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간살인치사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살인: 살인
성범죄: 강간살인치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여, 19세)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로부터 "전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3. 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 16:3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 북구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피고인은 18:00경 그 집 작은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포옹이나 한 번 해주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피고인을 포옹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보자기를 피해자의 목에 두 번 감은 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G(여, 39세)과 함께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19: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21:30경 J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교회'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동반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2:30경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노끈을 꺼내 들고 다시 뒷좌석에 탄 다음, 그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그 사체를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전에 거주한 적이 있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전남 담양군 O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5. 08:10경 제3항 기재 'N 모텔'에서 나와 전남 담양군 O 방면으로 가던 중, 08:50경 전남 담양군 P에서 차량을 검문하고 있던 피해자 Q(남, 39세,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받게 되자, 도주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 과정, 교육 정도, 성행, 직업과 경력 등 1) 피고인은 1979. 4. 20. 전남 장흥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음주를 즐기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등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게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가정에서 필요한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 피고인은 1986. 3.경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6년 동안 학업 성적이 불량하였고, 행동발달의 특기사항으로는 "말에 신뢰성이 없고 장난이 아주 심하다." "눈치를 잘 보고 항상 불안해한다." "용의가 불결하며 책임감이 부족하다." "온순 정직하나 자주성이 부족하다." "명량·쾌활하나 창의력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피고인은 1992. 3.경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중학교 시절에도 아버지의 가정 폭력은 계속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해져 피고인은 가출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경 가출하였다가 친구들과 함께 금품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3년 동안 학업 성적이 불량하였고, 행동발달의 특기사항으로는 "착하고 온순하나 주의가 산만하며 적극성이 요구된다." "원만하나 계획적이고 진지한 생활자세가 아쉽다." "가끔 남의 꾐에 빠져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나 심성이 곱고 인정이 많은 학생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4) 피고인은 1995. 3.경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무단결석을 반복하다가 1995. 9.경 자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직업훈련학교에 지원하여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다가 1년여 만에 중단하였고, 일정한 직업 없이 배달,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였다. 5) 피고인은 1997년경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경 본드를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6) 피고인은 1999년경 강도살인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전남 장성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S, T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집에서 간식을 챙겨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등 주변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0. 7.경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여동생은 현재 경남 진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1) 피고인은 1997.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 위 강도살인죄, 강도강간미수죄 범행은, "피고인이 1999. 1. 23. 18:30경 진주시 U에 있는 여관에서, 광주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관 종업원인 피해자(여, 43세)의 목을 전화선으로 졸라 55,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1) 판결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 주위 집중력, 언어 이해력 등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서와 사고 상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2) 또한 위 조사관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통찰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주위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 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대인 관계에서 의심이 많고 적대적인 반면 과도한 애정을 요구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평소 가까운 사이처럼 행동하다가 그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 충동적인 행동 패턴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였다. 1) 피고인은 출소한 후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G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3. 2. 4.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식사를 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E을 강간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보자기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동반 자살할 마음을 먹었으나 피해자 G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3. 2. 4. 22:30경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 위해 전남 담양군 O 방면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 Q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