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지간인 자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시흥시 D에서 운영하는 E식당에서 2013. 6. 3.경부터 같은해 7. 18.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7. 18. 22:54경 '당신든나잘못바서인테애글올리고초복날썩어자머팔고개새끼도올다', 2013. 7. 19. 19:32경 '인생그렇게살지마양아치야너얼마잘살는지두고보자썩은장어나팔고나다 알고있서니까조만간좋은소식가거니가기다러라', 2013. 7. 19. 19:48경 '너싸가지없는것 종업원들도알고있서너내두흉보는것모르고있지' 2013. 7.20. 16:48경 '문자보내것내마음 양심도없는인간너두서빙해주재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 15:08경 부천시 소사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싸이월드의 아이디 H의 개인 블로그에 피고인 B의 아이디(I)로 접속한 후 "시흥 J에 있는. K 낚시터 앞에 있는 장어집입니다. 이번 초복날 15KG 가량에 썩은 장어를 팔아서 올립니다. 초복 전까지 장사가 않되서 그동안 들여왔던 장어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초복날 한번에 다 썩은 장어를 소비한 것 같습니다. -중략- 이젠 중복이랑 말복도 계속 있는데 그런 장어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3. 7. 19. 15:17경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의 아이디 L의 개인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3. 7. 19. 15:18경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의 아이디 M의 개인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죄명: 모욕
관련 죄명 분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및모욕: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21:42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7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처 C과 D가 다툼을 하여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내 여자한테 뭐하는 거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 D, 경찰관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 어린 것이 좆같네. 씨발놈아! 가만 안 둔다. 한번 해보자. 같이 죽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죄명: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사실적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였으나 이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D' 주점 부근에서, 'D : D BAR 우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장모님 명의로 운영중인 3층 B씨 당신의 아이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4개를 붙인 판자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시간불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 D BAR 우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장모님 명의로 운영중인 3층 B씨 당신의 아이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등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부터 2020. 12. 3. 10:50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 D BAR 우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가게를 차려 잘 살고 있는 엄마 저희 양육비 좀 주세요. 저희들 버리고 가게 BAR 차릴 돈은 있고양육비 줄 돈은 없나요???'라는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부터 2020. 12. 7. 11:25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 D BAR 장모님 명의로 운영중인 3층 B씨 당신의 아이 양육비 촉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위 제1항 가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남자 목소리 나옵니다 이놈은 세컨30대 #남자가 도대체 몇명이야~~~#2020.11.14. 아들 딸 만나기로 해놓코 아침에 어디 들어갔을까 B씨~ 난 알고 있지~~법원에 내야지ㅎㅎ'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2020. 11. 09 B36살 생일날 #더러운 X 똥배 살이나 빼라~~ #부산진역술집 # 양육비미지급신상공개'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접근 금지 신청했단다 폭력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다잉 불륜현장 실시간 #양육비미지급자 #양육비도#'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2번째 흰패딩 B 36살 ㅁ l ㅊㅣㄴㅕㄴ 지자식 고소 후 남자들이 데리러 옴 X집이가 멋지네ㅋ #양육비미지급자 #우리집경매넘기고 #돈뒤로세탁#'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 15: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빌딩' 지하 1층 1호에서 'E'을 운영하면서 그곳 메인 컴퓨터 1대 포함 컴퓨터 13대 등을 설치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 내방한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행
협박: 특수협박, 협박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8.경 혼인하여 2020. 8.경 이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경기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안방까지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며 가구를 밟고 올라서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나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페브리즈 섬유탈취제를 뿌려 피해자의 눈에 섬유탈취제가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한마디만 해. 어차피 너랑 나랑 끝이니까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15: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싸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 ‘메모장’ 항목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글을 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F’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F이 직원급여에 대하여 허위 세무 신고한 사실을 내가 국세청에 제보하면 국세청에서 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것이고 벌금만 몇 억 원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함으로써, 2020. 3. 5. 17:16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어제 A이가 내려와서 2019년 통장 사본과 근로 안했다는 확인서를 다 받아갔다고 뭔일이냐고 대구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탈세제보에 올리믄 취하도 안되고 세무 조사가 나오며 벌금만 몇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세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3. 9. 16: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의 하청업체 직원인 H에게 ‘이거 민원한번넣으면 취하안되죠?? B(피해자)한테 이 일의 심각성을 전화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요. 통화한번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6경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9. 17:59경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국세청에 신고해도 괜찮은 거냐? 너 설계사무실에 다 얘기한다. 너 돈 많은가 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칼로 파손된 온수매트의 형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댔다’라는 내용도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반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칼을 댈 이유를 찾기도 힘들며, 이 사건 직후부터 일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동을 피해자에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여름경부터 해외 봉사 활동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B(가명, 남)과 교제하다가 2020. 4.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시간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셔터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샤워를 마치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같은 달 29.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할 때부터 E과도 교제하였고, 헤어지고 난 후에도 E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11.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의 다리 부분을 편집하여 보내면서,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이니까 쓰레기는 버렸다고 생각할게요~ 딴짓 안 하는 사람 만나길 바랄께요. 이탈리아 가실 때 혹시 다른 여자 만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가신 걸까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어떻게 얼마나 피웠든 간에 모른 채로 있는게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할 수 없구요. 2년 동안 쭉 여럿이었단 생각은 안하시나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E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 등과도 교제하는 등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