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재범)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사기: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범)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재범)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 13:00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61세, 2023. 1. 7. 사망)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양아치니 뭐니, 시 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서울막걸리’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02: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2022. 6. 19.경 폭행 및 주거침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2. 6. 22. 0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 씨발놈아, 네가 고발했냐, 벌금만 나오면너 패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2. 5. 04: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허니 유자 3개 등의 물품을 계산대로 들고 와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 대신 계산해 달라, 대신 계산해 주지 않으면 편의점을 나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도록 계산대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540원 상당의 허니 유자 3개, 메비우스 라운드 담배 1갑, 카스캔 1개, 맥앤치즈 1개, 치즈버거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2. 7.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도록 계산대 앞을 가로 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라운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12. 13.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맥주 등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도록 계산대 앞을 가로 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8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 심플에이스1 담배 1갑, 메비우스 라운드 답배 1갑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3. 2. 7.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를 계산대로 들고 온 다음 담배를 달라고 하고 계산하지 않은 상태의 위 맥주를 마시면서 외상으로 맥주와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2만 원을 줘라, 안 주면 편의점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맥주 1캔과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술 좀 사오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H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 ③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4)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① C은 2022. 6. 16. 13:04경 경찰에 ‘피고인이 잠을 못 자게 하고 헛소리나 하고, 사람을 못살게 군다. 들어와서 자빠져 자면서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23쪽), 곧이어 출동 경찰 I에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막걸리를 던지고 욕을 하여 신고를 하였고, 그러자 A이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쪽). ② C은 2022. 7. 13. 경찰과의 통화 시에도 ‘피고인이 감옥에서 나와 5월부터인가 손을 댄다, 술 처먹고 와서 성질부리고, 막걸리 병을 던진 것 뿐 아니라, 주먹질도 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쪽), 2022. 8. 13.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J이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사가지고 왔던 막걸리병을 자신의 머리에 던져 맞아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알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4쪽), 같은 날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막걸리병을 집어 들더니 던져 머리 부분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쪽). ① C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6. 16. 20:28경 경찰에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다.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 빨리 불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 경찰은 피고인에게 ‘다시 찾아올 시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였다(증거기록 21쪽, 121쪽). 그럼에도 C은 2022. 6. 17. 02:51경 경찰에 ‘피고인이 와서 또 문을 두드리고 노래 부른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0, 121쪽), 이에 출동 경찰 K은 피고인을 대면한 뒤 임의동행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5쪽). ② C은 2022. 8. 13.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J이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새벽 시간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며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또 폭행당할 것 같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같은 날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려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이 오고 갈 때가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찾아온 것 같다. 나를 너무 때리기 때문에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고, 집에 와도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① C은 2022. 6. 22. 10:19경 ‘오늘 아침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81쪽), 곧이어 출동 경찰관 L에게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M(실제 상호는 ’E‘인데, ’M‘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앞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쪽). C은 2022. 8. 13.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맞아서 신고한 것이다. 평소 아침밥을 먹는 M에서 혼자 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도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씨발놈아 니가 고발했냐, 벌금만 나오면 너 패 죽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 머리 쪽을 때렸다. 피고인은 때리고 그냥 가버렸다. 폭행을 당하고 열 받아서 다시 M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고 나와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60쪽). ② E의 업주인 N은 수사기관에 “C이 먼저 식당 앞 테라스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식당 문을 열고 C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이 씨발 너 때문에 벌금 나오기만 해,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 131쪽). ①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매장으로 찾아와 강압적인 태도로 물건을 대신 결제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손을 올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