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도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치상, 상해
절도및강도: 강도상해
사기: 사기
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운이 트인 도사인데 장사를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부적을 써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적이 필요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무슨 도사가 이런 곳에서 부적을 쓰느냐"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에 새겨진 독수리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위 여자 손님에게 "저 년들이 내가 도사인 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시라파, 파라다이스파 조직 폭력배 애들을 다 알고 있다, 경찰관들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17. 04: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분 노래방 서비스 1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룸에서 약 10분간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치킨·호프'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2병, 닭다리 튀김 등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2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위 'H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도우미를 안 불러 주느냐, 이 개같은 년! 내가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신고할 것이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노래방의 다른 손님들이 놀고 있는 룸에 들어가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항의하자 그 중 한 명의 남자 손님에게 "이 씹할 쌔끼! 왜 끼어드느냐,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서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21:23경 계속하여 다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위 'H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이 씹할 년아! 니 년 때문에 내 안경알이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밖으로 도망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 같은 년은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 운영의 'N' 식당에서, 파전 1개와 맥주 등 7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먼저 옆에 서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여, 66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M이 피해자 O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M의 머리 부분과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 78,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01:35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8세<각주1>) 운영의 'R 호프집'에서,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호프집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호프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3세) 운영의 'U' 주점<각주2>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천수경에 나오는 불경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천수경에 '옴아로느께사바하'라는 구절을 7번 하라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 병신 같은 년, 3번이라면 3번이지 무슨 7번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씨부랄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들어다 놓았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X(여, 47세<각주3>)이 피고인이 술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입욕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팻말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다시 그 옆에 있는 찜질용 옷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거울을 던지려고 위협하고, 장식용 수정돌 2점을 카운터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장식용 수정돌을 밀쳐 위 수정돌이 허벅지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X을 폭행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 사우나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입욕권인출기계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키폰전화기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장식용 수정돌을 밀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24: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치킨·호프'에서, 술에 취해 승복을 입고 위 식당에 들어와 생맥주 500cc 2잔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 주변 가게를 다 돌아다녔는데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부적을 써 주겠다,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다른 가게에 들러서 부적을 써주고 왔는데 이 씨부랄 년이 돈을 준다고 하더니 안준다, 좆같은 년! 내가 파라다이스 조폭도 많이 알고 있고, 경찰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일이 터져도 나는 괜찮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값 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혼잣말로 하였을 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