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특수존속상해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폭행, 특수존속폭행, 존속폭행
손괴: 재물손괴
협박: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여, 80세)의 동거인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용돈 문제로 피고인과 C가 말다툼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너 이놈아 아줌마 불쌍하지도 않냐,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왜 자꾸 아주머니한테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내가 의붓이냐, 왜 아들 편을 안 들고, 아줌마 편만 드느냐, 왜 나한테 그러냐 씨팔, 가족이 내 편을 안 들고 아 줌마 편을 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쟁반’(가로 약 40cm, 세로 약 32cm, 높이 약 3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 01:20경 위 1항기재 장소에서,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TV 전원을 끄기 위해 “TV 리모컨을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토기 재질 항아리 뚜껑’(지름 약 30cm, 두께 약 2cm)을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왼쪽 허벅지 옆 방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용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3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서 있던 ‘나무 재질의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여 멍이 들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7.부터 8.까지 사이 오후 시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고 싶어,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찌르려면 찔러라”라고 말을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는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날 길이 1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저녁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부터 8.까지 사이 오후 시간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아버지랑 나랑 이간질 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바닥에 있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중순 오후 시간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가 없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너 자꾸 이러면 신고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도 찌르고 아버지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병원이나 형무소에 가면 갔다 와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재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재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C호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D(88세)의 주거지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3분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모발 탈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존속인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오전경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교도소에 보낼 것이냐, 교도소에 갈 거면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현관 연장통에 있던 망치(전체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등을 약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모친 E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현관문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E을 쫓아가면서 위 범행을 중단하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피를 흘리며 신음을 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비골골절,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재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재범)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 피해자 C(남, 46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0:50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에 취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30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너 한번만 내 눈에 보이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5. 18:40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고춧가루를 가져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여, 71세)가 “어제도 고춧가루를 줬는데 또 가지고 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 23:30경 수원 팔달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I(I, 여, 48세)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뒷문을 잠갔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 23:4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 마셔서 나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어 경찰관에게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후 사건 발생 경위를 기재하도록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서(간이공통) 양식의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22. 5. 3. 11시 30분경 수원시 H(안에서) 여자 주인에 뺨을 한 대 갈겨 씁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