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단408> 1. 2013. 7. 1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21:40경 논산시 C원룸 205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에게 밀린 월세를 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과 경장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들 왜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사실은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관계인인 D와 H 등이 듣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이 나를 폭행했다, 씨발 놈들 니들 한번 당해 봐라, 검찰청에 가서 신고하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출동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8.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 20:50경 논산시 I에 있는 논산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피해자 J에게 위 지구대를 방문한 K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후라덜 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옷 벗길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3, 9, 4.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2:15경 논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입지 않은 팬티 차림에 맨발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N(남, 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마침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94cm, 두께 6cm)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에 몽둥이가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을 가자 위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식당 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기정화용 숯화분 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다수의 손님들이 공포에 질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3:20경 논산시 O 에 있는 'P상회' 앞 도로에서, 팬티 차림에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위 P상회의 업주인 피해자 Q(남, 67세)에게 "칼 어딨어"라고 말 하며 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칼이 없다고 거절당하고, 피고인이 가게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좌측 상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462> 4. 2013. 10. 1.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 07:10경 논산시 O에 있는 'P상회'에서, 피해자 Q 이 자신을 상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5cm)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과도를 들고 그곳 출입문의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와, 오늘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477> 5. 2013. 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4. 00:20경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T'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U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유리컵과 맥주병, 화장지 케이스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 S에게 "이 년아, 내가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됐다.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8>(2013년 형제 3938, 4081, 442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F, D, G, H,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위험한 물건 사진, 현장사진 등, 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2013고단462>(2013년 형제5210호)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2013고단477>(2013년 형제5452호)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5년 3월{=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X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경우 소주병, 몽둥이, 과도,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바 없는 점,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