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위키백과:사랑방/2021년 제27주

== 위키백과:사랑방/2021년 제27주#정권 교체는 한국 저작권법의 변화로? (현직 야당 대표의 저작권법 개정과 규제 철폐에 대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랑방의 토론 문단에 관한 내용이므로, 삭제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감안해 반려 처리합니다 (이 토론을 계속 진행되게 둘 경우 다른 삭제 토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 이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토론 공간을 만들어 뒀으니 그쪽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론 시작만 하고 더이상 터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Youngjin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13 (KST)
----- 정치적 홍보물로 중립성 위반입니다. 특정판 삭제를 하였으면 합니다. -- Jjw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20 (KST)
: 삭제 의견입니다마는, 특정판 삭제와 같은 극약처방보다는 해당 글을 게시한 사용자 개인께서 자진해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1:29 (KST)-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은 특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저 저작권법 개정의 공개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다수 사용자 역시 이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단은 일부 사용자가 "정치"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특정 문단의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권유한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과거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 데 그 역시 정치적 발언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의견 역시 꽤 존재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진다고 표현하는 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어렵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32 (KST)
: 해당 정치인이 자유저작권 이야기를 한 바 없는데 마치 그것을 지지하는 것 처럼 해석하는 것은 중립성 위반이고 자의적 해석입니다. -- Jjw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34 (KST)
:: 이런 일이 한 번이면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1:36 (KST)
::: 저는 해당 정치인이 자유 저작권을 주장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혹여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 강조합니다. 제가 가져온 사례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에 굉장히 "환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 및 정부를 옹호하는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변화에 대한 짐작하며 예측 및 기뻐하는 표현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을 세계 추세를 비교하면서 표현하는 걸 보며 파노라마의 자유조차 명확하지 못한 대한민국과 한국어판 위키백과에서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할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중립"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trainholic님이 주장하신 과거의 문제는 "정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꽤 존재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던 2차 가해 이야기노 논리적으로 반박됐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 같은데 토론 중에 그런 위협성 문구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41 (KST)
:::: 자유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발의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통과되거나 가시화된 것이 아닌데, 발언 하나를 가져와서 무어라 이야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해서도 해당 정치인은 발언한 적이 없고요. 저는 사랑방의 해당 문단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지했습니다.--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1:50 (KST)
:::::직접 발의가 되든 의견을 개진하든 그게 통과가 되든 귀측의 논리라면 역시 특정 정부 및 "홍보"라는 분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시 아사달님이 환영했던 그 개정안도 특정 정부 및 발의 정당의 지지선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05 (KST)
:::::: 저는 앞서서 자유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발의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통과되거나 가시화된 것이 아닌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의 문제제기 탓에 헷갈리신 듯 한데, 차근차근히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2:14 (KST)
::::::: 그건 자의적 기준이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 및 지침에서 그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제게 자의적 기준을 강제할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관리자조차도 위키백과를 대표 할 권위는 없다고 정책에 써져있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17 (KST)
-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면 위키백과 커뮤니티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Jjw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35 (KST)
: 정치적 중립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토론 인용|훠훠...|Twotwo2019|source=위키백과:사랑방/2020년 제8주#위키백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ts=2020년 2월 21일 (금) 00:10 (KST)|oldid=25797105 관리자가 "훠훠" 거리는 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해당 관리자가 제게 "일베"라며 그 중립을 왜곡한 건 또 어떻고요? 특정인에게 그 잣대는 강화되는지요?--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43 (KST)
:: 지난 사안에 왜 발언 안했느냐는 말씀과 지금 이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없는 주제를 끌고 오지 마세요. -- Jjw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48 (KST)
:::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정치적 중립"이 강요된다면 이는 위키백과 공동체가 사실상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라면 과거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것도 "특정 정부 및 국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50 (KST)
:::: 개정이 완료되어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단순히 '의견만 개진했다'라는 것은 다릅니다.--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1:53 (KST)
:::::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개정이 완료되었어도 본인이 말하는 "홍보"와 벗어나지 않죠. 결국 정부 및 국회가 한 사실이 변하기라도 합니까? 유럽 의회의 새 저작권 법 개진되어 투표한 것도 역시 명확하게 위키백과에 영향을 끼칠지 모를 상황에서 위키백과에 알려졌지만 누가 이를 특정 국가의 홍보라고 생각했습니까?--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05 (KST)	
:::::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홍보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 Jjw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1:54 (KST)
::::::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 행위를 한 "관리자"가 있다면 그건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인원이 스스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인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침묵"하다 이제야 저작권법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소식에는 선택적으로 발휘되냐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 제기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죠.--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15 (KST)
::::::: 딱 두 단어를 (그것도 앞뒤에 정치적 문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과 사랑방에 한 문단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것을 동급으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한 달 전에도 정치적 발언으로 서로간에 큰 고초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시는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1년 7월 8일 (목) 11:19 (KST)
:::::::: 정치적 문맥이 없으니 정치가 아니라면 저 역시 귀하의 논리처럼 정치적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저는 정치고 귀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귀하를 언급하고 싶지 않는데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서요.--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2:20 (KST)
누가봐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홍보인 내용을 사랑방에 올린 것과 특정 정치인이 "연상 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코코아」 2021년 7월 8일 (목) 02:00 (KST)
"누가봐도 특정 정치인의 홍보"라는 것 자체가 가치판단입니다. 사실판단이 아니죠. 이는 그 둘의 우위를 나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05 (KST)
이게 홍보가 아니면 뭔가요? --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2:08 (KST)
지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내용이죠. 그걸 제가 적은 이유는 어째서 토론하는 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든 예시에서도 어째서 개정했는 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죠. 불편하다면야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앞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부분 삭제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요. 근데 바로 특정판 삭제를 요구하는건 예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13 (KST)
 빠른 여하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글을 게시하신 사용자께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규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2:10 (KST)
: 토론 중 상대방에게 규정 위반을 했다며 위협하며 "선을 탄다는" 표현하는 바탕에는 어떤 규정이 근거입니까? 참고로 그 발언은 과거 회수 토론에서도 하셨죠. 저는 지금 어떤 악감정으로 귀하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 결과에 따라 승복하는 것 뿐이지 이런 위협은 저를 토론 참여에서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13 (KST)
:: 선생님께서 계속 이러시는 게 더 두렵습니다. --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2:18 (KST)
정치성 홍보물로 인해 일어나지 않았을 갈등이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다른 정당의 정치인의 홍보물이더라도 마찬가지로 삭제 의견을 낼 것입니다. --José Carioca (talk) 2021년 7월 8일 (목) 02:22 (KST)
본인이 홍보물이라는 "생각"을 누군가의 편집권에 강요하는 것 역시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이는 귀하가 아니라도 똑같은 의견을 제기했을 겁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27 (KST)
: 최소한 다섯 명이 달라붙어서 '이 내용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개인의 생각일 뿐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2:29 (KST)
:: 토론이 언제부터 머릿수 싸움입니까? 토론은 "근거"와 "근거"를 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뿐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동원을 해도 논리적으로 위키백과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니 막을 수 없게 됩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36 (KST)
:과장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강요라면 어떠한 토론도 할 수 없겠죠. --José Carioca (talk) 2021년 7월 8일 (목) 02:31 (KST)
:: 의견 제기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편집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분이 "홍보물"이라고 단정하며 그 근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렇게 보여질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36 (KST)
위키백과는 투표는 토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둡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24 (KST)
뭔가 착각하시는 듯 한데, 해당 내용은 지침도 무엇도 아닌 그저 한 사용자의 수필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론을 하면서 단지 회피할 목적으로, 또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져오시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Germantower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34 (KST)
: 아니요? 그 글을 읽어보시면 함께 보기에 위키백과:위키백과에_대한_오해#위키백과는_민주주의의_시험장이_아닙니다, 위키백과:선거는 확인하지 못하셨나보네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려고 일부로 가져온건데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총의를 통해 결정된 건데 근거로 가져왔다고 불쾌하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41 (KST)
::귀하께서 현재 뭔가 상당히 오해하시는 듯 한데, 여기 있는 사용자들은 모두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러한 내용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혹여 중간에 토론을 불참하는 인원이 있다 하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새벽 2시 45분이고, 내일은 평일이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에 잠깐 나가는 것이죠. 찬반 의견 대충 쓰고 나간다는 투로 이해하시다니 그 점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Germantower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45 (KST)
::시간도 늦은 것 같고 고려님께서도 지금은 의견 개진을 더는 안하시는 듯 하니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만 제가 이후의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해 고려님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할 말을 다했다고 생각하기에, 이후의 토론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롱이나 비아냥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Germantower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57 (KST)
:::  저러한 내용을 "삭제" 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 및 총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정 및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변경 사항을 게시한 이상 편집하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까부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찬반 의견 대충 쓰고 나간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토론에서 아직 투표로 결정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결정 없이 그러한 틀을 사용한다면 비판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자유"입니다. "비판"이 "불쾌"하다면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역시 제 게시된 내용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판 삭제 요청이 들어 왔으니 기분이 썩 좋진 못하니 그만 멈춰야 합니까?--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03 (KST)
::: 저는 그저 "근거"를 가져오라고 할 뿐 어떤 공격도 한 적 없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03 (KST)
:: 고려님. "위키백과는_민주주의의_시험장이_아닙니다" 바로 위의 위키백과:위키백과에_대한_오해#위키백과는 무정부주의도, 자유발언대도 아닙니다는 보셨는지요? 정치적 주장의 공간으로 위키백과를 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책이나 지침 중 자신의 주장만 체리피킹하듯 뽑아 쓰는 것은 백:체제에 대한 시험에 해당합니다. -- ChongDae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9:22 (KST)
::: 게시된 내용이 "정치 홍보"라는 표현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단어의 수정은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재차 말하는데 바로 특정판 삭제 요청을 하는 모습은 지적하지 않는군요? 귀하께서는 과거 제가 신청한 사용자 관리 요청를 "처벌"이라면서 저에게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 사안에서도 역시 그런 것 같아 유감입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9:57 (KST)
게다가 애초에 삭제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한 것은 고려님 본인입니다. 헌데 통상의 삭제 토론을 보면 이에 대해 유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찬반 의견 외에 추가적인 언급 없이 넘어가는 일도 상당히 잦았습니다. 헌데도 귀하께서는 토론을 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상대방에 비아냥대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투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의 바른 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그러해야지요. Germantower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43 (KST)
: 찬반으로 결정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닌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은 근거로 싸우고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토론 참여자 혹은 관리자의 중재를 통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조심스러우며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되는 토론 아닌 "투표"는  총의로 만들어진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하는 게 되겠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총의로 규정을 고치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이게 "총의"라고 주장하는 거 같지만 그러나 귀하도 보셨지만 정책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삭제 토론"이라고 다른 토론과 다른 잣대로 해야 한다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아냥"한 적 없고 토론을 할 의지는 풍만합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03 (KST)
투표로만 밀어부치자고 주장한 사용자도 없었는데, 갑자기 투표는 토론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알림을 올리시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José Carioca (talk) 2021년 7월 8일 (목) 02:47 (KST)
:투표로만 밀어 부치자고 한 사람은 없죠. 근데 투표 틀을 이용하셔서 특정한 편집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니 모두가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03 (KST) 
귀하께서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라 하셔서 여기에 적겠습니다. '시기가 미묘하다, 의심스럽다'는 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시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란 말도 있잖습니까. 적어도 정치적 선전의 목적을 띄는 영상이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이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 저게 어딜 봐서 단순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파악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Germantower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32 (KST)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 역시 특정한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전"은 적절하지 않다는 건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나 "단순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건 "가치 판단"입니다. 이게 막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가져오는 게 토론의 시작입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36 (KST)
:추가로, 이 영상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귀하께서 직접 듣고 적으신 내용만 봐도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명백하게 주장에 해당합니다. 적으신 내용을 보면 사실(그나마도 이준석 대표의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이 약간은 있긴 해도, '~해야 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할 때의 당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명백히 이게 단지 사실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뒤의 어떠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도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Germantower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39 (KST)
::그러니깐 위키백과에서 등재 가능한 "저명한 인사"가 저작권법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했다고 제가 글 쓴게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가? 이는 한국어판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어떤 의견을 전달 할 수도 있겠죠. 단순한 유럽 의회의 발의안에 대해 위키백과 공동체가 논의한 적도 있으니깐요. 특정 정치인의 홍보를 원했다면 전체적인 구절을 모두 가져왔을겁니다. 아니면 다른 불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던가요. 오히려 두루뭉실한 언급이었으면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2:33 (KST)
: : 해당 행사는 국회나 당사가 아닌 '강남역'에서 진행된 새로운 당대표의 정책을 '선전'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의 발언은 '정치 선전'이 아닌가요? 단순 발언이라기엔 해당 행사의 성격이 '선전'입니다만.--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2:39 (KST)
::  귀하의 말씀은 제 주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렇다면 특정 저작권법 개정 발의 및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 역시 특정 국가의 정부 및 발의한 정당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사용자 모두 "선전"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저는 특정 "색채"를 빼기 위해 영상에서 그 부분이 언급되는 특정 시간대와 틀:인용문을 이용해서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만 인용해 왔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또한 저는 특정 부분에 어떠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의할 의도를 이 토론 상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03 (KST)
::: 최근에  '넷플릭스법'이 통과된 것,  'N번방방지법'이 통과된 것 등 통상적인 법령 개정은 의원이나 정부의 홍보 없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내용과 이후 달라지는 점 등이 보도되곤 합니다. 더욱이 저작권법 개정의 경우에도  이런 기사 등을 보면 정부의 홍보성 내용은 없습니다. 법령이 바뀌는 부분이 위키백과의 자유 저작권이라는 기치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한다면 그 부분만 칭찬하면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가져오신 '2014년 1월'의 내용을 보니, 특정 정당이나 의원, 당 대표나 정당의 행사 등을 언급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님께서 올린 글에는 '특정 정당'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03:14 (KST)
:::: 본인의 유리한 기사만 가져온다면 저 또한 그렇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토론에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져오신 기사에서도 삭제 측의 "홍보"라는 논리에 따르자면 대표 하나를 선정해서 비유하자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라는 문구는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한다"라는 표현이 해당 국회 및 정부의 업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편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도 편향은 남을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삭제를 요구한 만큼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규정 및 근거를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자유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발의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통과되거나 가시화된 것이 아닌데는 결국 자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게 아직도 반박하시지 않았습니다. 
:::: 또한 "특정 정당"의 명칭의 유무로 홍보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랑방에 제가 예시를 꺼낼 수 도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당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성이 의심된다며 문제 삼은 사례가 있습니까? 또한 본인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만 삭제되고 게시된 내용 자체는 삭제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앞서 "배경 설명"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당장 "어느 집 아무개"가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작성한 겁니다. "저명하다고 여겨지는 인사"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저명한 인사의 발언은 사랑방에서도 종종 인용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제 반박은 여기까지고 저도 자러 갑니다. 제가 없을 몇 시간 동안 갑작스러운 총의 형성은 없었으면 합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34 (KST)
:고려님께서 이러한 편집을 계속 해서 옹호하실 목적으로 계시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먼저 가져오시는 것이 토론의 시작이 되죠. 이미 저는 제 주장과 근거를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딱 잘라 인신공격으로 매도하신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근거를 가져와라 하시는 이유를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귀하가 토론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Germantower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2:41 (KST)
::  지금 상대방께서는 "삭제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인신공격으로 매도한다면서 토론에 의지가 없다는 공격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삭제에 대한 근거를 요청했지만 삭제 측은 "자의적 기준"을 이유로 제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03 (KST)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백:인신공격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공격을 말하는 거지, 해당 컨텐츠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고 해서 그게 인신공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신공격이라는 단어의 남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José Carioca (talk) 2021년 7월 8일 (목) 02:45 (KST)
:: 생각을 밝히는 건 제가 막은 적 없습니다. 이는 제 표현을 왜곡하는 겁니다. 다시 알립니다. 저는 귀하의 어떤 표현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만 본인의 삭제 근거가 "정치적 홍보물"인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 없이" 삭제하는 걸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신공격이라는 단어를 남용한 적 없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3:03 (KST)
  헤당 당의 비전이자 공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중립성 위반이라고 봅니다. --Answerer 5do 👻 2021년 7월 8일 (목) 04:39 (KST)
  내용 자체는 어떤 민감한 정치 현안이 아닌, 위키백과와 관련된 저작권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이라, 사랑방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나, 제목에 '정권 교체'란 언급을 하신 건 부적절한 정치적 단어로 보입니다. 제목만 수정된다면 통째로 삭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Gate of Catastrophe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6:25 (KST)
: 저 역시 일부 내용 및 단어의 삭제는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앞서 말씀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는 제가 모든 사례를 가져올 순 없고 일부만 가져온다면 위키백과:사랑방/2009년_제40주#역대_대통령_문서의_편파적인_편집내용에_대해_의문을_가집니다..의 "제가 해왔던 편집까지 무슨 이명박 정권 국정원처럼 사찰하시고"라는 표현과 위키백과:사랑방/2010년 제30주#문서를 찍어내는 법에서 "모 언론의 짬나는 시간에 돌려주는 영상 때문에 항상 언론이 현 정권의 탄압의 대상"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례가 있지만 저는 귀하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제목을 바꾸는 것에 협조하겠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09:52 (KST)
Gate of Catastrophe님의 제안에 따라 정권 교체는 한국 저작권법의 변화로? (현직 야당 대표의 저작권법 개정과 규제 철폐에 대해서) ➔ 저작권법의 변화 움직임으로 제목을 수정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에 있어 제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0:02 (KST)
이러 이러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용에 올렸다는 서술 이외의 모든 사항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홍보 문구 역시 문제입니다. -- Jjw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0:15 (KST)
 해당 인원은 사랑방에 "편향된 선전(유세 행위, Campagning):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내용으로 토론을 알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정 선거에서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지도록 유도하는 활동 역시 유세 행위의 일종으로 부적절한 선전 활동에 속합니다." 을 남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또한 "홍보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귀하도 반대 근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0:23 (KST)
:백:선전 행위는 토론을 타인에게 일어났음을 알릴 때 편향적으로 알리지 말라는 뜻이지, 의견을 남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귀하의 지금 발언도 "항목 유지"를 존치시키고자 하는 편향된 선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1년 7월 8일 (목) 11:20 (KST)
:: 사랑방에 사용자:Jiw는 "본인의 주장"을 마치 틀림없는 사실인 것 처럼 사용자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귀하가 "편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 역시 가치 판단이며 이미 특정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보는 "중립"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어떠한 의견을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주장을 거세하고 해당 토론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귀하 역시 삭제 측의 논리라면 정치적 발언을 하셨으며 이 주제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 3자처럼 행동하시면서 본인의 규정 미숙지를 옹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1:24 (KST)
위키백과가 정치적 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케골(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1:49 (KST)
새로운 근거가 없다면 단순한 투표를 하셨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1:55 (KST)
해당 파일의 유지, 삭제를 떠나서 해당 사랑방에 있는 삭토 틀은 제거합니다. 해당 틀의 사용법은 틀:삭제 토론에 잘 나와 있으며, 공용 파일에 대한 삭제 여부가 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진행 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용의 파일은 공용에서 삭제 토론을 거쳐야죠. 거기도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요. 왜 여기서 이러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2:57 (KST)
 해당 토론은 해당 문단을 삭제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공론의 장입니다. 공용의 파일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며,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관여할 내용도 아니고요. 문단에 대한 삭제 토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trainholic (T, C) 2021년 7월 8일 (목) 12:59 (KST)
:틀:삭제 토론에는 분명 삭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문서'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의견은 알겠으나 절차도 준수해주시는게 올바른게 아닐까요? --양념파닭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00 (KST)
# 양념파닭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 업로드한 파일에 문제가 있다면, 공용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 하지만, 사랑방의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키백과와 관련 없는 내용은 가능한 자제해 주세요. 임의로 숨겨지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미 공지가 되어있는 상태이면, 이것이 위키백과와 연관이 있는지 파악해 봐야겠죠. 
--*Youngjin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03 (KST)
: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나만 하자면 삭제 토론이 문서만을 대상을 하는 것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삭제 토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Youngjin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04 (KST)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삭제 토론의 목적과 괴리가 있는 주제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05 (KST)
:::이와 별개로 애초에 업로드 한 파일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발의자가 말씀하셔서 더 할 말은 없고, 사랑방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건 막지 않겠으나 삭제 해야한다는 "규정 및 총의"도 없으며 근거 없이 투표 틀을 사용하여 그저 "다수의 생각이" 그러하니 따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규정에서도 토론은 투표 행위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보존/1에서도 투표로 강행하려다가 지적을 받고 꼬리 내린 모습이 보여집니다.--고려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07 (KST)
:::: 들여쓰기를 보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첨언하자면, 전 해당 부분에 절차상 문제에 대한 부분만을 꼬집는거지 해당 논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08 (KST)
::: 그럼 별도의 토론 장소를 마련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그 장소가 마련되는대로 삭제 토론은 반려 처리하겠습니다.--*Youngjin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3: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