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고베연쇄아동살인살해사건의 범인과 추정되는 사람

== 고베연쇄아동살인살해사건의 범인과 추정되는 사람**
인데 당해 범인은 이름은 어딘가로부터 유출한 것미며(정확한 이름은 당연이 공개되지 않음)  법적리스크(소년법)가 높으므로 긴급삭제를 요청합니다.----hyolee2♪/H.L.LEE 2009년 12월 2일 (수) 12:34 (KST)
 '아** ***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해당 이름이 들어있는 판을 모두 삭제하고, 표제어를 '사키카바라 세이토'로 옮겨야 한다는 뜻인지요? adidas (토론) 2009년 12월 14일 (월) 03:33 (KST)
 일본어판을 보니까 사건 문서로 이동되어 있네요, 을 했으면 합니다.--Leedors (토론) 2009년 12월 21일 (월) 22:05 (KST)
 고베 연쇄 아동 살해 사건 문서로 이동을 제안합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21일 (월) 22:11 (KST)
(저의 반론입니다. 글이 워낙에 기니 접어놓겠습니다)
먼저 왜 사건 문서가 아니라 인물 문서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위키백과:삭제 토론/도찰행위를 한 어느 사람에서 주구장창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해당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어판의 사건 문서는 별로 믿을만한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유영철을 억지로 '서울20인연속살해사건'이라고 쓰고 있는 곳의 기준이 과연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어 출처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yolee2님은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끌어다가 허구의 사실을 써 놓기라도 한 양 주장하셨지만,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네바다 땅을 봐 주십시오. 저는 러시아어판을 번역해 왔습니다만, 러시아어판을 보시면 네바다 땅의 본명을 '쓰지 나쓰미(辻菜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근거가 1차 자료의 조합으로, 신뢰할 수 없다 판단되어 그 경위만을 소개하고 '쓰지 나쓰미'라는 이름은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의 신뢰성은 제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싸매고 고민을 하고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 문서에서의 신뢰성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웹사이트 등의 원문 기사가 아닌 전재인데 믿을 수 있겠는가?
#해당 보도를 한 매체, 주간 신초는 신뢰할 수 있는가?
먼저 전재한 기사인데 믿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인 '女医を襲った！「少年Ａ」'로 검색해 보면 해당 기사를 전문 전재하고 있는 곳이 다수 나옵니다. , , ,  또, 전문 전재는 하지 않더라도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는 곳은 썩어넘치도록 많습니다. 전재해 놓은 곳들이 작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기사 전문은 신뢰할 수 있다 볼 수 있으며, 또 전문을 전재하고 있는 곳들을 비교하면 해당 기사 원문은 기사의 서문에서 본명을 쓰고, 기사 본문 중에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쪽이 되었든 본명이 공표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 해당 매체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신초는 1956년에 창간된, 역사와 권위가 있는 잡지입니다. 상당히 수꼴 성향이기는 하지만, 본 건을 위시한 미성년 범죄자의 실명 보도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실적과 신뢰를 쌓아 온 매체입니다. 1997년(이때는 자매지인 포커스)과 2005년 1월의 본 사건 범죄인을 위시하여, 1998년(이때는 자매지인 신초45)의 기타구치 마코토(北口誠), 1999년의 후쿠다 다카유키, 2005년의 고바야시 마사토(小林正人)/가와부치 다다요시(河渕匡由)/고모리 아쓰시(小森淳), 2006년의 후지무라 모토키 등, 정확한 실명을 보도하여 항상 일본 법무 당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일변련으로부터 비판(「週刊新潮」の実名報道に対する会長声明)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2005년 1월의 본 사건 범죄인의 실명 보도 때 도쿄 법무국이 항의했다 함은 주간 신초가 본명을 정확하게 보도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Hyolee2님이 제기한 소년법 관련의 법적 위험에 대해 저는 위험이 없거나, 현저히 낮음을 주장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서버가 위치한 미국 플로리다 주의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위키백과:삭제 토론/강호순에서 토론을 마무리 지은 hun99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라는 내용으로, 연쇄 살인을 저지른 본 사건 범인의 실명 게재는 일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일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워싱턴 DC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인조, 존 앨런 무하마드와 리 보이드 말보가 있는데, 이들 중 말보는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지만, 영어판 문서는 2003년 10월에 생성된 이래로 특히 삭제 토론에 회부되거나 한 기록이 없으며, 미국의 보도 사진잡지(현재는 웹사이트만 존재) 라이프가  금세기를 대표하는 살인자 30명의 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버젓이 보도하기도 했던 점으로 보아, 미국 법에서는 다수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자는 미성년자라 해도 안 봐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작성자인 제가 구애받게 되는 대한민국의 소년법에 관련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 봅시다. 관련 조항은 68조 1항입니다.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으로 보도 제한에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심리는 물론이고 범인이 형기까지 다 마치고 나온 사건이므로, 본 조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인 본인이 속한 일본의 소년법은  일본전자정부를 보면 61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은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년법이 68조 2항에 1항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데에 반하여, 본 조항은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위배하더라도 이 자체만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죄형법정주의). 실제로도 신초가 위에서 언급한 보도 행태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법부 스스로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재판이기는 하지만 신초의 위와 같은 보도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1998년의 기타구치 마코토 사건에서 본명을 보도당한 기타구치 마코토가 신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1심에서는 승소하지만 2000년 2월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기타구치는 상고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大阪高判平成12年2月29日 判例時報1710号121頁, 위에서 인용한 일변련 성명문을 참고하십시오). 당시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년법 61조가 소년범에게 본명이 보도되지 않을 권리 자체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신초의 이러한 보도 행태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일본 사법부가 직접 내린 것입니다. 또, 하위법인 소년법의 규정과,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 '보도의 자유' 등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의 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2000년 6월에 소년법 6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일본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나(역시 일변련 성명 참조), 그래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경우에 상위법의 규정을 우선해야하는 상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대한민국 법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일본의 법은 소년법만 가져다 놓고 보면 위법하지만, 그에 대한 위와 같은 판례가 존재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가정해도 벌칙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처벌받을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명예훼손이라든가의 보다 '일반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살아 있는 범죄인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로, 반드시 본 건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상의 근거를 통하여 저는 Hyolee2님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특히 삭제 또는 이동할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 Mer du Japon (토론) 2009년 12월 26일 (토) 23:48 (KST)2009년 12월 29일 (화) 13:07 (KST) 판결문 번역 가필. 2009년 12월 30일 (수) 03:33 (KST) 일부 수정 및 가필
(글이 워낙 기니 구분선 긋겠습니다)- Mer du Japon (토론)
 결론적으로 Mer du Japon님의 주장은 해당 문서가 조두순 (범죄인), 강호순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군요? --어쏭™ (토론) 2009년 12월 27일 (일) 00:25 (KST)
: 강호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특히 공표하지 않았던 부분을 언론 매체에서 파헤쳐서 보도하여 널리 알려졌다는 점은 조두순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에는 사건 전체가 사건 당시 특히 알려지지 않았던 반면, 본 건은 사건은 사건 당시 널리 알려졌으나 그 범인의 본명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위에서 언급한 법률적 제약에 의거). - Mer du Japon (토론) 2009년 12월 29일 (화) 13:07 (KST)일부 가필 Mer du Japon (토론) 2010년 1월 16일 (토) 05:25 (KST)
 Mer du Japon 님 의견을 보니 이동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동 제안을 철회 합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28일 (월) 20:18 (KST)
 Mer du Japon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쏭™ (토론) 2009년 12월 29일 (화) 19:36 (KST)
오랜 시간 추가 의견이 없어 문서를 삭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iTurtle (토론) 2010년 1월 16일 (토) 12: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