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20세)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 D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과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A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추궁하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21. 5. 1. 02:40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시 마포구 G건물 H호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위 D과 만남을 가진 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험담 여부 등을 추궁하며,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파리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 다리를 펼 때마다 파리채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때리고 어깨를 쿡쿡 찔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발 사과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어차피 사과 안 받아 줄거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하여 그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위 D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 등을 캡쳐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여 피해자가 위 D 등과 성관계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릴 때마다 “우리가 달콤한 것을 먹는 이유는, 너 때릴 것 같아서 먹는거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해라”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가 D과 성병에 대한 대화를 한 내용, D과 함께 촬영한 사진, 호텔을 예약한 내역, D 등과 성관계를 한 내용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6:59경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 및 피해자의 동기 등 7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나에 관한 뒷담화를 하면, 네 아버지에게 너의 사생활에 관한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D이 나눈 대화내역(피고인들이 대학교 단톡방과 I에게 보낸 피해자와 D이 나눈 대화내역), 피고인들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I에게 보낸 대화내역, 피고인들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대학교 단톡방에 보낸 카톡내용,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불러낸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D이 나눈 대화내역(피고인들이 대학교 단톡방과 I에게 보낸 피해자와 D이 나눈 대화내역), 피고인들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I에게 보낸 대화내역, 피고인들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대학교 단톡방에 보낸 카톡내용,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불러낸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I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한 것이고, 남자친구인 I이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과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때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카카오톡 전송을 한 이상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카카오톡 전송을 한 시기가 1시간 정도 뒤에 범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 또한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I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점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부인할 정도의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I과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전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과 피고인 B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대화내용을 올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각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