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약사법위반((약국개설자가아님에도)의약품판매등)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약사법위반((약국개설자가아님에도)의약품판매등), 약사법위반(허가,신고미이행)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빌딩 3층에 있는 'E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연구소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위 'E연구소'에서 물과 알콜을 1:1로 혼합한 액상에 담쟁이넝쿨, 측백나무, 버드나무, 창이자, 고삼뿌리, 소리쟁이 등의 식물을 넣은 다음 약 1년간 배양 숙성시켜 만든 효소로 'F'라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위 액상에 소리쟁이, 고삼뿌리, 백두홍 등의 식물을 넣어 약 1년간 배양 숙성시켜 만든 효소로 'G'라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에 위 'F'가 아토피, 여드름, 화상 등의 피부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위 'G'가 탈모 및 세모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다음 위 연구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F'를 30ml당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대금을, 위 'G'를 30ml당 1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서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H'이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 2012. 1. 초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위 'E연구소'에서, 위 연구소를 찾아온 환자들로부터 질병의 증상을 들은 다음 1회당 1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고서 척추 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환자들에게 생리통, 아토피 등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서 1박스 당 1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서 엉겅퀴, 도라지, 헛개나무, 민들레 등으로 조제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환자들을 피고인 A에게 안내하고, 치료비 및 한약제제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고인 A의 의료행위를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연구소에서 피고인 A가 제조한 F, G를 H과 함께 판매한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블로그에 G를 탈모부분에 분사하면 새모가 나올수 있도록 도와주고 탈모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모발에 윤기가 나며 탈모를 치료할 수 있고, 모낭충이 죽고 각질과 비듬이 없어진다고 기재하였고, F가 대상포진, 피부병, 당뇨병괴사, 화상흉터 제거, 화상환자피부, 구안와사, 구안와사근육이완, 구안와사 치료, 안면마비, 안면마비치료, 얼굴피부트러블, 여드름흉터, 여드름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에 F를 대상포진 환자에게 바르는 사진을 '등부위 치료전', 'F 치료 3시간 후'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기도 한 사실, F의 포장박스에는 '피부노화방지, 주름개선, 기미개선, 피부보습, 미백효과, 각질제거, 트러블, 모공축소, 피지과다, 여드름, 아토피, 건성, 각종 피부병, 화상, 보톡스부작용 개선효과, 벌레, 진득이 등 피부질환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의 포장박스에는 G의 효능에 관하여 '비듬제거, 두피각질제거, 지루성탈모, 대머리탈모, 정수리탈모, 갱년기탈모, 스트레스탈모, 각종 탈모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탈모 원인이 되는 무스왁스, 스프레이로 두피나 모발관리에도 효능이 우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비자들은 반점치료, 어깨통증 치료, 여드름 치료, 탈모치료 등을 위하여 F 및 G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F, G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질병의 치료·경감·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또한 약효가 있다고 표방되었다 할 것이어서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요실금 치료기를 탁자위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죄명: 약사법위반(무허가,무신고의약품수입등)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약사법위반(무허가,무신고의약품수입등)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수입식품,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이 소액물품(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의약품 6병 이하)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위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검사만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친족 8명의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젤리, 카베진 등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량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C’ 사이트 등을 통해 젤리 6개(물품원가 140,346원, 범칙시가 220,670원)를 수입신고번호 ‘D’, 납세의무자 ‘A’로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합계 45,643개(물품원가 합계 261,202,039원, 범칙시가 합계 410,653,968원)를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이 소액물품(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의약품 6병 이하)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친족 8명의 명의로 일본으로부터 젤리, 카베진 등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C’ 사이트 등을 통해 젤리 6개(물품원가 140,346원, 범칙시가 220,670원)를 수입신고번호 ‘D’, 납세의무자 ‘A’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11,228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합계 20,442개(물품원가 합계 102,090,718원, 범칙시가 합계 160,478,935원)를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8,125,342원을 면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일본 ‘C’ 사이트 등을 통해 카베진 6개(물품원가 115,675원, 범칙시가 181,878원)를 수입신고번호 ‘E’, 납세의무자 ‘F’으로 수입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의약품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등 합계 31,187개(물품원가 합계 232,272,234원, 범칙시가 합계 365,166,853원)를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수입하였다.
죄명: 식품위생법위반(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식품위생법위반(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정한 '마황'과 '빼빼목'을 사용하여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E에서 추출기 5대와 포장기 2대를 갖추고 의약품도매업소인 F로부터 마황, 빼빼목 등 6~7종류의 한약재를 구매하여 배합한 다음 이를 추출기에 넣고 약 12시간을 달인 후에 100㎖ 단위로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고, 1박스(18,000㎖)를 손님 G에게 2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09회에 걸쳐 합계 551,523,500원의 마황, 빼빼목이 첨가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였다. 가. 누구든지 마황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E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한 다음 1박스(18,000㎖)를 손님 H에게 2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3.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376회에 걸쳐 합계 593,195,400원의 마황이 첨가된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였다. 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E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한 다음 1박스(18,000㎖)를 손님 H에게 2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2017. 1. 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41,671,300원의 마황과 빼빼목이 첨가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였다.
죄명: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등준수사항위반)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등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119.36m² 면적에 테이블 12개, 의자 40개, 조명 15개, DJ 박스 및 춤을 출 수 있는 넓은 홀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11.말경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던 B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자 2016. 2. 24.경 B로부터 위 주점을 허위로 양도받고 종전과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함께하기로 모의하였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위 'E' 단란주점에서,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8.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및 2016. 4. 14. 위 'E' 단란주점 건물복도 및 외벽에 "유흥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을 부착하여 해당 업종 혼동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청주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2016. 6. 6.부터 2016. 6. 12.까지)의 명령을 받았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6. 6.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119.36m² 면적에 테이블 12개, 의자 40개, 조명 15개, DJ 박스 및 춤을 출 수 있는 넓은 홀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A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F' 운영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2016. 2. 24.경 위 주점을 A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A와 함께 종전과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함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4.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위 'E' 단란주점에서, DJ<각주1>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택시의 손님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앞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열어 피해자가 사고 위험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일반음식점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죄명: 식품위생법위반(위해식품등의판매등)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식품위생법위반(위해식품등의판매등)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28.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에서,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제조한 단팥빵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E' 휴게음식점에 진열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 평균 약 200,000원 상당의 위 단팥빵 등을 판매하였다. ① 피고인 운영의 'G'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다.
죄명: 식품위생법위반(접객행위알선)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식품위생법위반(접객행위알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20:30경 위 'C'에서 D이 손님으로 찾아오자 D에게 맥주 14병 및 안주류를 약 120,000원에 판매하면서 D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가 주문한 맥주를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도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이미 접객행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지하고 있었다.
죄명: 약사법위반(유통체계확립및판매질서유지의무위반)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약사법위반(유통체계확립및판매질서유지의무위반)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로서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약국개설자 G으로부터 2021. 6. 26.경 의약품인 벤포벨정 60개(매입가 1,518,000원)를, 2021. 6. 30.경 벤포벨정 240개(매입가 6,072,000원)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2회에 걸쳐 구입하였다.
죄명: 약사법위반(허가,신고미이행)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약사법위반((약국개설자가아님에도)의약품판매등), 약사법위반(허가,신고미이행)

피고인은 한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말경 부자와 10여종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천연자생환'을 제조하고, 2012. 3. 경 유황, 백반을 이용하여 분말형태의 해독제 40킬로그램을 제조한 후, 위 천연자생환 및 해독제를 C에게 판매하였다.
죄명: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무신고영업등)
관련 죄명 분류:
의료및식품의약: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무신고영업등)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부터 2015. 2. 17.까지 매장과 가판대 1대를 갖추고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과자(셈베이)와 쥐포 등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여 일일 약 40,000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등 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