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절도미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절도
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9. 오후경 구미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레스포 타이푼 자전거 1대의 뒷바퀴 부분을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0. 23:2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철제 모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1. 21:5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철제 모금함을 열었으나 그 내부에 금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1. 10. 02: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 운영 상점인 ‘H’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상점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무인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현금 5,5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11. 23:3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23. 1. 11. 21:25경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1. 21:25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그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과 수납장 부근을 뒤져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1. 12. 00:14경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2. 00:14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점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점포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1. 11. 23:3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상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어몽어스’ 마스크 1개를 입으로 물어뜯어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을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죄명: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1.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종업원이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4. 1.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607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308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객실 안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J의 양복주머니 안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 05: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모텔에 이르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종업원이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왔다. 6. 피고인은 2015. 4. 7. 04: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M 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209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1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4. 7. 04:5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제6항 기재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5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 N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원을,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바지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4. 7. 0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O 모텔에 이르러 제6항 기재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708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9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8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죄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및강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상습절도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07:29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사무실 뒤 공용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2:30경 경남 창녕군 I 옥상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다용도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기 위해 꺼내던 도중 피해자의 아들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3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O SM3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M식당 업주인 P<각주1>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게 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찌개 등 안주 및 소주 5병, 담배 1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담배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18:3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소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두부김치 등 안주 및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5. 19:30경부터 2018. 2. 6. 00:10경까지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등 안주 및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AA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AB 앞길을 망미고가도로 쪽에서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도로에 진입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화물차를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