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금융및보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신고를 할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빨래 건조대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구찌 라이톤 스니커즈 신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죄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금융및보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59세)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4. 26. 14:30경 D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가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8:41경 충남 아산시 E 아파트 F동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D 채권추심팀 직원을 가장하여 12,222,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정부지원금으로 상환되지 않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신용점수를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6:47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 17:01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K은행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L, M, N, O, P, Q, R, S, T, U, V, W 총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X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각 100만 원씩 합계 11,6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금융및보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 부분을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전방에 정차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상체를 숙여 택시 조수석 의자 뒷부분에 자신의 어깨를 살짝 갖다 댄 다음, 목적지에 하차를 하고 약 2시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깨를 부딪쳐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것일 뿐 그로 인해 별다른 부상을 입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9:58경 울산 중구 G 옆 도로를 H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고 고의로 피고인의 우측 어깨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에 뺑소니 접수를 하고, 위 피해자에게 보험접수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피해자가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그로 인해 별다른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0. 7. 7.경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20,25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1. 11:55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병원 맞은편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N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보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우측 팔을 일부러 갖다 대어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일부러 일으킨 것이고 그로 인해 별다른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 11:35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울산M병원 주차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P이 운전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가 주차장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차량 쪽으로 다가간 후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역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에 뺑소니 접수를 하고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Q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일부러 일으키려고 한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22. 5. 25.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88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죄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금융및보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 글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4.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과 검사로 소개한 후 "F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데, E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E씨에게 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14. 12:3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92,5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82,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화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전송받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H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5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12:3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위 전화 사기단 조직원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나온 E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1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마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E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13:18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3에 있는 국민은행 신용두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전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6,192,510원 중 피고인의 몫인 292,510원을 공제한 5,900,000원을 전화 사기단 조직원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J)로 송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K, L'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4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들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