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J과 포항시 북구 K외 2필지에 공사대금 111억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8. 8.경 공매 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원에 양수하여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L의 총괄 관리팀장, 피고인 C은 용역 관리팀장, 피고인 D은 주간팀장, 피고인 E은 야간팀장, 피고인 F은 L의 일용직 용역직원이다. 한편 I은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한회사 L를 상대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하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A은 I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을 더럽게 사용한다면서 공사를 방해한다며 트집을 잡아, 2014.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L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당시 I 직원들이 포항시 북구 K 외 2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명목으로 설치·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1동에서 I의 직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D, F, E에게 지시하여 새벽 무렵 I의 직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위 직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I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직원이 I 직원인 피해자 M(19세)의 턱을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M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I 직원인 피해자 N(19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C, E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위 컨테이너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 B, D,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I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1직원인 피해자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 E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위 컨테이너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이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J과 포항시 북구 K외 2필지에 공사대금 111억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8. 8.경 공매 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원에 양수하여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L의 총괄 관리팀장, 피고인 C은 용역 관리팀장, 피고인 D은 주간팀장, 피고인 E은 야간팀장, 피고인 F은 L의 일용직 용역직원이다. 한편 I은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한회사 L를 상대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하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A은 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I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I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을 더럽게 사용하면서 공사를 방해한다며 트집을 잡아, 2014.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L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당시 I의 직원들이 포항시 북구 K 외 2필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설치·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1동에서 I의 직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D, F, E에게 지시하여 새벽 무렵 I의 직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컨테이너 안에 침입하여 위 직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 F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2014. 11. 12. 06:00경 위 컨테이너 창문을 손으로 뜯은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잠겨있던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저항하는 I 직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잡아 위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집기들을 부수고, 피고인 C, E은 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위 컨테이너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태세를 갖추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I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이전에 I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의 펜스 전면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것을 두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트집을 잡아, 2014. 11. 1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문구를 지우라고 지시하고, 같은 달 12. 10:00경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위 문구가 기재된 위치에 회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위 문구를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1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2명과 I 직원 5명이 위 공사현장의 건물 펜스 등에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시문 및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공사 현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핑계로 피고인 B에게 I 직원 중 2명 외에는 현장에 들여보내지 말 것을 전화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 정문 앞을 가로막아 I 직원 3명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하여 I 직원들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I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4. 02:2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S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이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중임에도 불구하고 I의 관리인인 Q가 출입하려 하자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위 Q를 제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I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I은 2014. 8. 8.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L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가 2014. 11. 4.부터 2014. 11. 11.까지 8일간, 2015. 3. 24.부터 2015. 4. 1.까지 9일간 점유를 회복하였고, L가 재차 점유 침탈을 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