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주거침입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
성범죄: 강제추행상해치상, 유사강간상해치상,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B 면허시험부 소속 일반직 6급 직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B 민원부 7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 C(여, 19세)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양시 E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에 커튼을 달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커튼 자리의 치수를 재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걸음 수로 치수를 재고 난 후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앉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다시 일어나 앉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여, 20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왜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침대에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고 입을 돌리는 등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G 본관 4층 식당 앞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여, 20세)를 보고 "잘 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여, 20세)와 함께 관용차를 타고 광양시 H에 있는 I으로 출장을 가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꽉 쥐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돌리면서 간지럽혔다. 3)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G 본관 1층 민원실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여, 20세)를 보고 "잘 가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경 G 본관 4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21세)에게 비빔면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1. 13. 곧바로 친구 J, K과의 단체카톡방에 피고인에 의해 피해를 당하였고, 하혈을 많이 하여 무섭고 패닉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올렸다(다만, 피해자는 당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1. 14. 위 친구들과 함께 여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다. 친구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1.경 L(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한 직장동료임)을 만나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L을 만나면 피고인 때문에 항상 힘들다는 표현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첫 번째 피해사실보다 두 번째 피해사실이 말을 못할 정도로 더 치욕스러운 상처였기 때문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고 2017. 3.경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의 경우는 사건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간 기록이 있기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반면, 두 번째 피해는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피해자 C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날짜가 자신이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던 날인지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던 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근무표를 확인해 보니 그 무렵이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근태상황부(2017. 3. 23. 조퇴라고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254면)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피고인이 그 후 다른 여자직원과 사이가 좋아진 것을 피해자 C가 알고는 시기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내연관계로 지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이 아팠을 때 서로 죽을 사다 주기도 하였고, 업무차 외출을 할 때 동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사내연수 때 옆자리에 앉기도 하였고, 선물을 주고받거나,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연관계의 시작 무렵인 2017. 1.경부터 끝날 무렵인 2017. 5.경까지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관계를 추단할 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때 내연관계가 한창일 무렵인 2017. 3. 29.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내연관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당시 처음으로 회사 당직실에서 숙박을 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편하지 않은지 등을 물은 다음, "같이 있어 주고픈데 안되겠지?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넵"이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미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피해자가 직장동료들과 함께 신호등을 건너려던 찰나 피해자 쪽을 향하여 차를 돌진하다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멈추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스타벅스 상품(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선물하였다. 피해자는 그 날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그 미친 범인"이라고 지칭하며 '당시 겁을 먹어 서럽게 울었다. 목숨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하소연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10. 26.에도 피고인을 "범인" 또는 "그 범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체육대회시 "범인이 친한척한 거 얼척없어다아", "저녁먹고 같은 아파트 사는 선배님들이랑 가는데... (중략)... C~~~이러고 뒤에 와서는 어깨주무르냐, 그 때 성추행이라고 말 못한 게 한이 된다"등의 내용으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 이후의 정황 (1)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사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팔뚝이나 손을 잡는다든가,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이기에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소한 스킨십에 대해서는 별로 성추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충격적인 상황만을 기억하고 있고,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목격자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 D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사내 감사실에 신고한 이후 감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D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선배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무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