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피해자 B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들인 C(D생), E(F생)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피해자 B로부터 매월 14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위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남 'G(미국시민권자)'이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C이 피해자 B에게 요청하여 E과 함께 피고인을 떠나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아버지인 피해자 I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자, 양육비 지급 및 두 자녀들을 다시 피고인에게 데려오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갈등하던 중 피해자들을 미성년자약취유인, 아동학대 등으로 수회 형사 고소하고, 피해자들이 C, E이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25.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C, E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적이 없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없으며, 손자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빠의 학대와 폭행 속에 죽어가는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 (중략) . 긴 시간 홀로 키워온 어린 아들들을 납치해간 후 큰 아들 □□이는 현재 친조부 I의 극심한 세뇌와 허위고소에 의해 부당한 사법행사에 끌려 다니며 학대로 심신미약과 정신분열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략) . 둘째 아들 △△이는 게임유료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돈이 결제되게 했다는 이유로 I의 집 화장실에 불려 들어가 주먹으로 수 시간 구타를 당하고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도 멈추지 않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너를 지금 죽일 수 있다고 하며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에 피멍이 들고 뜨지 못하는 눈과 절뚝이는 다리로 학교에 등교를 하였고 담임교사의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서에 접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조부 I의 세뇌로 소 마굿간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해라.며 수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이혼판결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에 앙심을 품고 오로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여자 혼자 힘으로 온전히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아들들을 납치해서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학대와 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는 망막손상과 골절 등 . 외상장애로 지금 저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아들 □□이는 친조부 I의 극심한 세뇌와 학대에 의해 본인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치료가 시급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자 긴 세월 지켜온 아이들을 망가트리는 것을 보는 이 어미의 심정은 죽고만 싶습니다. (중략) . 부디 어둡고 무서운 화장실에 끌려가 학대와 폭행 속에 죽다 살아나온 이 귀한 아이에게 학대와 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 악랄하고도 극악무도한 I이란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큰 아들 □□이는 거창 마리 소제 I의 가택에서 누구의 보살핌도 못 받고 방임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쥐가 돌아다니며. 죽은 동물의 사체가 널려있는 환경 속에서 아이를 점점 더 죽여가고 있으면서 저에게 인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귀한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일삼으며 죽다가 살아나온 둘째 아들 △△이를 위해 극악무도한 I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K' 카페인 'L' 사이트(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M' 사이트와 유사한 취지로 2019. 3.경 개설) 운영진인 N을 통해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B의 사진과 실명, 출생년도, 출신학교, 직장을 게시하게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유인하여 학대하고 죽이려는 행동까지 일삼음, 상간녀 O모씨와 재혼을 위해 아이들이 죽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가 아이들을 체벌한 것을 이유로 아동보호처분 결정(2018. 9. 5. 사회봉사 40시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재혼을 위해 아이들을 유인하여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답변서 첨부 관련), 수사상황(L 사이트 운영 현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측 사이 민형사 쟁송전력 검토) 1. 명예훼손내용 및 사진, 판결문,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21), 청와대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글 캡처출력물, 거창경찰서 사건번호 2018-777호 사건송치서-공람받은 문서,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8-1505호 사건송치서-공람받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2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L 사이트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으나,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공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L 사이트에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올린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과거 '이 2018. 6. 17.경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I이 유료게임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E을 때려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하여, I은 2018. 11.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위 고소사건에서 E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E과 수시로 상담한바, 2018. 6. 17.경 폭행 외에는 평소 조부 이 손자로 잘 대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는 'I과 상담한바, I이 휴대폰 요금이 13~14만 원이 나와 체벌하게 되었으며, 심하게 체벌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과거 'B가 2018. 3. 31. 게임칩을 사 준다며 C, E을 경남 거창군으로 유인하였다', 'I이 2018. 3. 31.부터 2018. 7. 6.까지 E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I, B, P(I의 처)이 E의 안와부 타박상 등을 병원 치료 없이 방치하였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 방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C은 '피고인이 때리고 피고인의 동거남도 소리를 질러 더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 댁에 오기 위해 아빠에게 전화하였다. 할아버지는 휴대폰 소액결제 건으로 E을 때린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때린 적이 없다. 거창 집에 가면 I과 P이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잘해준다.'고 진술하였다. E은 '형아가 삐져가지고 그냥 뭐 아빠가 있는 데로 가겠다 해가지고 아빠에게 연락하여 일루 와 주라고 했다. 할아버지에게 맞은 것은 한번 뿐이었고,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I, B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I, B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다수 있으나, B가 2014년에 1차례, 2016년에 2차례 C, E을 때리거나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되어 2018. 11.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4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이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라. I은 2018. 4. 말 내지 2018. 5. 초경 E을 3차례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I의 집은 대리석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고, 출입문은 유리와 섀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의 방, 주방이 분리되어 있다. 4. 판단 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I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화가 나 E을 때려 타박상을 가한 적이 있을 뿐 I이 상습적으로 손자들을 폭행, 방임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대와 폭행 속에 죽어가는', '어린 아들들을 납치', '극심한 세뇌와 학대로 심신미약과 정신분열의 상태', '수 시간 구타를 당하고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도 멈추지 않으며', '경찰서에 접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망막손상과 골절 등', '정신분열증세', '쥐가 돌아다니며 죽은 동물의 사체가 널려 있는'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글의 흐름, 글을 읽는 사람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쓴 글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C, E을 3차례 때리거나 밀친 적만 있을 뿐 C, E을 유인하거나 죽이려고 한 사실은 없고, 2018년에 O모씨라는 여성과 재혼을 준비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을 통해 '유인하여 학대하고 죽이려는 행동까지 일삼음', '상간녀와 재혼을 위해 아이들이 죽어야 한다는 목적'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까지 L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위 게시물 중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게시물의 구성, 게시물을 읽는 사람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하면 위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인 부분의 내용도 상당히 자극적인 점('L'보다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하여 온 'M' 사이트는 신원만 공개할 뿐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청와대 게시판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I, B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를 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L'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이후 B에게 '어차피 망한 집구석 끝까지 내가 끝을 내놓을 테니 니들이 지은 죄 몇천배는 더 되돌려받아. 인간말종 쓰레기들아'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가해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마을 주민,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피해자들이 C, E을 양육하면서 이들을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한정 사실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권리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성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탓만 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도 C, E을 폭행하여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과 감정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