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18고단2198 피고인은 2007. 5. 31.경 피고인의 제수인 B 명의로 피해자 C에게 490,653,838원을 대여해주고,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D 외 3필지 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7. 11. 2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후 위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수원지법 E)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음을 이용하여 청구금액 10억 5,000만 원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490,653,838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10억 5,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후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위 경매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경매법원으로부터 2008. 9. 23.경 754,561,871원을 배당받아 225,599,794원(위 대여금액과 그이자 합계액인 528,962,077원을 초과하는 부분)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29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68 천안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7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서북경찰서 H팀이 뇌물공여 사건으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에 반감을 품고, 2018.6. 9. 17: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I, J, K, L과 일반인 M, N, O, P, Q, R 등의 휴대전화로 “천안이 고향이며, S이며, 천안에서 T초, U중, V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천안에서 W과 X 일원의 부동산을 도시개발업으로 무려 30만평을 개발 중인 A이가!!! 왜!!! 무슨이유로!!! 죄도 없는데!!! 도망가겠습니까!!! 온 갖 뇌물접대와 룸싸롱과 노래클럽에서 향응접대와 그리고 양아치들의 은신처까지 제공한 천안서북경찰서 H팀장 I을!!!! 긴급체포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양아치들과 통화 중이니 현행범으로 반드시 체포하세요!!! 이 모든 증거물들을 A이가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천안서북경찰서 Y과장 Z, H팀장 I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6 피고인과 피해자 AA는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은 2018. 8. 2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처33호로 ‘2019. 2.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학원, 피해자가 출석하는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교회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과 ‘2019. 2. 2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에 문언, 영상 등 송신금지명령’을 받았다. 1.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6:46경 불상지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당한만큼 수백배, 수천배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인간이냐!!! 돈 한푼 벌지도 못하고 A 덕으로 잘 먹고 살았으면 미안한 줄이나 알아라. 하기야, 남편이 아플 때 불륜이나 하는 뻔뻔한 여자가 양심이나 있을까? AA도 각오해라. 난 억울한 것은 죽어도 죽어도 포기안한다. 어디 끝까지 해보자.장기전으로 돌입해서 완전 빈 깡통 거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천안시서북구 AB에 있는 AC교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 교회 부목사인 AD을 만나 AC교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2019고단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 소인 AE가 2008. 9. 25.경 C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8. 9. 17. 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A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사실확인서, 1. 확인인 인적사항 1)성명 : AE, 2)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연락처 : (전화 번호 1 생략), 2. 내용 : 상기인 AE는 ’경기도 화성시 D‘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C는 C의 지인인 AF을 통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물건을 상기인 AE가 알게 되었다. 상기인 AE는 위 부동산의 경매 배당과 관련하여 채무자 C와 C의 지인 AF과 금전 관계가 존재하므로 상기인은 AF과 협력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년 9월 23일에 채권자 B에게 배당한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으로 A은 상기인에게 금 2억 원정을 지급한다. (첨부) - AE 신분증 사본 ------1부1매, 2008년 12월 12일, 확인인 : AE”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인 옆에 A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사본하여 항고장에 첨부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521 AG은 2018. 1. 3.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AH에게 AG이 거주하던 아산시 AI(아산시 AJ) 토지, 주택, 별채(황토방) 등을 유증하였는데 이 때 AH의 지인인 피해자 AK 및 피해자의 처가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AH은 2018. 6. 27.경 위 주택 등이 미등기건물인 점 등의 이유로 관리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주택 등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부부에게 함께 살자고 제의하여 피해자 부부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8. 8. 28.자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초경 위 주택 부근 계곡에 놀러 와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같은 ‘S’라고 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일대를 개발할 예정이니 나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 별채(황토방)에서 며칠 쉬고 싶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계속하여 위 별채에서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별채 출입문의 열쇠를 임의로 바꾸고 취사 시설 및 CCTV를 설치하여, 이에 2018. 8. 2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2018. 10. 8.경까지 위 별채에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별채에서 거주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 주택 등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이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채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8. 8. 29. 21:2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AK씨 유언공증이 작고한 AG씨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을 했는지 내일부터 사법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의뢰하겠습니다 내일 AG씨 따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AL 병원 진료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정치산자 상태에서 유언은 무효이며 그것을 이용한 자들과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형사처벌되면서 구속되는 것은 아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7. 13:3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주택을 취득한 것이 위법하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거나 피해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E의 각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유)G 청구내역서, 채권계산서, 배당기일조서, 배당이자조회서, 배당계산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무통장입금내역서 사본 첨부)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신고에 기하여 실제 채권액 이상을 배당받게 됨으로써 다른 후순위채권자들의 배당금 수령액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018고단28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8고단30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 P, Q,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문자수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2019고단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2019고단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천안지청 2018지불항277호 사건기록 본별책 첨부), 수사보고(재정신청서 사본 등 첨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AE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시 2008. 12. 12.자 AE 명의 사실확인서의 입수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는 경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의 필적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AE 명의의 다른 사실확인서(2010. 10. 27.자)에 기재된 “AE” 부분이 AE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반면, 필적 옆 지문은 AE의 것인지 판정불가), 위 2010. 10. 27.자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에서 위조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판시 2008. 12. 12.자 사실확인서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0. 10. 27.자 사실확인서에 관한 위 감정결과는 판시 2008. 12. 12.자 사실확인서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9고단5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서 사본, 피의자가 발송한 추가 문자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조(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접근금지 내지 송신금지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 중 AA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