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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0고정2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D단체'의 상임대표로 추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D 단체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명함을 돌리고 마치 피해자가 위 D단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등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단체' 홈페이지(F)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G'이라는 제목으로 '2009. 5. 9.(토) C 자격정지 하달, 사유 : 허위사실 유포, 처분 : 위촉취소 및 제명, 후속대책 : 비상대책위를 가동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특별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로 피해자의 상임대표 위촉이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제명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내용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수제청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자로 D 닉네임 'A'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중랑구 F건물, 1층 'G'라는 상호로 쿠키, 수제청 등 제조,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에 "잠잠해지니 요즘 다시 기어나오는지 D에 많이 뜨던데 담배 피고 안 씻은 손으로 만든 쿠키, 제과제빵 배워본 적도 없이 I 보고 브라우니 만드는 업체꼬 말고 제과제빵 하신 분 꼬 사드세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해당 게시글에 같은 날 "박스사기 아까워서 주워와서 포장 담배피고 손도 안씻고 쿠키포장 거슬린다 싶으면 무작정 신고넣어서 영업방해 손님이고 서포터즈고 타업체고 사람들 외모비하 뒷담화 심지어 손님들한테도", "쓰레기재료 제일싼재료 쓴다는거 아닙니까ㅎㅎ후 여러 분 싸다고 혹하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삽시다", "담배피고 안씻은 손으로 쿠키만드는 대단한 분,,"라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8. 4. 12.경 D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의 다른 게시글에 "근데 우연찮게도 여기댓글에 J님 까는 사람들은 전부 G옹호하던사람들이넴ㅎㅎ 다들 E이 가계정들이고 어떻게든 다음 핫플 만들어서 잠잠해지게 만들려눈곤가~~~~"라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일자미상경 D 'K' 페이지의 '충북 음성 한 유명 제과점 수제 유기농 제품의 비밀'이라는 게시글에 "G 지금 손 벌벌 떨리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머님 중랑구에 G라는 업체도 있어요!!!!!! 여기랑 존똑으로 L 사다 재포장 판매하는 G 사장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에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저년은 식초먹고 다이어트해야될텐데 과일청 사간다고 뒷욕 등등 진짜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신이에요.", "댓글보니 이미 아시는분들도 많은고 같네요ㅎㅎㅎㅎㅎ 워낙인성 빻고 드러운걸로 유명하니 ㅠㅠ'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D 게시글, 댓글 캡쳐, 소견서, 영수증, D 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8:3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내연남인 B과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8. 1. 08:43경 핸드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B의 지인인 D에게 "언니 지금도 B이좋아하면 제가 B씨하고 해여질께요 처음부터, 많이좋아했다는거 B씨한테들었어요 A를 좋아하면 아들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해여지려고 했는데 A를정말로좋아한다고 찾아와서 다시만나고 평생같이갈까했는데 B씨도 언니를 좋아하는것같고 언니도 좋아하고 지금도 만나고있으니 제가 언니눈에까시겠지요 제가 B아저씨를 포기하는게맞죠. 나를왜 처음부터 아저씨를 만나게했나요. 그냥 언니나 B아저씨 계속만나죠 이사람 해줬다면서요 B씨 본인한테 직접들은거죠 B씨 지금은 나한테서 먹고 자고 있는데 저를 포기할지모르겠지만 본인이 포기한다면 저또한 B씨 포기하겠으니 잘해보세요 저도 나몰래 만나고 있는거 기분나쁘거든요 B씨도 언니를좋게는 안본것같아는데 지금은 서로좋아하는것같으니 잘된 것 같아요 A 만나지마라고 했는데도 저를만나고단녀서 제가 너무 미웠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 직후인 같은 날 08:36경 "언니 미안해요 C언니한테 보낸다는게 잘못갔습니다 지워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B, C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나 전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C)의 남편이 자살을 하는 기폭제(방아쇠)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8:3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내연남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위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8. 1. 08:43경 핸드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C의 지인인 D에게 "언니 지금도 B이좋아하면 제가 B씨하고 해여질께요 처음부터, 많이좋아했다는거 B씨한테 들었어요 A를 좋아하면 아들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해여지려고 했는데 A를정말로좋아한다고 찾아와서 다시만나고 평생같이갈까했는데 B씨도 언니를 좋아하는 것같고 언니도 좋아하고 지금도 만나고있으니 제가 언니눈에까시겠지요 제가 B아저씨를 포기하는게맞죠. 나를왜 처음부터 아저씨를 만나게했나요 그냥 언니나 B아저씨 계속만나죠 이사람 해줬다면서요 B씨 본인한테 직접들은거죠 B씨 지금은 나한테서 먹고 자고 있는데 저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포기한다면 저또한 B씨 포기하겠으니 잘해보세요 저도 나몰래 만나고 있는거 기분나쁘거든요. B씨도 언니를좋게는 안본것같아는데 지금은 서로좋아하는 것같으니 잘된 것 같아요. A 만나지마라고 했는데도 저를만나고단녀서 제가 너무 미웠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 직후인 같은 날 08:36경 "언니 미얀해요 C언니한테 보낸다는게 잘못갔습니다 지워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B, C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2. 피고인과 고소취하에 합의하였다면서 '고소취하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설한 개인 블로그(E)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및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마치 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그 아래에 "우리 귀요미 걸레 가 열심히 빨고 섹하는데", "곧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초대남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데", "이번에 스페인 가서 스페인 남자 한 명이랑 섹파했습니돠~ 요즘 너무 정액을 좋아해서" 등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블로그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군복무 중 또는 전역 직후였고, 현재도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큰 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웹상 기록삭제 전문업체를 통해 관련 이미지 삭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7. 15:58 인터넷 다음 홈페이지(www.daum.net)의 아고라/자유토론방에 글쓴이 'B'를 사용하여 제목으로 "C"으로 작성하고, 내용으로 "동료 목사인 D 목사의 부인과 14년간 간통으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한 E 목사"라는 허위 사실의 글(F, F)을 기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해당 인터넷 게시물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내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내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9: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13 Pro Mac)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C(21, 여)이 본인 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C 본인의 사진 2장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하고 불상의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 불상의 여성의 성기 사진 등을 다운로드한 후, 피고인 소유의 트위터 계정 2개의 계정명을 ‘D’, ‘E’으로 각 수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상계의 프로필에는 뒷계의 계정명, 피고인에게 입금할 수 있는 링크(F)를 기재하고, “용돈주면 뒷계 받아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및 불상여성의 나체 중 성기 부분만을 이모티콘으로 가신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을 각 작성하여 불특정 이용자의 입금을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뒷계의 프로필 사진을 위 방법으로 다운로드한 C의 사진으로 변경한 뒤 “야릇한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는 곳.”d이라는 소개글과 함께 C의 사진 및 위 불상여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자(닉네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원을 송금받고 위 뒷계 열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나눈 대화캡처본 12장,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캡쳐본 1장, 입금내역 캡쳐본, 불상자(구매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처본 4장, 참고인에게 문자로 전송받은 거래내역 캡쳐본 2장, 참고인이 피의자의 트위터 계정으로 들어가 캡쳐한 사진 1.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2.부터 2022. 6. 18.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피해자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일상계 및 뒷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및 불상 여성의 성기사진을 게시하고, 일상계에는 “J”, “K”, “L” 등 게시글을 게시하고 음란한 화상을 판매함으로써, 위 각 트위터 게시글들을 열람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인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단체 소속 화가, 피해자 C은 B단체 소속 화가이자 D에서 통합대상을 수상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9.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F에 접속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 스폰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D에서 통합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선량한 여성을 추잡하고 천박한 무리가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다. 이 남자는 여자에 대한 존중심은 추호도 없다. 그러기에 처음 보는 여성 앞에서 지가 데리고 노는 여자를 창녀 대하듯 손가락으로 밑을 쑤시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추잡한 짓을, 이 악마가 떨어뜨리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자는 헤벌레 웃으며 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 구역질나는 구더기가 들끓는 무리가 아닌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남자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야비하고 교활한 악마다. 돈으로 상을 사고판다는 말이 미술계에 퍼진지는 오래다. 대화 중 그런 말이 나오자, 솔깃하여 어떻게 하느냐고 관심을 보였던 이 남자. 얼마 후 (이 남자가) 데리고 놀던 그 여자는 모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다.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에 '이번 D에서 통합대상을 받은 작품이 정말 허접한 작품이라고 지적해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요'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인터넷 언론사인 (주)D과 (주)E 대표이사 겸 유튜브 인터넷방송 'F' 방송의 진행자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취재본부장 겸 'F' 방송의 진행자이며, 피해자 G는 제20대 국회의원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었고, 위 선정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튜브 인터넷 방송인 F 방송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G 의원이 5·18 유공자가 될 정도면 지나 개나 다 됐지 않았느냐 난리입니다……, 80년 나이까지 다 알려줄게, 80년 5월 18일 당시 G는 광주도 호남도 아닌 서울에 H여고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6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된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G가 직접 자신이 어떻게 해서 광주사태 때 내가 광주에 내려가서 소위 민주화운동에 어떻게 가담했으며 어떤 공적을 해서 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 밝혀야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G 의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5·18 유공자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어불성설도 천만유수지 이게 정말 말 같은 말이 돼야 우리가 정말 G 의원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진짜 민주화를 한 사람한테도 부끄러운 민낯으로 내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인 D 홈페이지 기획란에, "I"라는 제목 하에 "J, K, L, M, N, O, P, G, Q 외 30~40여명의 정치인들이 5·18 유공자라고 한다. 이들이 광주 5·18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됐는지 알려진 것은 아무도 없다. G 의원은 5·18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5·18 당시 G 의원은 16살로 여고 2학년생이었다. 그것도 광주나 전라도에 있는 여고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H여고 학생이었다. 그런데 G 의원이 5·18 유공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표현 내용 및 방법과 파급의 정도, 미합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게시물을 수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8. 10:24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임시총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밴드장으로 있는 인터넷 D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조합장의 무능력으로 초래한 손실이 800억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조합장이 용역업체에 빼돌린 재산이 1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조합에 800억 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피해자가 100억 원의 사적인 이익을 갖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15:36경 위 임시총회 사무실에서, 위 D인 ‘E’ 사이트에 조합장인 위 피해자 H에 대하여 “법무법인 I는 40억 원이면 충분한 명도소송, 수용재결, 이주관리 용역을 80억 원으로 계약한 사기업체입니다. G지구의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철거브로커 J의 소개로 G조합의 법률자문 용역으로 수의계약한 사기업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이 법률사무소 I와 체결한 법률용역 비용은 46억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보험증권의 10배를 용역계약 체결액으로 산정하였고, 조합은 법률사무소 I를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같은 해 7. 1.자 임시총회의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조합장의 무능력으로 초래한 손실이 800억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조합장이 용역 업체에 빼돌린 재산이 1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의 무능력한 행정처리로 2년 6개월 사업 지연, 조합원 예상 손실액 402억(386억, 16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함께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인하여 조합에 800억 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피해자가 100억 원의 사적인 이익을 갖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 달 이자 손실액을 약 15억 원으로 들은 것뿐이지 피해자 H가 재직한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사업지연의 이유를 전부 피해자 H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유인물을 읽은 불상의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항의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지술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추정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다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닌 점, 정확하고 자세한 사실 확인을 누락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조합 또는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혹 제기에 적절히 해명할 의무와 능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9. 28. 서울 종로구 C에서 주최한 'D'의 'E' 행사에서 갑질을 당한사례 발표를 했던 사람으로, 위 행사 참여 후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E' 그룹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관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그룹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그룹 단체방에서 갑질과 무관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관리자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위 그룹에서 강제 퇴출시켰고, 약 6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던 위 그룹 이름을 'F'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에서 퇴출당한 뒤 기부비를 챙기려고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페이스북 'F'그룹 단체방에 강제 퇴출당한 관리자인 피해자를 'X관리자'로 지칭하며 "이번에 E가 F로 이름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는 NGO로서 오로지 기부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X관리자는 E에서 강퇴당한 뒤, 투자한 돈이 있다며 E 디자인비, 공연비, 신문사들과 거래비 등등의 기부비를 챙기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의 고소인 명예훼손 게시글 캡처 2장, 고소인 이름을 거론하며 피고소인이 그룹회원과 댓글 등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총 15장, E 페이스북 그룹 관리자 메신저 대화 캡처 7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C'이라는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19. 1. 9. 부터 '19, 1. 10. 경까지 30명이 들어가 있는 'D구역주택재개발구역 카카오톡 그룹방 내에서 "베테랑들이 다 퇴사하고 초보들밖에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어물쩡 넘기는것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법무법인인 저희는 행정사따위와는 다릅니다", "성의없는 개판의 의견서" "자격없는 C을 문닫게 할것임을" "벌, 써 이바닥에 좁아서 평가사들 사이에 C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5:46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201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카페'의 'E' 게시판에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동생 F이 급우들로부터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피해자 G가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위 F이 급우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급우를 훈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8: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음H카페'의 '이슈청원방'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위 F이 급우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급우를 훈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9. 14:00경 울산 울주군 I건물 203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카페'의 'J' 게시판에 초등학교 4학년인 F이 급우들로부터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피해자 G가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은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학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라고 하여 학원폭력에 관한 글이 그 내용의 진위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떠나 무조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글의 내용 중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교사로서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도 아니므로(다만,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이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하는 것임),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D에서 ‘CTV’라는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들과는 D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6. 인터넷 D 채널 ‘CTV’에서 ‘I’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G(여, 54세)의 닉네임 J을 지칭하며 “F와 J을.(중략).추후에 사기동조에 대하여 고발을 나중에 들어갑니다.(중략).J이꺼 고소장 선동질 했다고 나오죠.(중략).F하고 J 비인간적인 사회에 나쁜 짓을 하는가를 적날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불면 뒤진다는.”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E(여, 70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시집을 세 번 갔다, 마지막으로 총각하고 산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CD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고소인 G 관련)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E정당 해체 시민연대' 회원 약 20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돈걷어 혼자 다쓰고 비양심적인 것", "책 팔려고 시민연대하나 E정당 해체를 빙자한 돈벌이를 중단하시오", "너는 차타고 공동대표라면서 모금함 열쇠 혼자 알고 혼자서 계산해서 착복하는 위선자"라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올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1고정57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홈페이지 게시판에 "H사이트 운영자는 범죄 집단이며, 저의 사업을 가지고 도망가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 사기꾼들입니다."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14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F의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증거기록 제1권 17~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 일시별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집단 사기꾼들이고 범죄 집단이므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그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기소나 확정 판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오히려 피고인이 2009. 4. 9.경 부산지검에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부산지검 2009형제61415호 등)은 피해자들이 2009. 10. 16.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비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여 오던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인 I의 소개로 피해자들과 함께 인터넷 자동차 쇼핑몰을 동업하기로 하고 I을 통해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인 2억 원 가량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위 투자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처인 I과 이혼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과의 동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동종 범죄로 부산지방법원 2011노2563호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 06:31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베트남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이용자 닉네임 ‘G’가 ‘H’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베트년 보지빨다가 이빨에 털 존나꼈을듯’이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전남 해남군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였는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꿰매는 수술을 하는 안전사고를 당하자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였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를 방임하고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6. 14:57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학대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인 4살인 우리 아들은 꿈에서도 선생님 때문에 고통속에 사는데 어쩜. 어린이집에서 떠나실 때 제가 그만두라 했어요? 제가 고소를 했어요? 제가 합의금을 주라고 했나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이러지 못합니다. C 선생이란분이 당신 어릴 때부터 가정이 불후하다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불쌍하다해 용서를 해주었더니.', '용서해준 저희아이 뒷통수를 쳐요? 얼굴을 100바늘을 꿰멘 우리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못해도 최소한 그렇게 비겁하게 그만두는게 아닙니다. 그러고 행복해서 이런 사진이나 올리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평생을 자숙하며 살아요! 진짜 용서해달라고 90도로 굽혀가며 죄송하다.하더니 용서해주니 앞면을 180도 바꿔요? 지금 모르시지요? 우리 아이들 당신 믿고 보내 달라 해서 보냈는데 오줌3번 이 추운날 그냥 입혀 보내고 옷이 찢어오고 할퀴어오고 이럴려구 보내달라 했어요? CCTV 영상 지워지길 바랬나요? 당신은 구속감이였어요 대한민국 언론에 노출되어 이러는 것 아닙니다 자식 낳아봐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자모들과 서림공원에 모여 피고인 자녀의 안전사고 문제를 담합하여 피고인 부부를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일이 있고 8개월이 흐른 뒤 알게 되었습니다 D자모들과 제가 용서를 해준 B 선생이 그만두기 전날 해남 서림공원에 모여서 담합을 한 후 11월 8일날 저희 부부를 농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들어보지도 못한 소문을 퍼뜨린(제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당사자가 D 유치원 자모위원 위원장(그때 당시) E. F 부모신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원에 보내고 같은 반이며 같은 아이를 키운 G미용실 원장이 어찌 감당하려고 그랬는지. 그 하라 미용실 원장에 찍히면 세상 사람다~ 저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이 글은 다 녹음에 의해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C, 203동 304호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E에게 "D은 입주 전 수평이동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해준다하며 그들에게 20만 원씩 내게 했고 그 돈을 사기쳐먹다 그들에게 걸려 외톨이가 된 사람"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정산 후 남은 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E에게 카카오톡으로 "D은 입주 전 수평이동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해준다 하며 그들에게 20만 원씩 내게 했고 그 돈을 사기쳐먹다 그들에게 걸려 외톨이가 된 사람"이라는 내용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스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