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교수 사무실에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를 지칭하며 'E, F는 재단의 충견이다. F는 교수협의회를 설립해 놓고, 배신했는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테니 두고 봐라. F는 삼국지의 위연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고소장 1. 발언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D,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D이 재단 관계자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파한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피고인이 D을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가리켜 '재단의 충견'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F를 가리켜 '배신자', '삼국지의 위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D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해자들에게 말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D이 2016. 9. 1.경 내 연구실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협박을 했다'고 말하기에, D에게 내 연구실로 오라고 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관하여 한 말을 전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E과 함께 D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D과 F가 2016. 9. 2.경 내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3. 6. C대학교 총장과 전체 교원을 수신자로 하여걸의 개가 요를 보고 멍멍 짖는다. 요순은 성군이요 걸주는 폭군이라. 짖는 개가 무슨 선악을 알겠는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동료 교수를 '개'로 묘사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2016. 4. 29.피고인은 2015. 8. 27. 회의 도중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 관하여 판결선고기일이 2016. 9. 1.로 지정되어 있었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2016. 8. 31.은 위 판결선고기일 바로 전날로서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대 교수협의회 소속인 피고인은 대학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학교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F와 의견 충돌이 잦았고 과거에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마. D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10. 6. 피해자들 및 재단 사무국장(G)에게 이 사건의 경위를 기재하여 발송한 이메일에는 'F 교수와 E 교수, H 팀장에 대해서는 재단의 충견이라고 했으며'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2016. 10. 6.자 메일에는 그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바. 피고인은, '과거에 D이 피고인을 모함하였기 때문에 D에게 문제될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D에게 문제될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D이 과거에 피고인을 모함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피해자 F가 D으로 전해들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D이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을 찾아가 피해자 F가 D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6. 10. 5. D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D은) 피고인에게 해명과 사과를 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이전인 이 사건 무렵 D에게 요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같은 취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요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는 D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만일 D의 말이 사실이라면 D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하는 I 교수가 2016. 10. 31. 교내 통신망에 게시한 어느 교수의 갑질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는 피해자들을 가리켜 충견이라고 말했다거나, 피해자 F를 가리켜 위연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교수의 게시글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일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리켜 했던 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I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리켜 사용했던 '재단의 충견', '위연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게시글에 포함시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면 이미 피고인의 모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I가 그와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 D은 2016. 10. 8. 피고인에게 '저와 다른 분들을 개에다 비유하며 충견이라고 한 J의 심한 모욕적인 말 등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나는 교수님을 충견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 문자를 보내면서도 피해자들을 충견으로 비유하지 않았다는 말은 덧붙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