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탕정파출소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화단식 중앙분리대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봉화로 39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일사거리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17: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G 경위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 단원미술관 사거리 방면에서 수인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07,2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D 벤틀리 컨티넨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637-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워커힐 호텔 쪽에서 구미경찰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07,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01:1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약 3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있는 동부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원아파트 방향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버스의 동정을 잘 살펴 그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29. 벌금 1,000,000원, 2014. 7. 4.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00:15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계룡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에 있는 연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5. 11:45경 파주시 B 앞길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거나 부득이하게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로의 흐름을 잘 살펴 다른 차들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차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및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성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내려. 안 그러면 내가 내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 1개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7에 있는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휴대폰 줘봐 씨발, 니들 G에게 전화 걸어줄게, 좆된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인 경사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1: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31-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BRT 도로를 오송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작업자들이 3차로와 갓길에 걸쳐 봉고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고 공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완만하게 우로 굽은 3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작업 중인 B과 피해자 C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3. 1. 23:00경 SNS Z 'AA'라는 폭주계정에 게시된 '1:30 ㅈㅈㄴㄱㄹ 자 오늘 제대로 된 삼일절 보내자. 어제 비도 오고 못놀앗잔아. 오늘 날 좋다. 다 끄집고 나온나. #오리지날 #삼일절 #할리 #도망못감 #보험금지'라는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8. 3. 2. 01:30~03:0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01:30~03:00경 대구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대구국제공항 부근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AB BMW C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30번지 광평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선을 달리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와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자 간격을 벌린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눈에 미끌리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롯데호텔앤리조트제주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병악로 81-74 (상창리)에 있는 상창육교 위 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상창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차로를 구분하는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된 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 구간(우천시 시속 64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제한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 반대차로를 따라 상창교차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상창육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량 밑 도로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로 하여금 두부 및 얼굴뼈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신경인성 쇼크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 시가 불상 상당을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교량 난간을 552,200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 20:50경 서귀포시 예래로109번길 14 (상예동)에 있는 롯데호텔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상창육교 앞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X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C공영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에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3:52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각주2>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인사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능안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오른편의 위 도로 3차로에는 다수의 화물차량들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올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쉽게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속하며, 우회전하기 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위 도로 3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9세)<각주3>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카고트럭의 우측 앞 바퀴로 약 40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열린 상처 동반 복부 내 기관의 다발손상, 순환혈액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은 수인사거리를 지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3차로로 들어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바꿔 진행하였는데, 2차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으나, 3차로는 화물차량들이 늘어서서 그다음 교차로인 신광사거리까지 정체 중이었다. 피고인 차량이 수인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진행하는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1개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3개 있으며, 양 교차로 사이 중간 부분부터는 적색으로 노면이 포장되어 있다. 피고인 차량이 신광사거리에 다다를 무렵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 3차로에는 정체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C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절반 이상 차지하고 서서 우회전하려고 대기 중이었다. 위 화물차의 차량 높이(전고)가 높아 이 사건 횡단보도 옆의 C학교 앞 인도가 가려져 2차로의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는 인도의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인도의 보행자도 위 대형 화물차 너머 2차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는데, 위 차량 신호등 옆에는 "학교앞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피해자는 3차로에 줄지어 멈춰 서 있던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에서 오른손을 들고 뛰어나오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에 들이받혔고, 이로 인해 쿵 소리가 났다. 피고인 차량은 우회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운데에 정지하였는데,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시간은 10초 정도이다. 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2021. 9. 23.자<이미지11>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1) 사고가 난 이 사건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각이 13:52경으로 하교시간 무렵이며, 피고인은 사고가 있은 도로를 자주 운행하여 사고지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어른과 비교하면 부족하므로 예측 밖의 행동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오는 등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하고, 사고지점의 차량 신호등 옆에도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을 알리는 안전표지인 "학교앞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언제든 피고인 차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려는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그대로 통과하였고, 오히려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 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한 소리를 들어 위험 상황을 감지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차량을 40m 가량 진행해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끌고 가 사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인사거리를 지난 후 3차로로 진행하려 하다가 차량 정체를 확인하고 2차로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단지 선행하고 있는 차량보다 먼저 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인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로를 바꿔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행(서행)하지도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