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4층에서 열린 13차 이사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조합의 100억 원대 정보화 사업의 주모자이거나 조합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사실, 사업 관련하여 7,000만원을 받은 사실, 가짜 감정서를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E 이사 외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에게 "너는 조합의 정보화 100억 사업의 주모자야. 니가 인마! 주모자고 니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정보화 사업을 속인 놈이야. 내가 처음에 정보화 사업 중단할 때 3일 만에 7,000만 원 받은 것도 알고, 가짜 감정서 만들어 낸 것도 다 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2017. 7. 5. 이사회 녹취록 1.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 결정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이 사건 조합의 100억 원대 정보화사업의 주모자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주모자들을 조사한 조사위원장으로 조합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정보화 사업 중단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고도 이를 은폐한 D이 위 주모자들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당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조합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발언내용,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D이 정보화 사업 중단 책임의 조사위원장으로 그 책임소재를 밝혀내고도 이를 은폐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D이 정보화 사업 중단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D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G 위원장으로 H 등을 조사하여 H이 관련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차용금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듣고 이를 그대로 조합결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 D이 정보화 사업 중단의 책임소재를 밝혀내고도 고의로 이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 정보화 사업 중단 책임소재와 관련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는 등 그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사업의 주모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B에 있는 C조합 4층에서 열린 13차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회의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사가 아닌 일반 방청객인 조합원들은 원만한 이사회 진행을 위해 퇴실하여 달라는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부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조합에 1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주모자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그래가지고 지금 조합원의 권리를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진실을 얼마나 여기서 숨기고 은폐하는지를 다 알릴 때까지 나 오늘 여기서 진을 칠거야. 오늘부터 여기서 단식투쟁한다. 알았어?"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주관하는 이사회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의 위 이사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2017. 7. 5. 이사회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이사회 진행 도중 이사 아닌 일반 조합원들의 퇴실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소란이 있었고, D은 5분간의 정회를 선언한 사실, 위 정회시간 동안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퇴실한 사실, 그 이후 D은 5분이 되었다며 다시 회의를 진행하다 다시 정회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정회 시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D의 이사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7.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보험 설계사 D이 피고인로부터 보험설계를 의뢰받아 작성한 "계약자 : E(F), 자택 G 서울 강동구 H, 1회 보험료 : 110,000원, 계약사항 : 20년납 100세만기/월납/직접수급, 피보험자 : A(I)/51세/(1급) 산업용중간재및재생재료관리 및 경영자/ 연락처 J, 자택 G 서울 강동구 H / 계약자와의 관계 지인, 수익자 : 사망 - E(F)/사망외 - E(F), 보장명 1. 일반상해사망80% 미만후유장애 가입금액(원) 150,000,000, 보험료(원) 18,300원(이하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험청약서를 건네받아, 계약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K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험설계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양재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원룸건물 김포시 L에 "우리은행 계좌 없앤다. 농협으로 보내거라, M, 농협 A ☆N부동산 사장님 죄송합니다. E한테 전해주세요! 우선되는데로 보내거라."라는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보험가입청약서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0, P의 각 진술서 1. 각 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방법, 횟수, 경위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한 의도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15. 경 서울 양재동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원룸건물 김포시 L에 "우리은행 계좌 없앤다. 농협으로 보내거라, M, 농협 A ☆ N 부동산 사장님 죄송합니다. E한테 전해주세요! 우선되는데로 보내거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우편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우편엽서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엽서의 전체적이고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0여년간 사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줄 것을 독촉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정식으로 차용한 적이 없어 그로 인한 민사상 채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 금원을 받거나 피고인과 함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소비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도의적으로 일정액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우편엽서 발송행위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은 명백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이 순전히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6동 여자 주민 두사람이 시위하는 것을 보고 6동아파트에 사기꾼이 산다는 것을 알고, 반상회를 열어 쫓아내야 하겠다면서 집 확인하고 갔다"라고 기재한 종이박스를 위 현관문 앞에 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 을 비롯하여 2017.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3. 12. 19. 일부 혐의 없음, 일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가. 2014. 2. 14.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면서 "네가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지. C, 네가 내가 보복을 못한다고 했다며? 보복하러 왔다."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나. 2014. 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면서 "네가 고소했냐. 너 빨리 나와라. 내가 보복을 못할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두 차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22:50경 피해자 C의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내가 8년 동안 느그 각시를 따묵었는데. 느그 각시 (여자의 성기) 잘 지켜라. 잘 빨아주라. 빨면 4초, 꽂으면 10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8. 12:45경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지리산 바래봉 정상 부근에서 피해자들의 일행 3명과 등산객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보네. 날 강간범으로 느그들이 고발을 했냐. 너 마누라랑 8년을 붙어먹었다. 이 씨발년놈 들아. 야 D, 여기가 니하고 나하고 카섹스를 하고 다닌 동네다. 생각 안 나냐. 야 기분이 어쩌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 3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피해자 C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불륜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C를 모욕하였으며, 많은 등산객들이 오가는 산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만나자 피해자 D과의 관계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커다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 C가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이 있는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를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들 친구에게 이사 간 집의 위치를 묻기도 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의 부친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 부친 C, 모친 D 등 피해자의 일가족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 13:30경 위 학교 1층 교무실에 이르러, 위 학교 교사 G 등 10여 명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는데도 이를 알아내지 못하자, 위 교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현장에 없던 피해자에 관하여 “내가 (피해자를) 우사(창피)를 주려고 학교에 찾아왔다.”, “(피해자는) 사기꾼의 딸이다. 무슨 사기꾼의 딸이 여기서 애들을 가르치냐. B(피해자)의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파는 등 재산을 다 처분하여 B(피해자) 집에 다 주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자기네는 잘 먹고 산다. B(피해자) 부모가 이혼해서 나랏돈 받아먹는다.”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부모는 울산 중구 H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는 2004. 9. 6.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위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가 살던 울산 중구 H 소재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이모 J에게 전화를 했다. J로부터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모에게 매월 5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들었다는 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피해자의 모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였던 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위 항 기재 말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모와 J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부와의 금전문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의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파는 등 재산을 다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8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2017.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8.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D이 평소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E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C에게 ‘D이 건물주인 F(E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 집주인한테 돈을 가져다가 김제에 집을 사놓고 돈도 안 갚고 돈을 뜯어가서 돈도 갚지 않는다.’라는 뜻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F과 내연관계도 아니었고, F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돈거래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전주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H, I과 함께 밥을 먹다가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뜻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I의 법정 진술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허위 관련 고소인 D 진술 청취) 공연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과 I, C, D과의 관계, 발언의 경위, I과 C이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고 I은 피고인을 힐책한 점, C은 3년여 동안 발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관련된 법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판단 피고인과 I, C은 중학교(J학교) 동창으로 오랜 동안 친분이 있었지만, 3사람이 1년에 2~3번 보는 정도이지 아주 친하지는 않다고 I, C이 말하였다. 피해자는 H의 공방에서 피고인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I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네에 산 땅에 밭일을 하고 한 번씩 들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3~4번 자신에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민망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다음 I에게 처음 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I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말은 H이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아는데, 자신의 언니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증거와 함께 보면,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C의 집이나 H의 집에서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게 말한 것이고, I이나 C이 고소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듣는 이들이 동조하거나 원하지 않는 데도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들에게 그 얘기를 반복하여 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한 사실적시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하는 이른바 악질의 험담으로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 자칫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피고인은 I이나 C 등에게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반복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파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0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B(여, 20세)과 2017. 6.경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교제하던 중 2019. 6.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9. 19. 02:44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팬티 및 음부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하는 D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B(여, 20세)과 2017. 6.경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교제하던 중 2019. 6.경 헤어졌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학교 관 강의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수로부터 강의에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위 교수를 비롯한 수강생 F, G 등 십여 명 이상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랑 자는 걸 보고 잡고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3. 10:00경부터 11:30경 사이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좆같은 세상 내 여자친구가 제일 친햇던 대학교 친구랑 잤단게 드라마냐 뭐냐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항 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대학교 커뮤티니 게시판에 누군가가 당일 아침 학교 부근 원룸에서 소란을 피운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제 여친이 다른 남자랑 자는거 잡앗습니다. 순간 너무 화나고 어이없어서 그랫습니다. 앞으론 그 집 주변 갈일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9:30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A동 2층 연회장에서 '임기도 끝난 이 시점에 남은 돈과 장부를 센터에 보관하라 했더니 부녀회원 각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던지 구두를 사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약 50부를 D으로 하여금 배포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부녀회원인 E, F, G, H, I, J, K, L,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1. D이 만든 유인물 표지 및 부녀회 관련 내용, 부녀회 회원명부, 부녀회운영규정, 해명서, 호소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러한 잘못된 점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아파트 부녀회에서 '남은 돈으로 구두를 사 신자'는 취지의 말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당시 아파트 부녀회에서 나왔던 말은 유인물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부녀회원들 각자가 구두를 사자는 것은 아니었고, N의 제안으로 부녀회의 총무, 재무 등 일부 임원진들에게 고생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를 사 주자는 제안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공청회 이틀 전인 2014. 7. 22. N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 당시 N은 피고인에게 '남은 부녀회비로 임원들에게 구두를 사주자는 말이 나왔다'는 것 외에 '하지만 구두를 사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다'는 말까지 해주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남은 부녀회비로 구두를 사자는 말이 나왔다'는 점만 부각시켜 마치 부녀회원들 각자가 부녀회비로 자신들의 구두를 사려 했던 것처럼 바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부녀회원에게 위와 같은 말이 언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정작 부녀회 측에는 실제로 부녀회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녀회비의 사용처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구두를 사 신자는 말이 나왔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마치 부녀회원들이 공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듯이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유인물의 작성·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인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C에게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대화내용이냐, 피해자와 D는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직장 동료인 G에게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았다, 내용이 단순 업무 관련이 아닌 듯했고, 콘돔 등의 단어들이 언급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 등에서 2~3회에 걸쳐 직장 동료인 J에게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았다, D가 피해자를 부르는 호칭이 직장 상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다, 대화내용 상 연인관계로 보였고, 서로 주고받은 사진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K에게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G, K,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고소인의 불륜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블라인드 게시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회사 내에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숨기고 싶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회사를 퇴직한 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허명으로서 진실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대상일 수 있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부친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직장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0:10경 서울 중구 E 6층 F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G, H, I 등 다수의 F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D과 B이 간통을 하였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2)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언쟁하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예훼손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위 발언이 정당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무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B과 언쟁하던 중 주변에 직장동료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흥분하여 위 발언을 한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관리비 월 55,300원 상당을 납부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운영 헬스장이 자치운영위원회가 임대해준 145평이나 되는 큰 사업장을 2년 반 동안이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사용하여 입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위 오피스텔 정문, 위 헬스장 입구 옆, 지상 1층 로비 등에 부착하고 위 오피스텔 각 세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존 관리비 고지서, 관리비 청구서, 수정된 관리비 고지서, 임대차계약서(전용부분), 임대차계약서(공용부분), 안내문 부착 사진, 안내문(게시), 안내문(입주민 배포)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배포한 글의 전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D는 145평이나 되는 큰 사업장을 월 임대료 55만원에 쓰면서 2년 반이나 관리비조차 없이 사용하여”라고 표현하였는데, F자치 운영위원회로부터 지하 G호(H호)를 월 임료 55만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해자 C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내문에서 피해자 C를 특정하여 지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리비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로 상당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비의 징수라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와의 갈등관계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안내문 게시나 배포가 관리비를 회수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포함한 사회적 평가와 그 신용에 기초한 영업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안내문을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 및 오피스텔 입주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그 침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