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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9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네이버(www.naver.com)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ID) 'C', 컴퓨터하드웨어 정보 사이트인 D에서 아이디(ID) 'E'를 사용하는 자이다. 1. 2017. 3. 10. 13:44경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내 F 게시판에 "불량품 판매신고합니다. G H"라는 제목으로 '중고나라 아이디 I G H 사기꾼입니다. 램 2개중 하나를 불량품이면서 아무것도 모른 체 판매해버린 사람입니다‥중략‥또 언제 불량품 보내놓고 차단시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게시하고, 2. 2017. 3. 11. 00:38경 위 게시글의 댓글로 '판매자는 전자물품인데도 상자에 뽁뽁이도 없고 신문지에만 싸매서 택배상자로 보냈습니다…후략'이라고 게시하고, 3. 2017. 3. 11. 01:55경 D 사이트 게시판에 "사기꾼 때문에 답답한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 해놓고 '상략…이 새끼 경찰서서 보고 싶은 건 맞는데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봐 질문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2017. 3. 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인 램 2개를 구입하였고 2017. 3. 8. 택배로 이를 받았다. •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서 종종 컴퓨터 부품을 거래하였는데 안전거래 형태로 거래할 경우 램 오버클러킹 (전기적 특성을 임의 변경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을 사유로 들어 반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직접 입금받는 거래를 선택하였다. • 피고인은 입금 전 램의 이상 유무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상 없이 사용하던 것이고 제조사 AS가 되는지 여부는 판매조건에 없는 것이며 일단 발송하면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받은 물품이 불량이고 환불이 안 되면 난감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7. 3. 8. 20:19 택배로 램 2개를 수령하였다. • 피고인은 2017. 3. 9. 15:52 컴퓨터 조립하고 램을 끼워봤는데 2개 중 하나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메인보드 호환성, 램슬롯 호환성 불량 등 문제는 구매자가 처리하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오버클러킹 등 어떤 작업을 하다가 불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램 자체가 수령 직후부터 이미 불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이 억지라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 공소사실 제1, 3항과 같이 피고인이 램 2개중 하나를 '불량품', 피해자를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하였지만, 이는 램 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환불을 거절하면서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의 태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게다가 위 사이트에서 직접 입금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종 있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표현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는 비닐 에어캡(일명 뽁뽁이) 없이 신문지를 쿠션 삼아 상자에 담아 발송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램 2개를 은박지에 싸고 다시 비닐봉지에 싼 사실을 피고인이 누락한 채 글을 게재한 부분만 문제 삼아 전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 통상 오버클러킹으로 인한 램 문제 발생으로는 AS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고인이 2017. 5. 17. 이 사건 램 2개 중 1개를 삼성전자 메모리 서비스센터에 접수하여 검사받고 불량으로 판정받아 무상 교환을 받은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하기 이전 이미 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불량품'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대 성남시 B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소속의 피해자 D과 E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위 2명이 C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하였으며, F정당에서는 G이 후보자로 결정되어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본 선거에서 G과 경쟁할 것이 예상되었다.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2020. 1. 21.경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은 모두 2020. 1. 22.경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하였고, 그 무렵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C정당 후보 자리를 두고 피해자와 E 간에 세 다툼이 치열하다는 취지로 언론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C정당은 2020. 2. 5.경 이와 같이 경선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당내경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의원들과 운영위원들 간에 지지후보가 엇갈리고 있고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남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약 4,900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시의원 지지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부끄러운 건 음주운전입니다! 부끄러운 건 시의원 한분의 마음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문구 아래에 "경선이 끝이 아닙니다. 본선에 G입니다. 미투, 음주운전은 100% 공격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 및 시의원들이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미투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게시글에 "미투, 확실한가요? 정확한 팩트인가요?", "누가 봐도 D후보인데 근거 없는 말인지 진짜 사실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지요 확실히 말해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등 관련 언론기사 첨부, 배경사실 확인, 예비후보자 명부 확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력이 큰 SNS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한편 피고인은 해당 글을 게시한 지 몇 시간 후 허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판매점 종업원으로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인 피해자 B와 올케, 시누이관계였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 03:0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D 프로필 화면에 피해자 B(43세, 여)에 대해 '지 여동생이랑 짜고.쌍년이 내새끼들 살라고 얻어준 집인데 지년이 나가야지 내새끼들을 쫓아내? 어디 XX년이 지집인마냥 행사를 해? 애들 돌보던 보모년이 지 주제모르고, 얼마나 여자구실 못했음 신랑이 바람나 소박맞았겠어. ㅋ 조카보라고 얻어준 집 술쳐먹고 남자나 데리고와서 자빠지고 걸레같은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4.경 제1항 기재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E 초기화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이들은 울산에 살고 있는 아빠가 아닌 부산에 살고 있는 고모손에 맡겨져 같은 구박과 방치를 당했다. 아이들을 키워주는 조건으로 얻어준 집에 남자들을 데리고오고 수시로 아이들을 굶겼으며 우리 아이들이 하지않은 행동마저 믿어주지 않고 내 아이들을 혼냈다 그렇게 내 아이들은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아빤 수시로 면접교섭권을 어겼기에 난 아이들을 보러 몰래 두 번 갔는데. 후략'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E 초기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딸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올케와 마찰을 빚어 예민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B와 인터넷 다음 사이트 '가수 C 공식 팬카페(이하 'D'라 한다)'의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위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D' 게시판에 작성된 다른 회원들의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작성하였기에 위 'D'의 운영진들이 해당 댓글을 삭제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D'의 운영진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D'를 탈퇴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4. 15: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E에 'D 신원조회 정신과 상담 필요한 위험인물들 :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수 팬클럽에 접근하여 가수와 음악들으러 온 팬들에게 접근하여 괴롭힘. 관음증과 집착성향이 강함.더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경찰서로 보내 도록 합시다.H-I.'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의 기재와 같이 2016. 12. 24.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8. 21:4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F 'C 갤러리'에 작성된 'G'이란 제목의 글에 댓글로 '너가 말하는 미친 또라이년은 ㄱㅋD H같은 바람난 암캐쌍**들을 말하는 거야. 사람 물먹이고 뒤통수치는 물건이 운영자되었으니. 고년한테 가서 또라이미친년이라 전해라.' 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경부터 2017.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채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B "E"를 운영하는 건외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자신의 B채널 ‘C’ 방송 중 건외 F의 아내를 지칭하며 “G 여자 업소여자네요.업소여자네요 하고 보냈어요.저는 진작 알고 있었어.가족이라 언급안 한거지.자기 가족이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예요.G 업소 여자네요.”라고 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 D가 유흥업소를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녹취록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방송 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흥업소에 다닌 적이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해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방송에서 피해자가 업소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자를 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고 뒤이어 ‘저는 진작 알고 있었어.가족이라 언급 안 한거지.자기 가족이 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예요’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사적인 과거 경력이나 이력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B 방송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방송에서 상용한 용어,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C일자 ‘D’(등록번호 E, 이하 ‘E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하고, F일자 ‘G’(등록번호 H, 이하 ‘H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을 상대로 위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8. 7. 13. 피해자 J(남, 46세)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2019. 5. 29. 특허법원에 주식회사 I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며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지분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진행과 관련한 압박을 받게 되자 2020. 3. 3. 피해자를 해임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소송 상대방인 I에게 패소할 정도로 불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서를 2020. 3.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 손해배상(지) 사건과 관련하여 ‘ 원고 대리 J 변호사는 2019. 12. 10.일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발명 E특허 및 H특허가 피고 I이 원고의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준비서면(2020. 2. 6. 철회 보정함)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생략) 원고가 원고 대리 J 변호사에게 항의하였고, 원고 대리 변호사 J는 갑제4호증 및 갑제18호증 증거들을 특정 작성하여 자기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자, 이후 원고 메일로 보내온 20. 2. 25.일(1. 별지 준비서면) J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에서는 피고 I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의 계약중개서버가 별도 단일주체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건 E특허 및 H특허 청구항2. 구성요소 제5단계에서 제9단계까지 일부를 떼어내어 오로지 계약중개 정보처리서버만으로 단일 주체가 포함된다고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 발명특허 청구항들의 구조는 계약중개서버와 인터넷 전용선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서버(은행서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J 변호사는 종전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동일하게 계약중개정보처리서버가 마치 중개서버만 별도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단일 주체의 시스템인 것처럼 서면을 작성하여 진실을 왜곡하여 보내주었습니다.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는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한 서면으로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특허법원 2019허4154 등 권리범위확인(특) 사건과 관련하여 ‘ 원고는 피고의 고객컴퓨터가 이 사건 구성요소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 대리 J 변호사에 진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특허법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마치 고객컴퓨터(원고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처럼)가 여신심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종전 보정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각 특허발명 각 청구항1. 물(物)시스템 구조는 계약 중개서버와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된 금융기관서 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으로 원고 대리 변호사 J 변호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포함한다는 침해로 대응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I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발명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이유로 해임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아 검수하였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준비서면에는 피고인 특허의 ‘시스템의 구성부분’ 분석을 통해 I의 실시발명이 피고인의 발명과 동일하여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공지글 캡처화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3377 해임신고서, 특허법원 2019허4154 등 해임신고서, 서울중앙지법 및 특허법원 각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글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교회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랑투데이 게시판에 "어제 어머니가 혼자서 미국LA에 도착했는데 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마중도 안 나와서 항공사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운영하는 밸리에 있는 병원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셨는데 병원을 옮겼다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중략) 아마도 동생은 어머니 방문이 탐탁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인이고 먼 타지에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건만 너무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2013. 1. 23.경 "어머님이 어제 동생 방문차 LA에 도착했는데 동생과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잔뜩 긴장해 계십니다. 80되신 노모가 오갈 데 없이 한국에서 가져간 로밍폰만 의지한 채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LA 도착한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워낙 노인이십니다. 바로 연락만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동생은 현재 C 교회에 다니고 있고 밸리지역에서 조그만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혹시 어머님을 피하는 것은 아닐거구. 어떤 전달이 잘못된 거라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1. 24.경 "목사님, 저는 2월 7일 재판이 진행되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서 미국동생에게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생도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어머니 모시기가 부담되나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어머니가 미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머니가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고의로 만나주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어머니가 미국으로 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여 어머니가 미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어머니가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귀 같은 네 장인 장모 년놈들이 나를 고소했다. 일이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다. 그 새끼들 어떻게 하고 교도소 가서 너의 장인 장모의 천인공노한 짓을 세상에 이야기꺼리로 만들까 한다. 잘 지켜봐라. 혹시 이메일을 네 마누라 뚱뚱한 년이 보고 지워버려도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 개새끼야~~~ 하늘이 무섭지 않니? 2천 만원밖에 돈이 없다니 법적 소송에서 한번 붙어 보자~ 필리핀 생활부터 헌신한 가족의 피를 돈으로 왈가불가해.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똑같이 고통 받아 봐야해. 그간에 너를 위해 고통 받은 모든 것을 합산해서 10억원을 청구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대응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나.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록 너의 장인, 장모 그리고 너의 처가 지켜보고 일으키고 있는 우리 집안의 가족 간 싸움이라는 치부를 감수하고서라고 끝까지 너와 나의 진흙탕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 막아 내겠다. 만일 형이 막아 내지 못한다면 죽음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불사하겠다. (중략) 법원에 탄원서에 신문사에 국세청에 감사원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에 LA중앙일보에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지역 광고지에 형과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느라 전혀 다른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팩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수인데, 2012. 8 16.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 2012. 8. 31. 면직되어 재임용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계를 받고 재임용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 E(42세)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8. 18. 00:47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태성행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태성행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r E-the man who called me a rapist and had me fired after I refused to exchange bodily fluids with him.(나를 성추행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E은 내가 그 사람과의 변태성행위를 거부한 뒤에 나를 해고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D대학교 웹 메일을 이용하여 교무처장인 F 교수의 메일주소(G)로 전송하는 등 2012. 8. 12. 23:44 경부터 2012.10. 10. 06: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일출력물, 징계처분 결정서 사본 등, 성폭행 관련 메일, 과학기술부 대학담당 메일, 메일수신자 명단 1. 수사보고 (이메일 수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8. 1. 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발렛파킹 업체 소속 주차대행 기사인 E을 통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부터 위 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E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E이 승복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E에게 ‘그쪽 주위에 알리겠다, 경찰서에 뺑소니로 접수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뺑소니범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가자,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 동네 모든 식당 업체에 이 사실을 다 알리겠다’는 등으로 E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E이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해 3. 15.경 경찰의 현장검증이 있었고, 경찰이 돌아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서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한 후,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을 게시하고 ‘H’이라는 문구 및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강남에 여러 식당에서 본인이 고용한 발렛 기사만 쓰게 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수입차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G이라고 하네요’라는 설명까지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도 아니었고 발렛 기사들로부터 발렛비를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올린 F 영상 내용) 1. 게시글 내용, 각 문자메시지 1. F 캡처본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296 판결문, 대법원 2020도15027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서울중앙지검2019형제56894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 촬영 영상을 피고인 명의 F에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해킹 등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 영상을 위 F 계정에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주차대행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차대행 기사인 E에게 지속적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상의를 벗은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휴대폰으로 E에게 위 촬영영상을 보내면서 “조직폭력배들이 강남 일대에서 발렛비를 뜯는 일당으로 곧 뉴스 나오시겠네요.”, “방송 타시는 거 축하드린다고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갈취 조직폭력배 동영상도 같이 올려 드릴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이후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에 위 영상이 게시되었고, 그 영상의 제목 및 설명글에 ‘이 사람은 G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등을 해킹하여 위 영상을 F에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현 상태, 성행과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9:1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한 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개끄르지 새끼가. 야이개새끼야. 보자 (중략) 야이 개자스기. 말이가 막국수가. H프로 이야기를 조빤다 올리노,. 피해자 보상.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줄껀지 구상해라 그시간에. 난 그때 널 봤어. 그지새끼야. 진짜 씹자슥아 죽어볼래,?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 보상의 원인이 된 보트 충돌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위 보트 충돌 사고의 당사자인 I 측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이 사건 카페) 1. 사실확인서(이 사건 카페 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611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적시한 허위사실이 피해자가 사고 당사자인 I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서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하여 그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가 경미한 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함께 상스러운 모욕적 표현들을 사용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경부터 1996. 10.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고, 당시 피해자 D(방송인 E의 오빠)은 위 마트에서 야채 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6. 6.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야채 코너의 판매부진으로 적자 운영이 계속된 상황에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등을 교부받아 4,700만 원을 편취한 범죄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1999. 3. 2.경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는 2000. 7. 4.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0. 7.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와대(www.president.go.kr)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E의 오빠라는 사람이 과일 야채 코너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E를 데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막말로 자기가 E의 오빠인데 돈을 떼먹겠냐면서 저에게 1억원의 가계수표를 빌려갔죠. 도주해버렸습니다. 수표가 들어오는 날 연락이 되지 않아 숙소에 찾아갔었지만 이미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E에게도 연락을 해 봤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도와준 사람인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적반하장으로 욕을 했었죠. 그제서야 E에게 연락이 왔고, 여의도의 한 사무실(E의 사무실로 추정)로 갔습니다. 그 때 변호사와 함께 앉아 저에게 하는 말이, E의 오빠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고소 진행해봐야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삼천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을테니 맘대로 하라고. 거의 협박적이었습니다. 본건은 E 본인이 유명인인 자기 이름을 이용해 일을 성사시켜 놓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재산이 없다며 3,000만원이라도 줄 때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죄 없는 사람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억울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거나, 피 해자로부터 E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E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연예인 동생을 내세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였고 그 사건 해결에 동생인 E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경 같은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E의 가족이 맡았던 코너가 적자가 나서 제 가계수표를 빌려가 물건을 사왔는데, E의 오빠와 아빠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그들을 찾았고, 도주했다고 말하니 제 수표를 부도처리 해서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쪽 입장으로는 E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며, 저를 만난 적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E에게 말했을것이라고 쓰여있는데, E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E 본인과 I, J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 동안 6번 해줬습니다. E의 오빠 신분으로 제 가계수표를 빌려 물건을 떼온 건 사실이고, 제가 E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도가 난 이후에 E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받았고 그건 제가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E 쪽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E의 변호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E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하거나, E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연예인 동생을 내세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였고 그 사건 해결에 동생인 E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캡쳐자료, 각 주요 포털기사, 고소취하서, 판결문, 경위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거짓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액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생 E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또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E가 과거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인터넷주소 1 생략)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자들에게 온라인게임인 ‘E(이하 ‘F’라 함)’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F 닉네임 ‘H’)과 피해자 I(F 닉네임 ‘J’)를 지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1. 03: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관련 사이트인 ‘K’의 ‘L’ 게시판에 닉네임 ‘M’로 접속한 다음 ‘N'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O하면서 지금까지 녹음파일들(정확히 말하면 플레이동영상) 싹 들으면서 하는데 이게 원체 분량이 분량인지라 하루꺼 듣는것도 벅차대요. 뭐 그래도 건질만한거 한 개정도는 건져놨습니다(올려둔 파일 아님).’, ‘님. 님이 C씨를 고소하던 말던 아무상관이 없는데 요 뒤에서 치정질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게임 좀 그만 하세요. 5년 전에도 사람들한테 거짓말치고 거짓사과문 쓰셨다가 지엠에게 채팅로그 걸려서 매장당하고 F접고 도피하셨죠?’, ‘지금에서라도 그때 뒷담깠던거 본인들이라고 인정 하세요. 제대로. 내 귀에 들리게.’, ‘그렇게 한한다면. N이 교섭의 마지막, 최후의 단계가 아닌 “그 번역가”의 말처럼 정말로 가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드릴테니까.’, ‘첨부해둔 녹음파일은 검열하고 검 열한 하루치 녹음분량에서 나온 거니까 잘 듣고 잘 판단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6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G, I,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B 방송 녹취록, 녹취서 1.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1. 게시글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끝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및 협박 행위의 횟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을 확보하게 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