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약 1년여 동안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11: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52에 있는 궁남지공원 부근 피고인의 소유 D 검은색 아우디A6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 친구를 만나러 논산에 간 것 아니냐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17. 17:00 경 대전 서구 월평서로 22 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화 받아' '오빠 죽는다' '오빠 손목 그었다' '네 방 앞이야'라는 메시지와 커터칼(길이 17센티미터 가량)을 손에 쥐고 있는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9.28. 00: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12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피해자의 언니와 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를 반대해온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하나은행 앞으로 친언니 E, 언니의 남자친구 F을 데리고 와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로 '전화해라', '여기다 글쓰기 전에 분명 말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오늘 안으로 전화해 마지막 경고했다. 착신 풀어 안하면 후회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0. 12: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전화해라 빨리 안하면 여기저기 글 쓴다. 후회하는 글 쓴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 협박하였다. [협박죄에 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협박에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협박에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11. 0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대전에서 보도일하며 G대학교 조교 일 잘하고 있다. 이 남자 저 남자 돈 싸 빨아먹고 돈 없으면 다른 남자만나서 다시 주고 또 싹 빨아먹고 G대학교 C 연락처 H 이 여자 잘 줘요', 'G대학교 C 이 남자 저 남자 돈싸빨아 먹고 섹스도 잘하고 연락처 H 잘 줘요. 꼭 연락하세요. 여행가면 백프로 줘요', '창녀 잘살아 G대학교에서 조교도하고 학장님이도 알고 있나? 학장님이랑 그런 사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10. 27. 22:00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의 소유 D 검은색 아우디 A6 차량 안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채 차량 문을 잠근 상태에서 시속 70km로 공주시 K 부근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0.28. 00:4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스토리 댓글, 카카오스토리 쪽지, 네이버 블로그 댓글, 집주인과 문자메시지, 경찰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