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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15:2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