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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5.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내 현관 앞에서, 입장권 없이 방송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비원 G,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위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경위 F의 성기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H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경위 F, 경위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및 H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2.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집이 어디인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시고 빨리 귀가를 하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자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을 하느냐, 니가 뭔데 내 주소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느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경찰관을 하느냐,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랜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1항의 경위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목적지를 말하고 집에 가셔야죠,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내가 이 새끼야 전투경찰 출신이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경찰관을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너 같은 놈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로써 모욕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과거 C 기상캐스터이자 배우 D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1. 10. 17. ‘E’에 ‘F’라는 제목의 글을 익명으로 작성하였으나, 그 후 인터넷 등에서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고소인으로 특정되었고 ‘G 배우’는 D로 알려지며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생기고 그와 관련된 각종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E’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와. 몇 번을 뻥치고 남자만나다 걸린 여친한테 저런말이 가능해? 나라면 바로 나가죽으라는 말부터 나올거같은데. 애초에 저런 쓰레기같은 여자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네ㅠ 그러니 지 스스로 복을차지. 쯧쯧 천박하면 머리라도 잘써서 저런 남자 잘 잡기라도 하든가, 멍청하기까지 해서 지가 지 복 걷어 찬거지 뭐. D 관심없었는데 갑자기 막 설렘ㅠ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피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39경 광주 북구 B건물(2층) 'C'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와 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개 좃 같은 똑바로 해라, 야 새끼야 어떻게 할 수 있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살펴볼 것 없이 모욕죄가 성립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정보서비스 B에서 닉네임으로 ‘C’을 사용하고 있고, B 닉네임 ‘D’는 E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원피스 의류를 구입하고 물건은 택배로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닉네임 ‘D’가 주문한 물건을 보내려고 배송료를 문의해보니 택배비로 4,000원이 청구되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D’에게 배송료로 1,000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위 ‘D’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보통 택배비가 3,000원이 청구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배송료로 3,000원을 받고 위 ‘D’에게 물건을 배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D’에게 물건을 배송 후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니 배송료로 3,000원만 받아야 한다는 위 ‘D’의 주장이 틀린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글을 E ‘F’에 게시 하였고, 위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잘못이 많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자 위 E 글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3:40경 순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D’가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냥 다같이 지원계좌 받고 천원씩 후 원해줘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다수이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가벼운 편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2: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5층 C요양병원 D호 병실 내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바닥에 누워 머리를 수회 바닥에 부딪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바디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뇌병변으로 입원치료 중인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4. 11: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5층 C요양병원 D호 병실 내에서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니가 뭔데 상관이냐, 어린놈이 어른한테 까불고 있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개새끼, 개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21. 1. 12.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7. 00: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12 신고자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경찰 새끼들, 대한민국 짭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 첨부), 영상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F은 피고인이 F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G, E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당시 현장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F 경찰관의 얼굴 부위로 오른팔을 갑자기 뻗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취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다만 이 사건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행 직후 경찰관에게 바로 제압되었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1.19: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쟁반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1.2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4세)의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딪힌 다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견 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4:5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K(여, 4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상점 앞 도로에서 "강제추행을당한 사람이 범인을 붙잡고 있으니 급히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O에 의해 원주시 P에 있는 원주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어 온 후 Q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너 무슨 여자 울렁증 있어 개새끼야", "너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려 개새끼야, 너 인상 기억해 놨어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15:04경 위 원주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것에 관하여 위 원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R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R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R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R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가.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나.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 : 6월~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지속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오다가 퇴원 후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됨 [불리한 정상]누범,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방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 미합의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1:00~13:00경 파주 B에 있는 C 습지공원에서 개최된 'D 걷기 행사장'에서 E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여기 주인이다. 이 나쁜 년, 도둑년, 개 같은 년,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네가 죄가 된다고 한다. 이 나쁜 년, 가만 안 두겠다. 씨발."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3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2014고단463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8.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동)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명성푸르지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1:3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그래 잘났나,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야 젊은 새끼야 좆 같은 새끼 맞네, 야 니 경찰관 맞나"라고 하며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7.26,02: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시발 죽이뿐다. 죽는다. 어이 좀 만한 새끼야, 밤길 조심 해라. 니는 오래 못 살거다"라는 말하는 등 약 40분간 위 G 경사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사 G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5357,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 옆 탁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2014고단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모욕 등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또한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의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 04: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술값을 결제한 후 위 경찰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결제 영수증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손으로 뺨을 1대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6: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30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장 1, 경사 J에게 "씹새끼 씨발놈들 미친 새끼들이네 니네 한번해봐 뭔 짓꺼리야. 개좆같다. 니가 경찰이나 3명이서 제압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1. 06:15경 위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대기실 바닥을 수 회 내리찍어 바닥장판의 색깔이 벗겨지게 하고, 바닥 장판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81,000원이 들도록 대기실 바닥을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K, G, J, I) 1. 피의자 대기실 바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충동성 억제 및 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 06:00경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피해자 H(19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놈아 뒤질라고 죽여버린다. 내 눈에 니 얼굴 보였으니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31.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00:10경 오산시 C건물 104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집밖으로 나온 D과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때릴 듯이 덤비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오른팔을 붙잡아 비틀고, 그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F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그의 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아 씨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 경찰관 아저씨, 어디 지구대에서 왔냐고, 좆만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봐, 나와서 싸우자, 야이 씹할 새끼야, 너희들 어디 지구대 소속이냐, 경찰이면 다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1. 피해자 F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15:5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B'를 사용하여, [C]라는 기사에 '호스트제의를 받은 게 아니라 일을 했겠지.아~~~정 신병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구나.군대는 간다고 하더만 그것도 정신병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나보지.너때문에 그드라마 안본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이후인 2017. 5. 15.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C 운행의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발로 위 택시를 걷어차고 창문을 두드린 것과 관련하여 위 C과 시비가 붙은 후,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위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계속하여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자인 위 C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지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 경찰관들 측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 있는 인디언텐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49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따라 텐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돌려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같은 날 23:30경 C주점 안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 인디언텐트 및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보러 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 및 위 C주점 운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좆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7.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2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늘 장사는 다 끝났다.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면서 목발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00:4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행위로 112 신고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G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짜바리들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폭행치상 2019. 2. 2. 09: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와 피고인의 딸과 통화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의 복도 및 계단에서 빌라 입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개씨 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폭행치상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을 했음, 동거녀, 이마가 찢어짐'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저를 밀쳤고,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지면서 식탁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고 바로 후에 피해자를 보니까 이마에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9:2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모친과 큰소리로 통화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통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이야.”라고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한 번 끝까지 가보자, 이 개새끼야, 이리 와봐”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9:45경 위 ‘D’ 식당에서 약 100m 인근에 있는 어수터널 부근까지 위 경찰관들을 쫓아간 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들고 휘두르고, 발로 F의 팔과 다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2012. 9.경 및 2018. 1.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2019고단81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식사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위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마, 씨발 것아, 외상으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50분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그곳에 식사를 하러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사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D와 함께 “씨발 좆같네, 외상으로 하라고,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식당에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D를 제지하려 하자, 위 E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와 함께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너가 경찰관이냐, 좆만한 새끼야, 까불지 마라 좆같은 새끼들아, 너는 저리 빠져 있어 좆만한 놈아.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함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며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위 D를 업무방해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뒤에서 그의 몸을 잡아당기고, G의 외근조끼 오른쪽 부분을 잡아당기고, G가 D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손으로 위 수갑을 건드려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817 피고인은 2020. 6. 11. 23:40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맥주 병뚜껑을 따다가 실수로 병뚜껑이 피고인 쪽으로 날아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G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동행한 D가 욕을 하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바 없고, 경찰관이 D를 체포하려해서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D와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 G, H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E,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이 D를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손으로 수갑을 건드려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5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2020고단5817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고단8161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던 와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도에 2차례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