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허위적시명예훼손
관련 죄명 분류:
명예훼손및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허위적시명예훼손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제천시 E에 있는 'F회사'을, 피해자 G는 제천시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위 회사 운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 G가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들이 중앙선 J 현장에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골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러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L 1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골재 납품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쫓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1공구 현장 관리 차장에게 'D이 J 2공구 M 구간에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골재를 납품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부하 여직원을 좁은 방에 감금하고 공금 횡령죄로 몬다고 협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하였다'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지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L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골재를 납품하였고, 다른 기업의 골재 납품권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N를 비롯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L 제2공구 0 건설구간에서 골재를 납품하고 있던 그 지역 영세골재납품업체인 단양 P회사 Q 사장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Q 사장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O 건설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골재 납품을 하고 있던 중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납품권을 50%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중략) 이 납품권을 빼앗아 간 업체는 다름 아닌 제천 R회사 D 대표였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하고 처 명의로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생략)제천.I G.에대한부정한.비위사실들을.고하려합니다.십여년전의.사업실패로.G는.조강지처인.S와.법적.서류상으로는.이혼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나그.그것은.G의사업실패로인해.발생된여러가지채권.채무.문제때문에.책임을.회피하기위한.위장이혼입니다.지금현제도.제천.H.에소재한.54평짜리.초호화빌라에서.S와서로.쭐쭐빨며.아주행복에겨운삶을.살아가고있습니다.미꾸라지새끼처럼.법망을피하고.온갖부정하고.부당하고.불법적인방법으로.수십억에달하는.부당수익을챙겨.본처인S이름으로모두돌려놓고.자신은신용불량자라.돈이가한개도없다며.고가의T수입자동차를.몰고다닙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에게 전화를 걸어 'D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D이가 걔가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주위에 힘없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강자 행세를 해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거나 좋은 위치에 있으면 아주 그냥 뭐 말도 못해.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위에 하찮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완전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인간취급도 안 해.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예, 그런 놈이 무슨 공인 단체의 회장을 차고, 회장 자리에 차고 앉아 있고 제천시민대상을 받고 응? 앞으로 정치를 하느니 어쩌니 개소리를 떨고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7:02경 불상지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I. G사장님!아직도내가왜이러는지모른다하시니짧게나마설명드리고자합니다.(중략)또한당신한사람으로인해선의에피해를입고있는V초대회장.W시민대상.특별상을수상하신.우리제천의위상을드높이고.우리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한공이크며.사회적타에모범이되는모범시민.평생을공들여싸아올린자수성가의롤모델이며.탁월한경영능력.투철한인생철학을저에게보여주신그분께는심심한사과의마음을전하는바입니다.(중략)A는앞으로당신들같은인간이하쓰레기들곁에는절대서지않으려합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X는 제천시 Y에서 'Z(주)라는 상호로 골재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04: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비금속광물은.자연산의금속원소나.금속의광석이.들어있지않은광물이다.따라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돌.모래.점토형태의각족비금속광물을원료로.유리및유리제품.요업제품.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도벽용재료와.이들의가공품.석재가공품및암면제품등의.비금속광물제품을제조하는산업이다.결코골재를선별파쇄하는제조업이아닌것이다.따라서Z제천공장에서는.엄연한현행.골재채취법제32조를위반한것이.명백한사실이다.이에본인은.불법골재채취업체를근절하고.골재의품질을확보하여.건전한시장경제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비금속광물분쇄업을빙자해.불법으로골재(모래)를채취해.판매해온.Z제천공장을.관계기관에형사고발조치하고.자칭이회사회장이라고하는.X에대해서는.일면식도없던저에게.이른아침시간에전화를걸어.반말로시골촌놈운운하며.명예회손으로고소하겠다고협박한사실에대하여저에대한모욕과.공갈협박의죄목으로형사고소할것입니다.스스로몇백억대의자산을가졌다고하는자가.시골촌놈에게이렇게함부로한다는것은.명백한갑질로밖에이해할수없는바.언제나사회적약자편에서야겠다는.저의평소소신대로.우리관내에.영세한골재채취업체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라도.이번사안은절대그냥넘길수없는중대한사안으로보고.정면대응하여.정의와정당함이불의와부당을이길수밖에없다는.진리의힘을꼭보여드리겠습니다.불법과.편법이통용되는사회는척렬되어야마땅하며.골재선별파쇄장을.비금속광물분쇄업공장으로둔갑시켜.산지전용과개발행위인허가를내주고.비금속광물분쇄업공장으로.준공처리된과정도.인허과권자인제천시청을상대로.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향후많은관심을부탁드림니다.마지막으로저의개인적사심이나.사업적인이권과는전혀무관하다는말씀을올립니다.제천단양.AA초대회장.A올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 G의 업무 관련자에게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하여 골재를 싸게 구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피해자 G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였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십 억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챙겨 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G를 가리켜 '인간같지 않은 놈, 개새끼', '인간쓰레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X가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위 피해자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