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도예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해및폭행: 폭행
절도및강도: 절도, 특수강도, 강도예비, 특수절도
사기: 사기

피고인들과 E(소년부 송치)은 2019. 3. 1.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약국' 건물 지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D가 앙톡 등으로 성매수남을 찾아서 성관계는 안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빼앗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자 나머지 피고인들 및 E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휴대폰에 스윗톡 채팅앱을 설치한 후 '스윗톡'에 'H'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유인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I과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9. 3.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간 사이에 그 집을 나와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줄테니 다시 와라"는 문자 및 현금이 찍힌 사진을 보고, E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통화중으로 해둔 상태로 들어간 후 E이 '씻고 올께요'라고 신호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이 열어 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5.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이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옷을 벗고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씻고 올께요'라고 신호를 보낸 다음 문을 열어주고, 그 신호를 듣고 피고인들은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E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E을 가리키며'얘, 내 여자친구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D는 '얘 몇 살인지 아냐, 열일곱 살이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학생증을 꺼내 사진을 찍고 지갑으로 뺨을 몇 대 때린 후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사진 속의 돈의 위치를 묻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알려준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쪽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면서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린 후 집을 떠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건 합의금이다."라고 말하여 신고를 하면 성매매 사실을 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가 대학생으로 사회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E이 피해자를 찾아가 형편이 어려워 제1항과 같은 일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여 다시 위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강취하기고 모의한 후 2019. 3. 8. 0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밖에서 대기하고, E이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26. 13:4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저신용자, 최저금리,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폰대리점에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추가 대출금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 B 운전의 O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위 휴대전화를 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조수석쪽으로 가져다 둔 후 위 대리점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따라오면 휴대전화를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따돌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27. 01:00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빌려간 아반떼 승용차를 반납하자 "차량에 흠집이 있다, 흔들림이 심하다"라면서 수리비 2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흠집이 원래 있었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념이 없냐, 수리비를 달라, 미치겠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이를 만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가족들 연락처 및 주소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해결방안이 없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흡연실로 이동하여 "중국에 팔려가고 싶냐, 너 죽고 싶냐, 담뱃재 먹고 싶냐"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9. 2. 27. 23:40경 경기 시흥시 S에 이르러, 제3의 나항과 같이 R의 어머니인 피해자 T<각주3>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갈취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지하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잡년, 애고 부모고 매장시켜버린다. 니네들 나오면 나중에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27. 02:20경 경기 시흥시 V에 있는 'W사우나'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X(63세) 소유의 Y 그레이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사경(가로15cm, 세로23cm)을 왼손으로 내리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22. 19:15경 시흥시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6. 21:30경 시흥시 V에 있는 'W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30분~60분만 사용한 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22. 17:00경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19세)의 어머니인 AC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대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A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1. 14.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AE 앞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5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의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F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운전 승용차의 왼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4. 17:40경 시흥시 AG에 있는, 'AH' PC방 68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컴퓨터 키보드로 1회 가격하여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