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강도강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특수강도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피고인 2는 2003. 4.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9.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합동하여, 새벽에 흉기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들만 사는 원룸 안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그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07. 3. 6. 03:0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여, 47세)의 집에서 피고인 1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고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2는 피고인 1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들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을 훔쳐 나오던 중 때마침 대구 <삭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피해자가 위 <삭제>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1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집안과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 18K 목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현금 25만 원 상당, 미화 100달러 2매, SK 상품권 5,000권 2매, 위 <삭제> 승용차 시가 1,190만 원 상당 및 위 <삭제> 승용차 열쇠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7. 4. 29. 05:30경 대구 북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여, 24세), <삭제>(여, 21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2는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 <삭제>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위 피해자들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헤어드라이기 선과 바바리코트 허리띠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고 "조용히 해라.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돈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 <삭제>가 느슨하게 묶인 줄을 풀고, 피고인 2가 잡고 있던 식칼을 붙잡고 심하게 반항하자 피해자가 계속 소리치면서 반항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2008. 6. 12. 04:20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길이 15㎝)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그곳 방안을 뒤져 휴대폰 1개, 소니노트북 1대, 여자용 손목시계 <삭제> 1개 등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잠옷을 목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고인 2가 연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08. 6. 15. 03:0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37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하여 간 노란색 테이프와 앞치마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에게 "칼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돈만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현금 40만 원, 손목시계 시가 20만 원 상당, 팔찌, 금반지 등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창문 밖을 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08. 7. 12. 05:40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4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 칼날길이 20㎝)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 대고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의 줄을 잘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방안을 뒤져 현금 6만 원, 전기밥솥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데다가, 이미 날이 밝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6) 2008. 7. 15. 02:0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는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대씩 때리고, 그곳 방안에 있던 드라이기 선을 잘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방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컴퓨터 LCD 모니터 1개, 목걸이, 반지 등 합계 270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08. 7. 31. 03:2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9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하여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2는 그곳 방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LCD TV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18K 목걸이 시가 24만 원 상당, 백금반지 1개 시가 22만 원 상당, 현금 50,560원 등 합계 1,710,56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2가 연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2008. 8. 5. 05:10경 대구 동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위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2008. 9. 10. 05:15경 대구 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9세)의 집에서, 피고인 2는 밖에서 망을 보고, 위 피고인 1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방안을 살피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 등에 들이대고 "무릎 꿇고 엎드려라 손 뒤로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방 속을 뒤져 현금 5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가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데다가 피해자가 계속 소리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합동하여, (1) 2008. 7. 21. 03:00경 대구 중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4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가스배관을 타고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그대로 침대에 엎드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5돈 금팔찌 1개, 2돈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2008. 8. 11. 04:05경 대구 남구 <삭제> 피해자 <삭제>(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칼로 찌른다. 소리 지르지 마. 현금 어딨어?"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고인 2는 욕실에 있던 샤워타올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거실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만 7천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2008. 8. 15. 04:30경 대구 중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1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가스배관을 타고 위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청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소리치면 죽인다.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방안을 뒤져 현금 14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새벽에 흉기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들만 사는 원룸 안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그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2005. 3. 16. 02:10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여, 25세), 피해자 <삭제>(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삭제>을, 피고인 3은 피해자 <삭제>를 각 붙잡은 다음 피고인 1은 피해자 <삭제>의 허리 부위에 불상의 흉기를 들이대고 "위에서 사람 죽이고 왔다.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스타킹과 청테이프로 위 <삭제>의 손과 발을 묶고 청테이프를 위 <삭제>의 눈과 입에 붙인 후 이불로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삭제>의 속옷을 찢은 다음 주먹으로 동녀를 때려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3도 위 <삭제>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06. 5. 9. 06:0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여, 24세), <삭제>(여, 24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모양의 뾰족한 쇠붙이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나는 수배자다. 현금 같은 거 있으면 다 내놓아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을 팔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9천 원, 18K 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 14K 반지 1개 24만 원 상당 등 합계 45만 9천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고인 3은 현관문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속옷을 차례로 벗겨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였다. 다. 2006. 7. 17. 05:0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8세), 같은 <삭제>(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삭제>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미리 준비해간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전체를 감고, 청테이프와 방안에 있던 허리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안을 뒤져 현금 15만 원, 18K 팔찌 1개, 3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고인 1은 위 <삭제>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동시에 피고인 3은 위 <삭제>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2007. 6. 30. 02:00경 피고인 1이 운전하는 <삭제> 차량을 함께 타고 진행하던 중 대구 남구 <삭제>에서 주취상태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삭제>(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모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1은 <삭제> 차량에 있던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고,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4는 잠을 깬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고, 피고인 1도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제 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대며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 등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4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18K 팔찌 10돈 1개, 18K 반지 1돈 1개 합계 18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4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잠옷을 찢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어머니뻘 나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삭제>과 합동하여, 새벽에 흉기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들만 사는 원룸 안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고, 그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2005. 7. 6. 03:30경 대구 북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위 <삭제>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위 <삭제>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와 휴대폰 충전기 줄을 잘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사진을 찍은 후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안을 뒤져 현금 13만 원, 체인형 시계(<삭제>) 1개 29만 원 상당, 전자사전(샤프) 1개 30만 원 상당, 귀금속 등 합계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위 <삭제>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연이어 피고인 1이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5. 7. 29. 04:3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 등을 묶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씌운 후 "돈 있는데 이야기 해라. 조용히 해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이상일은 방안을 뒤져 현금 50만 원, 30만 원 정도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1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가. 2006. 5. 25. 05:40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7세)의 집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허리에 대고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눈과 입에 붙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방안을 뒤져 현금 1만 원과 3돈짜리 금반지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위로 올리고, 강제로 팬티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6. 6. 7. 03:00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4세)의 집 앞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돈 어디 있노"라고 말하고, 드라이기 선을 잘라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바닥 봉투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피해자 몸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계속하여 이불로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06. 9. 18. 03:40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삭제>(여, 23세)의 집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목욕타올, 미리 준비해 간 노끈 등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방안을 뒤져 18K 금반지 1개, 현금 4천원 등 합계 6만 4천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가 계속 소리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구 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여성들끼리 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주로 2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고 신체를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