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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경기도 부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조이파일(http://www. joyfile. co. kr)에 접속하여 고소인 B이 여자친구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했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포인트적립 목적으로 제목 "(국)귀요미를 남친이 복수유출", 게시물번호 "4762597"로 업로드함으로써 동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의 성교행위장면의 동영상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사이트(조이파일) 화면 캡쳐 증거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란물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판매대리점인 C에서 근무하는 D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4:12경 울산 중구 F 있는 위 C에서, 피해자와 D이 함께 술을 마신 것에 관하여 따지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울산지역 B 대리점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G’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좆같은년들이 좆같은일을저질 렀네요ㅋㅋ”, “거짓말처하고 여자친구있는 남자친구를 건들였네요, 씨가”, “여친있는남자 함부로 건들지 맙시다 가족까지건들여버릴라니까”, “좆같은 년 대리점에 처박아 두지말고 ㅋㅋㅋㅋ ”, “이러니까 B가뒤쳐지지”, “ㅋㅋ양아치 모여논 통신사”라는 문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사실로 생각하고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카카오톡),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2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C및D 방송채널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터넷 C 및 D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인천 부평구 E에서 인터넷 C 및 D 방송을 통하여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가 폭로한 거는 성매매 폭로하고, 그 애가 성매매한 거 말했습니다. 성매매한 거를, 그 아이가 성매매를 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 저도 알고 있었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H는 2015. 2. 25. (주)D과 I 농업법인을 피고인로부터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을 양수하면서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에 앙심을 품고 매매과정에서 피해자가 행한 거짓말을 알려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0, 11. 경북 포항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H J신문 기자는 청와대, 검찰, 경찰 출입기자라면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이 뒤를 봐주고 있다. 국무총리님이 지켜보고 있다", "권력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조폭 다 쥐고 있다", "H가 평상시 조폭 경찰 검찰 장관님 등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조폭이면 조폭 천하에 H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H는 "대구 범파 사무실 K라는 사람이 대구 향촌동파, 동성로파 다쥐고 있고 서울에 조폭 200~300명 동원할 수 있다", "나는 뒤에 무시무시한 사람을 등에 업고 있다"는 등 협박과 사기를 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음 검색자료, 다음 아고라 뉴스 자료, 명함, H 카톡 프로필 자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게시물이 공개된 상대방이 피고인 및 피해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 점, 게시물에 적시된 사실의 성격, 표현의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648 판결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B대 서울캠퍼스 전자전기공학부 동아리 'C'에 속한 자들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진 후 같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와 교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0. 12:03경 B대학교 내에서 위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너무 잔인했나요??ㅠㅠ잔인함을 감춰줄! 로멘틱! 전설포켓몬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 잘보고 맞춰주세요!, 힌트 드리자면 폴더처럼 접힐수도 있는!(어머어머 로맨틱하게 목을 감?네요!) 이 포캣몬은?, 정답은.바로바로.! F였습니다, 이포켓몬은 공교롭게도 전남친/전여친을 같은 날 차버리고 합체했습니다!(벌써 흥미롭죠?) 둘이 언제부터 하나였는지는 D씨가 굳게 믿고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ㅎㅎ.(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참 잘 어울리는 한쌍이에요!), D씨는 E씨 전여친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E씨는 D씨 전남친의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서로를 탐닉했는데요! D씨 전남친은 호구병신인지라 E씨에게 'D 집데려다줘서 고맙다', '내고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매번했다지요!, 또한 E씨와 그의 전여친은 최근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E씨가 D씨 집에 있을 때도 E씨와 그의 전여친은 나를 좋아하나며 실랑이를 벌였다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7. 11:26경 B대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이 위 단체 채팅방에서 동아리 회원들의 요구로 해명을 하자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말이 있어 수정합니다.(중략).E씨는 G씨와 사귈때도 공공연하게 D씨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지인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서로의 연인을 차버리고 각자 이전 연인 상대방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06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센터 회원들 앞에서도 때리더니 엘리베이터 쫓아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우리 애기들 앞에서 때리네. 어쩜 욕은 그리도 잘하는지 애기는 놀라서 울고있는데. 본인 잘못은 인지도 못한체 욕설과 폭력과 협박만 이게 그렇게 강조하던 인성인가"라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9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원장으로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0. 09:48경 베트남인들이 가입된 페이스북 그룹에 접속, 닉네임 ‘C’를 이용하여 ‘내가 좋은 동생이라고 여기고 나의 땀과 노고를 떼먹고 죄가 없는 건가요? 무슨 법률, 양심인가요? D 너에게 말해줄게. 도덕 있게 일을 하라. 네가 경찰만 만날 수 있지 나의 돈 떼 먹는 거 나쁜 것이고, … (중략) … 무엇을 해도 양심 있어야 해. 너는 내가 너를 욕하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린 것을 신고하고, 내 땀과 노고를 떼 먹는 네가 잘 한거냐? 네가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불법 체류자와 외도하고 잠자고 딸까지 낳고, 그 불법 체류자는 추방당하고 너는 한국 남편한테 빌어서 딸을 한국 국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F6비자 돼서 한국에서 살 수 있었다. 시발년, 굴욕한 년아. 어디에 가도 소문난 외도 년. 아들과 같은 또래도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네가 너무 뻔뻔해서 굴욕도 모를거야.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다. 내가 그냥 대충 말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찔리겠지. 너에게 보낸다! 나를 이용해서 네 남동생 F6 비자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안 해주니까 너는 다시 나에게 복수한다. 미안해. 너와 너의 자식들은 다 사기 놈들이야. 네가 사기를 치고 네 자식들은 벌 받을 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른 베트남인이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돈 빌린 사람이 역으로 신고한거야?’라는 댓글을 달자 ‘네, 맞아요. 한국 법은 그렇게 개같이, 돈 뜯긴 나를 신경쓰지 않고, SNS에 욕 몇 마디, 사진 같이 올리면 접수한대로 피해자한테 벌금을 때리고 돈 떼먹는 놈은 태연하게’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번역문, 게시글 캡처사진 포함) 1. 수사보고(페이스북 닉네임 ‘C’ 캡처내역)(첨부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페이스북 그룹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같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순번 2, 3의 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C 계정으로 작성된 글과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E 계정은 피고인의 계정이 아니고, 순번2, 3의 글을 게시한 적이 없음)을 배척하여, E 계정이 피고인이 사용한 계정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위 순번 2, 3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6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로서 수년간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2:3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까페인 ‘E’까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F”라는 제목으로 “니 동생도 했다며? B아 니 동생 짤렸다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G 사회부장인 피해자 D이 성폭행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8회에 걸쳐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D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 1. 수사보고(B의 고소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E까페는 오직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만이 가입되어 있고, 주로 피고인이 메모의 성격으로 사용하던 까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E까페가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가입한 까페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전체공개’로 설정해 두고 가입자 외에 일반 사람들이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및 공연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실 적시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은 인터넷 기사나 글의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와 같이 인터넷 기사나 글의 주소를 링크해둔 사실이 인정되나, 위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던 피해자 B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피해자 D의 성폭행 관련 뉴스를 접한 후 피해자 B이 그와 같이 부당한 고소고발을 남발할 힘이 있으면 가족의 허물을 살피라는 취지에 불과했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 7.경 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감시하기 위하여 ‘I’라는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으나, H가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래로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면서 민․형사 고소를 주고받는 등 오랜 기간 갈등관계에 있어왔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D이 성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 적시의 주요한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대 B, 성폭행 D 니들 쪽 팔라지도 않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망신을 주어 가해하려는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재건축을 원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피해자 B과 다툼으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인바, 이러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통한 이익은 재건축을 원하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법률 각 조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가.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C 계정(계정명 “D”)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왜 니같은거 만나녜 누가봐도 갭차이 존나나는데 왜 만나냐고 여자인생 아직까지 남자로인해서 훅가는거 한순간인데 니랑결혼해서 손가락빨고살거냐고한다 애낳고 다인실 입원하는 여자들처럼되지말고 능력있는사람만나서 연애하래 내주변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됫니? 진짜 지저분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DM’)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3일동안 집도 못들어가고 병간호 하고도 퇴원하자마자 까였다”, “상식밖의 행동, 1. 나의 지인 네일샵가서 남자잘만나야한다. 곧 결혼한다등등 내지인에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2. 나의 지인 네일샵에 굳이 현 남친을 데려가서 내지인을 불편하게 한 것(평균적인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잇으면 이렇게 못한다고 판단), 3. 나의 지인 만삭사진에 댓글남긴 후 개인톡 보낸 것(여기서 나의지인은 온전히 나와 엄청 가까운 사이인데 내귀에 들어가라는 식으로 행동한점)”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C 계정에 성명불상자(C 계정 “E”)가 피고인에게 보낸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죽고싶었습니다. 임신했다 자살하겠다는 거짓말로 남친을 불러내고 전남친 지인들한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댓글 남기고 전남친에게 거짓말로 만나면 저를 인신공격하며 그딴 여자애 왜만나냐며.”, “저는 헤어진줄 알았고 만났는데 B씨가 거짓말하고 제남친을 불러내고 저 만나는 동안에 둘이서 만나고 성관계 가지고.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짓을 했답니다 그래놓고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해서 못해어지니. B이 섹스는 좋으니까 섹스파트너 할꺼면 연락하라고 하던군요. 제가 그 톡을 봤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DM을 캡처한 사진과 “모르는사람이 나에게 또 DM을 보냈다. 그동안 무슨가면을 쓰고 다닌걸까?”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2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해 주고받은 채팅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흥분해서 음부 부위가)젖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좋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발뺌할 생각마 니 실체를 다 퍼트리고, 나도 (인터넷 카페를 탈퇴)할라니까"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 카페(D) 내 소모임인 배드민턴 동호회의 단체 채팅방에 47명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해 채팅을 했던 휴대폰 캡처화면(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었고 피해자가 "응응, 너꺼도 내가 쪽쪽", "갑자기 생각나, 하고 싶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28. 12:2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계속 서있는 행위를 하고, 2018. 11. 5. 04:36경, 06:45경에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2018. 11. 5. 06:48경부터 14:37경까지 피해자에게 50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처리신고표 3매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카톡 대화내용 첨부 1. 피의자가 C 카페에 게시한 카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상대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른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폭력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그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크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을 복역한 적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컨설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3.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102동 1402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내지 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의 인물 'C'를 언급하며 "C라는 사람이 너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한다.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돈을 주자.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C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사진 유포를 막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좌가 막혔다. 계좌를 풀어서너에게 돈을 줄 테니 계좌를 풀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지된 계좌를 이용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4.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 B에 관하여 "G라는 별명으로 군인들한테 보X 벌려주고 다니는 신종 보X팔이 꽃뱀년 보 X만 팔면 상관없지만 섹s동영상 몰래 찍은 뒤 다른 남자들과 공유 또 남자폰으로 섹s동영상 찍자고 한 뒤 헤어지고 동의없이 영상 찍었다고 경찰서에 신고."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현재지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 선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5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석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속이거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1- 사랑한는 국민들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D에. 사기꾼 E이 당당하게 F위원장이라며 전화번호까지 밝혀 올려놓았다(모욕). 2-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조막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모든 국민들과 D까지 속여서 등에 없고 힘을 길러 사기행각을 더 하려 하고 있다(허위사실 적시). 3- 사기꾼 E은 G 시행사업당시 전 조합원 수백 명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입금한 조합비 수백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7년 6개월간 살고나온 사기꾼입니다 (사실적시), 4- E은 대통령과 전 국민들까지 속이고 국민청원서까지 작성해서 올린 사기꾼입니다(모욕). 5- 그리고 빵에서 나오자마자 전 조합원들을 다시 모아 동원하여 참석하는 날은 일당 100만 원씩을 준다는 등 속이고 H에서 빼앗긴 부지와 이익금을 달라고 국회의사당과 I정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시키는 등 1만 원부터 수백만 원을 갈취하였고(허위사실 적시), 6- H에서 400~500억 원을 찾을게 있다. 보상금과 성과금을 받을게 있다. 바로 찾을 수 있는 140억 원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자가 붙어 170억이 됐다는 가짜서류를 만들어 주며, 변호사비가 없으니 선임비를 주면 10% 변호사까지 속여 20%의 비용 준다는 등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여 사용하였고(허위사실 적시), 7- 그리고 E은 배임 및 횡령죄로 빵가기 전 조합과 시공사 등에 G 시행사업지에 대한 모든 권리나 행위일체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제출 함에도, 빵에서 나온 후 이미 정산 마무리된 사업지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현금을 갈취하고 있고, 사기행각으로 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짜깁기하여 전 조합원들과 수백 명에게 나누어 주면서 변호사비 수천만 원씩 갈취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한 사기꾼입니다(허위사실 적시).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6. 22:3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D단체 J 대표께서 시가꾼(사기꾼) E을 F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7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정신청사건 접수통지서, 각 게시글 캡처자료, 창립총회 참석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팩스 제출), 포기각서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별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2019. 6. 30.경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초순 06:16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내가 금리 대출한 거에 대해 경찰서로 가게 만들어 줄게. 이 배은망덕하고 무식한 년’, ‘가난한데 개처럼 살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글 공유할게. 니가 나한테 돈 돌려줘야지만 내가 그만할 거야. 니가 모든 그룹에서 알 수 있게 올려줄게. 두고 봐.’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24. 06:1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에 “D의 친척은 이리와. 제가 얘기할게. 글이 좀 긴데. 이 년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 읽어야 돼. 이 년의 인격 알아보세요. 아래에는 개가 양심을 무는 년에 대한 이야기 요약하겠습니다! .(중략). 내가 원금 4백만 받았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이민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명예, 신용 등 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로 가게 만들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유,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거나 ‘니가 모든 그룹에서 알 수 있게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모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판시 각 범행 후인 2022. 8. 18.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22가단261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범행 후의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을 모두 내리거나 삭제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4: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태권도 업계 종사자 등 353명이 참여하고 있는 'B'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태권도 관장 등과 공모하여, 태권도 승단 심사대상자들의 단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위계로써 국기원의 단증 등의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게 된 경위, 위 대화방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관계, 게시글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