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6. 8.경부터 2018. 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 14:3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D' 계정을 이용하여 'E'이라는 이름의 그룹 채팅방에 위 피해자가 가슴과 음모 등을 노출하고 계단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2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2018.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 'E', 'F' 그룹방 등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138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G 계정 'H'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가슴과 음모 등을 노출하고 계단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2매를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D' 계정을 이용하여 'E'이라는 이름의 그룹 채팅방에 위 피해자가 욕실에서 가슴과 음모를 노출하고 스스로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 'E', 'F' 그룹방 등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총 291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G 계정 'H'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스스로 촬영한 사진 8매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2018. 3. 초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G 계정 'I'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가슴과 음모를 노출하고 스스로 촬영한 사진 3매가 첨부된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화면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G 계정 'J'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가슴과 음모를 노출하고 스스로 촬영한 사진 10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3. 17. 20:00경 서울 금천구 K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재규어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진들도 다 올릴 것이다. 너를 서서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22:37 경부터 2018. 3. 19. 09:0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죽어줘, 페북에 올렸고 난 다시는 너 용서할 생각 없어, 이제 절대 안 멈춰, 지금 안내려간 G 3개에 니 셀카 20개 이상 유출된거 22개 움짤만 7개 L에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까지 앞으론 더 할 거 같고 나는 구경하면서 잇을거고 니친구들 알게되면 그쪽을 도울거야, 1장 추가 G 하나 추가, 부른날 안오면 저쪽 도와줄게 한번씩, 다음에 찾아올땐 니 죽기직전이야, 서서히 천천히 오늘로 이틀째 니 둘이지 점점 강하고 심하게 같이 죽는한이 잇어도 절대로 정말로 죽기직전에 찾아와서 빌때까지 용서안해, 내가 너무힘들게하나? 이제 힘든말 하나도 안할게 그냥 닥치고 말안하고 조용히 서서히 조을테니 죽기직전에만 얘기해, 니방에서 보낸 것들 말하면 니가 무섭다니까 말안하고 움직잉다거 니가 용서 구할때까지 입다물고 보여줘야지, 학교갈거고? 금토일 아무 때나 부르면 된단거네 학교 자신잇나 안나오면 니 다 말할건데 학교에도 수 금 토 이번주다 니 시간표 보내봐 없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2018. 3. 19.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속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M'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게시한 '언니.나지금너무무서워 똑 같은 상황이야 속닥에 채팅기능이 있다면, 언니랑 대화좀하고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너밖에더잇냐 이젠 더심해질 거야 피할수잇으면 피해봐 잃어버린 것도 갖고잇는것도 내가 다 주게될거야 도움을 원수로갚으면 똑같이 해줘야지 주위 모든사람한테 병 얘기까지 다햇어 앞으로도 계속 떠벌릴거고 뭔가보이게되고 누굴 만나는 새 친구를 만나는 내가알게되면 더 그럴거야', '바닥에 변보는 것까지 다 보게될거야 이젠 누구든 알아볼수 잇게 만들어 줄게 도움을 버리고 갖고놀고 원수로갚은 대가를 치러, 같은 실수 반복햇지 차단 넌 그러지 말앗어야해 하나하나 천천히 방에서 니가 보낸거부터 하루에 하나야 많이 망가져줘라 절대 행복할수없을거야', '이미 하나 어딘지는 터지고나서 찾으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대변보는 영상 등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마치 성병에 감염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옮긴 것처럼 피해자에 대해 '지가 매일 새벽까지 막 쳐굴리고 놀다가', '주위에서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막굴리고 막다니고 막사는건 알겟는데 피해는 주지말아야지니가 몸굴리고 다니는데', '병까지 옮을뻔 했고 어장치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병옮기고 잇던 것도 알앗는데', '나한텐 이제 더러운 성병균일뿐이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회보 및 결과요약보고서, 범죄일람표 각 1부, 디지털 증거분석 요청에 대한 결과회보 1. 2018. 3. 15. 기준 게시물 목록 및 업로드 현황, 피고소인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메시지 캡쳐 등, 피해자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참고인 N의 통화 영상, N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채팅내역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본, 피해자의 사진, 영상이 게시된 G 계정목록, 대화내용 캡쳐,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3개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한 내역 일람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피해자 나체사진 등,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 카카오톡 메시지, 게시물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소된 G 계정 확인에 관한, 피해자와 피의자 O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카카오톡 발신메시지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O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첨부, O 전송 메시지 및 피해자와 참고인 N통화 관련, G 사이트 내 추가 사진 게시 확인, 텔레그램 그룹방 캡쳐 사진 첨부, 텔레그램 그룹방 추가 대화내용 첨부, P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 캡쳐, 피의자 O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A 압수물 분석관련,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O 수사경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피의자의 확정판결, 동종 유사 전력 확인), 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조회내역(A), 개인별수용현황, 각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추가 유포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란물유포,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