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1985년 졸업 동창생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1985년 졸업동창생이 만들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 '서울G초등학교(1985년 졸업생)밴드'를 통해 2014.경 피해자들을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2015. 2.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남편인 I와 얘기를 하던 중 I로부터 'D와 E이 너무 친하게 지내고, D가 내가 없어도 우리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2015. 4. 21. 13:00경 위 밴드의 게시판에 '점점불편한 글과 소문 오해들이 커져가고 뻔뻔함과 가식들이 속을 뒤틀어 종지부를 찍고 싶다. 3달 전에 E이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12시 넘어 E이네 집으로 달려가 E남편, E, 대수, 나 넷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12월 말부터 이들 3명이 합의 하에 같이 동거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불륜이 무슨 정당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도 원인을 재공하고도 질타와 오기를 부리는 것두 아니라고 본다. (중략) 대수, E이 밴드에서 나가던지 강퇴를 시켜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밴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제명 또는 탈퇴시킴으로써 밴드를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피해자들과 가까이 지내던 동창생들을 위주로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거나 확신하는 이들이 여럿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밴드 내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해 있던 밴드에 가입한 인원은 총 80명 가량이며, 그 중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밴드에서 활발히 교류하던 친구들도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생 밴드가 원래의 목적대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모임으로 존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들의 불륜사실을 넘어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E의 남편 I 3명의 동거사실을 폭로하는 새로운 내용인바, 피해자들의 불륜을 공론화 시키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밴드 내에서 불륜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분위기를 없애고 건전한 밴드를 유지하는 조치로서 피해자들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법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이를테면, 특정인을 언급하며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밴드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데 저해가 되는 불륜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글과 사진 등을 발언을 삼가도록 일반적인 규칙을 정한다든지, 위 반시 자진 또는 강제 탈퇴, 재가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먼저 일반적인 내용의 건의를 하거나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 또한 명백히 밴드 내에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논의(투표 등을 통하여 다수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르는 방법 등) 등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납득할 만한 방법을 취하는 등으로 가능하고도 성숙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피해자 E에게 밴드 탈퇴를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창생들의 지탄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밴드를 탈퇴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밴드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피해자들 등 3명의 동거사실이 전파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는 훼손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건전한 밴드 존속이라는 목적보다 더욱 과도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가치의 저하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2014.12월 10일, 17일 수요일 휴무 이후로 2018. 09. 월 19일 까지 나 A과 휴무를 혼자 맞추고 2015.3.28일 결혼식에 온다며 내 연락처를 물어보고는 수차례 만나자는 연락을 함 그리고 얼굴없는 내 사진을 본인 E에 동의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많이 올렸기에 이에 의거 하여 OP F 서울 종로구 G 4층 으로 와이프와 가정 파탄날 지경에 이르어 전화를 몇차례 드렸으나 받지않고 수신 거부하였으며(중략) 저는 2014․12.10~2018.9.19일까지 2015.1.28일까지 만났고 주로 KTX역안에서 만났으며 그때마다 모텔가자며 졸라댔습니다. 그녀는 천안 경기올때마다 연락을 취해왔고 저는 조루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탁에 의해 성기 양쪽털을 밀고 그녀가 원하는데로 춤을 추며, 두번 세번씩 바르는 크림과 두번 세번 칙칙이까지 뿌려가며 H가 시킨대로 다하며 그만 만나자며 달랬고 와이프에게 말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한달월급 223만원인 저는 H아나운서와 만날때마다 24만원상당의 돈을 쓴 저는 빛만 계속늘어났고 이에 뭔가 잘못되었다는걸 깨닫고 그녀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으나, 와이프 임신한걸 2016.2월 10 알게 되어 2016. 4. 10까지 H를 일방적인 연락과 한 번 같이 자달라는 유혹에 이끌려 2015.12.19일 인천 I에 가서 투명한 통유리에 함께 샤워를 하고 동침하여 함께 맥주 캔을 마시고 그녀가 원하는대로 몸과 마음을 다주었으나 그녀는 저외에도 이남자 저남자를 만나며 자고다닌 걸로 보임. (중략) 그이후에도 옷과 명품가방을 사달라는 둥, 돈을 달라는둥, 매직기를 사달라는둥,술사달라며 외롭다며 계속 내게 연락을 취해 2018.6.27 J이라는 휘트니스클럽 오픈전날까지 함께 수영장을가고 동침하며 내게 유혹을 가해왔고, 인천송도 센트럴파크간걸 와이프에게 이야기하겠다며 협박. 그뒤로 수차례 돈요구를 함 4년간 수요일맏가 K에서 영화를 보았으며 사실 증명할수있음. 따로 연락취한 핸드폰과, 테블릿PC, 사진등이 있으나 글쓰기 제한되어있어 올리지못하는부분 양해바랍니다. (중략) 신혼초 2015.3.28(결혼식 전주까지 연락을취함), 그여자 L에도 본인이 쓴사진과 글이있음 로맨틱 환상적이라며. 14.12.10일부터 계속 유혹하여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C 장내 아나운서 H를 고발합니다.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사람같지도 않은 꽃뱀같은 인간말종 가정파괴범인 여자가 (중략) 아무쪼록 배구방송 들으실때 이 여자가 어떤 유부남 꼬득이는 독인 가정파괴범인 꽃뱀짓하고도 양심없여자인걸 알아두시기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서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작성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품행에 대한 거짓 내용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1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경 피해자 B의 아내인 C 소유의 서귀포시 D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갤러리 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창고 건물 옆 피고인이 증축한 부분이 철거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과갈등이 발생한 끝에 2020. 8. 13.경 피고인으로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 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8. 2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13일 밤 아홉시 좀 넘어 이삿짐을 싸고 있던 작업실 건물 약국의 약사 E가 걸어둔 작업실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와 짝지의 이름을 들먹이며 찾길래 심상치가 않아 지금 여기 없다면서 출입문 밖 데크로 나갔더니 ‘당신 나한테 좀 맞아야겠어’라고 했다. 술을 먹은 것 같아 ‘그 쪽 자존심 구겨진 것만 생각하고 이쪽에서 당한 모멸과 짓밟힌 자존심은 안중에 없느냐’고 대꾸하려는 찰라 왼쪽 오른쪽으로 억센 주먹이 날아왔다. (중략) 약사는 키가 180 가까운 근육질의 거한으로알콜중독 행태를 가끔 보이는데다 꿩사냥 얘기도 가끔 했던 터여서 수렵 동아리 회원 같기도 해 언제 또 공기총이라도들고 나타날지 몰라 조서작성 문항에 있는 신변보호 요청이라도 해볼까 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6.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인 씨엔조이(www.seenjoy.net)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금원이 성매매 대가 및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중인 약 50~6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화명 'D'를 지칭하면서 'D 일대일방 어둡게 하고 블루색 팬티 내린 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중인 약 50~6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명 및 대화명 'D'를 지칭하면서 'D E역 F 호텔 8시간 성관계 성매매라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게 아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명치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손바닥으로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청주시 청원구 E빌라 3층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데 피해자가 따라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마실건데 네가 여길 왜 오냐, 다른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며 발로 엉덩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5.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는 것 쪽팔리지 않냐. 다른 사람들한테 니가 바람폈다고 다말 할 거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청소기 및 옷걸이 행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며 ”죽으면 안되겠나“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가 H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명치와 등 부분을 3~4회 밀치고,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무릎 꿇으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머리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및 H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폭행하며 피해자 및 H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7. 03:1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H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같은 학과 학생 48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및 H의 사진을 게시 하고, ‘긴급속보, I, H 성관계하다가 현장에서 즉각 발견’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위 사진과 글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m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각 폭행행위의 발생 경위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요건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각 폭행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진 등을 게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사건 사진 등이 극도로 피해자의 명예감을 훼손하고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게재 공간이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D과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 E(만 17세)이 페이스북을 통해 떡볶이 집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하여 위 D이 ‘여기 어디야?’라는 댓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D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있던 중 2019. 9. 27.경 C의 지인인 F가 C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여자친구 있는데 연락하는 건 무슨 심보임ㅜ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C, F, G, H 등이 댓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남자와 같이 살거나,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ㅋㅋㅋㅋㅋㅋ포썸 플레이스 일수도“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고, 계속하여 ”걔 남자애 자취방에 쳐살지 않노?“라고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경 충북 옥천군 소재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오 창년’이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B이 댓글로 ‘개 남자애 자취방에 쳐살지 않노?’라고 쓰자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게 아마 투썸이 아니라 쓰리썸플레이스?’라고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민사판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03: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http://m.pann.nate.com)'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G대학교 씨름선수 E<이사람이 현재 제 여자친구를 작년 여름에서 가을경에 여자친구 친구와 E 본인 친구 H(성은 모름)이라는 사람과 2:2로 술을 마신 후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자 구미 시장 내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네이트 판 게시판 게시글 캡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http://m.pann.nate.com)'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G대학교 씨름선수 E< 이사람이 현재 제 여자친구를 작년 여름에서 가을경에 여자친구 친구와 E 본인 친구 H(성은모름)이라는 사람과 2:2로 술을 마신 후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자 구미 시장 내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J과 함께 산부인과 병원에 갔다가 J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J을 추궁한 끝에 J으로부터 'E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점, 피고인은 J의 친구이자 이 강간당할 당시 함께 모델에 있었다는 K에게 즉시 확인전화를 한 점, K은 'J이 강간을 당한 것이 맞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사실 적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정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앵무새 카페인 'C'과 지점 계약을 체결하고 'C 장유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백마진 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가 때마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C 장유점 인근에 C 율하점을 개설하게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19.경 김해시 D, 1층에 있는 C 장유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E 카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처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가맹사업일 경우 사업 소재지의 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C B 대표에게 그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을 했고, 장유에는 더 이상 가맹점 오픈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중략). 전체적인 음료 메뉴는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본사 직원에게 교육 아닌 교육을 받았고.(중략).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조 이유식 급여 방법은 B 대표 모친에게 20~30분 정도 교육을 받은 게 다입니다. 7월 말경부터는 아예 대표의 의도적인 연락 두절, 지속적인 매장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C B대표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4200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본사 백마진을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하면서 도저히 그 금액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더니.(중략). 울며 겨자 먹기로 700만 원을 본사에 주고 저희 점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 약 7개월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과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7.11:34경 부산 금정구 E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인 'F'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회원님 이런 사람이 보낸 쪽지나 메일을 보내면 꼭 꼭 전화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최근 G(D)이란 닉네임으로 회원님들께 허위사실을 쪽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G(D)는 현재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임금 46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임금 460만 원 못 받았다며 허위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니 쪽지나 메일이 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나 메일을삭제하지 마시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6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대전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피고인 : D, 처분일자 : 2013. 10. 24,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 벌금 100만 원)를 각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같은 시기 범행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성, 범행 동기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6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2고단66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7. 13:00경부터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맴돌던 중, 같은 날 17:07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7:4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여분 동안 인터폰을 누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7. 21:58경 불상지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너같은 개시팔년을 믿고 살아온 병신 나도 죽을거고, 우린 여기까지 사는게 맞다, 너희 더러운년놈들 다 죽는게 세상 이롭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022고단97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인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E(남, 47세)은 피해자 B의 형부이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3. 21: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다투던 끝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너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15. 15: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B이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만든 다음, 피해자 E과 B, B의 가족인 F, G, H, 피해자의 자녀인 I, J, K, 피고인의 가족인 L, B의 지인인 M, N을 초대한 뒤, ‘B이 형부인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 B이 낙태까지 했다.’ 등의 피해자가 B과 외도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동영상 촬영 CD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2021. 9. 7.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2022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대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인 M의 진술, B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자료 제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M의 진술, M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고소인 B의 진술, M 부부와 사건 관련자들의 친분관계, 피고소인 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혼 과정에서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이나 범법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범행이 있기 전에는 2005.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산부인과에서 소음순 성형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2013. 9.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으며, 피해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2017. 2. 8.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3. 12.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에게 다리 벌려 보여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음모가 어떻게 생겼다는 등 비아냥거리며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는 G 사건으로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많은 여성 연예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부과 의사인 전과자이다."라는 내용으로 게시글 및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8회에 걸쳐, F블로그, H, I, F뉴스, J블로그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순번 3번, 13번, 50번) 1. 불기소이유통지서(순번 10번), 증인신문 녹취서 등(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과 장애가 남았고, 최근 미투운동이 시작되자 본인이 겪은 것과 동일한 피해가 다른 여성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음순성형술 등을 받고 그 수술후유증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감정을 거쳐 제1심과 제2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법률 조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음순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상처가 아무는 회복과정에서 소음순이 진울로 인해 대음순과 붙게 되는 경우 그 부위를 벌려서 다시 모양을 잡아주는 처치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피고인의 경우도 그러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복원한다면서 생살을 10cm 이상 잘랐다”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료실에서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피고인이 이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동석하였다고 주장한 상담실장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만 청취되었다. 위 게시글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모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해 추천한 수술방법에 관해 증언한 부분으로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상 피고인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당시 상황과 배경은 생략한 채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라든가 '거짓으로'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피해자가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수술이나 진료행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성희롱 피해로 인한 미투운동을 표방하며 H에 질의하는 형태로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 답변글로 게시된 범죄일람표 순번 92의 경우, 피해자나 이 사건 수술과는 무관한 산부인과 내원(질염 증상) 관련 질문에 대한 것이고, 댓글로 게시된 범죄일람표 순번 418번, 420번 게시글은 이 사건 수술이나 피해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시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운영한 병원 관련 블로그 등에 한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글을 게시한 정황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8. 3. 12. 글을 처음 게시한 이후 2018. 3. 14. 경 C산부인과로부터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더 많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거의 매번 ‘돌팔이’, ‘파렴치한’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직접 겪은 피해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나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거나 이 사건 수술 내지 피해내용과는 무관한 내용까지 거론한 것이라면 충분히 피해자에 대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방송 채널을 통해 알고 지내던 관계로, 2020. 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사이의 시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2020. 4. 11.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저는 지금도 B과 사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라는 말을 녹음한 다음, 이를 약 300명의 시청자가 시청 중인 C 방송 'H' 채널로 전송하여 재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칭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21경부터 같은 달 12. 17:58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 진짜 어이없어서 화난다.", "자비란 없고 이제 너 너 남친 그리고 나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NO MERCY", "I must destroy you"라는 등 총 7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피해자 B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피고인을 딸인 C(D생)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2,183만 원을, 위 C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장래양육비로 2020. 6. 10.부터 위 C가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월 70만 원씩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위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 합계 약 6,395만 원, 급여채권 1,500만 원을 각 가압류하였으므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 소속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양육비는 받고 있지만, 과거양육비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판결문 등 신상정보를 보내줄 테니 피해자를 E에 게시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알려주어, 2021. 3. 9. 16:25경 위 ‘E’ 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 B, 생년월일 : G, 최종학력 : 대학 졸업, 거주지 : 경상북도 영주시 로’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신상정보 1. 피의자가 E 사이트 관련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이미 가압류를 마친 상태였는바, 충분히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위 가압류한 채권으로 과거 양육비채권을 회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피고인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E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18:11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닉네임>' 계정으로 '<지역명> 재개발 똑바로 가자'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평소 자신과 재개발 조합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못한 피해자 E(62세)에 대하여, "조합원들 갈라치기에 조합원 가족까지 희롱해서 벌금 70만원 받은 사람이 E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F씨 그리고 F씨 옆에 계시는 분들. 수준이 알만하다 ㅉㅉㅉ"라는 내용의 채팅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검토)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행위가 같은 날 18회에 걸쳐 반복된 점, 위 단체 대화방의 인원 및 성격, 해당 글 게시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