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2. 20.경 조건만남 휴대전화앱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18. 2. 13.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8. 4.경 피해자의 혼인무효 소송 제기로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2017. 12. 23.경 고소인 A을 인신매매, 장기적출을 당하는 보복을 한다고 협박하여 1회 강간하고, 2017. 12. 27.경부터 2018. 1. 3.경까지 피고소인 집에서 고소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2018. 2. 13. 오전경 서울 C호텔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7. 12. 23.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2018. 1. 3.경까지 B의 집에서 지내면서 B과 외출 및 쇼핑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낸 것이지 B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B은 2018. 2. 13. 오전경 C호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1. 00:00~05: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D"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며 "B가 부엌칼을 꺼내 갖고 칼 들고 나한테 왔었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저 새끼 군대도 안 갔어, 군대 안 갈려고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우리 아빠를 협박한데 이 새끼가, 우리 아빠를 협박한대, 돈이 안 생기니까 우리 아빠를 협박하겠단다", "저번에 자살한다더니 자살은 왜 안하는데, 자살한다며, 왜 안 해, 이거 진짜야 이거, 완전 병신이야, 병신", "이 새끼 법도 모르면서 지랄이네, 사이코 맞지", "이 새끼 완전 백수구만", "이 새끼는 회장처럼 돈을 많이 쏘는 것도 아니면서 지랄이야,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병신이지"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20대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바람에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소인 방송내역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B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여 형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일부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정보에 기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7. 12. 23. 강간 부분 피고인은 2017. 12. 20. B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B가 거주하는 F오피스텔에서 함께 머물렀다. 피고인은 B가 2017. 12. 23.경 갑자기 '자신이 인신매매, 장기적출 등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오피스텔 건물 건체가 그 단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자신과 피고인이 인신매매나 장기적출 등의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팔아야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은 그 자체로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B와 함께 지냈는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12. 21.에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도 하였다는 것이다), B가 2017. 12. 23. 갑자기 위와 같은 말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도 없이 B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두려워 강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B로부터 이미 경찰도 뇌물로 매수되어 있어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청하기를 포기하였다는 것인데, 이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12. 24.에는 B와 함께 크리스마스 케잌을 사고 그 다음 날도 백화점에 가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2017. 12. 26.경까지 B의 오피스텔에 머물다가 함께 서울로 올라왔고, 그 다음날인 2017. 12. 27.에는 B의 본가인 포항시 남구 G아파트 H호(이하 '포항 본가'라 한다)에 함께 내려갔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2017. 12. 23.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여 B를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2) 2017. 12. 27. ~ 2018. 1. 3. 감금 부분 피고인은 고소장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B가 2017. 12. 27.경부터 2018. 1. 3.경까지 포항 본가에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는 '감금은 2018. 1. 3.에 당했고 2017. 12. 27.경부터 감금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은 착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그러나 고소장의 '고소이유'에는 'B가 12월 21에서 12월 31까지 집에서 못 나가게 했고 1월 3일에도 저의 목을 조르고 때리고 감금을 했을 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장기적출단체 등의 존재를 믿고 있는 상황의 연장이었고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 피고인이 못 가게 한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못 가게 한 느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쪽). 결국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B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을 어떻게 감금시켰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B와 밖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의 정성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2018. 1. 3. 오후 2시 무렵 샤워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중계로 촬영하고, '장기를 적출하겠다'며 집에 가겠다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약 1m 가량의 알루미늄 봉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수회 폭행하였으며,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왔고, 결국 피고인이 주민센터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일시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납치를 당하였다'면서 112신고를 요청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457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감금이라기 보다는 폭행 사실에 가깝고(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당시 출동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일부 폭행(피해 정도 불상)이 있다고 했었는데, 피고인과 그 부모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귀가시켰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감금당하면서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B가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왔다고까지 하면서도 정작 출동 경찰관에게는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B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2. 27.경부터 2018. 1. 3.경까지 포항 본가에서 구금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2018. 2. 13. 강간 부분 피고인은 B가 2018. 2. 13. 오전경 서울 C호텔 방안에서 조식을 함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는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11.경 포항 본가에 내려와 '혼인신고를 하자'며 B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호텔을 직접 예약하고 숙박비를 지불한 점, B는 같은 달 12. 밤에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친구 I에게 전화를 하여 '혼인신고에 필요한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점, 사건 당일인 같은 달 13. 피고인과 B는 함께 강남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밤에는 서울 강북구 J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 피고인은 B에게 '여보 힘드러, 벌써 보고 싶다, 아기돼지 같은 여보야가 보고 싶네. 포근한 여보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2018. 2. 13.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이름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충분히 저하시킬 수 있는 것들에 해당하며, 그 적시내용과 방법, 이 사건의 경위(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혼인신고 및 혼인무효 소송 경위 및 경과, 피고인의 형사 고소 경위 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 B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를 비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받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