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피고인 A는 2014. 7. 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5.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속칭 ‘G파’는 H, I, J, K, L, M, N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O에 있는 ‘P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O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H, K, L과 나이트클럽 사장 I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J, K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H은 두목급 간부로, I과 L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M, N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G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Q파’는 1987. 9.경 R, S, T, U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R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S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T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U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V 소재 ‘W’을 중심으로 한 AT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X지구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Y파’, ‘G파, ’Z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Q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피고인 C은 2010. 6.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2011. 7.초순경 위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며, 피고인 D은 아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7. 9.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피고인 A는 아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21. 10. 중순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며, 피고인 F은 2008.여름경 ‘G파’에 가입한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위 ‘G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복역 중이던 ‘G파’ 기존 조직원인 AA, AB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위 AA, AB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G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G파’ 기존 조직원인 C, B, D으로부터 가입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G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인 AD로부터 ‘술을 마시다가 어린 애들과 시비가 생겼다, 와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1. 27. 00:1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주점 앞에 찾아 갔는바, 위 AD와 시비한 상대방인 피해자 E(남, 21세), ‘Q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AG(남, 22세) 및 AH, AI, AJ에게 자초지종을 묻던 중 피해자 E이 버릇없이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행인 피해자 AG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들은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1. 27. 00:20경 뒤늦게 연락을 받고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찾아왔는바, 같은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린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7. 04:09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에서 ‘Q파’ 조직원인 피해자 AM(남, 33세) 등을 만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과 A가 폭력을 당한 것에 관하여 ‘Q파’ 후배들인 AG 등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Q파’ 후배들로 하여금 ‘G파’ 조직원들을 몰래 급습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AM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AM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AG, AH, AI는 각 위 ‘Q파’에 가입한 조직원이고, AJ은 위 ‘Q파’ 조직원들과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은 위 ‘Q파’ 조직원들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 E 및 AG, AH, AI, AJ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E과 AG이 피해자 B(남, 28세), 피해자 A(남, 2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AG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AG, AH, AJ, AI는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를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리고, 이후 AG은 다시 피해자 B을 쫓아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H, AI, AJ은 피해자 A를 잡고 다시 각자 주먹과 발로 수십회에 걸쳐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AG, AH, AI, AJ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번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7. 02:00경 광주 광산구 AN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O(여, 22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뺨을 8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5. 08:20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R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④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죄가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범죄현장인 ‘AF’ 주점 부근에 있었고, 범행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0.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3. 11. 30.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하 ‘1전과’라고만 한다), ②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2전과’라고만 한다), ③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3전과’라고만 한다), ④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하 ‘4전과’라고만 한다)이 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