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4고단4290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50세)와 동거하면서 광주 광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2013. 11.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7.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은 년과 살아주는 것도 어딘데, 씹 년, 죽여버린다. 피를 말려 죽이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오전경 위 'E'에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고, "이년, 죽여 버린다. 곰팡이 핀 년을 내가 다 뚫어 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늙은 년, 같이 살아 준 것도 어딘데"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개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2. 25.경 강제추행, 협박 피고인은 2014, 2. 25, 08:00경 위 'E'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늙은 넌, 이렇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지 반항을 해."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680 피고인은 2014. 11, 25, 17:25경 광주 광산구 용진로 395 에 있는 본량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과 2년 전 동거했던 C와 함께 화물차에 탑승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C와 어떤 사이냐, 네가 통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약 20m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Z+1673₁ 피고인은 2014. 12. 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I 통장 J에게 전화하여 "통장 대표 F과 내 마누라 C가 붙어먹고 다니는 연인 사이이다.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90,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L이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인 M의 법정진술과도 모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Z).]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행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우선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진술하였다. 또한 칼이 자루가 부러진 채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가스 밸브를 연 후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고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K의 법정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두번째 출석하면서 이 법정에 가져왔던 피해자의 일기장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의 내용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소장(증거순번 9)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장 접수일은 2014. 5. 30.경이고, 피해자는 그 이전에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14. 5. 26.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014고단46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 3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wwww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