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근무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 외근을 병행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2018. 3. 8.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E에 파견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가.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21:3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에 있는 가정중앙시장역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지하철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추우니까 잡고 있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20: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 정도는 미투에 안 걸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4. 07:05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자신이 징계 및 대기발령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기 발령건에 대한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 및 대기발령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고, "아무나 술 마시자고 하면 그냥 가서 마시는 그런 쉬운 여자였나?", "뱀처럼 찍은 사진 왜 지웠어?", "나중엔 더 자극적인거 한 번 기대해 볼게" 등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재심의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던 사이였으므로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 내지 허락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3. 8.경 주식회사 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그 무렵 E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상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는 나이 및 직급 차이가 큰 피고인을 어려워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 사이가 아니다. 피해자는 업무 지시나 피고인이 주선한 회식 이외에 피고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8번)을 살피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농담을 하거나 친밀감이나 호감을 표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계를 오해하게 하는 언행이나 태도를 보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16. 굳이 손을 잡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춥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바로 손을 잡아 빼거나 혼자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반복적으로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8. 4. 19.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생각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오면서 "이 정도는 미투에 안 걸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직후의 기분에 대하여 '싫어하는 티를 냈음에도 왜 자꾸 그러는지 불쾌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회사에서 괴롭히 진 않을까 걱정이 됐고, 회사 상사라서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양해 내지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추행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는 2018. 6. 8.경 공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알리며 그 사유로 A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부당한 일을 지시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행한 점 등을 사유로 적시하였다. 위 징계 사유에는 A직원의 내부 제보나 자료 제공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4. 회사 내부 게시판에 '대기 발령건에 대한 내용입니다'는 제목으로 '이번 대기발령 건과 기존 징계 건에 대한 재심 요청입니다. 원래는 대표님께만 재심의 요청을 하려 하였으나, 공개적으로 징계를 알려주었으니 이렇게 답변을 달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재심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직원들이 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람을 'F 주임'이라고 실명으로 특정하였다. 또한 "아무나 술 마시자고 하면 그냥 가서 마시는 그런 쉬운 여자였나?", "뱀처럼 찍은 사진 왜 지웠어? 유혹하는 여자를 뱀이라 해", "나중엔 더 자극적인 거 한번 기대해 볼게"와 같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 들어 온 F 주임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될 것이기에"라고도 기재한바, 피고인 역시 자신의 글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남성들의 억압에 그동안 맺혀 있던 여자들의 울분이 표출되는 시기라 옷깃만 그쳐도 그냥 성추행이라고 하면 걸려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K 사건으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이제는 객관적 상황 판단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공정한 판단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화 내용에 여자, 성 등등 약간만이라도 성희롱 비슷한 단어만 들어가도 성희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순수한 뜻이 오역되었다고 해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신입사원인 피해자로서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 즉, 피해자가 회사의 내부 제보자이자 피고인의 언어 성폭력 등의 당사자임을 알렸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부당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함축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게시글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였고, 회사 게시판에 실명을 특정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퇴사함으로써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