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6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7:5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페에서 "미투운동에 힘입어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타대생입니다. 저는 재작년 수내에 있는 학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엑셀을 잘 해야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저는 먼저 있는 쌤들과 친해지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일 잘하는 B대 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중략).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작년 이맘때쯤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는길에 B대 역이 있었기 때문에 B대 역에서 술을 마셨고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잠깐 나는게 서현역 ATM기 앞에서 제 카드로 현금을 뽑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정신이 든 순간이 모텔에서 저는 벗겨져 있었고 그분도 다 벗을 채 제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못마셔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게 저는 지금도 그 때를 제외하고 소맥 3잔에 기억을 3시간동안이나 잃은적이 없었고 친구들이랑 마실 때는 소주1병에 맥주 2병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이랑 마실 때 한잔 마실 때부터 화장실이 너무 가고싶었고 3잔째 마실 때부터 기억이 안나는 걸로 봐서는 뭘 타지 않았다면 해석이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부모님이 알게해서 안된다고 생각해서 덮어두려고 하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분께 연락이 와서 괜찮냐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분이 갚을 돈도 있었지만 더러워서 더는 연락하기 싫어서 그냥 덮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도저히 아직도 기억이 안나지만 그사람이 제 위에 옷을 벗고 있던 장면은 너무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손을 잡고 사귀자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3개월후 프사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잘 지내보입니다. 하지만 1년정도가 지난 일에 아직도 생각만 하면 남자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저혼자 울고 자책하고 괴로운게 너무 억울해 이렇게 밝힙니다.사실 증거도 없고 술에 취했으니까로 치부되며 제말을 안믿을까봐 안하려 했습니다. 익명성에 힘을 얻어 주변에 이런 일이 흔한 일이라는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 잘지내요? 사진보니까 여친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고 C 서포터즈? 그런것도 하더라구요.? 난 아직도 쌤때문에 남자가 무서운데. 아 쌤이라고 부르기도 싫네 요즘 미투운동이 활발하더라구요 난왜자꾸 그쪽이 나한테 한 행동들이 떠올라 기분이 더러울까요 분명 기억 안난다 했는데 이런말하는거 웃기죠 그때는 모른척하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천연덕하게 온 D에 기억안난다고 무슨일 있었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무일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역시 그쪽도 책임지기 싫은 일을 한거겠다 싶었어요 .(중략). 진짜 많이 울었어요 괴롭고 자책도 하고 근데 그쪽은 안그랬겠죠? 나만 괴로운것도 싫고 누군가에게 말해도 후련함이 없는게 나만 힘드니까 그런거 가아서.ㅎㅎ 이렇게 해서 그쪽 학교에도 여자친구한테도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서.ㅎㅎ 쌤 잘사는꼴은 못보겠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E이 재학 중인 B대학교 F 대나무숲 게시판에 위 글을 전송하고, 2018. 4. 2. 12:41경 위 B대학교 F 대나무숲 게시판에 위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일부) 1. E의 고소장 1. F 게시글 자료, 피의자와의 D 대화내역, 피의자의 반성문 1. 고소인의 D 프로필 사진, C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대학교 F 대나무숲 게시판에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뭘 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일"이라는 부분 등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아래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특정 여부, 허위 사실 여부, 비방할 목적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 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진술되고 있는 일련의 사실관계의 대상자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사람의 성명이나 성명에 준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즉시 피해자를 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과 맥락에다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진술의 대상자가 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군대에서 엑셀과 한글 등을 배웠다", "B대 쌤"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었고, 이 사건 게시글 자체를 "B대학교 F 대나무숲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B대학교 군필 남학생'이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B대학교 재학생으로서는 대상자에 관하여 '재작년, 즉 2016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였다', '엑셀을 잘 한다'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로써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한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상자에 관하여 "C 서포터즈"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10기 C 서포터즈' 중 유일한 B대학교 남학생으로 D 프로필에 C 서포터즈 위촉장과 관련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였고, 평소 'C'이라는 문구가 적힌 점퍼를 입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 17, 63, 64, 73면). 한편 변호인은 4기 및 6기 C 서포터즈 중에서도 B대학교 재학생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4기 및 6기는 10기(2017. 8. 24. 위촉, 증거기록 63면)와 비교하여 활동기간이 상당히 앞서 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의하면 대상자는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무렵에 C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상의 방법으로 접하는 사람으로서는 대상자를 4기 및 6기와 같이 과거 시점에 C 서포터즈였던 B대학교 재학생이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후배인 H은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하고 '흔치 않은 활동인 C 서포터즈와 수내에 있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대생'으로서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증거기록 87면). 한편 이 사건 게시글 말미에는 "그쪽 학교에도 여자친구한테도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서"라는 언급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널리 공표되기를 희망하였던 사정도 보인다. 다. 허위 사실 여부 1) 의견 표명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 중 "뭘 타지 않았다면 해석이 안 되는 일"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년 이맘때쯤(2017. 3. ~ 4.경) 피고인이 마시는 술에 소주와 맥주 이외의 약물을 탔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에 맥주 2병을 마셔도 괜찮았다, 작년 이맘때쯤 피고인과 소맥 3잔을 마셨다, 그런데 3잔 마실 때부터 3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한 잔 마실 때부터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피해자가 뭘 타지 않았다면 해석이 안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하였다거나 명확히 알고 있다는 여러 간접사실을 통한 추론과정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추론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가 개입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게시글에 나타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제시된 것이나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추론 자체가 아니라 추론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정보 그 자체이다. 새로운 정보는 이중부정 형태의 문구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일'의 의미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뭘 탔어야'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는 2017. 3. ~ 4.경 피고인이 마시는 '소맥'에 소주와 맥주 이외의약물을 탔다'는 정보를 인지하게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는 '소맥'에 소주와 맥주 이외의 약물을 탔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구체화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내지 보고이고, 증거로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다른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간접적, 우회적으로 암시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2)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사실로서 중요한 내용은 결국 '피해자가 작년 이맘때쯤 피고인이 마시는 술에 소주와 맥주 이외의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하였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벗기고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 약물을 탄 적이 없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는 갔지만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가야 한다고 해서 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면, 증인 녹취록 3면).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보낸 D 메시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7면). 이 사건 게시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물을 이용한 강간(미수) 내지 준강간(미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피의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2017. 3.경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익명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하고 D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당시 모텔로 가게 된 경위, 상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약물을 이용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명예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간단한 자필 사과문을 캡처하여 전송하였다(증거기록 5~10면). 이에 피해자는 "장난해요?", "A4용지 한 장 안에 다 채우고 마지막에 이름이랑 서명까지 해서 올리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미친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글씨로 쓸거야", "아 죄송합니다"라고 답신하였다(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잘못 전송하였고 곧바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추측성 발언으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 뭔가를 타지 않으면 기억을 잃었을 리 없다는 등 추측성 발언과 모텔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한 채로 모두가 보는 SNS에 익명성에 기대 글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을 다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1, 12면). 라. 비방할 목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게시글 서두에 "미투운동에 힘입어 제보합니다"라는 부분, 중반부에 "요즘 미투운동이 활발하더라구요"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일반적인 성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는 물론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 인식, 구조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한편 "학교에도 여자친구한테도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서.ㅎㅎ 쌤 잘사는꼴은 못보겠네요"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언급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측면보다는 단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파급력이 큰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단기간 내에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직후에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