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권리행사방해
관련 죄명 분류:
그외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400만 원이 있는데 네 명의로 화물차를 한 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2달 후에 400만 원도 갚고, 화물차 명의도 다시 이전하여 가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D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운행·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2달 후에 채무를 변제받고, 화물차 명의를 다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정이 지켜지지 않고, C과 연락도 되지 않자 D 봉고 화물차를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2016. 12. 14. 광주 서구 운천로 30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에서 '누군가가 2016. 10. 15.부터 2016. 12. 1.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F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A(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훔쳐갔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 오후 무렵 광주 북구 G 소재 앞길에서 D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견인차를 불러 이를 가져가 그 무렵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 이를 3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화물차 한 대를 등록하되, 화물차의 실제 보유 및 운행은 C이 할 것을 승낙하였다. 나. 한편 H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화물차를 소유할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에 C은 H에게 자신이 화물차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H은 2016. 4. 12.경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I을 통하여 D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다만 매수인 명의 및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명의자는 C이 명의를 빌려왔다고 하는 피고인으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는 H이 점유하면서 운행·관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광주 북구 G 소재 앞길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발견하였고, C이나 H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불러 이를 가져가 그 무렵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화물차는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C이 소유자이지만, 피고인과 H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소유자라 할 것이다.
죄명: 강요
관련 죄명 분류:
그외권리행사방해죄: 강요
협박: 특수협박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2022. 12. 9. 서울소방학교를 졸업하여 소방사시보 임용예정자인 자로, 피해자 B(여, 26세)과는 약 3개월 전부터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와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분한 나머지 목의 경동맥 부분을 강하게 누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목의 경동맥 부분을 강하게 누르며 “죽어. 죽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현관문 앞까지 도망치자 따라가 팔을 붙잡아 비틀고,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찬 다음 “살려주세요는 무슨 살려 주세요야. 너 살아서 못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의 경동맥 부분을 또다시 강하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졸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수차례 틀리자 또다시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찼고, 피해자는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개방하여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이걸로 대가리 깨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손에 들고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자. 손가락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에서 붙잡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여 2022. 12. 17. 01:00경부터 03:45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만나자고 연락해라. 너랑 전 남자친구를 같이 만나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워라. 안 지우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2)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을 가할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신체 부위이고, 사람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를 경우 사람이 질식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소방사시보임용예정인 자로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뒤에 피를 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7쪽). 여기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띠 모양의 상처가 생긴 점(증거기록 154, 155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 골절, 요추부 횡돌기 골절, 안면부 타박 및 열상 등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밴드 등을 붙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폭행
그외권리행사방해죄: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여자 중학교동창생들의 얼굴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려 배포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8. 22:42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 오른편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년경 중학교동창생 H의 합성나체사진을 올린 사람이 너라고 알고 있다. 인정해라.”고 말하고, 뒷좌석 왼편에 앉아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C은 뒤돌아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8. 23:00경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그곳으로 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성나체합성사진의 피해자인 H(여, 20세)을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스파크 승용차에 보관 중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분질러 버리고 싶다. 사실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똑바로 사과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H 앞에서 “제가 사진 공유를 한 것이 맞고 그런 사진을 갤러리에 모은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8 9. 00:06경 양주시 회정로 133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회천지구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중학교동창생들의 합성나체사진을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7. 24 20:30경 양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J'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인 K(19세)이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L과 얘기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N와, 2021. 5. 2. 22:50경 양주시 O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C의 일행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N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N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② N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1고단3573 증거기록 제87쪽).
죄명: 강제집행면탈
관련 죄명 분류:
그외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1997. 2. 26.경부터 1997. 10. 27.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빌렸으며, 2002. 4. 18.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1. 2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인 소유인 포항시 남구 D 토지(175㎡) 및 지상 건물(22.48㎡)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3. 5.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8. 5.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기각 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E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가장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채무자, E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의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8. 22.경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처음에는 E(또는 그 남편)에게 미지급한 건강식품대금 약 4,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E이 돈을 변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먼저 권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했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E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E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기존 채무 4,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0만 원을 하여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만 주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동의를 하였으나, 실제 2,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E에게 돈이 없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E은 2008년경 자신의 남편이 사망한 후 이사를 하면서 남편이 정리한 노트에 피고인 이름과 실큐 30박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외에 기억나는 사람이 전혀 없고 노트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더욱이 E은 피해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3. 8. 19.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된 지 3일만인 2013. 8.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⑦ 피고인과 E은 2013. 8.경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2013. 2. 18.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