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1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서 "F'라는 옷가게(이하 '피고인 운영 의류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인스타그램(Instagram, 온라인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어플리케이션, www.Instagram.com)"에서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자, 31세, 닉네임 I, 이하 'H 여인'이라 한다)은 부산 J에서 "K"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피해자 운영 떡볶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의 어느 날 피해자 운영 떡볶이집에 손님으로 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L로부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가. 2017. 2. 1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고인 운영 의류점포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 글로 공연히 '… 아직도 시나리오 짜 가며 나에 대해서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고 욕한 적 없는 사람을 니 욕했다 말해가며 사람들 사이 이간질하고 … 누가 누구보고 관종이라고 누가 누구보고 연예인병이라는 건지 팔로워 좋아요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 팔로워 좋아요 적은 거까지 걱정하면서 대체 누가 누구보고 sns 중독이란 건지 … 씨발 그래 니 덩치 커서 좋겠다 엿 먹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많이 하고, 체격이 크며,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위 글의 태그(tag, 키워드, 꼬리표)로 피해자와 피고인을 아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운동 #금발 #J #타투 #M" 등을 기재하였다(이하 '명예훼손 글1'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2. 1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8.경 피고인 운영 의류점포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 글로 공연히 '… 내가 쓴 짤 저거 누구 욕할 때 한말인지 기억도 안 나제 그 어떤 여자든 다 걸레라고 욕하던 니니까ㅋㅋㅋ 그래서 니가 욕하던 그 걸레들이랑 잘 지내니? 누군 수영복 입었다고 걸레 누군 연애한다고 걸레 누군 가슴커서 걸레 누군 이뻐서 이쁜 걸레래ㅋㅋㅋㅇㅊ… 다들 헛소리하면 고소먹일거라고 자료 많이 들고 있더라 진짜 조심해야 될거다 니 입으로 지은 다양한 업적들이 니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맛보게 될거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였고, 위 글의 태그로 피해자와 피고인을 아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운동 #부산 #J #타투 #뒷담러 #험담러 #J에서제일유명한주디" 등을 기재하였다(이하 '명예훼손 글2'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명예훼손 글1, 2의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은맞지만,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다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또한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장신에 체격이 좋고 당시 J에서 피해자 운영 떡볶 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짓수(じゅうじゅつ, 유술) 등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태그에서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명예훼손 글1에 댓글을 다시 달면서 "걔네가게 불매운동"이라는 내용을 썼던 점, 제3자(닉네임 'N')가 명예훼손 글2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 듯. 떡볶이 먹으러 안 가야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댓글로 "맞아"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글1, 2에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가 암시되고 있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명예훼손 글2에 대하여 "누구 욕한거야?"라는 댓글을 올린 또 다른 제3자(닉네임 'O')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그에 대한 댓글로 "다들 아는 그분."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인들, 팔로워들 모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예훼손 글1, 2가 누구에 관하여 쓰인 것인지 안다'고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명예훼손 글1, 2를 읽은 사람들 혹은 피고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 피해자를 아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20.경 피고인 운영 의류점포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2017. 2. 20.경 '월요일은 역시 바쁘다'라는 제목의 사 진)을 캡처하여 올려놓고(이하 '이 사건 캡처'이라 한다) '저 미친년한테 잘못 걸려서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지금 P오빠(인스타그램 닉네임 Q,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대신 무지 화난상태', ㅋㅋㅋㅋ 태릉인 코스프레걸레ㅋㅋㅋ 운동하는 걸레 ㅋㅋㅋ 내가 이번엔 쌓인 게 터져서 꿈틀거린거야 ㅋㅋㅋ 쟨 여태 쭉 씨부리고 다녔고 ㅋㅋ'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는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욕 글'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 글의 경우, 이 사건 사진을 캡처하여 이 사건 모욕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캡처의 사진과 댓글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달리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마찬가지의 이유로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H 여인의 법정진술 1. 인스타그램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 형법 제311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