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여수시 E 마을 주민인 F의 딸기하우스를 방화한 범죄사실로 201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위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F과 마을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6,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6:15경 여수시 G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딸기농사 비닐하우스 2개동의 옆면을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1m 길이로 7군데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괴 피해 이후 수리하여 놓은 위 비닐하우스 2개동을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3개동의 입구를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50cm 길이로 5군데 찢어 수리비 656,747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비닐하우스 내의 딸기가 냉해를 입게 하여 약 3,100 만 원 상당의 딸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6. 21:00 경 여수시 I 소재 마을 주민인 J의 주거지 내에서 위 J의 자녀 결혼식 뒤풀이 중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F의 처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저 씹할년이 5년 전에 나한테 2,500만 원을 먹고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 년이다. 동네에서 죽여 버려야 된다"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6, 21:10 경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도 여수시 L 소재 위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 씹할년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가. 2014,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08:00경 여수시 M 소재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앞 좁은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N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둔 후 그곳을 지나가야하는 마을 주민인 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고도 약 30분 동안 차량을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경 여수시 P1) 소재 Q의 논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N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둔 후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마을 주민인 Q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고도 1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불상일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R이 근무하는 여수 공항 사무실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S 등에게 "왜 범법자를 계속 고용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T, U, Q, V, O, R, S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공소장에는 "W"로 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오기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경찰 압수조서 1. CCTV(현장검증) 영상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사진(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화물차량 사진 촬영), 화물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하우스 피해 현장 사진 등 첨부 보고), 하우스 피해 정리 1. 일반교통방해 현장(가상)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기지국 위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CCTV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수재물손괴 범행이 촬영된 CCTV상의 인물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모습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CCTV 영상 포함)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보아온 마을 사람들(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H 부부 외에도 증인 T, V 등도 포함)은 범행 당시 CCTV 영상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증인 T, V은 범행 당시 CCTV 영상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통하여 걸음걸이가 "짜우둥"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H 부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면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의 인물이 입은 옷과 유사한 옷을 입은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는데(수사기록 52면), 이는 첫 번째 범행 당시 CCTV 영상의 인물의 옷과 유사하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기록 52 면 사진에서 입고 있는 점퍼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였던 점퍼라고 하였으나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위 점퍼의 제출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겨울 점퍼들을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는 사시미 칼이 압수되었고(수사기록 281면), 피고인은 체포된 후 처에게 "차 문 강제로 열고 차 안에 있는 것 모두 치우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6. 2. 3. 07:05경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주거지로 오는 경로 도중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만을 불과 약 2주 간격으로 손괴한 것이다. 또한 범행 당시 CCTV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인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 농로를 걸어 내려 와 주위를 살핀 뒤 다시 같은 길을 올라 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전의 비닐하우스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있다. 2. 특수협박 및 협박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병을 들기는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쉽게 만류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K을 향해 달려들었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여러 사람이 겨우 피고인을 말렸던 점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모친 주거지 앞 노상에 차를 주차한 것은 그 시간, 당시 상황, 우회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Q의 논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것 역시 인근 자신의 밭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를 주차한 것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피고인이 0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고 이에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은 점, 화를 내는 0과 말다툼을 하거나 0을 피하며 시간을 끌었던 점, 우회로를 이용하면 약 15-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면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피고인이 자신의 밭일을 보기 위해 농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잘 받지 않거나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우회하여 왔던 점, Q의 논 앞 농로의 폭,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이나 농기계가 진행하기 매우 곤란한 점, 피고인이 밭 일을 보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항 직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R이 제초제를 잘못 뿌려 피고인 밭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공연성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이 근무하는 여수공항 사무실 S에게 전화하여 R이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였다며 왜 범법자를 반장까지 시키냐며 항의하는 이야기를 한 점이 인정된다. S와 피해자 R의 관계, 피고인이 항의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통화 내용은 R의 직장 내부에서 보고 등을 통해 전파될 것이어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S에게 이야기한 내용, 피고인이 R에게 묘지를 문제삼은 이유(풍수상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 삼았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손괴) :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다. 제3범죄(폭력) :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피해자 H, K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방화 사건에 대한 보복 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매우 크게 입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는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점퍼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일부 범죄에 적용되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정상관계, 연령, 환경, 종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