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부대표이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언론의 G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H", "I", "J"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여 2014. 10. 23. F언론에서K이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을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회의록의 날짜를 바꾼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원서 접수 보고) 1. 신문기사, 판결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실제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고,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하였으며, 피해자가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날짜를 바꾸어 청원서에 첨부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다. 서명조작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공표한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고,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하였다.'라는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서명을 조작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2017. 3. 7.자. '판사님께 드리는 글'에 첨부된 자료 중 첨부 4 내지 8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각 첨부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받은 서명 중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동일인이 중복하여 서명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서명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하였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회의록 도용 및 날짜 변경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회의록을 도용하고 회의록의 날짜를 변경하였다.'라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로는 2017. 2. 7.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M 홈페이지 게시글과 증인 N의 진술이 있다. 위 홈페이지 게시글의 기재 내용과 증인 N의 진술을 종합하면, M 홈페이지에는 'O'와 'P'이 연이어 게시되어 있는 사실, N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위 M 홈페이지에 그대로 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M 홈페이지 게시글에 포함된 청원서 말미에 기재된 '2008년 8월 14일'은 실제 그 청원 일자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위 회의록에는 그 회의 일시가 2008년 10월 16일 15: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회의록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청원서에 별도로 회의록을 첨부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의록상의 회의 일시가 청원일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의록을 도용하여 이를 청원서에 첨부하여 청원하였다는 사실도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된 사실이거나,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된 사실로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그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가 작성되어 배포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 총무가 유사한 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