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5. 5. 17. 특수상해, 중감금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가 있던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머물던 부산 연제구 D 소재 오피스텔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연산동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니 나 내나 다 죽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위 차 안 수납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 손잡이 약 10cm)을 꺼내 왼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를 1회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위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붉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묶어 뒷좌석 발판에 눕히고, 음료수 병에 담겨 있던 신나를 피해자의 옷 위에 뿌리고, 알 수 없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 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 08:00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5.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미용실'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에 나사못을 박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3. 7.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7. 20:40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부수고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이용하여 가발 1개를 찢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3. 16.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17:30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cm)로 출입문 위 유리창을 부순 다음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망치를 이용하여 세면대, 헤어 열기구, 카드 단말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9. 3.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07:13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틈과 유리창 틈, 출입문 비밀번호 키와 손잡이에 실리콘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3. 4. 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화나게 해서 또 돌면 가게 박살낼거요', '내가 낮에 오면 칼 들고오요. 지금 가게로 오시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3, 2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3. 07:13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00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창에 '혼인 아닌 사실혼이란 관계로 본인의 아파트를 편취하여 도주 중인 여자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생활 중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분할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19:30경 대구 달성군 C 동대표회의장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D가 업무시간에 독서실에 가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장에 참석한 106동 대표 E, 107동 대표 F에게 "관리과장은 근무시간에 독서실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기에 급여를 동결시키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의 각 사실확인서 1. 독서실 출입시각 내역(사진 등), 수사보고(독서실 출입 시각 관련) 1. 아파트 내 공고물, 수사보고(회의록 첨부), 3월 임시회의록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업무상 관리직원의 임금인상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말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더 나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일부 벌금을 감액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4. 7. 2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시장 401호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서울지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중도피생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이 출입하는 사무실 외관 유리벽과 출입문에 'G은 6년간 이중도피 생활 그만두라, 실거주지에 맞게 주소를 옮겨라, 애들을 데려가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4. 2. 1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대구 본사로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간통을 하는 등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간통을 한 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였다', '회사가 피해자를 서울지사로 도피시켰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2.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내 여직원과 부정이 의심될 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내 여직원과 부정이 의심이 되니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2.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4. 3.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4. 3. 14.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대구 본사 1층과 5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 내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00년부터 사내 여성들과 관계로 가정싸움이 계속되고 난잡하게 놀아났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B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4:00경 서울 C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과 바람을 피우거나 B으로부터 파주시 F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B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위 토지를 B으로부터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원 약 5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유세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남의 땅을 사기쳐서 뺏어간 당신 같은 사기꾼이 어떻게 구청장에 출마하느냐, F 땅 사기쳐서 뺏어갔다. 남의 여자 건드린 사람이 어떻게 구청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하고 선거에 나가면 누가 찍어주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선거유세 현장에 있었던 J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나,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7고정94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별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착수금 2,310만 원을 지급한 후 내부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그 소송비용의 일부인 1,430만 원만 반환 받은 일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아파트 1초소 놀이터 인근에서 아파트 주민 F에게 "C와 D이 변호사 보수 2,31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씩을 나눠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수 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별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소장 초안 작성 등의 일을 진행시킨 관계로 착수금 중 1,430만 원을 2016. 9.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나누어 갖거나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10:4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지칭하며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말이야,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욕 얻어 먹여, 나쁜 자식들 같으니라고… 무식한 새끼가 뭐 하면 고소하라고, 고소하라고, 고소, 고소, 주둥아리 처놀리는 새끼들 아주, 아주 자손대대로 망해 자빠져라, … 아이고 돼처먹지 못한 새끼들이라, 아이고 엠병할, 저 지랄하면, 너 돈 쓰지 못해 환장병 났냐?, 니 왜 개인적으로 지랄이야?… 소장놈 내쫓아놓으니 엉뚱 같은 것들이 놀고 자빠졌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입주자대표 회장실 내의 회장실의 전기 스위치를 1회 내려 불을 끄고, 회장실의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앉아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11951 피고인은 2016. 12. 10. 22:40경 이 사건 아파트 G동 5호라인 공동 현관문 밖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 H(67세)과 선거운동 관련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2016. 8. 10.자 녹취서 2017 고정 9481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아파트 현관문 안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F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모욕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로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3. 업무방해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C가 행한 업무는 그 실체가 없어 방해될 업무 자체가 없고, 업무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당시 C가 행한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이사로서의 업무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방법,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폭행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H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7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캠핑카’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1,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E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 업체를 지칭하며 “계약금 1,700만 원 지불하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든다고 꿀꺽하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체는 캠핑카 제작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요지는, 피해자가 캠핑카를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만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캠핑카를 제작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트럭을 개조하는 시티밴 캠핑카를 제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버스를 개조하는 카운티 캠핑카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논의가 있다가, 결국 캠핑카 제작에 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주로 카운티 캠핑카를 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는 수차례 시티밴 타입의 캠핑카 제작을 의뢰받아 완성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외에 피해자가 캠핑카 제작을 의뢰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카운티 캠핑카뿐만 아니라 시티밴 캠핑카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캠핑카 제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휴지통에 구토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2. 25,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F, G과 술을 마시던 중 "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는데, B가 자기의 음부에 내가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더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H, I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그치지 않고 2차적인 피해까지 입힌 점, 추행과 명예훼손의 정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6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소영(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 D E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D의 협력업체 ㈜F에 장비를 임대한 ㈜G에 금원을 투자한 사람들로서, 위 ㈜G의 경영권 등과 관련해 이 사건 외 H. I 와 분쟁이 발생하자 원청업체인 ㈜의 협력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고 그 비리에 위 H, I가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의 호소문과 고발장을 제출하여 I, H을 압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현장담당 임직원으로서 ㈜D의 협력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로 'D 임직원 하도급 비리 및 불공정행위 고발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협력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3. 귀사 현장담당 임직원(K 부장, C 소장)을 통하여 동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중략)하도급 공사 비위 및 불공정행위를 본 문서로서 접수/고발 합니다. 4. (전략) H은 자신의 아버지(I)의 노력으로 공사를 귀사가 수주하였고, 그 공로로 총액 360억 상당의 하도급 공사업체를 주로 하도급공사를 주기로 결정되었다고 하고"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의 지인인 L, 산업은행 관계자 M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임직원 하도급 비리 및 불공정행위 고발의 건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고, 공익을 위해 이를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기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해 당사자인 C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바가 전혀 없이 오로지 I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만을 토대로 고발 문건을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H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자 원청업체인 D을 압박하여 D로부터 직접 손실을 보상받거나 H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면을 발송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피해자에게 5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C이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는 바람에 B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도붕구 마들로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 자신은 C에게 'B가 G에서 몸을 팔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B에게 '피고인(A)로부터 네(B)가 G에서 몸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몸을 팔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D에게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9. 5. 12. C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2. 중순경 C에게 B가 F 출신이니까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점, B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항의하러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B에게 자신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D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B가 D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니,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2019. 5. 12. B와 H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이 3년 전부터 H에게 수급비가 나오면 B가 다 뺏어가고 성관계도 한다는 이야기를 수십번 했다. 피고인은 B에게 5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3년 전부터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을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 B에게 5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역시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D에게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C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각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 및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저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1.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 중인 ‘D’ 사무실에서, ‘D’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그래서 돈 300 벌려고 술 먹은 거 가지고 와서 들이받니? 너 같은 것들은 보험사기로 빵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정상적으로 벌어. 미친 새끼야.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는 너는 사기로 들어가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 1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옆에 있는 E 앞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술 먹은 사람들 슬슬 뒤따라 갖고 툭툭 박지말고. 오죽하면 경찰관이 그러더라. 너 상습범이래. 너 보험조회를 했더니 음주로 해가지고 그런 전과가 너 많더구만. 내가 보험에 다 알아봤어. 경찰서에서 알아봤어. 너는 보험사기로 감옥가야 돼. 그건 보험사기범이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인의 1일 수입내역서, 보험금 입금 내역서, 진료비 세부 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속하는 범죄로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9: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C, D 매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투자 자기배만 불렸던 유사수신행위 왠말인가!! B부장은 가정파탄난 투자원금을 당장 돌려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피해자만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이용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였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직장 동료들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 근무 직장 앞에서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투자금 4,5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으로 받은 배당금 합계 6,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이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으나 위 오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 약속한 투자내용 및 약속금액을 이행시 마지막으로 그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고소는 하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주요 동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3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3. 11:00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을 뜯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E부동산' 돌출간판 2개를 칼로 찢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주변 시장상인들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간판을 달았으면 돈을 줘야지 왜 안 주노, 공사한 거 다 때려 부숴부린다"라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C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간판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9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독일의 카시트 제조업체인 C(이하 ‘C’라고 한다)와 독점적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제작한 카시트를 대한민국에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시흥시 D, E호에 있는 ‘F 시흥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해자와 C 카시트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F 시흥점에서 이를 판매하던 중, 2020. 1.경 2차 유통 금지 약정 위반을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C 카시트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C의 카시트 제품에 하자가 있어 판매하지 못하는 것처럼 공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F 시흥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G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진열해 놓고 그 위에 “주문불가 제품,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 미소홀로 인한 주문불가 상품, C 코리아 측에 안전검사 확인 후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여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위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5. 31.경 H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합격 통보를 받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을 충족한 후 적법하게 위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카시트 제품 유통․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J 답변서 1. 검사성적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부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품은 유통․판매를 위한 안전검사를 모두 적법하게 마쳤고 특히 피고인이 공고문에 기재한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는 별도로 안전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머리 받침대는 뒤쪽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카시트에 탄 아이가 잠든 경우에 머리 받침대를 뒤쪽으로 기울여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 결과 측면 충돌 시 아이의 머리가 보호되기 때문에,오히려 이 사건 제품은 머리 받침대 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제품들보다 안전성이 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공고문의 내용은 명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2차 유통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2020. 1.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공고문에는 ‘안전검사 소홀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제품을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이 ‘J 충돌 테스트’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위 테스트를 마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위 테스트는 사설 기관인 J에서 일부 제품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테스트로, 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테스트가 아닌 점, 위 테스트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머리 받침대와 동일한 구조의 머리 받침대가 사용된 C의 다른 카시트 제품에 대해 위 테스트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제품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테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제품 머리 받침대의 안전성과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나 안전성 인증 기관 등에 충분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고문을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공고문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피해자의 유통․판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2001년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요양시설인 'D'내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칭함) 1, 3, 7, 9동을 낙찰받아 'E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본건 건물 2동을 정당하게 점유하면서 독립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건물의 소유권 및 요양시설의 운영권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8. 경부터 2012. 10. 1. 경까지 사이에 본건 건물 3동 및 식당 등 시설 입주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F은 D 소유자인 것처럼 입주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1. 9. 피고인 등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해자가 2012. 12. 4.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취소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다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