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2015. 7.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자 유명 골프선수 E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동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위 E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F'의 팀장 G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6.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위 E가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왼편이 E선수 언니 D씨인데 내가 이 친구를 아는데 심성 참 착한데 동생 대행사 F 팀장과 연애를 하는데 동생과 비즈니스관계 회사직원과의 열애는 좀 서로에게 안 좋을텐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페이스북에 위 E의 소속사인 'F'의 H 대표가 동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공유하면서 "이 인간 E 매니지먼트 대표인데 글이야 나름 자기 소신대로 쓰고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기 회사 팀장이라는 높은 남들 일하는 시간에 E 언니하고 데이트하고 E 이 언니도 문제인게 자기가 동생 회사 사람하고 헐떡 거리는게 잘못인지도 알어. 그래도 본능에 충실해. 무성욕주의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아무튼 자기 바로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와 위 G이 업무시간에 데이트를 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것과 같은 허위의 내용 및 위 두 사람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5.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위 E가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너로 인해서 나한테 희롱당하고 모욕당할 사람들 세상은 공짜 없다. 남의 눈물 이런 식상한 멘트 필요 없고 딱 내가 느꼈던 모욕감과 너의 희롱. 거짓말 이자 쳐서 딱 돌려 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8. 6. 0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위 E가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한명 더 추가 니네 엄마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18경 불상의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아침도 꿈인지 잔상이 남은 것인지 모르지만 관리실에서 쳐다봤던 네 얼굴이 떠올랐다. 가만히 두어도벌받는다고 하지만 내속은 갑갑하다. 아무래도 내손으로 직접 하는게 나을 듯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8. 7. 2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석 연휴때 니네 아버지와 전화 예정 차후 벌어질 일 방어권 존중을 위해 설명하기. 10월 더위 좀 풀리면 오프라인 활동 시작. 집앞.I본사앞.J협회앞.K본사앞 퍼포먼스 예정. 니네 동생 팬사인회 하면 내가 얼굴 도장 한번 찍고. 어느 누군가가 지랄 예정. 니가 바라던 고소 2018년도 상반기에 질 나쁘고 돈 밝히는 변호사 구해서 할 예정. 희대 불륜녀. 가정파탄녀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온라인 활동. 기자 형이 H 원장에게 소속사 의견 피력 예정. 군산에서 오프라인 활동은 멀어서 안하기로. 꾸준히 모니터링하여서 향우회 동창회 시상식 있으면 나름의 활동하기. 비용을 위해 대출 신청완료. 혹시나 니네 동생 메달 따면 바로 진행. 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위 E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2016. 2. 29. 22:05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이런 연락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6. 8. 7. 경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150회에 걸쳐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4.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간 2016. 5. 29. 경까지 서울 중랑구 L건물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수차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카카오톡 내용 1. CCTV 영상 1. 페이스북 게시내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지속적 괴롭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