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1고단1015 피고인은 2021. 2. 6. 13:4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 호텔 현관에 세워둔 피해자의 액자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고자 열린 출입문을 통해 호텔 현관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액자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2 피고인은 2021. 3. 31. 17: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점장인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에서, 가지고 간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서 마음대로 음악을 켜 두고 나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매장 밖 화단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던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면 다냐, 가만 안 둔다. 게이년 주제에, 얼굴에 웃음기를 없애 주겠다.’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윗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78 피고인은 2021. 3. 18. 0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PC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22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지 말라고 항의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팔짱을 낀 상태에서 양 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6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9. 18:20경 ~ 19: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L빌딩 지하 1층 M 매장 내에서, 그곳 문학 인문 파트 진열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안내 게시물 테두리와 시가 14,000원 상당의 ‘욕망의 페르소나‘라는 제목의 책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매니큐어를 칠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내게시물과 책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을 본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O(여, 38세)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매장 직원 P(42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재차 말을 하자, 가슴에 차고 있던 명찰을 보고 “P이 너 끝났어, 사시미로 포를 떠서 씹어 먹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내게시물과 책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O에게 ’씨팔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P에게 ’사시미로 포를 떠서 씹어 먹어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는 물건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96 피고인은 2021. 2. 24. 00:09경 남원시 Q 공영주차장 입구 골목길에 놓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029 피고인은 2021. 3. 23.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숲길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S(여, 25세)에게 다가가 유기견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29.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하고 그짓한 유부남들이 두 자리 수가 넘더라 이 쌍년아, 똥갈보야 그리고 고상한 척은 다하고 지랄이냐 . 넌 한참이나 나이차먹은 새끼들하고 선물받고 그짓한 것은 어떻게 변명할건데 이 씹보지가 썩어 문드러져서 역겨운 년아 내가 니 스멜이 하도 고약해서 이상하다했더니 역쉬 S 보지는 씹보지 였군 . 이 똥갈보야 니가 지금 물고 있는 새끼 자지를 짤라보리면 니 보지도 떨리지 않겠니 동반으로 개쪽당하는 거지 이 씹도 못하는 저열한 인간 말종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9 1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당신이 유부남하고 그렇게 살아온거 다 파악이 됐고. 정확히 21:00에 거기 당신이 강아지 몰고 왔었던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나 오늘 대 신학과 과사무실가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게 됐으니까 나와 썅년아 너 21:00에 안 나오면 니 과거고 뭐고 다 털리는 줄 알아 너 쪽팔려서 대 캠퍼스 이제 못 다녀. 그 이후에 안 나타나면 나 책임 못 져, 야 다른 애들이 졸업하는 게 쉬워 보이냐 (후략)”라고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17경 “네가 기회를 날렸다. 12시 안에 전화로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이 돌변할 것이다”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642 피고인은 2021. 3. 27. 00:37경 서울 마포구 T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 세로 10㎝)을 든 채로 피해자 B(여, 56세)에게 다가가 “왜 마음대로 수거를 하냐, 이거 가지고 뭐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불우이웃도 돕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듣자 벽돌을 뒤편으로 던지고, 곧 이어 갑자기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설하며 위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1고단1015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편철) 2021고단1192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2021고단1378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보고) 2021고단1666 1. P, O,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매장 내부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1796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자전거를 절취하는 CCTV영상 확인 관련) 2021고단2029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음성메시지 복제 CD 2021고단2642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복제 및 확인), CCTV CD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복제 및 확인),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폭행 정도 확인 및 CCTV영상 캡처),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용서를 받은 이외에 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0:37경 서울 마포구 T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의류 수거 작업을 하며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