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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장로이던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의 징계청구로 인하여 2017. 8. 14.경 F종교단체 G노회 재판국에서 제명·출교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수찬정지의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12:1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주관하는 제직회의 중발언권을 얻어 신도 약 2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날 여기 잡아요. 오른 손으로 빡 해갖고 입을 맞춰요. 한 번 안했어요. 두 번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거기서 두 번이나 그랬어, 두 번. 또 있다고 또 있어 다른 사람 또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E(피고인의 배우자)과 피해자가 교회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한 2015년경 무렵까지는 보통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3.경에야 위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G노회에 재판을 청구하고, 2017. 5. 1.에 이르러서야 위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언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05경부터 03:50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혼할려구여", "나.당신.믿고 새출발할래요", "당신과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저.신랑에게 말했어요 이혼해달라구. 새출발 할 남자가 생겼다고 당신도.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전 충전하면서.도.늘.통화하구 톡도 했어요 그런데.자기는 지금 아니네요 난.진짜.당신을.사랑한다고.생각하는데. 당신은. 아닌 가봐요.(이하생략)"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언니' 행세를 하며 C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받어 A랑 같이 있는거면 통화 좀 하게", "A 언니다 A 집에 왔는데 A가 없네", "미친놈 가정파괴범 너 깡패냐 A 바꿔, 전화 받고", "정신병자 같은 놈 선량해서 순진한 여자 가정깨고 일본 데려가 석달동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만해라", "니가 힘들게 사는 여자 사기친거, 온천하에 알려주마"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2019. 5. 20. 09:12경 피고인이 재직 중인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E에게 'B(피해자) 설계사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여 갖은 폭력, 협박, 폭언을 하였다.', 'B은 고객인 자신의 전화를 빨리 받지 아니하고 문자를 빨리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이유로 여자를 데리고 회사를 찾아와 자신을 해촉하라는 협박을 하였다.', 'B이 계약을 조건으로 식비, 교통비 등을 갈취하였다.' 등의 말을 하고, 2019. 5. 21.경 D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F에게 'B 설계사는 피고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불륜관계와 고객정보유출이라는 허위사실로써 피고인의 해촉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고객인 자신의 연락을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해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허위사실로 해촉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 결정서 1. 고객센터신고내용 1. 문자대화내용, 카톡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적시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9. 20.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를 밝혔으나, 그 경위 역시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그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결심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가 서울시청 인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G이 진술한 폭행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의 식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시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63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9. 19: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강촌칼국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횡령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약 30명이 모여 가칭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관리단' 2차 총회를 하던 중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충당금이 4억 얼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한 7억 넘게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이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동안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관리단의 활동, 관리소장 D에 대한 해임건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D의 해임사유 중 주된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유용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유용되었다는 점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전체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어조, 문맥 등과 아울러 '횡령'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도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9. 12. 28. 대전시 유성구 E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만44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단을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오피스텔 383호실에 공고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단을 이용하기에 급급했고,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사리사욕을 서슴없이 들어내어 문제를 야기시켜 해임조치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 호실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0. 1. 9.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강촌칼국수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3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단을 이용하였다",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인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6세, 여)은 2006.경 혼인하였으나,2014. 5.경 이혼한 관계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한 사실, 돈 때문에 아이들을 버린 사실, 시아버지 생명보험료를 강탈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1,2라인 공동현관 출입문에 'E어린이집원장의실체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취급한 여자. 돈이 더좋아서 애들도 버린 여자. 심지어 시아버지 생명보험료까지 강탈해간 여자 F'이라고 작성한 전단지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6. 18: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집갔다며 끝장보자 시간얼마안걸릴거야, 한번가보자너 가죽든내가죽든가보면알겠지, 그러새안된다고했다 엄마는이놈저놈하고자야되는걸레라서, 걸래 G H가너보고싶든데'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4고단19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I의 채권을 대신 해결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이전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이 낡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벽면을 유리로 교체하기 위하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콘크리트 벽면을 허물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스포츠센터 주차장 진입구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G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톤 화물차를 세워 이곳을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피 빨아 먹는 건물주는 자폭하라,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대료 300% 올린 사람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고,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스포츠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4039, 3.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30. 21:45경 남양주시 M 피해자 N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 N과 동업을 하던 I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로 O 매장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위 정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공사중인 현장 모습, 집회당시 현장 사진, H매장 앞에 진열된 피켓,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300% 인상하는 건물주는 당장 임대료를 원상으로 해라, 50억 부도낸 P를 옹호하는 G은 각성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4. 22.과 같은 달 23.경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같은 달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각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스포츠센터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 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피 빨아 먹는 건물주는 자폭하라,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대료 300% 올린 사람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고,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4. 21.경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스포츠센터 주차장 진입구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톤 화물차를 세워 이곳을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피 빨아 먹는 건물주는 자폭하라,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대료 300% 올린 사람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고,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였었던 사이이다. 가. 2022. 2. 19. 16: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6:4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D’에서, “저는 부여에서 전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 사장이 개인도우미아가씨를 데리고 일을 다닌다고 합니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대천에서 모텔도 다니고 영광으로 놀러 다니면서 법인카드로 결재를 한답니다. 법인카드 조회를 하면 E 앞으로 350만원씩 입금을 해주고 F, G에서 시장도 봐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E이 딸도 사무실에 데려다가 사무용으로 컴퓨터 작업을 시키면서 돈을 주고 있답니다. 그것 또한 법인카드 조회하면 증거가 나올껍니다. E이가 자기 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들려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두서 없이 몇자 적어 봅니다. 참고가 되셨어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하단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것처럼 H, D 올림이라고 추가 기재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위 음식점 출입구 앞 노상, 음식점 우산꽂이, 음식점 내 테이블의자에 각 1부씩 배포하여 다수의 손님 및 행인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2. 19.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21:30경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출입구 및 옆 차고에, “저는 미친 도라이 년입니다. 제가 온전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한 사람을 미치게 한 미친년입니다. 저는 모든이를 운영하면서 D하는 아들도 망가트리는 미친년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전 미친년입니다. B”이라는 내용을 A4 용지에 자필로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6. 12. 법원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 1반 재학생 C의 모이고, 고소인은 위 학교 C의 담임선생님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안산 상록구 D 소재 B초등학교 후문에서 사실은 고소인 E(여, 43세)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막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학교 후문 옆 벽 쪽에 "6학년 1반 E 공부안한 것 학부모들한테 사과하고 물리나라 물러나라 E 막말하는 선생님"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민원 사안조사, 현수막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2. 20:00경 위 'D'에서 그곳의 종업원 E, F에게, 위 D 운영자인 피해자 G에 대하여 "G은 이혼녀로 돈 많은 남자를 잘 물어 이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손해 쥐었다. 그 돈을 흥청망청하며 이곳에는 찻집을 차렸고 상무지구에는 대게집을 차렸다. 그러니 현재 근무하는 찻집이 망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동차를 6개월에 한번씩 바꾸는 사치에 대한 욕망이 커다란 사람으로 지금도 불륜 상대자와 가게를 방문하는 등 행실에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위 G에 대하여 "오빠! 이건 비밀인데요. 사장님 지금 사채꾼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저번에 검은색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서자 뒤로 황급히 숨고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잘 못하면 오빠 월급 못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래서 그만둔 거에요. 그만두는 게 이득이에요."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년 폭력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8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8. 순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언론의 기자인 F에게 "G 교수와 H 교수가 이상한 남녀 관계인데 치정행각을 가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G의 처가 G이 광주에서 근무했던 대학교에 찾아가 H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그 일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부절적한 남녀 사이가 아니고, G의 부인과 위 H가 싸운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 기자 한명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의 적시라도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역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성에 관하여 국어사전에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설명하고 있고,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수범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점, 전파가능성이란 불명확한 개념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무리하게 추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적인 대화까지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위 형벌법규의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센터’에서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센터에서 2020. 5.경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은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3. 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위 H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I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사회복지사 J 등 직원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D 센터장이 이상하다. 그 센터장이 컴퓨터 도와주는 I쌤과 바람이 났다. 바람나서 양쪽 집안이 난리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5. 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에서 ‘치매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벤치에 앉아 다른 수강생들과 대화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어느 복지센터에서 왔는지 묻고, E가 D센터에서왔다고 답하자 성명불상의 다수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C가 책을 팔다가 자격증도 없이 센터를 하고 있다. 3층 남자 I을 알고 있느냐?. 고소인이 3층 남자와 바람이 났다. 다니려면 잘 알아보고 다니지 나 같으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8. 2.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8. 4.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한 다음 D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I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M, N,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질문에 퇴직의 이유를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질문을 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전 센터에서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사무실에 함께 하였던 M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F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소극적인 확인 답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뤄져 있고, 발언의 상당 부분은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인 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이틀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2015고단12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년 이상 내연관계로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결과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사기 및 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에 대하여는 2014. 6.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8. 24: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그전에 피해자 C의 딸인 E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저씨에게 글을 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칼 들고 설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일 것 같이 많이 때려서 시키는 대로 말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E 올림'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존경하는 판사님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아저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하고 어떤 남자하고 울릉도로 가서 살기 위해 계획적으로 고발하고 아저씨를 제거하기 위해 7개월 동안 집에서 모의해 왔던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달아저씨를 매일 불러 성관계를 유도하여 또 성관계를 하게 하고 요번에는 (사달라고 하는 것 다 사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아저씨를 용서해 주십시오, E 올림'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존경하는 판사님께 올립니다, 저 E는 D아파트 303동 305호에 사는 C씨의 딸입니다, 저 E는 더 이상 참지 못해 판사님께 양심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6가지나 고발한 것은 모두가 허위로 고발한 것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검사님께서도 고발을 취소하라고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엄마와 용달아저씨가 따라다녀 무서워서 몇 번이고 취소를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2014년 10월 23일 E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갔더니 엄마가 누구한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머리 짜르고 집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에 보내버린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고모한테 이야기하니 엄마 곁을 떠나야 도와준다고 하고 고모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못하겠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 아저씨가 고발 좀 해 주세요. 하여 10월 24일 고발함, (중간생략) 이렇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용달아저씨 F, G H, 엄마 C I, J D아파트 303동 305호'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주차장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I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창 위에 펼쳐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뒷산에 제1항 기재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등산객들이 볼 수 있도록 뿌려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고단1870 피고인은 2014. 8. 5. 13:1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과거에 같이 동거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C(53세)이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개년 너는 내가 올해 안 넘어간다, 꽃뱀 니가 없어져야 세상 영감들이 편하게 살 것이다. 더러운 꽃뱀, 양아치"라는 내용의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 23:52경부터 2014. 12. 9.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문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번)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2015고단18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이종 실형 등의 전과 있고 다수의 벌금 전과 있음, 피해자에게 이·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테니스장에서 E, F 등 위 테니스클럽 회원들에게 "G이 45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갔는데, 내가 붙잡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 소유의 45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F의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제목 '합의각서' 당사자란에 '부:A(I), 처:G(J)', 내용란에 '(주)K의 대표이사와 회사의 자본금 및 부동산(아파트), 현찰 등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부 A이고, 명의는 모두 처 G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부, 처가 각각 유사시(이혼) 회사 자본금, 부동산, 현찰 등 재산목록 분배방법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고 부, 처 중한 사람이 먼저 사망 시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 공증한다. 따라서 부 A와 처 G은 위 합의각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의를 제기시 본 합의각서만이 유일한 법정 증거자료가 됨', 작성일자란에 '2010년 12월 2일', 작성자란에 '부 A, 처 G', 및 이혼시 재산분배 방법으로는 피고인과 G이 주식, 회원권,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2분의 1씩 나눠갖는 취지가 인쇄되어 있는 A4 용지 중 위 작성자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중 작성자란 '처'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3)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중 작성자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4)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중 작성자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합의각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8. 2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L로 하여금 같은 법원 2012즈단102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M로 하여금 같은 법원 2012가단13698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3르180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3르180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가.의 4)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4개의 합의각서들을 각 위조하였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4개의 합의각서들은 그 내용과 작성일자가 서로 같고, 다만 작성자의 인장 날인 위치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같은 각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G과의 이 법원 2012즈단102 사건 및 춘천지방법원 2013르180 사건에서 위 합의각서를 각 증거 내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G은 위 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위 각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G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2. 2.경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 2012드단2293호 사건과 춘천지방법원 2013르180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합의각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 내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제과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과점 종업원 E 등 3명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도 위 제과점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그만둬라. 다 알고 왔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F중학교, F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로,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하였고 졸업 후 30여 년간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반창회를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도 위 모임에 종종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12. 30. G를 통하여 피해자와 G의 남편인 H의 불륜 사실을 듣게 되었고, 다음 날 같은 동창들인 I, J, K 등과 함께 피해자가 영업하는 판시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2) 한편, G는 2015. 11. 11.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드합4106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의 청구원인 중 혼인 파탄의 경위에는 H과 피해자의 불륜을 그 이유로 기재하였다. 이후 G는 2016. 5. 2. 위 소를 취하하였다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2017너35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 진행 중이다. 3) 피해자와 H은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2015년 2월경부터 "여보~집에 왔어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여보~굿모닝!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자 할 수 있는게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여보~좋은 아침입니다. 잘잤어요? 수면제 효과로 푹 잘잤어요. 신랑~~사랑해요♥", "여보~잘 잤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알람에 일어 났어요. 오늘은 세시간 차타고 온천가서 하루를 보낸다네요. 당신은 오늘 바쁘겠네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여보! 덕분에 무사귀향 했소, 잘자요~♡♡"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와 H 사이의 깊은 친밀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B의 남편 L은 H에게 위와 같은 불륜을 이유로 "H아 너를 사회적으로 서서히 매장시키겠다. 경찰은 1탄이야. 2탄을 기대해", "너하고 관련된 모든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 기대하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피해자와 H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L의 감정이 심각하게 나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G로부터 피해자와 H의 불륜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학교 동문 후배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은평구 C 소재 'D'이라는 호프집에서 대학교 동기 E 및 동문 후배인 F, G이 있는 가운데 F에게 "그냥 나는 뭐 강제로 뭘한게 없고, 그냥 피해자랑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 모두 다 기억나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해 준강제추행죄 재판을 받게 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