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기

피고인 F은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판매하는 일명 '자료상'으로 운영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 '폭탄업체'를 폐업시키고 또 다른 명의의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류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R에게 위 업체들을 관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R은 이에 응하여 '부장' 또는 '총무이사'로 위 업체들을 관리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 등을 확보하고 '바지사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속칭 '바지사장'으로 F, S, T, U, V를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R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2016. 3. 3.까지 S를, 2015. 8. 28.경부터 2016. 2. 4.경까지 T을, 2016. 2. 2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U을 각각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힌 후, 인천 부평구 W 2층에서 'X'을 운영하였고, 2015. 7.경 인천 계양구 Y에서 ㈜Z을 운영하면서 S를 위 업체의 명의사장으로 등록하였으며, 2015. 11. 10.경 인천 계양구 AA 2층에서 E 명의로 'AB'을 운영하였고, 2015. 10. 23. 인천 계양구 AC에서 F 명의로 'AD'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6. 26.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38,963,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2.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F로부터 공급가액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각주1>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3,963,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2. 9.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천산업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천산업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06,7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22.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55,155,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3,54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6.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62,8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94,2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6. 26.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범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38,963,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2.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F로부터 공급가액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각주2>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3,963,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22.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54,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55,155,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D으로부터 공급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3,54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6.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모아상사에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62,8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R, D과 공모하여, 2015. 10. 30. 위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94,2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을 부풀린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모아상사 등에 판매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사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자료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을 기망하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X'의 바지사장인 S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S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S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S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더 싸다. X으로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중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X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S는 이에 응하여 S 명의로 X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S는 2015.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에 있는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위 재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X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매입매출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하며 대출보증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5. 6. 22. 기업은행 석안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X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보증서와 함께 허위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중소기업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AG'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E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여 2015. 11. 10.경 'AB'을 설립하였다. R은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AB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사실은 위 AB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응하여 마치 위 A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3. 2.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B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R은 'AD'의 바지사장인 피고인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AD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위 대출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F 명의로 AD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5. 10. 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D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일반창업기원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인천 계양구 Y에서 S 명의로 주식회사 Z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 B, D, R과 공모하여 2015. 12. 9.경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천산업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천산업에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고합607호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06,7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D으로부터 공급가액 70,1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홈택스를 이용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 Z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A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7,645,000원 상당의 원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AD, AB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되자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AH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현재 자본금이 없으니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H은 이에 응하여 'AI'의 대표자가 되는 동시에 AH 명의로 AI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AH과 같이 2016. 6. 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에 있는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위 재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A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로, 위 AI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매입매출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하며 대출보증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석남동 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AI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보증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A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R과 함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X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그들과 같이 일하던 C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I에게 "나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줄 사람을 구한다. 사람을 구하여 주면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I는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G에게 "사업자를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그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G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G 명의로 'AJ'을 설립하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1. 12.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J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R과 계속하여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I를 통해 알게 된 AL에게 "사업체를 세워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AL은 이에 응하여 AL 명의로 'AK'를 설립하였으나, AL이 예상과는 달리 "내 이름으로는 절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대표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지금 동업을 하려던 사람이 명의를 빼겠다고 하니, 대표자로 참여해달라. 해당 업체로 대출금이 나오면 대가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R은 'AK'의 대표자를 AL에서 피고인 H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H에게 대출 실사에 대비하여 그 무렵에 위 업체의 사무실로 출근할 것과 허위로 만든 위 업체의 매출액과 거래처 등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H은 2017. 8. 2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 위 AK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입매출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실사를 나간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피고인 H은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이 실운영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실질적 경영주로 공동대표 지위를 취득하고 공동채무자가 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대출승인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과 R은 2016. 10. 18. '김포시 AM'에 대해 AN과 피고인 D 명의로 위 AK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H을 AK 대표자로 등록하고 H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R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포시 AM에 대해 2017. 6. 13.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 란에 A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N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8. 2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H과 같이 AK에 대한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O(62세)이 AP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AP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도록 계획을 세운 후 투숙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불륜관계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AQ, AP, ARAS, AT과 공모공동하여, 2007. 3. 25. 19:00경 김포시 AU 소재 AV 모텔에서, AP와 함께 투숙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미리 대기하여 둔 AR 소유의 AW 옵티마리갈 승용차에강제로 태운 후, AR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부근 골목길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및 성내동 일대를 주행하여 다니고, AQ와 AS은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달라. 안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후배들을 풀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AT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세를 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서울경기양돈농협 현금지급기에서 140만 원을 인출케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각주3>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척하면서 도망갈 때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I의 명의상 대표자인 AH은 검찰 조사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제가 혼자 운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동업을 제안하여 제 명의로 AI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뿐 제가 회사 일을 본 것은 없다. 처음에 1,000만 원을 제가 피고인과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했고, 다시 2,000만 원을 추가대출받을 때에는 피고인 혼자 가서 신청한 후 저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허락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5. 7. 23.경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BD로부터 공급가액 336,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6,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6,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판매하는 일명 '자료상'으로 운영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 '폭탄업체'를 폐업시키고 또 다른 명의의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중, '폭탄업체'에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부풀린 다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사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자료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기망하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R은 이에 따라 'BD'의 대표자인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2. 11. 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에서, 마치위 BD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허위계산서 발급에 따라 작성된 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공인 특화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A, B, R, AH과 공모하여 2017고합665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2.경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