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502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위층인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수개월 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1. 2017. 7. 10.자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7.7.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502동 301호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이 현관문을 열며 "왜 그러시죠"라고 하자, "어제 절구 찧는 소리가 밤새 났다, 혹시 방에서 운동하는거 아니냐"라고 하여, 피해자 H이 "방에 운동기구도 없다, 이제 집에 가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고 부엌 쪽으로 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7.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7. 15. 13: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J 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 J을 밀치고 거실 안까지 들어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10,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10. 9, 22:30경 피고인 A의 아들 K이 천장에서 쿵쿵소리가 난다 9 는 이유로 올라와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이 현관문을 열고 모두 자고 있다고 말하였고, 위 K이 알았다며 나가고 H이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H을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 와 피고인 A은 "왜 쿵쿵거려 씹새끼야"라며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실주거침입 상황 사진 (2017. 10. 9.)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17. 10,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사할 예정인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502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I은 위층인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층간 소음 문제로 수개월 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가. 2017. 8. 18. 자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7. 8. 18,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관리사무소장, 동대표회장, 감사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이 집에 강화마루를 깔고 일부러 소음을 크게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윗집 301호에 살고 있는 L 이사장네가 소음이 많이 나는 강화마루를 깔아놓고 아랫집 쪽으로 쿵쿵대는 소리를 발생시켜 고통을 주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층간 소음방지 조치도 안 해주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8. 25.자 모욕, 협박, 명예훼손 1) 피고인 A은 2017. 8. 25, 19:30경 위 아파트 내 정자 앞에서, M 등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년놈들, 니네 집을 내가 다 부셔 버릴거야. 개썅년놈들, 개새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쌍년아 니네들 죽여야 이 속이 풀려 개새끼들아. 니 보지에 금테두리를 해서 니가 이사장과 사는 것이 아니냐", "이사장 이 쌍년놈들이 강화마루 깔아놓고 소음을 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한다. 내가 니네들 죽여야 이 속이 풀려 개새끼들아. 내가 칼로 배때지를 쑤셔서 죽여도 무죄니 니네들 다 죽일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쌍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집에 강화마루를 깔고 일부러 소음을 크게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윗집 301호에 살고 있는 L 이사장네가 소음이 많이 나는 강화마루를 깔아놓고 아랫집 쪽으로 쿵쿵대는 소리를 발생시켜 고통을 주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층간 소음방지 조치도 안 해주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8. 26.자 모욕, 협박 피고인 A은 2017,8,26,16:00경 위 아파트 내 피고인의 주거지인 201호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M 등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L이사장 개새끼네, 301호 전부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 씨발놈들아, 난 찔러 죽여도 무죄야. 사회 지위가 높으면 지위 높은 폼을 해야지. 정신 나간 여편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라. 2017. 8. 30.자 협박 피고인 A은 2017.8.30. 18:00경 위 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 이사장이면 다냐, 너희 식구들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 개새끼야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7. 9. 16. 자 협박 피고인 A은 2017. 9. 16, 21:00경 위 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나와 얘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하며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쥐새끼 같은 년, 너도 똑같은 년이야, 내가 너도 죽일거야,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 개썅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7. 9. 23.자 협박 피고인 A은 2017. 9. 23, 14:00경 위 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 이사장이면 다냐, 너희 식구들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 개새끼야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명예훼손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0.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각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0. 피해자 F, G, I 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각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0. 피해자 F, G의 고소취소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