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공연음란
관련 죄명 분류:
성풍속: 공연음란
금융및보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7. 9.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았고, 2012. 1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5.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5. 17:2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17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02:42경 음주로 인한 구토 증상 치료를 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가기 위해 외출을 하면서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37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11:35경 일용직 일이 없어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택시에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두고 내려 약 1시간 48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5. 13: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확인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2. 9. 0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19: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확인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4. 30 11:35경 대구 동구 신안동에 있는 인력사무소 부근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확인되었다. 5) 피고인은 2017. 6. 5.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확인되었다. 6) 피고인은 2017. 6. 6. 12: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확인되었다. 7) 피고인은 2017. 6. 21. 13:45경 대구에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21%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08:0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H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08:19경부터 08:32경까지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의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쪽으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8:27경 대구 중구 J 부근을 운행 중인 K 시내버스 안에서, 30여명의 버스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5. 11:45경 대구 달서구 L에 이르러 다세대 주택의 열려져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그곳 5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옥상 계단에 보관 하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5만원 상당의 기름난로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15:35경 대구 달서구 N건물 1층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져 있던 것을 보고 들어가 마당 구석진 자리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전기모터 60여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0. 15:25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W가 운영하는 X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독서실로 올라간 다음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시가 1만 원 상당의 책 40권 가량을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빈 박스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 60권 가량을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3.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빈 박스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 60권 가량을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08: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빈 박스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책을 빈 박스에 담던 중, X의 직원인 Y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11. 16. 16: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피해자 Z 등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 증거를 가지고 온나!"라고 약 12분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원봉사자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8. 20:2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무대조정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멀티툴 1개,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1개, 현금 53,000원 등 시가 합계 1,703,000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20:20경 위 'AB' 무대조정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여성용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4,1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7. 02:44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7. 03:53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 및 빈 소주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8. 03:36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2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 04:30경 위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25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 06:40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9개, 빈 소주병 19개, 빈 청하병 7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6에 있는 대구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A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