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ze7451/Wiki-ko-20250601 huggingface dataset: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2006.7.27. 2005헌마277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그 형기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서 마약류반응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들(법무부장관과 대구교도소장)이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주문**
기각

**이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마약류반응검사를 실시하게 한 주체는 대구교도소장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주체가 아니다.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에 대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침해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의 침해여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의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정기적으로 소변채취를 통하여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교정목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영장주의의 위배 여부**
당사자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고 문헌**
 정회철, 최근 5년간 헌법중요판례 200, 도서출판 여산, 2012.- 2006.7.27. 2005헌마277 기각- p 521-522, 차강진, 헌법강의 제8판, 청출어람, 2008.

**같이 보기**
 행동자유권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2003.10.30. 2002헌마518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좌석안전띠착용은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차승차자의 사망과 중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범칙금은 행정형벌이 아니며 비범죄화의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범칙금을 납부한 교통범칙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도한 부담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여부**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죄를 벗어난 행위이다.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운전중 운전자의 좌석안전띠착용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여부**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한다거나 인간의 존귀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응시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베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문헌**
 정회철, 최근 5년간 헌법중요판례 200, 도서출판 여산, 2012.- 2003.10.30. 2002헌마518 기각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내용증명

내용증명(內容證明, certification of contents)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닌다.  내용증명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용도**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최고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시효중단의 효력**
내용증명으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형식**
내 용 증 명 서(최종)
받는 사  람        위키백(021018-11678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보 내는 사 람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
		        경기 야후시 서버동 구글코리아 서버실 132-120
위 종중은 태양계 화성 큐리오시티호 착륙지점 일대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한 바 있는데, 귀하는 1909년 9월경 종중의 매매대금 약 73억 비트코인 중 약 51억 원 가량의 금액(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포함한 금액으로 횡령금액이 정확히 밝혀지면 다시 특정함)을 종중의 총무로서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잠적하였다.
이에 종중은 지난 1912년 8월 및 9월경, 두차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중 귀하가 횡령한 금원에 대한 반환 및 반환에 대한 대책을 종중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종중의 위 두차례의 통보는 종중이 귀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어 귀하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위 종중의 요청에 대하여, 2차 내용증명서에서 최고한 1912년 9월 말일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종중은 이번 통보를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에 종중은 1912년 10월 말일까지 귀하가 직접 종중원들에게 위 횡령금 반환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종중의 최종 통지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종중은 귀하를 상대로 귀하가 횡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직∙간접적, 정신적 손해배상액(또는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종중 재물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 고소할 예정임을 알린다.
2012. 10. 18.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
대표자 볼테르(인)

**형식**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증명 양식 모음**
https://www.chamjimayo.com
1분 셀프 내용증명 서비스, AI의 질문사항에 따라 답변하면,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https://www.krlaw.kr/naeyong
변호사가 챗GPT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가장 자주 쓰이는  대여금,  임대차보증금과  물품대금 미수금 내용증명이 있다.
https://boonzero.com/ccmail/sample
500여 개의 내용증명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lawform.io/theme/26
핵심 항목의 키워드만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증명 서식. 사안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http://www.bizforms.co.kr/new_search/search_center.asp?old_keyword=&simgf=&keyword=%B3%BB%BF%EB%C1%F5%B8%ED
약 680여 건의 내용증명 양식 모음.
https://www.yesform.com/z_n/forms/search.php?mode=&searchType=&mrown=IT&is_recent_empty=1&free_search=&skwid=&q=%B3%BB%BF%EB%C1%F5%B8%ED
약 980건의 내용증명 양식 모음.

**내용증명우편이 존재하는 국가**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우 우편법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우편법상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 문헌**
 이중연, 한권으로 끝내는 회사 실무 계약서, 새로운 제안, 2005.

**같이 보기**
 배달 증명
분류:증거법
조건부 자본증권

조건부 자본증권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로서 발행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를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건부 자본제도는 금융위기시 은행의 자본확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권자도 은행회생비용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참고 문헌**
 企業法硏究 第25卷 第3號, 2011.9, 229-252 조건부 자본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분류:금융
대포통장

대포통장(大砲通帳)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한다. 다른말로는 차명계좌이다.
예금통장 또는 현금(직불,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되어 신용/체크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이 거절당한다.

**다계좌개설사유서**
2010년 하반기부터 각 은행과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어 최근 1개월(20 영업일) 내에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원은 입출금통장 개설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설목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1개월(20 영업일)내에 입출금계좌가 많이 생성될 경우,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분류:금융
자본축적론

자본축적론(독일어: Die Akkumulation des Kapitals, 영어: The Accumulation of Capital, 한자: 資本蓄積論)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1913년에 저작한, 마르크스주의의 자본론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를 확실시시킨 이론 서적이다. 그는 이 책에서 팽창해야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본질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자본 팽창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를 증명하면서, 그 종착지가 전 세계 차원의 사회주의라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용**
기존의 마르크스 자본론은 교육 수준이 낮은 독일 공산당원이나, 산업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자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나오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쉽게 풀이하여 《자본축적론》을 저작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고, 자본축적론의 주된 내용은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는 상생 관계라고 정의했으며,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자본 축적의 사전적 의미 외 자본주의 사회가 비자본주의 사회를 착취하면서 생겨나는 자본 축적 과정을 밝혔다.
서문에서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의 현실 정치와 그 경제적 뿌리를 설명하는 것을 글을 쓰는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 이론의 대중화와 자본주의 생산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한계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시도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와 제2부에서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 이전 고전학파 이론가들의 재생산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된 마르크스의 재생산 이론, 더 나아가 그 이론을 둘러싼 논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개된 세계 차원에서 자본의 실제적 축적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로자의 의견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공황 또는 필연적 붕괴를 막기 위해 비자본주의 영역을 자본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피착취 자본주의 영역이 많아질 수록, 자본주의는 쉽게 유지된다. 그러나, 피착취 자본주의 국가들이 반자본주의로 돌아서게 되면,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조절 수위의 한계점이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 혁명이 앞당겨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때문에, 비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이 될만한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자본주의 영역에서 반자본주의 영역으로 갈 경우, 자본주의는 쉽게 붕괴한다. 자본축적론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주장했던 전통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근거이자, 정립화 된 경제적 논리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착취 관계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역사적 상태를 설명했고, 개량주의자들을 비판했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 즉 축적이 실제로 어떠한 조건에서 계속 진행되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마르크스처럼 그녀는 중농학파의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게 평가하면서, 고전학파 경제학의 총자본의 재생산 문제를 마르크스와 동일한 입장으로 비판한다. 비판의 출발점은 총생산물의 상호 교환에서 단지 임금(가변자본)과 잉여가치만이 실현되며, 불변자본은 결코 대체되지 않지만 재생산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스미스의 가격 분석이다. 룩셈부르크는 스미스도 재생산에서 불변자본의 대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스미스가 이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가격 이론만을 주장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스미스의 후계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된 총자본의 재생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세, 시스몽디 그리고 맬서스 등의 고전학파 이론가들이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의 뿌리를 스미스의 가격 이론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고전학파의 재생산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정당하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의 입장에서는 자본론 2권에서 분석되고 있는 마르크스의 재생산 공식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 단지 마르크스가 전제한 자본주의 생산 양식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자본주의 조건에서 자본의 축적은 현실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할 수요의 부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재생산 공식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파악한다.
룩셈부르크주의는 이 자본축적론을 필두로 한 사상이다. 각 3부에 관한 표제는 다음과 같다.
# 재생산의 문제(The Problem of Reproduction)
# 문제에 대한 역사적 설명(The Historical Exposition of the Problem)
# 축적의 역사적 조건(The Historical Conditions of Accumulation)

**같이 보기**
 공산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자본 축적- 좌파 공산주의- 룩셈부르크주의- 자본론- 마르크스주의- 로자 룩셈부르크

**각주**
 황선길 역, 자본의 축적, 지만지 2013년, 9788966806577
분류:독일의 책
분류:마르크스주의자의 책
분류:자본주의를 소재로 한 책
분류:제국주의를 소재로 한 책
분류:자본주의 비판서
분류:정치경제학
분류:1913년 책
분류:로자 룩셈부르크
녹색자유주의

녹색자유주의(Green liberalism, 한자: 綠色自由主義)는 자유주의 이념에 녹색 정치적 사상이 반영된 자유주의 분파 중 한 갈래이다. 1921년 영국의 자유민주당의 의원, 역사학자이자 귀족인 콘라드 러셀이 처음으로 주장했다.

**개요**
녹색자유주의의 본질적 의미는, 경제적 효율성을 접어둔 체 극단적 자원 절약 실행, 조건 없는 친환경적 산업 시설 건설과 같은 절대적인 생태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는 행위를 자유주의적인 방법 선에서 최대한 줄이려는 사상이다. 최소한 생태주의를 포용하고 있고, 주 활동 방법은 생태계 복구를 위한 자선행위, 봉사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이러한 생태계 말고 다른 뜻을 내포하기도 하는데, 주로 고전적 자유주의인 자유지상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사이에 있는 사상을 말하기도 한다. 즉, 절대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와도 같으면서, 자연 파괴를 방어하기 위해 산업적인 제재를 취하는 사회자유주의적인 이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현재 녹색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하려는 정당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유민주당이 존재하며 그 외에는 캐나다의 자유당이며, 그 예로 캐나다의 자유당은 '그린 택스 스위치(Green Tax Switch)', '그린 택스 시프트(Green Tax Shift)'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린 택스 시프트 정책은 소득세에 비례하여 해당 세대의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소비세나 환경적 경범죄에 대한 벌금을 올리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영국의 자유민주당에서도 참고하여,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같이 보기**
 환경보존운동- 진보주의- 캐나다 녹색당- 캐나다 자유당- 스웨덴 녹색자유당- 스웨덴 중도당- 자유주의- 녹색 정치

**각주**

분류:자유주의
분류:녹색 정치
분류:정치철학
환경주의적 아나키즘

환경주의적 아나키즘(Anarcho-naturism) 또는 자연주의적 아니키즘은 여러 분파의 환경주의 사상과 아나키즘 사상이 결합한 형태이며, 환경주의적 아나키즘이라 불리는 사상은 다음과 같은 사상들이 있다.
*채식아나키즘(Veganarchism)은 동물권의 보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사회적인 채식주의를 옹호하고, 권력 현상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거나 부정하는 사상이다.
*녹색아나키즘(Green anarchism)은 녹색 정치사상과 아나키즘 사상이 결합한 형태의 사상이다.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은 머레이 북친이 주장한 사상 또는 이론이다. 사회생태주의는 아나키즘적이며, 인간과 자연의 지배 구조와 더불어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다룬 사상이다.
*원시주의적 아나키즘(Primitivist anarchism)은 현대 기술은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시주의적인 현대로 회귀하자는 아나키즘이다.

**같이 보기**
 아담파- 아나르코원시주의- 녹색아나키즘- 나체주의
분류:정치철학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個人主義的無政府主義, individualist anarchism)은 국가를 최소화시키는 여러 혁명 행위, 단합 행위에서도 개체 간의 자유로움의 존재 또는 그들의 투쟁 목표가 또 다른 국가, 권력의 탄생이 아닌 진정한 자유로움의 탄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아나키즘이다. 주류 아나키즘인 사회적 아나키즘도 다른 좌익, 우익 사상에 비해, 개인주의를 크게 내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그보다 더 많은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아나르코자본주의(資本主義的無政府主義, capitalist anarchism)은 재산의 사적 소유 및 시장 경제에서의 자유로움을 주장하는 아나키즘의 분파 사상이다. 자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주요 국영화 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류 아나키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아나키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과 상호주의 아니키스트들이 선호하는 점유(possession) 기반의 시장시스템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재산(property)'에서는, 사장과 직원의 위계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의 위계관계, 집주인과 세입자과의 위계관계 등 사용자와 소유자간에 부자유로운 지배와 권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기주의적 아나키즘(利己主義的無政府主義, egoist Anarchismus)은 슈티르너가 발전시킨 아나키즘의 분파 사상이며, 자유란 세상에 대칭 하여 자신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발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무주의(虛無主義)와 관련되기도 하는 아나키즘 사상이다.
*상호주의적 아나키즘은 프루동이 처음으로 주장한, 생산수단과 다른 재산의 상호주의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좌파 시장 아나키즘 중 하나이다.

**각주**
분류:정치철학
분류:아나키즘
분류:개인주의
앙골라의 인권

앙골라의 인권은 널리 퍼진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다. 앙골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앙골라 정부는 사무엘 국제 어소시에이트 주식회사(Samuels International Associates Inc)를 250만달러에 고용하였다.

**헌법적 권리**
앙골라 국가헌법은 1992년에 법적,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서 틀을 잡은 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비준되었다.

**각주**
분류:앙골라의 인권
양후승

양후승(梁厚承, 1961년 9월 11일 ~ )은 전 KBO 리그 쌍방울 레이더스의 외야수이자, 현재 KBO 리그 파주 챌린저스의 수석코치이다. 그의 형은 전 KBO 리그 LG 트윈스의 외야수이자, 현 KBO 리그 파주 챌린저스의 단장인 양승관이고, 조카는 전 KBO 리그 LG 트윈스의 내야수이자 현 KBO 리그 LG 트윈스의 잔류군 수비코치인 양원혁이다.

**선수 시절**

**청보 핀토스 시절**
1985년에 입단하였다.

**태평양 돌핀스 시절**
1988년에 입단하였다.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
1990년에 입단하였다.

**야구선수 은퇴 후**
2012년부터 NC 다이노스의 잔류군 코치로 활동하다가 2014년부터는 NC 다이노스 육성팀 스카우트로 보직을 옮겼다.

**출신 학교**
 인천숭의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고등학교- 인하대학교

**통산 기록**

**각주**

**외부 링크**
  양후승url=http://www.koreabaseball.com/Record/Retire/Hitter.aspx?playerId=85370  - KBO 기록실
분류:196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인천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외야수
분류:청보 핀토스 선수
분류:태평양 돌핀스 선수
분류:쌍방울 레이더스 선수
분류:인천숭의초등학교 동문
분류:동인천중학교 동문
분류:인천고등학교 동문
분류:인하대학교 동문
분류:남원 양씨 (梁)
회전 의자

시트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공압을 사용하는 회전 의자
회전 의자(둥글의자; swivel chair)는 중심봉으로 시트를 지탱하여, 시트가 회전할 수 있게 만든 의자의 한 종류다.

**종류**
회전 의자들은 사용자가 일어서서 의자를 옮길 필요가 없도록, 베이스에 바퀴를 달기도 한다. 이런 종류는 보통의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이런 의자를 사무실 의자라고 한다.

**유래**
영국 스타일의 윈저 의자를 사용하여, 18세기 필라델피아 의자 및 캐비넷 제조사 프란시스 트럼블이나 필라델피아 캐비넷 제조사 벤자민 랜돌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토머스 제퍼슨이 최초의 회전의자를 발명했다.
분류:토머스 제퍼슨의 작품
분류:미국의 발명품
분류:의자
이효상 (야구 선수)

이효상(李孝相, 1990년 12월 11일 ~ ) 은 KBO 리그 전 KIA 타이거즈의 선수이다.

**KIA 타이거즈 시절**
우완 투수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3라운드 지명을 받아 입단했다.

**출신 학교**
 충암초등학교-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KBO 리그 투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충암초등학교 동문
분류:충암중학교 동문
분류:충암고등학교 동문
분류:경희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고장혁

고장혁(高壯奕, 1990년 1월 8일 ~ )은 전 KBO 리그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이다. 개명 전 이름은 고영우이다. 그의 동생은 KBO 리그 KT 위즈의 투수인 고영표이다.

**KIA 타이거즈 시절**
2013년에 입단하였다.

**경찰 야구단 시절**
2018년에 입단하였다.

**KIA 타이거즈 복귀**
2019년에 복귀하였다. 2020년 10월 30일 웨이버 공시되었다.

**출신 학교**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동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통산 기록**

**각주**

**외부 링크**
 63636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나주시 출신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KBO 리그 3루수
분류:KBO 리그 1루수
분류:KBO 리그 2루수
분류:KBO 리그 유격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경찰 야구단 선수
분류:광주대성초등학교 동문
분류:광주동성중학교 동문
분류:광주동성고등학교 동문
분류:성균관대학교 동문
분류:제주 고씨
박준표

박준표(朴峻杓, 1992년 6월 26일 ~ )는 KBO 리그 KIA 타이거즈의 투수이다.

**KIA 타이거즈 시절**
2013년 7라운드 지명을 받아 입단했다. 이는 KBO 최초 2년제 대학 출신의 프로 지명이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개막전 엔트리에 합류했고. 2013년 3월 30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구원 등판하며 데뷔 첫 경기를 치렀고, 경기에서 0.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4월 9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실점을 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경찰 야구단 시절**
2017년에 입단하였다.

**KIA 타이거즈 복귀**
2018년에 복귀하였다.

**별명**
 외모 때문에 '파이리'라고 불린다.

**출신 학교**
 송정동초등학교- 광주진흥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동강대학교

**통산 기록**

**각주**

**외부 링크**
 63638-  박준표 - 스탯티즈
분류:199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광주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투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경찰 야구단 선수
분류:송정동초등학교 동문
분류:광주진흥중학교 동문
분류:중앙고등학교 동문
분류:동강대학교 동문
김광연 (야구 선수)

김광연(金光淵, 1991년 11월 13일 ~ ) 은 KBO 리그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이다.
유격수로 송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선수 신분으로 입단했다.

**출신 학교**
 전주중앙초등학교- 전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송원대학교

**통산 기록**

**각주**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전주시 출신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전주고등학교 동문
분류:전주중앙초등학교 동문
분류:송원대학교 동문
분류:전라중학교 동문
분류:김녕 김씨
배장원

배장원(裵章元, 1990년 5월 17일 ~ ) 은 전 KBO 리그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이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선수 신분으로 입단했으나 방출된다.

**출신 학교**
 대구남도초등학교- 대구경상중학교- 대구상원고등학교- 홍익대학교

**각주**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구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외야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대구남도초등학교 동문
분류:경상중학교 동문
분류:대구상원고등학교 동문
분류:홍익대학교 동문
서용주

서용주(徐鏞周, 1990년 6월 30일 ~ ) 은 KBO 리그 전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이다.
동의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선수로 입단했다.

**출신 학교**
 대해초등학교- 포항제철중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동의대학교

**각주**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포항시 출신
분류:KBO 리그 외야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대해초등학교 동문
분류:포항제철중학교 동문
분류: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동문
분류:동의대학교 동문
분류:이천 서씨
안우주

안우주(安牛柱, 1989년 6월 8일 ~ )는 전 KBO 리그 KIA 타이거즈의 투수이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선수 신분으로 입단했으나 시즌 후 방출당한다.

**출신 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각주**
분류:198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광주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투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광주서석초등학교 동문
분류:화순중학교 동문
분류:화순고등학교 동문
분류:동국대학교 동문
윤재용

윤재용(尹在龍, 1990년 ~ ) 은 KBO 리그 KIA 타이거즈의 투수이다.
동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선수 신분으로 입단했다.
2013년~ 2015동안 양주시에 있는 군부대에서 포병으로 전역했다.
맞선임과 사이가 좋지않았다.

**출신 학교**
 동강대학교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광주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투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동강대학교 동문
이다샘

이다샘(李다샘, 1989년 10월 31일 ~ ) 은 KBO 리그 투수이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선수 신분으로 입단하였다.

**출신 학교**
 서울 내발산초등학교- 양천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원광대학교
분류:198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KBO 리그 투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경동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내발산초등학교 동문
분류:양천중학교 동문
분류:원광대학교 동문
이동훈 (1989년)

이동훈(李東勳, 1989년 4월 28일 ~ )은 KBO 리그의 의정부 신한대학교 피닉스의 외야수이다.

**한국 프로야구 시절**

**KIA 타이거즈 시절**
2013년에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 선수 신분으로 입단했다.

**한국 독립야구 시절**

**의정부 신한대학교 피닉스 시절**
2017년에 입단하였다.

**출신 학교**
 인천동막초등학교- 대헌중학교(현 재능중학교)- 인천동산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각주**
분류:198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인천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외야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인천동막초등학교 동문
분류:재능중학교 동문
분류:동산고등학교 동문
분류:동국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장준성

장준성(張俊成, 1992년 9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이다. KBO 리그 KIA 타이거즈 소속이었다. 대학교 졸업 후 입단했으며, 1시즌 후 입대하였다.

**학력**
 인천동막초등학교 졸업- 대헌중학교(현 재능중학교) 졸업-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영동대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졸업
분류:199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인천광역시 출신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제물포고등학교 동문
황수현

황수현(黃秀賢, 1991년 8월 31일 ~ ) 은 KBO 리그 전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이다.
제주산업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고선수 신분으로 입단했다.

**출신 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자양중학교- 배명고등학교- 제주산업대학교

**각주**
분류:199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KIA 타이거즈 선수
분류:서울둔촌초등학교 동문
분류:자양중학교 동문
분류:배명고등학교 동문
분류:황씨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특수대학원으로, 제주대학교의 산업계 석사 양성 기관이다.

**연혁**
 1996년 11월 2일: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설립- 1997년 3월 1일: 개원

**교육편제**
다음은 2019년 기준,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석사 학위 과정 일람이다.

**저명한 동문**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
분류:대한민국의 대학원
산업대학원
분류:1996년 설립
분류:1997년 개교
분류:제주시의 학교
이성민 (야구 선수)

이성민(1990년 3월 30일 ~ )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이다.

**아마추어 시절**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서 영남대학교에 진학하였다. 영남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직구 스피드가 147 km/h에 이르고 변화구 제구도 수준급이어서 스카우트 사이에서 2013년 신인드래프트 이전부터 대졸 최대어라는 평가를 받았다.2012년 8월 20일에 열린 2013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윤형배와 함께 특별 우선지명을 받아 NC 다이노스에 입단하였다. 2012년 12월 5일에 열린 2012 야구인의 밤에서 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학리그 4년 동안 17승 15패, 252 1/3이닝, 222탈삼진, 89볼넷,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하였다.

**NC 다이노스 시절**

**2013년 시즌**
2013년 특별우선지명을 받아 NC 다이노스에 입단하며 즉시 전력감 투수로 주목받았으나, 기대와 달리 시즌 초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2013년 4월 2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개막전에서 선발 아담을 대신하여 7회에 구원 등판하였으나 박종윤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해 구단 첫 패전 투수가 됐다. 이후 필승계투로 활동하였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진한 투구와 팔꿈치 통증까지 겹쳐 잠시 C팀(2군)에 내려가기도 했으며, 자신감을 되찾은 후 7월 14일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 이재학을 대신해 1군에 등록된다.
7월 27일 KIA전에서 구원 등판해 1 2/3이닝 무실점 호투로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하였다. 아담이 선발진에서 부진하고 부상과 팀 내 융화 문제까지 겹쳐 C팀 강등 후 트위터에 불만을 표시하자, 김경문 감독은 아담을 대신해 그를 선발진에 넣었고 아담을 퇴출했다. 2013년 8월 31일 KIA전에서 첫 선발승을 거두었다.

**2014년 시즌**
2013 시즌에 비해 살짝 높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였고, 출전 기회도 9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KT 위즈 시절**
2014년 11월 28일 KT 위즈의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KT 위즈로 이적했다.
2015 시즌 구원 투수로 나섰으나 2015년 5월 1일 NC 다이노스전까지 11경기에 나서 평균자책점 7.82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진 못하였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

**2015 시즌**
2015년 5월 2일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5:4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였다. 이적하자마자 9경기 연속 평균자책점 0.00대 행진을 하며 롯데 시네마라는 조롱성 별명을 얻은 롯데 자이언츠 불펜진에 큰 힘이 되었다. 5월 한달간 14경기에서 2승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1.80의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6월에도 역시 7경기에서 1승 1패, 1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2.08의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불안한 불펜진의 핵심 투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7월과 8월 컨디션 난조를 보였고 15경기에서 2승 3패, 1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9.45를 기록하며 부진에 늪에 빠졌다. 하지만 9월에 다시 컨디션을 되찾으며 12경기에서 3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2.03을 기록하며 부활했다. 2015 시즌 61경기에 나서 5승 7패, 7홀드, 4세이브, 4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였다.

**승부조작 논란**
2016년에 승부 조작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고, 11월 7일에 혐의가 확정되어 징역 8개월이 구형되었다. 이성민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바로 항소를 신청했다.
이후 롯데는 이성민을 보류 명단에서 제외했고, 12월 20일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처리되었다. 팀은 이성민이 재판을 받고 있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의탈퇴 이후**
8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오랜만에 그의 근황이 올라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실상 선수 커리어는 끝장났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출신 학교**
 대구남도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영남대학교

**경력**

**수상 경력**
 2012년 2012 야구인의 밤 우수선수상(대학)

**통산 기록**

**각주**

**외부 링크**
 이성민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남구 (대구광역시) 출신
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
분류:대구중학교 동문
분류:대구남도초등학교 동문
분류:KBO 리그 투수
분류:NC 다이노스 선수
분류:KT 위즈 선수
분류:롯데 자이언츠 선수
분류:영남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염화 금산

염화 금산(鹽化金酸)은 화학식 HAuCl4을 지니는 금의 무기 화합물이다. 노란 귤 빛의 고체로, 금속 정제 과정에서 다른 금 화합물과 중간 생성물의 선구 물질이다. 물을 포함하여 알코올, 에테르, 에스터, 케톤과 같이 산소를 함유한 수많은 용매에 녹는다. 가열하면 염화수소를 내놓고 삼염화 금이 된다.
2HAuCl4 → +Au2Cl6 + 2HCl↑

**용도**
전기분해해 고순도의 금을 생산할 때 전해질로 사용되거나 금 나노입자를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된다.

**제법**
일반적으로 금을 왕수에 용해시킨 뒤 용액을 증발시켜서 만든다.
HNO3 + 3HCl → NOCl + Cl2 + 2H2O
Au + NOCl + Cl2 → AuCl3 + NO
AuCl3 + HCl → HAuCl4
Au + HNO3 + 4HCl → HAuCl4 + NO + 2H2O
이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염화 금산이다. 아황산금소다도 이 염화 금산으로 만든다.
2Au + 4KCN + O2 + H2O → 2KAu(CN)2 + 2KOH

**각주**

**외부 링크**
  네이버캐스트 금-금 화합물
분류:금(III) 화합물
분류:염소 화합물
분류:산 (화학)
분류:무기산
털보말벌

털보말벌(Japanese hornet, , 베스파 시밀리마)은 말벌과에 속한 말벌의 하나이다. 몸은 황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으며 황색 잔털이 나 있다. 황말벌과 비슷하나 황색 무늬가 적다. 한국 중부 지방, 중국, 시베리아, 일본에 분포한다.

**아종**
털보말벌의 아종으로 황말벌이 있다.

**같이 보기**
 황말벌- 등검은말벌- 장수말벌- 말벌과
분류:말벌속
분류:한국의 곤충
분류:일본의 곤충
분류:아시아의 벌목
분류:1868년 기재된 곤충
말벌

말벌(European hornet, 베스파 크라브로)은 말벌과 말벌아과 말벌속에 속하는 한 종으로서, 유라시아에 널리 분포한다. 유럽에 서식하는 말벌 중에서는 가장 크다. 6~10월 사이에 볼 수 있으며 사회성벌로서,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군체를 형성하는 1년생이다. 이 말벌은 19세기에 유럽에서 북아메리카에 유입되어 그곳에 서식하는 유일한 말벌속의 종이 되었다.

**아종**
 Vespa crabro crabro Linnaeus, 1758- Vespa crabro vexator Harris, 1776 - 영국 남부, 유럽 대륙 아종. 머리가 노란색을 띄어 원명아종과 구분된다.- Vespa crabro germana Christ, 1791- Vespa crabro crabroniformis Smith, 1852 - 등무늬말벌- Vespa crabro borealis Radoszkowski, 1863- Vespa crabro oberthuri du Buysson, 1902- Vespa crabro flavofasciata Cameron, 1903 - 한국, 일본, 중국 서식 아종- Vespa crabro altaica Pérez, 1910- Vespa crabro caspica Pérez, 1910- Vespa crabro chinensis Birula, 1925

**사진**

**같이 보기**
 말벌속- 쌍살벌- 말벌과

**각주**

**외부 링크**
 E0075021-  European hornet protection site-  European Hornet - Penn State Entomology Department Fact Sheet-  "The European hornets and oak sap"
분류:말벌속
분류:1758년 기재된 곤충
분류:한국의 곤충
분류:일본의 곤충
분류:칼 폰 린네가 명명한 분류군
분류:포식자
꼬마장수말벌

꼬마장수말벌(black-tailed hornet, , 베스파 두칼리스)은 말벌과에 속한 벌 중 하나로 장수말벌 다음으로 큰 곤충이다. 장수말벌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약간 작아 꼬마장수말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생김새는 비슷하나 검은색 무늬가 더 많다. 등검은 말벌둥지를 습격해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외부 링크**
 Vespa ducalis
분류:말벌속
분류:한국의 곤충
분류:1852년 기재된 곤충
분류:1852년 기재된 곤충
담양 자유 결혼 사건

담양 자유 결혼 사건 또는 임의결혼 사건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라남도 담양군에 거주한 양반가 여성 정차숙이 부모의 허락 없이 스스로 결혼한 사건이다. 정차숙은 평소 연모해온 박평길을 남편감으로 스스로 선택, 발표하였다. 남편감을 자기 스스로 고른 것도 화제가 되었고,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한 것도 당시 화제가 되었다.
전라남도 담양에 사는 19세 여성 정차숙이 부모의 허락 없이 ‘임의결혼’을 한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양반집 처녀로 근대 학교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정차숙은 아버지가 자신의 혼처를 구하려고 충청도로 간 사이 이전부터 사귀어 오던 박평길과 혼인하였다. 정차숙은 남편의 손목을 끌고 근처 학교로 가서 자신의 일가를 모아놓고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니 이 사람 이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남편과 악수하고 경례하는 예식까지 벌였다. 사건이 보도된 뒤 도하 각 신문에는 숱한 지식인들의 찬반 논쟁이 실리며 세간을 더욱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은 집안간의 결혼, 중매결혼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한 점과 부모와 집안의 동의 없이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개요**
1924년 8월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에 사는 정차숙(당시 19세)의 '임의결혼'소식이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양반집 처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혼처를 구하러 충청도로 간 사이, 평소 사귀어 온 한미한 집안 출신의 박평길이라는 남성과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신식 결혼을 감행했다. 부모의 승낙 없이 자유의지로 신식 결혼을 한 것이다.
아버지 뜻에 따라 혼처가 정해질 기미가 보이자 그녀는 박평길을 찾아가 결혼을 먼저 요구했다.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었던 박평길은 머뭇거렸다.
정차숙은 당시 망설이던 박평길의 손목을 끌고 근처 학교로 가서 자신의 일가를 다수 모아놓고 “이 남자와 일평생을 지낼 터이요.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니 이 사람 이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뒤 악수와 경례를 했다고 한다. 신교육을 받지 않은 외진 시골 처녀가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식 결혼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 일로 정차숙의 아버지는 양반 집안의 수치라며 죽기를 결심하기까지 했다. 당시 담양군에는 정씨 집성촌이 있었고, 남편인 박평길의 집안은 가난하고 가세가 한미하였다. 집안에서는 결혼을 무효화하려 하였으나 정차숙은 박평길과의 결혼을 고집하였다. 충청도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무효화하려 하였으나 딸 정차숙은 남편인 박평길의 집으로 갔다.

**배경**
1920년대는 이처럼 전통적인 강제결혼과 근대적인 자유결혼의 충돌이 빈번했다. 1919년 3·1 운동 전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일본에서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가 펼쳐지면서 서구 사조가 유행했다. 이를 배경으로 개조, 진보, 이상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했다.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1910년대부터 접한 이러한 사조는 1919년 3·1 운동 이후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밀려들었다.
이 물결이 사회 전반을 휩쓸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상적 결혼과 자유결혼이란 말이 유행했다. 1920년대 이상적 결혼은 자유결혼으로 표현되는 근대적 사랑의 요소를 중시했다. 당시 청춘 남녀들은 연애 없는 결혼은 죄악이란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유학파 청년들이 외국의 결혼 제도와 자유 연애, 동거혼 등을 소개함으로써 도시지역과 인텔리 청년층 사이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유교 성리학자들과 기독교계에서는 성적 타락을 부추긴다며 자유 연애와 자유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을 유학다녀온 유학파들은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며, 부부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반발하였다.
자유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근대적 사랑의 요소와 개인 인격의 자율성, 배우자 선택에서 당사자 자신의 결정권이었다. 전통적 인습에 따라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던 강제결혼과 전제결혼을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했다.

**경과**
이 ‘사건’이 보도되자 서울의 지식인들은 논쟁을 벌였다. 신교육을 받지 않은 외진 시골 처녀가 신식결혼을 한 것은 단숨에 전국적 이슈가 됐다. 서울 지식인들의 논쟁이 신문 지상에서 뜨겁게 불붙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견해와 18세 이상의 법적 성인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무엇이 죄악이냐 라는 논란이었다. 또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라는 주장과, 결혼은 개인의 삶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이 논란을 두고도 조선왕조가 멸망했는데 아직까지도 학벌, 문벌 등을 따지는 폐단과 악습이 남았다는 비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직동인'이란 기고자는 "관습이란 색안경을 벗고 볼 때 아무런 결함이 없으며 향촌까지 침입한 해방의 정신이 약동하는 신기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동인'이란 기고자는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은 불온한 일이며 자녀 자신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뒤 서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논쟁을 유발했다. 그리고 논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와중에 정씨 문중의 친척들이 마을에서 음식점을 영업해온 박평길의 삼촌 집 교통을 차단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그가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평가 및 기타**
부모가 혼처를 정해주거나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조선사회에 정차숙의 자유 결혼은 충격을 주었다. 1920년대 자유결혼과 강제결혼의 이념적 대립을 극명하게 드러낸 이 사건을 둘러싼 열띤 논쟁과 관련, 이는 전통과 근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또는 남성과 여성이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당시 시대정신이 대변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이후 도시지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 남녀 사이에 자기 의지로 배우자감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이 점차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유 결혼이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까지 한국사회에 보편적으로 확산된 것은 1980년대의 일이었다.

**같이 보기**
 자유 연애- 일제강점기- 자유주의- 성인- 담양군- 이광수- 나혜석- 허정숙

**각주**
분류:1924년 한국
분류:일제강점기의 사건
분류:혼인
분류:자유연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