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약사법위반(약국개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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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식품의약: 약사법위반(약국개설금지)

피고인 C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2012. 2.경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이며, 피고인 B은 1998. 2.경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1.경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 C는 약사 등 전체 직원의 고용·관리, 운영자금 투입 및 수입·지출 회계 관리,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주되 관리약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약의 조제·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1.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B 등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및 약품 구입 업무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이 사건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위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 C는 운영자금 투입 및 수입·지출 회계 관리,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월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의 조제·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각주1>.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의료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603,652,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1.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위 이 사건 약국에서, 제1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고용된 약사로서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약의 조제·판매 및 약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무자격자 약국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7. 1.경부터 2014. 11. 23.경까지<각주2> 이 사건 약국에서 제1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3회<각주3>에 걸쳐 의료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634,381,760원<각주4>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3<각주5>회에 걸쳐 의료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634,381,760원<각주6>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약국은 2009. 9. 4.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되어 운영되다가, 2013. 7. 1.부터 2014. 11. 23.까지 피고인 A 명의로 운영되었다(증거기록 3권 262쪽). 나)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대학원에 다녔던 관계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신 명의의 통장, 카드,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C에게 맡기고 이 사건 약국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증거기록 3권 143쪽). 한편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 C로부터 매월 약 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증거기록 3권 231쪽). 다) 피고인 A가 2014. 11.경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약국은 2014. 11. 23. 피고인 B 명의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증거기록 3권 262쪽). 라) 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기 직전인 2014. 10. 30.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양도 및 임대차보증금의 승계, 폐업 등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2014. 11. 5.에는 위 둘 사이에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권 166쪽). 이 사건 약국에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약 처방전을 제시하면 전산 직원이 약국 전용 프로그램인 ‘PM2000'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버튼을 누르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그 자료가 송부된다. 그 후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다음 미리 등록한 약사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가 매월 1회 입금되는데(증거기록 3권 367쪽), 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A로 되어 있던 기간(2013. 7. 1.부터 2014. 11. 23.까지)에는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던 기간(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에는 피고인 B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라고 한다)로 각각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권 250쪽 내지 259쪽).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던 2013. 7. 1.부터 2014. 11. 23.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매월 15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기적으로 입금하였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10쪽, 증거기록 3권 357쪽), 피고인 B에게 매 월 80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각주11>(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나)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던 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 매월 1,000만 원 내외의 금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갔다<각주12>(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쪽). ①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약국이 피고인 B 명의로 운영된 기간 동안 위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이 이체되었고, 반대로 피고인 C의 J은행에서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85쪽 내지 128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약 1억 원의 돈이 이체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약국에 대한) 돈 관리를 맡겨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 C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 돈을 보내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약국 월세, 약품 대금 결제, 제(피고인 B)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운영비 명목으로 위 돈을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쪽). 아울러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의 입·출금내역 중에는 ‘C J’, ‘C 곗돈’ 등 피고인 C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도 있고, 오히려 ‘B 급여’ 등 피고인 B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 ② 전항 기재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B의 남편인 K이나 이 사건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이체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권 69쪽 내지 71쪽),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카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의 거래처에 약품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쪽 내지 17쪽).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약국 운영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자신의 개인 자금이나 지인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부족한 약품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약국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재고 약품에 대한 금액과 미지급된 약품대금 채무를 파악하고, 점포의 권리금 및 시설비를 협의하여 인수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2014. 11. 24.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약국 인수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C가 2013. 7. 1.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약국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13) 피고인 C의 지인이다. 14) 피고인 C의 남편이다. 15) 피고인 C의 지인이다. ⑤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사이에 판시 제2항 기간 동안 매월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는데(증거기록 3권 123쪽), 약정한 돈이 입금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 C에게 “제 월급은 제날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월급날 주시고요. ⑥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매출에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비용과 직원들 급여는 공금(이 사건 약국의 수입을 의미한다)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C와 C의 남편 Q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약국은 자신과 피고인 C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처음에 E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공동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을 피고인 C와 공동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6쪽, 103쪽, 증거기록 3권 237쪽, 240쪽). ⑦ 이 사건 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국 명의가 피고인 A로 되어 있던 기간과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던 기간을 전후하여 약국의 매출 및 수익의 전산 입력, 매출 관리, 약품 결제 대금 지급 등 자금관리 등 약국의 운영은 피고인 C가 하였고 약의 조제·판매, 의약품 신청 등 약사의 업무만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31쪽, 235쪽).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외부적인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다. 남들이 봐서는 모르고 봉투에 찍히는 약사님 이름만 바뀐다. 내부적인 운영은 2014. 11. 24. 이후에는 카드 들어온 통장을 제가 관리하는 그 정도 했다. 통장 관리는(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A로 되어있던) 애초에 피고인 C가 하고 있었고, 그 후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장을 새로운 것으로 다시 제작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록 11쪽, 증거기록 3권 237쪽). 결국 이 사건 약국의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약국 운영계좌 관리에 관여하고, 피고인 B의 급여가 월 800만 원에서 A에게 지급하던 월 150만 원 정도가 포함된 월 1,000만 원으로 인상된 것 외에는 약국의 운영 방식 및 자금관리의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인 C는 2016. 9. 1. 피고인 B을 상대로, 자신이 판시 제2항 기간 동안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국의 거래처에 대한 일부 의약품 대금을 피고인 B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가단211554 사건). 이 법원은 2019. 2. 20.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국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매출, 수익 등에 관한 재무를 일부 맡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가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약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약국의 동업자로서 피고인 B과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채무를 스스로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양수금,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권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2019. 3. 19. 확정되었는데, 결국 위 관련판결에서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동업자이자 공동운영자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책임으로 약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