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5년 제22주

주=22

**무단 사이트 미러링은 위법 법원 결정**
자꾸 외부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 거북합니다만 위키와 관련된 판례가 발생되었기에 충분히 사랑방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꺼냅니다. 이 내용은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5년 제16주의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 리그베다 위키 내용을 빼다가 미러링 사이트를 만든 "엔하위키미러"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것인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인 복제는 위법이라는군요. 이 조항에 걸려서 "엔하위키미러"는 조만간 폐쇄 수순을 밟을꺼라고 (뉴스 기사에서) 하더군요. 이건 곧 "선의의 목적으로 한 미러링 행위도 원 웹사이트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된 첫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 또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저작권" 관련 내용입니다. 기사 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보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여기 위키백과에서는 문서 편집할 때 아래에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위키백과의 이용 규약에 동의하며, 기여한 내용을 CC-BY-SA 3.0과 GFDL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일종의 면책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ㅡ커뷰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13:35 (KST)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가처분에 관한 것은 판결이 아닌 결정입니다. 본안 판단 전에 원고가 '이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면 피해가 심각하다'고 임시로 피고가 어떠한 일을 못하게 해달라고 원고가 재판부에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이지, 공소사실에 대해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13:45 (KST)
 아 그렇군요. 문단 제목을 수정했습니다.ㅡ커뷰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13:49 (KST)
 데이터베이스권의 존재는 리그베다위키측이 주장한 내용일 뿐  법원이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했는지, 데이터베이스권을 각각 기여자가 갖는지 리그베다 위키가 갖는 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23.228.92.196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19:48 (KST)
: 비슷한 사례로 코카콜라사의 조지아 커피가 상표권은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는 받는 유명한 사례죠. --123.228.92.196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19:48 (KST)
:  관련해서 판단은 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청동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사이트 정보 등을 관리한 사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Senior9324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16:59 (KST)
나무위키(아직 항목이 없네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슬슬 등록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에 언급된 저작권법 조항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입니다. 나무위키의 경우 반복적으로 복제는 아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인 복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21:31 (KST)
CC와 DB권은 별개인가요. 아무래도 CC는 저작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상관이 없나보죠?--Leedors (토론) 2015년 5월 28일 (목) 23:53 (KST)
저 본안 소송 관련해서는 CCK나 KWA가 반드시 개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CL의 자유저작권 침해를 CCK가 손 놓고 볼 수는 없겠죠. - Ellif (토론) 2015년 5월 30일 (토) 11:49 (KST)
 이번 사건은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큽니다. 우리 위키백과에서도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5년 5월 30일 (토) 20:56 (KST)
 저기에 왜 개입해야 하나요. 개입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Leedors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21:18 (KST)
: 1) 'CCK나 KWA'에서 CCK의 개입 여부는 확실하다고 말했을 뿐, KWA의 개입여부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2) KWA 회원분들이 티타임 모임에서 무개입 원칙을 결정한 만큼 그 이후로는 제가 별개 의견을 내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키미디어재단에 분명한 사실 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 Ellif (토론) 2015년 6월 1일 (월) 01:16 (KST)

**좋은 글 후보와 알찬 목록 후보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
위키백과:좋은 글 후보와 위키백과:알찬 목록 후보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토론이 너무 저조합니다....ㅜㅜ Nt (토론 | 기여 | 글) 2015년 5월 29일 (금) 21:18 (KST)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 선거 : Superprotect 관련 입장 표명**
혹시 아직 재단 이사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현재 이사 후보들이 Superprotect상태에 대해 표명한 입장을 보시고 투표에 응해주세요.  Superprotect 반대 진영측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재 선출에 응모하는 현 이사진인 María Sefidari, Phoebe Ayers, Samuel Klein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 분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 Ellif (토론) 2015년 5월 30일 (토) 10:16 (KST)
이미 선거에 참여하셨더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5월 30일 (토) 10:38 (KST)

**반달러를 위한 가짜 환영 틀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사용자 토론으로 이 사람이 반달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백괴사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새똥 냄새나는 새똥블레이드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11:29 (KST)
 더 알기 쉬운 차단이 있습니다. --IRTC1015 2015년 5월 31일 (일) 12:53 (KST)

**되돌리기 기능을, 충돌로 인하여, 많이 사용해야 할 때**
안녕하세요. 위키백과 사랑방에는 처음 글을 올리는데, 아무 주제나 물을 것이 있으면 올려도 되는 곳이 여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돌리기 기능 사용시, 되돌리기 충돌로 인해 다량(?) 되돌리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되돌리려는 판의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게 나을까요?--Alex00728 (토론 • 기여 • //tools.wmflabs.org/xtools-ec/index.php?user=&lang=ko&wiki=wikipedia&uselang=ko 총편집횟수 • 기록 • 이메일) 2015년 5월 31일 (일) 14:37 (KST)
 되돌리고자 하는 판으로 들어가서 편집 버튼을 누른 후 그대로 저장하면 해당 판으로 되돌려집니다.ㅡ커뷰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14:40 (KST)
: 그렇군요. 딱히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Alex00728 (토론 • 기여 • //tools.wmflabs.org/xtools-ec/index.php?user=&lang=ko&wiki=wikipedia&uselang=ko 총편집횟수 • 기록 • 이메일) 2015년 5월 31일 (일) 14:41 (KST)
:: 되돌리기 기능은 매우 신속히 문서를 복구할 때 사용합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서의 예전 판에서 편집하여 저장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19:29 (KST)

**반달 초기의 사용자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어떤 정도가 차단이 가해지는 경우인지 몰라서,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시라고, 차단 신청하는 곳에 올리는데.. 이런 방법이 맞을까요? --Alex00728 (토론 • 기여 • //tools.wmflabs.org/xtools-ec/index.php?user=&lang=ko&wiki=wikipedia&uselang=ko 총편집횟수 • 기록 • 이메일) 2015년 5월 31일 (일) 14:44 (KST)
 위키백과가 어떤 곳이며 어떠한 규칙이 있음을 알리고, 사용자가 스스로 행동을 그만두도록 사용자 토론 등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차단은 해당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강제 조치로서 사용됩니다. --IRTC1015 2015년 5월 31일 (일) 18:06 (KST)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마구잡이로 글을 쓰는 것도 문서 회손인가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자기 토론 문서에 낙서 하길래 어처피 남의 토론 문서인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납두자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용자:분당선M 관리자께서 사용자토론:218.237.202.12을 훼손하였다고 특:기여/218.237.202.12를 1주일간 차단시켰더군요.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낙서하는 것도 문서 훼손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것인가요?--Alex00728 (토론 • 기여 • //tools.wmflabs.org/xtools-ec/index.php?user=&lang=ko&wiki=wikipedia&uselang=ko 총편집횟수 • 기록 • 이메일) 2015년 5월 31일 (일) 17:25 (KST)
저런 경우에는 주의를 먼저 주고 주의를 듣지 않을 때만 차단을 하지 않던가요?--콩가루 ·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17:43 (KST)
:토론 역사를 보니, 주의를 주긴 했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주의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토론장은 문서 훼손에 보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Alex00728 (토론 • 기여 • //tools.wmflabs.org/xtools-ec/index.php?user=&lang=ko&wiki=wikipedia&uselang=ko 총편집횟수 • 기록 • 이메일) 2015년 5월 31일 (일) 17:52 (KST)
:: 사용자 문서나 사용자 토론 문서는 각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 사용자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낙서를 하는 경우는 이 목적 외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를 “문서 훼손”으로 표현하는 것에 다소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IRTC1015 2015년 5월 31일 (일) 18:03 (KST)
:::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길 보면 Twotwo2019님이 집행하신 것인데, 아무 관련이 없는 제가 왜 나와서 비판받고 까여야 하나요? --분당선M (토론) 2015년 6월 2일 (화) 03:23 (KST)
:::: 분당선M확대 해석을 하신 것 같군요. 전 토론 문서가 잠긴 것이 사용자:분당선M님께서 잠근 것이라고 나와서 해당 관리자께서 차단을 하신 것으로 알았고, 생각해보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분당선M님께서 관리를 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활동한 내역을 보실 생각은 없으셨을겁니다만.. 아직 위키백과 초보입니다. 위키백과 규정을 잘 모르며, 최근 사랑방에 꽤 많은 질문을 올린 것을 보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입니다. 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위키백과 편집(?)을 자주하는데 관련 규정에 관심이 많습니다.(반달 문서를 찾아서 고치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요.) --Alex00728 (토론 • 기여 • //tools.wmflabs.org/xtools-ec/index.php?user=&lang=ko&wiki=wikipedia&uselang=ko 총편집횟수 • 기록 • 이메일) 2015년 6월 2일 (화) 18:05 (KST)
분당선M님은 잘못없습니다. 사용자 관리요청에 작성된 상황을 보고 설명하자면  218.237.202.169 & 218.237.202.182 차단 요청에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IP로 장난을 반복한 IP가 여러개 발견되었고, 이때문에 218.237.202.0/24가 차단 된거고, IP 대역이 차단되었어도 비슷한 IP로 나타나는 인물이 다른 IP로 문서에 장난을 못하는 상태라 토론란에 낙서 및 장난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용자 관리 요청에 작성된 해당 IP에 대한 내용이 주 예이며, 다른 분들이 해당 사용자의 토론란에 주의 및 자제 요청을 했지만 해당인물은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토론란에 장난을 반복하고 있어서 토론 잠금 요청을 하게 된겁니다.--175.197.33.110 (토론) 2015년 6월 2일 (화) 17:26 (KST)

**차단된 사:SouthSudan이**
다른 데서도 사:Wikitori님을 사칭하고 있군요. 참고 바랍니다.--223.62.173.138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22:33 (KST)
역시 동일인이군요. 사용자토론:Wikitori#혹시에 관련 토론이 있으니 귀하께서 해당 사이트에 남겨주십시오.--Wikitori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22:35 (KST)
:감사합니다.--223.62.173.138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22:37 (KST)
:::추가로 언급된 계정 중 하나인 Dlsqor은 현재 위키백과 사이트에서 Southsudan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했던 사용자로, 역시 해당 사용자의 발언을 일체 무시하였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Wikitori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22:37 (KST)
:::백괴사전이 어떠한 곳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위키백과에서 차단된 사용자가 여럿 보이네요.--Wikitori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22:38 (KST)
:::말레이시아가 언급되고 있던데, 말레이시아는 위키백과에서 Southsudan님이 직접 자신의 거주지임을 언급하였기에 3계정이 동일인임을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본인은 백괴사전 쪽의 이용에 무지하오니 대상 사이트의 이용자분들께서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Wikitori (토론) 2015년 5월 31일 (일) 22:46 (KST)
근데 저 분 왜 차단이죠? 타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백괴에서의 사칭과 위백에서의 차단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adidas (토론) 2015년 6월 1일 (월) 12:07 (KST)
wikitori의 기여를 보세요.--223.62.213.17 (토론) 2015년 6월 1일 (월) 17:50 (KST)
여긴 위키백과지 백괴가 아닙니다. 제발 번지수좀 잘 찾아갑시다. --Neoalpha (토론) 2015년 6월 1일 (월) 12:09 (KST)
이곳은 사랑방이며, 단지 참고하라는 것입니다.--223.62.213.17 (토론) 2015년 6월 1일 (월) 17:50 (KST)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가 장난을 쳤다는 의심도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폰을 쓰다 보니 기종도 같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다른 유심을 샀다는 해석보다 그쪽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내의 행적만으로는 차단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것 아닌지요---113.216.85.225 (토론)
SouthSudan님. 차단된 와중에 IP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단 회피이며 이 경우 차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단히 오해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사이트의 본인 사칭 행위는 차단과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쪽일이고 위키백과에서 귀하의 상대방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불건전한 토론 태도로 인해 차단 조치 및 요청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십여차례 말씀드렸다 생각됩니다. 다른 2사용자 분들은 사관에 2차례나 올라온 요청과 해당 사용자의 기여 목록, 토론 등을 살펴보신 후에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군요. --Wikitori (토론) 2015년 6월 2일 (화) 17: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