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6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4고정1860]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이륜자동차, 자동차의 수출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K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상무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6.경 I과 J자동차 딜러계약을 체결한 뒤 I을 통하여 경기 성남, 광주, 용인, 안산 등 지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다. I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자동차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대금 지급이 계속 연체되는 상황에서 2012. 5. 15.경 I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2. 6. 30.경까지 자본금을 80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6. 1.경 I과 계약기간을 2013. 2. 28.까지 9개월로 정하여 딜러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러나 I은 위 경영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연체된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결제대금이 연체되자 I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하였고, 2012. 11. 30.경 I에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I의 요청으로 2012. 12. 6.경 상품공급재개 합의를 하면서 대금 결제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20억 원의 은행지급보증서로 담보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I은 계약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은행 지급보증 수준을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I의 요청에 응하여 2013. 3. 1.경부터 3개월간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는 '한시적 공급거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2013. 5. 31.경까지 은행 지급보증 10억 원 외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2013. 5. 31.경까지 위 담보제공의무도 불이행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3. 6. 2.경 I에 딜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최종 통보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I간의 딜러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 해지 통지에도 잔존 채무의 정산 등 계약 종료절차의 이행을 거부해 왔으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I을 위해 개인 신용보증을 선 금액이 40억 원이고, 지금까지 I을 경영하기 위해 8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으니 개인적으로 투자한 120억 원 중에 최소한 40억 원이 넘는 돈을 보상하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 딜러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I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2013. 6.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본사 주변에서 J의 부당한 딜러계약 해지를 시민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의도로 집회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 회사가 I과의 자동차딜러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딜러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I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 피해자 L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4. 2. 18: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K사장 정신차려, 당신이 우리 같은 입장이라면 어떠한지, 이 쌍노무새끼야, 내가 욕을 할 정도면 어떠한 심정인지 알지, 앞으로는 큰일이 닥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일본 놈 앞잡이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근무지인 피해자 회사의 본사에 찾아가 피해자 K을 대면한 후 일방적인 자동차 딜러계약 해지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 17:3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11층에 있는 J 본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K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의 지시를 받은 N 이사가 "오늘은 K 사장을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약속을 정하여 다시 찾아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4. 5. 23. 18:0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 K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앞에 버티고 서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K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70]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I 간의 딜러계약이 해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항의집회를 하여 오던 중 사회적 이목을 끌어 집회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피해자 회사 및 그 임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I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설치된 화물차를 제작하여 운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화물차 소유주인 O로부터 임차하여 현수막을 설치한 P 포터II 화물차를 O와 함께 실제로 운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8.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서비스센터 건물 인근에서 "일본은 성노예 오리발, J는 성접대 오리발", "성접대 중단하자, 대리점도 공장도 중단되네", "4만여대 J 저질 불량네비 장착", "백억원대 자금의 행방을 밝혀", "성접대 받고 오리발! K 사장, L 상무, 남자의 아랫도리는 족보가 없습니다. K 사장 어록", "J OUT" 등과 같은 표현을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 임원들이 I으로부터 성접대를 받다가 성접대가 중단되자 그로 인하여 자동차 딜러계약을 부당하게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6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 집회 현황 일지 1. I 휴대전화 메시지 정리, 각 휴대폰 문자 캡처 화면 1. 범죄일람표(협박, 명예훼손)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추가고소장 2 [2016고단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물차 운전자 O 상대 전화수사)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2014고정1860] : 각 벌금형 선택 - [2016고단70]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 요지 가. [2014고정18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B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며, 설령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는, 사무실의 복도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이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16고단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며, 설령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장 기재 행위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횟수·내용 및 방법·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과 C은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