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로서, 광양시 C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방문을 잠그고 집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방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피해자의 방 안 책꽂이에 피해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화상 채팅을 하며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21:00경 피해자의 방 안 책상 위에 피해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화상 채팅을 하며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22:30경 피고인의 집 아파트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성적으로 좀 개방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네가 자위를 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상 채팅을 하면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 우려가 된다.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레즈비언, 동성애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상황이 이렇다면 근친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근친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빠가 일찍 사별을 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으면 서로 생활하면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아빠가 황제 노릇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10: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화상 채팅을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다음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침대 위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너는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고흥군 D 해수욕장으로 데리고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입에 물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끝 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앉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순천시 E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송 받은 자위기구를 건네주며 "앞으로는 자위를 하려면 더러운 도구나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이 기구를 사용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면 집 돌아다닐 때 속옷도 입지 말고 다녀라. 그냥 바지 위에는 입을 수 있는데 속옷은 입지 말아라. 침대에서 잘 때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고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라는 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재는 열아홉 살의 몸이 아니다. 거의 서른 살의 몸이다. 막 가슴 색깔도 그렇고, 보통은 핑크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밑에 날개도 색깔이 변했다. 쟤는 나중에는 두 세 명이랑 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07:2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브라 노팬티 속바지는 가방에, 교복입고 들추고 보지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봐 지금'이라고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 안 화장실에 들어가 음부 부위를 촬영한 다음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등교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집 앞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치마를 위로 올리라고 지시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였고, 1층 비상계단 입구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에게 치마를 위로 올리라고 지시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앉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자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20:00경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후 격분하여 카메라(증 제2호)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화상 채팅을 하였던 것처럼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채로 침대 위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서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인 후 피해자에게 "해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M'자 형태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벌리게 한 후 재차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얼굴 옆까지 올리게 한 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게 한 후 피해자를 활영하는 등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알몸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08:05경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학교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치마를 가슴까지 올리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치마를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개보지, 나는 씹 보지"라는 말을 따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