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1.12:30경 부천시 원미구 E 8층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서 성도약 4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D 장로는 신용불량자라 재정보증을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아들을 재정보증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12:3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G, H 등 성도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 D, I이 이단 종교단체인 J교인이 아님에도 "D 장로와 I권사, K 집사는 오늘 이 시간으로 제명하여 출고합니다. I 씨는 J에 빠졌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만 저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이유 묻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와서 두 내외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되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J의 특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목사에게도 잘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성도들과 목사를 속이고 성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라며 피해자들이 J 교인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9.24. 05:30경 위 F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I(여, 51세)이 예배당 통로 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근처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동영상 USB,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1, G, H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비록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들이 당시 피고인의 위 발언을 순간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출교원인을 묻는 D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말은 그 발언의 경위, 내용, 표현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이 현재 J 교인임에도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J 교인임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J 교인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는 허위사실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D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판시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발언의 경위, 내용, 표현 등에 비추어, 그 답변은 피고인이 D의 질문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교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J 교인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교회 내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한 답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G, H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경 등을 올려두는 가름대를 피해자 쪽으로 민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D이 사건 직후 촬영한 동영상 파일(현장동영상 USB(수사기록 51쪽)에 저장된 A폭력1(I) 파일 중 7 내지 8초부분)에는 피해자가 "완전 폭력이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대응없이 성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있는 점, 비록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그들이 당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였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 ㅏ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20 경 부천시 원미구 E 8층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과 이 서로 시비하고 있는 과정을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면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현장동영상 USB(수사기록 51쪽)에 저장된 20121112_A폭력 3 파일 중 1분 17초 내지 20초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팔을 휘두르자 촬영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CCTV카메라가 당시 상황을 옆면 위쪽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현장동영상CD(수사기록 108쪽)에 저장된 2012-11-12-7층로비-CCTV 파일중 2초 내지 5초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시 장면을 촬영 중인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듯 두 차례 팔을 휘두르는데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고인의 팔이 허공을 헛치는 장면이 보이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