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장 선출 및 아파트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에 참석 중인 각 동대표 및 방청객 등 10여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D를 향해 "어디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돈 쳐 먹은 놈이 어디 동대표 회장을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다른 동대표 7명과 함께 입주자대표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각 상품권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전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동대표들에게 계속 지급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상품권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D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인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시한 민관 합동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대표들에게 지급한 것은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말은 표현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받은 것 자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돈 쳐 먹은 놈"이라는 표현과 이 사건 발언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 태도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및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의 취지는 단순히 피해자 등 동대표들의 관리규약 위반을 지적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 혹은 횡령의 의사로 상품권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 동대표들이 부정한 의도 혹은 횡령의 의사로 상품권을 수령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오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 등 8명을 고발하여 2015. 9. 2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204동 입주자 소명서"라는 제목으로 '전액 반납하였다하여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2) 고소인은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임기로 선출된 이 사건 아파트 203동 동대표인데, 고소인을 비롯한 동대표 8명은 2014. 11.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지급받은 돈 중 40만 원으로 5만 원권 상품권 8장을 구매해 각 1장씩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204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로서, 동대표들이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나눠가진 것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2015. 6. 15.경 이 사건 아파트 203동에 거주하는 24명의 입주자들로부터 고소인의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인에 대한 해임투표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30. 고소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12. 22.부터 12. 29.까지 "203동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일정 안내"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위 내용 중 '2. 203동 동별대표자 소명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5)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고문이 게시되자, 위 공고문에는 '203동 동별대표자의 소명서'만 있고, 고소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 서명을 받은 '204동 입주자'에 해당하는 자신의 소명자료는 없으니 자신의 소명자료도 게시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2015. 12. 29. 오전경 203동 엘리베이터 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4동 입주자 소명서>"와 신세계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사진을 부착하였다.6)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서명을 받아 진행하게 된 고소인에 대한 해임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제시한 소명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잔액에서 상품권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자, 해임투표를 하게 될 입주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관리규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잔액에서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품권은 현금과 거의 유사하게 유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동대표들이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은 운영비 사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용도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이후이기는 하나, 용인시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이 부분은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8)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하게 될 203동 입주자들에게 고소인이 관리규약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오로지 203동 엘리베이터 내에만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된 표현 자체에서 고소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9)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단지에 적시된 내용과 그 성질, 이 사건 전단지가 부착된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