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준특수강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준특수강도, 준강도
그외형법: 도주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강간, 특수강도미수강간, 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4.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09. 8. 17. 03: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가방과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124,000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작은 방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G 앞길에 이르러 뒤쫓아 온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F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고, 2009. 7. 9. 02:30경 인천 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 및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및 강도 2009. 6.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K'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K 생활지도 교사인 피해자 L(여, 26세)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얌전히 이불을 뒤집어 써, 나한테 흉기가 있으니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밧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바닥에 눕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고, 2009. 7. 18. 01:40경 수원시 장안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절취한 후 피해자의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컴퓨터 연결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09. 8.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P의 가방에서 동녀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계속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전화선을 끊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밖에 친구들이 8명이 있는데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엄마한테 할 거니까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흔들고, 피해자가 돈이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그만 하라고 부탁하자 "씨부랄 년아, 이러면 진짜 엄마한테 간다.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는데,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너 다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반항하지마, 이번에는 넣기만 하고 바깥에 사정할 거니까"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키고 위·아래로 몸을 움직이다가 일어서서 바지를 벗던 중 방 밖에서 문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09. 10. 7. 03:30경 수원시 장안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계속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목에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며 "손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 나 말고 일곱 명이 더 있으니 허튼 수작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다음 "네가 아니니까 이만 가보겠다, 가기 전에 만지고 가겠다, 신고하지 말아라, 너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09. 10. 11. 05:30경 수원시 장안구 T 101호에 있는 피해자 U(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만 만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09. 11. 24. 03:3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1장, 영화관람권 1장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깨워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가슴만 만지고 간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2009. 12. 1. 04:1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인 Z가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Z의 목에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끈으로 위 Z의 손을 뒤로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 Y의 목에 겨누고 "언제 이 집으로 이사 왔느냐,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0. 1. 12. 05:30경 수원시 장안구 AA 2층에 있는 피해자 AB(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작은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손을 뒤로 해"라고 협박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워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거실 불을 켜고 거실을 뒤져 그곳에 놓여있던 위 A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소유인 묵주반지 1개, 위 C의 가방에서 C 소유인 통장 7개,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AB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반지 1개를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B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거실 불을 끄고는 피해자에게 "아가리 벌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에게 "넣겠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10. 1. 19. 05:50경 수원시 팔달구 AC 앞길에서 피해자 AD(여, 13세), AD(여, 1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너희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느냐,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아저씨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잠깐 따라와 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부근에 있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는 곳과 부모의 직업을 물어본 후 1만 원씩을 주고 나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각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AE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위 AE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AD이 집에 가야 한다며 가려하자 피고인은 AD의 앞을 가로막고 "이 미친년이 어른한테 반항하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AD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차. 도주 2010. 2. 1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수강도 등 피의사실로 수원중부경찰서 AG부서 소속 경위 AH, 경사 AI, 경장 AJ에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유치장에 구금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호흡곤란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0. 2. 12. 02:00경부터 경찰관 AH, AI, AJ의 계호 하에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같은 달 12.05:2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AH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AH이 응급실 복도로 물을 뜨러 간 사이 손을 오므려 오른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침상 안전봉에 연결되어 있던 수갑을 벗겨내고 응급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가 도주하고, 2010. 2. 2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 1개와 위 AL의 남편인 피해자 AM 소유인 10만 원 권 수표 8장과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0. 3. 3. 10:4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4에 있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현금 600만 원을 수표로 교환하면서 위 농협 직원 A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A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1) 2010. 3. 5. 00:20경 천안시 동남구 AO 102호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상품권 1장,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위 AP의 남편인 피해자 AQ 소유인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0. 3. 5. 01:50경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0. 2. 22. 01:00경 전주시 완산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 손잡이에 걸려 잇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AV)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AW-AX) 3장, 50만 원권 자기앞수표(AY-AZ) 2장, 10만 원권 자기 앞수표 4장 등 합계 9,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0. 3. 4. 01:40경 천안시 동남구 BA 피해자 B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집 안방과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현금 170,000원, 금반지 1쌍,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B의 처 피해자 BC(여, 62세)이 손목에 금팔찌를 차고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으로 발견하고 그 집 주방에서 가져 온 가위로 금팔찌를 잘라 훔쳐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BC이 잠에서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 BC의 목에 바싹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C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