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주거침입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
성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09: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600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22:24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 카운터 관리자인 피해자 F(가명, 여, 4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먹다 남긴 파인애플을 포장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장된 파인애플을 건네주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앞치마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죄명: 건조물침입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12: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상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창고정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대 1개 등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12:04경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동전 합계 665,000원 상당이 든 저금통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퇴거불응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손괴: 재물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01:01경부터 01:0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19:20경부터 19:22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은행 연북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가.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00:00경 위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8:00경부터 2020. 8. 25. 17: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을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B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특수절도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2013. 5. 7.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F시장 구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 앞에서 리어카를 지키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창문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책상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중고스피커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50미터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물건을 C과 함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시장 구상가번영회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9. 14:30경 구상가번영회 사무실 옆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빈 점포에서 그곳 관리인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 앞에서 리어카를 지키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그곳 창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를 뜯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주거침입미수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 곳 담장 옆에 주차된 D 스파크 승용차 보닛을 밟고 올라간 뒤 위 담장을 넘어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2. 29. 22: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여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5경 발로 위 F의 뒷머리를 1회 차고, 이어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E지구대 보호실에 도착한 뒤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명: 건조물침입미수
관련 죄명 분류:
절도및강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 11: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위 어린이집 앞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이비 조거’ 유모차 1대를 양손으로 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22:27경 대전 동구 E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돌마 엔진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1. 14:5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출입문 자물쇠 주변을 돌로 수회 내리친 후, 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10. 17. 09:4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 옆 공간에 설치된 나무 가림막을 치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관련 죄명 분류:
협박: 특수협박
주거침입: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9. 00: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5cm, 너비 5cm)을 소지한 채 복제하여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놓여 있는 의자에 위 부엌칼을 꽂고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는 수첩에 "D 너는 죽는다.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죄명: 방실침입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방실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27. 22: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화장실의 여성용 칸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용변을 보던 중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피고인은 ‘B 노동조합 강원지부’ 소속 교육실장이고, ‘C 등 15명’(이하 ‘이 사건 공범들’이라 한다)은 강원 지역 학교 소속 D 청소근로자이다. 피고인과 이 사건 공범들은 2019. 8. 7. 11:00경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피해자 강원도교육감이 관리하는 강원도교육청 건물 4층 브리핑실에서 ‘D 사전심사제 반대’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당일 11:40경 일방적으로 교육감실 등이 위치해 있는 건물 2층으로 이동하여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면서 복도를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E과 소속 F은 즉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범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그 후에도 2019. 8. 8. 07:40경, 2019. 8. 9. 09:10경, 2019. 8. 12. 08:30경, 2019. 8. 21. 14:30경 등 수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피고인과 이 사건 공범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공범들은 이에 불응하면서 2019. 8. 8. 07:40경부터 2019. 8. 29. 09:10경까지 건물 2층 복도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강원도교육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강원도교육청 건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1) 피고인과 강원 지역 학교 소속 D 청소근로자들인 이 사건 공범들은 2019. 8. 7. 11:00경 강원도교육청 건물 4층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같은 날 11:40경 위 건물 2층으로 이동하여 복도 등을 점거하며 강원도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실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부교육감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2층 복도에 머무르면서, 2019. 8. 8. 07:4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8. 29. 09:10경까지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시위를 계속하였는바, 위 복도 점거 기간은 무려 약 22일에 이른다.
죄명: 특수건조물침입미수
관련 죄명 분류:
주거침입: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6:00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서, ‘집앞에 LG유플러스 안테나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포항시 민원실 등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 포항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8cm, 도끼날 길이 8cm)를 들고 포항시청 건물 2층 분수대를 지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2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위 문이 열리지 않자 위 도끼의 나무 손잡이로 유리문을 두드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온 포항시청 직원 B에게 ‘시발놈아 포항시민이 시장 만나러 왔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도끼의 나무 손잡이로 유리문을 약 3회 두드렸으나 위 문이 열리지 않고, 2층 및 3층을 배회하여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죄명: 특수주거침입미수
관련 죄명 분류:
손괴: 재물손괴
협박: 특수협박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64세)은 피해자 D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6:3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층간 소음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 16:49경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5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도어의 덮개를 들어 올린 뒤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7. 3. 16:50경 위 아파트 E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치자 계단에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 피해자 F이 외손자와 함께 위 아파트 E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5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고, "E호와 어찌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위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7. 03:0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보호유치실에서,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치실 벽면과 출입문에 자해방지용으로 부착된 인조가죽을 양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7. 06:50경 위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다가 일반 유치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진주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H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후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음.
죄명: 방실침입미수
관련 죄명 분류: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거침입: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3.경부터 2021. 3. 16. 오전경 사이에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생수 등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08:13경 부산 서구 B모텔 후문의 2층 창문을 통해 위 모텔 2층 복도로 들어간 후 B모텔 C호에 이르러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위 모텔 C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모텔의 객실을 침입하거나, 객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3. 16. 08:15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부산 서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뒤지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① 피고인이 B모텔 C호에 침입하고 물건을 뒤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C호에서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B모텔 C호를 침입한 후에 곧바로 같은 모텔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침입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실을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했을 당시 슬리퍼 또는 맨발의 상태에서 목욕 가운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복장은 절도범의 복장으로 보기 어렵다.
죄명: 특수방실침입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특수폭행
손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방실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 소유인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의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 내부의 방실에서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차에, 2021. 2. 28.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이르러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식당 내부 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가 위 식당으로 나온 후 같은 날 23:30경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식당 내부 방실에 들어가, 오른손에는 망치를 집어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가량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책상 상판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