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2018고정573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150만 원(100만 원,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어느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2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달 13.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2016.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납부해야 될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6. 9. 21.자 범행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추가로 50만 원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해서 2016. 10. 1.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6. 9. 21.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8고단2524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를 속여 합계 660만 원(26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 201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에서 D에게 “어머니 앞으로 곧 돈이 나올 예정이니 26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까지 갚아주겠다, 차용증도 작성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현금 26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어머니 앞으로 나올 돈이 없었고, 사실 차용증의 제시와 함께 변제를 요구받더라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변명하며 갚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3.경 F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보험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를 보험에 가입시키더라도 보험료를 2회 정도만 내고 그 후로는 내지 않을 계획이었고,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16.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경 F에서 D에게 “급하게 갚을 돈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하여 조금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8고단2598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지인인 교회 목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H이 그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5:25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광장에서 G, H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주변에 행인들 2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G에게“도둑년아, 사기꾼 년아, 이날 평생에 사기만 치고 사는 년아, 두 놈들과 같이 사기 칠려고 만나냐.”라고, 그 옆에 있던 H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왜 사실확인서를 써줬냐, 니가 사람이냐, 이 새끼, 개새끼, 양아치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G, H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2010. 6. 18.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J에게, “돈이 없어 물건을 떼지 못하여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거나 장사를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J는 그 말을 믿고 그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2010. 6. 18.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경위로 2011. 8. 11. 400만 원, 2011. 8. 24. 50만 원, 2015. 5. 22. 50만 원, 2017. 9. 30. 50만 원, 2017. 10. 6. 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를 속여 합계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7 피고인은 2018. 4. 5.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곗돈 낼 돈이 부족하고 경찰에 벌금 1,300만 원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0. 25.에 곗돈 1,500만 원을 타니 그때 돈을 갚겠다. 차용증도 작성해주겠다.’고 말하였다. L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었고, 이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25.에 곗돈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차용증 제시와 함께 변제 요구를 받더라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변명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L을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64 1. 피해자 N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용증제시와 함께 변제 요구를 받더라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변명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N을 속여 총 4회에 걸쳐 575만 원(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가. 2017. 11. 16.경 "벌금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2. 14.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N은 그 말을 믿고 2017. 11. 18.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 나. 2017. 11. 27.경 "벌금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 동안 매 월 4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N은 그 말을 믿고 2017.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다. 다. 2017. 12. 14.경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합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N은 그 말을 믿고 2017. 12. 14.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4만 원을 주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8. 1. 10.경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말까지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N은 그 말을 믿고 2018. 1. 16. 차용금 명목으로 Q은행 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18. 10. 7.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다방에서 R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8. 10. 2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R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형편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R를 속여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피고인은 2016. 9. 27.경 P에서 U에게 "아들이 벌금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 있어서 그러니 돈 좀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U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형편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U를 속여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9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W빌딩 앞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X에게 ‘방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Z에 있는 토지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X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Z에 있는 토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처분을 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X를 속여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속여 31회에 걸쳐 합계 1,49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18. 6. 10.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M다방에서 Y에게 “정말로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Y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형편으로 Y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Y을 속여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첩 메모,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4, 16, 17쪽) 2018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G, H, B의 진술서 2019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수사기록 8쪽),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수사기록 11, 13쪽), 메모(수사기록 18쪽), 차용증(수사기록 19, 20쪽) 2019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제7, 8, 9, 10쪽) 2019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 인정한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다. 벌금형 16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사기로 처벌받은 것들이 많다. 피해자들 중 C, R, D, J, Y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고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며,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는 정황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신체 및 경제적인 상황과 피해자 L과 X에 대해 피해를 일부분 회복시켜 준 정황을 참작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2598중)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2. 15:25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광장에서 B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주변에 행인들 2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B에게 “너는 누구냐, 개새끼, 사기꾼, 양아치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렇게 욕설을 하던 중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B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 B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