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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문**

**사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주표 위조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에 해당할 것이다.-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다-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다

**판례**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변조죄- 부정수표단속법
분류:형법각칙
214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다른 문서에 관한 죄와 달리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조문**

**사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여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로 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이다.

**판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핝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질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명의인의 실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분류: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31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약칭 목정평. 목평)는 대한민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연합 단체이다. 1984년 7월 깊은 어둠속의 한국사회를 깨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언자적 활동을 자각한 일단의 목회자들이 형식적인 교파연합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회자운동의 새로운 틀을 갖기로 함으로써 시작됐다.

**활동**
 1989년 12월 9일에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등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를 출범해, 1996년 8월에 경찰이 연세대학교 건물을 밀착 봉쇄했을 때,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2003년 4월 28일 오전 11시에 서울 연세대 정문 앞 '한총련 수배자 가족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정부에 한총련 수배해제 및 합법화를 촉구했다.- 2012년 12월 10일에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후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같이 보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권오성- 김근상- 김영주- 이해학

**각주**

**외부 링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분류: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 단체
상주 분기점

상주 분기점(尙州分岐點, Sangju Junction, 상주JC)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설치된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낙동 분기점부터 이 분기점까지 구간은 서산영덕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며, 이 분기점을 통해 영천상주고속도로와 서산영덕고속도로가 분기된다. 2016년 12월 26일 서산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영덕 방향 진출 램프와 상주 방향 진입 램프만 개통되었으며, 상주영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영천 방향 본선 진출입로는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되었다. 경부축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본선처럼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산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은 분기하는 구조가 되었다.

**연혁**
 2016년 12월 23일 : 개통일을 12월 26일로 연기- 2016년 12월 26일 :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 개통-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 개통

**구조물 정보**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접속하는 노선**

**당진・상주 방면**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영천상주고속도로 (중첩구간)

**영덕 방면**
 서산영덕고속도로 (26번)

**영천 방면**
 영천상주고속도로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상주시의 교통
피그미갈색이빨땃쥐

피그미갈색이땃쥐(Chodsigoa parva)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에 분포한다. 이전에는 라뮬라떼땃쥐와 같은 종으로 간주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주**
분류:땃쥐과
분류:1923년 기재된 포유류
스미스땃쥐

스미스땃쥐(Chodsigoa smithii)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의 고유종이다.

**각주**
분류:땃쥐과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1911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올드필드 토머스가 명명한 분류군
군위 분기점

군위 분기점(軍威分岐點, Gunwi Junction, 군위JC)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연혁**
 2012년 4월 4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장천면 오로리 일원을, 군위군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효령면 내리리 일원을 고시-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구조물 정보**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영업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불곡길 175-33

**접속하는 노선**

**부산・춘천 방면**
 중앙고속도로 (17-1번)

**상주・영천 방면**
 영천상주고속도로 (3번)

**교통량 정보**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각주**
분류:중앙고속도로
분류:영천상주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대구광역시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군위군의 교통
화산 분기점

화산 분기점(花山分岐點, Hwasan Junction, 화산JC)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와 암기리에 걸쳐 설치된 새만금포항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 방향에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으로의 진출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에서 영천상주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연혁**
 2012년 4월 4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화산면 가상리 일원과 화산면 암기리 일원을 고시-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구조물 정보**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래실로 257-38

**접속하는 노선**

**대구・포항 방면**
 새만금포항고속도로 (22-1번)

**상주・영천 방면**
 영천상주고속도로 (6번)

**교통량 정보**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각주**
분류:영천상주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영천시의 교통
영천 분기점

영천 분기점(Yeongcheon Junction, 영천JC)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와 영천상주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자 영천상주고속도로의 기점이다. 영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의 진출과 부산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연혁**
 2012년 4월 4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북안면 임포리 일원을 고시- 2017년 6월 28일 :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구조물 정보**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접속하는 노선**

**부산・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10-1번)

**상주 방면**
 영천상주고속도로 (9번)

**교통량 정보**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영천상주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각주**
분류:경부고속도로
분류:영천상주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영천시의 교통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각주**

**같이 보기**
 컴퓨터사용사기죄
347-2
대한민국 형법 제33조

대한민국 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비신분자인 지방행정주사가 면장이 면민들로부터 모금한 체육대회성금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행위에 가담한 사건에서 체육대회성금의 업무상 점유보관자는 면장뿐이므로 면의 총무계장이 면장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총무계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단순배임죄)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주해**

**각주**

**참고문헌**
 윤동호. (2021). 2020년 개정 형법 제33조와 소극적 신분. 비교형사법연구, 23(3), 123-138.- 조영규. (2018).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동정범 성립을 규정한 형법 제33조 본문의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한정환. (2013). 형법 제33조 ‘신분관계’와 공범. 형사법연구, 25(3), 57-79.- 박광현. (2012). 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과정책, 18(2), 209-238.- 임광주. (2011). 형법 제33조의 단서에 대한 해석론과 보정적 입법론. 형사법연구, 23(3), 117-146.- 권오걸. (2011). 이중 신분범과 형법 제33조. 법학연구, 42, 193-213.- 임광주. (2009). 공동정범의 행위주체와 형법 제33조의 본문. 법학논총, 26(4), 201-219.- 이인영. (2002).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형사법연구,(18), 253-272.- 김일수. (1990, 6). 형법 형법 제33조. 고시계, 35(7), 125-141.- 백형구. (1989, 4). 신분과 신분범-형법 제33조의 신해석논-. 고시계, 34(5), 117-133.

**같이 보기**
 공범- 신분범
분류:신분범
분류:형법총칙
033
핫라인

핫라인을 나타내는 전화기
핫라인(Hotline)은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를 뜻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핫라인도 점차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반드시 군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
미국과 소련 간 핫라인은 1963년 8월 31일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소련 모스크바의 크렘린과의 직통 통신선이다. 소위 미·소 접근의 한 가지 표현이다. 본국－대사관－상대국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미·소의 양 수뇌가 직접통화하는 시스템이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와 소련**
프랑스와 소련 사이에도 1967년 핫 라인이 설치되었다.
분류:전화
분류:양국 관계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문**

**판례**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위조공문서행사죄

**각주**
229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죄(1항)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2항)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필요적 감면**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예비, 음모단계) 자수한 때에는 형을감경 또는 면제한다.

**판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화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상해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에게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한다.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98도3416)-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82도2341)- 절도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취품이 담겨 있던 궤에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뿌린 후 점화하였다면 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4287형상47)-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70도330)-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67도925)-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4293형상213)-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97도957)-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96도215)-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84도1245)-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만일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선고2009도12109,2009감도38판결- 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인 甲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고, 그 결과 발생 또한 예견할 수 없었던 乙을 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건조물의 개념**
 형법상 방화죄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주해**

**각주**

**같이 보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죄- 네로
분류:형법각칙
164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제10조)상 대중교통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법
분류:횡령과 배임의 죄
360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고 있다.

**조문**

**판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각주**

**같이 보기**
 공문서위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문서에 관한 죄
225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

대한민국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문**

**사례**
 甲은 乙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하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판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각주**

**참고문헌**
윤영철 ( Yoon Young Cheol ). "판례평석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649-666.

**같이 보기**
 공문서부정행사죄
230
분류:위험범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

대한민국 형법 제239조는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된 인과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분류:인장에 관한 죄
239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

강릉 보광리 분청자요지(江陵 普光里 粉靑磁窯址)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분청자요지이다. 1994년 9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요지는 자기나 기와, 그릇들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명주군 왕릉에서 서북쪽으로 약 1 km 떨어진 지점의 언덕지대로 산 기슭에서 아래쪽 계곡에 닿는 경사지의 중간지점에 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가마터 중 유일한 분청사기 가마터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자기소는 보현촌의 서쪽부근에 1곳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습된 분청사기와 청자조각들은 대접과 접시종류가 대부분이며, 그릇의 안쪽에 흑상감된 연당초문대접과 분청인화국화문접시, 분청인화연판문대접들과 약간의 백자조각들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도자기 조각의 문양을 보아 대체로 15세기 전반의 분청사기 가마로 추정된다.

**같이 보기**
 청자

**참고 자료**
 23,00690000,32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기념물
보광리 분청자요지
분류:분청사기 요지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는 상해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서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뒤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을 한 경우에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강타로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를 하고 위 낙태로 유발이 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을 한다.-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마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선행사인 자상, 장골정맥파열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판례**

**각주**

**같이 보기**
 상해치사죄
259
원흥리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 청자요(元興里 新羅末·高麗初期 靑瓷窯)는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11세기 전반의 청자 가마터이다. 1985년 6월 28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64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요지란 자기나 기와, 그릇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이 가마터는 건지산의 동쪽 산기슭에 있으며, 거대한 언덕 위에 5∼6개소의 청자 파편 더미가 있다.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인 10세기후반에서 11세기 전반 시기의 청자 가마터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자기 조각들은 비교적 고운 흙을 사용하였고, 유약은 암록색·황갈색을 띠고 있다. 대부분 무늬가 없으며, 회백색의 내화토(불이나 열에 잘 견디는 흙) 받침으로 얇게 받쳐 있다. 도자기의 형태는 밖으로 벌어진 대접, 아가리부분이 말린 바리(발), 조그마한 주발(완), 항아리 등 주로 그릇이나 대접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마터는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 중의 대표적인 곳으로,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같이 보기**
 청자

**참고 자료**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분류:경기도의 유형문화재
분류:고양시의 문화유산
분류:고려청자 요지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동시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각주**

**참고문헌**
 편집부. (2018, 4).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상해죄의 동시범사건〉2017헌가10 외. 고시계, 63(5), 152-169.- 金泰秀. (2012).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중앙법학, 14(3), 277-299.- 이경렬. (2011, 7). 형법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및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 죄책여하. 고시계, 56(8), 30-44.

**같이 보기**
 동시범- 공동정범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263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대한민국 형법 제32조는 종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형법 제32조 제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같이 보기**
 방조죄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978-89-974283-4-2
분류:형법총칙
032
전자식 항공기 발진시스템

EMALS
파일:US_Navy_101218-N-0000X-002_An_F-A-18E_Super_Hornet_is_launched_during_a_test_of_the_Electromagnetic_Aircraft_Launch_System_(EMALS)_at_Naval_Air_Sys.jpg|thumb|2010년 지상에 설치된 EMALS로 이륙중인 F/A-18E
전자식 항공기 발진시스템(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EMALS))는 기존의 증기식 항공모함 캐터펄트의 작동방식을 전자기식으로 바꾼 시스템이다.

**미국**
미국은 리니어 모터와 전자기식으로 작동하는 캐터펄트를 개발중이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을 것이며, 압축 공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위험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스 터빈 추진 선박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증기 캐터펄트를 위해 별도의 스팀 보일러를 설치해야 했던 필요성을 없애줄 것이다.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과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할 계획이다.
제럴드 R.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에 장착될 EMALS는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중이며, 2010년 6월 1일 지상에 설치된 일렉트로펄트에서 T-45 훈련기의 이륙시험을 하였다.
EMALS는 91 m (300 ft) 길이이며, 45톤의 전투기를 시속 240 km로 가속할 수 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는 95 MJ이었는데, EMALS는 122 MJ로서 29% 출력이 향상되었다. 재충전 시간은 45초로 증기식 보다 단축되었다.

**테스트**
2010년 6월 1일, 6톤 T-45 고쉬호크 이륙 성공
*2010년 6월 9일, 24톤 C-2 그레이하운드 30인승 수송기 이륙 성공
*2010년 12월 18일, 30톤 F/A-18E 슈퍼 호넷 이륙 성공
*2011년 9월 27일, 26톤 E-2D 호크아이 이륙 성공
*2011년 11월 18일, 31톤 F-35C 라이트닝 II 이륙 성공

**영국**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에 스키점프대를 장착해 F-35B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려 했으나,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실패하자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해 F-35C를 탑재하려고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다 다시 계약을 변경하여 수직이착륙기를 주문했다. 일단 스키점프대에 F-35B 수직이착륙 버전을 사용하다가, 일렉트로펄트 개발이 완료되면 F-35C를 도입할 계획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용 장치 때문에, 최대무장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프랑스**
프랑스는 차기 프랑스 항공모함에 일렉트로펄트를 설치하여 라팔을 탑재할 계획이다.

**중국**
2016년 7월 4일, 중국 해군이 화베이 지역 실험장에서 젠-15 전투기를 이용해 EMALS 실험에 성공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 대신 EMALS를 이용하면 설비를 간소화할 수 있고, 사출시스템의 무게 및 운영 인원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항공모함에 여분의 공간이 늘어나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한국은 독도함에 유사시 스키점프대를 장착해 31톤 F-35B 수직이착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하면 31톤 F-35C 항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보도된 적이 없다. 다만 한국의 공상과학소설에 일렉트로펄트를 장착한 한국형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정도의 논의 수준이다.
독도함에 일렉트로펄트 1개를 장착하면, 6톤 T-45 고쉬호크, 24톤 C-2 그레이하운드 30인승 수송기, 30톤 F/A-18E 슈퍼 호넷, 26톤 E-2D 호크아이, 31톤 F-35C 라이트닝 II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독도함과 같은 크기인 브라질의 미나스제라이스 항공모함이 실증한 바 있다.

**장점**
스팀 캐터펄트에 비교하면, EMALS는 더 가볍고, 더 작고, 유지보수가 쉽고, 더 고장이 적고, 재충전이 빨리되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스팀 캐터펄트는 1회 발사에 610 kg의 증기가 필요하다. EMALS는 가벼운 무인기, 무거운 수송기에 맞게, 출력 조절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코일건- 레일건- 해군 항공

**각주**
분류:항공모함
분류:전자기 구성요소
분류:직선형 유도 전동기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靑磁 銅畵蓮花文 瓢形 注子)는 동화 기법으로 연꽃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표주박 모양 주전자이다. 1970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33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고려 중기에 만든 청자 주전자로 높이 33.2cm, 밑지름 11.4cm이다.
표주박 모양의 몸통에 표면은 연잎으로 둘러싼 형태이다. 꽃봉오리 모양의 마개를 하고 있으며, 잘록한 목 부분에는 동자가 연봉오리를 두 손으로 껴안아 들고 있는 모습과 연잎으로 장식하였다. 손잡이는 덩굴을 살짝 구부려 붙인 모양으로 위에 개구리 한 마리를 앉혀 놓았다. 물이 나오는 아가리는 연잎을 말아 붙인 모양이다.
고려청자에 붉은 색을 띠는 진사를 곁들이는 장식 기법은 12세기 전반에도 있었으나, 진사로 무늬를 대담하게 장식한 작품은 13세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연잎 가장자리와 잎맥을 진사로 장식한 이 작품은 경기도 강화 최항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려 고종(재위 1213∼1259) 때 작품으로 추정된다.
진사의 빛깔이 뛰어나 고려청자 역사상 귀중한 자료가 된다.

**사진 ==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01.jpg 

**같이 보기**
 고려청자- 최항

**참고 자료**
 11,01330000,11
분류:서울특별시의 국보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분류:리움미술관 소장품
분류:주전자
KSV 헤센 카셀

KSV 헤센 카셀(KSV Hessen Kassel)은 독일의 축구 클럽으로, 헤센주의 카셀을 연고지로 한다. 현재 레기오날리가 쥐트베스트에 참가하고 있다.

**선수 명단**

**현역**

**역대**

분류:레기오날리가 쥐트베스트 구단
분류:1893년 설립된 축구단
분류:헤센주의 축구단
로열 블루

로열 블루는 하늘색의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이다. 이 색은 프랑스 여왕을 위한 드레스를 만드는 대회에 참여한 방앗간 주인들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이 협력단은 드레스를 만드는 중에 이 색을 발명하고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전에서 로열 블루는 다크 블루만큼 짙은 색을 의미하나, 때로는 보라색 혹은 희미한 붉은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같이 보기**
 코발트블루- 네이비 블루

**각주**
분류:청색조
분류:색 이름
뫼즈 계곡 안개

1930년 뫼즈 계곡 안개는 공업 대기 오염과 환경 조건의 결합으로 발생해 생긴 벨기에 엥기스의 스모그이다. 이 스모그로 총 6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뫼즈강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흘러간다. 사건이 발생한 뫼즈 계곡 지역은 밀도가 높은 공장 지대이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2~3일 동안 발생한 짙은 스모그로 인해 6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입원하였다. 사망자 중 56명은 엥기스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환자들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이었으며, 사망자들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20세에서 89세 사이의 나이 범위에 발생했다. 이 지역의 가축들도 영향을 받았다.
2000년 12월 2일 엥기스 지역에는 스모그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건설되었다.

**같이 보기**
 도노라 스모그 (미국)- 1952년 런던 스모그- 2013년 하얼빈 스모그

**각주**
분류:벨기에의 환경
분류:1930년 벨기에
분류:1930년 재난
분류:환경재해
분류:벨기에의 재난
분류:스모그
분류:1930년 12월
분류:1930년 환경
팰컨 1

팰컨 1(Falcon 1)는 미국 스페이스X사가 2006년에 발사한 우주 발사체이다. 무게 38.5톤이며, 진공추력 50톤인 멀린 로켓 엔진을 1단으로 하고, 추력 3톤인 2단 로켓을 장착했다. 670 kg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다.

**역사**
2009년 팰컨 1 5차 발사
2008년 9월 28일, 미국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인 38톤 팰컨 1을 지구 궤도에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이전에 3회의 시험발사가 실패했다. 2020년 링크스페이스가 중국 민간회사 최초의 액체연료 우주발사체 33톤 신간셴 1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과 12년 격차이다.

**가격**
스페이스X는 2005년에 590만 달러로 팰컨 1의 발사비용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가로 제시했다. 2009년에는 팰컨 1이 700만 달러, 팰컨 1e는 850만 달러였다.
원래 팰컨 1은 600 kg의 인공위성을 600만 달러에 발사하려고 개발했다. 그러나 개발하면서 420 kg 인공위성세 900만 달러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팰컨 1e로 1톤 인공위성에 1100만 달러가 되었다. 회사는 전세계 수요가 매우 적다며 두 로켓을 퇴역시켰다.

**같이 보기**
 팰컨 1e- 팰컨 5
분류:우주발사체
분류: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노리모토 다카히로

노리모토 다카히로(則本 昂大, 1990년 12월 17일 ~ )는 일본의 프로 야구 선수이며, 현재 퍼시픽 리그인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의 소속 선수(투수)이다. 시가현 이누카미군 다가정 출신이다.

**인물**

**상세 정보**

**출신 학교**
 시가 현립 하치만 상업고등학교- 미에 주쿄 대학

**선수 경력**
프로팀 경력-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2013년 ~ )
국가 대표 경력- 2015년 WBSC 프리미어 12 일본 국가대표- 2017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국가대표

**수상·타이틀 경력**

**타이틀**
 최다 탈삼진 : 5회(2014년 ~ 2018년)

**수상**
 신인왕(2013년)- 월간 MVP : 2회(2014년 6월, 2017년 5월) ※투수 부문- 센트럴·퍼시픽 교류전 우수 선수(2014년)- ‘조지아혼’상 : 2회(2013년도 제7회, 2014년도 제1회)- 골든 루키상(2013년)- 호치 프로 스포츠 대상 프레시상(2013년)- 시가 현민 스포츠 대상 특별상(2013년)

**개인 기록**

**투수 기록**
 첫 등판·첫 선발 : 2013년 3월 29일, 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1차전(후쿠오카 야후오크! 돔), 6과 1/3이닝 4실점에서 패전 투수- 첫 탈삼진 : 상동, 2회말에 브라이언 라헤어로부터 헛스윙 삼진- 첫 승리·첫 선발 승리 : 2013년 4월 5일, 대 지바 롯데 마린스 1차전(일본제지 클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 6이닝 2실점- 첫 완투 : 2013년 4월 19일, 대 지바 롯데 마린스 4차전(QVC 마린필드), 8이닝 3실점에서 패전 투수- 첫 완투 승리 : 2014년 3월 28일, 대 사이타마 세이부 라이온스 1차전(세이부 돔), 9이닝 1실점 10탈삼진- 첫 완봉 승리 : 2014년 4월 18일, 대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4차전(라쿠텐 Kobo 스타디움 미야기), 9이닝 8탈삼진

**기록 달성 경력**
 통산 1000탈삼진 : 2018년 4월 6일, 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1차전(라쿠텐 세이메이 파크 미야기), 3회초에 우치카와 세이이치로부터 헛스윙 삼진- 통산 1000투구 이닝 : 2018년 5월 19일, 대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7차전(삿포로 돔), 4회 1사를 이시이 가즈나리로부터 헛스윙 삼진

**기타**
 신인에 의한 시즌 개막전 선발 : 2013년 3월 29일, 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1차전(후쿠오카 야후오크! 돔) ※라쿠텐 구단 사상 최초- 클라이맥스 시리즈 신인 두 자릿수 탈삼진 : 2013년 10월 18일, 대 지바 롯데 마린스(파이널 스테이지 2차전·일본제지 클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 9이닝 11탈삼진. ※역대 2번째, 퍼시픽 리그의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는 사상 최초- 일본 시리즈 신인 선발 : 2013년 10월 26일, 대 요미우리 자이언츠 1차전(일본제지 클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 ※역대 18번째, 23번째.- 일본 시리즈 신인 첫 등판·첫 선발 : 상동 ※역대 13번째- 일본 시리즈 신인 1차전 선발 : 상동 ※역대 2번째- 일본 시리즈 신인 두 자릿수 탈삼진 : 상동, 10탈삼진 ※역대 2번째- 센트럴·퍼시픽 교류전에서의 한 시즌 완봉 승리 : 4승(2014년)- 준퍼펙트 게임 : 2014년 8월 15일, 대 지바 롯데 마린스 전(QVC 마린필드), 1피안타 무볼넷- 출전한 야수로부터 전원 탈삼진 : 2014년 9월 19일, 대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 전(라쿠텐 Kobo 스타디움 미야기) ※NPB 역대 16번째- 시즌 통산 완봉 승리 : 7승(2014년, 9월 19일 현재) ※구단 기록- 신인으로부터 4년 연속(2013년 ~ 2016년) 개막전 투수 ※양대 리그제가 도입한 이후로는 사상 최초- 신인으로부터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 : 2013년 ~ 2018년-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 : 2017년 4월 19일 ~ 2017년 6월 8일 ※NPB 기록·세계 기록 타이- 올스타전 출장 : 3회(2014년, 2016년, 2017년)

**등번호**
 14(2013년 ~ )

**연도별 투수 성적**
 2018년 시즌 종료 기준.- 굵은 글씨는 시즌 최고 성적.

**연도별 투수(선발) 성적 소속 리그내에서의 순위**
 ‘-’는 10위 미만

**WBSC 프리미어 12에서의 투수 성적**

**WBC에서의 투수 성적**

**연도별 수비 성적**
 2017년 시즌 종료 기준.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야구 선수
분류:일본 프로 야구 투수
분류: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 선수
분류:일본 프로 야구 신인왕 수상자
분류:2015년 WBSC 프리미어 12 참가 선수
분류:2017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참가 선수
분류:시가현 출신
분류:시가현 출신 야구 선수
식스 센스

식스 센스는 다음을 가리킨다.

**영화, 텔레비전**
 식스 센스(The Sixth Sense): 1999년 미국 영화- 식스센스: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TvN)

**음악**
 식스센스: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

**음반**
 The Sixth Sense: 015B의 6번째 정규 음반- Sixth Sense: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음반

**노래**
 Sixth Sense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Sixth Sense (음반)

《Sixth Sense》는 대한민국의 걸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네 번째 정규 음반이다. 2011년 9월 16일에 출시되었다.

**수록곡**
# "Swing it Shorty" (Intro)
# "Sixth Sense"
# "Hot Shot"
# "La Boheme"
# "불편한 진실"
# "Lovemotion"
# "Countdown" (Interlude)
# "Vendetta"
# "Sixth Sense" (Instrumental)

**각주**

**외부 링크**
 title = "Hot Shot" 뮤직 비디오- title = "Sixth Sense" 뮤직 비디오 예고편- title = "Sixth Sense" 뮤직 비디오
분류:2011년 음반
분류:한국어 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