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2021고단889: 피고인 A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친을 통해 ‘2020. 12. 22.까지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21고단292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0. 20. 02:51경 경기 고양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아이폰11 휴대폰을 넘겨받아 마치 구입할 것처럼 상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이를 가지고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0. 04:4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20만 원 상당인 오메가 손목시계를 넘겨받아 마치 구입할 것처럼 상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위 손목시계 및 보증서를 가지고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2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에게 '닌텐도 동물의 숲 에디션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에게 '닌텐도 동물의 숲 에디션을 2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L 계좌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지인인 O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ㅇㅅㅈㅎㄱ 꽃뱀 N 집이어려우면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지꾸 엄한사람 쳐잡냐 진짜 드럽다 드러워 꽃뱀 창녀.’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 그 N’이라고 댓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본 피해자와 댓글로 언쟁을 벌이다가 ‘내가 뭘잘못했다고 합의를 보냐 창년아.’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45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4. 18:4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P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역병 입영통지 포함),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보고) 2021고단2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각 F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진술서(C), 각 CCTV영상, 수사보고서(손목시계 매입업자 관련), 수사보고서(‘R’ 중고시계매입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아이폰11프로’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절도 피해자 제출 자료) 2021고단32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K, M), 거래내역ㆍ각 J 대화내역ㆍ송금확인증ㆍ입금확인증, L 영장회신 자료, CCTV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참고인 S 관련 수사), 회답서(B), 피의자 B 자필 편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21고단326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페이스북 게시글 2021고단345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Q),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사고당시사진, 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제311조(모욕,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금고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범죄(절도) * 피고인 A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은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고, 2020. 12.경 및 2021. 4.경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도 출석 불응하다 구금영장이 집행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며,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