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2. 02: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을 동영상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 항문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8. 2.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8. 2. 2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네 부모님이 상주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네가 다니는 회사에 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단지를 붙여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상주에 가서 너희 부모님 만나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3. 2.자 협박 피고인은 2018. 3. 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켜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말한 D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폰이랑 네 지갑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유는 네가 더 잘 알지? 뭐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너다, 사이코패스가 뭔지 보여줄까? 너희 아빠가 상주에서 선생님 했으니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께,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너 성폭행 당한 것 다 말하고, 회사에도 그런 얘기 전단지로 만들어서 다 붙여 놓겠다,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네가 잘 때, 너랑 성관계 할 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거 다 유포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이 걸려 있는 옷걸이를 가리키며 "네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여기부터 저기까지 옷을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바지 1개와 치마 1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찢은 후, 계속하여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 19:5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게시판에 "이 내용은 3개월 가량 만나며 빙산의 1각이며 금전적인 건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 G고 출신 90 C 너를 어디서부터 까발려 줄까 대단하다 대단해 남자친구 없는 척 다른 남자랑 또 그카고 잇노 …… 너의 그 전 남친 나한테 전화와서 나에게 욕처묵고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오고 …… 너거 아버지 H고등학교, 동생은 I, 교육자 집안 대단해 …… 친동생 생일 선물이라며 산 물건은 본인에게 돈 받고 파는 그런 여자입니다, 카드 돌려막다 안 되서 대출 받아서 내는 빚만 3천이 넘고 남자 등 처먹을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 남자들은 혐의없음 인정받고 인간아 정신 챙기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것이 없었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또한 전 남자친구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동생에게 돈을 받고 생일 선물을 판매하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채무가 3,000만 원이 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F 글 첨부)-F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에 대한)-동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대구수성소방서, 대구수성경찰서 각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과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그 동생과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깨웠다는 것인 점, 2018. 2. 26.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8. 2. 28.경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무서웠고, 피고인이 상주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의 잘린 머리카락 사진은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잘랐을 때 생길 수 있는 층이 진 모양(머리카락 바깥부분이 안쪽 부분보다 짧고, 머리 뒷부분이 얼굴 옆 부분 머리보다 짧다)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잘랐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모양이고, 본인이 머리카락을 얼굴 옆으로 잡아당겨 잘랐다면 옆 부분보다는 뒷부분이 긴 모양으로 잘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협박,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