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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매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계약상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각주**

**같이 보기**
 매매- 계약
분류:채권법
분류:계약법
563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포기하고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이 보기**
 해약금

**각주**
565
목일신

목일신(睦一信, 1913년 1월 18일~1986년 10월 12일)은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이다. 본관은 사천이며 독립운동가 목치숙의 아들이다. 누가 누가 잠자나, 자전거를 작사하였다.

**경력**
 1978~198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장- 1978~1986년 한국아동문학가협회 부회장

**각주**
분류:1913년 출생
분류:1986년 사망
분류:사천 목씨
분류:일본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중국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대만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한국독립당의 당원
분류:간사이 대학 동문
분류:고흥군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시인
자전거 (동요)

자전거는 목일신 작사, 김대현이 작곡한 대한민국의 동요이다. 

**개요**
현재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김대현이 1933년 당시에 중학교에 다닐때 만든 동요이며, 애창곡으로 많이 불렸었다. 4분의 2박자 형식의 악곡이며, 다장조의 단조로운 음이다. 일부 가사가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찌르릉 찌르릉이 따르릉 따르릉으로, 저기 가는 저영감이 저기 가는 저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분류:한국의 동요
분류:1933년 노래
대한민국 민법 제572조

대한민국 민법 제572조는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

**각주**
572
게임의 법칙

"게임의 법칙"은 대한민국의 장현수 감독 2번째 작품인 액션 영화인데 몇 군데의 삭제 끝에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했으며 선혈이 낭자한 잔인한 장면과   특수분장 등으로도 살짝 화제가 됐는데 현재 볼 수 있는 비디오판은 극장상영판에서 잔인한 장면들(예: 데니(이일재 분)의 시체가 목이 칼이 꽂힌 채 발견됨, 용대(박중훈 분)에게 죽는 상대 조직 보스 염창구(정길묵 분)의 볼을 뚫고 나온 포크, 영한(최학락 분)의 부하들에게 용대가 린치당하는 장면에서 망치로 손을 부수는 장면 등)을 삭제했다.
한편, 오연수가 분한 태숙 역은 당초 고소영이 낙점됐으나 《구미호》 와 겹쳐 불발됐다.

**줄거리**
지방 세차장에서 일하는 용대(박중훈)와 그를 사랑하는 미용사 태숙(오연수)은 멋진 인생을 꿈꾸며 주먹세계의 대부인 유광천이라는 이름 하나만 들고 서울로 향한다. 그러나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만난 사기꾼 만수(이경영)에게 몽땅 털리고 빈털털이가 된다. 유광천을 찾아 전전하던 용대는 급한 김에 태숙을 포주에게 팔아 넘기면서까지 유광천을 찾는다. 우연한 기회에 위기에 처한 유광천을 만나 몸을 던져 그를 구한 용대는 드디어 유광천의 똘마니가 된다. 한편 용대와 태숙은 어느 술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호스테스가 된 태숙은 그래도 용대를 사랑한다. 용대에게 내려진 첫 임무는 유광천의 돈을 떼먹고 달아난 사기꾼 만수를 잡아 들이는 것이다. 결국 사기꾼 만수는 용대에게 붙잡혀 다리를 잘리는 댓가를 치루게 되지만 용대에게 책임질 것을 강요하면서 용대와 태숙의 주위를 맴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박판을 전전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던중 용대를 이용만 하려는 광천파는 조직을 위협하는 김검사 암살임무를 용대에게 내린다. 이일을 마지막으로 용대는 ......

**캐스팅**

**주요 인물**
 박중훈 - 용대 역- 이경영 - 인수 역- 오연수 - 태숙 역

**주변 인물**
 하용수 - 광천 역- 이일재 - 데니 역- 최학락 - 영한 역- 장세진 - 상판 역- 김부선 - 전 마담 역- 권해효 - 이기리 역- 김해곤 - 개코 역

**단역**
 김근철 - 근철 역- 권승현 - 덕일 역- 유식 - 김 검사 역- 정길묵 - 염창구 역- 양일민 - 여관 안씨 역- 조선묵 - 조 박사 역- 조준형 - 파마머리 역- 양택조 - 세차장 주인 역- 유명순 - 여관 아줌마 역- 이인옥 - 만수 아줌마 1 역- 김진선 - 만수 아줌마 2 역- 엄춘배 - 칼자욱 역- 박철구 - 형사 역- 박용팔 - 호텔 주인 역- 김미희 - 미장원 아줌마 역- 박진영 - 경천 애인 역- 박용범 - 봉고차 운전수 역- 임창정 - 삐끼 1 역- 김경범 - 삐끼 2 역- 엄민규 - 경천파 1 역- 홍석연 - 창구파 1 역- 김덕형 - 창구파 2 역- 배중식 - 건달 역- 이정학 - 하우스 꽁치 역- 배도익 - 박 사장 역- 김정희 - 딜러 역- 신은교 - 캬바레 기도 역- 송창용 - 제비 역- 이순용 - 기자 역- 김은성 - 미녀 1 역- 김내영 - 미녀 2 역- 이혜정 - 핫팬티- 김상현 - 경천 운전수- 정희헌 - 카드멤버 1- 김희철 - 카드멤버 2- 김상한 - 카드멤버 3- 박수진 - 카드멤버 4- 김주희 - 호스티스 1- 곽자현 - 호스티스 2- 권용금 - 호스티스 3- 유혜련 - 호스티스 4

**제작진**
 감독 : 장현수- 제작 : 조창학- 각본 : 강제규, 장현수- 촬영 : 박승배- 조명 : 김강일- 미술 : 조융삼- 음악 : 변성용- 편집 : 김현- 제작진행 : 김건- 제작부장 : 김근철- 특수분장 : 빌드 업, 문경선, 이애경- 특수효과 : 천동완, 정도안- 무술감독 : 정두홍- 소품 : 정민영, 전정호, 우남희- 의상 : 진윤정- 분장 : 김선진, 박지윤, 조현경- 동시녹음 : 이병하(라이브)- 조감독 : 송해성, 이원일, 최기용, 최원홍- 녹음 : 강대성- 효과 : 양대호

**각주**

**외부 링크**
 게임의 법칙
분류:대한민국의 영화 작품
분류:대한민국의 액션 영화
분류:1994년 영화
분류:액션 영화
분류:누아르 영화
분류:한국어 영화 작품
분류:장현수 감독 영화
러시아의 자살

러시아의 자살(Suicide in Russia)는 러시아의 자살을 서술한다.

**설명**
2010년에 6위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13위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보통은 자살 테러로 죽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였던 보리스 옐친이 권총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독립 국가 연합의 사무총장이였던 보리스 베레좁스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청소년의 자살**
러시아에서는 간혹 청소년이 학교 폭력, 사회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자살사이트가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비밀리에 만들어서 자살을 실행을 하기도 한다.

**사업가의 자살**
2014년 12월에 한 러시아 남성이 주가 폭락으로 자살하였다.

**같이 보기**
 자살률에 따른 나라 목록- 자살

**각주**
자살
자살
분류:나라별 자살
지방도 제317호선

지방도 제317호선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법원사거리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연혁**
 2005년 3월 28일 : 기존 지방도 제317호선인 '제부 ~ 공세선'을 폐지- 2005년 3월 28일 : 지방도 제317호선을 새로 지정- 2007년 2월 5일 : 신왕 ~ 도일간 도로 2공구(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 진위면 마산리) 4.99km 구간 개통- 2007년 7월 2일 : 반송 ~ 기흥간 도로(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공세동) 1.73km 구간 개통- 2010년 6월 30일 : 노선 지정을 변경하면서 총 연장이 31.5km에서 30.9km로 감소

**주요 경유지**
 평택시
** 세교동 법원사거리 - 법원검찰청 입구 - 동삭초등학교
** 송탄동 동삭 교차로 - 쌍용자동차 - 도일사거리 - 한국복지대학교 - 흔치고개
** 지산동 흔치고개 - 염봉재생태통로
** 진위면 염봉재생태통로 - 마산사거리 - 봉남교 - 갈곶리 - 견산리 - 진위역삼거리 - 하북삼거리 - 사리 교차로 - 가곡리 입구삼거리 - 롯데제과삼거리 - 야막리 입구사거리- 오산시
** 대원동 갈곶리삼거리 - 한일아파트사거리 - 한전사거리 - 이마트 오산점 - 한성예식장삼거리 - 원동사거리 - 신양아파트앞 - 롯데마트사거리
** 중앙동 롯데마트사거리 - 롯데마트 오산점 - 중앙동주민센터 - 운동장사거리 - 오산시 보건소 - 운암사거리 - (오산장례식장)- 화성시
** 동탄동 송동 - 방교동 - 오산동 - 청계동 - 동탄 교차로 - 청계 교차로 - 영천동- 용인시
** 기흥구 고매교차로사거리 - 강동냉장사거리 - 공세교 - 한보라마을 입구

**중복 구간**
 평택시 진위면 마산사거리 ~ 오산시 원동 한전사거리 : 지방도 제314호선과 중복- 평택시 진위면 진위역삼거리 ~ 오산시 중앙동 오산종합운동장사거리 : 국도 제1호선과 중복- 오산시 중앙동 운동장사거리 ~ (오산장례식장) :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과 중복- 오산시 한성예식장삼거리 ~ 운동장사거리 : 지방도 제310호선과 중복- 오산시 운암사거리 ~ 화성시 동탄동 청계 교차로 : 지방도 제311호선과 중복

**도로명**
 평택시 세교동 법원사거리 ~ 송탄동 쌍용자동차 : 동삭로- 평택시 송탄동 쌍용자동차 ~ 진위면 봉남교 북단 : 삼남로- 평택시 진위면 봉남교 북단 ~ 하북삼거리 : 진위서로- 평택시 진위면 하북삼거리 ~ 오산시 중앙동 운동장사거리 : 경기대로- 오산시 중앙동 운동장사거리 ~ (오산장례식장) : 경기동로- 오산시 중앙동 (오산장례식장) ~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마을입구 교차로 : 동탄기흥로

**각주**
분류:평택시의 교통
분류:화성시의 교통
분류:오산시의 교통
분류:용인시의 교통
317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살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살(Suicide in China)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살을 서술한다.

**설명**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살은 2011년에는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였으며, 2013년 9월에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티베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로 분신 자살을 한 사람도 있었다. 2003년에 조선족이 목숨을 포기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도 피해 아동의 고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보통은 생활고, 사회 부적응의 등으로 목숨을 끊는 중국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이 보기**
 자살률에 따른 나라 목록- 자살

**각주**
자살
자살
분류:나라별 자살
대한민국 민법 제590조

대한민국 민법 제590조는 환매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재매매의 예약이 다수설이다.

**조문**

**판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환매권 행사 후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은파산법 제14조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파산법 제79조소정의 환취권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이 보기**
 환매권

**각주**

**참고문헌**
 張昌敏. (2003). 민법 제590조의 입법과정과 해석론. 비교사법, 1(1), 303-330.
590
지방도 제583호선

지방도 제583호선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서 삼성면 화봉육교까지 잇는 충청북도의 지방도이다. 삼성면 화봉육교를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서 지방도 제329호선과 직결된다.
2010년에 지방도 제329호선과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연혁**
 2003년 2월 14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으로 기점이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에서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로 변경- 2008년 12월 26일 : 지방도 도로구역 지정- 2010년 4월 16일 :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220m 구간 개통- 2010년 9월 : 지방도 제329호선과 통합- 2011년 9월 9일 : 금왕 ~ 내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의해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1.76 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주요 경유지**
 음성군
** 금왕읍 금왕사거리 - 금왕삼거리 - 내송 교차로 - 쌍봉리 - 내곡삼거리 - 내곡리 - 사창리
** 삼성면 김정삼거리 - 김정사거리 - 삼성사거리 - 덕정삼거리 - 양덕저수지 - 대사리 - 화봉육교 - 지방도 제329호선과 직결

**중복 구간**
 음성군 금왕읍 내곡리 내곡삼거리 ~ 삼성면 덕정리 삼성사거리 : 지방도 제333호선과 중복

**각주**
583
분류:충청북도의 도로 노선
분류:2010년 폐지
경개

경개(更改)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민법 조문**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판례**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바,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경개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

**각주**

**같이 보기**
 준소비대차
분류:민법
지방도 제329호선

지방도 제329호선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왕사거리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대포삼거리를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2010년에 지방도 제583호선 구간을 통합하였다.

**연혁**
 2005년 3월 28일 : 기존 지방도 제329호선인 '삼죽 ~ 도척선'을 폐지- 2005년 3월 28일 : 지방도 제329호선을 새로 지정- 2010년 9월 : 지방도 제583호선 구간을 편입- 2011년 9월 9일 : 금왕 ~ 내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의해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1.76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17년 1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1.76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주요 경유지**

**구 지방도 제583호선 노선**
 음성군
** 금왕읍 금왕사거리 - 금왕삼거리 - 내송 교차로 - 쌍봉리 - 내곡삼거리 - 내곡리 - 사창리
** 삼성면 김정삼거리 - 김정사거리 - 삼성사거리 - 삼성 나들목 - 덕정삼거리 - 양덕저수지 - 대사리 - 화봉육교

**본래 노선**
 안성시
** 일죽면 화봉육교 - 화봉리 - 화봉사거리 - 천둔사거리 -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 청미교 - 신흥2암거 - 능국삼거리 - 능국리- 이천시
** 설성면 국립이천호국원 - 수산사거리 - 수산삼거리
** 모가면 송곡리 - 송곡초등학교 - 서경리 - 진가리 - 진가초등학교 - 원두리 - 소고리
** 대포삼거리

**중복 구간**
 음성군 금왕읍 내곡리 내곡삼거리 ~ 삼성면 덕정리 삼성사거리 : 지방도 제333호선과 중복- 안성시 일죽면 화봉사거리 ~ 천둔사거리 : 지방도 제318호선과 중복- 안성시 일죽면 신흥2암거 ~ 능국삼거리 : 국도 제38호선과 중복- 이천시 설성면 수산삼거리 ~ 모가면 진가리 : 지방도 제333호선과 중복

**도로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왕사거리 ~ 금왕삼거리 : 무극로- 음성군 금왕읍 금왕삼거리 ~ 삼성면 화봉육교 : 금일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육교 ~ 신흥2암거 : 금일로- 안성시 일죽면 신흥2암거 ~ 능국삼거리 : 서동대로- 안성시 일죽면 능국삼거리 ~ 이천시 설성면 수산삼거리 : 노성로- 이천시 설성면 수산삼거리 ~ 모가면 진가리 : 대월로-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 진가초등학교 : 대월로83번길- 이천시 모가면 진가초등학교 ~ 대포삼거리 : 진상미로

**각주**
분류:안성시의 교통
분류:이천시의 교통
분류:음성군의 교통
분류:충청북도의 도로 노선
329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cumenical Forum for Korea)은 대한민국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협의회(NCCK)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개신교 단체이다.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등 세계 각국의 기독교 연합체 및 협의회와 개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정식명칭인 한반도 평화,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은 잘 쓰이지 않고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이라 호칭된다.
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북조선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그리고 해외 단체인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같이 보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외부 링크**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홈페이지-  (영문) Ecumenical Forum for Korea

**각주**
분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틀:삭제 신청 이의/시험장

왜 삭제이유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삭제신청을 하신 분은 명백한 이유를 들어 주시기 바라며, 위키디피아 측에서도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홍보를 위한 수단도 아닌데 말입니다. 커피를 하고 있는 바리스타들이 기존 커피강의에 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커피문화상품을 만들고 있고 이를 정의할 단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정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위키피디아의 역할 아닌가요.
분류:틀 시험장
지방도 제341호선

지방도 제341호선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삼군사거리와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덕수 교차로를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연혁**
 2005년 3월 28일 : 기존 지방도 제341호선인 '경강 ~ 사내선'을 폐지- 2005년 3월 28일 : 지방도 제341호선을 새로 지정

**주요 경유지**
 여주시
** 가남읍 삼군사거리 - 삼군리 - 오산초등학교 - 화평삼거리
** 세종대왕면 마래리 - 매류초등학교 - 매류삼거리 - 매류교 - 세정중학교 - 세종대왕릉역 - 능서시외버스정류장 - 번도교차로 - 매산서원 - 구양리 - 백석리 - 백석교차로 - 내양리미개통 구간
** 대신면 (미개통 구간 : 당산리 - 초현리) - 초현삼거리 - 옥촌리- 양평군
** 지평면 곡수삼거리 - 곡수교 - 대평리 - 대평저수지 - 망미리 - 석불주유소 - 망미과선교 - 석불역 - 망미1교삼거리 - 월산저수지 - 지평면사무소 - 지평초등학교 - 지평사거리 - 지평역 - 지평의병교차로 - 송현리 - 그릇고개
** 용문면 그릇고개 - 마룡리 - 화전교 동단 - 화전교 - 용문성당 - 용문고등학교 - 마룡교 - 마룡삼거리 - 마룡교차로 - 덕촌리 - 덕촌교 - 조현삼거리 - 조현초등학교 - 강이대삼거리 - 중원교 - 망능리 - 말치고개
** 단월면 말치고개 - 향소리 - 아래소정삼거리 - 덕수교차로

**중복 구간**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 곡수교 서단 : 국가지원지방도 제70호선과 중복- 양평군 지평면 석불주유소 ~ 망미1교 서단 : 지방도 제345호선과 중복- 양평군 지평면 망미1교 서단 ~ 용문면 화전교 동단 : 지방도 제342호선과 중복- 양평군 단월면 아래소정삼거리 ~ 덕수 교차로 : 지방도 제345호선과 중복

**도로명**
 여주시 가남읍 삼군사거리 ~ 능서면 능서시외버스정류장 : 양화로-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시외버스정류장 ~ 번도 교차로 : 마장로-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 교차로 ~ 내양리 : 능서로- 여주시 대신면 초현삼거리 ~ 옥촌리 : 대신1로- 양평군 지평면 곡수장터 ~ 곡수리 : 곡수길-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 곡수교 서단 : 지평로- 양평군 지평면 곡수교 서단 ~ 석불주유소 : 대평로- 양평군 지평면 석불주유소 ~ 지평의병 교차로 : 지평의병로-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 교차로 ~ 용문면 용문성당 : 그릇고개길- 양평군 용문면 용문성당 ~ 마룡삼거리 : 용문로- 양평군 용문면 마룡삼거리 ~ 덕촌교 북단 : 용문산로- 양평군 용문면 덕촌교 북단 ~ 강이대삼거리 : 중원산로- 양평군 용문면 강이대삼거리 ~ 중원교 남단 : 강이대길- 양평군 용문면 중원교 남단 ~ 말치고개 : 망능길- 양평군 단월면 말치고개 ~ 아래소정삼거리 : 말치골길- 양평군 단월면 아래소정삼거리 ~ 덕수 교차로 : 석산로

**같이 보기**
 지방도 제319호선

**각주**
분류:여주시의 교통
분류:양평군의 교통
341
이항 (수학)

이항(transposition, 移項)은 등식 또는 부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그 부호를 바꿔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항에서의 등식의 성질**
이항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에 어떤 한 변에 있는 항이 부호가 바뀌어 다른 변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덧셈과 뺄셈의 이항관계**
덧셈의 이항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이 을 해준다.




**같이 보기**
 사칙연산

**각주**
    수학방-일차방정식의 풀이,일차방정식의 뜻,이항-  다항방정식의 예
분류:초등대수학
지방도 제349호선

지방도 제349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동수교 북단과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를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연혁**
 2005년 3월 28일 : 기존 지방도 제349호선인 '구파발 ~ 장흥선'을 폐지- 2005년 3월 28일 : 지방도 제349호선을 새로 지정- 2006년 10월 2일 : 도전 ~ 단석간 도로(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6.2km 구간 개통- 2008년 1월 11일 : 지방도 제328호선의 강원도 구간인 '문곡 ~ 단월선' 구간이 이 지방도에 편입

**주요 경유지**

**강원도**
 원주시
** 문막읍 동수교북단 - 반계저수지 - 반계리

**경기도**
 여주시
** 강천면 도전리 - 탑전교 - 도전삼거리 - 도전교 - 북내초등학교 도전분교 - 심천교 - 도전 교차로 - 황골터널(485m)- 양평군
** 양동면 황골터널(485m) - 진동1교 - 진동2교 - 단석리 - 안산교 - 동양평 나들목 - 단석2교 - 단석 교차로 - 쌍학리 - 우회도로삼거리 - 을미의병교 - 의병교삼거리 - 양동초등학교 - 석곡리 - 비안고개 - 금왕리 - 점말 - 몰운고개
** 청운면 몰운고개 - 갈운리 - 몰운교 - 갈운3리입구

**도로명**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동수교 북단 ~ 반계리 : 원양1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 양평군 양동면 단석 교차로 : 원양1로- 양평군 양동면 단석 교차로 ~ (점말) : 양동로- 양평군 양동면 (점말) ~ 청운면 몰운교 북단 : 몰운고갯길

**같이 보기**
 지방도 제319호선

**각주**
분류:여주시의 교통
분류:양평군의 교통
349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노선
아서 와이트먼

아서 스트롱 와이트먼(Arthur Strong Wightman, 1922년 3월 30일 ~ 2013년 1월 13일)은 미국의 수리물리학자다. 양자장론을 공리화한 와이트먼 공리계를 도입하였다.

**주요 저서**
 판=2판

**같이 보기**
 공리적 양자장론- 국소성의 원리- 양자장론

**각주**

**외부 링크**
  와이트먼 공식 기념 사이트 url=https://web.archive.org/web/20151218202938/https://www.princeton.edu/physics/arthur-wightman/- title=Arthur Strong Wightman
분류:1992년 출생
분류:2013년 사망
분류:미국의 물리학자
분류: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분류:프린스턴 대학교 동문
분류:로체스터 (뉴욕주) 출신
분류:수리물리학자
분류: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
대한민국 민법 제607조

대한민국 민법 제607조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갑은 사채업자에게서 1억 원을 빌리면서 정해진 시일까지 갚지 못하면 시가 7억 원 상당의 토지를 넘겨주기로 한 경우, 이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하고 예약을 할 당시의 토지 가액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

**각주**

**참고문헌**
 김용직. (1981, 6). 민법 민법 제607조ㆍ제608조. 고시계, 26(7), 225-228.

**같이 보기**
 대물변제의 예약- 양도담보
607
유니터리 작용소

함수해석학에서 유니터리 작용소(unitary作用素, unitary operator)는 힐베르트 공간의 자기동형사상이다. 즉, 내적을 보존시키는 전단사 선형 변환이다.

**정의**
힐베르트 공간  위의 유계 작용소 에 대하여, 다음 조건들은 서로 동치이며, 이를 만족시키는 유계 작용소를 유니터리 작용소라고 한다.-  (는 의 에르미트 수반)- 는 전사 함수이며, 모든 에 대하여 이다.- 의 상은 의 조밀 집합이며, 모든 에 대하여 이다.
만약 마지막 조건에서 상에 대한 조건을 생략할 경우, 는 등거리 변환이라고 한다. 이는 유니터리 작용소보다 더 약한 개념이다. 등거리사상은 를 만족시키지만, 는 만족시키지 않을 수 있다.

**예**
항등 함수 는 항상 유니터리 작용소이다.
유한 차원 실수 힐베르트 공간의 경우, 유니터리 작용소는 직교행렬이다. 유한 차원 복소 힐베르트 공간의 경우, 유니터리 작용소는 유니터리 행렬이다.
힐베르트 공간 의 기저  위의 대칭군 의 원소 로부터 유도되는 선형변환

은 유니터리 작용소이다. 대신, 가 단사 함수이지만 전사 함수가 아니라면, 이는 등거리 변환이지만 유니터리 작용소가 아니다.
유클리드 공간 위의 복소수 L2 공간  위의 푸리에 변환 연산자

는 유니터리 작용소이다.

**참고 문헌**
 언어=en

**외부 링크**
 last=Sobolev
분류:힐베르트 공간
대한민국의 새만금개발청 차장

새만금개발청 차장(새萬金開發廳 次長)은 청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차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같이 보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장

**각주**
-
새만금개발청 차장
닌자리반반

〈닌자리반반〉(にんじゃりばんばん)은 일본의 가수 캬리 파뮤파뮤의 5번째 싱글으로, 2013년 3월 20일 워너 뮤직 재팬을 통해 발매되었다. au의 "Full Control Tokyo" 이벤트 CM송으로 처음 공개되었다. 일본 레코드 협회의 추산으로 2013년 3월 PC 다운로드에서 플래티넘을 달성했다. 재팬 핫 100에서 1위를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해당 차트에서 캬리 파뮤파뮤의 첫 1위 기록이기도 하다.

**수록곡**

**각주**

**외부 링크**
 워너 뮤직 재팬에 의한 소개 페이지
**  닌자리반반 (초회한정 포토북반)
**  닌자리반반 (통상반)- 캬리 파뮤파뮤 - 닌자리반반 - 2013년 3월 11일에 공개.-  TVCM ｜ au ‘FULL CONTROL / REAL’편 60초.ver - 2013년 1월 29일에 행해진 이벤트 ‘FULL CONTROL TOKYO’에서 촬영한 신 CM ‘FULL CONTROL / REAL’ 편.- 뜻=닌자리반반
분류:2013년 싱글
분류:워너 뮤직 재팬의 싱글
분류:캬리 파뮤파뮤의 노래
분류:광고 음악
분류:2013년 노래
ADHM 작도

수리물리학에서 ADHM 작도(ADHM作圖, ADHM construction)는 선형대수학만을 사용하여 4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양-밀스 순간자들을 작도하는 방법이다.

**전개**
SO(4)=SU(2)L×SU(2)R이다. 편의상 바일 스피너 표기법을 사용하자. 즉, SU(2)L의 기본 표현 2의 지수는 로, SU(2)R의 기본 표현 2의 지수는 로 쓴다. 이렇게 하면, SO(4)의 기본 표현은 4=(2,2)이므로, 4차원 벡터의 지표는 가 된다.
통상적으로,


이다.

**ADHM 데이터**
SU(N) 양-밀스 이론에서, 순간자수가 인 상태를 작도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ADHM 작도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주어진다.- . 이는 로 적을 수 있다.- . 이는  복소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ADHM 방정식(ADHM equation)이라고 한다.

여기서 는 임의의  에르미트 행렬이다.

**작도**
이 데이터로, 순간자 를 다음과 같이 작도할 수 있다.
시공간 좌표 는 4차원 벡터이므로,

로 적을 수 있다. 여기서 는 파울리 행렬이다.
복소행렬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위 조건에 따라서,  행렬 는 다음과 같은 꼴이다.

는 에 작용한다. 거의 모든 에 대하여, 는 차원이다. 따라서, 의 규칙화 영 모드들을  행렬 로 적자.


그렇다면 순간자 게이지 퍼텐셜 는 다음과 같다.


**모듈러스 공간의 차원**
는 개의 실수 매개변수, 는 개의 실수 매개변수를 기여한다. ADHM 방정식은 개의 제약을 가하고, 또한 임의의 에 대하여


와 같이 회전을 가해도 같은 순간자를 얻으므로, 모듈러스 공간의 차원은 이다.

**끈 이론에서의 해석**
ADHM 작도는 끈 이론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N개의 겹친 D3-막에 녹아 있는 k개의 D(−1)-막들을 고려한다. 이 경우 D(−1)-막에 존재하는  (16개 초전하) 초대칭 게이지 이론을 고려한다. 이 게이지 이론은 쿨롱 상과 힉스 상 두 가지의 상이 존재한다.- 쿨롱 상에서는 D(−1)-막들이 D3-막에서 분리돼 각각 자유롭게 움직인다.- 힉스 상에서는 D(−1)-막들이 D3-막 속에 녹아, D3-막 위에 존재하는 초대칭 게이지 이론의 순간자를 이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얻는다.

**역사**
마이클 아티야, 블라디미르 드린펠트, 나이절 히친, 유리 마닌이 발표하였다. 이름은 발견자들의 성의 머릿자를 딴 것이다.

**같이 보기**
 트위스터 이론

**각주**
 언어=en- 언어=en- 언어=en

**외부 링크**
 언어=en
분류:양자장론
분류:미분기하학
분류:양자색역학
산조역 (니가타현)

산조역(三条駅)은 일본 니가타현 산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신에쓰 본선이 지나간다.

**역 구조**
쌍단식 2면 2선 구조의 지상역으로, 양쪽 승강장은 과선교로 이어져 있다.
쓰바메산조역이 관리하는 업무 위탁역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초록 창구를 영업하고 있다. 역사에는 이밖에 자동발권기, 맞이방, 자동판매기, 화장실 등이 있으며, 자동개찰기에서는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승강장**

**역사**
 1898년 6월 16일 - 호쿠에쓰 철도의 역으로 개업하였다.- 1907년 8월 1일 - 국유화에 따라 일본국유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1987년 4월 1일 - 민영화에 따라 동일본 여객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2008년 3월 15일 - 스이카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접역**

**외부 링크**
 ja  동일본 여객철도 산조 역 (안내 사이트)
분류:니가타현의 철도역
분류:산조시
분류:1898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산조시의 철도역
분류:신에쓰 본선
기타산조역

기타산조역(北三条駅)은 일본 니가타현 산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야히코 선이 지나간다.

**역 구조**
단식 1면 1선 구조의 고가역이다. 승강장은 선로 서쪽에 있다. 니가타 현의 JR 재래선 역들 중 유일한 고가역이다.
역 업무는 JR 니가타 비지니스가 대신 하고 있으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초록 창구를 영업하고 있다. 역 구내에는 간이 스이카 개찰기, 자동발권기, 맞이방, 자동판매기, 화장실 등이 있다.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역세권 정보**
 산조시청사- 산조 시립 도서관- 산조 우체국- 산조 종합체육관- 산조 시립 역사민속산업자료관

**역사**
 1925년 4월 10일 - 에치고 철도의 쓰바메 역 ~ 이치노키도 구간의 철도 개통과 동시에 개업했다.- 1927년 10월 1일 - 국유화에 따라 일본국유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1984년 4월 8일 - 전철화에 따라 역내 교행 설비를 철거했다.- 1987년 4월 1일 - 민영화에 따라 동일본 여객철도의 소속이 되었다.- 2008년 3월 15일 - 스이카의 사용이 개시되었다.

**인접역**

**각주**

**외부 링크**
 ja  동일본 여객철도 기타산조 역 (안내 사이트)
분류: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니가타현의 철도역
분류:산조시
분류:1925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산조시의 철도역
루더 대 보덴

루더 대 보덴 사건은 1841년과 1842년에 일어난 로드아일랜드 주의 정치적 소요사태에 관한 판결이다. 통치행위를 최초로 인정한 미국 판례이다.

**사건개요**
로드아일랜드 주는 주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영국왕 찰스 2세가 1663년에 수여한 식민지 특허장(Charter)에 근거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연방에 가입하였다.
시민들이 정상적인 통치체제를 요구하며 선거권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시민들은 당시 법률상 근거 없는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을 선출하였다.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정부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주헌법에 의해 새로 선출된 반정부파 주지사 Thomas Dorr가 주정부 무기고 탈취를 시도하자,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정부는 주 전역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이 연방헌법 제4조 제4항의 공화국 정부형태 보장 조항(Guarantee Clause)과 관련된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타니 대법관은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에서, 주정부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내정 불안을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권자라고 설명했다.

**각주**
분류:미국 대법원 판례
분류:1849년 미국
분류:1849년 판례
콩고황금두더지

콩고황금두더지(Calcochloris leucorhinus)는 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앙골라와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견된다. 자연 서식지는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의 건조림과 습윤 저지대 숲, 습윤 산지 숲, 그리고 경작지, 목초지, 농장, 시골과 도시 지역이다. 황금두더지는 다른 굴을 파는 식충동물과 마찬가지로 몸은 유선형이고 피부는 두껍고 거칠다.

**계통 분류**

**각주**
분류:아프리카땃쥐목
분류:1885년 기재된 포유류
노랑황금두더지

노랑황금두더지(Calcochloris obtusirostris)는 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에서 발견된다.
자연 서식지는 아열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의 건조림과 습윤 저지대 숲, 건조한 사바나, 그리고 경작지, 목초지, 농장, 시골과 도시 지역이다.

**각주**
분류:아프리카땃쥐목
분류:아프리카의 포유류
분류:1851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빌헬름 페테르스가 명명한 분류군
소말리아황금두더지

소말리아황금두더지(Calcochloris tytonis)는 황금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소말리아의 토착종이다.

**각주**
분류:아프리카땃쥐목
분류:소말리아의 고유종 동물
분류:아프리카의 포유류
분류:1968년 기재된 포유류
알렉산드르 자몰롯치코프

알렉산드르 보리소비치 자몰롯치코프(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Замоло́дчиков, 1952년 9월 18일 ~ )는 러시아의 물리학자다. 끈 이론 및 응집물질물리학에 기여하였다. 2차원 등각 장론의 창시자 가운데 하나다.

**생애**
러시아 두브나 근처 노보이반코보(Ново-Иванково) (오늘날 두브나의 일부)에서 태어났다. 1975년 핵공학으로 모스크바 공과대학교(피즈테흐, Физтех)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78년 이론 및 실험 물리학 연구소(ИТЕП)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란다우 이론물리학 연구소(Институт теоретической физики им. Л. Д. Ландау)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다. 1990년 미국 럿거스 대학교로 옮겼다. 2016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물리천문학부 및 양전닝 이론물리학 연구소 소속으로 초대 양전닝/웨이 덩(Wei Deng)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자몰롯치코프의 쌍둥이 동생 알렉세이 자몰롯치코프(Алексей Борисович Замолодчиков) 또한 유명한 물리학자다.

**같이 보기**
 C-정리- 티링 모형- W-대수

**외부 링크**
 title= Alexander B. Zamolodchikov

**각주**
분류:195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러시아의 물리학자
분류:미국의 물리학자
분류:끈이론학자
분류:수리물리학자
분류:럿거스 대학교
분류:럿거스 대학교 교수
분류:스토니브룩 대학교
분류:스토니브룩 대학교 교수
분류: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
대한민국의 집회

집회(集會, assembly)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일컫는다. 집회의 권리는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을 통하여 보장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집시법에서는 야간 집회는 상시 허용, 야간 시위는 자정까지 허용된다. 야간시위가 허용되기 전,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옥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가리키는데,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의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실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옥외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집회는 불특정인이 주체이다**

**집회의 기능**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보장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회 외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자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집회의 사전제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사전신고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고 공물의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인정된다.

**집회의 철회**
집시법은 1962년 12월 제정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16년에도 다시 개정이 되었다. 최근 개정을 통하여 집회는 할 때뿐만 아니라, 하지 않을 시 에도 철회신고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집회 신고 방법**
집시법 제 6조 제 1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가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단체와 인원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간집회**
집시법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0조 중 야간옥외금지집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집시법 10조의 '야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므로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은 효력을 잃었고, 이후 야간 옥외집회는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판례**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당시 신청인들은 야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의 집시법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집회를 허용하였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시법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 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 한 단서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 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 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기소되었던 제청신청인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집회 사례**
(1)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廣積面)의 지방도로에서 길을 가던 중학생 신효순·심미선이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두 여학생을 추모하자는 뜻으로 같은 해 11월 처음으로 서울의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2)최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1월 26일(토)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ㆍ시위 신고를 22일에 하여, 26일에 광화문 일대에 150만 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 앞 200~400m까지 구간 행진을 허용하였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항의행동
에드가르 곤살레스

에드가르 곤살레스(Édgar González)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에드가르 곤살레스 (1978년 ~ )는 미국 국적의 내야수이다.- 에드가르 곤살레스 (1983년 ~ )는 멕시코 국적의 투수이다.
키카이 칼데라

● 키카이 칼데라의 위치
키카이 칼데라(Kikai Caldera)는 일본 류큐 열도 이오섬에 위치한 초화산의 칼데라이다. 이 화산의 화산 폭발 지수는 7이고, 지금도 화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우리는 이오산(Kikai-Iozan)이며, 정상에서 유황 연기나 증기를 내뿜고 있는 성층 화산 봉우리이다.
분류:가고시마현의 화산
분류:일본의 칼데라 화산
분류:해저 칼데라
분류:활화산
분류:초화산
분류:지수 7 화산
분류:오스미 제도
분류:조몬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