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병역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병역및군형법: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10. 24.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군형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병역및군형법: 군형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 해군 1함대사령부에 입대하여 B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30. 전역한 사람으로, C과 공모하여 공용외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외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 22. 09:20경 동해시 평릉동 소재 해군1함대 사령부 B대대 D에서 C이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2.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C E, 병장 A F’,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2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B대대장 명의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C은 09:40경 해군 1함대사령부 후문에서 근무 중인 헌병으로부터 공용외출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C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헌병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 23.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용외출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 소속 란에 ‘B대대’, 일시 란에 ‘20. 01. 23. 09:00~17:30’, 계급/성명/군번 란에 : ‘병장 A F’, 행처 란에 ‘군항’, 사유 란에 ‘전역자 피복 재수령’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위와 같이 허가함. 2020년 01월 23일 발행부대장 : B대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대대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B대대장 명의 공용 외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에게 위 공용외출 신청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44경 해군 1함대사령부 후문에서 근무 중인 헌병으로부터 공용외출 신청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헌병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2020. 1. 22. 09:40경 근무장소인 제1함대사령부를 이탈하여 동해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C의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7:01경 복귀하여 7시간 21분간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2020. 1. 23. 09:44경 근무장소인 제1함대사령부를 이탈하여 위 C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1:45경 복귀하여 2시간 1분간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① 피고인이 속한 B대대에서는 공용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가 스스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용외출 신청서 서식에 자신의 인적사항, 일시, 행선지, 사유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공용외출자 명부에 기재한 후 부서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 상단의 공용외출증을 절취하여 행정병에게 제출하고, 하단의 공용외출증 및 그 아래의 대대장의 관인부분을 지참하여 외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대장의 관인 날인은 대대원들이 진정하게 공용외출 신청서의 인적사항, 행선지, 사유 등 란을 작성하여 공용외출을 신청하고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피고인과 함께 외출한 I이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가증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I이 속한 K의 경우 공용외출 신청서 출력 시 부대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I이 행사한 공용외출 신청서에는 부대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