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재물손괴
관련 죄명 분류:
손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8. 04: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건 거치대, 휴지 걸이, 변기, 세면대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너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 요청을 받자, 몸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명: 특수재물손괴
관련 죄명 분류:
손괴: 특수재물손괴
협박: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3. 2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22. 4. 22.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2. 3. 30.경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2022. 3. 28. 결정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5.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5. 27.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직장,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4. 20:00경 피해자가 재원중인 부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에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9. 2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니를 죽이고 다 죽일꺼다, 니 애미도 죽이고 다 죽일꺼다, 니는 나를 너무 건드렸어, 가정법원 요번에 또 재판가야 되네, 나는 어차피 죽일 놈 다 죽이고 죽일 년 다 죽인다, 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누굴 위한 재판인데, 너희가 왜 사람을 건드리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정인 부산 남구 G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2022. 5. 29. 22:01경 위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그 후 2022. 5. 30.경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항 및 2항 관련 피해진술을 하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2022. 5. 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피해 조사를 받고 임시조치 요청을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나 2022. 6. 1.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침대 매트리스, 온수매트 호스, 피해자의 옷 2벌을 찢은 다음 침대 매트리스 가운데 부분에 과도를 꽂아놓고 집을 나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 1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와서 위 모습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1개, 온수매트 호스 1개, 의류 2벌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관련 죄명 분류:
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피고인 E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서울 종로구 G 건물 공사를 일부 시행한 H(주)의 대구 본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 B, C, D, E 및 I, J는 피고인 F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들 및 I, J는 2016. 10. 24. 03:12경 위 G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K의 점유를 빼앗고 공사현장을 점거할 것을 공모한 후, 크레인 및 트레일러 등을 동원하여 건물 주위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철제펜스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J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죄명: 재물손괴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손괴: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고창군 C면사무소에서 행정인턴을 하면서 그곳 공무원인 피해자 D(여,2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4: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E원룸 C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위 면 사무소 업무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18. 17:00경 피해자의 위 원룸 출입문 열쇠구멍에 휴지를 말아 넣은 후 그 휴지에 본드를 발라놓아 그 휴지가 열쇠구멍 안에서 경화되게 하여 피해자가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 20: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F프라이드 차량 후방 천정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안테나를 손으로 잠금장치 부분을 푼 다음 위 차량 부근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위 안테나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2. 21: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프라이드 차량 뒷바퀴에 길이 10센티미터의 못을 세워놓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타이어에 위 못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타이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행 전 위 못을 발견하여 치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8. 20. 08:14경 위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폴라로이드 사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재범)
관련 죄명 분류:
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재범)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재범)

피고인은 2021. 4. 12. 10: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부동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동산 앞에 놓아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프린터기 4대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프린터기 4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프린터기를 던진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들고 작동시키며 피해자 D에게 “씨팔, 한번 뒤져볼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 C을 향해 전동드릴을 작동시키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