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도살인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강도살인, 강도음모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1.경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그 곳에서 식당 요리사, 한인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다가 아내와의 불화와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미국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2017. 6.경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중, 주식투자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벌었다고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일명 ‘B’ C의 숨겨진 재산에 관한 인터넷상 정보들을 보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 카페인 ‘E’ 등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C의 부모인 피해자 F(61세), G(여, 58세)의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5.경 (주)H의 GPS 위치추적기(I)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위치추적기를 피해자들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밑에 몰래 설치하고, 위 온라인 카페의 대표자를 만나거나 위 C의 재판에 참석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화재 감식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범행 기회를 엿보아 왔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개인 경호원 모집 월 300~1,00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내고 2019. 2. 18.경 면접을 통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J, K(L), M(이하 이 항에서 ‘J 등’이라 하고, 피고인과 J 등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2019. 2. 25.경 락스, 청색 테이프, 장갑, 손도끼, 쇠톱, 흰색 나일론 끈 등을 구입하고,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경찰신분증, 구속영장청구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범행을 준비한 뒤 미리 피해자들의 차량에 설치해 둔 GPS 위치추적기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 ○○○호 부근의 계단에서 J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붙잡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 F의 양손에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해자 F가 피고인 일행의 정체를 의심하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 등은 위 손도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 F의 양 손목, 양발을 흰색 나일론 줄로 수회 감아 묶고 입을 청색 테이프로 감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 G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흰색 나일론 줄로 양 손목, 양발, 몸통을 수회 감아 묶고 청색 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J 등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밖으로 먼저 나가 아파트 계단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10경 위 아파트 ○동 건물 밖으로 나가 아파트의 후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집안에서 강취할 만한 금품을 뒤져 피해자들이 보관하던 주식회사 O(대표 P) 소유의 고급 수입차 부가티의 매도 대금 현금 5억 원(5만 원 권 100장 묶음 100개)이 든 여행용 가방과 액수 미상의 수표, 시가 미상의 오메가 시계 2개, 목걸이 1개,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Q카드 3장,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 R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 S은행 신용카드 2장, T카드 1장, 피해자들의 아들인 위 P의 S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 U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3 생략), V은행 통장(계좌번호 4 생략) 1개, V보안카드 1장 등을 발견하고 이 금품들을 모두 위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들의 집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8:40경 위 렉스턴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J 등에게 위 렉스턴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그들의 소지품을 건네주며 돌아가게 한 뒤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돌아와 같은 날 18:53경 위 가방을 들고 나가 위 렉스턴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그대로 두면 범행이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가져온 검은 비닐봉지를 피해자 F의 머리에 씌운 다음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감아 결국 피해자 F를 머리부위손상, 경부압박질식, 코입막힘질식 등으로, 피해자 G를 경부압박질식, 코막힘질식으로 각각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26. 03:15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해자 F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자신은 현금 5억 원 등을 담은 위 가방이 보관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는 사체의 무게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2019. 2. 26. 00:49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체 피빼는 법’, ‘사체 유기’ 등을 검색한 다음 피해자 F의 사체를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칼로 피해자 F의 사체의 양쪽 발목 및 오른쪽 손목을 자르고 양쪽 허벅지를 찔러 누르며 피를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사체를 거실 화장실로 끌고 가 칼로 피해자 G의 사체의 양쪽 발목을 자르고 왼쪽 허벅지를 찔러 눌러 피를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두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체를 냉장고에 넣은 다음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집 밖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9. 2. 25. 22:59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이삿짐센터에 전화하여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옮겨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05:4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손괴한 피해자 F의 사체를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안에 넣은 다음 냉장고 문을 닫고 그 무렵 구입한 황색 테이프와 흰색 나일론 끈으로 냉장고의 외부를 돌려 감아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봉한 뒤 같은 날 08:00경 위 장소를 방문한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체를 넣은 냉장고를 평택시 W에 있는 창고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8. 4. 25.경 서울 송파구 X 소재 ㈜H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위치 추적 서비스인 I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다음 GPS 위치추적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5.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의 앞과 뒤쪽 차체 밑에 GPS 위치추적기 2개를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배터리를 충전해 다시 부착하여 GPS 위치추적기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가 2019. 2. 25. 12:21경 외출하였다가 16:06경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그 정보를 제1항 범죄행위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Y 명의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등의 사진 이미지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준비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및 구속영장청구서를 소지한 뒤 같은 날 16:06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F와 G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며 F에게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한다고 말하고, 집안으로 F를 데리고 들어가 그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워 F를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J, K, M과 함께 2019. 2. 25. 16:06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자 머지않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배를 이용하여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7.경 수원시 장안구 창원로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밀항 브로커인 Z(일명 ‘AA’)에게 배편을 준비하여 밀항을 시켜달라며 밀항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밀항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C의 부모인 F, G로부터 5억 원 등을 강취한 후 C이 투자사기로 편취한 나머지 금원을 C의 동생이자 위 F, G의 아들인 피해자 P(31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15:00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C에게 “C, P 형제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만 잘못되어 감옥에 갔다. C이 감옥에 갔지만 사기친 금액 일부를 P이 가지고 있다. 내가 P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P이 나를 피하고 있으니 P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AC가 이를 수락하자 AC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AC는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탐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C에게 전화하여 “P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달라. P을 잡아만 주면 P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다.”거나 “P을 오산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납치할 것을 AC에게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1. 21:23경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모인 위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위 G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빠 친구 아들이 미국에서 부동산업도 하면서 요트사업을 크게 한다는구나. 어린데 재산이 2천억이래. 대단하다. 금요일 미국으로 돌아간데. 알아두면 득이 되니 시간 날 때 한번 만나보렴”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언급된 ‘아빠 친구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회를 봐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3. 21:20경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났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C에게 피해자를 납치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AC로부터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Z을 소개받은 후 2019. 3. 14. 16:00경 수원시 장안구 AG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AC, Z을 만나 위 Z에게, ‘C, P 형제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만 잘못되어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갔지만 사기친 금액의 일부를 P이 가지고 있으므로 P을 납치하여 사기친 금액을 빼앗자’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를 납치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천 영흥도로 데리고 오면 봉고차에 피해자를 태워 불상지로 데리고 가는 방안’, ‘수원 시내 AF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와 식사 전·후로 납치하는 방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밧줄로 피해자를 묶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이를 실행할 사람을 섭외하는 비용 등으로 Z의 요구에 따라 Z이 일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살피건대, 촬영시간이 20:02:23-4로 적혀있는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AJ는 20:00:48부터 7분 15초간 통화를 하였다. ㉮ 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계단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간 이후 AJ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➂ 시신 발견 당시 피해자들의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피해자 G는 검은 비닐봉지 위로 흰색 나일론 끈이 감겨져 있었으며, 피해자 F는 목 쪽에 흰색 나일론 끈이 느슨하게 감겨 있었는데 비닐봉지 위로 감겨 있지는 않았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사망원인은 머리부위 손상, 경부압박질식, 코입막힘질식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G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질식, 코입막힘질식으로 추정되며, 비닐봉지가 씌워진 것은 코입막힘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16:53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있지 않고, 목에 흰색 나일론 끈도 감겨 있지 않았다. 21:04경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G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았고, 목에 흰색 나일론 끈이 감겨 있었다. 22:00경 피고인을 찾아온 AH, AI은 피해자들이 있던 방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➃ 피고인은 친구인 AJ나 AQ에게 범행 현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AJ나 AQ는 올 수 없었고, AQ의 부탁으로 22:00경 AH와 AI이 오게 되었다. AH와 AI은 AQ의 지인이고 피고인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피고인은 AH와 AI을 범행 현장인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➄ 피고인은 AH와 AI이 오기 전에 식탁 의자들을 묶어서 피해자들 위에 두고, 의자 위에 책을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➇ 피고인은 다음 날 00:50경 휴대전화로 “사체 피 빼는 법”, “사체유기”를 검색하였다. ㉰ 피고인은 다음 날 03:46경 J에게 잘 해결되었다고 문자를 보냈다. ➀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돈을 빼앗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이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C의 동생인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모임의 대표인데 피해자를 잡아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➁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AC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줄 수 있는지, 오산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줄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AC도 피고인에게 ‘안양이 낫겠더라, 오래된 아파트이고 AD은 크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일 하는 애들은 생활했던 친구들이다.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Z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Z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흥도로 데리고 오면 Z이 피해자를 봉고차에 태워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을 제안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고인이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테니 거기서 피해자를 납치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Z이 ‘식당에는 cctv도 많고 정차된 차 블랙박스에 촬영될 위험도 있고 사람도 많을 것 같아 그 방법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면 Z과 조선족들이 들어가 피해자를 밧줄로 묶는 방안’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