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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5년 D 협회장 당선자 건외 E과 피해자 F(66세)의 선거 공약 등에 대한 불만이 있어 D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광장 게시판에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사기꾼에게 사기당했다고 이를 가는 사기꾼은 “나는 등신 사기꾼”이라는 고백이다. 아직도 꼴값 에스크로우가 회원 먹걸이라고 사기치는 사기꾼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사기꾼이다. 아직도 꼴값 에스크로우가 사기질이었다는 걸 모르는 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먹잇감이다."라고 욕설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부분적으로 내지 경미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느 때에는 본문 글과 무관한 맥락에서 게시되었고,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9 모욕 피고인 A1)2)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3) 피고인은 2019. 6. 13. 03:30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위 편의점 아르바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참조 2) 2020. 5. 8.자 춘천경찰서 피고인 소재탐지촉탁 결과보고 참조 3)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이트생인 피해자 D(27세)로부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버린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미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 돈도 없어서 술도 못 사먹는 새끼가. 애미 애비한테 교육도 못 받은 새끼, 네 애미가 미역국 먹은 게 안타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모욕의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상처와 모욕감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8. 22:2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부친 E의 친구인 망 F의 장례식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하여 그 곳 문상객과 상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E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55경 경기도 의정부시 I 소재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G지구대에 있던 민원인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들, 병신 새끼들, 씨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와 보라 그래, 개 같은 새끼들, 이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안에서 존속폭행의 피해자로 조사 받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 E에게 다가가 수십 차례 욕설을 하고 사무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자, K의 신변보호와 도주방지를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대기석으로 데려가려 하자 L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로 멱살을 잡고 뒤로 약 2미터 정도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산악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8: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C산악회 회원 15명가량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갈구같은 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이후인 2016. 9. 19.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3~4라인 게시판 및 엘레베이터에 피해자 D, E, 동대표들, 관리소장을 지칭하여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요, 악질 정신이상자들, 도둑고양이들, 엉터리들"이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19:25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을 포함하여 4명이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을 이유로 자리를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란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투는 등으로 다수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주점 직원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병신아”, “넌 서비스직이야”, “데모할거야, 여기 사장(피해자) 좆같다고”, “망할거야 병신아”, “넌 망할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서류 사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8,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하게 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소리지르며 욕설을 한 점,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피고인을 쳐다보고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피고인의 언동이 크고 소란스러웠던 점,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 손님 한 명이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고성과 조롱, 욕설, 위협 등으로 자리가 상당히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다른 손님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와 음주를 즐길 수 있도록 가게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방해받았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조각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5268) 피고인은 2020. 8. 5. 21:4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C 소속 경위 D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82호 사건의 공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신분증을 내 놓아라. 당신 공무원 아니잖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복부를 1회씩 때리고 발로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법원 공무원의 특별송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2020고단6562) 피고인은 2020. 11. 14. 02:20경 서울 양천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가 방값이 밀렸으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2021고단2200) 피고인은 2021. 4. 19. 17:00경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함에 들어 있던 옷을 가져가는 피고인에게 “분리수거함에 있는 옷을 왜 가지고 가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걸레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쪽 팔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업무방해 (2021고단4116) 피고인은 2021. 1. 15. 14:3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계산원인 피해자 L에게 "씨발새끼야, 덜떨어진 새끼가 지랄이야. 씨발놈아 내 물건에 손 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M로부터 제지를 받자 “정신 나간 놈아,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사진(피해자 소지 신분증-공무원증),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K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3장, 밀대 걸레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돌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5853] 1. 2016. 8. 27.자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1:3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여, 25세)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지나가는 행인들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된 후 "씨발놈아 씨발년아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은 좆도 아니다 나는 I 시발년도 욕하는 놈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한 후 관공서 안의 집기류 등을 던지며 경찰관에게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는 등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23. 자 관련 범행 -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I 보지구멍이나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L(여, 26세)에게 신고자와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가량 "씨발새끼들아 뭐 이따구야, 니들이 뭔데 해준게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13] 피고인은 2016.12. 2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매장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행거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상품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 냄새를 풍기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는 "씨발년, 돼지 같이 생겼다. 고사에 올리고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여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매장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P 작성 각 진술서 [2017고단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실효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2.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C’라는 D 채널을 통해 개인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F! 이 개같은 년아. 니가 인간이길 원하냐? 이런 놈을 뒷구녕 빨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야 지금, 근데 이 정도 되면 F가 개쪽 팔려 갖고 나는 어디 그냥 대갈빡 쳐 박고 어디로 들어갈 것 같은데., 빵잽이를 추종하는 F! 야 이 개년아! 니가 인간이냐 씨발년아! 이 개좆같은 년아! 인간 C이 홀딱홀딱 빗겨 쳐 먹고, 요망한 년! 나이 쳐 먹고 말이야. C이 등에 칼 꽂고? F 이년부터 쳐 죽여야 돼! 이런 요망한 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욕먹는 거야, 드러워지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피해자 G에 대해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8.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 대해 “F야.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그 너의 뻔뻔함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가서 다음 주에는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1인 시위를 할 거야. 나 한다면 해! 내가 다음 주에 꼭 갈 거야 기다려! 내가 경고하는데 너 내일부터 만약에 H이 방에 기어들어 오면 내가 분명히 간다. 단, 니가 내일부터 H이 방에서 대갈빡을 안 내밀면 내가 취소한다. 너네 집에 가는 거. 너네 집에 가서 이틀 시위할 거야. 이틀. 내가 약속한다! 기다려, 까불 테면 까불어봐, 통영대첩을 마치고 부산정벌에 나섭니다. E이 정벌!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E아 기다려! E이 부산정벌에 나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방송 파일 USB 1. 녹취록, 녹취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고,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게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얘기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나 뉘앙스를 보건대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사한 일반적인 사람들도 피고인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느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정벌“한다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9: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에 '#염병할것들 ㅗ드러운 바뀌벌레를 떠나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질한년놈들 #B훔쳐보는년놈들#꼬라지#신혼_이란다크구#구크 #아직신혼 #3남매 #부산여행 #광안리 #13년차부부 #C훔쳐보기 #몰래보기 #신박한년 #똥 #똥인지_된장인지_구분못하는 년놈 #D #똥물 #흙탕물 #결혼기념일 #생일 #생일선물 #여행 #자유여행 #바람 #외도 #유부남 #외도한유부남 #바람핀유부남 #바람핀놈 #찌질한놈 #찌질한년 #둘이똑같아 #ㅎㅎㅎ #재밌냐 #재밌어 #신난다 #기념일 #결혼 #이혼 #동호회 불륜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로맨스 #봄바람 #E어멈 #뒤끝추잡 #추잡스런 #뒤끝 #추접스럽다 #똥물튀지 말아라 #꼴깝을떨어요 #꼴깝 #육갑 #F아범 #G가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H과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B 게시글 출력물 1. 고소인 남편 B 사진 [피고인은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G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글을 보고 피해자를 당연히 떠올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2:43경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해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며 프로필에 주소와 실명을기재해 놓은 피해자 E에 대해 “앞뒤 꽉 막힌 닉 쓰는 찐따야, 영창갔다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개지랄 발광하네 지랄 적당히 하고 밥 먹고 약 처먹어라 빠그러진 인생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B 게시글 등 캡처 사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목을 ‘F’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게시한 많은 글에 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용자들이 반박의 글을 게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과 ‘H’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칭하는 상대방이 아이디 ‘D’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임을 다른 가입자들이 충분히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위 아이디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정치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을 넘는 비하적이거나 조롱과 욕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논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에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8. 11:09경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에서 닉네임‘C’을 사용해 접속한 다음, “닉D을 쓰시는 앞뒤 꽉 막히신 분.너를 낳고 길러 주신 니 어머니의 불로장생과 니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기원 드립니다.짤은 10장생도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쓴 ‘너를 낳고 길러 주신 니 어머니의 불로장생과 니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기원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반어적이거나 진정성이 없는 다소 조롱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게시글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그 논쟁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더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정치인들에 대한 조롱과 직설적인 욕이 섞인 글을 통해 모욕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고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짤은 10장생도다’라는 표현 역시 그와 비슷한 발음의 욕설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조롱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불로장생과 만수 무강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 피고인이 그와 연관된 맥락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글에 십장생도 그림을 함께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일련의 표현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넘어 앞서와 같은 관점에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6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주식투자자이고,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D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0:53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에 ‘H’ 계정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C(법인명 변경 후 I)종목토론실 게시판’에 “고졸 경영진이라 능력이 안 되면 제 값 쳐줄 때 매각하고 떠나야 하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 게시판 및 피해자들과 관련된 뉴스기사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물, 각 G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게시글 URL 첨부) 1.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글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고,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질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글의 표현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약식명령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서랍장과 의자를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밀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이 술값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38세)에게 "니는 뭐야, 니가 기둥서방이야"라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와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구대 경위 피해자 G에게 위 D, E과 행인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술을 쳐 먹든지말든지 니가 누군 데 개새끼야. 이 씹할 놈, 확 때리뿔라.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검사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갖은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 지구대 근무 순경 I에게 "새끼야, 수갑 풀어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 차위 1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수사상황, 장구(수갑) 사용, 피해 현장 사진 기록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귀가를 안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남, 35세)과 피해자 D(남, 26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 같은 새끼들’,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십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듯 손을 내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C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잡아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과 팔꿈치로 C의 목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7. 20:3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6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폭력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10. 15:20경 양주시 D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E 벤츠 차량에서, 피해자 F(여, 49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목을 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2. 2014. 7. 20. 23:50경 양주시 G아파트 508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시키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2월 ~ 1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2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2014. 7. 29. 경과 7. 30.경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피해자 F(여, 49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그만두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자 2014. 7. 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가는 거 무섭지 않고 나는 너를 죽이는 거 밖에 없어. 그거 밖에 나는 길이 없다", "니가 옷 벗고 가랑이 벌리고 찍은 거 I(피해자의 고등학생 아들)도 알아야 돼, 알어?", "야 니네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논다. 복사해서 니 얼굴하고 니 털 씨발 보지하며, 너 나온 거 붙여논다"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 14:50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 2014. 7. 3. 12: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삼성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삼성자동차 직원에게 매도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자신에게 매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매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과 삼성자동차 매장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나에게 보내는 년이다. 저 여자 나쁜 년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매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29.20:50경 전남 완도군 C빌라 5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집 거실에 있던 수석 장식장을 손으로 잡아 넘어트린 후, 떨어진 수석을 손으로 들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3장과 벽면에 설치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21:0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같은 날 21:20 경부터 21:50 경 사이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F에게 "너 나 못 넣으면 너의 자식들이 디질 것이다.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가족까지 다 죽인다. 이 씨발놈아, 재수 없는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는 등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3고단258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21:09경 전남 완도군 C빌라 5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누가 신고를 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