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근로기준법위반(중간착취의배제)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중간착취의배제)

피고인 D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친 R이 평생교육학습시설로 인가받은 S고등학교의 상임이사 및 체육교사로서 학교교장인 부친을 대신하여 교사 채용, 학교 재정 관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S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학교에 돈이 필요하니까 3,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F에게 "S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하는데 사람을 소개해 달라, 교사로 채용되는 사람은 학교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라고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다시 피고인 E에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채용될 사람은 학교발전기금 7,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전달하고, 피고인 E은 다시 피고인 D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정식 교사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S고등학교에 사회과목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들 T가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S고등학교에 사회과목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전달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아들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1억 원을 C이 관리하는 U위원회 계좌로 이체하여 D, E, F, G를 거쳐 A에게 수표 3,000만 원이 교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 S고등학교 사회교사 채용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 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위 B으로부터 이체받은 1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각주1>, 피고인 D은 2013. 7. 5.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수표 7,2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3. 7.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7,200만 원 중 수표 6,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7. 5.경 서울 중구 X건물 10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E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 중 수표 5,0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G로부터 수수료 3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피고인 G는 2013. 7.경 화성시 봉당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교학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F로부터 교부받은 4,700만 원 중 수표 3,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면서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화성시 봉당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교학과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Y이 그의 딸 Z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Y으로부터 교사 채용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A에게 Z을 S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키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1. 9.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Y에게 "Z을 S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하려면 학교발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용이 확정된 다음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되니까 먼저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2014. 1. 10.경 Y으로부터 Z의 교사채용 대가로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F의 아들 A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4. 1. 10.경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피고인 F의 집에서 피고인 G에게 Z의 수학교사 채용을 부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G는 2014. 1.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Z을 S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A가 위 부탁을 거절하면서 현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고등학교 수학교사 채용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3,0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부친 R이 평생교육학습시설로 인가받은 S고등학교의 상임이사 및 체육교사로서 학교교장인 부친을 대신하여 교사 채용, 학교 재정 관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아 그 중 8,9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D, E, F, G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