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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적금 통장 만기가 다음 주인데 내가 중간에 돈을 인출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돈을 채워 넣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적금 만기에 적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적금 계좌에 입금할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채무가 약 1,7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5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군인인 남자친구의 포스터 공모전 출품을 도와준 것을 문제삼으며 “니 그 남자친구라는 새끼 찾아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간단한 공모전이지만 나는 그 사건을 군사문건유출로 바꿀 수 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쪽이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군인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합동참모본부 계신 분 사진도 보여줄 수 있다.나랑 친한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같아?”, “군인 한명 옷 벗기는 것 쉬운일이다” “내가 나쁜놈 할께. 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어. 내가 나쁜 짓을 안해봤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F 단체채팅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약 40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F 단체대화방 ‘G’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버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여자친구를 버렸다’는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우와 여기가 그 유명한 H가 쓴 책에 대해 질문하는 곳인가요? 군인 남자친구 두고 바람핀 작가가 쓴 책 잘 팔리시길 바라겠습니다. I아, 내가 무슨 너보고 첫눈에 반해서 여자친구를 버리고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버리냐 ㅋㅋㅋ 있는 남자친구도 버린 사람이 그런 더러운 소문내면 안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J 채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고 464명이 구독하는 J 채널 ‘K’ 이용자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는 ‘L’ 사이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짜 타이틀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영상도 찍고 바람도 피우시느라 바쁘십니다.^^,이분이 그 유명한 강사라는 가짜 타이틀 달고 바람피는 것 하나만 잘하신다는.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F내용 1. 각 F 메세지, 송금내역, 각 F 대화, 통화시도 사진, 허위 수강신청 사진, L 고객센터 대화내역, SNS 가계정 연락시도 사진, 각 이메일, 통화내용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확정 민사판결 존재하거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편취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대성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8고단148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9.경 자신과 피해자 C의 내연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거래처인 D의 대표 피해자 E의 관계를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부부관계가 아니었고 C이 E에게 용돈을 받고 내연관계를 지속한 증거도 없음에도, 'E, D, 가정파괴범, 가난한 거래처 아내를 내연녀삼아 D 법인카드와 용돈을 줌. 매춘과 비슷한 행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진을 F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에서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차 가져가, 씨발련아. 줄 돈이 어딨어. 내가 받아야지. 개같은 년아. 그리고 돈 갚아. 그지 같은 년아. 조만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것 같으니 그 전에 해결해, 내연 남들 끌어들이지 말고. 어디 씨발 장애자 같은 새끼랑 엮여서, 말투부터 좆같고 사기꾼 같은 새끼랑 잘 붙어 쳐 먹어라.'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82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9.경 자신과 피해자 C의 내연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C과 피고인의 거래처인 D 대표 피해자 E의 관계를 폭로할 것을 마음먹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부부관계가 아니었고 Col E로부터 용돈을 받고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E D 가정파괴범 가난한 거래처 아내를 내연녀 삼아 D 법인카드와 용돈을 줌 매춘과 비슷한 행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진을 I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C이 단한번이라도 연락되고 만나 나다니면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18고단1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 내지 사실혼관계(C이 피고인 집안 제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동거를 하며 아이를 임신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C의 부모의 생활비 및 주거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있었기 때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은 모두 상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으로 부부관계 내지 사실혼관계까지 발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부부관계 내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아니 하고, E와 C이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 이용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사실의 내용 및 유포범위, 피해자들의 피해 및 유책정도, C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8 단1487] 별지 1 별지 2 범죄일람표 2 뻔뻔한 것들끼리 하여튼 나 때문에 너 못 따먹었는데 .몸땡이 좀 함부로 굴리지 마라. 드리운 년아. S가 똑같이 [2018고단1828] 별지 1 별지 2 범죄일람표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B A 결혼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저것 봐주세요", "동영상보고 할래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9:46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자위 동영상, 성기 사진, "오늘 사정해도 되요", "저 좆 보아 주세요.", "나랑 섹스해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페이스북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C 게시물,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미성년 여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볼 수 있고, 성도착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8년도에 업무방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나.와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애컨설팅업체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 19: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의 네이버 카페 게시판(E)에 과거 함께 동업한 바 있는 피해자 F(일명 'G'), 피해자 H(일명 'I'), 피해자 J(일명 'K')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 '단순히 회사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원분들께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 '각종 지인들과 네이버아이디들을 동원하여 매일같이 C커뮤니티에 와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자신들을 찾는 시늉을 하는 쇼를 하고 있다.' - '퇴사한 이들은 그간 새롭게 성장하는 실력 있고 유망한 신진 트레이너들에 대한 탄압을 해 온 것이 밝혀졌다. C에서는 강좌 개최 2주전에 컨텐츠 품질에 대한 검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자신들은 그 규정을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신진 트레이너들에게는 수차례 컨텐츠를 다시 작성토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가진 권한을 악용하여 강의 개최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계약 해지시까지 강의를 하였고, 이후에도 회원들이 신청한 강의가 남아 있어 강의를 모두 마쳤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C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피해자들을 찾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진 강사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후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컨텐츠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L'이라는 연애컨설팅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연예컨설팅 강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들의 업무보고 현황 1. 고소인들의 업무보고를 피고소인이 결재를 하지 않은 화면 1. 피고소인의 게시물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8고정18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경부터 2017. 5. 4. 01:2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로 300여 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1. 22: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7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 연합기사들이 볼 수 있는 무선 단말기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이른바 '아이콘')'에 접속한 후 "무전기 61명 구매시켰다며 얼마 사기 쳤냐?", "무전기 강제구매 시킬 때 얼마 처먹었냐?", "박사기 아니죠, 오사기죠, 365파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무전기를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에 피해자 F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고, "망신은 아주 지가 하네", "입냄새 똥냄새 쩔어 드러운 년", "G 잘빠네"라는 내용의 글을 상태표시창에 각 게시하여, 피고인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 글과 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018고정19 피고인은 2017. 9. 8. 03:3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J(47세)과 회사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어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아이드라이버 게시내역, F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내역 2018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4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4: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16동 2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전문 사이트인 인터넷 D의 'E' 토론방에 작성자명 'F'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2017. 4. 3. '주식회사 제이준글로벌'로 사명 변경}, 피해자 제이준 주식회사{2016. 3. 31. '주식회사 신우'에서 '에스더블유에이치 주식회사'로, 2016. 7. 11. '제이준 주식회사'로, 2017. 4. 3.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으로 각각 사명 변경}에 대하여 "회계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 회사가 정말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 회계조작등 사기술인지? 그리고 주가 상승은 왜?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일인지? 유증세력의 의도된 작전? 지난 5년간 이 회사를 지켜본 후 내린 결론은? 사기입니다. 2015년 회생진행중 일반 개인주주들은 100:1 감자로 투자금 모두 날렸고, 감자와 동시에 썬포커스와 오양,미래 등 투기조합이 상폐를 피할 방법으로 주당 500원에 4천 만주 200억을 투입 자본금을 늘린후 회생을 종료하고 얼마후 재상장(현재의 오양,미래조합 지분은 주당 500원 유증물량) 이후 기존 피혁사업 접고 아무런 생산시설과 매출기반이 없을 때인 작년에 투기꾼 미래 오양조합이 끌어들인 사람이 현재의 ㈜제이준코스메틱.물론 썬포커스가 가진 500원에 받은 유증주식을 제이준코스메틱에 넘기면서 수십배의 차익을 챙겼고, 나머지 2천만주는 현재도 보유중 이후 대주주가 ㈜제이준코스메틱으로 바뀐후, 매출조작등 본격적인 회계조작을 시도합니다. (중략) 어느날 제이준이 2천억원대의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제이준과 성동휘국제무역유한공사간에. 물론 예전에 ㈜제이준코스메틱과 성동휘공사간에 이루어졌던 계약건을 조작해서. 이게 상장사 제이준의 매출입니까? 코스메틱과 성동휘 양자간의 계약을 코스메틱과 제이준,제이준과 성동휘간에 이중으로 계약을 2번 한, 단순 서류조작으로 (중략)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조작해도 되는 걸까요? 분식회계 이중계리 가상계약 아마 2천억원에 대한 거래금액은 제이준코스메틱과 제이준의 재무제표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겠지 (중략) 지금까지 제이준이 한 짓이 이런 사기질입니다. (이하 생략) 그러나 주식회사 신우는 2014. 11. 26. '3:1 비율'로 감자를 하였고(감자기준일 2014. 12. 10.), 같은 날 주당 500원에 5,800만 주를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하여 주식회사 선포커스에 1,800만 주, 신우-신성장 1호 조합에 550만 주, 오천 1호 조합에 550만 주, 신우-신성장 2호 조합에 1,450만 주, 오천 2호 조합에 1,450만주를 배정하였으며, 2016. 1. 21. 주당 629원에 7,949,130주를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하여 오양2호투자조합에 전부 배정하였고, 한편 에스더블유에이치 주식회사(주식회사 신우와 같은 회사이다)는 2016. 5. 19. 주당 1,600원에 22,499,995주를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하여 그중 6,374,995주를 미래성장3호투자조합에 배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회사는 '100:1 비율'로 감자한 사실이 없고, 오양·미래 조합에 주당 500원의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선포커스와 오양·미래 조합에 대해 동시에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에스더블유에이치 주식회사는 2016. 5. 19.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그 중 11,875,000주를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에 배정하였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선포커스의 보유 주식을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이준 주식회사,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은 3자간 계약으로 2016. 7. 16. 제이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총 거래 금액 2억 달러)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의 2016년 제무제표에 위 계약에 따른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에 대한 거래 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과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 간의 계약을 조작하여 제이준 주식회사와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 간의 계약을 이중으로 만들어 내거나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의 제무제표에 이중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마치 주식 조작이나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제이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의 고소장 1. 피의자들 게시글 자료, 고소인들 공시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단일판매, 공급 계약 체결서, 부속합의서, 물품공급약서 1. 수사보고(제이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이준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처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판시 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규정은 위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밖에 달리 판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배우자 B과 피해자 C가 불륜 관계를 가진 것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해자 C과 그 누나인 피해자 D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불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9. 2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피고인 저장 대화명 ‘G’)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저것들 단체로 미쳤어요”, “권리금 장사할려고 매출 뻥튀기 한다고”, “그 가게에서 어떻게 매출이 억대가 나옵니까”라는 내용으로 대화한 송수신 메시지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하여 권리금 2,6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억대 권리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7. 0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카페’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K카페에서 활 쏘고 있는데 상간자 본인, 그 누나부부의 아이들, 그 동생부부의 아이들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더라구요. 저는 그냥 모른척하고 남은 활 마저 쏘고 나가려고 했는데, 기어이 그 일행들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욕도 하더군요(상간남 바람피운 걸회사랑 그 가족들한테 다 알렸으니)”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의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7.경부터 2019. 6. 2.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간자와 그 가족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에 행적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4. 8. 2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L’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하. 씨발새끼”라고 전송하고, 2019. 4. 9. 16:57경 피해자 C에 대하여 “실시간 씨발놈 차 위치입니다”, 2019. 4. 9. 17:13경 피해자 C에 대하여 “저 새끼 차를 묶어 놓으면 좋을긴데”, 2019. 4. 9. 17:17경 피해자 C에 대하여 “제가 저 새끼 퇴근할 때 어디서 기나오나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위 채팅창에 접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및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102), 각 E 게시글(순번 4 내지 37, 49, 54 내지 74), 각 I카페 게 시글(순번 38 내지 48),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사건 2018가단103573, 손해배상), 증 제5(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등에 D 뿐만 아니라 그의 누나인 C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해 C의 옷가게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게시글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게재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에 게시한 글을 모두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8: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이른바 'E'의 유료회원이나 소아성애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블로그 'G'에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텔레그램 E 유료 결제한 사람들 list 목록'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연락처, 연애상태(연애중), 성적취향(로리페도) 등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캡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F블로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정보(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의 출처인 텔레그램 'P'는 이른바 'E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실제로 E 운영자 및 유료 결제자 관련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 또한 피고인은 E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중, 불법적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일반인들에게 E 사건의 문제점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 및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목적에서 이를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이 사건 게시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시물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이른바 'E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그 유료회원이라는 내용 등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치명적인 점, 게시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연락처 등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 설령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실명과 사진 등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해자들이 8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이른바 'E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취지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9고정657 피고인은 2018. 11. 6. 14: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매장 내 의자에 가방 등 소지품을 잠시 올려놓고 지인인 업주의 심부름을 위해 근처 슈퍼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등 약 200만 원 상당(현금 150만 원, 코치 시계 50만 원, 상품권 1매 1만 원)이 들어 있던 작은 파우치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정65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5. 01:31경 아산시 E F호 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년째 운동 안하는데 아니 못하게 하면서, 지들도 애비면서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고 있어. H이가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포기할 줄 알고, 애미의 가장 약점인 자식을 건들고 있어. 세상 마냥 착한 것처럼. 내 새끼 생각하는 것처럼. 차칸사람코스프레하면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20: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G, I이가 천안, 아산 아이들 다 보내는구나~~~ 고3은 상벌위원회 열어 대통배 참가 못하게 하고, 고1은 400으로 밀려나고, 중3은 말도 안되는 억지로 운동 못하게 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H 학생을 훈련을 제외시켜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1년 6개월 훈련 안시키고 접영 200 뛰라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쓰더니. 이젠 밖에서 지가 훈련시켰다고 생색내고 있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 22:5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매수하여 H 학생의 훈련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코치님!! 아이들 가지고 학부형 가지고 장난치신 분, 하물며 운영위위원장까지도 매수하신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21:3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자식을 건들었을땐, 이정도는 생각하셔야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 명의의 폐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쓰레기 같은 J고 코치 G, 감독 I이 훈련을 안시켜도 그 2년을 버틴 녀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다 쓰레기 통에 쳐 넣어버리고 싶다. 아니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저런 쓰레기가 코치고 지도자라는 사실. 욕도 아까운 새끼. 저도 애비고 부모이면서. 거짓말을 밥쳐먹듯이 하는 새끼."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정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자료, 피해자 G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이나 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여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11. 8.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점 근처에서, 호감 있다며 말을 걸어 연락처를 받아와서 만나기로 약속한 피해자 D(여, 34세)이 약속시간보다 늦어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짜증낼거면 만나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다음에 만나는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달 형들한테 다 니 번호 다 뿌렸어, 너 칼빵 졸라 맞을 줄 알아라, 니네집 앞에 가서 내가 니 칼로 찢어 죽여 싹 죽여버릴테니까, 내가 너 죽여 버릴거니까, 무조건, 너 사진 이미 뿌렸어, 너 찾는 건 이제 한순간이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8. 19:13경 피해자 D이 사과를 하지 않자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낸 E, F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있는 G 대표사진과 "형 이년 조심해 사진 보내줄게 강남에서 이년 보이면 알려줘", "글고 주위사람들한테 이꽃뱀같은냔 조심하라고 알려줘"라고 정보통신망인 G의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가 20명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G 프로필 사진 란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 조심하세요 강남에서 유명한 꽃뱀이랍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홍보팀의 팀장, 피해자 E은 같은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퇴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 'F'에 "G"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