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ze7451/Wiki-ko-20250601 huggingface dataset:
통화위조변조죄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처벌**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1항).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 2항).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3항).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통화**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위조**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변조**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행사**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사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나, 전3항의 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213조), 1항부터 3항의 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모두 미수범은 처벌한다.(212조)

**판례**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려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비록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其他通貨－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죄(208조),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210조) 및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211조 1항), 또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11조 2항) 등이 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있다.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판례**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사례**
 공중전화카드- 할부구매전표- 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이 상법상 무효인 주권-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유가증권으로 부정한 사례**
 유가증권을 복사한 사본-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다.

**유가증권 위조로 본 사례**
 망부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각주**
분류:형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郵票·印紙－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혹은 문서위조죄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전자를 '유형위조(有形僞造)', 후자를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 '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는 목적범으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헌 이유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기만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판례**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형법상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사자와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같이 보기**
 공문서위조변조죄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의미**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판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같이 보기**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변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8985177915)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판례**
 신고사상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음주운전 적발업무 담당경찰관 甲은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B에 대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각주**

**같이 보기**
 공무원- 위조문서행사죄-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개정**
1971년 7.1 개정으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할 조항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판례**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사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본죄의 객체**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판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도2209).

**긍정한 사례**
 채권계약서에 그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다.

**부정한 사례**
 원심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형법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其他私文書－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6조).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인장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印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238조-240조)이다.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신앙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성풍속을 해하는 죄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는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조).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목적'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정조관념이 약하여 불특정의 남성과 성생활을 하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하고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매개(媒介)'는 간음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이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있는 성년의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각주**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자살교사·방조죄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사례**
 Z는 G와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G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G가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자 Z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이 경우, G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적용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서울고등법원2002. 2. 7 선고 98노1310 【살인】-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관련 문헌**
 백형구, 고시계특강형법-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 –학설의 정리-, 2003.- 정성근, 고시연구刑法殺人罪와 自殺關與罪의 限界, 1997.

**참고 문헌**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8991830013

**같이 보기**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위계위력살인죄- 촉탁살인죄
분류: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정사 (형법)

정사(情死) 또는 동사(同死)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 자살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제없으나 한 편이 살아 남았을 때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긍정적 견해를 취한다. 공동자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한 자살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이상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제정사·위장정사, 유아를 동반하는 공사(共死) 등은 살인죄가 된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僞計·威力－殺人罪)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이다.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53조). 본죄는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동의살인 또는 자살교사죄로 될 수 없으며 보통살인 내지 존속살인의 예에 의하게 된다. '위계'는 사람의 부지(不知)·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가장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을 결심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살 실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살인예비·음모죄**
살인예비·음모죄(殺人豫備·陰謀罪)는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참고 자료**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죄

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상해죄**

**상해의 정의**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의 방법**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상해의 고의**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태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음모는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상해죄의 성립에서 항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비록 외부적인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 및 협박은 상해죄에 흡수되므로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
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피해자가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본의 상해죄**

**독일의 상해죄**

**프랑스의 상해죄**

**각주**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같이 보기**
 폭행죄- 강도상해죄- 강간치상죄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형법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판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분류:형법
분류:결과적 가중범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의 동시범

상해의 동시범(傷害－同時犯)에 대한 설명이다.
동시상해의 경우에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가 있다. 즉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263조). 이것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특례이며 형법 19조(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이 규정은 절차법상으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것이고,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종의 의제(擬制)를 정한 것이다.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involuntary manslaughter)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개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이 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려 하였으나 열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이는 것 등이 있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 한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판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례**
2014년 9월 2일 특전여단에서 포로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은 훈련교관들을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같이 보기**
 살인-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각주**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과실
유기죄

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의 의미**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의 의미**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

**판례**
 술에 취한 G와 Z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G는 가까스로 귀가하고 Z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G는 무죄이다.- G가 Z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Z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 이 사건의 특수성상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동승자를 안전한 장소에 하차시키는 등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갓길에 정차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록 주행 중 차량에서 서둘러 하차한 피해자의 과실도 분명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피해자의 과실에 경합하는 원인이 되어 동승한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하차로 인한 피해자 상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바라면 더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후행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도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각주**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