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학원과 F언론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G'이라는 가명으로 수능 사회탐구 영역인 'H'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재수를 하면서 I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강의 중 피해자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 글을 I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게시글이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되자 화가 나 마치 피해자가수강생을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퍼트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6.경 이메일 전송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02:30경 가명 '지도교사J(K)'으로 피고인을 지칭하며 "너 왜사냐? 어린년들이랑 섹스하면서 가해자는 쉴드치고싶었나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ㅉ 인간말종새끼. L이랑 섹스는 잘했어? 문자보낼까 하다가 역시 메일이 보기 편하지?^^ 매일 학원수강생들 따먹는거 지겹지 안냐? 가끔은 신선한 초딩들도 따먹고 좀 해라 ㅉ"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학원 관계자 등 지인들(M, N)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수강생을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강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17. 10. 3.경 이메일 전송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4:45경 가명 'O(P)'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공론화 하려고 합니다. 기선제압 종강 당시, G 선생님께서는 L학생과 Q학생에게 자기랑 하자는 말을 하셨고, 이를 들은 L 학생은 즉시 도망쳤고, Q학생은 G 선생님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Q학생은 거의 반 기절상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있던 일이다보니 현장 수강생들은 이번 일 역시 Q학생의 잘못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그로부터 약 세시간 뒤인 1시경의 일이었고, Q학생은 새벽 시간대라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Q학생 말에 따르면 공간이 매우 어두웠다고 합니다.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G 선생님께서는 Q학생에게 '오빠 나 해도 돼?'라는 멘트를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피해자 Q학생은 손이 강박되어 있어 그냥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쓰레기네요. 선생님. 실망입니다. 녹취록 두 번째는 G 본인이 피해자 Q 학생에게 들려주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못 찾으면 산채로 죽여버릴 거라며 학생을 협박하기도 하셨습니다. 부디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동료 강사, 학원 관계자들(N, R, S, T, U, V, W, X)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4:47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들의 이메일로 '피해자가 학생을 강간하던 상황의 녹음파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여성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과, 불상의 잡음이 녹음된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수강생을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강사 업무를 방해하고, 3. 2017. 10. 10.경 이메일 전송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1:35경 가명 'Y(Z)'으로 "Y 부탁이예요>.<L언니는 Y랑 친구 해준다고 했는데. G 아조씨는 저 죽이러 온다고 했구ㅠㅠ Y 넘 무서워ㅠㅠ 흐앙ㅠㅠㅠ아조씨 미워요!!!AA오빠도 Y 죽이러 온다고 해써요!! 다들 너무해 ㅠㅠ L언니만 착해!! 또 그었어요! 잘했죠? >.< -사랑스러운 Y!-"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지인들(N, R)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수강생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강사 업무를 방해하고, 4. 2017. 10. 10.경 댓글 작성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21:31경 F언론 사이트 게시판에 A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G쌤 뭔일 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A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위 게시글에 2017. 10. 10. 23:16경 "메일로 날라왔었음. G 본인하고 본인 제자들한테. G 조교가 메일 발송했고 안에 녹취록이랑 학생한테 강.간짓 한 것 영상있고 사건정리 파일7개 정도 들어가 있음. 그거 한국지리 가르치는 AD샘한테도 보내졌고 G있는 I 본사에도 메일날라감", "조심하세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3범 강사에요"라는 내용의 댓 글을 각 게시하고, 같은 날 23:23경 'A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AB님 G쌤 현강듣는 학생인데요. G쌤 그 AC라는 분께서 올렸던 수강후기 댓글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그건 사실이고요;저희도 좀 당황스럽네요. G쌤께서 여학생 강.간한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비밀리에 가민히 있었는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25경 'A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아무리 성폭.행범한테 야 니가 가해자이지?라고 물어봤자다들 답 안해주잖아요.G쌤도 지금 그러시는거고. 더 질문있으시면 N으로 메일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수강생을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강사 업무를 방해하고, 5. 2017. 11. 5.경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06:42경 피해자가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F언론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수업의 절반이 헛소립니까 어찌 된게최종점검이라면서 본인은 G점검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윤사 AF쌤이랑 성매매는 무슨소리고당신이 주장한 S1 후려치기는 뭡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강사 업무를 방해하고, 6. 2017. 11. 20.경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3:00경 피해자가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F언론 사이트 게시판에 "G이 수능 시험지 유출함"이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 성폭행에 수능 시험지까지 유출하냐? 도대체 너 왜사냐? G? 너가 학생을 위해?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ㅌ AG이랑 오개념 마을로 꺼져라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수강생을 성폭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강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게시글 출력물(순번 제12, 13, 14, 16, 17번) 1.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종합)) 첨부)(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매우 악의이고, 학원강사로서의 평판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7. 29. 07:26경 불상지에서 K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 외모도 그렇고 염산을 들이부어주고 싶네요. 목소리가 역겹습니다.^^ 목에 염산을 부어주면 다시는 강의와 노래 둘다 하지 못할꺼니까요. 참 좋은 생각이죠?^^ 선생 님 요즘에 AH학원 현강생들에게 성추행하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해명하지 않으시면 다른 현강생들과 직접 고소장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I 댓글알바로 선생님을 무척이나 까내렸던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길가다가 선생님 마주치면 칼로 찔러 죽여드리고 싶네요."라는 메일을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19: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6항 기재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동료 강사, 학원 관계자 등 지인들의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F언론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임.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