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근로기준법위반(가산임금지급)
관련 죄명 분류:
노동및인사: 근로기준법위반(가산임금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E에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원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4.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F의 연장근로수당 2,332,5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0, 22, 29, 32, 33, 36, 3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500,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5.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잔액 50,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C 산하에는 4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E의 경우 명의상 대표는 나이지만, 내 제자인 B이 원장으로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전반적 운영을 다 맡고 있어서 나는 E 소속 근로자들의 면접, 채용, 근로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정기이사회에서 예산․결산을 의결하면, 원장(피고인 B을 포함한 4개 시설 원장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직원 월급, 직원 채용 등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기이사회 의결에 꼭 참석을 합니다. 시설 원장의 하자로 인한 해임과 법인의 전체적인 사업 확장 등 대규모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C 이사회의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저와 사외이사 2명, 사회사업 등에 관심 있는 스님과 신도들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략)… 예산으로 집행이 결정된 자금 외에 원장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은 따로 없습니다. …(중략)…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의논하여 원장 권한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저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정기이사회에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예산․결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 외 사무국장이 제게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원장들이 제게 직접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E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개최되면 구두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고, 최근은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제가 직접 면접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 원장이 모두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E 운영과 관련한 회계업무 등에 대해서 대표이사인 A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연초 이사회와 연말 결산 이사회를 통하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추경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도 보고를 합니다. E 내에서 발생한 인사 사고와 관련하여 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E 운영과 관련한 인사, 회계(지출, 결산) 등 업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결정․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④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X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표이사인 A은 매년 1월 초순경 개최되는 E 전체 근로자들과의 신년인사 자리에 참석했었고, 매월 초에 개최되는 법회도 주재하였으며, 법회 후 E 원장 B을 만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큰스님으로 불리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법인의 자금 집행과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 부분과 직원 인사문제 등은 항상 직접 챙기면서 사무국장인 나에게서 직접 보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요양보호사들의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인건비 변동에 대하여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B 원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도 했었다. E의 예산집행 관련 부분, 인사 관련 사안 등은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대표이사인 A이 법인 이사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1년에 3, 4회 개최된 법인의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는 시설 원장들과 대표이사인 A 등이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모두 대표이사인 A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원장들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구조였다. E의 원장인 B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집행과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였는바,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를 하고 항상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구조상의 문제로 예산집행 등은 E 원장의 독자적인 집행이 불가능하였기에,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임금 체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즉시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체불 임금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대응에 대한 지시를 받고 B 원장이 노동청 등에서 E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장을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X는 검찰 조사 당시 “A은 대표이사로서 전체적인 법인의 책임자이고 주요한 지출결산 및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제가 사업계획과 결산 부분을 직접 보고하면 몇 가지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승인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큰스님(A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매달 초하루 법회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B 원장을 통해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B 원장은 유선으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큰스님의 결정을 받고 회의 자리를 통해서 직원인 저희들에게 결정사항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원장님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큰스님의 결정으로 각 원장들이 교체되거나 연임을 하였기 때문에 재임기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원장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큰스님이 결정한 사항이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는 과장 이상의 경우에는 채용 등에 대해서 큰스님에게 보고를 하고, 국장급의 경우에는 큰스님이 직접 면접을 봅니다. 그 외 사원들은 원장들이 채용을 합니다. A은 큰스님으로서 전체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B 원장은 큰스님의 지시에 따라서 E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B 원장의 취임 이후 조직관리 차원에서 직원들과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스님께 몇 번 보고를 드린 사실도 있습니다. 2018. 10.경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표를 B 원장이 직접 작성을 하면서 근무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운영으로 직원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B 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대해서 큰스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편지 발송에 대해서 큰스님이 오히려 문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 임금 지출 등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행사나 업무에 대하여 큰스님께 늘 보고 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 도배 등 소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B 원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것들은 큰스님께 보고 드리고 큰스님께 허락을 받아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E의 조리사들이 2017년경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등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추가 고용 건의를 하자, E은 위 건의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여 조리원 수를 늘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문구는 없으나, E의 사무국 컴퓨터 파일 내 임금테이블 자료를 보면,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기초로 하여 포괄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나 그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X도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이 되었을 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근로자들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018. 4.경부터 E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해 온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4. 경 원장으로 취임해서는 탄력적 근로제 운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①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던 J는 경찰 조사 당시 “점심시간은 12시부터이나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2 ~ 3명 정도가 실제로는 12시 10분에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12시 30분에 올라오면 어르신들이 불편한 데가 없는지 침실을 돌아다니는 라운딩을 합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 팀이 12시 30분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12시 50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치를 하는 시간은 2 ~ 3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계산상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은 30분으로 계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던 L는 경찰 조사 당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하는 일은, 어르신들이 호출벨을 누르면 케어를 하러 가고, 보호자 응대 및 라운딩도 합니다. 배회하는 어르신도 케어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점심시간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감독한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2018년 가을까지는 생활실에서는 간호과의 간호팀장이 최고 책임자였는데, 간호팀장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라운딩 등 움직이라는 등 근무지시를 하였고, 간호팀장이 그만 둔 이후에는 각 층별 생활실의 간호주임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사무실에서 원장이나 국장이 CCTV로 업무 감시를 해서 간호주임들에게 연락을 해서 점심시간에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호출벨을 누르는 경우에는 각 층의 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사무실에도 어느 방에서 호출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점심시간에 우리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사측에서도 인지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진정인들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 사측으로부터 제재 등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사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나 수시로 사측이나 간호주임들로부터 점심시간에도 라운딩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③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던 M과 N은 경찰 조사 당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10분 내지 20분 정도 먹고 다 먹은 사람은 곧바로 올라와서는 교대로 양치를 한 후에 어르신에 대한 기록일지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라운딩을 하면서 호출벨을 누르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리로 가서 기저귀나 팬티를 교체해주고 변을 치우거나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곤 1시에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모두 갈아줍니다. 그 후에는 물리치료실을 가거나 프로그램실로 모시고 갑니다. …(중략)… 점심시간에 호출이 많은 날은 점심 두 조 중 한 조가 받는 호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건에서 5건 정도 되고, 호출이 없는 날은 없는데, 호출이 최소한 1건에서 2건 정도는 있습니다. …(중략)… 점심시간에 커피 등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아까 말한 엔젤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라운딩을 하면 5분 정도 걸리고, 엔젤시스템 작성에는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이 대체로)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략)… 12시에서 13시까지 입소자들이 호출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기저귀 교체, 물을 갖다 달라, 개인 간식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중략)… 월요일과 화요일은 3층 어르신들의 목욕을 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4층 어르신들의 목욕을 하고 금요일은 1층 어르신들의 목욕을 오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엔젤시스템에 기록을 합니다. 목욕이 없는 날은 오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 엔젤시스템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벨을 누르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난리납니다. 사무실에서 그것을 알면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는데, 실제로 점심시간에 호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말서를 작성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던 O과 P는 경찰 조사 당시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도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중략)… 12시에서 13시사이 입소자들이 호출을 하는 내용은 창문 닫아라 열어라, 다리 아프니까 주물러라, 티비를 켜달라, 휠체어를 태워달라 등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던 AH과 R은 경찰 조사 당시 “넉넉하게 잡아도 밥을 먹고 양치를 해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양치를 바로 하더라도 호출이 있거나 바쁠 경우에는 양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보호자분들 응대도 해야 합니다. …(중략)… 다른 시간에는 다른 업무가 많아서 엔젤시스템 입력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있는 시간이 12시 50분에서 13시까지입니다. …(중략)… 12시에서 13시 사이 입소자들의 호출은 적을 때는 5번 미만이고 많을 때에는 10번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E에서 근무한 조리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2018년에는 근로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9년에는 근로시간은 동일하나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대리하던 AJ노무법인의 담당 노무사들이 2019. 7. 11.경 조리원의 근로수당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한 미지급 금액의 계산표를 제출한다고 하면서 조리사 AC의 체불임금은 2019년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478,923원으로, 조리사 AB의 체불임금은 2018년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608,889원으로, 조리사 AF의 체불임금은 2019년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240,853원으로 각 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엑셀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인정한 위 조리사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은 위 조리사들이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수당 내역과 동일했다. ④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0. 1.경 위 조리사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E에 대한 2016. 7.부터 2019.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리사 AC의 체불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478,923원으로, 조리사 AB의 체불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608,889원으로, 조리사 AF의 체불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240,853원으로 각 확인되었다고 알려주었는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 결과 최종적으로 인정한 위 조리사들에 대한 체불임금액 역시 위 조리사들이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수당 내역과 동일했다. ⑤ 피고인 B은 2020. 6. 8.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조리사들의 2016. 7.부터 2019.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액이 총 2,799만 5,555원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조리사 부분은 일정 부분 미지급 금액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조리사들에게 일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E은 시설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해당 통근버스는 혼잡한 출근시간대를 피하기 위하여 조금 이른 시간대에 운영되었으며, 이를 이용하게 되면 대략 오전 08:30경 E에 도착하게 된다. ① 피고인 B은 2018. 12. 말경 개최된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물리치료사 Z 등의 참석 직원들을 향하여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늦어도 45분까지 와서 청소해. 이틀에 한 번씩은 대걸레로 전부 다 닦아. 솔직히 말하면 쪽팔려. 보호자들이 와서 …(중략)… 12월 분기 보고 누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 이면지로 서면보고해. 이면지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좀 긴장 좀 하고 갑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근무해왔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능력 안 되고 하기 싫으면 나가면 돼.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스님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된 스님들이 없어서 다 문 닫고 봐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여기 어르신들 없으면 본인들 있을 필요도 없고 E 없으면 본인들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깐 애정을 갖고 응 어떻게 하면 좀 응 좀더 나은 그걸 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 그냥 저거하지 말고. 그냥 때 되면 돈 받아가고 때 되면 응 쉬고 싶으면 쉬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여기 놀이터야?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좀 합시다. …(중략)… 자기 일 아니면 신경 안 써? 그럼 뭐하러 여기 있어? 좋은 데 가. 여기보다 더 환경 좋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데로 가. …(중략)… 앞으로 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올려주지만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감봉시키든 동결시키든 계속해서 그럴 거야.”라고 발언한 바 있다. ②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2019. 4. 4. 개최된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영양사 I 등의 참석 직원들을 향하여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얼굴이란 말이야. 앞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5분까지 와서 청소하시고. 자꾸 잔소리하게 만들지 마요. 응? 이제 잔소리로 끝나지 않 아. 이제 시말서 받을 거야. 3회 이상 되면. 이제 분명히 말씀 드렸어. 해고시킨다고.”라는 발언을 하였다. ③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I이 제출한 회의의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가 화장실 청소 등을 위하여 45분까지 출근하여 청소를 하라는 지시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말서 징구, 해고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경고를 한 것이지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자신이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화장실 청소 등을 위하여 45분까지 출근하라는 말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말서 징구, 해고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 바 있다. ④ 증인 H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 출근하였을 때, E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인 Y이 본인이 근무하는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실 맞은편에 있는 회의실 청소를 근무 시작 전에 매일 하여야 한다며, 근무시간 15분 전에 출근을 하여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근무시작 시간이 9시이나 15분 전인 8시 45분 이전에 출근을 하여 물리치료실과 회의실 청소를 하였습니다. …(중략)… 물리치료사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일찍 와서 청소를 하였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혹시 증인이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청소를 하든지 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결코 아닙니다. 저는 첫날 출근할 때 커피 한 잔 하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된다고 대놓고 말을 해서 제 환상이 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이 근무하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한다는 것은 증인의 업무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해 주시는 분을 고용하여서 저희가 청소를 직접적으로 손대는 일이 없습니다. …(중략)… 저는 면접 볼 때도 청소에 관해서 등고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15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해 지적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제재는 딱히 없었습니 다만 CCTV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박감이 심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⑤ 증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적으로 그렇게 15분씩 무조건 일찍 출근을 해서 무조건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략)… 회의실과 물리치료실 청소를 했고, 원래 물리치료 일은 2명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혼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꼼짝도 없이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화장실 청소도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중략)… 원래 2명의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혼자 있고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회의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에서 B 원장님이 15분 정도씩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I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중략)… 만약 그것이 불이행이 되면 시말서를 작성하고 시말서를 3회 정도 내면 해고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사무실 직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월요일은 무조건 화장실 청소를 꼭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청소구역도 일부러 정해서 사무실을 하라든가 복도를 하라든가 정해주시더라고요. 영양사 근무 공간 청소가 아니라 민원인도 사용하는 여자 화장실 등의 청소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중략)… 저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E에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원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J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412,5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9, 21, 23 내지 28, 30, 31, 34, 35,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83,259,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9.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I의 퇴직금 잔액 422,8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8, 30, 31, 34,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325,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