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의붓아버지이자,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5년 봄과 여름 사이 아침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현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 B에게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봄과 여름 사이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I아파트 J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이어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털도 나고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2. 3. 11. 1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 B의 방 안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이불 위에 누운 뒤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종이컵에 피고인의 정액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서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 01:50경 제3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누워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의 방향으로 돌아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양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겨울 일자 미상 저녁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군산 G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D이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3. 27. 04:00경 제4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며 “예전에는 완전 애기였는데 많이 컸다. 내 거가 큰데 넣어줄까? 네가 이렇게 만지는 거 허락해주면 법적으로 안 걸리고 넣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셋째 주 일자 미상 새벽경 피해자 B의 이모(D의 친모) 주거지인 군산 G아파트 K호 거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아빠가 한 번 넣어보자.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3. 26.경 자정 무렵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4. 1.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 I아파트 J호 거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방향으로 돌아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치자 “한 번 넣어보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네가 시작한 일이니까 네 잘못이야. 넣을 때 좀 아플 수 있으니 참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누르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 중 2022. 4. 1. 간음을 제외하고는 실제 삽입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여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판시 제5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모두 삽입되었다)을 일부 번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