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9. 11. 12.까지 학교법인 B 이사장 직무대리,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019. 1.경이래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 불용예산 약 50억 원으로 D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장 등이 반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7. ‘학교법인 B 제157회 이사회’를 열어 C초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E, 행정실장 직무대리인 피해자 F에 대하여 ‘부적절한 관계’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8. 6. 28.자 직위해제를 의결하였다. 1. 2019. 7. 2.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위 학교법인 회의실에서 C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5명에게 피해자들의 직위해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교장선생님을 긴급하게 직위해제하게 된 사유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따로 있어요, 그 부적절한 그거, 그 상황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겠죠, 의혹으로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학부모님들 뵙고 말씀을 못 나눴을 거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은폐를 하면요, 제가다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도) 민원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 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그거를 개인적으로 덮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갔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한 거에요. 교육청에서 바로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쪽(교육청)에서 저희 보내줘서 그 영상도 봤고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의 카풀 장면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이외에는 다른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민원이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기된 바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증거 동영상을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 보내주거나, 징계를 요구한 적도 없다. 오히려 당시는 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되어 검토, 조사가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 2019. 7. 5. ‘부적절한 관계’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민원사항 검토 결과 통지 및 조치 요구’가 학교법인에 통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증거 동영상이 있고, 그 동영상을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 보내주면서 징계요구를 할 정도로 관계 당국에도 이미 알려졌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9. 위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C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H’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피해자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민원이 학교법인에 접수되었으나, 동봉된 증거자료는 카풀 장면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에 불과하고, 부적절한 관계는 민원제기자의 일방적인 추측인데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교장이 행정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다는 내용과 수년간에 걸쳐 거의 매일 아침 행정실장 집 앞에서 수십 분씩 대기하다가 행정실장을 태워서 가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님들의 제보가 있어 학교법인에서 당사자들에게 구두로 수차례 훈계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과 5월, 6월에는 학부모들의 “교장과 행정실장이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사진 및 동영상이 동봉된 민원이 공식적으로 학교법인에 접수되었습니다’ 등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출근길 카풀 이외에 별도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사진, 동영상이 확보된 것처럼 기술하고, 신임 행정실장인 I로 하여금 2019. 7. 9. 15:53경 C초등학교 인터넷 공지시스템인 ‘e알리미'를 통해 위 가정통신문을 학부모 630명에게 발송토록 하였다. 2019. 7. 19.현재 510명의 학부모들이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B 제157회 이사회 회의록, I, F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울시 교육청의 민원사항 검토 결과 통지 및 조치 요구, e알리미 캡처 인쇄물, 교직원회의록, 학부모면담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카풀영상 CD, 학부모편지, 징계위원회회의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장인 E을 직위해제한 경위를 묻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여 설명하였을 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고, 인터넷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도 학교업무 처리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피해자 E이 차량을 피해자 F의 거주지 아파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채 기다리다가 F가 나오자 그녀를 차량에 태우는 영상에 불과한데,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의 직장 동료로 거주지가 같은 방향이어서 출퇴근(주로 출근)시 카풀을 해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영상만으로는 도저히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직위해제한 뒤 그 이유를 묻은 학부모임원 등에게 직위해제의 근거에 대해 마치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있고 심지어 교육청에도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관한 감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심지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학교의 인터넷망을 통해 위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까지 한 점, 교직에 근무하던 피해자들로서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그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마치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알림으로써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