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강도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절도및강도: 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강도
사기: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및배임: 점유이탈물횡령
금융및보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범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특수강도미수유사강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동네 선·후배 및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E과 H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I(20세)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나,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J(20세)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다. H는 2019. 1. 30. 02:00경부터 07:00경까지 보령시 K 빌라 L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3:00경 보령시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I, J이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피고인 F을 부르고,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C도 우연히 위와 같이 H 일행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합류하면서 위 피고인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H를 강간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H는 2019. 1. 31. 00:00경 위 K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네가 H를 강간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 그냥 맞고 끝내라. 맞으면 강간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험악하게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피고인 B는 휴대전화 녹음기를 켠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H를 강간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한 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위 피해자를 때릴 장소로 위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H는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까지 보령시 보령남로 339에 있는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D는 다리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H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 B는 다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불이 붙은 담배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지거나 위 피해자의 등과 옷 사이에 집어넣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넘어져 쓰려져 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얼굴과 몸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H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H는 2019. 1. 31. 04:00경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보령시 O에 있는 P마트 부근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보령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R초등학교 운동장에 위 피해자를 세워두고 휴대전화 녹음기를 켠 채 위 피해자에게 "네가 H를 강간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을 해라."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 하자 피고인 F은 답답하다며 발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 B는 R초등학교에 CCTV가 있으니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말을 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 S 아파트 부근 하천 옆길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A은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와 팔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이단 옆차기를 하는 등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으며, H는 넘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H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31. 05:30경 S 아파트 부근 하천 옆길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푼 후, 위 피해자에게 "야, 돈 얼마 있냐. 돈 남은 거 내 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야. 너 어떻게 후장에다가 그런 짓을 하냐. 너도 한 번 당해봐라."라고 말을 한 후 그곳에 있던 B에게 위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어 소주 1병을 사오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윽박질렀다.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고인은 강제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붙잡고 엎드리게 하고, 소주병 입구를 위 피해자의 항문에 찔러 넣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유사강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소주 1병을 사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위 피해자를 에워싼 채 바지를 벗는 것을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바지를 함께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A의 유사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 31. 06:00경 S 아파트 부근 하천 옆길에서, 피고인 E에게 "야, 신발 가지고 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발을 들어 올려 위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서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은 합동하여 시가 6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신발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G와 U, V은 2019. 2.경부터 보령시 W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 G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훔쳐오면 이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19. 2. 20. 01:00경 보령시 X 소재 Y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으로 오토바이에 피고인 G를 태워 데려다주고, 피고인 G는 피해자 Z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는 2019. 2. 21.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아이폰XR코랄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G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주겠다.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U, 피고인 B, 피고인 G는 사실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G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9. 2. 21. 06: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A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3,000원을 꺼내 V에게 건네주었고, V은 U, 피고인 B와 함께 위 현금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U, V은 2019. 2. 24. 00:19경 보령시 AE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는 보령시 X 소재 Y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A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머리맡에 있는 위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지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는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와 AG은 2019. 5. 10. 23:00경 보령시 A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I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U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집 앞 AJ 편의점인데, 술 취한 사람 있는데 할 거냐."라고 말하여 U가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AK과 함께 피고인 B와 AG이 대기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와 AG, U는 AK에게 지갑을 꺼내오라고 말하여 AK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와 AG, U는 위 버스정류장 부근 편의점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G, U,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와 AG, U, AK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AK은 2019. 5. 11. 01:58경 보령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AO카드(AP)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와 AG, U는 위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0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G, U, AK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G는 2019. 2. 22. 03:09경 보령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D이 절취한 AO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U와 2019. 5. 초순경 논산시 AT에 있는 AU조합 동부지소 앞 도로에서, 소위 '대포계좌'를 만들 목적으로 AV 명의의 T은행 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19. 5. 하순경 보령시 W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AX이 인터넷 사기 등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 1장을 AX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U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단독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G는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A에 게시한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G는 2018. 12. 중순경 보령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집에서,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G는 2020. 4. 13. 18:00경 보령시 BB에 있는 BC 앞길에서, 피해자 BD 이 분실한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 G는 2020. 1. 15. 02:08경 보령시 BE에 있는 B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BG에게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BH 명의의 BI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G는 2019. 2. 11.경 보령시 BJ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재신체검사 일시가 '2019. 5. 22. 13:30'로 기재된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 죄와 관련하여, 소주병을 피해자 J의 항문에 넣는 시늉을 했을 뿐 실제로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3개월 이상 10년 10개월 15일 이하 바. 피고인 F: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사. 피고인 G: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피해자 1명의 항문에 소주병 입구를 찔러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의 유사강간행위를 방조하며,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는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유사강간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