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횡령미수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해, 폭행
사기: 공갈
협박: 협박
횡령및배임: 횡령, 횡령미수
성범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 01:00~02: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는 피해자 M(여, 19세)와 부딪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N, O)에게 "여자 둘이 술 취한 사람 부축하기 힘드니 도와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랑 뽀뽀하실래요? 저희랑 쉬다 가실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여성 취객이 몸을 못 가누고 바닥에 누워있다. 일행도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정리로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행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5:04경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전화하여 "주취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찢어져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친구 N의 연락처를 받았고, N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기억나느냐, 신발이 찢어졌으니 변상을 해 달라. 신발값을 변상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나에게 자자고 말한 것 기억나지 않느냐, 성희롱·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고소하겠다. 부모님께 말하겠다. 신발값 86만 원을 당장 내놔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사과를 하면서 돈을 구해 변상해주겠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학생이 무슨 돈이 있느냐, 그냥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돈 받아내겠다. 네가 직접 변상하면 신발값에 성추행 포함해서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오늘 저녁 6시까지 입금하면 고소도 안하고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전화 끊지 말고 당장 은행가서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16: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신발값 명목으로 85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여, 21세)와 2018. 2. 1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2: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Q(여, 21세)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0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찜질방 건물 9층에 있는 야외 흡연실 부근 구름다리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나게 하지 마라, 너를 여기서 다리 밑으로 던질 수도 있다. 나는 너를 건물 밑으로 던져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4. 06:00경 부산 해운대구 T아파트 U동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 앉아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12:20경 위 T아파트 U동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18:30경부터 2018. 4. 15. 00:12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T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과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진짜 열 끝까지 받게 하네. 내 씨발, 너거 애미애비 만나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전화 끊는 순간 니는 진짜 인생 살면서 후회한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니가 내 피하는 순간 내일 니 죽이러 가겠다.", "아버지 전화번호 불러라. 이 좆같은 년아, 내가 진짜로 제대로 조져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 13:12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 PC방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 Y(여, 21세)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새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클럽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위 클럽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클럽 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8. 1. 3. 14:05경 처음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 21초, 약 6분, 약 1시간 43분간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희롱, 신발 변상 문제로 고소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변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6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네가 직접 변상하면 신발값에 성희롱까지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 도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모친의 전화번호(AE)를 받았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 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희롱 발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피해자는 신발값 변상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까지 함께 고소를 당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신발이 실제 찢어졌는지 여부, 찢어졌다면 배상해주어야 할 가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송금을 위해 은행으로 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찢어진 신발의 사진이나 신발 구매내역을 보여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에 비로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신발이 찢어져서 신발값에 대한 변상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찢어진 신발사진과 신발가격을 알 수 있을만한 구매내역,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보내서 변상을 요구하였으면 충분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발 훼손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공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발값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간호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소를 당하여 진로가 막히거나, 부모님에게 앞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고소 또는 부모님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오후 "입금했으니 부모님에게 연락하거나 고소 안 하시는 거죠?"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금요일까지 네 행동보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나 같으면 얼굴을 직접 보고 사과를 하겠다. 내가 변호사랑 얘기해보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더라, 고소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부산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20: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20:30경 부산 해운대구 AF 모텔방(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준 돈을 들고 변호사가 오고 있다. 변호사 오면 돈을 들고 울산에 가라. 나는 고소를 하고 부모님께 말하겠다. 너 같은 애들은 혼나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며 우는 피해자에게, "뽀뽀해봐 그럼 고소하는 거 생각 좀 해볼게, 왜 싫어? 싫으면 하지 마, 고소할 테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옆에 누워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자,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 불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죽을래, 누워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 옆에 걸터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자 "니 지금 미나, 가만히 있어라 죽기 싫으면"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손 올리고 있어라, 진짜 죽기 싫으면"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후, "싫은 티 내냐, 누가 보면 널 강간하는 줄 알겠네, 내꺼 만져주면 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니는 좀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붙잡으면서 버팀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면서 침대 위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내리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또 올 거지. 내가 금요일까지 행동 본다고 했잖아, 싫으면 고소할게."라고 말하는 등 계속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5:20경 위 가항 기재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고소할거고 부모님께 말 할 거야, 너도 억울하면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며 때리자 "이것도 폭행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라이터를 꺼내 불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팬티 입기만 해봐라'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한 이후로 신발값 변상 및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고소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사실,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행동을 봐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① 변호인이 증거목록 순번 30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을 증거동의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3. 02:00경<각주2> 울산 남구 삼산동 노상에서 처음 마주쳤다. 피해자는 친구인 N, O과 함께 술을 마신 뒤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같이 쉬다 가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피고인은 02:01경 '여성취객이 몸을 못 가누고 바닥에 누워있다, 일행이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2018고합161사건의 증거기록 123쪽, 이하 '2018고합161 사건' 기재는 생략).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들을 택시에 태워 귀가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 전화하여, '아까 취객을 신고했던 사람인데 취객이 내 신발을 밟아서 찢어진 것을 방금 발견했다, 연락처를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경찰은 N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24쪽). ③ 피고인은 05:10경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었다. 피고인은 14:05경, 14:14경, 14:55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3번째 통화는 1시간 43분간 이어졌다(증거목록 순번 87). 피해자는 통화 중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모친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④ 피해자는 16:31경 피고인에게 859,000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96쪽).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하러 경찰서에 간다고 말하자<각주3>, 피해자는 '오늘 일 끝나고 부산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16:50~16:53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고소를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오늘 부산에 갈 테니 꼭 만나달라고 이야기하였다. ⑥ 피해자는 19:10경 해운대로 가는 버스를 탔고, 20:09경 해운대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내렸다. 피고인은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46~47쪽). ⑦ 피고인은 피해자와 20:30경 성관계를 하였다. ⑧ 피고인은 20:30경~22:00경 사이에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뭐 강제로(성관계)한 것이냐'는 취지로 다그쳤다. 피해자는 '그렇진 않은데 ··· 뽀뽀하라고 해서 하고 키스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싫지는 않지만 제약이 많고 전 남자친구가 깽판을 부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8. 1. 3.자 성관계 후 2018. 1. 4. 성관계 전까지 있었던 일 ① 피해자는 22:37경 N에게 '부산 안 가게 됐다. 해결됐고 (피고인이) 다시는 그러고 살지 말라더라. 돈은 받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89).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3:30경 터미널에 왔고, 곧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갔다. ③ 피해자는 버스를 탄 이후 2018. 1. 4. 04:52경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오빠 감사합니다, 고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23:35경),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한 번 봤잖아요, 제가 남자를 잘 못 믿어서 ··· 오빠가 진심인지도 궁금하고 그래요'(23:55경)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내일은 뭐하냐고 묻자 '부산에 갈까요?"라고 말했다(2018. 1. 4. 01:25경)<각주4>. 피고인이 '밑에 아프냐'고 묻자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03:55경).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잡담을 나누다가 잠들었다. 일어나서 대화는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12:36경 '어제 봤던 모텔로 찾아올 수 있겠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였다. ⑤ 피해자는 14:30경 N, O에게 "니네 오늘 나한테 연락 절대 하지마라. 진심 부탁한다. 나 그 오빠랑 무슨 일 있었는지도 모른 척하셈 나 부산 가는 것도 모르는 척 하고 변호사가 고소한대 ㅅㅂ 연락 절대 ㄴㄴ O한테도 말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88). ⑥ 피해자는 15:14경 터미널에 내려서 모텔로 갔다(증거기록 50쪽, 77~79쪽).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⑦ 피해자는 17:32경 N에게 "내가 니한테 전화해서 그 오빠 좋다고 할 테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 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해자는 16:00경~18:00경 사이에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좋아져서 사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① 피고인은 18:40경 피해자와 함께 터미널에 와서 울산행 버스의 승차권을 구입하고, 피해자는 18:52경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갔다. ② 피고인은 2018. 1. 5. 03:30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고소 이야기와 돈 이야기도 했다. ③ 피고인은 12:58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당분간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지 못하여 걱정이 된 피해자가 13:20경 '고소접수 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해달라는 약속만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넌 지금도 그 말이 나오냐, 대단하다 진짜, 나는 너랑 절대 사귀지 않는다, 절대 연락하지 말라, 넌 내가 그럴까봐 연애하자고 한 거고 사귄 거였냐.'며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는 14:14경까지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통사정을 하다가 둘 사이의 연락이 끊긴다. ④ 피고인은 14:36경 및 16:20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고소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며,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피해자의 모친이 소재를 알면서도 숨기는 것이 아니냐며 다그쳤다(증거기록 87쪽, 109~120쪽). ⑤ 피해자는 17:19경 피고인에게 'AG(피해자의 고교 동창이자, 피고인 피해자에게 자신도 안다고 말했던 사람이다)에게 말하셨어요? 저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AG이 알면 이제 전부가 알겠죠, 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전화를 받으라고 채근했다(증거기록 86쪽). ⑥ 피해자는 18:45경 AH센터를 찾아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7쪽). ⑦ 피해자는 23:11경부터 N에게, "AG은 어떻게 된 거야? O는 어디까지 알아? 나 신상 다 털리면 어떡해? 걸레라고 그러고 미친년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도 내가 부산까지 가고 모텔도 내가 가고 ··· 응 나 경찰서 간 것도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게 해줘, AI가 알면 어떡해? 사실 AI랑도 못 사귀겠지, 더럽잖아, AG이 뭘 아는데? AG이 뭘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N은 피해자에게 "O가 AG에게 잘 이야기했다, 그 사람(피고인)도 이제 니가 신고할까봐 아무 말도 못 한다, 소문내는 순간 성폭행범으로 콩밥 먹게 해줄 거다, 너는 잘못한 게 없고 순전히 그 사람 잘못이니 자책하지 마라 ···O한테는 고소당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대학도 못 갈까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로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89). (1) 피해자는 AH센터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2018. 1. 3. 20:10경 해운대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이 사과를 해보라기에 죄송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을 안고, 뽀뽀도 해보라기에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선 해주었다. 피고인이 가자는 곳에 따라갔더니 모텔이었다(증거기록 13-14쪽). 같이 걸어가다가 모텔 앞에 멈추었다. 피고인이 그 곳에서 생활하는 줄 알았고, 잠시 뭘 가지러 들어간 줄 알았는데 들어오라고 말했다. 객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신발장 앞에 머뭇거리며 서있으니까 피고인이 "니가 준 돈을 변호사가 들고 있다"고 말하며 들어오라고 말했다(증거기록 16쪽). ② 처음 모텔에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이 짐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야기를 하러 들어가자고 하는 줄 알았다. 용서를 구하고 나오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더니, 변호사가 돈을 들고 오고 있다면서 뽀뽀하라고 시키고 옆에 누우라고 시켰다. ③ 피고인이 옆에 누워보라기에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며 거부했는데,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더니 불을 얼굴에 확 지피면서 협박하였다. 싫다고 하면서 어깨를 밀쳤는데 계속 반항을 억압하고 제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했고, 팬티가 벗겨지고 진짜 안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 손으로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밀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배 위에 사정을 하고 끝냈다(증거기록 16-17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자기 변호사가 모텔에 있다고 해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서 신발장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변호사를 언급하였다. 변호사를 기다리겠다고 하니 고소를 언급하였다.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더니 불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였고,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싫은 티를 냈는데 체격 차이 때문에 피고인이 밀려나지도 않았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9쪽)', ② '터미널에서 만나 모텔 건물까지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왜 변호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는 취지의 변호인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짐을 가지러(모텔에) 간다, 이야기 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9쪽)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② 터미널에 도착, 출발한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8. 1. 3.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모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이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다. (1) 피해자는 AH센터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있었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① 첫 성관계 후 울산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일도 올 거냐고 물어보고, 나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나를 고소할까 봐 진심은 아니었지만 나도 좋아한다는 식으로 답했다. 2018. 1. 4. 05:00경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잠들었다. ② 일어나서 부산으로 갈 준비를 했고, 13:20경 터미널에 도착했다. 피고인이 모텔로 바로 오라고 했다. 모텔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또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하였지만 또 고소와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신체를 누르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서 성폭행하고는, 사정은 배 위에다가 했다. ③ 성관계 후 팬티를 다시 입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다시 팬티를 벗기더니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좋으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가 피고인이 또 고소하겠다고 하여 좋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자기를 좋아하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쫓겨나다시피 방을 나가게 됐다. 모텔 복도에서 고소당할까봐 걱정돼서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④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냐고 하기에 친구들한테 미리 카카오톡을 보내놓고 친구들과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2쪽). ① 2018. 1. 3.자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터미널에 바래다주고 헤어진 이후(2018. 1. 3. 23:34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은 다음과 같다(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고, 연이어 발송된 메시지는 문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문장처럼 기재한다. 이하 같다. 증거기록 71-79쪽). <이미지3> <이미지4> ② 2018. 1. 3.자 성관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위 대화를 보면 대화 내용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중간에 경찰서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호감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④ 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 1. 4.자 성관계 이후의 카카오톡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2018. 1. 3. 새벽 함께 술자리를 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 N, O에게 2018. 1. 4. 14:30경 '오늘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라, 그 오빠(피고인)랑 무슨 일 있었는지도 모른 척 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N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 협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이야기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행위 또는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 전까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가) 2018. 1. 3.자 성관계 후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2018. 1. 4.자 성관계 전후 상황은 녹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 4.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18. 1. 3.에는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변덕스러운 태도 때문에 혹시나 해서 강제성 여부에 관하여 몰래 녹음한 것이다. 2018. 1. 4.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508, 526쪽). 피해자가 N에게 전화하기 전에 '내가 니한테 전화해서 그 오빠(피고인) 좋아한다고 할 테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은 2019. 5. 18. 새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클럽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위 클럽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클럽 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휴대폰 분실 당시 만취하여 분실 전후의 정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누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때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2권 24쪽, 61쪽), ③ 피고인은 클럽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