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6고단5211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C'라는 세탁업소에 대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업주,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6개월간 함께 세탁업을 하던 중 영업적자가 나자 2015. 1. 17. 피고인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였고, 위 세탁소 운영으로 인한 금전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11: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눈 까리 송곳으로 조 뽑아 뿔라마 B이 개씨발 사기꾼 거지새끼"라고 문자메시지를 4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9. 12: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사실은 피해자가 세탁소를 그만두면서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1월 20일에 B씨가 모든 재료를 가져갔으며 B씨가 도망치듯 떠난 것만으로도 파렴치하고 나쁜 인간이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인 D, E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24. 00: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B이. 이 좆망할 개씨발보지새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5976 1. 2016. 7. 20.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세탁소에서, 피해자의 말에 속아 2014년경 세탁소를 인수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세탁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세탁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13.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2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속아 세탁소를 인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수화기를 손으로 눌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출정리 등 세탁소 영업의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361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B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C'라는 세탁업소에 대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업주,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6개월간 함께 세탁업을 하던 중 영업적자가 나자 2015. 1. 17. 피고인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였고, 위 세탁소 운영으로 인한 금전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2016. 7. 29. 00:45경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I)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J)로 "세탁 사기꾼, 세탁사기꾼 B 아저씨"라는 문자메시지를 4회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7. 8.경부터 2016. 10. 6.경까지 109차례에 걸쳐 927회의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0. 15:01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I)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K)로 사실은 피해자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통보한 후 그만두었으며 분노조절 장애가 있거나, 협의이혼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을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 전에 나이 오십 넘어서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철면피같이 도망치듯 떠난 당신의 행동부터 한번 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카드론 받아 가면 인건비와 가게세를 부담하면서 돈을 타내려고 법원에 오신 모습을 보니 참 불쌍하더군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인 E, L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15. 00:21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I)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K)로 "참으로 전대미문의 유래없는 사기꾼의 결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인 E, L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2016고단5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사건별로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반복적 송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문자 등을 발송한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