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의 이모부이다. 피해자 B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으로 평소 피해자를 찾아와 많이 혼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초경 내지 2018. 말경 사이의 기간 중 14:00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경남 거창군 C 소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없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가을 14:00경 경남 거창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놀러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말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간이 있으면 놀러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소재 J 중턱에 있는 K 도로 끝으로 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9. 초 오후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3항 기재 묘지로 데려가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9. 초 오후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3항 기재 묘지로 데려가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내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음란물 영상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8. 18: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화물운송자격증을 반환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없자 그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만짐과 동시에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5세, 가명)와 피해자의 언니 B(여, 28세, 가명)의 이모부이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지능지수 63)는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와 많이 혼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 14: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집에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줄 테니 엎드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원치 않게 만지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고, 마사지해 준다며 억지로 몸 만직 적이 있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여름인데, 추위가 풀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어서 요가를 했던 때인데, 거창읍에 있는 요가학원을 다닐 무렵인데, 끝날 무렵인데.’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1면),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당시 요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05면),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한테서 마사지 받은 시점이 그때가 증인이 요가학원 다닐 때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요가학원을 다닌 시점은 2015. 7.경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266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2015. 여름 14: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줄 테니 엎드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평소 두려워하는 피의자로부터 안마를 받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있는 것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7, 708면), 이 법정에서 ‘2015년, 되게 오래 됐죠, 여름 한 오후 2시 정도에 그때 증인 집에서 피고인한테 마사지 받은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2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가 2015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추행을 당한 일,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면서 피해자가 B의 신음소리를 들은 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일’의 순서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면,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12면).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언니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언니인 B가 피의자로부터 피해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집에서 딱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이고 2015년인데, 그 이후에 몇 년도인지 잘 모르고 계절은 여름인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쯤 제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6면), 드라이브를 가면서 B의 신음소리를 들은 일의 시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B를 함께 데리고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언제인지 그 연도는 기억나지 않고 가을이나 겨울쯤인데 긴팔에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잠바를 입고 있어서 날씨가 쌀쌀한 것 같아서 가을쯤인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거실에서 언니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이모부가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 만진 이후의 가을쯤에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했는데 저녁 9시쯤인 것 같아요. 그 차에 저와 언니는 뒷좌석에 앉아서 K 올라가는 가로등 없는 곳인데, 외진곳으로 데려갔고 차에 모르는 노래를 틀어놓고 저는 차에 있으라고 하고 언니를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트렁크 쪽으로 갔는데 차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뒤에 언니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아파하는 신음소리처럼 억지로 하는 느낌 싫은데, 억지로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아 라는 소리가 계속 났는데, 7~8분가량인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 219면). 한편 B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25살 때였으니까, 2019년? 2018년도 되겠네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면),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는 ’다음 날 제가 회사 퇴근하고 집에 있었어요. (중략) 쉬고 있었는데 이모부가 또 전화로 저한테, 저한테 막 나와라, I고 정문 앞으로 나와라, I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와라, 만나자. 그렇게 만나자 해서 저는 나갔고, 이모부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차들은 왜 이렇게 영상,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거기서 이모부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거 야동영상, 음란물 그거, 그거 음란물 그거 영상 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차, 이렇게 뒷좌석 있었는데, 뒤에서는 이모부가 관계하려고 하고, 그 때도 동생이 이모부 차 안에 있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그걸 제 소리를 들은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면). ② 피해자는 검찰과의 통화에서 ‘이모부가 집에 와서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거실 바닥에 엎드리라고 해서 허리랑 허벅지 만진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 때가 M 명상 요가학원 다닐 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