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육군 C단 D소대에서 군복무 중 2019. 7. 14. 전역하였고, 피해자 E(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다. 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2.부터 2019. 5.까지 21:30경 위 D 중앙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점호를 받으면서 F, H와 함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위 D 7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발기부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병원에서 발기부전이라고 했냐, 너 게이 아니냐, 양성애자 아니냐, 내가 세워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9.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위 C단 풋살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위 D 7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후임병들에게 욕을 하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D 7생활관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네가 발기부전이 생긴 이유는 동성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네가 여자였으면 너를 따먹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I, Q 의 각 진술서 1. 의사 R의 진단서, 임상심리사 S의 심리평가보고서, 대위 T의 각 국군수도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5. 1.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군형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준법의식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인 B에 A라는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3세)과 명지전문대학교 D과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8: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에서 캡쳐한 화면 사진과 "(피해자의)사진을 찍어 집에 가서 딸감(자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계단에서 위로 올려봐서 치마 속을 보려고 노력했고 흰색팬티와 털 같은 것을 봤다, 이 씨발년 너 같이 못생긴 년, 남친이랑 섹스나 많이 해라, 고향이 여수다"라는 등의 음성과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을 함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큰 자신의 B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캡쳐해 올리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저속하게 묘사하고 심한 욕을 하였는바, 범행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 5.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같은 해 6. 29. 모욕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6. 5.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후자의 사건에 관한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본 범행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충동조절장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15: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종업원 E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꺼져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업주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17: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식당 업주 및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가게에서 돈 받아 먹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3. 17:19경 부산 해운대구 H 앞 도로에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엄마 있으면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17:23경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58번길 121에 있는 청사포역 앞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이 모 K을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범죄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자 위 경찰관에게 "왜 나를 따라 오느냐"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I, C, E,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고,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의 태도도 알 수 있다(폭력의 대상도 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집행유예를 통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9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5:05경 고양시 덕양구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 취급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내가 출근할 수 있느냐고, 너 몇 살이야.", "씨발, 좆같은 새끼가, 경찰이면 말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거냐? 내가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저런 새끼가 경찰관 맞아? 씨발놈아,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02: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이 말하는 지인들을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아 있는게 건방지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C 및 불특정 손님 3-4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어깨에 견장 찼다고 힘주고 다니냐, 개새끼들 아무것도 아닌게.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놔라,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너거들 마음대로 해도 되나, 씹할 새끼들 두고 보자 개새끼야.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년 2.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C 및 불특정 손님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와 함께 출동한 피해자 순경 F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어깨에 견장 찼다고 힘주고 다니냐, 개새끼들 아무것도 아닌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5: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C 블로그(D)의 "E"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놀라운 G 논리의 현장"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블로그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G'는 'H'와 '돼지'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이고, 'H'는 여성들만의 커뮤니티로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나 행동 등을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 어휘가 사용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를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8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18: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남의 밥그릇을 뺏아 먹으니 맛있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E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지랄병하네, 병신같은 게'라는 등 큰소리로 약 30여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15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영등포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B(50세)가 관리비 체납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실 직원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55세)에게 "너 이 새끼, 일 확실히 해", "개새끼, 일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등포 D 소유인 탁자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위 유리창을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모욕,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는 피고인 A의 공격행위로 인해 위 피고인이 책상 유리판을 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드와이저 맥주 8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보호실에 있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차례에 이른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8. 12. 22. 바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8. 12. 29.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인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또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2. 21.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피고인은 2019. 6. 3.자 피고인의견서에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9. 7. 3.자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양형 시 술에 취하여 이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사기 피해금액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요구받자 위 주점 종업원 E, G, 손님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이 뭐라는 거냐, 미친년이, 좆같은 년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0. 14: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 들어와 큰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토지대장 서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받아낸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 20분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1990.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여 피해자 E이 비용이 든다고 안내하자 직원 10명 가량 및 민원인 3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너 도둑년이냐,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에게 "니 엄마 씹구멍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고, 나. 피고인 B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직원 10명 가량 및 민원인 3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 너는 뭐냐 너가 뭔데 지랄이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4:4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게시판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E 기사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전형적인 사기꾼ㅋ콘서트 텅텅 비어서 취소했다는말 듣고 개웃었는데 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댓글 캡처 내역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 댓글은 인터넷 기사를 읽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소속사의 입장표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그 내용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댓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사에는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가 사회연결망서비스의 댓글 기능을 차단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판시 댓글에는 콘서트가 텅텅 비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들에 대하여 판시 댓글의 상대방은 가수인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댓글 작성이 표현의 자유에 포섭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 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판시 댓글에 포함된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을 범죄자로규정짓고 경멸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판시 기사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연결되어 피해자가 음원 차트 1위에 오른 것이 편법에 기초한 기망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피고인은 그 근거로 ’콘서트 텅텅 비어서 취소했다는 말 듣고 개웃었는데‘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판시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서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럼에도 판시 댓글에는 피해자의 콘서트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나 그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판시 댓글은 판시 기사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그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시공한 피해자 소유 전원주택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뢰로 전원주택 골조작업 업무를 하고 있던 인부 D 등 2명이 작업 중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찬물이 들어있던 양동이를 인부들에게 뿌려 찬물을 뒤집어 씌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00경까지 예정된 인부들의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골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7:5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차장 지붕을 넘어 CCTV가 설치된 안쪽으로 이동한 후 막대기로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 09:03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와 "또라이 새끼, (집을) 돈 주고 쓰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4. 21. 11: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마을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꽁씹만 갖고, 꽁씹만 하고 다니냐 새끼야,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14: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 태양광설치 업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에라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즈그 마누라하고 잠자리 불편한 것까지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그 소리까지 하고 다닌 놈이, 여자들한테" "진짜 더러운 놈의 새끼여, 아무데나 들이대면서, 느그 마누라가 잠자리가 안 맞아서 들이대고 다니냐?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증거목록 순번2), 사진(증거목록 순번4),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각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단이 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28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의 지인인 F, G 등 5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D 씨발걸레년 델고와라 H아, 병신들 끼리끼리’, ‘병신들 니네 애미애비들 쌍으로 처묶어두고 패벌라 씨발럼들’, ‘니 여친은 뭐 어리면 얼마나 어리다고 이 짓거리 개짓거리 처싸고있는거임 대체’, ‘문제뿐만 아니라 걍 욕처먹고 싶어서 안달나서 병신짓거리 하는거같음 혹시 컨셈임 둘다?’, ‘D 이랑 자고 성병(임질, 헤르페스, 트리코모나스등) 걸린분 연락주세요’, ‘D 씨발년 씨발 개병신 장애인년 디엠좀 바라 ㅆㅂ련아’, ‘걸레끼리 오래 사랑하세요 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자료 ㅠ첨부),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자료(텍스트본) 1. 고소장, 고소장(피고소인 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0:3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하여 "술값과 2차비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2차를 가기로 한 아가씨가 도망을 갔다."고 신고하여,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가 출동한 것을 발견하자 "주점 업주 H을 연행해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이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주점 업주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아, 이 씹새끼야 니는 입 떼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녹음 시키라. 이 씹새끼야."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 G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할 것임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놔라, 이 씨발놈들아, 좆만한 새끼야. 비어 뿔라.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 G의 얼굴과 어 깨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F을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00:3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하여 "술값과 2차비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2차를 가기로 한 아가씨가 도망을 갔다."고 신고하여, 경남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가 출동한 것을 발견하자 "주점 업주 H 연행해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이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주점 업주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아, 이 씹새끼야 니는 입 떼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녹음 시키라. 이 씹새끼야."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 G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할 것임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놔라, 이 씨발놈들아, 좆만한 새끼야. 비어 뿔라.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5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D' 의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의원에서, 당시 실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직원 등 다수인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는) 술집여자다, 미친 여자다, 정신병자다, TV 프로그램 'F'에서 방송한 살인자가 얼굴 성형을 하고 신분을 세탁한 이름이 E인데 E(피해자) 이름이 문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의 활동 회원이고, 피고인은 네이버 ID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자유게시판 내 'F'라는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21.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 병신같은새끼가 인터넷에서 말다툼조금한거가지고 정신낭비시간낭비하네 너무뻔하게도 사회부적응이란 정신병까지가지고잇을듯싶네요 그냥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좆까라하세요 병신같은새끼 고소할수잇음하라지 일단 내가누구한테욕하는지조차 나는 누구인지명시 조차안햇기때문에 고소조건에 성립되지도않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0.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