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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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과 E는 E가 구리전선을 절취할 인적이 드문 공장을 물색한 후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면,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E가 물색한 장소에 모인 후 E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들이 구리전선을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8. 8. 20:30경부터 2016. 8. 9. 01:00경 사이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주)F 공장에 앞에 모인 후,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케이블 메인 동력선(300스퀘어 구리전선) 약 170m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 B이 I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위 공장 뒤편으로 진입하여 자른 전선을 위 승합차에 옮겨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8. 8. 20:30경부터 8. 9. 01:00경 사이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J(주) 공장 앞에 모인 후, 시정되어 있던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케이블메인 동력선(300스퀘어, 250스퀘어 구리전선) 약 100m 시가 약 94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른 후 위 공장 앞 참깨 밭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B 운행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M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2016. 8. 8. 20:20경부터 2016. 8. 9. 07:52경까지 진주시 문산면에 있는 진주검문소 옆 노상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군북IC까지 I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왕복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일자불상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진주시, 함안군 일대를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진주시 N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P' 등을 종이에 검정색으로 출력하여 비닐 재질의 흰색 종이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I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장(이하 'F 공장'이라고 한다)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공장으로 이를 관리하던 경비원 H는 2016. 8. 8. 17:00경 퇴근하면서 공장 내 캡스 CCTV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다음날 CCTV 4개 중 1개가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공장 주변을 확인하여 보니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2016. 8. 9. 경찰은 위 공장을 현장감식하여 현장에 남은 흔적을 통하여 절도범들이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전선을 절취하고 공장 뒤편 문을 통하여 공장 뒤에 있는 철조망 쪽으로 전선을 끌고 나갔으며 철조망을 손괴하여 전선을 빼고 철조망 바깥 바로 앞에 정차시켜 두었던 차에 전선을 싣고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위와 같은 침입경로 및 도주경로에 남아있는 장갑흔, 족적, 윤적(바퀴흔)을 채취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장(이하 'J 공장'이라고 한다) 정문 앞에 있는 참깨 밭을 경작하는 U은 2016. 8. 12. 16:30경 자신의 참깨밭에 전선이 절단되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J 공장은 당시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다. 경찰은 2016. 8. 12. 위 공장에서 공장동 출입문 시정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모습, 공장 내부의 전선이 절단되어 절취된 모습, 위 참깨밭 방향을 향해 전선이 끌린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하였다. 라. 한편 경찰은 J에서 절취하여 바로 앞에 있는 참깨 밭에 숨겨 둔 전선을 절도범들이 다시 가지러 올 것으로 생각하고 2016. 8. 12. 20:00경부터 근처 건물에 잠복하여 CCTV를 통하여 위 참깨 밭을 살펴보았으나 절도범들을 검거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04:00경 위 참깨 밭에서 전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절도범들은 위 시각 사이에 참깨 밭에 다시 와서 절취하여 두었던 전선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마. 2016. 8. 8.부터 2016. 8. 9.까지 사이의 F 공장, J 근처의 CCTV 영상, F 공장 근처 집으로 귀가 중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6. 8. 8. 20:37경 F 공장에 차량 1대가 지나가면서 손전등으로 공장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 같은 날 20:41경 범죄사실 기재 공장들 인근 'V'(별지 지도 표기) 주차장에 피고인 A이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주차한 후 내리는 모습, 피고인 A의 신발에 야광이 비치는 모습, 같은 날 22:13경 절도범 중 1명이 공장 창문을 열고 그 후 2명이 더 나타나 그 중 1명은 창문을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1명은 뒤편으로 돌아가는데 그 신발에 야광이 비치는 모습, 같은 날 22:16경 절도범 중 1명이 F 공장 내의 CCTV 카메라에 천을 씌운 뒤 파손하는 모습, F 공장 철조망 바로 뒤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6. 8. 9. 00:53경 위 차량이 F 공장에서 나오는 모습, 같은 날 01:21경 위 V 식당 주차장에 피고인 A과 E가 와서 그곳에 주차하여 둔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고 01:23경 위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 같은 날 01:38경 'W'(별지 지도 표기) 앞 도로를 스포티지, 스타 렉스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같은 날 01:36경 'X'(별지 지도 표기) 앞을 스포티지, 스타 렉스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같은 날 01:50경 'Y주유소'(별지 지도 표기)에 스포티지, 스타렉스 차량이 들어왔다가 같은 날 01:57경 스포티지 차량은 박곡마을 방향으로(별도 지도 표기), 스타렉스 차량은 군북IC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의하면 2016. 8. 9. 01:59경 군북 IC를 통과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번호는 I이고, 2016. 8. 9. 02:02경 박곡마을을 지나가는 스포티지 차량의 번호는 Z이다. 바. 같은 날의 차량통과시스템(WASS) 기록에 의하면, I 스타렉스는 2016. 8. 8. 20:20경 진주시 검문소 옆 문산방향 2차로, 2016. 8. 9. 01:59경 경남 함안군 군북IC, 같은 날 02:25경 진주시 충무공동 종합경기장 옆 상평 방향 2차로를, Z 스포티지 차량은 2016. 8. 8. 19:09경 경남 산청군 진태마을(문대삼거리), 같은 날 19:27경 경남 산청군 생비량(합천방향), 같은 날 19:45경 경남 의령군 군북IC, 경남 의령군 경남정암, 같은 날 19:52경 경남 함안군 군북IC, 2016. 8. 9. 02:04경 경남 함안군 구)남강휴게소 뒷길, 같은 날 02:27경 진주시 충무공동 종합경기장 옆 상평 방향 1차로, 같은 날 02:35경 진주시 뒤벼리 옥봉방향 1차를 각각 통과하는 것이 확인된다. 사. 2016. 8. 12.경 F 공장, J 근처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6. 8. 12. 21:47경 스포티지, K5 차량이 'V'에 옆에 있는 'AA' 앞 도로를 지나가고 K5 차량이 그 옆의 'AB'근처 공터에 정차하였다가 스포티지 차량을 따라가는 모습, 같은 날 21:57경 'V' 주차장에 스포티지, K5 차량을 주차하고 2명의 사람이 내려 걸어가는 모습, 같은 날 23:24경 2명의 사람이 'V' 주차장으로 돌아와 K5 차량을 타고 가는 모습, 같은 날 23:36경 위 'AB' 건너편에 K5 차량 정차하였다가 사람 2명이 내려 스포티지 차량에 타는 모습, 같은 날 23:37경 스포티지 차량은 'V'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그 뒤를 K5 차량이 뒤따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 같은 날 차량통과시스템(WASS) 기록에 의하면, Z 스포티지 차량은 2016. 8. 12. 20:35경 경남 산청군 진태마을(문대삼거리), 같은 날 20:51경 경남 산청군 생비량(합천방향), 21:18경 경남 의령군 군북IC, 2016. 8. 13. 00:21경 진주시 고속도로 옆 8962부대입구 문산방향, 같은 날 01:05경 진주시 충무공동 종합경기장 옆 상평방향 2차로, 같은 날 01:09경 진주시 뒤벼리 옥봉방향 1차를, E가 운행하는 AC K5 차량은 2016. 8. 12. 19:48경 사천시 월성마을 앞, 같은 날 20:27경 진주시 가호동 석류공원 개양방향, 같은 날 21:02경 진주시 진주IC 고속도로방향 2차선, 같은 날 23:58경 경남 함안군 군북IC, 2016. 8. 13. 00:21경 진주시 고속도로 옆 8962 부대입구 문산방향, 같은 날 01:11경 사천시 월성마을 앞을 각각 통과하는 것이 확인된다. 자. Z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A의 전처 AD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6. 6.경부터 자신이 위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진술(수사기록 제889쪽)하기도 하였으므로 2016. 8. 8.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은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고 보인다. 카. 피고인 B은 2016. 8. 30. 자신의 주거지인 진주시 N 원룸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체포 당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I 스타렉스 차량의 열쇠, 장갑, 운동화, 불법 개조한 차량 번호판 등을 압수하였다(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 그리고 경찰은 같은 날 위 원룸 앞 도로변에 주차된 I 스타렉스 차량 내부에 있던 절단기, 북커트기, 렌치, 칼, 불법으로 제작한 O 차량 번호판 등을 압수하였다(압수된 증 제31 내지 45호증). 당시 위 스타렉스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뒷자석 시트는 모두 제거된 상태로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고 그 아래에는 절단기가 있었다. 타. 피고인 A은 2016. 8. 31. 대전통영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Z 스포티지 차량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같은 날 산청군 A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신발, 목장갑 등을 압수하였다(압수된 증 제46 내지 50호증). 파. 2016. 8. 9. F 공장에서 채취한 족적과 피고인들 신발의 족적이 일치하고, 위 공장에서 채취한 타이어 흔적과 I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 모양이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7. 29. 20:00경부터 2016. 7. 31.경 사이 경북 칠곡군 AH에 있는 피해자 AI 관리의 舊 AJ 공장에 앞에 모인 후, 위 공장의 남쪽 출입구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공장의 기계실, 변전실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케이블 메인 동력선(300스퀘어 구리전선) 약 550m 시가 약 5,176만원 상당을 절단기로 잘라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 등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