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허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지식재산권: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C'에서 실용신안권자인 피해자 D가 E 대한민국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 F로 등록한 'G'(별지1 도면과 같은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을 도용하여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에 있어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이 자명하여 균등관계에 있는 'G'(별지2 도면과 같은 제품) 약 10만개를 업으로 생산하여 납품함으로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명칭: H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I/ J 3) 청구범위 【청구항 1】고정바(10)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끼움구멍(111)이 상하 방향으로관통 형성되어 있고, 일측으로 조정놉(130)이 나사식 체결되는 볼트부(114)가 형성되어 있는 체결부재(110)와<각주1>(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조정놉(130)의 사이로 샤워헤드고정홀더(120)가 개재되어 결합링(121)에 형성된 각도조절용홈(122)이 체결부재(110)의 위치조정돌기(118)로 끼워져 각도 조절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재(10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체결부재(110)에 조정놉(130)에 의해 압압되어 고정바(10)에 대하여 마찰력을 크게 발휘하는 위치고정유지체(117)를 포함하는 압압구(115)가 설치 구성됨(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재(이하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4) 고안의 개요 <이미지3-0><이미지17><이미지5-0> 나. 선행고안들<각주2> 1995. 11. 20.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5-30562호로 실린 '샤워기헤드 걸이장치'에 관한 것이다. 2010. 10. 18.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50621호로 실린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2010. 8. 2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0-92627호로 실린 '샤워기 거치대'에 관한 것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특허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이후에 등록공고가 된 아래 '비교대상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하 '확대된 선출원 발명'이라고 한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2당1526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K/ L/ M/ N (2) 명칭: O (3) 주요 도면: 별지 2와 같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3. 3. 25. 이 사건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허법원 2013허3388 등록무효(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1. 1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26.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4당2348), 2015. 4. 3.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다. (1) 고안의 명칭 : P (2)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 <이미지13-0> 확인대상고안은 샤워시에 사용하는 세정제인 비누를 얹혀 놓을 수 있는 비누받침대를 샤워용 고정바에 끼워 설치함에 있어 사용자가 비누받침대의 높낮이와 설치 각도를 임의로 조절 설치할 수 있게 함에 있어서, 고정바가 끼워지는 체결부재가 임의로 슬라이딩하지 못하게 조정하는 조정놉(130)에 의하여 고정바(10)를 압압하는 압압구(115)의 삽입구멍(116)에 위치고정유지체(117)를 삽입설치하였으며, 압압구(115)에는 스프링(113)을 지지하는 스프링 삽입돌기(118)를 구비하여 끼움구멍(111)에 압압구(115) 쪽으로 입설된 스프링 받침편(112)에 지지되어 조절놉(30)의 암나사부(131)가 체결부재(110)의 볼트부(114)에 나사결합되면서 비누받침대(120)의 결합링(121)에 의하여 전진하는 압압구(115)의 선단 삽입구멍(116)에 위치하는 위치고정유지체(117)가 전진하며 체결부재(110)의 끼움구멍(111)에 끼워진 고정바(10)의 외면을 탄력적으로 눌러주는 위치고정유지체(117)에 의하여 고정부재 본체(100)가 안정적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고정부재 본체(100)를 고정바(10)에서 상, 하로 움직이게 하거나 비누받침대(120)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조정놉(130)을 나사풀림방향으로 돌려주면 고정바(10)에 밀집되어 있던 압압구(115)의 위치고정유지체(117)가 분리되면서 고정부재 본체(100)가 고정바(10)를 압압하지 못하여 고정바(10)에서 상, 하로 이동되고 또한 비누받침대(120)가 일체로 형성된 결합링(121)의 각도조절용홈(122)을 위치 조정돌기(118)에서 분리되게 하여 비누받침대(120)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미지14-0> 이때, 압압구(115)의 삽입구멍(116)에 삽입되어 있는 위치고정유지체(117)가 고정바(10)에서 원활하게 분리 이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압압구(115)의 삽입구멍(116)과는 별도로 체결부재(110)의 끼움구멍(112) 벽면에 입설된 스프링 받침편(112)에 지지되고 압압구(115)의 스프링 삽입돌기(115a)에 끼워진 스프링(113)의 탄발력을 이용하여 위치고정유지체(117)가 고정바(10)에서 원활하게 분리될 수 있게 하였으며, 고정부재 본체(100)에 씌워지는 캡(150)에는 고정부재 본체(100)의 일측에 형성된 키홈(119)에 슬라이드로 삽입되는 캡 삽입용기(151)를 내측에 형성하였고, 조정놉(130)과 비누받침대(120)의 결합링(121)을 위한 미끄럼 와셔(140)가 함께 결합되어서 된 것이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4<각주3>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허법원 2015허5661 권리범위확인(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6. 6. 10.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유들을 들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29.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4094호로 심리하여, 2018. 10. 2.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에 의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허법원 2018허8499 등록무효(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9. 6. 20.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유들을 들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6.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이 지적하는 체결부재(110)의 압압구(115)와 샤워헤드고정홀더(12)의 결합링(121)의 구조와 관련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기재는 아래와 같다. <이미지22> 나) 또한 이 사건 고안의 도면 2 및 도면 5에는 아래와 같이 결합링(121)이 압압구(115)에 힘을 가하는 결합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고안 2의 구성은, '고정바(고정체(20))<각주4>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끼움구멍(끼움구멍(114))이 상하 방향으로 관통 형성되어 있고, 일측으로 조정놉(조정놉(118))이 나사식 체결되는 볼트부(볼트부(115))가 형성되어 있는 체결부재(조임체(113))'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1) 먼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4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고안 4의 제1 고정 부재(34)와 가압면(46) 부분을 분리한 다음 이를 선행고안 2의 조임체(113)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