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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의 부친인 C은 서울 중랑구 D 및 E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B 및 위 B과 자매관계에 있는 F은 1984. 9. 17.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74. 4. 1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언니인 G는 1984. 11. 29. 위 D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84.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1987. 4. 23. 위 D 토지 중 위 G 지분에 관하여 1987.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1. 13. 위 D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1991.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H은 2006. 4.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D 토지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7. 위 D 토지에 관하여 위 2006.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8. 1. 위 E 토지에 관하여 2008.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맞은편 도로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담긴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저 A(84세)는 1975년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랑구 D, E 2필지) 그린벨트땅을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집에 사는 H과 B이 둘이 짜고 내 땅을 일부를 1984년도에 등기가 나올 때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해서 도둑질을 하고, 1984년 9월 17일에 땅을 일부를 4천8백만원에 팔고, 2006년 5월 30일에 8억이란 돈으로 팔아 먹었습니다. H과 B이는 나 A의 땅을 원위치 해놓아라~” 그러나 사실은,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은 위 토지들의 소유자이던 위 C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일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하였고, 피해자 H은 위 E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해자 B 및 위 F순으로부터 위 E 토지를, 위 D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 D 토지를 각각 매수한 뒤,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위 E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였던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D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현수막 사진, 2017가합26021 판결문, 2019나31854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이 현수막에 게재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2016년경 서울 중랑구 D 토지 등을 매도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H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서울 중랑구 E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게재한 현수막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1984년경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H은 1984년경 중학생 나이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B과 어떠한 공모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 및 이후 피해자들과 서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 등의 진행 경과를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오후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장 여성 휴게실에서 D 등 직장동료 5~8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너가 5. 16.경에 장성과 담양 사이에 있는 곳에서 유부남과 같이 만나면서 F이 언니 얘기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던데 사실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5. 16.경 유부남과 함께 장성과 담양 사이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A 대화, 녹취록/F 대화, 녹취록/D 대화 1. 고소인 통화 발신기지국자료, 고소인 타임라인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17경 서울 광진구 C, 1403동 2004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입주자 모임 까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F'라는 제목으로, '.E가 스토커인 이유는 카톡에 저의 프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E는 스토커였었죠. 또, 통장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짤렸냐 동네소문이 안좋다 등 저의 감정을 건드리며 새벽 2시경쯤 문자메세지로 잠자는 저를 괴롭혀. E 스토커 행동 그만하십시오. 저의 프사 캡쳐하는 행동 등 E의 생각을 소문이라 거짓말하는 행동등등.'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및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331 판결 등 참조). '스토커(stalker)'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도 위와 같은 의미의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파트 인터넷 카페와 관련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문자나 카톡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괴롭힐 의도로 문자나 카톡을 전송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승낙이나 동의 없이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항의 하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근거로 피고인의 카톡 프로필 부분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인 점, 범죄사실 기재 글의 내용이나 게시글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커' 등으로 지칭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아파트 게시판에 피고인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글의 내용이나 위 글을 게시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1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72세)과 남매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 509호실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이전에 자신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한 것을 따지자 오히려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늙은 년, 도둑년, 멸치하고 통장은 안 가져오고 왜 왔노, 도둑년"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07동 1308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통장과 멸치 등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층 주민 4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늙은 도둑년을 여기 두면 온 집에 도둑질 하니 내가 쫓아내겠다, 사람을 3명이나 잡아먹었다. 그러니 이 동네 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1304호 주민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늙은 도둑년을 잡으러 왔소, 저 늙은 도둑년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에서 "늙은 년이 여기 놔두면 도둑질을 하니깐 쫓아 보내야 한다, 서방도 잡아먹고, 조카도 잡아먹고, 조카 구더기가 나온 걸 내가 초상 쳐줬다 아니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9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문중 선산에 길이 9.6m, 높이 1.2m 크기의 비석을 세우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이 D문중을 해산시킨 적이 없음에도 D문중을 해산시킨자 E'이라는 제목 하에 '(중략). 인감증명서를 모집했다는 귀모꾼의 두목으로서 질타하는 말이더냐. 우리 D 가문에 서는 아주 귀모한 인물이로다.(중략). 사필귀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등각이라는 이 글귀를 잘 새겨 듣고 자성과 자각으로 개과천선하여 심기일전의 계기를 우리 일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을 하면서 이러한 나쁜 행동거지가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중략).배은망덕자 E의 임무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무 처리 과정의 잘잘못을 판단한 목표로서 추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위해서 비석에 새겨두고.(중략).조상님들의 재수 몫은 없이 외면하는 그 매정스러운 E아 D문중을 해산시켜 버리는 그 원한을 어찌 문중일가들과 조상님들을 대할 수가 있겠느냐 .(중략). E 너가 무엇 때문에 뻔뻔스럽고 염치없고 함부로 감히 허무맹랑한 낭설로써 협박까지 하는 배은망덕자인 E아'라는 내용의 비문을 새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1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3.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2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부산 수영구 D 빌라 지하에서, 위 빌라 입주민 1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반상회가 진행되던 중, 위 빌라 입주민대표인 피해자E이 빌라 관리비를 유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회장은 빌라 관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E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 D, E의 휴대전화로 남성의 성기에서 아이가 출산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도달하게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 D, E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3. 1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교회 중예배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남자의 성기에서 아이가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교인인 H 집사, I 장로에게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0:0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는 홈플러스 F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G이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홈플러스 내 'H' 매장 담당자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내 남편과 바람이 나서 E을 찾고 있다. 6개월 이상은 지났고, 작년 12월에도 경고를 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은 E의 집에서 자고 온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 G과 불륜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불륜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불륜 상대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0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성신교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 D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이 내 남편 D와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유부남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C이 어떤 여자의 남편과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에게 "C이 내 남편 D와 간통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4. 3.경 명예훼손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M이 노래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M과는 친분이 있으나 J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4. 3.경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및 명예훼손의 고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N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다가 N으로부터 "D와 C이 성관계하는 사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다시 C, D, N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이 "나는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D가 "둘이 좋아한 건 사실이잖아, 언니(피고인을 의미한다) 없을 때 둘이 붙어다녔잖아"라고 반박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N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C도 집에 4번 들락거렸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40쪽), D도 수사기관에서 N에게 "C도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1쪽), C도 "피고인에게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설득력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의 각 진술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월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안에서 사실은 청소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직원들의 수당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안에서 함께 청소일을 하는 E에게 "설거지를 하면 따로 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묵었는지, 사장님이 묵었는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4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의 제3기 동대표회장을 지내고 제4기 동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제1기, 제2기 동대표회장,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제4기 동대표회장, 피해자 E는 위 C의 배우자로 제4기 동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부터 2018. 4. 2. 24: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B아파트 F동에 사는 C는 50세부터 당뇨가 심하여 남자구실을 못하여 부인 E씨는 바람이 나 여기저기 꼬리를 치고 다녔으나, 못생겨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같은 동에 사는 무식한 고기장사 G를 꼬시어, 모든 걸 숨기고 회장에 당선되도록 하여, 현재는 한 몸이 되어 4단지에는 무식한 백정이 잘 놀고 설치고 다닌다'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위 아파트 H동과 I동 승강기 앞 로비 및 경로당 출입문 앞에 게시하고 F동 J호 우편함 등에 위 전단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성적불구 상태라든가 E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4월부터는 이곳에 주차하지 마세요. 주차시에는 견인하여 차를 고철 분해 처분하겠습니다. 회장 D, 고문 C'이라는 내용의 전단지 1장을 작성,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C 명의 전단지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L동 뒤편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C 명의 전단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에 주차된 덤프트럭의 옆부분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D, C 명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CCTV 영상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4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마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B이 마약을 하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2013. 3. 24.경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 클럽 자주 다니고 약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아요, 대치동 지네 집에 마약단속반도 왔었고. 암튼 오빠가 판단 잘 하시고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8. 24.경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E이 C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성남캠퍼스 앞으로,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은 D대 E학과 출신의 회계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F이라는 69년생 여자 분을 알게 되었는데 성남의 교회복지관에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가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G 목사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몇 년 후 성남의 H에 있는 I센터에 전화하여 F이라는 자매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있었는 데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후에 정의감에 불타서 성남시의학교 60곳에 편지를 하여 이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G 목사님은 저를 형사고발하여 I재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저를 만나 그런 자매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아서 학교들에 내가 잘못 들었다고 다시 편지를 하였는데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G 목사님이 도둑이라는 것은 유명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일입니다) 현재 F 자매는 다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지들을 쓰자 사태가 심각해지니까다시 고용하였더군요. 그러나 J교회는 교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 유명목사인 G 목사님을 내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J교회에 전하시면 제가 다시 고발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13. A 올림'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해자가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전문직인 공인회계사로서 추측만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교회 목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1: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항공사에 지인의 자녀의 취업을 부탁했던 E에게 "항공사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미국으로 야반도주. 뭔가가 많이 이상하더라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진술인 D 자료제출에 관한), 이메일캡쳐사진·주주명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카카오톡캡쳐사진 등, 수사보고(D 자료제출에 관한), E 문자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범행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피고인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G 사업을 위해 설립한 H(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며, J은 미주 지사장인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던 사실, F은 자신 소유 건물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던 피고인의 소개로 2015. 8. 초경 D을 만난 후, D과 '5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 5%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5. 8. 13. 이 사건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였던 사실, F은 2015. 11. 10.경 D을 'D이 "K회사로부터 6,000만불을 유치하였다. 5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5%를 주고 사내이사로 선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5억원을 지급받고도, 당초 약속한 주식을 부여하지도 않고 사내이사 선임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실, F은 2015. 11. 30.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던 사실, 검사는 2016. 4.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세무대리를 하던 건물 소유주 E으로부터 '지인의 딸이 이 사건 회사 승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그와 같은 청탁을 하였으나 E 지인의 딸은 채용심사에서 탈락하였던 사실, 이에 E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자, 피고인은 2015. 12. 1. 11:56경 E을 달래기 위해 그에게 "항공사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미국으로 야반도주. 뭔가가 많이 이상하더라고. 당시 이사장한테 자세히 말은 못하고 ㅠㅠㅠ 뒷돈 챙겼다는 말도 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E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L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던 사실, D도 당시 피고인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었으므로, L는 D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위를 확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공연성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즉, E은 피고인과 세무대리관계에 있을 정도의 친분이 있을 뿐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E은 위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당시 E이나 그의 지인이 자녀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관한 추문의 진위를 알고 싶어 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사실 중 적어도 '야반도주' 부분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C주택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체결 등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피해자의 법적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감사를 속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등록시키고, 철거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된 (주)E의 직원인 F, G, H로부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에 대한 글을 전달받은 후 위 G 등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인터넷 네이버의 'I' 카페의 게시판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A입니다. ■■■■…첫째. J회사에서 밝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J회사계약해지와 신탁변경 및 여러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님께 임시총회를 하여 이야기 했지만 그 모든 것이 D씨의 거짓이고 조합원님들을 기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임시총회 후 회사과 결탁하여 분양사(E)와 K 등 모든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J회사과 재계약을 하며 58억 원이란 금액에 또다시 재계약을 해주며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이 되어도 D씨 자신은 모든 법적 근거에 의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하며 이사들 및 감사를 속여 수많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자기 자신이 법적으로 피해 가려고 자료를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또한 이사 중 한명인 L씨는 조합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편이기 때문에 이사로 등록해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이사들 및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L씨는 많은 댓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 9 또한 귀하께서는 당초 조합의 예산과는 다르게 42억이라는 거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철거계약을 D씨 본인 마음대로 체결하였고, 철거업체로부터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서 D씨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4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C과 피해자 D는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F'의 거래처인 김해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공동대표이사이던 C이 피해자를 횡령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임에도, 'G' 상무 H에게 'D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범법행위를 하여 곧 구속이 될 것이다. D와 거래하지 말고 우리와 거래하자'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제외) 1. 고소장(C), 각 사실확인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 2014가합10266호 판결문, 소장(원고 주식회사 I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G회사 H 전화통화), (G회사 H 추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명예훼손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여부,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인정의 근거 H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D)측과 피고인 측 사이의 거듭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3자인 H에게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이상 H이 이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된다. 'H이 이전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 와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나, '실제로 H이 그 후에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만 이를 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연성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0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는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의 근로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K노동조합 L 조합원들이며, 피해자 M는 위 J의 점장이다. E 등은 2019. 1. 22.경 K노동조합 L에 가입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5. 7.경 폐업을 통보하자 자신들의 노동조합 가입 때문에 직장을 폐업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과 E 등의 공동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과 E 등은 2019. 5. 10. 오후경 위 J 앞에 "N"는 문구와 "0"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J 계약을 해지한 것이었을 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J 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등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E 등은 2019. 5. 10. 오후경 위 J 유리창에 "탈세범죄자 노조파괴범죄자", "P 즉각 구속", "Q 즉각 구속하라!" 등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빈틈없이 부착하고, 유리창 및 건물 입구 바닥에 락카로 "M 넌 엿됐어", "왠 말이냐 폐업X" 등을 글씨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J의 유리창과 건물 입구 바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와 E 등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E 등은 2019. 5. 10.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오늘 18:00부로 J을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1경 및 다음 날 04:25경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위 대리점을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E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대리점 계약종료공문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신문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CCTV자료 압수 및 포렌식 참여 관련), 수사보고(명예훼손 추가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R본부 S과장 대상 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약정서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 입증 자료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J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이유로 J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피해자는 2016. 1. 26. 개두술 및 미세감압술을 받은 다음 경과를 계속하여 추적관찰 중이었고, 2019. 초부터 겪은 두통, 불면증, 흉부불쾌감 등으로 2019. 4. 26. 신경과에 내원하였다), J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과 그로 인하여 J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피해자가 J을 폐업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데에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플래카드 문구의 높은 강도('노조파괴')나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어투('노조가입 했다고 해고 통지'), 플래카드 게시가 이루어진 상황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플래카드를 게시한 행위는 J의 폐업과 소속 근로자들의 해고 등 불이익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단순한 과장의 차원을 넘은 허위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플래카드의 게시 경위와 시점, 그로 말미암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J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찰을 빚은 상황은 J의 폐업여부 또는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폐업에 뒤따른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실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비록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더라도 양형에라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