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

== 소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약자에 대한 성착취를 반대해 왔던 조진경 대표의 십수년동안 반성매매 활동과 고민의 결실로 십대와 여성, 사이버 성착취 피해지원과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12년 12월에 설립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십대여성인권권센터는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폭력과 착취로 규정하며, 빈곤과 불평등한 기회, 차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고 보며
1) 아동・청소년과 십대여성에 집중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독립적 주체로서 자율과 선택,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십대여성'과 또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드러내주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로 바라본다. 성매매는 동등한 관계의 두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성매매의 착취성을 은폐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매매'라는 단어가 더욱 적절하지 않다.
3) 성매매를 단지 개인의 범법 행위 또는 일탈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인 상황들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고질적인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성매매의 근본 원인을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4)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 문제를 다루고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함에 있어 성인권 향상을 추구한다.

**== 비젼 ==**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약자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행동단체- 아동청소년/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한 통합적 지원센터-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아시아의 반성매매 허브 기관

**== 목적 ==**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범죄 피해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에 기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매수 범죄 피해 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 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연혁**

**2012**
 12.05 비영리민간단체 ‘사이버또래상담실’ 설립 허가증 발급

**2013**
 2013~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 수탁- 01.~2015.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모임 운영과 워크숍개최
** ‘아청법’ 개정안 작성- 2013~2014 성고문 당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05.02 ‘사이버또래상담실’ 개소식- 11.13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단체명칭 변경- 12.02 법률·의료·심리지원단 발대식(총 34 명)

**2014**
 04.~1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옹달샘 2014’- 05.22 사단법인 선 MOU 체결- 07.~12.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42 개 단체)- 12.23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사무실 이전

**2015**
 02.~2016.02. ‘부천역 좋은 삼촌(성착취)’ 공동행동(with EXIT)- 03.27 법률지원단 추가 위촉(지원단 총 41 명)- 05.20~2016.05.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106 개 단체) 서명운동, 재판 모니터링, 알선자 처벌강화 촉구 1 인 시위- 06.30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선정- 07.01 한국여성재단 2015 공간문화개선사업 선정, 상담실과 탕비실 등 설치- 08.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19 대 국회(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10.16 서울시의사회와 MOU 체결- 10.19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 개최- 11.23 십대여성인권센터 이전식

**2016**
 02.20 심리지원단 1:1 심리상담 케이스 컨퍼런스 개최- 02.24 법률지원단 11 명 추가 위촉(지원단 총 52 명)- 02.27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2기 혁신리더 기관 선정과 1 차년도 협약식- 05.16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하은이’)사건 판결 항소장 제출과 재판부 규탄기자회견(연대단체 178개)- 08.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차 발의 / 20대 국회(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10.11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과 고소·고발장 제출(공동 고발단체 255 개)- 11.03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11.11~12 UN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을 위한 서한 발송- 11.21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개최

**2017**
 01.17 여성신문  조진경 대표 수상- 02.08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2기 혁신리더 기관 2차년도 협약식- 02.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김삼화 의원실)- 04.05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1차 개최- 04.18 성매매 방지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록- 04.19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조진경 대표 수상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2차 개최- 07.09~16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2기 해외연수(스웨덴, 영국/조진경 대표, 권주리 사무국장)- 08.0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개정 권고 결정문 발송- 10.24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과제’ 연구 보고서 발간(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11.12 어플리케이션 규제법 개정안 발의(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12.01 ‘성착취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사례발표’ 한·일 토론회 개최(with 일본 Colabo)- 12.20 ‘아청법’ 개정 촉구 영상 3편 제작(With 닷페이스)
** #1 “교복 챙겨왔어?”라고 묻는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 #2 “네가 어플깔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한 거 아니야?”
** #3 “자기가 성매매해놓고 왜 피해자라는 거야?”- 12.~2018.01.02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 12.~2018.01.21 ‘아청법’ 개정 촉구 텀블벅 모금 페이지 개설

**2018**
 02.01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2기 혁신리더 기관 3차년도 협약식- 02.08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 촉구 간담회와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서 국회의원 등에 전달- 02.21 ‘아청법’ 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02.28 ‘아청법’(통합)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부- 03.15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참가(340개 기관)- 03.16 ‘아청법’ 개정 관련 법무부 방문- 05.01~11.30 공간활용프로그램 美ME(미미) 프로젝트(한국여성재단)- 05.23~26 전직원 일본 보수교육- 06.06 정의기억재단 제 2회  조진경 대표 수상- 06.16~24 한국여성재단 ‘짧은 여행, 또 다른 비상’ 기획사업 참가(독일연수)- 07.20~08.19 국민청원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한 남성 자위용품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08.28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개최- 09.19 2018년 성매매추방주간 기념 전국 캠페인 및 성착취 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참가- 10.18~11.09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야기, 전시회 ‘오늘’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 개설- 10.22 ‘사이버 홍보 및 모니터링 매뉴얼’ 발간과 배포- 11.0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공동 주최- 11.02 IT 분야 여성 개발자 워크숍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11.06 ‘성매수 범죄 피해 10대 여고생의 일기’ 영상제작(with 씨리얼)- 11.28~12.09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개최(1,400여명 관람)

**2019**
 01.22~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와 사무국 운영(2024. 11. 기준/ 총 378개 단체)- 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실 면담- 01.1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설명회- 01.16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01.22 공대위 발족(364개 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김도읍 의원 면담 요청- 01.25~27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01.25 김도읍 의원실 공대위와 면담 거절 회신 받음- 01.28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및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 김삼화 의원실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02.15 여가부와 ‘아청법’ 개정 회의- 02.18~19 법무부 ‘아청법’ 개정 공대위 의견서 전달에 대한 민원 회신- 03.05 ‘아청법’ 개정 공대위 영상 제작- 03.08 여가부 차관, 권익증진 국장, 장관 보좌관, 아청과 과장 면담 3.8 여성대회 ‘아청법’ 개정 공대위 부스 운영- 03.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김도읍 의원실과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03.29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참관 요청 공문 발송- 04.03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건상정 안 됨- 04.04 조진경 대표 아쇼카 펠로우 선정- 04.17~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법무부 항의 행동 돌입: 팩스/전화 총공 공대위 랜딩페이지 오픈- 04.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아청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주최 참여 요청 공문 발송(법사위 18명)- 06.04 ‘아청법’ 개정 국회간담회 개최 (남인순, 김삼화, 백혜련, 표창원 의원실 공동주최)와 국회간담회 후 논평 보도자료 작성 ·배포(6/10)- 06.10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07.04 2019년 양성평등주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08.27 남인순 의원실 면담- 09.09 ‘아청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09.17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와 청와대 정책비서관 면담- 09.18~19 UN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정부심의 모니터링- 10.01~2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시작(총16차: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두루, 국제아동 인권센터, 장애인권법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탁틴내일 ECPAT KOREA,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젠더법학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 법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세이브 더칠드런, 한국YMCA전국연맹, 십대여성인권센터)- 11.25 EU한국대표부 주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에서 EU한국대표부 이름 의 ‘아청법’ 개정 촉구 서한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 12.04 2019년 여성가족부  개인(성인)부문 조진경 대표 수상- 12.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백혜련 의원실 통해 서면 질의서 제출

**2020**
 2019.01.22~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와 사무국 운영 (2022. 12. 기준/ 총 378개 단체)- 03.23 21대 총선 각 당별 정책제안서 공문 발송(47개 정당 중, 36개 정당에 정책제안서 발송)- 04.03 국회 국민동의청원 돌입과 ‘아청법’ 개정 촉구 공대위 성명 발표- 04.06 21대 총선 각 당별 정책제안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공약 보도자료 배포- 04.0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홍보와 참여 독려 메일 발송- 04.09 법무부 장관 면담- 04.16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십대여성인권센터 논평 보도자료 배포- 04.17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 발표 세이브더칠드런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캠페인 시작- 04.21 굿네이버스 베이비뉴스에 컬럼 기고,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논평 발표- 04.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내일신문에 컬럼 기고 세이브더칠드런 카카오톡플러스 친구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청 메시지 발송- 04.2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청법’ 개정 통과 촉구 성명 발표- 04.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 대상 국회 국민동의청원 독려 문자 발송- 04.27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아중 씨 성착취 반대 광고 영상 송출 시작 국회법사위 제 2소위(4/29) 방청 신청 공문 발송- 04.29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과 국회 대응(법사위 2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 회의)- 04.30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보도자료 배포- 05.03 국회 국민동의청원 종료- 05.11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공대위 지속 유지하기로 함- 01.14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여성인권상  수상- 04.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06.30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재지정- 11.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11.20  제작과 배포- 12.31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 운영 종료(2013년~2020년)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업 :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청법’ 개정 전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했던 정부 지원 사업(전국 10개소/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 운영).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의미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소년성장캠프’와 심화과정 ‘희망키움과정’을 제공.

**2021**
 02.03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 신설, 서울시와 협약, 운영- 03.~04. 서울시교육청과 ‘교직원 대상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개발- 04.~11.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2021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참여- 05.11 성매매 알선 피해 확인 후 수사하지 않고 알선자와 합의 종용한 수사기관 대상 고소·고발- 06.21~09.08 수사기관(수사관)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사례 접수를 위한 카카오톡 온라인 제보 채널 오픈과 운영- 08.3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 상 피의자로 조사한 수사기관 대상 국가인권위 원회 진정- 11. 서울시교육청과 협업: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가이드북 서울시 각 초·중·고 16,000부 배포- 11.30 ‘아청법’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22**
 04.~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Q&A 동영상 제작과 게시 시작(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 푸른아우성 협업)
8년간 총 346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19,555건의 사례지원을 함- 06.14 메타버스 앱 제페토 내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소  운영- 07.07 의료지원단 신규단원 위촉- 08.02 십대여성인권센터 × KBS 시사기획 창 공동기획 -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1, 2, 스폐셜 (8/2, 9/20, 10/18)- 08.02~11.04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두 번째 이야기, 전시회 ‘오늘’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 개설- 08.05 KBS 시사기획 창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범죄자 ‘우쭈쭈’고발- 09.05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1.“성매매는 ‘성착취’다.” 정책토론회 개최 (십대여성인권센터 ×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공동주최)- 09.16 심리지원단 신규단원 위촉- 12.01~10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2.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두 번째 이야기 개최 -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12.31 사이버또래상담사업 운영 종료(2013년~2022년)
*사이버또래상담사업 운영 종료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2016년) 결과,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됐던 성매매 방식(복수응답)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로 응답했습니다.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사이버 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성착취 피해 조기예방, 성구매자와 알선·조장 세력에 대한 경고와 신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성착취 피해 조기 개입과 예방은 물론 성구매자와 알선·조장 세력에 대한 경고와 처벌에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더불어 사이버또래상담원의 양성은 물론 그들의 전문성을 고양시켜 사이버 성매매를 방지하는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건강한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1. 사이버또래상담원 발굴 및 양성 : 십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1) 신규상담원 양성교육 및 채용 과정
-제 1단계 양성교육 기본과정(4일 교육)
-제 2단계 인턴십 과정(약 1개월 근무)
-제 3단계 개별 면접 및 채용
-제 4단계 사이버또래상담원 활동
2) 지속교육
- 독서토론회, 강사초청교육(성매매 예방교육 및 활동가교육), 특별교육, 보수교육, 문화활동, 외부 토론회 등
2. 성매매 알선·구매자 경계 강화와 신고
- 인터넷 채팅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인방송 등 모니터링
- 성매매 알선, 구매자 경계 강화화와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검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
3.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조기 개입
-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성매매 알선, 구매자 경계와 신고, 성매매 알선유인권유 사이트, 어플, SNS,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및 신고
☞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사이버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성착취 피해 조기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성구매자와 알선/조장 세력에 대한 경고와  - 신고 활동, 발견한 피해 아동청소년 직접 지원 연계 등
- 홍보 활동: 시의성 있는 주제의 웹전단 55개 제작, 사이버상 14,054건 배포
- 상담 활동: 포털, 채팅 앱, SNS등 685,954회
- 신고 활동: 내부 신고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187건 배포

**2023**
 01.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로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확대 운영- 06. 05 ~ 09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두 번째 이야기 Part Ⅱ. 국회 전시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최- 06. 08 2023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협약식 체결- 07. 07 신입 의료지원단 위촉식(4명)- 09. 12 ~ 14 대만 ACWS(Asian Network of Women's Shelters) 참석- 10. 30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24. 11. 현재)- 12. 05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3.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10주년 기념 보고서 발간 및 전시회 도록 발간 출판기념회- 12. 07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카이브 오픈- 12. 14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4. “성매매는 ‘성착취’다.” 법률지원단 토론회 개최

**2024**
 01. 2023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2차년도 사업 지속- 02. 08 마자렐로센터와 MOU 체결- 04. 23 법률지원단 재위촉식(27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7호는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하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라 명명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하고 있었다.-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게 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대상 아동·청소년을 협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더욱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입장과 대립하면서 악순환은 이어졌다.-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문제 사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몸 사진 보내줄 것을 요구받고 사진을 보낸 후 유포협박 당함. 이를 계기로 가출로 이어지고 성매매/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 피해아동·청소년 ‘마’(만16세)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랜덤 채팅을 하다 한 남성A와 대화를 나누었다. A는 대화 도중 ‘마’의 몸매를 보고 싶다며 몸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마’는 거절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A에게 미안한 마음에 몸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사진을 받은 후 A는 사진을 뿌릴 것이라며 한번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는 사진이 유포될 것이 걱정되어 A를 만났고, 그때 성폭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본인과 3개월만 주인-노예 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진 유포의 걱정으로 A를 만나게 된 ‘마’는 짜증을 자주 내고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어머니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았다. A는 ‘마’에게 가출을 할 것을 종용했고, 가출한 ‘마’는 A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하였으며, 성매매 알선을 강요당했다. 하루에 5-6번씩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완전히 고립된 채 지내던 ‘마’는 성매매 도중 성매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A와 성매수자와의 싸움이 커지면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마’는 A와 분리되지 않은 채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A는 ‘나는 성인이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연인관계이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강요당했다. 경찰서에서 가출신고 된 사실이 드러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마’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A에게 다시 갈 요량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마’에게 어머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에 의해 본 센터에 상담의뢰되었다. 2017년 O월 A를 상대로 강간, 성매매 알선 강요,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그 전 경찰서에서 ‘마’가 진술한 내용은 A와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A의 강요에 의해 거짓진술하였음을 밝히고, 사건을 병합, 재수사 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고 사건은 2가지로 따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
온라인 그루밍→ 사진요구→ 유포협박→ 성폭력/성매매알선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성착취 수법으로 인한 피해의 심화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의 경우, 결국 A의 강간, 협박은 인정이 안됐고 성매매알선만 인정이 됐다. 알선이 있다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마’의 경우, 알선자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간주,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처분 받았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A에 의해 동일한 피해를 받은 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마’의 사건과 다른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A는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나 4명의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아청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가 적용되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되었는데, ‘마’는 재판 병합 후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의 변호인이 재판부에서 피해자 변호인이라고 발언을 요청하자 재판부에서는 ‘마’는 피해자가 아니라며 ‘마’의 변호사에게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일도 발생했다.
*① 초동수사에서 알선업자 A와 분리시키지 않은채 아동·청소년과 A가 조건사기꾼일거라고 생각한 수사관의 선입견 문제가 초기 수사방향을 꼬이게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마’는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그동안 계속 A와 함께 있어야 했고, A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마’를 설득, 회유, 강요하여 거짓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마’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마’에게 본인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물었을 때, ‘마’가 주저함을 보여줌으로써 경찰이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무시했다고 하는 점을 보면 경찰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발적이라는 편견은 일반적이고, 더 나아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가출신고를 한 ‘마’의 모친에게도 경찰은 ‘아이가 이상한 취향인거 같다. 아이가 혼자서 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신병원부터 데려가 보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경찰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것이다.- ② 십대여성센터가 다시 A를 강간, 협박, 성매매알선강요 등으로 고소한 건은 성폭력전담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전담수사관들의 인식도 다른 경찰관들과 다르지 않았다. 성폭력=강요, 감금, 심각한 폭력이 있음=피해자, 성매매=가시적인 강요, 감금, 심각한 폭력이 있지 않으면 모두 자발적≠피해자 라는 단순도식적 인식과 편견이 오히려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많이 본다. 알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훨씬 신빙성을 두고 ‘마’를 6번씩이나 불러 조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겨우 알선은 인정했지만, ‘마’를 피해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③ 알선자가 있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이후 같은 피해를 당한 또다른 아동·청소년 4인이 나타났을 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한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거의 1년이상이 걸려 직무교육 등 권고를 하겠다는 것과 그 외 진정건은 기각, 각하 처분을 하였다. 가정법원에 대한 항소건은 이미 처분이 끝났고, 처분이 결정된 지 6개월이 초과하여 항소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건은 ‘성매매방지법’과 ‘아청법’ 등 관련법령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고 있음을 드러냈음과 동시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편견으로 인해 피해아동·청소년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었는지, 그 외 문제제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사건 진행과정을 통해 알게되면서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년사범관련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 협소했고, 문제제기 자체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 등 시사점이 많은 사건이었다. (출처: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중 일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과 관련 자료**

**2013**
 1.~201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모임 운영과 워크샵 개최→‘아청법’ 개정안 초안 작성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반성매매 및 기타 관련 단체 관계자가 60여 명 참석하여 ‘아청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아청법’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4**
 7.~12.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42개 단체 참여)

**2015**
 2.~2016. 2. ‘부천역 좋은 삼촌(성착취)’ 처벌을 위한 공동행동
**  ‘부천역 좋은 삼촌(성착취)’ 처벌을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  법률지원단 회의사진
** 관련기사  ‘좋은삼촌'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  가출 청소년 유인 수차례 몹쓸 짓… 40대 회사원 구속 기소- 5. 20~2016. 5.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106개 단체) 서명운동, 재판 모니터링, 알선자 처벌 강화 촉구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등
**  공동행동 제안서  준비모임 회의록  공동행동 서명  공동행동 서명페이지  발족식 사진  공동성명서  1인시위 사진  1인시위 100일 기자회견 사진  공동행동 발족경과 및 선언문  보도자료 발족식 및 기자회견 진행- 8.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  아청법 개정안 발의서- 10. 19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해 봅시다! -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 개최
**  웹전단  사진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기획안

**2016**
 5. 16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하은이’)사건 판결 항소장 제출과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연대단체 178개)
**  사진  공동연명 제안서  공동성명서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서명운동  기자회견- 8.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발의 : 20대 국회(남인순 의원 대표 재발의)- 10. 11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과 고소·고발장 제출 (공동 고발단체 255개)
**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안  공동고발 공동연명 제안서  공동고발 기획안  공동고발기관 참여제안서  사진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전문  결과 보도자료- 11. 3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  보고서
**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공문- 11. 11~12 UN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을 위한 서한 발송- 11. 21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및 토론회 사진

**2017**
 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김삼화 의원실 대표 발의)- 4. 5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1차 개최
**  간담회 자료집 |  사진- 4. 19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2차 개최- 8. 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개정권고 결정문 발송- 10. 24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과제’ 연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11. 12  어플리케이션 규제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12. 1 ‘성착취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사례발표’ 한·일 토론회 개최 (with  일본 Colabo)- 12. 20 아·청·법 개정 촉구 영상 3편 제작 (with 닷페이스)
** 영상 #1 “교복 챙겨왔어?”라고 묻는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 영상 #2 “네가 어플깔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한 거 아니야?”
** 영상 #3 “자기가 성매매해놓고 왜 피해자라는 거야?”
**  영문자막 영상 안내
** 12.~2018. 1. 2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

**2018**
 2. 8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 촉구 국회 간담회와 12,479명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서 국회의원 전원, 대통령, 여가부 장관, 법무부 장관께 전달
**  결과보고서  아청법 개정활동 경과보고 자료
**  간담회 안내, 보도자료- 2. 21 아청법 일부 개정안 아청법(통합) 개정안으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통과- 2. 28 아청법(통합)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정- 3. 16 아청법(통합) 개정 촉구 법무부 방문- 8. 28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개최
**  사진 |  발표자료  자료집  부대행사 교육사진- 10. 22  사이버 홍보 및 모니터링 매뉴얼 발간과 배포- 11. 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공동 주최- 11.2 IT 분야 여성 개발자 워크숍 :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워크숍 자료- 11. 6  성매수 범죄 피해 10대 여고생의 일기’ 영상제작 (with 씨리얼)- 11. 28~12. 9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개최 (1,400여명 관람)
**  토크콘서트 영상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사진

**2019**
 1.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와 사무국 (2023. 9. 현재/ 총 378개 단체)-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실 면담- 1. 1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설명회
**  회의록- 1. 16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1. 22 공대위 발족(364개 단체)과 국회 앞 기자회견, 김도읍 의원 면담 요청
**  발족 기자회견 영상
**  기자회견 보도자료
**  공대위 참여제안서
**  발족 기자회견 전 보도자료
**  발족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 1. 25~27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1. 28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과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 김삼화 의원실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  서명 전달 사진
**  기자회견 알림
**  정론관 기자회견 보도자료
**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알림
**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전 보도자료
**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
**  정론관 기자회견 보도자료- 2. 18~19 법무부 ‘아청법’ 개정 공대위 의견서 전달에 대한 민원 회신- 3. 5  ‘아청법’ 개정 공대위 영상 제작- 3. 8 여가부 차관, 권익증진 국장, 장관 보좌관, 아청과 과장 면담 및 3.8 여성대회 ‘아청법’ 개정 공대위 부스 운영
**  면담 요청서- 3. 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김도읍 의원실과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3.26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건상정 안됨- 3.27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자한당 정책위의장 면담 요청 공문발송, 무응답으로 면담 불발- 3.28 법무부 담당자 면담 요청, 거절- 4. 17~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법무부 항의 행동 돌입: 팩스 및 전화 총공 공대위 랜딩페이지 오픈(4/17)  ‘아청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주최 참여 요청 공문 발송 (법사위 18명)- 6. 4 ‘아청법’ 개정 국회간담회 개최 (남인순, 김삼화, 백혜련, 표창원 의원실 공동주최)와 국회간담회 후 논평 보도자료 작성·배포(6/10)
**  현장사진
**  자료집
**  웹전단
**  개최 회의록
**  간담회 후 논평
**  국회간담회 알림
**  국회간담회 논평- 6. 10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9. 9  ‘아청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9. 17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와 청와대 정책비서관 면담- 9. 18~19 UN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정부심의 모니터링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아청법’ 개정 등 권고)- 10. 1~2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발표(총 16차)
**  성명서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1. 25 EU한국대표부 주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에서 EU한국대표부 이름의 “아청법” 개정 촉구 서한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 12. 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백혜련 의원실 통해 서면 질의서 제출

**2020**
 3. 23 21대 총선 각 당별 정책제안서 공문 발송 (47개 정당 중, 36개 정당에 정책제안서 발송- 4. 3  국회 국민동의청원 돌입과 ‘아청법’ 개정 촉구 공대위 성명 발표- 4. 6  21대 총선 각 당별 정책제안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공약 사항 보도자료 배포- 4. 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홍보와 참여 독려 메일 발송- 4. 9  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 4. 16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십대여성인권센터 논평 보도자료 배포- 4. 17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 발표,  세이브더칠드런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캠페인 시작- 4. 21 굿네이버스 베이비뉴스에 컬럼 기고,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논평 발표- 4. 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내일신문에 컬럼 기고, 세이브더칠드런 카카오톡플러스 친구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청 메시지 발송- 4. 2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청법’ 개정 통과 촉구 성명 발표- 4. 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 대상 국회 국민동의청원 독려 문자 발송- 4. 27 세 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아중 씨 성착취 반대 광고 영상 송출 시작- 4. 29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과 국회 대응 (법사위 2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 회의)
**  방청 신청서
**  사진- 4.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  사진
**  보도자료- 4. 30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보도자료 배포- 5. 3 국회 국민동의청원 종료- 11.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2021**
 2. 3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 서울시 협약과 운영
**  협약서- 5. 11~ 성매매 알선 피해아동·청소년 확인 후 수사하지 않고 알선자와 합의 종용한 수사기관 대상 고소·고발 (~2024.11 현재)
**  보도자료
**  규탄 보도자료- 8. 3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 상 피의자로 조사한 수사기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1.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2021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11. 30 「아청법」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  자료집  웹전단  보도자료  사진

**2022**
 8. 2 십대여성인권센터×KBS 시사기획 창 공동기획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1, 2, 스페셜 방송
**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1,  너를 사랑해 2,  너를 사랑해 스페셜 |  보도자료1,  보도자료 2- 9. 5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1. 의료지원 현황 분석 “성매매는 ‘성착취’다.” 정책토론회 개최 십대여성인권센터×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공동주최
**  영상  현장사진  보도자료- 12. 1~10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2. 전시회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두 번째 이야기 개최 –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  현장스케치  보도자료  현장사진  포스터
**  전시회 홍보영상
**  개최알림 보도자료

**활동 성과**

**변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됨.- 또한, 개정 법으로 전국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17개 개소함.

**과제**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응- ‘아청법’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1년 평가 토론회 개최(2021.11.3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고고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향후 방향성 점검- 십대여성인권센터 X KBS 시사기획 창 공동 기획 -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1, 2, 스폐셜 방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이용되는 실태를 알림(24.11.8 기준 총 40만 여회 시청_ 1편: 255,837회, 2편: 105,625회, 스페셜: 39,095회, 총 400,557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하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여 보호와 지원의 공백 최소화

**관련자료**
  주요 발간물-  주요 보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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