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감금
관련 죄명 분류:
상해및폭행: 상습폭행, 특수폭행
그외권리행사방해죄: 강요
손괴: 재물손괴
과실치사상: 과실치상
체포및감금: 감금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19. 1.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C생)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여 2019. 6.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경기 시흥시, 대구 북구, 대구 동구 등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03:54경 경기 시흥시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08:14경 경기 시흥시 D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로부터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녀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계속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08:3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냐. 벽에 가서 팔을 귀에 붙이고 서 있어라.”라고 지시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팔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중순 00: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 가라. 그곳에서 밤을 세워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14:0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베란다로 나가도록 지시한 다음, 베란다 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피고인이 18:30경 귀가할 때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19:00경 대구 동구 I건물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베란다로 가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베란다로 나가도록 한 후 베란다 문을 잠궈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양푼에 물을 담은 후 베란다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오전경 대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미상의 후드티셔츠 1벌, ‘노스페이스’ 자켓 1벌, ‘휠라’ 운동화 1켤레를 가위로 잘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대구 동구 I건물 5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린 후 위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수돗물을 틀어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18,000원이 들도록 액정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위에 의해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해서 가위로 옷을 자른 과실로 가위 양 손잡이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낀 상태로 가위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둘째손가락에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16:00경 대구 동구 I건물 5층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깔고 앉은 다 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상태로 양손으로 전선을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촬영했던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오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전화하여 ‘너랑 사귈 때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끝까지 가자, 니 남자친구가 좋아할만 한걸로 준비해놓으께,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즈아, 트라우마가 먼지 아나, 그래 이름표하나 달아줄게, 이젠 나도 모르겠다, 잘 찾아봐라, 이제 너 유명인...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산시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만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상태로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베란다에 나가도록 하여 베란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붓는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