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17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친구인 E 운영의 회사 사무실 서류함에 피해자 C의 내시경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 김천시 F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과 피해자의 관계를 추궁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및 피해자의 내시경 사진을 거실 유리문에 붙여 놓아 피해자가 퇴근 후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위 칼로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저녁을 차려주지 않고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위 부엌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 소파를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배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분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 이 대보름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2013. 3. 25. 16: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H어학원'에 찾아가 초등학생 7~8명과 학원선생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C 씨발년이 바람이 났다, 지난 금요일 다른 남자와 차 타고 가는 것을 봤다"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3. 25, 16:2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인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람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28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있다가 마침 집으로 온 피해자 C 이 이를 발견하고 "그 여자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위 여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D이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C에게 고자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2013. 6. 4.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식탁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 부분 포함) 1.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D)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피해자 핸드폰 저장 사진, 현장 사진 등, D 상처 사진 1. 수사보고(H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 • 특수협박 각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죄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각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D) [권고영역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 감경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감경영역 각 상해죄 :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1년6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6월~1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4월~1년 각 상해죄 : 각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3년9월 양형기준 미설정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 C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인 D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종의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 외에는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