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B' 카페 게시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 조리원에서, 'B'이라는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넷째날인 바로 오늘(여기부턴 말끝 생략할게요 팩트만!) …중략… 9시반 등원 - 10시40분쯤 어머니께 전화 - 아기가 아빠찾는다고 데리고가셔야 될것 같다고함-11시쯤 어머니가 데리러옴 -아기가 눈이 운것처럼 울먹거리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 갔음 - (피고인의 아들의) 목덜미가 부풀어 있는게 보여서 놀라서 뭐지 하고 보는데 누가봐도 손으로 때린거라고 하심 긁히거나 하는 상처가 아니라 순간 욱해서 화나서 빡하고 때려서 생긴 붉은 흔적. + 추가로 기저귀 갈면서 허벅지에도 맞은 것처럼 어른손자국이 남아있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게시글에 댓글로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유력했고 거기가 맞을거라 확신했습니다. 사각지대 나온, 그 시점 이후로 잘지내던 아이가 가방찾고 울먹이며 아빠찾고 좀 흐린 사진이라 긁은거처럼 보이는데 아래 두피부분까지 부풀어오른 손으로 맞은 것 같은 형태였데요. 기저귀갈으러 사각지대에 두아이를 끌고 들어갔다네요? 허벅지상처도 있어서 기저귀 갈으면서 때렸단 소리밖에 안돼는데 발뺌하기 급급하더라구요, 보통은 욱하면 등짝, 엉덩이일테지만 아주 작은 공간에서라면요? 순간적으로 짧게 때릴 수 있는 부위라면 당연 머리 아닐까요? 사각지대 들어갔다고 한거 보면 기저귀 억지로 벗겨내면서 왜 가만히 안있냐는 둥하면서 허벅지도 저곳에서 때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안가실수도 있지만 아이 형태를 직접 본 사람과 CCTV 정황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거에요, 그 장면이 안찍혔을 뿐, CCTV를 봤으니 이글을 올린겁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다고 학대당한게 아니라고 확신할수 있으신가요, 사각지대에서 기저귀갈은 것, 그리고 기저귀를 갈면서 생긴 듯한 저 허벅지상처, 저는 보고 확신했네요, 저는 사건시간, 아이상처, 너무 절묘하게 다 맞아 떨어져서 단정 짓는거에요."라고 글을 게시한 뒤, '어디 어린이집이냐.'고 묻는 댓글에 "쪽지 주세요. 쪽지 다써서 채팅 남겼어요!"라고 댓글을 달고 불상의 카페 회원에게 "△△어린이집이에요! G반이에요! H이라고."라는 내용으로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불상의 카페 회원들에게 "△△ 어린이집에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 △△어린이집과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자녀를 보육하던 중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하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J' 카페 게시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J'이라는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어디 어린이집이냐'고 묻는 댓글에 "채팅주세요."라고 댓글을 달고 불상의 카폐 회원들에게 위 게시글의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라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피고인의 자녀를 보육하던 중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2018. 10. 11.경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피해자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하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탄원서 1. 증거자료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관련사건문서[사건송치서(의견서, 기록목록)] 첨부에 대하여, 카페 가입인원 확인, K어린이집 원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불기소결정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협조요청회신(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 피해사진, 인터넷 카페 화면 출력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피해자 I과 피해자 H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L의 상처 사진을 E 카페에 올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은 게시글에 어린이집 상호와 보육교사를 특정하지 않았고, 신원을 물어보는 쪽지에 1회 답장하였을 뿐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L의 상처를 찍은 사진을 E 카페 두 곳에 게시하였고, 글 제목에 '사진을 봐달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오전만 있었는데, 증거는 없다"라는 문구를 제목에 기재하고, 본문에는 '이는 어른이 기저귀를 갈면서 화나서 때린 상처'라고 단정하면서 위 상처가 피해자들의 폭행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카페회원이 '사진이 잘 안보이기는 한데, 보채고 울다가 긁은 자국 같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자 '긁은 자국 같아 보였는데 시험으로 손가락을 팔 내리쳐보니 답이 나왔다. 시간이 지나니 긁은 것처럼 표시가 난다'면서 폭행에 의한 것임을 단정하고, '기저귀 갈면서 때렸단 소리밖에 안되는데 피해자들이 발뺌하는데 급급하다'면서, 폭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댓글에는 '사진으로 보면 이해가 안갈 수 있지만 직접 본 사람과 CCTV 정황이 있어 확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이 L을 폭행한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계속하여 댓글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댓글로 '초짜같은 경력은 1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라고 하거나 '마음 같아선 그 담임 신상부터 뿌리고 싶다. 서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카페회원에게 피해자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상호와 피해자 H의 이름을 쪽지로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상호를 묻는 댓글에 '쪽지로 보냈다'는 댓글을 수십 차례 남기고 어린이집 상호를 알렸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파할 의도가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L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에 관한 사항을 알릴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게시글에 직접 어린이집 상호와 피해자 이름을 게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댓글을 단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한 카페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알리고자 한 것은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음을 방증한다. 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H이 L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폭행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L의 신체에 빨갛게 남은 상처를 발견한 후 E 카페에 각 글을 게시하기 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자녀를 보육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촬영된 바 없다. 경찰 역시 위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자 H이 L을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이 L을 폭행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정황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에요. CCTV를 봤으니 이 글을 올린 겁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H이 L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고, CCTV를 보기만 하면 누구나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해자 H이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L의 기저귀를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H이 다른 유아의 기저귀를 갈기 위하여 사각지대로 갔고, L이 피해자 H을 따라갔을 뿐임에도 '기저귀 갈러 사각지대에 두 아이를 끌고 들어갔다'는 내용의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H이 L을 폭행할 목적으로 사각지대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처럼 묘사하였다. 3) 위 CCTV 영상에서 L이 사각지대 부분에서 서 있는 듯한 상태로 머리 일부가 잠시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저귀를 입히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 H이 L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H이 L의 뒷덜미를 실제로 폭행하였다면 L의 머리가 흔들리는 장면에 피해자 H의 폭행하는 손짓 역시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와 같은 장면이 촬영된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L의 상처가 다음날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피해자 H이 L을 강하게 폭행하였다면, 어린 나이의 L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직후 피해자 H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각지대에서 나온 후 L이 울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 H이 L을 폭행하는 장면은 물론, 사각지대에서 기저귀를 간 것 외에 폭행을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 H이 L을 폭행하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 H은 L이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하여 하원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M이 어린이집으로 가 L을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해자 H이 실제로 L을 폭행하였다면 폭행한 부위의 상처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찍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5) L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어른이 손으로 때린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L이 혼자 긁거나 다른 물체에 긁혀서 생긴 자국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게시글에도 다른 카페 회원들이 이와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L이 목 뒤 부분을 가리키는 동작과, "때찌 때찌 했어?"라는 질문에 "때찌 때찌"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L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모방하는 정도로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여가 지난 뒤까지도 L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L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이 피고인 자녀를 폭행하였다고 확신할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으로 고소하였는데,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CCTV 영상에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행위나 징후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 H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글에 직접 어린이집 상호와 피해자 이름을 게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B' 카페의 회원수는 약 46,922명, 'J' 카페 회원수는 약 2,304명으로 상당히 많았고, 피고인은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어린이집 상호를 궁금해 하는 성명불상의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로 보냈다'는 댓글을 수십 차례 남겼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어린이집이 어딘지 묻는 카페 회원 50명 이상에게(증거기록 208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상호, 또는 피해자 H의 이름을 쪽지 또는 채팅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많은 회원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아무 관련도 없는 카페 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거짓의 사실의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신체에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폭행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 모임 E 카페에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고, 수십 명의 카페 회원에게 어린이집의 상호 또는 보육교사의 이름 등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전파하였다. 그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보육교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고 전파성이 높은 지역 모임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녀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사건에 대하여 학대 징후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탓하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