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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B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는 B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상호부조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피해자 C은 동 단체의 회장, D는 부회장, E은 총무, F, G, H, I, J, K, L, M는 임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4. 16:23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디 ‘관리자(N)’로 피고인 운영의 ‘O’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P’라는 제목하에 “가전매장에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박람회 개최하고, B을 내세워서 돈을 벌었으니 공금횡령 아닌가 싶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6. 13:22경 같은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Q’라는 제목하에 “참가업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 받았다면 어느 단체는 받았다는 말인가. 박람회 참가업체들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경품행사에 썼다고요? 경품은 가전마트에서 제공해준 것 아닌가요”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찬조금을 입주민들에게 줄 사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위 찬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게시글 캡처본), 피의자 게시글, 입증자료(피의자 게시글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기본 품목 공동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문언, 문맥, 전후 상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대상은 모두 입주예정자 대표회 임원들인 피해자들이라고 보이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받은 찬조금을 입주민들에게 줄 사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게시내용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C 게시판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5세)은 위 게시판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여 통칭 ‘G’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1:33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후 “G는 혼자 삼?”이라는 제목으로 “갤로그에 신상깠던데 찾아가서 강간하고싶다 생긴것도 곱상하고 이름도 E이던데 남자치고 이름이야하잖아 내스타일임 G 항문에 딱딱한 자지 넣었을 때 들리는 G 신음소리 듣고싶어 미끌미끌한 쿠퍼액 손에 묻히고 G 항문에 빙그르르 눈물 흘리는 G입에 내자지 넣으면 정.복.완.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제1 내지 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기 무렵의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모욕 가. 2022. 5. 27.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4:22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반찬통에 정액을 왜 쌌을까?”라는 제목으로 “G 반찬통에 정액 모아서 얼려둔대 ㅋㅋ 괴상한 취미 가진놈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2. 6. 1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0:4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G야 사주로 호르몬작용을 알아?”라는 제목으로 “반찬통에 정액싸는 니가 호르몬작용을 알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11. 14:1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강간을 하여 임신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G 사주못보는데 왜 인심써주는척 대가인척 함?”이라는 제목으로 “F 얘 사주로 여자 꼬셔서 강간하고 임신시키는쓰레기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2022. 6. 1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4: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나 G한테 아무 감정없음 근대 거슬림”이라는 제목으로 “G집 칼들고 찾아가서 아랫배 도려내갖고 창자색깔좀볼까 E아 겁좀 나지? 조만간 찾아가서 자고있는 모가지에 사시미칼 쑤셔줄까한다 헐떡거리다 죽으면 조각조각 토막낸뒤에 야산에 개밥으로 던져줌 기회만와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17.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7:19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G야 내가 장난치면 가만 안있겠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도 안무서움ㅋㅋ 고소라도 해보던지 니사진이랑 집주소랑 전부 야동사이트에 뿌려서 인생 조져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모욕의 점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11. 28. 접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11. 28.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협박의 점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11. 28. 접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2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 E에게 휴대전화로 "2013년 2월 5일 조직도 변경으로 부당하게 직급을 취득하고 2월 7일 취득한 직급을 이용하여 제천제일센터장 자리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40일 가량을 F 사장이 운영한 결과 매출감소와 신규사업자의 등록 불편사항까지 발생되었기에 산하사업자님들을 위하여 긴급히 신규센터 개설인가를 요청합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직급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님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으나 아직 정상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5일 밤 9시 30분경 산하사업자인 F 사장과 G 사장에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서약 두 시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유를 몰랐지만 폭행을 당하고 F씨는 골드직급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고 거기에다가 취득한 직급을 이용하여 센터장까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이 주식회사 C의 골드직급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출감소 내지 신규사업자의 등록불편사항이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E, 전화조사-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사실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메시지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공연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골드 직급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120쪽 참조), 2013. 2. 5.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골드 직급을 취득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당하게 직급을 취득하고.취득한 직급을 이용하여 제천제일센터장 자리를 취득하였 으며', '두 시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 '집단 폭행'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메시지는 허위이며, 피고인에게는 비방할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메시지의 전송 상대방,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와 E 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 관계 등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풍문에 의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실형을 살기까지 했답니다. 그쪽도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바꾸고 C란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대대표와 손잡고 둘이서 완전히 거칠 것 없이 자기들 멋대로 휘둘렀답니다. 어느 아파트에선 용역들까지 깔아서 입주민들 소리 못내게 한 적도 있다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C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C가 구속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형을 살기까지 했답니다'라고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강제수사의 일환으로서의 '구속'의 의미와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당한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C가 자유형을 선고받아 실제 그 형의 집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중 "그쪽도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바꾸고 C란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대대표와 손잡고 둘이서 완전히 거칠 것 없이 자기들 멋대로 휘둘렀답니다. 어느 아파트에선 용역들까지 깔아서 입주민들 소리 못내게 한 적도 있다네요" 부분 또한 자신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 'C'의 기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 경 오산시 D에 있는 'C' 경기취재본부 사무실에서 위 신문사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성시 G 소재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축사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 아래에 '불법 도축이 벌어지고 있는 화성시 G 야산의 개조된 공장 전경'이라고 게재한 후 '경기 화성시 G 주민들이 인근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시뻘건 핏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야산에서 개는 물론 염소 등의 불법 도축이 자행돼 핏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비릿한 피냄새까지 풍겨 혐오감을 주고 있다 (중략)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수년 전부터 G 인근 야산의 한 공장을 개조해 도축장으로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허가도 없이 이곳에서 도축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시설인 정화조와 위생분리시설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땅바닥에서 개와 염소 등을 도축해 재래시장에 덤핑으로 고기를 납품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도축을 하면서 한국인 근로자들 대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도축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법인은 그 무렵 위 야산의 공장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재래시장에 덤핑으로 고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법인 사업장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검 및 단속을 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고기 납품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성시청 H과 문서번호 7854 관련), 수사보고(국민연금공단 공문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I면사무소 전화연락), 수사보고(화성시청 H과 공무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청 K과 공무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청 K과 M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청 N과 공무원 0 전화통화) 1. 인터넷 신문기사 캡쳐화면, 축사 사진, 인터넷 기사 출력물, 사업장 가입자 명부, 도축검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사의 사실적시 부분( 피해자가 그 무렵 위 화성시 G 소재 도축장에서 개, 염소 등을 불법 도축하였다는 부분, 불법 도축한 개, 염소 등을 재래시장에 덤핑 납품하였다는 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보도에는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확인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임에도(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위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위 기사에 사용된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취재 정황, 보도 등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사실적시 부분의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며, 그러한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 및 거기에서 파생된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 직원이고, 피해자 C은 ㈜B의 인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의 급여 중 8,35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근로감독관과 잠을 자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F노무상담 게시글로, “근로감 독관이랑 자고 임금체불이나 하는 네년 때문에. 3년동안 그 똥걸레년이 대주길 바라며 근로자임금체불을 외면한 근로감독관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5.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F댓글과 G 등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불륜을 저지르며 임금체불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노무상담 게시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똥걸레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모욕)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고소인제출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된 글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임시관리단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임시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인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며, D은 위 임시관리단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상대 후보인 E을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임시관리단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D에게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과장A입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총무부부가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그날 층고문제로 12층소유주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분을 만나기위하여 아침일찍 서둘러 왔다고 하더군요 일을 마치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식당만원이라 옆건물 한식부페에서 먹게되었습니다 그 때 회장님, 소장님, 총무부부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 무슨 말 끝에 총무가 회장님께 물었어요 회장님은 웃고계시는데 큰소리로 층고문제로 총무자신은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서 G전무에게 돈을 받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소리가 어찌나큰지 제가 목소리를 낮추시라고 말을 하니 과장님 참 센스있다고 말하데요", "부회장님 제가 날짜를 정확히다시말씀드릴께요 이제 생각납니다 그일이 8월26일날의 일이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전용부분인 창문의 하자에 대해 시행사 측에 항의하여 시행사 측 직원으로부터 하자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용부분인 층고 하자 문제로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 돈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D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메시지가 타인에게 유포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2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허위성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D 한 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층고문제로 시행사에 시비를 걸어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당시 임시관리단 총무이자 관리인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피해자가 공용부분 하자인 층고문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일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제3자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은 채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당시 D과 피해자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단체F방에서 관리인 선거를 앞두고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위 단체F방에 가입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단체F방에 "총8무.C씨.답해주세요.-층고.하자문제로.시행사.와협상.결탁하여300만원받았습니까.?그리고.신탁사와.모종의.거래가.있는것아닙니까?(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최초로 게시한 것은 2017. 9. 2.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앞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D이 단체 F방에 위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선후관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공소사실에는 D이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2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유명 여자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등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위 여자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이 실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를 촬영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합성사진을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00:12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텀블러에서 모은 피해자 C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온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예인 8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온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사진 파일 503개가 들어 있는 솔개.zip 압축파일을 온디스크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혐의 확인) 1. 내사보고(온디스크 닉네임 'D' 가입자 정보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혐의자 처벌 의사 확인)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솔개.zip' 압축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게 발전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창 방송활동 중인 연예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게시물에 연예인들의 사진을 '합사'라고 표시하여 해당 게시물만으로는 실제와 혼동 가능성이 적은 점, 한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력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함)의 임원인 C과 2011. 10.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2. 7.경 C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경영목표, 경영진 내지 소속 직원의 입장 및 업무수행 평가, 영업실태, 투자상황, 수익구조 등에 관한 허위의 글을 기재한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한국경제TV 소속의 F 기자, MBC 소속의 G 기자에게 'B회사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 오너에 대한 평가 - H 사장이 금년 상반기, 연간 매출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경제 및 경기 동향, 산업 수요 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개념 없는 수치라는 것이 사내외의 평가, - . . 아세아경제의 채권자들이 동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등기이사였던 H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 영업직, 충성도 결여 - . . 클레임이 걸리는 무리한 수주 영업이 많고, 영업전문직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 . . 회사에 대한 재투자 재원이 부족, -.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스펙이나 업종경험 등이 없고 프로필조차 영업용으로 편의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로 관리직들과의 괴리로 심함, 취약한 경영진 구조 - . . I소장은 회사에 직접 기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 과제 수행 및 강연 등으로 회사 조직과는 별무 상관이고, - . .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와는 다소 거리가 먼 독불장군식의 결과물을 내놓아 프로젝트 수요가 없는 상태, - . . 과도한 영업수당, 부사장급의 초기 창업 공신들에 대한 과한 급여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 취약, - 이들 4~5명의 부사장급들은 영업 위주보다는 관리 위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 . , - . . 지자체의 면접 대리 수행 등 용역 수주로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완하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중'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의자 유포 문건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D은 2017년경부터 C유치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2018. 5.경부터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행정당국의 감사에 유치원 회계 자료를 제출한 사실로 감정이 상하여, 2020. 4. 2. 피해자를 직위해제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과 갈등이 깊어져 각종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뒤, 이를 D과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F교회 부목사들에게 제공하였고, D은 2020. 6. 11.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유치원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에 제목을 ‘C유치원 전 원장 E에게 피해를 입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라고 한 후, 본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유치원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6.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사무실에서 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장 G에게 전화를 하여, 위 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현재 원장님이 급여를 속이고 교육청으로부터 600만 원 횡령해 먹었어요. 지금 검찰에 고발해야 되고. (중략) 급여를 다운시키고 속여서 보조금, 그것도 더군다나 뭐야, 교사 처우개선비를 600만 원을 원장이 해 먹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육청에 피해자의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교육청을 속이거나 개인적으로 그 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2. 16.경 용인시 수지구 C 자택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자신의 뜻대로 재결합이 되질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E언니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들엄마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두달 전에 집나갔습니다. 전화해도 아마 안받을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12.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F(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들 엄마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두 달전에 집 나갔습니다. 전화해도 아마 안받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통화되시면 아이들을 봐서라도 꼭 집에 들어 올수 있게 말좀 잘해 주세요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27.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23:10경 평택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부터 '우린 아가씨를 해줄 수 없고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로비에서 위 직원의 길을 막고 서있고, 이에 위 직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과 F에게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를 흔들면서 시비를 건 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팔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18. 23:45경 제1항 기재의 D 앞 도로에서 '영업을 방해한다, 아가씨 팔목도 잡고 밀어버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제1항 기재의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좆같이 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 야 이 새끼야 빨리 와, 빨리 와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를 재차 찾아간 후 위 D 3번방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방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방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후 입맞춤을 한 후 혀를 내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 달라. 영업을 방해한다. 남자1명이다. 아가씨 팔목도 잡고 꺾었는지 제 팔도 잡고 밀어버린다, 가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F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이후 같은 소속 순경 K로부터 재차 자신의 팔을 붙잡히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순경 K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첨부)-CCTV 영상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1. 피해 부위 채증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귀가 조치된 이후 다시 그 주점을 방문하여 주점의 여종업원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 및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77세)이 간이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게 수신호를 하기 위해 도로에 걸어 나와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데질려고(죽을려고) 그러느냐, 개 값 물어주라고 하느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화물차 운전자 E 진술서 작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걸어 나와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욕설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욕설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