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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노역장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심희기. (2000, 11). 중요판례집중연구형사판례집중탐구-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고시연구, 27(11), 213-226.- 이동명. (2010).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ㆍ2항의 위헌결정 고찰. 법학연구, 40, 241-261.

**같이 보기**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2009.12.29. 2008헌가13- 대한민국 형법 제57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대법원 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한다-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걸정된 경우 제1심판걸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결정시이다.-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의 죄수관계 및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련의 복무이탈행위가 그 전후로 분리된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습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5조는 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행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된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참조)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수 없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는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비상상고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판결선고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검찰총장- 비상상고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판결정정의 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환송 또는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심판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에 의하여 B를 배제시켜야 하며 B가 계속해서 심판에 관여하는 경우 상고이유가 된다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7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형사소송법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압수해제의 간주가 있는 경우에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다-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몰할 수 있다-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해 준항고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0조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2.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는 적법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와 재기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가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재심- 재구속-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관할의 경합의 관할권의 없게 된 법원**

**공소기각 판결**

**판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의 공소사실 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면소- 구성요건해당성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 체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상습범과 면소판결의 범위**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人t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人버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0. 경사 ……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뷔소극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人법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 人闺적 人버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구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죄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무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고 문헌**
 최문수. (2023).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법, 1(63), 711-738.-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면소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1)대법원 2004.11.26.선고 2004도4693 판결,「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①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②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요건사실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피고인등의 퇴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분류:형사소송법
분류:국선변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 출석 및 공판 개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 국선변호인
분류:형사소송법
분류:국선변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本條新設 1995.12.29.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는 공소취소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는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공소시효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2조는 심리와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한정위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2011.11.14.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박달현. (202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의 ‘수개의 범죄사실’의 해석과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또는 택일적 기재에 관한 체계적 이해. 강원법학, 78, 223-266.

**같이 보기**
 공소장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이창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一考)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을 재음미하며 -." 형사법연구 34.4 (2022): 281-309.- 신이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0.47 (2018): 167-198.- 이병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 기준." 사법 1.8 (2009): 289-333.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의 가중, 감경과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9788984114081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형의 감경- 형의 가중
분류:형사소송법
아넬 하지치

아넬 하지치(Anel Hadžić, 1989년 8월 16일 ~ )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전 축구 선수이다.

**외부 링크**
분류:198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남자 축구 미드필더
분류:2014년 FIFA 월드컵 참가 선수
분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해외 진출 남자 축구 선수
분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튀르키예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오스트리아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헝가리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SV 리트의 축구 선수
분류:SK 슈투름 그라츠의 축구 선수
분류:에스키셰히르스포르의 축구 선수
분류:페헤르바르 FC의 축구 선수
분류:FC 바커 인스브루크의 축구 선수
분류:쉬페르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넴제티 버이녹샤그 I의 축구 선수
분류: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축구 선수
분류:오스트리아 남자 U-20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오스트리아 남자 U-21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2. 리가 (오스트리아)의 축구 선수
분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오스트리아로 이민간 사람
물약

파일:The Love Potion.jpg|thumb|300px|에블린 드 모건, 〈사랑의 묘약〉
물약(potion) 또는 묘약(philtre)이란 마실 수 있는 약물 또는 독물이다.
신화나 문학에서 물약이라 함은 마술사, 주술사, 마녀 등이 제조하여 마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약은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홀릴 수도 있고, 중독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람을 홀려서 누군가에게 반하게 하는 것을 소위 사량의 묘약이라 하여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의 비극 전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르네 고시니와 알베르 우데르조의 《아스테릭스》 시리즈에서는 드루이드들이 물약을 제조한다. 물약의 제조는 연금술의 일종으로 취급되며, 그렇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비극》에서처럼 위치들이 제조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19세기에는 장돌뱅이들이 자기가 만든 물약을 팔고 다니기도 했는데, 대개 가짜 약으로 돌팔이 약장수들이었다.
현대의 판타지 장르에서 물약은 액체 형태의 아이템으로 나타나며, 치유, 환각, 각성, 변신, 투명화, 무적상태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같이 보기**
 아스테릭스- 추출물- 본초학- 허브차
분류:연금술
분류:판타지
성미산성

성미산성(城嵋山城)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1999년 4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념물 제100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해발 430.5m의 성미산 정상의 산세를 이용하여 산꼭대기를 빙둘러 쌓은 산성으로, 둘레는 517.5m이다.
성 내부의 건물터 근처에 삼국시대의 토기조각과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 토기 중에 삿무늬토기가 발견되어 백제 때 쌓은 성곽으로 보인다.
이 성곽은 신라와 백제가 대립하던 6∼7세기에 방어적 측면이 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남원간 국도와 섬진강변에 입지를 두고 있어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대부분 붕괴되고 성 내부의 훼손이 심하지만 일부 상태가 양호한 성벽도 더러 남아있어 보존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성미산성
분류:전북특별자치도의 성
분류:전북특별자치도의 기념물
분류:임실군의 문화유산
분류:임실군의 건축물
분류:백제의 성
의령 호미산성

의령 호미산성(宜寧 虎尾山城)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호미산의 정상부에 있는 산성이다.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의 기념물 제101호 호미산성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개요**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에 있는 호미산의 정상부에 약 200m 가량의 흙으로 쌓아 올린 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산성을 쌓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의령읍 하리 벽화산에 있는 벽화산성(碧華山城)과 비슷한 시기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인 망우당 곽재우(1552∼1617) 장군의 전적지 가운데 하나이며, 호미산은 산의 형태가 호랑이 꼬리를 닮았다 해서 얻은 이름이다.

**현지 안내문**

**같이 보기**
 임진왜란- 곽재우

**각주**

**참고 자료**
 23,01010000,38
분류:경상남도의 기념물
분류:경상남도의 성
호미산성
분류:의령군의 건축물
분류:가야의 성
분류:조선의 성
독용산성

독용산성(禿用山城)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산성이다. 1995년 1월 14일 경상북도의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독용산성은 소백산맥의 주봉인 수도산 줄기에 쌓은 해발 955m의 독용산 정상에 위치한 영남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7.7km 둘레) 다양한 코스로 조성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서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성주호와 전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성주 10경 중 하나이다.

**개요**
이 성은 가야산의 동북쪽에 위치한 독용산을 중심으로 해발 800m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7.7km에 이르고, 성벽의 높이는 2~3m인데 2/3정도는 붕괴되었다. 성의 시설로는 사방에 4개소의 문지와 동·남에 3개소의 암문지가 있고, 계곡에 1개소의 수구가 남아 있다. 성내에는 객사지, 군기고지, 창고지, 안국사지 등의 건물 터와 4개소의 연못, 2개소의 샘이 남아 있고, 조선 후기에 건립된 4기의 선정비도 남아 있다. 이 성은 성 안에서 채집된 토기편으로 보아 가야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조선중기에 이르러 크게 중수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상도병마절도사에 딸린 병영이 있었다. 해방 전후부터 약 40호의 민가가 마을을 이루고 있었지만, 1960년대에 모두 철거되었다.

**각주**

**참고 자료**
 독용산성
분류:경상북도의 기념물
분류:경상북도의 성
분류:성주군의 문화유산
분류:대한민국의 폐성
충주 대림산성

충주 대림산성(忠州 大林山城)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1999년 12월 31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에 있는 대림산성은 계곡을 포함한 산 정상을 둘러 쌓은 형태를 띠고 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림산성이라는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보이고 있어 조선 초기에도 대림산이 봉화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림산성은 굴곡이 심한 능선을 이용하여 방어에 용이하게 쌓았는데, 산성이 있는 곳은 특히 경사가 심하여 곳곳에 암벽이 형성된 천연의 요새이다. 경사가 완만하여 접근이 비교적 쉬운 서문과 남문, 동문터의 근처에는 2중, 3중의 방어벽을 별도로 설치하여 산성을 요새화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서문터 부근은 양쪽 능선이 입구를 길게 좁히며 뻗어 있고, 입구에서 성문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길뿐 아니라 곳곳에 방어시설을 설치하여, 마치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작은 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성내에는 우물터와 건물터가 남아있고 정상에는 봉수터가 있다. 지금 이곳의 인근에 기와조각류 및 절터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현지 안내문**

**각주**

**참고 문헌**
 충주 대림산성
분류:충청북도의 기념물
분류:충청북도의 성
대림산성
신와아목

신와아목(新蛙亞目, Neobatrachia)은 개구리목에 속하는 3개의 아목 분류 중의 하나이다. 개구리류와 두꺼비류를 포함하고 있다. 분류명 "신와아목"은 헬라어 네오("neo", 신(新), new)와 바트라키아("batrachia", 개구리(蛙), frogs)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약 5,000종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양서류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위 분류**
 유령개구리과 (Heleophrynidae) - 2속 6종- 돼지코개구리과 또는 나시카바트라쿠스과 (Nasikabatrachidae) - 1속 1종- 세이셸개구리과 (Sooglossidae) - 2속 4종- 칼립토케팔렐라과 (Calyptocephalellidae) - 2속 4종- 거북개구리과 (Myobatrachidae) - 21속 133종- 림노디나스테스과 (Limnodynastidae) - 8속 43종- 청개구리상과 (Hyloidea)
** 알소데스과 (Alsodidae) - 3속 29종
** 바트라킬라과 (Batrachylidae) - 4속 15종
** 두꺼비과 (Bufonidae) - 50속 590종
** 뿔개구리과 (Ceratophryidae) - 3속 12종
** 키클로람푸스과 (Cyclorhamphidae) - 2속 34종
** 뿔청개구리과 (Hemiphractidae) - 6속 102종
** 힐로데스과 (Hylodidae) - 3속 42종
** 긴발가락개구리과 (Leptodactylidae) - 14속 201종
** 오돈토프리누스과 (Odontophrynidae) - 3속 48종
** 코개구리과 (Rhinodermatidae) - 2속 3종
** 텔마토비우스과 (Telmatobiidae) - 2속 62종
** 알로프리네과 (Allophrynidae) - 1속 3종
** 유리개구리과 (Centrolenidae)
** 주머니개구리과 (Amphignathodontidae)
** 청개구리과 (Hylidae)
** 아로모바테스과 (Aromobatidae)
** 독개구리과 (Dendrobatidae)- 황금개구리상과 (Brachycephaloidea)
** 가는발가락개구리과 (Eleutherodactylidae)
** 황금개구리과 (Brachycephalidae)
** 크라우가스토르과 (Craugastoridae)- 개구리상과 (Ranoidea)
** 풀개구리과 (Hyperoliidae)
** 아르트롤렙티스과 (Arthroleptidae)
** 헤미수스과 (Hemisotidae)
** 비개구리과 (Brevicipitidae)
** 맹꽁이과 (Microhylidae)
** 디크로글로수스과 (Dicroglossidae)
** 오돈토바트라쿠스과 (Odontobatrachidae)
** 아프리카황소개구리과 (Pyxicephalidae)
** 아프리카급류개구리과 (Petropedetidae)
** 골리앗개구리과 (Conrauidae)
** 춤추는개구리과 (Micrixalidae)
** 케라토바트라쿠스과 (Ceratobatrachidae)
** 산청개구리과 (Rhacophoridae)
** 만텔라과 (Mantellidae)
** 인도개구리과 (Ranixalidae)
** 닉티바트라쿠스과 (Nyctibatrachidae)
** 피티카데나과 (Ptychadenidae)
** 프리노바트라쿠스과 (Phrynobatrachidae)
** 개구리과 (Ranidae)

**계통 분류**

**각주 ==
원와아목

원와아목(原蛙亞目, Archaeobatrachia)은 개구리목에 속하는 3개의 아목 분류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원시적인 형태의 개구리류와 두꺼비류를 포함하고 있다. 분류명 "원와아목"은 아르카이오("archaeo", 원(原), ancient)와 바트라키아("batrachia", 개구리(蛙), frogs)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유라시아와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보르네오섬에서 주로 발견되며, 대개 몸이 작다. 꼬리개구리과는 미국의 태평양 북서부에서 발견되며, 2종만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 분류**
 꼬리개구리과 (Ascaphidae)- 옛개구리과 (Leiopelmatidae)- 무당개구리과 (Bombinatoridae)- 산파두꺼비과 (Alytidae)

**계통 분류**
2012년 기준으로, 계통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각주 ==
자문화보호주의

자문화보호주의(自文化保護主義)는 어떤 지역의 민족적,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념이다.
일본과 같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고령화가 심한데도 이민을 받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 개신교 대신에 로마 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미국의 가치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배척했던 것도 이에 속한다.

**같이 보기**
 토착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미국 우선주의
**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다문화주의- 민족다원주의
분류:민족주의
덩썬웨

덩썬웨(邓森悦, 1992년 2월 5일 ~ )는 중국의 리듬 체조 선수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4년 세계랭킹 22위다.

**수상**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 은메달

**출신 학교**
 베이징체육대학교

**외부 링크**
  덩썬웨 웨이보
분류:199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중국의 리듬 체조 선수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참가 선수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분류:2012년 하계 올림픽 체조 참가 선수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올림픽 체조 참가 선수
분류:아시안 게임 체조 메달리스트
분류:2010년 아시안 게임 체조 참가 선수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체조 참가 선수
분류:2014년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분류:유니버시아드 체조 메달리스트
분류:201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메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