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8고단2155] 1. 피고인 B의 상해 피해자 A(53세)와 피고인은 숙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위 병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얼굴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83]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누나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매형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찾아가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23:00경 부산 진구 G아파트 H동 1층의 공동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동현관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경비원에게 '누나를 보러 온 동생이다.'라고 말한 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비원이 열어준 공동현관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1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출입문을 차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7. 1.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웃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처갓집에서 개새끼야 돈 처 받아서 이집을 사 가지고 씨발놈아, 어 그래 부자 됐다.장모 돌아가실 때 돈 다 처 안 가져갔나. 아버지 그래 정신병원에 넣어 놨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가 처갓집에 돈을 받아 집을 사거나, 장모가 돌아가실 때 돈을 가져가거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2:00경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웃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장모 돌아가실 때 너 뭐 했노. 이 씨팔놈아 응 산소호흡기떼자 개새끼야 너가 안 했 나. 이 씨발놈아, 호흡기 떼가지고 죽은거 아니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넣어가지고 개새끼야 장인 돈이 그리 개새끼야 장인 땅이 그렇게 탐이 났더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장모의 산소호흡기를 떼자고 한 사실이 없었고, 장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장인의 돈과 땅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사진 1.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2019고단6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명예훼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1.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매형인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의 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0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 B(40세)의 모인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위 병원 입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으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병원입구에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이 넘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수차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역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시간에 있었던 것인 반면에,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동안 피고인을 때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의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0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 B(40세)의 모인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위 병원 입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8. 10.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66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