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2018고단2508 피고인은 2018. 3. 29. 14:30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조합(이하 'C'으로 줄여 씀)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 외부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계란을 투척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D, E으로부터 차량 외부 스피커 볼륨을 줄일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날계란 6개를 경찰관 E에게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4316,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감말랭이 생산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구입한 감말랭이 건조기 5대의 기기 대금에 관하여 기기의 하자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H의 기기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대출채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원인이 당시 C의 상무인 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9:2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본점 창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날계란 10개를 조합장실 벽면과 바닥에 던지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7. 12. 12. 09: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영업 창구, 천정, 상무의 책상 등에 날계란 10개를 던지고, 상임이사 사무실에 놓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C 본점 조합장인 피해자 J, 직원인 피해자 K과 L을 비롯한 C 본점 직원 10여 명의 고객 응대 및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4.30. 16:10 경 경북 청도군 M에 있는 C지점에서, 그곳 창구옆에 놓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던져 C지점장인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영업창구 칸막이용 유리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위 지점에서, 미리 준비해 온 나무 지팡이(직경 약 2cm, 길이 약 1m)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그곳 필경대 위에 놓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길이 1m, 폭 60cm) 1장을 2회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2018. 7. 31, 05:53 경위 C지점의 건물 외벽에 가로 약 4m, 세로 약 1.5m 크기로 붉은색 래커를 사용하여 "때려잡자 J, O, I"이라는 글씨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외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고단5878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감말랭이 생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는 구미시에 있는 P 휴대전화 단말기 금형 협력업체인 'Q'을 운영하며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C'의 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원인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자 중학교 동창이자 C 이사인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Q'이 P의 협력업체인 점을 부각하여 당시 사회 이슈였던 P회사 R 부회장의 S 재판과 연관 지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8. 위 지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법부 농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축 사법부 농단 P회사 협력업체 Q회사 O, C I"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중순 경북 청도군 T에 있는에 있는 U사무소 앞에서, 사실은피해자가 사법부 농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바닥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사법부 농단 O 때려잡자"라고 기재하고, 위 C지점 건물 벽면에 붉은색래커 스프레이로 "때려잡자 J, O,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북 청도군 V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법부 농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W 게시판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사법부 농단, I, O"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9. 피고인 소유의 1t 화물차량에 사실은 피해자가 사법부 농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축 사법부 농단 P회사 협력업체 Q회사 O, 경축 사법부 농단 협력업체 O 법으로 아예 조사 못 함"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경북 청도군 X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수막 사진을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Y 계정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7. 위 'C지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법부 농단 사건과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려잡자 J, O, I, 무찌르자 C"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2018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 L, AA, AB, N,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4쪽)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현장,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등) 2018고단5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 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이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