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강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폭행
그외권리행사방해죄: 특수강요
사기: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17. 09:00경 대전 동구 D주택 E호 F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G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G를 강간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복부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왼쪽 눈 부위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18. 밤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C,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의 여자친구인 H과 키스를 한 것이 H을 겁탈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겁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명 '효자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옷장봉<각주1>(길이 약 120cm, 직경 3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1. 22. 03:00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I(개명 전 J), H과 함께 피해자 F(31세)의 거주지인 위 D주택 E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 폭행 사건으로 왜 너만 조사를 받지 않았냐?, 왜 우리 여자 친구들에게 K을 보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 1병을 꺼내 마신 후 소주병을 옷걸이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걸레봉(길이 약 1m, 직경 약 3~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걸레봉으로 피해자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I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성추행의 합의금 명목으로 매월 22일 5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게 한 후 이를 G, I에게 각 교부하게 한 다음, 방 안 바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네(F)가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갑 안에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22:00경 대전 동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31세)이 자신의 전처 N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PC클럽'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32,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경 대전 동구 T모텔 U호에서 SNS V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W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4억 5천만 골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경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Z이 "W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W 게임머니 3천만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게임머니 3천만 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5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2,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대전시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 메신저를 이용하여 'AB'라는 대화명으로 "4억굴비빠르게팜"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W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42경 피해자 AC가 그 채팅방에 참여하자, 피해자에게 "W 게임머니 4억을 41,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경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시 동구에 있는 T 모텔 AE호실에서 V 메신저 게시판에 "AF의 게임머니 'A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