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농촌 주민들이 인력을 구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5,000원, 남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7,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 경 B을 C에게 고용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C이 지급한 일당에서 7,000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3명의 외국인을 881회에 걸쳐 고용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농촌 주민들이 인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외국인을 고용알선 하기로 한 후, 외국인의 출퇴근을 편하게 하고 고용알선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사이에 불법고용을 위해 D를 고용알선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E에 숙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4명을 농장 등지에 고용알선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숙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죄명: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이○○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영천시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김○○는 위 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는 2018. 6. 13. 영천시 완산로에 있는 피고인 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개표 후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인 이○○에게 ‘운동원들 챙겨 줄 뒷돈하고, 내 경비 쓴 거하고 3,500,000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이○○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6. 15. 피고인 김○○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김○○는 2018. 6. 15.경 영천시 호국로에 있는 □□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전화로 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한○○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합계 3,990,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이○○는 2018. 6. 1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김○○에게 선거운동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김○○는 2018. 6. 15.경부터 영천시 호국로에 있는 □□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전화로 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한○○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7,000,000원의 200분의 1(235,000원) 이상을 초과(초과금 4,481,778원)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영천시 완산로에 있는 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3명과 선거사무원 박○○, 심○○ 등 2명에게 그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다며 양장피 등 음식물 9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영천시 호국로에 있는 □□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전화자원봉사자 한○○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였다.
죄명: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고, 피고인 B는 2012. 2. 29.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6회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4. 30. 15:00경 서울 구로구 G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빌라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5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4.경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시가 7,85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1,810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4. 24.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훔친 금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길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4. 30.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홈친 금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전날 훔쳐 보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H에서 'I'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매도희망 가격 등을 잘 살펴 그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위 금목걸이를 1,6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위 금은방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인 금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인 금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매도희망 가격 등을 잘 살펴 그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위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를 합계 1,1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죄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 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C)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총 368회에 걸쳐 173,232,000원을 송금하고, 위 돈으로 국내외 야구 및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승패를 예상하고 배팅을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죄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릉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위 재단의 산하기관인 강릉시 E에 있는 ‘F'의 센터장이다. G<각주1>는 위 센터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G의 남자친구로서 음악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강릉시청 H부서에서는 2016. 4.경 F에 지급된 2016년 1분기 보조금 중 210만 원이 인건비(1,705,396원) 및 운영비(394,604)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재산조성비로 잘못 집행되었기에 210만 원을 강릉시에 반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센터에서 강릉시에 210만 원을 반납하면서 이를 보전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G가 음악강사인 피고인 B이 위 센터에서 음악치료강사로 활동한 것처럼 강릉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G는 2016. 4. 5.경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강릉시에서 음악치료강사비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면서 G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이력서,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주었다. G는 2016. 5. 18. 위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2016년에 위 센터에서 음악치료 강의가 1회 2시간씩 17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회별로 10만 원씩 강사비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17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6. 6. 3. 강릉시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피고인 B의 강사비 명목으로 1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강릉시로부터 17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재단의 이사인 A이 1항과 같이 허위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건물 704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소매 통신기기, 부가가치 통신망(일명 VAN)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광진구 F빌딩 7층에 있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탐스정보통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95,382,127원 상당의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죄명: 변호사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경매물건(광주 북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29.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위 C를 대리하여 위 사건 입찰표를 작성?제출하고, 경매보증금을 C로부터 받아 납입하는 등 대리행위를 하고, 2011. 6.경 같은 법원 F 위 경락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C를 대리하여 신청서 작성 및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2011. 7. 4.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 위 건물세입자인 G에게 집을 비우라고 독촉하는 등으로 위 각 사건 대리행위를 하였고, 2011. 4. 29.경 C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 2011. 5.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1. 6. 28.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 및 인도명령 사건의 대리행위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죄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일원에서 총면적 52,184m²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6. 5. 설립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제2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도 이사회 의사록을 2014. 12. 24.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0고정3호)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자료를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2016년 2월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후인 2016. 3. 15.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593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개최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2019년도 임시총회'에 관하여 그 회의록을 작성일인 2019. 9. 28.경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이루어진 '2019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하여 그 회계 감사 자료를 작성일인 2020. 2. 20.경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사용하는 계좌(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2017. 10. 30.자 이후 입・출금 거래 내역과 SC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전체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E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는 피고인 외에 상주하는 직원의 수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조합장인 피고인이 직접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③ E는 2019. 5. 28.부터 2019. 8. 13.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 4번에 걸쳐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2019. 8. 13. 자 열람・등사 요청에 대한 회신이 불충분하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피고인은 그 전까지 E가 제기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E로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2019. 9. 30.경 누락된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다. ④ E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연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피고인에 관하여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였으며, I 등 일부 조합원은 E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I는 2019. 7. 8.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2014. 7. 이후 조합 통장 사본'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I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대립관계에 있는 조합원에게 일부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I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I는 자신이 요청한 자료를 수령하였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⑤ E는 2019. 11.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2020. 1.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1742호). E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러 방면으로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항은 없다.
죄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 채무자 B에게 300만 원을 90일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 조건으로 연 약 15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포함 합계 30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말경 내지 2021년 초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약 20만 원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유심칩 2개(유심번호: C, D)를 구입하여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한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여 활성화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7. 2.까지 불법대부업의 통신용(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죄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노동조합 정책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개최된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해고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다음 위 B 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교육청 1층 현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부터 14:00경까지 위 전라북도 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미리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단체 전북지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Wee 클래스 116 명 전원해고, C 교육감 책임져라' 등의 인쇄물이 부착된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C 교육감은 학교비 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든 채 "전문상담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시위가를 부르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죄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교부받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9. 10. 0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찔러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전깃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붕대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감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9. 05:00경 안성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1층 섀시를 뜯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을 발견하고 붕대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다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금고 번호를 알려주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2. 0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병원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고, 원장실에 있는 금고를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손괴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5.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1: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역 1호선 부근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근처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 내에서, 위 1)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2g 중 약 0.43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계속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7. 02: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필로폰약 0.7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거주하는 R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담을 넘어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양형조사보고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6개 월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하 여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고서도 조사에 불응하고 소 재를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총점 13~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모와 형은 모두 승려이고, 피고인 의 누나도 따로 살고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약하다.
죄명: 공인중개사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세금및행정및헌법: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E 외 1명과 임차인 F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A에게 'D'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E 외 1명과 임차인 F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