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무고
관련 죄명 분류:
그외형법: 무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병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7. 3. 12.경 고소인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7. 3. 12.경 E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E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명불상의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일한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죄명: 범인도피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
그외형법: 범인도피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310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가입유치업을 하는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0,000원, 2016. 1. 4.경부터 2016. 2. 1.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월 임금 690,000원, 2016. 2월 임금 120,000원 등 합계 730,000원, 2016. 1. 4.경부터 2016. 2.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월 임금 620,000원, 2016. 2월 임금 120,000원 합계 740,000원, 2015. 12. 16.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1월 임금 잔액 881,056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3,251,0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경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를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6. 2. 16.경 I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이 위 E의 명의상 대표로 있는 것을 기화로 B에게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여러 건이 더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면 곧바로 구속을 당한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직원들 임금 체불되었던 돈을 갚고 B에게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대신 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2. 25.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B이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I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I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근로자 F, H, G으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그 무렵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 대신 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5. 26.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B이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F, G, H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연인관계에 있던 A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A가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6. 2. 16.경 I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그 무렵 A로부터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여러 건이 더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면 곧바로 구속을 당한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직원들 임금 체불되었던 돈을 갚고 B에게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위 E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I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I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근로자 F, H, G으로부터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그 무렵 A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다시 받고 위 E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J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K에게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E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F, G, H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였다.
죄명: 위증
관련 죄명 분류:
그외형법: 위증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위 회사와 관계없이 귀금속도매상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받아 이를 E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위 D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다이아몬드 5개의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5개의 다이아몬드를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업무로서 원고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개인 거래는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로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허위증언목록' 기재(다만 순번 1, 2, 5번 내역을 전부 삭제한다)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동 등 공급업체로부터 보석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직원들이 수기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이를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장부에 기재하였어야 했던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87, 29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매대금도받지 아니하고 E에게 이 사건 보석 5개를 전부 인도한 후에도 이 사건 보석 중 일부에 대한 장부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보석들을 E에게 인도한 후에도'고객과의 약속'(계약서), '골드펜'(판매내역 관리 프로그램) 등 회사 공적 거래자료에 전혀 기재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석들의 가치가 C의 월 평균매출 규모를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회사 상급자에게 판매에 관하여 보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448쪽), 위 보석들 중 일부는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교부되었던 사실, C는 보석완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로 원석을 바로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취급한 위 보석들은 원석이었고, E과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귀속될 판매이익이 전혀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445쪽),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1. 10. 14. 보석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았고 이를 회사에 전혀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동 직원인 K에게 그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사실{공판절차에 제출된 K 증인신문조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증거기록 149, 174, 251, 279, 280쪽}, 경동의 직원 K가 이 사건 보석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를 C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E을 직접 찾아가 매우격한 어조로 자신의 회사 내 지위가 위태로워짐을 토로하며 E에게 대금 지급 또는 보석의 반환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50, 151쪽), 심지어 피고인과 함께 E의 딸을 C 매장에서 일종의 인질로 삼아 데리고 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둔 후 C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E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고소하였다고 하다가(증거기록 254쪽), 나중에는 여러 사람과 상의한 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고소장을 작성받아 고소하였다고만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446쪽)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석을 E에게 판매한 행위는 도저히 회사의 업무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어떤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회사거래라고 하려면 회사에 장부나 계약서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19쪽)}.
죄명: 일반교통방해
관련 죄명 분류:
그외형법: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1:56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9. 09:35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소유 C K3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K3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죄명: 업무상실화
관련 죄명 분류:
그외형법: 업무상실화, 무고

피고인은 2019. 5. 26. 04:3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사는 모친 D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집을 나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112에 전화하여 "전화 안 받으면 불 지를 거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 안 받제. 불 지른다. 늦었다."는 F 메시지를 보낸 후,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행주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안방에 있던 이불을 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불을 놓아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위 건조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등의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생 E에게 '불을 지르겠다. 이미 늦었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먼저 천 조각 모양의 행주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고, 그 후 행주가 다 탄 것을 보면서도 더 나아가 이불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태웠다. 3) 피고인의 위 행위로 순식간에 이불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집 전체로 불이 번지겠구나,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바가지 등에 물을 담아 붓는 방법으로 진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을 부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자, '불을 끄기도 싫고 119 신고도 하기 싫어 이대로 불에 타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리고 불을 놓는 등으로 부엌 천장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여, D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주방 벽지 교체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로 판시 기재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의 일부가 그을리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죄명: 도주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그외형법: 도주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7, 15: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다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티셔츠가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164,2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12: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G, H 등에 의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고 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기고양경찰서로 호송된 후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품이 있다고 말하여,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동해 절취한 구두 등 피해품을 경위 H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임의제출한 뒤 누범기간 중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14:08 경 위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경찰공무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재실 후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죄명: 실화
관련 죄명 분류:
그외형법: 실화

피고인은 2020. 12. 24. 21:5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2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던 중 가스불을 켜둔 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이 환풍구로 옮겨 붙으면서 환풍구를 통하여 천장을 거쳐 연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인 위 레스토랑 전체에 번지게 하여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죄명: 기차교통방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그외형법: 기차교통방해
성범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4. 23:18경 전북 익산시 소재 익산역에서 열차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열차승무원 B으로부터 열차에서 퇴거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정차 중인 용산발 광주행 ITX새마을 1117호 열차의 3호차와 4호차 사이 연결부위 아래에 있는 선로로 들어가 전기배선에 걸터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3분간 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3. 02:45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비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0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아이파크몰 광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여, 22세)에게 3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담배살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600원을 주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전차교통방해
관련 죄명 분류:
그외형법: 전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22: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상행 승강장에서 자살을 할 목적으로 선로로 들어가 누운 후 역무원 등이 제지하자 월계역 방면으로 약 500미터를 걸어가 약 17분간 의정부발 인천행 제255전동차, 소요산발 인천행 제257전동차, 인천발 소요산행 제226전동차, 인천발 의정부행 제228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