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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정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서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사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실무관으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소송기록을 등사주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소송기록에 적힌 연락처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고,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기록을 등사해 준 법원 직원을 진정한 사례가 있다.

**판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서류
평촌초등학교 (경기)

평촌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학교 연혁**
 1993년 5월 1일 평촌국민학교 개교(12학급)- 1995년 10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 운영보고- 1996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로 개명- 2002년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 2003년 3월 1일 ~ 2004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원대 편입생 실습대용학교 운영(1년)- 2005년 3월 1일 ~ 2007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지정 지역사회학교 시범학교 운영(2년)- 2012년 3월 1일 39학급 편성- 2013년 2월 15일 제20회 졸업(남 172명 여 174명 총 346명) 총 졸업생 6414명- 2013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2학급)- 2018년 3월 1일 42학급 편성
*2018년 9월 1일 제11대 이승춘교장 부임

**동문**

**참고 자료**
 평촌초등학교

**각주**

**외부 링크**
분류:안양시의 초등학교
분류:1993년 개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된 공소제기 적법여부**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는 공시송달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직장과 자택 및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을 한것은 위배된다- 공시송달은 ……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人時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 위배된 것이다.- 피고인의 시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예도 볼구하고 ……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 위법하다.-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에 있어 ……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를 여하여야 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 이를 명하지 않고 따라서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이라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교도소장에게 하며, 이 경우 수감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수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 거소에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로 부터 확립된 미란다 원칙을 기원으로 한다.

**조문**

**미란다 고지의 예**
당신을 폭행죄(피의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말이 있다면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변명의 기회)
그 외 묵비권, 불이익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묵비권, 피혐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형사소송법과 다른 이야기..

**판례**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고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미란다 원칙-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 (Miranda v. Arizona)- 1964년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 사건 (Escobedo v. Illinois)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는 영장의 발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적용**
현재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본 조 규정은 수사준칙이나 다른 법등과 맞지 않아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판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사건단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인단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이중구속**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별건구속**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금일수는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판례**
 본 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구속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본 조의 법적근거**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89조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1조
3. 변호인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 반대), 형사소송법 제34조
4. 가족•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주구권

**판례**

**헌법적 근거**

**구속된 피고안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현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기본권이다

**변호인의 권리로서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기본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본다.

**가족. 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지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북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삼의 기본권이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에 관한 판례**
1. 임의吾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 피내사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 …... (대법원 1996.6.3,96모I8
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대판 1998.4.28,96도48831). >09.경장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kl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황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2.1.28,91헌마111).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틀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행형법시행령 제176조는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본 판례**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하여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는 불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5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92조 제3항)-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01조의2 제7항)- 감정유치기간(제172조의2, 제221조의3) 보석기간 도주기간 구속집행정지기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14조의2 제13항)- 공소제기 전, 즉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제92조 제3항)

**판례**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의 의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블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구속기간 만료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 요청하고 구속 취소 결정 시 절차, 검사의 의견 표명 의무, 즉시항고 가능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조문**

**사건**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본 조는 검찰이 1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례**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法官)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증금 등의 몰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해설**

**판례**
압수, 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교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판례**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의 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영장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3조- 영장- 검사- 사법경찰관리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는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2조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84모38 결정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5조는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증인의 자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으I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1983.7.12,82도3216).
수사경찰관의 증인적격 유무(적극)
1.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헌재결 2001.11.29.20이헌바41)
2 ……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자라 하더라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대판 1967.5.16，67도437).
3.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판I995.5.9’95도535).
Q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절층설) '09 7급검찰'10. 경찰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게 되면 ……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8.6.26,2008도3300). 2.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 ……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1979.3 27.78도1031 ； 대판 1982 9 14,
82도100이. 3.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 …… (대판 1983.10.25,83도229
a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 자격)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결 2001.11.29,20이헌바41)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선서 무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선서를 하는데 
이때의 선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데 선서무능력자는 증언을 2번,3번,100번이나
바꾸어도 위증죄에 해당되지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선서 무능력자의 조건은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와같다

**판례**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등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등언거부권제도는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Hl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으I人에 의한 것인지 가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큰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人斤t는 데 人버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마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방묵하지 아니하고 진숱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OS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r\r\r7 r:cor70'i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개별신문과 대질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4조는 신문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통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해설**
1항의 취지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함이다. 2항은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항의 '사실'이란 범죄사실 등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증거법- 합리적 의심- 증명- 증명력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함은 논리적,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백원기. (2021).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에 관하여. 형사법의 신동향,(70), 423-459.- 이규호. (2019, 5).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사법행정, 60(5), 34-40.

**같이 보기**
 자유심증주의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김혁돈. (2016).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해석에 있어 제308조의2와 제317조의 관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1), 59-82.- 이재학. "형소법 제308조의2에 대한 형소법 제309조의 지위 및 지향점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8.4 (2016): 221-251.-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309조 “기타의 방법”의 유형별 고찰." 법학논집 18.2 (2013): 229-253.

**같이 보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고문- 폭행- 협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유일하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가 신설되었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고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참조 조문**

**비교조문**

**판례**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정한. (2014).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21(3), 791-819.- 김정한. (201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445), 85-104.- (2019).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99-125.- 최용성, 곽대훈. (2019).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6(2), 157-184.- 이진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2019): 99-126.

**같이 보기**
 전문증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간이공판절차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기록된 기억 Recorded Recollection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7) 日最決 1978-6.28-(형집 32-4， 724)， 「형소법 제326조(제318조) 제2항 은 반드시 피고인의 동조 제 1 항의 동의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근거로 이를
의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
우일지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 또는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동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진행이 현저히 저해될 것인바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의의 여하에 상관 없이 그의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41조가 피고인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반대신문권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로 판결의 전제인 증거조사를 포함한 심리를 추행할 수 있게 하여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를 감안하면， 동법 제326조 제 2항은 피고인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
정명령을 받아 동법 제341조에 의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
석해야 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동의- 자백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의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아서 베스트, 미국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년 06월 05일 - 임웅, 도규엽. (2011). 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대한 고찰 - 조사자 증언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3(2), 211-235.- 김희균, 한윤선. (202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서울법학, 28(4), 227-258.- 김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같이 보기**
 전문증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신이철. (2012).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451-472.- 오경식. (2014).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 형사판례연구, 22, 421-452.- 박현준. (2015). 이메일 헤더분석을 통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특정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전문법칙 예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한연규. (201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대법원 해석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자료의 증거활용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 123-158.

**같이 보기**
 증거능력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판례**
 준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불법도피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다거나 소재탐지속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2011).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문제. 경찰학연구, 11(3), 29-53.- 권오걸. (2013).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행사와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법조, 62(7), 98-132.- 권오걸. (2020).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71), 157-178.- 백원기. (2013).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39), 240-279.- 최석윤. (201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형사법연구, 16(2), 25-47.- 김정한. (2019).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63), 1-42.- 김웅재. (2021). 원진술자의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저스티스,(182-1), 439-493.- 김태업. (2015).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 167-203.- 최진안. (2018). 증언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7(6), 851-894.- 송도근, 김성룡. (2020). 진술서류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에 있어서의 개선방향 ―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8(3), 151-180.- 최상욱. (2015). 진술거부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불능사유. 법학논총, 32(4), 237-256.- 김형준. (2013). 변호사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앙법학, 15(4), 277-297.- 안정빈. (2020).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예외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판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1), 263-291.

**같이 보기**
 증거능력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다.

**조문**

**판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권오걸 /kwon oh geol. (2013).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행사와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법조, 62(7), 98-132.

**같이 보기**
 증거능력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비교조문**

**참조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아서 베스트, 미국증거법 사례와 해설.- 유지영. (2008).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중앙법학, 10(4), 115-136.- 박노섭. (2020).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의 소송이념적 의미와 향후 과제. 범죄수사학연구, 6(2), 31-55. 10.46225/CIS.2020.12.6.2.31- 홍진영. (2020).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 조사자증언은 과연 최우량증거인가?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1), 207-261.- 서보학. (200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22), 290-311.- 신이철. (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외법논집, 34(3), 177-194.- 조광훈. (201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의 구체적 의미와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51), 179-209.- 강우예. (2018).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26, 439-488.- 지은석. (2020).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확대 적용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69), 265-299.- 이형근. (2021).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의미와 피의자 신문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 경찰법연구, 19(3), 67-100.- 조지은. (2021).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와 그로 인한 실무상 혼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3), 175-199. - 최문환, 강동욱. (202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법과 정책연구, 22(2), 65-92.- 전지은. (202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아주법학, 18(1), 7-42.- 최윤희. (2024).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84), 85-144.

**같이 보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