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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8:04경 불상지에서 1990년대생 B 회원인 C, D, E 등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F(여, 26세)에 대해 "껄떡 보단, 애가 좀 가벼워서 좆의 숙주들이 만만하게 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42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용어 확인서[순번 25번]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2, 추가 고소장 3 1. 추가 고소장 5, B 남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순번 13번] 1. 증제6호증 카카오톡 남자 단체채팅, 증제19호증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 증제32호증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모욕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순번 39번], F의 자필진술서[순번 51번], 수사보고(고소인 범인을 알게 된 날 및 이메일 첨부 관련)[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린 것은 맞지만, 이는 평소의 대화방법과 동일하게 약간의 욕설을 섞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위 그룹채팅방에 올라온 전체 메시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들을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F에 대해 발송한 메시지들을 보면 'F세끼', '병신', '시벌련' 등 그 자체로 심한 욕설을 포함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태도가 가벼워서 좆의 숙주인 남자들이 피해자를 만만하게 본다'는 등의 의미(증거기록 제445쪽)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인바,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발송한 전체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그 의미를 달리 선해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는바(증거기록 제29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고 평소처럼 약간의 욕설을 섞어서 대화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저지른 별건 모욕죄로 인하여 이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366,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모욕죄의 법정 벌금형 의한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4, 22:4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피해자 E(16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피해자 F(4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 개새끼야."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화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 E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당한 금원(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8 공연음란 |2021고단1904(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정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008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2. 25. 12: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상의만 입고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걸어가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여, 24세)와 눈이 마주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편의점 매장 안을 돌아다닌 후 위 D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재차 위 편의점에 상의만 입고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방문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0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17:3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의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직원으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 입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내가 입원을 한다면 입원 하는 거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7. 17:3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위 ‘G의원’에서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그 뚜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3. 17.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위 ‘G의원’에서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H, 경장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병원 직원 등이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까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편의점 영상기록장치 내부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일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이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성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판사 박상한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6. 14:50경 제천시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미비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 민원접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치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16:20 경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짐을 빼고 열쇠를 반납해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09: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39세)을 향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7㎝, 세로 15cm)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향해 펀치 등을 던진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년은 지 아버지한테 씹 파는 년이야, 지 시아버지 좆 빠는 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고소 취소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5. 22:4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업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와 손님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이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22:49경 위 1항 기재 'C' 건물 1층 앞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짜바리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타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2014고정186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선교센터 308호에서 피해자 E(여, 39세)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던 중 "내 전용 화장실이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방실로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팔뚝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다. 2.2014고정582 피고인은 2013. 6. 21. 14:20경 파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H, 경위 I, 순경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K(여, 27세)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칼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덜 떨어진 또라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2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F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친구인 G, H과 함께 위 매장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가 F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매장 종업원 I 및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사장이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 바람이 났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G, H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로부터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D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 약 10분 정도 매장 안을 배회하면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의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0. 11. 9. 구약식), C, D, 피해자 E은 모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안성시 H에 있는 D의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승용차가 D의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직원인 B에게 ‘퇴근을 하다가 E의 차가 D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E의 집은 반대 방향인데, E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D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G’에서 회사 직원인 C에게 ‘E의 차가 D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E의 집은 반대 방향인데, E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D를 만나는 것이 추가로 목격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0. 4.말이나 5.초순 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차가 D 집 앞에서 서있었고, D가 내려와서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C도 위 발언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증거기록 89면, 201, 222면), I도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5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밥을 사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C에게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발언을 한 후 다시 자신에게 찾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그 곳의 전세입자인 C과 대화하던 중 위 C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앞집에 사는 D은 암으로 투병 중에 가정불화로 이혼해서 현재 부인은 본 부인이 아니다. 가정사가 복잡하니 웬만하면 구설에 오르지 않게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과 사귀다가 2019. 5. 22.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2019. 7. 1. 및 7. 7. SNS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여성들을 쉽게 만나려고 페미니스트로 행세하니 주의하라’, ‘교제중에도 다른 섹스파트너를 구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지만, 폴리아모리라서 그런가 보다고 참았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7. 18. C이 페이스북에 피고인에 대해서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피고인을 지칭하여 ‘미친 새끼’ 등으로 비난하자, 그 무렵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30. 00:55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페이스북에 2,000여명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F’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나랑 연애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애인이 된 그 사람]을 말없이 만나길래 나도 그 당시 좋아하던 사람을 만났고. 만나고 나서 얘기한거고, 그때 니네가 섹스를 했든 안했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고, 그냥 둘이 좋아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딱보면 모르겠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올린 위 글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때 니가 딜도 타령할 때 내가 그냥 남친을 더 사귀라고 했던 거잖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 페이스북 캡쳐, 수사보고(B 고소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페이스북에 쓴 위 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특정성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평소 SNS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올린 글을 통해 피고인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그 둘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에게 있어 피고인의 판시 글만으로도 그 상대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위 글들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없고 모두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1항의 글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애하는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와 성관계까지 했음을 암시하는 글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판시 제2항의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SNS에 올린 위 글들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그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먼저 SNS에서 모욕성 글이 올려진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인 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만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공동원장으로 재직 중인 G병원 앞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인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H의 치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H에게 단한번이라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4개를 성명불상자 4~5명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위 내용을 녹음한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증폭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옥외집회신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집회 현장에 사용될 연설문을 녹음해 주었는데, 위 연설문에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와 동행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옥외집회신고서에 자신을 '연락책임자'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집회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C를 대신하여 G병원의 행정차장 J과 만나 합의금 협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H에게 외래로 약물, 물리치료 시행 후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 경과를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H의 치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H에게 단 한 번이라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4개를 성명불상자 4~5명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및 위 내용을 녹음한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증폭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위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사실 적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부탁을 받아 C가 작성한 연설문을 녹음해주었고, 피해자들이 H에게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수술을 하였는지, 수술 후에 그 경과를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C에게서 들었을 뿐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연설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녹음을 부탁했다. 집회 당시 피해자들이 H에게 외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 경과를 설명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연설문 녹음을 부탁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전에 G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F, 위 병원의 행정처장 J과 각각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만남 당시 작성된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합의금에 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H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시행하고 수술을 진행하였는지, 수술 후 그 경과를 설명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라. 달리 피고인이 C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H에 대한 치료 및 수술 여부, 수술 경과의 설명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단체의 운영위원장, 피해자 C는 위 B단체의 전(前) 사무국장, D은 위 B단체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해 “C가 명백하게 잘 못하여 E의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지금 (C가) F이한테 고발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ㆍ피해자ㆍ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발언의 상대방인 D은 2019년경 G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피해자가 B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과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 주장처럼 D이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까지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내용을 H협회 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정된 한 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 경위와 발언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의 반성은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 소속 D합창단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이고,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로부터 음악수업을 수강하였던 학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경 C 예술사업과 공연기회담당 E 계장에게 'B는 나를 2015.경부터 3차례 성폭행을 했다. 2015. 2학기 우리 집문을 열쇠 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따고 침입해서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고, 2016. 2.경 제주도 심포지엄에 갔을 때 방을 찾아와 사모님과 통화하며 성폭행을 한 번 더했고 마지막으로 이사를 갔을 때 자고 있던 나를 뒤에서 안고 키스를 하여 깨워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3. 10.경 F시청 홈페이지의 'G' 코너에 'H'라는 제목으로 '2015년 겨울부터 3차례 이상 성폭행이 있었고 근무지 I대에서 대학원장님께 문제제기하였으나 그 후에도 책 출판을 핑계로 이사 간 집에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권 사람들이 지방에 합창지휘자로 모두 내려와 자기들끼리의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인사권 사용도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어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E 계장에게 발송한 메일, 피의자가 F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과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E 계장은 D합창단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담당공무원이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F시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작성자와 관리권한이 있는 공무원 외에는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게시판이어서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글을 게시한 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반면, 피해자 B는 일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과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메일을 받은 E 계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C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점, 위 담당 계장과 F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담당자는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공개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H'라는 제목 자체는 전체 공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메일과 게시판 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I대학교, 합창단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등에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 2015. 9.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31세)를 만나서 사귀다가 2016. 4.경 피해자가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뒤 피해자와 2016. 5월경부터 2017. 2월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12:36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조만간 D사무실 가서 E팀장 만날 꺼야, 애들 아빠도 만날 거고', '너 유부녀일 때부터 바람나서 호텔 다니고 했다고', '나한테 별별 사진이 다 있다는 거 안다면 조용히 살자', '같이 잠자리 한 것도 보여줄 거야', '특히 애 아빠한테는 다 보여줄 거야', '엄마의 실체를 알아야 애들도 거짓말을 안하고 잘 자라지 않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전 남편, 자식들,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불륜 사진을 보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인 F과 이혼하기 전 피고인과 잠자리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일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사진에 포스트잇으로 'G꺼'(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라고 기재하고, 'H사거리 역 공인중개사사무소 C실장 진실은 밝혀진다', '이혼 전부터 처녀라 뻥까고 바람피고', 'C실장 독종 VS 독종'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2017. 7. 27.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