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겸 C 의과대학 교수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은 C병원 전공의들이다. 1. 피해자 D(26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0: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9번 수술방에서 피해자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1:30경 위 병원 본관 10층에 있는 성형외과 의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행하여 회진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3. 8. 13:30경 위 병원 서관 4층에 있는 성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성형외과 일정상 다음날 수술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29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2016.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0: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9번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환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환자의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4: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6번 수술방에서 피해자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공의 I,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다 말했다.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F(27세)에 대한 범행 가. 2015.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09: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2번 수술방에서 피해자의 후배인 J이 피고인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6:50경위 병원 본관 2층에 있는 영상의학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수술환자의 상태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0:00경 위 병원 서관 5층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가 전신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에게 소변줄을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6.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9번 수술방에서 환자의 가슴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술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6.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2:00경 위 병원 본관 10층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가 환자의 수술 중에 물기제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28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0: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3번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환자의 배 부분에 있던 비닐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3. 9. 15: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8번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수술 전에 환자의 팔에 압박대를 잘 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사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해자 H(30세)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14:00경 위 병원 서관 4층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환자의 환부를 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I(26세)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1: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병동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녹색 천을 제대로 깔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병원 서관 5층에 있는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수술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사바늘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23:0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0번 수술방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유방 이물제거 및 재건수술 등을 종료한 후, 환자의 유방에서 제거한 수백개의 검체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보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12:00경 위 병원 본관 10층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가 회진 중 환자드레싱을 하면서 환자의 다리 부분에 반창고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9번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수술방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7:30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7번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수술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17.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2:00경 위 병원 본관 10층에 있는 치료실에서 피해자가 환자의 엉덩이 부위에 욕창를 치료하면서 항문 주위에 반창고를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5:00경 위 병원 서관 5층에 있는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피고인의 옆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오전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19번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수술이 끝난 후 환자의 얼굴에 덮여 있던 멸균포를 늦게 걷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해자 J(28세)에 대한 범행 가.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병원 본관 5층에 있는 3번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수술이 끝나고 난 후 멸균포를 늦게 걷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0:00경 위 병원 서관 4층에 있는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아크릴 차트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12:00경 위 병원 본관 7층에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가 회진 전에 협진환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E, D 진술부분 포함) 1. G, D, I, J, F, H,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술 등 환자의 치료에도 참여하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재까지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피해 회복 및 화해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전공분야는 성형외과로서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전문직인 의사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위 병원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의사로서의 업무능력은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여 활동도 꾸준히 해 온 점 등의 정상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