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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6조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5조의 국가보호주의, 형법 제6조의 국민보호주의를 보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행위지의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위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법률저널  2011.08.05 

**같이 보기**
 보호주의- 국외범
분류:형법총칙
006
애시

애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애시 (밴드):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아서 애시 스타디움: 뉴욕 퀸스 플러싱 메도스 코로나 파크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있는 세계 최대의 테니스 전용 경기장- 재(Ash, 애시, 애쉬): 불에 태운 후에 남는 가루 모양의 물질

**인명**

**실존 인물**
 애쉬 (가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애쉬 (음악 프로듀서): 대한민국의 가수, 음악프로듀서- 애쉬 아일랜드: 대한민국의 래퍼- 애시 스티미스트: 잉글랜드의 모델- 아서 애시: 미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 탈라 애시: 이란 태생의 미국 배우- 토머스 애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

**가공의 인물**
 애쉬: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원거리 영웅- 애쉬: 오버워치의 공격형 영웅- 애쉬: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FBISWAT 소속 오퍼레이터- 애쉬 : 에이리언의 등장인물

**같이 보기**
 애시
애시 (밴드)

애시(Ash)는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애시는 1992년 북아일랜드 카운티 다운패트릭에서 보컬 겸 기타리스트 팀 윌러, 베이시스트 마크 해밀턴, 드러머 릭 맥머리가 결성한 록 밴드이다. 3인조로 1994년 미니앨범 Trailer와 1996년 정규앨범 1977을 발매했다. 1996년 발매된 이 앨범은 NME가 선정한 역대 500대 앨범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외부 링크**
분류: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분류:1992년 결성된 음악 그룹
뎀

뎀(Them)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뎀은 북아일랜드의 밴드이다.- 《방사능 X》(Them!)는 1954년 미국 영화이다.- 《뎀》(Them)은 2006년 프랑스 영화이다.- Them (킹 다이아몬드의 음반)

**같이 보기**
 뎀
뎀 (밴드)

뎀(Them)은 1964년에 결성된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개러지 록에 블루스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여, 도어스 등 후세대 밴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밴드로 평가된다. 밴 모리슨이 이 밴드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작곡해 뎀의 이름으로 발표한 개러지 록 넘버 〈Gloria〉가 큰 호응을 얻어 밴 모리슨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Here Comes the Night〉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 빅 조 윌리엄스(Big Joe Williams)의 곡 〈Baby, Please Don't Go〉를 리메이크하여 영국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다. 1972년 해체했으며, 1979년에 잠시 재결성했다.

**디스코그래피**

**음반**

**각주**

**외부 링크**
pure_url=yes Allmusic.com Biography: Them
*Them
분류:1964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197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분류:197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브리티시 인베이전 음악가
대한민국 형법 제7조

대한민국 형법 제7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헌법불합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이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국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기에 필요적으로 산입하고(독일 형법 제51조제3항), 일본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5조 단서,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은 형의 필요적 감면'과는 다르다.)고 적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하거나, 산입 자체는 의무적이되 산입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 등'을 제안하였다.

**사례**
제주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참작될 만한 동기로 살인을 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7년 가까이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에 대하여, 일본에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했고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취지**
본 조항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해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다.

**판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는 적법하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한 사건**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각주**

**참고문헌**
 백원기. (2023). 현행 형법 제7조의 해석론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관한 고찰 - 비교법적 분석과 새로운 입법론. 비교형사법연구, 24(4), 187-222.- 이창섭. (2018). 형법 제7조와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기간. 홍익법학, 19(2), 371-394.- 하태한. (2017).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법, 1(42), 447-489.- 전지연. (2016). 외국형에 대한 형법 제7조의 구체적 개정방안. 법학연구, 26(3), 109-145.- 전지연. (2016).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 형사판례연구, 24, 1-54.- 서효원. (2016). 외국에서 집행된 형 관련 형법 제7조 개정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52), 373-398.- 김성규. (2002).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형법 제7조의 의미. 성균관법학, 14(1), 169-184.
분류:형법총칙
007
강음 단씨

강음 단씨(江陰段氏)는 한국의 성씨이다.
단만리(段萬里)의 아들 단희상(段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임명되어 1597년(조선 선조 30) 정유재란 때 원병을 이끌고 조선에 와서 풍양 조씨 조익보의 딸과 혼인하여 평양에 머물러 살게 되어 그를 중시조로 한다.

**시조**
시조는 단일하(段一河)이다. 강음단씨 세계(世系)에 의하면 그는 1509년(조선 중종4)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내원직각(內院直閣)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재성(載聖)은 1522년에 문과에 장원하여 기주(冀州)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고 한다.
그후 일하(一河)의 현손(玄孫) 희상(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입명되어 1597년(선조 30) 원병(援兵)을 이끌고 총병장(摠兵將)으로 조선에 건너온 아버지 단만리(段萬里)를 따라 동래하여 평양(平壤)에 정착(定着), 풍양 조씨(豊壤趙氏) 익보(益輔)의 딸과 혼인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어 동래조(東來祖)로 받들고 있다. 후손들은 화산군(花山君)으로 추봉된 단만리를 중시조로 삼고 있다. 화산은 황해도 강음현(현 금천군)의 별칭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강음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관**
본관 강음은 황해북도 금천군(金川郡)에 있었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굴압현이다.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강서현(혹은 강음현)으로 개칭했다. 1413년에 강음현이 되었으나 1651년에 우봉현과 합쳐 금천군으로 승격되었다. 별호는 화산(花山)이었다.

**인물**
단희상(希詳)의 아들 사량(仕良)이 부조(父祖)의 공훈(功勳)으로 좌랑(佐郞)이 되었고, 손자 모동(慕東)은 종사랑(從仕郞)에 올라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그후 희상의 현손(玄孫)인 오성(五星)이 조선 영조(英祖) 때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후 슬하에 태형(兌炯)·진형(震炯) 형제를 두어 강음 단씨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하였는데, 맏아들 태형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여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오른 아들 붕서(鵬瑞)와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밖의 인물로는 공조참판(工曹參判)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단복현(段福顯)과 그의 아들 단기완(段基完)도 유명하다. 단복현은 경기도 고양군, 단기완은 용인 등지로 퍼져 살게 되었다. 의금부도사 단윤호(段潤浩)는 한말에 내장원 통신감을 역임한 단동주(段東柱)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현대 인물**
 단사천(段泗川, 1914년 ~ 2001년) : 한국제지,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우영엔지니어링 등 5개 계열사를 가진 해성그룹  회장. 황해도 해주 출신인 단 회장은 19세 때 단신으로 월남한 뒤 23세 때 해성직물을 설립해 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월남 창업 1세대’기업인이다. 그는 해성문화재단과 해성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과거 급제자**
강음 단씨는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2명을 배출하였다.
 무과- 단태휘(段泰輝, 1705년생) : 조선 영조 1년(1725) 을사(乙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96위- 단광규(段光奎, 1782년생) : 조선 순조 13년(1813년)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39위

**항렬자**
9世 현(顯), 10世 기(基), 11世 치(致), 12世 호(鎬), 13世 주(柱), 14世 희(熙), 15世 배(培) 수(壽), 16世 호(鎬), 17世 택(澤)

**인구**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 조사 결과 남한에 강음 단씨는 1985년 720명, 2000년에는 587명으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 2000년 인구 분포는 서울 262명, 부산 16명, 대구 5명, 인천 42명, 대전 14명, 울산 5명, 경기 198명, 강원 7명, 충북 3명, 충남 22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5명, 경남 5명이다.

**같이 보기**
 영양 천씨- 절강 편씨- 절강 장씨- 상곡 마씨- 소주 가씨

**각주 ==
다운패트릭

다운패트릭
다운패트릭(Downpatrick, Dún Pádraig)은 북아일랜드 다운주의 주도로 인구는 10,822명(2011년 기준)이다. 벨파스트에서 남쪽으로 약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같이 보기**
 다운패트릭 경 에드워드 윈저
분류:북아일랜드의 도시
분류:북아일랜드의 주도
분류:다운주
다운 (밴드)

다운(Down)은 미국의 록 밴드이다.

**디스코그래피**
 NOLA (음반)- Down II: A Bustle in Your Hedgerow- Down III: Over the Under

**구성원**

**외부 링크**
분류:미국의 헤비 메탈 밴드
분류:루이지애나주 출신 음악 그룹
분류:1991년 결성된 음악 그룹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1항에 있는 자를 심신상실,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도 한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피고인이 평소 지랄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지랄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에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및 특례**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들어가게 되었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각주**

**참고문헌**
 최민영. (2022).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형사법연구, 34(4), 195-217.- 류화진. (2016).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법학연구, 57(4), 141-168.

**제1항**
 이상문. (2008). 형법 제10조 제1항의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6(2), 344-366.- (2006). 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법조, 55(7), 230-257.

**제2항**
 최준혁. (2018).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론. 형사정책, 30(3), 107-144.- 권영법. (2013).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입법안의 검토 및 제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4), 33-72.

**제3항**
 정지훈. (202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35(1), 60-100.- 박달현. (2022). 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강원법학, 69, 105-152.- (2018). 주취감면배제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에 관한 연구-불가분적 연관설 규명을 통한 가칭 위험성범죄의 책임응보론 구축-. 형사법연구, 30(3), 63-96.- 김준혁. (20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한양법학, 26(4), 189-209.- 권내건. (2013).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법조, 62(10), 5-43.- 홍영기. (2013).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 형사법연구, 25(2), 63-96.- 홍태석. (2010).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원광법학, 26(1), 493-511.- 김성룡. (2009). 현행 형법 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1(1), 163-182.- 이상문. (2008). 형법 제10조 제1항의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6(2), 344-366.- 한정환. (2006).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법연구,(25), 139-162.- 박현준. (2002, 3). 刑法 제10조 제3항의 適用範圍. 사법행정, 43(3), 2-11.

**같이 보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분류:형법총칙
010
북아현동

북아현동(北阿峴洞)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동, 법정동이다.

**유래**
일제시대 북아현정으로 불리다가 1946년 북아현동으로 바뀌었다. 1964년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마포구 아현동과 신촌로 이북지역 대부분이 북아현동에 편입되었다. 1955년에 1·2·3동으로 나뉘었다가 2008년 5월 6일 북아현1·2동이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 아현계(阿峴契)·차자리계(車子里契)·권정승계(權政丞契)였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延禧面) 아현북리(阿峴北里)로 되었고, 1936년 경성부 북아현정(北阿峴町)으로 바뀌었다. 1943년 6월 1일 서대문구로 편입되었다.
1964년 대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마포구 아현동의 신촌로 이북 지역이 편입되었다.

**연혁**

**교육**
 서울북성초등학교- 추계초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명소**
 아현가구거리- 아현웨딩거리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외부 링크**
 ko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
분류:서울 서대문구의 법정동
분류:서울 서대문구의 행정동
분류:1946년 설치
분류:2008년 설치
나만의 당신

《나만의 당신》은 2014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7월 18일까지 방영되었던 SBS 아침연속극이었다.

**기획 의도**
구두닦이로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딸이 야망에 눈이 먼 모자가 일으킨 끔찍한 사고에 휘말린 후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등장인물**

**주요 인물**
 이민영(고은정)- 정성환(이준하)- 송재희(강성재)- 한다민(이유라

**고은정 가족**
 선우은숙(나순심 여사)- 이연수(나한심)- 오초희(고은별)- 이명훈(고은산)

**이준하 가족**
 이휘향(장영숙)- 이동준(이병준)- 박형준(이준혁)(특별출연)- 정시연(주희진)

**강성재 가족**
 유혜리(오광자)- 문천식(오광달)- 유소영(강성아)- 곽지혜(오하니)

**그 외 인물**
 최대훈(김태수)- 박찬환(백인섭)- 조성희(이종수)- 김홍수(윤경철 이사)- 인성호(형사 1)- 나주호(형사 2)- 신준영(왕손)- 김태영(판사)- 김윤태(김 검사)- 최광제(대포폰 사장)- 서지연(이기숙 기자)- 사미자(봉사받는 할머니) (특별출연)- 함진성(남 비서)

**결방 사유 및 연장(2014)**
 4월 17일 ~ 22일 :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특보로 인해 결방- 6월 17일 ~ 23일 : '브라질 월드컵' 경기중계로 인해 결방- 나만의 당신 방영 분량이 120부작에서 1회 연장되어 121부작으로 변경 및 확정되었다.

**참고 사항**
 정성환은 녹색마차 이후 4년 3개월 만에 SBS 아침연속극의 남주인공 역을 맡았다.- SBS드라마플러스가 2009년 7월 SBS프로덕션의 제작사업부문을 합병하여 SBS 플러스로 새롭게 출범한 뒤 처음 외주제작한 아침연속극이다.

**각주**

**외부 링크**
  SBS 나만의 당신 홈페이지-   전회차 무료보기
분류:2014년 드라마
분류:2010년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SBS 아침연속극
분류:마주희 시나리오 작품
분류:2014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TV 프로그램
분류:2014년에 종료한 대한민국 TV 프로그램
딕실랜드

전통주의 재즈 밴드가 2005년 뉴올리언스의 한 파티에서 연주한다. 여기에 트럼펫을 연주하는 크리스 클리프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브라이언 오코넬, 밴조를 연주하는 레스 머스컷, 현악 베이스를 연주하는 척 바디, 그리고 트럼본을 연주하는 톰 에버트가 있다.
딕실랜드(Dixieland)는 재즈의 장르 중 하나이다. 핫 재즈(Hot jazz) 또는 트래디셔널 재즈(Traditional jazz)라고도 한다. 20세기 초 뉴올리언스에서 발달한 재즈 스타일로, 뉴올리언스의 밴드가 1910년대에 시카고와 뉴욕으로 이동하여 발달했다. 딕실랜드는 재즈로도 유행하고 있지만 과거 미국의 인기 만화 프로그램인 《톰과 제리 시리즈》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분류:미국의 재즈
분류:뉴올리언스의 음악
분류:재즈 장르
분류:20세기 음악 장르
딕시

thumb
딕시(Dixie, Dixieland, Dixie Land)는 미국 남부 지방의 통칭이다. 1859년, 대니얼 디케이터 에밋 (Daniel Decatur Emmett)이 발표한 노래 "Dixie"가 남북 전쟁 미국 연합군의 행진곡으로 사용됨으로써 딕시라는 호칭이 퍼졌다.

**노래**
노래 "딕시의 땅"(영어: Dixie's Land)은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하던 백인들이 흑인분장을 하고 노래부르던 연극이였던 '민스트렐 쇼'(Minstrel show)에 등장하던 유행가였다. 인종차별이 만연한 19세기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 민스트렐 쇼들은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에밋의 가사는 대농원에서 노예로 일하는 흑인들을 비하하고 희화화(戱畫化)하기 위해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철자법과 문법, 그리고 흑인 사투리로 쓰여졌다. 가사의 내용은 대농원에서 즐겁게 사는 흑인 노예들의 관점에서 남부의 일상을 촌극처럼 우습게 묘사하였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서 "딕시의 땅"은 남부연맹의 비공식 국가로 애창되었다.

**가사**

**같이 보기**
 바이블 벨트- 디프사우스- 주권민주당

**각주**
 흑인노예들에게는 고운 밀가루 빵보다 더 거칠고 억센 환경에서 자라는 메밀로 만든 빵, 혹은 케이크를 주식으로 먹었다. 인디언 반죽 "Injun batter"는 곱게 갈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이였다.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바로 튀긴 것은 "hushpuppy"라는 간식으로 불렀고 (지금도 미국 남부에서 인기있는 간식이다), 인디언 반죽을 베이컨 기름, 달걀, 물과 함께 섞어서 떡처럼 만들은 것은 "sloosh"라고 하여 남군병사들의 주식중에 하나였다- "hoe it down" 괭이질과 "scratch your gravel"돌밭갈이는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하던 춤들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들에서 일하는 흑인노예들을 비꼬기 위해서 두 가지 뜻을 가진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있다.
분류:미국 남부의 문화
분류:별명
지방도 제444호선

지방도 제444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갈마곡 교차로와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역사**
 2000년 12월 16일 : 오룡터널 및 홍천 ~ 상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 동면 성수리 2.517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04년 11월 9일 : 홍천군 홍천읍 진리 ~ 갈마곡리 570m 구간 개통

**주요 경유지**
 홍천군
** 홍천읍 진리 - 화양교 - 갈마곡리 - 갈마곡 교차로 - 홍천소방서 - 검율리 - 오룡터널(420m)
** 동면 오룡터널(420m) - 성수리 - 동면대교 - 홍천군 동면사무소 - 속초리 - 속초교 - 속초저수지 - 소니고개 - 노천교 -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 - 노천삼거리 - 정간교 - 공작교 남단 - 효죽2교 - 노천리
** 서석면 어론리 - 어론삼거리 - 어론교 - 용두안 - 용수교 - 수하리 - 작은구둔치 - 작은둔치 - 수하교 -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 - 외사교 - 내사교 - 행치5교 - 행치4교 - 행치3교 - 행치령- 인제군
** 상남면 행치령 - 미다리

**중복 구간**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삼거리 ~ 공작교 : 지방도 제406호선과 중복-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 국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과 중복

**도로명**
 홍천군 홍천읍 진리 ~ 서석면 어론삼거리 : 공작산로-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 구룡령로- 홍천군 서석면 용두안 ~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 : 행치령로

**각주**
분류:홍천군의 교통
분류:인제군의 교통
444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노선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대한민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내용**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해 방위행위의 정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판례**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빰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무기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각주**

**참고문헌**
 김준호. (2024).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의적 관계에 관한 연구 - 방위행위 이론에 관한 논증적 분석을 덧붙이며. 법학논총, 60, 103-142.- 김준호. (2016). 형법 제21조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1(1), 197-222.- 김일수. (1991, 9). (형법)과잉방위(제21조 2항·3항). 고시계, 36(10), 134-150.- 고영구. (1989, 2). 형법-형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상당한 이유. 고시계, 34(3), 284-287.- 원형식. (2007).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19(1), 0-0.- 허일태. (2006).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형사법연구,(26), 569-596.- 신영호. (2004). 현행 형법상 過剩防衛의 효과 - 형법 제21조 2항과 제21조 3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21), 99-127.

**같이 보기**
 정당방위- 오상방위- 긴급피난
분류:형법총칙
021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대한민국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내용**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다만 긴급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의 감정에 의해 과잉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판례**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각주**

**같이 보기**
 긴급피난
분류:형법총칙
022
지방도 제451호선

지방도 제451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역사**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18년 7월 4일 :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52km 구간 이설 개통, 기존 230m 구간 폐지- 2020년 1월 17일 : 지르매재터널(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3.9km 구간 신설 개통, 기존 지르매재(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5.05km 구간 폐지

**주요 경유지**
 홍천군
** 두촌면 철정 교차로 - 철정교 - 홍천병원앞 교차로 - 맹대고개 교차로 - 지르매재터널 (880m)
** 내촌면 지르매재터널 (880m) - 솔골 교차로 - 화상대리 - 내촌초등학교(폐교) - 답풍리 - 내촌교 - 도관리 - 서곡리 - 와야삼거리 - 와야리 - 아홉사리재
** 서석면 아홉사리재 - 수하리- 인제군
** 상남면 상남리 - 미다리 - 미교교 - 방아교 - 고석평

**중복 구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 와야삼거리 : 지방도 제408호선과 중복

**도로명**
전 구간 아홉사리로로 명명되었다.

**각주**
분류:홍천군의 교통
분류:인제군의 교통
451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노선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조커가 베트맨에게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핵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여 다리를 폭파한 경우 베트맨은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 상부의 지시로 데모학생을 구금하고 한 고문은 비록 상관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판례**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기대가능성
분류:형법총칙
012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는 준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소매치기가 한 철수의 스마트폰을 낚아채서 달아나려고 하다 철수가 이를 알아채고 소매치기를 뒤쫓아오자 소매치기가 주먹을 휘둘러 철수가 다친 경우, 소매치기는 비록 강도는 아니지만 준강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판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실행착수**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각주**

**참고문헌**
임광주. (2018). 형법 제335조와 제342조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다수범죄. 한양법학, 29(3), 159-179.

**같이 보기**
 준강도- 강도죄
335
박동욱

박동욱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박동욱(1982년 ~ )은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이다.- 박동욱(朴東煜, 1985 ~ )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박건우(朴健堣)의 개명 전 이름이다.

**같이 보기**
 박동욱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장물의 의미**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횡령물 취득**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장물죄- 장물양도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장물에 관한 죄
362
영매

사기꾼으로 밝혀진 영매 콜린 에반스.
영매(靈媒, mediumship)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소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자 또는 그 의식이며 미디엄(medium), 채널링(channeling)이라고도 한다. 또는 천과 지가 있으면 사람이 천의 차원 쪽으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영매는 친숙한 영혼이나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의사 소통을 중재하는 실천에 대한 믿음이다. 수행자는 "영매" 또는 "영매"로 알려져 있다. 강령술 테이블, 트랜스, 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영매 또는 영혼 채널링이 있다. 이 관행은 강신술, 영매술 및 일부 뉴에이지 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심령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 존재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다. 과학 연구자들은 100년 넘게 영매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2005년 말, 영국 심리학회가 실시한 실험에서는 스스로를 영매라고 밝힌 피험자들은 영매적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영매는 위저보드가 엔터테인먼트원(原)로 사용되었던 19세기에 인기를 얻었다. 이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 일부 마술사가 무대 마술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등 광범위한 사기가 드러났고 마술은 신뢰성을 잃기 시작했다. 사기는 매체 또는 심령 산업에서 여전히 만연하며, 오늘날까지도 속임수와 사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영매의 여러 가지 변형이 설명되었다. 틀림없이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영매의 음성을 제어하고 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는 영과 관련이 있다. 다른 형태에는 정신의 구체화나 목소리의 존재, 염력 활동이 포함된다.

**같이 보기**
 강령술- 흑마법- 백마법- 위치크래프트- 축복- 신용 사기- 저주- 이타코- 교령회- 무당- 신탁 (종교)- 샤머니즘- 빙의- 정신주의- 심령주의

분류:영매술
분류:초심리학
분류:유사과학
분류:심령주의
분류:사기
김원준 (야구 선수)

김원준(1991년 12월 12일 ~ )은 KBO 리그 전 SK 와이번스의 내야수이다.

**출신학교**
 무학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마산용마고등학교- 동강대학교
분류:199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창원시 출신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SK 와이번스 선수
분류:무학초등학교 (경남) 동문
분류:마산동중학교 동문
분류:마산용마고등학교 동문
분류:동강대학교 동문
위준호

위준호(1988년 8월 3일 ~ )은 KBO 리그 SK 와이번스의 포수이다.

**출신 학교**
 영일초등학교- 대치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KBO 리그 포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SK 와이번스 선수
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
분류:동국대학교 동문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인 것처럼 꾸며 자유롭게 비행기를 이용한 것은 남을 속여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선수의 승부조작 파문.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각주**

**같이 보기**
 사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347
대한민국 형법 제37조

대한민국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의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문헌**
우인성. (2023).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몇가지 쟁점 검토. 인권과 정의,(516), 66-85.

**같이 보기**
 경합범
분류:형법총칙
037
반숭땃쥐

반숭땃쥐(Chodsigoa caovansunga)는 붉은이땃쥐아과 코드시고아속에 속하는 땃쥐류의 일종이다. 표본은 베트남에서 발견되었다. 학명은 하노이에 있는 생태생물자원연구소의 소형 포유류 권위자인 까오 반 숭 박사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모식표본을 채집한 곳은 하장 성 비쑤옌 현 까오보의 떠이꼰링 II 산의 해발 고도 1500m 지역(22° 45'27 "N 104° 49'49" W)이다. 반숭땃쥐는 크기가 작은 종으로 비교적 짧은 꼬리를 갖고 있다. 손발은 갈색을 띤다.

**각주**
분류:땃쥐과
분류:2003년 기재된 포유류
창어 3호

섬네일
창어 3호(嫦娥三號)는 중국의 달 탐사선이다. 2007년 창어 1호, 2010년 창어 2호과는 달리 탐사 로봇인 옥토끼(玉兔)를 착륙시킨다. 2013년 12월 2일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으로 발사되었고, 12월 14일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1976년 소련에서 발사한 루나 24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탐사선이다.
무게 1,200 kg의 랜더에는 120 kg인 로버가 탑재된다. 옥토끼 로버의 수명은 3개월이다.

**옥토끼 로버**
미국은 1997년 10 kg 소저너 로버에 이어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를 화성에 발사했다. 무게 120 kg인 옥토끼는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와 유사한 무게이다.

**같이 보기**
 창어 계획- 창어 4호- 창어 5호

**각주**
분류:중국의 우주 개발
분류:2013년 중국
분류:2013년 우주 개발
분류:달 연착륙
분류:달 탐사차
분류:달 궤도선
분류:2013년 12월
분류:2013년 달
분류:창정 로켓으로 발사한 우주선
분류:2013년 발사한 우주선
독립 농구 협회

독립 농구 협회(Independent Basketball Association, I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현재 팀**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분류:2011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분류: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
디윈턴땃쥐

디윈턴땃쥐(Chodsigoa hypsibius)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의 고유종이다.

**각주**
분류:땃쥐과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1899년 기재된 포유류
라뮬라떼땃쥐

라물라떼땃쥐(Chodsigoa lamula)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의 고유종이다.

**각주**

**외부 링크**
 120619001325678
분류:땃쥐과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1912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올드필드 토머스가 명명한 분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