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7고단332] 피고인은 2016. 5. 21. 17:56경 안동시 B 소재 'C' 사무실 앞 벤치에서, 사실은 D 목사가 E, F[이하 피해자 F(G생)을 'F'라 하고, H교회 내 동명이인 I을 T'라 한다], J, K 등 교회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이들과 불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L이 그런 내용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의 남편 M에게 "D 목사는 성폭행범이다. D 목사가 H교회의 여자 신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를 성폭행하였고, 이 사실을 L 권사가 모두 알고 있다. D 목사의 제수인 K도 성폭행을 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 L, K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1.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7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5. 10:50경 안동시 N 소재 'H교회'에서, 위 교회로부터 출입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의 관리자이자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이 위 교회 여자 신자들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예배를 하고 있던 위 교회 예배당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교회 예배당에 침입하였고, 이에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O과 신도인 피해자 P으로부터 예배당 진입을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 O의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발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 P의 하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고정40]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8:40경 안동시 N 소재 H교회 2성전 예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37세)의 처인 F도 위 교회 담임목사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의 장모에게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그런 헛소문을 내냐며 따지자 "D과 이야기 해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웃옷을 잡고 예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자 피해자를 수회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12:00경 위 H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신도들에게 목사 D의 비위 사실을 알리던 중 피해자 P(25세)이 헛소리 하지 말라며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 중 교회 신도 M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미쳤냐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씨발 놈이 좆만한 게 좆나 깐죽깐죽대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884]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6.경까지 안동시 N 소재 'H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으로 교회 목사인 피해자 D 및 신도들과의 갈등으로 교회 출입이 금지되자, 위 교회 앞에서 피해자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켓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5. 오전경 위 H교회 마당에서 교회 신도 P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종교 사기꾼 D은 회개하라, 여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D은 회개하라,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한 D은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 2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2.경 위 H교회 마당에서 교회 신도 P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수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알겠나,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20년 다니던 사람들이 왜 떠나갔겠어 어, D는 도둑놈이야, 지금 나오지도 않잖아, 숨어서 비겁하게 뒤에서 다른 사람 조종이나 하고."라고 말하고, "D은 여자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온갖 거짓으로 유혹하여 혼인 빙자한 성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는 내용의 피켓을 위 마당에 세워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2.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5.경 위 H교회 마당에서 교회 신도 P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범죄자 D은 뭐 두다리 뻗고 잠자나 요즘에, 기소 됐는데 검찰에, 콩밥 먹어야지 콩밥."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S, T, J, L, U, K, M, V, W, X, R, P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 M, L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신문기사 [2017고정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제직회의록, 당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예배당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17고정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P, U,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CCTV 사진 첨부) [2017고단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 L, P, M,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R, Y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사건조회서, 사건조회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연번 1 내지 6, 9)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건조물침입죄, 각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332 사건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발언의 전부 또는 일부는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2017고정79 사건에 대하여 1)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H교회의 피고인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효력이 없고, 피고인은 교인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교회 예배당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의 팔 부위 등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P의 하체 부위를 2회 가량 찬 사실도 없다. 다. 2017고정40 사건에 대하여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R의 팔과 웃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R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P이 일부러 넘어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2017고단88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및 피켓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2017고단332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발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M의 진술서 기재 내용 및 M로부터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J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발언 T, U,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T, U의 진술서 기재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발언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T의 진술서 기재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발언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U의 진술서 기재 내용 및 U로부터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전해 듣고 딸인 Z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내용의 T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발언 U, L, F,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발언을 한 경위, 발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D과 F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발언 U, F, T, V, P,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D이 교회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이들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 'L이 이와 같은 D의 성폭행 사실 및 불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D의 성폭행 내지 불륜 관계 사실 관련 D은 교회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이 성폭행을 하였거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피고인이 지목한 공소사실 기재 사람 중 K, F, J, T는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결국 공소사실 기재 여자 신도 중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없다), 달리 D이 공소사실 기재 여자 신도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없어 보인다. E, I는 주위 교회 신도들에게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거나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고, E는 이 법정에서도 2009. 6.경 D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약 4~5년 동안 종종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위와 같이 약 4~5년 동안 D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I도 2014년경까지 적어도 약 10년 이상 D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E 및 I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사진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E와 I는 D을 성범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E, I가 오랜 기간 D의 성폭행 사실 등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D과의 연인 관계가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주위 교회 신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 내지 동기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 점, E와 I가 D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2. 10.경 D은 S과 혼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및 E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E, I의 주장보다는 D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E, I로부터 D의 성폭행 내지 불륜 관계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지 행위를 하기 전에 D, K, F, J, T 등에게 D의 성폭행 내지 불륜 관계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D이 성폭행 사실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E, I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다수의 교회 신도들에게 반복적으로 D의 성폭행 내지 불륜 관계 사실을 단정하는 내용의 발언 내지 행위를 하였다. D의 성폭행 내지 불륜 관계 사실에 대한 L의 인식 및 발언 관련 L은 'E가 자신과 D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뿐이고, D이 교회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이들과 불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거나 피고인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L이 D의 성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직접 입을 뗄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97쪽), L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L의 위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L이 D의 다수의 여자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 및 이들과의 불륜 관계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L은 E에게 'D이 J, T와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성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나. 2017고정79 사건에 대하여 1)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교회의 관리자인 담임목사 D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예배당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담임목사 D, 장로 AA가 참석한 H교회 2016. 6. 25.자 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 처분을 결의하였고, 2016. 6. 26. 이러한 처분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교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 2016. 6. 25.자 당회에 참석한 장로 AA의 당시 나이는 만 72세로, H교회가 소속된 AB종교단체 헌법상 장로의 원칙적 정년인 만 70세를 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헌법에 따르면 장로는 당회의 허락으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바, AA가 이 사건 무렵 H교회의 장로로 활동하는 동안 AA의 장로 지위에 대하여 당회의 구성원이나 교인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AA의 정년이 3년 연장되어 2016. 6. 25.자 당회 당시 장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6. 6. 25.자 당회 결의에 적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AA의 장로 지위를 지적하면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H교회 주차장에 'D이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교회 부목사인 O 및 교회 신도인 P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 사건 당시 D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및 O, P의 소란으로 신도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예배가 중단되었으며, 예배당 밖으로 나온 여러 신도들에 의해 피고인의 예배당 출입은 저지되었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O, P이 자신의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서로의 피해 장면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P의 피해 사진 및 예배당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7고정40 사건에 대하여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R이 이 사건 다음날 상해 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팔이 아파서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웃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P이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M, U, K, F 등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017고단884 사건에 대하여 앞서 본 '2. 가. 2) D의 성폭행 내지 불륜 관계 사실 관련'항 기재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교회 여성 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한 사실, D이 성범죄로 기소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오인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H교회 마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D의 성폭행 사실, 금품 갈취 사실 등을 단정하는 내용의 발언 내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D이 교회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다수의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 및 이들과의 불륜 관계 사실이 진실이라고 만연히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D의 교회 담임목사로서의 권위는 심히 훼손되었고, 피해 여성 신도들(대부분은 기혼자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K은 D의 제수이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유사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발언의 내용 및 표현 방법,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