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협박
관련 죄명 분류:
사기: 공갈
협박: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기계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손님의 신고로 단속되어 2014. 1.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은 신고당하여 단속되었지만 주변 노래방들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고 맥주를 판매함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2014. 4. 13.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위 주점 업주인 G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노래방 업주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월초 06:00경 용인시 수지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일행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여성도우미 2명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후,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 등 2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3시간 놀러 왔는데 2시간 밖에 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값 등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주며 "씨발, 내가 맥주 동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신고한다."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자 "못줘, 씨발, 있어도 못줘, 신고할까?, 내가 지금 수지지구대 가서 신고할 거야!, 씨발"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노래방 대금 12만6천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7만원 밖에 없다며 그 금액만 지급한 다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잔금 5만6천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월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여, 35세)가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유흥을 즐기던 중 여성도우미가 시간이 종료되어 밖으로 나가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여성도우미가 인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당장 도우미를 부르지 않으면 보도실장과 도우미 고용사실을 신고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05:00경 용인시 수지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벌금을 냈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한번 두고 보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앞으로 이 가게 문 닫게 해 줄 테니까 기대해,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을 닫게 만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 04:00경 용인시 수지구 P,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 R(26세)에게 여성 도우미와 맥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업주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과거에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만나기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1층 입구에 서서 손님들어가면 무조건 신고한다, 두고 봐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04:00경 용인시 수지구 P, 2층에 있는 'Q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여성도우미와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업주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자 R에게 큰소리로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방 줘, 내가 너 네 사장 때문에 40만원을 냈는데 내가, 니네 가게 문 닫게 해 줄 테니까 잘 봐, 입구에서 올라가는 사람 다 막을 거야, 간판 내리게 해줄게, 돈 없다고 무시하네, 이 새끼가 이 좆같은 새끼가"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 01:00경 용인시 수지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유흥비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도우미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자 때 마침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보고 "어이구, 술도 파네, 신고 해볼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 21: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와 맥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1의 나항 기재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다고 하며 유흥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까봐 거절하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약 2시간 뒤에 다시 찾아와 큰소리로 "도우미 불러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도우미도 안 불러주고, 경찰에 신고 한 번 해볼까?, 씨발, 우리 가게는 누가 신고해서 피해 많이 입었는데 다 한번 신고해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죄명: 특수협박
관련 죄명 분류:
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3. 20:20경 논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비닐하우스 시 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대여금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그라인더’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관련 죄명 분류: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15.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48세)이 운영하는 'G 노래홀'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 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장사 다 해먹게 한다. 사람들 불러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수회 치면서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5. 03:50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과 순경 K에게 "내가 너는 분명히 죽인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든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나가면 니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내가 돌아오면 진짜로 전부 죽여버린다" "야, 대머리 까진 소장새끼, 다 죽여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 I지구대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위 J과 K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명: 특수존속협박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존속상해, 존속폭행
협박: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B(남, 83세), C(여, 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7:21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옥상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는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밀며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0. 22:15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오늘 결판을 내자, 죽일 것들”이라고 욕설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팔목 부분을 양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목 부분 피부가 약 3~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1. 23:1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모친(피고인의 외조모)을 비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을 찢어 버린다.”고 하자, “이년아 더 찢어봐, 더 찢어봐”라며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누르며 양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명: 특수협박미수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박: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2023.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4:55경 남원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서 가위(총 길이 25㎝, 날 길이 15㎝)를 들고 나와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기 전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5. 27. 04:53경 남원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죄명: 존속협박
관련 죄명 분류:
손괴: 재물손괴
협박: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은 부자(父子)지간이다. 피해자 C(여, 68세)은 위 피해자 B의 전 부인이나, 피고인과 모자(母子)지간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 라면 냄새, 이 십 할 놈이 지금 시간에 라면을 쳐 끓여 먹고 있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1자루를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니 예전에 내 때린 거는 기억 못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걸로 나에게 왜 이러냐, 어릴 때 내 때린 거는 기억 못하냐, 그때 생각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휘두르며, “이 새끼들 다 일어나, 다 죽이겠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과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농인 일본식 불단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04: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에게 가정사를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집 물건 다 부셔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죄명: 상습협박
관련 죄명 분류:
협박: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12. 7. 15:40경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B(여, 22세)가 자신과 사귀어주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근데 이런 식이면 내가 널 때려도 될까. 내가 한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 것인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상처를 줘도 될까."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15: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2세)에게 "근데 이런 식이면 내가 널 때려도 될까. 내가 한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 것인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상처를 줘도 될까.."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죄명: 상습존속협박
관련 죄명 분류:
손괴: 재물손괴
협박: 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피해자 C(여, 54세)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19. 17: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05: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식탁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4. 19:03경 대전 대덕구 F 2층 소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칼로 아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방문을 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16:55경 위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고매입업자 H에게 '에어컨을 팔테니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연결 호스를 절단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 22:00경 대전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다. L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25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죄명: 협박미수
관련 죄명 분류:
협박: 협박미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1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만나고 있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초순경 인천 부평구 C 빌딩 305호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와 알몸의 상태로 끌어 안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2:30경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등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2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B이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안 할려고 했는데 니 처남인지 그 개새끼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인생 뭐 있냐, 니들 나랑 한번 해보자"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B이 그 문자를 피해자가 보기 전에 삭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재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폭행
절도및강도: 절도
협박: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재범)

피고인은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01. 05.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서 앞 테이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내가 너희들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3:23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36세)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09:10경 서울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K(여, 73세)에게 다가가 폐지가 더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폐지수거용 유모차에 쌓여있던 폐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때리고,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발끝으로 1회, 발바닥으로 1회 강하게 밟고, 왼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1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앉자 다시 안면 부위를 오른쪽 발등으로 1회 걷어찬 다음 오른발로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쪽 발등으로 1회 걷어차고, 왼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강하게 밟고,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상해죄 및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16:35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폐지수거를 하던 중 노상에 쓰레기를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5. 21:26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빨래방안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불상의 잡지 및 책 10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09:3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12:00경 서울 광진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R 포터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1,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절단기 등 장비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죄명: 상습특수협박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사기: 공갈
손괴: 특수재물손괴
협박: 상습특수협박, 특수협박, 상습협박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약15년 전 피해자 D(54세)을 만나 사귀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08. 12.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소재 두산중공업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먹고 살아야 안되겠나, 돈을 좀 해달라, 니는 가정이 있으니까 좋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중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104동 11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현관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말 1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구 경남여상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어디를 도망가? 도망 못가게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5cm)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 16: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4동 1101호 우편함에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죽으면 피고인과 재혼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 둔 각서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형사 입건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넣어두고, 피해자에게 "우편함에 가 봐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