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치사)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치사), 강간

피고인은 2012. 3.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온산공단에 있는 크레인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 한국계 중국인인 피해자 허○○(여, 23세)과 2~3회 카풀을 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직업이 없이 게임장,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자신은 기혼남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까지 동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이른 저녁 시간대에 어머니가 퇴근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8:30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내 '웰빙 1000냥' 마트와 'DC마트' 등에서 십자드라이버, 청테이프, 가위(피해자를 강간한 후 풀어주기 위한 목적)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Cabie Tie, 전선 등을 한꺼번에 묶기 위한 도구)와 함께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9:10경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마침 피해자가 C과 함께 있으므로 주거지 주변에서 위 C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피고인은 2013. 11. 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의 취업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단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USB를 두고 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안방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3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코, 눈 등 얼굴 전체를 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결박하여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려두면 자신의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위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찌르고 계속하여 십자드라이버를 3~4회 쑤셔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로 십자드라이버가 빠져나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부 및 인두 관통상을 가하였으나 십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경동맥을 피하여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십자드라이버에 찔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유방을 수차례 주무르고 오른쪽 유방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청테이프로 입, 코 등 얼굴이 감겨 있는 피해자를 질식사시키고자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분간 누르다가 피해자가 마치 죽은 것처럼 숨을 참자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급히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부 및 인두 관통상을 입고 울산 중구에 있는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소생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죄를 범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 F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첫째 딸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둘째 딸 G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09. 5. 6. 새벽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3세)이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7.경까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 저녁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3세)에게 소주 예닐곱 잔을 마시게 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G와 함께 잠을 자던 중 2009. 5. 13. 새벽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말라"라고 반항하자 "동생 깨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22:30경부터 23:00경까지 I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여, 14세)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남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남산교 앞 농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이름인 "아빠, G야"라고 소리치며 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전남 목포시 J건물 1동 203호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누워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30.경까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의 친딸을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보호하던 딸의 친구인 14세의 청소년을 2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죄명: 준유사강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유사강간미수,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지인 사이로 2021. 10. 22. 저녁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 02:06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택시를 구월동 방향으로 돌려 인천 남동구 C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침대위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자 다시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죄명: 특수절도강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특수절도
성범죄: 특수절도강간

피고인은 2001. 9. 20. 05:10경 안성시 E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 20:30경부터 같은 달 29. 08:30경 사이 불상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펙트라 승용차 앞에 이르러, 가위로 차량 문을 연 다음 키박스를 분해하여 두 개의 전선을 접지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1. 18:30경부터 같은 달 12. 15:40경 사이 불상경 이천시 K빌라 2차 103동 1**호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창살을 절단하여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한 뒤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23:30경 평택시 M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창살을 절단하여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작은 방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죄명: 특수절도미수강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및강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절도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절도미수강간,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절도미수강제추행, 특수절도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과는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4:30경 평택시 D 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각주1>인 F, F의 친구인 C, C의 지인인 피해자, 그리고 G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에 진 사람이 추첨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거나 스킨십을 하는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브래지어와팬티만 착용한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 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어 나체 상태로 있던 자신의 몸을 덮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 02:20경 H과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피해자 K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22:40경 M과 함께 평택시 N건물 5층 피해자 O 운영의 'P'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2. 22:50경 위 나.항 기재 N건물 5층 피해자 Q 운영의 'R'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티셔츠 2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M과 함께 평택시 N건물 5층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훔칠 의류를 물색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H, M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자고 말하고, M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8. 6. 1. 19:18경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02:24경 평택시 S 부근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②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강제추행'이라고만 한다)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뜯어 말리고서 모두들 잠을 자려고 하는데, 2층 침대 1층에는 B, F, G가 잠을 자겠다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있던 2층으로 올라가 눕게 되었다. ⑦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B을 밀쳤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B을 밀어 눕혔고,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무례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⑨ 피고인은 사건 당일 08:00경 무렵 갑자기 원룸 밖으로 나가 술병을 깨어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부 C(59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2인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인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무실에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가 자주 놀러가며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거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야한 거 좋아하나"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성인용 음란물을 보여준 뒤,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물고 흔들도록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용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물고 흔들도록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거제시 F건물 G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바닥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죄명: 준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피고인은 2015. 2. 5. 00:30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G, 피해자 H(여, 41세, 이하 같다)과 함께 놀다가 G이 먼저 간 후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못 입게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2. 4. 저녁 무렵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막에서 G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G은 피해자가 어머니를 돕느라 바빠서 혼자 앉아 있게 되자 피고인을 주막으로 불렀다. (2) 피해자, 피고인, G은 주막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노래 연습장'(이하, '노래방'이라 한다)에 갔다. (3) 노래방은 출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카운터가 있고 카운터 뒤에 텔레비전이 있는 작은 방이 있으며 그 방 옆에 3호실, 3호실 맞은편에 4호실, 3호실 옆으로 노래방 가장 안쪽에 1호실, 1호실 맞은편에 2호실이 있고, 피해자 일행은 1호실을 이용하였다. (4) 피해자는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1호실 텔레비전 맞은 편 소파에서 잠들었으며, 피해자가 자는 동안 G은 11:52 무렵 아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 집에 잘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노래방을 떠났다. (5) 피해자가 1호실에서 나오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따라 나왔다가 가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갔고, 피해자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서 있다가 노래방 업주 K가 노래방을 정리하고 나오자 K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K가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돌아와 피해자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찾았다. (6) 피해자는 2015. 2. 5. 00:47 I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00:59 울면서 112에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맞았고 성추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7) K는 피해자와 함께 1층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평상에 앉아있었고, 피해자는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에스엠(SM) 차량의 앞뒤로 다니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은색 에스엠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8) 피해자는 2015. 2. 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사건처리표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당시 노래방에 있던 노래방 주인 K는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3호실에서 문을 열고 있을 경우 노래방에서 노래가 재생되지 않는 등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1호실의 소리가 잘 들리지만, 노래가 재생될 경우 1호실의 소리가 노래 소리에 약간 묻혀서 들리고, 카운터 뒤의 방에서 문을 열고 있을 경우 노래방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1호실의 소리가 잘 들리지만, 카운터 뒤의 방에서 문을 열고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경우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1호실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성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1. 11. 중순경부터 무단결근하던 중 돈이 필요하자 위 회사 사무실로 가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 22:00경 오산시 D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통장 및 카드보관용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 22:57경 오산시 D주식회사 공장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의 통장 및 카드 보관용 손가방에 있던 메모지를 보고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다음 날 03:39경까지 1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16:00경 오산시 E주택 304호에서 월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방을 비우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ED TV 1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쿡탑 1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중고품매매상인 G에게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피해품들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02:25경 오산시 H 소재 원룸건물 앞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손괴: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성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16. 18: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에서, 그전 길거리에서부터 D(여, 14세)을 뒤쫓아 가다가, D이 위 C동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C동 안으로 들어간 직후 아직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C동 안으로 D을 따라 들어가고 D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에 연이어 2018. 1. 16. 18:38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G(여, 13세)을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먼저 위 F동 안으로 들어간 후 공동 현관문이 닫혔으나, 피고인을 아파트 주민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어준 틈을 타 위 F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위 F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벗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 18:30경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I동에서, 그전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탑승하였던 J(여, 15세)을 위 제1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I동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가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21:57경 용인시 수지구 K백화점 경기점' 화장실에서 폐점 시간까지 몰래 숨어 있다가, 폐점 시간이 지나 관리가 소홀해 진 틈을 타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 매장으로 몰래 들어가 화장품 진열대를 가리고 있는 덮개를 걷어 내고, 위생 관리를 위해 손가락이 아닌 시험 용지를 집어넣어 조금씩 사용하여야만 하는 시가 1,523,000원 상당의 N 나이트 에센스(샘플용), 시가 985,000원 상당의 N 에센스(샘플용), 시가 985,000원 상당의 N 크림(샘플용), 시가 543,000원 상당의 N 아이크림(샘플용), 시가 681,000원 상당의 O(샘플용) 등 화장품 총 5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피고인의 얼굴에 바른 후 도망하고, 2018. 3. 3. 22: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매장에 들어가 시가 1,523,000원 상당의 N나이트 에센스(샘플용), 시가 985,000원 상당의 N 에센스(샘플용) 등 화장품 총 2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피고인의 얼굴에 바른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화장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4. 16:3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4층에 있는 피해자 R 경영의 'S'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디건 1점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04:17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마트'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5,900원 상당의 멜론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날치알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14. 04:12경 1항 기재 'V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CCTV를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가린 후 1항 기재와 같이 천막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03:45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마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수산코너 부근 쪽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마트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까지 쫓아가거나 쫓아가 추행하여 '피해자들의 주거공간'에서 범행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거주지와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상당히 인접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응하지 아니하여 두 차례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경찰관의 검거 시도에 강력히 저항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7. 11. 이후 범죄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범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청구 전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경위, 성행, 범죄에 대한 태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죄명: 특수절도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특수절도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은 2013. 3. 16. 23:30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여, 16세)와 만나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일행들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먹기 게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한 후, 2013. 3. 17.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7. 03:30경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 W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1대, W의 친구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휴대전화기 1대, 같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큐브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 02:5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1. 23:3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만난 AD와 그 일행인 피해자 A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 02:50경 'AB주점'에서 나와 인천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AE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함께 피해자의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집에 남자친구가 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6개월 사귄 남자친구인데, 꺼지지 않으면 부평에 있는 친구 10명을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4. 1. 04:5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E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4. 09:10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AG' 사거리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H이 AI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기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현금 17만 원과 93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③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미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지쳐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고, 그 후 1시간 40여분간 계속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쫒아낸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오피스텔 밖에서 1시간 40여분에 걸쳐 피고인들과 같이 있는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하였고 이를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헤어진 직후 AD, AJ에게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알렸고, 당일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죄명: 유사강간미수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유사강간미수상해치상

피고인은 2017. 10. 4. 06: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실에서, 'E'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발기가 풀리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걸레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갑자기 들이밀며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침대를 짚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 등을 3~4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2. 9.경 성소수자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남, 49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5. 저녁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12. 6. 04:00경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동구 F건물 G호로 이동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죄명: 준강제추행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강제추행상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25. 01:00경 서울 서초구 C 204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가 팔베개를 해준 뒤 몰래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게 하고 음부에서 출혈이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미성년자간음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미성년자간음,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E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4:00경 위 E주점 1번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그곳 소파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새벽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아버지가 암투병중에 있어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오늘도 나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 방안에서 TV를 보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죄명: 준강간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강간상해치상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7.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구이 음식점에서 친구인 D, D의 여자친구인 E, E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C에 있는 '●●'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0. 11. 8. 00:10경 위 모텔의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및 우측 질벽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바.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부(사본 포함) 사. 각 사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0. 11. 8.)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10. 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미지3> <이미지4> (가) 실제로 피해자는 양꼬치구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때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E도 2010. 11. 28.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9. 16.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G도 2010. 11. 16.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당시 한 여자(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는 만취하여 남자(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의 등에 업힌 채 객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0.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등에 업힌 채 객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죄명: 준유사강간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유사강간상해치상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존속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4개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7.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2017. 3. 7.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지자, 커피숍 안쪽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 등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고 심하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7. 오후 2시경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손님으로 들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고인의 친구는 돌아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술을 마시다가 오후 7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읽게 되자 피고인은 위 커피숍 안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같은 날 밤 12:00 경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는 2017. 3. 10.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치료의사는 '상세불명의 항문열창', '대변실금', '완력에 의한 성적학대' 등으로 진단한 사실, 병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진술을 듣고는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그 직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방이불과 수건에서 피해자의 피와 대변이 다량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에도 멍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2017. 3. 10. 위와 같이 경찰에 3일 전쯤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당일 수사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일행 2명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셨는데 피고인 일행 1명이 가고 난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신을 차리니까 자궁과 항문에서 피가 나서 고통스러웠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창피하고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기재하였으며, 2017. 3. 27.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친구가 간 다음 피고인과 둘이서만 술을 마셨는데 약을 탔는지 정신을 잃었고 어느 순간 손으로 밑을 파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매우 아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젖가슴을 얼마나 빨았는지 시뻘겋게 되어 있고 다리도 시뻘겋게 되어 있었으며 자궁과 항문에서 피가 나왔으나 돈이 없어서 참고 병원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파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커피숍 홀 바닥에 술상이 엎어지는 바람에 유리병이 깨졌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위로 넘어져 뒹굴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방으로 어렵게 끌고 가 눕혔는데 똥과 오줌을 싸고 해서 수건으로 닦아 주고 밤 12시 정도에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피고인은 2020. 12. 28.경부터 2021. 3.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의 아이패드에 옮겨 저장하고, 아이패드로 위 사진들을 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편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고, 인터넷 SNS D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편집물 등 50개를 “F”이라는 태그와 함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12:59경 서울 영등포구 G,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7. 19: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 진짜 학교 애들이랑 야한 얘기 맨날 하는데 혼자 공감이 안된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 23:2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8. 12:36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한 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