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4. 30.경부터 2011. 4.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77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최저임금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급 4,1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달 각 정기임금지급일인 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0. 7.분 내지 같은 해 10.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 F, G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665원, 1,757원, 1,757원을 각각 적용하여 별지 개인별미불금품내역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348,000원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각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0. 8.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달 각 정기지급일인 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개인별미불금품내역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7.분 내지 같은 해 10.분 임금 미지급액(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4,348,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공동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별지 일람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79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1. 22.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 부터 2017. 11. 30. 까지 근무한 D을 2017. 11. 3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166,6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해고의예고)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해고의예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근로하여 오던 근로자 D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4. 7. 18.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4. 7. 18.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2014. 7. 24.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휴일보장)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휴일보장),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 근로기준법위반(해고의예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동영상을 올린 후 “E”라는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걸어 지역별 헬스클럽 대표들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F, G”는 글을 게시하여 취업을 방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고 있는 D를 2019. 11. 11. 17:00경 건물 10층 옥상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77,9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의 2019. 10. 1.부터 11. 11.까지의 임금 4,232,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임금지급)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임금지급),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I 소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5.부터 2018. 3. 11.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1월분 임금 등 합계 9,194,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085,0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5.부터 2018.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33,162,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8,275,6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I 소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 한 L의 2018. 6. 임금 3,000,000원, 2018. 7.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근로기준법 제36조)'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0,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8. 6. 임금 2,500,000원, 2018. 7.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근로기준법 제43조)'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8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I 소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8.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6,838,700원, 2008. 2. 19.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260,000원, 2008. 5. 2.부터 2018.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7,51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0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 후 2017. 9. 1.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H의 2018. 3월 임금 2,700,000원, 4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3,100,000원, 7월 임금 220,000원, 8월 임금 2,600,000원, 9월 임금 1,050,000원 합계 12,370,000원<각주1>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2,792,0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지급)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과천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부터 2020. 9.까지의 매월 각 임금 3,720,000원 등 임금 합계 48,360,000원 및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업수당 합계 25,813,552원, 합계 74,173,552원<각주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06,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위약예정금지)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위약예정금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5.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2015. 8월 임금 1,317,000원, 2015. 9월 임금 1,317,000원, 2015. 10월 임금 1,317,000원, 2015. 11월 임금 317,000원, 2015. 12월 임금 200,000원 임금합계 4,468,000원과 2015. 9. 1.부터 2015.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국적 중국)의 2015. 9월 임금 1,417,000원, 2015. 10월 임금 1,417,000원, 2015. 11월 임금 1,417,000원, 2015. 12월 임금 700,000원 임금합계 4,951,000원 총 2명의 임금합계 9,41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