제시 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징계요구서 촬영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하여 정당하게 해임된 선생님이 왜 저희도 모르는 사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소청위원회에 해임취소를 넣으십니까 …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그 회원인 학부모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징계요구서 촬영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하여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피해자의 징계요구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 및 징계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위 징계요구서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휴대폰으로 이를 무단 촬영한점, 위 징계요구서 사진과 함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에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비난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사진과 글을 게시한 네이버 밴드는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소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징계요구서 촬영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이 창설한 임의단체인 'E'의 공동대표 및 회계책임자였고, I은 위 단체의 공동대표였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I으로부터 I이 연합뉴스 기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작성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 : C에게 700만원 벌금에(뿌린대로 거두게 된 E재판)] C씨 벌금 700만원 선고 : E 3인의 명예훼손재판.C 박사는.증오심과 멸시감이 뚝뚝 흐르는 글로 비방과 매도, 저주로 가득 찬 악평 악담을 양산하여 수시로 인터넷에 올리고 자신의 월간 'X'잡지에 게재하였다.이들을 완전매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공금 횡령-업무방해-공동협박하였다고 형사고소하고 이어서 손해배상소송과 3사람이 공동협박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어찌 되었는가? 1. C이 3인을 형사고소한 건 : I, N에 대하여는 2012. 10. 31.자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고, A도 같은 처분을 받았는데 다만 인터넷에 C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라 한다. 2. 세 사람이 C을 상대로 맞고소한 건 : 검찰은 2013. 1. 16.자로 C에게 70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 한다. 3. 미등록 월간지 'X'은 2013. 1. 21.자로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되었다고 한다. 4. C의 민사 손배소와 3인의 반소에 대해서는 2013. 2. 8.자로 C의 I, N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A에 대해서는 C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고, 5. 3인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해서는 C은 A에게 200만원, I에게 200만원, N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다. 동년배 애국동지들을 제명 영구퇴출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엉뚱한 죄목을 지어내 형사고소까지 제기하고 손배소청구에다 3인의 협박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니 지켜보는 우리도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C 박사의 탐욕이 결국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500만 E을 와해시키고 우익활동 애국동지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지켜본 500만 E 국내외 동지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은 오죽했으랴? C박사는 선고날(2월8일) 저녁 6시33분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항소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라도 자기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더 이상의 분란과 애국동지들의 명예훼손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회원 약 60여명에게 위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내용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성질,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X'에서 피고인 등을 '반란자들'로 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 내용 및 진행경과를 게재해 왔던 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관련 사건의 결과를 위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협회 사무국장이자 C협회 상담소장이고, 피해자는 D협회 서울경기지회 상담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같은 협회 F 소장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3. 17. 강원 동해시 G 아파트 27동 405호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게시판에 '명예훼손과 위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인터넷에 남을 함부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위 가.항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의 군민광장 게시판에 '세상을 삐딱하게 사는 서울여자(E)'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