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9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2고단2693 피고인은 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경 대구협회에서 주관한 ‘C’ 프로그램의 담당 강사로서 위 수업에 학생으로 참여한 피해자 B(남, 25세)을 알게 되었고, 20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나는 사실 남자를 좋아한다. 나는 성욕이 많다. 밤에는 성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는 나를 밤에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너를 강제로 범하는 상상을 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경 대구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F에 지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위 과정에 고등학생으로 참가한 피해자 E(남, 20세)의 지도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데이트를 하자.”라고 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여 왔고, 2020. 6. 13.경 피해자에게 ‘너를 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20:2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동물병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및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30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4. 18.부터 2019. 1. 31.까지 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H’을 강의했던 자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위 강의를 수강하였던 학생이며, 피해자 B(남, 25세)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원이었던 학생으로,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제자 E과 B을 똥꼬 딸거라 협박해서 작년에 정신병원까지 가줬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12. 25.경에는 위 페이스북에 시인 I의 시 ‘J’을 인용하면서 “To 사랑하는 두 연인에게 #K #L”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동성애자이거나 또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동성애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M, N, O의 각 진술서 1.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스토킹 피해 관련 캡처 사진(E 제출), 접근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자료), 캡처 사진 1. 고소장에 첨부된 증빙자료(피고인의 페이스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 관하여 성추행범이라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고, 또 피해자 E이 ’P’라는 단체에 피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게시글은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2. 판 단 가.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해자 B 자신의 반응,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 B이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스토킹범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21. 11. 8., 2021. 11. 24., 2021. 12. 9., 2022. 1. 1.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P’ 또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E은 2021. 11. 24. 피고인에게 ‘연락 그만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계속 연락 하시네요. 공중전화로까지 그러시는거 굉장히 화나고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2)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범 주장과 관련된 사실 또는 ‘P’라는 단체에 피고인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 10. 1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 제자 E과 B을 똥꼬 딸거라 협박해서 작년에 정신병원까지 가줬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해왔으며(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이 2021. 12. 25. 게시한 글의 “#K #L”는 피해자들의 실명의 영문 이니셜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의 이전 게시글들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나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위 “#K #L”라는 표시가 피해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게시글로 인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혹시 피고인과 동성애 연인관계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듣기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남성 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동성애 연인 관계를 맺자고 하면서 강제추행,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피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