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1고합5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8. 12. 29.경 용인시 기흥구 E모텔' 703호에서 D로부터 채무자인 F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신청사건을 수임하여 2009. 1. 31. 채권자 D 명의의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2009. 2. 10.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경까지 D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 및 현금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F, G, 주식회사 에이치엠산업개발, H, I, J, K, L 등에 대한 각 소송사건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그 대가로 D로부터 피고인의 치과 진료비 명목으로 2009. 4. 29.경 300만 원, 2009. 6. 11.경 300만 원, 2009. 8. 3.경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9. 13. 18:1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넷북을 반환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N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던 O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O을 형사처벌 받도록 해 줄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25.경 N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동차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O의 개인택시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O의 개인택시를 강제집행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명예훼손 가.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1. 28. 11: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Q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교회 총무인 R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 받고 폭행만 당했다,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일만 시키고 용역비를 주지 않고 폭행만 당했다, 몰래 서류를 훔쳐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위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라며 R에게 건네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3. 2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S와 D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와 경매관련 다툼이 있던 T, U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S도 D와 한번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1. 3. 28. 13:55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너 씹 주면서 대체 나온 게 뭐 있어, 개 같은 년아 저리가, 도둑년이 뭣 팔아, 야 갈보야, 너 보지에 털 나가지고, 이 쌍년아 보지를 이용해 가지고 나한테 했잖아, 그러니까 60이나 처먹어가지고 씹 팔고 다녀 이새끼야, 에이 개새끼'라는 등의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R,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녹취록, 약정서, 각 사건검색화면출력물, 영수증, 압류목록, 휴대폰열람신청서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통장사본, 고소장(D), 법무사찾기 화면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사무관리확약서, 용역비 계약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각 지급명령서, 지불확약서, 지급명령신청취하서, 사실확인서(R), 이메일 출력물, A 다뤘던 사건, 조정조서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사기행각, 총소송비용, 소장 표지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등기부등본 등, 피의자 정산의 정산자료,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등기부등본, 용역업무일지, 수사보고(R, S 진술), 수사보고(동종사건 내용), 사건송치서 사본, 통장사본, 용역업무처리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V), 법인등기부등본, 용역비지불내역, 통장사본, 고소장(C), 판결서, 통장사본(C), 고소장(D), 녹취록, 배당표 등, 사실확인서(U), 고소장(S), 녹취록, 수사보고, 영상녹화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2009. 8.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치과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법률사무취급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주식회사 에이치엠산업개발 및 W에 대한 이 법원 2008가단24896호 대여금청구의 소, X, Y, K에 대한 이 법원 2009가단49458 약정금청구의 소, L, Z에 대한 이 법원 2009가단55033 사해행위취소의 소,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6962 추심금청구의 소, H,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용진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6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관련된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D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도왔으며, D에게 소송수행방법을 조언하는 등의 도움을 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40 내지 175, 198, 300, 852 내지 856면), 피고인은 2009. 2. 21. D에게 '본인(피고인)은 D의 채권채무 등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 채권 회수 등의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관리를 할 것이고, 사무를 처리함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사무관리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21 내지 23면), 피고인은 2009. 4. 29. '피고인이 D의 소송사건을 여러 차례 도와주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그때까지 D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서면 작성 내역, 법원 출석 횟수 등의 내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각 수고비를 산정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가 합계 1,03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용역비계산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24면), 피고인은 D로부터 치과 진료를 위한 병원을 소개받은 다음 D에게 '용역비계산서 상의 수임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치과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피고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으로 2009. 4. 29.경 300만 원을, 2009. 6. 11.경 300만 원을, 2009. 8. 3.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D는 2010. 9. 16.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08. 12.부터 2010. 9.까지 D의 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403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631호) 및 D의 K, X, Y에 대한 약정금청구의 소(이 법원 2009가단49458호, 이 법원 2010나4322호)를 처리해 준 데 대한 용역비로서 위 각 사건의 판결에 따른 금원을 수령할 때 2,1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65면), 피고인은 2010. 11. 4. D를 상대로 지불확약서에 근거하여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차3704)을 신청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67면), 피고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할 금원이 필요하거나 작성하여야 할 서면이 있는 경우 위 돈과 별도로 비용을 수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사이에 그동안 D를 위해 소송 및 신청사건 업무를 처리하여 준 데 대한 대가 및 향후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여 D가 채권 추심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일종의 성공 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치과 진료비 명목으로 사실상 9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위 900만 원은 피고인이 D를 위해 처리한 법률사무취급의 대가라 할 것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가. 2009. 7. 9.자 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9. 7. 9. 피해자 C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O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느라 고생한다. 저녁식사라도 해라'라고 말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7. 9. 진술인(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O을 형사처벌받게 해주겠다'라면서 50만 원의 송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그날 P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검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기다려라'고 하였고, 2009. 초가을경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돌려준다'고 말하고 연락이 끊어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 내지 37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B렌트카를 대리하여 O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31472 자동차 인도의 소는 2008. 11. 중순경 법원에 접수되어 2009. 7. 21.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09. 8. 11.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도 아니하여 승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식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 금액 또한 식사비용이라는 명목에 비해 거액인 점(증거기록 제4권 제12면), 피해자는 O에 대한 소제기 무렵인 2008. 11. 25. 이미 소송수행비용의 일부로 피고인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인에게 따로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40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다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P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등 그 수수 방법이 통상적인 식사비 명목의 금원 수수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50만 원은 O을 형사처벌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09. 8. 25.자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O의 개인택시를 강제집행해서 차량 대금을 받아달라'라고 하면서 강제집행비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가 아니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심 판결이 끝나자마자 진술인(피해자)에게 'O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 같으니 이미 가압류하여 둔 개인택시를 강제집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강제집행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진술인이 강제집행비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2면), 피해자는 O에 대한 소제기 무렵인 2008. 11. 25. 이미 소송수행비용의 일부로 피고인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인에게 따로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0면), 당시 피해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배상액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아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중 10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며칠 사이에 식대, 모텔 숙박비, 주유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였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1면), 피고인 주장대로 강제집행비용과 수고비가 함께 포함된 것이라면, 일단 위 돈을 강제집행 신청에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해 버렸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수고비와 강제집행비용 명목치고 돈을 너무 적게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신청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4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O의 개인택시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안에 수고비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2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취지대로 강제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각 금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1. 사기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협박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취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형사처벌의 대가 또는 강제집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D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피해자 S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를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변호사법위반의 범행 기간이 길고, 처리한 사건이 다수이며,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협박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11. 3.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구청 앞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주식회사 AA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25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가처분 비용으로 65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35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그 중 443만 9,410원을 피해자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91만 59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491만 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합계 93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률사무 취급 경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이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가 아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다수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8. 12.경부터 피고인에게 30여건 이상의 소송의 대리 또는 대행을 맡겼으며, D 스스로 "피고인이 법원에 갈 때 대부분 동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다른 비용이 발생하였을 리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D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소송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등의 필요경비 외에 법원 출석을 위한 교통비, 식사비 등의 부수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을 따로 필요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D는 수년간 피고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한번도 그 실제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이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금액의 차이가 커서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원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06. 11.경 피고인에게 가처분신청 비용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09. 2.경 다시 소송업무를 맡긴 점, D는 수사기관에서 "2009. 4. 29. 용역비청구서가 나올 때까지는 여비와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고인이 청구하는 돈이 비용인지, 여비인지, 인건비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불편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비용을 직접 지불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피고인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런 상태로 2009. 4.말경까지 지내다가 도저히 돈 거래가 흐릿해서 안되겠기에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냐고 물었더니 용역비계산서를 써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899면), 고소인(D)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인(고소인)이 H, K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에 대해)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다음(증거기록 제1권 제899면), 이 법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수고비조로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1,500만 원 상당의 치과치료비를 대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치과치료비 1,500만 원 외에 별도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적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치과치료비 1,500만 원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치과치료비 명목으로 2009. 4. 29. 300만 원, 2009. 6. 11. 300만 원, 2009. 8. 3.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0. 9. 13.부터 2010. 12. 13까지 사이에 고소인을 상대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간 중인 2010. 9. 26.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403호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49458호 사건에 관한 판결 금원을 수령할 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이 금원은 피고인이 2008. 12.부터 2010. 9.까지 고소인을 위하여 일을 처리하여 준 용역비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확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65면)'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소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이미 치과치료비 900만 원을 대납하였음에도 그 후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할 때 고소인이 당초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기 대납한 치과치료비 900만 원과 위 확약서에 기재된 2,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이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 사건에서 승소하여 금원을 지급받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현금 1,500만 원 및 치과치료비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송대행이 성공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격의 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서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행위 시마다 그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를 별도로 수수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그 소송수행의 대행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인지대 등 소송비용, 문서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행위에 관한 용역비, 소송수행의 성공에 따른 보수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D는 평소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거래를 자주 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넷북을 구입하여 주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면서 소송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특정하였다거나, 피고인 또한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수수액 중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문서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행위에 관한 대가로서 현금 1,500만 원 및 치과치료비 1,500만 원과 별도로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위 각 수수액 중 위와 같은 성격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