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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하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믿고 화가 나 종업원 및 손님이 있는 가운데 "돈 300만 원을 주어서 F과 하는(성관계) 것을 증거로 잡아 놓았다. 신랑에게 오픈 시키겠다. 이런 개 같은 년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놈하고 만지고 지랄하면서 나하고는 못 하냐, 나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1, 07:4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밤새도록 생각해 봤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로 여기는데.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이 창녀 딸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한 모욕과 추행의 내용이 외설적이고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피고인들의 5촌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12: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길에서 동네 주민, 공사 인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제천시 F 토지의 경계 측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이년아, 저 년아, 법대로 해. 지랄들 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년, 인간 같지 않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개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1) 등의 욕설을 하여 함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년아", "법대로 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저 년아", "지랄들 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5촌 조카인 피해자에게 "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소 같은 년"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목격자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5촌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상대방 측인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화가나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G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에 따르면, 당시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 동네 주민, 공사인부들이 있었던 사실, 위 사람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쳐다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한 욕설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05: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D이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06:0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11. 06:18경 시울 광진구 G에 있는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지랄하네, 씨발놈, 야 니미 십새끼야, 알아서 해 좋은 말할 때, 씨발놈 가오잡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을 불러 확인을 하겠다"며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취지를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 씨발놈아 니 아버지뻘이다,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도로에 드러누운 채 발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 등을 약 3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2014. 4. 10. 23:23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서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위 G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1. 0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려는 유치장 근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보호 유치실에 구금되자 그 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트지(가로 100cm, 세로 40cm)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합계 25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보호유치실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5. 1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 D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씹할, 니들이 중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돈 받았어? 씹할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F의 목 부위를 오른팔 팔꿈치로 강하게 밀쳐 경찰관 의 범죄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음료냉장고 유리문(시가 불상, 가로 약 80cm, 세로 약 180cm)을 발로 세게 걷어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초순경 경기 양평군 B 마을 초입에 피해자 C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D 지주(피해자)는 측량 후에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가 자기네 땅에 들어 있다면서 실외기를 가져가려면 땅세 오십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간판을 설치하여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10: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D 지주(피해자)는 측량 후에 우리 집 에의 농장 펜스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썅년아! 내가 너더러 백보지라고 했냐, 이 개같은 년아,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이장 G 통화) 1. 각 녹취록 1. 문자내역 1. 표지판 사진(증거기록 제28쪽), 각 CD 및 USB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내용의 허위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실외기 소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외기를 가져갈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과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실외기 소유자 측에 ‘땅세 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 당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그 옆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입구 인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E 쪽으로 넘어온 나무를 치워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나 이들에게 다가간 후, E에 방문한 손님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혼 당한 년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손님을 의식하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경계선을 넘어온 나무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갑자기 “이혼당한 년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언쟁이 오간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1. 28.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F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경계선을 넘어온 나무를 치워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와서 남편에게 “이혼 당한 년하고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그러니까 이혼 당했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일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대변을 보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같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을 향해, 위 집 주인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지에 싸서 들고 있던 대변을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똥 쌌다, 개새끼야, 잡아가라, 너그들 내한테 많이 맞겠다, 십할 개새끼들 대가리 쪼개뿐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4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2013고정2946]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7.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 순경 F 및 위 술집 업주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들, 경찰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죽여 버릴까 보다,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와 관련하여 위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는 "이건 뭐야? 씨발놈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카메라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카메라를 프래임 교환 등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 고정 295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01 여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K 택시를 가로막고 약 15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 여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M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피해자가 위 J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고 있을 때, 위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경찰 새끼야, 씹할 놈아, 대가리가 안돌아 가냐? 개새끼야, 흡혈귀처럼 살지 마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수사보고(사진 및 견적서 첨부) [2013고정 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4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9. 02:0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타운" 1번 룸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서 먹은 후 위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 E을 불러 술을 권하며 함께 놀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스크린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씹할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9,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 경 사이에 칠곡경찰서 지구대에서, D 노래타운 사장인 G, H가 듣고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에게 "야 대가리 빠진 놈, 야 대가리, 그렇게 대가리 빠져가지고 아직도 경사냐, 쪽팔리지 않느냐, 야 대가리,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한번 해봐라, 좃나게 한번 해 봐라,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해 일정액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7. 10.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D'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을 써서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셀카사진 게시] 고객한테 사기치고 수수료 받아먹고 잠수탄 부산거주 G (83년생) 지금은 개명해서 H으로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분이나 사기 당하신 분 사례합니다. I 다니면서 J이라는 회사에 고객 투자시키고 원금 보장된다고 안심시키고 수수료 먹튀하고 잠수탄 사기꾼년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2019. 7. 10.부터 2019. 7. 14.까지 별지1. [모욕]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2. 04:39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소개해 주었던 투자회사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으로 "전화 차단했네 뭐 이딴년이 다있노. 씨발이네"라는 메시지를 전송 하는 등 2019. 3. 22.부터 2019. 7. 14.까지 별지2. [불안감조성]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K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법원 참여관이 2019. 12. 12.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취하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음).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3)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9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4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직원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 D, E에게 "개 좆만한 새끼야 … 내가 씨팔 짤라줄게 … 개 좆같은 새끼야 … 시발놈아 … 개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8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38> 피고인은 2018. 7. 16. 19: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커피숍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D(여, 77세)가 모아놓은 폐지를 허락 없이 가져가려 해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91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2:5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5층 식당에서 점심식사 배식량이 적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잔반을 버리려는 다른 이용자의 식판을 빼앗아 잔반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0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다른 복지관 직원들과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시발년아. 나는 내 일 한다. 이것만 하고 갈거다. 상관하지마라 시발년아. 미친년아. 니 보지만큼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네. 보지만큼 까분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시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14: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피해자 경장 K에게, 위 복지관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인 사실) [2018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및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용자 상담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2:5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서 C 등 수 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D에게 “이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폭언, 협박, 따돌림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추가적인 폭행을 방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므로 정당방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를 모욕한 이상 ‘현재’의 침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7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C 재학 중인 학생으로 D의 불법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 E, F와는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로서 B의 소송대리인이다. 종편방송 H언론는 2022. 7. 18. 오전 ‘I’(J 기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 11:07경 부산 금정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M에 ‘N’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H언론가 보도한 ‘I’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쓰레기가 쓰레기를 변호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이 2023. 6. 23.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와 이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3. 6.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1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31. 1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했는데 임대아파트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그곳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의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로 E에게 앙심을 품고 2012. 9. 20. 17:35경 위 주민센터에서 E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4. 15:20경 위 주민센터에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양곡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인 위 E의 눈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명찰을 달지 않았다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민원인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 씹할 년, 똘아이 같은 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가.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1-4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2012. 10.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욕설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이 2012. 10. 24.경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씹할 새끼, 개호로새끼, 세상에서 제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동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위 업소 마사지 관리사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내 돈 내고 이용하는데 이딴 식으로 손님을 상대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수 회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의자에 누워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중국인이 불법 마사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주 및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인이 불법 마사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업소 주인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마사지 업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 너네들 돈 먹은거 아냐 왜 단속을 안 하냐”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들과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너 꺼져 넌 짤려야 돼 내가 짤라 줄게 좆까 꺼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1. 4.자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3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21:47경 대구 서구 평리로 236 삼익뉴타운 206동 6-7라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이 개새끼가"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 22: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B 및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십할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0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B교회 교회바로세우기 모임의 회원으로, 2012. 10. 10.14:2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 입구에서 같은 회원인 D과 법원으로부터 재정장부 열람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동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으나 위 교회 비대위 회원인 피해자 E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D, F, G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