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5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8.경 결혼하여 슬하에 6세 아들이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피해자가 전남 화순군 C 에서 상간남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2022. 10. 25. 광주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남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그녀의 직장동료,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9. 29. 15: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웨딩컨설팅업체 대표 E을 만나, 피해자가 D 거래처 직원인 F와 전남 화순군 소재 모텔에서 외도를 하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F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대표인 E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장 대표 E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직장거래처 직원인 상간남 F가 서로 외도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할 수 있겠느냐,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7. 03:00~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G 5층 ‘H’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사촌 동생 I을 만나서 I에게 그의 사촌 누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00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식당 앞으로 피해자의 사촌 동생 I을 불러내, 2022. 9. 26. 피해자와 상간남 F가 함께 전남 화순군 C에 입실하는 장면이라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찍힌 CCTV 동영상을 I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I에게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27. 23: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간남을 정리했는지 여부 및 직장 소문 등 그녀의 외도사실에 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2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는 외도 사실에 관한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그녀의 직장동료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05:00경 광주 남구 M아파트 주거지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사이에 놓아두었던 그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2022. 9. 24.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해자와 상간남 F 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캡처한 다음, 대화목록 캡처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고 이를 2023. 2.경 광주가정법원에 그녀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목록을 확인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목록 사진(B- F)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 부본 제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사실 ‘다’항 비밀침해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준비서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1의 나.항 및 다.항의 점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밖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6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대표로, 2021. 7. 20.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의 위 유죄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그 판결문을 촬영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입후보한 적이 있는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별건 수사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명예훼손 유죄 판결문 첨부), - 고소인 명예훼손 유죄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0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2:1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조합 일에 관여하는 F에게 '부행장님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C은 이사가 된 이후 조합장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업체 만나서 중요사항 의논할 때는 혼자 가서 결정하고 조합장님은 서명만 하라고 했습니다. 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조합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사회를 아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합장 해임총회를 하면서 건설에서 총회비용을 받은 것도 알고계시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다만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은 2014년 3월경 조합 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위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C이 조합 이사직에 있는 동안 중요사항을 혼자 결정하고 조합장에게 서명만 하라고 하였거나 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직을 그만둔 지 2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8월에 이르러 특정 개인 에게 이를 폭로한 것이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C이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장해임총회 비용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G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하더라도(다만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를 진실인 양 F에게 전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C의 행동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 삼지 아니한 점,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이메일의 상대방이 특정 개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이메일을 작성하여 F에게 보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경기 남양주시 C 2층 소재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0:10경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F, G 등 직원 6명과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각각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사님 어디에 있느냐, 나와 봐라, 이사님이 저의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라고 약 3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다 1. 주장 피고인은 미용실을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고 아내인 E의 짐을 챙겨왔을 뿐 미용실에서 '이사님이 저의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은 F, G, H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위계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에 이미 D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증인 F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 없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1시는 되어야 출근한다고 하자 '아내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지만 큰 목소리로 '피해자가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를 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소파에 함께 앉아 응대하였고, 환불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러 왔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피해자와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지만 격양된 상태로 목소리가 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오면서 고소하려고 왔다고 말했고, 이후 피해자와 원장에게 전화연락을 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전화 통화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시점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이고, 그 외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얘기를 2-3회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언제 오냐며 물어보아서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내를 성추행해서 고소할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시 14분경 미용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응대를 하던 F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환불 정산을 위해 컴퓨터쪽으로 갔다가 전화기를 들고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10시 19분 39초경 피고인에게 가서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10시 20분 27초경 F에게 영수증을 돌려주었으나, 이후에도 피고인과 F은 10시 22분 8초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에도 자리를 떴던 F이 10시 26분 25초경 소파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주고 대화를 나누었는바, 10시 27분 40초경부터는 영수증을 내려놓고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 및 그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과 F이 환불 정산에 관한 얘기만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고, F의 진술과 같이 환불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고 상사(피해자)를 찾는 고객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환불 및 계약서를 요구하며 아내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F이 대화를 나눌 당시 G과 I이 데스크에서 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0시 22분 30초경 직원 2명이 데스크쪽으로 와서 G, I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F, G, I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말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F, G, I이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F, G이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인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는 점(위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9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D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21.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경 B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외 E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아파트에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자치회장인 F이 아파트에서 돈을 해먹었다.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관련해서도 돈을 해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5. 10. 13: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10. 13:00경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아파트 자치회 총회를 미루거나 장부를 영수증 등도 없이 엉망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G호 입주민인 H를 비롯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치회장인 F이 자치회를 운영하며 장부도 엉망으로 작성하고 영수증 또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8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장들로서 피해자가 위 학원 매각에 동의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7. 21:00경 위 D학원에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위 학원 로비 및 복도에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10:15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 안쪽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어. 찌질한 새끼, 너 내가 망하는 꼴을 볼거야.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학원이 있는 건물의 학원별 게시판과 공용게시판에 "전공도 안 한, 거기다 곧 환갑잔치 할 늙은 강사에게 수학을 배우러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힌 A4용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학원계약서, 피의자가 게시판에 붙여놓은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2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D는 영구적으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할 수 없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 등을 넣어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제10-1조 제2항 아파트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업무방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사칭, 사문서변조 등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1회 이상 받은 자, 제5항 악의적 발상으로 옥상층 방화문과 헬리포트문이 잠겨있다고 사진을 찍어 소방서에 고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여 입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자, 제6항 당 아파트 전횡과 비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2회 이상 주민연대서명을 받아 경찰과 검찰에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제21조 제13항 불법 선관위원장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라는 내용을 기재한 C아파트 명의의 '부산시 관리규약준칙과 당아파트 개정안 대비표'를 위 아파트 418 세대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개정안 대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주택법령 및 부산시 관리규약준칙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문대비표를 입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5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관리규약조문대비표에 적시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관리규약으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인 점 또한 이와 같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 2위 관리규약조문대비표에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인 점, 관리규약조문대비표에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 D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사실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를 적시하고 있을 뿐더러 "악의적 발상", "입주민들의 공공의 적"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문대비표의 배포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규약개정에 필요한 주택법령에 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 관리규약의 내용이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어서 무효임이 명백한 이상(피고인도 이를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5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칭)C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칭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은 추진위 업무를 대행하는 D(주)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군포시 F 건물의 소유 주로 지역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나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이에 대응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여, 2019. 8. 21. 위 피해자 소유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의 외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G 건물주는 각성하라! 재작년 6억에 사서 15억이 웬말이냐! 주민사업을 거덜낼 작정이냐? -C추진위원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 하고, 계속하여 근처 전신주에 '여러분! 재작년 6억에사서 15억을 달라는 G 건물주 요구가 정당합니까? 새아파트 한 채가 꿈인데 너무합니다. 가진자는 본인만 배불리면 다인가요? -C추진위원회-', 공원 담장에'G 건물주는 들어라~ 협의한번없이 6억짜리 건물을 15억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 사업임을 알면서 본인만 배불리려는 속셈인가?'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송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첨부) 1. 고소장,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4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위 F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위 F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위 F의 부모의 집을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1. 5. 20:45경부터 21:04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위 F의 부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F 씨 여기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와라,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애들 어린이집 못 다니게 하겠다. 나는 제수씨를 보려고 왔다, F이 어딨는지 말해라. 제수씨 나와라, 있는 거 아는데 왜 숨어 있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3. 1. 5. 19:00경 <주소> 주차장에서, 위 F의 배우자인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좌측에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한 뒤 앞바퀴를 우측으로 꺾어두고, 위 K7 승용차의 우측에는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여 위 K7 승용차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6.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23. 1. 6.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자녀가 다니는 'J' 어린이집 건너편에서, A4 용지에 "K동 사기꾼 조심하세요!!! K동 모 어린이집 다니는 C 자매를 둔 엄마 아빠 F 씨, H 씨 도망 다니지 말고 돈 갚으세요!!! 중고차 매매단지 및 차량 구매자 돈 들고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네가 사기 친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 매번 휴대전화기 번호 바꾸고 차단하면 끝이냐! 도망 다니지 말고 돈 갚으세요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0여 장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그곳 담벼락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시각 오차 없음 확인)의 기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영상 1.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기재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상세내용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회생 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을 고소한 사건)의 기재 1. 수사보고서(F에게 접수된 고소장 사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서(J유치원 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방문 사생활 침해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사생활을 침해하여 채권을 추심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일시적으로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사생활을 침해하여 채권을 추심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0고정443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앵무새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09. 10. 3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과 앵무새를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이 분께 올 2월부터 앵무새 수입건으로 9천만원 법인계좌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지연을 이유로 이자를 합하면 대략 1억 2천입니다. 과연 그 앵무새는 언제 저에게 들어올까요.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지다 지난주 검찰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은 댓글 올리며 앵무새 수입해 준다는 말 혹은 선입금에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9008132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앵무새 매니아 동호회 E 글(증 제1호), E글(증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 이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D F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995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2010고단5246)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21.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8:50~09:10경 <주소> 소재 C빌라 지하 계단에서,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욕했다며?, 여기 할머니들한테 욕을 하고, 기침을 코앞에서 하고, 아 그리고 왜 쓸데없이 사람들을 고소를 해 그렇게, 아 그래갖고 윗집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아저씨한테 빗자루질 하고 있는데 또 나와 가지고, 빗자루질 하다가 또 그거 들었더니 그것도 위협이라고 또 고소했다며?"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고소관련 발언은 단순히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웃 주민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부당한 고소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너무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방송국에 제보를 하려고 자료를 취합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설전을 벌이다가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유도된 질문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성립하는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주위에는 이삿짐센터 직원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의와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삿짐센터 직원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익과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부당한 고소를 하거나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는 취지가 주된 내용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게 크다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동생인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1:39경 서울 성동구 D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 세입자 부부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머니 속여 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유부녀랑 놀아나서 가정 파탄시킨 놈이 할말 있냐, 맨날 사고만 저지르고 바람이나 피고 마누라 뚜드려 패고”라는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등 다수인에게 'D 목사가 E대회 후 장애인교회를 지어준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을 어겼다. 그런 D 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감독회장 직무대행 F에게 알렸더니 반성은 커녕 A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관리자가 이런 불법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세상법에 형사고소를 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속한 G종교단체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목회 일을 할 수 없고, 관리자는 1회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H단체 관리자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관리자의 지위를 1회 연임하고도 다시 연임을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임을 막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기독교 G종교단체의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 교인과 교역자가 제3조 및 제4조에 정해진 범과로 인하여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4항)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4.경 H단체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2007. 8.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0. 4. 25.경 H단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F에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F은 H단체 재판위원회에 관리자인 피해자의 징계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판위원회는 2010. 5. 3. 피해자가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폭력화되어 가는 시위를 진정시켜 평화적으로 이끌고 또한 H단체의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결과 위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징계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일시경 재판위원회의 판단을 알게 된 사실, 한편 위 기독교 G종교단체의 장정에는 관리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04. 4.경 H단체의 관리자로 선임되어 2008. 4.경 1회에 걸쳐 연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정의 개정 및 효력에 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법무법인과 상담을 한 후 2011. 12. 9.경 행정책임자에게 관리자의 연임을 청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당시 피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임을 막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5:40경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참가자 약 10명과 일반 시민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를 향해 “B 성희롱! B 성희롱 의혹 까! 성희롱범 B 맞습니다. 여러분! B는 성희롱을 하여 C정당에서 제명당했다! B 페이스북 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증거자료 송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성희롱’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실로 인식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 건 명예훼손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먼저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막말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