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ze7451/Wiki-ko-20250601 huggingface dataset: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This Is Law)는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줄거리**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연쇄살인사건...
가슴에 타롯 한 장이 꽂인 채 잔인하게 살해당한 시체가 발견된다. 피해자는 강간살해 용의자로 지명되었지만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막강한 재력가의 아들. 곧이어 살해 장면은 살인범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되기에 이른다. 현실의 법으로 제제가 불가능한 사회의 쓰레기들을 자신의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정당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살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긴다. 이 문제의 홈페이지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이 지능적인 연쇄살인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경찰은 자구책으로 봉 형사(임원희), 하 형사(장항선)가 소속된 강력반과 표형사(김민종), 강형사(신은경)의 특수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반을 구성, 수장으로는 노련한 형사 김 반장(주현)을 임명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수사반은 강력반과 특수부의 만남부터 삐걱거린다.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인 다혈질 성격의 봉 형사와 냉철하고 엘리트적 사고 방식을 지닌 표형사는 서로의 수사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 봉형사는 표형사를 비롯한 특수부가 영 내키지 않지만 섹시하고 시원시원한 강형사(신은경 분)에 대한 애정만큼은 각별하다. 사사건건 부딪히며, 두 형사는 조금씩 연쇄살인범에게 접근해 가지만 지능적인 범인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소재를 파악하고 출동할 때마다 유유히 그 장소를 빠져나가는 범인. 여기에 특별수사반 사무실에 도청장치가 발견되면서 내부에 공범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강력반과 특수부의 갈등 속에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가게 되는데.

**캐스팅**
 임원희 - 봉수철 역- 김민종 - 효준호 역- 신은경 - 강민주 역- 장항선 - 허 형사 역- 주현 - 김 반장 역- 윤승원 - 나 형사 역- 김갑수 - 박시종 역- 윤주상 - 고 차장 역- 송귀설 - 송태문 역- 김승옥 - 닥터 큐 역- 이병욱 - 주상훈 역- 김영웅 - 마구리 역- 권태원 - 이 형사 역- 현숙희 - 김 반장 부인 역- 이우석 - 과학반 1 역- 박우열 - 특수부 4 역- 오성태 - 특수부 5 역- 김경룡 - 노숙자 / 살인사건 목격자 역- 김구택 - 엘리트형사 역- 이용직 - 마구리 일당 1 역- 성기윤 - 칼잡이 일당 5 역- 이경영 (특별출연)- 권해효 (특별출연)- 윤다훈 (특별출연)- 공형진 (특별출연)- 정형기 (특별출연)- 조선묵 (특별출연)- 임대일 (특별출연)- 정주환 (특별출연)- 최왕순 (특별출연)- 김동욱 (특별출연)

**관객수**
 서울 87,210명(2002년 이월 포함 - 2001년 한국영화흥행순위 22위)
※ 출처- KOBIS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외부 링크**
  이것이 법이다 -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분류:2001년 영화
분류:대한민국의 영화 작품
분류:한국어 영화 작품
분류:대한민국의 미스터리 영화
분류:대한민국의 범죄 영화
분류:대한민국의 액션 영화
분류:미스터리 영화
분류:범죄 영화
분류:액션 영화
문진

도마뱀을 조각한 문진.
문진(文鎭, paperweight)은 종이 위에 올려 놓았을 때 바람에 날아가거나 (중국 서예와 마찬가지로) 붓으로 움직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무거운 작고 단단한 물체이다. 서진(書鎭)이라고도 한다. 돌과 같은 물체는 문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식용 유리 문진도 개인 장인이나 공장에서 생산된다. 장식용 문진은 일반적으로 한정판으로 제공되며 고급 유리 예술 작품으로 수집되며 그 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된다. 1845년경, 특히 프랑스에서 처음 생산된 이러한 장식용 문진은 인기가 쇠퇴하다가 20세기 중반에 다시 부활했다.

**같이 보기**
 스노 글로브- 구슬

**각주**

**외부 링크**
분류:문방구
분류:수집
분류:종이
분류:유리 공예
산타쿨로마데그라메네트

산타콜로마데그라메네트 시청
산타쿨로마데그라메네트(Santa Coloma de Gramenet, 산타콜로마데그라마네트)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도에 있는 도시이다. 면적은 7km2, 인구는 120,824(2011)이다.
분류:바르셀로나도의 자치체
갯첨서 (동음이의)

갯첨서(Water Shrew)는 진무맹장목 땃쥐과 붉은이땃쥐아과에 속하는 반수생의 땃쥐류를 가리킨다.- 아시아갯첨서속 (Chimarrogale)의 하위 종- 물갈퀴발갯첨서속 (Nectogale)의 유일종 물갈퀴발갯첨서 (N. elegans)- 갯첨서속 (Neomys)의 하위 종- 뒤쥐속 또는 긴꼬리땃쥐속 (Sorex)의 일부 종
** 알래스카갯첨서 또는 글레이셔만물뒤쥐 (S. alaskanus)
** 아메리카갯첨서 또는 아메리카물뒤쥐 (S. palustris)
** 태평양갯첨서 또는 습지뒤쥐 (S. bendirii)

**같이 보기**
 갯첨서
갯첨서속

갯첨서속(학명: Neomys)은 땃쥐과 붉은이땃쥐아과에 속하는 3종의 유라시아 갯첨서류 무리이다. 3종을 포함하고 있다. 분포 지역은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 북부의 일부 지역, 터키와 이란 등이다.

**특징**
꼬리 길이 45~77mm를 제외한 몸길이가 67~96mm인 작은 땃쥐류로 몸무게는 최대 18g이다. 두개골은 튼튼하며 가늘고 길다. 편평한 주둥이와 둥근 두개골 상자를 갖고 있다. 털은 부드럽고 무성하다. 등 쪽은 짙은 갈색인 반면에 배 쪽은 좀더 연한 색부터 희끄무레한 색을 띤다.

**분포**
이베리아반도 지역부터 시베리아 북부와 동부 지역, 한반도, 사할린섬까지 구북구에 널리 분포한다.

**하위 종**
3종이 알려져 있다.- 갯첨서 (Neomys fodiens) — (Pennant, 1771)- 지중해갯첨서 (Neomys anomalus) — Cabrera, 1907- 남캅카스갯첨서 (Neomys teres) — Satunin, 1913

**각주**
분류:땃쥐과
바달로나

타운 홀
바달로나(Badalona)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주의 도시이다. 면적은 22.17km2, 인구는 220,977(2012)이다.

**기후**

**각주**
분류:바르셀로나도의 자치체
마타로

섬네일
마타로(Mataró)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주의 도시이다. 면적은 22.57km2, 인구는 122,932(2010)이다.

**기후**

**각주**
분류:바르셀로나도의 자치체
분류:스페인의 해수욕장
분류:1992년 하계 올림픽 경기장
분류:올림픽 육상 경기장
피게레스

달리 박물관
피게레스(Figueres, 피게라스)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지로나주의 도시이다. 면적은 18.78km2, 인구는 44,765(2012)이다. 살바도르 달리의 출신지로 알려져 있다.

**외부 링크**
  Figueres Council: Figueres Council (Catalan)-  Government data pages ca

분류:카탈루냐의 도시
분류:지로나도의 자치체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注文津水産工業高等學校)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었던 공립 남자 고등학교였다. 1946년 설립되어 1948년, 정식 학교로 개교하였다. 1998년에 폐교됐으며, 현재는 강원도립대학교가 학교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연혁**
 1946년 : 강원도립수산전습소 설립- 1948년 : 강릉수산중학교로 개편- 1950년 : 주문진수산중학교로 교명 변경- 1951년 : 주문진수산고등학교로 개편- 1961년 : 남녀공학으로 변경- 1969년 : 남자학교로 변경- 1998년 : 폐교
분류:1946년 설립
분류:1948년 개교
분류:1998년 폐교
분류:대한민국의 폐교된 고등학교
분류:강릉시의 학교
이계천

서하 태조 이계천(西夏 太祖 李繼遷, 963년 ~ 1004년 1월 26일)은 탕구트족의 지도자이자 서하의 11대 군주(재위: 983년 ~ 1004년)이다. 982년 송나라 황조 황실에게 하사받은 이름은 조보길(趙保吉)이다. 명나라 시대 말기 농민 반란 수장 이자성 역시 그를 시조로 하고 대순(大順) 태조로 불렀다.
그의 선조는 천조부 탁발중건(拓跋重建)이 당나라로부터 안무평하번락사(安撫平下番落使)에 임명된 뒤 종고조부 탁발사공(拓跋思恭, 이사공(李思恭)으로 개명)이 정난군절도사(定難軍節度使) 하국공(夏國公)의 직위를 받아 대대로 세습했으며, 종고조부 탁발사공이 당나라로부터 이씨 성을 하사받아 이씨라 하였다. 그는 이사공의 동생이기도 한 이사충의 4대손이었다. 아버지 이광엄(李光儼)은 5대 10국의 후주로부터 은주방어사에 임명되었다.
당나라 멸망 후 정난군과 하국은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982년 그의 8촌 족형 이계봉은 송나라로 귀순하였다. 이계천은 983년 친동생 이계충(李繼沖)과 측근 장포(張浦)와 함께 반발, 983년 송나라로부터 독립하고 거란에 귀부하였으며, 거란으로부터 하국왕(夏國王)에 봉작되었다. 요 성종의 딸 의성공주(義成公主)와 결혼해 거란 황실의 부마가 되었다. 992년 요 성종으로부터 서평왕(西平王)에 봉작되고, 1002년 자신의 선조를 서평왕에 추봉하였다. 1004년 1월 26일에 아들 이덕명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들 이덕명은 그를 응운법천신지인성지도광덕효광황제(應運法天神智仁聖至道廣德孝光皇帝)로 추존하고, 손자 이원호가 1038년 칭제하면서 묘호를 태조라 하고, 시호는 신무황제(神武皇帝)라 하였으며 능호는 유릉(裕陵)이다.

**같이 보기**
 이덕명- 이원호- 이계봉

**둘러보기**
분류:963년 출생
분류:1004년 사망
분류:탕구트 사람
분류:서하의 추존황제
분류:위린시 (산시성) 출신
공우

공우(貢禹, ? ~ 기원전 44년)는 전한 후기의 관료로, 자는 소옹(少翁)이며 낭야군 사람이다.

**생애**
같은 군 사람인 왕길과 벗하였으며, 세간에서는 왕길이 지위를 얻으면 공우도 관직에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경서에 밝고 청렴결백하여 명성을 떨쳤고, 징소(徵召)되어 박사(博士)에 임명되었다. 이후 양주자사로 관직을 옮겼으나, 병으로 사임하였다. 다시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하남령(河南令)이 되었다. 한 해 남짓 지나고, 직무상의 문제로 태수부(太守府)의 문책을 받아 관을 벗고 사죄하였는데, 한 번 관을 벗은 이상 다시 쓸 수는 없다며 그 길로 관직을 버렸다.
원제가 즉위하여 공우는 간대부(諫大夫)로 징소되었고, 정무의 자문을 맡았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는데, 공우는 이에 대하여 황제의 의식주에 관한 경비와 궁녀의 수를 줄이고, 수렵용 토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진언하였다. 원제는 말을 먹일 곡식을 줄이고 자신의 사유지의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이게 나누어 주었으며, 오락을 줄이고 공우를 광록대부에 임명하였다.
공우는 자신의 나이가 여든이 넘었음을 들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원제는 이를 반려하고 장신소부에 임명하였다.
초원 5년(기원전 44년), 진만년의 뒤를 이어 어사대부가 되었다.
공우는 그 후에도 수십 회에 걸쳐 진언하였는데, 구전(口錢) 징수를 일곱 살로 미루고, 조세 징수 및 봉록·하사품을 전부 돈이 아닌 비단이나 곡식으로 하며, 이궁과 장락궁의 위병 및 노비들을 줄이고, 황제의 측근이 물건을 파는 것을 금하도록 진언하였다. 원제는 대신들에게 검토하게 하여, 모두 공우의 말을 따랐다. 또한 공우는 군국의 종묘를 폐지하는 등 종묘 제도에 관하여 상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우는 그 해에 죽었고, 원제는 백만 전을 하사하였다. 자식은 낭(郞)으로 임용되고, 동군도위(東郡都尉)를 지냈다.

**출전**
 반고, 《한서》 권19하 백관공경표 下·권72 왕공양공포전

**각주**
분류:전한의 관료
분류:생년 미상
분류:기원전 44년 사망
분류:기원전 1세기 중국 사람
동시범

동시범(同時犯)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없이 개별적으로 범죄를 범한 범행을 말한다.

**조문**

**판례**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나.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나.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갑 및 그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인 을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을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을을 다시 강간함으로써 을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갑이 강간을 공모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상처가 누구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지 강간죄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공범- 상해죄- 합동범- 공동정범-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참고 문헌**
   2012년 4월 27일 만화 형법 판례-과실범의 공동정범
분류:형법
중국 슈퍼리그 2013

중국 슈퍼리그 2013 시즌은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렸다.
2012 시즌에서 15위를 차지한 허난 젠예는 지아 리그로 강등되었으며 다롄 스더는 2012년 시즌 도중 해체되었다.  지아 리그에서 1, 2위를 차지한 상하이 동아과 우한 줘얼은 슈퍼리그로 승격되었다.
2013년 9월 28일 광저우 헝다의 세 번째 슈퍼리그 우승이 확정되었다.

**리그 순위**
주석：
1. 상하이 선화와 톈진 터다는 각각 승점 6점 감점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결과**
2013
분류:2013 축구 리그
대한민국 상법 제1조

대한민국 상법 제1조는 상사적용법규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법 제1장 통칙 제1편 총칙에 포함되어 있다. 상거래에서 상법의 규정, 상관습법, 민법의 규정, 관습법 그리고 조리의 순서로 적용되는 점을 정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A상사는 B마트에 라면 1,000박스를 공급하고, 대금 1천만 원을 한 달 뒤에 지급받기로 하는 외상거래를 했는데 B마트는 기한을 넘기고도 3개월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상사는 연체된 대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려고 했지만, 상법이나 계약서에 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경우 우선 상관습법을 확인하여 상거래에서 외상대금 지급이 연체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상관습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유통 업계에 그런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7조 제1항(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법정이율로 한다)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상관습**
 지급보증서는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이 아니다-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다.-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 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을 지정하여 발주하고, 공급자는 발주수량의 물건에 송장을 첨부하여 인도하면 발주자는 이를 검수 확인하고 송장에 수령사실을 확인하거나, 수령할 물건의 명세를 표시한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발행하고 그 부본을 발주법인이 보관하되 그 인수증은 물건의 인도,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법인, 인수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인을 하여 인수일자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함이 거래의 상례라 할 것이다.

**각주**

**같이 보기**
 상관습- 민법- 관습법
001
대한민국 상법 제46조

대한민국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어느 행위가 상 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

**참고문헌**
 이영종. (2022). 상법 제46조의 매매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4(3), 449-485.- 김선광. (2011). 전자금융과 소비자보호 - 상법 제46조 제22호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7(4), 223-244.- 최준선. (2001). 상법 제46조 제1호의 매매의 의미 - 원시취득한 물건을 매도하는 자의 당연상이성 여부와 관련하여 -. 기업법연구, 8, 339-372.

**같이 보기**
 상행위- 의제상인- 당연상인
046
UAE 군사훈련협력단

대한민국 UAE 군사훈련 협력단(大韓民國 UAE 軍事訓鍊 協力團, Republic of Korea Special Warfare Unit in UAE, 상징명칭 : 아크부대(Akh Unit, Akh 部隊))은 대한민국의 특수 작전 교육 및 훈련 파견대이다. 표어는 "세계최강 아크부대! 하나되어 임무완수!"이다.
이 부대는 육군의 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아랍에미리트 연방군(UDF)과의 국방 협력과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011년 1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으로 파병되었다. 전력은 약 150여명에 특수전팀, 고공팀, 대테러팀, 해상대테러팀, 지원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2022년 7월 13일 파병된 20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징**

**명칭**
상징명칭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로, 아크부대와와 UAE 특수부대 간의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상징**
백색 바탕에 태극문양과 독수리, 낙하산, 번개, 대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 바탕은 백의민족, 청렴, 결백을 상징하고, 가운데 태극문양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독수리는 무적의 특공부대, 광범위한 활동성을 의미하고, 번개는 전격전, 침투, 심리전을 의미하며, 대검은 무성무기, 유격, 유일의 특전부대를 상징한다.

**역사**

**창설배경 및 경과**
2010년 5월 한국군 특전사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확인한 UAE 왕세자는 한국군의 UAE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지원과 세부 협력 방안 등 발전적 교류확대를 요청했다. 그해 8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UAE방문 시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의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UAE측의 요청과 양국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2010년 12월 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0일 대한민국 창군 최초의 군사협력파견부대인 ‘UAE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부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1월 11일 1진 파병이후 현재 20진이 임무수행중이다.

**활동 기록**

**연합훈련**
아크부대는 폭염과 남한-막의 모래폭풍을 극복하며, 사막지역 전술훈련, 고공강하, 건물‧항공기‧선박 대테러 작전, 해상‧해중침투 등 UAE군과의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대한민국특수부대의 작전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UAE와 군사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과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작전반경을 확장했다는 큰 성과도 거두고 있다.
UAE군 특전사령관은 “UAE 특전사는 아크부대원들의 용맹함과 패기, 군인다운 모습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아크부대와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전 과정과 훈련기술을 배우며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덴만 해적포로 호송작전**
아크부대는 2011년 전개 후 불과 2주 만에 청해부대 6진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생포한 해적 포로의 국내호송작전 임무를 부여받아 해적 인수, 공중호송, 국내 해경으로의 인계 등 제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특히 작전 간에는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UAE 국방협력을 바탕으로 UAE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작전이 이루어졌다.

**우호 및 유대 활동**
아크부대는 태권도 및 특공무술 시범을 통해 UAE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특전용사들의 뛰어난 전투력과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지교민들과의 유대활동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행사에 참여 또는 행사지원을 통해서 UAE 내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현지교민 보호활동에도 아크부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이처럼 아크부대는 군사협력활동뿐만 아니라 군사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력 신장과 국격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편성**
특전사- 특수전팀 - 기본특수전, 기동 전술 훈련, 모의 종합 특수작전 훈련 담당.- 대테러팀 - 건물내부/차량/항공기/선박 등 각종 상황에서의 대테러 훈련.- 고공팀 - 기본 및 전술 고공 강하 훈련.
UDT/SEAL- 해상작전대 - 대테러, 수중, 해상 침투, 선박 장악 훈련.
이 외- 지원중대 - 통역, 의무, 저격, EOD, 통신반, 수송반, 낙하산포장 등

**갤러리**

**참고**
 확인날짜=2015-01-10

**언론보도**
  아크부대 10주년-  아크부대 파병 11년 발자취-  한국-UAE 연합 특수전 훈련-  UAE 태권도대회서 아크부대 시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MB 성과 꺼낸 文 “아크부대·바라카 원전, UAE와 굳건한 관계 보여줘”

**같이 보기**
 한빛부대- 동명부대- 청해부대- 상호군수지원협정- 대한민국-아랍에미리트 외교 갈등 논란- 한-UAE 군사협력협정

**외부 링크**
분류:2011년 설립된 단체
분류:특전단
분류:육군특수전사령부
분류:대한민국 육군의 교육훈련단
분류: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분류:대한민국-아랍에미리트 관계
조전

조전(趙戩, ? ~ ?)은 후한 말기 ~ 조위의 관료로, 자는 숙무(叔茂)이며, 경조윤 장릉현(長陵縣) 사람이다. 후한의 태복 조기의 조카이다.

**생애**

**성품**
학문을 좋아하고 말이 조리가 있었으며, 《시경》과 《서경》을 즐겨 읽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인간관계에 대해 논하지 않았고, 공부(公府)에 벽소되어 초평 연간에 상서선부랑(尙書選部郞)이 되어 전선(典選)을 맡았다.
동탁이 자주 욕심을 내어 사사로이 자기 사람을 관직에 앉히도록 하자 조전은 완강히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동탁은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고,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였으나 조전은 말과 행동이 태연하였다. 동탁은 곧 후회하여 조전에게 사과하였고, 조전은 평릉령(平陵令)으로 옮겼다.

**형주에서의 생활**
장안에서 난리가 일어났을 때, 조전은 형주로 달아났다. 형주목 유표가 예를 다하여 후하게 대하였다.
예형이 서울에서 노닐면서 조정의 신하들을 헐뜯다가, 남쪽에서 조전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윽고 형주를 차지한 조조에게 벽소(辟召)되었다. 조조는 조전을 늦게 만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죽음**
조전은 조위의 상국 종요의 장사로 있다가 죽었다.

**출전**
범엽, 《후한서》 권66 진왕열전

**각주**
분류:생몰년 미상
분류:3세기 중국 사람
분류:조위의 정치인
분류:후한의 정치인
대한민국 상법 제5조

대한민국 상법 제5조는 동전-의제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판례**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의 상인자격을 부인한다.-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같이 보기**
 상인

**각주**
005
대한민국 상법 제9조

대한민국 상법 제9조는 소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소상인의 정의**
상법 제9조에 규정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각주**

**같이 보기**
 소상인- 상인- 상사유치권
009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대한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지배인-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표현대리인의 요건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각주**
011
대한민국 상법 제10조

대한민국 상법 제10조는 지배인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회사원이 회사 지점에서 자금과장으로 호칭되고 위 지점장 바로 다음 직위에 있으며 그 회사원이 위 지점장명의로 은행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이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바로 그 회사원이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지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하여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이 보기**
 지배인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각주**
010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대한민국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상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인 갑이 을을 인천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므로 인천에서 선임등기를 하면 된다.

**판례**
또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상호변경등기로 말미암아 피고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악의를 간주한 판단은 당원이 인정치 않는 법리위에 선 것이라 하겠다.

**같이 보기**
 지배인-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각주**
013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대한민국 상법 제37조는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등기의 적극적, 소극적 공시력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

**판례**

**선의의 제3자의 의미**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소극적 공시력**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외국 판례**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아직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자신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아니다- 독일 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3자의 신뢰보호는 상업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등기부를 실제로 열람하지 아니하였어도 가능하다

**각주**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9788964545041

**같이 보기**
 등기의 효력-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037
대한민국 상법 제39조

대한민국 상법 제39조는 제6장 상업등기의 부실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선임이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상 부실등기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不實登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각주**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9788964545041

**같이 보기**
 등기- 대한민국 상법 제395조
039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대한민국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를 둔 조문이다.

**조문**

**사례**
 과수원을 하는 甲은 2015년에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점포를 개점하면서,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한 후 A에게 점포의 운영을 맡겼다. 그 후 A가 사과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확인하고 A와의 지배인선임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새로운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A가 지배인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거래를 계속해왔던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사과 500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인도받지 못한 경우 A가 지배인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명시적 사실관계는 없지만,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표현지배인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A주식회사로 수원에 본점을 두고 등기된 지점은 없고 서울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고 서울 출장소는 수원의 본점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있다. 이에 서울출장소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김삼송은 A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으며 스마트폰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삼송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마음먹고 미국으로 도망간 경우 표현대리인 책임 주장할 수 있다.-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판례**
 상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본다 하여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할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부산영업소 권영진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지위나 직책, 특히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그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와 고객과의 사이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요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상법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본·지점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9788964545041

**같이 보기**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지배인- 표현지배인
014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대한민국 상법 제15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본조에 대해서 상법상 표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는 상법이 표현적 명칭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적, 정형적인 대리권을 갖지도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고,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서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물구매, 어물판매 등의 대외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비록 사장 등의 결제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가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지배인- 대한민국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015
카엠급 잠수함

카엠급 잠수함은 이란이 자력 건조한 배수량 12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이란이 국산으로 개발한 잠수함 중에 천톤이 넘는 것으로는 최초이다. 2008년 1번함 카엠함이 실전 배치되었다.
이란의 가장 대형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4천톤인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이다.

**아무르급**
이란이 어떻게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000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이다.

**각주**
분류:이란의 잠수함
아무르급 잠수함

thumb
아무르급 잠수함은 러시아의 최신형, 4세대 디젤 잠수함이다. 라다급 잠수함의 수출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무르-550, 아무르-750, 아무르-950, 아무르-1450, 아무르-1850의 5가지로서, 수상배수량 550톤에서 1,850톤까지 다양한 버전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3세대 디젤 잠수함인 수중배수량 4,000톤 킬로급 잠수함에서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러시아는 1999년 아무르급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거절했다. 그리고 독일 HDW사로부터 수상배수량 1,700톤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수입했다. 독일은 역사상 최초로 독일의 잠수함 대형 건조 설비를 의회 승인까지 받고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수출했다.

**중국**
2013년 중국은 아무르급 4척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IDEX-2013 전시회에서 유안급 잠수함을 약간 작게 개량한 S20 잠수함을 공개했다. 중국의 수출형 디젤 잠수함 S20은 아무르-1850과 같은 수상배수량 1850톤이다.

**이란**
출처가 있는 여러 정황 정보들을 고려할 때, 2008년 건조한 1,200톤 카엠급 잠수함은 아무르-950, 2013년 건조중인 600톤 파테흐급 잠수함은 아무르-550의 이란 국내 생산이거나 기술을 일부 또는 전부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이 보기**
 공격 잠수함

**각주**
분류:러시아의 잠수함
대한민국 상법 제16조

대한민국 상법 제16조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각주**
016
대한민국 상법 제17조

대한민국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사용인의 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

**판례**

**같이 보기**
 상업사용인
017
파테흐급 잠수함

파테흐급 잠수함은 
파테흐급 잠수함은 이란의 600톤급 디젤 잠수함이다. 최신형으로서, 현재 1번함을 건조중이다.
군사전문매체 IHS는 2013년 10월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호르무즈 해협의 보스타누 조선소에서 길이 40 m, 폭 4 m의 파테흐급 잠수함을 포착했다. 한국은 북한에 이 신형 잠수함이 제공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란은 GDP가 1200조원이어서 1600조원인 한국보다는 약하지만, 40조원인 북한 보다 30배 부강하여 세계 2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쉽게 달리 표현하면 국방예산이 30배이기 때문에, 무기 개발 속도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나라다. 미국 등 서방진영이 북핵문제와 이란핵문제를 차별대우하는 이유도, 이란이 북한 30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르급**
이란이 어떻게 2008년에 최초로 국산 1200톤급 카엠급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익혔는지는 정확한 출처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란이 최근 수중배수량 4천톤인 킬로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점, 러시아는 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게 킬로급의 다음 버전인 아무르급 잠수함의 수출을 노력했다는 점, 아무르-950이 수상배수량 950톤, 수중배수량 1300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일부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란은 최신형 600톤급인 파테흐급 잠수함을 건조중인데, 같은 이유로, 아무르-550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르-550은 수상배수량 550톤, 수중배수량 700톤, 길이 46 m, 폭 4.4 m, 높이 5.2 m, 속력 18노트, 항속거리 1500 km, 승무원 18명, 작전일수 20일에 400 mm 경어뢰 4발을 장착했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이란의 잠수함
KBS 8 뉴스타임

《KBS 8 뉴스타임》은 대한민국 KBS 2TV에서 평일 저녁 8시에 방송되었던 KBS 2TV의 메인 종합뉴스 프로그램이자 KBS 6시 뉴스타임의 전신 프로그램이다. 뉴스 프로그램 형식은 KBS 1TV KBS 뉴스 9의 제2형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매일 방송되는 메인뉴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방송 시간**

**역대 앵커**

**남성**

**여성**

**타이틀 변천사**
 타이틀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0년 5월 7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시보 광고**

**지역권뉴스**
2008년 11월 17일부터 1, 2부 체제 실시와 동시에 지역권뉴스를 편성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5월 10일부터 KBS 8 뉴스타임이 종영되면서 KBS 뉴스타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년 1월 7일에 모든 지역권뉴스들이 종영되었다.

**프로그램을 방송하던 방송국**
 한국방송공사 (중심방송국)- KBS경인방송센터 (경기도,인천광역시 일원)- KBS춘천방송총국 (강원도 영서 중북부 일원)- KBS원주방송국 (강원도 영서 남부 일원)- KBS강릉방송국 (강원도 영동 일원)- KBS청주방송총국 (충청북도 중·남부,세종특별자치시 일원)- KBS충주방송국 (충청북도 북부 일원)- KBS대전방송총국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일원)- KBS전주방송총국 (전라북도 일원)- KBS광주방송총국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북부)- KBS목포방송국 (전라남도 서남부)- KBS순천방송국 (전라남도 동부)- KBS대구방송총국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중·서남부)- KBS안동방송국 (경상북도 북부 일원)- KBS포항방송국 (경상북도 동해안 일원)- KBS부산방송총국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동부 일부)- KBS울산방송국 (울산광역시,경상남도 동부 일부)- KBS창원방송총국 (경상남도 중부)- KBS진주방송국 (경상남도 서부)- KBS제주방송총국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논란 == 

**종영 당시 경쟁 메인 뉴스 프로그램**
 KBS 뉴스 네트워크, KBS 뉴스 9 (KBS 1TV)- MBC 뉴스데스크 (MBC TV)- SBS 8 뉴스 (SBS TV)- OBS 뉴스 755 (OBS)

**같이 보기**
 한국방송공사의 뉴스 프로그램- KBS 2TV- KBS 8 아침뉴스타임- 지구촌 뉴스- KBS 3시 뉴스타임- 통합뉴스룸ET

**각주**

**외부 링크**
  KBS 8 뉴스타임 1부 공식 홈페이지-  KBS 8 뉴스타임 2부 공식 홈페이지
분류:한국방송공사의 뉴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대한민국의 뉴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2000년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2010년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