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연수원 사무실에서, E 등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피해자 F가 G과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히 피해자와 G이 연인관계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G과 별도로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간통행위의 적시에 대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3150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8. 20: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F 이 미친년이 지가 한 짓을 생각 못 하고 나한테 이 지랄을 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기존 약식명령에서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F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과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F가 G과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F와 G이 연인관계가 아님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정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과 헤어진 2014. 12. 이전에는 F와 G이 연인관계였던 바가 없다고 각 진술하였으나, G이 피고인과 헤어지기 이전에 F와 G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F, G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연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F와의 관계를 물었고, 이에 대해 G이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다는 것이나, 남녀 간에 연인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G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G의 답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F, G의 관계와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답변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G의 답변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의 답변과 배치되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내용, 즉 F과 G이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와 같은 연인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과 같은 제3자는 외부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통하여 남녀 사이의 연인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G은 2013년경부터 G과 F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G은 2014. 10. 28. 피고인에게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쉰다는 거짓말을 한 다음 F을 만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친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나아가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과 F는 G이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청산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5. 4.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과 F이 자신 몰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들로 인하여 G의 지인들도 G이 피고인 와에 F와도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F와 G이 연인관계가 아님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