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9. 04:4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2동 9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 게시판에 무개념 E일러스트학원은 각성하라!'는 제목으로 "~수년간 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그림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 누구를 위한 통큰 일러스트인가? 현재 학생들을 위한 실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몇몇 일러스트 학원들의 저가의 덤핑 수주 행위는 ~ 학원은 실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일러스트 학원, 교육을 빙자한 꼼수를 고발한다 ~ 이러한 불법적인 무단도용이 오랜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학원과 출판사와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불투명한 구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착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학원의 착취 구조를 학원 졸업 이후까지 연장하고자 함이 그 목적일 뿐입니다. 이렇듯 이 학원장 부부는 오래 전부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자 하는 신인들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겨 왔으며 그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오랜 시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 운영의 E일러스트학원이 저가의 덤핑 수주 행위를 하였다거나 학원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출판사와도 부조리한 유착관계를 유지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G 작성의 글을 옮긴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과 G 작성 글을 인용한 부분의 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무개념 E일러스트학원은 각성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그림을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뒷부분에 자유게시판의 출처를 명시한 뒤 G가 작성한 '누구를 위한 통큰 일러스트인가', '일러스트 학원, 교육을 빙자한 꼼수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덧붙여 게시한 사실, 위 부분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해자 운영 학원이 언급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 및 구성,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과 G가 작성한 글을 인용한 부분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글 전체적인 흐름상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뒷 부분에 인용된 글이 E일러스트학원에 관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의도로 글을 게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부분뿐만 아니라 인용된 글 부분의 해당 사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적시한 것이라고 보야아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위 글을 게재하였는지 판단한다. 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관하여 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일러스트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에서 제작한 미술제작물을 홍보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위 글이 게시되기 전 일러스트 작가들이 활동하는 H이라는 웹사이트인 게시판에 일러스트 학원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저가로 수주하고 수수료를 떼먹어 일러스트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으며, 2011. 4. 14.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러스트 작가 수명이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G는 위와 같은 H 게시판과 일러스트 작가들의 모임에서의 논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2011. 6. 13.경 G 등 3~4명의 일러스트작가들로 구성된 '작가 연대' 명의로 전항 기재와 같은 '누구를 위한 통큰 일러스트인가', '일러스트 학원, 교육을 빙자한 꼼수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위 글에는 수백명의 카페 회원들이 이에 동조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글을 게시한 G를 고소하였는데, G는 2012. 7. 11.경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게재하여 해당학원에 피해를 입힌 점을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피해자는 2012. 11. 8. G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 게시 글의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 운영 학원이 학생들의 그림을 무단도용 한다는 것, 저가의 덤핑 수주 행위를 하였다는 것, 학원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는 것, 출판사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위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운영 학원은 출판사로부터 작업을 수주하고 학원생들을 참여시켜 작업을 한 뒤 학원생들에게 작업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I'라는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고, 위 웹사이트는 E일러스트 학원 출신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을 홍보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웹사이트에서 수주를 하는 작업의 경우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H 게시판에 피해자 운영 학원에 관한 논란이 있자 피해자는 위 H 게시판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40% 올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⑶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러스트 작가 개인이 수주를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일감을 받는 것이 더 용이하고, 학원생의 경우 기성 작가보다 수주한 가격에 비하여 저렴한 것이 일반적으로, 단순히 피해자 운영 학원에서 일을 수주하여 학원생에게 이를 맡기고 그 단가가 다소 낮다고 하여 피해자가 출판사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학원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저작물을 학원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으로 이를 도용한 것, 학원생과 출판업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운영 학원에서 작업을 수주하여 이를 학원생에게 작업을 시킨 것도 사실인 점, G가 게시한 위 글 이전에도 H 게시판에 피해자 운영 학원에서 수주한 구체적인 일러스트 단가가 제시되고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상당수가 그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 그 단가가 일반 기성작가의 작업비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운영 학원에서 낮은 단가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제보 메일을 받기도 한 점, 위와 같은 논의가 불거지자 피해자가 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40%나 인상한 점, 게시글에서 문제되는 '저가의 덤핑 수주', '노동력 착취', '유착관계'라는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저가로 일러스트 작업을 수주하여 학원생들에게 낮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게시한 공소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 후에도 H 카페 게시판에 E일러스트 학원이 저가로 일을 따다가 중간 수수료까지 떼고 일을 시킨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운영 학원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수회 게시하거나 이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 형사상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한 내용(저작물의 무단 도용, 저가의 작업 수주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이나 피해자 학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인용한 글의 주된 취지는 학원이 출판사로부터 저가로 작업을 수주하여 전체 일러스트 작가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H 회원들이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일러스트 작가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