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금융및보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의 E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각 2015. 6. 18. 구속 기소), 명의상 대표이사인 K(2015. 6. 18. 불구속 기소)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럼에도 위 F, G, H, I, J. K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L, 3층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해시 M에 E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N'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O'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①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②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③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④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⑤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⑥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 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위 회사 E총판 산하 강원대동점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P에게 "Q 임대사업에 52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기기값의 80~90%를 월 균등분할로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위 기기를 매입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P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8회에 걸쳐 E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698,8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제2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P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음파진동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음파진동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 형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8회에 걸쳐 E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698,8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의 E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 명의상 대표이사인 K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 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F, G, H, I, J, K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L, 3층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 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해시 M에 E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동해시 M에 있는 E총판에서 피해자 R에게 "운동기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기기값의 80~90%를 월 균등분할로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위 기기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운동기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운동기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 형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14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권유를 받은 피고인의 친족들이 문제된 운동기기 렌탈사업에 상당액을 투자한 사정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