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관련 죄명 분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경 후배인 E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을 소개받고, 가출상태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숙박비와 식사 등을 제공한 뒤, 그 비용을 채무로 간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으로 얻은 대가로 채무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 곤경에 빠진 피해자들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포항시 남구 H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이용하여 ‘만날 사람’이라는 문장을 게재하여 모집한 성매수남 I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3.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가출상태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채무를 지게 하여 곤경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모르는 친구인 피고인 D에게 “내가 없을 때 니가 좀 해라.”라고 말하며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오늘 만나요”라는 문장을 게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D은 2021. 2. 1. 밤경 포항시 북구 J아파트 K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오늘 만나요”라는 문장을 게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하게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를 받고,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 20:3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위 제2. 가.2)항 기재와 같이 F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 L(남, 32세)이 F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자,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쟈 아는 오빤데 무슨 일 입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실은 제가 조건만남을 했는데... 실수로 질속에 사정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 A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친구 동생인데 우리가 책임지러 왔다. 쟈 아직 받기로 한 15만 원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꾜.”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을 거드는 등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3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편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대표로서, 위 업체에는 S(남, 18세) 등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직원 약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가출 청소년이나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알게 되자, 직원인 위 S 등을 통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그 술값 등을 지불하는 등으로 청소년들과 친분을 쌓은 후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귀가할 곳이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숙박할 수 있고 가출 청소년들을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항시 남구 T원룸 U호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W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V(여, 14세) 및 친구인 X, 위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X과 S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모텔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새벽경 위 T원룸 U호에서 피해자 Y(여, 14세) 및 친구인 Z, 위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Z과 S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T원룸 U호에서 피해자 AA(여, 13세) 및 친구인 V, 성명불상의 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V과 성명불상의 친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준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새벽경 위 F으로부터 “친구들과 있는데 심심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포항시 남구 A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로 피해자 G(여, 14세) 및 F, AC을 부른 후, F 및 AC을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원룸이 있는데 거기서 자라. 태워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T원룸 U호로 데려간 다음, AD 등 3명에게 술을 사오도록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AD 등은 돌려보냈다. 다음 날 아침경 피고인은 위 T원룸 U호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밤경 포항시 남구 W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가명)과 친구인 AC, 위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함께 모텔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함께 있던 중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으며 “처음부터 너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T원룸 U호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에 피해자 X(여, 14세)이 게시한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을 사는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4. 중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시 조건만남을 하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새벽경 포항시 북구 AE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시 조건만남을 하자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4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새벽경 포항시 북구 AE모텔에서 X과 2차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X이 “좀 피곤하다.”고 말하자, X과 위 장소에 함께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3세)을 향해 “그쪽(X)이랑 한 번하고, 친구(AA)랑 한 번 할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 운영의 포항시 북구 AG에 있는, ‘AH’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에 피해자 AF(여, 14세)이 게시한 ‘키 164, 몸무게 55, 나이 17살, 안 되는 거 질사, 입사, 후장’이라는 내용의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며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폰도 충전하며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수 회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준 후, 2021. 4. 15. 오후경 위 ‘AH’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니랑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 ’AH‘ 창고로 데려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13:07경 위 A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준 후, 가게 뒤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계속 담배를 사 줄 테니 창고에 가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엉덩이, 다리 등을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 2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 일자불상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AH’에서 피해자 AI(여, 14세)과 친구인 AF이 위 가게를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AF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니는 조건만남을 안하냐. 나는 포항에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AF이랑 같이 놀러 와라, 밥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할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거나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업체의 직원이었던 AV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원룸에서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가지는데, 그 곳은 피고인이 월세를 주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가출한 아이들을 상대로 머물게 해 주는 곳이다’, ‘피고인이 가출한 여중생들을 상대로 머물 곳을 제공해주면서 가출한 아이들이 갈 데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술을 먹이면서 성관계도 하려고 월세까지 주면서 원룸을 얻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간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룸을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AA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원룸은 가출팸들의 아지트로 피고인이 가출한 우리들을 상대로 갈 데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으면 먹고, 자고할 수 있으니깐, 갈 곳이 없는 우리들을 이용하여 술도 사주면서 성관계도 하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아동·청소년 F도 경찰 조사에서 ‘거기(이 사건 원룸)는... F과 친구들이 가출을 해서 자주 갔고, F보다 한 살 어린 중학생들도 가출을 하면 거기에 자주 가서 생활을 한다’, ‘피고인이 집은 따로 있고, 거기에 원룸을 얻어 놓고 한 번씩 쉬는 곳으로 알고 있다’, ’가출한 아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사주고, 잠을 재워 준다며 자기가 얻어 놓은 원룸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다고 소문이 아주 많이 나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원룸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도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거나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간음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룸의 월세를 주고 사용하였다가 (중략) 피고인도 모르게 가출한 아이들을 상대로 원룸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술과 음식을 사주면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AV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청소년 AA, G, Y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들을 이 사건 원룸으로 데려와 술과 음식을 제공한 후 그들이 술에 취하면 간음하는 방식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F은 경찰 조사에서 ‘F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술이 깨지 않아서 “저 좀 잘게요.”라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어느 순간 F의 옆에 누워서 F의 몸을 더 듬기 시작하면서 “아까 술 마실 때 너만 계속 쳐다본 거 못 느꼈나.”라며 F의 브래지어 뒷부분 끈을 풀어 헤쳤다. F이 “하지 마세요.”라며 브래지어 끈을 다시 끼웠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당시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구체적인 추행 방법을 포함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F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브래지어 끈을 푼 것 이외에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브래지어 끈을 풀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부위 맨살에 닿았던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런데 F이 그 때 완강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더 이상 추행을 멈추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F의 몸을 더듬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F이 성관계는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부분과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아동·청소년 F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그냥 “처음부터 너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팔베개를 하려고 해서 F이 피해서 돌아서 누웠는데 F의 브래지어를 풀었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막 성관계를 하려는 눈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약간 느낌이 좀 쎄해서 F이 뒤돌아서 잤는데 (피고인이) 브래지어 끈을 풀어서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까 너 찜했던 거 아냐.”, “너한테 계속 눈빛 보냈던 것 아냐.”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아동·청소년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모텔에서 만났는데 술을 먹고 저희가 나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갔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근처 화장실에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 다시 모텔로 돌아갔었다. 돌아가서 춥다고 조금만 있다가 나가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AC와 S 오빠가 사라졌었기 때문에 F이 그냥 나가자고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한편 피해아동·청소년 F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원룸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등 이 부분 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와 경위를 다소 달리 진술하였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X은 2021. 5. 28. 경찰 조사에서 ‘2021. 4.말경 저녁쯤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20만 원을 받아서 AK에게 주었다’, ‘AK이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는 않았으나, 말을 돌려서 이야기 하였는데, AK이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다’, ‘피고인과 총 3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지급받은 돈의 액수, 그 사용처를 포함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X은 2021. 6. 9.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3번 했다‘, ’처음에는 20살이라고 했는데, 그 후 두 번째 조건만남을 할 때는 X이 나이를 말했다‘, ’18살이라고 했다‘, ’두 번째도 피고인이 즐톡으로 X에게 조건만남하자고 했다‘, ’만나기 전, 그러니까 즐톡으로 얘기할 때 X이 (나이를) 말하였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BC에 있는 모텔이었던 것 같다. 시간은 저녁이었던 것 같다‘라고 앞선 경찰 조사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특히 피해아동·청소년 X은 조사자가 ’피고인은 2차례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3회 조건만남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자 ’진짜 3번 만났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이 X을 아는 체했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당연히 아는 체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피고인이 X을 친구 추가 했거나, 즐톡의 대화명을 바꾸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다‘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가며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횟수가 3회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라) 한편 피해아동·청소년 X은 2021. 4. 중순경 및 2021. 5. 11.경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한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반면, 2021. 4. 중하순경 조건만남의 장소에 대해서는 ’모텔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외에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AA은 2021. 5. 31.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X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 조건이 두 번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이 한 번은 X과 나머지 한 번은 AA과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것을 둘 다 거부하였고, AA은 그렇게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 것이 전부이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 AA에게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아동·청소년 AA 2021. 6. 11. 경찰 조사에서도 ’그 날은 4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두 번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피고인이 도착을 하였을 때 X이 좀 피곤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X과 AA을 향해 “그러면 그쪽이랑 한 번 하고, 친구랑 한 번 할까요?”라고 하니까 X이 거절을 하였고, AA도 옆에서 거절을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청소년 AA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 AA이 이에 대하여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라) 피해아동·청소년 AA은 피고인이 X의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조사를 받을 무렵까지 피해아동·청소년 AA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가) 피해아동·청소년 AF은 2021. 5. 22. 경찰 조사에서 ’즐톡을 통하여 조건만남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2021. 6. 10. 경찰조사에서 ’AF이 그 당시 ”같이 놀 사람을 구해요.“라고 글을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AF에게 ”소개 해주세요.“라고 쪽지를 보내기에 AF이 ”키 164, 몸무게 55, 17살, 안 되는 거 “질사”, “입사”, “후장”이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우체국 앞에서 만나서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아동·청소년 AF은 아동·청소년과 성을 매수하는 자와 피해아동·청소년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 다) 피해아동·청소년 A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을 팔도록 권유받았고,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아동·청소년 AF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기억이 지금보다 정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AF은 피고인을 좋아해서 호감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왜 성관계를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담배를 줘서‘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허락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만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만졌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는 싫었는데 그것을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해아동·청소년 AF은 피고인과 어두운 창고 안에서 서있는 자세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성관계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피해아동·청소년 AF에 대한 신체 접촉행위는 개방된 공간인 주차장에서 이루어졌고, 접촉 부위도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부위이다. 바) 피해아동·청소년 AF은 성매수 할 남성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담배를 지급 받은 외에 피해아동·청소년 AF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 내지 갈등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