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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1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posD점&apos에서 피해자가 &aposD점&apos의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OTP카드를 꺼내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E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apos너는 장애인이라 임신 안 돼, 기형아 나와, 인터넷에 검색해봐, 기형아 나와&apos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이전에 임신을 한 적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사본, 문자대화내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카드사진사본, 카드거래내역서사본, 그룹채팅대화메시지, 녹취서, 녹취록, 문자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6-1(F, E 각 사실확인서 부분), 53, 80] O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년경부터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미용실인 D점과 H점을 함께 운영해오다가 2018년경 위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들 영업점 등에 대한 재산 분쟁에 이른 점, D점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상호 명의로 된 OTP카드와 그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이용해 온 점, 사실혼 관계가 틀어진 이후 피해자는 D점을, 피고인은 H점을 사실상 운영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7.경 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OPT카드와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정산 목적으로 이를 가져가려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10여년 전 임신하였을 때 피고인 부모의 권유 등으로 임신중절을 한 점과 D점에 근무하는 E, G 등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언행을 목격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할 때, 허위사실의 적시 및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재산분쟁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B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젊은 남자를 꼬시러 우리 모임에 나왔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7:30경 영천시 소재 G으로 가는 E의 그랜져 차량 내에서 H, E, F가 있는 자리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8. 26. 19: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회의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B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임시총회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내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I가 먼저 그런 말을 하기에 맞장구만쳤을 뿐이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I가 B에 대하여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는 일본 졸업여행 중에 L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고, L가 이를 거절하자 L의 뺨을 때렸고, 법무사인 M와는 3시간씩 식사도 하고, 그에게 협박도 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I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I, H, N,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및 녹취 파일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와 회의가 진행된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이 속한 K 모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형법 제310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발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속한 K 모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모임의 구성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 점, 발언 내용 및 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발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등록제품 판매회사인 (주)C를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동물등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남시는 4년째 불법 마이크로칩을 성남시 세금으로 구매하면서 왜 우리 애견인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칩들이 전부 중국산이라는 것과 제품의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의 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등 불분명하거나, 허위표기까지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칩의 대부분이 중국산, 중국제 마이크로칩을 프랑스제로 위조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D는 스페인산 칩을 존재하지도 않은 프랑스 회사로 서류를 조작하여 수입허가, 품목허가를 받아 원산지가 문제가 되자 made in europe으로 반입한 회사입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프랑스 회사 수입업체로 인허가가 살아 있어 이 인허가를 바탕으로 인맥을 통해 타 업체 제품의 유통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강남구는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의 입찰기준 강화 요청을 무시하고 2012. 12. 18. 입찰을 강행하여 D이 되어 말레이시아산을 국내 조립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킨 불법제품을 구매하여 현재 애견인들은 이를 모르고 시술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전자태그 등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수입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청 동물등록제품 납품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명자료를 제출케 하고 피해자 제품을 시술받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동물등록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성남시 홈페이지 게시물 관련 공개여부 보고),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제주지방법원-2005고단5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0. 13:00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경매계 앞에서 피해자 에게 "육지에서 사기해 먹고, 제주도까지 와서 사기를 해 먹을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여 5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여, 67세)으로부터 1억 9,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과수원 3,200평 및 위 지상에 식재된 15년 내지 20년생 밀감나무 주수불상(이하, 위 토지 및 밀감나무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2004. 6. 28.경 북제주군청에 폐원 보상비 19,176,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의도로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과수원에 식재된 밀감나무들에 대하여 폐원신청을 하고,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과수원에 식재된 밀감나무들을 굴취하는 등 손괴하여 위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위 과수원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 이 사건 과수원은 공소외 의 소유였는데,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은 2003. 3. 말경부터 과수원 중 일부를 임차하여 개 사육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2003. 4.26. 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대금 2억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은 2억3천만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은 1억원의 약속어음증서(지급일 2004. 5. 31.)의 교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 1억3천만원은 2003. 5. 10. 기한 내에 지급하되, 2003. 4. 30까지 지급이 안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1일 10만원씩 가산하기로 한다. - 위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농조합은 그 소유의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상가 2층 41호, 42호, 43호 및 지하1층 상가 26.1 평형을 에게 담보설정해주고 는 위 약속어음을 반환한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시경 위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으로부터 1억 7,500만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은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줄 수 없고, 개인 명의로 할 경우에 금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및 관리이사인 은 의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금원을 빌리고 이 사건 과수원의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이에 2003. 4. 30.자로 매도인을 , 매수인을 피고인, 동의자를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 바, 그 내용은 위 2003. 4. 26.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이후, 2004. 5. 2. 위 , , , , 피고인, 이 있는 자리에서 과 피고인 사이에 1억7500만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과 이 사건 과수원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토지대금 전부를 (피고인)씨 개인이 부담할 시 회사에서는 이건 계약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 해줄 것을 거듭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확약서 상에 위 확약에 대하여 동의하는 동의자로 가 날인한 다음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등부 2003년 제1548호)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자 ,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과수원을 개 사육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후 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위 계약금 1억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관리이사인 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매매계약 체결의 과정, 위 확약서의 내용,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도 영농조합이 이 사건 과수원을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이 아닌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정황, 그 외 명의신탁의 여부는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 또는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금원을 빌려 준 의 의사 유무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위 ,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의사는 이 사건 과수원은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이 매수하되, 다만 금원 차용의 편의상 그 매수인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여 등기하기로 하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유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수원이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8. 18. 01:10경 세종시 C 3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D에게 술값이 비싸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D의 오빠이자 위 건물 2층 'F 카페' 업주인 G 등에 의해 제지당하고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2층 'F 카페' 안으로 수건을 던져 넣는 방법으로 D 등이 거주하는 1) 위 건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G가 수건에 붙은 불을 꺼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5분 뒤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수건에 다시 불을 붙인 다음 3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G에게 다시 수건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18, 01:25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J, K에게 L 등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 술집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새끼들 니들 옷 벗겨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찰관들은 G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의 각 기재 1) 검사는 'D 등이 현존하는'으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D 등이 위 건물 2층에서 기거하며 위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9면) 등에 비추어 이는 'D 등이 거주하는'의 오기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심야에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23:30경 인천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5세)로부터 성병을 옮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옆에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오늘 F 술 먹으러 갈거야. 나 거기에 찾아서 분명히 거기서 까발릴 거야. G조합도 내가 찾아갈 거야. 너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줄게. 2~3일만 견뎌봐라. 니 스스로 자살할 뒈져버리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 피해자가 속한 G조합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바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알잖아? 망가져봐. G도 감사위원회가 있나 보더라구. H에 사는 사람인데 G 간부로 있거든. 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얘기하더라. 너는 내가 너 몰락할 때까지 내가 할거야. 알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이미 너네 조합 사무실 직원들끼리는 다 번졌을걸? 다 소곤소곤하고 다 번져 있을거야. 아마. 니가 뻔뻔스러우면 계속 일을 하는거고, 아마 이미 다 번졌을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가 속한 G조합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로부터 병문안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그 쓸데 없는 니 똥고집 때문에 내 인생 망하니까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나 한번 보자. 다 들통나면 니 집구석에서 너를 받아줄지.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걸 그걸로 갚는다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야. 내가 다 꺼내줄게. 그러면 니 자식이고, 니 신랑이고 너를 안 쳐다보겠지."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I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직원인 J에게 "택시번호 번 피해자가 나하고 연애하고 놀아났다. 돈 받고 성관계를 하는 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I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직원인 J에게 "피해자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명예훼손) 1)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협박)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지인 D에게 "C과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알고 있으라구 남양주 E아파트 동 호에서 여보 당신해가며 F이라는 D도 아는 G 한국애인과 동거중 관리잘하시라구 친절하게 일러드립니다. 1년두 넘게 양다리같아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 F의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치 동거를 하는 내연관계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1998.경부터 2000. 10.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5. 3.경까지는 서로간의 경조사를 참석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3. 14.경 지인들과 함께 F이 거주하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갔다가, C이 F과 위 아파트에서 머물다가 인근 화훼단지에 함께 다녀오는 등 상당한 시간을 위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점, 당시 C은 F에게 '여보' 등의 부부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F과 함께 있는 것을 피고인과 지인들에게 목격당한 날 저녁 무렵 피고인과 지인들에게 F과 좋은 관계로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와 피해자 C(여, 48세)는 D대학교 E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4:10경 부산 F에 있는 D대학교 G관 H호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피해자가 대학 총장의 지시를 받거나 학생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B를 괴롭힌 사실이 없고, 위 B가 피해자의 연구실 명패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학생들과 교수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하늘같은 선배교수를 전과자로 만드니 좋으냐, 총장한테 대체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어떻게 감히 아무죄도 없는 선배 교수를 전과자로 만드냐, 왜 학생들을 사주해서 남편을 괴롭혔느냐, 학생들과 또 무슨 작당을 해서 남편을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9,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I, J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들은 피해자나 피고인 측과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나 학생으로 재학 중인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믿을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8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내가 미용대회 일을 하면서 D에게 통장을 맡겼는데 D이 돈을 마음대로 써서 8억 원 정도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 D과는 함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3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30.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총무 E은 도둑놈이다. G 건설에서 2,000만원, 토건회사에서 2,000만원, H정비업체에서 850만원 등 5,000만원을 받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7.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외 동네사람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을 가리키며 "몇 천만원을 받아먹은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I, L, M, N,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0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B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천시 C연립에서,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D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사실은 조합의 매몰비용 상당 부분이 부천시 보조금 결정에서 제외된 것이 조합 총회에서 예산 또는 결산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6월11일 임시총회결과 및 부천시 보조금 관련 사항 안내' 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위 문서에 그러나 저희 조합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지출했던 금액에 대한 추후 승인 없이 D씨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제출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매몰비용이 보조금 결정금액에서 제외 되었으며.(중략). 지금이라도 조합인가가 살아났으니, 다시 해산총회를 열고, 지출금액을 추후 승인하는 등 보조금 신청을 충실히 준비해서 다시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D씨에 의한 기습적으로 해산 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수습이 지금에야 완료되어,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조합분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비대위 유포문서 및 앞으로의 조합 추진 사항 안내'라는 문서를 송부하면서 문서에 조합분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D씨 와는 달리 3천만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사오니, D씨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조합 안내서 사본, B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통보서 사본,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사본, 비재위 유포문서 및 앞으로의 조합 추진사항 안내 사본, B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삼양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보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및 그 취소처분 취소판결 진행 경과, 피해자가 E호를 취득한 방법 및 분담금 승계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한 내용, 전체적인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7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49세)가 카드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여 회사 및 서울시청 등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같은 직종에서 일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위를 하는 등 도움을 주었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 B과 피고인 모두 각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경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계속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남편 H에게까지 'B은 내 결혼 상대자이다, 동조자이다. B과 (그의 직장동료) I는 불륜이다' 라는 등의 전화, 문자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피해자 B의 카드 모집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B이 민원 취소를 요구하자 그 조건으로 '피고인을 한달에 2번은 만나겠다'는 취지의 '언약서원서'에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4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B의 상사인 L 팀장, M 차장이 있는 가운데 'B과 I 팀장이 불륜이다. B 나와 결혼을 약속한 동조자이다. 결혼 상대자이다. 그런데 I가 개입을 하여 B과 불륜을 저질러 나와 안만나 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결혼 약속을 하거나 I 팀장과 불륜관계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19: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결혼상대자 동조자인 내게 당신의 불륜행적의심이 첨 발간된 이후 떳떳하다면서 같이 일한다는 핑계로.(중략). 그래서 나는 부득이 이전에 말한대로 다음과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를 위해서라도 나의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우선 문자 내 용증명으로 보내고'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1. 18:30경 서울 마포구 N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O호 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위 C아파트 O호 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1항 피해자 B이 같은 회사의 팀장인 피해자 I(53세)와 불륜 관계라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 와 대화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을 손에 들고 '근데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사생활을 캐물어, 유리잔으로 니 마빡을 치고 들어가, 넌 죽었어 너 골로 갈 줄 알아 너로 인해 여기 60명 다 죽어, 너도 P(카드)에서 연락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L, M의 각 법정진술 1. B, L, H,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B, I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B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등 1. Q이 제출한 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본, K은행 내부에서 작성한 A 관련 영등포지점 모집 실태 점검요청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진술조서 후 추가의견서 및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제출 등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B, A 추가고소 및 증거제출 등에 대해) 1. I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 및 증거자료 복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의자가 협박 당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육성파일 제출) [피고인측은, 명예훼손 공소사실 중 일부는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섭섭함을 토로하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정당하게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보낸 것이고, 주거침입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며, 협박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모두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정43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28.13:15경 강릉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강릉시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경비원인 에게, 사실은 피해자 D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 저녁에 C 경비실을 찾아와서 경비실의 전화를 사용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10호 여자가 밤늦게 와서 꼬리를 친다. 잘못될 수 있으니 그만두어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10 호 여자가 밤늦게 찾아온다. 경비직을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꼬리를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고, 210호 여자가 특별한 용건 없이 밤늦게 경비실에 자주 찾아와 고충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며, F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조언을 듣고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가 밤늦게 피고인이 일하는 C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파트 경비소장에게 "D가 밤에 경비실에 자주 내려오니 내려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고, 근처의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F에게 "210호 여자가 밤늦게 경비실로 찾아온다. 잘못될 수도 있으니 경비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D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냈다며 피고인과 다투었고, D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동네 창피한 일이니 그냥 이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꼬리를 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저녁에 C 경비실을 찾아온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210호 여자가 밤늦게 경비실에 찾아와서 곤혹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