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사용자:Dllsgh1130/쥐

== 사용자:Dllsgh1130/쥐**
특정인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저박스입니다. 참고로 영어판에서는 :en:WP:BLP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판에 그러한 정책은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삭제 토론에 제출합니다.--Kwj2772 (msg) 2008년 12월 24일 (수) 17:49 (KST)
 이미 우회적으로 정부정책이나 특정인을 비판하는 유저박스가 많습니다. 딴건 어떨지 몰라도 이건 '쥐'의 링크가 문제군요. --Enigma7 (토론) 2008년 12월 24일 (수) 20:11 (KST)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쥐의 링크를 보고 알아냈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유저박스라.. 좀 애매하군요. --개마리 (토론) 2008년 12월 24일 (수) 22:12 (KST)
보류보류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개마리 (토론) 2008년 12월 24일 (수) 22:12 (KST)

반드시 잘 생각해보니 삭제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유저박스만 잘 관리하면 될듯 싶습니다. --개마리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00:21 (KST)
 이건 내부 링크가 바꾸어 주면 될 듯... --RedMosQ (토론) 2008년 12월 24일 (수) 22:17 (KST)
 차라리 "좋아합니다"였다면 괜찮았을 것 같네요. --Empressive (토론) 2008년 12월 24일 (수) 22:18 (KST)
: 그나저나 저 문서에 틀:삭제 토론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Empressive (토론) 2008년 12월 24일 (수) 22:19 (KST)
링크만 돌려서 말하는거야 어쩔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의 '쥐'의 링크 부분만 삭제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판 삭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려서 말하는것은 사용자들의 자유표시 의사라서 '쥐'의 특정인물로의 링크만 제거해주면야 허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00:56 (KST)
 특정인 비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만, 일부러 삭제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나친 자기검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유저박스를 오남용 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adidas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03:11 (KST)
 링크만 링크만 삭제해도 충분하다 봅니다. -- 윤성현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03:55 (KST)
 링크만 재밌는 유저박스가 많군요. 모처럼 웃었습니다. --Gwpei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00:43 (KST)
  링크만 삭제. 김정민(JM)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03:50 (KST)
:링크만 확실히 오남용만 막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쥐의 링크가 이명박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특정인 비방 목적으로 생긴 유저박스 같네요.--20x20pxEmpressive (토론·기여) 2008년 12월 26일 (금) 15:00 (KST)
  간만에 보고 뿜었네요. 링크만 삭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에 하나 저쪽에서 물고 늘어질 먹잇감을 던져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현 정권의 성향상 이 박스를 놓아두는 것이 왠지 떨떠름한 것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군요. 물론 사회적 지위 같은 데서 자유로운 분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부쪽 기관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위백인들은 자판 두들기는 것에 있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원칙은 원칙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Ta183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15:20 (KST)
 강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특정인에 대한 모독도 아니고 말입니다. 언론에 대한 자기검열이십니까, 아니면 언론 장악의 선봉장으로 나서신 분입니까.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삭제 토론을 제기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1:35 (KST)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까지 정당화 될순 없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1:42 (KST)
::모욕이라니요? 그러면 사용자:Pudmaker님께서 한동안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적은것도 명백한 모욕입니까? 정파·정치적 이해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바뀌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 틀에 대해서만큼은 표현의 자유를 걸고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1:44 (KST)
:::단순히 '싫어하다'와 '쥐'라는 표현은 천지차이죠. '싫어하다'는 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수 있지만 '쥐'라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 표현이잖습니까? 이건 외부 압력이 아니라 자체적인 정화차원입니다. 위키백과의 기본정신인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자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쥐'라는 표현은 비난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1:47 (KST)
::::위키백과가 왜 자체 정화를 시도하나요? 자체 정화를 시도할 거리가 아닌건 누구나 다 알텐데요. 이 부분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게 어떤 의미이건간에 비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왜 판단을 제멋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비난'이다 낙인을 찍고 그리고 '자체 정화'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차라리 이러실거면 '자체 정화'라 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장악 당했습니다'라는 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1:50 (KST)
:::::비약이 심하시군요. 위키백과 사용자 누구도 그러한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이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관련 없이 위키백과의 기본 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난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1:53 (KST)
::::::비약이라니요? 이 부분은 정당하게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비유를 한 것이지 '인신공격', '모독'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결국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표현의 자유'를 '특정인에 대한 모독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가서 '자기 검열'을 하고 이 정권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2:06 (KST)
그러니까 '간접 비판'을 하시라고, 링크만 삭제하라는 의견을 많은 사용자분들이 제시하는겁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2:08 (KST)
:봉곤님의 의견도 수긍이 갑니다. '강제로 찍어누르는 것'보다는 '알아서 기게 만드는 것'이 더 무섭고 고차원적인 탄압 수단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봉곤님은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축성 있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기에, 링크 삭제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Ta183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7:18 (KST)
 링크만 바꾸고 %Les Templiers% et %Templiers Noirs Discussion Histoire 2008년 12월 27일 (토) 02:07 (KST)
  이명박 씨가 쥐라는 건 이미 세간에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위백 정책으로 치면 '저명성이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군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지 않는 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사족으로 달아놓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09:59 (KST)
  이것을 없애면 없어져야할 다른것도 많지 않습니까?..또 이명박 대통령은 클라시커님의 말씀대로 쥐가 널리 쓰이구요. --개마리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2:13 (KST)
 링크는 지우고 사용자 페이지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될 수 있겠지만 '모욕'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Enigma7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8:19 (KST)
: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쥐=모욕 이라는건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설사 쥐라는 표현이 모욕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수준은 '풍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모욕이었다면 이명박씨와 감히 대적하고 있는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오래전에 법으로 고소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8:52 (KST)
  그리고 말입니다. 어떠한 법적 문제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법에 저촉될 것 같아서' 같은 따위의 발언이라면 심각히 곤란합니다. 이거야 말로 이 삭제 토론을 제안한 제안자가 진정한 '자기 검열' 혹은 '인터넷 장악의 선두주자'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식한 제가 감히 헌법의 일부분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현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제 21조에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언론이라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37조 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 21조 1항에 따라 우리는 전혀 이 내용들에 대해 상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 21조 2항 부분은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이 자체 검열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제가 위와 같이 헌법을 들이댈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쥐=이명박'과 같은 표현이 헌법적으로 위반된다면 이미 수많은 언론, 이를테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에서 이미 만평을 통해 수 번을 이명박씨를 감히 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법에 저촉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해당 만평가와 기자들은 소환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전 이런 소리 전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즉 이 정도의 표현은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며 따라서 우리 위키백과에 있는 이 틀도 법에 저촉받을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틀 전체 삭제를 주장하시거나, 혹은 링크라도 삭제하자는 분이 나타나시거든 저는 그 분을 이제부터 '언론 장악의 선봉장'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끄집어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8:49 (KST) 
링크만 변경하고없애고 링크만 변경한다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 은제 탄환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9:07 (KST)
: 링크를 왜 없앱니까? 링크를 없애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제가 이미 위에 충분히 떠들었습니다. 참고하시지요.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8:58 (KST)
보류보류 일단은 보류해 두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겠군요.--Ph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9:07 (KST)
 "쥐새끼"나 "맹바기"라면 또 몰랐겠지요. "쥐"는 단순히 돌려 말하는 것 아닙니까.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19:14 (KST)
:어떤 초등학생 한 아이가 뚱뚱하다고 '돼지'라고 놀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정당화할수 있을까요? 정당한 행동일까요? 아니죠? 특히 그 아이가 단지 뚱뚱하기 때문에 돼지라고 놀림받는다면 그 놀림을 받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당사자 본인이 기분 좋다고 할리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쥐=이명박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요. 따라서, 이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할게 아니라 당사자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질나쁜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쥐'라는게 공중도덕적이나 사회윤리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으로 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쥐=이명박'이라는게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봐야 되는게 아니라 명예나 권리의 차원에서 봐야하는 겁니다. 다만,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거야 확실하게 그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어쩔수 없는거지만요(즉, 링크만 제거하자는 겁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15 (KST)
:해피해피님 소견을 따르자면, 이 사안은 총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비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죠.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18 (KST)
::BongGon님께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로 보시기에 저는 명예 등으로 관련된 것으로 연관시켜 설명한 것입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21 (KST)
:하하, 한 발 빠르셨네요. 물론 제 이야기는 봉곤 님께도 해당됩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29 (KST)
:죄송하지만, 이명박씨는 '정치인' 인데 그 학생은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인은 유명인으로서 그 정도 풍자는 각오해야 합니다. 설마 정치 하시는 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라고 생각하고 정치하시는 정신병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아 저 이명박 쥐새끼' 이래도 모욕죄로 잡혀가야 하나요? 아, 나 참 세상 드럽게 웃기네. 사례 좀 제대로 듭시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1:05 (KST)
 물론 사안만 놓고 보았을때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다분합니다. 그러나 현행 모욕죄는 분명히 친고죄고, 이명박 씨가 이 유저박스를 보시고 이것을 사용한 모든 사용자를 다 고소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가 이렇게 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게다가 과연 이 경우에 위키피디아 재단 측에서 사용자의 접속기록을 넘겨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미 구글의 경우 광고중단운동과 관련하여, 검찰의 광고주 리스트 삭제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가져올 '미끄럼틀의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위키 내에 있는 모든 풍자적 컨텐츠들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유저박스가 모욕이라 보기에는 보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누가봐도 욕설은 아니니까요.)을 감안하면, 개인의 자유를 총의가 지나치게 억압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17 (KST)
:제가 풍자적인 내용까지 삭제하자는게 아니잖습니까. 링크만 제거하자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링크를 연결시키는건 사실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수 있다는겁니다. 정부나 여당쪽에서 이걸보고 고소한다면 곤란할 뿐입니다. 아니요, 이런 곤란한일을 막자는겁니다. 쥐=이명박이라는 링크는 직접적이지 풍자적표현이 아닙니다. 링크만 제거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훌륭한 풍자의 의미지만 직접적 링크는 풍자가 아닌 비난일 것입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21 (KST)
::'비난일 것이다'라 말씀하시는데, 비난이라 아직 확신하고 계시진 않으시는군요. 우선 풍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진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풍자문화에서는 양반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오늘 '깔 대상'이 양반임을 적시하였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비난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여당의 고소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해피해피 님의 개인적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해피해피님께서는 고소가 두려우신 겁니까? 아니면 위키백과의 질적 저하를 두려워하시는겁니까? 후자라면 관리자로서의 애정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전자라면 봉곤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자기검열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여담입니다만, 아직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은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씨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29 (KST)
::아, 그리고 영문판에 :en:WP:BLP가 있다면, 위키미디어가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지침 중 하나로는 '과감하게 편집하세요'가 있지 않던가요? 제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31 (KST)
:::정정합니다. 직접적인 링크는 '비난입니다.' 그리고 '쥐'를 싫어한다는건, 적어도 2008년의 네티즌들은 누구나 다 알수 있지 않을까요? 워낙 유명하신 별명인데요. 직접적인 링크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고소가 두려운것도 아닙니다. 이건 명예훼손으로 걸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검열이 아닌, 그 비난을 풍자의 대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35 (KST)
:::: '이명박 == 쥐'를 '2008년의 네티즌'들이 알게 된 건 '직접적'으로 저 풍자가 여러 번 등장했고 그것이 인식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 == 쥐'라는 표현은 풍자고, 위키백과에 링크를 저렇게 걸면 비난입니까? 미국의 시사잡지나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원숭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백악관에서 소송 걸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Kjskjs0504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46 (KST)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다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수 밖에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53 (KST)
::::::해피해피님, 그 전에 먼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의 만평가 및 기자가 이명박을 쥐로 묘사하거나 혹은 이명박=쥐 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된 경우 있으면 좀 가져와주실래요? 기꺼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링크 삭제'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설레발치는거라면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의적인 편집 또한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이와는 좀 다른 사례지만 2005년이었던가, 법원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결국 박근혜씨 쪽과 시민사회진영 쪽 양쪽 눈치를 보던 끝에 결국 영화의 실제 다큐멘터리 장면 부분을 삭제하고 개봉하라는 절충적인 판단을 내렸을때도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만연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1:01 (KST)
::이명박씨와 정부여당에서 우리를 고소할 정도라면, 이미 다음 아고라에 있는 사람들 수백명 고소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 걱정일랑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이봐요. '자기 검열'이란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거에요. 그리고, 혹시 그 인간네들이 '고소'를 했걸랑들, 그까짓거 싸우면 되지 왜 겁먹으십니까? 저는 겁을 먹는거 자체로서도 이미 이 정권의 강압적 태도가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1:09 (KST)
남이 한다고해서 따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1:39 (KST)
:어쨌든, 저는 다른 사용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1:46 (KST)
: 아니 누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한대요? 반응이 이상하시군요. '따라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0:09 (KST)
:: 이명박대통령을 쥐로 풍자한것은 봤어도 고소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개마리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0:38 (KST)
그러니까, '쥐'를 쓴다고 해서 여기서 꼭 쓸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는거죠.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0:40 (KST)
링크만 어, 제 유저박스에도 있었는데 저는 "동물"으로 분류했네요. 저는 진짜 쥐로 링크 가있는줄 알았는데. --초등 5학년인 발트 (냠냠) 2008년 12월 27일 (토) 20:22 (KST)
: 편집충돌 -_- 난 이게 제일 싫어 --초등 5학년인 발트 (냠냠) 2008년 12월 27일 (토) 20:22 (KST)
 판단에 도움이 될까해서 판례 몇개를 올려봅니다.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각하를 쥐라고 부르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니 명예훼손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성립이 문제인데요. 다른 판례(90도873) 판결요지를 봅시다.
저런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모욕이 무엇인가 하는 판례(2008도1433)도 있었습니다. 판결요지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2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쥐는 모욕죄가 될수있는 욕설이 되기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쥐라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니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Ilovesabbath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58 (KST)
단순한 풍자에 대해 다들 너무 크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도 정국이 흉흉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건 좀..'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유저박스가 뭐 특별한 문제 있나요? 문제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adidas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3:15 (KST)- 삭제까지 한다면 이건 너무 표현의 자유 침해인듯... --RedMosQ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0:39 (KST)
 쥐라고 지칭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게시글들이나 댓글들은 소송당하고도 남았겠군요. 왜 여기서만 이러는 것인지...--Ph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2:56 (KST)
 특정 성향을 '비꼬기' 위해 존재하는 박스입니다. 이 유저박스가 문자 그대로 설치류 동물을 싫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게 왜 유저박스로 존재해야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지는 맙시다. :( 그리고 이 유저박스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박스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이미 비슷한 틀이 많다는 것은 유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Klutzy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4:40 (KST)
:특정 성향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겠지요? 그리고 이미 평어체로 서술된 사용자 문장들에서도 '~를 싫어합니다'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많이 있구요. 단지 '쥐'라고 돌려 말해 이게 죄가 되는 거라면, 웃음거리겠네요.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00:01 (KST)
백:아님#개인웹을 살펴보면 위키백과는 당신의 웹페이지가 아닙니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대상을 선전하는 내용을 쓰지 말아 주세요."가 있습니다. 이 유저박스는 명백히 '선전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쥐=이명박 링크, 이건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것을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저박스는 애초부터 백:아님 위반이기 때문에 존재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링크만 제거하면야 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리고 헌법이나 법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위키백과 내부정책으로 연결시켜 봐야 하겠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8:48 (KST)
Kys951님, 사용자:Airridi/틀/종교:개신교를 봐 주세요. 여기에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백:아님#개인웹을 살펴보면 위키백과는 당신의 웹페이지가 아닙니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대상을 선전하는 내용을 쓰지 말아 주세요."가 있습니다. 이 유저박스는 명백히 '선전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링크, 이건 명백히 개신교를 지지한다는 것을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됩니까?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9:31 (KST)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군요.--Kwj2772 (msg) 2008년 12월 28일 (일) 19:33 (KST)
::저건 단순히 ~을 믿는다라는 의미지요. 그렇지만 이 유저박스는 그게 아닐텐데요.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쥐=이명박이라는 것을 선동하는거지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9:36 (KST)
::: 선동이라니요? 쥐=이명박이 꼭 나쁜 의미인가요? 그건 이명박이 일반적 시민들이 보기에 잘못한 점을 많이 저질렀기에 나쁜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 것일 뿐입니다. 선동이라는 말에, 상당히 난감하네요.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00:01 (KST)
:: 를 보시면 "선동"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입니다. "쥐=이명박이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므로 "선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9:43 (KST)
 아무리 생각해봐도 링크까지 유지시켜도 됩니다. 이 유저박스를 쓸것인가의 판단은 사용자 각자의 몫이지 다른 사람들이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근거입니다.

**법적 검토**

**"이명박=쥐"가 명예훼손죄인가? 아니다.**
94도1770 판례: "애꾸눈, 병신"이라고 한 욕설은 명예훼손 아님.
*85도1629 판례: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친 건 명예훼손 아님. (모욕죄에 해당)
*판례 근거: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요건 중에 "사실의 적시"가 있다. "사실의 적시"가 되려면 의사 전달 내용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 표시"를 필요로 한다.
*"이명박=쥐"가 명예훼손죄가 아닌 이유: 사람을 쥐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 표시"가 아니다.

**"이명박=쥐"가 모욕죄인가?**

**=모욕의 의미, 모욕죄 판례=**
모욕의 의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2003도3972)
*85도1629 판례: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친 건 모욕죄.
*90도873 판례: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욕설하는 건 모욕죄.
*간병인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당신도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말한 것은 모욕죄. ('뚱뚱하다' 비하 발언… 모욕죄 해당, 법률신문, 2007.2.12.)
**이유: 간병인은 건강한 이미지가 중요한데 "뚱뚱하다"고 하면서 "돼지 같다"고 하는 것은 간병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모욕감을 준 것.
*재벌 회장을 북한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 (북한 '김정일' 빗대 비방한 것은 모욕죄, 법률신문, 2001.8.10.)
**이유: 일반인이 그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

**="쥐"의 의미=**
생쥐
들쥐
*쥐는 설치류의 한 부류이다.
*생쥐는 설치류 쥐속에 속하는 동물로, 지구 상에서 인간 다음으로 가장 수가 많은 포유동물로 여겨진다.
*생쥐의 일종인 실험용 쥐는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쥐는 도약, 기어오르기와 수영에도 능하다.
*집쥐는 수컷이 무리를 이끄는데, 그 수는 200마리에 이르기도 한다.(리더쉽)
*쥐는 십이지 중 첫번째이다.
*동화의 소재가 되곤 한다.
**흰 쥐 이야기: 노부부 등장, 할아버지 낮잠 중 콧구멍에서 쥐 한마리가 나옴. 여기서 쥐는 할아버지 영혼을 상징. 모험 후에 쥐는 다시 할아버지 콧구멍으로 들어감.
**시골 쥐와 서울 쥐: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크다.’는 교훈을 주는 이솝 우화.
*만화, 영화의 소재가 되곤 한다. 스튜어트 리틀(귀엽다), 톰과 제리(고양이는 멍청하게, 쥐는 영리하게 묘사됨), 미키마우스(귀엽다), 킴 파서블(루퍼스라는 쥐는 주인공과 함께 악당들과 맞서 싸운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론의 애완용 쥐(정체는 피터 페티그루로 주인공 부모의 배신자로 나옴.)
*따라서 쥐는 본래 꽤 괜찮은 동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과 쥐 각자의 피해에 관하여=**
쥐는 위에서 보았듯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는 귀엽고, 영리하며, 재치있게 악을 물리치는 존재로 여겨졌고 예외적으로 소수의 작품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이 쥐와 외모가 겹쳐지면서 쥐의 부정적인 성격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쥐"의 비유는 이명박 본인보다 쥐 종족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돼지 판례와 김정일 판례와의 비교=**
간병인은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한 간병인에게 "돼지처럼 뚱뚱하다"고 하는 것은 간병인의 사회적 위치에 해를 끼친다.
*재벌 회장은 대기업의 최고관리자로서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한 재벌 회장을 공산주의와 독재의 이미지가 강한 "김정일"에 비유하는 것은 재벌 회장의 사회적 위치에 해를 끼친다.
*다시한번 모욕의 의미를 보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다.
*현재 이명박에게 쥐 같다고 하는 것은 외모면에서 쥐와 닮았다고 하는 것이지 쥐라는 단어에는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깎아내리는 의미는 없다.

**=모욕죄가 아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쥐라는 동물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명박을 쥐라고 부르는 것은 경멸적인 표현도 아니고, 사회적 평가(대통령 업적, 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도 아니다.

**결론: "이명박=쥐" 링크는 도덕의 범위에 속할 뿐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
"이명박=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아니다. 규칙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용자 각자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Ilovesabbath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5:06 (KST)
쥐를 싫어한다라는 것과 쥐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은 서로 모순됩니다.--Kwj2772 (msg) 2008년 12월 28일 (일) 15:21 (KST)
링크도 Ilovebbath님의 근거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의견은 같습니다. - Asta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5:30 (KST)
: 사바스님, 지금까지 이명박을 쥐로 풍자했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지나친 '자기검열'은 아닐까요? adidas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9:14 (KST)
표현의 자유를 예로 드시는분들이 있는데, 백:아님#무정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 작성을 위해 자유와 개방성은 제한을 받습니다. 위키백과는 무절제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풍자'라는 사전의 뜻부터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쥐라는 표현은 무절제한 비난의 대상으로 봐야합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20:04 (KST)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가 왜 언급되는지 전혀 이해 못하겠군요. 위키백과는 백과사전 집필을 위한 사이트이고 위키백과 사용자 문서라는 자원을 백과사전 집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백:아님#개인웹/백:아님#무정부) -- 피첼 2008년 12월 28일 (일) 20:25 (KST)
 무절제한 비난이라니? 그 정도의 비난이면 형사처벌 감이랬는데, 이에 대해서 처벌된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미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처리하기 전에 다음 아고라, 한겨레, 경향신문 등지를 이미 소탕했을 것임을 기억합시다.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패러디했다고 잡아간 경우 있으면 좀 말씀좀 해보시죠.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00:06 (KST)
:가만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따지기 보다, 위키백과 내의 정책으로 따져야될 사안인듯 한데요. 법으로 가면 일반 사용자는 이해를 못합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00:15 (KST)
쥐=이명박 대통령이 선동,선전성 이라면, 이 사용자는 대한민국의 뉴라이트의 역사왜곡활동및 반민족 활동에 반대합니다.와,대통령님!미친 소 먹기는 싫어요, 이 사용자는 대한민국 임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국절 제정에 반대합니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개마리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20:35 (KST)
너무 심각하게 영어판 정책이나 옛 판례를 왜 여기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용자분들께서 판사도 아니신데 여기서 법 조항 하나하나 따져가며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위키백과 내에 법과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이 많겠는걸요. 참고로 영어판에서도 유저박스가 아닌 평문으로 "....hate Bush and the Far-Right Republicans." 같이 특정 정치적 인물이나 이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iTurtle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22:55 (KST)
저 위에 있는 유지 표시는 지웁니다. 아무래도 사이버모욕죄가 제정될것으로 보이고, 판사께서 이명박=쥐를 모욕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명박산성때처럼 "이명박=쥐" 유저박스가 쓰이는 것이 널리 알려진다면, 사이버모욕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쥐라고 불러도 된다. 고발않겠다"라고 명백히 검찰에 밝히지 않으면 검찰이 위키백과 서버를 압수 수색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이 쥐와 닮았느냐 닮지않았느냐, 쥐라고 불러도 되냐 안되느냐는 그리 엄청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 갖고 사이버모욕죄로 수사받을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Ilovesabbath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00:32 (KST)
 이곳은 오로지 위키백과 한국어판일 뿐입니다. 비록 사용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출신입니다만, 그렇다고 위키미디아에 압박을 넣어서 압수 수색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Les Templiers% et %Templiers Noirs Discussion Histoire 2008년 12월 29일 (월) 01:17 (KST)
 검찰이 위키 서버를 압수 수색이요? 안그래도 바보 취급받는 정부인데, 범지구적으로 '대한민국은 웃기는 나라요'라고 광고할 일 있습니까...? 현 정부가 하는 짓들이 어지간한 코미디물 뺨치게 웃기지만, 그런 어처구니없는 바보짓을 할리가요-_-;; 상상이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 201KEI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03:32 (KST)
:대한민국 검찰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2:48 (KST)
:: 위키백과에서 어느 정도 활동한 사람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다만, Ilovesabbath님께서 일전에 어 모씨가 엠네스티 한국지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운운하며 떠들어댔던 것같은 경우를 우려하시는 것 같기에, 그런 바보짓을 또 할리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지요. -- 201KEI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23:46 (KST)
검찰의 수사권 이야기는 앞서 구글의 사례를 들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을 말씀드렸고요. 풍자란 말 뜻을 찾아보라 하시는데, 찾아보니 이렇네요.
심심해서 '비난'이란 말 뜻도 찾아봤습니다.
'이명박=쥐'라는게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한 건가요?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건 뭐건 간에, 필화 사건이 터지면 그건 관련자들이 책임질 문제지 위키 전체가 나서 '안 돼'라 말할 사유의 것은 아니라 봅니다. 이 유저박스를 사용하겠다는 사용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겠다며 여기서 시위를 벌이는 것도 아니거니와, 단순히 '내가 이런 말을 할 자유를 달라'라 말하고 있는건데 지나치게 그 분들을 다른 분들이 걱정해주고 계신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백:아님#개인웹/백:아님#무정부는 단순히 그러한 원칙이 있다는 정도의 문서일 뿐인데, 그걸 딱 잘라 현실 세계에 '여긴 이거 저긴 저거'라 적용하여 말하는건 문서에 대한 교조주의라 보이네요. (첨언한다면, 대체 누가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 번역해 놓은 겁니까?)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02 (KST)
하하, 이런 것도 있네요. 갈수록 위백이 사랑스러워지는데요? 어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죠? ㅋㅋ (백:아님#검열)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18 (KST)
위키백과:사용자 문서#사용자 문서에 쓰면 안 되는 내용. 참고적으로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en:Wikipedia:User page#What may I not have on my user page?의 9번 항목(위키백과와 관련없는 논쟁적 내용 금지). 또한 위키백과는 블로그 사이트가 아니듯이, 아무 내용이나 무턱대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은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라는 다섯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lutzy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25 (KST)
어쨌거나 위키백과가 갖고 있는 무기가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현 정권의 특성상 아예 중국처럼 해당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210.117.213.189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30 (KST)
물론 현재의 쥐 유저박스는 "명백히 부적합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MB 하야하라는 말을 몇달간 달고 있는데도 그닥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그것보다는 수위가 낮고, 대중적으로도 쓰이는 쥐 유저박스가지고 지나치게 말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선동성, 정치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위의 ip 사용자님의 의견처럼, 정부의 '보복'이 두려우니 먼저 몸을 움츠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움츠림'을 보고 '자기검열'이라고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정부의 '보복'이 두렵다면 이명박에 대한 비판 문서부터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겠지요. adidas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32 (KST)
 2MB 하야하라는 말을 몇달째 달고 있는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닥 문제제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서 지적을 안하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 피첼 2008년 12월 31일 (수) 02:12 (KST)
BLP 원칙이 있는 영어 위키백과의 :en:User:Zouf#Bush_is_inane_and_insane는 어떻습니까? 부시 전 대통령이 "생각이 없고" "정신나갔다"고까지 하는데 그 내용이 처음 추가된 2006년 6월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이나 다른 사용자로부터의 지적이 없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45 (KST)
정부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게 아닌 비판의 수위조절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 개인 사용자 문서에 단순히 서술되어 있는거지 '유저박스'라는 적극적 표현을 한게 아닙니다. 유저박스라는 일종의 위키백과 내의 성향을 가리키는 것을 왜 위키백과 외부의 일을 끌어드리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유저박스는 유저박스로 한정해 주세요. 유저박스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48 (KST)
:그리고 '위키백과:유저박스'를 한번 읽어보기라고 하셨나요? "유저박스는 사용자 간에 관심 분야와 같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고안된 틀의 한 종류로, 사용자 문서에 놓아두는 작고 네모난 상자입니다. 사용자의 참여프로젝트, 관점이나 견해, 관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유저박스를 통해 위키백과 사용자는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내부의 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고안된 틀이지, 누구를 비난하거나 우의적으로 쓰라고 만든 틀이 아닙니다. 또 허용기준에는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유저박스는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거 분쟁의 소지가 아주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거죠?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50 (KST)
::'한번 읽어'본 정도가 아니라 Dus2000님께서 문서를 처음 생성하셨을 때부터 같이 편집해왔습니다만. 그말대로라면 사용자:Airridi/유저박스/안내:국제의 유저박스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중국 사용자들이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할까요? 모든 일본 사용자들이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지할까요? 그리고 백:유저박스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삭제 토론을 거쳐 유저박스를 삭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문단이 의미하는 바는 "분쟁이 발생한 유저박스를 삭제합니다"가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유저박스를 삭제 토론에 회부합니다"이죠. 지금 삭제 토론이 진행중인고로 그 문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8:09 (KST)
네 맞습니다. 삭제 토론을 통해서 결판이 나겠지요. 유저박스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간겁니다. 단순히 사용자 페이지에 "부시는 멍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공간에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 없지만 유저박스는 틀이라는 공간을 이용한 사회적 공간에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재를 어느정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8:15 (KST)


**사용자:Dllsgh1130/쥐 (계속)**
해피해피님, :en:User:Aldum#Userbox_zone도 있습니다.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8:35 (KST)
여기서는 쥐=이명박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두고 있는게 아닌가요? 일단 여기서는 유저박스 차원에서 문제를 접고, 과연 표현에 대해서 한번 더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8:48 (KST)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라'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백과사전임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데, 소수 필자가 돈 몇 푼받고 저술하는 일반 백과사전과 달리 온라인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작성되는 위백은 애초에 '백과사전'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백과사전의 의미를 뛰어넘어 백과사전이란 특수한 주제에 기반한 '일종의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물론 그 '특수성' 때문에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홍보나 지나친 힘겨루기 등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더욱이 그런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위키백과의 질적인 측면을 위한 제약이란 점도 기억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즉, 애초에 그 정책이 편집자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백 내 문서의 (이념적) 편향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백과사전으로서 갖춰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 페이지의 개인 성향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21:09 (KST)
어느 누구도 “편집자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걸 전부 금지하자”나 “중립성 원칙에 의거하여 이 유저박스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피첼 2008년 12월 31일 (수) 02:07 (KST)
: 위에서 백:아님#검열을 인용하신 것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위키백과의 사용자 문서와 사전 항목을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 피첼 2008년 12월 31일 (수) 02:09 (KST)
::1. 중립성 문제는 앞서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위백 정책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라 서술한겁니다. 주장과 근거를 구분해주세요.
::2. 백:아님#검열은 그냥 '어? 이런것도 있네. 재밌다'는 느낌만 말씀드린겁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죠.) 
::3.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궁금한 게 생기네요. 어떤 분은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자 문서도 사전 항목의 일부다'란 주장을 펴시는데, 또 피첼님은 '사용자 문서와 사전 항목을 혼동하지 말아라'라 하시네요. 이거 누구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합니까?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01:36 (KST)
:::1. 그 “앞서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위백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백:아님#개인웹, 백:아님#무정부는 위키백과:다섯 원칙중 두번째인 중립성 원칙의 정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규칙이 아니며, 첫번째인 백과사전 원칙의 정신을 기반으로 형성된 규칙입니다. :en:WP:BLP는 다섯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요.
:::3. 사용자 문서는 사전 항목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전 항목에 적용되는 제한과 사용자 문서에 적용되는 제한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문서는 위키백과:편집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피첼 2009년 1월 1일 (목) 02:03 (KST)
::1. 원칙이 무엇이냐를 말한게 아니라, 그것이 애초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백과사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편집 지침들을 만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2. 사용자 문서가 사전 항목의 일부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영역이란 이야긴가요? 사실 위백 사용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이런 특수한 구별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0:51 (KST)
:::1. ‘애초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섯 원칙입니다. 다섯 원칙은 모든 것의 위에 있으며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이념입니다.
:::2. 사용자 문서는 사전 항목과 다른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위키백과 사용자 문서라는 자원을 백과사전 집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 피첼 2009년 1월 9일 (금) 01:28 (KST)
사용자 페이지나 토론의 테두리는 논란이 있는 내용이고 별도의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법성'이 우려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은 대상, 행위자, 재단, 서버가 속한 주(州) 또는 나라에서 적법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jtm71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22:39 (KST)
어짜피 지금까지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관련 비판 문서나 한XX당에 불리한 내용의 문서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졌지만, 해당 법률이 발효될 경우 상황은 바뀝니다. 말 그대로 아이피 노출될까봐 겁나서 꺼진불도 다시한번 로그인 뒤 조심스럽게 클릭...아니 이것도 두려워서 아예 편집을 꺼리거나, 피시방에 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위 내용들 중 이대통령에 대한 비판 문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적어 보는 것입니다.--Ta183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22:43 (KST)
  법이 만들어질 때는 소급불가의 원칙은 지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법은 서버가 소재한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나요? Kjskjs0504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23:18 (KST)
:최근 보도되었던 인터넷 도박의 경우를 참조하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7:55 (KST) 
 사이버 모욕죄 관련한 법률이 발효되면, 위키백과이던 어디 가던 민감한 문장을 쓰실 때는 IP 노출에 세심히 신경쓰셔야 할 겁니다. 경찰이 잡을 사람만 한국 내에 있다면 잡을 수 있으니까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iTurtle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23:58 (KST)
:한 10줄 정도 길박승현 (토론)게 썼는데, 여기서 할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라자면 전 해당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포기법안 '13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통과되더라도 그런 식의 ‘빅브라더적 형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법을 두려려워 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박승현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02:45 (KST) 
'링크만 삭제'에서 '링크도 유지'로 바꿉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정인 비방이기에 허용할 수 없으나, 대상이 대통령이기에 사회통념 상 허용되며 법적 문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고 및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하지 않는 것이 위키백과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종교', '지지정당', '구글신봉자' 등의 유저박스가 허용되고 있고, 사용자 이름공간 내 문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전례들을 감안할 때, 특별히 금지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김정민(JM) (토론) 2008년 12월 30일 (화) 01:21 (KST)
: 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가면 이보다 더 심하게 까고, 비판해도 사법부가 처벌하는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봅니다.(현재까지 대통령 욕한다고 처벌 받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만) 설마 노 모씨 처럼 본인 패러디 한다고 인터넷 신문을 압수수색하고, 패러디 물을 만든 사람 구속시키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법에 문제있다면 사법부 혹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일 아닙니까? 벌써 부터 저희들끼리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덕분에 저도 사용자:박승현/노구리 하나 만들었습니다.(솔직히 노 씨에게 불만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차고 다닐려고요.) PS. 위에서 부터 읽어내려가는데 참고로 봉곤님, 박근혜씨는 당시 그때그사람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고 동생인 박지만씨가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등이 '정치적 판단을 한것 같다'고 추측한 것일 뿐입니다. 박승현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02:25 (KST)
::오, 멋진데요? ㅋㅋ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1:12 (KST)

**사용자:박승현/노구리 추가**
사용자:박승현/노구리까지 만들어진 마당에, 이제 욕설이 아니면 정치인 대상의 유저박스는 다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용자는 떼중이를 싫어합니다 등등 사용자 이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자:김민새,사용자:쥐박이 등이 만들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다 보장해주어야 할지 의문이군요. 위키백과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립적 시각 정책처럼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도 없습니다. 이명박을 쥐라고 일컫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맥락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될 수도 있고 사회상규에 의해 모욕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현행법의 틀 이전에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저박스의 본질은 사용자간 협업의 증진과 관심 분야의 공동을 통한 문서작업의 증진에 있습니다. 유저박스는 관심 정당의 표방이나 정치적 사상의 표현을 넘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비방 등의 정치적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링크가 허용된다면, 위키백과에 정치인 대상의 유저박스는 거의 대부분 유지되어야 할터이고 욕설과 비판의 경계 선상에서 계속 삭제토론이 벌어질 것 같군요. 정치의 과잉은 백과사전을 본질로 하는 위키백과와 거리가 멉니다. --hun99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1:39 (KST)
 그런 유저박스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위의 주장을 따른다면, 종교/정치적 성향/지지정당/편집툴 등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저박스는 '종교나 정치적 성향, 지지정당, 편집툴'을 서로 확인하는 공간이 아니며 협업의 증진과 관심분야의 공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데다 백과사전의 본질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를 과연 단순한 '백과사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냐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키백과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1948년 12월 10일에 발효된 UN 자유인권선언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위키백과에서도 이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른 사람의 편집을 되돌리거나 삭제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인권은 불편부당하며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Kjskjs0504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1:55 (KST)
:정치적 입장을 서로 확인한다의 의미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방이라는 의미로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에 내용을 추가) 관심 정당이나 종교의 표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요. UN인권선언(국제법, 다만 대한민국의 판례들은 UN인권선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과 현행법(국내법) 이전에 위키백과는 정책과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계약으로 일종의 약관입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위키백과에 기여하지 않으면 되고 위키백과에 기여했다면 약관에 동의한 것이므로 자기구속의 원리에 따라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넘어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hun99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2:07 (KST)
:: 어떻게 '정치적 입장을 서로 확인한다'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정치적 입장은 '좌파 사민주의 정당을 지지한다'이고 제가 이걸 유저박스로 만들어서 제 사용자 문서에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제 '정치적 입장을 확인'합니다. 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방(이 경우엔 비방도 아니고 풍자죠)' 만이 '상호 정치적 입장의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도 논리도 없어요. 풍자를 통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호의 표현을 막는다면, 왜 '당연히' 관심 정당이나 종교의 표명이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확한 근거로 납득시켜 주십시오. 참고로 공공적 인물에 대한 풍자나 비판은 대법원 판례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공공적 인물이 된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는 이유가 하나, 대통령은 인물이라기보다는 직책이고 기구라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법적인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근거로 제시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지침'등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는 '총의'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총의도 없이 이 링크를 삭제하거나 유저박스를 훼손할 수 없고, 지금 보아서는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Kjskjs0504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7:58 (KST)
::: 정치적 입장의 확인이라는 말 대신에 그 수식어인 특정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방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선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해하기 어렵다면 잘못된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법성 조각의 판례를 말씀하시지만, 이 사용자는 떼중이를 싫어합니다든지 촛불좀비를 싫어합니다, 김민새를 싫어합니다, 쥐박이를 증오합니다의 유저박스도 역시 현행법의 틀 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유저박스들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사용자이름의 영역에서는 더 걱정이 큽니다. 위키백과는 필연적으로 인용에 있어 GFDL상 저자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김민새나 사용자:떼중이 등이 저자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hun99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9:01 (KST)
한번 위의 사용자:박승현/노구리의 소소를 그대로 여러 예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정치적 비방의 목적은 없으며 예시임을 말씀드리고 해당 인물들에게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hun99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9:42 (KST)
:제가 만든 이유는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적절한 시점에 삭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 유저박스가 문제가 있다면, 수많은 분들이 사용자 페이지에 올리신 특정인에 비방에 대해서도 삭제 논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분들은 없죠. 사용자 페이지와 유저박스가 개념이 다르다면 수긍 할 수 있겠지만, 유저박스도 사용자 페이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비방은 자제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현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22:02 (KST)
김대중이나 전여옥 싫다는 충분히 모욕이 되지만 나머지 몽키나 철새는 왜 모욕이 되는지? 단지 김 모씨와 정 모씨를 빼고 진짜 철새나 원숭이로 한다면 모욕은 아닐수도 있을것 같군요. 떼중이나 전녀오크 라는 말은 단어만 봐도 누구라는 것이 연상되지만 철새나 몽키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특정인을 연상시킨다고 보기는...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보긴 그렇게 보입니다. --100범 (토론) 2009년 1월 7일 (수) 19:33 (KST)
이명박=쥐라는 풍자와, 비방, 욕설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유저박스는 99% 이상이 개인 사용자 페이지에 쓰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개인 사용자 문서 페이지 관리의 예에 맞추어 하면 그만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22:29 (KST)
굳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아님을 기억해야겠지요. Yjs5497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4:53 (KST)
링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듯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1월 31일 (토) 08:07 (KST)-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 Ellif (토론) 2009년 2월 11일 (수) 15:48 (KST)-  위 분들의 의견과 같습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0:09 (KST)
: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 솔직히 왜 김대중이 '떼중이'인지, 그리고 정몽준이 '몽키'라는 별명이 실제로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 adidas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0:47 (KST)- 이 토론도 빨리 끝냅시다. --Peremen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14:19 (KST)

**사용자 문서에 관한 규칙**
정치적 견해 표시 문제 이전에 사용자 문서 작성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을 찾아보니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된 규칙이 안 보이더군요. 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습니다.(제가 초보자라서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위키백과 서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 문서는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중립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홈페이지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니며 일반 커뮤니티 내에 있는 개인 공간도 아니니까요. 취향과 성향에 대한 사견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위키백과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정치적 성향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위키백과 사용자 문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이트가 많으니 그런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문서에는 개인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넣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위키백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편집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선입견을 갖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위 사용자 문서들의 예와 같이 대립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일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문제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개인 소개는 개인 사이트에서, 정치 토론은 정치 토론 사이트에서 합시다. (2)사용자 문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점을 규칙으로 만들어 공유합시다.--Ŋ㎰ρ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3:57 (KST)

**마무리**
유저박스가 풍자적인 표현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수정되었네요. 이제 마무리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 積分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22:56 (KST)
 이쯤 와서 내용이 바뀌어버렸으면 삭제 토론을 다시 열어야 할 것 같아요. --Puzzlet Chung (토론) 2009년 6월 2일 (화) 17:35 (KST)
 새로 바꾼다면 정책에 반대한다는 텍스트는 괜찮은데, 쥐사진은 없앴으면…--Jigsaw puzzle토론 2009년 6월 14일 (일) 20:22 (KST)
생성자의 삭제 요청으로 삭제했으며, 토론을 닫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0: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