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직무**
 법률안 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의안 심사- 청원 등 심사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 관련 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촌 관련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법률

**농업 관련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식량 관련 법률**
 양곡관리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촉진법- 방조제관리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제협력 관련 법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식물방역법

**축산 관련 법률**
 축산법- 한국마사회법- 말산업육성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초지법- 사료관리법- 낙농진흥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유통 관련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인삼산업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소비과학 관련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식생활교육지원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소관 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법- 해양과학조사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정책 관련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염업조합법- 소금산업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수산업법- 어선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법률-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해운물류 관련 법률**
 해운법- 국제선박등록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박투자회사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항만공사법- 물류정책기본법-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사안전 관련 법률**
 선박법- 선박등기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항로표지법

**항만 관련 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별도조직 관련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농촌진흥법

**산림청**
 산림기본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해양경찰청**
 수난구호법- 수상레저안전법- 밀항단속법- 해양경비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각주**

**외부 링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식 홈페이지url=http://agri.na.go.kr/sit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