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2. 27. 01:14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볼펜 등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06:0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5세)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만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7.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기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여)<각주2>을 간음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05:41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여)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53~23:53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모 E는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입에 넣어 빤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시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기가 삽입되자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다가 성기가 빠지자 E에게 "넣어봐."라고 말을 하고, E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빤 뒤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빤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시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기가 삽입되자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7:3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여, 37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0. 밤 <주소>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I의 집에서 피해자 J(여, 38세, 지적장애 3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맥주캔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주소> K모텔 201호까지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2:29경부터 다음 날 00:46경까지 위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06: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 G(여, 5세)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등 2019. 7. 21.경부터 체포일인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동영상<각주3>을 각 촬영일로부터 체포일인 2021. 6. 21.경까지 PC 등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06:0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5세)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7.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각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그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위 범죄사실 제1, 3, 4, 6, 7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10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은 2021. 1. 28. '미혼모 가정의 아동(피해자 G)이 친모(피해자 H)와 가깝게 지내는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위 신고자 및 피해자 G, H, J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① 피고인이 2021. 1. 10.경 및 2021. 1. 11.경 피해자 J을, 2021. 1. 23.경 피해자 H을 상대로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들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21. 1. 23.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21. 1. 23~24.경 13세 미만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2021. 1. 23.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위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등을 범죄 혐의사실로 특정하였다. 나. 경찰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청구 및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디지털 증거매체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각 신청하여, 2021. 6. 12. 체포영장(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이라 한다)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각 발부받았다. 이 사건 체포영장 내지 압수영장에는 범죄사실로 앞서 본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매체(스마트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SSD,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CD 등 각종 저장장치 일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불법 촬영 및 아동성착취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등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경찰은 2021. 6. 21. 이 사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한편, 그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A노트8 1대(증 제3호), A노트9 1대(증 제4호), A S7 1대(증 제5호), B 태블릿 PC(증 제6호) 등을 각 압수하였다(위 각 휴대전화들 및 태블릿 PC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전자기기'라 한다). 라. 경찰은 2021. 6. 21. 이 사건 각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 H, J과의 성적인 신체접촉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촬영·제작·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관계 동영상 등의 자료를 발견하여 탐색을 중단하였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위 동영상 파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그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피고인의 참여 하에 전자정보의 탐색을 재개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이 발견하여 선별한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전자정보'라 한다)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확인서 형태로 교부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전자기기 중 A노트9 1대(증 제4호)는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대상이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압수되었다가 2021. 6. 23.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압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 바. 검사는 2021. 7. 13. 이 사건 각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 등을 근거로, ① '피고인이 2015. 12. 27.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G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면서(피해자 C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준강간 및 합동준강간,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포함한다)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2021. 6. 21.까지 소지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7. 11. 6.경부터 2021. 5. 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H을 비롯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 등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③ '피고인이 2019. 7. 21.경부터 2021. 6. 21.까지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불법 촬영 범행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각 상습범 처벌 규정, 압수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의 개수와 그 촬영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피해자 G 및 H에 대한 각 범행의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각 동영상 파일이 이 사건 각 전자기기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이 촬영된 각 동영상 파일도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친구인 피해 장애인 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몰래 술에 약을 타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간음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