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2년 11월

분류:위키백과 중재위원회 의사록

**11월**

**위키백과:중재 요청/사용자:Idh0854에 대한 사용자 관리 요청**
신청자: 사용자:관인생략 (제적)
*피신청자: 사용자:ChongDae
*중재위원 기피 요청: 사용자:Idh0854
일단 중재위원 두 분과 관련된 사건인지라 다른 5분의 의견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0월 21일 (일) 06:32 (KST)
일단 제 3자 의견 남겨주신 (물론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고)Hun99님의 주장을 보면 '만약 신청자인 사용자:관인생랸님의 해결 방안을 따라 피신청자인 사용자:ChongDae님에게 제제를 가하게 되면 이 것이 결국 사관 요청에도 영향을 미쳐 사용자:Idh0854님을 제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신청자와 피신청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며, 중재 요청이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수단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기각하거나 피신청인을 사용자:Idh0854로 변환하여 중간 과정을 싹둑 자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본 중재 요청은 사용자:Idh0854님의 차단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사관토론을 일방적으로 미완료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관요청의 중간 과정으로서 분쟁이 불필요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두 분쟁(신청자/피신청자, 신청자/사용자:Idh0854)을 분리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여긴 신청자분이 정확히 의견을 전달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해당 중재 요청이 중재위원회가 받아들일 만큼 발전된 분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차단 재심의와 관련된 중재위원회의 판례(중재위원회에 차단 재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 토론에서 관리자와 차단 재검토 토론을 마치지 않을 경우 기각함)와 비교되었는데, 관리자의 '차단 하지 않음' 결정에 대한 재검토 토론이 다른 경우에도 열린적이 있으며, 이런 것이 '일반적'인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0월 21일 (일) 07:01 (KST)
사관 토론을 닫은 것이 잘못듸었고 요청을 닫은 관리자가 더이상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관리자에게 토론 재개를 요청해 볼 수 있겠고, 해당 사용자의 토론을 제한해야겠다면 사용자 관리 요청에 요청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중재위에 넘겨 해결을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0월 21일 (일) 19:32 (KST)
사용자 차단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 대개 을 통해 잠깐 토론을 쉬게하고 그 후에 재개하여 결론을 낸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사관을 조사해봐야겠지요. 일단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봤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22일 (월) 21:58 (KST)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본 중재 요청에서 참고로 제시된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2년 9월#사용자:Idh0854은 정상적인 논의지 명확한 분쟁 당사자가 있는 분쟁이 아니므로, 이 사용자 관리 요청이 적합하게 거부되어 중재위원회가 중재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다섯 가지 사례 중 5번에 해당하기 전까지는, hun99님 등이 말씀하시는 '최종적 사안'을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단, 중재 절차의 예외 사항: 공동체의 총의 2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피신청자에게 비공식적인 중재위원회의 권고로, '토론 종결을 취소 또는 재토론에 간섭하지 말거나, 확실하게 거부를 해 두도록' 하는 게 어떠한가 제안해봅니다. 또 신청자에게도 우선은 토론을 다시 열어보도록 권고합시다(신청자는 토론이 끊어지거나 분산되지 않기 바라는 것 같은데 이미 피신청자가 한 번 미완료 처리를 한 이상 토론이 분산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4일 (수) 22:03 (KST)
일단 중재 요청을 '기각'하면 거기에 중재위원회가 어떻게 하라는 권고를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철님과 Hijin님이 깔끔하게 가부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접수 여부가 결정될 것 같네요. --토트(dmthoth) 2012년 11월 1일 (목) 06:42 (KST)
:지금 당장 깨끗하게 가부를 정하라 하시면 저는 접수 의견입니다. 관리자의 권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은 관리자의 수에 비해 맡은 업무의 양이 상당한 현실상 그 토론이 길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신청자인 관리자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며(사실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만 시작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당사자라는 것이 어느 한 쪽만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양 쪽이 동의해야 하는 것인지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중재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지극히 단순한 논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중재위원회에 권위주의를 부추기거나 혹은 기타의 사유로 내키지 않으신다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1월 4일 (일) 22:17 (KST)
:저는  의견입니다. 신청자와 피신청자 간에 충분히 '발전된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피신청자가 정책과 지침을 단편적으로 어긴 상황이라면 중재위원회보다는 사관이나 관리자 권한 회수등의 절차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케골님과 이강철님, 도약님 중 최소 2분이 접수 의견을 밝히시면 본 중재 요청은 접수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5일 (월) 23:16 (KST)
:저는  의견입니다. 신청자와 피신청자 간에 충분히 '발전된 분쟁'이 있지 않았다는데 동의하며, 사용자 관리 요청이 새로 제기 된 점에서 볼 때, 이미 해당 분쟁 요소는 소멸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신중하지 못한 토론 종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재위원회에서 접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비공식적으로 피신청자분에게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23:30 (KST)
: 이미 위에서 기각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한 번 더 확실하게  의견을 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많았던 만큼 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을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1월 9일 (금) 00:01 (KST)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9일 (금) 01:35 (KST)

**차단 적합성 판단 관련 및 위키백과:중재 요청/Doroamiabul**
우선 위키백과:중재 요청/사용자:taeyang1234는 임의로 각하해 버렸습니다. 사후 동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에 관련해 위키백과:중재 요청에 명시된 내용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 중재 요청도 같은 경우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0월 20일 (토) 22:23 (KST)
Doroamiabul 역시 taeyang1234와 같이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네요. taeyang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0일 (토) 23:40 (KST)
 각하 결정과 Hijin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0월 21일 (일) 06:27 (KST)
 두 건 모두 각하 의견입니다. 특히 현재 건은 메타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계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possibly)(M:Steward requests/Checkuser/2012-10) 그러나 목록은 제시하지않겠다고 되어 있네요. --이강철 (토론) 2012년 10월 22일 (월) 16:22 (KST)
처리 되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5일 (월) 23:26 (KST)

**보궐 선거에서의 활동 기간**
몇몇 중재위원 분들과는 일전에 따로 논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궐 선거의 1번 기준(“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에서의 기간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제2기 중재위원회에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부로 위키백과를 쉰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제1기 중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12월 4일까지는 고작 1달 남짓인데, 이렇다 한들, 몇몇 분들이 더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1기 중재위원회를 이끌어간 한 사용자로서 느낀 바를 토대로 제안컨데, 보궐 선거 기준 1번을 ‘중재위원이 90일중재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상 기여 활동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중재 요청이 중재위원회로부터 기각/거부/접수되는 데에 최소 7일에서 14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중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령 접수가 되었다 한들, 중재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중재위원은 접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중재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지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당 조항은 중재 활동을 하지 않지만, ‘기여 활동’이 2달 간격으로 있는 경우에는,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하게 그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A, B 중재위원이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A 중재위원이 다시 중재 활동을 한 시점에서, C 중재위원이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된다면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굳이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대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11월 7일 (수) 02:45 (KST)
가람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 사정을 참작해서 14일을 28~30일로 늘리는게 어떨까요? --토트(dmthoth) 2012년 11월 7일 (수) 07:17 (KST)
: 14일 동안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직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러한 사용자들이 3명 이상이 될 경우에만 그들의 직위를 없애고, 보궐 선거를 하자는 것이지요.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 수가 3명이 되기 이전에 해당 중재위원이 다시 중재 활동을 한다면, 자동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에서 지워지게 될 테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 요청에 대한 초기 결정(기각 또는 접수 등)에 걸리는 기간은 30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30일이 넘게 걸리는 것은 접수가 되었을 이후의 일이지요. --가람 (논의) 2012년 11월 7일 (수) 07:54 (KST)
동의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중재위원회 토론에 올려야 할 것 같군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11월 8일 (목) 23:30 (KST)

**위키백과:관리자 알림판**
앞으로 중재위원과 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분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급하거나 다수의 관리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위의 알림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 재심의를 위해 임시로 차단을 해제하거나 임시 다중 계정의 경우 미리 알림판에 알려, 다른 관리자분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결정의 경우에도 알림판에 알려 관리자분들이 감독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물론 이미 백:제한에는 제한 결정을 받는 사용자의 목록이 표기되어있어, 누구나 살펴보고 주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9일 (금)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