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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여 B 카페 “E(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터넷 G 사이트에서 ‘H’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서 ‘I’ 등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37경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 ‘L'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M'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위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해 “소름돋아뒈지는줄”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14. 21:0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댓글의 표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의 게시물들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댓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각 댓글을 게시한 이 사건 카페는 N이 운영하는 카페로 회원수는 약 3,000명 정도인데, O단체와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이다. 피해자는 N과 함께 위 집회에 참여하고 G 방송 등에 출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에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등 피해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던 사람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와 N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 카페의 일부 회원들이 피해자를 비판하는 게시물들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게시물들을 올린 회원들과도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댓글을 게시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댓글의 내용도 심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한 문장 정도이며, 표현의 정도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댓글을 게시한 계기에 대하여 “내 느낌을 말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3면). 라)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자신이 게재한 댓글이 문제화 되자 이 사건 카페를 탈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30. 02: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위 C 및 종업원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B(여, 35세)와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당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비워놓고 어떤 새끼 만나맨? E 그새끼!. 잘놀고 헐 거허라. 딴 남자 만나냐! 놀라 씨댕이, 잘 생각해. 전화 안받으면 너네 엄마신디 전화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48시간 동안 E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 너 집으로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09:45 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페어 가봐 어떻되나, 쪽 당하기 싫으면 그전에 나 꼭 담아라, F(피해자의 아들) 데령 제주도에 살기 힘들거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에 피해자 사진과 함께 "거지야 돈줘.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E에 '돈 한 푼 없이 남친한테 빌붙어 연라 짜증나게 힐 G대표. ㄷ ㄱ거루허라, G대표는 결국 거렁뱅이, 사람피말리게 하는 G대표 B! 돈이나 주라?" 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H에 "돈내라고 도둑년아, 있는척 잘난척 하지 말고 돈내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2. 12. 23:00 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제주시 I 리조트 J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객실 밖 복도 쪽으로 밀치고, 복도 밖으로 나간 후 복도에서 다시 2~3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 23:3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깨진 휴대폰 사진, 핸드폰 수리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E에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공중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2016. 12. 11. 01:39경 두 차례, 07:09경 한 차례 각각 연이어 보내고 전화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들(8세)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고 실제로 'G'이라는 소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E을 통해 활동하고 있었으며, 당시 K에서 개최되는 박람회(페어) 참가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살면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 여성의 입장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E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참가한 박람회(페어)에서 망신당하는 등으로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인용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홈페이지는 E에 가입한 회원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거지야 돈줘.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했고, 그 내용상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 3명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개월 동안 과외를 맡겼다가 피해자와 금전 등의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0:2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학부모 F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을 해 볼까요"라며 답변을 하려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사기 치지 마라", "야 너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수 회 반복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1.5L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PT)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경에서 2016. 2. 4.경 사이에 경산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력을 속이고 이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말 다 다른 사기꾼, 지명수배 떨어지겠지만,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며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학부모와 학생을 기망하였다, 고학력자들이 즐비한데 능력도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최종학력 속여 가며 애들 인생 걸고 거짓말 합니까"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J의 어머니) 등 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수 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를 부탁하고, 다른 학부모들도 소개시켜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력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어머니 5명(그 중 한명은 피고인의 동서)에게 '피해자가 학벌을 속였다'거나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사실 적시 부분은 피해자의 학력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주된 것일 뿐이고 허위의 사실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의 범위, 그러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함께 과외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20. 10. 12. 23: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4에 있는 압구정역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승차하고 있으니 하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60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도 술 먹었냐?”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좆나 좆같이 생긴게 지랄하지 말고, 너 좆같이 생겼지, 머리가 까져도 너는 안 먹어, 너는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깐 어리니깐 줘도 안 먹지, 쌍판 보니깐 대기업도 못 다닐 것 같다. 개년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5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1:2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에 있는 방송회관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위 요금의 지급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배로 경위 D의 배를 밀치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씨발, 당신 지금 오버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의 지불과 귀가를 권유하자, 제1항 기재 택시를 운행한 B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이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스크린샷 1. 영수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피고인에게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1:30경 서산시 C아파트 305동 앞 쉼터에서 D에게 "E의 어머니 F가 창녀였고, 창녀일을 해서 E을 키웠다. 그러니 E이 도둑놈 밖에 더 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2013. 4.말경에서 5.초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D, G에게 "걔 엄마 창녀짓 해서 키웠다. E 도둑놈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건축자재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건축하면서 처인 피해자 D와 함께 분양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해자 부부로부터 자재대금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1. 15:1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F’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부부가 건축자재대금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를 위 분양사무실 진입로 입구에 세워두고, 손님 등 방문객들의 차량이 분양사무실 앞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있는 분양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고, 방문객들에게 피해자 부부가 분양하는 주택에 하자가 있으니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양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분양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31. 15:11경 위 ‘F’ 분양사무실 앞에서, 위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 D에게, “이 병신아 못 가,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못가, 씹할 년아, 병신같은 년, 내가 녹음하는 거 겁내는 줄 알아, 이 병신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1. 31.자 업무방해죄와 판시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1. 3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양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욕설로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112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순찰차 옆을 뛰어가던 피고인의 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왜 남의 마누라에게 말을 거느냐 성희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심야에 여성 혼자 뛰어가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하였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눈깔 깔아라 내 아들이 검사다 대번 때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9. 14.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2. 27.부터 2018. 2. 28.까지 위 변전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10. 10. 복직하여 위 변전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5.경부터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2017. 11.경 사용자인 E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재한 차량 출입 장부에 오기가 많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위 변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난독증 증세 환자"라고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인 2018. 6. 일자불상 오후경 위 변전소 직원 F 등에게 피해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D은 난독증이니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D이 난독증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은 난독증이라서 업무를 못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변전소 직원 G 등에게 "D은 난독증이다. D은 난독증이니 복직시키면 안 된다."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판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난독증 환자'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기재한 차량 출입장부에 오기가 많은 것을 보고 일부 경비대원에게 '난독증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모욕의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G, I,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난독증'이란 단어의 의미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시기, 그 상대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난독증(dyslexia)'은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정확하게 쓰기 힘들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장애의 한 유형'(네이버 지식백과 중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으로서 인적 관계 및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 표현 자체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2. 27.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이 사건 C에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중이던 2017. 5.경부터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7. 11.경 소속 회사에 피고인을 진정 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한 1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여러 차례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이하 '차량 기록대장'이라 한다) 작성에 있어서 차량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다만, 정확히 몇 번의 실수를 하였는지는 기록상 정확히 알기 어렵고, 2018. 1. 18. 차량 미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조퇴로 인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C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실수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직원들 또한 간혹 차량 기록대장 작성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관으로서 경비반장이던 피고인에 의한 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소속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던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을 비롯한 변전소 직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소속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회사에 업무복귀 하였으며, 피해자의 업무복귀 후 경비반장으로 재직하였던 G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2~3개월 가량 피해자가 차량 기록대장 작성에 있어서 크게 실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이 소속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실제 소문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각 직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의사와 결혼하여 다른 형제자매의 복을 빼앗아갔다고 오해하며 앙심을 품어오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8:5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와 남편이 운영하는 E의원에 전화하여 간호사 F 등에게 "우리 딸년, 도둑년 바꿔라, 원장마누라년 바꿔라, 죽일 년, 도둑년. 너거 년놈들만 잘먹고 잘 사냐. 부모를 이렇게 학대를 하냐. 너거만 잘 사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그곳 간호사와 환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5. 15: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웃인 H 등 다수의 이웃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둑년아, 문 열어라. 도둑년아, 빨리 나와라. 망할년아. 씨발년."이라고 약 30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의원에 수차례 전화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일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4고단28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0.2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육회 1인분,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와 종업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20. 23:30경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가게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가게 종업원들과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너 씨발놈의 새끼들아, 육갑을 떠는구나. 짭새놈들 이 가게 사장이랑 짜고 치는구나.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40경 E 파출소에서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경위 J, 경사 K에게 "좇같은 새끼들아, 다 때려 죽일거야. 가만히 주동이 닥치고 있어. 내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너희들 나를 엮어 넣으려는 거지. 내가 갔다 와서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 버릴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4고단44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와서 고기뷔페를 이용하고 술과 음료수를 가져다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부터 17:30 경까지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고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돌잔치를 하는 손님과 아기에게도 화를 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22. 19:30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해자 경장 N, 경감 에게 "너희들은 P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거지같은 새끼들, 또 한건 했냐? 욕감들 떨고 있네."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4407] 1. 증인 O, N, L의 각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과 당직사무실내 언동 동영상 CD 첨부 : 형사과 사무실 내부의 CCTV에 대한 건)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가장 무거운 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모욕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 이상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4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5에 있는 신삼호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삼호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고 도로공사로 승용차의 진행이 전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고 뒷좌석에 피해자 D(32세) 및 피해자 E(36세) 등 승객이 동승한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5 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45 에 있는 방배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택시기사 C 및 성명불상의 삼성화재 보험회사 직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다음, 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방배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위 H에게 "야! 씹할, 씹할. 진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의 옆에서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입장을 권유하는 방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어,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연행하게 되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순찰차 옆 주차장으로 달려 가 바닥에 누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를 경위 등 4명이 담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고 경찰서 건물 내부로 데려가자 그 옆에 있던 경위 I의 오른팔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후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연행과정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 여수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장소에서 피해자, 관리소장, 감사 2명과 함께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아파트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자 "싸가지 빠진 놈의 새끼가", "너 이새끼", "너 이새끼 너무 건방져"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4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