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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9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94, 1824(병합) 특수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94 1.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61세)과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D 간의 말다툼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좀 조용히 못하나."라고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Dol "어느 새끼가 욕을 하노."라고 말하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다음, 문을 열어준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와 과도 1개(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를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824] 2. 피고인은 2019. 9. 10. 18: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G 벤츠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H(여, 34세)이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씹할 놈, 벤츠 탔다고 지랄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1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B(남, 48세)과 C(여, 45세)는 부부 사이로 부산 부산진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남, 48세)은 위 D시장에서 ‘F’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위 ‘E’와 'F’사이의 가게가 공실이 되면서, 그곳에 자신들의 물건을 놓아 두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B, C는 2021. 3. 11. 16:40경 위 ‘F’앞 길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공실 가게에 놓아둔 물건을 치우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 뒤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폐쇄성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아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꿈치로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다수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다가, 다수의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0: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와 TV 채널 설정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교도관 D에게 “부장님저 A이에게 맞았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화가 나, 교도관 D과 그곳에 있던 다른 수형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이거 수법이네, 양아치 새끼야 너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코걸이지,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은 데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2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F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애들 피빨아먹고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침을 뱉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약 1년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5.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검정색 벤츠S350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상태에서, 같은 동 인근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여,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1. 19:20경 대구 북구 H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금 너희 집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부모님께 우리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올라가려면 혼자 가라. 나는 놔 두고."라며 강력히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로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강북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위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개 같은 년, 저년은 인간도 아니다. 개 잡년놈들. 창녀 같은 년, 저년은 인간도 아니고 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간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자신의 세탁공장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공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료 지불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8. 7. 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C에게 알린다. 무척 쫓기고 있나 보지 왜 어디서 사기 치려고 하니", "너희들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냐", "길바닥에 나앉을 거지들 거둬 드렸더니 웃긴 일이 생긴다", "C아 (피해자의 이름)정신 차려라 어디 누구 사기 치지 말고 편하게 살아 또 학교에 가고 싶냐 그러지 마라 내가 보내 줄게", "너 금방 사기꾼이라고 소문 날 수 있어", "바보들아 무덤을 더 파라", "꼭 눈먼 돈 가져다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년경 배달대행업체 'C'에서 일을 하던 중 2019.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로 이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2019. 11.경 다시 위 'C'으로 이직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286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2975호로 위 286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24.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6. 16: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안암점 직원 82명이 가입되어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2019차2975 사건 관련하여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아오 개쓰렉새끼, 어떻게 이바닥에서 없애지"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B ‘C’ 음식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7명이 참여 중인 취업 준비 및 친목 목적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D이 고기값 내기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졌음에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맞는거 같으니까”라고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경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위 B의 요금 지급 및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와 함께 부산 기장군 C,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06. 24. 23:30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감히 나한테 니들이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서 하차시키며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을 꺼내자, 위 F을 향해 양손을 휘둘렀고, 위 순경 E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해볼테면 해봐라,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폭행당한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캡처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의 후배인 자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친척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D가 자신과 피해자 C의 사이에 개입하여 관계를 깨트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11: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CE사장님왜저의전화를거부하신거지요저와통화를꼭하셔야합니 다저가드리고싶은말씀이 있어요시간나면 전화좀주세요수고하세요', 'C E사장님께 말씀을드립니다만약에 여사님께서 새로운애인과혼인신고또는동거를하신다면북부지방검찰청에서 합의 조종관님세분앞에서 여사님께서저A 때문에이혼을당했다고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사님께혼인신고또는 동거를하고있으시면검찰청에서 하신말씀은위증이고말씀하신것이거것증인입니다저는이러한행동이 아니길기도하고빌겠습니다저는 여사님과21년을 알고지내왔어요저는C여사님과결혼해서누구보다더C여사님을사랑하고 이해하고잘살고싶어요 저는 저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C여사님을잊을수가없습니다너무나사랑을했기 때문에 지금 도저는피눈을흘리며 기슴이 너무아파오고가슴을도려내는 가슴아푼사람A 해요저가C를잊으려면저가세상을떠나야한다고 생각이드네요저는남은여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0, 8, 19:0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4년 형사조정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계좌 송금한 합의금 500만 원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명시된 입금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던 중 회사 동료들을 만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동료들에게 "왜 영수증을 안 보내느냐, C에게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한다고 전해라"라고 소리친 후 달아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나. 피고인은 2016. 3. 17. 19: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C를 찾아가 입금확인서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C에게 "너는 평생 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너 같은 건 한 방에 죽여버려"라는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등 피해자 C의 직장 동료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쓰레기야, 야 도둑년아, 무식하게 경찰에 쓴거 보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고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USB 녹음파일 분석) 1. CD 1. 조회결과서 1. 사실확인서 1) 해악의 고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한 바, 수사기록 59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해악고지를 회사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고소취하서(이행조건부사본), 지불각서 사본, 메시지 캡쳐 사진,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 C가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1:40경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내 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피해자 C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 E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데리고, 개 같은, 지랄을 하네, 별꼴이다, 입마개를 씌우고 다녀라, 또라이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0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5. 14. 08:20경 창원시 B에 있는 ‘C' 복도에서, 위 PC방에 들어가려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PC방 업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고, 이에 위 PC방 업주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위 피해자 E로부터 “불만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며 왜 이용하려 하느냐 다른 PC방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위 PC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경찰 좆같네,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에 위 E와 함께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8년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17:15경 김해시 김해대로 2181 수로왕릉역에서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82 대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경전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1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을 촬영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줍기 위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4. 17:08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 B(여, 21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재네가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주변사람들 기를 죽이고 남자 꼬시고 다닌다", "얼굴에 돈을 처발랐다", "저것들은 마귀다 마귀", "아이고 씨발년들 더럽다, 쳐발라가지고, 저런 뭐처럼 미친 것들이 다 있노", "경찰 불러라. 너희들 다 잡아가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B'라는 이름의 C에서, C 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와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씹팔년아!!!, 병신같은년아, 기생충 벌레같은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C에 위 캡쳐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3. 14.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이 양아치근성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면 나 또한 양아치근성으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주식회사 D 편집부 홈페이지에 전송하여 직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공용메일 화면에 위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1. 13. 00:00경,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의 홈페이지 관리 서버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E의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고, 나. 2012. 5. 3. 0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고, 다. 2012. 5. 4. 00:0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터넷뉴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당시 회장이던 피해자 C에게 "끝으로 진짜 이런식이라면 좆 같아서 일 같이 못해먹겠습니다. 이건 비전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겨우 몇백만원짜리 좆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런 개좆같은 내용에 답변이나 하고 있자니. 이미 이야기가 다된 부분인 걸로 아는데 또다시 이런식으로 걸고 넘어오는 것에 정말 욕나옵니다.(중략) 끝으로 D 본부장 타이틀은 개좆 타이틀입니까?"라는 이메일을 주식회사 D 편집부 홈페이지에 전송하여 직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공용메일 화면에 위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들이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0.경 "Re: [D] 지방D 관련 H 문의"라는 제목으로 위 D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좆 같아서 일 같이 못해먹겠습니다., 몇백만원 짜리 좆도 아닌 일 가지고 이런 개좆같은 내용에 답변이나 하고 있자니., D 본부장 타이틀은 개좆 타이틀입니까?"라는 욕설이 포함된 이메일(수사기록 제 20면,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 공용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D 미디어 사업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이 사건 이메일 내용과 같은 답변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섞은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욕설의 상대방이 피해자 C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와 같은 욕설이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4: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내 주차장에서 E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도와주던 중 자판기 관리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판기 위생관리나 똑바로 해 벌레 5만 마리씩 나와, 사진 다 찍어놨어"라고 수회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자판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14: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자판기 관리인들과 푸드트럭 영업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판기 관리자인 피해자 G에게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줌마 거울 좀 보고 살아, 아줌마 얼굴 보면 뽀뽀하고 싶겠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 푸드트럭이 피해자의 자판기가 설치된 D 주차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시비가 있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출동경찰관에게 말해 주어 피고인이 입건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사실,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급은 그 당시를 상기하면서 자신과 시비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이루어졌던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3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여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저희 아이 등을 긁으셨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나는 아이를 손톱으로 긁은 적이 없다, 이상한 소리하는 정신병자네, 또라이 아냐" 라고 말하고, 오른손 검지를 빙빙 돌림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톱으로 긁지 않았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여탕에 있는 냉탕욕에서, 피해자 F(9세, 여)이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발가락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물 속에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의 발가락을 밟히자 반사적으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위 피해자의 등 부위가 긁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9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다수의 신도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교회재산문제로 집회를 하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개같은년아!, 개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픈 딸을 두고 한 말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45세)에게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픈 딸을 두고 F이 한 말에 감정이 격화되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F, G은 모두 E교회의 교인들로, E교회는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교인이 양분되어 분쟁 중에 있는데, 피고인은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측이고, F, G은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담임목사 반대 교인들은 교회 출입이 저지당하여 교회 밖 장소에 집회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노상예배를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담임목사 반대 교인들이 노상예배를 위해 집회신고를 마친 곳인데, F이 이곳에 주차를 하여 노상예배를 방해하자 피고인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F과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F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인 딸 H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등의 말을 하여 H와도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H에게 '어디, 어디 다 죽어가는 거 아주 살아나 가지고, 아주 진짜'라는 말을 하였다. H는 전신홍반루푸스라는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어 수년간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날은 대학병원에서 이틀간 항암치료를 마치고 노상예배를 위해 집회신고 장소에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왜 애를 갖고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화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9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558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11:2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컴얼롱(ComAlong) 어플에 'E'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놔 이런 거지같은 년을 여기서 만나다니? F이 본명 C 전주 사는년 진짜 조심"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3:4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ㅂㅅ 지가 안 되니까 차단하네 ㅉㅉ ㄱㄹ 년이 진짜 수치스럽고 내가 한심하네 저런 년한테 당한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17:44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C 구제불능이구나. 그만하자고 해 놓고 지인맥 불러서 쑈하니? 니 걸레인거 티 내냐?"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0. 18:15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아주 w 1.랄하네 내가 먼저 욕했데 ㅋㅋㅋ 니 그 남자랑 잔거 니 남친이 아냐? 그런 말도 하던데?ㅋㅋ 넌 그런 자식을 왜 옆에 두고 잇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30. 19:06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컴얼롱 블로그에 접속하여 "걸레 년아 그러니깐 고만 하자니깐 개 좇도 모르는 시끼한테 연락 와서 일 못하게 방해하고 욕 쳐먹게 하냐? 말도 참 배운 게 없는 새끼랑 어울리고 다니고 옛날이랑 뭐가 달라 울면서 다른 남자한테 말하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사기꾼에 도둑년에 걸레년에 ㅉㅉㅉ" 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컴얼롱 게시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의 SNS 위쳇에 'B'이란 닉네임으로 피해자 C에 대하여 '개는 길러주면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라고 가죽을 뒤집어 쓴 년이 개보다 못하니 ㅡ^^ 길러준 개 발뒤축을 무네 ^^ 하늘도 무심하네. 쓰레기 하늘에서도 데리고 안가네, 인간구실 못할 년들을 하늘에서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C간나 내 소리 제치고 다니잖아요', '미친년을 잡으면 대가리를 뜯어 죽일려고 해요'라는 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3. 09: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의 팀장인 피해자 G 이 피고인에게 E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말을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중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