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피감독자간음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사기
횡령및배임: 횡령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E'라는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드라마 조연 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오면 이들에게 전화하여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뒤, 이들이 연예계 주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추행 또는 간음하고 성형수술비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21:30경 서울 용산구 H 1904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에 올린 'F 조연 모집' 글을 보고 프로필을 보내온 피해자 G(여, 23세)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드라마 조연 역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네가 그 드라마 조연 역 잘 어울리겠다. 그거 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조연 배역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같이 있을래?"라고 말하며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자가 "저 사실 오늘 약속이 있는데 지금 가봐야 한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야, 너 조연 안하고 싶어? 그럼 좀만 더 있다 가."라며 조연을 빌미로 계속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피해자가 "죄송한데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니 오늘 말고 다음에 미팅을 가지시죠."라고 말하며 가려고 하자 "미팅은 오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 너 30분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30분 안에 하자."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는 불을 다 끄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라며 애원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자신의 몸 위에 앉히고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못하겠다."라며 바닥으로 내려오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못하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함에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용산구 H 빌딩 1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J(여, 20세)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드라마가 9월경부터 촬영을 시작하는데 '민지'라는 조연 역할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전속소속사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기 트레이닝이나 출연교섭은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데 운동이나 성형 이런 거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 관리비가 5,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액이 커서 고민하자 "그럼 3,000만 원만 먼저 주시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달라."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도 되지 않은 자로, 위 드라마는 방송국 편성도 되지 않았고 작가와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등 그 제작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4. 24.경 1,000만 원, 2017. 4. 26.경 1,500만 원, 2017. 5. 4.경 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성형수술비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 K역 소재 피트니스 센터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신호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운동해서 살 빠지면 예뻐지겠다."라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 "잘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용산구 H 빌딩 1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L(여, 22세)에게, "이 F 드라마의 막내 역할을 주겠다. 전속소속사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조연 출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보지, 안 비싸. 야, 너 대표님에게 보지 한번 줘. 네가 안 주는데 내가 너를 뭘 믿고 키우겠냐. 한번 줘야지, 네가 계약도 하고 역할도 할 수 있다.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진짜 너 답답하다. 이런 마인드로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8.경 서울 용산구 H 빌딩 1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따님이 인성이 바르고 재능이 있다. 앞으로 연기자로 키워 주겠다. 성형수술비, 에스테틱, 필라테스 등 관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관리를 해주겠다. 이 드라마 주연배우가 확정 되는대로 바로 촬영에 들어갈 거라서, 빨리 성형수술을 하고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드라마 조연 역할을 J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역할을 주겠다고 하고, 위 드라마는 제작 자체가 전혀 진행된 게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0. 10.경 1,500만 원을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E'라는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드라마 조연 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오면 이들에게 전화하여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뒤, 이들이 연예계 주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추행,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11:00경 서울 용산구 H 1904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F 조연 모집' 글을 보고 프로필을 보내온 피해자 M(여, 21세)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조연 역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기를 하려면 나와 한번은 자야 한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연 출연을 빌미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안고 근처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위에 눕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마포구 N, 102동 17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미니시리즈 16부작 "P" 촬영이 2016. 6. 16.경부터 시작되어 하반기 방영할 예정이고, 100부작 일일연속극도 2016. 9.경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일연속극이 끝날 떄쯤인 2017. 3.경 모두 갚을 것이고 미니시리즈 출연도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드라마 제작이 아닌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작가만 섭외되었을 뿐 방송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주인공 섭외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위와 같이 드라마 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및 위 회사는 당시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이 밀린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마포구 N 102동 17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Q 벤츠CLS400 승용차 1대(시가 7,500만 원 상당)를 48개월간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 회사의 제휴사인 R 소속직원 S 등과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경부터 월 임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5.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피해자 B(여, 21세)가 'T'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하여 2016. 12. 25. 서울 마포구 U역 인근에 있는 V 102동 32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미니시리즈와 연속극에 캐스팅을 해주겠다. 살도 좀 빼고 치아 미백 등 준비를 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6,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12. 27. 15:3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2017년 5월경 촬영이 시작될 일일연속극 남자주연배우의 여동생 역과 2017년 가을경에 촬영되는 미니시리즈 막내배우 역에 캐스팅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곳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하여야 되고, 최고로 좋은 배우로부터 연기를 배워야 된다. 유명 배우들이 받은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비용이 6,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이 비용으로 데뷔할 때가지 모든 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도 되지 않은 자로, 위 드라마는 제작 자체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를 캐스팅 시켜 주거나 연기자로 데뷔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2. 28.경 6,00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7.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기획한 'F'라는 드라마의 조연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연예인 지망생들인 피해자들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프로필을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오디션 면접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오디션 면접 과정에서 피해자 G, L에게 드라마 조연 배역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전속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고, M에게 피고인과 같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각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