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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실은 2022. 8. 10. 00:00경부터 같은날 06: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각 세대 및 주차장, 주변 산책로 일대에서 사실은 전단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C아파트 □□□동 호 거주자 B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얼굴 사진 2장을 넣고, “전적 :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알선, 불법 성매수 및 타지역 퇴폐 안마방 원정 이용, 게임 어뷰징 범죄,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및 관여, 불법 사이트 광고, 오토바이 불법구조 변경 및 사기 판매,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불법 사이렌 부착 및 폭주 전적, 노래방 도우미 상대 불법이자 일수, 오토바이 개인 불법 렌트, 평소 관심사 : 야한 방송 BJ 및 야한 여성 온라인 게시물 팔로우”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약 800장을 아파트 현관문 및 차량에 끼워넣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상황(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인바, 피해자 B는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카페의 업주이고 피해자 E는 ‘F언론’의 편집장이다. 1.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고인의 아이디(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한 다음 “횡성의 작은 마을도 기치료센터가 있고, E 전 F 언론 가족들도 D 카페와 기치료센터를 하며 횡성 군민들에게 손님들에게, 눈을 멀게하고 실성하게 하는 G종교단체 가피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개판이면 전국민의 50% 이런 짖을 합니다. 믿을 목사 스님 신부 교인 불자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 사진과 피해자 E의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카페는 피해자 E가 아닌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E와 피해자 B는 기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G종교단체’ 등 종교와도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접속한 다음 “인권 돈 종교의 자유 어느것이 소중합니까?, 횡성 D 까페 E 쌍년아? 수차례 알아듣게 이야기 했습니다. 니 눈을 봐라. 손님들한테 법도 쓰지마라 역지마라. 나는 인권 환경 운동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H종교단체’, ‘I종교단체’ 등 종교에 관한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카페는 피해자 E가 아닌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E와 피해자 B는 기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H종교단체’나 ‘I종교단체’ 등 종교와도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페이스북 캡처화면 1. 수사상황(피해자 J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 기치료센터를 통해 사이비종교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3층을 기치료센터에 임대한 사실이 있을 뿐, 달리 위 피해자가 기치료센터를 운영한다거나 피고인이 사이비종교라고 주장하는 G종교단체, H종교단체, I종교단체 등과 종교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추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피해자 E의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종교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1. 12. 12. 10:30경 서울 성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의류를 위 매장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의류를 진열, 판매하는 등 위 매장을 점거하여 2011. 12, 19. 경까지 피해자가 의류판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G 제출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1. 13.경 서울 강남구 H 관리사무실에서 C로부터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의 초안을 건네받으며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 B은 위 C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I상가 주차직원이 C와 C의 가족에게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8. 21:00경 서울 강남구 H의 각 층에 있는 승강기 앞 및 승강기 내부에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2012. 1. 6. 오후 3시30분경 주차문제로 인하여 상가 주차직원 중 한 사람이 우리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세 명의 일가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경찰에서 가해자를 1차 조사한 상태입니다. 당 생활문화지원센타에서는 차후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 관리사무소에 항의 공문을 반송하여 입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I상가 주차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 화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미술학원'의 실습 강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A 화실'에서, 2015년도 G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신입생 실기고사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위 화실 소속 학원생 H, I 등 6~7명을 모이게 한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데 이런 일을 하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적어도 전주 전라북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략) F(미술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치기 직전에 그림 스타일을 바꾸게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F 친구들과 어색해할 필요 없고 친하게 지내라. 이 얘기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여, G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위 학과 주임교수인 피해자 J과 F 미술학원 원장인 피해자 K 사이에 특정 미술학원 출신 응시 학생들에 대하여 실기시험에서 특혜를 주어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도 G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입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배 B로부터 '피해자 K가 F 미술학원 응시준비생들에게 실기시험 직전 그림 스타일을 맑고 담담하게 실기 연습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 J의 채점평가 도우미였던 L로부터 '일부 합격생들의 그림 스타일이 묘사와 먹선의 농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는 등의 단편적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에 피해자들 사이에 입시부정과 관련한 모의가 있었다거나 실기시험 채점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한 추측만을 토대로 마치 입시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 초순경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초순 13:00경 전주시 완산구 N 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F 미술학원'에서, 위 학원생 O, P, Q에게 "너희 그 얘기도 모르느냐? 원장선생님 현재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아니다. 전 남편이랑 돈 문제로 이혼하셨는데 가정사가 되게 더럽다"고 말하고, 학생들로부터 "그럼 애들은 누구 아이예요?"라고 질문을 받자 "그건 나도 모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 23.경 피해자 J,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3. 17:30경 위 학원에서 R, S, T, U, P, V, Q, O 등에게, "너희 학원 좀 비리가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실력으로 붙은 줄 아는데, 너희 실력으로는 원광대도 간당간당하다. 많이 붙어도 한두 명일 거다. 원래 A권 B권 C권 중에 너희 그림은 다 C권(하위 그룹)에 있었는데 J 교수님이 C권(그룹)에서 이렇게 힐끔 보더니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올리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거다. 원광대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학원의 학원생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도 G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입시와 관련하여 원장 피해자 K로부터 맑고 담담한 스타일로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피해자 J의 채점평가 도우미였던 L로부터 '일부 합격생들의 그림 스타일이 묘사와 먹선의 농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는 등의 단편적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에 피해자들 사이에 입시부정과 관련한 모의가 있었다거나 실기시험 채점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한 추측만을 토대로 마치 입시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 J, O,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피고인 A은, 위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발언 내용은 허위로 보기에 넉넉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도 자신의 위 발언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61쪽) 위 발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362쪽)}.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 10: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도둑년 체육관에 못 나오게 하겠다, 꼴값하네, 한심한 년, 너 도둑년이야 어디가 도둑질 해 가지고,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냐, 파출소가서 어떻게 했냐 내가 다 전화해 볼 거야, 대자부에 붙일 거야 체육관에 온 사람들 다 알라고, 절도예요 절도 남의 것 훔쳐 간 거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뻔뻔스러운 년 도둑질한 년 여기 왜 나왔냐, 도둑질한 얘가 뭘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냐 얼굴도 두껍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질한 년이 뻔뻔스럽게 왜 나왔냐, 도둑질 해 놓고 지랄하고 있네, 낯짝도 두껍네 도둑질한 거 변명하러 여기 오냐 저리 꺼져"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2. 7. 13:00경 위 배드민턴장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둥아리 짝 찢어 버려, 지랄하고 앉아 있네, 미친년, 막되먹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6. 11. 2. 10:3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A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꼴값 떨고 있네 주접떨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여, 47세)에게 달려들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A, B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1. 11. 13: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또라이 왕따 년, 또라이 도둑년이 주절주절 지랄하고 돌아 다니네 체육관 오기 싫어 막 지랄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3:00경 위 배드민턴장 샤워실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게 인간이라고, 저런 사람에게 누가 교육을 시켜 남의 휴대폰 훔쳐다가 주차장에 놓고 사람들에게 회피하고 다니는 년, 싸가지 바가지 막대쳐 먹었지 이 가시내야, 왕따 왕따 저런 왕따가 낯짝도 두꺼운 년, 어디서 눈깔을 가재미 눈깔을 해 가지고 쳐다 보냐 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및 동영상 usb 1. 수사보고(고소인 절도사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해당 발언 당시 그 주변에는 배드민턴장의 다른 회원들과 위 건물의 관리인 등이 있어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배드민턴장의 다른 회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7: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여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G 매장의 사장인 H와 사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손님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창녀다, 이 년이 지 사장하고 바람나서 놀아나고 내 동생을 쫓아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나서 말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거시증거들에 피고인과 피해자 C, 증인 D 사이의 관계, 피해자 C 와 피고인의 동생 사이의 이혼 경위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6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인 D에게 "아파트 감사에서 전임 C 회장이 엘리베이터 건으로 돈을 받았다. 걸렸다. 감사와 관리사무소 일을 관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오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에 안 온다. 못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1. 00: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D건물에 이르러, 잠겨있던 공용 출입문을 옆으로 강제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E호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출입문을 옆으로 젖혀 강제로여는 방법으로 자동문 부속을 망가뜨려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제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우편함, 1층 복도, 2층 복도, E호 현관문에 "D 건물 E호 입주자에게, 씨발 너네 방에서 매일 섹스하는 소리 때문에 요즘 잠을 못잔다 씨발련아, 너네 집에 데려오는 남자도 매번 다르던데(마주칠 때마다 슬쩍 본 게 네댓 명?), 자취방에서 즐길거면 조용히 숨죽이던가 제발 모텔을 가세요, 걸레 같은 년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피해자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에 부착된 비방문서 4장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과 학생회 부학생회장인 피해자가 연애를 하며 학생회 일을 소홀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공용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호출을 하는 등 약 50분간 공동주택 내부에 머물렀고,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주기지 공동주택 내부 곳곳에 피해자의 성생활과 관련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부착하였는바, 범행경위, 범행의 태양,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 및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두려움,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주거침입죄 및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2019. 3.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 E이 서로 사귀거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F와 G에게 “D 전무와 E 실장이 부적절한 관계라서 업무 분담에 있어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5. 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직장동료였던 J, K 등과 함께 회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사실은 피해자 D, E이 서로 사귀거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전무와 E 실장이 만나는 걸 훨씬 전부터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다”, “나는 E 실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D 전무와 E 실장이 특별한 관계여서 나만 나가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일자 무렵에 위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일자 무렵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위 아파트 400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씨는 씨씨티비 교체 건으로 자기가 추천한 업체가 결정되지 않자 견적서를 달라고 해 찢어버리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유죄 취지로 기소유예 되어 전과자로 전락하였고 ・・・・・・ D 감사는 감사로서 첫 번째 덕목이 공정해야 하는데 모 위탁회사와 결탁하여 허위사실과 달콤한 말로 주민을 선동하고 이간질 시키는 등 아주 나쁜 동대표들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B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다음 날 위 아파트 80세대의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넣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 CCTV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견적서를 찢은 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후 2015. 6. 16. 당사자간 합의기간 부여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위 유인물 작성 당시에는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을 뿐, 유인물 기재 내용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유인물 기재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검토, 피의자가 발송한 유인물을 수령한 참고인들 조사) 1. 유인물 1. 유인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1고단4529 피고인은 R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3세)와 2016. 8. 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4. 30.경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전남 S에 있는 T에 찾아가 R부군수 U, T 영농지원과장 V, 기술보급과장 W 등에게 “(피해자) C가 R군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전 R군수 X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R군수 X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5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광주 동구 Y에서 광주 북구 북구 G, H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결문 등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근로계약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T 사진 편철) 2021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민등록표등본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상정보제출의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이후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 여부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명예훼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많은 소송 등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의 관련 사건이 현재 항소심(2021노3241)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문란한 이성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회원인 E에게 “동호회 회원 피해자 D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먹고 다닌다, 걸레로 소문난 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16. 13:00경 위 E 미술학원에서 피해자 F(39세), G, 위 학원 강사 H, I, 학부모 6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3년 전 위 미술학원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J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다른 여학생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3년 전 학원 교실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다른 여학생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6. 12.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장을 건설하며 공장의 전기공사를 맡기기 위해 알게 된 전기업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전기공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바람이 나)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전남 영암군 E 앞 노상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기 위해 모인 마을 이장의 부인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놈 만나 가지고 염병하고 다닌다, F에 사는 남자에게 보지 벌리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4. 21:5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염소 사료를 몰래 가져가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절도로 신고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의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개를 가져간 것으로 신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칼로 한번 맞아볼래?“, ”너 한번 걸리면 뒤 질 줄 알고 살아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너 경찰에 사료 그거 취소해, 그라고 취소 안하면 너는 때려 죽여 블랑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G, D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D(전기업자)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G 대화 녹취록 1. 발생지 특정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는 D로부터 전화통화로, 나.항의 경우는 당시 정자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말과 달리 당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와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각각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D와 G의 관계에 비추어, D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은 이상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제 대상으로 지목한 H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끝낸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인식하고도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판시 전과] 1. 공판기록 2022. 5. 17.자 참고자료제출 중 첨부된 판결문 및 Kics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예훼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상향한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F이 위 교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눠가지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교인들 및 기독교 방송 기자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울 때 와서 여기서 저 F씨나, 저 사람(E), D 장로나 교회 팔아서, 교회 30억 하니까 나눠서 놓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라고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동영상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발언 당시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말은 'C교회가 교인의 총유재산이므로 처분해서 나누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 E가 2015. 9. 20.경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피고인이 말한 이후 피해자 D, F이 교회를 처분하려는 듯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말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말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허위사실 및 허위인식 여부 피해자 F, D 이 교회를 팔자고 한 적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8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 위 피해자들이 교회재산을 처분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중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말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교회를 임의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피해자 E가 2015. 9. 20. 교회에 파가 나뉘어져 있으니 교회를 매각한 후 파별로 독립한 교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기록에 나타난 교회의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G의 사실확인서만으로 E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이 사건의 일시는 피해자 E가 말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인 점과 말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가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판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이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F, D 이 교회를 팔자고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판시 발언 당시 '다시 한 번 말해 달라'는 확인 요청에도 피해자들이 교회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E가 말한 내용과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같은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조각 여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있었던 이상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지간으로, 2013. 11. 14.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D, 308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생인 피해자가 과거 성장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보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채, 피해청구 13건 9억 8천만원 허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라, 천벌받는다", "40년간 C에게 투자금 받을 금액의 목록" 등의 허위사실과함께, "모친의 원수까지 갚는다", "돈 포기하라고 너 살고 싶지", "C(파렴치범) E(폐륜녀) 자식 F, G 4 명 잠복 체포 복수 갚는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팩스 전송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0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여,39세) 및 그의 딸이 키우고 있는 아비시니안 고양이를 학대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0. 6. 10.경 피해자의 딸이 다니고 있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내와 그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인 고양이를 마치 인형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며 특정 품종인 아비시니안의 새끼 고양이에게만 집착해왔고 주변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돈을 주고 사지 말고 보호소에서 불쌍한 고양이를 입양하라는 충고도 무시한 채 결국에는 장남감을 고르듯이 아비시니안 새끼고양이를 돈을 주고 구매한 뒤 인형 다루듯이 키우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그들의 주변에도 많은 가엽고 불쌍한 길고양이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반응과 학대적인 태도를 그동안 보이면서, 동물 학대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고양이는 가족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그저 장난감일 뿐이다,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생명을 구매한 정말 나쁜 상황이다, 그들이 하루 일찍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생명관을 확립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특히나 모녀 중에서 아직 어린 딸이 제대로 된 생명관을 확립하여 불쌍한 생명들에게도 가여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특정 종의 새끼고양이만 집착해서 구매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과 피해자 모녀의 사진을 첨부한 유인물 수십장을 뿌려 놓음으로써, 피해자 모녀가 돈을 주고 고양이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인스타그램 내용 1. CCTV 영상 사진 1. 유인물 [해당 유인물을 뿌린 사람은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인물을 뿌린 후 이동한 동선을 주변 CCTV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모노인복지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타고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 유인물의 내용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하던 말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