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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피해자 D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5. 10:5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 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점 정문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후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7: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억 원, 딸 수술비, 미용실 운영 손실금 등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시댁과 친정에 알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나가면 위 2.항과 같이 시댁과 친정에 불륜사실을 알리고 아이들 학교에 사진을 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1. 5. 17: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역 앞 노상에서, J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각서 첨부),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항과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 C, 피해자의 친구 J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말할 당시 위 4명 외에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나 택시 기사들도 다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각서를 받은 행위와 피해자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내 남편과 바람난 년"이라고 소리친 행위는, 피고인의 남편 C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끊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반드시 위 각 행위를 하였어야 할 만큼 긴급하였다거나, 위 각 행위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5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외도를 한 이유로 처와 이혼하였다. 1. 협박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0. 00:10경 자신의 처와 외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간다. 내가 이혼하면 나 혼자 안 죽는다. 벌금 이빠이 때리고 위자료 넉넉하게 받으면 된다. 장인 장모님도 다 알고 있다. 우리 엄마까지 알면 이제 게임 끝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좁은 거제 바닥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텐데 무슨 개망신이냐, 족보 파려고 뒷조사하면 전부 알텐데 거제 사람이지요? 증거 챙겨서 경찰서 갈꺼다. 앞날이 창창한데 조심하세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한 다리 건너면 알겠네. 후배 한명 이름 얘기하면 그 쪽 선배일거 아닙니까, 내가 32살이니까”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9.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면 뺨을 올려치고 싶다. 내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할건데? 직원 통해서 이미 뒷조사를 다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2.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대표 C과 통화를 하던 중 위 C이 통화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C에게 ‘간통법이 안 없어졌으면 저 친구 징역 1년 6월로 교도소 갔다고요.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되거든요. 설 지나서 고소장 날라갈거예요. 참 질이 나쁜 친구네요, 그런 친구를 데리고 있는 대표님도. 아무래도 업체에 타격이 가겠죠. 그래서 내가 퇴사해라 그랬었어요. 나중에 취업할 때 고소 당했다는게 남는데, 그것도 불륜이라고 남을텐데? 대표님도 나중에 그 친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D 아시지요? 거기 원장님도 제 친구거든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피해자의 동창인 E에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말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 동종업종에서 근무하는 G에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소속 강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어린이집 원장인 H에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2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동생 E의 채무금 문제로 오래 전부터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 F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피켓과 유인물로 이를 하객들에게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6. 11:30경부터 1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 정문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장 외부에서 "D 빚 갚아라", "D 파산선고 시키면 다냐", "D 피해 변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이용하여 하객들이 보도록 시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장 내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대상으로 "D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호화 사치 결혼을 하고 있는 일당으로, I 일가족은 회개하고 피해 변제를 먼저 하라.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유인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판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목사이고, 피해자 C(남, 79세)은 D교회 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부터 2021. 4.경까지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던 F에게 “C과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를 한 푼도 안주고 계속해서 돈만 뜯어가는 사기꾼이다. C이 바람도 피우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던 G에게 전화로 “C 목사의 실체를 밝히겠다. C과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를 한 푼도 안주고 계속하여 나한테서 뜯어간 돈이 3억도 넘는데 단 한 푼도 갚을 생각을 안하고 돈만 달라고 한다.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외박을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목사에게 “C과 3년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를 안주고 돈만 뜯어가며 돈을 달라고 해서 못살겠다. 사기꾼이다. C이 바람도 피우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D교회에서 근무하는 L에게 “C과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 한 푼 받은 적 없고 오히려 내 돈 수억을 가져갔는데 갚을 생각은 않고 이자 한 푼 안주고 지금도 돈만 뜯어가려고 해서 나는 이제 C 목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고 폭로하여 기독교 교계에서 매장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검사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정28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2013. 4. 12. 13:31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Col 운전하는 전일여객 시내버스 88번 전일여객 버스에 승차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2010. 10.경 전일여객 D으로 근무할 당시 범한 증거인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손 팻말(일명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탑승해 있던 15명 가량의 승객들에게 배부하면서, "오늘 운전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 그 당시 사고처리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시티브이 동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 12:3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381번 버스에서 약 40분 동안, 2013. 4. 18. 13:06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475번 버스에서 약 30분 동안, 2013. 4. 26. 11:5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947번 버스에서 약 25분 동안, 2013. 5. 2. 13:01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554번 버스에서 약 20분 동안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승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알리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전단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2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과 같은 달 26.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C 방송국에 수차례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D라는 사람이 카라반을 구매하면서,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아 떼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usb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표현 방법과 내용, 발언의 상대방, 전화통화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02고단154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F 대구지부의 공동대표인 바, 피해자 G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G이 2000. 9.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H의 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H가 2000. 6. 23. 위 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가 2001. 3.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되었음에도, 판결 선고 전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공소외 I, J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에 성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실명으로 작성된 위 성명서 등을 K의 인터넷과 소식지를 통하여 그대로 공표하기로 공모하여, 1. 2000. 8. 28. 대구 남구 L 소재 K 사무실에서 K인터넷 홈페이지의 여성인권란에 "M대학교 G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사건- 성명서"라는 제목하에 "2000년 7월 M대학교 독어독문학과 G 교수가 같은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G 교수는 같은 학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여름방학 중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으로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 또한 소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해자 G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의 사실만을 인정하며 피해자 A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뤄진 애정행각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G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동대표인 피고인들 발행의 소식지 K 45호의 인권소식란에 "M대학교 독어독문학과 G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사건"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재한 다음 위 소식지 1,500권을 제작하여 K 성명불상의 회원, F 각 지부 및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G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해 10. 13.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인권란에 "N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 사건개요, 사건경과, 성명서"라는 제목 하에 사실은 피해자 H가 공소외 J를 강간함에 있어 마취제를 피해자의 술에 넣어 실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2일에 N대 사진영상학과 H 교수가 조교 J씨를 경주로 유인하여 술에 마취약을 넣어 실신시킨 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적으로 마취제를 술에 태운 것으로 보아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 해 11. 7.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인권란에 "N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사건-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판 내용 (수사기록 제6-11면, 제76면) 1. K 소식지 내용 (수사기록 제69,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G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K 소식지에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M대학교 독어독문학과 G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였다'고 그 신분과 실명을 명시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위 내용이 계속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9면)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G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 보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피해자 H가 공소외 J를 강간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 H가 술에 마취약을 넣어 위 J를 실신시킨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N대 H교수가 조교 J씨를 경주로 유인하여 술에 마취약을 넣어 실신시킨 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적으로 마취제를 술에 태운 것으로 보아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단순히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밀양시 C상가건물 1층 매장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속옷가게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1601호 건물명도(인도) 사건에서 패소하는 등, 위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와 위 매장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관계에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매장에서, 외벽 앞뒤편에 각각 "15년간 월세 한번 미룬 적 없는데 이유 없이 나가라하여 폐업정리 합니다. 재판 끝나는 날까지 전품목 세일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불특정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매장의 임대인인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3:15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사진찍지말라고 칵씨, 아무데나 카메라 대고 지랄이고, 계속해라, 인자는 니가 죽어야 안되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21:27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좆도 못생긴게 씨바 아무데나, 대가리 찍어 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4. 13:49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 미쳤나, 니는 함 죽는다, 치워라 손, 패직이뿔라, 마 씨발련 아무 때나 카메라 들이대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 현장사진, 일기장,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9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학원을 공동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6.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C 학원 탈의실에서 위 학원 회원인 E, F, G 회원에게 "B 선생님이 횡령을 하였다. 현금으로 따로 결제한 사실이 있냐. 결제 금액과 날짜가 맞냐?"라며 피해자가 학원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수강권 등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I 수강권 등록사진, 회원들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학원을 공동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6.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C 학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수강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원 회원인 E, F, G 회원에게 "B 선생님이 횡령을 하였다. 현금으로 따로 결제한 사실 이 있냐. 결제 금액과 날짜가 맞냐?"라며 피해자가 학원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 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B는 2019. 12. 16.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던 중 2020. 8.경 B가 동업계약서의 수정, 보완 요구를 하면서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하여 2020. 11. 4.경 동업계약의 해지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업계약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2021. 3. 28.에 이르러 동업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B는 2020. 9. 21. 등록한 H으로부터 2020. 9. 29. 수강료로 현금 47만 원을 수령한 후 스튜디오메이트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였으나 경비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1. 1. 1. 경비장에 H 회원의 매출 누락을 발견하고 B에게 확인을 부탁하자 B는 그제서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는 2020. 11. 23. 등록한 I로부터 수강료로 현금 56만 원을 수령한 후 스튜디오메이트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였으나 경비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I는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B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경비장에 I 회원의 매출 누락을 발견하고 B에게 확인을 부탁하자 B는 그제서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가 H, I로부터 받은 현금을 경비장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시기가 피고인과 B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한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H, I에 대한 현금 기재 누락은 결국 월말 결산에도 누락이 되었다. B는 현금을 보관하면서도 경비장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대체로 경비장에 기재하는 것을 깜빡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명은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피고인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B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B는 피고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무고 혐의는 없다고 하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응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횡령하였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5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 B과 매니저를 통해 만나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해자의 대만 팬미팅이 비자발급 문제로 취소된 이후 피해자와 서로 민형사상 다툼을 진행하던 중, 법정다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 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6. 01:30경부터 2018. 11. 27. 14:10경까지 인터넷 C 커뮤니티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4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항 관련 게시물, 범죄일람표 2항 관련 게시물, 범죄일람표 3항 관련 게시물, 범죄일람표 4항 관련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B의 팬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일 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해자의 대만 팬미팅이 비자발급 문제로 취소된 이후 피해자와 서로 민형사상 다툼을 진행 중이었고,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분쟁 중 이루어진 행위들인 점,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팬들의 선물 중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선물과 편지들은 버리라고 지시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대만 팬미팅 당시 의상 코디네이터와 같은 호텔 방을 쓰며 동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팬들에게 욕을 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매니저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는 것들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들인 점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이사이자 C학교의 교장으로, 피해자 D를 포함한 C학교의 일부 교직원 및 학생, 졸업생들은 2016. 11.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B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 '학교사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으고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작성, 학교 내 복도에 부착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주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검찰주사 진술조서 1. 7. 6.자 교내사태와 관련하여' 대자보 6매 1. 7. 20.자 H 통신 기사, 7.20.자 I 기사, J단체 제공 사진, C사태 일지 [피고인은 2016. 7. 6.경 대전 C학교장 명의로 "무자격 한문교사인 피해자에게 한문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 취득 시 복직을 보장토록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E단체(현 재학생과 졸업생 포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순순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도 수업거부와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으고 있다. 이에 재단에서는 학교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교사 D를 징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퇴직을 거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E단체를 결성하였으며,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금원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최초 모금을 하였던 C학교 교사 F가 수사기관에서 "E단체는 졸업생이 주축이 되었다. 피해자는 E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서명을 받은 적이 없고, 학내사태에 개입하면서 개인계좌를 통하여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은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72~177면), 피고인이 게시한 대자보의 초안을 작성하였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E단체는 어느 담임 선생이 자기 반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모임을 만들어 학교 사태 정상화라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위나 모금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관계가 없다. F가 J단체의 활동을 위해 모금을 하였고, 이후 전직 교사인 K가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11, 222면), 위와 같은 진술 및 J단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증거기록 148면, 169면, 207면 등), 피고인이 적시한 E단체가 'J단체' 아닌 '피해자의 처가담임인 반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모임'(증거기록 211, 212면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결성한 사조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위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 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J단체 또는 E단체는 이사장인 L이 교사들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처럼 적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G와 함께 대자보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G와 마찬가지로 J단체가 피해자와 무관하다거나 E단체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 및 K가 자기 명의의 계좌로 모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3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은 서울 서초구 C 쇼핑몰 패션관 317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위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패션관 점포 중 38%, 리빙관 점포 중 15%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는 위 쇼핑몰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E의 쇼핑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1. 2015.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금천구 F 빌딩 905호에 있는 구분소유자 모임 사무실에서 '위탁운용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G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을 관리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월급을 편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구분소유자 165명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임차인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행사 D의 분양이 사기분양(바닥면적을 전유면적인양 속여 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등)으로 패션관의 분양면적이 정상분양보다 37% 늘어났습니다', 'D과 관리회사가 공모하여 관리회사의 관리보증금 등 자산 50여억 원을 거들 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사는 아직도 2013년 및 2014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은 현재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주기가 힘들어, G 사장은 지난 해 2월 관리회사 사장을 겸하고, H 과장은 관리회사 경영기획실장으로, I, J 부장은 신설 K라는 회사에서 관리회사의 주차 용역을 받아 연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임차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 G은 피해자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의 직원들을 소속만 변경하여 급여를 편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D이 사기 분양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공모하여 피해자 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상대로 회사 자금 횡령, 사기 분양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2015. 2. 26. 항고기각되는 등 수사도 종결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 E의 쇼핑몰 관리 등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구분소유자 모임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G, H 등은 관리회사 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등으로 나머지 임직원은 이 만든 K로 옮겨와 관리회사의 주차용역을 받아 연명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4월 1일경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L, M)을 불러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고는(M씨는 계약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함)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리비 30억 원 횡령 사건 수사 중', '관리인(관리회사)은 2012년 가을 D에게서 지급받은 미납관리비 30억 원을 즉시 D에 되돌려주고 계좌 폐쇄함', '사기분양: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 ===> D 재산 모두 빼앗아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구분소유자 165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 G이 피해자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H는 피해자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D, E가 M을 상대로 계약서를 돌려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 E가 관리비 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사건이 수사 중인 상태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 E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0가단433419 손해배상(기), 불기소결정서 (2014년 형제67566호), 위탁운용 계약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임차인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D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주식회사 K) 1. 수사보고 (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각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유인물에 기재된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관련 사건들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1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산시 일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설비 용접사로 활동하는 동료 관계로서 피해자는 그 배우자인 C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셧다운 공사 현장 흡연장에서 동료 용접사인 F 등 동료 근로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B이 내가 지 마누라를 따먹었다는 소리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