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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노상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이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이웃주민 D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년이 뭔데 차를 넣으라 마냐 하냐, 너는 이년아 혼자 반장을 했다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일부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진술도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 문제로 다투는 가운데 저런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목격자인 증인 D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인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주를 때린 사실로 피고인측이 고소를 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사건이다. 증인 D은 법정진술과 반대 취지의 진술서를 피고인을 통해 제출하기도 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D은 피해자와도 재건축 분쟁으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위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관계도 아니므로, 증인 D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고 증언을 하였고, 수사기관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녹취서가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욕설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노상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이로 인해 다툼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뒤 남아있는 이웃주민들에게 "E호 저년이 우리 손주 양싸대기를 때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의 기재라고 할 것이다. C은 피고인이 "E호 저년이 우리 손주 양싸대기를 때렸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F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라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F에게 전화통화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F은 자기는 현장에 없었고 싸우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C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의 기재 중 G가 위와 같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 진술로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14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사진 4장과 함께 "고딩 때 암퇘지년 저 지방덩어리를 움켜쥐었어야 했는뎅"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E에 게시한 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음란한 글과 사진과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모욕죄로 2건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위 약식명령 관련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건물 3층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 D가 지인과 전화통화하면서 “A가 평소에 전화를 녹음하는 것 같다, 흥신소를 통해서 A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이 사건 회사 앞 주차장에서, 직원 E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청년 채움공제를 취소해서 못 받게 되었다, 이런 개새끼가 어딨습니까?”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2층 회의실에서, 직원 F에게 “사장님이 나에 대해 흥신소에 뒷조사를 하려 했다, D 개새끼, 이런 개새끼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타인 간의 통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흥신소를 통한 피고인의 뒷조사를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07:1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호원동 호암로 14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07:15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암로 142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운전석 쪽 뒷문을 1회 때려 수리비가 522,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고 그 곳 부근의 호원역 앞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4. 24. 09:2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C 등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5세)에게 "개새끼들 죽어봐야 돼, 대한민국 경찰 씹할 놈들, 좆같은 놈들, 시다바리나 하는 새끼들", "야이 씹새끼들아 나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조사하고 보내, 이 새끼야", "내가 니 부모, 자식, 가족 전부 죽여버릴 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장면 채증 동영상 첨부건)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6고단925 피고인은 2016. 5. 18.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계산이 왜 이렇게 늦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식품매장 직원인 피해자 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압쇄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81 피고인은 2016, 7. 14, 13:21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수 일 전 어깨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접수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 1479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 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26 피고인은 2016. 6. 15, 13:10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의류 판매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의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중복 결제가 발생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그 중복 결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의 카드를 왜 긁어 이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E, H,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A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98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 에게 간호사 H와 환자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너희들이 경찰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경찰청에 연락해서 옷 벗겨 버릴테니 각오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소{"피해 당사자로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었기에 추후 본건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오니 가해자의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위 합의서의 제로써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3:10경 경기도 안산시 D,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블로그에 닉네임 'G'(아이디 H)로 접속하여 "I" 게시글에 댓글로 "J"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7. 10. 피해자 고소대리인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8호차 6A석 승차권을 소지한 채 부산발 서울행 B 6호차 6A좌석에 착석하여 같은 날 12:05경 C 주식회사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말을 계속 하냐고, 6A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씹이고 나발이고, 씨발년, 로또 1등 돼서 그거 타러 간다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5분 동안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12:55경 동대구역과 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제1항 기재 열차 6호차 6A좌석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철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왼팔을 움켜잡고 3회 흔들고,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3:15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구미역 상행 승강장에 하차하여 이마로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 및 범죄 예방·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 B 운영의 'C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 'D'에 대해 슬개골 수술 후 같은 달 31. 퇴원시켰으나 오히려 방광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수술 집도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위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발병되었다. 고 판단, 피해자와 그 병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6: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 블로그 'F'에 'G'라는 제목 하에, 'C동물병원은 기본적인 먹는 것, 싸는 것, 위생. 이런 부분도 케어가 안되는 곳', 'C동물병원, 마음에 걸리는게 하나 둘도 아니고, 누가 여기서 슬개골 수술한다고 하면 뜯어 말릴 예정이지만 어차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구구절절 이야기 하기도 입 아프네요, 여전히 애가 하루종일 소변을 한번도 안봤단 사실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 이렇게 체계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병원인 줄 까맣게 몰랐지 뭐에요', '개선의 여지도 없을 것 같고 말로는 미용도 호텔링도 없애고 특수동물진료도 없애고 뭐 잘하는 진료에 집중한다는데 이게 그 결과라면 그냥 이것저젓 짬뽕 잡탕처럼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매 한가지 같네요', '돌보는데도 이 정도면 엄청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수의사인거 아닌가요?', '도대체 체크는 왜 하는지? 펜하고 종이가 너무 남아 돌아서 마구 낭비하고 싶으신가 봐요', '먹는거 싸는거 위생. 이 기본적인 세가지도 제대로 안지켜줄 거면 왜 열흘 가까이 입원을 시키는 겁니까? 돈 벌려고? 입원비 더 받아 챙겨야 하니까?', '말도 못하는 아픈 애 맡겨두고 하루하루 애타는 보호자한테, 애 인질 삼아 갑질이나 하고', '만약에 이 병원이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진창인 곳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절대 절대 D 입원시키지 않았을거에요', '좋은 기계 사들이면 뭐하나요?, 티비 출연하고 강연 다녀서 인지도 올리면 뭐하나요? 호텔링, 미용 안하면 뭐하나요??? 병원은 기본적인 케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제불능이 되어가는데', '거짓말을 늘어놓다 보니 앞뒤도 안맞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게시한 '겉만 번지르르한', '짬뽕 잡탕처럼', '엉망진창',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구제불능' 등의 표현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경멸적인 표현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글이 게시된 피고인 블러그는 하루 방문자 5,000명 내지 7,000명에 달하는 준상업용 블로그인 점, 위 블러그는 전체 공개로 피고인이 검색용 태그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 등을 기재함으로써 위 동물병원명을 입력할 경우 위 게시글이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한 점, 위 글의 게시 시점이 피해자와의 다툼 직후로 D의 증상에 대한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추가 진료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증상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등을 원색적으로 표현한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본 소비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점, 위 게시글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고객이 상당히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향력 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킬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게시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3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습관적으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들과 터미널 이용객 등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온 사람이다. 1. 모욕 가.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14:0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층 경부선 안내방 송실 앞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청원경찰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직원들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쌍년아, 내가 누구인줄 알고, 죽을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청원경찰인 피해자 E에게 그곳 직원들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뭐야 새끼야, 덩치만 커서 씹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죽고 싶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13:20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F(54세), 피해자 G (29세)가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술에 취하여 터미널 직원들과 승객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왔던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1:1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부근에 있는 장안치안센터에 갔으나 그곳에 야간근무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입문이 잠겨있자 치안센터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D지구대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파출소에서 자고 가야겠으니 문을 열어달라. 문을 안 열어줄 것이면 모텔비나 택시비를 내놔라. 서현동 뉴존사우나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01:17경 D지구대에 다시 전화하여 '빨리 와라. 씹할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파출소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시멘트 블록을 들고 치안센터 출입문을 향해 약 3회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치안센터의 현관 유리문 및 CCTV 덮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55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발췌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01:19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장안치안센터 앞에서 행인인 H,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니들 죽었어. 너 경찰 맞아? 씹할 놈아. 니들 실수했어. 니들 다 해고당할 줄 알아. 나 잘못 건드렸어. 쌍놈의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수갑 풀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치안센터에 던져 유리문 등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병, 고혈압,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8. 21:32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변에 있던 D, E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야 씨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뒤지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등, 피해 경찰관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식당 앞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81호 경찰차에 탑승한 채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던 위 경찰차 안에서, 차량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세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09.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비틀 거리며 있던 중 ‘자전거 가게 앞 공터에서 주취자가 있는데 비틀비틀 쓰러지고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놈, 씨발년아 좆 까는 대로 해라, 한심스럽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부산 사상구 B, 2층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D 등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십할년 개같은 년 아.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9. 15: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길에서 그 이전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G에게 “십할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6.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4. 21.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불상의 남성이 나체인 불상의 여성 성기를 만지는 영상물을 보내며,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F학교 07 *ㅋㅋㅋ본 인친구 G가 싸지박제서 나왔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감ㅠㅠ 병신글 싸우지도 못할꺼 뭔 깡다구로 그지랄 하냐 궁금하면 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H 통화, 참고인 E 전화 통화, 고소인 제출 피해영상물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물 유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9.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인데 아저씨가 술먹고 가게 앞에 뻗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잡으러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7. 9.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E로부터 경찰관임을 고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편의점 앞 테이블에 F 등이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고 있다, 씨발 새끼야 가라고, 좆같네, 씨발, 경찰이면 어쩔 건데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한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단순 폭력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3.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동거하고 있던 E과 다툼이 되어 E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와 피해자 경사 H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왜 나와서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와 H이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H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가. 2017. 8. 3.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와 H이 피고인을 J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하자, 체중을 실어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3. 02: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2: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채 대기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대기 좌석 위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리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관련부서 통보 1. 각 고소장 1. 피해 공용물건 사진 1. F지구대에 설치된 CCTV영상 CD파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 12회, 그 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3회에 걸쳐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려고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공용물건손상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7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0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 등에게 "꺼져,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3. 03: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부모,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H에게 "야, 이 두꺼비야, 폴짝 뛰어봐라, 벗거지야, 머리가 벗겨졌네,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부르면 와야지, 한 달에 200벌려고 밤새고 음주단속하냐, 불쌍하다, 이 새끼야, 나중에 이 형 찾아와"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3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표,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고 폭력전과가 2회 있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B 신병교육대대 C 보충역으로서 D 훈련병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9:20~10:40경 사이 대구 북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C 보충역 168명에 포함되어 코로나19 2차 PCR검사(상기도 검채채취법)를 받은 후, G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16:00경 위 대대 G에서, 피해자 대위(진) H이 실시한 PCR 검사 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I 등 동료 훈련병들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씨발년이 존나 무식하게 쑤시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