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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경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고개 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였다. 피고인은 2013. 7. 21. 03:35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해자 C의 112신고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성남에서 택시를 못하게 하겠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00:45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2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03:3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J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00:10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어묵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9. 23:4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장 P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지랄하네. 좆 까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Q 지하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T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U 지하 소재 V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24:00경 인천 서구 X빌딩 202호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주 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B에게 "개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