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관련 죄명 분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7세)과 SNS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2.경 피해자와 연락하여 3명이 함께 만나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국밥집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8. 12. 23. 02:30경 부산 동래구 D모텔 E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위 모텔 E호에서, A이 술을 더 사오겠다고 밖으로 나가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03:30경 위 모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한 A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침대 위에서 만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3. 02:50경 위 모텔 E호에서, B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로 밀치며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새벽 무렵 위 모텔 E호에서, 3.항과 같이 B과 같이 피고인의 몸을 만진 이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를 뒤로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위, 아래로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은 2회 강간을 시도했는데 처음은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기를 삽입했다. 그 중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을 더 사들고 들어온 뒤 B이 없을 때였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고 벗기려고 해서 눈도 못 뜬 채 ‘너거 내 강간하려고 만났재.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아침에 잠이 깨어 자신을 강간하였는지를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달랬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08~224면). 오히려 피고인은 삽입 여부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챙겨야 되는 데 안 챙기고 나가놀고, 그 형(B)이랑 너랑 했는데 나는 걱정해야 하는데 안하고 바로 너한테 하자고 하면서 계속 만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2번 정도 무시했다. 소리 때문에 나는 그만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첫 번째 간음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술을 더 마시려고 모텔에 갔고 A이 술과 안주를 사오겠다고 나가면서 모텔방 불을 껐다. 자신은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있다가 침대에 뻗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고 했다. 술이 너무 취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어서 계속 말로 ‘손대지 마라. 하지마라’고 거부하니 ‘안할게’라며 손을 뗐다가 다시 손대는 것을 자꾸 반복하였고, 제가 잠든 사이인지 어느새 몸 위에 올라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시간을 벌 생각으로 ‘콘돔 안 껴서 안 된다’고 했다. 그 후 피고인이 나갔다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콘돔 있다’는 말을 해서 ‘콘돔 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저를 딱 붙잡고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넣었다. 나) 피해자는 최대 주량 소주 1병이고, 평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기 직전 피고인, A과 함께 셋이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고루 나누어 마셨다(수사기록 124, 148, 263면, C 법정진술 녹취서 3면).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자는 A의 제안에 피고인이 있는 모텔 건물까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나, 모텔 5층 소파에서 잠시 피고인과 A을 기다리는 동안 술기운이 올라 모텔 방에 들어갈 때는 부축을 받았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친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반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사태를 파악하려고 가만히 있었다. 일부러 듣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50, 55면), 그 취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저항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포기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A을 상대로 ‘자신을 강간 하였냐’고 따져 물으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오후 SNS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한 거는 진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기분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사과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228면), 2018. 12. 28.에도 ‘진짜 할 말 없다. 미안해 진심으로. 니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고 내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했나보다 진심으로 미안해. 아까는 정말 신고한다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어. 니가 우는 거 들으니깐 원래도 진심이었지만 다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93면).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과 A에게 ‘치킨 10마리 사 달라, 닭이나 사줘라.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엄마한테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범행 직후 피고인과 A이 미안하다고도 해서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 범행 직후 정신이 없고 내가 마음이 많이 약한 편이기도 해서 장난스럽게 넘겼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혼자 깊이 생각해보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인 것 같았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안 난다고 조사 받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혼자 자겠다고 모텔에 갔는데, 자신과 A이 술을 더 마시려고 피고인이 있는 모텔에 간 것이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저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고 난 뒤에 피고인들이 제 양 옆에 누워 있을 때가 있었다. 잠시 또 잠들었다가 깨보니 양 옆에서 아랫도리로 손이 가서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처음에는 누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됐으나 대화를 들어보니 왼쪽 사람이 ‘형’이라고 말하고, 오른쪽 사람이 ‘A아’라고 해서 피고인 A이 왼쪽, 피고인 B이 오른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신이 없고 몸도 못 가누고 있었지만 사태 파악을 하려고 했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 A이 ‘나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냐. 키스하고 싶다’고 하고, 제 손을 가져가 자기 성기에 갖다 대면서 ‘형 이것봐라. 대 딸 쳐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하지 마라. 깬다. 신고할 수도 있다.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들 둘다 음부랑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A은 가슴을 빨고 그랬다.”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들의 언행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58, 266~267, 399~400면, C 법정진술 녹취서 7, 15~16, 22~23면). 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양쪽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그러다가 피고인 A이 자신을 붙잡아 돌린 다음에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여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옆에 있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그렇게 했을 당시에 피고인 B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제 기억에는 따로따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양쪽에서 저를 만진 상황과 피고인 A이 저를 붙잡아 돌려서 간음한 상황을 이어서 설명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상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하여(C 법정진술 녹취서 29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