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18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9.경 위 건물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 및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12:1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1층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피 해자에게 위 특수폭행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집에 못 살 거여, 아마 나가야 될 거여, 조만간에, 몸조리를 잘해야 될 거야, 몸 조리 잘해, 내가 피할 것 같았으면 벌써 자네들 다 죽였어, F형사 개형사건 간에 걔도 이제 봐봐, 내가 가만 안 놔둬. 너도 마찬가지야. 너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 교도소에,나 진짜여, 이를 갈고 있어, 지금. 왜? 엄한 놈을 생사람을 잡아, 왜 그러는지, 내가 가만 안 놔둬, 너희들, 어?, 자, 분명히 내가 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나 너 집어 넣을거 야, 둘 다, 셋, 나 가만 놔둬, 진짜, 이를 갈아, 나 진짜, 나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이웃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네 손, 손을 잡아 봤어? 시발, 씹질을 해봤어, 내가?, 없는 얘기를 너, 뭐라 그랬어, 새끼야, 야 인마, 그럼 없는 말을 거짓말 치지마, 새끼야, 개 같은 년아, 진짜 욕 밖에안 나오네, 또 욕해, 또 신고해, 고소해, 이 개 같은 년아. 시발, 아휴 씨, 야, 욕 밖에 안 나와, 지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120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과 피해자 G(여, 18세)는 모녀 사이로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00: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C호에서 나와 E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9. 14. 00:52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E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동네 이웃과 함께 자신을 험담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씨발년아 나와, 다 죽여버릴라, 개씨발년들, 십팔년아, 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54경 “어우 내가 죽여버릴텐께, 이 개같은 년들, 어우, 씨발, 왜 욕을 하냐고, 씨부랄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08:58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너, 나오기만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 09:42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3층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옆집년, 씨발년아, 걸레같은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07:18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딸,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21 피고인은 2018. 8. 21. 13:47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91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덕평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카드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 과함으로써 통행료 5,7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 14: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75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336,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 녹취록 1. 수사보고서(별건 송치서류 등 첨부) - 사건송치, 기록목록,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2021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2021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습 체납차량 편의시설 부정이용 관련 고발의뢰 – 고발장, 상습체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4. 12:51:25경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복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보복협박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0. 9.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고 협박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기소된날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2. 14.까지는 약 15일로 그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다. 나)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작성된 녹취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왜 나를,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여?”, “이 집에 아마 못 살 거여”, “폭력 등 협박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이제 노파심에, 몸조리 잘해, 진짜”, “내가 피할 것 같았으면 벌써 자네들 다 죽였어, 난 지금 어?”, “또 욕해. 또 신고해!고소해. 이 개 같은 년아! 시발! 아휴 씨. 야, 욕밖에 안나와, 지금!”, “왜 나를,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고, 나를!”, “왜 또 경찰 백날 불러봐”, “내가 진짜 가만 안 놔둬, 이제. 왜 또 쇼하지? 쇼하지마, 안 넘어가 이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9. 14.경 피고인을 신고한 것을 탓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으로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일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피해자에게 “몸조리 잘해, 가만 안 나둬.”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향해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 핸드폰의 쪽지와 음성파일을 확인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현관 옆 벽에 맞으면서 깨졌다.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위로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경찰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경위 및 폭행의 내용과 그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무릎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고, 피해자의 집 현관에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주병을 던지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주병은 피해자가 던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질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징역 1년~50년 나.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징역 1년 6월 나.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폭행과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다음날 재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 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