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관련 죄명 분류:
아동범죄및학교폭력: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남, D 출생)의 부모로 집에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메이 플스토리'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 작업장을 24시간 운영하여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고 이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B와 함께 빌린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인해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오고, 휴대전화 요금, 가스 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8. 11. 28.경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피해자를 계속 돌보면서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자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 원인이 모두 피해자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8. 12. 하순경 양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채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로반사' 반응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울게 되면서 아이템 채굴 작업에 지장을받게 되자, 피고인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피해자가 '모로반사' 반응으로 잠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샤워를 할 때 사용하는 타월 두 장을 이용하여, 그중 한 장으로는 피해자의 양팔과 팔뚝 사이로 타월을 넣어 피해자의 상반 신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장으로는 피해자의 양 무릎을 힘껏 묶어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는 이를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B와 함께 2019. 1. 18.경까지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피해자의 온몸을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몸에 멍이 생기고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강하게 묶어 피해자에게 다수의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면서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안고 달래주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경제적 압박 및 피해자를 양육함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자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 부위와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대씩 피해자의 머리뼈가 부러지도록 강하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9. 1. 20. 12:19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골절, 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한참 우는 일이 반복되고, 자신이 하던 온라인게임 작업장 운영 일에 방해가 되자, 모로반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손수건자국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세게 묶어 두었다. 그런데 손수건으로는 금방 매듭이 풀리자, 샤워타월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힘껏 묶어 두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심하다 느낄 정도로 꽉 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5쪽),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묶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세게 묶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1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하게 울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고,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에 여러 차례 딱밤을 때렸다. B는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맞고 울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4, 265쪽).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의 앞면과 뒷면에 걸쳐 여러 군데서 오래된 갈비뼈 골절(가골형성)이 발견되었고, 이는 과거에 가슴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다. ④ 피고인과 B는 2019. 1. 18.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여러 차례 딱밤을 때린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에 멍도 있어 학대의 의심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다(증거기록 437, 438, 519, 520쪽). 판결전 조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2018. 11.말경 피해아동은 폐렴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약 2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하루 8~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놓치게 되었다. ② 당시 피고인은 가계가 궁핍해지고 대출금 변제를 독촉받거나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었고, 밤잠을 줄여가며 일을 하였다. ③ 당시 피고인과 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이다. 입원확정, 폐렴확정, 병원비에 2주일 입원하면 파산이다. 휴 존나 살기 싫네/ 돈도 없어 죽겠구만, 입원 한번 했다가 거덜 내려하네/ C 또 토하는데, 진짜 우리 첫째는 효녀였어 / C이가 잘 못자니 여보도 피곤해서 우짜노/ C이 너무 울어서/ 좃됐다, 진짜, 씨발 개망했다 ④ 피고인과 처는 함께 일하며 피해아동을 번갈아가며 돌봤으나, 피해아동이 모로 반사 등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시로 깨서 울자, 2018. 12. 하순경부터 수건으로 몸통과 다리를 묶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처가 아이를 묶은 적도 있으나 강도가 세지 않아 팔이 빠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나서 팔이 빠지지 않도록 세게 묶었다. ⑤ 2019. 1. 17.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아 재우고 바닥에 눕혔으나 곧바로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반복되자, 피고인은 그동안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왼팔로 안고 있던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동을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아이의 오른쪽 관자 부위와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렸다. ⑥ 2019. 1. 18. 09:00경 피해아동이 깨자 피고인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인 후 잠을 재웠는데, 같은 날 14:00경 다시 분유를 주기 위해 피해아동을 깨웠으나 아이의 눈 초점이 흐려지는 등 상태가 이상함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9의 안내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⑦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전혀 학대 의심을 하지 않았다, 출동 당시 부모가 놀라 몸을 떨고 있었고, 그와 같은 행동이 거짓된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아동과 큰 딸 아이를 대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⑧ 이 사건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2019. 1. 18. 15:00경 심정지의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왔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혼수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함 / 우유를 먹이다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피해아동의 부친 진술에 따라 추가 검사한 결과, 머리 부위 및 갈비뼈 양쪽 부위에 다발성 골절이 의심된다고 함 / 머리 부위는 소량의 출혈이 있고, 갈비뼈 부위는 양쪽에 4~5군데 골절이 있는데, 이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한 골절 뿐 아니라 이전에 어떤 충격으로 생긴 골절 흔적으로 추정되는 골절로 확인되고, 생후 2개월(71일)에 불과한 아기에게 생길 수 있는 흔한 골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아기를 떨어뜨렸다는 부모의 진술로 보아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⑨ 응급조치를 받은 피해아동의 심장박동이 한순간 재개되기도 했으나 머리 뒤쪽 출혈 등으로 2019. 1. 20. 12:20경 사망하였다. ⑩ 피해아동은 생후 산후조리원 등에 간 적이 없고 가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돌봤으며, 출생 당시 몸무게가 3.8kg이고 선천적 질병 등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⑪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성인 동영상을 검색했고, 119에 신고할 시점을 전후해서는 '낙상사고, 심정지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계속 검색하였다. ⑫ 경찰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 A 의원 의사 - "첫째 아이는 총 3번 방문, 축농증, 비염 등 감기증상 / 외관상 특이사항 없고 학대정황 없음 / 피해아동은 2018. 11. 27과 12. 7. 2번 방문, 감기 호흡기 증세 - 특이사항 없음, 골절 등 통증 있으면 심하게 보채거나 자지러질 텐데 그런 적 없었음 / 아동을 대하는 게 서툴로 보였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느낌" ◎ B 의원 의사 - "누나는 7차례 모두 감기 증세, 학대정황 없음 / 피해아동은 11. 25. 생후 21일 째 감기 증세로 내원, 학대정황 없음 / 일반적으로 생후 20일된 신생아가 감기에 걸리는 경우는 드문 편임 / 아동 학대 의심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 아동이 3.8kg의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음에도 생후 20일째 감기가 심하게 걸려 2주간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관리 소흘 의심" (2) 피고인의 진술번복 ① 피고인의 처는 최초 경찰에서 "자신이 우유를 타려 하는데 피해아동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싱크대에 충격된 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역시 "처가 떨어뜨려 걱정이 되어 H에 아기 낙상 후 대처방법을 검색했는데, 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바로 병원으로는 안 갔다 / 이 사건 1주일 전 쯤 바닥으로 추락한 적이 있고, 2주일 전 쯤에도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아동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자백했다가 다시 검찰에서 "피해아동을 안고 분유를 타다 떨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이에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검증결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 아동에게 이 사건 부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고, G대 법의학 박사 I의 의견(추락사로 인한 두부손상의 경우에는 추락 과정에서 부딪히는 부분의 반대부분에 뇌압이 생기고, 충격과 동시에 더 강한 뇌압이 반대쪽에 작용하기 때문에 두개골 골절 부위와 뇌출혈 부위가 반대로 생기고,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두부손상의 경우에는 같은 쪽에서 생기는데, 본건의 경우는 오른쪽 관자 부위에 복합골절이 발생하였고, 대뇌의 뇌출혈도 오른쪽 대뇌에만 있고, 왼쪽 대뇌에는 전혀 없는 점에비추어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 보기 어렵고, 골절의 정도 및 뇌출혈의 위치에 비추어 주먹으로 강하게때려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판단된다)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검찰이 계속 범행을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하였다. (3) 부검결과 ① 피해아동에 대한 1차 부검 소견 좌측 두부에 멍, 두부 전체에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골절 및 늑골에 손상골절 / 늑골 골절은 전면, 측면, 후면 모두 골절이 확인되며 좌측 늑골 6~9번 골절, 우측의 경우 6, 12번 골절 / 생후 70일 이내 피해자가 혼자 움직임으로 낙상하여 골절 발생하는 것은 수긍 안 됨 / 직접 사망원인은 두부함몰골절에 의한 사망 / 사인 -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으로 판단됨 / 참고의견 - 아동에게서 머리부위 손상과 함께 동반된 여러 군데의 오래된 갈비뼈 골절(가골형성)이 동반되는 경우 주로 아동학대에서 흔히 보이는 손상이며,이런 경우 머리부위 손상이 사고성이 아닌 학대성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임 / 또한 머리뼈 골절의 형태가 단순한 선상골절이 아닌 복합골절의 형태를 보이는바, 이런 경우 사건 개요 상의 추락의 상황보다는 보다 강력한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 예를 들어 직접적인 가격이나 바닥에 강하게 아이를 내려치거나 발로 밟는 행위 등과 같은 상황에 적합한 손상이므로 수사 필요 ② 부검감정서 1. 키 63cm, 몸무게 6.9㎏, 머리둘레 41cm, 가슴둘레 40.7cm, 배둘레 43cm, 앉은키 43.8cm, 발길이 각 9.5cm 2. 머리와 얼굴 - 가. 왼마루뒤통수에서 멍(6 X 2.5)을 봄, 나. 이마부위에서 국소적인 피부밑연조직 출혈, 오른 관자부위에서 피부밑연조직 출혈, 왼 마루뒤통수부위에서 피부밑연조직출혈, 오른 마루뼈에서 복합골절, 이 골절선이 사상봉합을 따라 봉합이개를 형성하며 왼 마루뼈로 이어지는 것을 봄. 오른 대뇌반구에서 경막밑출혈을 봄 4. 몸통 - 오른 갈비뼈 6번, 왼 갈비뼈 7번 앞쪽의 골절, 오른 갈비뼈 1번, 4~8번 앞쪽, 왼 갈비뼈 4~8번 앞쪽, 왼 갈비뼈 6~12번 뒤쪽, 오른 갈비뼈 7~9번 뒤쪽 등 갈비뼈 여러 군데에서 가 골형성을 봄 / 배안에서 응고된 혈액을 봄 / 등 양쪽 허리부위에서 부종을 동반한 연조직 출혈을 봄 / 위에서 액상의 내용물을 봄 (4)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성격 등 ① 피고인은 대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부모에게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② 피고인은 2008년 부산 소재 공고를 졸업했는데, 초중고교 시절 거의 개근하였고, 생활기록부에는 '행동이 신중하고 예의바르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용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범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대학에 입학하여 1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2012년 제대한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 2012.말경 대학을 중퇴하였고, 집에서 쉬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처를 만나 2015. 5.경 결혼하면서 모 전자회사에 취업하였다. ④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피고인의 처는 음식점 서빙 등 일을 하고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게임 아이템 채굴' 작업을 시작했는데, 2017.경부터 컴퓨터를 늘려가며 처와 함께 일을 하였다. 그 무렵 부산에서 혼자 지내던 피고인의 모와 합가한 후 2017. 12.경 피고인의 모가 양산에 아파트를 구하자 함께 이사하여 살다, 피고인의 모가 재혼하여 타지로 이주하자 모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기거하였다. ⑤ 피고인에 대한 성격평가(PAI)에는, '대부분 정상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 등 외상성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초조 불안 등의 심리상태 /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해 보이며 과거에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의 자제력은 있으나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다소 있음 /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나 공격성향 및 알코올 약물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인은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 '낯을 좀 가리나 친해지면 활발한 편이고, 욱하는 성미가 약간 있으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도 참는 등 폭력 성향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이 작성한 문장완성검사에는 "나의 가장 큰 결점은? - 어떤 일에 도전을 망설임 /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하다 / 두려워하는 것은? - 나의 죄로 인해 가족이 떠날까 두렵다 /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⑧ 피고인의 대인관계는 중학교 동창 5명과 월 1회 술자리를 하는 정도이고, 계모임이나 동창회는 다니지 않으며, 여가생활은 주말이나 휴일 중 하루를 골라 딸과 함께 키즈카페를 가거나 가족을 데리고 부산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집에 방문하거나 때때로 친구들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정도이다. ⑨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나 약물로 인한 문제도 없다. (5) 가족관계 등 ① 피고인의 부(56세)는 가정폭력이 심한 편이었고, 2002년 경 모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 부는 성격이 급하고 가부장적인데,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로부터 체벌을 당했고, 모는 부의 폭행으로 입원한 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부는 모와 이혼 후 최근까지 6개월에 한 번 정도 자식들과 만나왔으나 친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② 피고인의 모는 재혼 후 경남 거제에서 계부와 생활하는데, 다정다감하고 자식만 걱정하는 편이며, 이 사건 소식을 접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인의 처나 여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 피고인을 면회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사 ③ 피고인의 처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며, 대학교 휴학 당시 온라인 게임(서든 어택)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대전에서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5. 5.경 결혼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원망하다 최근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는 판결전 조사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친정엄마가 이혼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 그럴 생각은 없으며, 남편이 하루빨리 출소하여 가정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피고인의 첫째 딸은 현재 양산시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이다. 밝고 명랑하며 동생인 피해아동이 귀엽다며 자꾸 만지려 하는 등 관심을 보였고, 피해아동이 수건으로 묶인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이후 동생이 몸이 아파 멀리 치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첫째 딸은 신체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전혀 없으며 밝은 성격으로서 육체적, 정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결혼생활 및 경제상황 등 ① 첫 아이가 태어나자 피고인의 처는 음식점 서빙 등 일을 하고 피고인은 1년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게임 아이템 채굴'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7경 컴퓨터를 늘려가며 처와 함께 아이템 채굴 일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경부터 거주지에서 컴퓨터 6대로 처와 함께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D 피해아동 출생 이후 육아와 일을 병행해 왔다. ③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는 집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인터넷 게임(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해서 하루 18시간 동안 이른바 레벨 업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하여 다른 게이머에게 파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다. ④ 피고인의 모 명의 아파트(방 2칸, 25평)에서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월 소득은 200~300만 원 정도이며, 재산은 없고 생활비 용도 등으로 대출받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에 이른다.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비가 수개월 밀리고, 가스요금도 체납되는 상황이었다. (7) 수사기관 및 판결전 조사, 반성문 등에 드러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 ① 판결전 조사 내용 한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인해 아들을 잃게 되어 한없이 가슴 아프고 슬프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임 / 순응적 태도로 면담에 임하였으며 수시로 눈물을 흘림 / 자신이 어릴 적부터 부에게 많이 맞아봐서 누구보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함 / 비교적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로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 수사 초기 자신의 폭행을 숨겼었다고 털어놓았으며 당시 꿈에 아들이 나올 정도로 죄책감에 시 달렸다고 함 / 사법체계에 불만이 없고 주어지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이나 자신의 부재로 밖에서 고생하고 있을 처와 딸이 심히 걱정된다고 함 / 변화의지 - 두 번 다시 남은 딸 등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 / 향후 생활계획 - 컴퓨터를 처분하는 등 게임 아이템 채굴 작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며, 전기전자 계통의 일을 하거나 전자기기 부품 공장에라도 다녀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계획임 / 지지환경 - 피고인의 모, 처, 여동생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비교적 자주 면회를 다녀가는 등 전폭적으로 지지함 ② 피고인과 가족들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 ◎ 피고인 반성문의 주된 요지 - 사랑하는 아들이다, 미안하고 죄책감으로 괴롭다. 용서받을 수 없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 자책하고 후회한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 / 폭력을 당해봐서 내가 그랬다는 사실에 놀랐고 스스로 원망했다 /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 각종 빛에 시달리고 수입도 줄고 가장으로서 생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 피고인의 처 - 남편의 뒤늦은 자백으로 알았다 / 그동안 한없이 기댈 수 있는 남편이자 딸 아이에게는 든든하고 따뜻한 아빠였다 / 아들을 잃고 너무 힘들어 원망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이 더 거짓말을 한 것 같다 / 딸은 아직도 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줄 알고 아빠는 돈 벌러가 있는 줄 알고 있다 / 남은 딸을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 / 우발적이었다 / 피고인은 C이를 너무 예뻐했다 / 무뚝뚝하고 자기표현 안 하는 사람인데 자신 앞에서는 C이에게 무심한 척 해도 매일매일 C이에게 활짝 웃어주며 놀아주고 육아도 잘 도와주는 남편이었다 / 남편을 믿었기에 더욱 충격이었다 / 이 사건 뉴스가 난 걸 봤는데 무섭다. ◎ 피고인의 모 -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자신이 키웠다. 어린 나이였지만 힘든 가정환경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든든한 아들로 어린 여동생의 듬직한 오빠로 잘 자라주었다. 어려서부터 성격이 온순하여 엄마 말에 싫어요, 아니요 한번 하지 않은 착한 아이였다. 학교생활도 결석 한번 하지 않고, 친구들 간에도 다툼 한 번 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아이였다. 착한 며느리가 안타깝다. ◎ 피고인의 여동생 -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오빠를 아빠처럼 따랐다. 둘도 없이 의젓하고 착한 오빠다 / 수감 중 체중이 빠지고 죄책감에 많이 불안해한다. 다. 아동학대 현황<각주3> 및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폐해<각주4> (1) 아동학대 현황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9,674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32%,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68%,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52%, 112에 의한 신고가 47%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5,878건이었고, 총 53,40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한 경우가 80.5%, 대리양육자(보육교직원 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4%)는 11.6%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82.2.%, 어린이집이 3.2%, 학교 3.3%, 유치원이 1.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사례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9.2%, 방임 15.6%, 신체학대 14.5%, 성학대 2.6%이며, 중복학대가 48%를 보이고 있다(중복학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정서학대가 43.1%, 신체학대가 38.2%, 방임 16.1%, 성학대 2.6%로 조사되었다). 빈도를 보면 거의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23.3%,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2.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12.1%로 나타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경험한 사례가 48.1%에 해당했다. 조치결과를 보면 원가정보호가 77.9%, 분리보호 21.9%, 분리보호는 일시보호 12.4%, 친인척 보호 6.3%, 장기보호 1.7%, 연고자 보호 0.8%, 병원입원 0.6% 등으로 나타났다. 초기 분리보호 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28.9%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855명이며, 퇴소한 아동의 원가정복귀는 46.4%, 타 시설 입소는 40.9%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62.7%, 고소 등 형사절차가 32.2%, 아동과의 분리와 만나지 못하게 함이 5.1%로 나타났다. 2016년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1,501건으로 이는 전체 아동학대의 8.5%에 해당한다. 2014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음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 건에 육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이 수치는 일부 중복신고를 감안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현장출동과 조사, 아동보호 등 조치가 필요한데 현장조사 중 상담원 단독조사가 56%인 것 역시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이고 발생장소 중 가정이 82%이어서 이를 외부에서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아동학대의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모 중 한명에 의한 학대를 인지한 남은 부모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례법의 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원,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기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22,367건에 사망자는 37명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 수치심, 공포심, 죄의식, 우울함, 자살·자해시도, 열등감, 탈진, 허무감, 억울함, 복수심, 증오와 적개심, 혼자 있고 싶음, 무력감, 소리에 예민함, 과민반응, 불면증, 악몽, 반복되는 회상, 기억력감퇴, 집중력 저하, 두려움과 죄책감 등'의 증상을 보이기 쉽고, 사회적응 장애(가출,친밀한 관계형성 곤란, 결혼생활 부적응, 직장생활의 어려움, 직업상실, 사회적 고립 등)와 가족기능 장애(결혼생활에 대한 불안감, 역할수행의 어려움,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성적 갈등, 부부갈등의 심화, 자녀에 대한 과잉 염려와 보호, 가족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대표적 증상으로 '사건에 대한 재경험, 우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자기비난, 죄책감, 창피, 인간관계의 문제, 자아존중감의 문제, 신체적인 증상과 문제, 알코올과 약물남용 등')를 가져오기 쉬운데, 2010년 국내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PTSD 유병률은 45%에서 84%에 이르며, 이는 다른 외상에 의한 PTSD 유병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가정폭력피해나 아동학대피해와 같이 대인간 폭력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기존의 PTSD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므로 이를 '복합성(Complex) PTSD'라고 명명하는데, CPTSD는 일회적이고 단순 외상으로 인한 불안장애와 달리 가정폭력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반복적인 외상을 경험할 경우 '정서조절 어려움, 자기 파괴적 또는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손상, 신체화 증상, 죄책감 등'의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사망, 정신지체와 언어장애, 신경학적 이상, 지능부족,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나아가 자아기능 손실, 급성불안 반응, 병적 대인관계 유발, 원시적 방어기제 및 충동조절 손상, 자학적·파괴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긍심이 손상되거나 나약함을 보이며,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집중력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의 폭력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며, 이외에도 '폭력사용 및 알코올 남용, 공격성과 같은 표현된 문제, 자긍심 손상 및 자해 등의 내재된 문제, 낮은 학업성취,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의 학교생활적응 문제 등'을 보였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질 위험이 높고, 체벌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표현된 문제와 자긍심의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및 일상생활에서 복통을 동반하는 등의 정신신체증'을 나타냈으며, 단지 부모 간 폭력을 목격만 한 경우에도 그 결과는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우울, 트라우마,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일반적인 폭력 및 배우자 폭력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에 의심을 두고, 피고인의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학대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첫째 아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015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전과가 없다. ④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성실히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생계를 부양할 어린 딸이 있다. 피해아동을 샤워타월로 묶어 학대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아동이 생후 50일을 전후한 시점이고,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은 생후 불과 7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마. 마치며 (1) 앞선 조사결과에서 보았다시피,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해 자행된다.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가정불화를 겪었고, 그 이면에는 실직이나 경제적 궁핍 등의 원인도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아동학대 가정 역시 누군가의 이웃이다. (2) 피고인과 처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애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4) O언론 탐사기획팀 다섯 기자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실태를 꼼꼼하게 조사한 후《P》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이 책에는 신체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망 외에, 신생아 살해, 동반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살해 후 자살'까지 사망한 아동이 263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아이들은 "소풍 가고 싶어요", "마이쭈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식탐이 많다고, 자주 운다고, 대소변 을 못 가린다고, 부모에게 맞고 학대당하고 방치되다 사망했다. 그 다섯 기자는 아동학대의 참혹한 현실을 기록하여 고발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263명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 ' 당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아이들 이름에 이름 하나를 더한다. 태명이 'AH'인 아이, 아이의 부모가 바르고 곧은 성품으로 잘 살라고 'AI AJ'에, 'AK AL'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준 아이, 바로 'C이'다. 아동학대 사망자의 마지막 이름이 부디 'C이'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슬픔이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잃은 부모는 절대 피고인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