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상표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지식재산권: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C)에 위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MONCROSS' 등의 표장이 사용된 골프백 상품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주식회사 몽크로스코리아가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제773420호)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한 'MONCROSS' 등의 표장은 2008. 12. 12. 등록된 제773420호 상표권의 표장(<이미지1>)과 유사하고, 피고인은 위 'MONCROSS' 등의 표장이 표시된, 위 상표권의 지정상품인 '골프용 우산, 골프화'와 유사한 상품인 골프백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죄명: 저작권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 D 등과 공모하여 2011. 10. 31.부터 2015. 3.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설치된 저작권자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션사가 창작한 프로그램인 After Effect CS5.5 1개가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개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