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2살 연하의 성명불상의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했고, B일자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을 출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센터의 도움을 받아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임시숙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LH로부터 임대주택을 제공받아 2019. 6. 14.경부터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H’ 오픈채팅방 ‘I’을 통해 J을 알게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다가 2021. 6. 20.경부터 J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무렵 J의 주도하에거의 매일 밤마다 열리는 일명 ‘번개모임’(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나 평소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임)에 참석하여 육아에서 해방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23:57경 번개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3세)를 홀로 둔 채 외출하여 J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로 가서 다음날인 6. 19.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모임 참석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7.부터 2021.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해오던 중, 피해자가 생후 38개월가량의 유아로 보호자를 통해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으며, 성인의 경우 음식 및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평균 5~10일 이내에 사망을 하는데 유아는 수분 증발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생존 기간이 더 짧은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2021. 7. 12. 이후 외부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고, 2021. 7. 21.부터는 외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서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가 내려지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은 채 수일간 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 15: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과자 1봉지, 빵, 젤리, 뽀로로주스 2개만을 두고 물이나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3세)를 집에 홀로 두고 제1항 기재 J의 주거지로 가서 번개모임을 하거나 J과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021. 7. 24. 20: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77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3. 오후 무렵부터 2021. 7. 24. 20:06경 사이 불상경 고도의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4. 20:0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누운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고, 온몸이 돌같이 딱딱하고 온기가 전혀 없으며, 팔과 다리에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고, 손톱과 발톱 부위가 거무스름한 것을 발견하 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달 28. 16:55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에서 다량의 구더기가 나오는 등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역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외출하였고, 같은 해 8. 4. 14:07경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재차 외출했다가 같은 해 8. 7. 15:40경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후 38개월가량으로서, 간단한 단어나 짧은 문장 정도는 구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적 의사표현을 할 수는 없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도꼭지를 틀거나 어린이용 음료를 개봉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동작을 할 수는 있었던 반면,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의 리모컨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기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동하거나, 잠긴 현관문이나 2리터 들이 생수병을 스스로 여는 등 정교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드는 동작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피해자는 2019. 7. 1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3개월가량 어린이집에 다녔던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단둘이 보내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위 주거에 수시로 자유롭게 들어가 피해자를 돌봐주었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2021. 7. 16.경 피해자를 주 거 내에 혼자 두고 외출한 동안, 주방 개수대에서 수돗물이 넘쳐 거실 바닥에 고이고 이웃집에까지 새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7. 17. 오전경 이웃주민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피해자가 개수대 수도꼭지를 열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개수대 수도밸브 자체를 잠갔다. 또한 같은 무렵 위 주거 화장실 문이 고장 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위 주거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4)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7. 21. 15:17경 잠든 피해자를 두고 위 주거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주변에 빵(미니머핀) 1~2개, 초코볼, 젤리, 어린이음료 2병을 두었고, 위 주거 내에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2리터들이 생수 1병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에서 나가면서 현관문을 잠갔다. 5) 2021. 7. 21.부터 2021. 7. 24.까지 인천 지역의 기온은 아래와 같았다. 피고인이 2021. 7. 24. 귀가했을 때 주거 내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을 의도대로 조작하거나, 잠긴 현관문이나 2리터 들이 생수병을 스스로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