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죄명 분류: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서 시행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 연결로 설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 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담당감리원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6. 초순경 여주시 F육교 인근 G 국도 이천 방향 도로변에 PE방호벽을 설치하고, 2017. 6. 25.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철거한 후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연결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굽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바깥쪽은 위 국도보다 10m 낮은 위치에 농지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가드레일을 철거한 지점에 통행을 방지하도록 물을 가득채워놓은 PE방호벽을 설치하고 야간에 추락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점멸등 등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여주경찰서에 신고한 바와 같이 야간에 점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감독·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도로의 가드레일이 철거된 부분에 PE방호벽을 설치하면서 물채움 상태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점멸등 등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7. 6. 말경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 A가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7. 11. 03:00경 위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위와 같이 물이 차 있지 않던 PE방호벽을 통과하여 도로를 벗어나 10m 아래 농지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죄명 분류: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위험물창고 판넬 교체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8.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6세)으로 하여금 창고 벽체 및 지붕면의 판넬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판넬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판넬 등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고소작업차 등을 사용하여 판넬을 운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게 고소작업차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창고 천장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그 위에 끈을 걸치고, 끈의 한쪽 끝에 운반할 판넬을 묶고 반대편 끈의 끝을 작업자들로 하여금 잡아당겨 마치 도르래처럼 판넬을 천장공사 작업장소로 운반하도록 작업하게 한 결과, 작업 중 위 쇠파이프가 떨어지며 그대로 지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및 인지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과실치상
관련 죄명 분류:
과실치사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9. 6. 13: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접지 아니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과실로 전동킥보드 앞바퀴가 에스컬레이터의 턱에 걸려 정지하면서 그 뒤 바퀴에 뒤따라오던 피해자 B(여, 29세)의 우측 발목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관절부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중과실치상
관련 죄명 분류:
과실치사상: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C요양원 원장으로, 위 요양원 입소자인 D와 함께 요양원 텃밭에 철제 개사육장을 설치하고,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6마리와 풍산견 1마리, 진도견 1마리, 강아지 5마리를 사육하여 관리하였다. 당시 위 요양원에는 몸이 불편한 입소자 120명이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육하는 도사견 중 일부는 투견으로 사육될 만큼 다른 생명체를 공격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 피고인이 사육하는 도사견이 인근 주민을 공격하거나 다른 개를 공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사견 등을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육장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맹견을 목줄로 묶으며, 필요시 입마개를 하는 등 맹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를 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 07:50경 위 사육장 청소를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다시 출입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맹견들의 목줄을 풀고 청소를 시작하였고, 그 틈을 타 도사견 2마리가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가 요양원에서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걷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목, 어깨, 가슴 등을 물어뜯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F(45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명: 과실치사
관련 죄명 분류:
과실치사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러프콜리 1마리, 벨기에 그로넨달 1마리,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종 1마리를 키우고 있는 견주이다. 개를 사육할 경우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하거나 개를 충분한 높이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길러야 하고, 위 혼종 1마리의 경우 과거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키우는 개가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 등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들을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 놓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5. 4. 17:30경 위 러프콜리 1마리와 혼종 1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나가 위 주거지 뒤편에 있는 광주시 C 텃밭에 있던 피해자 D(여, 84세)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좌측 팔 부위 등을 물어뜯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3. 00:5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죄명: 중과실치사
관련 죄명 분류:
그외형법: 무고
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12. 8. 05: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목조 건물에서 피해자, E(이명 'F'), G(일명 'H')와 함께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딴 돈을 챙기려고 할 때 갑자기 '내가 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돈을 낚아채 가지고 갔고,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구가 한 곳밖에 없는 밀폐된 목조 건물이었고 당시 피고인들 주위에는 석유난로를 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난로가 넘어져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를 난로 쪽으로 떠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난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다가 석유난로에 의자 다리를 부딪쳐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공동의 중대한 과실로 건물 바닥에 석유가 흘러나와 불이 붙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았으므로 이를 소화할 의무가 있었고, 그 때 발생한 불은 넘어진 난로에서 흘러나온 석유를 따라 조금씩 번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불씨 바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들은 겉옷이나 그곳 주위에 있던 담요 등으로 불씨를 덮어 손쉽게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건물 밖으로 나와 서로 돈을 내놓으라며 싸움을 계속하여 결국 불이 위 목조건물 전체로 번져 위 목조 건물 전체를 불에 타게 하고, 위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화재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① 불이 난 건물은 목조 건물로서 불이 번질 경우 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몸싸움을 하다 난로를 넘어뜨려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고, 최초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함께 진화작업을 하였다면 쉽게 진화가 가능하였을 정도로 작은 크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건물에서 나와서도 몸싸움을 계속하였을 뿐, 소방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소방관에게 건물 안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진화작업을 하였다. ② 피해자는 화재가 발생하자 E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던 중 E이 먼저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나오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71%로서 일반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