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공무집행방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
손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E식당 옆에 있는 'F식당' 종업원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식당으로 들어와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오비맥주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생맥주 기계(카스 하이펜서 냉각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G의 아들과 몸싸움하면서 서로 뒤엉켜 가게 바닥을 뒹구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생맥주 기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여 피해자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 23:45경 E식당 앞길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6세)을 보자마자 "야 니네들이 뭐냐,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뭔데 법을 집행하냐, 한번 엮어봐라."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다시 D과 E식당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 순찰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명: 공용물건손상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
손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성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

피고인은 202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5. 06: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 및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피해자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그곳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7.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을 이전에 편의점 부근에서 만나 서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후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2. 15:35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현관문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2023. 9. 19.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3. 9. 21.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2. 20.까지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9. 21. 11:00경 포항북부경찰서 G팀 경장 H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 01:00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3. 10. 25. 1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23. 01:00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같은 날 02: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호에 있는 지인인 I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112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후 창밖으로 던져 4만 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구치소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3. 10. 20. 잠정조치결정 유치가 종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3. 01: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호에 있는 지인인 I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I, 지인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잠정조치 유치 결정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왜 나를 빵(구치소)에 가게 만들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25.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누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감방에 왜 넣었는데, 너 내 손에 맞아 죽어야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명: 공용물건은닉
관련 죄명 분류:
협박: 협박
업무방해: 공용물건은닉

『2019고합37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9. 2.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2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마포대교로 투신하러 간다.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9. 10. 31.경 만남을 요구하며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을 대전유성경찰서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 때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5. 08: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단지 앞에서, 운동을 가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대전, 공주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9:45경 세종 E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9. 10. 31.자 경찰신고로 인해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까지 하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1. 5. 09:35경 공주시 F 앞 도로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전과자가 됐다. 나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게 됐으니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충전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재차 감아 조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대전유성경찰서 사용의 스마트워치를 보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했냐"는 취지로 말하며 위 스마트워치를 인근에 있던 야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9. 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2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던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30. 12:00경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는 앞에서 신발 끈을 풀고 네 아파트에서 목매달겠다. 투신자살한다."고 말 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18: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소주 먹고 번개탄 피워 자살한다. 시신 부탁한다. 술 먹고 투신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5층이다. 시신 부탁한다. 관리실 앞이다. 자해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31. 16:16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매장 대전노은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교제를 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00:0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며 접근을 시도하고, 같은 날 10:37경 피해자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접근을 시도하고, 같은 날 16:35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월정쉼터(인천방향)에서 상의는 알몸에 점퍼만 걸치고 양말을 신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3세)에게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복장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면서 진부톨게이트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 B 이 위 월정쉼터에 정차해 놓은 C 봉고 치 승합차의 운전석에 타자 피고인이 렌트한 위험한 물건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를 피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쫓아가 진로변경을 방해하고, 같은 면 상진부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진부톨게이트 우회전 진입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앞질러 사선으로 위 승합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승합차를 후진하자 위 승용차를 위 승합차 쪽으로 후진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위 승합차가 빠져나가자 다시 따라가 위 진부톨게이트 출구 약 200m 전방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조수석 쪽 부 분을 들이받고, 앞질러 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승합차에 내려 도망가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쫓아가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쫓아갔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위 승용차에 다시 되돌아가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5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2,219,878 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07:0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장평IC 약 500m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H 고속버스를 발견하고 위 버스의 탑승자들이 놀러 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앞 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 이를 피하여 2차로 옆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당신 죽으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앞 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및 위 고속버스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87,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고속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위 식당에서 나와 약 200m 가량 떨어진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7 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 1개를 구입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7:44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 가 같은 크기의 과도(칼날 길이 약 9.5㎝, 총 길이 22㎝) 1개를 구입한 다음 즉시 포장을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J식당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위 J식당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편의점에 도착한 서울도봉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위 N이 편의점에 들어서면서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N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어 N으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N,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O와 약 10분에 걸쳐 대치하면서 N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과도를 버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들어오면 찌르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편의점 안으로 진입하려는 N을 향해 수회에 걸쳐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 N을 협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위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23:40경 서울 동대문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21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다.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죄명 분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정B은 2016. 4. 28. 2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수 ****호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북 경주시 천북면 4788-1 부근에 정차하여 있던 중, 위 정B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이○○, 경위 신○○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위 경사 이○○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이○○가 경찰공무원증을 꺼내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제시하자 위 정B은 피고인에게 “도망가자.”라고 외치고, 피고인은 위 이○○가 운전석 옆에 선 상태로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 안에 넣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이○○를 약 50m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하여 위 이○○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정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죄명: 공용서류손상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10. 28. 23:0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41경 춘천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작성 중이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내밀며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혈이 필요한지 여부와 서명, 날인해 달라.”며 볼펜을 건네주자 “알았다.”고 말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볼펜을 쥐고 가로와 세로로 두 번 획을 크게 긋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죄명 분류:
손괴: 재물손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12:5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에서 ‘아빠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피의자에게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자며 구급차에 타자고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3:00경 119구급차량 침대에 누워있던 중 병원 후송을 위해 동승한 D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이유 없이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14:15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이혼한 전처와 자녀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다, 전처랑 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바로 끊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관할 경찰서인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을 출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7.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 관련 경찰공무원을 47회에 걸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 11:00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광주시 J건물 K호의 문을 발로 수 회 차 찌그러트려 514,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졸피뎀 등을 과다 복용한 사실, 이로 인하여 119구급대가 출동하였고 이송 도중 피고인의 의식 상태가 악화되어 산소 투여에 이른 사실 등은 인정된다.
죄명: 공용서류은닉
관련 죄명 분류:
횡령및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07. 11. 30.경부터 2010. 2. 2.경까지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순찰요원, 2010. 2. 3.경부터 2012. 2. 1.경까지 같은 경찰서 D지구대 순찰요원, 2012. 2. 2.경부터 현재까지 위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소재수사 및 형집행장의 집행, 도난차량 회수,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 03:36경 대전 대덕경찰서 비래초소의 차량 판독 시스템에 도난 차량으로 입력되어 수배된 E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인계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전 대덕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여 형사소송법의 압수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에게 가환부 또는 환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난차량발견 회수보고, 운전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차량수배 해제 전산처리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대전 대덕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도난차량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서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1. 12.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D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대전 대덕경찰서로부터 하명된 즉결심판 대상자 소재수사 지시 등 9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집행지휘한 형집행장 등 13건, 대전지방법원이 발부한 채무자감치 집행명령장 등 3건의 업무처리 지시받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단속경찰서용) 10건을 발부하고도 그에 따른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서류들을 방치하다가 2011. 12.경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각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경 제1항과 같이 E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인계받아 위 차량의 소유자 H에게 환부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초순경 위 차량을 대전 I 소재 J 옆 공터로 이동하여 2010. 4. 27 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6개월 동안 피고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1. 1. 26.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서구 K건물 주변을 방문하는 등 위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의 피고인의 사물함에 넣어 두었던 위 서류들을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로 옮긴 후, 2013. 10.경 제2항과 같이 횡령한 E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로 다시 옮겨 2013. 12. 21.경 대전 대덕구 L 맞은편 M건물 주차장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H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위 공용서류들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즉 ① 피고인은 압수된 위 차량에 관하여 작성된서류(압수조서,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등)에 대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으며, 압수물품 처리에 관한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위 차량을 관리하는 동안(약 3년 10개월)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한편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하였고 차량에 "공무수행중"이라는 표시를 하여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0. 4. 27.부터 2010. 10. 27.까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④ 위 차량에 대하여 2011. 1. 26. 15:55경 K건물 부근에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위 차량을 판시 제1항 기재 서류(도난차량발견 회수보고, 운전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차량수배 해제 전산처리 신청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류) 보관에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압수된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죄명: 특수공용물건손상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폭행
손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8. 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처(妻)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8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01:20경 위 ‘D’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화가 난 상태로 연탄집게로 식당 출입문과 후문의 각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12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01:30경 위 ‘D’ 식당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을 보고서 격분하여 “이런 씨발, 경찰 개새끼들이 어딜 들어와! 빨리 안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연탄집게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순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경광등, 조수석 손잡이, 좌우측 사이드미러, 트렁크 후미 안테나 등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863,579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01:30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연탄집게로 순찰 차량을 파손하며 위협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 4개를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7세)과 피해자 F(남, 47세)에게 던져, 피해자 G(여, 27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에 맞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F의 팔과 발목 부분에 맞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발목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죄명: 공용서류무효
관련 죄명 분류:
업무방해: 공용서류무효
성범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2:37경 부산 D에 있는 E 지하철역 노포동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F(21세, 여)과 같이 하차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금정경찰서 G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인 경장 H로부터 제1항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니 애비애미도 니 같은 거 낳아 기른다고 참 불쌍하다, 칼 가져온나,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조사관이 조사를 중단하고 조서 열람을 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조서를 건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죄명: 공용물건무효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업무방해: 공용물건무효,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12:40경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로부터 “2020. 3. 28. 기준 선생님 주소지가 경기 광주시로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경기 광주시로 가서 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 오늘 다 죽었어. E 대통령이 이렇게 시키더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민원대 반대편에서 근무 중이던 D를 향해 위 의자를 집어 던져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붙잡고 뒤집어 엎어버려 그 탁자 위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 1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지난 2020. 5. 15.경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생각나 갑자기 화가 나서, 위 건물 출입문 옆에 세워진 입간판에 붙어있던 임시휴일 안내문을 떼어내어 땅바닥에 버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 5개를 창틀에서 떼어내어 땅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창틀에서 떼어낸 방충망 5개 중 1개를 들고 가버려 피해자 진주시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관련 죄명 분류:
업무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8. 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사건 당시 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6:3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입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3세)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7: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전날 위 제1항 사건으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복원을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음에도, 경위 I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겠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전화번호 몇 개를 적고, 연락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경위 I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설정'에서 초기화를 선택하여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실행시켜 위 제1항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살인: 살인미수, 살인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유부녀인 D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위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4. 7. 25. 11:3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같 은 날 13:10경 피고인 소유 G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의 주거지인 아산시H 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으로 가 그 곳에서 D과 그녀의 남편인 I를 만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에게 시비를 걸자, D가 같은 날 13:13경 112 신고를 하여 J지구대 순찰3팀 소속 피해자 경사 K(46세), 피해자 경위 L(44세)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중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25. 13:43경 아산시 H 아파트 104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K, 위 L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과 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여 위 K이 음주측정기를 꺼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감사실로 보내겠다, 쓰레기,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L의 오른쪽 뺨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K의 몸을 밀치고 다시 위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위 L의 지원요청에 따라 J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M와 경사 N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M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수치를 확인하였고, 경사 M와 경사 N은 현장을 떠났다. 계속하여 위 L은 피고인을 상대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단말기에 단속 사항을 입력한 후 1부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한 위 아파트 경비원인 이 순찰차 트렁크 위에 자술서를 올려두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위 K과 위 L은 음주측정기, 측정대장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7경 단속 현장에서 약 140m을 걸어가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P마트에서 포카리스웨트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10경 그 옆에 있는 Q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cm) 3개(증 제1 내지 3호)를 구입한 다음 음주단속 현장으로 오다가 단속 현장에서약 12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옆에 과도 3개를 두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순찰차 옆 화단에 앉아 있던 중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과도를 두었던 화단으로 다시 걸어간 후화단 옆에 앉아 구입한 과도 3개의 포장을 모두 벗기고 과도 2개를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아 두고, 나머지 과도 1개는 왼쪽 손에 들고 등 뒤로 숨긴 채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먼저 위 K의 등 뒤로 가서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증 제3호)를 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 위 K의 오른쪽 쇄골 바로 윗 부분 목을 향하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힘껏 1회 내리 찔러, 과도가 위 K의 우측 쇄골하 동맥을 지나 기도가 절단되고 좌측 쇄골하 동맥을 지나 좌측 흉강까지 관통하도록 폭 2.5cm, 깊이 12cm 가량 박히게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둔 과도(증 제1호)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옆에 있던 위 L을 향하여 찌르려 하였으나, 위 K이 목에 과도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팔을 붙잡으며 늘어지고, 그 사이 위 L이 순찰차 앞쪽으로 몸을 피해 위 L을 찌르지 못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계속해서 위 L을 뒤쫓았으나, 위 K이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져 위 L을 찌르지 못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다시 위 K의 왼쪽 얼굴을 세로로 약 14cm 가량 1회 베어 절창을 가하여 위 K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L을 살해하기 위해 위 K의 좌측 안면부를 베었던 과도를 들고위 L의 뒤를 쫓아가 과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L은 피고인에게 "칼을 버려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고인은 과도를 휘두르며 위 L을 찌르려고 하여, 위 L은 옆에 쓰러져 있는 위 K이 차고 있던 경찰 장구인 38권총을 꺼내 다시 피고인에게 "칼을 버려라"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은 과도를 휘두르며 위 L을 찌르려고 하여, 위 L은 공중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쏠테면 봐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L을 향해 과도로 찌르려고 달려들자, 위 L이 위 권총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과도로 찔러 같은 날 15:24 천안시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흉부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L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총을 맞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을 살해하고, 위 L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7. 25. 13: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부터 아산시 H 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 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