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9:00경 익산시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8 세)이 친모인 C으로부터 혼이 나 잔디밭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에 있는 F초등학교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에 눕힌 뒤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12:0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비공장 옆 농로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06:30경 익산시 G 아파트 103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이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잠을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와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6세)와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알게 되어,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가끔 돌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경 대구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경 위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하루 동안 돌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22:00경 위 피고인의 집의 작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큰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준사기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신분증 제작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1만원을 주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료법인 제주동서병원' 명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고 그 아래 허무인인 '의학박사 재단이사장 C'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료법인 제주동서병원 명의의 출입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28세, 가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충남 천안시 G에 있는 H모텔 202호 내에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8:00경 천안시 I역 인근 J모텔 707호에서 위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 18: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 5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7. 17:00경 천안시 K역 대합실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사리분별력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5. 오후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산시 충무로 15에 있는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으로 데려가 "100만원을 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46경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십만원권 수표 10매를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같은 계좌에서 일만원권 100매를 인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1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항문 사진을 받아보고 싶어, 자신이 사용하는 G2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래 너에게 먼저 주고 똥보지한다. 지금 너에 똥보지 구멍이 보이는 사진 보내라, 즉시 부탁한다, 확실한 사진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8경 미리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남자 항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10. 13:3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철 게이트 앞 노상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 소속 경사 L가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불상일에 미리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7:34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경사 L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인「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채널을 운영하면서 “VIP 제품: 700기가 1만 원, VVIP 제품: 자료2테라 3만 원, 프리미엄 제품: 자료 6테라 5만 원, 명품 제품: 자료 10테라 8만 원, 초 희귀 S급 자료” 등의 음란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 회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Pin 번호: G)을 받고 텔레그램 ‘H’의 미성년자 피해자 ‘I’, ‘J’의 미성년자 피해자 ‘K’, ‘L’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710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7.경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구매자로부터 합계 85,000원을 받고 42,39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회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N’, ‘O’, ‘P’ 등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등이 드러나는 음란물 36,359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는 등 2021. 2. 27.경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구매자로부터 합계 85,000원을 받고 327,231개의 음란물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회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H’의 피해자인 ‘Q’의 성착취물 66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는 등 2021. 2. 27.경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구매자로부터 합계 85,000원을 받고 594개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지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45, 언어성 지능 53, 동작성 지능 50, 사회지수 54, 사회연령 9세)으로 학업장애 및 대인관계, 주의집중력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 및 당면한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도나 사회적 성숙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3년 동안 피해자와 옆집 이웃으로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에 대한 관념, 인식이 없거나 희박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18: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제주시 D빌라 옆 제주시 E 공원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강제로 손을 잡고 혀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밖을 보다가 옆집 발코니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콜라를 줄 테니 놀러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콜라를 따라주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눕혀 어깨를 두드리며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이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네...네..."라고 답할 뿐 별달리 저항하지 못하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놀이터에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손으로 쓸어내리고 바지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① 피해자는 제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당시 상황, 피고인의 간음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③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인 K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특수절도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2012. 8. 10. 02:00경 서울 성북구 C대 후문 쪽 사거리 도로변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중학교 2학년)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어려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지갑을 홈칠 의도로 피해자를 따라다녔으나, 혼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중학교 동창으로 부근의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E(군인으로 군부대송치)에게 전화하여 "F인데 술에 떡이 되어 있는 여자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니 빨리 와라"라고 하여 E를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성인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도착한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면서 도망하여 순찰차가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02:40경 서울 성북구 G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우유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끌고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과 E는 03: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병째로 술을 더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허리를 굽힌 채 벽 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도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은 E가 피해자를 간음할 때 주변에 서서 망을 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E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E는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과 갤럭시S2 휴대폰 1점(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B 생활관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C’ 피해자(D, E, F, G, H)의 성착취물, 텔레그램 ‘I’ 피해자의 성착취물, 초·중·고 여성들의 성착취물, 8세 미만 아동들의 성착취물 등 총 19,583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I’ 피해자 J에 대한 불법 촬영물(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피해자 K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 총 177개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L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고, 2021. 12. 26.경부터 2022. 1. 5.경까지 M 계정명 ‘N(아이디: O)’에 “P”라는 게시글과 폴더명 ’Q‘, ’R’, ‘S’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암시하는 제목의 폴더목록을 업로드 하고, T 또는 U,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희귀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2021. 12. 31.경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V에게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6.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합계 1,47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C’ 피해자(D, E, F, G, H)의 성착취물, 텔레그램 ‘I’ 피해자의 성착취물, 초·중·고 여성들의 성착취물, 8세 미만 아동들의 성착취물 등 총 19,583개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L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I’ 피해자 J에 대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 K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 총 177개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의 L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C(여, 41세)도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작업반에서 빨래 집게 등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4. 2. 28. 피고인에게 '반장으로 근무하며 수고하였으니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 오후경 대전 동구 F빌라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에게 '왜 저 사람을 데려왔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고 하고는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에 따른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밤 대전 대덕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접은 상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면서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손으로 입을 닦으면서 싫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3쪽), 검찰조사에서는 성기삽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후 다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80쪽 내지 282쪽)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0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사회복지사 I, H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가 병원에 가면 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자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한 번 봐주면 안되요"라는 말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틀 후 I에게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하여 I가 무슨 반성을 하였는지 묻자 "C씨한테 그러면 안됐어유, 술이 문제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죄명: 주거침입준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D(여, 17세)의 아버지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위 D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위 D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위 D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D의 팬티를 입힌 뒤 팬티 아랫부분을 손으로 밀어 음부를 드러나게 한 후, 손가락을 위 D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피해자 D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D의 음부를 촬영하려고 셔터를 눌렀으나, 어두운 방안에서 카메라의 조명 등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까만 영상만 촬영된 채 미수에 그쳤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어머니 C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9. 오후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다가가 두드러기를 본다며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어 안쪽을 본 후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걷어 올리고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0. 저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배와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옷을 절반 정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 16.경 휴대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발을 만지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그 날 저녁경 서울 마포구 D 단란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00:00경 위 'D' 단란주점에 있는 룸에서 피해자의 발을 만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쇼파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죄명: 특수절도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절도및강도: 특수절도
사기: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성범죄: 특수절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2014. 5. 5.경부터 수 일간 교제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916에 있는 창포원 공원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뽀뽀를 해달라며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73(방학동) 신방학초등학교 옆 가산에서, 제2항과 같이 E 등을 폭행한 다음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피해자 D(여, 18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너 오빠가 무섭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계속 어깨동무를 한 채 산 아래로 걸어내려 오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D, 피해자 G(남, 16세), 피해자 H(남, 17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5. 20. 22:5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73(방학동) 신방학초등학교 옆 가산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관자놀이를 오른손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밟았다. 이 때 F은 피해자 D에게 "일단 누나는 맞아야 한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윗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벗겨줄까."라며 재차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G 등을 폭행한 다음 산에서 내려와 2014. 5. 20. 23:2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88(방학동)에 있는 방학중학교로 가서, 폭행당하여 계속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와 중간에 합류한 피해자 I(남, 17세)에게 "내가 공무수행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적어도 1인당 30만 원씩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금이라도 가져와라. 금이 없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은 내가 상계파 깡패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집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잠수 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잠수 타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0만 원씩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L의원에 입원해 있는 K의 지인인 M을 병문안을 하고나서 서울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다가 시동이 걸린 채 서 있는 N 체어맨 차량을 보고, 안에 사람이 없으면 위 차량을 훔쳐서 서울로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4. 5. 27. 15:20경 시흥시 O에 있는 'P' 옷가게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그곳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N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보고 J은 K에게 "차량 안에 누가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K은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오는 척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지 보고 온 후 J과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사람이 없다고 알려주고, J은 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이를 운전하여 50m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K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① J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에게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서울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다. ② K은 J의 지시로 길을 건너는 척 하면서 위 차량으로 접근하여 차량 내부 등을 살피고 돌아왔고, 피고인은 그 동안 J과 함께 차량 주변에 서 있었다. ③ J이 자신이 차를 운전하여 갈 것이니 피고인과 K은 앞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K과 함께 차량 진행방향으로 먼저 걸어가 길가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J이 차를 운전하여 오자 K과 함께 그 차에 탑승하였고, 다 같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에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2014고합25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K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위 절도범행은 피고인, J, K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함께 지인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중 차비가 없는 상태에서 길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승용차를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② 위 범행은 J의 제안 및 주도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J을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한 바 없다. ③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차량 절도 범행과는 그 수법이 상이하다.
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C생)는 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체육수업을 받는 제자이다. 피고인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성적 감정을 가진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양성애의 성향을 표출하다가 2018년 여름 무렵 자신이 가르치던 또래의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자신의 말에 잘 순응하는 피해자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쇼핑하는 등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다가 급기야는 피해자와 동성 간의 연인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 다른 일반적인 연인들과 같이 수시로 스킨십과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품을 묻혀 몸을 씻으면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얇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보드게임 하면서 놀다가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안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죄명: 강제추행미수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4: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이 다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및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24:00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다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온 몸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 등 딸 3명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0:10경 밤새 술을 마시고 화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딸인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지만 친부의 행동에 당황하여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의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5. 1.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부축하여 집에 바래다주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채로 성기를 앞뒤로 움직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3세, 가명)는 전체지능 58, 사회지수 60(사회연령 7세 1개월)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9: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하여 2019. 8. 11. 16:00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장난감인 '액체괴물'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주거지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으로서 사회연령이 7세 1개월에 지나지 않고,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여 아기처럼 말하는 특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을 따라가는 행동 자체도 피해자 나이대의 아동이 통상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거나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유아처럼 대하였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정액반응이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간음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제가 성기를 검지 한마디쯤 삽입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뺀 것도 맞구요."라고 진술하여 성기 삽입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협박: 특수협박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 14년 전에 이혼한 후 현재 재혼한 상태로, 이혼 후 친모와 함께 살던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 12.경부터 연락이 되어 1주일에 한 번 가량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04: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냐'고 물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던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변을 치우지 않는 등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은 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하지 않냐, 아빠랑 연을 끊고 싶냐'고 나무라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와 연을 끊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맞춤을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세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 가슴을 만져라, 섹시한 표정을 지어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5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여주며, '너 만약에 신고하면 너의 할아버지, 엄마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첫 번째 엄마 잡는다, 두 번째 너 안 잡는다, 세 번째 할아버지 잡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OO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세탁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어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날짜미상 01:00경 위 OO세탁공장 부근 골목길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언니한테 말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OO세탁공장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다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불러 화장실 앞 빨래 개는 곳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위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날짜미상(월급날) 23:00경 충주시 E 소재 'F' 주점 옆 골목길에 주차 해 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먹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 마라, 안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과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얼굴이 자신의 성기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날짜미상 13:00경 제1항 기재 OO세탁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인 베개 덮개를 씌우며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목 부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죄명: 준강제추행미수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영업 직원으로 직업 및 직장이 변경되고 2018. 4.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09:5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C' 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20세)가 귀가하려고 하자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서 해장을 하자'고 하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끌고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넣어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옷 목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10:1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10:32경까지 약 15분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수차례 몸싸움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J호 객실에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31. 기존 직장을 퇴직한 후 2018. 2. 중순경부터 'C' 클럽에서 영업 직원으로 일하며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7.경부터 L 소재 주거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택시에서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목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잠이 깼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죄명: 주거침입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주거침입
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7. 01:00 피해자 G(여, 23세, 이하 같다)와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H 2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걸터 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까지 벗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바람에 그 범행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침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갔으나, 피해자가 그녀의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다시 온 것을 알고 무서워 방안으로 들어가버리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