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특수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상해, 상해, 폭행
손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및모욕: 모욕

피고인 A(남,59세)은 양산시 소재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고, 피고인 B(남, 52세)은 위 피해자의 친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21: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여기 내 신랑이다’라고 피해자 B을 소개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시지 손가락 부위를 내리찍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 NOS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니 아부지다 새끼야, 자랑이다 새끼야, 야이 새끼야, 이이 씨발놈아, 야이 썅놈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의 우측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9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증인 B과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B의 손을 내려찍었다고 진술하였다.
죄명: 폭행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및폭행: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23:55경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림로 160번길 삼라마이다스 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C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차를 빨리 빼달라'는 재촉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00:03경 위 삼라마이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폭행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목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다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2014. 7. 25. 00:05경 위 삼라마이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북구 소재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0:29경부터 00:51경까지 약 22분 가량 호흡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죄명: 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피해자 C(여, 39세)은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소개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2대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상태로 그 위로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0여 분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상해

피고인 A은 2022. 5. 11. 저녁 무렵 일행인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15경 술에 취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앞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과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F(남, 46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최초 진술(증거기록 5면)을 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갑자기 피고인 B가 제 쪽으로 다가와 저를 밀치면서 다리를 걸었는데 계단 턱 같은 부분이 있어서 넘어졌다. 처음 시비가 되었을 때는 B가 없었는데,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그 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기억도 있고 자빠뜨린 기억도 있다. 피고인이 그냥 떼어놓기만 한 것은 아니다(녹취서 4면)’라고 주요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왜 내를 자빠뜨리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넘어뜨린 거 잠깐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A 위에 올라 앉은 피해자를 떼어내고, 정신 차리라며 팔을 쳤다. 팔을 휘둘렀는데 맞았는지 모르겠다.
죄명: 특수폭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31. 06: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15: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H(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명: 특수상해미수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상해미수
손괴: 재물손괴
그외형법: 업무상실화, 무고

피고인은 2022. 10. 19. 04: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70 승용차 앞 유리 부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졌으나, 불이 위 승용차 등에 더 이상 옮겨 붙지 않고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11. 6. 20:2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불특정 피해자가 그 투척물에 맞고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냉면그릇(지름 20cm, 높이 10cm) 1개를 베란다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수시로 보행하는 장소인 위 아파트 1층 출입구 앞 바닥을 향해 던져, 마침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62세)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11. 6. 23:0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G동 14층 복도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불특정 피해자가 그 투척물에 맞고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브리태니커(제10권)’ 책(가로 25cm, 세로 30cm, 두께 5cm) 1권과 위 14층 복도 중앙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기(분말소화기 2.5kg, 길이 40cm) 1개, 유리창(가로 570cm, 세로 1,105cm) 4개 및 방충망(가로 570cm, 세로 1,105cm) 1개를 그곳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수시로 보행하는 장소인 위 아파트 1층 도로 옆 인도 및 주차장을 향해 던졌으나 마침 그곳을 보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총괄과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제2의 나항 기재 시가 19,143원 상당의 소화기 1개, 시가 합계 988,000원 상당의 유리창 4개 및 방충망 1개를 위 아파트 1층 도로 옆 인도 및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부서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합계 1,007,1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죄명: 특수폭행치상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4. 15:00경 경산시 B건물 1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5cm)를 가져와 "이 씨발년, 죽이뿐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노."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쪽 옆머리를 수 회 자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왼손을 가위에 베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죄명: 폭행치사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폭행치사

피고인 B는 거제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L'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C는 아산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 소속 설비엔지니어, 피고인 A은 위 K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O'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P고등학교 동기 동창, 피고인 B, 피고인 A은 종전 직장('Q')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 B는 2014. 4. 25. 23:00경 거제시 R에 있는 'S' 주점에서, 피고인 C, A, T, U, V, W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맞은편 토스트 노점 트럭에서 판매하는 토스트를 먹겠다면서 V, A 등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위 트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 X(40세)이 위 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오토바이 위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저씨, 여기서 뭐하십니까"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각주1> 피고인 C는 이후 U 등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피고인 B가 C와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변 도로편으로 끌고 가다가 손을 놓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도로 반대편까지 약 8m 가량을 끌고 갔다. 그 직후 피해자가 도로 반대편에서 피고인들 일행을 향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위 도로 반대편 'Y'(거제시 Z) 앞 노상으로 걸어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23:10경 거제시 Z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B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X과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B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거제시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4. 29, 22:52경 다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직전,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C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올려쳐 피해자를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로 끌고 간 사실이 있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자, 경찰관 AC, AD 등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렸다. AC은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피고인 B와 피해자에게 손을 떼라고 했고, 피고인 B가 손을 떼면서 피해자를 밀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이 때 AC이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AC과 피고인 B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AC의 등 뒤에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던 A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K회사복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피고인 A)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인 B와 AC의 싸움을 말리느라 피해자가 쓰러지는 과정을 전부 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 2 ~ 3초 후 뒤를 보니 순간적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것이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사람을 왜 차느냐고 하였다. 옆구리를 찬 것은 맞으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와 AC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그들을 말리느라 피해자는 신경 쓰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상황이 마무리된 후 피고인들, T, U 등은 근처 편의점으로 갔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나무랐다. 이후 T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을 나무랐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 및 T과 함께 편의점에 간 U와 피고인 B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T이 피고인 A에게 왜 사람을 발로 차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T은 경찰 조사 당시는 자신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서 떼어내 반대편 도로로 끌고 갔으며, 이후 피고인 B는 반대편 도로로 다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죄명: 폭행치상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치상, 상해
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38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2: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위 B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것에 불만이 있던 피해자 C이 "집세를 주나. 방세를 주나. 돈 벌러 가지도 안하고 맨날 먹고 논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을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2항의 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몸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손이 방안에 있던 화장대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죄명: 존속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존속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1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손위처남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장인인 E, 장모인 F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애견을  기르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네 말을 듣고 형님이라고 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여, 55세)이 다가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밀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작은 방으로 간 피고인을 따라 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문틀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둔부 좌상,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죄명: 상습폭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8: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20대 여성 1명과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1:20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57세)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소주 판매가격이 다른 편의점의 판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공병 값 50원을 더 받느냐. 쌍년아 돈을 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내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였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죄명: 상습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습특수폭행, 상습폭행, 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 연초 무렵<각주2>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복구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복구기계를 구입하여 디지털기기 복구를 하면 복구 비율이 높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각주3> 중고제품들을 복구 및 수리 후 재판매하여, 그 돈으로 기존 차용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각주4> 피고인은 2017. 8. 8.<각주9>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컴퓨터 하드디스코를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그 모서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2011년 무렵 이후의 C은행, D은행, 우체국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부인인 I에게 이체하거나, 카드대금, 주유비, 병원 진료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2005년 무렵 이후의 C은행 등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초순경 이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1,144,400원<각주11>을,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은행계좌로 86,753,87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하드디스크 복구사업에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죄명: 존속폭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폭행, 존속폭행
손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피해자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7:40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화성시 D, E호 주거지 내에서 밥을 먹던 도중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B 소유의 화장대 등을 부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귀가한 여동생 피해자 C(여, 40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꽃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좌측 손목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 18:22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과 피해 가족을 분리하여 피해 가족의 진술 청취 중 피해 가족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1회, 왼팔 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어머니 피해자 B(여, 66세)를 향하여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관자놀이, 손등 등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재범)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재범)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9. 1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D가 약 6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서 쌓은 벽돌 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8:00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옆 공터에서 피해자 F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복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서울 강서구 G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태웅라인 명의 H 포터 자동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때문에 또 법원에 가야 된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동차에 플라스틱 라바콘과 쓰레기더미를 집어 던져 위 자동차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20:45경 서울 강서구 G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태웅라인 명의 H 포터 자동차 앞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피고인이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 신고 및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법원갔다 왔다. 이 씹새기야! 내가 왜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법원에 가야 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자동차에 쓰레기 더미를 집어던져 위 자동차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19: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 가슴, 왼쪽 팔 부위를 5~6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5세)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12:30경 서울 강서구 J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임시담장 철거 문제로 피해자 K(여, 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8. 20:12경 서울 강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린 후, 빈 맥주 5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15:2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7. 19: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4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14:20경 서울 강서구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45세) 소유인 O 스타렉스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화분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죄명: 특수존속폭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5. 14:00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버 지인 피해자 D(75세)와 어머니인 피해자 E(68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전기안마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전기안마기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안마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죄명: 중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중상해, 상해

피고인 A은 E 회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우회 사무실에 놀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4:15경 대구 동구 F, 'E' 사무실에서, 포커게임을 하던 피해자 B(66세)에게 "밥이나 한 그릇 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밥을 사라 마라 하냐?"며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탁 테이블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안면부 좌상 및 흉곽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파열 및 결막의 열상, 맥락막 파열, 눈꺼풀 열상, 유리체 파열, 안구 내 렌즈의 탈구 등으로 좌측 눈이 실명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아들이며,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C(여, 27세)은 피해자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3.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12: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C을 ‘빈대’라고 비유한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67세)의 아들이고,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모 B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게 되었으나 위 G가 눈치를 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02:00경 서울 강북구 H, 1층 단독주택 G의 집에서 G가 눈치를 주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삼각근 및 이두근의 파열) 및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승모근과 반 가시근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9:5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죽은 강아지의 영혼을 기리는 초를 마음대로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10:10경 서울 도봉구 I, J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침대를 버린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명: 존속폭행치상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존속폭행치상

피고인 C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F 단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3.경 피해자 G(63세)의 친자녀들인 H, I으로부터 "아버지(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폭력성이 심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할 상황인데 경북 영천까지 이송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힘이 아주 세다"고 말하면서 상담을 위해 피해자에 대해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까지 강제이송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책되기 위하여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상해로서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따라서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를 이송하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I과 순차 공모하여 2017. 4. 12. 06:00경 군포시 산본로432번길 17에 있는 산본중학교 앞 편의점에서 H, I을 만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까지 가서 함께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30경 군포시 L 앞 길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H, I은 피고인들에게 "아버지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목해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갑자기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각자 피해자의 양 팔, 양 다리를 잡고 바닥에 눕히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H, I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지역을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하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았을 뿐 군포시장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 4. 12. 09:30경 군포시 L 앞 길에서, H, I의 의뢰를 받고 G을 강제이송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G이 나타나자 갑자기 에워싸고 약 15분간 제압하여 위 이송단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까지 이송하려고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
죄명: 상습존속폭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습존속폭행
절도및강도: 절도
사기: 사기
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3.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00: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점 업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치킨 1접시, 음료수 1병을 취식 한 뒤 그 대금 23,000원을 지불치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속초시 F건물 G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모친인 피해자 H(여, 86세)에게 술을 더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날로 주방 씽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와 사기 그릇 1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존속인 모친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아 수차례 처벌을 받는 등 존속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친인 피해자 H(여, 86세)이 술을 구입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선회, 매운탕, 소주 1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1:4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17:18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BC카드 1매, 신협카드 1매,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죄명: 상습특수폭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습특수폭행, 상습폭행,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2세)의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1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시집을 올 때 해 온 것이 뭐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가위(전체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 03:00경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서 물이 끓고 있는 냄비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확 뿌려버릴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입곡군립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아들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C의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통지를 늦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정차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2.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에서 나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거실로 나가 피해자에게 주스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컵에 주스를 담아 오자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피해자의 발등과 머리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골반, 다리,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년 5~6월경 함안군 산인면 입곡군립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등 식구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고장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정차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선 조종 자동차를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것을 왜 파냐’라고 소리를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바퀴 펌프기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을 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이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때마다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B과 말다툼한 후 B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자’라는 말을 외치면서 일명 ‘앉았다 일어나기’를 100회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장난감 총을 겨누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112신고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강요를 한 이후 평소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 의하여 폭행 및 강요를 당하는 C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말을 외치면서 일명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회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1)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집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집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명: 존속폭행치사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존속폭행치사

피고인은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강○○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아버지인 홍○○와 '○○○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난 후, 다같이 귀가하였다가 혼자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같은 달 23. 15:55 경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죄명: 상해미수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및폭행: 상해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19세)에게 연락해 마치 의류 제품 등을 협찬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을 사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만든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레깅스를 협찬해 줄 것처럼 연락하였고, 이후 같은 달 27.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레깅스 등을 고정적으로 협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으로 유인한 뒤, 다음 날 00:10경 위 편의점에서 '허쉬오리지널핫초코' 음료를 구입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4알을 위 음료에 섞어 녹인 후, 위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고,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마셔 의식이 몽롱하고 어지러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상주시 E 오피스텔 F호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9. 19. 00:10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지장애, 의식 상태 저하 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알을 음료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상주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8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8. 00:10경 위 D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료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알을 넣어 B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