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경기도 북부출장소장

==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정부기관장 문서 편집에 의거 1급 이상 직위가 아니므로 생성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직급은 이사관급이지만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에는 부지사와 동급의 직위였고 제2청 담당인 정무제2부지사로 대체되었으며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정부기관장 문서 편집은 중앙직에만 적용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부지사는 직급에 상관 없이 목록을 등재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또한 별도 문서로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북부출장소로 넘겨주는게 적절한지 삭제할지도 토론이 필요합니다. --리스토피아 (토론) 2017년 4월 24일 (월) 10:00 (KST)
 리스토피아 해당 지침을 제대로 읽어보신 건지 의심이 드네요. 우선 말슴드렸듯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는 일일이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침의 해당 문단에 '선출직 공무원의 목록 문서는 자치단체장 이상에 한하여 급수와 관계없이 생성합니다', '각 시도 이하 소속 본부장의 경우는 … (중략) … 간략히 기술', '부기관장이 직무를 … (중략) …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딜봐서 중앙직에만 적용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부지사는 직급에 상관 없이 목록을 등재할 수 있는 것이 어째서 '상식'이 되나요? 무슨 의미의 상식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삭제토론은 '백과사전 항목으로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문서나 틀, 파일이 있을 때, 삭제 정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곳'으로, 해당 문서가 삭제사유가 되는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삭제토론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해당 문서의 삭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면 이 토론은 발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삭제토론은 종료시키겠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4월 24일 (월) 11:49 (KST)
삭제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삭제사유가 되는지 토론을 받기 위해 삭제토론을 열 수 있습니다. 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요즘 난립하고 있는 저명하지 않은 기관장 문서가 난립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인 상위 기관이 있는 경우의 등재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소방의 경우 법적인 직속 상위 기관은 지자체지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소방본부가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의 편집 기록인 특수:차이/13595679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분은 총의 없이 추가된 것입니다. 총의 없이 추가된 부분의 효력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구절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유추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백:총의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1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있어서도 항상 적용됨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총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총의를 변경하기 위한 토론이 없어 그 부분을 1급 기준이 지자체의 행정기관에 적용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2급 이사관이나 3급 부이사관의 대우를 받지만 목록을 문서로 분리해도 상관 없고 합쳐도 상관 없습니다. 2급 또는 3급 대우를 받고 과거에는 2급, 3급 공무원이었던 시장과 군수 목록들이 2017년 현재까지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을 삭제측의 근거로 하여 삭제 논의의 장에 오른 적이 없으므로 해당 지침은 같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중에 중앙행정기관인 상위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Koreyak (토론) 2017년 4월 25일 (화) 14:56 (KST)
 Koreyak 지침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당 지침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 관련 문서의 편집 방향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시한 토론으로 인해 만들어진 지침이 아닙니다. Neoalpha님이 총의없어 히당 구문을 첨가했다고도 하셨는데, 편집지침이 이미 지자체 부분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 관련 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단, 선출직 공무원의 목록 문서는 자치단체장 이상에 한하여 급수와 관계없이 생성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과 군수 등의 문서는 만들 수 있으며, 지침에 대한 위반도 아닙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4월 25일 (화) 16:11 (KST)
:출장소장은 선출직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Koreyak (토론) 2017년 4월 25일 (화) 16:13 (KST)
:: Koreyak 출장소는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어떻게 출장소장이 자치단체장 이상이 될 수 있나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4월 25일 (화) 16:55 (KST)
:: Koreyak 여러 시군을 담당하는 도청 출장소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이상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나요?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에 대비해 설치된 도청 출장소(반월출장소, 성남출장소, 증평출장소) 장 말구요. --리스토피아 (토론) 2017년 5월 5일 (금) 16:46 (KST)
토론이 1개월 간 진행되지 않아 유지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Jeresy, 2017년 6월 4일 (일) 16:12 (KST)
 Jeresy723 해당 문서는 행정기관 프로젝트의 지침에 위배되는 문서인데, 이를 무시하고 만들었다는 제 의견을 읽어보셨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리스토피아 사용자는 해당 문서의 존속을 주장하며 얼토당토않게 삭제토론을 개최한 사용자이므로 당연히 유지로 결론되는 종결에 찬성할 것입니다. 억지로 토론을 닫으려는 것이 아니신지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6월 4일 (일) 23:10 (KST)
시장 목록은 작성할 수 있는데 여러 시를 관할하는 출장소장은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은 비상식입니다. . 존속을 위한 삭제토론도 허용됨은 말할 필요가 없구요.--리스토피아 (토론) 2017년 6월 5일 (월) 10:42 (KST)
:삭제 토론은 백과사전 항목으로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문서나 틀, 파일이 있을 때, 삭제 정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리스토피아 위 인용문은 삭제토론 이용 안내 첫 문장에 적혀있습니다. 존속을 위해서 삭제토론을 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6월 5일 (월) 10:51 (KST)
:삭제 토론은 백과사전 항목으로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문서나 틀, 파일이 있을 때, 삭제 정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Neoalpha 위 인용문은 문서나 틀, 파일을 백과사전 항목으로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발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존속을 위해서 삭제토론을 여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리스토피아 (토론) 2017년 6월 5일 (월) 21:59 (KST)
::: 리스토피아 아뇨, 위 인용문에 의하면 삭제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백과사전 항목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파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제자는 자연스럽게 해당 문서가 삭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애초에 필요없다고 여기는 문서에 대한 삭제신청이 들어오면, 삭제신청이의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로 시선 돌리지 마세요. 얼마나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정부기관장 문서 편집의 네 번째 부분 '선출직 공무원의 목록 문서는 자치단체장 이상에 한하여 급수와 관계없이 생성합니다.'에 의해 시장 문서는 생성이 가능하고요. 본 토론에 임하면서 제가 드린 첫 말씀이 '해당 지침을 읽어보았는지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었는데, 그 의문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기) 2017년 6월 5일 (월) 22:51 (KST)
근 2개월간 의견 개진이 없었기에 '총의 없음'으로 토론 종결합니다. Oil0518 (토론) 2017년 7월 29일 (토) 00: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