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D분회, E분회, F분회로 이루어진 G 종친회의 D분회 회장으로서, G 종친회가 몇몇 주류 인사에 의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2000. 4.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종친회의 사무국장,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 H 대종회의 부회장으로 있다가 2014. 4.경으로 예정된 위 대종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 I이 G 종친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배후조종하는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위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모함함으로써 위 종친회 이사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더욱이 H 대종회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를 낙선시키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9. 17:5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D분회 사무실에서, H 대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만평=1탄'이라는 제목으로 "J 종회 만평 1탄, 문제는 이런 짓을 일삼았던 인물이 이미 대전 큰집에 입성하여 세 규합 중이며 차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 만평에 피해자 I(피해자의 이니셜, 이하 같음) 총무, K 회장이 강압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과 이사 3명이 땀을 흘리며 굴복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을 그려넣고 '2007. 10. 12. D 종친회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 소송비 5억 원에 대하여 전원 찬성을 유도하는 모습'이라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6. 12.경 사무국장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08:5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J종사만평=4탄'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가 L, M, K, N이라는 이니셜로 표시한 이사 4명을 앞에 두고 '보상금을 더 받아내 변호사 몫 30% 떼주고, 나는 10%만 먹을테니 일단 위임만 받아 주라니까요?"라고 말하고, K는 '좋아 좋아!'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장면이 지시하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사회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11:27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J종사만평=5탄(내부에 이런 종친회도 있다)'이라는 제목으로 "J종사 만평, 문제는 이런 짓을 일삼았던 인물이 이미 대전 큰집에 입성하여 세 규합 중이며 차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I가 2007. 1. 22. G 신년하례 및 자축식장에서 피고인을 식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감사 O가 I에게 '선서! 10년 감사로서 두 분께 충성할 것을 맹세하며,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K회장과 I총무가 '암 그래야지!"라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입장이 잠시 지체되었다가 참석할 수 있었고, 감사 O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충성맹세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08:5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대종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J종사만평=6탄(입맛에 맞는 종규)'라는 제목으로 'J종사만평, 문제는 이런 짓을 일삼았던 인물이 이미 대전 큰집에 입성하여 세 규합 중이며 차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 5. 13. 의정부 J 종친회에서, 참석자 P가 "말 많고 영양가 없는 일반 종원들은 정관에서 싹 뺍시다", 구색마춤용 Q가 "참석도 못하게 연락도 일체 하지 말아요", 회장 K가 "맞아 맞아, 이사정기총회에 말 잘 듣는 18명만 남겨두면 되지 뭘", 피해자 I 총무는 "집행부에 위임하며 종재도 떡 주무르듯 할 수 있고‥"라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종친회에서 종친회 회장 등과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9. 11:00경 포천시 R에 있는 H 대종회의 세향봉행 및 정기총회장에서S라는 제목으로, 33쪽으로 구성된 책자 약 100여부를 위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책자 2쪽에는 '2000. 5. 13. 의정부 J 종친회에서, 참석자 P "말 많고 영양가 없는 일반 종원들은 정관에서 싹 뺍시다", 구색마춤용 Q이 "참석도 못하게 연락도 일체 하지 말아요", 회장 K가 "맞아 맞아, 이사정기총회에 말 잘 듣는 18명만 남겨두면 되지 뭘", 피해자 I 총무는 "집행부에 위임하며 종재도 떡 주무르듯 할 수 있고‥"라는 내용의 만평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종친회에서 종친회 회장 등과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 책자 5쪽에는 피해자 I이 "종사 운영 전반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군소리 없이 따라줄 수 있다 이거지?"라고 묻고, 상대방이 "그럼요,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I이 "좋았어! 자네 지금부터 당장 이사 해먹어!"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끼얏호! 할멈, 드디어 나 이사 먹었다!"라는 내용의 만평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종친회의 이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 또는 임명한 사실이 없다. 그 책자 6쪽에, 토지 수용 손해보상금 소송건(00공사)라는 서류를 들고 있는 피해자 I이 M, L, K, N이라는 이사 4명을 앞에 두고 "보상금을 더 받아내 변호사 몫 30% 떼주고, 나는 10%만 먹을테니 일단 위임만 받아 주라니까요?"라고 말하고, K "좋아 좋아!" 이라는 내용의 만평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장면이 지시하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사회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 책자 9쪽에 분묘 이장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얼치기 풍수라고 표시된 사람이 "여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자, 피해자 I이 "정말? 이건 T 선조 분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냐?", "허술하게 파묘 해놓고 아니라면 어쩌라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 늘 그 따위 수작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장면에 해당하는 분묘이장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 책자 10쪽에 2003년 의정부 선영에 모인 장면에서, 종중원 세사람이 묘비에 새겨진 피해자의 이름을 바라보며 "I, K라니? 비석을 이 두사람이세운거야?", "아니지. 이 장 보상비 받아서 세운 건데, 빙신같이 지 이름들을 떡 새겨놨잖아?", "10개 모두 에?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큰 집 회장에 나선다는 거야?"라고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그 책자 11쪽에 '못된 대로만 머리 굴리는데 도가 튼 I가 또 짱구를 굴렸는데…'라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I가 "돈 잘 도는 G 종회를 놓치기 아깝지 암. 영구집권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돈 놓고 돈 먹기?"라고 말하고, '그래서 말도 안되는 회칙 개정으로 13년간 떡 주무르듯 주물러 왔다는 것 아닌가'라고 기재한 다음, I가 "재산세 150만 원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장이나 총무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 땅땅땅"이라고 말하고, 참석자들이 "혼자 다 해쳐 먹으려고 작당했구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재산세 150만 원 납부자 우리는 종사를 여러면에서 전횡, 농단하여 왔지만 150만 원 이하 납부자는 고런 짓도 할 수 없었잖은가? 뭔 말인지 알겠나?'라는 장면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회장 및 사무국장 자격에 150만 원의 재산세 납부제한을 둔 회의의 주재자는 당시의 종친회장 K이었으며, 150만 원 이하의 재산세납부자도 타인의 보증을 통해 회장과 사무국장에 선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책자 12쪽에 G 신년하례 및 자축식장 장면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식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감사 O이 피해자 I에게 "선서! 10년 감사로서 두분께 충성할 것을 맹세하며,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회장과 피해자인 총무가 "암 그래야지!"라는 내용의 만평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입장이 잠시 지체되었다가 참석할 수 있었고, 감사 O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충성맹세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 책자 13쪽에 '2007. 9. 12. 소제기 후'라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문열어!", "공개해"라고 항의하고, L라는 사람은 "제33조 등을 감쪽같이 변조, 조작, 짜깁기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것을 믿도록 하자고", 피해자 I는 "오, 솜씨 좋은걸, 귀신이 곡할 정도로 깜쪽같이 변조했어, 됐어 이 정도면…"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정관 등의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 그 책자 15쪽에 피해자 I가 "소송비 5억이면 문서공개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고 승소할테니 운영위에 위임 합니까?"라고 제안하고, 변호사 U는 "말 잘하네, 내 대신 변호사 노릇 해도 되겠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I는 또 "오, 18명 전원 찬성!! 역시 내가 거수기들 길은 잘 들여 놨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위 장면이 의미하는 시기에 피해자는 사무국장이 아니었으므로 그와 같은 안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회의를 주재한 사실도 없었다. 그 책자 19쪽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I가 판사를 향해 "에~, 참고로 본 증인의 집안 어른 한 분이 전 대법관을 지낸 아무개씨로 본인은 그 아저씨와 막역한 사이로…"라고 말하고, 판사는 "어른이 전 대법관이니 어쩌라고? 법정에서 저런 인간이 꼭 밥맛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 책자 21쪽에 피해자 I는 "D 종친회 잡것들이 우리가 받은 보상금을 캐내려고 의정부시,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사방을 쑤시고 다니며 정보 공개하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상대방들 3명은 "암요, 그거 못 막으면 우린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라고 답하고, 그후 장면에서 피해자 I는 "문서 열람 못하도록 종재 5억 예산잡아 이리저리 틀어막아 결국 문서공개 물 건너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구? 따라서 이 자리(회장직)는?"이라고 말하고, 상대방 6명이 "당연히 잔꾀 운영자 I님 이시죠. 이 자린 영원히 I님 자립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장면이 지시하는 예산을 책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 책자 25쪽에 피해자 I가 장학회에 소액을 출연하고 큰 돈을 배당받는 등 사적이익을 챙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피해자가 "역시 큰 물에 얼렁뚱땅 붙어야 이것저것 얻어먹을 게 많은 거야. 이것 봐 쥐꼬리 넣고 말았는데…소꼬리 되어 가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학회에서 사적이익을 챙기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책자 32쪽에 위 대종회 사무실 장면을 묘사하면서, 여직원이 "V부회장 님, 전화 왔어요. 등기우편물도 왔구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I가 "이봐~요, 거지떼들로부터 전화 오면 무조건 없다하고, 등기우편물은 반송하라고 했잖아!"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상임 부회장이 아니었으며, 직원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책자를 배포하여 위 내지 , 내지 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대종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2013. 6. 29.자, 2013. 8. 9.자, 2013. 8. 14.자. 2013. 8. 19.자 기재내용 1.S라는 제목의 책자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비방목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만평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I이 임원직에 있든 없든 G 종친회의 실질적 권한자라고 생각하여 과장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단지 추측이나 유추에 의하여 H 대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4항 기재 만평을 기재한 사실은 자인한 사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풍자 만평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1권 604쪽),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또한 피해자가 G 종친회 종사에 깊이 개입하였는 것일 뿐, 피해자가 각각의 만평에서 적시한 것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과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의 항을 살펴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측 증인 W도 2007. 1. 22. 종회 신년하례식장에서 처음에 제지당한 것은 원래 참석하기로 예정된 X, Y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하례식 마지막 무렵에는 순순히 입장하였으며, O의 충성맹세나 비밀유지선서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정,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X, Y 대신 피고인 및 W이 참석할 것임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서는 V가 수령한 것으로서, 당시 위 신년하례식장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를 사전에 고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참석을 고의로 제지하고, O이 피해자에게 충성맹세나 비밀유지선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후 H 대종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장소 및 범위, 만평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H 대종회 회장선거에서 낙선시킬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해자는 2014. 3. 13. 대종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중의 운영과 관련한 다툼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70세 이상으로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비록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종친회와 관련하여 유인물을 발송한 것조차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