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산업재해및중대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C의 선장이며, 피고인은 B은 (주)D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9.경 피고인 A이 C에서 닻을 올리다가 로프에 손이 감겨 좌측 4수지 첨부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자, (주)E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을 등재한 후 피고인 A이 (주)D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에 있는 근로복지공단공단 창원지사에 피고인 A이 (주)E에서 근무 중 전주 밑에 깔린 밧줄을 빼는 과정에서 왼손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 3.경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2,775,000원,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8,030,00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5,869,760원 등 26,674,7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다.
죄명: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산업재해및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2022. 5. 2.경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경북 성주군 H 소재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배수관로 공사를 1,592,7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22. 5. 2.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1일 60만 원에 굴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06W 굴착기(무게:14.6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약 8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2020. 6. 23.경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8,716,534,200원에 수주하여 2022. 5. 2.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배수관로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해자 J(남, 59세)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2022. 6. 8.경 후진하는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후 관로를 부설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전진 및 후진하면서 골재 포설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바닥에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하도록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운전자가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있는 근로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킨 과실로, 위 C이 굴착기 후방에서 빗질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전진 및 후진하면서 골재 포설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착기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있는 근로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만연히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킨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