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같은 직장을 다니며 2021. 11.경부터 사귀었으나, 2022.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회사나 피해자의 가정에 둘의 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4. 2. 임신중절수술을 한 피해자가 4. 3. 재차 이별통보를 하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및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2. 4. 16. 오전경,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어떻게 할지는 너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자나’, ‘C 맞나, 우선은 집에 찾아갈거야’, ‘나 지금 너희집 가고 있어’, ‘집 D맞아?’, ‘초인종 눌러보면 알겠지’라며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의 현관문을 여러 장 찍어서 전송하고, ‘22층 이나보네’라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한 후 ‘이거 보여줘도 되니’, ‘나머진 너랑 남편이랑 해결바’, ‘이집 아니네, 경비실 가바야겠네’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둘의 관계를 폭로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매주 1회 피고인이 정한 날짜에 만나 성관계를 2회 하고, 2시간씩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4. 21.에 만나기로 하였다가, 당일 새벽 피해자가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며 시간을 미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계속 거절하다 4. 27.에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도착하자 “면접을 어디서 봤냐, 이 시간에 면접 보는 데면 밤일하는 곳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옷 벗고 누워라, 말 안 들으면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지 알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애무를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목에 상처를 내서 남편이 알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재차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애무를 하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2022. 5. 2.경 피해자가 ‘(이번주엔) 일요일 낮에 보자’고 하자, ‘그럼 다음 주엔 수요일에 보자’, ‘일요일에는 3시간을 있어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번주에는 안된다’고 하자, ‘그럼 그 다음 주에 2번을 보자’고 하면서 ‘너 내가 좋게 말하니 별로 신경 안쓰이나 본데, 너 뜻대로 못한다고’, ‘(인스타) 안해도 (팔로우) 맺으라고’, ‘너 기분대로 하지 마라했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마, 그냥 들으라고, 내 감정 계속하여 건들여바야 너만 더 다친다’, ‘너희집 앞에서 플랜카드 만들어세 광고해?’, ‘월요일까지 2번 언제 만날지 정해’, ‘1시간 후 다시 톡해’, ‘넌 아직 상황 파악 안되지?’, ‘너가 이러는 거 도움 하나 안되, 내 화만 돋구와’, ‘내가 톡하면 대답해’, ‘내가 하라면 해’, ‘글고 그냥 알겠어요 해’, ‘그니까 말하면 들으라고, 대꾸하지 말고, 오라하면 오고, 가라면 가, 내가 말하면 알았다고 해’, ‘지옥같은 시간 오늘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줄게’, ‘톡안보는 거 대답안하는 거 3분 넘기지 마라’, ‘너희집 앞에 플랜카드 걸어놓을테니’, ‘내가 터트리면 할래?’, ‘현수막 진짜 해야겠네’라고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매일 3번씩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케 하고, 2022. 5. 9.경 피고인과 만날 날을 정하여 연락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강간 죄명 관련 피의자 진술, 신빙성 관련 검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화 내용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과 회사에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연락과 만남을 강요하였고, 피해자에게 “대꾸 그만해”, “넌 그냥 듣고 하라는 대로 해”, “너 어차피 인형이잖아 내 앞에선”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기분과 의사대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였다.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이 있던 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찾아갔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유부녀인 것이 문제라며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 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3. 07:3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에도 2022. 4. 4. 07: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을 빌미로 아침마다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면서 접근하고, 2022. 4. 7. 17:47경 ‘그냥 편하게 다시 톡도 하고 회사일도 이야기 하고 머 이런 저런 이야기 언제든 연락했으면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 때부터 2022. 4. 16.경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만남과 카카오톡 답변을 요구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4.경부터 2022. 5. 12.경까지 피해자에게 1,9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22. 5. 12. 01:3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나만 엿 같은놈이구. 내가 B 강간해서 임신시켰네. 사진 첨부합니다. 나만 쓰레기 되는거 싫구요 내가 먼저 다가선거 맞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님 낼 모레 집 앞까지 플랜카드 걸릴거예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임신중절을 위해 불상의 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가 임실중절 수술 후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영상 등을 게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였으며,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2. 02: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사에서 강간범 소리 듣고 퇴사합니다’라는 글과 피해자가 임신중절을 위해 불상의 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던 메시지 캡쳐 자료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으며, 임신중절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