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특수절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및강도: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18:0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고인 B 및 D은 위 G 금은방 앞 노상에 도주에 사용할 NF소나타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귀금속을 구입하러 온 손님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150,000원 상당 및 18K 금팔찌 1개 시가 2,03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목과 팔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뛰어나가 위 차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H 소재 피고인 B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킬로미터 가량 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6.경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중고휴대폰(갤럭시S4 LTE-A 블루)을 3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L에게 '중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2. 12. 02:55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홈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강제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15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00만원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달 14. 04:27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마트'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41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4. 새벽 시간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 안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R에 있는 위 'T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7킬로미터 가량 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죄명: 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8. 03: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2:17경 부산 부산진구 G PC방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삼성카드,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닥스 머니 클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29. 12:33경 부산 영도구 I병원' 앞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 PC방 앞에서 승차하여 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삼성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택시 운전기사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4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2:36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B에서 그곳 창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트랙터 베일 집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20: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차령로 4354에 있는 논산국도 관리사무소 광덕제설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위 울타리 출입문을 열고 위 울타리 안에 들어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논산국도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화물 운반대(펠릿) 1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공주시 D에서 그곳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전면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9. 20:49경 충남 청양군 F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발견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로터리 조인트 1개를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 인근 밭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섯종균 접종 작업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물탱크(2,000L)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L 인근 밭에서 그곳에 철사로 묶인 채 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5,000원 상당의 차광막 3개를 철사를 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4. 25. 21:30경 공주시 N 인근 축사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낸 후 그 자리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0경에 이르기까지 공주시 우성면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 22:34경부터 22:40경 사이에 공주시 O에 있는 P조합 Q사업소에서 그곳 건물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P조합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화물 운반대(펠릿) 13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죄명: 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폭행
절도및강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14:3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4층 목사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35만 원 상당의 기타를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7. 9. 15:10경 제1항 기재 D 교회 1층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김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 08:30경 서울 중랑구 G빌딩 1층 H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위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I(63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악력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좌측 눈 아래에 상처가 나고 좌측 관자놀이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12:4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생활비가 떨어져 지원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곳 직원들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돈을 내놓아라, 돈 안주면 인터넷에 올려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종이에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하던 중, 마침 옆에 서있던 피해자 L에게 "야, 너도 이름 적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내가 여기 직원도 아닌데 왜 이름을 적습니까,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라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 목, 팔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이고, 교회는 교인들에게 개방된 곳이기도 하며 피고인이 이 교회의 청년부에 다닌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이 사건 교회에 다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기타가 있었던 부교역자실로 부교역자실도 일종의 방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목사와 상담을 원하는 교인이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목사와 상담하기 위해 그 곳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인 교회 경비를 맡고 있던 E과 그 날 교회를 들어가는 문제로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폭행의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접수를 하였던 것인데, 다만 상해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이 폭행으로만 기소한 것이다.
죄명: 특수강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5. 5. 04:0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감싼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위 소형금고에서 현금 490,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3: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 서랍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택 옥상에 이르러 옥상 난간에서 약 127cm 거리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2층으로 뛰어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2층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1층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 2층 창문을 통해 1층 밖으로 뛰어내린 뒤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특수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7. 30. 04:00경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327동 앞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C, D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19:3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귀걸이 2쌍, 목걸이 4개, 금팔찌 1개, 반지 5개 등 시가 3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상습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위안(한화 약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0명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금 3,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죄명: 강도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
절도및강도: 강도
협박: 협박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6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시로 눌러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7. 1. 21.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보고 싶어서.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혀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 14: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 주거지를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느냐."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 00:4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소재 광운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파서 지금은 운행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01:3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호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7동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돈이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혹시 모르니 집으로 따라 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같이 위 107동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돈이 있는지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면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자신의 손가락을 곧게 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그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5,700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한 채 위 주거지에서 즉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5.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5. 14:12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화물차 주유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사무실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E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6.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공장 출입문을 통해 공장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몰래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12. 7. 00:4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공장 외부 화장실문을 통해 위 공장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3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8개,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귤 13개, 위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닭가슴살 12개 등 합계 19,8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8. 19:0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장의 주출입구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 있는 음식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 출입구를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H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5. 23:41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H 공장의 주 출입구에 이르러, 공장 안에 있는 음식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 출입구를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레모나 음료수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0. 00:22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H 공장의 주 출입구에 이르러, 공장 안에 있는 음식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 출입구를 통하여 공장 안을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뿌셔뿌셔 과자 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강도강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강도강간
성범죄: 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3. 6. 27. 09: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곧바로 뒤따라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문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죄명: 준강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9: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 화장대 근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악세사리와 손전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3~4회 밟아 폭행하였다.
죄명: 상습특수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199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8. 3.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소시지, 갈비살 등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죄명: 특수강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가출한 미성년자들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모텔 등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카지노 주변 전당사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04:45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59세) 운영의 전당사 앞에 이르러, 고령의 피해자가 전당사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이나 귀금속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확인한 다음 전당사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시선을 끌 때 피고인 B이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다시 공모하고, 위 전당사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 앉아 말을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그 옆으로 다가가 호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고인들을 향해 겨냥하자, 피고인 B은 겁을 먹고 도주하고 피고인 A은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죄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5.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위 재심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으며, 한편, 2015. 5. 4. 대구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5점 및 50,000원권 1매, 합계 100,000원 상당의 중국지폐 1매, 베트남지폐 15매, 태국지폐 3매, 인도지폐 1매, 파키스탄지폐 2매, 미국(달러)지폐 4매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간 및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죄명: 야간방실침입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주거침입: 방실침입,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 여관에서,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 D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 회색 점퍼 1개, 황토색 바지 1개 등 의류 7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이 운영하는 G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H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잤다. 2. 2019. 1. 23. 17:00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위 여인숙 H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퇴거를 당한 이후, 2019. 1. 23. 17:00경 다시 위 여인숙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I호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위 여인숙 I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적발되어 퇴거를 당한 이후, 2019. 1. 23. 22:25경 다시 위 여인숙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잠을 자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여인숙의 출입문을 붙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죄명: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6.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04:0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 1줄을 달라고 하여 그 대금을 꺼내는 척 하며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야간선박침입절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7. 0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화물선 부두에 계류 중이던 통영선적 기선권현망어선 D(33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선원침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00,000원과 F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0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화물선 부두에 계류 중이던 피해자 G 관리의 통영선적 기선권현망어선 H(33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선원침실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선박 선원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강도음모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피고인 A은 투자 실패로 생긴 십수억 원의 채무로 자금 압박을 받던 중 불법적인일을 포함한 구인구직 채팅방[텔레그램 그룹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대화명 : D) 피고인 B(대화명 : E)이 게시한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2022. 9. 27. 22:46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채팅으로, “‘F’라는 유튜버가 코인 투자로 50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게시한 영상 중 주거지에 있는 금고에 다량의 현금을 넣는 장면이 있으며, 영상으로 주소를 확인해보니 일반 아파트로 쉽게 침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강도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텔레그램 채팅으로 대화하며, 범행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F’로 활동하는 피해자 G를 선정하고, ‘저놈 초반에 소란없이 최대한 빨리 제압하는게 중요하다, 도주관련해서... 양주 시골이라서... 서울처럼 택시 잡기가 어려워 현장 이탈할 때 타겟을 기절시키든 묶든 도망갈 시간을 한두시간 벌어서... 최대한 서울로 빨리 진입하는게 유리하다, 대포폰을 이용하여 콜택시로 의정부로 이동, 의정부에서 노원으로 이동, 노원에서 강남으로 이동하여 현금화, 그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카메라 피해서 하차 승차 반복하면서 동선 끊기... 중간에 화장실이든 사우나든 옷도 갈아입고, 양주에서 노원으로 노원에서 강남까지는 동선추적되는 거 감안하고 움직일 예정이고 강남에서 현금화 이후부터는 동선 끊기‘라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이후 도주 및 강취한 코인 현금화 방법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고, 범행도구로 대걸레 자루와 망치, 스패너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2022. 10. 4. 19:00경 노원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테이프(길이 10m, 폭45mm)’ 1개와 ‘니트릴 다용도 장갑(10매입)’ 1개를 구입하여 배낭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7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J 아파트로 이동하고, 같은 날 21: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의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코인과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2022. 10. 3. 02:16경 변심한 피고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본건 범행 사실을 듣고 경호업체와 지인들을 불러 이에 대비하고 있던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고, 피고인 A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죄명: 강도치상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강도치상

피고인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방법이 없자 약국에서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9.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6.5cm, 증 제1호)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창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해.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약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신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손으로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잡아 칼날에 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시지, 중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강도살인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강도살인미수,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71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성기를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죄명: 상습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절도미수,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절취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09: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 있던 수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1. 5. 11:45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욕실에 설치된 창문틀을 뜯어내고 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위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은 2015. 2. 9. 12:35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0돈 시가 180만 원 상당 1점, 순금 팔찌 10돈 시가 180만 원 상당 1점, 순금 반지 3돈 시가 54만 원 상당 1점, 18k 목걸이 5돈 시가 75만 원 상당 1점, 18k 반지 5돈 목걸이 시가 75만 원 상당 1점, 반지세트 시가 불상 1점, 18k산호반지 2돈 시가 30만 원 상당 1점, 18k 알반지 2돈 시가 30만 원 상당 1점, 18k 여자용 반지 3돈 시가 45만 원 상당 1점, 18k 다이아반지 시가 120만 원 상당 1점, 14k팔찌 2돈 시가 20만 원 상당 1점 및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시가 불상 1점 등 합계 80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3. 3. 12:15경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24k 1냥, 18k 1돈, 18k 2돈), 금팔찌 1개(1냥), 금반지(18k 2돈),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죄명: 준강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2. 23:2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4. 11:3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민원실 뒤편 공사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주민등록증과 서류 1부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4. 12:36경 평택시 J에 있는 'K'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죄명: 상습특수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주거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3. 11.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0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02:50경부터 같은 해 9. 9.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1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9. 9. 05: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상습적으로 절취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을 만나자,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안 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죄명: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0. 01:30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에 있는 고포선착장 입구에서, 하동군청이 그곳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컨트롤박스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위 컨트롤박스 문을 열고 전원차단기를 내려 위 CCTV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고포선착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선박인 ‘C’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조타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96,000원 상당의 낚싯대 10개, 릴 10개, 구명조끼 2벌, 낚시용품 박스 1개, 펜더 28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선박의 조타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거나 열려 있는 조타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열려 있는 조타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9. 23. 2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포선착장 입구에서, 하동군청이 그곳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컨트롤박스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위 컨트롤박스 문을 열고 전원차단기를 내려 위 CCTV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포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선박인 ‘C’로 올라가 열려 있는 조타실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플로터(어탐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선박의 조타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거나 열려 있는 조타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3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준특수강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준특수강도미수,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셀프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위 세차장 벽 쪽에 놓아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필라 골프채 1세트를 피고인이 몰고 온 H 베라크루즈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죄명: 강도강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10. 28. 04:3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구 496-××에 있는 피해자 김❀❀ (여, 42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러 카운터로 간 사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파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호프집에 딸려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 겉옷을 벗고 하의 바지를 벗는 과정에서 바지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이 방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그 돈을 주워 자신의 옷에 집어넣은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갑도 내놔라. 현금을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지갑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벨이 울리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