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B(여, 50세)이 근무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게 되어, 2017. 11.경부터 2021. 6.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 울산 C원룸 D호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너 씨발년 다른 남자하고 어디서 뒹굴다가 이제 왔냐 내가 너 그런 년인줄 알긴 알았지만 이럴 줄 몰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앞가슴(유방 내측) 피부 박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으로 112신고를 한 일로 화가 나, E 등 피해자의 지인 5명에게 “저는 지금 F에서 근무하고 있는 B 아니 G란 가명을 쓰고 있는 여자와 보름전까진 7년을 함께산 남자입니다”, “일하던 곳에서도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짤렸다는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좋아해서 만났기 때문에 예전일로 문제삼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얼마 후 어느날 술이많이취해 늦게들어온날이 있었고 다른남자 이름을 부르면서 섹스하는 잠꼬대를 하였습니다. 자주연락도 안되고 늦게오는 일이 많아 하루는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읍니다 충격적인사진이 있었읍니다 남자랑 모텔에서 벗고 찍은 사진이었읍니다 문자는 그사람 와이프가 보낸듯 데리고살거 아니면 그만두라는 글이었읍니다 사진 찍힌날을보니 분명 저하고 살 당시였습니다”, “제가사준 워치폰을 뺏어나와 검색을 해 보니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읍니다 나도 안가르쳐준 집비번을 가르쳐주었고 보고싶다 등 사랑해줄께 등 충분히 의심할만한 문자였읍니다”, “이제 여러분드리 벌좀내려주세요 저런 여자가 얼굴을 들고 다닌다는거에 절말 용납이 안된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상해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진료내역서 편철) 1.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2021. 6. 말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21. 7. 16. 피해자와 다투거나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7. 16.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가위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21. 7. 16. 가위로 왼쪽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7. 16. H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료 차트에 “2021. 7. 16. 동거남과의 몸싸움이 있었으며, 상기 증상들은 그 상황을 방어하다가 발생한 것들이라고 하심 / 좌측 유방 내측부에 피부 박탈창(가위에 의한 부상), 좌측 상완부 멍(+) → 휴대폰사진 있음/” 이라고 적고, 2021. 7. 29. ’좌측 앞가슴 (유방 내측) 피부 박탈창‘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육안으로도 가슴 부위가 긁힌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7. 16. 16:06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팔이며 가슴에 피멍들었다”, 2021. 9. 6. 21:13 “가위로 찌른 자국 아직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친개지랄을하니그렀지” 등으로 답하였을 뿐, ’자신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의 대상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배상신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1년 4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명예훼손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