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의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 4,5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아프리카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17. 19:14경 위 편의점에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E이 제시하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아프리카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21:45경 위 편의점에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E이 제시하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아프리카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 죄명 분류:
교통사고및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06:06경 경상북도 울진군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다녀간 후, 같은 날 07:2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C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군 F, G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에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당시 생후 5개월이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해아동은 생후 5개월의 영아로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침대에 혼자 눕혀둘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었고 갑작스런 체온변화나 구토 시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침대에 눕히고, 선풍기를 침대 방향으로 켜 둔 다음 출입문과 창문을 전부 닫아둔 채 가출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피해아동의 친부가 귀가하여 피해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연두반 담당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0:25경 위 어린이집 연두반 내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때리고, 발목을 세게 잡고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 16:15부터 2019. 2. 18. 17:5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연두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5:20경 A이 피해자 F에게 간식을 입에 넣어주다가 간식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를 밀쳐 뒤에 있는 책꽂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5회(순번 12, 13, 17, 25, 27, 29, 30 제외)에 걸쳐 A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평소에 아이들과 노는 과정에서 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 등 아이들을 대하거나 다룰 때 거칠고 과격하게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연두반 담당교사로서 같은 방에서 A과 아이들을 함께 보육하면서 위와 같은 A의 훈육 방법 및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A도 경찰 조사에서 ‘매번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한두 번 정도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어도, CCTV상에는 선생님의 행동이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번은 피고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O 선생님도 있었는데, O 선생님도 피고인 말에 동의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연두반 담당 보육교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연두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09:36경 A이 손을 들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2, 13, 17, 25, 27, 29, 30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방조하였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2, 13, 17, 25, 27, 29, 30 각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할 당시 같은 방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순번 12 : 피고인이 정면으로 앉아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앞에 앉은 다른 아동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중이어서 A이 피해아동 E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② 순번 13 : A과 피해아동 P이 놀다가 P이 코를 다친 것으로 보이고, P이 코를 손으로 잡자 A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P의 양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P의 양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행위만을 보았음. 피고인 주장과 같이 A이 P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모습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③ 순번 17 : 피고인은 A이 피해아동 Q의 양 볼을 누르고, 볼을 꼬집듯이 장난하며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뒤돌아서 목격한 장면은 A의 무릎 위에 Q가 앉아 있는 모습만을 본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고개를 돌린 이후부터는 A의 별다른 학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④ 순번 25 : 피고인이 당시 식판 정리 중이었고, A이 피해아동 R의 옷을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⑤ 순번 27 : 피고인이 피해아동 S과 이야기하는 중에 있었는데, A은 S 뒤에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렸고 위와 같이 뒤에서 때리는 장면을 피고인이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 ⑥ 순번 28 : 피고인은 A이 피해아동 E 앞에 있는 책상을 손으로 한 번 치자 A과 E 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다시 피고인 주위에 있는 아동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 이후에 A이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책상 위에 강제로 올려두는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의 학대행위를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임. ⑦ 순번 30 : A이 울고 있는 Q를 데리고 가던 중, 피해아동 E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아동 E의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하지 않았음.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임에도, 2019. 5. 21. 1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인 피해자 D(10세)이 친구들과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여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죄명: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의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학생인 E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2017. 4. 28.경 자살을 시도하고, 2017. 6. 15.경 자살한 사안(이하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초동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사후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위 E의 분노조절장애 경력, 친모가 암으로 사망한 내용, 위 E의 아버지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의 내용 등을 취득하여 '사안 발생 후 일지'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위 E의 생활기록부, 위 E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서, 위 E에 대한 성격검사서, F, G, H 등 가해학생의 가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 위 E의 초등학교 때 담임의 의견서 등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 10:00경 위 D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F, G, H의 학부모 등을 불러 모인 자리에서 "E의 아버지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이도 초등학교 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라는 취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등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오전경 위 D중학교 교장실에서, 당시 I정당 학교폭력근절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J과 통화를 하면서 위 E의 정서행동검사결과, 초등학교 당시 자살시도 사실, 과거 분노조절장애 진단사항, K병원 진료사항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등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2. 11:43경 위 D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폭력 사안의 취재를 위해 방문한 L언론 M 기자에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및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 포함된 위 '사안 발생 후 일지', 위 E의 생활기록부, 위 E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서, 위 E에 대한 성격검사서, F, G, H 등 가해학생의 가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 및 위E의 초등학교 때 담임의 의견서 등을 보여 주고, 위 학교폭력 사안이 기사화되지 않게 상급자를 설득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 '사안 발생 후 일지' 5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였다.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들은 2008. 4. 30. 경 혼인하여 2018. 5. 18. 경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6세)는 피고인들의 딸들로, 특히 피해자 D는 인지능력 및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간질을 앓고 있어 피고인들의 보호·부조가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를 청소용 플라스틱 막대기, 국자 등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31.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의식이 없고, 왼쪽 엉덩이, 팔, 가슴 등 부위에 화상으로 인해 진물이 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화상부위에 메디폼만을 붙여 주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기만 한 채 같은 날 15:19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고 화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7. 신상정보로 등록된 휴대폰 외에 G 휴대폰을 새로이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경 신상정보로 등록된 직장인 'H'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I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J 등이 시공하는 평촌 K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전처인 A이 성남시 중원구 E빌라 F호에서 D, C 등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L로 자녀 4명을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마치 다자녀양육권자인 것처럼 청약신청하여 위 아파트 M호를 당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