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의 주민들로서 주민대표회의 임원진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민 선이주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대표회의 측에 동의 철회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6. 16. 11:25경부터 15: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 2층에 있는 성남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L 등 동네 주민 수십 명과 함께 찾아가 장시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주민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M 등 사무직원들이 그곳에 모인 홍보요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설치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고 교육자료를 훼손시키고 홍보요원들을 해산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육 및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0. 6. 16. 1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홍보요원 교육 업무를 방해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교육 자료 및 총회 책자 수 권을 찢고 바닥에 던져 훼손하여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N 등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 B는 2010. 6. 16. 1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홍보요원 교육 업무를 방해하면서 재개발 사업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O(30세)이 당시 피고인 B 등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캠코더를 빼앗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얼굴을 10여 차례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0. 6. 16. 13:00경 위 사무실 후문 근처 골목길에서 재개발 사업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P(여, 44세)이 업무 관련서류를 쇼핑봉투에 넣어 소지한 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쇼핑봉투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10. 6. 16. 1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홍보요원 교육 업무를 방해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교육 자료 및 총회 책자 수 권을 찢고 바닥에 던져 훼손하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N 등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피해자 N에 대한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E는 2010. 6. 16.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인 피해자가 주민 선이주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L 등 주민 여러명을 대동하고 찾아가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한 후 "N이 잡아 죽이자. LH하고 짜고 돈 받아 쳐먹고 선이주에 도장을 찍어 줬다. 이 새끼는 쥐새끼보다 못한 놈이다. 화장터에 화장을 하려고 해도 기름값이 아깝다. 우리 주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라는 등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주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짜고 선이주 동의의 대가로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0. 6. 17. 09:20경부터 10: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앞에 가.항과 같이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2010. 6. 21.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앞에 가.항과 같이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0. 6. 18.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식당 앞에 L 등 주민 여러 명을 대동하여 찾아가 마이크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R는 화장터 가서 디져라, 화장터 전기세가 아깝다, 꺼져 버려, 돈 받아 쳐먹었다,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는 등 돌아가며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주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짜고 선이주 동의의 대가로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욕설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M, O, P, R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N, M, O,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R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 E는 2010. 6. 16. 09:40경부터 11: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주민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이 LH에서 돈 받아 먹고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동네 주민 재산 피빨아 먹는 놈아 여기서 꺼져라. 이 도둑놈의 새끼야, 3대를 빌어 먹어라"라고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주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짜고 선이주동의의 대가로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0. 6. 17.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앞에 1)항과 같이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은 2010. 6. 21.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앞에 1)항과 같이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E는 2010. 6. 21.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인 피해자가 주민 선이주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L 등 주민 여러명을 대동하고 찾아가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한 후 "LH에서 돈 받아 쳐먹었다, 동네 주민 재산을 피빨아 먹는 놈아, 구데기만도 못한 놈아, 여기서 꺼져 버려라, 화장터 가서 뒤져라, 이 도둑놈의 새끼야 3대를 빌어 먹어라"라는 등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주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토지주택공사와 짜고 선이주 동의의 대가로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0. 6. 21.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민 선이주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L 등 주민 여러 명을 대동하고 찾아가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한 후 "동네 주민 재산 피빨아 먹는 놈아, 이 동네에서 꺼져 버려라, LH에서 돈받아 쳐먹었다, 이 도둑놈의 새끼야, 3대를 빌어먹어라, 화장터 가서 뒤져라, 화장터에 화장을 하려고 해도 전기세가 아깝다"라는 등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주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짜고 선이주 동의의 대가로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2263 사건 증인신문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E가 L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각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2263 사건 증인신문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E가 L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2263 사건 증인신문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