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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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정리 좀**
위키백과:투표는 토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토막글 제안이라든가, 불필요 제안 등을 좀 거부하거나 병합하는 건 어떨까요? 정책 사랑방 9월의 토론처럼 정책과 지침, 기타 위키백과 이름공간 아래의 문서들을 정리한 사용자 문서들을 위키백과 이름공간의 정식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백:정책과 지침 목록 처럼요. 그 다음 거기서 정리 토론을 여는 거죠. Jytim (토론) 2013년 10월 5일 (토) 00:10 (KST)
전 백:투표가 어딘가에 병합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정책이나 지침을 전문적으로 논하고 싶으시다면 영어판처럼 위키프로젝트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지침이나 정책은 총의에 따라 움직이므로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5일 (토) 01:18 (KST)
:백:투표의 정리는 시급합니다. "위키백과는 총의에 따라 움직입니다." 끝? 아니 이게 뭔가요. Jytim (토론)_기여 4000회! 2013년 10월 6일 (일) 23:04 (KST)
:: 기존의 역사를 보셨나요? 원래는 넘나들기 문서로 되어 있었고, 제목도 위키백과:투표는 악입니다였지만 중립적이지 못해 제목을 이동하고 문서를 보강중인 상황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7일 (월) 14:31 (KST)
:::한 줄로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된 게 보강 중인가요? 최소한 보강 중이라면 두 줄은 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네요. 시간 나면 저도 당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Jytim (토론)_기여 4000회! 2013년 10월 8일 (화) 20:01 (KST)

**비활동 관리자/사무관의 권한 회수에 대해**
1월와 2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백:관리자의 내용 보강과 함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 제안의 타당성이 새롭게 두가지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키미디어의 위키에 계정 정보가 유출되어 계정 보호가 단순히 비밀번호를 강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의 DB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고, 한국어 위키백과의 많은 사용자들의 계정 정보 역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현재 활동하는 관리자 수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각종 차단 해제 요청이나 문서 관리 요청 등 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이곳 저곳 연락을 해야하는 수고로움을 막고, 다른 언어판이나 자매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협력을 용이하게 합니다. 메타의 관리자 목록이 왜 "활동적인 관리자" 순으로 나열했는지 주목해 볼만 합니다. 
덧붙여서, 제안에는 해당 내용이 자유롭게 수정/추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비활동 관리자의 권한 회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5일 (토) 17:47 (KST)
일반 사랑방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는 Daisy2002님과 아드리앵님을 알림 시스템을 통해 소환하는 바입니다 :)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5일 (토) 21:56 (KST)
보시다시피 이 제안에 큰 관심을 가진 사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키백과에 지금 쌓인 일들이 산더미 같지만, 이 제안은 당장 처리해야할 긴급한 일도 아닌데다가 이미 과거 토론을 통해 거의 모든 주장들이 반박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가된 두 가지 주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 해킹에 대한 논란은 과거 반박된 바 있으며, 이는 위키미디어의 정보 유출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핵심은 해킹 당한 계정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가였구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도 3개월 이상 활동이 공백인 관리자/사무관을 따로 분류해놓는 바, 문서만 확인해봐도 활동 중인 관리자/사무관 수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곳 저곳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 대체 무엇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차단을 청탁하는 행위 같은게 아닌 이상 관리자/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NuvieK 2013년 10월 7일 (월) 18:18 (KST)
저는 전혀 이 사안이 "긴급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반 사랑방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시용자분들이 많이 있으셨기에 논점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제안이 완벽히 반박 가능한 것이라면 메타에서 정책이 통과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DB의 유출로 인해 해킹의 기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후 관리자가 진짜로 복귀해온다 한들 그것을 판단해야 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권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차단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관리 권한만 남용할 경우 오히려 일시적인 권한 회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관리자 선거에서 "충분히 관리자가 선출되었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사용자:관인생략/관리자에도 있지만, 2년간 새롭게 바뀐 정책과 지침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적절히 그것을 익혔다고 판단한다면 권한을 선거나 토론없이 주면 그만인 것이구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8일 (화) 11:56 (KST)
: 메타에서 사용된 당위성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메타에서 비활동 권한자들의 권한 회수에 쓰인 근거과 이유들을 제대로 파악하시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주장하시면 되는 일이지, 단순히 "메타에서 통과된 정책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근거과 이유가 충분하다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DB 문제 같은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해킹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바, 2년 동안 활동이 있더라도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활발히 활동중인 계정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패스워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점을 생각해보시면 비활동 계정의 권한 회수는 오히려 앞 뒤가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2년이나 자리를 비운 사용자가 나타나면 누구의 레이더망에라도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한 편집 하나 조차도요. 그 사태를 막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관리자들의 해킹에 있어서는 어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해킹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제안하신 정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른 방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 덧붙여서 관리자 정책과 지침은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관리자나 사무관이 자질이 떨어진다 생각되면 회수 신청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순서가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미리 회수하고 그 다음 괜찮으면 다시 권한을 준다? 관리자도 아닌데 시험이라도 보실 생각이신지요. 개인적으로 현재 활동하는 관리자들조차 관리자의 참된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바, 공백기간이 있다하여 관리자 자질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NuvieK 2013년 10월 15일 (화) 14:08 (KST)
:: 메타의 토론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고려했지만, 대체로 1/2월과 지금에 나온 근거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역 관리자가 과연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에 메타에서는 사안이 좀더 타당하게 파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회수 절차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무관이 재량껏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리자 권한이 별것이 아니라면, 권한의 회수와 재부여는 타당한 근거아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공백 기간이 관리자 자질을 왜 의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 현재의 관리자에 대한 문제는 비활동 관리자의 권한 회수와 다른 논지이므로 별개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5일 (화) 17:30 (KST)
::: 메타에서도 다른 근거 없이 같은 이유로 해당 정책을 통과시켰다면 그 근거가 이미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반박된 바 있으니 새로운 유효한 근거를 제시하시던지 아니면 그 근거에 대한 보강 설명과 설득 작업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2월#비활동 사무관/관리자 정책 제안에서 결국 관인생략님은 더이상 반박을 남기지 않으셨죠. 다른 토론에서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의견을 똑같은 근거로 가지고 나오신다 하여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반박하지 못한 사안인데 지금이라고 반박하실 수 있을지요.--NuvieK 2013년 10월 16일 (수) 00:30 (KST)
:::: 저는 반대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분께서 찬성의견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정책이 통과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활동 관리자 권한 회수를 시행중인 다른 언어판의 목록을 보면 비슷한 규모의 언어판 중에서는 한국어판이 드물게도 권한 회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많은 언어판과 프로젝트에서 공감을 얻은 것이 찬성의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8일 (금) 15:32 (KST)
::::: 찬성 의견이 무의미하다는게 아니라 메타에서 통과된 정책의 취지를 한국어 위키백과로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계심을 지적한 바입니다. 또한 메타에서 통과된 논리라고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그대로 적용될리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사고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신다면 단순히 메타에서 통과되었으니 찬성 논리가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메타에서 주요했던 논리가 무엇인지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에게 인식시켜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한국어 위키백과에 유효한지 주장을 펼치시면 됩니다.--NuvieK 2013년 10월 22일 (화) 11:54 (KST)
:::::: 앞서 이미 많이 설명드렸으니 간단하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생산적인 관리자만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두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로 뽑는 권한이라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후보자들의 의지가 분명히 존재했을텐데, 만약 권한만 받고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자는 위키백과에 봉사하는 마음보다 직책에 더 연연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영리 봉사 활동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특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권한을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관심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한국어 위키백과에 반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22일 (화) 16:28 (KST)
::::::: "생산적인 관리자만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두기 위"해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사용자도 생산적인 사용자만 두고 비생산적인(비활동 중인) 사용자들은 편집 권한을 뺏어야 하는지요? 비생산적인 관리자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생산적'이라는 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애초에 관리자에게 투입되는 공동체의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생산적, 비생산적을 논할 수 있을지요? 관리자가 많아서 공동체가 소모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면 저도 고려해볼만하다 생각하지만, 관리자가 적든, 많든 공동체는 똑같은 비용을 소모합니다. 관리자는 애초에 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도 못합니다. 또한 본인의 철학적 가치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저는 후보자들이 활동의 의지를 보이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권한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쓰든 오남용만 없다면 오케이라는 입장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용자가 저 뿐만이 아니구요. 그래서 "의지" 문제는 관인생략님의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책임론은 이미 저 같은 사용자들이 수없이 반박한 바 있습니다. 관리자가 왜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렇다면 편집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인지 전혀 논리적인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와 사용자가 다르다구요? 선거를 치른 것 외에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 외에 어떠한 의무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치렀으니 선거에 참여한 사용자들을 위해 관리자가 활동해야 한다는 보상 논리는 상당히 감정에 호소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사회의 선거와는 달라서(그래서 선거라른 표현을 바꾸기 위한 토론이 진행중이고) 사용자는 후보자가 적합한지 않은지만 보는 것이지, 본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는 것은 이미 선거가 객관적이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당선자가 투표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도리상으로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고 하지 않고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 필요한 공동체의 비용도 크지 않은 바, 공동체가 당선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야할 권한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인생략님의 말씀대로라면 관리 권한을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회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주장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NuvieK 2013년 10월 24일 (목) 18:09 (KST)
:::::::: 권한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지 않으면서 그러한 권리를 누리려는 것 자체가 어폐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자신이 그러한 권한에 관심이 없다면 출마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관리 권한을 책임있게 사용하지 않을 사용자가 권한을 받는 것은 공동체를 우롱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리자가 많이 있는 것은 '관리자는 겉만 거창한 사용자'쯤에 불과하게 되며 결국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로 인해 다른 사용자들 역시 관리자 직책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덧붙여서, 편집은 누구나 권한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박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용자가 처리해야 하는 고유한 일, 가령 삭제나 권한 부여같은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25일 (금) 17:06 (KST)
:::::::: 덧붙여서 비활동 관리자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반대로 "잘한 것도 없는" 무기여 상황입니다. 임시 회수 2년은 임시 회수일 뿐이니 제외하고, 완전 회수 4년의 경우 대부분 활동 자체를 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관리자는 아시다시피 높은 정책/지침 이해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작업 없이 관리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다른 신규 사용자와의 검증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장기 휴면 관리자가 왜 4년 이상을 쉬어도 관리자로 복귀해야 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인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25일 (금) 17:38 (KST)
::::::::: "권리를 누린다"라는 표현은 처음들어 봤습니다. 관리자 권리가 누리고 뭐시고 할 대상인가요? 관리자이신 본인께서도 본인이 관리가 권한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심각하게 왜곡된 표현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리자는 권리고 권한이고 누리지 않습니다. 마치 관리 권한이 특권인냥 말씀하시니 황당할 뿐입니다. 본인의 관리 권한에 대한 의식부터 점검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관심이 있고 없고는 선거와는 무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자격"이 있다면 "권한을 받을 수 있다"가 저의 입장이자 다른 많은 사용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추후 활동할 의지는 관련이 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음에도 받기 싫다면 안받으면 그만이겠지만, 받아놓고 싶으면 받으면 되는게 관리 권한입니다. 이게 무슨 특권도 아니고 꽁꽁 숨겨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우롱한다"는 표현이나 "겉만 거창한" 같은 표현도 전혀 상관없지요. 운전 면허 시험을 볼 때도 "미래에 운전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미래에 운전을 하던 말던 자격이 되면 발급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처럼 자리수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요.
::::::::: "잘한 것도 없는" 상황이라 하여 관리자 권한을 회수한다는 논리도 부적합합니다. 뭘 잘못한게 없는데 뺏긴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관리자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단정짓는 기준조차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 바뀌어온 정책/지침을 숙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과거에 공동체에 신뢰를 받을 정도로 이해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우왕좌왕할 것이라는 단정은 어떻게 지시는지요?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초보 사용자 중에서도 1주일도 안되어 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느정도의 정책을 깨우친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기본 5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하면 세부적인 정책이나 지침은 참고해가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든 정책과 지침을 다 아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용자분들도 모든 정책과 지침에 있어서 해당 문서를 안보고도 줄줄이 외울 정도는 절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돌아온 관리자가 정책, 지침을 달달 외울 정도라도 되야하나요? 아니라면 돌아온 후에 적응하는 시간이 결코 길진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회수해도 늦지 않다니깐요.
::::::::: 그리고 "특권"이라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권한 회수를 당하는 경우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존재해야 될텐데요. 애초에 이걸 왜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한 권리인데요.--NuvieK 2013년 10월 26일 (토) 02:25 (KST)
:::::::::: 다시 말씀드리지만, 4년씩 활동하지 않은 관리자가 아무런 검증작업 없이 일반 사용자와 같은 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자 권한을 바로 이어나가는 것이 특권입니다. 관리자 권한이 왜 누구에게는 단지 기존에 관리자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특권을 주는 권능을 받아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관리 권한은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활동하지 않는 관리자는 그 자체로서 다른 관리자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존재에 불과하며, 선거에서 '이미 관리자가 충분하다'라는 근거를 낳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명예직이 아닌 이상 그 기회를 양보해야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26일 (토) 12:19 (KST)
:::::::::::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한 회수 절차가 왜 있는건가요? 이 관리자 문제 있으니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관리자가 명백한 정책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관리자의 권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동체가 정책을 밑바탕으로 "관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까지는요. 그런데 4년을 쉰 관리자에겐 이게 적용이 안되나보네요. 쉬지 않든 4년을 쉬든 10년을 쉬든 적합하면 계속 유지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회수 절차를 거치는게 정상입니다. 단지 4년을 쉬었다고 공동체가 임의적으로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여태껏 그런 사례라도 존재했나요? 저는 관리자가 될 정도로 상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이 4년이든 10년이든 공백이 있다하여 위키백과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1%도 안된다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키백과의 5대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세세한 정책과 지침을 파악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회수하고 다시 받아가라? 단언컨대 "4년간 활동이 없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믿기 어렵습니다" 같은 어이없는 이유로 반대표가 주르륵 달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관리 권한 사용이 의무도 아닌데 사실상 의무화 시켜버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러워요. 포르투갈어판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4년간 쉬었던 일반 사용자가 어떤 절차를 거치고 다시 돌아오나요?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과 비교해서 그것이 특권이라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권능"이요? 뭐가 권능이라는 것인지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특권"이고 "권능"이라면 심각한 인식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혹 활동하는 관리자들이 비활동한 관리자들에 대해서 "나는 활동하고 있는데 저 분들은 활동도 안하고 관리자 직책을 가지고 있네" 같은 생각이 있다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직책에 있어서 활동하는 관리자만 그 명예와 권리를 누리겠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애초에 그걸 명예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걸 독점하겠다고 생각하겠다는 것 모두가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운전 면허와는 다른지 제대로 반박해주시길 바랍니다. "활동하지 않는 관리자는 그 자체로서 다른 관리자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존재"라는 말씀도 본인의 인식일 뿐이지, 예를 들어 다른 관리자분들은 오히려 비활동 관리자 회수에 반대하셨습니다. 부담이 되는 존재라면 회수에 반대하실 이유는 없었겠죠. 또한 애초에 "선거에서 '이미 관리자가 충분하다'라는 근거"가 쓰이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관리자에 대한 인식의 한계일 뿐입니다. 비활동 관리자들 없다고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나요? 애초에 그 분들이 "활동 관리자들이 많다"는 근거를 쓰셨을지도 모르는 일, 본인께서 속단한 일은 아닐 줄 압니다. 또한 "기회를 양보한다"는 말씀은 심하게 비약적이네요. 관리자가 되어 그 자리에 들어앉아 타 사용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발언은 지금 처음 듣는 발언인데요, 이조차도 반박할 이유조차 없는 본인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과거부터 제가 공동체의 관리자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그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이 토론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문제든 고쳐지긴 커녕 더 악화될 뿐일 것 같네요.--NuvieK 2013년 10월 26일 (토) 13:06 (KST)
:::::::::::: 그런 인식이시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언어판에서 비활동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중인 것은 모두 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투박한 것으로 해석되나요? 임기제였던 포르투갈어판과는 달리, 왜 이들 언어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없이 권한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꾸 관리자를 일반 사용자와 비교하려 하시는데요, 비교 대상은 "관리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자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이기에 관리자에 한번 선출된 것이 그 사람의 자질을 평생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임시 권한 회수는 관리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 편집만 있으면 권한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을 의무로 사용하게 하는 것 또한 근거와 다릅니다. 사용자:관인생략/관리자를 자세히 읽어주세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26일 (토) 13:35 (KST)
 제가 관심을 가집니다. 많든 적든 관심을 가진 사용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합니다. 누차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또, 일을 크게 벌리기 싫다고 덮어둔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네요. 산더미 같은 수많은 일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메타에서 통과된 이상 누비에크님이 하신 반박은 다시 반박될 수 있겠네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10일 (목) 17:13 (KST)
: 아드리앵님께서도 관심만 나타내셨을 뿐, 적극적인 활동을 본 바가 없습니다. 관심이라면 저도 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정확히는 관리자가 "직무"를 행한다는 표현 자체를) 이미 과거 토론에서 반박한 바 있습니다. 관리자도 자원 봉사입니다. 자리 수가 한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뽑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관리자든 사무관이든 일반 사용자든 위키백과에 원하는 때에 와서 활동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키백과의 근간입니다. 관리자가 임명직인가요? 사무관은요? 일반 사용자들도 자원 봉사하는거고, 관리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주고 안하면 박탈한다는 행위 자체가 관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관리 의욕을 꺾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에서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효하다면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도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관심이 가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줄 압니다.--NuvieK 2013년 10월 15일 (화) 14:08 (KST)
저는 항상 비활동 관리자나 사무관, 게다가 사무장과 중재위원까지 권한을 회수하는 데 찬성해 왔습니다만, 관리자와 사무관은 일단 2년이 넘으면으로 하고 다른 권한들은 회수 기준을 못 정해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단 신뢰하는 사용자가 떠나는 건 관리자든 아니든 위키백과에 큰 손실이며, 이런 사용자가 떠나 관리를 안 하는데 관리자 수가 충분하다며 관리자 선거에서 낙선을 시키는 행태(?)는 또 위키백과 실질 관리 인력 부족 사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권한의 비활동시 회수+선거에서 그저 이미 많으니까 반대는 무효표 처리를 제안합니다. 근데 무효표 처리는 반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2년 지난 관리자나 사무관의 비활동시 권한 회수에만 하는 바입니다. Jytim (토론) 2013년 10월 10일 (목) 17:37 (KST)
: 중재위원은 위임기간이 1년인 걸로 압니다만... 어짜피 비활동해도 1년짜리라서 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Sohosanna (토론) 2013년 10월 16일 (수) 11:02 (KST)
우선은 일단 사용자:관인생략/관리자를 보강한 뒤 이 문서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보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비활동 관리자의 회수 뿐만 아니라 기존 관리자들도 쉽게 권한을 되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 궁극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단편적으로 놓고 제 주장의 진의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22일 (화) 20:33 (KST)
위키백과 초기에 활동했던 분들의 역사적 의미 외에 그분들이 관리자 권한을 계속 소유하는 것은 위험성이 계속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국어위키백과에서도 관리자겸 사무관의 아이디가 해킹당했지만 당사자의 그간 노고와 수고를 더 크게 보는 사용자들의 공통된 시각 때문에 별도의 논의 없이 넘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데, 비사용중인 계정이 해킹당하고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싫습니다. 최초 권한 부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관리자이상의 권한을 가진자로  1년 이상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을시에는 누구든지 그 권한을 임시회수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 권한을 재부여하는 것으로 저는 을 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11월 12일 (화) 14:17 (KST)

**장애인 서술 지침에 관한 소식**
네, 기획만 하고 문서 초안 공개는 안 하는 알비스입니다.
장애인 서술 지침을 제안했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의 업무가 과중해서 머리로는 생각 못 했지만, 요즘 듣자하니 정책 토론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집자(저나 엘리프님처럼)들도 엄연히 있고, 독자들중에도 장애인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유가 있으면 빨리 초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페이지로 일단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그 다음에 '제안' 틀 달고 말입니다. 
ps. 몇몇 이용자들이 이것을 확대하여 소수자 관련 서술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에도 동의합니다. 만약 소수자 규정이 생기면 제가 추진하는 장애인 지침은 그 규정의 하부 규정으로 편입시킬 의사가 있음도 밝힙니다. --알비스 (토론) 2013년 10월 5일 (토) 22:31 (KST)
사용자 페이지의 하부 문서로 만들어도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제안' 틀 달고, 제안 문서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우대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참고로 요즘 많은 회사들에서 채용 시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0일 (목) 01:08 (KST)

**백:관리자 개정안**
영어판을 참고해 백:관리자를 정책화 하기위한 작업이 사용자:관인생략/관리자에서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7일 (월) 17:24 (KST)

**면책 조항의 세부 지침 정책화**
위키백과:내용 면책 조항과 위키백과:의학적 면책 조항을 정책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총의를 이곳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8일 (화) 16:46 (KST)
내용을 좀 손보았고, 백:면책은 보호 편집 요청을 걸었습니다. 백:내용 면책 조항과 백:의학적 면책 조항은 공동체에서 다 손본 다음에 적용되어야 할 겁니다만, 일단 저는 지금 내용대로 정책화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보호 편집 요청을 빨리 해 주시고, 정책 틀을 다실 분은 바로 준보호나 보호를 해야 함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호가 안 된 면책 정책이라니... Jytim (토론)_기여 4000회! 2013년 10월 8일 (화) 18:55 (KST)
:제 의견을 수정해야겠네요.
*백:면책 조항의 보호 편집 요청을 반영해 주세요.
*백:내용 면책 조항과 백:의학적 면책 조항은 공동체가 손볼 시간을 줍시다. 그러나 지금대로 정책화하는 것에 저는 하긴 합니다.
*백:법적 면책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정책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5가지 면책 조항을 모두 준보호하고 백:면책만 보호하세요. 보호를 해야 면책 조항이 됩니다.
*근데 면책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Jytim (토론)_기여 4000회! 2013년 10월 8일 (화) 19:06 (KST)
백:위험요소 면책 조항에서 위험요소는 대체...? 뭐죠? Jytim (토론)_기여 4000회! 2013년 10월 8일 (화) 19:11 (KST)
백:내용 면책 조항과 백:의학적 면책 조항, 백:법적 면책 조항의 정책화에 합니다. --토트 2013년 10월 8일 (화) 19:42 (KST)
Jytim님께서 만들어주신 백:법적 면책 조항을 정책화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9일 (수) 21:19 (KST)
  백:법적 면책 조항 문서의 상단의 '법적 내용' 이라는 문구를 '문서 내 법률적 내용'으로 변경하는건 어떨까요? '법적'은 '법에 따른. 또는 그런 것.'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법률적'은 '법률과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후자가 내용상 더 합치되는 것 같습니다. --비엠미니 2013년 10월 13일 (일) 16:25 (KST)
내용상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각각의 내용이 너무 짤막한데, 백:면책 조항 문서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 문서로 병합하여 1개 문서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0일 (목) 01:03 (KST)
위키백과토론:면책 조항#면책 조항의 개정 (1) - 제목 변경에도 의견이 있지만, 지금의 면책 조항은 백:일반적 면책 조항으로 이동된 뒤에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0일 (목) 11:08 (KST)
:그런데 일반적 면책 조항으로 이동하면 다른 것과 합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일반 사랑방에 분야별 사랑방을 합칠 수 없는 것처럼요. 저는 일단 위험요소 면책 조항의 위험요소가 뭔가 정해 문서를 만들고, 일반적 면책 조항을 아주 따로 했으면 합니다. 면책 조항의 기본 내용은 백:면책에 놔두고 진짜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을 일반적 면책 조항으로 따로 만들자구요. 그리고 백:면책과 5대조항, 즉 6개를 모두 정책화하는 거죠. Jytim (토론) 2013년 10월 10일 (목) 16:30 (KST)
:: 굳이 본문서를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대 면책 조항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1일 (금) 12:04 (KST)
:::그럼 일단 백:면책 이동과, 위험요소 면책 조항 생성, 그리고 5대 면책 조항의 모두 정책화 및 보호만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백:면책의 포털화 토론을 하면 됩니다. Jytim (토론) 2013년 10월 11일 (금) 17:10 (KST)
 면책 조항 본 문서에서 모두 정리해도 되는 거 같은데 굳이 하위 문서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3년 10월 12일 (토) 19:32 (KST)
: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추후에 분할할 필요 없이 백:과감하게 추가가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짧아도... 사실 일반적 관점에선 정책이 되기에 부족합니다만 면책 조항이니까요. Jytim (토론) 2013년 10월 13일 (일) 16:12 (KST)
::그렇다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3년 10월 13일 (일) 18:03 (KST)
::: 해당 문서들은 어느 문서의 하위 개념에 속해 있지 않으며,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한 곳으로 우겨넣은 것 자체가 정확하게 글이 쓰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 면책 조항의 근간이 되는 영어판은 해당 문서가 2003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서를 나누는 이유는 틀 등에 직접링크로 쓰일 경우 보다 용이하게 사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4일 (월) 12:25 (KST)
:::: 틀 등에 직접 링크로 넣는다면  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성보다는 통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3년 10월 16일 (수) 18:25 (KST)
일단 법적 의학적 내용 면책조항의 내용 자체는 정책감임에 모두 동의를 하시는데, 위험요소 면책 조항은 뭐죠? Jytim (토론) 2013년 10월 14일 (월) 21:38 (KST)
:en:Wikipedia:Risk disclaimer를 참고하자면, "위키백과의 위험요소들에 대해 알아서 신중히 판단해 주세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요소에는 허위사실, 위험성, 중독성, 비정확함, 비윤리적, 불법적 내용이 포함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5일 (화) 11:21 (KST)
:엌 중독성이라니 ㅋㅋㅋ 으으음... 백:내용 면책 조항에서 같이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문서 제작을 포기하고 틀에서 빼려고요. Jytim (토론) 2013년 10월 15일 (화) 22:35 (KST)
일단 과감하게 정책 틀을 붙입니다. 백:위험요소 면책 조항의 경우 만들어 보겠습니다. Jytim (토론) 2013년 10월 18일 (금) 00:21 (KST)
만들지 말자 했는데, 만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Jytim (토론) 2013년 10월 18일 (금) 00:27 (KST)
백:면책 조항 및 4대 하위 면책 조항이 모두 생성되어 정책으로 지정되었으며, 각각 단축은 백:면책/내용/법/의학/위험입니다. Jytim (토론) 2013년 10월 18일 (금) 00:35 (KST)
위험요소 면책 조항의 경우, 원문(영어)와 뜻이 다른 부분이 있고 총의가 충분히 없었다고 판단, 제안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8일 (금) 15:08 (KST)

**일반으로 이동**
백:일반적 면책 조항으로 백:면책 조항을 이동하자고 관인생략님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Jytim (토론) 2013년 10월 18일 (금) 00:27 (KST)
저는 사실 백:면책 조항을 포털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반적인 내용+각 면책 조항으로의 링크와 그 조항들이 담은 내용들의 설명만 백:면책에 남기고 나머지 좀 일반적인 내용은 백:일반적 면책 조항에 넣으면 어떨까요? Jytim (토론) 2013년 10월 18일 (금) 00:35 (KST)
백:위험의 정책화도 같이 논의합니다. Jytim (토론) 2013년 10월 18일 (금) 20:48 (KST)
: 이동에는 찬성하지만, 백:면책이나 백:위험 모두 보강이 필요합니다. 당장 총의를 모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의견 요청 틀은 삭제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9일 (토) 11:32 (KST)

**IP 사용자에 대한 다중 계정 정책**
백:다중 계정 문서에 IP 사용자와 계정 사용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백토:다중 계정 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2일 (토) 23:44 (KST)
정책에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의견을 구하고 정책을 고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정책이나 지침 관련 문서는 일반 문서와는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13년 10월 14일 (월) 05:41 (KST)
 해당 편집은 되돌렸습니다. 백:총의되에도 정책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만큼, 정책을 편집하실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4일 (월) 07:48 (KST)
:잘 지적하신대로, 의견을 구하고 정책 문서를 고치는 것이 바른 순서가 맞습니다. 저도 이 순서에 따라서 편집하였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고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에 반영하였으며, 사랑방 등 여러 곳에 알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토론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4일 (월) 22:20 (KST)
:: 의견을 남겼습니다. --비엠미니 2013년 10월 14일 (월) 23:01 (KST)
:: 정책이나 지침의 경우, 단순히 토론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본문 내용을 고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jtm71 (토론) 2013년 10월 14일 (월) 23:29 (KST)
::: 정책이나 지침 문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토론란에 의견을 제시하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적용했으나, 지금처럼 누군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다시 토론을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백:관리자 선거 절차 문서의 경우에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여러 날을 기다려도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실제 정책/지침 문서에 적용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아무런 의견이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보다는 내용상의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4일 (월) 23:54 (KST)
:::: 어투를 고치는 것과 내용을 고치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jtm71 (토론) 2013년 10월 16일 (수) 18:16 (KST)
:::: 그런 식이라면 원래 존재했던 내용에 누군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지우고 존폐를 논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적절한 총의를 거쳤으면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관심이 없다"와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를 구분하지 못하세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11월 8일 (금) 17:54 (KST)

**'조정' 정책 채택**
'위키백과토론:조정#조정 정책 채택'에서 '위키백과:조정'을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으로 채택하자는 총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론 페이지에서 찬성 또는 반대 등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3일 (일) 01:09 (KST)

**검토된 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검토된 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13일 (일) 17:03 (KST)

**법률 정보 주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키백과:법적 면책 조항과 대응되는 내용입니다. 의학 정보 주의의 내용과 준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림을 만드는게 의외로 쉽지 않네요. 약간의 수정을 도와 주실 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0월 18일 (금) 15:43 (KST)
둘다 불필요한 틀이기에 삭제 토론에 회부했습니다. 삭제 토론에 꼭 참여해주세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10월 19일 (토) 00:01 (KST)

**위키백과:조정 절차를 지침으로 채택**
위키백과:조정 절차를 한국어 위키백과의 '지침'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세한 토론은 백토:조정 절차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0월 19일 (토) 23:35 (KST)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관해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따르면, 로고나 정부부처 로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처음 봤네요.... 꼭 논의가 다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험이 끝나는대로, 관련 법령을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31일 (목) 11:18 (KST)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단지 학술목적으로 허용한다고만 써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도 적용소지가 있어서 각국 법을 뒤져야 할 겁니다. -- Jytim (토론)_기여 5000회! 2013년 11월 2일 (토) 16:36 (KST)
: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은 학술목적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법의 Fair use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니 미국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 구법의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인용도 학술목적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 규정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케골 2013년 11월 8일 (금) 04:46 (KST)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로고나 엠블렘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또한, 저작권자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도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자연인과 동일하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뒤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려면 공정 사용을 따르라는 내용입니다. 즉 자유저작물이 아니란 소리죠.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11월 8일 (금) 05: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