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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명예훼손(사실적시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7. 15:24경 서울 일대의 지하철 안에서, 평소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트위터 상에서 말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 포탈사이트의 뉴스면에 노출돼있던 'D'라는 제목으로 된 피해자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란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성애자 맞잖아? 군대에서 후임 성추행하다가 걸렸다는 기사봤는데 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4 경 같은 방법으로 "C 저자식은 욕쳐먹어도 싼게 자기가 먼저 일베에 광고올린 사업자들 영업방해하고공격했다 일베 병X들 쉴드치는건 아닌데 자기가 비겁하게 구니 비겁하게 당하는거지 ㅉㅉ 저넘도 교묘하게 법망피해 영업방해하니 일베도 교묘하게 괴롭히는거지 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댓글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른바 '댓글작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한 위 인터넷 기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저자식이 욕쳐먹는것도 E빌딩에서 댓글작업하다 걸려서 일베에 조롱당하자 발끈해서 무슨 일베와 전쟁한다고 설친건데 무슨 ㅋㅋ"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기사 캡쳐, 인터넷 기사 댓글 캡쳐, 각 판결문, 인터넷 기사 캡쳐 1부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실적시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적극적 목적의식이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교회 본당에서 다수의 교인들에게, 사실은 피해자 D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2018형제416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2019. 6. 11.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16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 횡령, 담당 검사는 E 부장검사고요, '피고인 D(피해자)은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하에 당회 의결이나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1993년부터 2015년 은퇴하실 때까지 총 2억 6,700여 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소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물론 재판에서 횡령이 아니라고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횡령을 하였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피고인 D(피해자)의 2009. 2. 9. F교회, F교회 당회 결의 없이 임의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 3. 9.부터 2010. 2. 6.까지 교회 계좌로 만 3년 동안 이자를 받았습니다. 중략. 7,000만 원을 D(피해자) 목사님 개인통장이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서 횡령하였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F교회에 7,000만 원을 감해 줬어요, 받지 않겠다고 라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7,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을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또 개인카드대금 지출 비용 명목으로 총 3억 1,000여 만원을 각 D(피해자) 개인 계좌 또는 D(피해자) 가족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검찰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조사한 결과 2억 원 넘게 유학자금으로 보냈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19. 2. 2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검찰창 불기소이유서 (2018형제416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3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재직하며 2010. 2.말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J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재직을 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후문 확장공사(이하 '확장공사'라 한다), 크랙보수 및 도색공사(이하 '도색공사'라 한다)가 관련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져 부당하며, 확장공사의 경우 실제로 도로가 확장되지도 아니하여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사람으로, 그로 인해 2010. 9.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동대표에서 해임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9. 28.경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55개소 게시판에, '101동 307호 J에 관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101동 307호 J 전 대표는 2010년 9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련 지식이 부족한 101동 307호 J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결정을 부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법적관련 지식이 부족한 채 국토해양부와 안산시청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상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101동 307호 J의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확장공사 및 도색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확장공사 역시 정문의 경우 도로 폭이 약 10~20cm 가량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육안으로 보았을 때 도로가 실제로 넓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늘어난 폭에 비추어 공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는 위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사실을 기초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위 해임결의 역시 부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유언비어, 즉 근거 없는 헛소문을 유포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그러한 이유로 적법히 해임된 것처럼 위와 같은 안내문 55장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1동 307호 J에 대한 알림 (증거기록 10면) 1. 도로확장입찰공고(증거기록 20면) 1. 질의회신(증거기록 30면) 1. J에 대한 동대표해임관련 서류(증거기록 209) 1. 아파트관리규약(증거기록 23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와 같이 안내문에 게시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정·후문 확장공사, 크랙보수 및 도색공사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규약이 정한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도로확장공사는 도로 폭이 10~20㎝ 정도 확장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2010. 9. 12. 피해자 J를 동대표에서 해임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J를 해임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실, 피해자 J는 국토해양부나 안산시에 관리규약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회 질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J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각 공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유언비어라고 할 수 없고, J에 대한 해임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J가 관련 지식이 없이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판시 기재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판시 기재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8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역 역무팀장과 싸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사업소 노조원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더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더라."라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역 폭행사건 관련보고, 각 경위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3. 8. 10. 공익근무요원 I을 때린 사실, 2013. 8. 11. I이 역무팀장 J에게 위와 같이 맞은 것을 말하였고, J과 E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갔으며, E이 "앞으로 교육 잘 시켜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J에게 던지자, J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J은 위 상해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E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E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 중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렸다는 부분,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다는 부분, 그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돈을 수령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다만 E이 받은 돈이 1,3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고, 합의금이 아니라 공탁금으로 수령한 것인 점에서만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E이 직장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역무팀장과 싸워 역무팀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E이 위 형사 사건에서 수령한 돈이 1,3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그 돈을 합의금으로 받았는지 공탁금으로 수령하였는지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며,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분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한 경위, E은 K사업소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L 내에서 공적인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L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발언한 것인 점, 판시 발언은 L 내에서 직원들끼리의 다툼이 고소로 이어져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전달하였을 뿐, E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발언은 L의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L의 임·직원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고, 노사의 화합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든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3.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8.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0. 12.경 위 아파트 D동 인근 주차장 균열 보수 공사 중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발견되자, 긴급 임시회의를 통해 E과 공사금액 2,900만 원인 싱크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E은 싱크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1. 21:3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 참석자 약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위 싱크홀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또 아직까지 발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또 틀림없이 안했다 하는 다른 증거가 또 있어요, 공사를 안 하고 한 것으로 했다는 자료를 갖춰서 항고를 할 거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쪽에서 저를 무고로 고소를, 고소를 해왔을 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H공사 현장사진 1. 계약변경합의서, 공사비 입금전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믿었고, 허위 사실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가 실시한 싱크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감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계약변경합의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싱크홀 공사를 하지 아니않고 공사대금 2,09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의 근거로 주장한 것은 ‘공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일 뿐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을 어떻게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관련자료는 모두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이와 같은 일련의 사법·행정적 절차 즉 관할구청의 감사, 수사기관에의 고소,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 이외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별다른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였거나 가사 진실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8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3: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피부 관리실 안에서 손님으로 얼굴 등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팔찌가 분실되자, 사실은 위 팔찌를 그 곳실장인 F가 훔쳐 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위 피부관리실은 물론 다른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의 물품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부관리실 대표인 H에게 전화하여 "G씨가 카드빚이 많아서, 이샵 저샵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금품 풀어라 해서 가져다 팔아 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절취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단순한 의견을 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게 전화하여 'G씨가 카드빚이 많아서, 이샵 저샵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금품 풀어라 해서 가져다 팔아 쓴다, G씨가 빚이 많아 고객들 금붙이를 훔쳐다가 그것으로 생활하는 것 아니냐, 직원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사실, 이에 H은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한 J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G씨에게 카드빚이 많다고 하는데, G씨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등을 물어본 사실, H은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을 피해자나 I에게 전달하여 그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내용은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유포함으로써 결국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한편, 고용주인 H이 피고용자인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C(남, 37세)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4. 14: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B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가 보험 사기를 의도한 바 없음에도,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7~8회에 걸쳐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에게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동조하여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3~4회에 걸쳐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 표현일 뿐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 F(보험회사 직원)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 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 5, 1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5, 20, 21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보험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였고, 이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므로,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이 많은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9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전제사실] G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9. 7.경 위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물호수>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아파트 <건물동수> <건물호수>에서, 피해자가 위 G과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위 G을 유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G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임에도, 위 아파트 주민인 I, E에게 "H(피해자)이 G 무릎에 앉아 물고 빨고 더러운 짓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위 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 G과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위 G을 유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G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며, 위 아파트 <건물호수>에 거주하는 J과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H(피해자) 이씨발년. (위 G의) 구둣방 올라타고 <건물호수>(위 J) 들러붙어 더러운 짓거리 하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428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8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KT 위탁상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1호 피해자 KT 서초사옥 앞길에서, 'KT는 지원약속과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라'는 제목으로 'KT가 시켜서 영업점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하자 안면몰수하고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도 모른 척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간절히 KT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중략).KT는 우수업체에게만 시범적으로 유무선 매장을 7월말이라는 기간 안에 오픈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금을 일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중략).우리에게 지원하겠다는 금액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약속 파기, 수수료 미지급하는 KT는 즉시 지급하라! 대기업의 횡포를 중단하고,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여러분의 항의전화 한통화 한통화가 큰 힘이 됩니다. 사장실 전화: C,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D이 근무하는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전단지 내용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유무선 통합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지원금을 일괄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즉, 월 차임의 경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지급받을 월 차임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인건비까지 무조건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각종 수수료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각종 공과금 채권 및 이동통신단말기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 또는 미발행된 세금계산서 부분 중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수수료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월 차임 전액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원하지 않았고, 각종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미지급한 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일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단지를 작성·배포하고 확성기를 사용해 주장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5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소속 버스기사로, 피고인은 2017. 5. 4. 19: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20번 승차 홈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시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5. 06:30경 위 E 20번 홈 벽과 같은 날 08:00경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폭행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기회사버스 또는 동료를 고발하여 벌금이 나오고 치명적 손상을 입히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이 과연 도의를 배운 사람이 할 짓인가요? (중략) 고발을 밥먹듯이 하고 회사 앞에서 고래고래 시위를 하여 C이라는 회사가 안좋은 이미지로 전체 여객회사에 알려지고 본 회사에서 돈을 받고 살면서 이런 추한 작태는 C이란 회사를 와해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되기 충분하기에 목격자님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위 C 소속의 기사들 및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위 전단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 주식회사 및 동료들을 수차례 고발하여 이로 인하여 그들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16:09경, 2017. 5. 24. 20:16경, 2017. 5. 25. 20:41경, 2017.5. 26. 15:58경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붙여놓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발견하고 이를 각각 떼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단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이유 없이 해고 못하는 법을 악용하여 지금껏 존속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이 사건 모욕의 점은 판시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1장의 공고문에 포함된 기재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모욕적 언사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검사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 기소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선고한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참조),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3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무고 가. 2012. 7. 27.경 무고 피고인은 2011. 2.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 6개 구분점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 구분소유자 대표인 D에게 위 건물의 관리운영위원회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했으나, D가 피고인의 경매지분에 따른 72만원만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사실은 D는 2010. 11.경부터 2011. 4. 8.경까지 위 C건물 구분소유자 대표를 맡아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2011. 1. 15.경부터 2011. 3. 14.경까지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27개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7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위 2개월분 임대료 외에는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D가 수령한 임대료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D는 C건물 2층 구분소유자 대표로서 임차인으로부터 27개 구분점포의 2010. 10. 1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5개월 동안 임대료 1,75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A와 구분소유자들에게 2개월치 임대료 700만원만 수령하였다며 분배하고, 나머지 3개월치 임대료 1,050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나. 2012. 9. 20.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1. 15.경부터 2011. 4. 8.경까지 수령한 임대료를 구분소유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구분소유자들의 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소취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D는 C건물 2층 구분소유자 대표로서 임차인으로부터 27개 구분점포의 2010. 10. 1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1,000만원 중 35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관리하면서 2010. 10. 15.경부터 2011. 1. 14.경까지 3개월치 임대료 1,050만원 중 2,067,476원을 반환거부하고 있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횡령이 확인되었으니, 고소장에 첨부할 위임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2012. 7. 28.경 E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인 E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G, H 등 C건물 2층 구분소유자들에게 'D(1,050만원)의 횡령이 A 사장님의 고소로 송파경찰서에서 확인된 바, 위임장에 서명, 날인이 필요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한 상황이며, 피고인은 2012. 7. 27.경 고소장을 송파경찰서에 접수하였다가 곧바로 고소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 D의 횡령사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13.경 불상지에서 I, J 등 C건물 2층 27개 구분점포 소유자들에게 "2010. 10. 15.~2011. 3. 14.에 이르는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D가 횡령한 1,050만원(3개월분)과 K가 횡령한 금1,300만원(5개월분)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소송행위 등 민·형사적 행위 일체를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을 뿐, 임대료 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항소기각 확인 및 2012형제39224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장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서(2012형제38252호 기록 발췌 편철), 수사보고서(2012형제39224호 기록 사본 편철) 1. 2012가단14608 판결문, 확인서, 문자메시지 촬영본, 위임장 등, 피의자의 민소에 대항하여 고소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준비서면(피의자가 고소인이 횡령을 하였다면서 정정을 요구한 내용), 2012형제38252호 사건의 불기소장 사본 및 고소장 사본, 2012형제39224호 사건의 불기소장 사본 및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6층 구분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C건물 6층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상우회원들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 위 C건물 6층 C81호 피고인의 매장에서, 사실은 상우회장이나 상우회에서 회원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체회원사 거의가 상우회비를 안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회비를 안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 집행부는 상권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설립했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의 욕심에 의해서 상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관리단 대표선거에 개입키 위해 비상대책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조사, 사업자, 대형대리점 등등 영업이 안 되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지원을 이끌어 내며 고군분투해야 할 상우회가 못돼 먹은 단 한 사람이 상우회의 간판 뒤에 숨어서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상우회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 일 년이 다 되도록 꼭두각시처럼 조종만 받고, 상우회에서는 매달 수십만 원씩 판공비만 타가고 무엇 하나, 회원사를 위해 하는 일 없이 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런 무능한 상우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우리6층 상우회는 개인상우회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중략).우리 6층은 해마다 입회비가 수천에 달하며 회원사가 내는 상우회비가 수천입니다. 일 년이면 많게는 일억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내역을 회원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분기에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일 년 한 번 총회 때 읽어 내려가고 결국엔 끝나고 맙니다. 도대체 상우회는 회원사에게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런 상우회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지금 전체 회원사가 거의가 상우회비를 안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하략)"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글을 상우회 회원 15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C(65세)과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후 정산금으로 5억 원을 받고 위 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사업을 탈퇴하면서 정산금으로 5억 원 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수익금을 내 놓으라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가. 2010. 4.경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 A인데 10년 동안 내가 너를 잘 살게 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때가 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0. 4.경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E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10. 9.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0. 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식아 씨족을 말려버리겠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만나면 그날 죽는 날이야, 내가 12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알아, 칼로 확 찔러버리려고 나타난거야, 조심하고 다녀, 자식아 뒈지고 나서 생각해 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1. 1.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한테 똑똑히 맛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만나면 그날 죽는 날이야, 이 개시끼야! 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2. 11. 2.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2년 동안 있다가 자식아,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알아? 니 칼로 배를 확 찔러 죽여버릴려고 나타난 거야, 알아? 조심하고 다녀,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에 응하도록 할 의도로 커피숍 입구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서 "내 돈 뺏어서 호텔 지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제1 내지 28번 기재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호텔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가. 'G호텔'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2.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호텔에서 직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네 회장 안 왔어?, 너 네 회장이 내 돈 뺏어서 호텔 지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켓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2. 위 G호텔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G 호텔,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30년 친구 땅 뺏어서 호텔 증축하니 친구야, 행복하니'라는 문구가 기재된 푯말을 들고 시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제6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진술서 1. 녹취록, CCTV촬영사진, 각 사진, 각 범행사진, 각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