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6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신문 ‘F’ 전 대표이자 현 대표고문, 피고인 B은 F 현 대표이자 편집장,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F 소속 각 기자이다. 피해자 (주)G(대표이사 H, I, 이하 'G'라 함) 소속 기자인 J은 2016. 10. 18.경 (주)K(사내이사 M)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N이 사용한 태블릿 PC(이하 ‘이 사건 태블릿’이라 함)를 그곳 건물 관리인(O)의 협조를 받아 최초 입수하여 N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다음 당일 반환하였다가 같은 달 20.경 멸실 등의 위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재차 입수하였고, G에서는 그 내용물(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등)을 분석하여 같은 달 24.경 이 사건 태블릿 관련 첫 보도(‘N PC 파일 입수, 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등)를 하였으며, 이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태블릿에 관한 위와 같은 입수 경위와 그 내용물 등에 관한 상세한 보도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G 등의 보도에 따라 이른바 N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6. 12. 9.경 P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마치 G에서 N과 무관한 이 사건 태블릿을 다른 경로로 불법하게 취득하여 그 안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임의로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것으로 조작하여 방송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위 F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2017. 11. 29.경 피고인들이 발간한 서적(제목: ‘R’, 총 325페이지, 출판사: S, 집필: A 대표고문, B 대표이사, C 선임기자, D 기자)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9. 2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G와 T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G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주)K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인의 협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불법하게 취득한 바 없고, N이 태블릿PC로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0.24. 보도(‘U’)와 같은 해 12. 8. 보도(‘V’) 등을 통해 N이 이 사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한 후 다른 방법(전화 등)으로 문서를 수정하거나 의견을 전달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을 뿐 태블릿으로 직접 대통령 연설문 등을 수정·편집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W’이라는 제목으로 “T와 G가 불법으로 입수하여 특종으로 보도한 소위 ‘N 소유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100% 허위 날조로 조작된 것이다, N이 태블릿PC로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는 G의 일관된 주장 등은 허위보도에 불과하다, 태블릿PC에 한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이 태블릿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이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5. 1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G, T, X, J, Y, Z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장기간사용되지 않은 태블릿에 전원이 공급되면 시스템 업데이트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다수의 파일이 있을 수 있을 뿐 G에서 태블릿을 입수하여 임의로 수천 건의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Z이 윗선에서 조작을 주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AA’라는 제목으로 “국립수사연구원의 G 태블릿PC 분석결과, T팀이 태블릿을 입수한 후 수천 건의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는 등 조작의 전모가 드러났다, 조작이란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조작의 주범이 T냐, Z 등 그보다 윗선이냐만 남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2016. 12.23.경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3.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F 홈페이지에 피해자인 G, T, X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G에서 2016. 10. 10.경 이전에 (주)K 사무실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 사건 태블릿을 취득하고도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하여 N의 것인 것처럼 조작보도를 한 사실이 없고, X은 AB단체회보 기고문(AC)에서 이전 M 취재(2016. 10. 5.)시 들었던 M의 진술(“N이 대통령 연설문도 고친다”)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태블릿에 있던 N 파일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게 되어 2016. 10. 19.경 청와대 반응을 살피고자 M의 위 N 관련 발언을 보도(‘N이 잘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것’)한 후 10. 24.경부터 N 파일을 본격 보도하였으며, AD단체 시상식(2016. 11. 25.)에서 태블릿 분석에 일주일 넘게 걸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일주일간 태블릿 분석을 마친 끝에 그 분석 결과에 따라 10월 19일 위 M의 발언을 보도하게 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G는 2016. 10. 24.경부터 이와 같은 입수경위 등을 수차례 상세하게 해명보도 하였음에도, ‘AE’이라는 제목으로 “T 사장의 G는 태블릿PC를 조작해서 보도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밝혀졌다, G는 자사의 컴퓨터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하여 마치 N의 태블릿PC인양 조작보도를 한 것이다, 12월 8일 T 사장의 해명 방송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X 특별취재팀장은 AD단체 수상소감과 AB단체회보에 기고한 취재 후기에서 1주일 이상 상암동의 아지트에서 태블릿PC 정밀 분석을 마친 뒤 10월 19일 M의 ‘N, 연설문 고치는 것 좋아해’라는 보도를 내보낸 뒤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10월 24일 보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X 팀장의 취재후기대로라면 T 사장이 밝힌 10월 20일 한참 전인 최소한 10월 10일 전후에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10월 10일경에는 K 사무실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T 사장팀이 괴(怪) 태블릿PC를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AF정당은 국회 차원에서 즉각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12.경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2. 2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G, T,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J이 직접 이 사건 태블릿 충전기를 구매하여 2016. 10. 18. 15:32경 태블릿 전원을 켰던 것으로 타인이 구매한 것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G에서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한 것은 2016. 10. 18. 17:16경(한컴뷰어 프로그램 적용 그리니치 표준시간 기준 2016. 10. 18. 08:16:52)이며, G는 AG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태블릿을 입수하여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AH’는 제목으로, “J이 구매한 충전기는 이미 누군가 사전 구매한 것이다, T와 I, H은 물론 공범 혐의가 짙은 AG, AI까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G는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에 처음 태블릿PC 전원을 켰다 밝혔지만 8시 16분 52초에 열어본 파일이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G가 K 사무실에서 우연히 태블릿을 발견한 게 아니라 AG, AI 등과 함께 사전에 모의, 미리 태블릿을 입수하여 조작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11. 28.경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8. 0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G와 T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검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함)의 태블릿 포렌식 감정 결과,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 위치정보 관련 메시지, AJ의 진술과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저장내역 등에 따라 N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G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사실대로 보도하였으며, 2016. 10. 24. 보도(‘U’)와 같은 해 12. 8. 보도(‘V’) 등을 통해 N이 이 사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한 후 다른 방법(전화 등)으로 문서를 수정하거나 의견을 전달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을 뿐 태블릿으로 직접 대통령 연설문 등을 수정·편집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AK’이라는 제목으로, “T의 G가 국가기관인 국과수의 보고서조차 모조리 거짓, 조작, 왜곡하고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리니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다, N이 해당 태블릿PC로 문서를 수정·편집했다는 T의 보도는 조작으로 드러났다, T의 G는 N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N 것이라는 조작을 한 것은 물론 이제 국과수 보고서 조작에까지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2017. 9. 19.경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9.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G와 T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G에서는 N의 이른바 ‘셀카’ 사진과 셀카가 아닌 사진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그 차이를 보도하였을 뿐 셀카가 아닌 사진(N이 왼손을 입가에 대고 웃고 있는 사진)을 얼굴부분만 잘라내는 등으로 조작하여 셀카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여 방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AL’이라는 제목으로, “G는 2016년 10월 26일 AM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이 N의 소유라는 증거로 셀카를 제시했다, 원본 사진에는 두 팔이 모두 나와 있으며, 잘라내서 조작한 사진과 표정과 손동작이 정확히 일치한다, G는 원본 사진을 잘라서 ‘셀카'라고 조작보도 한혐의가 짙다, G가 셀카라고 공개한 사진은, 사실은 한 중식당에서 여럿이 식사를 하던 중 태블릿 소유자가 N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N은 식탁 앞에 앉은 채로 몸을 돌리고 포즈를 취했으며, 원본 사진에는 양 팔이 모두 나와 있었다, N의 팔이 3개가 아니라면, 검찰 포렌식보고서는 G의 N 셀카 보도가 조작선동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G는 원본 사진을 잘라서 '셀카'라고 조작보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1. 28.경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8. 2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G와 T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N이 이 사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열람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고, G는 2016. 10. 24. 보도(‘U’)와 같은 해 12. 8. 보도(‘V’) 등을 통해 N이 이 사건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한 후 다른 방법(전화 등)으로 문서를 수정하거나 의견을 전달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을 뿐 태블릿으로 직접 대통령 연설문 등을 수정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AN’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AG가 개통하고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태블릿PC를 ‘N 것’이라고 조작보도 한 T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결국 N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곳곳을 수정했다면서, 태블릿PC를 증거로 내세운 T의 뉴스는 조작보도였음이 명백해진 셈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G와 T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G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임의로 사진폴더를 삭제하거나 AO(N 조카)의 사진을 태블릿에 삽입하는 등으로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AP’는 제목으로, “T와 G는 23일 2016년 10월 23일 오전 5시 43분에 폴더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근데 폴더를 통째로 날려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진도 다 날아갔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갖고 막 사진 폴더 삭제하고 AO 사진 심어버리고 지들이 또 찍고 조작 날조를 한 거죠, 조작 날조를 한 겁니다, DCIM 폴더를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있는 건 G가 AO 사진처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뭐 AO 사진을 심고 뭐고 떠나서 결정적인 증거, 태블릿PC를누가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두 개가 모두 T 손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AQ건물 AR호 ‘S’(대표 B)에서 발간한 출판물인 ‘R’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피해자인 G, T,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G에서 AG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그를 통해 이 사건 태블릿을 건네받아 미리 조작을 해 놓거나, J 기자가 구글 이메일을 통해 위 AG 등으로부터 태블릿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장이 검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G는 2016. 10. 26. 검찰보다 앞서 태블릿의 개통자를 확인하여 단독 보도합니다, 이는 개통자 AG, 공범 AI과 사전에 조작을 모의, 이들로부터 미리 태블릿PC를 건네받고, 개통자 등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확인하면 J 기자는 구글 이메일을 통해 태블릿 잠금장치 비번을 넘겨받아 10월 18일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공범들과 사전에 모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미리 태블릿PC를 AG 등을 통해 확보, 조작을 마쳐놓고, 우연히 취득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책자 전반에서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군데에 걸쳐 “G에서 이 사건 태블릿의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문서)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방송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 T, X, Y,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J, X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태블릿PC 사용자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G 입수 태블릿PC를 N이 사용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태블릿PC에 저장된 N 셀카사진 분석 및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 확인), 수사보고(드레스덴 연설문의 유출 경로 확인), 수사보고(태블릿PC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N 동선의 일치점 확인), 각 수사결과발표 1. 모바일 포렌식 보고서(순번 28), 쟁점 태블릿PC의 검찰 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해설서(순번 60), 감정의뢰 추가회보(순번 101), 감정의뢰 회보(순번 134) 1. AB단체회 회보(순번 7), 인터넷 기사(순번 8, 순번 58과 동일), G 방송 인터넷 기사(순번 15, 46, 59), AD단체 시상식 후기(순번 36), 녹취록(순번 45, 순번 56과 동일),F 인터넷 기사(순번 54), 녹취서(순번 102), 각 A의 유투브 AS 방송 녹취서(순번 152-1 내지 6) 1. R 책자 1. X 팀장의 카톡 메시지, AT서비스센터 영수증 1. 태블릿PC 촬영 동영상(순번 23)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언론사로서 G 보도 중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 각 기재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위이다. 2. 관련 법리 가. 입증책임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2)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인식에 대한 판단 기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3)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다.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 기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3)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태블릿과 관련하여 G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조작, 왜곡 보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G가 아래 3가지 부분에 대한 조작, 왜곡 보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태블릿 입수 경위 : G는 A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태블릿을 다른 경로를 통해 미리 확보하였고 AG 등으로부터 그 접근 권한을 받아 이 사건 태블릿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 기자가 K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잠금 패턴을 푼 것으로 허위 보도하였다. 이 사건 태블릿 내용 조작 : G는 이 사건 태블릿에 존재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사진 폴더 등을 삭제하고 임의로 N 관련 사진이나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태블릿 내용을 조작하였다. 이 사건 태블릿 실사용자 : 이 사건 태블릿은 N이 아닌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태블릿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하여 연설문 등을 수정, 편집하였다고 왜곡 보도하였다. 4.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 3가지에 대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 역시 그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로서 그 신빙성이 모두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태블릿 입수 경위에 관하여 G 소속 Y 기자는 2016. 10. 5.경 AU재단 전 사무총장인 AV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M를 만나 M로부터 N의 존재 및 ‘태블릿’에 대한 언급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Y 기자로서는 M 진술 중 ‘연설문을 고친다’는 N의 존재에 대하여 집중하였을 뿐 ‘태블릿’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M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곧바로 이를 보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 소속 J 기자는 2016. 10. 18.경 K 사무실에서 건물관리인인 O의 협조를 받아 그 사무실 내에 들어가 이 사건 태블릿을 발견하였다. J이 위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O이 J 기자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주게 된 동기, 이 사건 태블릿 발견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관련 사건에서의 O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다. 한편 J이 X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 J은 당일 이 사건 태블릿을 충전시키기 위하여 근처 AT서비스센터에서 충전기를 구입하였다. 이 사건 태블릿에는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J은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L'자 모양의 패턴을 입력하였더니 잠금장치가 해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들, 즉 AT서비스센터 영수증이나 J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순번 28 모바 일포렌식 보고서)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태블릿을 입수하게 된 경위 부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K 사무실의 문이 잠겨있었는데 이를 열려있었다고 보도하였다든지 J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매우 희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태블릿 입수 경위에 대한 G의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G가 AG로부터 이 사건 태블릿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2) 이 사건 태블릿 내용 조작에 관하여 J은 이 사건 태블릿 입수 직후 이 사건 태블릿을 구동시켜 그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촬영 화면에는 J이 이 사건 태블릿에 있는 N의 사진, 메일 목록 등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직후 G 특별취재팀은 이 사건 태블릿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부적인 협의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최초 보도를 하기에 앞서 이 사건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G는 2016. 10. 24. “AW”라는 제목으로 앞서 본 M의 진술 및 이 사건 태블릿에 관한 첫 보도를 하였다. 위 보도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태블릿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이 “PC"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대통령의 연설문이 연설 전에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태블릿의 존재 및 검찰 수사 개시 여부 등에 관하여는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G가 이 사건 태블릿의 존재 및 입수 경위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P에 대한 관련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국과수에 저장기록의 변개여부, 기록된 데이터의 무결성 여부 등 수십 가지의 감정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의 경우 부팅되는 것만으로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이 되어 태블릿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으나, 이 사건 태블릿에서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법인 ‘루팅’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저장기록의 수정 및 편집 당시 잔존할 수 있는 흔적들, 즉 시간 정보의 차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기록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근 권한 역시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변경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국과수 연구원인 AX은 위 관련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J이 이 사건 태블릿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거나 기존 파일이 새롭게 저장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태블릿에 의도적인 변조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에서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이 있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진이 저장되는 기존의 접속 경료가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저장 경로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사진 폴더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태블릿에서 사진 폴더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사진의 저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다”, “포렌식 전문가로부터 특별한 의견을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에서 발견된 문건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취지의 X 기자의 진술(‘이 사건 태블릿 분석에 일주일 넘게 걸렸다’)을 이유로 별다른 근거 없이 G가 이 사건 태블릿을 2016. 10. 10.경 입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부터 조작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AY은 이 사건 태블릿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T, AZ을 증거위조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2017. 7. 6. 앞서 본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정도 인정된다. 3) 이 사건 태블릿 실사용자에 관하여 G는 2016. 10. 24.자 보도에서, M의 발언 및 이 사건 태블릿에서 발견된 대통령의 연설문(드레스덴 연설문 등), N 및 그 가족들의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태블릿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주목받고 있던 N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당시는 이미 언론을 통하여 N의 존재 및 그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G가 위와 같은 근거로 N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이고 쉽게 납득이 간다. 그 후 실제 연설문 작성에 N의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 사건 태블릿 개통자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정, 이 사건 태블릿에 저장된 대통령의 사적인 사진들 및 청와대 기밀문서들, AJ이 N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은 이 사건 태블릿을 N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였고, 다수의 언론들 역시 위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태블릿을 N이 사용한 태블릿으로 보도하였다. 검찰 수사 및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태블릿의 위치 정보가 실제 N의 이동 경로(독일, 제주도)와 일치하고 그 무렵 업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하였다는 점이 밝혀지고, 이 사건 태블릿의 존재 및 조작 주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 N과 BA의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N이 태블릿 등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BB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BC은 2016. 12. 21.경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이 사건 태블릿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 증거를 분석한 결과 N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또한 2017. 1.경 N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언론에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한편 앞서 본 관련재판에서 AG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태블릿을 개통하여 고 BD 보좌관에서 전달하였고, 나중에 N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국과수 AX 연구관이 이 사건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사정을 들어 G가 이 사건 태블릿을 ’N의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태블릿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저장되어 있는 기록정보 등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N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G가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첫 보도를 할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N의 존재와 국정농단 행위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G가 굳이 이 사건 태블릿의 존재를 조작하여 보도를 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N의 존재가 밝혀져 정치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된 P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태블릿의 존재를 부정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 사건 태블릿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G는 2016. 12. 8., 2017. 1. 11. 및 2017. 10. 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입수 경위 및 분석 과정,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가 보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검찰 수사에 의하여 밝혀진 새로운 자료들과 관련자들의 진술도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조작, 왜곡”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G가 조작,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피고인들의 주관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그 사실의 출처 등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및 국정감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 조회 등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고, 다소 불분명한 내용에 대하여는 ‘G 조작의 근거이니 G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해명만을 요구하고 있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블릿 보도로 인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G와 T 및 G 기자들에 대하여 “허위날조”, “조작”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공격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을 뿐 그 기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G 보도 내용에 대한 비판 및 견제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태블릿은 N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최초 물적 증거로서 그 진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임은 명백하고, G 및 T를 비롯한 G 기자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로서 그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함은 분명하다. 2)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인터넷신문의 대표 또는 기자들로서, 인터넷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고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보도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명백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어떠한 합리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G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 해명보도와 검찰, 국회, 법원 등 국가 기관이 그 주어진 역할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한 결과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외면하며 오로지 ‘G와 T 및 G 기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하였다’는 기사만을 반복하였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 및 의혹사항의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G와 T 및 G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5)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 보호되고 있다. 언론인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도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도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더욱 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가지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출판물과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불신과 혼란은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등을 감행하거나 이를 선동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과거 동종 범행전력 및 반성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