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특수절도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상습특수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
성범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특수절도미수준강제추행, 특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 A는 198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7.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0.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6.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87.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3.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2. 22. 13: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4. 3. 1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나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어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과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1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A와 합동하여, 2020. 4. 3. 1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어 망을 보고 그 사이 A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과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1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2020. 2. 25. 02:16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허리가 아프니 그만 가라"며 귀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의자에 누워서 좀 쉬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내 의자에 누워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3. 0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중에 나랑 성관계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 것을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파일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트위터 계정 등을 이용하여 홍보 및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로 받은 판매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6. 21: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레어템만 취급합니다 레어 초중고 자영팝니다 가젭이 사절이구여 품질 보증 거래내역 인증가능 영상인증 가능합니다! 라인D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성착취물 등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여성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영상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아동성착취물 총 1,211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6. 0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6.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중·고생들이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11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A 명의의 E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G’ 사건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나오는 촬영물 등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총 55건)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판매·반포하였다.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6.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사건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나오는 촬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55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A 명의의 E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의 나체와 피해자 I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허위영상물 총 3,039건)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거나 성교하는 음란물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음란물 총 988건)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이다.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④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E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의 E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0. 12. 27.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페이스북에 ‘가출 일행 구해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댓글을 단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2020. 12. 28. 19:00경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시켜 폭탄주(소맥)를 나눠 마신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출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해자는 2020. 12. 28. 23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일시 성관계한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19시경 학원을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왔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짐을 챙겨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신고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8. 23시경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위 성관계 일시로부터 약 17~18시간 후인 2020. 12. 29. 16:45경 E의 원에서 의료진에 의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에 대한 성폭력 증거채취를 하게 되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에서 피고인의 구강세포 DNA와 일치하는 DNA형이 발견되었다. ① 정액반응 양성인 피해자 팬티 중 음부 아래쪽 부위와 피해자의 항문을 닦은 면봉, 타액반응 양성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구강세포 DNA와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다. ②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 분석 결과 피해자의 팬티의 음부 위쪽 부위,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외형법: 범인도피
금융및보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범죄: 심신미약자간음

피고인은 2016. 8. 27. 03: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편이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이 깨었으나,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을 남편으로 알고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녀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7.경 보령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A의 처 I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 기재 F와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I, A의 후배인 J과 직접 전화하거나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하여 I, J에게 F와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F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7. 18:52경 'H모텔'에서 A로부터 저렴한 모텔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령시 K에 있는 'L 모텔'에 전화하여 빈 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2016. 8. 28. 14:50경 M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A을 'L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A에게, A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은 60만 원을 건네주어 A이 숙박비 등 도피를 위한 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 13:50경 보령시 해수욕장5길 22에 있는 'BHC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보령시 대청로 45-31에 있는 '명성회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등 2016. 8. 27. 11:40경부터 위 시점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09:50경 보령시 해안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불법으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09:50경 충남 보령시 해안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적재함에 활어통을 적재하여 고정시키고 적재함 바닥에 구멍을 내어 활어통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액화산소통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어차로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M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청파초등학교 근처노상에서 3달간 매달 12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P) 계좌 및 수협(계좌번호 Q)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간음하였을 때 취한 행동을 「손으로 몸을 더듬음 → 음부를 입으로 애무함 → 첫 번째 성기 삽입 시도(일부 삽입) → 몸에서 내려와 자위하는 듯한 행동 → 두 번째 성기 삽입 시도(두 번 정도 삽입 반복) → 핸드폰 불빛 등으로 남편이 아닌 것을 확인」 순으로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진술하였다. ③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이불에서 8가닥의 체모와 3군데의 액체 흔적을 발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액 검출여부 및 디엔에이(DNA) 분석을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는 3가닥의 체모와 각각의 액체 흔적에서 채취한 표본 전부에서 피고인 A의 디엔에이형을 발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①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라고 하는데, 범행 당일 소주 1병 반 가량과 맥주 2잔 정도를 마셨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범행을 하러 방에 들어갔을 당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주거침입
횡령및배임: 점유이탈물횡령
성범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 18:4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대금 6,1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237,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04:3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피해자 J(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04:43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 계단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부터 같은 해 6. 29. 0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M 다가구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2장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03:42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여성용 속옷을 반환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죄명: 미성년자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악기 교습소에서, 교습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안마를 하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그 곳 작은 방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고 바지허리 춤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초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타악기 교습소에서 대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위 G를 비롯하여 매월 평균 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타악기 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학생 당 매월 5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악기 교습소에서, 교습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안마를 하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그 곳 작은 방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고 바지허리 춤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응급키트 감정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형 DNA가 확인되었으나 그 외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 레깅스에서는 정액 및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확실히 피고인의 성기가 질 안으로 들어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팠었습니다. 당시에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아팠고 끝나고도 계속 배가 아팠었습니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성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준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4. 22: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던 E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26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미상의 속옷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22: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던 G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6. 14. 23: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건물비상구 계단 쪽으로 이동한 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22: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투숙하고 있던 E호실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엎드려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유사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0:05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오른 손가락 네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케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끼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회음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21: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15: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23: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합47』판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12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24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죄명: 강간미수살인치사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절도및강도: 절도
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범죄: 강간미수살인치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13: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609호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에 기재된 'F다방'으로 전화하여 커피를 배달시킨 후 배달온 여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화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9:00경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속옷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화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온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말로 욕설을 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은 다음 목 부분을 세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손졸림 질식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과 현금 30만 원 등 합계 40만 원과 농협OK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2:00경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I 정육점' 업주인 피해자 J이 치료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95만 원과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C의 농협OK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02:3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인 P(여, 40세)이 나이가 많은 Q의 멱살을 잡고 막말을 하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막대한다는 이유로 P 옆에 있던 그 동생인 피해자 R(30세)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P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P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강간살인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정육점 업주의 가방에서 현금 등을 훔치거나 행인간의 다툼에 끼어들어 폭력을 한 바 있는데다 소년시절부터 폭력조직에 몸담기도 하며 특수절도, 강도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6회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합 16회의 범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고 작은 범죄들을 거의 무신경하게 무차별적으로 일삼아 왔다.
죄명: 준강간미수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준강간미수상해치상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여, 40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처방·조제받아 소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5경 안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드정’ 수면제 2~3정을 분말로 으깨어 피로회복제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손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검정색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추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23:01경 안성시 D펜션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손으로 벌려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 20: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02:0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드정’ 수면제 2~3정을 분말로 으깨어 피로회복제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 00: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4번, 15~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순번 9~14번은 강간 범행 기수, 순번 15~16번은 강간 범행 미수, 순번 18번은 유사강간 기수). 피고인은 2020. 2. 12. 22:30경 위 2항 기재의 D펜션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범행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 22: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2~3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9~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위 B에게 투약하였다.
죄명: 특수절도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및강도: 절도
협박: 특수협박
성범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절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10:00~11:0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밭일을 도와준 후 마루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20: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슈퍼 내에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차표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표를 그냥 뜯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한 번 찢어질 듯이 잡아당긴 후, 손가락을 빼내 냄새를 맡으며 "냄새가 안 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그곳 대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기름통 1개와 철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19:0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그곳 닭장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11:00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같은 면 좌척마을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돌아와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남 강진군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좌척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3 의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K(여, 79세)의 닭을 절취하여, 피해자가 2018. 6. 12. 19:30경 전남 강진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찾아와 "왜 내 닭을 가지고 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저런 개 같은 년, 내가 오늘 죽여블라네!"라고 소리치며 나와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부억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미 씨발년아 몇 만년을 살라고 그러냐, 콱 너는 내가 죽여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치상

피고인은 2020. 여름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0. 7. 27.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