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배임증재
관련 죄명 분류:
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및배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증재, 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11. 4. 서울 강남구 F에서 인테리어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6년 초 주식회사 H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인 B과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건설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6. 3. 11. 피고인 A이 35%, 피고인 B이 40%,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이 25%의 자본을 출자하여 G의 본점과 같은 장소에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J그룹(G, I)의 회장으로 위 그룹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E은 G의 대표이사로 모델하우스 건립 공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6. 6. 20.경 K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서 L 고급빌라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1차 L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연고가 없는 M에서의 건축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7월경 M시장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C을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고문' 직위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 B은 1차 L 분양사업을 위해 M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과 건축허가를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건폐율 초과 등의 문제로 2회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등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2016. 9. 26.경 M청 건축과 담당 계장인 N와 협의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M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게 되자, N와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C을 통해 N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2016. 10. 10.경 I 경리과장 O에게 I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다시 피고인 B의 계좌에서 O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O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Q에 있는 M시청 건축과 사무실로 찾아가 시청 복도에서 N에게 "A 회장이 인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3월부터 피해자 I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6. 3. 25.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인 O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누나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R에게 급여 명목으로 799,687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74,836,215원을 가족들에 대한 급여, S고등학교 총동문회 협찬금, 개인 활동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3월부터 피해자 I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사업활동비, 영업비, 접대비 등을 지출할 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위 용도에 맞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B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 T백화점 U점에서 위 법인카드(비씨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586,8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2018. 2. 4.경까지 피고인 B의 남편인 V과 피고인 A의 친형인 W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인카드를 지급 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62,937,939원을 개인 활동비와 개인 의류구입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2,937,93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1차 L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2016. 10. 28.경 M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PF 자금을 대출받기도 어렵게 되자, 2017. 2. 16.경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만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각주1>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와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 X에 신탁하게 되었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1차 L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과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및 신탁자금 집행은 모두 피해자 X이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들은 I의 운영자금, 로비자금과 후속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자 1차 L 분양사업을 위해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Y, 설계용역업체인 Z건축사사무소(협업 : AA건축사사무소), 감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B, 광고업체인 A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X과 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약정한 용역 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9. AD에 있는 L 모델하우스 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Y의 대표 AE과 분양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 대금 2,064,384,000원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AE으로 하여금 2017. 2. 22. I와의 당초 분양대행계약 용역 대금이 2,419,000,000원(상가 부분 포함)이었던 것처럼 피해자 X과 분양대행 승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7. 2. 28.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0,000,000원을 주식회사 Y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의 '계약업체'란에 기재된 용역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X과 부풀려진 용역 대금으로 승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위 각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실지급액'란에 기재된 돈을 위 용역업체의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그중 위 각 범죄일람표의 '리턴'란에 기재된 돈 합계 1,625,185,000원을 편취하였다<각주2>. 1) 피고인들은 자금 사정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7년 1월경부터 X과 신탁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2017. 2. 2.경 X에서 내부 심의가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X의 재심의를 거쳐 2017. 2. 16.경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X 사업2본부 사업2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I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에게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앞으로의 사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 24. 22:00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I 회장실에서 피고인 D을 부른 다음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후속 사업을 포함한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D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들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X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로도 2차 AG 분양사업, 3차 AH 분양사업 등 X과 계속적으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피고인 D에게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앞으로의 사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2. 12. 12:17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I 회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3개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켜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후속 사업을 포함한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D에게 현금 500만 원이 담긴 흰색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AI 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2차 AG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8. 22.경 M시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통보받자, 위 2차 AG 분양사업 관련 M시청 건축과 담당 계장인 N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9. 6.경 I의 직원인O으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O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9:30 AD에 있는 'AG' 모델하우스 내 사무실에서 N와 대화를 나누던 중 N에게 "그때도 인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에서 위 1,000만 원을 꺼내어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 2017년 9월경 AK 등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사업(이하 '3차 AH 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250%, 층수 제한 없음)이어야 하는데, 당초 피고인이 매입한 사업부지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AL군청 건설도시과장 AM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M의 협조로 수월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2017. 11. 17.경 AL군청 건설도시과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9,405m²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고, 곧이어 2017. 11. 21. AL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본격적으로 분양 및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자 위 AM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1. 19:00경 AN에 있는 'AO'에서 위 AM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위 AM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직원들과 식사 한번 하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X에 입사하여 2017. 1. 1.에 사업2본부 사업2팀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그 무렵부터 I 관련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사업 관리, 사업비 지급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I 회장실에서 위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I의 회장인 A으로부터 토지신탁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인사 및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12:17경 위 장소에서 위 2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기존의 사업 진행에 대한 감사 인사 및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담긴 흰색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델하우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협력 업체들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직원인 AP로 하여금 제천 AQ 모델하우스 관련 유리 공사 업체인 AR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위 AR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AR 사장인 AS으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업체로부터 합계 407,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면서 자신의 장인 명의의 L 빌라 분양대금, 술값,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피고인들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부풀려진 용역 대금으로 X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이른바 리턴 약정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X은 아파트 준공 후 입주 무렵에 이익금을 I에 배당해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I의 자금이 부족하여, 다음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리턴을 받아 다음 사업의 토지 매입비로 사용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2쪽). 2) 피고인 A의 모친인 AF의 계좌로 리턴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법인계좌로 받으려면 매출 등 근거 자료가 남아야 하는데, 리턴 받은 것을 근거로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계좌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 약 1년간은 따로 회사수입이나 회사에 들어올 돈이 전혀 없었다가 2017년경부터 리턴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자금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3, 제703쪽). 나) X은 2017. 2. 16. I와 1차 L 분양사업에 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전날인 2017. 2. 15. 피고인 D에게 "어려운 사업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BE 메시지를 보냈고, 위 토지신탁계약 체결 직후인 2017. 2. 24.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 D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현금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었다. 다) 그 후 피고인 A은 2차 AG과 3차 AH 분양사업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자 2018. 2. 12. 에는 피고인 D에게 '3개 프로젝트 잘 성공시켜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봉투에 담긴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 1,500만 원을 노란색 고무줄로 묶어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였고, 위 돈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통장에 넣기도 그렇고, 좀 불안하기도 해서 쓰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28쪽). 마) I와 X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후로는 설계 및 시공, 분양, 건물준공, 관리운용, 수익금 지급 및 신탁재산반환 등 신탁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가 상호 간에 진행되어야 한다. 1) 위 피고인들은 I의 경리 직원인 O에게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0은 2017. 9. 6. AF의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정산요청보고서]에 'M 건축과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715, 1876, 2817, 4367쪽). 2) 피고인 A은 2017. 9. 6. 오후에 N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9:30경 AG 모델하우스에서 N를 만나, "그때도 인사 못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 달라"고 말하면서, 가죽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였고, 이에 N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3) O은 그 다음날인 2017. 9. 7. A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이는 N가 위와 같이 돈을 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2018. 2. 22.부터 2018. 3. 16.까지 4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M시청 건축과 회식시켜주자는 말이 있어 1,000만 원의 인출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상품권'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8. 3. 26.에 와서야 비로소 "N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상품권 3장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반복하여 뇌물로 제공하려고 하였고, X 담당 팀장에게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X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