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자신의 B 계정 프로필 사진 목록에 여권 사진 크기로 피해자 C이 상의를 탈의한 얼굴과 개의 형상을 합성한 사진을 피고인과 친구를 맺은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처럼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인 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자신의 B 계정 전체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시내버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부인이랑 서류만 합치고 따로 산다, 2월 초에 부인이랑 만나 다시 합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자리를 함께한 미친놈이다, 커플 반지를 몰래 훔쳐 갔다, 미안함도 배려도 없다”라는 글을 올려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자신의 B 계정 프로필 사진 목록에 이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던 ‘헤어질 때가 아니라 헤어지지 않았고요. 글그 너란 새끼가 내 집에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와서 반지 훔쳐갔잖아, 말은 좀 똑바로 해 너란 새끼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니?’라는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자신의 B 전체 공개 게시판에 이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던 “B에 얼굴팔린게 뭐 어쩐데? 거기 반지 훔친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때서?”라는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2. 26. 21:48경부터 같은 날 21:53경 사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자, 어디 지칠 때까지 해보자, 너네 회사에 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만 벌써 소문이 들어갈 수도 있구, 톡이고 문자고 꼬박 꼬박 확인해라 안 그럼 집이고 회사고 찾아 갈라니까, 난 죽여 놓고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반칙이지, 아~ D이랑 친하지? 나랑 B 친구인데 우짜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음 니 마누라한테 할라니까 받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 22:2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전송하였던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 B에 얼굴을 팔던 니 말대로 집이고 회사고 쫓아와서 난리를 피던 아니 그 이상을 하던 그렇게 해야 나의 화나 분이 풀린담 어쩔 수 없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과 함께 “니말대로 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집이랑 회사도 가야겠지 화나 분이 풀리지가 않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9. 17:00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1층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그곳 매장 내 테이블에 앉아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0. 2. 26. 16:30경 양주시 G 피해자가 거주하는 H아파트 I동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이 타고 온 J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18:00경 양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 문을 열고 탈출해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해 우회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당겨 그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고소인 제출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고소인 제출자료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B 등 SNS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재결합한다며 피고인과의 이별을 고하고 심지어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와의 커풀반지까지 훔쳐가자(피해자는 절도죄로 처벌받음) 분노하여 이 사건들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거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