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사기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 13:2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1번 플랫폼에 있는 KTX 5호차 부근 휴지통에 버려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분홍색 카드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국민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13:3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3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생수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4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5,6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바나나 우유 1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각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죄명: 사기미수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사기미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통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금리 2% 정도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므로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3:06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동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7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28. 14: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상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T에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졌으나 U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5:30경 인천 중구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동생 건외 W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6. 21. 15:50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라는 제목 하에 E의 인적사항과 '원상복구 환수금액 삼천만원(30,000,000원), 원상복구에 따른 금융자산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본인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합법성 및 투명자산임이 입증될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담당 기안자란에 Z과 그 직인이, 관계기관 담당자란에 AA과 그 직인이, 협조기관 담당자란에 AB와 그 직인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문서 배경에 금융위원회 로고가 나타나 있는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여 금융자산 수령인 서명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옆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1. 16:50경 파주시 AD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원상복구 환수 명령서' 문서를 행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7. 14:05경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반면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D 클립의 임대차 보증금 18억 원은 미지급 임대료로 공제되어 남아 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 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서울 강남구 G, H호텔 지하에 있는 D 클럽의 임대차 보증금과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추가 담보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I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H호텔 지하에 있는 D 클럽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발행회사란에 'J 주식회사', 종류란에 '보통주식', 주식수란에 '3,000주'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K, 204호 L'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클럽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임대료도 연체하는 상황이 되자 M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클럽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보증금 18억 원 중 7억 원은 임대인인 H호텔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대체하여 실제로는 11억 원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5. 2.경부터 클럽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출이 급감했고 이 사건 당시인 2015. 6.경에는 2개월 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약 4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향후 계속된 임대료 연체가 예상되었으며, D 클럽의 임대료는 한 달에 약 2억 원에 달해 임대료 연체가 몇 달만 이어져도 남아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은 2015. 8. 말경 클럽 운영을 종료하였는데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400만 원에 불과했다). ③ 피고인이 2015. 12. 17. 자필로 작성한 자인서(수사기록 7쪽)에는 "본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한다. D 클럽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로 남아있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도 2억 원의 값어치가 전혀 없었다. 모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고, 위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1억 원권 수표 4장, 5,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가지고 와 그중 1,000만 원 수표 2장을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죄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금융및보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나 통장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E<각주2>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은행통장 12매, 현금 42만 원, 체크카드 3장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경로회당’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현금이나 통장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로당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1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은행 신안본점 ATM기기 앞에 이르러, 위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범행과 같이 절취한 L경로당 명의 M은행 계좌(계좌 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삽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48만 원<각주3>을 인출하여, 위 각 ATM 기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다음날인 2019. 11. 16.경까지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게임방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범행으로 절취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각주4> 그 게 임방 이용대금 합계 9만 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인 Q와 함께 2017. 2.경 시내버스와 택시에 승차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 발목이나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① 피해자 ㈜R, ② 피해자 ㈜S, ③ 피해자 ㈜T, ④ 피해자 ㈜B ⑤ 피해자 ㈜U, ⑥ 피해자 ㈜V, ⑦ 피해자 ㈜W과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보험계약자를 Q로, 보험기간 2017. 2. 7.부터 2037. 2. 7.경까지로 지정한 운전자 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7. 2. 8. 광주 이하 불상지에 탑승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다리를 접질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Q에게 전달하고, Q가 위 각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버스하차 중 다리를 접질려 넘어졌다‘ 취지로 그 발생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2.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Q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에 속은 ① 피해자 ㈜R으로부터 300,000원을, ② 피해자 ㈜S으로부터 300,000원을, ③ 피해자 ㈜T로부터 300,063원을, ④ 피해자 ㈜B으로부터 200,083원을,<각주5> ⑤ 피해자 ㈜U으로부터 200,000원을, ⑥ 피해자 ㈜V로부터 200,000원을, ⑦ 피해자 ㈜W으로부터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버스나 택시 하차 과정에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285,1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판시 제5항과 같이 Q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 23번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버스나 택시 하차 과정에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죄명: 공갈
관련 죄명 분류:
사기: 공갈미수, 공갈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노점에서 과일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가판대에 진열된 3,000원 상당의 자두 2개를 집어든 후 피해자로부터 과일 값 계산을 요구받자 “신고해라, 이 씨발년아, 노점상 하는 거 구청에 신고를 해뿐다”, “때리고 싶다, 내 손이 어떤 손인지 아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일 대금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09:3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뭐 잘못했노, 또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3,000원 상당의 사과 두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며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9. 28. 1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판 매하는 밀감 한 개를 먹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내가 겁 먹을 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가판대에 진열된 사과와 밀감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죄명: 공갈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사기: 공갈미수, 공갈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양산시 OO동에 있는 정O순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위 정O순에게 성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양산시 OO동에 있는 정O순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피해자 정O순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9. 03:00경 경남 양산시 OO동에 있는 정O순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정O순이 겁을 먹고 내실로 도망가 있는 사이 위 업소 사물함 문틈 사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죄명: 상습사기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상습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종전력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달리 직업이 없어, 출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50만원 가량 및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40만 원 가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마저도 식비와 교통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등 마땅히 현금이 없었기에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2. 12.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2015. 2. 28.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등 양주 4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31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2015. 3. 1. 21:30경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등 양주 2병과 '하이트' 맥주 4병 등 합계 1,07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2015. 3. 6. 22:18경 서울 강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1,30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마. 2015. 3. 9. 22:00경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3병, '버드와이저' 맥주 10병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21:3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지구대에서, 위 1의 가항 범죄로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온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S지구대 소속 경사 T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T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T의 허벅지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서류작성 등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명: 준사기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준사기

C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자이고, 피고인 A는 청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과 C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D이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인 E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주일에 35,000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초수급 보조금이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2012. 4. 9. 아산시 모종동 567-1번지 온양농협 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려주었던 것처럼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F)을 재발급받아 그 즉시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350만 원을 인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그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금융및보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터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을 만나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구은행인데 인터넷으로 보안승급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하여 다시 승급을 신청하려면 OTP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비밀번호를 불러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9,4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KB국민은행 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인 C을 만나 C으로 하여금 C의 계좌에서 9,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C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을 만나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피해자 25명이 당신을 고소했다, 컴퓨터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900만 원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이 사건에 관련되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846만 원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11:00경 서울 강남구 P 인근 'Q'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는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을 만난 다음, 대출서류 등은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채 B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인출해야 하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OTP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9,4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9,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창구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수표로 찾지 말고 현금으로 찾고 3차례에 걸쳐 출금을 해라, 은행 직원에게 아버지가 창업자금으로 쓰라고 보내주시는 거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KB국민은행 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4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하여 출금하지 못하고, 은행 직원이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1. B을 만나 다시 자금을 출금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B과 순차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죄명: 특수공갈
관련 죄명 분류:
사기: 공갈미수, 특수공갈, 특수공갈미수
손괴: 재물손괴
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피해자 D(45세)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 E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F에서는 E의 구매대금에 3% 상당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2월경 F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를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고 미수금에 상당하는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5. 22:50경 서울 양천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 미지급 경위 및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던 중 사무실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에 꽂으면서 'F서 돈을 갚지 못하니 당신이 대신 갚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무자 D이 17억 5,000만 원을 E에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J으로부터 F의 채무를 갚기 위한 영업 활동을 위해 제네시스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꺼내어 실탄을 장전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거 어렵게 구했다. 똑바로 해라. 지금 차가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학교 연구공원 본관 2층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수금 17억 5,000만 원을 2개월 내에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아들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아들 명의의 공정증서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11. 14. 14:5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수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다가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함유된 차량용 발수제 500㎖ 상당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은 뒤, "불 붙여줄까? 얼굴 날아가는데. 이거 신나(시너)보다 더 독한거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천정을 향하여 1발 발사한 뒤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겨누면서 '방금은 공포탄이고 이번은 진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아들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오고 2018. 11. 16.경까지 5,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1. 21. 00:40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피해자에게 "내일 목요일(22일) 18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 지켜지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몇 배로 돌려줄 것을 약속하지요. 이번 주는 회사 급여일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내일 18시입니다. 만일 안 지키면 그 시각 이후의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D이사가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준비하는 보복이 모두 대기 상태임을 알아두세요."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내어 다시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알려 2018. 11. 22. 긴급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11. 20. 12:14경 인천 서구 N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현관문 정면에 적색 래커를 이용하여 'X'자 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 등에서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소지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E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자신은 소지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대신 허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김포경찰서에 마치 피고인이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호신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4. 5.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죄명: 특수공갈미수
관련 죄명 분류:
사기: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6.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혼자 계산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한손에 쥐어지는 크기의 돌멩이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동작을 취하며 "돈을 줘라, 맞고 싶냐.",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칼을 꺼내야지 돈을 주겠냐."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죄명: 준사기미수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준사기미수, 준사기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는 지적장애 2급, 뇌병변 3급으로 종합장애 1급이며, 지능지수 43, 사회성 지수 41, 사회적 나이 6세 6개월로서 금전적인 개념이 없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내기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1,46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몸무게 30키로 뺄 때 패자가 2500만원 지불키로 함, 절대 취소는 없음"이라고 내기를 제안하고, 2016. 9.경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D 몸무게 35키로 뺄시 패자가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절대 취소는 없음"이라고 내기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락하여 실제 내기가 성사되어 피고인이 이겼으나, 피해자가 내기 금액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① 피해자는 IQ 43에 사회적 연령이 6세 6개월인 중등도 지능지체 장애인이다. ② 피해자는 숫자 외우기에서 2~3자리를 넘지 못하는 등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단순기억능력이 저조한 수준이고, 은행 입출금과 같은 기본적인 거래 업무나 채권, 채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및 절차 과정에 대한 정보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다. ③ 피해자는 한자리 수의 덧셈, 뺄셈은 모두 가능하나 한 자리수의 곱하기, 나누기는 어려워하는 등 가감승제 연산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호자들이 주는 소액의 현금으로 간단히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정확한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사용하는 단위를 넘어서는 '1만', '1천만', '1억' 등의 수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개념 또한 갖추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금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줄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다. 카드 신청 당시 신용카드 모집원인 G은 피해자가 말이 어눌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망설였다. ⑤ 신용카드 회사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독촉을 하자, 피해자는 I에게 문자메세지로 대응 방법을 상담하면서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일하였던 북카페 사장인 H에게 약 1억 4,000만 원, H의 자형 K에게 약 4,800만 원, 북카페 종업원 I에게 약 9,200만 원을 빌려 주는 등으로 다수의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⑦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월 1회 내기를 하였는데 내기 금액이 처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3,500만 원까지 올라갔다. 내기에 이겨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받을 돈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5월 50만 원, 같은 해 6월 110만 원, 같은 해 7월 500만 원, 같은 해 8월 600만 원, 같은 해 9월 1,400만 원, 같은 해 10월 2,500만 원, 같은 해 11월 3,500만 원, 같은 해 12월 7,000만 원, 2017년 1월 1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을 증액하면서 내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내기 약속을 지킨다고 문자로 약속한 점을 들어 내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⑨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유사한 내기를 하여 돈을 주기도 하였다. ⑩ I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내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내기 상대방들에게 내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죄명: 상습공갈미수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상습공갈, 상습공갈미수

피고인은 전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등이 생산한 과자류 등을 구매한 후 구매한 식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제조업체에 전화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관청 등에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양산시 B에 있는 식품 수입·유통업체인 피해자 ㈜C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C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D를 구입하여 먹었는데, 그 안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왔다. 내 후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10만 원의 보상을 해 달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식약처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40번 피해자란의 ’(주)F‘을 ’(주)G‘으로 정정한다]<각주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0,300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범)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사기: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트너 여자 종업원에게 "너 뭐라고 씨부러 쌌냐."는 말을 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8. 03: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먹던 중,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이밀며 "어휴, 이걸 그냥"이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야, 너 앉아라"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우측 눈 옆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상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7:0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G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임의로 맥주병을 꺼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및 순경 M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L에게 "개새끼 너 이름 뭐야 옷 벗겨버린다"며 L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M의 오른쪽 팔과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14: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시발년 미친년이네, 정신병자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9. 16:50경 대구 북구 옥산로 11 소재 원대오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P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Q(44세) 운전의 R SM5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쳤고, 이로 인해 바닥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둔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U(30세), V(29세)과 W 뉴K7 승용차를 1개월간 2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8. 24.까지 나머지 잔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 일자인 2017. 8. 24. 17: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금 돈을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으니 우선 50만 원만 줄게. 내가 대구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건달인데, 살인미수로 징역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차안에 짐이 많아 반납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 14:30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렌트비 1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머지 차량 렌트비 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비싸다. 내가 총 맞았나, 그 돈 주고 차 타게. 나는 차를 타야 되니까 차도 못 준다. 난 대구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건달이고 살인미수로 징역도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돈을 더 내지도 않고 승용차를 반납하지도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V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리고 징역 드가뿐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창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U이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가, 피해자 V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불러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위 승용차 렌트비 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2017. 9. 12.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대구지방경찰청에 신고하자, 2017. 9. 14. 피해자 V 명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9. 21. 피해자들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