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상습특수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습특수폭행,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그외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갈

피고인 B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 M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N파는 1985년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O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P을 두목격 수괴로, Q을 부두목격 간부로, R을 총무격 간부로, S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O파'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 B, G, J, K, M과 T, U, V, W, X, Y, Z는 각각 N파의 조직원들로서, 2017. 9. 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G은 후배조직원 AC이 2017. 9. 2. 오후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O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광대뼈 등 골절상을 입고 위 A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전해 듣고 O파 조직원 AD(1978년생)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다음 O파 조직원들과의 집단대치 상황인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N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동기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그 즉시 위 AB병원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 G, J, K, M과 T, U, V, W, X, Y, Z는 그 무렵 위 AB병원 부근으로 집결하여 O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위 AB병원 응급실 또는 인근에 주차한 차량들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분산하여 대기하다가 위 AC의 상해사건이 집단적인 폭력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J, K, M은 T, U, V, W, X, Y, Z 등 N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인 O파와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N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N파 동기 조직원인 AE가 후배 조직원 K(1983년생)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 끝에 결혼하는 문제로, 조직원 J(1983년생)이 2017. 5. 14.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AE에게 항의하다가 동석하고있던 조직원 AH(1982년생)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직원 K(1983년생)이 AE에게 "당신 한 명 때문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살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조직원 V(1983년생)가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E가 운영하는 'AJ'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선후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와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고, 2017. 5. 1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AL식당'에서, 1981년생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C, D, F, G, H와 AM 등에게 1983년생 조직원들의 하극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동생들 그냥 놔둬서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혼을 좀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속칭 '줄빳다'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 D, F, G, H와 AM은 1982년생 조직원들인 피고인 B<각주1>, I와 AH에게 1983년생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J(34세), V(33세), K(33세), U(33세)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 F, G, H와 AM은 2017. 5. 16.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AN아파트 AO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1982년생 조직원들인 피고인 B, I와 AH, 1983년생 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자, 그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아무리 그래도 AE가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나이차가 3년 이상 나는 놈들이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면 되냐, 하극상 아니냐"는 취지로 훈계하고, 그곳 큰 방으로 피해자들을 들여보낸 다음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1982년생 조직원들인 피고인 B, I와 AH은 큰 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댄 채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B과 AH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3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I는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F, G, H, B, I와 AM, AH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5. 1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평소 누적되어 온 불만이 폭발하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정화조 설치를 목적으로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N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 K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K과 V, AR, AS, AT, AU, AV, AW, AX 등이 에쿠스 등 승용차 5대를 나누어 타고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찾아왔다. 이후 피고인 B, E, K과 V, AR, AS, AT, AU, AV, AW, AX는 현장 진출입로에 승용차 6대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가져온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술을 마시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고인 B, K과 V, AR, AS, AT, AU, AV, AW, AX는 피고인 E의 주위에 도열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K은 V, AR, AS, AT, AU, AV, AW, AX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N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S(32세), AU(30세)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S의 왼쪽 뺨을 약 15회, AU의 왼쪽 뺨을 약 15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AS의 정수리 부위를 약 15회, AU의 정수리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들어 AS과 AU을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뒤늦게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T(3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AT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AS, AU, AT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 26. 08:00경 수원시 팔달구 BB, 4층에 있는 'BC' 3번 방에서, N파 후배 조직원인 AS,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A(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BA에게 "야, 이 씨발놈아, AS한테 잘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A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15.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D에 있는 'BE식당'에서, N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S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AS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잘하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AS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F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N파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BG(20세), AC(19세), BH(24세)에게 "이런 씨발새끼들아, 요즘에 나사가 슬슬 풀렸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20센티미터)으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리고, 뒤늦게 찾아온 피해자 X(20세)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나무 각목으로 X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BG, AC, BH, X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 M은 2019. 2. 9.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BJ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위 BJ의 친구인 피해자 BK(21세)이 '왜 그러냐'면서 끼어들어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H는 수원시 북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N파'의 조직원으로서, 평소 조직원의 위세를 과시하며 BL 지역에서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받는 등 성매매업소들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화성시 능동에서, 지인 BM으로부터 피해자 BN(31세)가 BL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BM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N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돈 안 내면 장사 못한다."라고 하여 마치 돈을 내지 않으면 N파 조직원들이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피고인의 지인 BO을 통하여 그 동생 BP 명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 BR)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BO으로 하여금 전액 출금하게 하여 전달받음으로써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L은 2016. 7. 18.경 BS E30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T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까지 5회에 걸쳐 2,521,546원의 할부금만 납부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17. 3.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① N파 조직원인 AC(1998년생)은 2017. 9. 2. 오후 O파 조직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광대뼈 등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자정 무렵 A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 N파는 '타 조직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안된다'는 등의 행동강령과 상황(타 조직원들 간의 싸움)이나 전쟁(타 조직과 집단 패싸움)이 발생하면 나이순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③ AC이 AB병원에 이송된 이후 자정을 넘은 새벽 시간(00:30경)이었음에도 N파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서로 전화 연락을 주고받아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1980년생부터 1993년생까지의 조직원 13명이 AB병원에 집결하였다. ④ 관련자들의 진술 ㉠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C이 O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 G과 V 등도 피고인 J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B병원에 갔을 당시 AC이 O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선배 조직원인 U으로부터 O파 식구들과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AC이 O파 조직원과 일대일로 싸운 사실이 확인 된 후에는 귀가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병원에서 나왔으며, 이와 같은 지시를 Z, X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당시 일부 조직원들은 AB병원이 아닌 부근의 CF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V로부터는 보복 차원에서 O파 조직원을 작업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나이가 있으니 너네 또래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V는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이 생일이어서 평택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J로부터 AC이 다쳐 AB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 J, U 등과 함께 AB병원으로 갔다. AC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친분이 없어 AC이 다쳤다고 모일 이유는 없었으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모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AC이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K에게 AC이 집단구타를 당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 B, G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가 전해져 피고인 G이 O파 조직원 AD에 항의 전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병원으로 와 상황을 확인한 후 집단구타가 아니라 일대일로 싸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조사자의 유도와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실제로는 AC을 병문안 간 것에 불과하며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할 목적으로 집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번복하였다. ㉣ X은 이 법정에서 'AC이 집단구타를 당한 것이라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한 시간 정도 병원 주변 차안에서 머무르며 선배조직원인 CC 등과도 수차례 통화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Z는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X 등과 함께 병원 밖 차 안에서 기다렸고, 이후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N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내역(2019고합200의 증거목록 순번 87) ㉠ AC이 구타를 당한 직후 조직원 Z(1998년생), X(1997년생)은 AC 또는 AC의 친구인 CD과 통화를 하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고, 조직원 CC(1991년생)은 X 및 Z와 통화(00:18:44 및 00:25:08)를 한 후 AC과 직접 통화(00:29:32)를 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후 Z - X(00:36:23), 피고인 J(1983년생) - 피고인 V(1983년생)(00:40:34), 피고인 J - U(1983년생)(00:43:28), 피고인 J - 피고인 B(1982년생)(00:54:27), 피고인 B - 피고인 G(1981년생)(01:15:37)을 비롯하여 조직원들 사이에서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은 O파 조직원인 AD에게 전화(01:19:48 및 01:28:05)를 하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AD와의 첫 통화(01:19:48) 후 피고인 B에게(01:26:23), 피고인 B은 피고인 J에게(01:27:54), 피고인 J은 V에게(01:29:48) 각 전화를 하였고, V는 T에게 '다모이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01:37:26). ㉢ 한편 피고인 A은 선배 조직원인 CE(1979년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02:02:45) 피고인 G에게 전화를 한 후(02:07:55) 다시 CE에게 전화를 한바 있는데(02:11:58),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AC이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상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C이 개인적으로 싸운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AB병원으로 와(02:38경), 피고인 G 등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해산지시를 내렸다. ① 피고인 C, F,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1983년생 후배 조직원들과 동기 조직원인 AE 사이에 발생한 소위 하극상 문제를 지적하며1981년생 조직원들에게 1983년생 조직원들을 혼내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직접 1983년생 후배들을 혼내려고 하였으나 후배 조직원들이 이를 말렸고, 이에 바로 아랫기수인 1981년생 후배들에게 '애들 똑바로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한 바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후 서열에 따라 순차로 지시가 내려져 1982년생 조직원들에 의해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졌다. ④ N파 행동강령에는 '선배들에게 철처히 예의를 지켜라'라는 내용이 있고, 서열이 나이순이고 위계질서와 조직 기강을 매우 중요시 하는 범죄단체의 특성상 조직 내 하극상은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직 내 하극상은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단순히 말로 훈계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N파에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에게 조직원들간의 예절을 가르칠 때 통상 '빳다'를 때리는 관행도 있었다. ⑤ 사건 이후 피고인 A의 주도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직원들이 술집으로 모여 AE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E: 징역 1월 ~ 5년 바. 피고인 H: 징역 1년 ~ 15년 사. 피고인 J: 징역 1년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