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6.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건물 303호에 있는 동거인 D의 집에서 그녀에게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 1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크라톰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만든 액체 약 400ml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6.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8. 14: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냉장고 위, TV 서랍장 등 장소에 크라톰 196.3g, 크라톰 불상량을 넣고 끓인 액체 약 2L, 대마 약 6.4g을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3. 4. 1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들은 각 타이완 국적의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만 마약조직원인 피고인 D과 일명 'I'으로부터, 피고인 D이 모든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마약운반 성공시 사례비를 주는 조건으로 'I'이 건네준 콘돔에 싸여진 헤로인을 각자의 항문 안에 은닉한 채 캄보디아를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접선장소에 찾아온 대만인들에게 위 헤로인을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함께 접선장소에서 헤로인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7. 3. 23:00경 캄보디아 프롬펜 공항에서 피고인 A는 콘돔 6개에 나누어 싸여진 헤로인 428.9그램을, 피고인 B는 콘돔 6개에 나누어 싸여진 헤로인 433.9그램을, 피고인 C은 콘돔 5개에 나누어 싸여진 헤로인 358.5그램을, 각자 항문 안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KE 690편에 함께 탑승하여 2009. 7. 4.0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09. 7. 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모텔 205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밀수입한 헤로인을 건네받으려 하다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검거된 것으로 눈치를 채고 이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I과 공모하여 헤로인 1221.3그램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 C은 I이 건네준 콘돔에 싸여진 헤로인을 각자의 항문 안에 은닉한 채 캄보디아를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접선장소에서 피고인 A, B, C을 만나서 밀수입한 헤로인을 건네받기로 하여 헤로인을 밀수입하기로 I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헤로인 1221.3그램을 은닉한 채 2009. 7. 3. 23:00경 캄보디아 프롬펜 공항에서 대한항공 KE 690편에 함께 탑승하여 2009. 7. 4. 0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2009. 7. 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모텔 205호에서 밀수입한 헤로인을 건네받으려 하다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검거된 것으로 눈치를 채고 이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캄보디아로부터 대한민국에헤로인 1221.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이소부틸 니트리트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C, D으로부터 각각 현금 10만 원씩을 받고, C과 D에게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1. 20:00경 화성시 F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2. 01:00경 시흥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23:00경 위 ‘E’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1. 20:00경 위 ‘F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함께 투숙한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6. 23:30경 화성시 J에서 플라스틱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이소부틸 니트리트 약 1ml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2.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4. 15: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65g을 휴지로 싸서 그곳에 있는 검정색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대마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계 캐나다인인 C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이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 및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13:1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노상에서 위 C이 2013. 7. 10. 14:57경 미국에서 국제 특송(우편물번호 : F)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인 스파이스 약 340-35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methiopropamine(제2조 제3호 가목), methoxetamine(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엑스터시, pentendrone, 필로폰, alpha-pvp를 수입하였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부근에서 위 C이 보낸 성불상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5g을 교부받고, 2013. 10.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술집에서 위 C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340-350g, methoxetamine, ethyphenidate(제2조 제3호 가목) 80-90정, 해시시(대마) 오일 15.5ml 및 methoxetamine 60봉지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 및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0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를 포함한 10명에게 68회에 걸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787g<각주1>,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5정 및 대마 3g 등을 판매하고 4,866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주택 C동 101호에서 K에게 스파이스 0.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 L 및 M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주택 C동 101호에서 담배 1개비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11:40경 인천 부평구 N 오피스텔 1311호에서 그 곳 서랍장 안에, 지퍼백에 각각 담겨져 있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009.7g(증 제5 내지 24, 26 내지 34, 38, 54호), methoxetamine(분말형) 27.3g(증 제48 내지 53, 58호), methoxetamine(정제형) 24정(증 제62호), methipopropamine(분말형) 0.46g(증 제57호), methipopropamine(정제형) 24정(증 제63호), ethyphenidate 16정(증 제64호),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24g(증 제36호), 필로폰 16정(증 제37호), alpha-pvp 0.33g(증 제56호), 엑스터시 339정(증 제61호), pentendrone 17정(증 제66호) 및 대마 21.8g(증 제25, 35호), 해시시 오일 15.5ml(증 제97호)를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③ 판시 제3항과 같이 매도한 스파이스 등 매도대금 53,160,000원{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령한 매도대금 48,660,000원 + 매도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4,500,000원(수사기록 제3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