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상습사기미수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상습사기미수, 사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7. 9.<각주1> 00:1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과 'E' 사이의 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으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일부러 자동차에 부딪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동부교회' 부근 길에서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9. 12:2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8. 21. 18:5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동부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날 때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신음소리를 내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 29. 19:20경부산 금정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길에 드러누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접수를 하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9. 초순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쏘나타Ⅲ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동부교회'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E'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날과 같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7. 하순 14: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4병, 매운탕 1개 등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3. 14:4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사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SM5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이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4. 8. 11. 08:2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은 2014. 9. 22. 16: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GS마트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AC SM5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자신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4천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