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0.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가 되었으며, 2020. 7. 9.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C(남, 13세)는 2021. 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중 일자불상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4. 08:15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F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중 일자불상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난 것을 알고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손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1)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08:52경부터 09:12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옷을 다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고,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 07:18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마사지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위로 올려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질의 로션통을 피해자의 항문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나무 재질의 머리빗 손잡이 부위를 피해자의 항문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03:47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G(남, 16세)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접근한 다음 'H'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고 "광양시 D아파트 I동 옥상에 올라가 옷을 벗고 눈을 가린 채로 누워 있어라. 내가 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끝난 뒤 발바닥을 2번 두드리면 그때 1분을 세고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광양시 D아파트 I동 옥상에서 피고인을 'H'이라고 믿고 있고 위 H과 성관계를 한다고 오인하여 옷을 벗고 눈을 가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8.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동영상 유포를 막아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광양시 J아파트 K동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이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 제1의 나.항,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시 촬영을 해야 한다! 이번에만 하면 놔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초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7. 9. 성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20. 7. 13.부터 누범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③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 16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재범위험성 종합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깨어 있는 것을 알고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가출한 2021. 2. 22.부터 제 생일인 F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2회 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첫 번째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1~2주 뒤에 두 번째 피해를 입었어요. 그 이후부터 2021. 3. 17.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1번 더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진술하여, 2021. 2. 22.부터 2021. 3. 1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를 입었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채로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동영상 CD(순번 18) 중 피해자 B에 대한 2021. 3. 4.자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 도중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어 잠에서 깨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5. 25.에는 피해자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나, 그 외 나머지 날에는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여 피고인도 잠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2. 말경 피해자 B와 성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단 아무 일 없이 잠을 자고, 아침에 제가 눈을 떴어요.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제가 피해자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는데 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안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만지작만지작 하고 했는데, 보통 남자끼리라면 싫으면 거부를 하고 뒤척이면서 옆으로 돌아 눕던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더라고요. …(중략)… (피해자가) 일단 잠에서 깨고 좋은지 싫은지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가출해서 처음 저희 집으로 왔던 날, 피해자와 함께 제 침대에 누워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피해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더니 발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거 같은데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범행일자 전후로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각주4> 잠들고 나서 보니 바지와 팬티가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있어서 잠꼬대 하는 것처럼 뒤척여서 뒤로 돌았어요. 이번에는 제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흔든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잠꼬대 하는 척하면서 빼고, 그대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에는 다시 속옷이 입혀져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였고, 잠에서 깨었을 때 바지와 팬티가 발목에 걸쳐져 있었어요. 피고인이 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잡아서 흔들고, 자기 성기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흔들었어요. 제가 뒤척이니까 피고인이 그만두었고, 그대로 잠 들었어요.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똑같이 바지와 팬티가 입혀져 있었어요'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과 빗을 넣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17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채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손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빨 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었고, 그 신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안 싸" 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나 원래 잘 안싸" 라고 해서 오기가 생겨서 입으로 더 빨아주다가 힘들어서 15분 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30분 정도 제 성기를 만지거나, 제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책상 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온 후 제 성기를 입으로 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피고인의 손에 젤을 묻히더니 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제 항문에도 젤을 바르고 손가락을 제 항문에 집어 넣으면서 제 성기를 입으로 빨았습니다. 처음에 피고인이 제 성기를 만지고 할 때는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약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안자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 25. 제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왜 이렇게 사정을 안 하느냐" 고 저에게 물어서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끝내고 저는 씻고 나갔어요. (추행이) 거의 끝났을 무렵에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