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폭행
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재범)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월남한 새터민으로 같은 새터민인 피해자 B(여, 25세)과 2020년 11월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던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피해자 B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3:30경 피해자 B과 동거하던 14:27경 화성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진로 문제로 대화하던 중 아가씨 장사를 하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방값을 대줄 돈이 어딨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손을 붙잡고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한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3. 25. 13: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기징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때려죽인다. 아, 씨발, 들어가서 때려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11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커터 칼 1개를 구입한 후, 14:17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있는 화성시 D 아파트 E호로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 B이 “차 키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 C도 “싫다는데 왜 자꾸 안 나가냐”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왼쪽 팔목을 커 터 칼로 그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및 장장근건 완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B이 깜짝 놀라 피고인을 피해자 C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피해자 B을 향해 커터 칼을 휘둘러 위 커터 칼로 피해자 B의 가슴 아래 부분을 베었고, 계속 하여 “너 이리 와,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을 마구잡이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H(남, 27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서로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2:30경 인천 남동구 I 모텔 J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교도소를 다녀온 사건은 나의 전 여자친구였던 K과 싸워서 다녀온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K은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손괴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너 죽고 싶으냐.’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몸을 일으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쓰러 뜨린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발언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에 설치된 위 모텔 소유자인 피해자 L(남, 59세) 소유인 LG 텔레비전 화면을 2회 가량 가격하여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186』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깜짝 놀라 피고인을 C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베었고, 계속하여 “너 이리 와,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려 피 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C와 함께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커터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커터 칼, 피해자의 진단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와 C의 각 경찰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사람을 정말 죽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C의 경찰 진술이 있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107쪽)에 의하면, ① C가 피해자를 정말 좋아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방에서 양손으로 C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② 다 시 C가 뒤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C를 양팔로 붙잡고 거실로 밀고 나가는 장면, ③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와 C, 피고인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④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고피해자를 현관문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휴대폰을 뺏는 장면, 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실랑이를 멈추었고, 이때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칼을 놓는 장면, ⑥ 피고인의 “꺼져”라는 말에 피해자가 “니가 꺼져”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 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C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셋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에 칼이 있는지 보지 못했고, 자신을 찌를 듯한 몸짓은 하지 않았으며, 뭔가를 휘두른 것 같았는데 칼을 어떻게 휘둘러 상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과 싸운 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 손을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 오른손에 커터 칼을 쥐고 있었고 자신의 흰색 잠바에 피가묻어있었다’(증거기록 51쪽)라고 진술하였고, C는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증거기록 63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및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4) 또한 칼을 건네준 후에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뒤엉켜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