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1971. 2. 1.부터 2003. 2. 28. 까지 D대학교 기획관리실장 및 재단 사무국장, 1981. 4. 11.부터 1985. 4. 10.까지 제11대 국회의원, 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 D대 대외부총장, 2005. 4. 1.부터 2009. 2. 28.까지 D대 석좌교수, 2009. 10. 15.부터 2012. 3. 28.까지 E신문사 회장, F협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피해자 G는 1971, 2.경부터 D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D대학교의 귀속주체인 학교법인 H학원의 교육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1970년대의 D대학교 초창기 대학의 부실한 조직 · 재정 등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으나, 1993. 2. 28. 대학원장 보직을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신을 받아 재단이나 D대학교 내의 주요보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되자, 그 이후 대학이나 H학원이 지배주주인 신문사의 인사시기 때마다 대학 초창기에 기획관리실장 등을 재직할 때 직무상 지득한 1970년대 D대학의 청강생 · 보충생 편법 모집, 피해자의 군복무(1970, 4, 16, ~ 1973. 3. 1.) 기간 중 이사장 직무대리자격으로서의 대학 운영, I 교지매입 등 학교의 기본재산 형성과정에 망 J(피해자와 형제사이로서 1964.경부터 1974.경까지 K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였고, 1985.경 사망함)의 부정축재 자산 출연 의혹, 대학설립시부터 1980년대까지 피해자가 대학의 안정화나 재정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대학설립 및 중흥에 일등공로자인 것처럼 D대학교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사람들에 이야기하거나, 언론에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대학초창기의 공로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D대학교 대외부총장, D대학교 석좌교수, 신문사 회장직을 부여받고 그 직에 종사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2.3.28. 11:00경 E신문 주주총회에서 E신문사의 지배주주인 H학원 법인행정실장 L로부터 위 신문사 회장직의 해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계획아래 위 1) 피고인은 대학 초창기 부실한 대학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나, 1993. 2. 28. 대학원장 보직을 마지막 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신을 받아 재단이나 D대학교 내의 주요보직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5.10.15. 간행된 수필집 M 에서 피고인의 복잡다단한 심경(과거회상, 비사, 공소시효 언급 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병설전문학교 설립, 1회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는 쇠고랑 찰 각오를 하고 입학정원의 3배에 가까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켜서 당장 재정 자립을 이루었다. 내가 그 때 마산엘 오지 않았다면 하는 가정도 성립되지 않는다. 당시의 학계 동료, 후배 심지어 제자까지 중앙학회장이 되는 것으로 보는 내 심정은 때때로 착잡할 때가 있다. 그러나 잃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간 얻은 것이 더 많다.또,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 바로 세울 것이다. 그런 뜻에서 D대의 70년대 초창기 10년간의 비사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보고 싶기도 하다. 완벽한 자료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는 공소시효도 끝난 아슬아슬한 얘기도 거침 없이 나올 법하다. 그래야 영광과 수모를 다 경험한 나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는 등이다. 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9. 11: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E신문사 웨딩홀에서 신문사 직원 약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문사 회장직 퇴임사로, "여러분, 어제 주총에서 본 바와 같이 65.5% 주식을 가진 학원 'G총장'께서 자기 손아귀에 들도록 맘대로합니다 2). 앞으로 두 가지 일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3-40대 젊은 청춘을., 고향 아닌 타향에서 바쳐서 일으켜 세운 D대학이 최근 전국의 최하위권 대학으로 평가 추락 된 것이.여러분께 배포한 17년 전의 내 글 3)을 참고로 보십시오. D대학을 이용한 일부 잘못된 인간들이 대학을 사적으로 입신양명 출세 치부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대학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조작, 왜곡한 것을 바로 잡고 그 실체를 밝히는 정의로운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1970. 2. 18, O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망 J로부터 당시 극심한 은행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학의 운영권을 넘길 터이니 학원의 재정난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군복무(1971. 4. 16.~1973. 3. 1.) 중임에도 소속 부대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1971. 2. 5.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로 취임하였고, 피해자의 장인인 P 박사 등의 지원 등 2) 2012.3.28, 11:00경 신문사 주주총회에서 H학원 법인행정실장인 L가,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피고인 등의 해임통보를 발표하자, 주주총회 의장인 피고인이 L에게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A다. 내를 어떻게 보고 이러느냐. 나는 못나간다."며 고함을 치고, "사전에 D대학 G 총장과 합의한 바 없었고, 통보를 받은 바 없어 인정할 수 없다. G총장과 다시 협의해 15일 이후 임시주총을 개최해 그때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피고인은 1시간 30분 동안 의사 진행봉을 가지고 집무실과 주총장을 오가며 정회를 반복하였다. 이에 E신문 Q 사장이 주총을 진행하려고 하자 "Q 나쁜놈, 사장 자격도 없는 놈"이라 비난하였고, Q는 임원개선안을 주주동의를 얻어 의사 진행봉이 없어 주먹으로 주주총회를 마무리하였다. 3) 피고인이 퇴임식에 배포한 유인물은 위 각주 1)에서 언급한 1995.10.15. 간행된 M 수필집 사본으로서 그 내용 중에 "학원 주무를 위임받은 G총장" 부분을 삭제하는 등 G 총장의 치적에 관한 부분을 공란으로 변경하였다. 을 통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켰으며, 1979. 7. 4. 피해자 소유의 마산시 R 임야 48.654²를 학원 측에 증여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80. 3. 14. 위 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D대 50년사' 이후에 발간된 'D대학 56년사', '60주년 기념백서', 'D대학교 요람' 등 D대학이 발간한 공식자료는 물론 D대학교 졸업앨범, 총동문회 명부와 같은 비공식적인 문서에도 'J'의 설립시 공로나 기여를 'G'의 공으로 변경한 것이 없으며, 피해자는 형 J 전 이사장에 대한 기록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4.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67세)에게 "진짜 무서운 개는 함부로 짖지 않는다고 합디다. 내가 그 동안 불편한 일 있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편지 보낸 적 있지요? 보관중이면, 다시 챙겨보세요. 그로부터 나는 총장님과 주변의 모든 관련 사항들. 헬리콥타처럼 맴돌면서 한시도 빠짐없이. 국내·외 모든 일에 대하여 과거-현재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를 입증할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총장님도 지금 70 밑자리 아닙니까? 난 70대 중반이고. 옛날 같으면 벌써 초상칠 나이이고, 이제는 갈 준비해야 하지요! 고령화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가 밤해 안녕!! 아닙니까?.'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다!"하고 감정 나는 대로 나서면, 내 속은 후련하지만 '나도 반은 죽는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상대는 파멸한다!". 명색이 나도 큰 물에서 놀던 사람 아닌가요? 나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큰 판을 벌려야지요, 문제는 내가 피해를 덜 입고, 뚜렷한 대의명분하에 만천하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겠지요. 내가 나설 것인가, 남을 내세울 것인가? 개인을 내세울까? 단체를 내세울까? 역 시 고민 중이고.문제는 시기, 타이밍이 중요하겠지요. 한다면 내가 가진 장기인 치밀함, 조직력, 기획력.완벽주의자의 모든 것을 총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아직은 좀 더 두고 봅시다. 자존심 회복, 명예회복을 위한 non zero-sum game의 여지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회(下回)를 기다려 보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68세)에게 '(사)T 준비위 교육비리, 정화성과 제1호'라는 제목의 유인물, 수원지검 특수부의 U 운영자 구속 조선일보 기사 및 알림! 뒤통수치는 일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으로 내 약속은 지킨 것이 됨, 차후는 결코 알릴일이 없을 것임."라는 쪽지를 첨부하여 "지난 3월말로 E신문 대표이사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공개 약속한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정화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6월 8일 서울의 V에서 (사)T 준비위를 구성하여 공동대료로 선임되어 지금 그 활동 영역을 전국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 8월 31일에 비인가 사설단체인 U 실체를 구명했고, 다음 제2호로 전국 337 개 대학 중에 야누스(janus)적인 인물 - CEO를 선정, 지난 50년간의 각 가지 국내외 자료를 수집 중이며 이의 가면을 벗겨서 한국교육계 정화의 귀감(龜鑑)으로 삼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해(害)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D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공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