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대화명>(<계정아이디>)'을 사용하면서 2019.경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F'와 'E'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그룹 참여자들을 관리자들로 선별하여 일명 '완장' 자격을 부여하는 등 위 그룹들을 총괄·관리하면서, 참여자들과 음란물을 게시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그룹 'F'에 2021. 4. 17. 18:49경 남녀가 나체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 중 여성의 얼굴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 H(17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파일명: <파일명>)을 배포·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고, 이와 별도의 텔레그램 그룹 'E'에 2020. 1. 3. 01:00경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 중 여성의 얼굴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 H(17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파일명: photo_217@03-01-2020_01-00-43.jpg)을 배포·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6. 0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그룹 'F'에 2021. 8. 2. 14:21경 성명불상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유사성행위 동영상(파일명: video_7@02-08-2021_14-21-25.mp4)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이와 별도의 텔레그램 그룹 'E'에 2020. 4. 12. 20:58경 여성들이 하의를 탈의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IMG_2474.MOV)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 2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2021. 4. 25. 17:3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그룹 'F'에 남녀가 나체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사진(파일명: <파일명>)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3,57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이와 별도의 텔레그램 그룹 'E'에 2020. 5. 23. 16:58경 여성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모습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사진(파일명: photo_2106@23-05-2020_16-58-03.jpg)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3,09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그룹 'F'에 성명불상의 참여자가 2021. 4. 29. 13:15경 여성의 성행위 장면 사진(파일명: photo_6@29-04-2021_13-15-04.jpg)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3,072건의 음란한 화상을 위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이와 별도의 텔레그램 그룹 'E'에 2019. 12. 4. 20:39경 같은 내용의 사진(파일명: photo_1@04-12-2019_20-39-53.jpg)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1,673건의 음란한 화상을 위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그룹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 23:0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초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그룹 'I'에 참여한 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사진(파일명: photo_001@09-09-2019_20-17-00.jpg)이 게시된 2019. 9. 9.경부터 2023. 2. 7.까지 그곳에 업로드된 파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44 기재와 같이 144개의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초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그룹 'I'에 참여한 뒤, 그곳에 업로드된 파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파일명: video_001@18-06-2020_20-32-00.mp4)이 게시된 2020. 6. 18.경부터 2023. 2. 7.까지 그룹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45 내지 159 기재와 같이 1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2. 15:56경 <주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F', 'E'에 게시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 J의 무대 공연 사진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하반신을 모두 탈의한 사진을 합성(파일명 : <파일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7. 13: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누구든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 14:08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F', 'E'에 게시하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자 가수의 무대 공연 사진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상체를 탈의한 사진을 합성(파일명 : <파일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0. 16:4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파일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이 주도한 소위 'K' 사건이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어나갔고, 텔레그램 내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사실을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위 각 텔레그램 그룹을 관리·운영하였으며, 타인이 관리·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I'에도 참여하였다(증거기록 516 내지 5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