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출입구에 "205호 D은 32개월간 관리비를 도둑질한 자입니다"라고 적은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하게 된 것은 C건물 관리인이었던 D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건물은 E공사에서 구입하여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임대 혜택을 주어 거주하게 하고 있는 점, 2010. 1.경부터 E공사는 D을 C건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관리비의 수납, 집행 등과 관련하여 투명한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주민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어 온 점, 결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E공사는 2012. 9.경 C건물의관리인을 피고인 A으로 교체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8. 분 상수도 요금내역서와 납부내역서 등을 비교한 후 차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인물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D의 관리업무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주요한 목적도 C건물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2016. 3. 23.경 위 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D, E, F 등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6. 3. 26. ~ 27.에 개최하니 위 29명은 참석하라는 취지의 징계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공고문에 "징계안건 1) 노동조합운영규약(세칙)38조위반, - 조합비로 전부조합장들과 총무활동비 부정지급관련, - 조합결산부실결의, - 2012년 문서 보존을 하지 않는 사유, - 2015년 고등법원 판결 위반 대의원 결의임시대의원대회, - 조합원 A 명예훼손 관련 2) 조합비 유용 관련"이라고 징계사유를 기재한 후 수원시 권선구 G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의 게시판 등 각 영업소에 위 징계소집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소집공고 [피고인은 징계소집을 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징계안건 내용을 성급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조합원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고소인들에게 마치 확정적인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넘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소집공고는 징계소집 일시·장소를 알지 못하는 피징계혐의자(대의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족하고, 징계사유 등에 관한 소명은 징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듣고 징계확정시 그 사실을 공고하면 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부 대의원들이 위 징계안건 중 일부사항에 관하여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진사퇴하면서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절차상의 과오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1:3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시미 칼로 당신을 회떴을겁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전남 장흥군 D마을 임원 E, F, G, H 등 4명에게 그대로 재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를 그대로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수신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이 없으며, 3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3고단221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민자치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 D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거 재출마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위 아파트 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5년 전 전북 장수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추행 사건으로 면직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민제보에 의하면 15년 전 추행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는 C아파트에서 못 살고 이사가야 한다고 수근대고 있습니다. D씨는 장수 근무시 사건으로 교감 직권면직 당했다고 합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단지 내에 소문이 퍼지면 이사가야 할 것이라고 수근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고, 그 유인물을 위 아파트 666세대의 우편함에 집어넣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52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민자치회장인 사람으로 D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거 재출마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의 처인 위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피해자 E까지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C아파트 666세대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2008. 10월 효도관광시 부녀회장 혼자 F 시장 보고 계산서 제출하니 부녀회 총무가 자치회장한테 직접 전화로 그 부당성을 알려와 2011년 10월 부녀회 총회를 소집 E 회장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C 주민에게 고함, 본 전단은 E회장 내외 G등이 만든 모략전단내용임.'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0.경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피해자가 혼자서 F시장에 가서 장을 본 사실이 없고,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2011. 10.경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혼자 장을 보았다는 이유로 부녀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후보자가 나와 부녀회장이 교체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2013. 4. 21.경 G가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게시한 'C 주민에게 고함'의 유인물의 작성에 피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아파트 경로당(할아버지, 할머니) 관광 경위 [2013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와 전화통화 내용),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F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H과 피해자 I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사실을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H이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F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H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 F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앞으로 일을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모를 부르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F 피고인들은 2017. 4. 8. 03:4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과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F는 각서 작성에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H과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한 법적인 손해배상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8. 0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H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1. 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강요미수의 점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가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E, F 피고인들은 2017. 4. 16. 11:49 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I 의 부 L가 운영하는 'O 교회'에서, 신도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L에게, "목사님 딸이 저희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H I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8. 03:4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1이 피해자 H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H의 귀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2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조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2. 1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 부근 슈퍼마켓에서, 동네 주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집을 팔고 돈을 빼돌렸다, 빚을 갚지 않는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강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재를 손으로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약재들이 바닥에 흩어져 못쓰게 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1. 피해 사진, 재물손괴 약재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아라, 집도 팔았는데 왜 돈을 안 갚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시간 동안 위 건강원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외삼촌이라 믿고 3천만 원이나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수회 변제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되지 않자 변제독촉을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벌어진 일로 전체적으로 보아 상당성, 비례성을 갖추고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2010. 9. 27.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년 정도 쓰고 변제 하겠다", "집이 팔리는 대로 변제 하겠다"고 하며 외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돈 중 1천만 원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려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다.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가 2013. 8. 7. 3천만 원을 2014. 3. 31.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이 2014. 3. 30.경 피해자를 찾아가 내일 꼭 변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일 은행 문 닫기 전에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16:00 이후 은행영업이 끝났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17:00 경 H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건강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했다. H은 사채를 빌려서라도 변제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다 피해자가 불응하자 이내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건강원 앞에서 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준 피해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 운영의 건강원은 손님들이 주로 아침에 주문을 하고 나중에 찾아가는데 이 사건 당일 17:00경 이후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의 처 G도 고인이 당일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4고단1919] 피고인은 C(여, 44세)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C이 2014. 6. 3.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현재 C과 사귀는 피해자 D(30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C이 2014. 6. 14. 18:3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칼에 찔려서 E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C을 간호하는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4. 2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병원 수술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칼을 가져와 다 쑤셔버리겠다. 칼을 가져 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병원 수술실 옆 중환자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 환자실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 둘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C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위 E병원 38병동 8306호 입원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76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2014. 6. 3.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사귀는 위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1. 2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C, 너는 내가 사랑했으니 아무걱정 말고, 하지만 그놈한테 못 참는다.', '꼭 전해', '내 눈에 절대 띄지 말라고 해라', '아주 씹어, 씹어 먹어버릴테니까'라는 메세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 02:28경 "잘 자, 채팅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D과 연락을 유지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할 경우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5. 09: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G 외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씹할 년, 내 좆을 빨고, 밤새도록 빨고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H,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휘트니스클럽 입구 신발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주변에 있던 F 등 위 휘트니스클럽 회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너 한번 더 하면 전과 2범이잖아"라고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내용 및 경과,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하지도 않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 G를 비롯하여 다수의 휘트니스 회원들이 듣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사건 당시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영어학원에서 지인 D에게 위 학원 강사였던 피해자 E에 대하여 “E이 학원의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이에 의하면 D은 판시 일시 당시 24세인 H대학교 여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가 H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것이 맞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스스로 판시 발언을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D도 피해자의 H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재학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판시 발언을 전파할 개연성이 충분하였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도 전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H대학교 측에 판시 발언이 전달된다고 하여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 학원의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시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반바지 속 깊은 곳이 여학생에게 들여다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판시 발언 중 주요 부분인 “성희롱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고 학원 강사도 이미 그만 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발언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또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피해자가 학원에서 벌인 언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판시 발언은 피해자가 이미 학원을 그만 둔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들에게 판시 발언이 전파되어 침해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는 상당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B 소속 근로자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위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 내 정문 경비실에서, 책상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2020.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의 사진을 한면에나오도록 편집하고 "근무 태만자도 근무 가능한가요?", "교통공사 D 경비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인쇄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B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인쇄물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게시하고, 2020. 3. 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G 출구 앞 전봇대 약 20곳에 위 인쇄물을 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이 D 경비실에서 졸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인쇄물 원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출구 등에 전단지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자들이 근무태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법적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주식회사 인평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상가 중 패션관 4120호, 4121호, 4122호, 4123호, 4124호, 4179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위 분양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입점 후에도 위 주식회사 인평이 시설물의 관리나 영업관리를 하며 그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위 주식회사 인평은 2005. 1. 1. 피해자 주식회사 E를 D 관리단(공소장에는 '상가'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수정함)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 계약상의 상가 관리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서면합의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12. 2.까지 위 D 패션관 3200호 사무실 전면 유리에 "불법관리회사는 물러가라, 10년전 분양시 상가를 불법 점거한 자가 주인으로 행사하고, 재산권을 좌지우지합니다!!!"라고 적힌 대자보를 붙여 이를 게시하고, 2015. 10.27.경 구분소유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애초부터 위 상가를 불법 점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등 구분소유자들이 위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위 분양 계약상의 관리 약정이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0. 9. 15.경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도 더 이상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관리가 부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출력물, 카톡대화내용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85910.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나16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 '가치판단',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10년 전 분양시 상가를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점유 개시 당시의 점유 태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피고인이 원래 의도했다고 주장하는 '법으로 정해진 관리인 선임절차를 준수하여 선임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라는 것과,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에 있어서 사뭇 다르고, 적어도 점유개시 당시에 폭력·은비·사술·무단점거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음은 위 확정판결 등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로서 확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위 확정판결(피고인이 공동원고로서 관리단을 상대로 한 부분에서는 실체판단이 있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고단1147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C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에게 위 C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 F의 생김새를 설명하면서 '그 여자(피해자)가 언니(A)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둘이 애인인데 불륜관계다, 둘이 바람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고정186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처형,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1공장 신축현장 앞 마당에서, 위 회사의 직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00초등학교 쌍둥이 000, 000 엄마야 네가 친구들과 술 마시며 호구 하나 잡았다고 자랑스럽게 애기했다고 들었다. 그 대머리가 뭐가 좋다고 남의 가정이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회사 현장의 안방 마님처럼 앉아 있으니 좋으냐, C한테 몸까지 팔면서 애들을 키우니 좋냐,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냐"라는 유인물 20장 정도를 바닥에 뿌리고, 위 회사 2층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C, F 바람난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과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제1항 장소 앞 마당에서, 회사 직원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씨발 지가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더 큰소리 치고 딸자식까지 때리고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는 같은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자택 내에서 피해자 B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피고인 포함 배드민턴 회원 8명이 있는 자리에서 배드민턴 회원 중에 1명이 피해자 B에 대한 질문을 던져 대답하는 형태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다음 날 내가 그 F한테 얘길 했어요. 얘기 한 게 나는 뭐냐 하면 받고 안 받고는 너거 클럽에서 알아서 하되, 돈거래는 하지 마라, 돈거래만큼은 하지 마라, (동거)예, 했다 더라고예,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동거)네, 그때 내 혼자 들었어, (동거인)알지! 우리 클럽에도 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왜냐하면 동거 핸 애들 내가 다 알아요. 걔들 걔한테도 듣고 본인한테도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본인이 내한테 얘기했었어요. 1년간 했다고., (동거인)네. 그 아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B이한테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니가 왜 이렇게 사냐고? 왜 부산시내 니에 대해서 소문이 이런 소문이 이렇게 많이 들리냐고?", (동거인과)1년 했대요, 동거는 사람 사는 1년 했대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피해자)그래서 나는 그 주변에 몇 명 얘들한테 내가 딱 얘기핸 거는 "운동하고 밥 먹고 술먹고 놀되, 단 돈거래만 하지 마라. 돈거래가 있으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다." 나는 그 말만 딱 했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시끄럽게 다음에 이제 B이가 그 당시 그 18년도 우리 G 회장한테. 아! 우리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 인지 조금 이렇게 좀 지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거를 밴드에 글을 하나 올린 거를 그 회장이 그 글을 내리고 그 회장이 B이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하니까. B이가 울며불며 죽고 싶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예. 그래서 "왜 그러노?" 그래서 내가 "아, 그런 거 때문에 B이가 그렇게 하는가보다." 내가 그 얘길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맥주나 한 잔 먹자, 어?! 나도 내탓 하지 말고 내도 내 탓 하지 말고" 그래갖고 초량에서 만나갖고 맥주 한자 먹었어요. 맥주를 한잔 먹었는데 B이가 그 자리에서 인제 그 동거 1년 했다는 사람 얘기도 했었고, H 씨 얘기도 했었어요.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 H 씨가 그러면 혼자 사나?" 이라니까 "애 데리고 혼자 마누라는 없이 이혼하고 그렇게 살더라." 그러면 인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지가 좋게 얘기하더라고예. 그 C는 C하고 C 만날 때는 C는 지가 관절, 턱관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줘도 되는 조건으로 살았고, 그런데 하는 말이 "어느 누가 그런 걸 안 해 주는데 내를 좋아라 하겠노?" 이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래놓고 내한테 그래놓고는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갖고는 "저 H씨가 청도 펜션이 있는데 놀러오라 하더라.". 그래갖고 인자 내한테는 그렇게 해놓고는 또 내를 돌아서면 또 그 여자 만나갖고 내를 또 죽일년을 만들고.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녹취록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8:30경 위 식당 앞에서 "일당만 받고 자기 건물에 곰탕집을 만들어 달라기에 하루 10만 원, 300만 원 받기로 하고 두 달 가까이 아는 기술자 다 불러 열심히 만들어 주었더니 5천만 원 자가용을 사고 시골에 땅 투기는 하면서 억지거짓말로 돈을 다 못주겠답니다. 못 받는 게 바보인 세상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려야겠습니다. 기본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곰탕인들 똑바로 만들겠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공사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거나 인쇄물을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인쇄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이 새로 개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식당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지 못하였다는 공사대금은 추가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