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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죄명 분류:
소비자및공정거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B’의 동일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고 소속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주기 위하여,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그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 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6. 3. 1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B에서, ①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D, ㈜E, ㈜F, ㈜G, H㈜, I㈜, J㈜, ㈜K, ㈜L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② 동일인의 혈족 3촌인 M, N 등 친족 23명을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 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B에서, ①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D, ㈜O, ㈜E, ㈜F, ㈜G, H㈜, I㈜, J㈜, ㈜K, ㈜L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② 동일인의 혈족 3촌인 M, N 등 친족 23명을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6),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된 친족현황(2016~2017년, 소갑27), 동일인 및 친족의 30프로 이상 지분 보유 기업 현황 등(소갑28), (非공시) 친족의 지분보유현황 조사자료(소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