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관련 죄명 분류:
산업재해및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사업장에서 보조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면서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위 사업장 내 주입공정 혼합기 측면 전원 스위치에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위 사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페놀함유 경화제 KH-500에 대해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남, 55세)은 2020. 11. 10. 09:30경 위 사업장에서 샌드기계를 작동하여 인조목 연삭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 샌드기계는 인조목을 컨베이어벨트 위에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올려놓은 다음 그 위에서 초속 13m의 속도로 회전하는 그라인더 연삭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고, 인조목의 길이보다 컨베이어벨트의 길이가 짧아 인조목을 투입할 때 작업자가 그라인더의 회전방향에 서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인조목이 근로자를 향해 날아올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작업방식 및 기계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샌드기계에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가 있어 가공물 등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었으므로 작업자가 회전방향으로서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샌드기계 내부에 자재가 걸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방법 수립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가공물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공물이 날아올 수 있는 방향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연삭 모터의 회전방향에 서 있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샌드기계에 투입한 인조목이 기계 내부에 걸리자 인조목을 밀고 당기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강하게 튀어나온 인조목에 복부를 맞고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13. 17:38경 다발성 장 괴사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기존 공소사실에 더하여 규칙 제90조를 근거로 피고인이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하였다. 1) 규칙 제8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은 에폭시와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는 배합공정, 배합된 액체를 거푸집에 붓는 주입공정, 제작된 인조목의표면을 가공하는 연삭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인은 혼합재료를 거푸집에 붓는 주입공정과 주입하여 굳어진 인조목의 표면을 이 사건 연삭기로 연삭하는 작업을 약 5년간 수행해 온 사실, ② 이 사건 연삭기는 천 벨트로 된 사포를 가공물인 인조목의 투입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시켜 연삭하는 기계장치로 사포의 이탈방지를 위한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사포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기계 외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 작동 중 이물질 등의 끼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기계 작동을 급정지시키는 비상스위치와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는 전원스위치가 투입구의 좌우방향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고, 사포와 컨베이어레일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레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끼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인조목의 연삭 작업은 자동차 디자인 개발단계에서 그 형상의 외관으로 쓰이도록 최대한 매끄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에 주형과정에서 생긴 높이 3㎜ 내외의 돌출부를 제거하고 높이 34~35㎜로 볼록해진 인조목을 여러 번 상·하면의 미세한 연삭 작업을 거쳐 높이 30㎜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인 사실, ④ 이에 작업자가 컨베이어레일 위에 인조목을 올려놓고 주입구 쪽 긴 봉을 통과시키게 되면, 작업자의 반대방향으로 약 2분간 천천히 인조목이 이동되며 사포가 있는 롤러의 회전력에 의해 인조목의 표면이 연삭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연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조목이 강하게 고정되는 사실, ⑤ 그러한 연삭 작업의 유일한 순서는 인조목의 위아래 양면 중에서 거푸집 주입구 모양의 돌출 부분이 있는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가장 먼저 사포로 연삭하는 것인데, 이는 돌출 부분이 있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을 경우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레일 틈새에 끼일 수 있고 돌출 부분으로 인해 수평이 맞지 않아 레일과 롤러 사이에 인조목이 끼인 채 계속하여 샌더(사포)롤러에 의해 연삭 작업이 진행되어 인조목의 홈이 음푹 파이는 과삭이 일어나기에 연삭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그와 같은 작업순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사실, ⑥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연삭공정의 작업순서인 돌출 부분이 있는 면을 먼저 연삭하지 아니한 채 돌출부를 아래로 향한 상태로 레일 위에 올려놓고 연삭을 진행하였고, 이에 인조목의 돌출부위가 컨베이어레일에 끼어있는 채로 상부의 사포 롤러가 계속하여 돌아가는 상황에서 비상스위치나 전원스위치를 눌러 기계 작동을 멈추지 아니한 채 강하게 고정된 인조목을 빼내려고 무리하게 좌우로 흔들어 외부의 물리력을 가함으로써 끝내 컨베이어레일이 찢어지며 인조목이 망인 방향으로 강하게 튀어나와 망인의 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규칙에서 연삭기의 연삭과정에서 가공물에 대한 고정장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에 가공물에 대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연삭기의 작업공정 상 가공물이 튀어나올 우려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