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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인 자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5. 9. 12:04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자체 제작한 약 1미터 높이의 입간판에 "욕심에 가득찬 음융한 사기꾼 부모 죽인 아들!!, 빌려간 8천만원 갚아라"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 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 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3: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4: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입간판과 홍보물을 이용 시위해서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0.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 1/2 투자해서 산 땅 양심선언 정확히 해라 내 땅 등기 안됐다고 먹으려는 썩은 인간들 욕심의 종말을 느껴봐라"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3.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을 치매로 우겨 어머니 사망하게 한 돌팔이 의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며 병원 정문 앞에서 약 1시간 전후의 시간 동안 시위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피고인은 모친 살해 부분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매 모친을 방치하여 살해하였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사기행각을 했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5. 9. 12:04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자체 제작한 약 1미터 높이의 입간판에 "욕심에 가득찬 음융한 사기꾼 부모 죽인 아들!!, 빌려간 8천만원 갚아라"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 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3: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4: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입간판과 홍보물을 이용 시위해서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17: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용불상 입간판을 세우고 홍보물에 "이 소아과 D병원장은 동생 땅 도둑질하는 야비하고 사악하게 나쁜 도둑놈 원장, 도둑질 하는 부부 성당은 왜 다니냐"라는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목에 매고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0.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 1/2 투자해서 산 땅 양심선언 정확히 해라 내 땅 등기 안됐다고 먹으려는 썩은 인간들 욕심의 종말을 느껴봐라"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3.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을 치매로 우겨 어머니 사망하게 한 돌팔이 의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세워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1/2씩 투자하여 땅을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2015. 3. 16.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들고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직접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과 돈을 가로채서 사기행각을 했다는 부분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모친 살해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2층에 있는 C조합사무실에서, D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 전 조합장인 피해자 E(58세)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억 이상 해먹은 사람아?, 당신은 사업으로 100억을 했잖아."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인천 부평구 F 일대 재개발 관련하여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경기 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조합내부감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대의원 소집공고 및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으로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용증명 1. 임시총회 회의록(증거기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 제1항(정비사업시행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피해자가 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원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 판매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E'이라는 명칭의 배드민턴 관련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E 카페는 2013. 4. 30. 현재 회원수가 3,931명이고 자주 찾는 회원이 522명인 규모가 큰 인터넷 카페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14:06경 위 E 카페 게시판에 'F'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회원이 게시한 'G vs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J'라는 브랜드의 배드민턴 라켓에 관한 댓글을 작성 ·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페의 회원들이 위 댓글을 읽게 하였다. 그 댓글은 "한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자루 마진효과 그것이 그쪽 관계자의 유명한 지론입니다. (중략)··· 3만원에 풀리는 물건도 홈피 가면 20 만원씩 하죠"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J 제품에 대해 과다한 마진을 붙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 관계자 중 누구도 한 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 자루 마진효과를 보자는 내용의 영업방침을 갖거나 이를 표명한 바가 없었다. 또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는 라켓의 수입원가 또는 도매가가 3만 원대인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라켓을 3만 원대에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8. 19:26경 제1항 기재 댓글에 이어서 "중국산 라켓에 가격만 터무니없이 붙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추가로 작성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없는 위 카페의 회원들이 위 댓글을 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등기부등본, E 카페화면 출력물, E 인터넷 게시판 검색화면, 각 게시판 내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17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한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자루 마진효과 그것이 그쪽 관계자의 유명한 지론입니다."부분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한 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 자루 마진효과를 보자는 내용의 영업방침을 갖거나 이를 표명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으며 자신을 비롯한 배드민턴 유통업체 종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3만원에 풀리는 물건도 홈피 가면 20 수만원씩 하죠"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L 라켓 2개를 1개당 64,000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라켓의 수입가는 45,000~48,000원 정도이고 판매가는 20만 원 선이며,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에 주는 가격은 1자루에 60,0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므로, 위 라켓이 '3만 원에 풀리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는 J 라켓의 국내 수입원가 또는 도매가가 3만 원대인 것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중국산 라켓에 가격만 터무니없이 붙인" 부분 사회통념상 저급품으로 인식되는 '중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J 제품은 저가에 제조된 저급품임에도 부당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댓글 게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의 전 조합장인 C(2018. 3. 31. 해임)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 E, F, G에 관하여 "당신의 해임 총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H'이 'I'이라는 재개발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는데, 'D', 해임 총회를 발의한 'E', 'F', 'G'이 브로커 I에게 2,000만원을 주어 OS요원을 고용하며 하자가 있는 해임 총회를 성사시켰다", "D, E, F, G이 브로커랑 결탁하여 당신을 해임시키고 해임 총회 관련 자료들을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제기한 해임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하여 위 사람들이 법원에 제대로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C는 2018. 5. 19.경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190여명의 이 사건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J'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C에 대한 조합장 해임 총회 관련하여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해임 총회 관련 자료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서 자신의 해임 총회와 관련한 위 내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명예훼손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2018. 6. 2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8. 22: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생활수급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딸도 오고 남편도 오는데 생활수급비를 받아 처먹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생활수급비를 부정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6.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9.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7.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 8.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7. 14:30경 군포시 B아파트 G동 2층 복도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위장 이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장 이혼이지, 뭐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수급자증명서 사본 1. 각 녹취록 1. 임대료납부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정8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원으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 E, F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위 클럽 회장 및 회원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 19:00경 광주 서구 G건물 101동 104호에서, 위 클럽 회장인 H, 회원인 I, J과 피해자들에게 “K (피고인 A) 보시게 ⋯ 옛날에 L(피해자 D) 이 자네하고 M사무장하고 이상한 관계라고 주회에서 했던 말은 사실이고 ・・・L은 평소부터 거짓말로 먹고 산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 L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모르겄든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그만 대립하게 . N 피해자 E) 이 요새 자네에게 이렇고 저렇고 한다든데 아무자격 없네 껏보리 새말보다 못한 사람이 오만하기 짝이 없고 처가살이에 눈피만 늘어서 아주 교만하든가…F이는 소문에 의하면 여수에서 못살고 부인하고 쫓겨와서 밥장사하면서 허풍이나 떨고 막말이나 하는 사람을 왜 자네가 알면서 상대를 하는가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면 클럽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심하네…”라는 내용의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편지와, “폭로문서에 거론 된 당사자들. 이 문서에 거론된 장하고 아주 훌륭한 인사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모든 거짓과 음모 음해를 통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클럽에 미쳤던 실추된 위상에 대해… 거짓없이 진솔하게 밝히고 석고대죄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O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2:28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주부대학 회원 43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가 E회사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원도 안 주고 8억을 우리 부부가 마음대로 쓴 됩니다. 각서는 남편 C로 써줬고 재산은 모두 D 앞으로 했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E조합 부동산 관리팀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8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C맨션 재건축을 위한 신축조합의 조합원인 D의 처이고, 피해자 E은 위 재건축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맨션 재건축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인 G,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형사사건 5건, 민사사건 2건을 조사받고 있다. 검찰에서 내사중이다. 곧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2016. 6. 부천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조합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형사사건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고양시 덕양구 C 빌딩에서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절감기 건과 관련한 소송결과에 대한 안내'라는 16쪽짜리 유인물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육안으로 식별 되는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하여 C 빌딩 입점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전기절감기 건과 관련한 소송결과에 대한 안내문, 사실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 고양시 덕양구 C 빌딩에서, 위 빌딩 상가에 입점한 E 업주 F를 비롯한 다수의 입점자들에게 'D은 온갖 비리(공금 2천만원 착복 후 상환, 화재보험 부풀려 가입하고 리베이트 수수, 직원을 해고하고 그에 관한 업무 한다고 350만원 착복)를 저질러 2009년에 관리단에서 축출된 바 있습니다, 전기절감기가 전혀 효과가 없는 사안과 더불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전기절감기 건과 관련한 소송결과에 대한 안내'라는 16쪽짜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09년 'C' 관리단에서 자의적으로 사퇴한 것이지 축출된 것이 아니며, C빌딩 관리단에서 전기절감기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1, 2심 모두 피해자가 승소하였고, 위 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7148 판결문에는 '이 사건 전기절감기의 전기절감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15. 10: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과 각 동 게시판에 동대표, 부녀회가 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2통장, 33통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아파트 관리실과 동대표 및 부녀회 활동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추가(과다) 지급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전 입주민께서 11월 18일 오후 5시까지 303동 문고에 많은 참석하셔서 투명한 관리비가 청구되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라는 유인물을 배포, 부착하므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대표인 D, E, F, G 및 부녀회 임원인 H, I, J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48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C 동아리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201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같은 동아리 소속 G에게 전화로 1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구입하면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팔 때 B이 언니가 떼어 온 가격보다 비싼 18만 원을 주고 팔더라. 완전 사기꾼이다. 그러니 너도 아이들 옷을 살 때 조심해라. 너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김장 20포기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가로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B 언니한테 20만 원을 줬어. 근데 10만 원은 거 엄마 주고, 10만 원은 지가 먹었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경 광양시 H에 있는 I 목욕탕에서 손님인 J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김장 20포기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가로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제가 김치 20만 원어치를 B이 언니 엄마에게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엄마에게 주지 않고 떼먹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4. 4. 4. 09:47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D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전에 개최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던 중, 위조합의 총무이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을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소식지인 '제17차 대의원회의 개최결과 관련 건'과 '법무사 자문요청 관련 건'이라는 서류를 건네받자 '잘못된 서류다'라고 하면서 이를 찢어 조합 소유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12: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재개발 관련 추가설계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위 조합의 관리업무이사인 피해자 F(71세)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배 부위로 피해자를 그곳 칸막이(일명 '파티션)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이를 만류하던 총무이사인 피해자 E(63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고, 이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천공기(일명 '펀칭기'를 들어 그곳 책상 위로 집어던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덮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가 위 D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동네주민인 G에게 "D 주택재개발 조합이 10억 원 비리를 저지르려는 것을 내가 잡았다. 그래서 오늘 화가 나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총무이사와 업무이사를 때렸는데 조합이사들은 나를 고소 못할 것이다. 나를 고발하면 다 밝혀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문서사진 송부)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4고정778] 피고인은 2013. 8. 5. 20:3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돈을 갈취한 일이 없음에도 보안실장 F, 입주자 G 등 20여 명이 지켜보는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내 돈을 갈취하다니 천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945]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내의 게시판에 붙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뜯어가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78]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인증서 [2014고정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고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2014고정946] 피고인은 2013. 12. 22.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 3명에게 "2) 112동 동대표가 이동하는 저의 차량에 뛰어들고 후진하는 저의 차량에 관리소 직원에게 뛰어들라고 명령하여 제가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며칠 전 112동 동대표가 저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민 여러 분과 저, 112동 대표 삼자대면을 주선해주시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112동 동대표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차량에 뛰어들어 아파트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고소하였을 뿐임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이나 일삼는 이상한 여자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기에, 주민들에게 해명하고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과 개별계약을 통해 출장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정업체를 지정한 후 지정업체가 되지 못한 피고인의 위 아파트 출입을 막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과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던 점, C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세차를 하기 위한 세차도구를 적재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했던 사실도 있는 점, 위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미계약 세차업체(I)의 영업차량 출입통제로 보안실장이 고소당하고, 영업방해로 입주민 1명, 직원 2명이 고소당하여 조사중, 영업행위자가 불법영업행위를 제지하는 입주민을 고소한 사건은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입주민 입장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임'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주된 취지도 피고인과 C,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사실을 밝힐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특별히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 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9.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경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공연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하였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9.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경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촬영물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9. 20. 15:4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 까발리면 느끼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면서 몸을 팔았다는 내용의 전단지, 진정서 등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뿌릴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3. 20: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세사리 상자를 현관문에 던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가족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 15~20명이 보는 가는데 피해자의 집을 가리키며 "이 집에 사는 여자가 몸을 팔러 다닌다"고 크게 약 30분간 소리를 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D재건축아파트 E에게 "F 이사와 G 대의원이 2차 협상 때까지 5억도 비싸다고 주장하다가 3차 협상에서는 8억 원 이상으로 협상 가격을 제시하여 조합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바, 특별감사청구를 요구하며, 즉시 해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이 범죄예방계획 및 이주지원 용역 입찰을 하면서 8억원이상으로 협상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위 조합에 용역계약체결심의원회가 결성되어 회의를 하여 용역비로 7억 7천만 원으로 결정된 것이며, 또한 피해자는 평당 용역비를 26,500원을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그 보다 높은 28,000원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의원 G 등 59명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G' 식당에서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폭행사건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1. 2013-2623호 사건송치서 일체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순천지청 2013형제1591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진술조서(A),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H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F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화상대자 H은 단지 F 동네 후배일 뿐 F의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F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H 1인에게만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