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도치사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및강도: 강도치사, 특수강도
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주 지역의 폭력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0.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와 6촌 관계에 있고, K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47세)와 그 가족들이 상속받은 미국 괌의 L 회사 및 미국 본토의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 진행 중인 소유권 분쟁을 중재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C, K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 E에게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잡아서 돈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을 잡아주면 각 500만 원씩 주겠다'며 그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E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3. 23: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N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O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각 1회 전기충격을 가한 후 몸을 잡아 피해자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23:50경 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 E에게 피해자를 묶어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E는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온 전깃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등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한편 피고인 B,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둔 채로 위 한강시민 공원, P 성당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2011. 11. 4. 01: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더욱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 위 자유로 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B, E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4. 0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타워주차장 안에 세워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 J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E는 같은 날 24: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서 새로이 구입한 Q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로 옮겨 실은 다음, 다음 날인 2011. 11. 5. 18:00경 충북 청원군 R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여 삽과 곡괭이로 그곳 흙을 파내고 그 안에 피해자 사체를 집어넣은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뿌리고 다시 흙을 덮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체를 그곳에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피해자 J를 납치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부탁받고, 위 일시경 동네선배인 K에게 전화하여 '6촌 형인 A와 금전관계에 있는 사람을 며칠만 감금하여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일을 할 사람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15.경 위 K에게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 2대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또한 위 K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1. 10. 15. 17:0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와 E를 불러내어 '아는 사람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장난을 친다, 계약서 같은 것에다가 사인을 못하게 일주일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그 대가로 각 5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 2대 중 위 A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대포폰 1대를 위 B에게 건네준 다음, 위 B와 E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입구로 가 위 A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A, B, E는 2011. 11. 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지하 3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1. 11. 4. 01:00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위 A, B, E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에 있어, 위 A에게 범행을 함께 할 B, E를 소개시켜 주고,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 B,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11. 23:50경 포천시 U빌라 105동 205호에 있는 애인 V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넣어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J의 신용카드 중 뱅크오브괌 카드와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다음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4. 1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W 매장에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뱅크오브괌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 핸드백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곳의 매장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각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J의 신용카드 중 뱅크오브괌카드와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다음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와 함께 2011. 11. 4. 1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W 매장에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과 A가 위 뱅크오브괌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 핸드백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5곳의 매장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각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와 그 가족들이 상속받은 미국 괌의 L 회사 및 미국 본토의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 진행 중인 소유권 분쟁을 중재하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C 및 K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B, E에게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잡아서 돈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을 잡아주면 각 500만 원씩 주겠다'며 그 범행을 제안하였고, B, E는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E는 2011. 11. 3. 23: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N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O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각 1회 전기충격을 가한 후 몸을 잡아 피해자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B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23:50경 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B, E에게 피해자를 묶어두라고 지시하고, B, E는 그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온 전깃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도록 지시하고 E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등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또한 피고인과 B,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가두어 둔 채로 위 한강시민공원, P 성당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2011. 11. 4. 01: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E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때려 더욱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 위 자유로 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