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9고단3077 1.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5대를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2만 원씩 합계 10만 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78 2.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부터 같은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걸어다니면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D'에 관하여 '물품대금 지급 D'이라고 적힌 유니품을 입고, '호소문 G시장 D매장 F 사장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저는 G시장에 있는 D이라고 하는 금은방에서 피해를 당한 선량한 피해자입니다.…금 2냥을 갖다 주었으나 아직까지 대금도 물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물건을 받아 놓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로렉스 시계를 35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세수 한 번 하고나니 시계가 고장 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D매장 F 사장이 제가 운영하는 핸드폰 가게로 와서 삼성 갤럭시5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는 아직까지도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행인들에게 배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3922 3. 피고인은 2019. 5. 7.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의 'I' PC방에서 J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J가 운영하는 보석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J가 피켓과 스피커를 밀쳐 내어 스피커를 손괴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J는 스피커를 넘어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K팀 사무실에서 경위 L에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J가 두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스피커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3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재발방지각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3922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서 사본 첨부) 1. 각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죄 가. 주장 '로렉스 시계를 3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세수 한 번 하고나니 시계가 고장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일부 진실한 사실이 섞여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렉스 시계를 350만 원에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시계에 물이 유입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시계를 되팔아 달라고 맡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시계를 종로 도매점에 팔려고 시도하면서 도매가격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 피해자가 확인한 도매가격(320만 원)이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330만 원 내지 340만 원)과 차이가 있자 피고인은 시계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며칠 후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위 시계를 갖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로렉스 시계를 3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세수 한 번 하고나니 시계가 고장 나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분은 이어서 적시된 "피해자가 시계를 맡은 후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하고 시계를 팔아줄 기미도 안보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 같이 적시된 다른 허위사실들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죄 가. 주장 J가 테이블을 미는 방법으로 스피커를 밀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J가 테이블을 밀었다고 하는 순간에 해당하는 동영상 USB(증기목록 순번 14)의 영상 중 러닝타임 2019. 4. 22. 17:53:04~17:53:13 무렵 J가 테이블을 옮겨 스피커가 살짝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스피커가 넘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3:20경 J가 옮긴 테이블과 스피커를 촬영하였고, 위 촬영사진을 J에 대한 손괴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스피커와 팻말을 해체하여 이동할 때까지 J에게 별다른 항의를 한 바 없다. J가 스피커를 넘어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손괴의 증거로 제출한 M의 진술서만으로는 손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에 대한 무고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인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같은 유형의 전과는 없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수차례 분쟁과 형사고소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