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0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단5063] (피고인 A, B) 1. 용산 범대위의 구성 2009. 1. 20. 서울 용산구 X 빌딩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이라 한다) 회원들이 용산4구역 재개발부지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전철연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L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M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용산철거민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2009. 1. 21.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L당, 전철연 등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로 결성되었으며, 용산 범대위는 집행위원회와 상황실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위원회는 참가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상황실은 집회를 기획, 집행, 운영, 결과 분석 등을 담당하며 선전홍보팀, 조직팀, 총무재정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용산 범대위는 매일 19:00경 X 건물 앞 등에서 촛불추모대회를 개최하고, 2009. 1. 23. (금) 19:00경 서울역 광장에서 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한 후 2009. 1. 31.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들 집회 중 제2차(2009. 1. 31.), 제3차(2009. 2. 7.), 제5차(2009. 2. 21.) 범국민추모대회의 경우는 모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각각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있었음에도 용산 범대위가 강행한 집회들이었다. 용산 범대위가 주최한 집회들은 야간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은 거의 동일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시위대가 명동 등지에서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과 물병 등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차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거리를 메운 다수의 참가자들이 전·의경들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벌이며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09. 1. 31. 폭력집회 참가, 집단·흉기등감금, 집단·흉기등상해) 용산 범대위는 2009. 1. 31. 16:50~18: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500여 명이 '구속자를 석방하라', '학살만행 M퇴진' 등의 피켓 200여 개를 들고 참가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만행 M정권 퇴진! 빈민탄압중단! 민중생존권쟁취! 빈민대회!"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살인자 N, O 구속',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통고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화장품 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 바퀴 2개의 바람을 빼고 쇠파이프로 차량유리를깨뜨렸고, 불을 붙인 신문지를 파손된 틈을 통해 차량내부에 집어넣거나 차량 밑으로 집어넣는 등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하였고, 18:0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쇠파이프 3개로 경찰 차량을 망가뜨렸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참가자가 노란색 쇠사슬로 경찰버스를 수회 내려쳤다. 시위대 1,5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동아빌딩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력과 을지로입구에서 대치하였으며, 그 중 1,000여 명은 같은 날 19:30경부터 롯데백화점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명동 아바타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기동대 버스 등 경찰 장비 14점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31.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명동 앞 시위에 참석하여 다음 '살인자 N, O 구속'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은 2009. 1. 3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하여 'M타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1에 있는 명동성당 '청소년문화공간' 앞길에서 사복을 입고 순찰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P과 소속 헌병인 피해자 Q(20세), R(22세), S(20세), T(22세), U(20세), V(21세)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 B을 비롯한 시위대 30여 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후 사복경찰인지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부인하자 시위대 30여 명과 함께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숙이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시위대 30여 명과 함께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Q, R, S, V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T, U에게 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시위대 30여 명과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쌓은 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된 시위대를 풀어주기 전까지 풀어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명동성당 입구 계단까지 끌고 다니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들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09. 1. 20. 폭력집회 참가 '용산철거민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20. 19:10부터 용산구 X 건물 앞에서부터 W약국 앞까지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1,000여 명 참가한 가운데 '살인정권 M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1,000여 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시내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과 대치하게 되자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이 물포를 사용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들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경찰들을 납치한 후 폭행까지 하였다. 집회참가자 700여 명은 같은 날 22:50경 명동아바타를 거쳐 명동성당으로 이동한 후 성모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다음날 00:40경까지 불법폭력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 55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2대 등 경찰장비 34점이 손상되거나 피탈되었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1. 2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명백한 불법적 폭력이다.'라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고, '살인정권 M 정권 퇴진'이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2009. 1. 23.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1. 23. 19:20~21:10경 서울역 광장에서 1,700여 명이 '학살만행 M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살인정권 M 즉각 물러가라'는 플래카드 4개를 설치하고, 'M타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1,7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용산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대오를 나누어 그 중 1,000여 명은 신촌 방면으로, 300여 명은 종각 방면으로, 200여 명은 용산역 방면으로 각 이동하였으며, 신촌 방면으로 이동한 1,000여 명은 같은 날 23:30경까지 중림시장 삼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소문, 이대 지하철역까지 가두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가담하여 2009. 1. 23.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살인정권 M 정권 퇴진, M타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09. 1. 21.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1. 21. 19:30~20:30경 X 빌딩 앞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 진압 M 규탄 및 희생자 추모대회'라는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7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다음날 24:10까지 명동 아바타 앞으로 이동하여 대비경력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명박 퇴진, 철거민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롯데백화점 앞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비경력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Y이 대비경력에 폭력을 행사한 40대 중반의 만취자를 순찰차 Z에 태우자 시위대 30여 명이 순찰차를 둘러싸고 순찰차의 위도우 브러쉬 1개를 부러뜨리고, 백미러 1개를 깨뜨리고, 순찰차의 조수석 앞, 뒷바퀴의 바람을 빼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1. 21.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09. 2. 21.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2. 21. 16:3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500여 명이 '살인정권 M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폭력경찰 물러가라. N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용산 범대위 AA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선동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 통고된 본건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시위대 200여 명은 한국은행로터리 앞 전 차도를 점거한 채 남대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탈취하였으며, 그 중 100여 명은 종로2가 앞 차도를 점거한 채 탑골공원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고, 나머지 100여 명은 퇴계로5가 앞 차도를 점거한 채 동대문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는 등 그 날 23:00경까지 게릴라식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경찰관 1명이 상해를 입고 무전기 등 경찰 장비 5점이 탈취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1. 21.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한 다음 위 서울광장에서부터 한국은행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2009. 2. 28.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언론노조, 금속노조, 공공연맹 등과 연대하여 2009. 2. 28. 16:15경부터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서울역 1번 출구 앞 등지에서 3,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 AB인 AC이 발언하는 등으로 '제6차 범국민추모대회' 겸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3,0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태평로빌딩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명동 아바타, 을지로 입구로터리까지 행진하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물병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영프라자 앞에서는 2개 소대를 에워싸고 집단폭행하고, 400여 명은 연세빌딩 앞 전차로를 점거한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청 방면으로 가두 행진하고, 1,000여 명은 회현역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였으며, 500여 명은 종로 2가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대비경력에게 계란, 돌, 빈병 등을 투척하는 등 2009. 3. 1. 01:20경까지 계속된 본건 집회 과정에서 전·의경 26명이 코뼈나 손가락 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와 무전기, 버스 등 경찰장비 총 13종 40점이 파손되었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2. 28.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제6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한 다음 시위대와 함께 명동 방면으로 이동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 및 시위하였다. 라. 2009. 3. 7.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3. 7. 18:45~20:45경 서울역 광장 앞에서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 AD인 AE이 '우리 용산 투쟁은 투쟁의 불씨를 다시 모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제7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200여 명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대비가 소홀한 지역을 찾아가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종로5가까지 4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8의 3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선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F아파트 앞 왕복 6차선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혜화서 정보과장, 정보관 등 경찰관 16명을 폭행하고 무전기 5대 등을 탈취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3. 7.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제7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한 다음 시위대와 함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동대문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008고단565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 'AG'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여 왔다. 2008. 5. 2.부터 'M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이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 광장 등에서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민중단체·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결성한 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당일 밤,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5. 15. 다음 아고라에 'AH'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증오와 저항이다. … 투쟁이 필요하다.', 5. 20. '미친소 고시 이후의 필수품' 등 제목으로 '1. 망치 -- 인도블럭을 깨는 도구 … 2. 화염병 -- 물리적 진압을 하는 경찰에 대항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 등 글을 올리던 중 5. 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인근에서 다음 아고라 닉네임 'AI'을 사용하던 AJ와 만나 '향후 가두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 뒤 2008. 5. 2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인근에서 AJ의 주도로 피고인, AK(다음 아고라 닉네임 'AL'), 안티M 회원인 성명불상자(다음 아고라 닉네임 'AM') 등이 만나, 5. 24.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빌딩 앞에서 네티즌, 386세대 등을 만나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3 ~ 24. 다음 아고라에 'AI님과 함께 시위주도세력을 모으고 있다. 5. 24.부터 가투가 진행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5. 24. 오후 7시에 광화문빌딩 앞에 모이자'라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AJ 등과 함께 다음 아고라에 집회 장소, 일시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현장에서 인터넷,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5. 24. 이후 아고라 네티즌 중심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도하거나, 대책회의가 주도한 집중 촛불집회, 가두시위에 참가하였다. 1. 2008. 5. 24. 최초 거리 시위 등 주도 가. 5. 24. 미신고 일몰 후 시위 주최, 도로점거 피고인은 AJ, AK 등과 함께 2008. 5. 24. 19:30경부터 21:25경까지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AJ가 '(가칭) 구국 정의로운 대한국인 연합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이동식 스피커와 마이크를 각각 준비한 후 피고인 등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본 386세대 중심의 속칭 '아고라 네티즌'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로 피고인의 모두 발언, AJ의 발언,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AJ 등 집회참가자들은 매일 19:00경 광화문빌딩 앞에서 네티즌 등이 모여 집회를 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가운데, 시민운동가 AN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탄핵'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J를 비롯한 아고라 네티즌들은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후 21:25경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청계광장 앞을 거쳐 서린 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AO이 청계광장에서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을 한 후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실무자 AP과 AK 등을 선두로 청계광장 및 광화문빌딩 앞 집회 참가자 약 2,500~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 로터리, 서린 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 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명박,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 참가자들은 5. 24. 21:35경부터 5. 25. 05: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M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서린 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한 후 시위 참가자 약 600명이 다음날인 5. 25. 00:30경 교보소공원 비각 앞에서 연좌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 참가자들은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M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수회의 경고방송에도 차로를 점거하는 등 5. 24. 21:35경부터 5. 25. 05:15경까지 약 8시간 세종로 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거리시위에 적극 가세하여 5. 24. 21:35경부터 5. 25. 03:00경까지 광화문빌딩, 서린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등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적극 참가하다가 일시 귀가 후 5. 25. 새벽 무렵 다시 시위대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 5. 25.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일몰 후 시위를 주최하였으며, AJ,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동안 세종로 로터리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5. 25.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도로점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5. 24. 거리시위에 참석한 후 5. 25. 다음 아고라에 '다시 광화문에 가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피고인은 AJ 등과 함께 2008. 5. 25.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본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탄핵, 탄핵' 등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5. 25. 18:40경부터 21: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AQ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을 한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600명이 18:05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빌딩 인근 차벽사이로 빠져나와,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적선 로터리, 내자 로터리, 동십자 로터리, 청계광장을 경유하면서 '국민기만 서민말살 M을 탄핵하라(M)'라고 제작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고시철폐, 미친소반대, M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18:00경부터 19:05경까지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아고라 네티즌들도 광화문빌딩 앞 촛불집회를 진행하다 위 청계광장 집회 참가자들의 거리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광화문빌딩 앞 집회 참가자, 청계광장 집회 참가자 등 700여 명은 21:00경부터 24:00경까지 프라자호텔 앞, 대한문 앞, 숭례문 앞, 서울역 앞 등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 AJ,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5. 26. 미신고 일몰 후 시위 주최, 도로점거 피고인은 2008. 5. 26. 다음 아고라에 '아고라인들은 광화문에 오후 7시에 모이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AR도 다음 아고라에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하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당시 AJ는 AR에게 'AI이 AR에게 집회를 위임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시작하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AJ 등과 함께 2008. 5. 26.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피고인, AR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본 아고라 네티즌 등 약 350명이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등이 기재된 종이피켓 등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한 AR의 사회와 모두 발언, 피고인, AJ 등의 발언,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AR은 '거리 시위를 해서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자'라고 발언하고, AJ도 '거리로 나아가자'라는 발언한 후 피고인이 다시 '거리로 나아가자'라고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 약 700여 명은 21:50경부터 광교 등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도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AP을 선두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청계광장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3,200 명이 5. 26. 22:10경부터 5. 27. 01:40경까지 선두로 'M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 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5. 26. 24:20 자진해산 요청, 24:26경 1차 해산명령, 24:32경 2차 해산명령, 24:37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R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 5. 27.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일몰 후 시위를 주최하였으며,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5. 29. 도로점거 피고인은 2008. 5. 29. 다음 아고라에 7시에 광화문으로 집결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2008. 5. 29.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피고인 등 약 7,000명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M OUT' 등 플래카드, 깃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 손 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AO의 사회로 인권단체 연석회의 AS 등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다함께 소속 또는 예비군복장을 한 30명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9,000명이 5. 29. 20:40경부터 22:10경까지 '미친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광교, 종로1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를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약 7,000명의 시위대가 22:10경부터 22:50경까지 소위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한 후 5. 29. 22:37경 종로경찰서장의 1차 해산명령, 22:44경 2차 해산명령, 22:5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약 5,000명이 5. 30. 03:15경까지 거리행진, 비각 앞 연좌농성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아고라 네티즌 등도 대책회의가 주도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3:20경까지 거리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5. 31. 미신고 일몰 후 집회·시위 주최, 도로점거 2008. 5. 30. 속칭 아고라 네티즌을 상대로 AR은 광화문빌딩 앞 집회를 주최한 반면, AJ는 신촌 등에서 별도 집회를 주최하는 등 AR, AJ가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5. 31. 피고인은 AR에게 전화를 한 후 다음 아고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아고라 깃발을 제작하여 소지한 채 피고인은 AJ 등과 함께 2008. 5. 31. 19:00경부터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네티즌 등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한 AR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약 38,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T의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집회 참가자 약 29,000명은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동십자각 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 로터리, 의주로 로터리, 독립문 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M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17,000명은 5. 31. 23:10경부터 6. 1. 04:30경까지 적선 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 로터리, 내자 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 회, M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AU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져 의경 AV, AW 등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광화문빌딩 앞 집회 참가자들 약 3,000명도 촛불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이 준비한 아고라 깃발을 들고 연세빌딩 앞까지 행진을 하다가 한국은행 로터리에서 청계광장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여 도로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J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 6. 1.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일몰 후 시위를 주최하였으며, AJ,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6. 1 ~ 10. 가. 6. 3.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AX는 물러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0,000명이 피켓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Y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X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AP 등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경부터 21:45경까지 경찰청앞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M OUT, M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X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6. 3. 21:45경부터 다음날인 6. 4. 01:5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 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X 물러나라, M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가세하여 위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4. 00:00경부터 01:5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미근동,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6. 4.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6. 4. 19:1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약 3,500명이 깃발 30개, 피켓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Q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6월 10일 서울광장으로', 'AZ는 한국을 떠나라', 'M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대책회의 기획팀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BA인 AP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광교, 을지로1가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숭례문 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6월 10일 서울광장으로, AZ는 한국을 떠나라, M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대책회의가 주최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6. 6.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피고인은 2008. 6. 3. ~ 6. 4. 다음 아고라에 '6. 6. ~ 6. 10.은 12시부터 광화문에 모이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아고라 네티즌 등 약 500명이 14:00경부터 광화문빌딩 앞에서 대형 태극기, 경남 아고라 원정대 깃발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자유발언, 구호제창을 한 뒤 종로, 남대문, 광화문 등으로 거리행진을 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등 전 차로에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O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 후 집회 참가자 최대 약 56,000명은 6. 6. 20:35경부터 23:15경까지 AO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BB, BC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 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 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 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 로터리, 의주로 로터리, 서대문 로터리, 신문로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M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M는 들어라, M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25,000명은 6. 6. 23:15경부터 다음날인 6. 7. 03:25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M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아고라 네티즌 등은 위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에 합류하여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7. 00:00경부터 03:25분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3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 로터리, 명동, 서대문 로터리, 신문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6. 7.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피고인은 2008. 6. 7. 다음 아고라에 '오늘은 낮부터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아고라 네티즌 약 200명이 광화문빌딩 앞에 16:20경부터 종로2가 로터리, 삼일교, 태평로, 세종로 등을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2008. 6. 7. 19:10경부터 20:25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3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O의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42,000명은 6. 7. 20:25경부터 24:00경까지 AT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 을지로, 광화문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오 약 20,000명은 서울광장, 삼성본관, 광교, 서린 로터리,세종로 로터리까지, 제2대오 약 5,000명은 신문로, 금호아시아나빌딩,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 로터리, 독립문 로터리까지, 제3대오 약 8,000명은 종로1가, 조계사,공평 로터리, 안국 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 부근에서 집회 참가자 약 1,2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6. 8. 00:05경부터 04: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차로에서 집회 참가자 최대 약 6,0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M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경찰버스의 유리창, 철망, 엔진부분을 파손하였다. 더욱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고시철회, M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거나, 쇠파이프로 때리고 심지어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아고라 네티즌 등은 위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에 합류하여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8.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9시간 2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 2008. 6. 11 ~ 30. 가. 6. 14.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주말인 2008. 6. 14. 19:0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약 12,000명이 깃발 약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진보연대 BD이자 상황실 조직팀 소속 BE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M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중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최대 약 10,000명은 6. 14. 20:45경부터 22:05경까지 방송차량을 탄 AP을 선두로 'M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이 6. 14. 22:10경부터 다음날인 6. 15.경 02:10경 세종로 로터리를 점거할 때 AP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자'라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6. 15. 05:40경까지 참가인원 5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변(이순신 동상 앞, 광화문빌딩, 교보비각) 앞 노상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위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15. 00:00경 05:4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55분 동안 세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6. 21.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M 군 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피켓 약 5,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O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M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AP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AP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 재를 하면서 'M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AP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M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 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AO의 선동에 따라 'M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6. 21.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가한 후 세종로 로터리 앞에서 모래주머니를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22. 00:00경부터 02:15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6. 25.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6. 25. 19:15경부터 19:4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AT, AP, AQ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1,000개를 준비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석한 가운데 AO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발언하고, AP도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시위 참가자 약 2,4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행진한 뒤, 시위 참가자 최대 약 3,000명은 19:45경부터 3개 대오로 나누어져 1개 대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1개 대오는 금호아시아나 건물 앞까지, 나머지 1개 대오는 금강제화 건물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AP은 '밧줄이 도착했으니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고 선동하고, 집회참가자 10여 명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21:45경 흥국생명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23:35경 금강제화 골목길에서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냈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6. 26. 00:10경 집회 참가자 2명이 금호아시아나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거나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6. 26. 02:10경 광화문빌딩 앞에서 경찰 1개 중대를 에 워싸고 의경 10여 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6. 26. 02:15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6. 25. 19:00경부터 태평로 등에서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위 집회 참가자들에 합류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26. 00:00경부터 02:15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6. 26.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6. 26. 19:25경부터 20:05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약 3,000명이 피켓 약 1,000개,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차로를 점거하며 참가한 가운데, BE의 사회로 자유발언, 노래제창 등을 하였다. 계속하여 시위 참가자 약 2,800명은 20:05경부터 20:17경까지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도심 가두시위를 전개한 후 6. 28. 02:0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신문로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으로 설치된 라바콘 등으로 대치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금강제화 골목 앞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 3개를 걸어 끌어당기고, 신문로 주변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쌓고 차벽위로 올라가 깃대, 물병, 모래, 계란, 돌멩이 등을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던지고,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혼합한 액체를 물총을 이용하여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발사하는 등으로 극렬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도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28.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6. 28.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5,000명이 피켓 약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BF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BG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등 약 18,000명은 6. 28.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 사거리, 서린 로터리 등과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 참가자 최대 약 13,000명은 21:15경부터 다음날인 6.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서린 사거리, 태평로와 세종로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에게 살수하는 등 극렬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6. 28. 23:00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바. 6. 29.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16:0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광장·대한문·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약 8백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약 1,200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대한문·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900명은 18:45경부터 21:55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광교·명동·한화빌딩·종로2가 사거리·종로1가 사거리 일대를 돌며 가두시위를 한 후, 21:55경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3차에 걸쳐 해산명령(21:43, 21:48, 21:55)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명이 21:55경부터 다음날인 6. 30. 05:10경까지 종로1가 사거리 일대 전 차로를 점거·연좌하였다. 피고인도 17:30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30. 00:00경부터 05:1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 2008. 7. ~ 8. 15. 가. 7. 12.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7. 12.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18:50경부터 다음날인 7. 13. 08:00경까지 약 3,700명이 종로, 태평로, 을지로 등을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한편, 약 100명에서 500명이 각각 산재하여 대한문, 조계사, 인권위 등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도 아고라 네티즌 300여 명과 함께 20:00경부터 광교, 조계사 등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7. 13.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광교, 조계사 앞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7. 17.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제헌절인 2008. 7. 17. 19:55경부터 21: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3,500명이 깃발,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H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M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중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7. 17. 21:30경부터 7. 18. 02:05경까지 종로일대, 안국 로터리, 구 한국일보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아고라 네티즌 약 500명은 21:05경 미리 청계광장에서 나와 50명은 한국일보 앞 도로에서 450명은 종로1가 로터리 등에서 행진하다가 위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의 도심 거리시위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도 위 시위 참가자들에게 합류하여 거리행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7. 18. 00:00경부터 02:05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종로, 한국일보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7. 26.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주말인 2008. 7. 26. 19:2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9,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야간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7. 26. 20:00경부터 7. 27. 05:00경까지 서린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종로2가, 종로3가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2008. 7. 26. 15:15경부터 18:00경까지 아고라 네티즌 등 400명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을지로, 종로를 지나 청계광장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시위를하다가 위 촛불집회에 합류 후 다시 위 촛불집회 참가자를 포함한 900명이 집회 도중다시 거리행진을 하다가 위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과 7. 26. 20:20경부터 종로 1가 로터리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도 7. 26. 17:00경 을지로에서 아고라 네티즌 등에 합류한 후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7. 27.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8. 5.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2,700명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중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등 약 27,000명은 19:50경부터 8. 6. 00:30경까지 을지로, 퇴계로, 종로 등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아고라 네티즌 중심 약 500명은 8. 6. 06:00경까지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 등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8. 5. 21:20경 종로에서 위 거리시위에 합류한 후 거리행진 등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8. 6.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8. 15.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8. 15.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서울광장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최대 약 5,500명은 19:45경부터 8. 16. 06:00경까지 한국은행 로터리, 종로, 을지로 등에서 연좌시위, 행진 등을 하다가 명동성당 앞으로 모여 산재 대기하였다. 피고인도 8. 15. 20:00경부터 한국은행 로터리에서 시위 참가자들에 합류하여 연좌시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8. 16.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로터리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5. 2008. 8. 16. 미신고 일몰 후 시위 주최, 돌 투척 대책회의는 2008. 8. 15. 촛불집회를 주최한 후 사실상 촛불집회 주최를 중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아고라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일몰 후 집회를 계속하기로 하고 8. 16. 다음 아고라에 '오늘 5시 명동성당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2008. 8. 16. 18:20경부터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 성모 로터리 등에 피고인의 글을 본 아고라 네티즌 등 최대 400명이 집결하였다. 그 뒤 400여 명은 20:00경부터 23:50경까지 가두시위를 하기 위하여 명동성당 앞에서 인근 성모 로터리로 수차례 진출 시도를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어 실패하였다. 그러자 위 400여 명은 8. 16. 23:50경부터 다음날인 2008. 8. 17. 05:50경까지 명동성당 인근에 있는 카톨릭회관 주차장 등에서 성모 로터리에 대기 중에 있는 경찰들에게 돌멩이, 염산이 등 박카스병 등을 던지고, 폭죽과 새총을 쏘며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신원 확인이 곤란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위 명동성당 시위에 참가한 후 8. 17. 03:50경 보도블록을 깨뜨린 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돌을 던질 때 2 ~ 3회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들을 향해 돌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고, 2008. 8. 17.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으며,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들의 집회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08. 8. 30. 미신고 일몰 후 시위 주최, 도로점거 피고인은 2008. 8. 27. 다음 아고라에 '8. 30. 오후 5시 강남역에 주말집중집회가 잡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2008. 8. 30. 18:5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6번 출구 등에서 피고인의 글을 본 아고라 네티즌 등 약 130명이 손피켓 등을 준비한 채 참석하여 피고인의 사회로 연좌대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강남역 집회·시위 참가자 등 약 300명은 20:5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역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막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 무전기 3대 등을 피탈하였다. 그 뒤 위 신림역 로터리 시위 참가자 등 150명은 23:30경부터 다음날인 8. 31. 0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피아노 거리에 산재대기 하다가 인도, 차로를 점거하면서 종로3가 로터리, 종로4가 로터리, 종로4가 로터리, 종로4가 로터리, 광장시장, 청계시장 로터리, 을지로4가 로터리 등을 점거하며 이동하였다. 피고인도 신림역 로터리 시위할 때 시위 참가자들과 종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후 8. 31. 12:30경 피아노 거리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고, 2008. 8. 3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일몰 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으며,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림역 로터리,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009고단6699](피고인 A, C, D, E)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자유게시판에서 'A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아고라에서 'B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주식회사 BJ 출판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K출판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BL은 BM당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 E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촛불시위 정국에 대한 위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글들을 모아 'BN'라는 책을 내기로 하고 출판업무는 피고인 E이 맡고, 피고인 A, D은 아고라 게시판에서 소위 '논객'으로 활동하며 시국에 관한 글들을 올려 아고라 이용 네티즌들에게 이름이 알려 있는 사람들로 인터넷 논객들의 대표격으로 위 책의 발간에 참여하기로 하고 아고라 게시판에 게시된 글들을 정리하여 책에 실을 글을 선정하고 피고인 E에게 주면 피고인 E은 이를 편집한 후 다시 피고인 A, D에게 검토 받아 정리, 편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7. 20.경 서울 동작구 BO 소재 BJ출판사 사무실에서 'BN'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BL이 광우병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에 대해 'BP'이라는 아이디로 옹호의 글을 남기거나 남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BP'의 다음 인터넷 사이트 접속 IP 주소가 BL 의원의 집무실이라고 밝혀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책 201쪽에 "BL BM당 의원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안전하다' 발언 이후, BL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때 'BP'이라는 사람이 옹호의 글을 남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의 IP 추적으로, 해당 IP와 아이디가 BL 의원의 것으로 밝혀진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1만 5천여 권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08. 7. 중순경 계간지인 'BQ'를 발행하면서 'M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라는 특집란을 만들고 M정부의 최근 정책과 관련하여 인터넷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유명 '논객'인 피고인 A의 글을 실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08. 7. 20.경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C 측에 이메일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8. 8. 20.경 파주시 BR 소재 주식회사 BK출판사에서 'BQ'를 발간하면서, 피고인 A가 작성한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글을 특집란에 실었고 그 중 97쪽, 98쪽에서는 "비밀의 권력, 그 허물을 조롱한다.여러분은 'BS'을 아시는가? 이제 'BS'의 18원짜리 위선을 해부해보겠다"라고 한 후, 가. 사실은 피해자 BL이 광우병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에 대해 'BP'이라는 아이디로 옹호의 글을 남기거나 남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BP'의 다음 인터넷 사이트 접속 IP 주소가 BL 의원의 집무실이라고 밝혀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얼마 전 BL라는 BM당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즉각 BL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때 'BP'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은 바로 IP 주소 추적을 시작하였으며, 이 IP가 BL 의원 집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 BL이 'BS'이라는 닉네임 또는 아이디로 아고라 게시판에 5월 한 달에 846개의 글을 올려 아고라 게시판을 일부러 혼탁하게 하거나 여론을 조장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물론 BL 의원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적어도 의원실의 보좌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뻔뻔함에 네티즌은 바로 '아고라 CSI(과학수사대)'를 가동했다. 네티즌은 드러난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BS'은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후, 1만 2천여 권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50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Q, BT, V,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V,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S, B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다음아고라 글 채증 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BT 시위현장 채증사진 첨부에 대함), 수사보고(칼라 TV 동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2008고단5652]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E, CC, CF의 각 진술서 1. 각 다음 아고라 게시글 1. AG 게시글 정리내역서, AR, AI 게시글 정리내역서, 구속된 'AG' 촛불집회 당시 인터뷰, 각 다음 아고라 게시글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정보상황보고, 경비상황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G의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글에 대함), 수사보고(AR, AI의 다음 아고라토론방 게시글에 대함), 수사보고(AI, AG 종합시사주간지 시사인 인터뷰 내용), 수사 보고(증거기록 제1093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 AJ에 대한 8. 30.-31. 종로 관철동 '젊음의 거리' 불법시위 동영상 채증자료 첨부) [2009고단66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K, CH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G, C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518 판결서 1. 아고라 책 판매현황, 고소인 항의내용 및 네티즌 사과글 등 1. 수사보고(다음 아고라 게시판 확인보고), 수사보고('BP' 관련 기사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다중의 위력으로써 감금한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자정 이후 옥외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다중의 위력으로써 감금한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의 점)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미신고 시위 주최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자정 이후 옥외시위 주최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신고 시위 주최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정 이후 옥외 시위 참가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185조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체계상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과 비교하여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어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형법 제185조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등 제3자의 수인한도를 벗어나거나 집단적인 폭력 등의 행사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를 다른 일반적인 교통의 방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185조는 사람이 차도를 걸어서 통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으로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저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도 아니며,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보다 우위에 두고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의 상한이 비교적 높으며, 형의 하한이 없어 그 법정형의 폭이 매우 넓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교통방해로 인한 공공질서와 제3자의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0고단4945) 피고인들은 CL 회원이다. CL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10. 14:50 ~ 16:00경 서울 중구 대한문 앞길에서, 회원 80여 명이 '독도야 사랑해'라고 적힌 종이피켓(A3 크기)을 들고서서 행인들을 상대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도 종이피켓을 들고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시위를 이유로 2010. 4. 10. 16:07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시위참가자들이 자신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채 서울광장 동편 화북석광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시위를 계속하자 16:11경 1차 해산명령을, 16:18경 2차 해산명령, 16:20경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근거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다. 시위참가자들은 그 당시 '독도야 사랑해'라고 적힌 종이피켓(포스터)을 들고서 산발적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행인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위 장소를 옮겨갔을 뿐 폭행, 손괴 등의 폭력시위로 나아가거나 충돌,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종이피켓만 들고 있었을 뿐 구호도 외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시위 당시 시위참가자들과 경찰관들로 인해 인도가 다소 혼잡하였을 뿐 차량은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는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