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클럽 ‘C’의 종업원이었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클럽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1세)와는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1.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불상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알몸으로 술에 취해 의식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G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 3명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속옷만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전신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9. 17:0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I에 ‘바람처핀년 알몸팝니다ㅋ’라는 글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 인근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K 앞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21: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1: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하여 코에 붕대를 감고 찍은 얼굴 동영상을 ‘저나 기읔’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I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하고 이로 인해 눈이 붓는 등 비정상적인 외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드러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전송되어 피해자 E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피해자 D 준강간 동영상(포렌식), CD(A 휴대전화 포렌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결과 회신, 증거내용 분석, 참고인 L 전화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참고인 M 전화통화, 범행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2919) 1부,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에 관하여, 술에 취해 의식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그 촬영물을 G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 3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G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 3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2020. 2.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던 중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2020. 1. 1.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G 등 4명에게 보낸 것을 직접 보았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그 뒤 I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피고인이 카카오톡의 그룹 채팅창이 아니라 G 등 4명과의 1대 1 채팅창에서 4번에 걸쳐 위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E이 2020. 2. 29. 04:00경 피고인으로부터 D의 나체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E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383면).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까지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 따라서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고, 피해자 D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 몰래 피해자 E이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전신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자신의 I에 게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E이 성형수술 후 붕대를 감고 눈이 부은 동영상을 I에 게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1.항, 2.항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