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절도및강도: 강도미수, 강도, 특수강도
사기: 사기
성범죄: 특수강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D은 여자 친구인 피고인 F가 피해자 I(남, 16세)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M과 함께 2018. 10. 14. 13:00경 대전 서구 N 옥외 주차장' 부근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 노래방 19호실로 데려간 후, 피고인 G은 벽 앞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수회 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 E이 건넨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들고 있자, "야, 펴, 펴"라고 소리치다 갑자기 달려들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치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K, L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1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한 후,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L은 "왜 그랬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를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의 말 모양 문신 부분을 지지는속칭 '담배빵'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피고인 F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3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고, 피고인 B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55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얘가 걔냐"고 하면서 손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서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올려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몸을 각각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 피고인 G, 위 K, L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1~2회씩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을 한쪽 발로 밟은 채로 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하고 담배를 물게 한 다음 "재 떨어지면 죽는다, 담배 안 빨아도 죽는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빨아 담뱃재가 떨어지자 "재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찍어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0여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G, 피고인 F, M 등은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며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동하여 같은 날 16:2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부위 화상, 얼굴 부위 부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L, M과 공동하여 2018. 10. 14. 14:00경부터 16:20경까지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00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한국영화 'Q'에서 배우 R이 연기한 것처럼 음낭을 손 안에 들이대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향해 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자신의 음낭을 피고인의 손 안에 들이대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4. 15:00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그걸(성기)로 어떻게 강간을 쳤나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안에 있던 여자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 F를 뺀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자 이미 상당한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벽 앞에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럽게 생겼네. 별로 크지도 않다, 좆만 하다, 좆밥이네, 저걸로 강간 어떻게 쳤대"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다시는 강간을 치지 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30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속을 살펴보다가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M 등이 이를 만류하자 이를 다시 지갑 속에 집어넣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35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속을 살펴보다가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거 니 지갑이지?"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자 지갑에서 현금 5천 원을 꺼내어 "내 담배값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S는 U 등과 2018. 10. 14. 16:30경 위 'P'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근 광장으로 가 K, L 등을 만나 같은 날 17:20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에 있는 갈마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과 T, V, W를 만났다. 피고인 A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T은 손바닥으로 뺨을 아주 세게 4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때리고, 피고인 G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팔로 목조르기를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U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S는 "야, 야"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0여회 툭툭 쳤다. 계속해서 K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면서 "일어나, 연기 하지마"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넘어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각각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고, 피고인 A이 그 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때리고 싶은 곳을 때리라고 하자 피고인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V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W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밤송이를 주워와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피해자가 밤송이를 받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붕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세게 던져 받지 못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피해자의 다리 걸어 넘어트리기를 시키면서 먼저 유도 '모두걸기'(속칭 아사바리) 기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K, L, T은 각각 돌아가며 같은 방식으로 1회씩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사바리' 10회를 할 것인데 그 중 4~5회를 버티면 때리지 않겠다고 말한 후 유도 '모두걸기', '업어치기', '어깨들어메치기' 기술로 피해자를 수회 넘어트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참참참' 게임을 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시 물을 마시자 그 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세워 놓고 '복싱'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형, 이러면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양 주먹으로 자신의 양 주먹을 부딪치게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한 것처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1회씩 걷어차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0여회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철봉 찍고 돌아오기, 15초간 철봉에 매달려 버티기를 시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으면서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5초를 세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밟고, L은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중간에 한 번씩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내 여자친구를 때린다. 내 뼈를 부러트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W는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K, L, U, V, W와 공동하여 같은 날 22:1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부위 부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S는 2018. 10. 14. 위 갈마공원에서 위와 같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 D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E, 피고인 F와 S에게 "이 돈으로 치킨을 사 먹자"고 말하여 모두 동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돈으로 치킨 사먹어도 되지?"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자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1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4. 22:00경 위 갈마공원에서 위와 같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7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휴대폰을 팔아 나눠쓰자'고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H이 이에 동의 하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거 쓸 일 없으니 이거 팔아도 되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팔 곳을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자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D은 G 등과 2018. 10. 14. 22:10경 위 갈마공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G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씻게 하고 약을 사와 바르게 하던 중 위 공원에서 먼저 내려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전 서구 O에 있는 'P' 노래방 인근 광장으로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D 등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광장으로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X, Y를 만났다. 피고인 A 등은 2018. 10. 15. 00:55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F와의 일을 다시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말을 바꾸었다며 트집을 잡아 "말이 다르네, 갈마공원에 또 가야겠네, 따라와"라고 말하고 하며 피해자를 다시 위 갈마공원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F와 피해자의 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긴 후 "넌 더 맞아야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 C은 붕대를 말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Y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일어나"라고 하며 발로 복부를 세게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유도 '업어치기' 기술로 피해자를 메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Y는 피해자가 또 쓰러지자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며 일어서라고 하고, X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와 공동하여 다음 날 01: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부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은 Y와 위 8.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I의 휴대폰을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H은 2018. 10. 15. 12:35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휴대폰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Y는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위 휴대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폭행할 때부터 갈마공원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까지 줄곧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및 공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에서 공원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를 G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씻기고 다시 데리고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빼면서 피고인과 S, F에게 '이 돈으로 치킨 사먹자'라고 이야기 했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그때 S가 '치 킨 먹을 때 내 돈도 보태겠다'고 말하기도 했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과 S, F에게 '치킨사먹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이 돈을 가져갈 때 피고인, S, F가 옆에 있었냐는 질문에 "예, 그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다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 돈으로 뭐 사먹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도 이 법정에서 D이 돈을 가져가면서 피고인과 S, F에게 '치킨 사먹자' 이렇게 말한 것도 봤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돈을 빼앗을 때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었냐는 질문에 "제가 앉아있을 때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하면서요"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치킨 가게에 가서 비로소 D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도 옆에 있었냐는 질문에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고, 그때는 S랑 떨어져 있었어요. 4~5m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면서도 치킨가게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1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았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지도 못했었고, 아마 제가 '치킨 먹자'라고 한 말도 처음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몰랐을 거에요. 즉, D은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4회 조사에서도 치킨 먹으러 가자는 것을 피고인과 S, F가 동의했냐는 질문에 "예. S도 치킨 먹는데 돈을 보탠다고 했고, F랑 피고인도 치킨을 먹자고 하니까 좋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심 지어 피고인도 경찰 4회 조사에서 "D이 돈을 꺼내서 손에 들고 '치킨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알겠다, 아싸 D이 치킨 캐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S가 손에 들고 있던 1만 원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니까 D이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S도 이 법정에서 돈을 가져가면서 자신과 피고인, F에게 '치킨 사먹자' 이렇게 말한 것도 봤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도) 주변에 있었으니까 들었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D에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거나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