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1) 1. 협박 피고인은 2012. 가을경부터 피해자 D(여, 44세)과 사귀던 중 2012. 10.경 피해자 D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2005.경부터 피해자 E(70세)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며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D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7. 01: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9. 10:00경 피해자 E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5동 우편함에 사실은 피해자 E이 D과 동거하지도 않았고 부부스와핑을 하거나 고교시절에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5년 연하와 동거하고 있다, 부부스와핑, 성도착증 환자이고 고교시절부터 하숙집 아줌마하고 했다, 젊은 아녀자들은 조심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명예훼손 유인물 사본(E) 1. A가 보낸 문자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범죄사실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총에 맞는 건데 운좋았다. 지금 사격연습 중이다'라는 내용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D,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D의 주거에 D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거주자인 D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l 입은 피해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오랫동안 D, E 뿐 아니라 및 E의 처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과 교제하다가 D이 '앞으로 혼 외자의 부친인 E과 살면서 E 몰래 한 달에 한두 번만 피고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한편, '저녁에는 피고인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등을 계기로 D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E을 원망하게 되어 E의 처에게 D과 E의 관계를 알리고, 이에 E과 D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는 등 상호 관계가 악화되자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D이 피고인에게 '또 누구 만나라 할 거에요. 만약에 제가 당신을 정리하고 I(E)하고 산다면 1이 아마도 섹스에 시들해지실 겁니다. 자기의 섹스취향이 아니니 재미를 덜 느낀다는 거에요. 이런 스와핑이나 남녀 이대일 섹스 같은 게 최선이었으면 인류의 성문화가 그런 쪽으로 고착되었을 거에요. 이런 얘기 저런 애기 귀에는 다소 귀에 경 읽기였어요.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해서 더 큰 쾌락만 추구하니까 바뀌질 않았어요.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중독돼서요. 병이라서요. 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애는 절대로 안낳았어요. 애가 잘될 리가 없잖아요. I을 보면서 남자들의 욕정이랄까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됐어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D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바탕으로 E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른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 E, D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증인 D의 법정진술] 밖에 없는데), D 이 위 범행일자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2) DA로부터 받은 문자내역(수사기록 341, 342쪽)에 의하면 이 "처음부터 중국사람 사서 E 죽인다. 조폭시켜서 다리 못쓰게 주저앉힌다. J도 그냥 안둔다고 하신 거는 죽인다는 거 아니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저번 토 요일날 커피 마시면서 내가 욱해서 잘못했다고", "중국 놈 이야기한 거는 이가 만나지 마라 하면서 나를 너무 괴롭게 했으니 욱해서 그랬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D과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2013. 4.27.경으로 피고인이 '중국사람 사서 E을 죽이겠다고 말을 한 것은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때에 인접한 시점으로 보이고, 위 증거자료는 피고인이 2012. 11. 1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주고받았으며, 음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등 교제를 계속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D이 2012. 12. 31.부터 2013. 1. 1.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일부로, 피고인이 D1 자녀와 함께 스키장에 가서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평을 하다가 '전화했어? 토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아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지', '내가 마음 그릇이 작아서 스키장 있을 때는 즐거운 문자만','나는 이제 정신 육체적으로 못 이룰 사랑이라면 살만큼 살았고, K(D)는 착해서 그런지우유부단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애 키울 능력도 없다니 이렇게 고통 받느니 차라리 셋이 죽으면 더 이상 정신 마음으로 고통 받을 일도 없고'라고 하자 D이 '자기 참 잔인하세요. 이루는 사랑의 조건은 무엇인데요? 같이 여행가고 자기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도 이런 생각하지도 않은 결정을 하니 힘은 빠지지만 마음이 편하다. 나는 너희들한테 비하면 한낱 어린 저능아야. 나보고 잔인하다는데 정말 잔인한 인간들은 누구인지 알게 해줄까. 누구같이 동반자살하자는 놈 이 잔인한지'라고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D이 둘 중 하나는 애를 키워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제가 필요하면 저랑 같이 동반자살하세요. 그다지 미련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시려면 살만큼 사셨다는 것은 애 키우게 그냥 두세요. 우리 애에게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애 교육이 문제가' 라고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이 '자기 만나서 여러 일 있었어도 한번도 후회스러운 마음 없었는데 자기가 절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후회스런 맘이 생기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셔서 분풀이 하세요. 같이 죽어서 분이 풀리면 맘대로'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이 '왜 우습게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자기 딸이 어린데, 만난 여자가 자기한테 죽자고 하면 어땠을 지요? 이런 얘기도 안들리시겠지만요. 다 제가 잘 못해서 받는다지만 이건 아닌 거 같기는 해요'라고 한 후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2013. 1. 1. 새벽에 피고인이 'K 우리가 싸우다 웃다 하는 사이에 눈이 내리고 있었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더니. 오늘 스키 잘 타고 눈길 운전 조심'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D도 즉시 '네. 자기도 더 주무시고요 ㅎ♥'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도 안 잤구나. K야말로 눈을 좀 붙여야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서로 아껴주고 더 사랑해야 하는데 왜 내가 오해를 하는지. 머가 자신이 없나 ㅎ'라고 하자, D이 '네, 저 피곤해서 큰 일요 ㅎ', '누가 죽기 싫대요? 셋 다 죽자니 그런 거였죠. 셋 다 죽자는 자기 말은 이기적이었다니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각 문자메 시지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다른 문자메시지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