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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7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2010. 8. 6.경까지 피해자 C이 학교장으로 있던 'D캠퍼스'의 메이크업 전임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당과목을 강제로 폐강하면서 위 학교에서 해고되고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7. 17.경 서울 마포구 E건물 3층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F)에 "A 교사의 부당해고"라는 제목으로 '어느 선생은 뒷조사를 하고 협박성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또 어떤 선생한테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 교사생활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고, 그리고 경기도 평택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의 부정한 것을 알린 헤어과의 모녀가정 훈련생에게는 학교 측에서 모녀 가정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협박을 했다고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0. 7. 1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운영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성을 알게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교로부터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나 학교의 일부 교사나 훈련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민원에 관련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통고서 등을 받게 된 사정, 학교가 파산신청을 한 것 등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긴 후 고의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친인척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고 .(중략).', '학교를 파산하고 나랏돈을 쏘옥 빼먹은 형제들과 처남'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게시글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종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 8.경까지 유명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B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아내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8. 3. 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불륜 관계에 있던 B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여태껏 만나고 연락했던거 모두에게 알릴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폭로로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의 불륜사실이 알려져 남편이 프로야구를 그만두고 어린 아들들과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파탄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하나씩 폭로하려고 하는데 긴장하고 있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폭로로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의 불륜사실이 알려져 남편이 프로야구를 그만두고 어린 아들들과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파탄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여자와도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나빠져 서로 자주 다투며 불화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군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늦었어. 해볼게 막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폭로로 불륜사실이 알려져 프로야구를 그만두게 되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5.경 군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화에 빠져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야구 선수의 불륜 스캔들 제보합니다.(중략).평상시 원정 캠프 가면 카지노와 빠찡코를 수시로 해왔는데 걸리지 않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ID:H)에 공개 상태로 게시하고 일부 게시글에 첨부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사진에 피해자의 아이디인 ‘I'가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의 일부 게시글에는 ‘B’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불륜 행각, 카지노 출입 등에 대한 글을 작성 및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카톡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B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피고인 B은 군포소방서에서 각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2018. 3.경 피고인 A은 D안전센터에서, 피고인 B은 수원소방서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과천시 E에 있는 D안전센터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 행정포털 온나라를 통하여 경기도소방조직개편 관련 문서를 열람하던 중, 의왕경찰서에서 경기도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실로 발송한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문서를 발견하고 위 문서를 클릭하여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는 동료 소방관인 안양소방서 G, 시흥소방서 H, 수원소방서 I과 B 등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법죄수사개시통보서문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0: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12에 있는 수원소방서 I과 사무실에서, 같은 I과 소속인 J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10:51경 같은 소방서 I팀장 K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8.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3. 1.말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와 '메갈리아'의 폭력성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피해자의 위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데이트폭력남이 순수한 피해자를 자처하며 남성혐오, 폭력을 멈춰달라고 말하는 부조리함과 모순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 폭로합니다. 저는 해당 사진 속 폭력을 멈춰달라는 인물이 13년도에 저와 사귀다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고 헤어졌던 인간임을 확인하게 되어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의 기행과 폭력성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한 날, 그냥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아 자기가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탔는데 제 마음이 식은 것을 눈치챘는지 혼자 씩씩 거리며 핸들을 내려치는 등 데이트폭력의 조짐이 보여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너무 무서워서 계속 내리려고 시도했고, 결국 차에서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했는지 뒤에서 달려오며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저는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치게 한 뒤 사과 없이 그대로 차를 타고 도망갔고, 그 당시 그의 차에 식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겁이 나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일베와 메갈리아에 대한 폭력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의 실상이 데이트 폭력남이고 피해자의 위선적인 이중성을 폭로함으로써 피고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 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위 1인 시위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된 사실로서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6. 8. 8.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글(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여성폭력을 혐오하는 착한 사람인 양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욕설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가해한 데이트 폭력자임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개인의 이중성과 위선을 힐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얼굴 역시 그대로 게시되어 공개된 점, 이 사건 글의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데이트 폭력 공론화의 목적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여 그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체를 모르고 그와 사귀게 되어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피해 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합법적인 수단(수사기관 신고 등)이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 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 C에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벌금통지서를 보여주면서 D이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2.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을 폭행하여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처분결과의 범죄사실 1매와 피해자 D이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회사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대내외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반성은커녕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은 동료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자가 있다며 적절한 조취를 바란다는 내용의 F조합에서 김해여객에 발송한 공문 1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직장동료인 G, H, I, J, K, L, M, N, B, C 등에게 O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1 내지 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것이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다툼과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명예훼손의 고의)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이(비방의 목적) 인정되고 그 방법과 내용도 해명이나 반박의 수준을 훨씬 넘는 이상(사회상규에 위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7. 5. 4. 19:40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에게 해명하거나 반박해야 할 이유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알려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취소로 피고인에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직장동료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위와 같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알리거나 피해자만 처벌받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자신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처분결과 통지서 이외에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있는 범죄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F조합이 김해여객에 발송한 공문까지 그대로 보여주거나 전송하였는바, 이는 해명이나 반박 방법의 상당성이나 그 내용 범위를 훨씬 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의도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였다가 2018. 7.경 현재 이혼한 사이로, 2018. 7. 10. 11:00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피해자과 협의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2018. 8. 16.경부터 2020. 2.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매월 230만 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피해자가 2020. 3.경부터 약정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하여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오산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게시판)에 "B씨 당신 자식들 D E 양육비 지급하세요! E 아들 돌 되기 전부터 사람 뒷통수 치고 갔으면 애들이 잘 클 수 있게 양심이 있다면 양육비라도 잘 붙혀야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01:20경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게시판)에 "애들 면접도 분명 시간 날짜 B씨 시간에 맞춘다고 정하라고 했는데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아빠가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나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 놀러다니면서 어떻게 당신이 버리고 간 애들을 양육비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죠?"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 14:40경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된 피해자의 게시글 아래에 "어머. 여기 숨어 있었네? B씨! D·E 양육비 안줘요?.B이 버리고 간 딸. 잘 크고 있는데 양육비 왜 안 줘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가.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3:12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남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무찌마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 “G냐? 아니면 나이게 이런 사실을 알고 나를 비웃으며 2000만 원을 빌려간 의사 H대졸 화성시 I에 있는 J회사 D?”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4: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본인이 사무장의 친동생 L에게 맥주병등 흉기로 심하게 폭행당했네요. 이 일이 원장님의 사주인가요? M의원 개설 후 받은 본인의 닥터론이불법, 사기 대출이네요. (중략) 그래야 꼬롬한 뺀질이 용띠 서울남자 용띠 D가 A이가 오랜만에 아주 잘했다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듯 싶네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다.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2:5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개, 돼지같은 놈아! 혹시나 너의 동생 O가 시켰어도 네가 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개자식이 간호조무사와 결혼하더니 의식수준까지 조무사와 동격이 되어버렸네. 인 서울 의대에 보드까지 있는 놈이 수준 떨어지게 조무사와 결혼하냐? 너의 와이프가 임금도 떼먹으라고 너의 고추를 빨아주며 시키더냐? 개 18놈아! (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1. 3.자 합의서가 2021. 11.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해자 C을 가리키며 “찜질방수입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C씨가 임대료 정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공금을 횡령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C씨가 그동안 착복한 돈을 찾아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5.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에게 “(피해자 부부가) 찜질방 소득을 그간 100% 유용하고도 오히려 내가 공사비를 챙기고 어쩌고 하는 것과 저의 비리를 캔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질문에 대한 확인대답을 한 것뿐이므로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으며,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며 상호 비방을 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B, D,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기록 1권 18-23쪽, 33-34쪽)을 보면, 피고인이 B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B 등의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고(B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횡령하였는지 먼저 물어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 D, E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B, D, E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서구청에서 운영하는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클럽의 회원으로 위 클럽의 네이버 공식 밴드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6:39경 위 클럽 밴드에 “C회원 때문에 평생않먹은 욕도먹고, 몽둥이가 태니스가방에 가지고 다었더군요~~~ 몽둥이 제가대신 맛아습니다~~ B색끼들 까불면 다들 죽인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이 사건 관련 특수폭행 사건 처분 결과 등 확인) 1. 피의자 작성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3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B'에 접속하여, 'C' 게시판에, "정의의 사도인가? 희대의 싸이코인가?" 라는 제목으로, "-중략- D의 욕설은 유독 남녀관계, 성기에 관한 욕설이 많습니다. 변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지요 -중략- D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딸 같은 20대 학원 여선생을 겹탈하려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으려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있는, 그야말로 회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써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희대의 싸이코입니다 -중략- D이 만일 이를 부정하면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이 넘어진 틈을 타 D이 현장에서 줄행랑을 친 사실, 뒤를 힐끔거리면서 남광장에서 동사무소까지 도주한 사실, 동석했던 주민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라고 조언한 사실, 20대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몰면서 기절시켜 119가 출동한 증거사실들을 해설과 함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의 지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페와 게시판의 성격, 카페 회원들의 구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내용들을 확인한 구체적인 자료들과 그 자료들의 출처 등을 비롯해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희대의 싸이코' 등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을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E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인 카페 회원들에게 그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계되는 화성시 동탄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E의 성추행 범행 관련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1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2020. 3. 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7.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술집 손님과 문자 등을 주고받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물티슈 팩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 약 20cm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6. 1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18:40경 전남 장흥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머리를 자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6. 1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체크카드, H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부엌 싱크대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의 상의 남방셔츠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자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를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6. 13.경 I 카페 'J‘에의 글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20. 6. 13.경 제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배우자인 D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카페 ‘J’에 접속하여 “2020년 5월 중순경 아내는 L의 BJ M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고 BJ가 몇몇분들 만나서 술 한 잔 하고 이야기하고 놀자고 하여 나가서 4명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아내를 BJ가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한 아내에게 성관계를 시도.아내는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으나 간통죄가 없으니 괜찮다고 연락하자고 하며 계속 요구, 그 BJ 실명은 N, 서울 O에 거주하고 나이는 31살입니다. 연락처 및 아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경 문자 전송 행위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K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된 2명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로 연락하여 ‘K와 아내가 5월부터 6월까지 만남을 가졌고 제 아내도 미쳤지만 K도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괜찮다고 누나 유 부녀여도 상관없다고 모텔 데리고 다닌 거 때문에 저희 부부 이혼할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7. 14.경 I 카페 ‘P’에의 글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카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K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링크로 게시하고, [‘상’급배추로 담근 / ‘간’이 잘 배어있는 / ‘남’편들이 좋아하는 한입만 먹어도 힘이 / ‘업’되는 김치 / ‘체’력딸릴땐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고 각 행마다 기재하여 세로로 읽을 경우 ‘상간남업체’라고 읽혀지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고, ‘상간남 삼촌에게 불륜 사실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일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의 경우, 소송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글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의 범행 당시 게시한 글이나 전송한 문자의 전문을 보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는 사실, 그러나 찾고 있는 사람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와 본인의 배우자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괜찮다고 본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실, 게시글에 대한 답글을 보아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06:38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C대학교 새내기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36살 먹고 게이짓 하면서 성추행해서 한명 자퇴시켰음 됐지 주변 남자애들 성추행 하지마라 게이 새꺄 조사 잘 받아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 내 피해자가 무슨 과인지 묻는 댓글에 “D1”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회신자료 1. 수사보고(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에 대한 순간적인 불쾌감과 분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 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현재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피해자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위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이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성명이 적시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진 파일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전자치회장 F호 A입니다. 1년 4개월이란 긴 세월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8년 7개월간 자지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했던 저를 대자보에 마치 공사때마다 일당 10만원씩 받아먹은 도둑놈으로 몰아갔던 집행부라고 자처한 자들을 단죄하려고 검찰에 고소하여 대자보에 기재했던 전 자치회장이 공사 때마다 일당 10만원씩 받아갔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 자치회장을 음해하였으며"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 입주민 약 35명에게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랜스젠더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트랜스젠더 카페 'E'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2:00경 의왕시 F빌딩에서, 피해자 G이 위 'E' 카페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78만 원을 받아갔으나 그 후 피고인의 업소 상호변경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뒤 선불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카페 'H'의 자유게시판에 '선불 땡기고 오히려 난동부린 -티지가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D에 있는 E 티지/시디바의 직으로 일하던 일명 I 한직원은 선불을 받고는 일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그럼 갚으라는 내용에 문자와 전화를 하자 고용하였던 사장 집에 까지 쫓아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리게 되면 즉 난동부린 자의 사진과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아뒤를 공개해버리면 근거 없는 비방이 되나요? 이 가게 주인은 아직 티지바 가게 운용경험이 없어서인지 직원들을 참 인간적으로 대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 먹고 적반 하장 식으로 나오는 티지가 있습니다. 그 가게 운용하는 사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 패닉 상태로 영업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참 보기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배은망덕한 그 티지를 알려서 다른 가게 피해를 막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29, 22:30경 의왕시 F빌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터넷 다음카페 'J'에 '배은망덕(背恩忘德)한 (前) Staff 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K 누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도 행패를 부려 K 누나가 지금 패닉 상태로 몰고 간 I라는 아뒤의 사진입니다. 본명은 아직 모르고 몇몇에 조사하면 나옵니다. 아직 K 누나가 연락이 안돼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것을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얼굴 돌리기 전 사진이지만 지금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업소 경력 확인한바 L-시디바, 이태원 M 등에서 일했고 E에서는 2개월 있었다고 합니다. K 누나의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혼자 테이블 뛰는 것이 힘들어서 전에 선불로 준 것 등이 있고 아직 지방 업소 트라이 중이라고 하기에 와서 지방가기 전까지 도움을 요청하였고 만약 안 되면 상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철면피가 사는 집에 와 행패를 부린 거 같네여. 이 패륜아 더 조사해서 트랜바 쪽에 뿌려야 될 것 같네여. 패륜아가 발 못 붙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위 범죄사실 기재 글 등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나타난 카페의 위치, 명칭, 성격과 종업원의 이름 및 첨부한 사진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공개한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글에 표시된 'I'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트랜스젠더 카페인 'E'에서 'I'라는 가명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글의 기재 내용도 선불금의 지급 조건과 퇴직 사유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적시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주장만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담고 있어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