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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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X은 2020. 10. 21.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미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Z, AA를 소개받은 후 ‘AB’, ‘AC’ 등의 상호를 내세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구로구와 부천시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 종목 추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비공개 정보 및 기관·세력 등을 활용하여 주식투자 관련 고급정보 및 투자종목을 추천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Y 회원가입비 명목의 일명 ‘주식 리딩’ 이용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X은 영업팀인 Z, AA와 갈등이 발생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2021. 10.경 폭력조직 ‘AD파’ 조직원인 AE와 AF를 영입하였으나, 그 무렵 Y의 주식 리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Y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이 보류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AE 등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법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AE의 요구에 따라 2021. 12.경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AE는 AG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으면서 AF와 피고인 A을 AG 이사로 포섭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X, AE, AF는 2022. 1.경 성명불상의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곧 상장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X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I의 비상장 주식과 AH의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받은 AH의 비상장 주식을 공급하고,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입금받을 계좌와 고객 정보(DB), 위 회사들 관련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AE는 A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비상장 주식 출고 및 판매대금 입고 현황을 관리하면서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세탁하여 AG 경영진과 영업조직에 분배하는 역할을, AF와 피고인 A은 AG 이사로서 X과 AE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DB), 위 회사들 관련 홍보자료와 비상장 주식판매수익 일부를 영업조직에 전달하고, 영업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X, AE, AF는 2022. 2.경 부천시 일대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상장 주식 종목 소개, 투자 방법, 수익실현 현황 등을 전송한 후 위 문자 등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K에게 “AH의 비상장 주식이 3∼5개월 내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지금 위 주식을 매수해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H의 비상장 주식을 1주당 2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의 비상장 주식은 X이 AH의 대표이사인 AJ으로부터 1주당 4,000원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조달해 온 것이고, 당시 AH는 구체적으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X, AE, AF는 피해자 AK가 위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X, AE, AF는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가 AH의 비상장 주식 100주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2022. 2. 17. 위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AH의 비상장 주식 100주를 출고한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위 비상장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피해자 AK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2. 2. 17.부터 2022. 8. 30.까지 X, AE, AF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2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6,500,000원<각주1>을 송금받고, 2022. 3.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으려다가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 B은 Y에서 Z, AA의 지시 아래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팀을 운영하였는데, 2022. 3.경부터 피고인 A과 X, AE, AF가 위와 같이 공모한 비상장 주식 판매에 동참하기로 하고, AG의 영업조직 중 ‘AN팀’의 영업본부장<각주2>으로서 영업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2. 3. 1.경부터 같은 해 5. 4.까지 X, AE, AF 및 피고인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9, 11번의 일부(주식입고일이 2022. 3. 1. 이후인 각 사기범행) 및 연번 13, 14, 16 내지 61, 6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5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5,5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3.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로부터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X, AE, AF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2022. 2. 17.부터 2022. 8. 30.까지, 피고인 B은 2022. 3. 1.부터 2022. 5. 4.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H와 AI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판매대금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AE, AF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0. 14.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AR아파트 AS호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케타민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00경 위 아파트 후문 인근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현금 30만 원을 올려두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분리수거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사탕 깡통 안에 숨겨놓은 케타민 약 1.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0. 14. 02:3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약 0.37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0. 18. 09:10경 원주시 AT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차량의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1.5g 중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약 1.1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➁ 피고인들과 X 등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➀ 이 사건 사기범행은 영업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AI, AH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고 상장 시 현재 매수가격의 수배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로 기망하고,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위 비상장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피고인 B이 AN팀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직원들의 판매 활동을 교육·관리하고 스스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도 한 것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➁ 피고인 B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구조와 공범들의 역할에 관하여 진술해왔다. ➂ AG의 이사들(AE, AF, 피고인 A)은 정기적으로 피고인 B을 포함한 영업본부장들을 사무실 인근 카페에 소집하여 영업 현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하였고, 각 영업본부장들과 별도로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6599, 6854쪽). 특히 AF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R의 영업본부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여 일주일에 2∼3억 원씩 비상장 주식 판매수익을 가져가는데 피고인 B의 영업본부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DR의 영업본부가 비상장 주식 판매를 권유하는 멘트가 기재된 대본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대본을 AN팀의 영업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6권 6517, 6872쪽, 7권 7566, 7567쪽). 즉, 피고인 B은 AG 내에 다른 영업본부가 존재하고 이들 역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 및 다른 영업본부의 판매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X, AE, A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2022. 2. 17. 주식판매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7.부터 2022. 2. 28.까지 피해자 총 13명을 기망하여 주식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 9, 11번의 일부<각주10> 및 연번 3, 4, 6, 8, 10, 12, 15번, 이하 ‘2022년 2월 사기범행’이라 한다). 나. 이로써 피고인 B은 2022. 2. 17.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인 A, X, AE, AF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➀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경위로 2022. 3.경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2021. 2.경부터 Y의 Z, AA 밑에서 DH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팀을 운영하였는데 2021. 12.경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AE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 B에게 AG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DH 및 30명의 팀원들과 함께 2022. 1.경부터 AG에서 유사투자자문영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22. 3.경부터 AG의 유사투자자문업무에 관한 회원비 반환요구가 급증하고 AG을 매출처로 한 신용카드 결제가 중지되는 등 유사투자자문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그러자 AE가 피고인 B에게 비상장 주식 판매를 해야 연체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연체된 급여를 받기 위해 2022. 3.경부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권 6510, 6853쪽, 7권 7565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한 AN팀은 2022. 3.경에 이르러서야 비상장 주식 판매활동에 합류한 것으로 기억하며, AN팀은 원래 유사투자만 해도 매출이 워낙 좋은 팀이어서 굳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PG사<각주11>에서 AG의 유사투자자문업의 신용카드 결제를 막아 돈벌이 수단이 없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8899∼8900쪽). AV 역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할 때에는 피고인 B이 AN팀의 본부장이었고, 이 팀은 원래 유사투자자문영업만 하다가 (AG의 유사투자자문영업 매출에 대한) 카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비상장 주식을 좀 팔다가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5995쪽). ➂ AV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G의 각 영업본부별 비상장 주식 판매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운영한 AN팀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이 처음으로 입금된 시점은 2022. 3. 17.이다(증거기록 6권 62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