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도박공간개설
관련 죄명 분류: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I 등이 태국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 할 수 있는 일명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 및 5분마다 진행되는 사다리타기의 결과 홀 또는 짝 중에 선택하여 배팅하게 하는 사다리 게임이 포함된 도박사이트인 'J'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자,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담기간 : 2015. 6. 13.경부터 2015. 7. 14.까지)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G로부터 각 매월 300만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게임머니 충전, 배당금 환전 등을 담당하고, 뒤늦게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 A(가담기간 : 2015. 7. 7.경부터 2015. 7. 14.경까지)는 환진과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태국 촌부리시 방라뭉구 K 주택 단지 144/49에 설치된 노트북 3대와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유한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 등 2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다음, 회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하게 하거나 사다리타기를 이용한 홀 또는 짝에 배팅하게 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2,280,290,360원을 입금받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합계 2,255,349,641원을 배당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차액 24,940,71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죄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관련 죄명 분류: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F'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경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름을 'G'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어나자 추가로 'H', 'I'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3년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 다니며 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B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B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인근 주점에서, 친구 B의 권유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서울 노원구 J아파트에서 M 등 B이 지정한 인터넷방송국에 G, H, I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메인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회원들을 유치하는 등 홍보팀원으로 일하였고, 2011. 12.경부터 2012. 2. 29. 경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B이 개설한 G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댓글 달기 등 운영팀원으로 일하였으며,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노원구 J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방송국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치하는 홍보팀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죄명: 상습도박
관련 죄명 분류:
도박: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4.<각주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3. 4. 10. 16:00경부터 20:5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도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은 거제시 E건물 F호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는 '더 고스트' 게임기(CC-NA-160630-002) 20대, '오션쇼크' 게임기(CC-NA-160107-009) 10대를 제공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고 적발 시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 16:00경부터 2019. 3. 1.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위 게임기 30대를 제공한 다음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를 전송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더 고스트 게임기는 1점에 10,000원, 오션쇼크 게임기는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2,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3. 1.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위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건물을 제공하면서 시정장치를 마련한 다음 홍보용 휴대전화(H)를 제공하여, B, C의 환전 업무를 도와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위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더 고스트 게임기는 1점에 10,000원, 오션쇼크 게임기는 1점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B, C의 환전 업무를 도와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 건물을 제공하면서 시정장치를 마련한 다음 홍보용 휴대전화(H)를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2,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제시 E건물 F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피고인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C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까지 수시로 위 게임장에 방문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 건물 보증금이나 차임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B와 다수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죄명: 도박장소개설
관련 죄명 분류: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C, D, E, F, G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H’, ‘I’, ‘J’ 등((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하고, C은 운영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D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B 및 E, F, G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공급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배한 다음,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 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죄명: 도박
관련 죄명 분류:
도박: 도박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속칭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47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