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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2. 24.까지 L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4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범어사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M(65세, 여)의 차량 내에서 위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 일로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고 2016. 9. 28.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4:00경 부산 N에 있는 L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L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위 단체 회원 1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곳에 참석한 O, P, Q, R 등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상 위 마이크를 잡고 이임사 인사말을 하는 중에 피해자를 가리켜 "여성 단체 모 회원은 자신의 차에 본인 A을 감금했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협박과 함께 제 머리를 9대나 구타하였다. 저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강제각서를 썼고 구타와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3주 동안 입원하였다.", "범죄를 일으킨 자는 여성 단체에서 제적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모 회원이 여성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익을 위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모 회원과 절대 단둘이 있지 마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Q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1. 수사보고(나의 사건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 회원'이라고 지칭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L 여성단체협의회 전직 회장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여성단체협의회 현직 회장이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물리적 충돌은 O, Q를 포함한 다수의 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은 L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장으로서 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있었는데, 위 소문을 아는 회원들은 피고인이 이임사 중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듣고 이것이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물리적 충돌에 관한 것이고 협박과 구타를 가하였다고 지칭된 사람이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직 회장과 현직 회장 간의 물리적 충돌이 회원들 간의 관심사항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경위와 실제 폭행의 정도, 고소와 형사재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했다거나, 피고인이 죽지 않기 위하여 강제각서를 썼다거나,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범죄예방 차원에서 발언을 한다거나, 모 회원과 절대 단둘이 있지 마라'는 취지의 피고인발언은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훼손될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와 고려하여 볼 때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10:20경 대구 달성군 C, 101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남편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같은 날 11:27경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언니, 남동생과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채팅창에서 '메르스' 관련 대화를 계속 나누던 중 남편으로부터 별지 '피해자현황표' 기재와 같이 그에게 참외 구입 의사를 밝힌 인터넷 다음 'E' 카페 회원인 피해자 F 등 6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명단을 송부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이 메르스 격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격리자로 오인한 나머지 어떤 명단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위 단체채팅창에 그대로 위 명단을 옮겨 게시하고, 친정 언니로부터 "우리 학부모들도 그럼 우짜지 ㅜㅜ, 다 누군데?, 이거 어디서 났누?"라는 질문을 받고도 이에 피고인은 "격리자인가 봐 오빠가 보내주네, 거기 직원들이겠제, 남구청"이라고 답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단체채팅창에 올린 명단이 메르스 격리자 명단인 듯이 확신을 주고, 친정 언니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즉시 지인들에게 위 명단을 메르스 감염자, 격리자라며 재차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객관적으로 허위인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7:40~17:50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 C호 점포에서 인접한 D호 점포에 손님이 있고 주변 점주와 행인들이 복도를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2020. 4. 4.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복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들어보실래요? 옆에 친구가 저한테 대든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내가 용서해줬는데, 이거 경찰서에 넘어간거라 상관없어요. 옆 친구가 저한테 말한거에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거 좀 듣고 가세요. 이거 좀 듣고 가세요. 옆에 친구가 저한테 욕한 거거든요. 들어주세요. 이것 좀, 이거 어차피 모욕죄로 넘어간거라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일로오세요.", "이거 옆에 친구가 저한테 욕해가지고 옛날에 모욕죄로 넘어갔거든요"라고 말하며, "이거 듣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거라 제가 인정이 안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옆에 있는 애가 저한테 욕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1. DVD(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CCTV 동영상 파일 사본) 영상 및 음성, 현장사진, 수사보고(녹취 파일 검토),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모욕 사건(이 법원 2020고단2507)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더 이상의 상호 분쟁이 없도록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피해자 D의 권유로 유사수신단체에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14. 10:00경 피해자 D가 근무하는 경산시 E에 있는 F 맞은편에서 ‘D 사기꾼, 구속하라, 피고인 신분임, 집행유예 기간 중임, 내 돈 돌리도’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회사 앞 집회시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에 대해 ‘피고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판시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만 들었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만 원)은 과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4만 원의 범칙금이 확정된 다른 피켓 시위 가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개명 전 "E")가 목사로 재임 중인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교회(개명 전 "H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4. 26.경 G교회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당회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9. 7. 22.경 G교회 본당에서, 새벽예배를 준비하는 피해자 D에게 "임마, 저 새끼, 쌍놈의 새끼, 죽일라, 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 스탠드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9.경 노회 사무실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I에게 돈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죽어야 돼", "I(노회 목사)가 지금 D 돈을 얼마나 쳐먹었는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0. 11. 21.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주일 낮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던 도중 "니가 목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7.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J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E(D)이 J교회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놈"이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9.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성도들과 피해자가 함께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모욕죄 고소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목사님은 지금 죄인이십니다. 소송죄로 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나온 거 지금 죄인이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죄인이 뭘"이라고 맞장구를 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사진 자료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공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공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초순 정치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 및 집회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2022고단843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20.경 이천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하고 대화 등 모든 걸 끊겠다는 걸로 알겠다’, ‘휴지통에 있는 거 모두 복구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포함된 캡처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23고단212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F’에 ‘나 오늘 아침에 아랫배가 뻐근해’, ‘나는 다리가 후덜거려’, ‘어젯밤 힘을 써서 ㅋㅋㅋ’, ‘그래도 세 번 했잖아요 ㅎㅎㅎ’ 등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캡처사진을 위 단체채팅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0, 11)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죄에 관하여 협박행위 및 범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본의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행위와 범의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의 말에 따라 E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추정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낸 이상 제공의 범의가 인정된다] 2023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역이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데 피고인이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함께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형편, 제공한 사진의 형상과 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자매 사이이고, B는 피해자 C과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과 B는 B가 피해자 C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의 주거지 등에 ‘피해자 C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고,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을 찾아가 양육비를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과 B는 2020. 7. 1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XXX호에 새여자와 동거중인 남자 C은 양육비를 4년간 한푼도 주지 않은 10살 8살 아빠인 아버지입니다”, “아빠 저희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게 양육비주세요”, “우리 엄마 돈 좀 제발 제발 양육비 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20. 7. 1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XXX호 C 보거라”, “양육비 한 푼 지급하지 않은 파렴치범!”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과 B는 2020. 8. 2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XXX호에 새여자와 동거 중인 남자 C은 양육비를 4년간 한 푼도 주지 않은 10살 8살 아빠인 아버지입니다”, “아빠 저희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게 양육비주세요”, “우리엄마아테 양육비 준 적 있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과 B는 2020. 8. 2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에 “C아빠”, “우리 엄마아테 양육비 준 적 있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과 B는 2020. 8. 29.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 운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가 타고 온 자동차를 세워둔 후 “C”, “양육비미지급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위 자동차에 기대 세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20. 2. 2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B는 피해자를 위 미용실 문 앞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섹스 좋아하게 생겼네, 너가 아이들 2명을 키워라, 너가 동거인이니 C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해라, 씹할년, 씹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딴 새끼 데리고 사니까 책임을 져야지”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사진, 진료확인서, 문자대화내역, 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 사진 상세정보,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공모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3평 규모의 사무실'을 고소인(C,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위치한 고소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인의 동업자 E,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가리켜, "그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이다. 내가 전과자인줄 알았다면 점포를 전대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6.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G,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에어컨값을 요구하는 고소인 및 E을 상대로 "이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다, 월 임차료도 3개월분을 내지 않고 이사 가버린 놈이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E과 다툼이 있을 당시에 고소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그와 같이 말할 이유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F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가리켜, "그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이다. 내가 전과자인줄 알았다면 점포를 전대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및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상대로 "이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다, 월 임차료도 3개월분을 내지 않고 이사 가버린 놈이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고소인의 명의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를 고소인과 함께 사용하였다. E과 고소인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면서 '차임 미납', '에어컨 회수'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에 E과 임대차 관련하여 문제로 다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8. 6. 4. 쌍방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받기도 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는 수사기관에서 "H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욕(신용불량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E이 실랑이가 일어나면서 C 그 친구가 신용불량자인데 그걸 잘 봐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서 두분이서 음성이 높더라고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 F의 진술은 일관되고, E의 진술에 부합하여 E 진술의 신빙성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E과 다툴 당시에 고소인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고소인이고, 따라서 차임지급의무도 고소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과 다투면서 고소인을 탓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8. 4월 말경부터 2018. 5월 초순경 사이의 명예훼손 발언 당시에는 F가 그 자리에 있었고, 2018. 6. 4. 17:00경 명예훼손 발언 당시에는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4. 고소인에게 전과자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E과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 D 운영의 ‘E’ 골프연습장 소속 프로들에게 피해자의 과거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 : 인천 서구 G(H) I, 받는 사람 : 서울 서초구 J(E) K 프로’라고 인쇄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편지지에 “D 회장님께 전해주세요”라고 기 재한 다음, 편지 봉투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 포옹 등을 하는 사진을 복사한 A4용지를 동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기 부천시 소향로103에 있는 부천 우체국에서 위 편지를 발송하여 2021. 6. 6.경 위 골프연습장 소속 K 프로에게 편지가 도달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인관계 이외의 자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위 골프연습장 소속 프로들에게 송부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19고단436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아이디 D)에 “성격 차이요? 전 신랑분이 차에 녹음기 설치하셨다면서요? 바람 피다 걸리셨고 그래서 이혼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6. 12.경부터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신 제 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 제 동의 없이 활용 및 보험약관 무단 사문서 위조하셔서 18년 10월에 보험 가입하셨죠?”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8. 19:20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매장' 앞에서 "F에 있는 E매장 B 원장은 본인의 복잡한 남자관계와 추악함을 숨기기 위해 한 남자를 ㅅ스에 환장한 스토커라고 욕한 것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짓된 말들에 사과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뿌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02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아이디 D)에 “땡긴다고 하고 싶다며? 나 일가야 된다고 하니깐 니가 붙잡았지? 그리고 하면서 니가 내 배랑 가슴에 두군데 입자국? 내면서 깨물었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6. 20.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460 피고인은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누나가 사채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누나에게 빌려주어 매월 2%의 이자를 받게 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줄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만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A이 뿌린 전단지 원본 1. 카카오톡메시지, 보험계약청약서 등, B 촬영 A 신분증 사진 및 상세정보 1. I 주식회사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1. 고소장 2020고단1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게시한 인터넷 SNS C, 카카오스토리 캡처자료 1. 고소장 2020고단3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거래내역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적시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 없이 피해자에 의하여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실을 알린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시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장소 앞에서 전단지로 배포하여 적시한 내용들은 피해자의 지극히 내밀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인의 반복된 적시행위가 비방할 목적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6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7~8월경 피해자 B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으로, 2019. 8. 24. 17: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D 식당 앞길에서 ’횡령, 공갈, 업무방해로 경, 검찰 조사받고 있는 B 점장을 당장 해고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0분가량 서 있은 후, 같은 내용의 피켓 두 개를 약 4시간가량 길 위에 전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익성의 정도]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H‘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E 및 그가 점장으로 고용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투자자들 내부의 문제로, 넓게 보아도 피고인 및 F, G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공익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은 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들 또는 행인들을 상대로 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E 및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아닌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불특정의 행인들에게 알릴 필요성은 적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적시 사실의 내용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은 “횡령, 공갈, 업무방해로 경·검찰 조사받고있는 B 점장을 당장 해고하라”, “공갈(공범), 횡령, 업무방해 행위로 경·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B 점장을 고발합니다! 본 사건 주범 E 최대지분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런 말도 안되는 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 점장님! 당신이 가게를 떠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장 떠나시오!”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적시 내용 중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횡령, 공갈,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선동적, 감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및 E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게 한 직후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있기도 전에 그 수사 사실을 공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잠시나마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적시 사실의 내용 및 적시 경위,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적시 사실의 내용, 적시 경위,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피켓 시위를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부산 C공영차고지 소재 (주)D 소속 버스기사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0. 19:39경 위 C공영차고지 앞 노상에서 그 전 버스 운행 중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같은 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또라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0. 3. 19. 위 C공용버스차고지의 터미널 내 기사휴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 형제8273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 버스기사들에게 검찰청에 제출할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고 후진해서 위협을 가하고 어두운 차고지에서 달려들 듯이 버스 옆에 와서 욕을 하고 지나가고, (중략) 교행을 할 때 저한테 때리는 시늉을 하며 지나다니기를 수차례 거듭한 것을 보고만 있다가 급기야 눈앞에서 두들겨 패는 시늉을 하고 지나갔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호소문을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버스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축구동호회 네이버 밴드에 제2의 가항 호소문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23)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관련 녹음파일 첨부) 1. 호소문(순번 3), 밴드에 올린 호소문 캡쳐화면(순번 2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3. 10:0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9년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가서 갚지 못한 8,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연관계와 금전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공갈하여, 2019. 11. 28.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8천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5. 09:02경 대구 동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직원 G에게 "2층 사무실 직원이다."라고 말하여 G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그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09:16경까지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약 14분간 피해자 G과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가 C씨랑 10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이에요. 이혼한다고 하면서 이혼하지도 않고, 제가 1억 가까이 돈을 빌려줬어요. 돈도 안 주고,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그래서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부인이랑 짜고 나를 상간녀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C은 사기꾼이다. 부인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4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G의 경리업무를, H의 디자인 업무를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관계,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장동료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까지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