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이 개원한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인 'E'를 광고할 목적으로 그 소속 강사들의 강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서 경쟁 공무원 시험 학원 강사인 피해자들의 학원 강의에 대해 소개를 하는 척하면서 그 단점을 블로 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수강생들의 평을 수집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 11. 13:0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G)의 블로그에 'H행정법 I☆H행정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H행정법에 관한 좋지 않은 평들도 물론 있는데요, 설명이 장황한 편이어서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신입수험생에게 H행정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게시하고, 2. 2012. 1. 11. 13:59경 같은 블로그에 'J≫J 영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J 교수님의 영어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브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문법만 따로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음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죠.'라고 게시하고, 3. 2012. 1. 11. 16:29경 같은 블로그에 'K국어 L☆K국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공무원 국어 초보자라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K국어는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편이라 강의 진도를 못따라 갈 수도 있지만'이라고 게시하고, 4. 2012. 1. 10. 12:0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M(N)의 블로그에 '[공무원 한국사]O한국사 P'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O한국사 P 강의의 약점', '내용이 너무 많고 지엽적인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 9급 공무원 수험생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교재 오타에 대한 구설수가 있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평이었음'이라고 게시하고, 5. 2012. 1. 10. 14:15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행정법]H행정법 I'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H행정법 I 강의의 약점', '기본난이도 중심 :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독박!, 이론에 비해 문제가 적은 편, 최신 기출문제 분량적음, 조문에 대한 해설 빈약'이라고 게시하고, 6. 2012. 1. 10. 14:40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행정학]Q행정학 R'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Q행정학 R 강의의 약점', '방대한 분량: 강사가 중요도 체크해주지 않으면 독학용으로는 부적합, 문장의 뜻이 애매모호 : 정확한 이해 불충분, 이론서와 문제집 완전 분리 : 배운 내용을 즉각 적용해볼 수 없음'이라고 게시하고, 7. 2012. 1. 30. 16:05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행정학 강의☜행정학 R'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Q행정학 R 샘 강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라고 게시하고, 8. 2012. 2. 1. 11:39경 같은 블로그에 [공무원시험국어]K국어 L'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문학파트가 다른 파트에 비해 약하다는 학생들의 평이 많다.'라고 게시하고, 9. 2012. 2. 10. 17:31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S(T)의 블로그에 '공무원 행정학강의☆★Q행정학 R'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피해자 5명(I 2회, J 1회, L 2회, P 1회, R 3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R, J, P,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로그 출력자료(판시 범죄사실 순서대로 수사기록 78, 35, 52, 119, 81, 101, 105, 65,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 범행 동기는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적시한 내용은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서 가치 평가에 불과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경쟁 학원 소속 강사인 피해자들을 소개하는 척하면서 이 사건 게시 글과 같이 강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함께 게시한 직후, 피해자들과 같은 과목을 강의하는 자신의 형 운영의 학원 강사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강의가 좋다고 광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게시 글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강의에 관한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주요 동기가 형이 운영하는 학원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 강사들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형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려는 것에 있는 이상 비방의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거짓의 사실 적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각 글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로 "사실은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수강생들의 평을 수집한 일도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각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강의를 들은 사실이 있거나, 피해자들의 강의에 대하여 수강생들의 위와 같은 평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기재하고, 그 적용법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적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하며,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강의를 들은 사실이 있거나, 마치 수강생들의 나쁜 평이 있는 것처럼 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강의를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들은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부분은,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 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그렇게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마치 수강생들로부터 나쁜 평이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되려면 피해자들이 수강생들로부터 그와 같은 평가를 전혀 받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은 나쁜 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글 게시 이전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수강생들의 게시 글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내용상 유사한 취지의 평가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적시로 인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