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兵役判定身體檢査等檢査規則)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 대한민국의 병역과 관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관련규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방부령의 규칙이다.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이 1965년 4월 폐지와 함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1월 29일에 규칙명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연혁**
 1962년 4월 14일 :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 1963년 4월 : 병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 1965년 6월 28일 :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 1984년 3월 6일 :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바꾸었다.
** 비뇨기과 판정기준 중 포경에 관련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1999년 2월 1일 :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체중면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2006년 1월 26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되었다.- 2008년 2월 :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했다.- 2016년 11월 29일 :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되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며 개명된 다음날에 시행되었다.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부록
** 별표1 신장,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 별표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별표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신체등급**
신체등급은 제정 당시인 1960년대부터 체격등위라는 명칭이,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체등급은 7가지 등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나뉜다.
최종 신체등급이 1~6급으로 판정되면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신체등급 7급 판정자 가운데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는 판정자의 경우, 최종 신체등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다. 2006년 이전에는 3개의 질병 및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2~5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를 받은 경우 최종 신체등급이 1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제개정 연혁**
 1984년 3월 6일 : 흉위 기준 폐지.- 1999년 2월 1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5~6급 판정기준이 삭제.- 2006년 1월 26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5~6급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 2008년 2월 14일 :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무게(kg)에서 체질량 지수(BMI)로 개정
** 신장 161~195.9cm의 체중에 의한 1급 판정기준 : BMI 20~24.9
** 신장 161~195.9cm의 체중에 의한 2급 판정기준 : BMI 18.5~19.9, BMI 20~24.9
** 신장 159~195.9cm의 체중에 의한 3급 판정기준 : BMI 17~34.9
** 신장 159~195.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 BMI 17 미만, BMI 35 이상
**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146~158cm, 196cm 이상
**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5급 판정 기준 : 141~145cm
**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6급 판정 기준 : 140cm- 2012년 2월 8일 : 체중 무관의 최장신에 의한 4급 판정 기준을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개정- 2015년 10월 19일 :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조정
**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BMI 17 미만, BMI 33 이상- 2018년 2월 1일 : 신장 146~203.9cm의 5급 기준을 추가.
** 신장 146~203.9cm의 5급 판정기준: BMI 14 미만, BMI 50 이상- 2021년 2월 1일: 신장 146~203.9cm의 체중에 의한 5급 판정기준 삭제 및 4급 판정기준 조정
** 신장 146~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 BMI 16  미만, BMI 35 이상- 2024년 2월 1일
** 신장 159~160.9cm의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161.0 ~ 203.9cm와 동일하게 조정
**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BMI 15 미만, BMI 40 이상

**기준표**
아래 내용은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체질량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개정 연혁**
 1999년 2월 1일
** 산부인과 관련 평가기준 폐지- 2015년
** 1월 21일 :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기준을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서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경우'로 개정
*** 정신과 해당 질환 중 5급 평가기준을 1년 이상의 치료경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경력으로 개정
***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변경- 2021년 2월 1일- 2024년 2월 1일
** 병역과 전역의 구분을 평시로 통합

**기준표**
아래 내용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 검사규칙 각호 질병 및 심신장애 과목
** 1~79 : 내과
** 80~92 : 신경과
** 93~105 : 정신건강의학과
** 106~140 : 피부과
** 141~173 : 외과
** 174~230 : 정형외과
** 231~247 : 신경외과
** 248~271 : 흉부외과
** 272~274 : 성형외과
** 275~320 : 안과
** 321~349 : 이비인후과
** 350~398 : 비뇨의학과
** 399~411 : 치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평가등급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등급이다
** 평시 : 평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2024년 2월 이전에는 병역과 전역으로 구분했다. 병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으로,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당시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병역처분변경이나 의병전역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해당질환 및 장애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중에서 해당되는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비고 : 해당질환 및 장애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및 장애
**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질환 및 장애
** 기타 설명이 필요한 질환 및 장애

**내과**- 마. 자가 면역성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 주: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6호에 따라 판정한다).
** 바. 일과적 간수치 상승(무증상의 환자가 위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되지 않고 담즙정체성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 1)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 2)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가
** 1): 7
** 2): 1- 나
** 1): 3
** 2): 4
** 3): 4
** 4): 5- 다
** 1): 2
** 2)
*** 가): 2
*** 나): 3- 라
** 1): 3
** 2): 4
** 3): 4
** 4): 5- 마: 해당 부분에서 판정- 바
** 1): 2
** 2): 7- 간염- 지방간- 69. 간경변증
**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 나.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가: 5- 나: 6- 간경변- 70.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가: 5- 나: 6- 윌슨병- 71.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 가. 길버트(Gilbert) 증후군
** 나. 로터(Rotor)증후군, 두빈-존슨(Dubin-Johnson)증후군- 가: 2- 나: 3- 길버트 증후군- 로터 증후군- 두빈-존슨 증후군-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 주: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5
?????-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가.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나.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 다.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1)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 2)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가: 7- 나: 3
???????- 다
** 1): 4
** 2): 5- 다
** 1): 3
** 2): 4- 74. 췌장염
** 가. 급성 췌장염
*** 1) 현증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 나. 만성 췌장염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다. 재발성 췌장염- 가
** 1): 7
** 2): 1- 췌장염- 나.
** 1): 5
** 2): 6
** 3): 4- 나.
** 1): 4
** 2): 6
** 3): 4- 다: 4- 75.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c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가: 3- 나: 5
??????- 76.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 가. 양성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 1): 3
** 2): 4-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7
??????- 77. 간농양
** 가. 현증
** 나.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가: 7- 나: 3- 간농양- 7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가.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 나.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 다. 핸드-쉴러-크리스챤병(Hand-Schuller-Christian disease)
** 라. 레데러시웨병(Letter-Siwe disease)- 가: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5- 다: 5- 라: 6
??????-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
**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퉁족하는 경우
***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 2) 이상생활이나 야외할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퐉인된 경우)
*** 주: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가: 4
** 1)
** 2)- 나: 5- 과민증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치과**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 병역법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분류:대한민국의 징병제
분류:군사 제도
분류:대한민국 병무청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대한민국의 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