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7고정487 1. 피고인은 2016. 7. 17. 12:30경 서울시 강북구 C사거리 근처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돈을 받기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12: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돈을 받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506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교회의 교인들로서 G교회 담임목사의 횡령 등으로 내부 갈등을 빚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H'를 위한 지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 27.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H' 회원 등 위 교회 교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저 도망가는거 봐.도망가면 어떻게 야 돈 내놔, 내역서 가져오면 돈 준다고 했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H' 회원 등 위 교회 교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그렇게 빌렸으면 갚아줘야지. 왜 그렇게 해서 그냥 떼먹어.우리 돈 1,000만 원 가져갔잖아. 그러면 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사기를 치고 왜그래?, 왜 돈 안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왜 도망을 가냐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왜 한 푼도 안 빌렸다고 거짓말 하냐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한 척 하면서"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E에 있는 임시 예배처에서 다수의 교회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이 법원에서 거짓말을 했거든 동부지법에서 위증을 했어"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7. 24. 12:2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E에 있는 임시 예배처에서 다수의 교회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받으러 왔어요? 이거 2,200만원이에요. 집사님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8원도 안 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빌려가셨잖아요! 받으셨잖 아요, 집사님!"이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747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교회의 교인들로서 G교회 담임 목사의 횡령 등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오후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다수의 법원 직원들과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이용 다해 단물 빠지면, 니 똥구멍 닦다가 내 가게도 망했어. 임마, 그 정도로 이용해 먹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돈 내놔, 돈내놔, 돈 내놓으라고. 너 왜 나한테 돈 안 받았다 거짓말 사기를 쳐, 그렇게 떼먹은 돈 몇 천 만원이나 해쳐 먹었음 되지, 돈을 8원도 안 받았어? 결국은 니가 해쳐 먹은 거 아니야 이 씨발새끼야, 이리와. 나와, 나오라고. 돈 가지고 나와. 돈가지고 나오라고 이놈의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E 사진 2017고정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2017고정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 및 모욕의 발언내용과 그 침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62,남)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야 돈 내놔! 그 내용 그대로 법정에 다 보낼테니까!", "너 두고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2:3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 근처 E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D 이리 나와! 돈 내놔", "D 너 나와! 오늘은 아주 가만 안둘꺼니까!", "D! 나와! 가만 안둘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다. 피고인은 2016. 7. 24. 12:25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 근처 E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62,남)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야 돈 내놔! 내역서 가지고 오면 돈 준다고 그랬지!", "돈 내놔", "집으로 쳐들어갈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도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 J노회 소속 교회인 G교회에서는 K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소위 'L'와 반대파인 소위 'H'로 나뉘어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H' 소속 교인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분쟁이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처 M의 계좌를 통해 2011. 5. 9. 부터 2013. 1. 23. 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교회 분규와 관련된 용역회사의 대표자 등의 계좌로 총 22,033,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H'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22,033,000원의 금원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인지 피고인이 'H' 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원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22,033,000원의 송금인인 피고인의 처는 현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439426)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채권채무의 존부의 다툼에서 비롯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