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ze7451/Wiki-ko-20250601 huggingface dataset:
대한민국 형법 제350조

대한민국 형법 제350조는 공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유흥을 즐긴 후 끝날 시간때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위협하여 30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판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각주**

**같이 보기**
 공갈죄
분류:형법각칙
350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사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방류를 묵인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청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직무 소홀에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이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점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바가 있다

**판례**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직무를 유기한 때**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직무의 범위**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같이 보기**
 뇌물죄- 직무유기죄- 공무원- 작위의무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대한민국 형법 제323조

대한민국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명의신탁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선박이 공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승락을 얻어 타인의 변소를 사용하는 권리는 채권적인 사용관계이고 점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변소를 손괴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의 그 권리 중에는 반드시 제한물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만이 아니라 정지조건 있는 대물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각주**

**참고문헌**
 이진수. (2015).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형법 제323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같이 보기**
 권리행사방해죄
323
대송중학교 (울산)

대송중학교(大松中學校)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학교 연혁**
 1993년 8월 26일 : 교사 신축 착공- 1994년 1월 8일 : 대송중학교 설립 인가(13학급)- 1994년 3월 7일 : 개교 및 제1회 입학식(650명)- 1995년 8월 17일 : 전교사 완공- 2005년 8월 19일 : 체육관 및 급식실 준공- 2012년 3월 1일 : 수학ㆍ영어 교과교실 구축- 2013년 4월 12일 : 수업 분석실 구축- 2014년 3월 ~ 2016년 2월 : 교육부 요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2017년 3월 1일 : S/W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 2019. 02)- 2017년 5월 12일 : 씨름장 구축- 2023년 3월 1일 : 제18대 최대식 교장 취임- 2023년 3월 2일 : 제30회 입학식(178명)- 2024년 1월 8일 : 제28회 졸업식(104명, 졸업생 총 8,804명)

**학교 동문**

**참고 자료**
 H100000333

**각주**

**외부 링크**
분류:울산 동구의 중학교
분류:1994년 개교
분류:남학교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비교 조문**

**판례**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 단속하도록 한 경우, 단순히 A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 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공무원 아님**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A의 업무를 甲이 방해한 경우,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추상적 위험범**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
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폭행과 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의의 내용, 정도 및 입증방법**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적법성 결여된 직무행위의 경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주해**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각주**

**같이 보기**
 공무집행방해죄- 미란다원칙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

**같이 보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137
대한민국 형법 제144조

대한민국 형법 제144조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다중의 위력'의 의미**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죄의 성립요건**
 특수공무집행방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의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도 그 속에 끼인 단체 또는 다중인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 피해자에게 맞고 안맞고를 가리지 않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분류: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144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고 조문**

**판례**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게 한 경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가 아닌 것**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동전 크기의 상처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성폭행- 상해-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분류:형법각칙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301
대한민국 형법 제299조

대한민국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사례**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경우 A씨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B씨는 음주로 만취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준강간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며,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술자리가 끝난 후 B씨가 A씨 친구의 자전거를 가지러 가는데 동행하였다는 진술과, 성관계 후에도 모텔에서 나와 B씨의 아파트까지 갈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모습 없이, 오히려 둘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 B씨가 A씨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 SNS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 이후 A씨가 B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그제야 성관계 후 나체사진을 촬영한 짓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SNS문자를 보냈고, 당시 성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주장을 할 수 있다

**판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편집부. (2022, 2).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2017헌바528 외. 고시계, 67(3), 176-190.- 하태훈. (2007).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고려법학,(49), 239-260.

**같이 보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무고죄- 중절수술
분류:형법각칙
분류:자유에 대한 죄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299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강제추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사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갑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갑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판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편집부. (2017, 12).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2015헌바300 외. 고시계, 63(1), 136-146.

**같이 보기**
 강제추행죄
분류:형법각칙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298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는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감금죄의 요건**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체포죄의 실행착수**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이 보기**
 감금죄- 강도상해죄

**각주**
분류:형법각칙
분류:자유에 대한 죄
분류:체포와 감금의 죄
276
대한민국 형법 제141조

대한민국 형법 제141조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대통령이 정상회담 비밀회의록 폐기를 구체적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가 적용될 수 있다- 철도공사의 사업개발본부장이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관련 컴퓨터 자료들이 상당부분 파기한 경우, 해당 파일이 공문서라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 손상·손괴죄’ 등이 적용된다.- 육군대령이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의 1,2차 수사팀의 인수인계 과정 중 적법한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강제로 캐비넷을 부수고 수사자료를 탈취하고 은닉하였다면, 형법 제14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 선원들이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한국해양경찰의 단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공용선박파괴가 적용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다른 당 의원들이 점거한 국회 소회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쇠망치와 전기톱으로 회의장 문을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깨서 들어가는 경우,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 체납으로 인해 정부에 압류된 차량의 명의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다 손상 또는 은닉할 경우 본 죄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본죄의 객체**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등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한다.-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본죄의 범의**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 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공문서 작성권자**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해**

**각주**

**참고문헌**
고시면. (2011, 7). ‘G 20 정상회의 포스터 쥐그림 사건’과 관련하여 ‘공용물건 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 혹은 미키 마우스 등과의 합성을 통한 ‘그래피티 아트’ 여부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52(7), 2-17.

**같이 보기**
 공용서류무효죄- 공용물 손상·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141
우에하라 히로미

우에하라 히로미(上原ひろみ, 1979년 3월 26일 ~ ) 일본의 재즈 피아니스트이며,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태어났다. 하드밥과 프로그래시브 락, 클래식이 융합된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한 그녀는 뛰어난 테크닉과 속주를 장기로 하여 왕성한 공연활동을 벌인다.

**생애**
히로미는 5세에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녀의 피아노 교사 노리코 Hikida의 권유로 재즈를 시작하게 되었다. 14세에 그녀는 체코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으며 17살 때, 그녀는 도쿄도에서 우연히 칙 코리아를 만나고, 다음 날 자신의 콘서트에서 그와 함께 공연을 했다. 20세에 그녀는 호세이 대학 법대를 중퇴하고 보스턴의 버클리 음악 대학에 진학하여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인 아마드 자말의 멘토링을 받는다. 졸업 전에 이미 재즈 레이블 Telarc과 계약을 맺는다. 버클리 음악 대학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03년에 그녀의 데뷔 이후, 히로미는 세계를 여행하고 수많은 재즈 페스티벌에 출연 중이며 2013년 5월에는 서울 재즈 패스티벌 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스탠리 클락의 'The Stanley Clarke Band' 앨범에 피아니스트로 참여하여 2010년에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다.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을 했다. 본인의 곡 을 연주했으며, 원곡과 다른 일부 편곡한 부분이 있다.
분류:197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피아노 연주자
분류:하마마쓰시 출신
분류:호세이 대학 동문
분류:버클리 음악 대학 동문
분류:일본의 재즈 피아노 연주자
분류:일본의 재즈 작곡가
분류:그래미상 수상자
분류:시즈오카현의 음악가
리스 머르첼

리스 머르첼(Riesz Marcell, pron, 1886년 11월 16일 ~ 1969년 9월 4일)은 헝가리 태생의 수학자다. 해석학과 수론, 편미분 방정식 이론, 클리퍼드 대수의 연구에 기여하였다. 생애 대부분을 스웨덴에서 보냈다. 그의 형 리스 프리제시 또한 유명한 수학자다.

**생애**
헝가리 죄르에서 태어났고, 리스 프리제시의 남동생이었다.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밟았다. 1911년 예스타 미타그레플레르의 초청을 받아, 스웨덴으로 이민하였다. 1911년부터 1925년 사이에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1926년부터 1952년까지는 룬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다. 1952년 은퇴한 뒤, 미국으로 이민하여 1962년까지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머물렀다. 1962년 다시 룬드로 돌아왔고, 1969년 사망하였다.

**참고 문헌**

**외부 링크**
 date=2006-11- title=Marcel Riesz
분류:1886년 출생
분류:1969년 사망
분류:20세기 수학자
분류:헝가리의 수학자
분류:스웨덴의 수학자
분류:스웨덴 유대인
분류:스톡홀름 대학교 교수
분류:헝가리계 스웨덴인
분류:19세기 헝가리 사람
분류:19세기 오스트리아 사람
분류:20세기 헝가리 사람
분류:20세기 스웨덴 사람
분류:스웨덴 왕립 과학원의 회원
존 이든저 리틀우드

존 이든저 리틀우드(John Edensor Littlewood, dʒɒn ˈlɪtl̩wʊd 1885–1977)는 잉글랜드의 수학자다. 고드프리 해럴드 하디와의 공동 연구와 라마누잔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생애**
1885년 영국 켄트주 로체스터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였으며, 1905년 수학 시험 (Mathematical Tripos)에서 수석(Senior Wrangler)을 차지했다. 그 뒤 계속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머물렀다. 1916년 왕립 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라우스 볼(Rouse Ball) 수학 석좌교수로 임용되었고, 1950년 은퇴하였다.
고드프리 해럴드 하디와의 수많은 공동 발표 논문으로 유명하다. 리틀우드는 1911년부터 하디와 해석학과 해석적 정수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곧 하디-리틀우드 원형법의 웨어링의 문제의 개발에 이르렀다. 그들은 소수 이론에서 다양한 명제들과 조건적 명제들을 증명하여 추측계로서의 정수론을 개발하였고, 이의 대표적인 예가 제 1과 제 2 하디-리틀우드 가정이다. 하디와 리틀우드의 공동연구는 수학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유명한 공동 연구 사례들 중 하나이다. 심지어 1947년 덴마크의 수학자인 하랄드 보어(Harald Bohr, 닐스 보어의 동생)는 강의 중 이렇게 말했다.
한 일화로, 독일에서 어느 수학자가 ‘리틀우드’가 하디의 익명인 줄 알았는데 사실 실존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한다. 혹자는 이 수학자가 노버트 위너와 에드문트 란다우라고 한다.

**같이 보기**
 점근 표기법- 쌍둥이 소수- 스큐스 수

**각주**

**외부 링크**
 title=John Edensor Littlewood- title=John Edensor Littlewood
분류:1885년 출생
분류:1977년 사망
분류:잉글랜드의 수학자
분류:20세기 수학자
분류: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분류: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문
분류: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동문
분류: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
분류:왕립학회 석학회원
분류:런던 수학회 회장
외행성에서 본 목성 일면통과

upright=0.67
외행성에서 본 목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은 목성이 태양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사이를 정확하게 가로지를 때 일어난다. 그러나 외행성의 관측자가 볼 때 목성이 태양면을 지나가는 매우 작은 점처럼 보일 것이다.
누구도 외행성 또는 외행성 근처의 위성에서 목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고, 이 광경을 목격할 지구인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외행성은 인간이 발을 딛을 수 없는 기체로 이루어진 천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류가 이 현상을 관측하려면 외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의 표면에 내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외행성과 위성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관측 시간은 미묘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토성**
목성과 토성의 회합 주기는 19.85887년 (7253.45일)이다.
*목성과 토성 사이의 각은 1.25°이다.

**천왕성**
목성과 천왕성의 회합 주기는 13.81195년 (5044.81일)이다.
*목성과 천왕성 사이의 각은 0.70°이다.

**해왕성**
목성과 해왕성의 회합 주기는 12.78219년 (4668.69일)이다.
*목성과 해왕성 사이의 각은 0.94°이다.

**같이 보기**
 통과 (천문학)

**외부 링크**
 en  JPL Solar System Simulator
분류:천문 현상
분류:목성
분류:일면통과
도라도속

도라도는 카라신목 브리콘과의 도라도속(Salminus)에 속하는 조기어류의 총칭이다. 아마존강에 사는,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대형 육식어이다. 카라신 중에서는 드물게 대형으로 1m까지 자란다. 우기에 산란을 위해 이주하는 습성이 있다.

**하위 종**
 Salminus affinis- Salminus brasiliensis- Salminus franciscanus- Salminus hilarii
분류:브리콘과
분류:낚싯고기
분류:남아메리카의 물고기
분류:루이 아가시가 명명한 분류군
민물가오리

민물가오리는 매가오리목 민물가오리과(Potamotrygonidae)에 속하는 가오리의 총칭이다. 이 과에 속하는 모든 가오리는 오로지 강에만 살고 있다. 아마존강의 고유 과다. 민물에서 사는 가오리는 메콩강이나 호주 북부의 메콩대형가오리(Himantura속)이나 메콩강,아프리카 등지에 서식하는 민물가오리(Dasyatis속) 종류들 등 다른 과에도 몇 종이 존재하지만, 이 두 속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은 바닷물고기이다.
이들은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으며 아시아아로와나같은 대형어의 메이트로 주로 합사하기 위해 비싼 값에 거래된다.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며,갓 태어난 새끼도 독가시를 갖고 있다.

**하위 속**
 Heliotrygon- Paratrygon- Plesiotrygon- 민물가오리속 (Potamotrygon)

**사진**

**외부 링크 ==
송공 계 (3대)

송공 계(宋公稽)는 중국 서주 시대의 인물로, 제3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계(稽)다. 시호는 전해지지 않는다.
제 2대 송공 미중연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자 그 뒤를 이었다.
사마정은 《사기색은》에서 송공 계 이전의 두 송공은 옛 상나라의 관작을 따라 ‘미’(微)를 일컬었고, 송공 계의 대부터 송공을 일컬었다고 했다.

**각주**
분류:생몰년 미상
분류:기원전 10세기 사망
분류:기원전 10세기 중국 사람
분류:기원전 942년 사망
계,송
분류:춘추 전국 시대의 군주
송 정공

송 정공(宋丁公)은 중국 서주 시대의 인물로, 제4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신(申)이다. 정(丁)은 일반적인 시호가 아니며, 천간에 따른 칭호다.
계(稽)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자 그 뒤를 이었다.

**각주**
분류:생몰년 미상
분류:기원전 10세기 사망
분류:기원전 10세기 중국 사람
분류:기원전 919년 사망
정공,송
분류:춘추 전국 시대의 군주
청풍호 자드락길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출발지점 만남의 광장에 게시한 안내문 및 지형도
청풍호 자드락길 능강구곡 만당암에 돌다리를 조성할 때 전경
자드락길 얼음골 생태길 능강계곡에 조성한 징검다리와 통나무다리
청풍호 자드락길의 개략도 안내판
청풍호 자드락길 괴곡성벽길에 조성한 전망대 구조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녹색성장 기반 확충과 녹색길 수요급증에 부응키 위해 제천시가 청풍호반에 조성한 7개 구간 58km의 트레킹 코스 자드락길이다.

**추진배경**
충청북도 북부지역에 제천시는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3대 국립공원의 중간에 위치하여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와 접경지로 중부내륙의 청정휴양 도시로 정평이 났다.
1985년 충주댐으로 내륙의 바다가 된 청풍호(淸風湖)를 중심으로 금수산, 비봉산, 대덕산, 동산, 신선봉, 가은산, 옥순봉, 구담봉 등의 명산대호(名山大湖)의 풍광은 한국의 스위스로 불리는 천혜의 절승이다.
충주댐으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수몰지역에 내륙의 바다가 뱃길 100리 가운데 가장 풍광이 수려한 청풍호의 청풍호반(淸風湖畔)에 수려한 풍광을 따라 걷는 자드락길을 조성하게 되었다.

**사업개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은 제천시 문화관광과 시행주관으로 청풍호반(청풍면~수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12억 4,000만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이 투입되어 7개구간 58km를 201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5월에 공사착공 동년 12월 31일에 준공했다. 2012년 3월에 정식으로 준공식을 가지면서 개통하게 되었다.

**표고와 경사도**
자드락길 트래킹 코스의 대상지는 200m~400m 이상이 34.7%를 차지하며 평균표고는 324.0m로 분석되었다. 경사도는 금수산으로 인해 25° 이상의 급경사지가 45.2%를 차지하며 평균 경사도는 22.5°로 분석되었다. 생태자연도는 1,2,3등급이 고루 분포하며, 상천리의 경우 월악산국립공원에 의한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간의 길이와 명칭**
청풍호 자드락길 구간을 실시 설계하여 착공하면서 설계변경과 구간의 명칭이 변경되어 7개구간 58km를 최종적으로 조성했다.
 ① 작은동산길 19.7km(청풍 만남의광장~능강교) / 청풍면 교리~학현리~도화리
 ② 정방사길 1.6km(능강교~정방사) / 수산면 능강리
 ③ 얼음골 생태길 5.4km(능강교~얼음골) / 수산면 능강리
 ④ 녹색마을길 7.3km(능강 야생화단지~상천 민속마을) / 수산면 능강리~하천리~상천리
 ⑤ 옥순봉길 5.2km(상천민속마을~옥순대교) / 수산면 상천리
 ⑥ 괴곡 성벽길 9.9km(옥순대교~지곡리) / 수산면 괴곡리~지곡리
 ⑦ 약초길 8.9km(지곡리~말목장) / 수산면 지곡리~도전리~서곡리~율지리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은 청풍호반의 생태탐방자원인 자연문화관광의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각주**
분류:자드락길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龜尾 善山邑 金銅菩薩立像)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 (국보 제183호):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 (국보 제184호):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미카엘리스-멘텐 반응속도론

효소 반응시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속도
미카엘리스-멘텐 반응속도론(Michaelis–Menten kinetics) 또는 미하엘리스-멘텐 반응속도론은 생화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효소 반응속도론에 관한 모델 중 하나이다. 기질 농도에 따른 효소의 초기 반응속도의 그래프를 대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방정식의 이름은 독일의 생화학자 리어노어 미하엘리스와 캐나다의 의사 모드 멘텐에서 따온 것이다.

이 식을 미카엘리스-멘텐 식(Michaelis-Menten equation)이라고 부른다.
 : 기질(반응물, Substrate) S의 농도,
 : 효소(Enzyme) E의 농도,
 :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Enzyme-Substrate complex),
 : 생성물(Product)의 농도,
 : 최대 반응속도,
 : 미하엘리스 상수.

**유도**
효소-기질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이라고 쓸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반응식을 시간에 따른 변화량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미분방정식을 이용하면,

이라고 쓸 수 있다. 이때, "효소의 양은 반응 전후에 일정"하기 때문에, 라는 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평형점사(Equilibrium approximation)**
화학 반응에서 화학 평형점에 도달 할 경우,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속도와 이 물질이 다시 분해되는 속도는 같다"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위의 반응이 충분한 시간이 흘러 반응이 평형점(Equilibrium point)에 있다고 가정하면,

가 성립하며, "효소의 양은 반응 전후에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그리고 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 이라 정의하고, 이를 미카엘리스 상수라고 한다.
따라서 최종 생성물의 반응속도는,

이라고 표현 할 수 있고, 이때 이다. 이 식을 미카엘리스-멘텐 식이라고 한다.

**결론**
소량일 때 효소의 농도에 비례하며, 기질의 농도가 과량일 때 일정한 한계 속도에 접근한다. 기질의 농도가 일 때 초기 반응속도는 포화 속도의 절반인 이다.

**라인위버-버크 방정식**
라인위버-버크 방정식(Lineweaver-Burk equation) 또는 이중-역수 플룻(Double-reciprocal plot)은 미하엘리스-멘텐 식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디-호프스티 다이어그램**
이디-호프스티 다이어그램(Eadie-Hofstee diagram)도 미하엘레스-멘텐 식으로부터 유도된다. 

**같이 보기**
 반응 진행 속도론 분석- 효소 저해제 (enzyme inhibitor)

**각주**
분류:효소
분류:생화학
분류:화학반응속도론
분류:효소반응속도론
분류:촉매 반응
오기카와역

오기카와역(荻川駅)은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 아키하구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신에쓰 본선이 지나간다.

**역 구조**
상대식 2면 2선 구조의 지상역으로, 역사는 선상 구조이다. 역 업무는 JR 니가타 비즈니스가 대신 하고 있으며,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초록 창구를 영업하고 있으며, 역사에는 자동발권기, 맞이방, 자동판매기 등이 있다.

**승강장**

**역세권 정보**

**역사**
 1917년 9월 4일 - 일본국유철도의 오기카와 신호장으로 개업했다.- 1926년 11월 20일 - 보통역으로 승격했다.- 1987년 4월 1일 - 민영화에 따라 동일본 여객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2006년 1월 21일 - 스이카의 사용이 개시되었다.

**인접역**

**외부 링크**
 ja  동일본 여객철도 오기카와 역 (안내 사이트)
분류:아키하구
분류:니가타시의 철도역
분류:1926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신에쓰 본선
갈색이빨땃쥐류

갈색이빨땃쥐류는 붉은이땃쥐류의 갈색이빨땃쥐속(Episoriculus)에 속하는 땃쥐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히말라야땃쥐속(Soriculus)의 아속으로 분류했다. 네팔과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하위 종**
현재까지 기록된 종은 4종이다.- 호지슨갈색이빨땃쥐 (E. caudatus)
** E. c.  sacratus
** E. c.  umbrinus- 대만갈색이빨땃쥐 (E. fumidus)- 긴꼬리갈색이빨땃쥐 (E. leucops)
** E. l.  leucops
** E. l.  baileyi- 긴꼬리산악땃쥐 (E. macrurus)

**각주**

**참고 문헌**
  Episoriculus (ncbi.nlm.nih.gov)
*A guide to the mammals of China.
*Checklist of Palaearctic and Indian Mammals 1758 to 1946. British Museum (Natural History), 19 1951: pp. 810.  Zoological Record Volume 88-  Episoriculus (eol.org)
분류:땃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