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관련 죄명 분류:
기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는 2015. 4. 2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UV LED 헤드 유닛의 기구 설계, 방열 설계, 제품 디자인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0. 27.경 개인사유를 이유로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2017. 11. 7.경 UV LED 경화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11. 7. 성남시 중원구 D 7층 E호에서 UV LED 경화기 제조 및 도·소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2012. 6. 7.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UV LED 경화기 제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 회사는, 보안서버(NAS, Network Attached Storage)를 구축하여 위 서버에 피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장하게 하고, 서버에 접속 권한을 개별적으로 부여하여 서로 다른 직원의 자료를 볼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제한하며, 근로자들과 기밀유지 의무가 기재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용량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연구소 설계팀 사무실은 지문인식기 및 카드키 인식기를 설치하여 출입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UV사업부 F 부장을 IT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회사의 IT 관련 보안 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 4. 27.경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같은 날 ‘업무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후에라도 일절 누설치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2017. 3. 1.경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등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회로도, 설계도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그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오산시 G에서 피해 회사에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7. 10. 27.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개인용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저장해 두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업무자료 파일 985개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 12:13경 성남시 중원구 D 7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UV LED 경화기 헤드 유닛에 적용할 방열판 설계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H’을 열람해 그 안의 ‘t수(납을 도포한 두께)’ 정보를 참고해 설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UV LED 헤드 유닛의 기구 설계, 방열 설계, 제품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으로 2017. 10. 27. 퇴사하면서 개인용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 파일을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 F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회사 보안 서버에 업로드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외장하드에 저장된 피해 회사의 업무 자료를 나중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백업해서 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업무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한 누설금지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업무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 유지 및 누설 금지와 퇴직시 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 피해 회사는 UV LED 경화기 제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등을 보완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서버에 저장하고 접속 권한을 개별적으로 부과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기밀유지 서약을 받고 보안서버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해 회사는 업무 자료를 보안장치가 설치된 별도 보안서버에 보관, 관리하였다. ○ 피고인이 반출한 업무자료는 UV 조사강도 균일도 확보를 위한 기술, UV 헤드 유닛의 방열 설계 기술, UV LED 컨트롤러 유닛 관련 기술, D-SUB 커넥터 제작 기술 등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파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다. ○ UV 헤드 유닛과 컨트롤러 유닛은 UV광의 세기가 균일한 분포를 갖도록 하는 헤드 유닛 설계와 광량, 온도 등을 측정하여 조사시간에 따라 일정한 세기의 UV광이 조사되도록 하는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고, 피해 회사는 수많은 광학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LED 배치 및 기구 제작을 위한 최적의 설계 기준을 도출하여 UV LED 배치 기술에 관한 UV 광도 및 균일도를 보완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는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파일,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불과 11일 만인 2017. 11. 7.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UV LED 경화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내 UV 경화기 제조업체는 약 10개 기업이 있고 그 중 대기업과 거래하는 곳은 5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퇴직 후 바로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컨트롤의 회로 설계, 프로그램 작성 및 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던 I, LED 헤드와 컨트롤러 구조 외형 설계 등 기구적 설계 업무를 담당한 A, I의 업무 관련 개발 보조 업무를 진행한 J와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직 후 2달이 채 되지 않은 2017. 12. 7. UV LED 경화기헤드 유닛에 적용할 방열판 설계 작업을 하면서 반출한 피해 회사의 업무자료 조립도를 열람하여 그 안의 정보와 측정 상세 수치 등을 참고해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11회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I도 제품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있고 소스 프로그램을 J에게 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