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1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2층 관리실 앞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1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주취자가 술에 취해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요즘에 경찰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경찰관이 일을 개판으로 하여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고 말하며 팔로 위 F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1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71세)은 위 고시원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7:40경 위 C고시원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나, 위 고시원 사무실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6cm)를 들고 찾아가 피고인을 피해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을 통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뭘 보냐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침을 뱉고 가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43 누구든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01:20경부터 03:20경까지 서울 송파구 G 고시원 H호 및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고시원들의 입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성을 지르는 등 큰소리로 떠들고, 위 고시원의 관리자인 I 및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1856 피고인은 2020. 5. 13. 1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위 고시원 사무실 문을 치고 피해자에게 “늙은놈,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고시원 거주자인 J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J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21고단1043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856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2020고단2369)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 1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71세)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모욕의 점(2021고단1043)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7.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내달라는 요청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고시원의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걱정하지마 개새끼야, 두고 봐라 씨발놈아, 야 이 씹 새끼야, 늙은 놈 돈을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