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22 소재 경향신문사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포진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철도노조 집행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J 소속 피해자 경장 I에게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는 욕해도 된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 휴대용 방석을 든 채 I을 향하여 주먹과 방석을 휘두르고, I이 이를 피하였음에도 I을 쫓아다니며 주먹과 방석을 휘둘러 방석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철도노조집행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J 소속 피해자 경위 K에게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왜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느냐, 이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 휴대용 방석을 든 채 K를 향하여 주먹과 방석을 휘두르고, K가 이를 피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K를 쫓아다니며 K에게 주먹과 방석을 휘둘러 방석으로 K의 팔 부분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누범전과를 포함한 전과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뿐 아니라 각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의 적정성,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6고정237 1. 모욕 피고인은 과거 입주민 대표였던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8.3,23: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함) 주차장에서,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202호를 향하여 "니 구속될란가 지금, 전신에 지금 거짓말해가지고 부산고등검찰청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모르고 있나 지랄병하고 자빠졌네. 누구 손에 맞아죽을, 지금 구속될란가 모르는데, 지금 공사가 무슨 공사 .거짓말이나 하고 전신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 "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6, 07:00 경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접착물질을 바른 신문지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7.경 이 사건 빌라 승강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승강기 천장에 "협박하다 하다 이제는 차까지 부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일삼으니 다음은 무슨 협박 카드를 들고 나올까"라는 문구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이 사건 빌라 1층 출입구의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같은 내용의 메모지 1장을 내용이 보이게 꽂아 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빌라 입주자로서 2007년경부터 입주자 대표를 맡아 오다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2013. 11.경 입주자 대표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F(여, 41세)은 위 D빌라 입주자로서 2015. 2.경부터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2012.경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공사대금 3,300만 원에 위 D빌라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후 공금 1,000만 원 및 피고인의 사비 5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이 위 D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가 공사대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7: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빌라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엘리베이터 돈을 안 주노, 니 년이 뭔데" 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G 마티즈 승용차 앞에 서서 112신고 전화를 하자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후 앞으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우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앞유리 교환 관련 확인) 1. 각 사진 2016고단396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각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1: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 앞에서 노점상을 하려는 피해자 D에게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내가 여기 창고를 10만 원 주고 얻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니 땅이가. 사사건건 나 따라다니면서 장사 방해를 하네.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 점포 및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및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여자 상습범죄자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여자 상습범죄자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공소사실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20고단1867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21. 15:13경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학원 원장인 D에게 중고책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5:2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학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D 등 학원 관계자 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너희들이 뭔데 국민을 나가라 마라 오라 가라냐, 씨발아 꺼져, 기생충 새끼들이 세금 받아 먹는 주제에, 너희들 모두 다 파면이야 개새끼들아, 좆될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5:35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F에게 "야, 씨팔 놈아, 짝다리를 짚어, 짝다리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차려고 하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벽면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 09:5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남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I 맞지. J가 시켜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거지."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켓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구청 1층 로비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구청 직원 및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너 I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214 피고인은 2020. 3. 1. 07:2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 L 액티언 차량의 보조석 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483 피고인은 2020. 2. 21. 18:12경 성남시 수정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3에 있는 북판교톨게이트 4번 부스에서, M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N(남, 49세) 운전의 O 스타렉스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간 다음 고속도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발로 운전석 문 등을 수 회 걷어차 수리비 1,1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231 피고인은 2020. 3. 3. 09:56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남문 앞에서 불상의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너도 I지이 씨발년아, 나는 하느님의 아들 토마스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7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2020고단6483호 사건의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인 '검의 노래'라는 게임 상에 게임 닉네임:C, 피고인 B는 같은 게임에 게임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닉명: C) 피고인은 2014. 12. 30. 16:04:41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게임의 노래에 위 아이디(닉명 : C)으로 접속하여 게임의 단체 대화창에 피해자 E(만 22세, 여)가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게임 상으로 다투던 중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저거 그냥 빙시. *년이네--뭐더는 인간이여?'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C)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닉명: D) 피고인은 2014. 12. 29. 10:00:06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게임의 노래에 위 아이디(닉명 : D)로 접속하여 게임의 단체 대화창에 피해자 E(만 22세, 여)와 다투던 중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ㅋㅋ니 저나안받는 건 니 목소리 역겨워서 안받는 거거든'이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D)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4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6: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ID ‘C’으로 접속한 다음 “D”이라는 제목으로 E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F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기사 댓글 란에 “저년을 잡아야 한다. 완전 슈레기네 그러니 이혼당했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 정신 못차렸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개명 전 이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댓글게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6:1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 노상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 이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씨발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병신들아, 지랄 그만하고 꺼져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씹할 좆 같네. "라고 욕설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행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공공연하게 경찰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8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요양병원 원장 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C 잡년이 F, G, 요양병원 원장하고 불륜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1. 12:30경 불상지에서, 김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 K 등과 식사를 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잡년 거기 왔느냐, 잡년이 그 절에 다니면 내가 안 간다, 잡년 때문에 물 흐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범행의 경우 전화통화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발언을 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욕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등 참석자들에게 모두 직접적으로 들려 전파되었다. 또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언사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540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 중에 상대방인 E에게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발언 내용은 실제 E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당시 참석하였던 피해자 등에 전파된 점,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통화 중 피해자가 현장에 있다는 언급을 들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모욕 범행에 대한 공연성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고의)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6. 1. 22.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군산시 C,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트위터에 올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시발 개 씨발 ㅈ같은 년이 고마운 줄 모르고 나한테 이지랄을 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총 29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정리 자료제출), 고소관련 증거 카톡사진 자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뒤 피고인이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들 5 ~ 6명과 대화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게시된 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8.16.02:1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8세)와 경사 피해자 G(4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종업원 H와 피고인의 일행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쁘게 생겼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02:2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갑자기 수갑 찬 양손으로 옆자리에 탑승한 경사 G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3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이 씨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너거 가족들다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신병관리업무를 하던 경위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면서 "이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K, G,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범죄로 향후 범행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속되어 일정 부분 속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4. 05:5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 근처에서, 그곳 부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몰고 온 대리운전 기사에게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다음 같은 날 07:27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위 D 등 3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관서로 가던 중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등받이 쪽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앉아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E에게 대리운전 기사인 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좇 까는 소리하네 씨발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이다 지랄이야", "돈 받아 쳐 먹고 좋아?", "니네 월급 얼마나 내냐? 100만원은 받니?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3차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들에게 "엿같은 씨발넘들아, 니네 맘대로 해봐, 아 씨발 좋냐? 씨발높아 좋냐 씨발새끼야 좋아? 대답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어우 씨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닥쳐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이 씨발 야 니가 경찰이라고 안죽일꺼 같애? 확 씨발새끼 너 깝치지마 이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씨발", "씨발새끼들이 날 존나 엮잖아, 씨발새끼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씨발 존나 엮어 씨발새끼들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휴대폰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모욕적인 발언의 정도를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술집 운영자와 말다툼을 하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술집에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2.2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C'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업주, 인근 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현장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F, G, H, E을 향해 "이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경위 - 첨부된 영상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3고정1875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17.경 피해자 B의 지인인 C의 휴대전화로 "사기꾼 B과 나락으로. 사기꾼년 동원해 계약해지 시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9.경 감사원에 전화를 하여 그곳의 직원인 D에게 "감사원 직원 E과 B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3133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친구의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 유포하면 담주 내가 찾아간다는, 내가 널 고소할 수 잇고 너희대학에 정식 고소할것임'이라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75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2013고정3133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2013고정3133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친구의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대학교 H 연구실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대학원생 I에게 "F 교수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학과장님을 뵙고 직접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I의 법정진술은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이고, 이를 고려하면, I의 법정 진술과 확인서, F의 법정 진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욕설과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 대기석에서 일어나 위 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사 D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의 도주방지에 대한 장구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2. 00:4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손님 G 외 2명이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고, "이 개새끼야 감히 어디를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1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손등을 물어 이빨자국을 남기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3고단508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I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자, 위 I 및 L 등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야, 이 씨발 놈아.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623, 2. 모욕 피고인은 2013.2.28. 01:3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순경 O과, 순경 P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혐의자를 상대로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님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편의점 업주 및 손님 2명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순경 P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경 P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순경 P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현행범인 체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순경 O과, 순경 P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니들 부모님들을 다 죽여 버릴 것이고, 밤에 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쳐 죽여 버리겠으니 두고 봐라."고 순경 O, 순경 P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순경 O, 순경 P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 고단5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6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P, O) 1. 사건관련사진(발로 찬 흔적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 P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면증과 심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술을 마시면 심신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바, 위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경 불면증,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K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폭행 혐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순한 저항이나 항의의 수준을 넘어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차고 침을 뱉은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종의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6.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C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 15분간 "이 씨발새끼 니가 버스기사면 다냐?"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B아파트 등지에서 C 버스에 탑승하거나 인근 상점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피해자 E(남, 36세)과 눈이 마주치자 "좆같은 새끼가 쳐다보네."라고 욕설을 하며, 알 수 없는 곳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야 애들 좀 불러 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공원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좆같이 생겼는데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017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0병, 시가 40,000원 상당 마른안주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각각 주문한 다음 그 때부터 2시간 동안 여성 도우미가 함께하는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고,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 M, N, O, P, Q, R, D,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첨부, 추가 여죄 관련, 통화보고, 피해 버스기사 근무일지첨부보고, CCTV영상 첨부보고) 1. 업무방해 CCTV 영상 2019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과 징역형 등으로 무수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알콜중독),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9:5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U호에서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V(여, 81세)에게 "감자국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감자국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