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2. 9. 14.까지 위 C 오피스텔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E'에 성매매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자들로부터 1회에 13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C 오피스텔 401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H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죄명: 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4. 1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역곡점'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다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103호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이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알몸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8. 22. 02:09경 C모텔 103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친구인 E(여, 20세)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알몸사진 2장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16:26경 C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알몸사진 3장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3.경 직장을 그만 두어 실직상태에 있던 중 부족한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제압하기 쉬운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키즈 카페, 사우나 등이 있어 여성 유동 인구가 많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빌딩 내 지하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 곳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5:31경 위 지하 주차장 비상구 계단에 숨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이 혼자서 피해자의 차량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뒷목 부분 옷깃을 잡은 후 패딩 점퍼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안전벨트를 매라. 시키는 대로 운전하고 가라. 여기서 지금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디로 갈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 시키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이라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실료 2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피해자를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질문한다. 오늘 이 방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나갈 수 있다. 안하면,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 중 하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전화하는 척 하면서 “지금 시작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옷과 속옷까지 다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간음이 끝난 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 준비 안하면 죽인다. 돈 5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과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금 펜던트, 금팔찌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텔에서 간음하기 전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장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5:31경 제1항 기재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모텔로 데리고 가고, 위 모텔의 E호실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실 시간이 종료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날 17:49경 위 B 빌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10: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월요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돈을 만들어 놓아라. 내가 안 잡히는 이상 아직까지는 안 뿌리겠다. 그때까지 최대한 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제2항 기재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체에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꾸준하게 직장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둔 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월세가 밀리고, 단전 통보까지 받자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판매자 D이 트위터에 작성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D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2021. 4. 13. 18:35경 50,000원, 같은 날 19:30경 50,000원, 2021. 4. 15. 18:42경 3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각 전송하고, 그 무렵 위 D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가슴, 음부 등을 드러낸 동영상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F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위 D과의 라인 메신저 대화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2021. 5. 중순경까지 소지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9. 18. 08: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 승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데도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쪽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7번의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았고,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사실(위 동영상 표시 00:01:03~00:01:12<각주1>), ②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고인 쪽을 본 사실(00:01:13), ③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빈 공간이 있었음에도(00:01:57~00:02:00)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였고(00:03:22~00:03:26)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움직이며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린 사실(00:03:27~00:03:30), ④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① 경찰 조사에서 "전철을 타는데 뒤에서 분홍색 반팔티를 입은 남자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제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탑승했을 때는 그 남자가 제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밀착해서 제가 몸을 틀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제 오른쪽 허벅지 옆쪽에 성기를 밀착하였다. 제가 그 남자를 피하려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남자가 계속 제 뒤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 제 허벅지에 밀착된 것이 손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돌출되어 있어 성기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따라 탔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밀착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더 밀착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승차하면서 제 엉덩이를 만졌고 승차한 뒤에도 저를 따라와서 제 엉덩이에 성기를 댔다. 제가 몸을 틀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 오른쪽 허벅지에 성기를 댔다. 손부위와는 느낌이 달랐고, 약간 돌출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가방이라든가 물건이 닿는 느낌과는 달랐다. 피해를 당한 다음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샤워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빈 공간이 있었으므로 뒤로 물러서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움직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접촉을 계속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의 양봉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사는 피해자 D(여, 33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이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17:00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피해자의 남편 차량이 비닐하우스를 지나가 피해자가 집으로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만지고 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0. 20:57경 구리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 08: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난방보일러 사용방법 등을 가르쳐 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고추가 선다, 내가 동네 과부 2명을 따먹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5: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죄명: 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2급(2009. 12. 18. 판정 수치임, 2012. 4. 16.에는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됨)의 장애인인 피해자 C(40세, 여)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22. 17: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04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서성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불러들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① 피해자는 옆집에 사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 앞에서 봤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⑥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1회 진술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혼자 사세요?"라고 말을 걸었더니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연애를 하였으며, 연애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고 말하여 그 때 처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회 진술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사를 가던 날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두 번째로 보았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간이 있느냐? 혼자 사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혼자 산다"고 하자, 피해자가 "시간이 있느냐? 연애 한번 하자"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온 뒤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연애를 하였고, 연애가 끝난 후에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고 말하여 그 때 처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그외권리행사방해죄: 강요
손괴: 재물손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2. 3.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4:00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카페에서, 피해자가 미리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식탁을 2회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 11:00경 제1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 곳 식탁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1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정지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무나 많은 동영상을 갖고 있어. 같이 까자고 씨발, 가게를 건드려? 어머니한테 내가 보낼게.’라고 말하고, 2021. 12. 8.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하고 니네 애들하고 맞바꾼다.’라고 말하고, 2021. 12. 8. 2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보여주고. 모르는 아저씨랑 한 것도 있잖아.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어머니한테 동영상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제1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가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9.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6. 11: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불러 얇은 철사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2022. 7. 13.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다른 가족이 비밀번호를 누른다고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 13세의 중학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15:37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4.경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1:56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10만 원은 성관계 이후 지급하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거창군 C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4. 20:50경부터 같은 해 5. 18. 21:31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하구 하지 말구 나랑만 해, 큰 거 좋아해? 나 18센치, 내일 너가 먹을 수 있어, 빨고 싶다 빨리, 자지 잘 빨아, 목까시 가능해?, 걍 막 따먹어두댕??, 묶어놓구할까, 보지불때까지 빨아줄겡, 빨리 따먹그싶다, 후장에 하면 안댕?, 자위하는 거 보고싶다, 후장에 넣어보면 안댕? 그럼 강제로 한다?, 임신시키고 싶다궁, 애기 쭈쭈 보자, 보지 빨리는 거 좋아해? 하루 종일 빨아줄게, 내일 하루 종일 섹스하면 대징, 자위하는 거 동영상 찍어줘 얼굴 나오게 위아래 다 벗구, 지금 팬티 안 입었엉? 보장, 빨리 애기보지 쭙쭙하고 싶은뎁, 데이트하고 박을거얌, 걸레네, ○○보지 개보지네, 입에 우유 싸줘야 되는데, 외박될 때 보자 진짜 떡치고 쉬고 떡치고 쉬고 하루종일하게, 후장에 할래 담에는 무조건, 후장에 싸고 보지에 할 거야, 후장에 오줌 싸야지, 내 성노예 만들어야징 목구멍에도 강제로 넣고, 후장자위 많이행, 걸레처럼 써줄게 입에 오줌싸면 받아먹구, 보지에 손가락 5개다 넣어 봐야징, 지금 동영상 찍어줘 후장에 딜도 넣어서 얼굴하고 알몸으로, 애기 보지보자 얼굴 나오게, 걸레처럼 쓰면대? 강간해주면대나 내자지는 후장에만 넣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대화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교 행위 및 항문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5. 14:5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기쭈쭈보자, 지금 쭈쭈’라고 말하며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14: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아니한 가슴이 부각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3. 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죄명: 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2.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 가명)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봄경 화성시 D연립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1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도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죄명: 강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E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양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도록 하였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입으로 빨았고 몸에 힘을 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죄명: 주거침입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 03:34경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위 식당 건물의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가 49인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4. 13:34경 구미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한 후, 그곳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옆 소하천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제 보지에 할아버지 고추를 넣었고(증거기록 38면)', '할아버지가 몸을 만지고, 찌찌를 빨고, 밑에 보지에다가 고추 끼우고, 넣고 그랬어요(증거기록 42면)'이라고 D 여관에서 성기 삽입을 포함한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피혐의자가 삽입을 포함하여 강간하였다는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슈퍼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동생이랑 잘 놀아주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논다"라고 대답하자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2~3회 가량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죄명: 유사강간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성범죄: 유사강간상해치상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6.말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혼인 전의 이성관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전신을 여러 번 찬 다음 주먹으로 팔과 양 허벅지를 여러 번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22:30경부터 2020. 7. 3. 03: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서 피해자의 양 다리와 팔, 손등 부위를 지지고 손으로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 하지의 다발성 피부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22:30경부터 2020. 7. 5. 03: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배, 손바닥, 얼굴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22:30경부터 2020. 7. 4. 03:0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겁에 질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본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샤워기로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약 5분 동안 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력으로 전신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치료를 받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피해자를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9. 20: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간호를 해줘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귀를 강하게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15: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누르고 귀를 강하게 꼬집으며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면서 고통을 주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1. 20: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귀를 강하게 꼬집고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면서 고통을 주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며 고통을 주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여성의 이성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자 그 병실에서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기도 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부 C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20: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부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식당 마감으로 바쁜 틈을 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감 공을 사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음식점 내부에 있는 야채 보관 창고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20:12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식당 마감으로 바쁜 틈을 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구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음식점 내부에 있는 야채 보관 창고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에 입맞춤을 한 다음,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20:25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혼자 가기 무섭다며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위 중국음식점 건물에 있는 남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에 입맞춤을 한 다음,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16:47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혼자 가기 무섭다며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기화로 위 중국음식점 건물에 있는 남자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변기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부분을 붙잡고 위로 올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용변 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용변 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에 입맞춤을 한 다음,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의 선교활동으로 종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증평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금을 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옷 벗어라, 옷 벗고 누워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친 다음 내복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① 피고인 역시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 대며 "옷 벗어라, 옷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내복만 입은 상태로 현장을 뛰쳐 나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교 문제로 불과 몇 달 전에 알게 되었고 서로 성관계를 한 사이도 아니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B부서 C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은 E 소속 F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포항시 남구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H건물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2019. 4.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J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K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켰다. 3.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포항시 남구 소재 H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켰다. 4.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 포항시 남구 L, M 주점에서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로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성기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1. 22:00경 포항시 남구 N, O 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몸을 뒤로 빼며 소파에 눕는 자세가 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1, 2, 3, 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 등으로 1회 추행하였다<각주2>.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간 거리에 관하여 ‘몇 걸음’ 또는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았다’, ‘약열 발자국이나 열 발자국 조금 더 되거나 그 정도였다’고 말하였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T 부근에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까지는 별다른 스킨십이 없었다’, ‘그냥 포기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인지 그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고‘, 주점에서 ’증인이 이러지 마라라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의 주점에서 피고인과의 키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후에 변호인이 ’그것을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라고 다시 묻자 ‘제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마신 것조차 기억이 안 나서 사실은 솔직히 제 기억이 저도 의심스러운 것이, 제가 진술이나 이 사건을 쭉 하면서 상대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저는 혹시라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혹시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보는 그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의 경찰조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그냥 손을 잡아서 성기 쪽에 갖다놓고 머리를 약간 잡아당겨서 그렇게 했지,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범죄사실 제5항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약 3시간 전에 있었으며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았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있었던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 주점에서 추행을 당할 때 공개된 장소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벗어나지 않고 그 직후 피고인의 노래방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수락한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 등에 관하여, ‘노래방에서의 일도 수치스러워 간단하게 말하였고 그 노래방에서의 사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인데다가 그렇게 싫은데도 거부를 못하는 자신이 용서하기 힘들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들이 몰랐으면 할 정도로 수치스러웠다’, ‘처음에 경찰서나 그런데는 남자들이니까 더더욱 말을 못했고, 노래방 이런 얘기도 과장님에게 말을 못했고 경찰에서는 속으로 생각은 했는데 차마 제 입으로 그 사실을 말을 못 하겠더라’, ‘그 행위를 할 때부터 저는 좀 많이 놀랐다. 정말 완전히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구나, 오늘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할 수가, 거의 체념을 하고 그냥 적당히 했다’, ‘소란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라든가’, ‘그냥 그 밤을 무사히 보내고 싶었다’, ‘모텔로 끌고 갈까봐 조금 걱정을 했고’, ‘생리 중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다른 짓은 못할 것이고’, ‘모텔은 샤워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노래방에서는 생리중이기 때문에 삽입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분은 더럽지만 좀 비참하고 그래도 혼자 삭이고 참고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소문나는 것도 무섭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7월 인사이동시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6월 한 달 만 참고 살자고 했는데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다’, ‘그 후에 술을 먹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으나 2023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7. 13:0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3. 4. 18.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위 피해자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2. 08:57경부터 10:45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22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폰으로 4회 가량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봐라, 팬티가 무슨 색깔이냐, 자고 있느냐, 아래는 무슨 색깔이냐?"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