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심신미약자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제추행, 심신미약자추행

피고인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 $$$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6.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에 있는 ◍◍교회 교육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교회의 장애인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돕고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비교적 낮아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중학교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평소 무서움을 잘 타는 피해자 서OO(여, 28세)에게 "혼자 남아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육관 2층에 남아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육관 2층의 커튼 뒤에 있는 작은방에 위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상의를 위로 걷으라고 한 다음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겁에 질려 있던 위 피해자에게 노은역까지 태워주겠다며 위 교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대전 유성구 대정동 311-3에 있는 홈플러스 서대전점 건너편에 있는 로또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이미 전항의 행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윗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쌓여 있던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엄마에게 이르면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저 혼자 남아 있으라고 해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을 막 만졌어요. 그 때가 7. 16. 토요일에 교회에서 제가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혼자 남아 있으라'고 하여 혼자 남아 있었다. 교육관 2층에서 키스도 하고 뽀뽀도 하고 (진술인이)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했어요. 저에게 옷을 걷으라고 해서 걷었는데 제 옷 밑으로 해서 메리아스 위로 제 가슴을 만졌다. ○ 교육관 이후 모텔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저에게 주차장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회색인 것으로 기억함) 타고 어디가면 알 수 있다고 해서 따라 갔어요. 그런데 그게 모텔이었어요. 모텔에서도 제 옷을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해도 강제로 가슴하고 그 밑에 자궁 있는데 만졌어요. 피고인은 옷을 벗었다. 배에 수술자국 같은 것이 있고, 왼쪽 무릎에 점 같은 것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했으나 넣지는 않았다. 그렇게 만지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고 노은역까지 데려다 줘서 집에 갔어요. ○ 모텔 이후 호프집에서의 상황 호프집에서 저는 한잔 먹고 피고인은 3잔 먹은 것 같아요. 거기 직원이 눈이 땡그랗고 단발친거 밖에 기억이 안나요. 차에 타고 노은역에 내려줘서 버스타고 집에 왔다. ○ 그 이후의 상황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여 저는 받지도 않고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 전화, 문자 씹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받기 싫고 무서웠고 두려웠다. 모텔에서 비디오를 보여준다면서 야한 비디오를 보여줬다. 비디오 내용은 남자, 여자 성관계하는 내용이었다.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제 몸을 만졌어요. 제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제 가슴과 밑(성기)도 만졌어요. 저도 전부 다 벗고 있었고 피고인도 모두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말 안 들으면 칼 갖다가 죽인다고 했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 맞아요.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갔어요. 가보면 안다고 해서 따라 갔어요. 가보니까 모텔이었어요. 피고인이 토요일에 오라고 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옷을 벗기고 가슴도 만지고 밑에도 만진 것입니다. 토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교육관 2층에서 학교가 끝나고 그 때 피고인이 남으라고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를 데리고 교회 교육관 2층 옆방으로 가서 겉옷을 올리더니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옷을 내려주더니 저보고 교육관 옆에 있는 로뎀 카페로 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카페 주차장에서 기다리자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를 타고 가기에 어디에 가냐고 했더니 가보면 안다고 해서 따라갔다. 그렇게 모텔까지 가게 되었는데 모텔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 모텔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저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밑을 만졌다. 돌돌 말린 신문지를 배에 갖다 대면서 "엄마한테 말을 하면 칼 갖다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신문지를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 부엌칼이 있었다. 그리고 모텔에서 나와 걸어서 옆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오징어를 먹은 것 같다. 호프집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차를 타고 노은역 버스정류장에 내려줘서 109번을 타고 집으로 갔다. 교육관과 모텔에서 벌어진 일은 같은 날로 기억한다. 4)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2011. 7.경 ◍◍교회 교육관에서 증인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데, 평일이 아니었고 토요일이었다. 그 날 다과파티하였고, 간식으로 통닭, 떡볶이, 귤, 음료수가 있었으며, 사탕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장애토요학교 끝나고 나서 혼자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하였고(교사들끼리 기도할 때를 기준으로 그전에 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 끝나고 남으라고 한 것 같다), 교육관 2층에서 피고인이 증인 옷을 위로 걷으라고 한 다음에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을 만져, 증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만졌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 ○ 교육관 이후 모텔에서의 상황 같은 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유성 충남마트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다. 당시 건너편에 유성 홈플러스가 있었다. 모텔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과 증인이 같이 방으로 올라갔다.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엄마에게 이르면 칼로 죽인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칼은 신문지에 쌓여 있었고 부엌칼이었으며, 피고인이 윗도리 안쪽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벗기고, 증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 모텔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이 날 호프집에 간 것 같다. 호프집은 몇 시 쯤 갔는지 모르겠다. 이 날 저녁을 먹었던 것 같다. (저녁도 먹고 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 날 집에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노은역까지 태워다준다고 해서 노은역에서 109번 버스타고 집에 왔다. 사건에 대한 일관성이 저하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 초조, 두려움 등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정신과 의사 김▶▶의 소견서(증거기록 제253면) 심리검사 및 상담결과 표현력이 떨어지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객관적 서술이 어려우나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기억하고 표현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보인다. 공포증, 피해의식, 안절부절하는 척도가 높고 공격성이 올라가 있으며 사회적 인정 욕구가 높지 않아 일부러 과장되게 거짓으로 지어낸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정신과 의사 이▷▷의 소견서(증거기록 제254면) 평가 결과 전체 지능은 54 수준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특히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정서 검사상에 성폭행 사건 이후 불안, 두려움을 느끼고, 그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식으로 사건 재경험을 하고 있으며 증가된 각성 상태, 사건과 관련된 장소 회피를 하는 모습이 남아 있음. 4) 임상심리전문가 방◇◇의 의견서(증거기록 제406면) 및 법정 진술 자문결과 :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불안과 분노감이 높아 있음. 정신지체장애가 있음. 이로 인해 인지적 능력이나 대처 및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음. 성에 대한 지적 이해나 적절한 대처에 심히 제한되어 있음.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 :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은 어려움이 있으나 진술은 일관적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전후 사정, 진행과정, 세부적인 사항의 기억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정신지체로 인한 인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 피해자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 '모텔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모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언어적 표현, 이에 부합하는 공포와 불안 감정 반응, 그리고 일치적인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표정을 보이고 있음. 더불어 영상녹화자료(2011. 10. 6.)에서도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진술내용은 일관적으로 보임. 요약 : 피해자는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전후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임상심리전문가 박◆◆의 법정 진술 거의 1년 전에 일이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고 그때 한차례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56정도로 알고 있고,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게까지 비일관적이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7. 16. $$ $$ 토요프로그램을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자 남아 있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교육관 2층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육관 2층에서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수사기관에서는 밑이라고 표현함)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함 정신보건전문요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 김▶▶, 임상심리전문가 방◇◇, 박◆◆), 피해자가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인지적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해 전후 사정, 진행과정, 세부적인 사항의 기억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경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피해자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하여 저는 받지도 않고 답장도 안했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 전화, 문자 씹냐고 문자를 보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끔 전화하여 술, 밥을 사달다고 졸랐다.", "피해자가 보육교사를 하겠다고 말하여, 그것에 대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많이 건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1. 6. 25.부터 2011. 9. 8.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52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1. 6. 25.부터 같은 해 9. 8.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횟수는 총 42회에 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횟수는 15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중 11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박◎◎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도사님은 결혼도 했고 부인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무섭다, 전도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페주차장에 가 있으라고 해서, 피해자는 카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탔고, 피해자는 가는 도중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가면 안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는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홈플러스, 충남마트를 보았고, 차에 내려서 보니까 모텔이었다.'라고 말하였다(증인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가 받기 싫은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꺼놓는다고 말한 적이 있고, 어쩌다 전화를 받으면 무서워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제22면 ~ 제23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교육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도사님은 결혼해서 사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처녀고 전도사님은 내 스타일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반항을 했다. 피고인이 로뎀카페에서 차에 타라고 해서 피해자가 차를 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가보면 안다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충남마트, 동아벤처 이런 건물을 봤고,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2만 원을 냈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의 법정 진술 이◈◈은 자신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 근처의 홈플러스 근처의 비어 하우스라는 호프집에서 근무할 당시 위 호프집에 같이 온 피고인 및 피해자를 본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국적인 외모였고, 다른 사람과 달리 물과 호프를 가져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말이 어눌해서, 당시 피해자를 외국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목이 약간 짧은 외관상의 특징이 있어서, 피고인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충남마트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서, 그 곳에서 성추행을 하였고, 당시 건너편에 홈플러스 유성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법정 진술 : 피고인과 이 날 호프집에 간 것 같다. 호프집은 몇 시 쯤 갔는지 모르겠다. 이 날 저녁을 먹었던 것 같다. (저녁도 먹고 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 검찰 진술 : 모텔에서 나와 걸어서 옆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오징어를 먹은 것 같다. 호프집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차를 타고 노은역 버스정류장에 내려줘서 109번을 타고 집으로 갔다. 교육관과 모텔에서 벌어진 일은 같은 날로 기억한다. 다) 경찰 진술 : 피고인이 (모텔에서) 그렇게 만지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고 노은역까지 데려다 줘서 집에 갔어요(증거기록 제5면). 호프집에서 저는 한잔 먹고 피고인은 3잔 먹은 것 같아요. 거기 직원이 눈이 땡그랗고 단발친거 밖에 기억이 안나요. 차에 타고 노은역에 내려줘서 버스타고 집에 왔다(증거기록 제9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7. 16. 박▤▤과 함께 홈플러스 내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같이 햄버거 등을 먹고, 박을 여름성경학교(나눔의 교회에서 주관)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새터산 공원(계룡시청 내)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교회로 갔으며, ◍◍교회에서 다과파티가 끝난 후 ◍◍교회를 나왔고, 18:30경 박▤▤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 교회에 있던 박▤▤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박▤▤을 씻겼다. 이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피고인의 처와 박▤▤을 ▥▥의 교회에 데려다 주었고, ▥▥의 교회 일정이 마친 후 박▤▤을 집으로 데려왔다. 집으로 데려온 박▤▤을 다시 씻기다가 맞은 상처를 발견하고, 밤 10시 이후에 박▤▤을 데리고 ▥▥의 교회로 찾아가 위 일로 한▦▦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회, 피고인 주거지, 로또모텔, ▥▥의 교회의 주소 ◍◍교회의 주소는 대전 서구 **** ***-*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계룡시 ******에 소재하는 ****아파트이며, 로또모텔의 주소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 311-3이고, ▥▥의 교회 주소는 계룡시 *** **-*이며, ◍◍교회와는 23.1㎞ 떨어져 있어 예상이동 시간이 30분이다(네이버지도 검색결과).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91면 ~ 제92면), ① 2011. 7. 16. 14:03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발신, ② 같은 날 16:49부터 16:51까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 발신{16:49에 피고인의 친구인 장▧▧(010-6248-이하생략)에게 발신}, ③ 같은 날 16:56부터 16:57까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11-3에서 2회 발신{16:56에 피고인의 차남 박▤▤(010-2235-이하생략)에게 발신, 16:57에 피고인의 장남 박▨▨(010-8337-이하생략)에게 발신}, ④ 같은 날 22:11 및 2011. 7. 17. 00:21경 계룡시 금암동에서 발신(2011. 7. 17. 00:21 박▤▤에게 발신)한 내역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17면 ~ 제118면), 박▤▤이 피고인에게 ① 2011. 7. 16. 18:28 계룡시 *** *-**에서 발신(▥▥의 교회에서 전화한 것으로 추정됨), ② 18:59 계룡시 *** *** *-**에서 발신(피고인의 집 또는 부근에서 전화한 것으로 추정됨)한 내역이 각 확인된다. 가) 증인 한▦▦의 증언 및 한▦▦이 작성한 확인증(증 제21호증)의 기재 내용 증인이 2011. 7. 16. 저녁 7시 저녁식사를 위하여 ▥▥의 교회 교육관에서 본 건물 4층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박▤▤의 여름성경학교 수영장 찬조금 14만 원을 주고 돌아갔다. 그날 박▤▤은 금암초등학교 5학년 김▩▩에게 맞아 오른쪽 볼과 목덜미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밤늦게 ▥▥의 교회로 와서 박▤▤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나) 박▤▤의 일기장(증 제32호증)의 기재 내용 박▤▤의 2011. 7. 16.자 일기에는 '공원에서 게임을 한 후 축구와 달리기를 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와 온몸이 진흙투성이 가 돼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토요장애인 학교 끝나고 나를 데리러 와 주셨다. 아빠는 진흙투성이 내 몸을 깨끗이 씻겨 주고, 엄마는 서울에서 스테이크 도시락을 가져 오셔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먹었다. 아빠는 다시 나와 엄마를 교회에 데려다 주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장소는 교육관 2층<각주8> 토요학교 프로그램이 열리는 방(이하, '희락실'이라고 한다) 커튼(증 제6호증에 의하면, '미래의... ◍◍...' 글씨가 쓰인 커튼이 보인다) 뒤에 있는 방이고, 그 방에는 여러 가지 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토요학교 일정을 마친 후 교실(희락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1층으로 내려와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이◈◈, 이◬◬ 등 3인이 교회문을 같이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위 3인은 항상 함께 귀가한다. 항상 피해자, 이◈◈, 이◬◬ 이렇게 3인이 같이 걸어 나가고 걸어 들어오고 한 것을 보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술이나 밥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고, 오히려 소그룹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을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돈을 낸 사실, 피해자가 사달라고 조른 경우가 없는 사실(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 이후 불안, 두려움을 느끼고, 그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식으로 사건 재경험을 하고 있으며 증가된 각성 상태, 사건과 관련된 장소 회피를 하는 모습이 남아 있는 사실(정신과 의사 이▷▷ 작성의 소견서, 증거기록 제254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9. 1. ◍◍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고, 사건 당시 ◍◍교회에서 운영하는 $$ $$$ 토요학교(장애우 15명과 함께 예배, 성경공부, 문화교실, 야외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다. 1) 피해자는 1982년생(사건 당시 만 28세)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IQ는 54이다. 2) 피해자는 부여상고를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는 아니하였고, ◍◍교회의 신도였는데, 새벽예배를 제외한 금요 철야, 토요 청년대학부 모임, 주일 낮 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등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여 1주일에 4-5일을 교회에 나와서 지냈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시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에 주최하는 $$ $$$ 토요학교에 자폐 장애인을 돌보는 보조 교사로 지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생처럼 생활하였다. 4) 이◈◈는 '이 사건 있기 전까지 피해자가 발달이 뒤떨어진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장애등급까지 있다는 것은 몰랐고, 피해자가 철없이 어린애 같은 말을 하여 단순히 철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