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피고인의 E 개인채널을 통해 “F”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수백명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 G(남, 37세)가 알몸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 백명의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D'라는 피고인의 E 개인채널에, “H”, “I”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통화 캡처 사진이 방송되는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D’라는 피고인의 E 개인채널을 통해 수 백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F”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알몸으로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방송하고, 그 사진에 관하여 “지금 누워서 바지 위로 성기와 고환을 꺼내서 흔든 겁니다.”, “자위행위를 하다가”, “폰에 찍힌 성기를 꺼낸 상황 그런 상황이 담겨져 있구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 백명의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D'라는 피고인의 E 개인채널에, “H”,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알몸으로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통화 캡처 사진이 방송되고, 피고인이 그 사진에 관하여 “지금 누워서 바지 위로 성기와 고환을 꺼내서 흔든 겁니다.”, “자위행위를 하다가”, “폰에 찍힌 성기를 꺼낸 상황 그런 상황이 담겨져 있구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영상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라는 개인채널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협박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방해 혐의 등등 혐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압수가 검 총길이 84cm, 날 길이 55cm를 몰수했다고 하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4067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E에서 'L'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신문 'K'에 'M'이라는 제목으로 'L은 얼마 전 자신의 여성 시청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L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 없이 시청자들에게 벌금을 내야 된다며 후원을 강요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신문인 ‘K’에 'N'라는 제목으로 '그는 지난해 말 다른 여성 시청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L은 아무런 반성 없이 시청자들에게 벌금을 내 달라며 구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4961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E에서 'L'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부근에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과거 E 채널의 여성 시청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E에서 ‘O 몸캠 사건’이라고 지칭됨)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여성 성폭력 가해자 ‘L’ E 방송 활동 중단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길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다니며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P, G, S, P, T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1. 각 속기록, 녹취록, 유서,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 등 1. E 화면, K 사이트 화면, 뉴스기사 인터넷 화면, E 검색화면, 각 K 사이트 검색 화면, 후원방법 등, E 방송화면, 검색결과 화면, 방송화면 사진, K, U, E 화면, 카카오톡 화면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유서 첨부 및 사망 원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가.2)’항 관련 E 방송으로 인한 피의자의 수익), 수사보고(범죄사실 ‘가.1)’항 관련 E 방송으로 인한 피의자의 수익),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비방 방송으로 인한 피의자의 추정 수익) 2020고단4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인터넷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 G의 갈등 관계) 2020고단4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Q(순번 1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V속기사무소) 1. 피의자 A의 인터넷 E 개인채널 방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 등 인터넷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해당 매체를 통해 게시되는 대상으로서는 그 유포범위나 상대방을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표현들은 매우 악의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괴로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비방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자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소동마저도 E에 중계하면서 경멸과 비하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방송이나 게시물은 공익을 위한 문제제기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피해자를 희생물로 삼아 E나 게시물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생전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상 처벌에서 더 나아가 사인이 ‘지속적인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후원금을 얻기 위한 영리적 목적이 범행의 주요 동기로 보인다. 시청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더욱더 자극적인 방송을 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과 그 인격적 존엄까지 해치는 방송문화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방송은 비방의 목적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드러내는 촬영물을 전시․방송하였는데, 위 촬영물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사람이라면 모자이크 처리된 신체 부위 및 피해자가 나체상태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내용이 된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그 공개 자체가 지극히 자극적인 것이어서 공개로 인한 사회적 주목과 파장이 크고, 사진의 형태와 문구․표현에 비추어 매우 자극적일 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며 폄훼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계속하여 비방하고 괴롭힘으로써 시청자․후원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후원을 끌어내기 위한 사적인 목적이 주요한 동기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