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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독당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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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독당(Partido Socialcristiano) 또는 코페이(COPEI)는 베네수엘라의 보수 정당이다. 1958년 베네수엘라 민주화혁명 이후 민주행동당과 야합을 하여 1998년 간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00년 총선에서는 5석, 2005년 총선에서는 1석의 의석수도 못얻어 의회에 진입하지 못했고, 2010년 총선에서는 총 6석의 의석수를 얻어 재진입했다.

**같이 보기**
 라파엘 칼데라- 기독교 우파
분류:베네수엘라의 정당
분류:보수주의 정당
분류:기독교 정당
분류:1946년 설립된 정당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

대한민국 민법 제478조는 부족변제의 충당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78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는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480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는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81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는 일부의 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83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

대한민국 민법 제484조는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84
대한민국 민법 제485조

대한민국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85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는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86
대한민국 민법 제488조

대한민국 민법 제488조는 공탁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88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는 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공탁
489
마상창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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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창시합(馬上槍試合, 자우스트, 주스트, 툐스트, 후스타)는 중세 토너먼트의 일부로 진행된, 기병 두 사람이 랜스를 가지고 하는 무술 내지 대결이다.
분류:중세 토너먼트
분류:승마 대회
분류:격투기
분류:기사도
대한민국 민법 제490조

대한민국 민법 제490조는 자조매각금의 공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90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

대한민국 민법 제491조는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91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

대한민국 민법 제503조는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03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

대한민국 민법 제493조는 상계의 방법,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93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상계
492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

대한민국 민법 제494조는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94
대한민국 민법 제495조

대한민국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상계
495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상계 금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불법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한다는 사회적 정의관념이 상계 제도에 반영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외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하여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 등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현낙희(Nak Hee Hyun). "민법 제496조를 둘러싼 제 문제 - 민법 제496조에 관한 입법론적, 소송실무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 저스티스 -.183 (2021): 288-333.
496
대한민국 민법 제497조

대한민국 민법 제497조는 변제제공의 방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97
대한민국 민법 제499조

대한민국 민법 제499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499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는 경개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00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

대한민국 민법 제501조는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01
중세 토너먼트

1480년경 독일의 토너먼트.
중세의 토너먼트(tournament, torneiement)는 중세에서 문예부흥기(12세기 ~ 16세기)에 걸쳐 행해진 모의전이며 또 동시에 무술대회이다. 유명한 마상창시합도 토너먼트의 일부이다.

**같이 보기**
 기사 (군사)- 혼전

분류:중세 문화
분류:유럽의 축제
분류:격투기
분류:결투
대한민국 민법 제502조

대한민국 민법 제502조는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경개
502
대한민국 민법 제504조

대한민국 민법 제504조는 구채무불소멸의 경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04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

대한민국 민법 제505조는 신채무에의 담보이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05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는 면제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06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

대한민국 민법 제507조는 혼동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07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

대한민국 민법 제508조는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지시채권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08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

대한민국 민법 제509조는 환배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09
대한민국 민법 제510조

대한민국 민법 제510조는 배서의 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0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

대한민국 민법 제511조는 약식배서의 처리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1
대한민국 민법 제512조

대한민국 민법 제512조는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2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는 배서의 자격수여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3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

대한민국 민법 제514조는 동전-선의취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4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

대한민국 민법 제515조는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5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

대한민국 민법 제516조는 변제의 장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6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

대한민국 민법 제517조는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7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

대한민국 민법 제519조는 변제와 증서교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어음
519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

대한민국 민법 제520조는 영수의 기입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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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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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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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대한민국 민법 제523조

대한민국 민법 제523조는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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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대한민국 민법 제524조

대한민국 민법 제524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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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지명소지인출급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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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면책증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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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민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그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승낙이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되는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리하여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한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그대로적용되어,
승낙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계약도 그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31
대한민국 민법 제533조

대한민국 민법 제533조는 교차청약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33
대한민국 민법 제540조

대한민국 민법 제540조는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40
대한민국 민법 제541조

대한민국 민법 제541조는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41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는 채무자의 항변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42
대한민국 민법 제545조

대한민국 민법 제545조는 정기행위와 해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45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

대한민국 민법 제547조는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47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는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49
대한민국 민법 제550조

대한민국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50
대한민국 민법 제551조

대한민국 민법 제551조는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51
대한민국 민법 제552조

대한민국 민법 제552조는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52
대한민국 민법 제553조

대한민국 민법 제553조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553
대한민국 민법 제554조

대한민국 민법 제554조는 증여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증여
554
분류:증여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대한민국 민법 제554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증여
555
분류:증여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증여- 상속결격
556
분류:증여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증여- 사정변경
557
분류:증여
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대한민국 민법 제559조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증여
559
분류:증여
대한민국 민법 제560조

대한민국 민법 제560조는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증여
560
분류:증여
대한민국 민법 제562조

대한민국 민법 제554조는 사인증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증여- 유증
562
분류:증여
오부치 유코

오부치 유코(小渕 優子, 1973년 12월 11일 ~ )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생애**
제 84대 내각 총리 대신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의 딸로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이다. 지역구는 군마현 제5구이다.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공공 경영 연구와 전문직 학위 과정 공공 경영학 전공을 수료하고, 공공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1차 아베 내각에서 문부 과학 대신 정무관으로 첫 입각을 했고,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저출산 대책 담당, 남녀 공동 참가 담당)을 겸임했다. 제 2차 아베 내각에서 재무 차관을 역임했고, 개각 후 다시 입각해서 경제 산업 대신 및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원자력 손해 배생 폐로 등 지원기구 담당)을 겸임했다.

**역대 선거 결과**
분류:197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오부치가
분류:일본의 경제산업대신
분류:와세다 대학 동문
분류:세이조 대학 (도쿄도) 동문
분류:아마추어 무선
분류:도쿄도 출신
분류:일본의 여자 각료
분류:도쿄도 구부 출신
분류:신토 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관계자
분류:오부치 게이조
분류: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자녀
공주 마라톤

《공주 마라톤》(Gongju Marathon)은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공주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이다.

**연혁**
 2002년 백제큰길마라톤에서 시작.- 2011년 현재 명칭 변경.

**역대 우승자**
 2011년 박종욱(남자) 2시간 37분 26초,  강성자(여자) 3시간 4분 2초- 2014년 강병성(남자) 2시간 37분 17초, 손호경(여자) 3시간 23분 25초

**같이 보기**
 서울국제마라톤- 경주국제마라톤

**외부 링크**
  공주마라톤 홈페이지

**각주**
분류:충청남도의 스포츠
분류:공주시
분류:대한민국의 마라톤 대회
분류:동아일보사
광주시청

광주시청(廣州市廳)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 기관이다.

**참고 문헌**
 출판사=두산

**같이 보기**
 광주시 (경기도)

**외부 링크**
  광주시청 공식 웹사이트-  두피디아 - 광주시청-  네이버 지식백과 - 광주시청
분류:2001년 설립된 단체
분류:광주시의 단체
분류:광주시의 건축물
분류:광주시 소재의 관공서
경주 국제 마라톤

경주 국제 마라톤(Gyeongju International Marathon)은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이다.

**연혁**
 2000년 경주오픈마라톤대회에서 시작- 2001년 경주국제마라톤 부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대회 취소- 2022년 대회 재개

**역대 우승자**
 2007년 케냐 에드윈 코멘(남자) 2시간 9분 44초, 대한민국 윤선숙(여자) 2시간 35분 53초- 2008년 케냐 실베스터 테이멧(남자) 2시간 9분 53초, 대한민국 윤선숙(여자) 2시간 31분 21초- 2009년 에티오피아 예맨 트세게이(남자) 2시간 8분 52초, 대한민국 김영진(여자) 2시간 46분 42초- 2010년 에티오피아 데제느 이르다웨(남자) 2시간 9분 13초, 대한민국 정윤희(여자) 2시간 32분 9초- 2011년 케냐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남자) 2시간 9분 23초, 대한민국 임경희(여자) 2시간 38분 21초- 2012년 케냐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남자) 2시간 6분 46초, 대한민국 최보라(여자) 2시간 40분 20초- 2013년 케냐 켐보이 키무레르(남자) 2시간 7분 48초, 대한민국 최보라(여자) 2시간 34분 13초- 2014년 케냐 실라스 세보이트(남자) 2시간 7분 15초, 대한민국 임경희(여자) 2시간 57분 28초- 2015년 케냐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남자) 2시간 7분 01초, 대한민국 이숙정(여자) 2시간 39분 21초- 2016년 케냐 필렉스 킵치르치르 키프로티치(남자) 2시간 6분 58초, 대한민국 강수정(여자) 2시간 45분 57초- 2017년 케냐 필렉스 킵치르치르 키프로티치(남자) 2시간 6분 54초, 대한민국 이숙정(여자) 2시간 39분 59초- 2018년 케냐 케네디 키프로프 체보로르(남자) 2시간 8분 26초, 대한민국 이숙정(여자) 2시간 36분 44초- 2019년 케냐 케네디 키프로프 체보로르(남자) 2시간 8분 21초, 대한민국 백순정(여자) 2시간 42분 56초-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풀코스 취소 및 축소 비대면 운영 (14일 내에 5km,10km 코스 완주)

**같이 보기**
 서울국제마라톤- 공주마라톤

**외부 링크**
  경주마라톤 홈페이지
분류:대한민국의 마라톤 대회
분류:경주시의 스포츠
분류:동아일보사
분류:1993년 시작된 스포츠 행사
군산시청

군산시청(群山市廳)은 군산시의 행정을 총괄한 기초자치단체로 군산시장은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

**군산시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 자치행정국 =**
 총무과- 회계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 기획경제국 =**
 기획예산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정보통신과

**= 환경복지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

**= 해양관광수산국 =**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 건설교통국 =**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외부 링크**
  군산시청 홈페이지
분류:군산시 소재의 관공서
분류:군산시의 건축물
대수 구조 다양체

보편 대수학에서 대수 구조 다양체(variety of algebraic structures)는 어떤 항등식들을 만족시키는 대수 구조들의 모임이다.

**정의**
주어진 형 의 대수 구조들의 모임 에 대하여, 다음 두 성질이 서로 동치이다.- 는 다음 세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
** 준동형에 대한 상. 즉, 이고 준동형 이 존재한다면, 이다.
** 곱 대수. 즉, 가 부분 집합이라면, 이다. (만약 일 경우, 은 하나의 원소를 가진 자명 대수 이다.)
** 부분 대수. 즉, 이고 가 부분 대수라면, 이다.- 는 일련의 항등식 들을 만족시키는 모든 대수 구조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항등식이란
:
꼴의 조건이며, 는 에 속한 연산들 및 변수 만을 사용하는 (유한한 길이의) 식이며, 는 에 속한 연산들 및 변수 만을 사용하는 (유한한 길이의) 식이다.
대수 구조 다양체(variety of algebraic structures)는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수 구조의 집합이다. 위 두 조건이 서로 동치라는 사실은 버코프 준동형사상-곱-부분대수 정리(Birkhoff’s HPS theorem)라고 하며, 개릿 버코프가 증명하였다.
대수 구조 다양체를 형 와 항등식 집합 의 순서쌍으로 적자. 두 대수 구조 다양체 ,  사이의 준동형 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각 항 연산 에 대하여, 의 연산들의 합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연산 
이는 다음 성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모든 항등식 에 대하여, 에 등장하는 각 연산 를 로 대응시킨 항등식은 으로부터 함의된다.
이에 따라, 대수 구조 다양체들의 모임은 범주를 이룬다.

**성질**
같은 연산들을 갖는 두 다양체의 교모임 역시 다양체를 이룬다.
대수 구조 다양체는 준동형을 사상으로 하는 구체적 범주를 이룬다. 범주론적으로, 모든 대수 구조 다양체는 로비어 이론(Lawvere theory) 로부터 집합의 범주 로 가는, 곱을 보존하는 함자들의 범주 와 동치이다.
모든 대수 구조 다양체는 다음 성질을 만족시킨다.- 항상 자유 대수가 존재한다. 즉, 대수 구조 다양체 의 망각 함자 의 왼쪽 수반 함자 , 가 존재한다.- 완비 범주이며 쌍대 완비 범주이다. 즉, 모든 작은 극한과 쌍대극한이 존재한다. 이 경우 쌍대극한을 귀납적 극한, 극한을 사영 극한이라고 한다.
** 범주론적 곱이 항상 존재하며, 직접곱이라고 한다. 또한, 망각 함자 아래 이는 곱집합 위에 정의된 대수이다.
** 쌍대곱 역시 항상 존재하며, 자유곱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합의 쌍대곱(분리 합집합)과 호환되지 않는다.
** 끝 대상은 하나의 원소만을 갖는 대수이다.
** 시작 대상은 공집합으로부터 생성되는 자유 대수이다.

**예**

**집합의 다양체**
집합의 모임 은 아무런 연산 및 항등식을 갖지 않는 다양체이다. 점 갖춘 집합의 모임 은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영항연산 - 항등식: 없음
크기가 1 이하인 집합들의 다양체는 다음과 같다.- 연산: 없음- 항등식: 
크기가 1인 집합들의 다양체는 다음과 같다.- 연산: 영항연산 - 항등식: 
유한 집합들의 모임은 다양체를 이루지 않는다. 이는 유한성은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또한 무한 개의 유한 집합의 곱집합은 유한 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 가 주어졌을 때, 의 작용을 갖춘 집합들의 모임 는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각 에 대하여, 일항연산 - 항등식:
** 모든 에 대하여, 
*

**군의 다양체**
군의 모임 은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이항연산 , 일항연산 , 영항연산 - 항등식: , , , , 
아벨 군의 모임 은 군의 다양체의 부분다양체이며,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추가된다.- 항등식: 
이 밖에도, 의 부분다양체들은 다음을 들 수 있다.- -번사이드 군: 모든 원소의 차수가 의 약수인 군.- 유도 길이가  이하인 가해군 . 예를 들어, 이며, 를 정의하는 항등식은 이다.- 중심 길이가  이하인 멱영군  (인 군 )

**환의 다양체**
유사환의 모임 은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이항연산  및 , 일항연산 , 영항연산 - 항등식: (유사환의 정의)
가환 유사환의 모임 은 의 부분다양체이다.
환의 모임 은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의 연산 및 영항연산 - 항등식: 의 항등식 및 
가환환의 모임 은 의 부분다양체이다.
이 밖에도, 임의의 음이 아닌 정수 에 대하여, 표수가 의 약수인 환들의 모임은 다양체를 이룬다.
체의 모임은 다양체를 이루지 않는다. 체의 곱셈 역원 은 0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으며, 이 연산을 무시하고 체를 단순히 의 부분 모임으로 본다면, 체의 모임은 곱 대수 및 부분 대수에 대하여 닫혀 있지 않다. 다만, 으로 정의한다면, 체의 모임은 가환 폰 노이만 정규환(commutative von Neumann-regular ring)의 다양체의 부분 모임이며, 이는 체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다양체이다. 가환 폰 노이만 정규환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의 연산 및 일항연산 - 항등식: 의 항등식 및 , 
이 경우, 항등식들에 따라 항상 이 된다.

**격자의 다양체**
격자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이항연산  및 - 항등식:
** (교환 법칙) , 
** (결합 법칙) , 
** (흡수 법칙) 
모듈러 격자의 모임은 격자의 다양체의 부분다양체를 이루며, 분배 격자의 모임은 모듈러 격자의 다양체의 부분다양체를 이룬다.
유계 격자의 모임은 다음과 같은 다양체이다.- 연산: 격자의 연산 및 영항연산  및 - 항등식: 격자의 항등식 및 , 
헤이팅 대수의 모임과 불 대수의 모임 역시 다양체를 이룬다.
완비 격자의 모임은 다양체를 이루지 않는데, 이는 완비 격자를 공리화하려면 무한항 연산(무한 개의 원소들의 만남·이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주**
 언어=en

**외부 링크**
 title=Variety of universal algebras- title=Algebraic systems, variety of- title=Algebraic systems, class of- title=Variety of groups- title=Variety of semi-groups- title=Variety of rings- title=PI-algebra
분류:추상대수학
Q;indivi

Q;indivi(큐인디비)는 일본의 작곡가인 다나카 유스케(田中ユウスケ, 1977년 12월 24일 ~)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전자 음악 그룹이다. 일본 내에서는 주로 광고 음악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음반 활동**
 《ComeBAby.,EP》 (2006년)- 《ivy;》 (2007년)- 《philharmornique;》 (2008년)
분류:일본의 전자 음악 그룹
분류:일본의 작곡가
분류:일본의 편곡가
분류:시부야계 음악가
분류:에이벡스 그룹 음악가
분류:워너 뮤직 재팬의 음악가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

대한민국 민법 제595조는 공유지분의 환매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공유- 환매권
595
분류:계약법
대한민국 민법 제594조

대한민국 민법 제554조는 환매의 실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같이 보기**
594
대한민국 민법 제593조

대한민국 민법 제593조는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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