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뇌물공여
관련 죄명 분류:
뇌물죄: 뇌물공여, 뇌물수수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각주1>의 건축사업본부 공사현장관리 담당 상무보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P 주식회사'<각주2>의 여수시 관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Q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산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각주3>으로 위촉되고 그 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R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공사', 'S병원 건립 공사'의 설계분과심의소위원회 위원<각주4>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공사의 설계 평가를 할 때 '건축시공' 분야 설계 평가를 담당한 사람이다. O은 조달청이 2010. 5.경 발주한 'R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각주5>에 참여하기로 한 다음, 2010. 8. 10. 컨소시엄(O,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경동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을 구성하여 조달청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0. 8. 11.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0 컨소시엄, 한신공영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달청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50명 중 C 등 14명이 위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2010. 9. 2. 실시된 위 공사의 설계평가회에서 O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자연산횟집' 식당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에게 "R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평가할 때 선처해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0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P은 조달청이 2011. 5.경 발주한 'S병원 건립 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음, 2011. 9. 7. 컨소시엄(P,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을 구성하여 조달청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1. 9. 15.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P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달청 설계심의 분과위원 50명 중 C 등 16명이 위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동광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에게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수주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의 A로부터 "R병원 외상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할 때 선처해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O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의 B으로부터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수주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죄명 분류:
뇌물죄: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충청북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G팀에서 소방위로 근무하면서 일일상황 관련 업무 및 국민안전처 상황보고 업무를 담당한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충주시 소재 ㈜H에 특수구급차 3대를 지입하고 청주시 일대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사망자를 운구하는 영업 등 장의관련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경 위 B과 만나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B에게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일명 '콜비') 명목으로 1건당 10만 원씩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I에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된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제공하고, 2014. 7. 24.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4. 7. 한 달 동안 6건의 사고발생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4.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에게 총 301건의 사망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위 B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장의버스 사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장의버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사망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야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장의버스 구입비용의 절반인 1,100만 원씩을 각자 투자하고 매월 수익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B의 지인 K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5. 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장의버스 구입비용으로 송금하고, 2015. 5. 1.경부터 B과 'L' 장의버스를 이용한 영업의 동업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B의 장의버스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1.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충북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 B으로부터 그 동안 소위 '콜'을 받아온 데 대한 감사의 의미 및 앞으로도 계속 '콜'을 부탁한다는 의미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6.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그 동안 소위 '콜'을 받아온 데 대한 감사의 의미 및 앞으로도 계속 '콜'을 부탁한다는 의미로 설날 떡값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인 A으로부터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3,09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금액 불상의 장의버스 사업 참여 이익을 교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 14.부터 2010. 2. 10.까지 충청북도 소방본부 M과에서 소방장으로, 2010. 2. 11.부터 2011. 8. 21.까지 충청북도 소방본부 N과에서 소방장으로, 2011. 8. 22.부터 2012. 4. 1.까지 청주동부소방서 동부119구조대에서 소방장으로, 2012. 4. 2.부터 2014. 7. 3.까지 충북 진천소방서 O119구조대에서 소방위로 근무하면서 충북 소방본부장의 P 업무 및 사건사고 현장의 구조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년 여름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Q에서 청주시 일대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사망자를 운구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주)H 청주지부를 운영하다가 2010. 8.경부터는 청주시 서원구 R에서 (주)S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 청주시 서원구 T에서 (주)S 사무실을 이전하여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C과 전화통화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C에게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일명 '콜비') 명목으로 1건당 20만 원씩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9.경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4에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C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1회 제공하고, 2009. 7. 9.경 위 C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에게 총 19건의 사망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인 A으로부터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주)S 사무실 내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구급차 내에서 사고사 현장 및 응급상황을 우선 선점하기 위해 몰래 피고인의 소형 '휴대용무전기'를 이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의 순찰차량 및 112 상황실간의 무전교신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경찰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