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6고단351 1.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 상가 지하 1층 일부 공유자들의 모임인 지분주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B는 ㈜E의 대표자로서 위 지분주회 상무 역할을 하던 중 2012. 6.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상가 지하 1층을 개발하여 임대 등을 알선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위 상가 지하 1층은 구분소유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법령에 의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 외에도 F이 일부 공유자 모임의 대표로 자처하는 등 개발과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9.경 위 상가 지하 1층 전체에 대한 개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H과 위 상가의 지하 1층 전체를 공동 개발하여 그 수익을 지분율(갑: 45%, 을인 피해자: 55%)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D B1 공동개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위 상가 지하 1층 전체에 대한 개발 및 분양 권한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지하 1층의 기존 체납관리비를 2억 원으로 확정한 뒤 피해자가 위 체납관리비용 2억 원을 위 지분(55%) 인 수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2013. 4. 9.에 3,000만 원을, 같은 달 25.에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30.에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무렵까지 위 상가 지하 1층 전체 283개 점포 중 약 179개 점포주로부터만 개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점포들 중 일부는 그 점포주들이 F에게 개발 권한을 위임하여 2009.경 F이 I와 상가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들과 분쟁 상태에 있어, 위 계약 당시 피고인 A가 위 상가 지하 1층 전체에 대한 개발 및 분양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 지하 1층 점포주들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그 대표자로 선정된 적도 없어 위 점포주들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 인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위 상가 지하 1층 전체를 개발하여 분양·임대 알선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7. 22.경 제1항 기재 상가 지하 1층 공유자들에게 피해자 G에 관하여 'D 지하1층 점포주님께'라는 제목으로 'K에게 283개 점포 분양권을 준다고 하며 사기를 쳐서 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K에게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경 제1항 기재 상가 지하 1층 공유자들에게 피해자 G에 관하여 'D 지하1층 점포주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전 분양업자 G는 2년 동안 단 한건도 계약을 이루지 못하면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 제1항 기재 상가 지하 1층 공유자들에게 피해자 G에 관하여 '점포주님들께'라는 제목으로 'L에게 내부공사를 준다고 2억 원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자칭 지하 1층 점포주 회장이라 하는 L이란 사람은 G한테 내부공사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2억 원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L에게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4.경 제1항 기재 상가 지하 1층 공유자들에게 'G는 2014년 6월경 분양업자 K한테 공사하여 분양을 하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동업자인 저 B도 모르게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공사업자 L이란 사람한테서 지하 1층 내부공사를 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으나'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K이나 L에게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6139-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중구 D상가 지주연합회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M과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이자 500만 원과 함께 3개월 안에 주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O 명의의 지하상가 174호 점포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상가 지하 1층 일부 공유자들의 모임인 지분주회 대표로서 당시 상가 관리비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점포는 2005년 말경부터 공실이고 분양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차용금에 상응하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위 차용금과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휴게실에서 B를 통하여 M과 피해자 N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중구 D 지하 1층 287호 매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매점을 임대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3개월 내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12. 9.경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259-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중구 D, 지하 1층 14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R 등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위 D 상가 지하 1층 118호, 119호를 분양하면서 '지하 상가에 80개 유명브랜드 명품관과 105개 유아용품 전문매장인 키즈관이 입점하여 연 12%의 임대료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상가 지하 1층은 구분소유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2004. ~ 2005.경부터 상가 지분 소유자들의 의견충돌로 법령에 의한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으며 A 외에도 F이 일부 공유자 모임의 대표로 자처하는 등 개발과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고, 피고인과 A는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적법한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위 상가 지하 1층 전체에 대한 개발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분양할 당시 위 상가 지하 1층 119호에는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T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상가 지하 1층을 개발하여 유명브랜드 명품관이나 키즈관 등을 입점시키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대수익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중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1 [판시 제1 사실] 1. 증인 G, H, I, K,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H의 각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1 공동개발 사업계약서, 영수증(증거기록 제1권 제41쪽), 임대차 알선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F의 우편통지문(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각 내용증명 1. D 지하1층 관련 녹음내용, 각 녹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인물 2016고단6139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M,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6고단9259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 R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입금표, 분양광고문,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일부 점포주들에게서 개발 권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지하 1층 점포주들의 모임인 지분주회 회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하 1층 전체를 개발하여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하 1층 상가의 기존 체납관리비 2억 원을 지분(55%) 인수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피해자가 또다른 점포주들모임을 결성하려 하자 수차례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좋지 않다. 위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G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크고 그럼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사기 범행(편취액 2억 원)으로 피고인 A가 직접 취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1억 원은 관리회사에 예치되어 체납관리비에 충당된 점, 위 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피해자 N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된 점(피고인 A), 피해자 S 앞으로 피해 변제조로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 B),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 B1 공동개발 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다단계업체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2014. 2. 중순경 '지하 상가 점포 체납관리비를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4. 5. ~ 6.경 '지하 상가 점포 체납관리비를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원들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위 금원들은 위 공동개발 사업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판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한 2016고단351 사건의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