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및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특수절도미수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미수강간, 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7. 8. 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4. 01:40경 서귀포시 서귀동 게 있는 피해자 )0(0, 49세)이 운영하는 '왔다단란주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단란주점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가량)에 손잡이 부분을 행주로 감아쥐고, 그곳에 있는 작은 모포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려 복면을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위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다음 '돈을 달라. 일단 죽기 싫으면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옷을 다 벗어라. 돈을 줄 테니 빠구리 한번 하자. 상의만이라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음성출력용바코드가 '너 자신 있으면 강간을 해 봐라. 그만하고 가라.'며 완강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0. 7. 7. 05:40 경 서귀포시 서귀동 지하에 있는 피가. 해자 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제주 및 국민은행 발행 십만 원 권 수표 12장 및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은행 원 상당의 검정색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인은 2010.7.20. 06: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호수다방 2층 피해자 이○○ 피고 20세)의 숙소에 열려 있는 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잠을 자는 피해자를 위(여, 하면서 방에 있던 파란색 비닐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난 후 남은 비닐봉지로 협 자눈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의 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었다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손 른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니 하지 말라.'면서 수회 문지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사정할 때까지 입으로 빨게 하여 그 뜻을 반항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0.7.27. 23:30 경 서귀포시 서귀동 에 있는 '머거본 식당에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주길순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서, 는 피해자 주길순 소유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23:40경 서귀포시 서귀동 피아노 사거리 노상에 열쇠가 꽂힌 나. 피고인은 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길순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 제주서귀포바 125채 주 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은 2010.7.28. 00:40 경 서귀포시 서귀동 에 있는 피해자 가. 피고인 단란주점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운영의 '카프리' 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 화소지한 채 들어 수첩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가방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장품, 은 날 01: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나. 피고인은 같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칼을 소지한 채 들어가 위 주점 내 '연예인'단란 차량 열쇠꾸러미 2개, 신용카드 2개, 통장 6개, 안경, 화장품,현금실에 보관중인 는 피해자 소유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점과 현금 5,000원이 들 5,000원이 들어 있 소유의 밤색 체크무늬 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어 있는 피해자 다. 인은 2010. 7. 28. 01:40경 서귀포시 서귀동 ㅔ 있는 피해자 피고 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철제금고 안에 있던 '상아식당'에 열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7. 28. 01:50 경 전항 기재 상아식당 건물 3층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 피고인은 2010 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ㅣ 얼굴에 들이을 통하여 방  음성출력용바코드 대며 '돈 내놓으라, 돈만 주면 가겠다.' 라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올 시간이 다 되었다. 돈이 없다.'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7.27.23:50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피아노사거리에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서귀포시내 일원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995,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다음 강도, 강간에 나아간 점,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집을 알아 둔 다음 새벽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강간을 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소년인 15세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재차 다른 범죄를 범하여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강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강간, 특수강도미수강간, 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1. 9. 18. 20:40경 대구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20세)이 살고 있는 D 빌라 E호에 불이 꺼져있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복면과 목장갑을 착용하고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과 거실 등을 뒤지던 중 방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들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변에 있는 옷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묶고 다시 그 위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줄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묶고, 옷을 말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 앞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얼굴을 변기에 넣고 뒤쪽에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계속하여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씻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와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 등이 묶여있는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있느냐, 돈을 내 놓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고, 돈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는 등의 말을 듣자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침입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지닌 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20:00경 오산시 F 소재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H빌라 I호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목장갑 등을 착용하고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3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 까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58,055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20:20 경 오산시 J 소재 피해자 K(25세) 이 살고 있는 L 원룸 M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목장갑 등을 착용한 후 위 원룸건물 바로 옆 공사현장의 안전판을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N이 소유인 현금 약 8,2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와 시가 7만원 상당의 로이드 시계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cm, 칼날 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한 손으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몸을 뒤척이자 엎드린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분을 한 손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칼을 피해자의 등에 겨눈 채 피해자에게 '칼이다, 소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기숙사이고, 곧 다른 사람들이 귀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여 발각 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침입하였던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금품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여 발각 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특수강도미수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미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사건들이 병합되어 2008. 11. 27.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불특정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2014. 7. 17. 24:00경 인천 남동구 C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후 밖으로 나와 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각주1>)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화장실 입구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라"고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엎드리고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려던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죄명: 준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5. 03:5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친구들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위 D, F이 먼저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특수강도미수
성범죄: 특수강도강제추행, 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간질과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기능의 장애가 있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래의 각 범죄일시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15:4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14:45경 위 'E마트'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4cm)를 위 마트 계산대 위에 놓은 뒤 위 피해자에게 "돈 내 놔."라고 약 4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마트에 있던 당구 큐대를 들고 적극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은 채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증 제2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5.5cm 가량)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댄 채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5.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 커터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위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커터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5. 9. 04:24경 안산시 상록구 G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가명, 여, 47세)가 혼자 지인과 통화를 하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아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1cm 가량)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총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마지막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2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금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사실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등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비볐다는 것이다.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총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가.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6.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 L은 피고인의 병명을 마찰도착장애<각주1>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지남력과 현실 판단력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2018년 경까지 사이에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레보도파제재를 투약한 경과, 빈도, 사용량 및 그에 따라 나타난 신체적·심리적 효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 치료 제재의 작용으로 인하여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 L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의 투약경과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평소 3시간마다 위 레보도파제재를 복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마다 복용하다가, 오후 3시부터 다시금 3시간마다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투약빈도를 늘렸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투약빈도가 다음날 새벽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모욕
성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3.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문을 세게 닫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 5. 5.까지 피해자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9. 07: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 호실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B(남, 28세)과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 5.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3. 4. 23. 18:40경 피해자의 주거 앞에 접근하여 발로 현관문을 1회 차는 행위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번의 “2023. 4. 24.”는 “2023. 4. 23.”으로 고쳐쓴다)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는 행위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8. 21:35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 G 아파트 ○○○호에 접근하여 출입문을 1회 발로 차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 20:4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3. 3. 19. 07: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8. 07:5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를 보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인천 강화군 동문안길 17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심도지구대 앞길까지 따라가,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및 지구대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이 생긴 새끼가, 씨발놈이, 죽여버릴라, 병신 육갑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16: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서, 손으로 ‘삼성 갤럭시 A12’ 휴대폰을 들고 허리를 잡는 척하면서 위 휴대폰을 허리띠 부분에 갖다 댄 뒤 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4회에 걸쳐 494명의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유사강간

피고인은 2009.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함께 주점을 나와 E SM5 승용차를 타고 강릉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에 가서 술을 마신 다음 2014. 5. 15. 02:0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 세우고,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다음, 같은 날 02:49경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죽고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SM5 승용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I에 있는 J지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음모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및강도: 특수절도
성범죄: 특수절도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음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9.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를 통해 천안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들의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홍성으로 이동한 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7. 04:15경 충남 홍성군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및 B과 술을 마신 후 B이 따로 자겠다고 방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02:47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야 친구야 누가 그렀게 남에 인생 망처 노래?말은 진짜 이상하게 하고 너진짜 무슨생각으로 그러냐 왜 합의금이라도 받아볼려고? 너때문에 같이있던 형들은 무슨 잘못이냐 폰뺏기고 조사받고 내가 강간했냐? 아니 진짜 솔직하게말해 진짜 왜 돈힘들게 벌고 있다 열심히살고 있는 남의 인생을 망치는거야 진짜 그렇게좀 하지마 누구를탓하기전에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04:10경 같은 방법으로 “왜또 신고해봐, 무서울거 없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불상일 01: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땜에 몇명이 피해보는야ㅋㅋㅋㅋㅋ/ 트위터에서 남자나 만나는 애가 강간으로 신고를하고 멋지네/ 그냥 경찰서가서 말도존나 구라 석어서 예기하고 남의 인생 을 왜조자냐고/ 무혐의나오면/ 책임/ 질수있간/?/ 뭐 내가잘 못된다해도 F나 같이 있는형들이 일못한거랑 3시간동안 시간 낭비한거랑 민사걸면 너가 나보다힘들텐데/ 그리고 트위터는 너가 잘아는 사람이 예기해준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04: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A이 방에서 나오자,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놀 것을 계획한 뒤 절취하기 손쉬운 오토바이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 H, I와 2021. 05. 24. 04:10경 당진시 J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원룸 인근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 100 오토바이(배기량 99.7cc)를 운전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B(여, 18세)과 가가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SNS 라인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18세로 전북 익산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2. 0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샤워부스에서 나체상태로 샤워를 하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4.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1. 01: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은 본인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태그해서 올릴거니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G)에 “B 본인 맞으면 라인 들어오고 아니면 본인 아닌걸로 알고 상관없을테니 태그해서 올릴게요 아무래도 봐야겠어서 H”라는 게시글을 피해자의 팔로워 목록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I)을 이용하여 “통수 잘가고 그럼 이제 뭐 내 알바 아니니 통수치고 거짓말하고 맥이고 한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대로 돌려준다 잘 꺼지던가 하고 스레기짓에는 스레기짓으로 그럼 즐하시던지요 킹받게”라는 게시글을 피해자의 팔로워 목록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계정(I)을 이용하여 “하여튼 그럼 이제 뭐 내 알바 아니니 통수치고 거짓말하고 맥이고 한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대로 돌려준다 잘 꺼지던가 하고 스레기짓에는 스레기짓으로 그럼 즐하시던지요 킹받게”라는 게시글을 피해자의 교복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위 1항의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태그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4.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2.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2매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I)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1매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I)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9. 22:30경 서울 마포구 E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집에 가겠다는 것을 바래다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보내달라."는 애원을 무시한 채 그녀의 입을 막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00경 서울 마포구 G 근처 'H'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인 피해자 I(여, 21세)와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좀 더 먹자고 한 다음, 2016. 12. 24. 03:00경 서울 마포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 벗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중량: 3kg)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아령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다시 같은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결국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12. 9. 친한 언니인 K 및 다른 지인 한 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L'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M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의 제안으로 합석을 하게 되었다. 합석할 당시 피해자는 소주를 1병 반 가량 마신상태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 등 일행은 'L'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나눠 마셨고, 그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행은 인근의 'H'라는 술집으로 이동했는데, 자리가 없어 대기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과 K은 함께 편의점에 갔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를 패딩으로 갈아입겠다고 하여 함께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 등 일행들의 전화를 받고 'H'로 돌아갔다. (3) 피고인과 K이 'H'로 돌아온 직후,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피해자가 통금 시간이라 집에 가야겠다면서 일어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겠다고 하며 따라 나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4) 술집에 남아 있던 K은 택시를 타자마자 전화하겠다고 한 피해자가 연락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받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간 후 15~20분이 지나 피고인의 일행인 M도 혼자 집에 가버렸고, 그로부터 5~10분 후 K과 피해자의 일행도 술집에서 나왔다. (5) 술집에서 나온 K이 버스나 택시를 타기 위해 배회하던 중 피해자와 통화가 되었고, 피해자는 K에게 울면서 '나 피고인 집에 가서 당했다.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목을 졸랐다. 끝난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빌었고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급하게 나와 택시를 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이에 K은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를 붙잡아 탄 후 경찰관에게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에게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성관계 자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신발을 본 것, 집에 들어갔는데 짐이 많고 어두웠던 것,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한 것,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것, 피해자가 계속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 택시를 탄 후 K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집에 못 가게 하면서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간헐적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탄 후 K과 통화하면서 '나 피고인 집에 가서 당했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행하였던 M에게 사건 직후인 다음날 새벽 2~3시경 전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취방 앞에서 키스만 하였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로서 2015. 9. 26. 밤경 거제시 D건물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은 추석을 지내기 위해 친척집에 방문하여 집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가 악몽을 꾼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고인과 함께 자기를 원하여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12. 밤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친딸인 위 피해자 C(여,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22: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4세)에게 "이불을 정리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아 씨"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앞면 부위를 2회, 얼굴 옆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밀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 23: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전부 벗고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당시 1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툭툭 치면서 깨워 피고인의 방으로 가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벼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깨워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당시 8세)의 얼굴 부위를 붓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피해자에게 "집어넣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① 피해자는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제 생식기 있으면 아빠가 성기를 이렇게 거기다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대고 밀어넣으면서 막 넣어볼까? 이러는 거에요. ②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성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삽입이 된 것인지 솔직히 자기도 잘 모르겠고, 자신의 성기 근처에 피고인의 성기가 눌려서 아팠던 것 같은데 삽입 여부를 잘 모르겠으며, (조사 당시) 과장된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날의 상황도 다른 여러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 당시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반항정도가 특별히 강해졌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서울북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그니까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는데"라고 하였다가 조사자가 "그럼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어때요?"라고 묻자 "아주 조금 되게 조금"이라고 하였고, 들어간 부분을화살표로 표시해 달라고 하자 성기의 끝부분이 아주 조금 들어간 것처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