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2017고합465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고인의 직장인 부동산에 근무를 시작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계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이 사무실에 찾아오자 업무가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퇴사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10:50경 오산시 F빌딩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퇴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미치겠다. 사귈거 아니면 나가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2017고합608 피고인은 2017. 4. 24.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인 I, 위 사무실 직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우리 집에 3번 왔는데 그날 그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고 녹취를 했을까?, 니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대단하네, 녹취를 안하셨다. 흠 잡을려고 미리 녹취해놓고, 밑밥 던져 놓은거 먹고, 사무실에 와서 질질 짜고 피해자인 것 마냥 상황 다 만들어 놓고 내 머리위에 올라와서 춤출려고 그랬어? 참 계획은 좋았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7고합465)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들 상대 명예훼손 발언 진술 청취 유선 확인) 1. 유전자감정서(2017고합465의 증거 순번 6 첨부) 1. 각 녹취파일 CD(2017고합465의 증거 순번 5 첨부, 2017고합608의 증거 순번 9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애무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사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일단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한 말은 피해자의 녹취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평가·의견·질책의 표현이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힘으로 제압하여 애무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아도 솔직한 태도로 유·불리를 가리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때로 떠올린 상황에 따른 감정을 숨기지 못하기도 하는 등 꾸며내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대화 내용,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듯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거나 놓으라고 하는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애무하고 피해자는 진지하고 절박하게 저항하면서 거부하는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도저히 인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애교를 부리고 먼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몸을 만지거나 할 때도 말로만 거부하는 척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일단 녹음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녹음 내용에서 드러난 상황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듯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다든가 하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전부터 계속 사귈 것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피스텔 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상황에서, 친구들로부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고 혹시나 해서 녹음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앞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건 직후 H부동산으로 가서 I과 J 등에게 이미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말한 사정(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가 미리 녹음을 준비하고 상황을 계획하여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증명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애무하고 유사성행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놓고는 피해자인 척한다는 위의 내용이 허위임도 분명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적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 3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강요하다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이른바 '꽃뱀'으로 몰아가는 명예훼손 범행까지 하였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