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울산 제1공장의 노조원이고, 피해자 D는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사내메일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여 '철저하게 닫혀버린 노동조합, 소식지 한 줄 내지 않는 집행부의 파행, 무엇이 그리 감추고 싶고 비밀이 그리 많은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직원들의 사내메일로 개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매년 '노동조합 소식지'를 7~11회 정도 발행해 왔고, 피해자가 일본에 간 것은 여행이 아닌 업무를 위한 출장이었으며, 피고인이 지칭한 구 E 조합원 4명 중 2명은 제명이 아니라 자진탈퇴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킨 것에 비리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동조합 소식지(2014년 제1호부터 2015년 제12호까지), 2014년 대의원대회 결과공고문 사본, 2015년 제1호 노동조합 소식지 사본, 2015년 제2호부터 2016년 제7호 소식지 사본, 노동조합 창립 기념행사 협조요청 공문 사본, 대의원대회 결과공고문 사본, 조합원 간담회 참석확인서 1.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1. 저장SILO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일본출장 공문, ㈜C 소액전표(출장)사본 1. 2013년 하반기 울산공장 신입사원 채용공문 및 평가표, 피의자가 제출한 질의서, 채용대행서비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내메일을 통해 전송한 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부분은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지나치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전송한 글들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글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가.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부분 피고인은 당시 이슈가 되고 있던 구 E[주식회사 C(이후 'C'라고 한다)가 인수합병함]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을 C 울산 제1공장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인 피해자에게 질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2016. 6. 27. 회사측으로부터 사내메일 사용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회사측의 조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메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전송한 이 부분 메일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울산 제1공장 노조위원장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고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피해자와는 노조위원장 당선을 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2016. 4. 25.자로 복수노조하에서 근로자가 노조를 자유로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관련한 메일 전체 내용에 구 E 조합원의 C 울산공장 조합 가입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관련 메일의 전체 내용의 요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회사측은 사내메일 사용불가를 통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일례로 소식지 한 줄 내지 않을 정도로 노조집행부가 파행 상태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적시한 사실 관계는 피고인의 의견을 설득시키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메일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기재 내용이 단순히 은유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2. 25.부터 C 울산 제1공장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개최시 그 결과를 공고하고 조합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단체교섭 내용 등이 게재된 노동조합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였다. 피고인도 노조원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년 C SILO 공장 폭발사건으로 재건축을 위해 일본 제당공장의 운영실태 조사차 공장장 등 회사 간부들과 일본 제당공장을 견학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이 부분 메일 전체 글의 문맥과 '여행'이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일본여행'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업무적인 일이 아니라 여가나 유흥을 위해 일본을 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노조위원장인 피해자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메일 내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단체교섭을 등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구 E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조합원을 C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서나마 그 결과를 용인하고 이 부분 메일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메일 내용은 피해자가 구 E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 4명을 노조위원장 선거 당선에 이용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C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으로, 당시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고 피고인, 피해자 가 모두 출마를 한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절차상, 명분상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질의에 대하여 2016. 4. 25.자로 복수노조하에서 근로자가 노조를 자유로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통해 답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C 조합원으로 가입한 구 E 조합원 4명 중 2명은 제명되었으나 2명은 탈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조합원들을 노조위원장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C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혹을 가질만한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조합을 선택하여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가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조위원장이 이를 거절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메일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카와 지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켰음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2013년경 C 제2공장 노조위원장이던 F에게 피해자의 누나 아들인 H을 E에 취업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F가 2016. 4.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을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3년경 신입사원 채용 전공 면접관이던 G에게 지인의 동생인 I이 응시했는데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접 시험 문제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G가 피해자에게 한문제를 가르쳐 주었고 G가 2016. 1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F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H의 취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취업 청탁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 외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H을 입사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는 I을 면접하였으나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전공면접점수 0점을 주었고 다른 면접관들도 I에 대하여 4등에 해당하는 면접점수를 주어 1이 최종 3등을 하였으나 1, 2등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I이 최종 합격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였다.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부분 메일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용인하고 이 부분 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