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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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A은 망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을 총칭하여 ‘I 등’으로 줄여 쓴다)에서 경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M 주식회사(이하 ‘M’으로 줄여 쓴다)의 가공거래·과대계상거래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는 세무법인 N의 세무사로서, I 등의 세무대리를 맡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I 등과 M 사이의 가공거래·과대계상거래 사실 및 M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 9.경 사이에 피해자 O(M 안산공장 전무)을 상대로 피해자 O이 피해자 M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을 피해자 M 또는 수사기관 등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 O 등을 통해 피해자 M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협박 문건(이하 아래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와 ‘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존 청구서’를 총칭하여 ‘서한문’이라고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여러 차례 검토·수정하여, 2019. 9. 23.경 서한문 최종본인 “O 전무님! (중략) C 사장은 F ㈜, G ㈜, I ㈜, ㈜ J 등 회사를 바꿔가면서 M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고, 그 거래 중 많은 부분이 가공거래였는데, 가공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들을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중략) 이 과정에서 제가 C 사장의 직원으로 가공거래와 그로 인한 비자금의 현금수송을 담당해 왔듯이, 전무님은 M의 직원으로서 저로부터 비자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비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취급하던 전무님께서는 CD(양도성 예금증서)를 통해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전무님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무님께서는 제가 가져다 드린 수백억 원 중에서 수십억 원을 M 모르게 개인적으로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알려질 경우 M으로부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자명하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엄청난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먼저 전무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고, 안되면 M에 전무님에 관한 비위사실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중략) 2019년 9월 25일 12시 정오까지 청구한 보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약 그 때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 날 오후에 M을 찾아갈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와 “M 대표이사님! (중략) C 사장은 F ㈜, G ㈜, I ㈜, ㈜ J 등 회사를 바꿔가면서 M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고, 그 거래 중 많은 부분이 가공거래였는데, 가공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들을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중략)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C 사장과 M의 가공거래는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M이 C 사장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부풀려진 금액은 현금으로 찾아서 제가 M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으로 M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모아왔습니다. (중략) 저는 M에 대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40억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M의 가공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알려질 경우 M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엄청난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먼저 M에 지금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해 보고, M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제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M은 대표님의 형사처벌과 엄청난 세금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존 청구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24.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M 안산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와 ‘비밀유지 보상 및 세금보존 청구서’를 건네주면서, 보상금을 주면 M에 피해자 O의 개인적인 착복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9. 9. 25.경 피해자 O을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2019. 9. 26.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2019. 9. 27.경 피해자 O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O 전무님 개인 것 해결 방안이 없으면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오후에 전무님 것 포함 본사로 정식으로 방문합니다. 본사 역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즉시 고발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각주1> 피해자 O에게 5억 원, 피해자 O을 통하여 피해자 M에 20억 원을 요구하고, 2019. 9. 30.경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요구하고, 2019. 10. 4.경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요구하는 등 협박하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 피해자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향후 계획 등을 상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16.경 서울에 있는 ‘Q 역삼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O, 피해자 M의 재무본부장 R 상무를 만나 ‘비자금 전체 규모를 따질 필요 없이 최근에 있었던 가공거래·과대계상거래만 하더라도 M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미 특경법을 검토했다. M에 요구한 현금 20억 원 대신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으로 줄여 쓴다)으로 하여금 M에 의약품 원재료 등을 납품하게 하여 피고인 A이 그 이익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현금으로 5억 원은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 O에게 현금 5억 원, 피해자 M에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 및 애당초 요구한 현금 20억 원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챙길 수 있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2019. 10. 18.경에도 피해자 O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처 T 명의로 설립한 S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의약품 원재료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필요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O으로부터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9.경 1억 5,000만 원, 2019. 12. 31.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을 협박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① 2019. 12. 4.경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의 담당자 O과 재무본부장 R 등을 통해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억 5,000만원을 피고인 A이 처 T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가 고문을 맡은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② 2019. 12. 30.경 S과 사이에 ‘S이 M에 15년 동안 매월 공급가액 기준 최소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S과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M에 15년간 최소 월 2억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4. O에게 ’4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M의 비자금 조성사실 및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O의 개인 착복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건네며 피해자들<각주3>을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9. 10. 4.경까지 O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를 통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9. 9. 24. O을 만나 “상무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이렇게 초안을 잡았었어요. 여기에는 상무님 성함도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는 상무님 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M 쪽에서 제 낸 세금이나 밀린 세금이나 이것만 좀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중략) 막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상무님한테 제가 협박죄가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협박죄고 자시고, (중량) 저는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9. 25. 다시 O을 만나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드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전무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라도 없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저는 맨 처음에 그냥 M으로 바로 가려고도 했습니다. (중략) 전무님의 생각을 내일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뭐 M으로 가든 말든, 진짜 저는 그 문구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중략) 저는 아마 저기 C 회장님은 민사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M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안 되면 저는 바로 형사 쪽으로 갈 겁니다. (중략) 진짜 죽을 각오로 아니면은 솔직히 안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최초 위 서한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에는 4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2019. 9. 27. O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총 25억(O에게 5억 원, 피해자 M에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9. 9. 27. 00:26경 O에게 “내일 10시까지 O 전무님 개인적인 것 해결 방안이 없으면 형사고발로 들어갑니다. 오후에 전무님 것 포함 본사로 정식으로 방문합니다. 본사 역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즉시 고발합니다”, 같은 날 01:11경 “저는 전무님을 생각해서 빼드릴려고 했는데 저를 생각 안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오전 19시까지 전무님 부분이 없으면 전무님을 먼저 고발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2) 이에 O이 같은 날 04:0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지금 문자 넣은 거 보면 저 뭐, 저기 뭐야. 그, 응, 그 A 과장 그, 그거는 끝장내자는 얘기야? 지금 내가 어저께 얘기하는 거, 지금 회사 거 해도 어차피 내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좀 그 시간을 좀 달라 그러는데 그, 그게 내가 안한다는 얘기냐고. 어떻게,”라고 말한 후 “본사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저기 그걸 일단 한 열흘만 시간을 줘. 안 되면 그때 가서 A 과장 알아서 하고. 내가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가지고 하면 5개를 얘기했는데 A 과장은 10개를 달라는 얘기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3경 O에게 전화하여 “저는 어쨌든 M이랑 전무님이랑 해서 전체 합의금을 25억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무님이 5억 원을 말씀하셨으니까 20억 원은 뭐, M 쪽에서 나왔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전무님한테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는 10월 1일까지 5억 원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M에서 이제 합의결정의 시한은 10월 2일까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저희도 뭐, 시간은 뭐 드릴 만큼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M에서 20억 이상의 합의금이 나오면, 뭐 5억으로 해가지고 전무님은 저기 하지만, 만약에 M 쪽에서 20억 이하로 나오면 전체 금액 25억 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무님이 보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M에서 만약에 아무런 합의를 안 한다, 그럼 전무님이 스무 개를 해주시면 저는 그때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한편 O은 2019. 9. 26.경 위 서한문을 피해자 M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무본부장 R에게 전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4번(2019. 9. 26.자 녹취서 1, 4, 5, 7쪽)], 2019. 10. 4.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본사 쪽은 접때 이제 뭐, 뭐, 내가 R 상무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R 상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략) 물건을 몇 년 동안 납품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지금 뭐 저기에서 그걸 뽑, 뽑는게 아니라 저기 뭐야, 그 이익금에서 빼가는 게 낫지 않겠나, (중략) 서울에서 이제 그거 생각하는게 A 과장 아들내미나 누구로 해가 회사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거 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O, R가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번(2019. 10. 4.자 녹취서 2, 6, 7쪽)]. 라)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16. 서울 강남에 있는 ’Q 역삼점‘ 식당에서 O, 위 R를 만나 피고인 A이 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M에 물품을 공급하여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안, 최소 계약기간 및 매년 피고인 A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선급금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2019. 10. 18.경에도 O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하는 방안 및 이면합의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1) R는 2019. 10. 16.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이게 우리가 (청취 불가) 무리하게 갈 수는 없어. 우리가 이거 한 뭐 5년 이상 단순하게 계약을, 뭐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납품을 하자고, 납품. 어? (중략) 아니, 그러니까 저 명의 하나 빌려서 하면 여기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중략) 그리고 결제를 어려우니까 현찰 결제를 할 거야.(중략) 내가 오너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설득시키면 돼요. 내가 얘기하면 될 거 (중략) 납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선급금으로 해서 먼저 자금을 풀면 되잖아. (중략) 그게 그거는 내가 요즘에 법이 하도 까다로워서 아무 것도 못해. 지금 우리도 내부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 방법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서(1) 5쪽, 2019. 10. 16.자 녹취서(2) 2, 15, 29쪽}]. (2) 피고인 B는 2019. 10. 16. 위 장소에서 R, O에게 “당장 최근에 거래됐던 부분만, 그거 자본금, M 자체가 자본금 규모만 봤을 때, 5%도 뭐 상장폐지야, 일단은. 특정경제법은 그렇게 돼있다는 거. (중략) 자, 얘는 지금 당장 급한데, 회사 설립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는 너무 늦다는 거야. (중략) 그,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래요. 일단은 뭐, 회사에서 일부분은 현금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 지금 자꾸 어쨌든 자,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해 줄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픽스가 안 돼있다는 거야. (중략) 5년 하는데, 5년 동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얘가 요, 월, 연 얼마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로 해줄 건지가 일단은 부분이 필수가 돼야.. (중략) 현금이 (청취 불가) 해줘야 돼. 지금 상태에서 얘, 얘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있고 해가지고 정리를 안하면, (중략) 일단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본금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일단은 5억 이상은 세이브를 해줘야 돼. (중략) 자, 회사가 설립된 자금에 대한 자본이 없어요. (중략)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일부는 현금을 일단 세이브를 해줘야 돼. (중략)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전부터 다, 다 현금화 시켜서 드린 부분에 대한 자금이 일부가 있겠죠. 그게 왜 없을, 그 많은 양이 다 어디로 갔어, 그러면. 응?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하였다. (3) 또한 피고인 B는 2019. 10. 16. 위 장소에서 R에게 ”R 상무님, 지금 그럼 본사한테는 얘한테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R는 “제가 봤을 때는 월 한 5억에서 10억 사이에 하면은, 월, 1년에 매출이 그래도, (중략) 그럼 5%로 뭐 사무실 운영비 하고, 10%면 마진이니까, 그 마진을 잘 유기적으로, 1년이면 그게 얼마여? 1년에 한 100억 하면은, 응? 10억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10. 17. O에게 “16일에 R 상무님과 합의한 5년에 걸쳐서 30억(매출총이익)은 세금 등 경비를 차감하고 실이익이 20억이 안됩니다. 저는 일시불로 원했고 부득이 이 방법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전무님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5억이 안되면 본사합의 분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9. 10. 20.경 R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그 다음날 O을 만나 물품공급계약서(기본), 피고인 A과 피해자 M 사이의 합의서, 물품공급계약서(부수합의서)를 건네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62번(증거기록 4권 9947쪽)]. 가) 피고인 A은 O을 통하여 피해자 M에 ① 2019. 11. 20.자 물품공급계약서(부수합의서, 이하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로 줄여 쓴다), ② 2019. 12. 30.자 물품공급계약서, ③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전달하였는데, 그 중 위 2019. 12. 30.자 및 2020. 1. 2.자 물품공급계약서에만 피해자 M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각 부수합의서,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해자 M을, ’을‘은 S을 각 지칭한다). 피해자 M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9. 12. 4.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 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이후 2020. 1. 20.부터 2022. 9. 20.까지 총 33회에 걸쳐 4,324,851,450원을 송금하여, 합계 4,574,851,450원(= 이 사건 선급금 250,000,000원 + 물품대금 4,324,851,45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O에게 서한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O과 피해자 M에 각 4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9. 9. 27. O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O에 대하여 5억 원을, 피해자 M에 대하여는 20억 원을 각각 요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9. 27.자 녹취록 1쪽)]. 이에 O은 자신에게 요구한 5억 원은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M에 대하여 요구한 돈에 관하여는 R와 대책을 의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M이 피고인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 거래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수익금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O은 2019. 10. 4.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안을 전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번(2019. 10. 4.자 녹취서 2, 6, 7쪽),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5쪽]. 다) 위와 같은 O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과 O 및 R는 2019. 10. 16.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Q 역삼점‘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당시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록)]을 보면, 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M 측인 O과 R는 회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대신 ’피고인 A이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M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돈의 지급을 갈음하자‘며 위와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피해자 M이 위 물품공급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얼마의 수익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피고인 A에게 매년 얼마의 수익금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서(2) 10-13쪽}]. 라) 나아가 ① 피고인들이 2019. 10. 16. O 및 R와 함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R가 ’무리하게 할 수는 없으니, 5년 이상 물품공급계약을 맺어 납품을 하자‘는 취지로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먼저 제안하면서 피고인 A에게 “납품할 그 능력 안 돼?”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안 되지요, 지금. 완전히 그냥 맨땅인데”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는 계속해서 계약의 체결을 독려하였는바, 피고인 A이 물품을 공급할 회사조차 아직 설립하지 아니하였고, 의약품 원재료를 납품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매해 주는 입장인 피해자 M 측에서 오히려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증거목록 순번 106번{2019. 10. 16.자 녹취서(1) 5쪽}], ② 당시 O, R는 피해자 M 소속으로 위 자리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M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수익금 보장에 관하여만 이야기 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비롯하여 그보다 앞서 작성된 2019. 11. 20.자 부수합의서에도 S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최소 수익 내지 매출액 보장‘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④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M은 이미 W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었음에도 S을 가운데에 끼워 넣어 W이 S에 원료를 공급하고 피해자 M이 다시 S으로부터 그 원료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59쪽],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W이 원료를 수입해서 피해자 M에 바로 납품해도 되는데 피해자 M이 피고인 A을 먹고 살게 하려고 중간 판매업자로 한 번 더 끼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 거래 구조 등이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M이 피고인들의 협박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바) 한편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협박한 것 같으나 스스로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A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목록 순번156번(증거기록 3권 9467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59쪽], R도 ’S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25쪽].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O을 통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여 2019. 11. 20.경 ‘10년 간 매출 총 이익 기준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20.경 피해자 M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납품대금 명목으로 4,324,851,45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듯이 피고인들이 당초 피해자 M을 협박하여 갈취하려던 것은 20억 원 내지 40억 원의 보상금이고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 M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 M이 위 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A이 피해자 M과 장기간의 물품공급거래를 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초 특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그 후 O, R 등의 요청으로 피해자 M과의 물품공급거래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익금을 챙기기로 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피해자 M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