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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2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및 D에 있는 'E' 건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자(제B201호의 일부 지분)로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E 상가지주회'의 지주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자 피해자 F이 불법 도박개장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그의 처 G 명의로 5,900,100,000원에 위 토지를 공매받아 2008. 1. 3.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도박개장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해자와 G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2012. 11. 15.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용산세무서는 2012. 11. 21.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환원'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3,950,163,270원에 대해 고지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5,628,659,580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3. 7. ~ 8.경 위 토지에 인천세무서. 용산세무서·노원세무서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6,980,820,497원)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G 명의로 피고인 등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물퇴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G의 자금세탁, 명의신탁, 세금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피해자를 고발하고 진정하거나 위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여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었으며, 위 민사소송들에 대해 2014년 하순경 피해자 측의 승소로 확정되자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위 'E' 건물 외벽에, '범죄자 부부는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 전 이행하라', '국세청은 국세체납 80억 원 하루빨리 징수하라', '소유권이전없이 40억원 환급해준 국세청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ㄱ 이 사건 상가 비201호중 일부를 분양받아 이에 대하여 2010, 4, 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점, 피해자는 2008. 1. 3. 이 사건 상가 부지를 처 G 명의로 공매받은 후 같은 해 7.경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상가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9. 확정된 점, 3 피해자는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약 56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9. 확정되었고, G는 위 법원에서 2009. 10, 22,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1심), 2010. 4. 1.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해자에 대한 추징금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도박개장 범행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G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피해자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G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5, 그대로 확정된 점, 용산세무서는 2012. 11. 21. 위 판결을 이유로 G에게 부과하였던 이 사건 상가 부지 증여세 3,950,163,270원에 대한 고지취소 처분을 한 점, 한편, 2013. 3. 27. 기준 피해자는 5,628,659,58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용산세무서 등은 2013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수막의 문구에 '범죄자 부부'라는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와 G가 증여세만 환급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세청을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이 사건 상가 구분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6.경 마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는 업무방해는 무죄이고 E대표인 A의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를 받아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피해자 D와 거래관계에 있는 위 회사 비서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을 당신처럼 하는 사람은 아니니 사전에 이렇게 알려드리는바 앞으로 최소 3번 이상의 공격을 할 터이니 준비하고 계시길. 공격받는다고 혹시 당신이 잘 쓰는 용어인 야반도주하지 말고 대응하시길! 그 공격중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이 억울함 부산과 중앙 일간지 기자에 소상히 밝혀 여론에 호소하여 겉으로 자선단체 모임에 참가하며 미소 짓는 그 구역질나는 이중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비서실에 제출된 경위서, 각 카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16 내지 19) [피고인은 위 각 행위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운영하는 F재단 부산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를 위 자리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C에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79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개명전 성명 D)는 중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이 수주한 건설공사에 위 B가 인부를 데리고 공사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대금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이를 사실로 오인하여, 중학교 동창생인 F에게 전화하여 "B와 같이 일하였던 인부들이 나를 상대로 울산노동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중학교 동창인 D가 대신 작성해주었다. B와의 다툼에 대하여 D가 B의 편을 들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동창회 G에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게 된 것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해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친구가 친구 고소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동창생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피해자가 동창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발단이 되어 결국 피고인, 피해자, B 모두 동창생 G에서 쫓겨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때는 피해자가 동창회 G에 글을 올리기 전이었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동창회 G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2. 9. 3. 05:3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 침대에 있는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술 마시면 폭력적’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포함한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대화내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7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3. 18:1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 좀 제발 부탁할게. 야 미안해 야 그러면 안됐는데 미안해 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0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5.경 광주 서구 E건물 F동 2층 G매장에서 지인 H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원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6. 00:43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형인 I에게 “이거 봐봐 손찌껌하는애야”, “전남친이랑 대화 하는 이야기”, “알면서도 만난 내 잘못이 네 에효.”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누설하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 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포렌식 동영상 등 분석 내용에 대하여) 1. 참고인 제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동영상) 1. 관련 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보완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선행 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죄(판시 상해죄 포함) 이전에 피고인은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시흥시 C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사육장에서 D에게 "E는 전과가 너무나 많고 전과가 골고루 다 있다. 살인죄만 없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근데 왜 그 E는 그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계속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리냐고, 그 사람은 싸움을 넘하고 시키는 그런데 아주 소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예요, 전과가 그 사람이 50 범이예요, 50범! 전과만. 내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강간범에 사기에 수도 없는 전과경력이 있는 사람인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 50회의 전과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 D에게 해당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바 없고, F에게 해당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피해자 E, D, F 사이의 각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각 말을 할 당시 D, F의 지위, 판시 각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부모연합 대표로서, 2018. 1. 22.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방송국 사옥 앞에서 D에서 방영하는 'E'라는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해자 F은 같은 무렵 D 주차장 입구 쪽에서 위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에 대한 반대 및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자인 G의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마치고 피고인 일행이 있는 집회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회 중 자신의 순서가 되자 무대 차량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집회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집회 참가자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거 사진 찍으세요 쟤가 누구냐 하면요 그 태극기에다 불태운 놈입니다. 년놈 입니다. 저게 태극기에 불태우고 여자 남자 양성애자 여자고, 우린 너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집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사람이라는 사실 및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양성애자라는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의 현재의 평균적인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통념이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집회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가진 피해자에게 집회 장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집회 장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개인적인 행위나 성향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8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17:00경 부산 해운대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 밖 복도에서, C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Dol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사기 치는 것이다, 토지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의 변호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였을 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변호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D은 민사재판 중이고, 이와 관련하여 평소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언쟁하여 온 점, D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욕설하였지만 형사처벌받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가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 30만 원의 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되는 최저형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B와 함께 D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1. 2022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 B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E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아느냐, 내 남편을 꼬드겨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고, 같이 다니며 비싼 음식을 결제하게 만들었다, 캐피탈까지 쓰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경 거제시 F에 있는 D대학교 G학과 강의실에서 남편 B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위 강의실의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B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히 ‘니 같은 것 때문에 보험 아줌마들이 욕 들어먹어’, ‘니가 어떻게 했길래 생일 케이크 사가지고 파티를.니가 어떻게 놀았길래’, ‘얼마나 니가 꼬리를 많이 흔들고 다녔길래’, ‘나한테 전화 한 통 안하고 니한테 보험 가입하고’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가 같은 대학을 다니는 피해자를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 등을 알게 되고, B와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를 의심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통화를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를 들은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회사 지점장에게 곧바로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후 E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을 때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라는 문자를 보내자 “네알겠습니다 모르는척해주세요”라고 답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과 전후의 사실관계, 당시 발언을 한 장소와 위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이성관계와 피해자가 그와 같은 관계를 이용한 보험영업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명예훼손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D(남, 86세)은 C마을 노인회의 노인회장이다. 피고인과 마을이장에서 사퇴한 E 등은 약 10여년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노인회의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7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분명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8:00 위 C마을 경로당에서 마을이장 선출을 위하여 마을주민 약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서류와 직인 등의 관리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가 노인회 자금 7만 원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노인회 통장을 넘길 때 7만 원이 비었는데 왜 아직까지 내놓지 않느냐, 7만 원을 반납할 때까지는 경로당 직인 등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기관 경로담 담당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노인 회장 재직 당시 7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암시하는 말로 충분히 이해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7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때는 10여 년 전의 일로서 그동안 피고인이나 당시 마을 이장 및 노인회장 총무로 재직하였던 E(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횡령 사실에 대해 주민총회 내지 노인회 결산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노인회 결산을 하지 않고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주지 않아 결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F기관 경로당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까지 해당 노인회 결산보고가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는 이장 선거 과정이었고, 피해자는 이장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횡령 사실은 이장 선거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과거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조용히 덮었는데, 피해자의 딸이 E을 고소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되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피해자의 마을 내에서의 지위, 명예훼손 표현이 행해진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는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16. 개소된 B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의 총무 직책을, 피해자 C는 2020. 12.경 개소된 D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의 추진준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기세력들이 투기 목적으로 E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지분 쪼개기를 한 후 D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2021. 3. 15. 부산 부산진구 F, 3층 B 재개발추진준비 사무실에서 작성한 안내문을 B 토지소유자 900여명에게 우편 발송 하였다. 안내문 내에 피해자를 ‘G’로 지칭하여, “(초반부 생략.)G는 2016년에도 H재개발에 관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8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D에게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횡령을 했다, 경리와 8년을 같이 근무하면서 한 2,000만 원 정도 횡령을 한 것 같아서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소장과 경리는 횡령으로 쇠고랑을 찰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F호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민등록초본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건물 방문), 수사보고서(사건 외 G 자택 방문) 1. 우편함 사진, 녹취록, A 주민등록등본, C건물 단면도, H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감사청구 요청서, 감사요청서, 불송치 결정서 1. CD 1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민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 C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경비원이 출입하는 사유를 물어 ‘관리사무소장의 횡령이 의심되어 성남시청에 감사청구 요청 예정이며 형사고소를 했으니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를 보면 피고인이 경비원인 D에게 말을 하면서 양 손을 앞으로 내밀어 모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쇠고랑을 찰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이 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도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C건물의 잡수입 관리 문제 등으로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사청구를 위한 입주민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출입 사유를 밝히면서 감사청구의 사유를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죄일시는 피고인이 2021. 12. 9. 성남시청에 피해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배우자인 피고인 A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기간 동안 수원에 있는 언니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주소지가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밤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줄 잘못 알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소지는 G이 세입자로서 상주하고 있고 약 33제곱미터로 별도의 방이 1개만 있는 이른바 1.5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므로 부부인 피고인들이 가족도 아닌 G과 함께 생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실제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사실의 적시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경비원에게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서 행위 불법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거짓 신고에 부정한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1) 피고인 C는 부천시 E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아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방어권을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902동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914동 동대표인 피해자 F(55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의 없이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경비원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I 소재 J을 찾아 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8. 11:40경 위 J 우체국물류지원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직원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 소장 K와 지부장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F은 현재 입주자 대표로 있는 E에서 동대표로서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임을 시켰고, 해임 선거를 할 때 F이 투표 참관을 하고 있는 입주자인 어르신에게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한 충격으로 노인이 며칠을 앓아누웠다. F이 동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경비원들을 이동시키고 부당하게 면직을 시키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면서 '소장님 사모님이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소장님 직원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관두라고 해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면서 '직속 상관이니까 제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외 13인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명예훼손의 정도, 고의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