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2018. 7. 8. 확정), 2018. 10.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9. 8. 확정되었다. [2020고단2401] 1. 무고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경찰관 B은 2017. 3. 10. 14:4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고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조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고 망치를 들고 서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위 D과 E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특수존속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자로 취급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D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인근을 운행하고 있는 I마을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J아파트 K 통장인 피해자 F(남, 61세)이 자신을 모르는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3:37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상가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L(남, 70세)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23: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N호 피해자 M(남, 39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동거하던 O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9:30경 부산 사상구 Q아파트단지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P(여, 27세)가 “지하철에서 왜 욕설을 하였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18:39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9. 6. 25. 13:00경(화요일 오후) R 앞 신호대에서 S(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를 폭행범으로 신고합니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8. 02:39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2:5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2020. 3. 31. 10:00경 U - V 방향 W 사상구 마을버스 I(차량번호 2 생략) 무임승차한 여성 1명과 이를 방조한 버스기사에 대해 형사처벌 요청’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5. 00:4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업무방해 가. X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0:4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X교회 앞 길가 에서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Z(남, 6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록을 작성한 후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마스크 착용 안 했다고 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노.”라고 소리를 치고,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교회 교인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아”, “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A병원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A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AC(여, 41세)가 여자병실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운동도 못 하냐”, “인권위에 고소하겠다. 두고 봐라.”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15:15경 위 AA병원 원장실에서 병원 직원들이 팩스를 전송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었다, 놨다하며 병원장인 피해자 AD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도 하는게 없다.”, “니가 뭔데 퇴원시킨다고 지랄이고, 씨발 네가 의사 맞나”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AE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07:00경 김해 AF에 있는 AE병원 폐쇄병동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AG(여, 49세)에게 “왜 다른 사람한테는 다정하기 하면서 나한테는 쌀쌀맞게 구노”,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하니 당장 나가야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이 어렵다고 하자 “업무전화기를 내놔라. 전화해야 한다.”, “느그가 하는 게 뭐가 있고, 당장 전화기를 줘라”고 소리를 질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20. 7. 27. 11: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AH동 앞 길가에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I와 피해자 AJ가 이를 말리자 동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빨갱이 개 같은 년들아, 마스크 안 쓰나”라고 욕설 하였고, 이에 피해자 AJ가 피고인에게 “우리 마스크 썼는데 왜 그러노”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그게 무슨 마스크고 씨발년들아 디지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7.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고 함)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 14:00경 부산 사상구 AK에 있는 R 앞 길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AL(여, 65세)와 피해자 AM(여, 68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마스크 안 쓰나, 빨갱이 같은 년아, 빙신 육갑하고 있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져도 할 말 없다.”, “빨리 뒤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으로 노인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 09:5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AN 명의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으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O(여, 44세)에게 ‘AP J아파트 AO호 AN입니다. AP AN 오빠는 AP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AP J아파트 AO호 AN 오빠 알제 이리로 오렴 오빠랑 빠구리 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AN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9. 09:5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이 허위 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J아파트 AO호 AN의 전동휠체어를 훔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킨 O을 허위 신고 죄명으로 신고합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20고단276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2. 7. 불상의 장소에서,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O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Q에게 “님 청바지 입은 채로 저의 중간 위에 올라타서 님 엉덩이를 비벼줄 수만 있나요”, “그럼 목 졸라 줄래요 차라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1. 무고 피고인은 제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Q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가 AQ의 진정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부산연제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2020. 1. 28.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제출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이 경찰청의 담당자를 통하여 부산연제경찰서에 고소장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Q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2763] 1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5.경 부산 사상구 AR에 있는 AS교회 목사 AT의 휴대폰에 “AT 목사님 J 아파트 AO호 AN씨를 교회에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J 아파트 AO호 AN씨가 오늘 아침에 O 누나한테 카카오톡 채팅을 보내서 빠구리하자고 채팅을 보낸 AN씨를 교회에 받아주는 AT 목사님한테도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AP J 아파트 AO호 AN 오빠 알제 이리로 오렴 오빠랑 빠구리 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캡쳐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그 무렵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마치 피해자 AN이 O에게 보낸 것처럼 AU, AV, AW, AX, AY, AZ 등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의 성명을 발신명의로 하여 O 명의의 스마트폰에 전송된 카카오톡 메시지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N, P, F, Z, AI, AJ, AL, AM, O(제2, 3, 4회, 별권 209쪽), T(제2, 3회), M(제2, 3회), L,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고소장, AC,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하는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父 폭행 관련 출동 및 사건담당자 경찰관들 상대 고소한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성폭력범죄 등으로 사건처리한 경찰관 상대 고소한 관련 서류),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112신고한 내역 중 허위로 판단되는 112 신고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T 명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한 사건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O 명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한 사건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AN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한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발부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 BE, AL, BC 상대 강요죄로 고소한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AN 등 3명 상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송치서 및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이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진, 녹취록, 녹치록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카카오톡 캡쳐화면, 영상녹화CD, 속기록, 내사보고(국민신문고 – 자수서 첨부) [2020고단27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Q, O(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1, 2, 3, 4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O 카카오톡 메시지 작성능력 확인에 대한) [2020고단27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N, AT, O(제1, 2, 201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분석 – 카카오톡 캡쳐 사진 확인), AT가 A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 1, 2, 각 음란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O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자 정보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혐의자 A 무고죄 관련 판결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무고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2 각 무고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3 각 무고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4 각 무고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7 각 무고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9 각 무고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11 각 무고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12 각 무고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14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그 이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주거침입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판시 제1항의 죄 중 별지일람표 순번 1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별지일람표 순번 1 ~ 11 각 무고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 2회 공판조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각 무고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이 각 무고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이상 각 무고죄 전부에 대해서 법률상 감경함이 상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판시 제1항의 죄 중 별지 일람표 순번 1 무고죄 상호간]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죄 중 별지일람표 순번 1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아래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징역 합계 2년 8월 및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무고하고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교회 및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인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행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그 피해자들이 거의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 정신병을 앓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한 충동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