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 충남 아산시 I아파트 113동 104호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J 어린이집에서 동료인 G,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편과 부부관계를 안 해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남자아이들이 너에게 안기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경 J 어린이집에서 G,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편의 정기를 못 받아서 몸이 저렇다. 남자가 안 하면 여자라도 남편한테 올라타서 좌로 돌리고, 우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2. 22.경 J 어린이집에서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H이 아이를 맡기는 L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가 조기축구회에서 H의 신상을 털어보니 H에게 돈이 많아서, H에게만 집적대는 것이다. 너는 돈이 없어서 D가 너한테는 집적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가 H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경 충남 아산시 I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에서 H,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가 2010년경 M 가정어린이집 운영 당시 어린이집 교사를 등 뒤에서 끌어안는 것을 같이 근무하던 교사가 직접 목격했다고 들었고 그 소문을 잠재우려고 급히 M 가정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M 가정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J 어린이집에서 G, H,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가 운영하는 L은 아이들이 활동시간에 밖으로 나가 돌아다녀도 모른다. 아이들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아이들이 활동시간에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일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3.경 J 어린이집에서 G, H,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가 운영하는 L 어린이집에서 D가 여자아이의 밑에를 만져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L 어린이집 원아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5. 1. 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O' 호프집에서,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E의 남편은 골프장을 가서 3~4일씩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아 항상 예민해 있으니 몸조심을 하라. E 남편은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일도 있다. 남자가 왜 밖으로 돌겠느냐. 남편이 속을 썩여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E가 백화점, 마트에 가서 고액의 쇼핑을 한다. E의 친정이 가난해서 남편이 친정 어머니 병원비와 친정 동생 생활비를 부담해서 남편한테 죄인처럼 하고 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외박을 하거나 응급실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친정 병원비나 생활비를 남편이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J 어린이집에서 G, H,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남편이 또 속을 썩여 백화점에 가서 쇼핑에 돈을 많이 썼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남편 사이에는 불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 9. 16.경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J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 D가 운영하는 L 어린이집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문제로 업무상 올린 공문내용을 함부로 G, H, E에게 보여주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떨어지면 L은 바로 쫓겨난다, 그러면 J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운영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떨어지더라도 피해자들은 L 어린이집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말(피해자들이 운영하는 L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떨어지면 위 어린이집은 바로 쫓겨난다)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여부에 따른 L 어린이집의 운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말은 비록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L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L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가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떨어질 만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말은 피고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