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기자이다. 피해자 F는 인천 삼산경찰서 S과 경찰관으로, 2012. 12. 26. 관내 노래방업소 일제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주 G를 단속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단속을 빼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탁을 거절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관내 노래방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문업주에게 동문 모임에 참석하게 하거나 단속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없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17. 위 E 인터넷 홈페이지에 'H'라는 제하로 '얼마 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모 (경사)씨는 평소 잘알지 못하고 지내던 자신의 관내 B노래방 업주가 동문임을 알고 찾아가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확인하고 동문모임에 참석토록 했고, 이후 단속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전화로 고지시키는 등 동문업주에게 특혜(?)를 줬던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의 각 법정진술 1. 신문기사, 정정보도기사, 조정조서, 총동창회 명단 1. 기사초고문(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K고등학교 출신으로 2007. 11, 30.경부터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사)으로 근무하여 왔고, 2009. 3.경부터 위 고등학교 동문회 총무로 일을 하여 왔다. J은 피해자의 K고등학교 동문 선배로 2011. 9.경부터 인천 부평구 L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해 왔는데, 2011. 11, 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되어 2012. 2.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해자는 2012. 12. 3.경 보도방 업주들 간에 세력다툼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무허가 보도방 업주들을 단속하면서 관내 노래방들을 방문하여 불법영업행위,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던 중 [노래방에도 들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이전에 I노래방을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피해자는 동문회 총무로서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6.경까지 8~9회에 걸쳐 J을 비롯하여 위 고등학교 동문 약 165명에게 '2012. 12. 7.자 동문 송년회' 개최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 한편 피고인은 2008.경부터 보도방 업주인 G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12. 26. 피해자가 G를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단속하자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속해있는 M팀장인 N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봐달라고 하였고, 이에 N 팀장이 피해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바꾸어 주자 피해자에게 '한번 봐주면 안되겠냐'며 G를 단속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봐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23:20 경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찾아와 '자인서는 그냥 찢어 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 아니냐, 경찰서에 데려온 도우미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보내줘서 소문이 날것 같으면 도 우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지장도 찍도록 한 뒤 도우미 아가씨들을 돌려보내고 그 뒤에 조사받은 서류도 찢어버리면 봐줬다는 소문도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오늘 단속한것을 봐줬다는 말은 내가 책임지고 무덤에 갈때까지 발설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입단속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재차 단속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G와 관내 110여개 노래방 중 약 25개 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들을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 14. N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내 노래방을 하는 피해자의 선배를 데리고 동문회 모임에 가서 돈내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동문 모임이 있어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어 참석한 것이고, 밥값은 회비로 냈다'라고 해명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통화내용이 N 팀장을 비롯한 경찰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졌고, 다른 기자들이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무슨일이 있냐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O'라는 제목아래 "인천 지방경찰청 소속 현직경찰관 A모(경사)가 지난해 12월 특정지역 동문모임을 개최하면서 대상 업소를 운영하는 동문 B씨를 모임에 참석시켜 불법영업을 묵인해주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A경사는 지난 12월 3일 본인의 관할근무지인 노상에서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불법보도방 업주간의 영업이권 다툼을 하며 쇠파이프로 차량을 손괴하는 강력사건이 발생하자 사건과 관련하여 00동에 위치한 B모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는 OO 경찰서 T 형사다, 어느 지역 K고등학교 O0회다'라며 상호간의 선후배 관계임을 확인 후 그동안 전화 통화를 하며 12월 초 계양구의 모 뷔페에서 열리는 동문 모임에 참석시켰다. 더욱이 이 지역은 (중략) 대거 단속되었다. 하지만 또다시 영업이권을 두고 사건이 발생하자 강력 단속을 하였지만 B모씨의 업소는 불법영업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한편 주변 업주들에 따르면 무수한 소문이 사실로 들어났다며 쉬쉬하고 서로가 눈치를 살피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 초고를 작성하여 E 편집국으로 송출하였고, 편집과정을 거쳐 2013. 1. 16. E 인터넷 홈페이지에 'H'는 제목 아래 "얼마 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모(경사)씨는 평소 잘알지 못하고 지내던 자신의 관내 B노래방 업주가 동문임을 알고 찾아가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확인하고 동문모임에 참석토록 했고, 이후 단속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전화로 고지시키는 등 동문업주에게 특혜(?)를 줬던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다, (중략), 하지만 이같은 강력단속에도 불구 B업소는 용케도 빠져나가 주위에 있는 업소들의 부러움(?)과 원성을 샀다, 이에 관해 A모 경사는 '어느 선배가 관내에서 노래방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문회 총무로서 문자를 띄웠을 뿐이다'라고 했다, 동문이라서 봐주기 지연이라서 봐주면 결국 '빽' 없는 사람만 당한다는 논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후 청문감사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1. 28. 위 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A모 경사가 동문 선배인 노래방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2013. 1. 30.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 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를 단속에서 제외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N 팀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3. 1. 14. 피해자에게 관내 노래방하는 선배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도 알게 된 점, 더구나 다른 기자들이 경찰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묻는 바람에 직원들 대부분이 기사에 적시된 A모 경사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가 나오자마자 청문감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점, J 이 주변에 피해자가 후배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J이 운영하는 I노래방이 단속에서 제외되어 일부 업주들도 A모 경사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의 직급은 경사이고, K고등학교 동문회 총무인바, 기사내용에 경찰관의 직급이 '경사'라고 특정되었고, '동문회 총무'라는 내용이 적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사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를 읽은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이나 관내 업소 업주들은 위 기사에 기재된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J에게 단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속이 뜨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을 피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J 이 동문임을 알고 찾아가동문모임에 참석토록 했다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K고등학교 동문회 총무로서 송년회 개최일시를 동문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J은 위 메시지를 보고 동문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K고등학교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다는 나중에서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G 모두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J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J이 단속에서 제외되자 평소 후배가 경찰관이라고 자랑해온 J 이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는 것이 아닌지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외에 P도 K고등학교 출신 경찰관임에도 피고인은 누구로부터 정보제공을 받는지 J 등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만 겨냥하여 기사를 작성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3. 1. 18. 자신을 고소하여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2013. 1. 23. G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I노래방'이 단속이 안되는 이유에 관하여 '추측일수도 있지만 정황상으로도 그런 것 같다, 단속일자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2011. 11. 29. 단속되어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초고를 보면, 제목이나 내용이 다분히 감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지 모른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를 단속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부탁하여 거절당하고, 2013. 1. 14.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초고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및 J 등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기사를 작성한 점, 기사 내용이 피해자가 동문이라 특혜를 주어 업주가 단속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조정에 관하여 이의없이 합의한 후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사 작성 이전의 갈등내용,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위 기사에 사용된 어휘, 위 기사의 게시 시기, 피해자의 신분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