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IT및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회사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련 죄명 분류:
IT및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고객만족팀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1. 5. 말경 위 시스템을 변경할 때 전 직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도록 설정하였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6.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고객만족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은 녹취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위 회사 직원인 G와 위 회사 이사인 H의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취 파일을 몰래 청취하는 과정에서 G와 H가 연인관계라는 내용을 알게 되자, 2011. 6. 3.경 같은 회사 직원인 B에게 그 내용이 저장된 녹취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2011. 8. 1.경 같은 회사 상급자인 I 차장에게 위 녹취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경 전항과 같이 A로부터 G와 H의 사적인 통화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으면서 A로부터 위 녹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받게 됨을 기화로 G와 H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청취하고, 2011. 7. 14.경 위와 같이 청취한 G와 H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다운받아 같은 회사 상급자인 J 차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사 녹취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피해자 G와 위 회사 이사인 H의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H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듣고, K 등에게 "L지사에 먹튀 조직이 들어가 있는데 G와 H 이사가 연인관계라서 H 이사가 묵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