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 C은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임 'D'의 회원인 피해자 E,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1. 2016년 7월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 회원인 I에게 "E, F이 내 처와 성교를 하여 내가 많이 괴롭다. 내 처가 친구들과 술집에서 E, F을 만난 뒤로 자주 어울리며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년 9월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회원인 J에게 "E, F이 내 처와 몇 번을 만나서 함께 잤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D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1.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5.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회원들에게 "저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와 24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 회원은 사이버범죄, 성매매알선, 준강간 여섯 명의 회원은 준강간으로 직업여성이 아니고 가정주부를 상대로 저지른 죄이기에 나열한 죄목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몇 년이 지나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진술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청취)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전문대를 졸업한 후 10년 넘게 다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생활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이고, 자신과 피해자들이 속한 'D'에서 총무를 맡아본 적도 있으므로 자신의 발언이 그 모임에 미칠 파급효과는 잘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우연히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배우자 C을 목격하면서 C의 외도를 의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음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상당히 흐릿하게 1~2초가량 보일 뿐이어서 C과의 동일성을 식별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 여성의 신발과 의상, 신체적 특징 등이 C과 유사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피 고인의 일방적 주장 이외에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 속의 여성이 C이라고 의심한 후 성인인 딸 L에게도 이를 보여주었으나, L는 피고인에게 그 여성이 C과 다름을 명백히 밝히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시청하였다는 음란 동영상은 다수의 남녀가 같은 실내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내용이므로 촬영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E과 F이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E과 F에게 C과의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4) C이 피고인의 추궁에 못 이겨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E과 F을 지목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추궁 당시 C의 부정행위를 예단한 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치면서 먼저 'D'의 수첩을 제시한 다음 그 수첩의 명단 중에서 상간한 남성을 지목하라고 요구한 것이었고, C은 추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진실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5) 특히 피고인은 2016. 10. 18. 위 모임의 회원들에게 "회원 E, F 님의 오해는 사실이 아닌 집사람의 거짓으로 이야기한 관계로 정중히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오해한 것임을 밝힌 이후에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당시 보였던 행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C과 피해자들이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범의에서나마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나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 및 그 인식 존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의 구성원에 대한 범행이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도 인격적 평가를 크게 저해할 만한 내용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초기 범행 2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를 널리 유포한 탓에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사실의 진위를 떠나 추후 이 사건에서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