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 6.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인바, F 동탄 물류센터의 경우 출입 통제 및 소지품 검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작업장에 있는 배송 상자에서 휴대전화 등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4. 피해자 회사의 동탄 물류센터 컨베이어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작업장에 있던 배송상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256GB 1대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안전화 속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퇴직 후인 2020. 1. 9. 위 동탄 물류센터 컨베이어 작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배송 상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28GB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256GB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1~23항, 27~31항, 33항, 34항, 36~5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4~26항, 32항, 35항, 5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21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256GB를 절취한 상품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위 아이폰이 정상적인 상품인 것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G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아이폰을 건네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219,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를 마치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위 아이폰이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J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아이폰 2대를 건네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 및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2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198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아이폰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80,7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F 주식회사 동탄물류센터에서 절취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64GB를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M N에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O을 같은 날 경기 의왕시 월암동에서 만나 위 아이폰을 건네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명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57,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일산3캠프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배송 업무를 하면서 당일 반품 회수할 물품을 배정받으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반품 회수 물품의 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배정되면 반품 상자에서 이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3. 19:00경 반품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128GB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7,72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기 116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Q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32만 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절취한 상품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위 에어팟 프로가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R을 고양시 일산서구 Y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에어팟 프로를 건네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2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명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66,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일산3캠프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배송 업무를 하면서 당일 반품 회수할 물품을 배정받으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반품 회수 물품의 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전자기기가 배정되면 반품 상자에서 이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4.경 반품 회수 배정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를 반품 상자에서 빼내어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6,92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기 2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Q에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59만 원 상당의 맥북 프로(13인치, M1 프로세서 탑재 모델) 및 시가 276만 원 상당의 맥북 프로를 절취한 물건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T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 앞 도로에서 만나 위 맥북 2대를 건네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512GB를 매수한 다음 2021. 5. 17. 17:45경 물품배송이 잘못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환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정상적으로 아이폰12 프로맥스 512GB를 배송 받았고, 미리 구입한 폼클렌싱을 배송상자에 넣은 다음 물품 배송이 잘못된 것처럼 허위의 환불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환불금 명목으로 1,786,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고양 물류센터에서 상품 바코드 인식 불량 등과 관련한 직원들의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고객이 반품 요청하여 반품 처리되어 입고된 반품 상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 후 실물 검수 조사 전에 상자 안의 내용물을 빼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전자기기가 반품되면 바코드 인식 후에 반품 상자에서 이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4. 반품 회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2세대 유선충전모델 1대를 반품 상자에서 꺼낸 다음 상의 앞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02,809,618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기 80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절취한 물건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V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에어팟 프로를 건네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30,000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