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E씨 사건 포함 두 건의 성범죄에 모두 개입한 익명 현 인사팀장과 인사팀 직원 B 씨”, “그는 작년 8월 어느 늦은 밤에 당시 복지정책과 직원 F 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만취 후 불륜 행각을 했다.”, “이후 B씨는 복지행정과에서 아내 G 씨와 근무하던 F 씨를 감사팀 직원으로 영전시켰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범죄와 관련이 있고, 동료직원 F과 불륜을 저지른 후 F을 감사팀으로 발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B씨 같은 저능아 성범죄 은폐 전문가에게 따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8.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 H씨는 2층에서 내려온 소문이 2018년도 1월 정도부터 1층에 있는 당시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퍼지자 그걸 2층에 있는 여자직원들에게 다시 널리 퍼트린 주역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직장 내 성폭행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명실상부한 성범죄자인 H씨”, “여성 공무원이자 성범죄자인 그녀”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I 팀장님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 급기야는 작년 11월 중순에 내가 사는 빌라 우편함에 급조된 날조 공문을 꽂아 놓기까지 하게 된 거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자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성범죄 피해 건에 대해 호소했을 때 전면부정을 한 여성성범죄자 I씨”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9.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다들 아시다시피 J 당시 사회복지직 팀장은 K 군수와 불륜을 저지른 후 E 씨에게 성폭행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그리고 C군 최연소 여성 과장으로 승진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정시퇴근을 하지 않거나, 군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그로 인하여 인사상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9. 4.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J 씨는 L 씨에 전혀 뒤지지 않는 악질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복직 최고령 여자 팀장 M 씨, 당신 가슴이 참새 똥꼬라도 된 듯 깝치지 말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기 C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우리 빌라(O)에서 CCTV 은폐 작업질을 하다 해고 당한 보안업체 ㈜P 직원 N 씨”, “우리 집(O) CCTV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려다 내게 현장 검거 당한 P 직원 N 씨.”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CCTV 설비작업 중인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관련 CCTV 기록을 삭제하려고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H,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술서, 각 증거목록 및 증거자료, C군청 내부망 자유게시판 관련글,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 자백,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의 범행,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양형사유 : 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게재와 모욕행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재 및 피해자들과의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