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와 2018. 5.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남을 이어나가는 ‘조건 만남’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가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C 계정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C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알아서 찾겠다, 그리고 너 조건만남 하는 것 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같은 내용의 메신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는 관계를 지속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 피해자 B이 당시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다투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들을 C으로 찾아 피해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네가 남들에게 조건만남 한다는 게 알려지면 좋을 게 뭐 있겠냐. 연락 그냥 연락 왔을 때 받고, 전화 왔을 때 받고,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면 뭐가 덧나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4천만 원 대면약속 연체규정’ 문서 작성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들을 C으로 찾아 피해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내일 일단 보자, 신분증이랑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시흥시 D 불상의 호실로 불러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연락을 안 받으면 나도 네 사진과 사람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너희 집 살고 있는 집 근처에다가 붙여놓을 것이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도 그 돈을 메꾸려면 네 사진을 찍어서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한다, 이 ‘대면약속 연체규정’이라는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2022. 9.경까지 나를 아무 탈 없이 만나면 네 연락처와 사진, 네 친구들 연락처를 모두 다 지우겠다,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조건만 남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집 주거지에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4천만 원 대면약속 연체규정”이라는 제목에 “모든 연체발생 회수는 연체위임각서 적용해서 총금액 회수함. 당일 공증사무실 함께 방문 후 채권 공증서류 접수한다. 매번 사진찍기.영 상촬영.모든섹스.자세.체위.오랄.SM용품 허락하고(중략) 10일 이상 연락단절시 연체회수에 필요한 모든 사람과 정보 공유 영상오픈판매(하략)”이라는 내용의 문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강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20. 가을 무렵 시흥시 E 소재 ‘호텔 F’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지난번에 대면약속 연체규정이라는 걸 작성하지 않았느냐, 그 때 영상도 찍겠다고 하였으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내가 잘 만나고 있는데 연락 안 받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네가 연락 안 받으면 이런 영상이 밖으로 나올 일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영상 및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위 ‘대면약속 연체규정’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팔과 가슴 일부 어깨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명 ‘셀카’ 형식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B이 다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변경한 뒤 피고인을 차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2022. 11.경 피해자의 지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1. 30. 19:10경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B 영상. 필요시면”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팔과 가슴 일부 어깨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4천만 원 대면약속 연체규정’ 문서의 사진, “B 영상. 필요시면 영상 공유해요. 10만원 임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1. 16:30경 위 G에게 “이가 만남벌금 및 사기콩밥 각오하고, 경찰서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피해 안가도록 경찰서에. 잘 말하겠슴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30. 19:12경 피해자의 지인 H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팔과 가슴 일부 어깨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4천만 원 대면약속 연체규정’ 문서의 사진, “B 영상. 필요시면 영상 공유해요. 10만원 임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2. 1. 16:14경 위 H에게 “이가 만남벌금 및 사기콩밥 각오하고, 경찰서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피해 안가도록 경찰서에. 잘 말하겠슴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피해자 B의 지인 I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팔과 가슴 일부 어깨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4천만 원 대면약속 연체규정’ 문서의 사진, “B 영상. 필요시면 영상 공유해요. 10만원 임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1.경 위 I에게 “이가 만남벌금 및 사기콩밥 각오하고, 경찰서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피해안가도록 경찰서에. 잘 말하겠슴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30.경 피해자 B의 지인 J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팔과 가슴 일부 어깨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4천만 원 대면약속 연체규정’ 문서의 사진, “B 영상. 필요시면 영상 공유해요. 10만원 임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1.경 위 J에게 “이가 만남벌금 및 사기콩밥 각오하고, 경찰서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피해 안가도록 경찰서에. 잘 말하겠슴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가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11.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고 가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1. 30.경 시흥시 K ***호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현관, 위 주거지 공동현관, 피해자의 옆 집 현관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사람을 찾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돈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 각 1부씩을 붙여놓아, 피해자의 주거와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8. 13: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에 “전화 부탁해요 아님 일 커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쪽지를 붙여놓아, 피해자의 주거와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였다. 6.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8.경 시흥시 K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외벽에 적색락카를 이용하여 “***호(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 조건 먹튀 다시 송금해”, “니꺼야, 이건물”이라고 쓰고 그곳 주차장 외벽에 “K ***호 부탁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B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 건물 관리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대면약속 연체규정 문서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채팅 어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재 물손괴 피의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보낸 사진), 수사보고서(명예훼손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남기고 간 쪽지), 수사보고서(협박죄 범죄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지와 피해자 주거지 위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촬영에 따른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 1. 8.경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반포에 따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이다.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약 3년 넘게 집요하게 피해자를 압박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최초의 협박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이어지는 피고인의 협박, 강요, 촬영, 반포, 명예훼손, 스토킹범죄 등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다(2016년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징역형 1회, 2021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