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약사법위반(점포이외의장소에서의약품판매)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약사법위반(점포이외의장소에서의약품판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6. 30.경 청주시 흥덕구 K 지상 건물 제1층 제101호(위 건물이 구분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상 1층 서쪽방향 132m²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2. 10. 19. 위 건물이 구분된 이후 '제1층 제101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약사인 I(2012. 9. 2. 사망)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I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2012. 9. 2.경까지는 I와 공모하여, 그 다음날인 2012. 9.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단독으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4. 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각주1>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M에서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약사인 I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I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8. 26.경 이 사건 점포에 있는 J약국에서 2008. 7.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I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경 2008. 7.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867,4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9. 2.경까지는 I와 공모하여, 그 다음날인 2012. 9. 3.경부터 2013. 7. 24.경까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4,776,042,060원을 교부받았고, 2013. 5. 22.경부터 2013. 7. 24.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0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그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4. 15.경 위 J약국에서 2013. 4.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2013. 4.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4,221,9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8,411,770원을 교부받았고, 2013. 5. 22.경부터 2014. 3. 25.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그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4. 15.경 위 L약국에서 2013. 3.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2013. 3.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5,951,630원을 송금받았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청주시 흥덕구 M 1층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로 청주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하였음에도 2013. 4. 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 제1층 제101호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008. 6. 30. 이 사건 점포에서 I 명의로 'J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이 개설·등록되었다(수사기록 55쪽). 2) I가 2012. 9. 2. 사망한 이후 피고인 B이 위 J약국에 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신칭하였으나, 청주시장은 이 사건 점포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12. 13. 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수사기록 108쪽). 3) 피고인 B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500호로 제기한 위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5. 30.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07쪽). 4) 한편 피고인 B은 2013. 3. 12. 청주시 흥덕구 M을 소재지로 하여 'L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등록하였다가(수사기록 64쪽), 2013. 6. 27. I 명의로 개설된 위 J약국을 폐업신고하고(수사기록 53, 54쪽), 2013. 6. 28. 위 L약국의 소재지를 기존 J약국의 소재지였던 '청주시 흥덕구 K'으로, 상호를 'J약국'으로 각 변경신청 하였다(수사기록 62, 63쪽). 이후 피고인 B은 2014. 3. 10. J약국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67, 68쪽) 1) 피고인 A의 친언니인 S가 운영하던 의료법인 X의료재단(이하 'X의료재단'이라 한다) 소유였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8. 9. 25. I에게 2008. 4.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수사기록 191, 192쪽). 2) X의료재단은 2012. 10. 19.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점포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매매의 거래가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6쪽). 3) 피고인 A은 Y에게, 2014. 1. 15. 이 사건 점포를 23억 원에 매도하였고(증인 Q<각주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14. 3.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196쪽). Y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5억 5,000만 원, 권리금 4억 5,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약사인 N에게 임대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가. I 명의로 J약국이 운영되던 2008. 9. 30.경부터 I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2. 8. 31.경까지 약국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던 I의 신한은행 계좌(Z)와 외환은행 계좌(AA) 및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AB)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는 I 개인 계좌인 농협은행 계좌(AC)와 새청주신협 계좌(AD)로 매월 말일경 500만 원 내외의 금원이 아래 [표 1]과 같이 주기적으로 입금되었다(지급된 금액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고, 계좌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미지3> 마찬가지로 I 사망 이후 J약국 등이 운영되던 2012. 10. 2.경부터 J약국 폐업 후 약 한 달 이후인 2014. 4. 14.경까지 약국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던 피고인 B의 각 외환은행 계좌(AF, AG)와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AH), AI(피고인 A의 딸)의 외환은행 계좌(AJ)에서[특히 아래 출금 계좌 중 피고인 A의 외환은행 계좌(AH), AI의 위 외환은행 계좌는 계좌거래내역 적요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운영에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B 개인 계좌인 새청주신협 계좌(AK)로 매월 말일경 400만 원이 아래 [표 2]와 같이 주기적으로 입금되었다. 1) 피고인 B 명의 약국운영계좌의 자금흐름을 보면, 약국운영 계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먼저 입금된 다음, 곧이어 아래 [표 3]과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L, 피고인 A의 언니인 S, 피고인 A의 자녀인 AM, AI, 피고인 A이 계를 함께하며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AN에게 금원이 직접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7. 4. 5.자 변론요지서의 첨부서류로 아래 거래내역 중 피고인 A 명의가 직접 나타나는 일부만을 정리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거래내역을 인위적으로 편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J약국 등의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존재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Y(Q)에게 이 사건 점포를 23억 원에 매도하였고, Y(Q)은 N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권리금 4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바. 피고인 B 명의의 J약국에 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중개하였던 증인 R,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증인 Q, Q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A과 재고약품을 정산하였던 증인 N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제 J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31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2012. 9.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2012. 9. 3.경부터 2013. 7. 24.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0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658,943,360원<각주8>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2008. 9. 23.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판시 제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경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판시 금액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