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6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5고단1464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11:53경 김해시 G에 있는 H의원 3층 간호사실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병원장인 피해자 B 소유의 디아제팜 234정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디아제팜 중 약 200정을 집어삼킨 다음, 행정부장실로 가 나머지 디아제팜 약 34정을 집어삼켜 투약하였다. 2015고단268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12. 6.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I(여, 21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위 H병원 3층 306호 병실 내에서 당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와 그곳 침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내 밑에 사람 맞냐, 내 꺼니깐 내 말을 들어라, 병원 같이 끌고 가자"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 내지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가자, 이후 위 병원 행정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근무를 하러 가겠다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J 소재 K병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병원의 간호과장이었던 피해자 L(여, 41세)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 L 및 L의 남편인 피해자 C(42세)과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니네 딸 00, 아들 나는 다 죽인다 두고봐, L 진짜 내가 씹어서 먹는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 21:10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위 피해자 C 및 L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지인인 M의 휴대전화로 " 나하고 8년 애인이고요, 병원도 L이 하자 해서 했는데 C이 의사한테 폐업시키고 저도법으로 합니다, 4. 6일 우리 애기 죽은 날입니다, 내방에서 수업이 쌕스했네요, H병원에서도요, L이 집에서도 하고요, L이 C 때문에 망했는데 꼭 복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C 및 L의 지인들인 M, N, O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755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인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28. 김해시 G에서, 피고인 A이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병원을 개설할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B을 페이닥터로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8.경 김해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A이 자신의 돈으로 H의원을 임차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의원 건물의 임대인에게 "최근 H에 범죄자(A)가 불법점유해서 그 안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A은 배임, 횡령 등으로 H병원 B 원장께서 이미 이전에 해고했던 인물입니다"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H의원의 실제 소유주여서 위 디아제팜이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이는 절도죄에 있어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한 것으로 범의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범의가 조각되는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6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 C,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 반복전송), 제70조 제2항(각 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경우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그 후 병원이 폐업된 점,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는 병원을 폐업하였으며 병원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병원 청산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