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상습준사기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
노동및인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상습준사기
횡령및배임: 업무상횡령

피해자 C는 사회연령 10세, IQ 40의 지적장애인(2급)으로 D 아버지 E(2013. 4. 15. 사망)와 어머니 F(1999. 2. 19. 사망간주) 사이에서 태어나 1972. 9. 20. G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되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93. 4. 9.경 밀양시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같이 외출한 후 귀가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청구로 인해 1999. 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어머니와 같이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망신고가 될 무렵 전남 신안군 H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망 I에 의해 전남 신안군 J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동서 망 K에게 인계되어 그곳에서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00. 3.~4.경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L(피고인 B의 친정어머니)에게 유인되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로 옮겨와 피고인 A와 그의 배우자 피고인 B의 지배를 받으며 무적자 상태에서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부정확한 언어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03.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름 "C", 추정 생년월일 "N", 성은 "O", 본은 "P"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본창설" 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03. 10. 10. 위 법원에서 "취적" 허가결정을 받아 2003. 10. 13. 고흥군 Q면사무소에서 전남 고흥군 R을 등록기준지로 하여 피해자의 취적신고를 마치고 2017. 12. 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0. 3.~4.경 전남 고흥군 M에서 L으로부터 '내가 사는 마을에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심한 학대를 당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줄 테니 일을 시키며 같이 살겠느냐 그렇게 하면 편할 것이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부정확한 언어표현으로 자신의 정확한 이름과 가족 그리고 연락처 등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무적자 상태이므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지배·관리 하에 두고 농업 등에 종사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L을 통해 피해자를 배에 태워 전남 신안군 S까지 데려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고인들의 거주지로 데려와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등 보관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방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논일과 밭일, 그리고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일을 시키며 농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00. 3.~4.경 전남 고흥군 M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부정확한 언어표현으로 자신의 정확한 이름과 가족, 그리고 연락처 등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무적자 상태이므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고,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0. 9.경 피해자로 하여금 논일과 밭일, 그리고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의 일을 하게 하고 2000. 9. 임금에 해당하는 361,6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80,433,880원<각주1>(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30. 전남 고흥군 T Q면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의 급수전 주소란에 '고흥군 U<각주2>', 종별 '가정용', 수 전번호 'V', 전수용가 'A', 현수용가 'C', 일자 '2012년 1월 30일'로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6. 전남 고흥군 T Q면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신규란에 '✓', 성명 'C', 주민등록번호 'X', 주소 '전남 고흥군 M', 수용가 번호 'Y', 통장 예금주 'C', 연락처 'Z', 개설은행 'AA은행', 계좌번호 'AB', 2012년 2월 6일, 예금주 'C'라고 각 기재한 후 인(서명)란에 'C'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21.경 전남 고흥군 AD ㈜AE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M 창고 건물에 피해자 명의로 전기설비 시설 업무를 위탁 의뢰하였다. 피해자의 명의가 몰래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AE 성명불상 직원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 전 점검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 전화 'Z', 주소 또는 소재지 'AF',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 'AG', 전기설비개요 '주택용 1상 2선 220V 전원공급, 일자 '2012년 12월 21일', 신청인 'C' '한국전력공사지사(지점)장 귀하' 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여 피고인 A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신청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E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에 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3.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87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동이체(신규, 변경, 중지, 해지) 신청서의 '신규' 글자 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고객번호 'AH', 계약종별 '100', 고객명 'C', 전기사용 장소 'AG', 유선전화 'AI', 신청일 '2013년 1월 23일', 신청인 'C'라고 각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전기요금 자동이체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이체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급여관리 AA은행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AJ 서비스 이용계약서 피고인 A는 2013. 11. 28. 전남 고흥군 M 주거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J 서비스 이용계약서 고객정보 접수일 '2013. 11. 28', 설치예정일 '2013. 11. 28', 고객명 (상호) 'C', 주민(사업자)등록번호 'X', 전화 'AK', 고객동의사항 예금주 'C', 신청인 'C'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AJ 서비스 이용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이용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AL 서비스 신규계약서 피고인 A는 2016. 4. 22. 전남 고흥군 AM 유한회사 AN에서 그곳 직원 AO에게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AP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Z에 대한 번호이동서비스를 의뢰하였다. 피해자의 명의가 몰래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 AO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이용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법인명)란에 'C', 법정생년월일 'N', 주소 '전남 고흥군 M (창고)', 번호이동 가입정보 'Z'라고 각 입력한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은 검정색의 필기구로 가입신청 고객(대리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L 통신사 직원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로써 피해자가 고흥군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를 관리하며 매년 2회 Q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지출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0. 7. 20.경부터 2017. 11. 20.까지 고흥군으로부터 매월 피해자 명의 AA은행 계좌(AB)로 장애인연금,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817,561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4. 전남 고흥군 AQ AR은행 도양지점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전남 고흥군 일원에서 TV서비스 이용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전기 사용요금 등 명목으로 자동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전자제품 등 구입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281회에 걸쳐 합계 17,116,3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2. 28. 오전 시간불상경 전남 고흥군 AS에 있는 AT(이하 'AT'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7. 2. 26.경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상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 26.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전남 고흥군 M에 거주하면서, 2000. 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자인 C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의 논, 밭에서 논일, 밭일을 하게 하고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의 일을 하게 한 사용자들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0. 9.경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의 2000년 9월분 임금 36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년 10월분 임금 1,462,220원까지 총 합계 180,433,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0. 9.경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의 퇴직금 24,568,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30%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순노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하는) 밭일은 마늘과 관련된 작업, 논일은 농약할 때 줄을 잡아주는 작업과 비료 살포기에 비료를 부어주는 일, 그리고 벼 건조장에서 포대를 잡아주는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자나무는 15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유자 채취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02면).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농사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논에 비료를 치러가면 통에 비료를 부어주는 일을 하고, 비료살포기 기계를 살려주는 것, 농약을 치면 줄을 잡아주고, 마늘 심고, 비닐 구멍 뚫어주는 일, 벼 수확할 때 콤바인을 통해 벼가 나올 때 가마니를 잡아주기도 하고, 모 심을 때 이양기가 오면 모를 이양기에 올려주고, 유자따는 일, 벼가 건조장에 나와 가마니에 들어가면 남편인 피고인 A가 지게차로 들 때 가마니 끈을 지게차에 끼워주는 일 등 농사짓는데 보조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79면). 나) 피해자가 2017. 11. 13.과 2017. 11. 17.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정미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장면, 마늘밭에서 일을 하는 장면(허리를 숙여 쇠꼬챙이로 비닐에 있는 마늘줄기를 바르게 세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하는 중간에 허리가 아픈 듯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모습이 보임) 등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순번 17, 18, 25). 가) 장애인의 임금 관련 법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고흥군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는 장애인연금 등이 있는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급여관리 계좌에서 각종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므로 요금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06~1220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전기 사용료, 상수도 요금, 외식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을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등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구조 당시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명확하다. 경찰이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담당자 등과 함께 2017. 12. 6. 피해자를 구조한 후 피해자의 신체에 있는 상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팔에 난 상처를 보여 주면서 '누나(피고인 B)에게 나무로 맞았다'고 반복하여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301면). 나) 경찰 1회 진술(2017. 12. 12.) (1) 경찰이 BB(피고인 A)과 누나(피고인 B)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가 "BB이 나무로 때려 머리가 아파 도망가고 싶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541면). (2) 경찰이 피해자에게 2017. 2. 27. 저녁시간에 집을 나가 바로 옆 마을 AT에서 잠을 자다가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데 왜 집을 나가 들어 가지 않았는지 묻자, 피해자는 "누나가 때려서. (어디를 때렸나) 머리. (무엇으로 때렸나) 나무. (어디서 때렸나) 하우스. (누나가 자주 때렸나) 마늘을 기계에 넣는 일 잘못한다고. (BB이나 누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현장 조사 당시(2017. 12. 20.) (1)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장소를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주거지 옆에 있는 창고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마늘 까는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도중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철제 파이프로 오른쪽 팔 부위를 맞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7, 668, 685~689면). (2) 피해자는 AT으로 경찰을 안내하여 간 후 그곳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며 묶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68, 690, 691면). 라) 경찰 2회 진술(2018. 2. 6.) (1)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 사진(증거기록 1권 301, 302면)을 보여주며 누나(피고인 B)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묻자, 피해자가 "어."라고 대답하였고,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 묻자 "하우스.", 왜 때렸는지 묻자 "마늘.", 무엇으로 때렸는지 묻자 "나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1021면). (2) 경찰이 AT과 사무실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집을 나가서 잠을 잤던곳이 맞는지 묻자 "어."라고 하였고, 왜 나갔는지 묻자 "누나."라고 하여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 묻자 "(두 손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며) 때렸어."라고 진술하였다. 누나가 무엇으로 때렸는지 묻자 "쇠.<각주9>"라고 답하였고, 왜 때렸는지 기억하는지 묻자 "마늘."이라고 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에 이어 경찰이 피고인 A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앗간에서 잠을 자던 곳으로 와서 때린 적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어."라고 하였고, 무엇으로 어디를 때렸는지 묻자 피해자가 머리를 가리킨 후 양손을 위 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며 "머리."라고 답변하였고, 무엇으로 머리를 때렸는지 묻자 "나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26~1028면). 마)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8. 8. 7.) (1) 검사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서 방앗간에서 자고 온 일이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있다고 대답하여, 집을 왜 나갔는지 묻자 "누나가 때렸어요. (왜 때렸는가) 마늘. (마늘을 기계에 넣는 일을 잘 못했나요) 예. (누나가 무엇으로 때렸나요) 쇠. (어디를 때렸나요) 어깨와 팔이 아파요."라고 진술하였다. (2) 검사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갔다가 경찰이 와서 다시 집에 갔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집 나갔다고 맞은 적이 있는지' 묻자 "예."라고 하여 누가 때렸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누나요. (그때 매형은 안 때렸나) 아파요. (머리를 때려서 아팠나) 예.(머리를 때린 것이 매형인가) 매형이요. 아파요. (무엇으로 때렸는지 기억나는가) 막대기로 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폭행에 관한 일부 진술이 발견된다(증거기록 2권 788면 이하). (1) 피해자는 손짓,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과 결합하여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진술할 때 표현의 어려움이 있으나 표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시된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술이 가능하다. (2) 피해자가 아픈 부위, 경험 등을 표현하는 반응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3) 피해자는 언어적 표현을 통한 자연스러운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듣고 관련한 내용을 간단한 언어적 표현과 손짓, 몸짓 등 비언어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이해했다는 반응이 있을 때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4) 피해자는 신체상 뜨기 활동 중 신체 중 아픈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반창고를 왼쪽 허리에 붙이고 누나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반창고를 왼쪽 머리에 붙이고 왜 아프냐고 하니 BB(피고인 A)이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해자는 팔에 난 상처 사진을 보고는 집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팔을 맞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AT에 가거나 그 사진을 보고는 피고인 A에게 막대기로 머리를 맞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그 밖에 피해자는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 사고 부분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소재와 그동안의 생활상은 면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던 한 공무원의 용기 있는 제보, 관련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담당공무원 B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837면). ① 피해자가 옷을 들추며 경운기로 인해 부상당한 곳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B와 논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니 빨리 가야된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의 의복이 너무 남루하고 지저분해 보여 노동력 착취 등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② 그런데 곧바로 피고인 B가 논에서 숙소로 쫓아와 피해자에게 빨리 논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 버려서 제가 노동력 착취가 의심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B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찾아와서 죄인 취급을 한다며 신고를 받고 왔느냐고 몹시 화를 내었다. ③ 또 계속해서 피해자는 장애인이라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숙식 제공에 대한 대가로 노동력의 제공은 당연하고, 이제는 피해자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 너희들이 너무 참견하는 것 아니냐고 짜증을 내었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고, 외식과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병원치료를 받게 해 주는 등 피해자를 가족처럼 대하며 잘 보살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낸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될 무렵, 피해자는 신안에 있는 망 K의 집에서 거주하며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K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자, L은 그 틈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다. L을 비롯한 신안 마을 주민들, 피고인들과 그 주변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이름을 본명(G)과 발음이 유사한 'BE'로 알고 있었다[피고인 B는 경찰에서 "어머니 말로는 동네에 살 때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종이에 성인 'BF'만 썼다고 해서 BF 씨인 줄 알았고, 저희 집에 와서도 'BE'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272면), 마을 주민인 AV은 이 법정에서 "제가 BF 씨라서 피해자와 성이 같아 친하게 대했어요. 피해자가 본인이 BF 씨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E(피해자의 부친), F(피해자의 모친), BC(피해 자의 누나), G(피해자의 본명)이 누구인지 아는가요."라고 묻자 "G은 나에요."라고 하며 C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명을 또렷하게 기억하였다. 피해자를 애타게 찾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외면한 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민법 제781조 제4항)'는 규정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알고 있는 이름과 전혀 무관하게 성본창설을 하였다. BC은 이 법원에 '기적과 같이 동생을 찾았지만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는데, 걱정과 근심이 지나치리만큼 동생이 잘 적응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장애보다 지금 더 힘든 것은 망가진 육체의 고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