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취득시효 (대한민국)

== :취득시효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인용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들로 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삭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19:35 (KST)
 왜 올라온건가요? 어차피 빈 문서라 삭제대상인데. --양념파닭 (프로필 | 토론 | 기여) 2015년 1월 2일 (금) 10:27 (KST)
 삭제된 이후 삭제토론을 위해 재생성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해피캠퍼스의 내용을 가져왔다는 사유였던 것으로 압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0:29 (KST)
 대법원 판례 모음이라면 이는 문헌으로 가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0:30 (KST)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우선은 삭제된 글을 되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단순히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여 논리적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문헌에 전문을 싣는 것과는 다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1:13 (KST)
 --175.197.33.125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1:14 (KST)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문단만을 삭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문서 전체에 대한 삭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한발 양보해서,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없도록 재작성할터이니 해당 내용의 소스를 제 이메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1:54 (KST)
:그 요청은 지금 HappyMidnight님이 문서를 다시 생성해서 문서 역사가 꼬여서 일반 사용자는 복원을 못하고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twotwo2019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2:26 (KST)
:: 제가 적은 위 글들을 종합하고, 또 추가하여 한번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글의 주된 또한 유일한 작성자입니다. 이 글은 생성되기 전까지는 취득시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즉, "해피컴퍼스"에서 이 글을 무단 전제해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취득시효의 문서기여자가 그리하였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취득시효는 전세계의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대한민국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기 위해서 이 글을 독립해 두었습니다. 제가 추가한 부분은 주로 대법원 판례(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퍼블릭 도메인)의 내용들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전문(全文)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히 위키문헌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의 주된 내용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취득시효의 상세한 내용으로 삼는 것은 위키백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공정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삭제전 내용으로 되돌린 후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글을 삭제전으로 되돌릴 수도 없고 이 글 전체를 삭제 처리하시겠다 하면, 관리자께서는 삭제되기 전의 최종판을 저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2:31 (KST)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2:53 (KST)
 취득시효 문서에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하다'고만 설명하면 되고, 판례 인용하며 단독문서화하는 건 솔직히 바라지 않네요. 판례가 '저명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령  형법 250조에 적용되는 판례 및 사건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식이면 여기에 수천 수만개의 법조항 문서들이 만들어질텐데 (외국법까지 들고 오면 더더욱), 그것들을 위키백과에 도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복추구권이나 배심제처럼 법 또는 법률 용어 자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라거나, 단통법이나 특정비밀보호법처럼 다른 신문기사 등 출처에서 여러번 다뤄진 것이라면 모를까요. 또한 법이 바뀔 정도의 판례라면 위키백과에 문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령 '탄핵'을 뜻하는 '헌나'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2004헌나1'이 유일하죠. 그 외에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두순 사건 등.) 그러니 조항 문서나 판례 모음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Reiro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3:44 (KST)
: 삭제의 이유가 Reiro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면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제공해 주시기를 관리자께 여청드리는 바입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4:05 (KST)
--Cube52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4:23 (KST)
--러블리즈♥  (talk) 2015년 1월 2일 (금) 18:55 (KST)
 삭제는 당연하다는것을 토론에 왜 올렸나요?-- 동요로 세상을 아름답게 - 장영재탐험단과 꿈을 그리는 동요 요정  (PROFILE · TALK) 2015년 1월 3일 (토) 03:04 (KST)
 본 문서가 학술적인 성격을 띤다면 유지입니다.(여러 논문을 출전으로 작성되어야겠지요.) 그러나 판례는 2차 출처도 아니고, 그 자체로 학술적이지도 않습니다. 독자 연구의 여지도 있고, 판례를 단순히 나열한다는 것은 역시 백과사전이라고 보기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문서가 어떤 형식인지, 정말 단순 판례를 나열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출처(대법원 판례가 아닌, 전문가의 저널과 논문을 이용한 인용 등)를 활용한 기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취득시효'라는 항목 자체는 백과사전에 올라갈 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서가 어떻게 서술되었느냐가 제 판단 기준입니다.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5년 1월 3일 (토) 19:18 (KST) / 2015년 1월 8일 (목) 23:57 (KST)
:저같은 경우는 취득시효를 설명하는 본문에 위키문헌을 연결하는 쪽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법률 용어로써의 기술은 독일어판의 취득 시효 문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한다면 품질은 보증할 수 없지만 번역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de:Ersitzung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5년 1월 3일 (토) 19:23 (KST)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삭제된 문서를 되살리고자 하는 토론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만들자는 토론인지 말이죠. 기존의 문서를 살리자는 토론이라면 삭제가 총의로 모인 것 같고, MiNaTak님의 의견과 같은 문서를 다시 만들자는 토론이라면 일단 다시 만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HappyMidnight님이 의견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월 3일 (토) 20:58 (KST)
--비둘기출동Hohaen1(토론) 2015년 1월 3일 (토) 23:42 (KST)
: 복원을 시도했는데, 역사가 보이지 않네요. 기술적으로 복원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더이상 엑세스 할 수 없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5년 1월 4일 (일) 12:45 (KST) 정상적으로 복원됬네요.제 컴쪽 문제인가 봅니다--분당선M (토론) 2015년 1월 4일 (일) 12:47 (KST)
:: 복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가 백과사전에 어울리지 않다는 점으로 삭제를 하겠다면 반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은 일부만 수용하겠습니다. 복원된 문서의 상당부분이 판례를 인용한 것이고, 법조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념" 항목의 내용이 여타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존의 취득시효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 물론 가져온 내용을 일일이 저작권 위배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작권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신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4일 (일) 14:20 (KST)
:::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시효에 (대한민국)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취득시효 문서에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닐지요. 지금 분량으론 굳이 독립문서로 존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취득시효 문서에 "한국법" 단락이 있는데 그 곳에서 서술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독립되더라도, 문서의 제목은 "대한민국에서의 취득시효" 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5년 1월 4일 (일) 14:36 (KST) / 2015년 1월 4일 (일) 14:39 (KST)
:::: 독립 가능성은 극히 낮고, 병합이 낫겠지요. 취득시효 설명에 위키문헌 인용하자는 minaTalk님 의견에 동의합니다.--Reiro (토론) 2015년 1월 5일 (월) 15:53 (KST)
::::: 독립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개론서에서도 취득시효에 대한 서술이 차지하는 것은 최소 4페이지 정도는 됩니다. 결코 단편적인 개념이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독립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삭제한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 글이 위키백과에 걸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01:50 (KST)
:::::: 하지만 한국의 헌법 이런 수준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조항이 단독문서화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법학을 잘 몰라 가능성을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겠네요.--Reiro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02:11 (KST)
삭제 토론의 전개가 다소 기형적인 것 같네요. 판례 모음이나 분석은 백과사전에서 서술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 문서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으나, 현재의 문서에서 판례 분석을 덜어낸다면 취득시효에 병합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내용이 많아지면 그 때 다시 분리를 논의해도 될 일이고요. - IRTC1015 2015년 1월 6일 (화) 02:02 (KST)
병합|취득시효 후  지금 법조문을 그대로 끌어다 서술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백과사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풀어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5년 1월 8일 (목) 23:57 (KST)
 이미 존재하는 취득시효 문서에 이 내용을 병합하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월 11일 (일) 16:22 (KST)
 해당 내용을 취득시효 문서에 병합시켰습니다. -- MiNaTak (minaTalk / 行跡) 2015년 1월 15일 (목) 22:05 (KST)
문서의 내용이 취득시효 문서에 합쳐졌으므로, 해당 문서를 삭제하고 토론을 종결합니다. - IRTC1015 2015년 1월 29일 (목) 08: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