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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09고정13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자치위원회 관리이사와 101동 대표를 겸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1. 23. 15: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52세)이 자치회장을 하는 동안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자치회장 E에게 "D 전 회장은 F 후임 회장보다 비리가 더 많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9.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8인이 참석한 1월 중 정기 자치회에 참석하여 'D은 대표회장으로 재직 당시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돈인지는 모르지만 170만 원을 D을 비롯한 동대표 6~7명과 나누어 써버렸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 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E와 단둘이 있을 때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고의성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E 한 사람에 불과하나 E가 현 자치회장의 신분이고, 횡령사건으로 6천만 원을 변상한 바 있는 F 보다 전임 자치회장인 D에게 비리가 더 많다고 말하였으므로 E로서는 그 진위를 규명하고자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횡령으로 6천만 원을 변상한 F 후임 회장 보다 피해자 D에게 더 비리가 많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다른 고의배제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 E는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F 전 자치회장 보다 D 대표에게 비리가 더 많다고 했는데 무슨 비리가 많은지 밝혀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D이 저질렀던 비리에 관하여 동 대표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나.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E에게 'F 후임 회장 보다 D의 비리가 더 많다'고 말하여 E가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시의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집에 보관하고 원본은 관리사무소에 둔 사실, 피해자가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는 일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겼다가 그들이 돈이 적다고 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주민과 동 대표에게 그 일을 맡기고 수당으로 동 대표 등에게 1인당 9만 원 내지 3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련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면 피해자의 행위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적시한 정도의 비리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중하게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경솔하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02고단656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0. 6. 29. 2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실에서 C동 대표인 D 등 동대표 18명 및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 등 모두 28명이 참석하여 B아파트 제1지구 동대표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E을 가리키며 "E이는 벌금 80만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이며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동대표로 시키면 안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1. 2. 26. 인천 부평구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0. 12. 10. E과 G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부평경찰서는 그들을 상대로 수사한바, 혐의가 인정되어 2001. 2. 10.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고소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았으며 앞으로 두 사람은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안내문에 부평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은 G과 E에 대한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H동 1층 55세대의 우편함에 1부씩 집어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1. 7.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G을 명예훼손으로 부평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경찰서 조사에서 자기는 E이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주장해 E과 대질한 결과 E이 자기가 시킨 일이라고 자백해서 그 간의 모든 일이 거짓임이 판명되어 형사입건과 재판까지 회부된 해괴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고, 인천지검 2001형제13579호 피고인 G에 대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 위에 "사건번호 : 위와 동일, 성명 : E※-I동 전동대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1생략), 2001고약8186호(벌금 70만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한 문서를 위 우편물에 첨부하여 그 무렵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J 등 17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녹음테이프 감정결과 1. 고소장, 안내문 사본, 등기우편물 및 봉투 사본, 동별대표자입후보추천서 사본, 동별대표자 투표용지 사본,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사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물 사본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마치 불법, 탈법을 자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므로, E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후 그 결과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위 안내문등을 배포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복리와는 전혀 관계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D 등 마을 주민들에게 멍이 든 가슴이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E가 깨물어서 멍이 든 사진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명예훼손, 모욕으로 E를 고소하여 벌금 100만 원이 나왔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해죄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절하다고 보임)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려면 부수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게 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시내용,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 및 경위 등에 의하면, 그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있다고 보여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015년간 C 지역 원로 목사들의 모임인 D교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E는 당시 회계 책임자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피해자가 공금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일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2017. 11.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20357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해자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6. 7. 7.경 F건물 10층 교육장에서, G교회의 주관으로 원로목사 부부들과 G교회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C 지역 원로 목사 부부 초청 위로회 행사 중, 무대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피해자 E를 지칭하며 "공금 횡령죄를 지은 사람은 전국 원로 목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임이 C지역 원로 목사 부부초청 위로회 행사로 개최된 것이어서 원목회 회원인 목사들 외에 그 배우자들과 신도들도 상당수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부 회의에서 차기 임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피해자 등이 자신들을 임원으로 정하여 발표하자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밝혀진 바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공금횡령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말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당시 상황, 모임의 성격, 참석자들과의 관계, 말한 내용 및 그 부정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은 위 사단법인의 전 회장, 피해자 G는 전 사무총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의 공금을 횡령한 F, G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10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 돈을 횡령한 F과 G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사)E"라고 적힌 피켓을 전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5. 5. 22.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5. 5. 22.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10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 돈을 횡령한 F과 G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사)E"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이때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단법인 E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회집단의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없다. 그 표현 역시 피해자들이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적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위 사실적시는 피해자들의 직장 또는 주거지 앞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적시한 사실의 공공성, 표현 방법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사단법인 E의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2011. 2.경 적발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D과의 관계 단절 문제 등으로 직접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도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1. 3. 22. 직접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요양센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가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1. 3. 22. 20:33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25동 2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그래 땅을치고 후회할날이 있을꺼야 기다려 더 이상은 안참아 그동안한행동들 책임을 분명히 물을꺼니까 명심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2. 20:33경부터 2011. 9. 18. 08:21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E요양센터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등의 사건으로 업무방해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피해자를 망신당하게 할 의도로, 2011. 8. 1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2층 E요양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의사실, 기소유예 사유 등이 명시된 불기소결정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를 불기소결정서 첫 장 상단에 "D 부사장 가족"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D이 근무하는 회사인 충남 당진군 I주식회사 사무실 팩스(J)로 송부하여 K 차장 등 수명의 위 회사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세지 제출) 1. 문자메세지, 불기소결정문(중앙지검 11형4182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D에 대한 원망이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영업지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팩스를 보낸 이후 D이 K 차장에게 팩스를 회수하도록 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D이지 고소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1. 3. 22. 직접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요양센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 등 상호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위 문자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불안해하였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D 부사장 가족'이라는 표현을 부기한 후 수신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팩스를 D이 근무하는 회사의 당진 사무실로 송부하여 불특정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점, K 차장을 포함한 위 회사의 직원들이 위 팩스의 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팩스를 송부한 다음날 D이 직원인 K 차장으로 하여금 위 팩스를 회수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팩스로 보낸 불기소결정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일 피해자에게 'D 회사 홈페이지에 불기소이유서 등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대상에 D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62세)은 2002년 경 위 건물에서 2층을 임대하여 'E' 커피숍을 운영했었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교회의 장로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2006. 11. 7.부터 2007. 1. 6.까지의 차임과 2007. 9. 7.부터 2010. 3. 22까지의 차임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5,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일부 승소확정판결(대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다43267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G교회의 로비, 화장실 및 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하여 지급할 금원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거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기 위해서 1심부터 3심까지 고액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세요. 강서구 거주의 D 씨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해 왔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고액 변호사를 투입하였으며, 대법원은 연체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D 씨는 집에 한 푼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D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푼 두푼이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2014. 11경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기재된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배포 유인물 사본, 각 문자 내용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기재된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양수받은 회사)에 대하여 2006. 11. 7.부터 2007. 1. 6.까지, 2007. 9. 7.부터 2010. 3. 22.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5,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확정판결(대법원 2014. 10. 31. 선고 201443267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한 반면, 피해자는 위 소송의 각 심급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2015. 9. 1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일부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섭외부장으로, 피해자 C가 B 교회에 소속된 피해자의 딸인 D가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B 교회 앞에서 시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성명불상의 B 소속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2018. 7. 3. 및 2018. 7. 6. 각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B 소속 교인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자녀인 D에 대하여 강제개종을 강요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자녀인 D에 대해 강제개종을 강요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 딸을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꼭 들어주세요! 억지로 이뤄지는 강제개종 이게 진짜 사랑인가’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피켓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5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해고복직 투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 D, E, C, F은 H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8.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시위판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수사기록 19쪽 내지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적시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 적시된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상 대외적인 기업이미지가 중요한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마트의 운영권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적인 불화를 겪어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29, 22: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마트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 네 서방이 뒤진 게 너 때문이다. 네 딸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가정교육 잘 시켜라.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마트에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나를 좇같이 보네.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옷걸이를 집어던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돈 통을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18: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고 싶다.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알아서 한다. 계속 지랄하면 마트와 식당에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마트 영업을 관리하고 있던 중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마트 운영수익금 합계 7,558,000원을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22, 18:0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종전에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마트사장 C은 남편이 뒤졌는데도 내가 좋아서 오입하고 다녔다. 씹에 환장해서 지랄하고 다니는데 개 같은 년이다. 이런 씨발년 밑에서 일하지 마라. 나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일했다. 이런 년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방송하여 위 마트 내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방송 내용을 듣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 09: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실은 후 운전석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자 곧바로 위 BMW 승용차로 위 싼타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13cm, 높이 8cm)을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싼타페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파손한 후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도둑놈으로 몰아 신고를 했냐. 내가 너희 가게에서 그렇게 일해 줬으면 됐지. 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말도 안 하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린 다음, 재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가게를 살려 준 것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위 E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및 각 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의 감정적인 불화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서로 결별한 상태인 점, 횡령한 돈은 모두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통장이고, 피해자 C는 D반장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0: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상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인 H, I,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어머니, (C) 편 들을 필요가 없어예. 우리 신랑까지 해 가지고, 폭행으로 해 갖고 저 아가 그렇게 된 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거 모르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씨가 어르신 지나가면 ‘어이, 니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사 안가나’ 막 이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녹음cd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피고인이 위 H과의 대화 도중에 위 H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 2020. 9.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 2020.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용흥로 *에 있는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피고인과 그 배우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륜, 신랑이 죽지도 않고 아파 누워 있는데 다른 놈하고 춤추고 노는 것,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을 인간들아, 내 돈 1,900만 원을 3월 17일에 해 먹고,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그 돈을 띄어 먹으려 하냐, 춤이 안 되니 다단계 사기를 쳐서 등쳐 먹으려 하냐, 느그들은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돈을 받을 것이다. 죽은 사람 돈으로 건물 짓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다단계 사기까지 치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다.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을 거져 쳐 먹으려 하냐, 60 넘은 나한테 사기를 쳐, 마트가 잘 되겠냐, 커피숍은 잘 되겠냐,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적힌 종이와 현수막을 건 차량을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여 위 앞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9.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 피해자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21. 10. 13. 직권으로 처벌불원의사 확인 후 전화보고서에 이를 기재한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9고정115 1. 피고인은 2015. 4. 24. 2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 그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앞에서, 피해자 H(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정249 피고인은 F대학교 I과 3학년 휴학 중이고, 피해자 H(여, 22세)과는 같은 과 동기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8. 20:00~22: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카페노상에서 D에게 피해자에 대해 "내가 어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랑 같이 화장실을 갔다가 L극장 벤치에서 쉬려고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벤치에 기대 있길 래 나도 모르게 뽀뽀해 버렸어"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무릎에 누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피해자에 대해 "축제 때 놀면서 피해자랑 화장실 갔다가 술 많이 마셔서 벤치에서 쉬었다. 그때 피해자가 내 무릎에 누워 내가 피해자한테 뽀뽀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11월 날짜 불상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누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피해자랑 단과대 축제 때 L극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근처 벤치에서 둘이 앉아서술 깰 겸 쉬는데 피해자가 내 무릎에 누워서 실수로 뽀뽀를 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M, N의 법정진술 1. 피신고인 1차 면담 내용 요약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사건 당사자 및 제3자 면담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 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9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1. 2012. 5. 11.1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정문 앞에서 "경북 영천 E주지 F스님 G과 공모 12억원 돈세탁 사건번호 2012자2053 서울남부지방법원", "줄기세포 사기꾼 G 17억 사기 지지자돈 12억 말사주지 F이 돈세탁", "2008년 2월 10억 2008년 8월 2억 H 말사 E 주지 F 개인통장에서 돈세탁 호법부 내사중인 사건입니다", "G 광신도를 H 말사주지 F과 공모하여 진실찾는 시민 17인 고소 승려가 시민, 신도 고소 F(12억 돈세탁)"라고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시위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5.28. 1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검찰과 조계 종단은 12억 돈세탁 공모한 G 박사와 F스님을 조사하라!!! 주최: G 광장(다음카페)"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시위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행위의 동기 및 목적, 이 사건 피켓 및 현수막에 기재된 각 글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