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상습공갈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상습공갈, 상습공갈미수
금융및보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성범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7:42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워!"하고 소리쳐 피해자를 놀라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가 앞길 등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 15:00 무렵,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에 부딪친 다음, "현금 5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20:1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다음, "현금 5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16:40 무렵, 광주 동구 L 인근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피해자 M(60세)이 운전하는 N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다음, "파스값만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2:12 무렵 광주 북구 O에 있는 P병원 앞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소나타 택시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운전석 뒤 부분에 부딪친 다음, "술값을 하게 5만 원만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그중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을 교부받고, 2명의 피해자로부터는 일정 금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4. 11. 11:20 무렵,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U이 운전하는 V K5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에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U이 112에도 신고를 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해당 교통사고의 담당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X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전해들은 위 U이 사고 접수를 철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8. 31. 18:50 무렵,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Y이 운전하는 Z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Y이 119에도 신고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로까지 교통사고가 접수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AA 직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여 사고 접수가 철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술값이 필요하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에게 소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습벽이 있어,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다분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판받는 동안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법정에 나온 피고인의 모습은,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 속에서 일부러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멀쩡한 모습을 보였다. 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공갈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치만을 취하였더니,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들을 재범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큰 소리로 놀라게 한 뒤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지고,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이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3. 30. 02:30 무렵,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AE이 운전하는 AF K5 택시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K5 택시가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위 K5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택시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G조합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AE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담당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AH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K5 택시 운전사 AE의 소속 택시회사는 AG조합과 그 택시회사 소속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AE은 소속 택시회사 영업부장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위 영업부장은 AE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9. 4. 3.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알게 된 운전사 AE은 그 사실을 택시회사에 알렸고, 위 영업부장은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