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2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6고정1528]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F(F, 이하 'F'라 한다)의 회장이고, G은 이 업체의 전 전무이사이며, H은 인터넷 신문사인 I 뉴스의 대표이고, 피해자 J(여, 53세)는 위 F 김밥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K' L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49)은 'M' 남양주시 N점을 운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서울 강남구 O에서 'K' P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과 G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F 김밥집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다가 양도 또는 포기하고 'K' 지점을 운영하자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은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도록 지시하여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5. 5. 1. 13:50경 부천시 오정구 E,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문자로 "K의 사장 및 직원들을 고소할 계획이며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L점 매장을 F 매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매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5. 5. 5. 12: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문자로 피해자 J에게 "K L점 매장을 F 매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2015. 5월 말경 피해자의 매장 옆에 F 직영점을 개점하여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5. 5. 5. 12:36.경, 2015. 5. 12. 18:34경 및 21:46경. 2015. 5. 13. 16: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로 "K P점 매장을 F 매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2015. 5월말경 고소인 D의 매장 옆에 F 직영점을 개점하고 무기한 50%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겠다"라는 글을 계속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5. 5. 13. 20: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로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글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F 가맹본사가 피해자 D에게 점포를 추천하거나 피해자 D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현 K 자리를 추천하였는데 그 장소에서 D이 F 가맹점을 하면서 알게 된 F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그대로 카피하여 K Q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D이 F가 O에 출점을 포기하지 않고 K 영업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F 가맹본사에 대해 갑질, 대기업의 횡포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1667]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김밥 프랜차이즈(브랜드: F) 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R는 김밥 프랜차이즈(브랜드: K)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K P점 점주는 M N점 가맹점주였고, 2014. 11. 13일자 F 재창업을 전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고 F 가맹본사에서 출점을 준비한 현 K 자리를 추천하였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 F 가맹점을 하면서 알게 된 F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그대로 카피하여 K Q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K P점 점주는 자신이 K 가맹점주라고 주장하지만 K Q점이고, F의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카피하여 K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정황을 감안할 때 K P점은 K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이고 특수관계이므로 단순한 가맹점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F 가맹점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는 F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카피하여 F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K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맹점주가 F의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침해하여 영업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랜차이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P점 대표와 F G 전무의 문자내용 1. F 갑질논란에 대한 F 가맹본사 공식 해명보도자료(홈페이지 게시글), F 갑질 논란에 대한 F 가맹본사 2차 해명 보도자료(홈페이지 게시글) 1. F, K 메뉴 비교, M 재료 구성 [2016고정1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M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허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현 K 자리를 추천하였는데 피해자 D이 그 자리에 F 가맹점을 개업하지 않고 K을 개업하였다는 부분, 피해자가 F의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그대로 차용하여 K을 개업하였다는 부분, 피해자 D이 'F가 O에 출점을 포기하지 않고 K 영업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F 가맹본사에 대해 갑질, 대기업의 횡포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부분, 피해자 D은 K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이지 단순한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부분이다. 나.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현재의 K 자리를 추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현재의 K 자리를 추천해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K 본사에서 강남구 U 2군데와 O을 지정하여 주어 자택에서 가까운 O 지점을 선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직접적으로 장소를 추천한 것은 아니고 O이 상권이 뜨고 권리금 없는 점포가 많아 장사가 괜찮게 되는 장소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2016고정1528호 증거기록 제1권 제74, 75쪽), 이 부분은 허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D이 K의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F의 영업비밀로 김밥에 들어가는 숯불과 무장아찌가 있는데, 피해자 D이 이를 차용하여 K의 김밥에도 숯불과 무장아찌를 넣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F와 K의 김밥에 숯불과 무장아찌가 들어가기는 하나, F와 K의 김밥용 밥에 들어가는 양념(참기름, 통깨, 맛소금, 식용유, 간장소스)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고, K의 김밥은 오징어먹물을 사용하여 밥 색깔도 다른 점, F와 K의 김밥 메뉴 중 상당수(치즈김밥, 참치김밥, 돈까스김밥)는 대부분의 김밥 가게에서도 판매하는 메뉴이고, 일부 메뉴(V김밥, W김밥, X김밥, Y김밥, Z김밥)는 K에서만 판매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숯불김밥, AA김밥의 경우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가일부 다르고 재료의 사용량도 다른 점, 김밥에 숯불고기나 무장아찌를 재료로 넣는 조리법은 피고인이 F를 창업한 2012년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조리법을 발견하였다고 해도 그 조리법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D이 F 가맹점을 1년 정도 운영하여 김밥 메뉴 레시피를 다 알고 있었고 F의 영업사원이었던 S와 함께 K 가맹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이 F의 영업비밀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2016고정1528호 증거기록 제1권 제68쪽, 2016고정 1667호 증거기록 제65쪽), 달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 D이 F의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차용했다는 부분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먼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K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 D이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 D이 보낸 문자 내용에는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 갑질, 대기업의 횡포로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서 협박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 D이 보낸 문자 중 일부분만 공개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협박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D이 K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주식회사 R는 AB, AC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회사로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K 브랜드를 만들었는바, 피해자 D으로부터 어떠한 투자를 받았다거나 피해자 D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R가 새로이 김밥집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김밥 가 맹점 경험이 있는 피해자 D을 1호 가맹점주로 계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D이 K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을(약자)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K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한 것이지 실제로 피해자 D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K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다가 언론에서 문제 삼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인 점, 일부 내용(위 , )은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음식점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양념 제조법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이 알고 있는 것이 없었고 김밥에 숯불고기나 무장아찌를 넣는 조리법은 이미 다른 김밥집에서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숯불고기나 무장아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침해된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의 대략적인 내용(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김밥에 숯불고기와 무장아찌를 넣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알려준 자리에 K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D이 영업비밀과 운영노하우를 차용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전남편인 AD이 피고인측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과 S가 F의 레시피를 베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인 2015. 6. 16.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무죄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F 가맹본사가 피해자 J에게 점포를 추천하고 별도의 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F 가맹본사에서 현 L점 점포를 추천하였고, 점포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 개인사정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요구하여 F 가맹본사가 시장조사비, 점포개발비 및 기타 경비 등의 막대한 피해도 감수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었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 K AE점을 운영중에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5. 6.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F의 레시피를 베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에 "F '갑질' 논란에 대한 F 가맹본사 2차 해명 보도자료"라는 제목 아래 "F 갑질 논란 K P점 전 남편 F 레시피 베꼈다. 100% 확실하다. 핵심 증언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처할 것" 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J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정·반론보도문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5. 6. 24.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홈페이지에 "F '갑질' 논란에 대한 F 가맹본사 2차 해명 보도 자료"라는 제목 아래 "F 갑질 논란 K P점 전 남편 F 레시피 베꼈다. 100% 확실하다. 핵심 증언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처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게시글 중 "F 레시피 베꼈다. 100% 확실하다"는 표현은 피해자 D의 전 남편 A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위 게시글에서도 큰따옴표 안에 인용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게시글의 내용을 읽어보아도 AD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표현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핵심 증언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조치로 대처하겠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장에는 위 표현들 이외에 다른 허위사실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해자 J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2015. 6. 8.자 명예훼손죄를 유죄로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2015. 6. 24.자 명예훼손의 점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