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9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과거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다. 1. 2020. 1. 10.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10. 09:30경 경북 고령군 C빌라’ D호에서, 요양보호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니 E이랑 통화했제.”라고 하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아 주차장으로 도주하고, 이를 따라간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요양보호업무 중이던 위 ‘C빌라’ D호 안방에서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에게 피해자를 지목하여 “이 여자 몹쓸 년이다. 씨발년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3. ~ 같은 달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 같은 달 24.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빈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2. 27.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7. 10:30경 경북 고령군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수리비 92,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괴한 뒤 피해자에게 “고령 바닥에 살지 못하게 한다. 끝까지 간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3. 1.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3. 1. 10:5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귀원삼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자신의 포터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밀어젖히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씨발년아 내리라. 직이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조합 봉산지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구멍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성기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6:30경 경남 합천군 I 소재 ‘J’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누구 좆 빨러 왔노. 일 못하게 하면 돈 없다더니 어떻게 왔노. 씹할년아. 일 못하게 했지 씹할년아.”라고 말하고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6.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4:50경 위 ‘J’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제명되었는데 여기 왜 왔느냐. B도 안 온다. 회원도 아니니까 얼른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노.”라고 하며 자신의 양손을 맞잡은 후 맞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경 회원 약 20여명이 참여해 있는 ‘K’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마치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에 “사기꾼이다. 두 얼굴의 여자다”라는 글귀를 편집하여 대화방에 게시하고, “맛간 년이 여기 왜 왔냐. 젊은 놈 찾아서 사부를 배신한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나타나나.“는 내용의 문언을 전송하고, 피해자 E의 얼굴사진에 ”이 정신차려라”라는 글귀를 편집하여 대화방에 게시하고, “B라는 년 늙은 과부를 꼬셔서 놀아볼려고”라는 내용의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6 내지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B의 지인인 또 다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기까지 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