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유사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유사강간

피고인은 ’B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위 체육관 관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2:00경에서 05:30경 사이 부천시 D, 2층 B 체육관에서 회원들 9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회원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나는 C(가명)가 너무 예쁘다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쓸어내리듯이 가슴을 만지고,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위로 올라타 주짓수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주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뒷좌석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1. 25.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을 때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냥 안쪽으로 밀어 넣은 것 같다. 질 안쪽에 자극을 받아 살이 밀리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고 녹음 파일을 듣다보니 당시 내 위에 있던 모습이 생각났다.‘, ’가슴과 성기 속에 손을 넣고 웃던 모습이 생각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25쪽).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이 제 상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속옷 위로 쓱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상의에서 손을 빼서 제 하의에 손을 넣어 팬티 안까지 손이 들어와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질 안쪽으로 들어와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아 잠시만요. 손 여기 넣었어요.”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4쪽), 검찰에서도 ’가슴이 노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제 팬티 속으로 들어와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에 제가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니에요, 넣지 마세요.”라고 거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피고인의 귀에 대고 “차 안은 좁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해요.”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손을 뺐다. 피고인이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때 부드럽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음부가 화끈거렸던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기억한다. 그 이후에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 정신을 놓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8, 89쪽). 4) 피해자의 성기 등 채취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감정대상물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사기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7. 31. 09:30경 서울 금천구 B 모텔 C호에서 트위터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 성매매대금 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죄명: 준강간미수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24세)와 그녀의 친구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H이 만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블라우스 셔츠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어깨에 올린 채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몸짓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3.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서 친구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9:00경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나 H을 깨운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으니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바로 H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시간 협의 끝에 같은 날 23:33경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지우지 않으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3)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3. 2. 08:00경 이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부분을 캡처하여 저장(백업)한 후 같은 날 10:30경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에 방문하여 순경 J에게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CTV 영상(J은 이 법정에서 당시 본 CCTV 영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연결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테이블을 치우는 장면을 본 것이 완벽하게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들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영상 녹화가 끊겨 있고 다시 나온 영상에서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보여주며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J으로부터 그러한 장면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이때 J은 피고인에게 왜 CCTV 영상 중간에 녹화가 안 되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CCTV가 고장이 나서 자주 그런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J은 피고인에게 편집되지 않은 영상임을 증명하려면 CCTV 업자를 불러 그에 관한 소명을 받으라고 조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당시 기억이 나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당시 서로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성 간의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제가 지금 유도했다는 말이에요?'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맞대응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CCTV 영상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기 전에 CCTV 수리업자에게 연락하여 CCTV가 고장이 나 '삐삐삐'하는 소리가 난다며 수리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9:00경 CCTV 수리업자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다.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고, CCTV 수리업자는 하드디스크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기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다. 6) 경찰관이 2017. 3. 7. 19:00경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7. 3. 2. 캡처하여 저장(백업)해둔 CCTV 영상 중 중요 부분만 편집하여 만든 영상파일(2개의 파일로 되어 있다.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4와 같다)을 제출하였다. 7)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2017. 3. 1. 03:24경부터 03:31경까지의 이 사건 주점 내 상황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장면부터 피고인이 의자 4개를 나란히 놓아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히고,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와 테이블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있는 장면까지 담겨있다. 가령,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의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단추를 풀고, 의자 세 개를 붙여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고, 그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단추를 푼 뒤 입을 맞추고 가슴도 만지다가, 의자 세 개를 붙여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나서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지우지 않으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CCTV 수리업자인 M도 이 법정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CCTV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원본 파일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본 파일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각주1>.
죄명: 강간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상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1. 0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피해자에게 '쉬다 가자'고 말하여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3. 1. 03:00 강릉시 G에 있는 H 3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6. 02:37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404동 612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2. 4.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2. 28.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4. 3.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5. 말일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목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7. 6. 6. 02:0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5세)와 평소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저녁경 대구 서구 C건물 XXX호 소재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옆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었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을 침대에 고정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05:40경 대구 달서구 D모텔 E호 호실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 TV로 성관계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덮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도망치면서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끌고 와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J로부터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인 등록번호 없는 야마하 599cc 오토바이 뒤 부분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2019. 11. 12. 21: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10.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시발 개년이 너 함 당해바라! 니네 학교 가서 애들한테 나눠 주구 인터넷 올린다 이냔아! 니가 하랬지! 글구 제주도 E이 꼭 데려다 노코 너한테 보여 줄테니 기다려라! 개시발 모자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초순 15: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터넷과 학교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E을 잡아다 노예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8:25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성 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D과 전남편 사이의 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G빌라 4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부인인 D이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바지를 벗기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피고인은 D이 아닌 피해자인 것을 알고 방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다시 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배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거부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D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죄명: 강제추행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제추행상해치상

피고인은 약 18년 전부터 피해자 C(여, 39세)와 이웃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이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05경 울산 북구 D,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후, 다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욕을 느껴 혼자서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혼자있던 위 주거지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고, 하체를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깨물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일어선 자세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불상일 오후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 누워 피해자를 불러 옆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남자 친구가 있느냐, 어떤 남자가 좋으냐”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바지춤을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2.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8:2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그 곳 2층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E에게 ‘피해자와 하는 거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해자, 참고인들의 각 진술의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모두 피고인과 E이 F의 연락을 이유로 다투던 시점 전후하여 있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래?”라고 하며 03:00경이후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던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1차 간음) 이후 피해자가 잠들었다가 잠시 깬 아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간음(2차 간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아침에 잠시 잠에 깨서 강간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F에게 연락을 하면 어떡하냐’고 말하면서 둘이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5쪽 “그리고 또 잠들었고 일어났을 때 해가 뜬 기억이었는데 아침에도 또 A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고... 그리고 그런 중간중간 E언니랑 A랑 엄청 싸웠어요. A가 ‘얘랑 사이 나빠지면 어 떻게 하냐 F에게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하면서 둘이 오랫동안 싸웠고 그 상황에서 잠이 들었어요”).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억하는 두 번의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모두 피고인과 E이 F의 연락을 이유로 다투던 시점을 전후하여 있었다. ②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E은 경찰 조사와 검사의 전화조사에서 성관계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서 F에게 이를 SNS 메시지로 처음 알렸으며, 그 후 E이 2층으로 올라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 내용물을 E에게 묻혔고,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는거 볼래’라고 묻더니 피해자를 E 앞에서 성폭행하였으며, 이후 E이 피해자에게 ‘위험하니까 일어나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2, 476~477쪽). 또한 E은 아침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때에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20~30분 정도 말로 다투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478쪽) 피고인이 E이 F과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2쪽). F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SNS 메시지를 받았고, E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이후 갑자기 E과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E으로부터 피해자가 일어나서 상황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받아 일이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6쪽). 2) 피고인은 E이 F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07:27경부터 E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08:47경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모두 종료하였다. 기록상 E은 2021. 12. 21. 08:47경 피해자에게 “언니 지금 좀 위험한 거 같아. 일어나자마자 나가”라는 SNS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E은 2021. 12. 21. 07:27부터 08:26까지 F과 SNS 메시지기능으로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827쪽), 그 대화내역에 의하면, ㉠ E이 07:27경 F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밤새 성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F이 와서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증거기록 제203~206, 209쪽 “오빠 내가 말하는거 피고인한테 안 말할 자신 있어? 나 지금 너무 좆같고 애기(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근데 내 앞에 두고 섹스를 쳐하는데 얘(피해자)한테 할 말 있다고 오빠가 밑에 온 척 좀 해주면 안 돼?... 제자꾸 따먹히는 소리 들리는데”, “오빠 좀 와주라 제발”, “나 잠 한숨도 못잠 애기 소리 때문에”], ㉡ 이어서,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함께 2층의 침대에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07쪽 ”애기 자고 있는데쟤(피고인)가 자꾸 건들여. 옆에서 하다가 내가 일어나니까 존나 당황하드만. 셋이 있었다가 좆같아서 내려왔어“], ㉢ 07:43~08:10경 E이 피해자를 깨우려하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니 ‘F이 피해자나 E에게 전화라도 해달라’고 F에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E의 핸드폰으로 F에게 대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며 둘 사이의 소통을 방해한 사실(증거기록 제208, 210~218쪽), ㉣ 이후 08:26경 상황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E이 F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18쪽 ”끝났어.. 피해자도 일어났고, 방금 우리가 존나 싸우니까 일어났어“).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피고인은 2022. 2. 말경 목소리톡 B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만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물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3. 13.경 경기 의정부시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죄명: 주거침입강간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주거침입
성범죄: 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자친구였다가 2018. 8. 21.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7: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위 주거지 내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너 왜 안 갔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시정하여 둔 도어락 문을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를 이용하여 연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0. 22:27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 롱부츠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고, 2020. 3. 13. 09:51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로줄무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19:55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 09: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번부터 139번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2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CTV 카메라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20. 10. 9. 10:15경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서울 송파구 E, 3층에 있는 ‘F’ 탕비실에서 성명불상의 20대 백인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화면을 캡쳐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8장의 사진을 피고인의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죄명: 강간미수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미수상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8:40경 양산시 ○○○에 있는 '○○노래방' 2번 방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채 그곳 쓰레기통 안에 소변을 누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박○○(여, 60세)에게 "야, 씨발년아, 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자마자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체로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피해자를 그곳 종업원 대기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닫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마구 차고,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 씨발년아! 반항하는 그 자체로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으며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마구 차 피해자를 다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봐라,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면서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년 깡따구가 세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때마침 그 소리를 듣고 그곳 대기실 문을 연 위 노래방 업주인 박△△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면서 주지 않아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기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확 찔러 죽여버릴라'고 말하는 등 칼이 있는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게 계속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깐 실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엎어져 맞고 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더니 폭행을 멈추었고,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노래방 업주인 박△△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2. 4.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및폭행: 특수상해
성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

피고인은 2020.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와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각 페인트 작업을 해 준 이후 그때부터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C’ 및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왔고, C와 D의 각 내외부를 촬영하여 누리소통망인 ‘인스타그램’의 피고인 계정에 그 사진을 게재해 오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2. 9. 6. 13:00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여, 당시 63세)에게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유는 나중에 말해주겠다.”라고 답하였고, 2022. 9. 7.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을 대면하여 E으로부터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경고까지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9.경 위 C를 방문하고, 2022. 9. 23. 14:00경 위 C를 방문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고장을 받았으며, 2022. 10. 30. 13:05경 위 C를 방문하여 피해자 및 위 E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30. 13:20경 위 C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발각되어 112신고를 당한 후, C 건물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그곳 5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진입로에서 그곳 직원의 차량을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 화물차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고, 이에 그곳 진입로 내리막길에서 화물차를 정차시키려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 및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30. 13:20경 위 C 진입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E에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8. 10:53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음악대학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을 가지고 나오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1) 피고인은 2019. 5. 17. 17:30경 위 C학교 D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을 가지고 나오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7:35경 위 C학교 D건물 2층 E호 맞은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생리대 등 여성 용품을 가지고 나오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3세)이 있는 용변칸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1세)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죄명: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강간미수상해치상,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피고인은 마라톤동호회인 'B'의 고문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피해자 C(여, 60세)는 위 'B'의 회원이다. 피해자는 마라톤대회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3.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작은방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음부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5.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이러느냐"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죄명: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주거침입
성범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육군 B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21, 여)와는 약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04. 15. 06:00경 피해자의 집인 울산 D,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모바일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인 ‘심심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알게 된 후 이들이 초등학생으로 성적관념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연락처와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뒤 ‘예쁘다, 귀엽다, 만나고 싶다’ 등의 말로 친근함을 표시하며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파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광명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얼굴이 예쁜데 가슴도 보고 싶다, 브래지어를 입은 상체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 14:36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인·노예 게임을 하자, 화장실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로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시키는 대로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의 사진과 함께 ‘너의 얼굴 사진, 가슴 사진, 성기 사진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집에 찾아가겠다, 너의 부모님한테 네가 한 행동 다 이야기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주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다리를 벌린 상태로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5 내지 116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로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말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총 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7호, 414호, 512호,523호, 1004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F', 'G', 'H' 등에 "I"라는 제목으로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들의 가슴, 다리 부위를 강조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 "문의전화 J K역 3번 출구 도보로 3분이내!! 남자의 로망 '섹슈얼 AV컨셉'이란? 기존 하드컨셉보다는 더욱 더 화끈하고 더욱 더 강력한 쾌감 마사지입니다!! L age 23 / 162cm / 55kg / C"라는 내용으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4. 21.경부터 2016. 7. 6.경까지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7호, 414호, 512호, 523호, 1004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실장으로 M, N, O, 피고인 B를 순차적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P, Q 등을 고용한 후 위 1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를 하던 중 2016. 3. 21. 22:00경 전항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R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004호로 안내한 후 P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R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4. 5. 21.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4. 21.경부터 2016. 7.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0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영업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며, 여러차례 단속을 당하였 음에도 실장들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