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살인미수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다가 2022. 1. 말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따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2022. 6. 14. 09:3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1자루를 챙겨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며 그 부근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4:17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위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0:28경 위 주거지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시도해본 후 같은 날 21:5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하냐, 완전히 끝났잖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이제부터 누나 안 만날게. 대신에 눈에 띄면 누난 진짜 뒤지는 거야 그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및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세탁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창문 밖을 향해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재차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 칼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꺼내들었으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살인
관련 죄명 분류:
살인: 살인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B라는 가명으로 성매매를 하는 피해자 C(여, 51세)과 알게 되어 연인관계처럼 지내오던 중, 2022. 9.경부터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캠핑용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7. 20시경 성남시 중원구 D 근처에서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승용차가 근처에 주차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D’ 부근에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가 미리 사두었던 캠핑용 식칼(총길이 15.5cm, 칼날길이 12.5cm)을 챙겨 다시 위 ‘D’로 돌아와 위 모텔 업주에게 “B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 있는 침대 위 베개 아래에 위 식칼을 숨겨둔 채 옷을 벗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22. 12. 18. 0시경 피해자가 위 E호 안으로 들어와 성매매를 위해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왜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냐, 나를 엿 먹이는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왼손으로 베개 아래에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너는 나를 4년 동안 이용했다, 정말 나쁜 년이다, 이거는 4년 동안 내 마음을 이용한 죄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찌르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그 동안 내 마음을 고생시킨 벌이다”고 말하면서 식칼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찌르고, 피해자가 꺽꺽 소리를 내자 식칼로 다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세게 찌르고 칼이 피해자의 심장과 허파를 관통하여 칼날이 빠지지 않자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떠나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