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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 분지

초계분지 전경
초계 분지(草溪盆地) 또는 적중-초계 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에 위치한 분지이다. 지질학적으로 특이한 분지 구조로서 운석 충돌설, 기반암 풍화설 등의 형성 가설이 제시되어 왔으나, 2020년 시추 조사에서 충돌에 따른 암석 파괴의 증거가 발견되어 거대 운석 충돌구임이 확인되었다. 

**지리**
동서 길이 8km, 남북 길이 5km의 타원형 분지로, 초계 분지 북부에는 국도 제24호선과 지방도 제907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초계 분지는 전체적으로 북쪽에는 단봉산 등의 150~200m 안팎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고, 남쪽은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암산(591m), 무월봉, 미타산 등의 500~600 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산지가 발달되어 있다.
초계 분지 내부를 흐르는 소하천 8지류는 전부 북쪽으로 모여들어 황강으로 배수되는 폐쇄형 분지를 보이고 있다. 산록 완사면은 초계면 원당리, 유하리에서 약간 발달하였고, 배후 산지와 접하는 대부분의 가장자리는 소규모 곡지에서 쌓인 퇴적물이 소규모 선상지를 이루어 일찍이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지질**
파일:합천3.jpg|섬네일|350px|초계분지 남쪽의 경상 누층군 진주층 노두
초계 분지 일대에는 중생대 백악기 경상 누층군의 퇴적암 지층들과 이를 관입한 화성암이 분포한다. 진주층은 사암, 셰일, 이암에 흑색 내지 암회색 셰일이 협재되며 드물게 역암이 있다. 칠곡층은 사암과 적색 셰일이 교호하며 열변성작용을 받았다. 흑운모 화강암은 초계 분지의 남쪽에서 칠곡층을 암주상으로 관입하였다.  

**형성**

**운석 충돌설**
초계 분지 지역에는 경상 누층군 진주층이 분포한다. 초계 분지의 형성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으나, 분지 지하에 충격으로 변성된 암석층이 발견되면서 운석 충돌설이 유력하다. 최광선 외(2001)는 중력을 측정하고 이 분지의 구조가 운석충돌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분지 중심부의 중력이 낮게 측정되는데, 이는 운석 충돌에 의해 기반암이 파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크레이터가 형성된 시점은 3만년에서 6.3만년 사이로 추정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임재수(2020)는 초계 분지에서 강력한 운석충돌 에너지로 인해 만들어진 석영의 평면변형 구조와 시추에서 나온 충격 원뿔형 구조(shatter cone)를 발견하여, 초계 분지가 운석충돌구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기반암 풍화설**
한국지역지리학회의 황상일과 윤순옥(2016)은 기반암의 차별 침식이나 운석충돌보다 지질구조선이나 단층을 따라 기반암이 풍화되어 분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초계 분지에는 다수의 지질 구조선(lineament) 특히 분지의 중앙을 남-북으로 지나는 단층이 있는데 이 단층에 의해 동쪽의 진주층이 200~250 m 침강하였고 침강한 진주층이 분지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한다. 이에 침식과 풍화에 약한 퇴적암인 진주층 지역에 지질구조선이 높은 밀도로 형성되어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차별침식설**
장재훈(2002)은 분지 지하에 화강암이 분포하고 이것이 양구군의 해안분지처럼 차별 침식당해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지질 조사를 통해 분저 지하 40~80 m에도 여전히 경상 누층군의 퇴적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지 지하와 이를 둘러싼 분수계가 동일한 진주층으로 차별 침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
초계 분지는 조선시대에는 합천군 동부 지역을 관할하던 초계현의 중심지이기도 하였고, 매월 5, 10, 15, 20, 25, 30일에는 초계 5일장이 열린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머문 적이 있다.

**같이 보기**
 합천군의 지질

**각주**
분류:합천군의 지리
분류:한국의 분지
분류:지구의 충돌구
덕녕궁주

덕녕궁주(德寧宮主, ? ~ 1192년 음력 8월 13일)는 고려의 왕족이다. 인종과 공예왕후의 차녀이다. 덕녕공주(德寧公主)라고도 한다.

**생애**
고려의 제17대 왕 인종과 공예왕후의 차녀로, 생년은 명확하지 않다. 성은 왕, 본관은 개성이다. 의종과 명종, 신종 등의 친남매이며, 희종과 강종 등의 고모이다.
의종 즉위 후인 1148년(의종 2년) 음력 11월 6일 언니 승경궁주와 함께 궁주로 책봉되어 덕녕궁주(德寧宮主)의 작호를 받았다. 이후 그녀는 숙종의 손자이자 대원공 왕효의 아들 강양공 왕감과 혼인하였다. 덕녕궁주와 왕감의 혼인은 5촌 숙질간에 이루어진 근친혼이다.
덕녕궁주는 생김새가 매우 아름답고 고왔으며 행동거지가 단아하였을 뿐 아니라, 담소를 잘 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의종은 친남매인 덕녕궁주를 밤낮으로 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지냈으며, 궁주와 함께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했다고 한다. 결국 이때문에 궁 밖에까지 추문이 돌았는데, 당시 좌정언이던 문극겸이 이 사실을 의종에게 상소하자 의종은 크게 화를 내며 문극겸이 올린 상소문을 불사르고 그를 황주의 판관으로 좌천시켰다.
이후 덕녕궁주는 1192년(명종 22년) 음력 8월 13일 사망하였다.

**가족 관계**
덕녕궁주는 강양공 왕감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강양공은 1141년(인종 19년) 음력 8월 10일 검교사공에 올랐으며, 1168년(의종 22년) 음력 2월 14일 강양후로, 이후 강양공으로 진봉되었다.
한편 강양공과 덕녕궁주의 딸은 1168년(의종 22년) 음력 1월 26일 의종의 아들이자 덕녕궁주의 조카인 효령태자에게 시집가 태자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년) 의종이 폐위되고 효령태자도 진도현으로 유배를 가면서, 강양공의 딸은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아버지 : 제17대 인종(仁宗, 1109~1146, 재위:1122~1146)- 어머니 : 인종의 제3비 공예왕후(恭睿王后, 1109~1183)
** 남매(사돈) : 제18대 의종(毅宗, 1127~1173, 재위:1147~1170)
*** 조카(사위) : 효령태자(孝靈太子, 생몰년 미상)
** 남매 : 대령후 왕경(大寧侯 王暻, 1130~?)
** 남매 : 제19대 명종(明宗, 1131~1202, 재위:1170~1197)
*** 조카 : 제22대 강종(康宗, 1152~1213, 재위:1211~1213)
** 남매 : 원경국사 왕충희(元敬國師 王冲曦, ?~1183)
** 남매 : 제20대 신종(神宗, 1144~1204, 재위:1197~1204)
*** 조카 : 제21대 희종(熙宗, 1181~1237, 재위:1204~1211)
** 언니 : 승경궁주(承慶宮主, 생몰년 미상)
** 동생 : 창락궁주(昌樂宮主, ?~1216)
** 동생 : 영화궁주(永和宮主, 1141~1208)- 시아버지(종조부) : 대원공 왕효(大原公 王侾, ?~1170)
** 남편 : 강양공 왕함(江陽公 王瑊, 생몰년 미상)
*** 딸 : 효령태자의 태자비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사 홈페이지
분류:생년 미상
분류:1192년 사망
분류:고려의 왕녀
분류:무신정권
소니 뮤직 퍼블리싱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은 소니의 음원 저작권 회사이다. 약 75만곡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선다. 비틀즈, 앨비스프레슬리, 셀린디온, 비욘세, 마돈나 등 많은 가수들의 노래 저작권이 이 회사의 소유이기도 하다. 2016년 소니가 마이클 잭슨 재단으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화하였다.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
분류:1955년 설립된 기업
분류:마이클 잭슨
분류:소니그룹의 자회사
분류:1955년 설립된 출판사
분류:1995년 설립된 출판사
분류:합작투자
하늘을 나는 고양이

하늘을 나는 고양이(The Flying Cat)는 1952년에 만들어진 톰과 제리 시리즈 중의 63번째 작품이다.

**줄거리**
톰이 카나리아를 잡으려고 새장을 훔쳐가다가 제리가 발을 걸어 카나리아는 새장째로 나무에 부딪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톰이 제리를 쫓고 있었다. 카나리아는 톰으로부터 제리를 구해주고, 톰은 막대기를 타고 높은 곳에 있는 집에서 제리를 꺼내려다 카나리아가 막대 밑에 바퀴를 설치해놔 굴러가던 막대는 결국 한 집의 꼭대기 층을 파괴해버린다. 톰은 파괴해버린 꼭대기 층의 서랍 속의 물건을 날개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톰은 날개를 만들어 높은 곳에 있는 제리를 향해 날아간다.
제리는 톰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자고 있는 카나리아에게 알려준다. 카나리아는 믿지 않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만 톰에게 쫓기운다. 그러다 종에 부딪힌다. 제리와 카나리아는 지붕을 뒤집어놓고 뒤집어놓은 지붕의 못에 엉덩이가 찔린 톰은 물에 빠지는데 엉덩이에 찍힌 구멍으로 물이 나와서 꽃에 물을 준다.
제리는 집 기둥을 타고 내려오지만 톰에게 붙잡히고, 카나리아는 톰의 날개에 달린 끈을 풀어 날개가 떨어지게 한다. 카나리아는 제리의 꼬리를 붙잡고 기차 터널로 도망친다. (톰은 날개를 다시 연결했다.) 톰도 카나리아를 따라 기차 터널로 들어간다. 그러나 기차가 와서 톰은 날아가버려 기차 신호등이 된다. 기차의 끝에 탄 제리와 카나리아는 서로 악수를 한다.

**이전편**
고양이의 낮잠 (Cat Napping)

**다음편**
오리의 의사 (The Duck Doctor)
분류:톰과 제리 단편 영화
분류:조지프 바베라 감독 영화
분류:윌리엄 해나 감독 영화
분류:1952년 애니메이션 영화
강화해협

강화해협에 설치된 조선시대 진과 돈대의 위치
강화해협(江華海峽)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의 해협이다. 염하(鹽河)라고도 한다.
북쪽의 월곶과 남쪽의 황산도 사이의 해수면 높이차가 커서 물살이 빠르다. 이 해협을 가로질러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가 해협위에 건설되여 있다.

**각주**
분류:강화군의 지리
분류:김포시의 지리
분류:대한민국의 해협
야시카 35 ME

야시카 35-ME(Yashica 35-ME)는 1972년 3월 야시카에 의해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 노출이 특징인 소형 및 컴팩트 35mm 뷰파인터 카메라다. 38mm f/2.8 랜즈를 사용한다. 파인더의 오른쪽에 있는 셔터 디스플레이 스케일은 1/30, 1/60, 1/125, 1/250, 1/650초이다. 조리개 스케일은 2.8, 4, 5.6, 14이다.(조리개 스케일이 작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 들인다.)

**사양**
 랜즈: 야시카 38mm f2.8- 셔터: 코팔 자동, 메터링에 의해 스피드 셋팅, 1/30-1/650 초.- 메터: CdS 센서- 필름 감도: 25-400 ASA- 플래시: 핫슈, 플래시 싱크(1/25초).- 전원: 1.3v 머큐리

**외부 링크**
  Photograph samples on  flickr.com-  Yashica 35-ME manual-  Yashica 35-MF on  www.collection-appareils.fr by Sylvain Halgand
분류:야시카 카메라
창락궁주

창락궁주(昌樂宮主, ? ~ 1216년 음력 1월 27일)은 고려의 왕족이다. 인종과 공예왕후의 셋째 딸이다. 창락공주(昌樂公主)라고도 한다.

**생애**
고려의 제17대 국왕인 인종과 공예왕후의 셋째 딸로, 언제 태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동생인 영화궁주가 1141년에 태어났으므로 적어도 1141년 이전에 태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은 왕, 본관은 개성이다. 의종과 명종, 신종 등의 친남매이며, 희종과 강종 등에게는 고모가 된다.
의종 즉위 후인 1151년(의종 5년) 음력 4월 동생 영화궁주와 함께 정식으로 궁주에 책봉되어 창락궁주(昌樂宮主)의 호를 받았다. 이후 그녀는 현종의 아들 평양공 왕기의 현손인 신안후 왕성과 혼인하였다. 신안후는 창락궁주에게 10촌간인 동시에, 신안후의 어머니가 창락궁주의 고모인 승덕공주이므로 사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둘의 혼인은 근친혼이다.
이후 창락궁주는 1216년(고종 3년) 음력 1월 27일 사망하였다. 당시 고종은 창락궁주가 죽자 소복을 입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으며, 백관들에게도 하루동안 모두 소복을 입게 하였다. 그것은 창락궁주가 고종의 외조모였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
창락궁주는 종실 신안후와 혼인하였다. 신안후는 현종의 아들 평양공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한남백 왕기, 어머니는 예종의 딸 승덕공주이다. 신안후는 1178년(명종 8년) 음력 8월 20일 사망하였고, 신안후가 사망하자 명종은 3일 동안 조회를 중지시켰다.
한편 신안후와 창락궁주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은 강종의 제2비 원덕왕후이다. 강종과 원덕태후는 친가로 12촌, 외가로 4촌간으로 이 둘의 혼인 역시 근친혼이다.- 아버지 : 제17대 인종(仁宗, 1109~1146, 재위:1122~1146)- 어머니 : 인종 제3비 공예왕후(恭睿王后, 1109~1183)
** 남매 : 제18대 의종(毅宗, 1127~1173, 재위:1146~1170)
** 남매 : 대령후 왕경(大寧侯 王暻, 1130~?)
** 남매 : 제19대 명종(明宗, 1131~1202, 재위:1170~1197)
*** 조카 : 제22대 강종(康宗, 1152~1213, 재위:1211~1213)
** 남매 : 원경국사 왕충희(元敬國師 王冲曦, ?~1183)
** 남매 : 제20대 신종(神宗, 1144~1204, 재위:1197~1204)
*** 조카(손녀사위) : 제21대 희종(熙宗, 1181~1237, 재위:1204~1211)
** 언니 : 승경궁주(承慶宮主, 생몰년 미상)
** 언니 : 덕녕궁주(德寧宮主, ?~1192)
** 동생 : 영화궁주(永和宮主, 1141~1208)- 시아버지(고모부) : 한남백 왕기(漢南伯 王杞, 생몰년 미상)- 시어머니(고모) : 승덕공주(承德公主, 생몰년 미상)
** 남편 : 신안후 왕성(信安侯 王珹, ?~1178)
*** 아들 : 계성후 왕원(桂城侯 王沅)
*** 아들 : 영인후 왕진(寧仁侯 王稹, ?~1220)
*** 딸 : 강종의 제2비 원덕왕후(元德王后, ?~1239)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사 홈페이지
분류:생년 미상
분류:1216년 사망
분류:고려의 왕녀
분류:무신정권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도 단순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므로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망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입법개선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주**
분류:법률 용어
분류:헌법
한일어업협정 사건

한일어업협정 사건 혹은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사건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주문**
청구인 임○, 장○우, 조○희, 신○대, 정○봉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실관계**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양국 해안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을 인정하고 경계가 겹치는 곳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이 중간수역에서는 양국은 상대국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의 권리에 필요한 주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자 변호사 A,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B, 정당원인 C는 이 사건 협정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독도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D는 한국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인근 어장을 포기함으로써 어민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일어업협정과 그 합의의사록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발효되자 청구인 A, B, C, D는 이 협정과 합의의사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정은 한국의 근본이념을 망각하고 일본에 대해 굴종하였을 뿐 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어장을 포가하는 것으로 헌법전문의 3.1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공권력의 행사=**
조약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3.1정신의 위배=**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에서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고,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영토권=**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이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헌법상 권리인데 대해, 영토조항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다.

**=합의의사록의 국회불상정=**
합의의사록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 이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참고 문헌**
 김현석, 헌법 기본판례 109선, 헤르메스, 2011. 9788994619118- 김유향, 헌법중요판례200, 윌비스 2014. 9788965386124 - 헌법재판소 판례 2001. 3. 21. 99헌마139- 제성호, 신 한 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우리 영토, 2007. 9788992407175

**같이 보기**
 한일어업협정- 한일관계- 조약- 배타적 경제 수역-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 2012년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국민이 국가 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및 진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인력양성, 창업지원, 공간정보산업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브이월드’라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탑재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국가행정정보, 공간분석데이터, 부동산분석데이터 등의 정보 역시 API를 통해 브이월드에서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국토실현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1호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 1항

**연혁**
 2012년 6월 4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및 창립기념일

**조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기획조정연구실- 경영지원실

**본부장**
 산업진흥처- 디지털플랫폼처- 국토DB1처- 국토DB2처

**같이 보기**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공간정보학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국토지리정보원

**각주**

**외부 링크**
분류:성남시의 단체
분류:특수법인 (국토교통부 소관)
황서

황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황서(黃敘, ? ~ ?)는 중국 후한 말의 인물이다.- 황서(黃瑞, ? ~ ?)는 고려 말의 인물이다. 충렬왕 때, 세자를 위해 원나라에 3번 다녀왔다.- 황시(黄西, 1970년 ~ )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출신 중국계 미국인 코미디언이다

**같이 보기**
 황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2006헌바70)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의 각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사실관계**
KBS는 청구인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주문**
1.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수신료의 법적 성격**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으로 원칙 위반이 아니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및 수신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분류:법률유보
분류:평등원칙
분류:재산권
분류:기본권
분류:헌법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법치국가 원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國家歸屬事件, 2008헌바141)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재산을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조상이 친일 공적으로 받은 토지를 물려 받았는데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중 위 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입증책임을 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전가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연좌제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주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제2호 후문, 제3조 제1항 본문(각 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현 시점에서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진정소급입법인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한다.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잔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헌법적인 임무이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 위반 여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며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차별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
친족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보장되어 있어 위반이 아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참고 문헌**
 성낙인, 이영욱, 만화판례헌법, 법률저널, 2012.

**같이 보기**
 친일파- 소급입법
분류:소급입법금지원칙
분류:재산권
분류:평등의 원칙
분류:처분적 법률
분류:연좌제금지원칙
분류:적법절차원칙
분류:이중처벌금지원칙
분류:명확성원칙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2002헌바45)은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되고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의 구 병역법(징병검사의무의 연령상한인 30세를 초과하면 징병검사의무가 면제)를 적용받아 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을 통하여 징병검사의무 등의 명제연령을 36세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직 36세에 이르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징병검사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 조문**

**=구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1)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에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4.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법무,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주문**
구 병역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되는 같은 항 단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여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1)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2)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적정한 전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유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므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평등원칙위반 여부**

**=자의금지원칙=**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징집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우리 한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의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2)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의 요건에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2)의 요건에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검토=**
제적사유의 발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징집면제연령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뢰이익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각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 당시 일정한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고 문헌**
 정회철,헌법재판소 중요판례 200, 여산 2012.

**같이 보기**
 소급입법금지- 병역의무- 자의금지원칙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소급입법금지원칙
분류:신뢰보호원칙
분류:자의금지원칙
분류:평등권
분류:헌법소원심판
분류:법치국가 원리
세이지 스탤론

세이지 스탤론(Sage Stallone, 1976년 5월 5일 ~ 2012년 7월 13일)은 미국의 배우로, 실베스터 스탤론의 아들이다. 2012년 7월 13일,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당초 사인은 불명이었지만 이후 부검에서 심장 마비에 의한 자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 작품**
 더 에이전트 (2010)- 교황과 함께 사라지다 (2010)- 물에 쓰인 약속 (2010)- 모스크바 제로 (2007)- 카오스 (2005)- 맨슨 패밀리 (1997)- 데이라잇 (1996)- 록키 5 (1990)

**외부 링크**
 821739
분류:1976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죽상경화증으로 죽은 사람
분류:미국의 남자 어린이 배우
분류:미국의 영화 감독
분류:미국의 영화 제작자
분류:로스앤젤레스 출신 배우
분류:이탈리아계 미국인
분류:프랑스계 미국인
분류: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
분류:실베스터 스탤론
분류:미국의 남자 영화 배우
분류: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정혁 (생명공학자)

정혁 (鄭革, 1955년 12월 15일~2012년 7월 6일)은 대한민국의 연구인이다. 생명공학연구원장이다.

**죽음**
2012년 7월 6일, 추락사한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살로 추정되었다. 향년 58세.

**외부 링크**
분류:1955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대한민국의 생명공학자
분류:투신자살한 사람
분류:추락사한 사람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리왕양

파일:07 June 2012 protests for Li Wangyang voa.jpg|섬네일|6월 7일,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리왕양 (李旺阳, 1950년 11월 12일 ~ 2012년 6월 6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운동가이다. 톈안먼 사건 이후 반혁명 선동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민주화운동 참가자 중 리왕양은 감옥에 가장 오랫 동안 수감됐다. 2012년 6월 6일 출옥 1년 후, 그리고 그가 톈안먼 사건을 옹호하는 TV 인터뷰를 가진 며칠 후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후난성 사오양 시 당국은 처음에 그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했다가 부검 후 사고사라고 말을 바꿨다.

**시위와 투옥**
유리 공장 노동자 리왕양은 1983년에 노조를 설립했다.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위를 진압한 후 리왕양은 후난성 사오양 시에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자고 독려하는 게시물을 붙이는 등 희생자들을 기리는 활동을 했다.
그 결과로 리왕양은 6월 9일 '반혁명 선전 선동' 혐의로 투옥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후에 13년으로 늘어났고 중노동을 하게 됐다. 건강 악화에 따라 1996년 6월 가석방을 받았으나 덩샤오핑 사후 다시 투옥됐다. 2000년 건강을 이유로 다시 가석방 됐다. 인권단체 HRIC는 리왕양이 구류된 동안 고문을 받아 시력과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훗날 인터뷰에서 시력을 손실한 유일한 이유는 계속 머리를 구타당해서 신경 손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옥 중 리왕양은 자주 독방에 갇혔다. 2001년 당국이 자신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한 후 '(체제)전복 선동'을 이유로 10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단식투쟁 중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교도관들은 리왕양의 앞니를 부러뜨렸다. 결국 2011년 5월 석방되고 후난성 사오양 시에 있는 병원에 입웠했다. 병원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살던 리왕양의 남매는 식사를 챙겨 하루에 두 번 리왕양을 찾았다.
리왕양은 죽을 때까지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옹호했다. 홍콩의 방송국 아이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순교자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리왕양은 조국의 다당제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참수당했었을지라도' 더 좋은 중국을 위했던 투쟁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빈과일보는 리왕양이 인터뷰 이전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인터뷰들이 보도된 후 리왕양은 경찰관 10명에 의해 감시를 당했다. 국내외로부터 리왕양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계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혔다. 전문의를 만나러 베이징에 가는 것도 방해받았다.

**죽음**
리왕양은 2012년 6월 6일, 석방 1년 후 심장질환과 당뇨병 치료를 받던 다샹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리왕양은 보도에 의하면 창문 옆에서 천으로 목을 졸라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훗날 방송사 아이케이블은 당국 측에서 리왕양의 가족에게 리왕양을 화장할 것을 설득했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반응**
친구들과 지역 활동가들은 리왕양이 자살'당했다'고 밝히며 리왕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위원회를 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화인민공화국 활동가들이 트위터에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我不自杀)'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리왕양이 그가 죽은 날 오전 3시쯤 창문 옆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것을 봤다고 한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리왕양이 죽은 밤 같은 병실 환자랑 의료 관계자를 제외하고 수상한 자가 병실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밝히며 사체는 멍들지 않았다고 했다.
사오양 시 당국은 중산 대학 병리학자 네 명에 의해 6월 8일 이뤄진 부검은 전체 과정이 비디오테이프로 촬영됐고 언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들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 화장됐다고 밝혔다.

**국제적 반응**
리왕양이 죽은 다음 날 아이웨이웨이를 포함해 2,700명 이상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연동연합회는 리왕양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마카오 입법회 의원 몇몇은 원자바오 및 몇몇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위당국자들에게 의문스러운 '자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분류:1950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중국의 활동가
분류:사오양시 출신
분류:의문사한 사람
분류:20세기 중국 사람
분류:21세기 중국 사람
분류:노동권
분류:중국의 노동
분류:중국의 정치 운동
분류:중국의 정치적 억압
분류:중국의 정치 논란
분류:중국의 역사 논란
분류:2012년 중국
분류:2012년 6월
위키백과:오늘의 좋은 글/테일러 로트너

왼쪽
테일러 로트너(Taylor Lautner,  1992년 2월 11일~)는 미국의 배우, 성우, 모델, 무술가이다. 어렸을 때, 미시간주 홀랜드 파비아노 가라테 스쿨에서 무술을 하였고, 미국 스포츠 가라테 협회에서 넘버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로트너는 그 후 연기를 시작하여 《버니 맥 쇼》 (2003년), 《마이 와이프 앤 키즈》 (2004년)에 출연하였다. 이어 2005년에는 《What's New, Scooby-Doo?》와 《대니 팬텀》에 목소리로도 출연하였고 《열두명의 웬수들 2》, 《샤크보이와 라바걸의 모험 3-D》에도 출연하였다. 로트너는 스테프니 메이어의 소설 《트와일라잇 소설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트와일라잇 영화 시리즈》에서 제이콥 블랙 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로트너는 또한 2011년 액션 영화 《어브덕션》에도 주연을 맡았다.
2000년대 후반, 로트너는 《트와일라잇》의 제이콥 블랙 역을 맡고 보여준 복근을 비롯한 체격과 외모로 인해 틴 아이돌, 섹스 심벌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같은 해에 조니 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애덤 샌들러에 이어 할리우드 스타 소득 순위 4위에도 순위를 올렸으며, 수입이 제일 많은 십대 배우에도 선정되었다. 
테일러 로트너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Mary Richardson Kennedy, 1959년 10월 4일 ~ 2012년 5월 16일)는 미국의 건축가이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았다. 2012년 5월 1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분류:1960년 출생
분류:2012년 사망
분류:미국의 건축가
분류:목 매달아 자살한 사람
분류:미국의 자살한 사람
분류:케네디가
분류:미국의 사교계 명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2003헌마428)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합성수지 도시락과 도시락 용기의 제조판매업자들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 환경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 조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주문**

**이유**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 중 용기 생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로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즉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제한여부**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의 조리, 판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에게 영업방법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어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입법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 제한을 규정하는 법량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과잉금지원칙=**
합성수지 폐기물의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도서관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로서 합성수지 재질에 갈음하는 대체용기로는 펄프몰드 용기 등이 개발되어 있는바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또한 비용이 늘기는 하나 합성수지 사용감소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컵라면 용기, 햇반 등과 같은 합성수지 포장재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볼 수는 없어 침해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 침해 여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이 확대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인들은 배달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시행규칙 조항이 향후 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청구인들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하다. 그러므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만한 신뢰가 존재한다거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

**같이 보기**
 도시락
분류:영업의 자유
분류:직업의 자유
분류:과잉금지원칙
분류:자의금지원칙
분류:신뢰보호의 원칙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2003헌바2)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자경하여 오던 농지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였는데, 서대전 세무서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는 요건을 둠으로써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등에 위반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면, 기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유**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이는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 여부**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경자유전원칙의 침해 여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위배가 아니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어느 것도 위반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
 양도소득세
분류:사회국가의 원리
분류:거주 이전의 자유
분류:조세평등주의
분류:재산권
분류:포괄위임금지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