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8고합231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C(22세, 여)과 연인 관계로 동거하다가 2018. 3.경 서로 다툰 후 결별하였고 2018. 4.경부터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7. 07: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다른 남자가 있느냐,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았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잠시 실신하게 하고 오줌을 지리게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이마와 좌측 턱부위를 지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다리에 걸쳐놓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으며,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죽은 엄마를 지칭하며 '너도 너네 엄마한테 가라'고 말을 하고,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살아나면 좆 돼, 우리 둘 다 죽어야 돼', '이걸로 안 죽으면 큰일 나는데,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좆 되는데, 하나 더 피울까' 등의 말을 하면서 미리 주문한 위험한 물건인 번개탄 2개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 A은 위 번개탄을 냄비에 담아 피해자가 누워있던 안방의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식탁을 세워 방문을 막은 후 번개탄의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위 번개탄이 든 냄비를 치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58 피고인 A은 2018. 3. 22. 04: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관리하는 G 수유역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에게 "너 일루 와봐", "씨발 새끼야,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이 씨발,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슬리퍼를 집어 던져 피해자 H의 왼손에 맞힌 다음,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음식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합413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PC방' 앞에서, 서울동대문 경찰서 K파출소 소속인 경찰관인 피해자 L을 보고 "와, 짭새다. 짭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주점 앞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경고장을 붙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짭새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아까부터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일행인 O, 위 오토바이 관리자 P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짭새를 짭새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욕 혐의로 임의 동행하던 중, 일행인 O이 "아 씨발 존나 대한민국 경찰 대단하다 씨발, 내 별명이 짭새인데 왜 별명도 못 부르게 하냐"라고 말하며 길거리에 침을 뱉어 경찰관 L이 O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L의 뒤에서 "왜 씨발 내 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L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채듯 손으로 잡아당기고 L과 O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여 L이 "정당하게 법 집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L의 왼쪽 팔 부위에 손을 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L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L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L의 몸을 뒤에서 잡고 옆으로 밀치고, 이에 L과 경찰관 Q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격렬하게 항거하며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Q의 얼굴을 쳐 Q이 쓰고 있던 안경알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P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간순으로 정리, 상해진단서 및 R 메시지 등 첨부, 신고자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경찰관들의 피해사진, 오토바이 경고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 후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 업무방해죄, 모욕죄,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함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오줌을 지리자 팬티를 벗겨준 적은 있지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C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거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중단한 바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번개탄을 피운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강간 행위 당시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경찰관 L, Q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격렬하게 항거하며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Q의 얼굴을 쳤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L, Q이 위법하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것을 면하려고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위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624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강간 등 살인죄는 강간 등 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으로 강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 행위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할 뿐, 강간 행위 당시에 반드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 C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으며,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중단하였고, 그 직후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번개탄을 피운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느냐. 휴대폰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피고인 A이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으며 발로 저의 몸통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고,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담뱃불로 저의 이마와 좌측 턱부위를 지졌습니다. 그 후 제 팬티를 제 다리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이 '너도 너네 엄마한테 가라, 이걸로 안 죽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살아나면 좆 되는데, 하나 더 피울까'라고 말하며 번개탄이 든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번개탄을 피운 다음 당시 사용하던 밥상을 세워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당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 데다가 곧바로 일어날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그대로 누워있다가 피고인 A이 잠이 들자 냄비를 들고나와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로 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거나 핥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는 간음을 시도하려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번개탄은 피고인 A이 2018. 5. 23. 인터넷에서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인 A은 비교적 넓지 않은 위 피해자 방의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번개탄 2개를 피워 놓고, 고장난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식탁을 세워 고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번개탄을 피울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실신하거나 그 직후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계속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그대로 잠을 잤다. 이와 같은 판시 방의 크기, 번개탄의 개수, 밀폐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서는 적어도 번개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독되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개의치 않는 마음으로 번개탄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판결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처벌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01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의 경찰장구 사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경찰장구의 종류, 경찰장구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전자충격기는 위 항에서 정한 경찰장구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경찰관 Q의 얼굴을 친 행위는 경찰관 L의 전자충격기 사용에 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의하면 경찰관 L, Q이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경찰관 L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순간 체포 행위를 막기 위하여 L의 뒤에서 달려들어 손으로 L의 몸을 잡고 옆으로 끌어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위 죄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다. 2) 경찰관 Q, L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 L의 얼굴을 손으로 치거나 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으로 인하여 Q은 얼굴을 맞아 안경이 떨어지고, L이 들고 있던 무전기도 바닥에 떨어져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및 O, T 등 피고인 B의 일행은 5명이었고, 전국대회 레슬링 메달리스트인 피고인 B은 건장한 체격으로 경찰관들이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고인 일행의 일부는 L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반대편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계속 저항하자 L은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약 2m 거리에서 피고인 B의 복부 부근에 발사하여 적중시켰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제압당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욱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Q이 피고인 B을 넘어뜨렸다. 이때 O이 가세하여 체포 행위를 방해하려고 하여 Q이 이를 제지하고, L이 홀로 피고인 B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기충격기를 재차 사용한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체포 시도 당시부터 전자충격기 발사 직전까지 계속적,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폭력적인 언동에 비추어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인 체포 행위에 대하여 항거하고, 경찰관들 자신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L도 당초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피고인 B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쉽게 제압당하지 아니하고, 그 일행 또한 괴성을 지르며 피고인 B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려 하였으며, 추가 경력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강하게 반항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체포한 것이라는 내용의 전자충격기 사용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31, 32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25년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업무방해죄, 폭행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징역 17년~22년)인바,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고(징역 5년 8월~14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 영역(징역 6월 ~ 1년 6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징역 5년 8월 ~ 15년 5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위 피해자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급기야는 번개탄을 피워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일어나 번개탄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하마터면 소중한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 H, F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강간미수 후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녀 사이의 폭압적이고 극단적인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자신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하려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L에게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