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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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내**
본 투표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정책으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침으로 하는 것에 대한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투표자의 자격**
 본 투표가 시작되기 60일 이전에 한국어 위키백과에 등록한 자로, - 투표 개시 당시 40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투표의 기간**
 투표 개시 후 30일 동안 투표를 실시한다. - '2009년 6월 23일 (화) 06:36 (KST)'에 투표 시작- 남은 기간: 

**투표의 방법**
 찬성, 반대, 무효(보류, 기권) 중 한개의 칸에 서명한다.- 1인당 1표의 행사가 가능하고 마감시각 전까지 철회와 변경이 가능하다.- 투표는 독립된 문서인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투표에서 실시한다. - 투표시에 한글 100자(빈칸 제외) 이내의 간단한 의견 개진을 투표문서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투표에 관련한 연속적인 의견토론,,은 투표문서 내부에서 하지 않고 투표문서의 토론란에서 한다.

**투표의 판정**
 '총 유효 투표수의 3/4 (75%) 이상의 찬성'을 만족한 경우 가결한다.

**재투표 규정**
 부결시에는 6개월 이내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투표**

**찬성**
#  관행에 합치하는 공정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더 백과사전다운 위키백과를 갖게 해 줍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09:16 (KST)
#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4:07 (KST)
# 약한 저번에도 썼지만, 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침에 이러한 취지가 추가된다면 전면 찬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5:56 (KST)
# 약하게 로고만 비자유 저작물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음 달부터 저작권 법이 더 강화되는 걸로 아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봅시다. 지금보면 지침 문서에 국내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용과 그에 대한 판례, 그리고 Clockoon님이 말씀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투표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찬성을 얻게될지라도 모두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우선은 로고만 한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WhiteNight7(Talk) 2009년 6월 24일 (수) 17:12 (KST)
#  위키백과의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그야말로 필요악(?)일 수 있습니다.  S2 Lovely Boy♡ Happy  2009년 6월 24일 (수) 17:31 (KST) ▶◀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  위키백과가 사전이니 꼭 필요한 비자유 저작물도 있기 마련이지요.--심현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9:13 (KST)
#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6월 24일 (수) 20:50 (KST)
#  세칙이 정해진 거라면 로고/음반 표지/화폐/전문 자료 네 가지인가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세칙이 정해진 분야만 올린다는 것에 또 양해를 구하느라 혼란이 없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저는 영어판에 가까운 전면적인 도입을 원한다는 것을 알려두고요. 만약 전면 도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차후에 세칙이 정해질 경우 바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로 인해 꼭 필요했지만 올릴 수 없었던 보조 자료가 이 정책의 통과로 인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괄호 끝부터 시작되는 문장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가져옴) “얼마 전 PD수첩 방송 내용도 그렇고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위키백과에서 얘기되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삼진아웃제"도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웹하드/P2P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생겨날 제도이지 위키백과와 같은 일반적인 사이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21:40 (KST)
# 살짝 이로 인해 보다 더 풍성하게 문서의 내용을 채울 수는 있겠지요. 다만 저작권자나 관변단체, 혹은 정부와의 충돌 막기 위해 개정될 저작권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UNCIA  Discussion ·Contributions 2009년 6월 25일 (목) 02:36 (KST)
#  ‘일단 저지르고 보자’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닭살튀김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8:49 (KST)
#  모든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12:08 (KST)
#  예전부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ondage Boy  2009년 6월 25일 (목) 19:05 (KST)
#  두말할 필요없이. --Peremen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19:48 (KST)
#  투표 이후 정확한 법률 타당성 평가 및 관리의 효율성 평가, 세칙 통과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Yjs5497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23:06 (KST)
#  이것이 곧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만세! --알비스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11:58 (KST)
#  100% 완벽한 지침은 없습니다. 위키 편집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상, 법률적 위험 부담(음란물 게시, 명예훼손 등)은 항상 있으며 이 지침이 통과된다고 하여 그 부담이 급증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 일손이 더 필요하다면 관리자를 더 선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상 공정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세부규칙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나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16:07 (KST)
#  원래 인용은 저작권법 하에서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요. 저작권법 하에서 정당한 인용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Kjskjs0504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01:56 (KST)
# 더욱 더 풍부한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윤성현 論 · 기여 · F.A  2009년 6월 27일 (토) 23:38 (KST)
# 전부터 필요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Plinio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15:38 (KST)
# 당연히 가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 Ellif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21:00 (KST)
# 열성적인 관리자를 더 뽑거나, 열렬한 찬성자들 위주로 의무 관리 봉사대를 조직하거나 하면 관리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구더기는 지지고 볶고 태우고 솎아 내면 됩니다. 맛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지요.--Dalgial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11:48 (KST)
#  현재 세칙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찬성합니다. --KSiOM(Talk) 2009년 6월 29일 (월) 13:38 (KST)
#  관리만 잘 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Qkralsdn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18:30 (KST)
#  이번엔 공정이용이 도입되었으면 -- WonRyong (토론) 2009년 7월 2일 (목) 21:48 (KST)
#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찬성합니다. --Bandoche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09:14 (KST)
#  통과된 후에 신중하게 일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evo Paso 토론·기여 2009년 7월 4일 (토) 10:51 (KST)
#  문서 수도 10만 넘었습니다. 지금은 치고 올라가야 할 때 같아요. 우리가 바뀌어서 규칙이 바뀌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규칙이 바뀌면서 많은 것이 덩달아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이 바로 그 때에요.--dgiim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5:31 (KST)
#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7월 4일 (토) 15:36 (KST)
#  우물밖의 넓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7월 4일 (토) 16:48 (KST)
#  한국어 위키백과가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어 위키백과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인용 지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비자유 저작물에 한해서 인용을 허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2009년 7월 4일 (토) 17:11 (KST)
#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듯도 보이지만, 오랜 문제이니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Ph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20:15 (KST)
#  공감합니다.--Joungok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21:22 (KST)
#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찬성이죠 --베이징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22:38 (KST)
#  저도 공감합니다. --루스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02:45 (KST)
#  풍성한 위키백과를 위해서, 찬성합니다. 레크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11:34 (KST)
#  부가적인 인용 지침이 만들어진 로고나 텍스트 등에 한정 찬성하고 싶으나, 한정 찬성을 금지하고 있군요.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생길 편익이, 관리와 계도 등에 들어갈 비용을 감안해도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고 판단하기에 과감히 찬성합니다. --Adrenalin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19:52 (KST)
# 일단 어디를 가도 무슨 로고도 없고 그저 휑한 한국어 위키백과... --FKs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22:20 (KST)
#  정해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문서를 위해서 찬성해요. --Sotiale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23:49 (KST)
#  한국어 위키백과가 좀더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절차라 생각됩니다. 紫桃꽃 (토론) 2009년 7월 6일 (월) 11:37 (KST)
#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인용을 허용하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군요 찬성합니다 Nunting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49 (KST)
#  이번 기회에 저작권 확대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Sz1161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12:09 (KST)
#  모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Leedors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16:18 (KST)
#  다수의 여론으로 선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대 신념이 공익을 우선할 때가 아닌 듯 하네요. BongGon (토론) 2009년 7월 8일 (수) 03:22 (KST)
# 살짝 너무 강한 저작권 요구는 무리가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봅니다. --Sephia, The Sephia's Auto Research Owner (토론) 2009년 7월 8일 (수) 11:59 (KST)
#  현행법률의 적용정도를 보아야 하겠지만 어느정도의 허용되는 것이 백과사전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길입니다.--Chiwoo1 (토론) 2009년 7월 8일 (수) 13:36 (KST)
#  저도 찬성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위키 사용자의 저변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세칙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Asfreeas (토론) 2009년 7월 8일 (수) 14:43 (KST)
# 로고만 일단 로고의 사용에 대해서만 찬성합니다. 다른 이미지의 경우는 로고 사용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했으면 합니다. Jjw (토론) 2009년 7월 9일 (목) 19:38 (KST)
#  비영리 목적의 한국어 위키백과는 충분히 비자유 저작물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a98574 (토론) 2009년 7월 10일 (금) 03:37 (KST)
#  공감합니다. 위키백과의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생각됩니다.--Joungok (토론) 2009년 7월 10일 (금) 11:11 (KST)
#  단속만 잘 한다면 위키백과가 더 풍성해지겠네요. Scripct1111 (토론) 2009년 7월 11일 (토) 10:09 (KST)
#  한국어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해 찬성합니다. --Asdfzxcklvfjzidszqwerasdfzxcv (토론) 2009년 7월 11일 (토) 16:55 (KST)
#  대한민국 법률에서 허용한 수준만큼의 인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에서의추억 (토론) 2009년 7월 11일 (토) 20:27 (KST)
#  한국어 위키백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 이한결 2009년 7월 12일 (일) 20:55 (KST)
#  적절히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어 위키백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 sjs2109 2009년 7월 13일 (월) 15:05(KST)
#  이전부터 허용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Skywalker203 (토론) 2009년 7월 13일 (월) 20:52 (KST)
#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각오해야 할 듯하네요. 생활의발견 (토론) 2009년 7월 14일 (화) 09:23 (KST)
#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해서. Rokengalan (토론) 2009년 7월 15일 (수) 08:55 (KST)
#  저작권 위반 자료가 올라오는 것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Ugha (토론) 2009년 7월 16일 (목) 09:39 (KST)
#  저도 찬성 한 표 드립니다. 법률에 허용한 것조차도 이용못한다면, 그야 말로 우스운 일이죠. 이미 중국과 미국은 시행하고 있으며, 윤활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Getthem (토론) 2009년 7월 16일 (목) 17:36 (KST)
#  법령에 허용된 만큼만, 최소한, 불가피한 경우라면 찬성합니다. 저작권에 위반되는 자료가 아니고, 돈 주고 사서 쓰는 자료가 아닌 이상 법령에 허용된 만큼의 활용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읽어보니 믿음이 갑니다.--알짬先生 's talk·cont 2009년 7월 17일 (금) 19:45 (KST)
#--Dllsgh1130 (토론) 2009년 7월 17일 (금) 21:49 (KST)
#--PSYPODIAS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08:48 (KST)
#--U2em (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03:52 (KST)

**반대**
#  위키백과가 교육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명확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Yknok29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0:26 (KST)
#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공정 사용 따위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 “ ”　　　   2009년 6월 25일 (목) 19:50 (KST)
#:2009년 4월 25일 신규사용자이므로 자격이 없음--Gwpei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07:52 (KST)
#::사용자:Theoteryi와 동일 사용자이므로 다시 살립니다. 백:기여가 많은 일반 사용자 명단을 참조하세요.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7월 4일 (토) 12:04 (KST)
#:::계정이 바꾸었으면, 사용자 페이지에 명시하게끔 합시다.--Gwpei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2:18 (KST)
#  법률은 봉입니까?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도 위키백과에서는 허용되는데 올려도 괜찮다고 미친말도 안되는 주장은 통용하지 않다. ----hyolee2♪/H.L.LEE 2009년 6월 24일 (수) 17:00 (KST)2009년 6월 26일 (금) 09:36 (KST)(밑줄부 추가)2009년 6월 27일 (토) 13:13 (KST)(수정)
#:저작권법 제28조에서 허용합니다. 찾아보긴 하셨나요? 이건 선전선동으로 봐도 되나요? Nunting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51 (KST)
#::"이 투표에 관련한 연속적인 의견토론질문,의견,답변은 투표문서 내부에서 하지 않고 투표문서의 토론란에서 한다." 조항에 따라 의견을 지웁니다. --H군 (토론) 2009년 7월 18일 (토) 11:44 (KST)
#  타웹사이트의 경우를 볼 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지부터가 의문.--Gwpei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21:18 (KST)
# 지금 올려져 있는 파일을 관리하기는 하는 건가요?--Kwj2772 (msg) 2009년 6월 24일 (수) 23:26 (KST)
# 비자유 저작물의 적당한 인용을 점검할 조직이나 체계가 없음. -- ChongDae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10:43 (KST)
#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가포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13:21 (KST)
# 통과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jtm71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08:17 (KST)
# 요즘 공정사용 토론하는거 보면서 느낀게, 진짜 열심히 안하면 안될거 같아. 근데 지금 있는 파일도 제대로 관리 안되잖아. 우린 안될거야 아마.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6월 28일 (일) 10:34 (KST)
#  위키백과가 공정 사용으로 인해 망가지는건 떠난 저도 보기 싫네요. --개마리 (토론하기) 2009년 6월 28일 (일) 11:32 (KST)
#  공정 사용을 허용하게되면... 저는 언젠가는 해야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TTT.. (토론) 2009년 6월 28일 (일) 23:34 (KST)
# 성숙되지 않은 현재같은 환경에서 무조건 통과하고 보자 식의 결정은 반대합니다. -- tiens (토론) 2009년 6월 29일 (월) 11:28 (KST)
# 지금은 공정 사용 허용은 아직까지는 영 아니라고 봐요. --사용자토론:IndeXism| IndeXism  2009년 7월 4일 (토) 01:33 (KST)
#:2009년 4월 6일 신규사용자이므로 자격이 없음.--Gwpei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06:54 (KST)
#:: 4월 6일은 투표 시작 전 60일 이전이 맞습니다. 자격 있음.--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7월 4일 (토) 12:08 (KST) 
#:::90일 이전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실 3달이전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2달이었군요. 중대한 사항을 2달이전으로 한다는 것도 참...ip로 계속참여했을 유저도 있다고 생각하면 수긍이 갑니다만, 조금 느슨한 제약이라는 느낌도 드는군요.--Gwpei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2:18 (KST) 
# 현 시점상 비자유 저작물을 통한 위키백과사전 집필 양식도 세부 규칙은 물론 정책이 부실한 편인데다,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구 공정 이용으로 인한 백과사전 신뢰성이 네이버의 오픈백과나 네이트 지식의 집필지식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 --지식왕자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1:12 (KST)
#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클듯. --백두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7:17 (KST)
# 비자유 저작물이 위키백과에 들어오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거나 혹은 공정이용 허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책읽는달팽(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9:47 (KST)
# 공정 사용 그 자체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따라붙는 제한 때문에... 크래니져 2009년 7월 4일 (토) 20:11 (KST)
#일부러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작권이 안지켜지는데 비자유 자료가 허용된다면... 난장판입니다.--Jigsaw puzzle토론 2009년 7월 4일 (토) 22:35 (KST)
#  shyang23 토론 기여 메일 2009년 7월 4일 (토) 23:37 (KST)
#--hnc197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11:21 (KST)
#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가 없음 -- 산들바람 (토론) 2009년 7월 6일 (월) 12:47 (KST)
#  블로그라는 것들만 없었어도... -- Aisia (토론) 2009년 7월 6일 (월) 18:49 (KST)
# 강하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파일이 업데이트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공정 사용을 도입하기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 LERK (논의하기, 일지) 2009년 7월 6일 (월) 23:51 (KST)
#  1. 신뢰할 만한 법률가의 자문이 없다. 2. 시행 이후에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3. 매년 한국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작권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검토가 충분이 없는 채로 시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4. 위키백과는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위반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5. 현재도 관리자 이외에 저작권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adidas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07 (KST)
#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진 시기상조라 봅니다. Rifert Edet Shine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01:25 (KST)
#  저작권이 이미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면책규정도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한 원칙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사용자들이 엄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Amarese (토론) 2009년 7월 9일 (목) 14:17 (KST)
#  신뢰성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비현실적입니다. 대책없이 무작정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Wpokso (토론) 2009년 7월 10일 (금) 12:16 (KST)
# 검증자가 없을 뿐더러 우선 지금 있는 파일 재정비를 더 실시한 다음 모자라는 문서들이 많으면 그 떄 시행해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타타 2009년 7월 10일 (금) 17:57 (KST)
# 과거부터 주장한 바 이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합니다. 최근 법률이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변호사비용을 위한 기금마련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ggangsi (토론) 2009년 7월 13일 (월) 21:07 (KST)
#  현재도 저작권 있는 그림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관리도 잘 안되는데, 허용한다면 난장판이 될게 뻔합니다. 비자유 자료를 올리는 일반인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제대로 알기나 할까요. ∫∫∫ (토론) 2009년 7월 14일 (화) 12:02 (KST)
#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공정 사용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점심 (토론) 2009년 7월 14일 (화) 19:51 (KST)
#  adidas님 생각과 같습니다. -- 리듬 (토론) 2009년 7월 15일 (수) 13:49 (KST)
#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료조차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은 시기상조인듯 합니다. -- LuciusValens (Talk/Cont) 2009년 7월 17일 (금) 02:20 (KST)
#  저 또한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z4617925 (토론) 2009년 7월 17일 (금) 11:45 (KST)
#  위키백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백과사전'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은 말 그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퇴프 2009년 7월 17일 (금) 11:49 (KST)
#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09년 7월 18일 (토) 21:15 (KST)
#  몇 달 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용에 대해 수정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7월 18일 (토) 21:20 (KST)
#  --Asta (토론) 2009년 7월 19일 (일) 12:06 (KST)
#  몇번의 편집 경험이 있다해도 "현재"의 저작물 정책에 모르는 사람이 다수일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 없이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은 분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편집하는 사람들이나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 같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구름 (토론) 2009년 7월 20일 (월) 12:09 (KST)
#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찬성에 기가 찰 따름.　　천/어 2009년 7월 21일 (화) 17:17 (KST)

**기권/보류**
 보류보류 좀 생각을 정리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찬성하기는 좀 그렇네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6월 24일 (수) 14:06 (KST)
*: 도저히 생각 정리가 안되네요. 아예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6월 28일 (일) 10:41 (KST)-  멀뚱씨가 주최한 토론이 아니므로.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6월 24일 (수) 17:37 (KST)- 보류보류 --람다람쥐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0:15 (KST)
*:  비자유 저작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잃을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너무 많아 보입니다. --람다람쥐 《토론》 2009년 6월 30일 (화) 22:15 (KST)- 보류보류 지금 있는 파일들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공정 사용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면 무분별한 업로드가 있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투표의 시작부터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Pi.C.Noizecehx(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22:42 (KST)- 보류보류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현재도 관리자들 외에는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허용하는게 말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저 역시 문서 관리는 자주 하지만 저작권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도 없고 참여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감히 '찬성'을 쉽게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아울러 해당 지침으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자가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23:41 (KST)-  망설여지는데요... 뜻의 취지는 좋다 할 지라도, 이 것이 통과된다면 향후 위키백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봅니다. 입장을 결정하기 어려워 이렇게 기권을 선언합니다. --이로하(토론·기여) 2009년 6월 28일 (일) 23:28 (KST)- 보류보류 --자손투 Jasontwo 2009년 6월 29일 (월) 17:24 (KST)- 보류보류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09년 6월 30일 (화) 12:12 (KST)- 보류보류 -- 아직 이해가 부족하기에 보류합니다. --Š.ßULLET.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00:16 (KST)- 보류보류 --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공정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주엔가 문광부에서 다음 저작권법 개정시에 공정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뉴스를 봤는데요. 그때쯤 되면 찬성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4:50 (KST)- 보류보류 병역 의무때문에 유령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무부분별한 올리기에 대한 뒷감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걱정됩니다. 관리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걸 알고 있어서 찬성에 손을 들기가 망설여 집니다. 찬성하신 분들은 이 점을 잘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숫자가 많은 만큼 책임도 각자가 짊어지는 정도가 작으니까, 나몰라라 하시면 안되요. --크렌베리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7:23 (KST)- 보류보류 눈이 즐거운 영어 위키백과를 보면서 심정적으로는 찬성을 원합니다만, 관리자 입장에서 엄청난 부하와 스트레스 때로는 위백 참가 에너지 자체를 잃을 정도로 격무를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우려됩니다.--Ta183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21:05 (KST)- 보류보류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고 정하겠습니다 --Leedors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00:39 (KST)- 보류보류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해가 안가서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necc 【討論】 2009년 7월 6일 (월) 21:34 (KST)- 보류보류 만약 실행된다면 좋을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Human4321 (토론) 2009년 7월 7일 (화) 18:35 (KST)- 보류보류 현재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진행을 지켜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Nichetas (토론) 2009년 7월 10일 (금) 13:25 (KST)-  제가 워낙 자주 편집을 하는 유저가 아닌데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제가 선택할만한 상황이 안되서 기권합니다. 曹操孟德(寧我不人毋人不我) 2009년 7월 11일 (토) 05:47 (KST)- 보류보류 위키백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찬성이지만, 법적인 문제와 같은 이유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Free7942g (토론) 2009년 7월 12일 (일) 21:07 (KST)- 보류보류 공정 사용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한 후에 의견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보다도 찬성/반대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서..)--소심자 (토론) 2009년 7월 13일 (월) 03:10 (KST)- 보류보류 제안된 정책에 수록된 10가지 요건을 볼 때, 저는 이 정책과 지침을 제안하신 분들께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셨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10가지나 되는 복잡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이 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들어야하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사용이 충분한 관리와 제어 아래에서 위키백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충분한 관리와 제어가 현재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찬반표명을 보류하고 제 생각을 밝히는 데에서 그치고자 합니다. --천남성 (토론) 2009년 7월 20일 (월) 23:06 (KST)-  저는 기권입니다. 물론 필요악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도 있기때문에 기권이 가장 좋아보이는군요. 자칭선생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17:01 (KST)-  --자손투 Jasontwo 2009년 7월 23일 (목) 14:50 (KST)- 기권은 투표 후에 해도 되지요?--Cho M.C. edit count: ( check) 2009년 7월 23일 (목) 21:50 (KST)

**무효**
   전면허용에 찬성합니다 --Dr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6:49 (KST) 가입일 5월 10일로 자격이 없음. 죄송합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5일 (목) 23:21 (KST)-   미국 위키피디아에서도 적용되었다면 왜 한국에 적합치 않은지 모르겠네요. 전부터 필요하단 생각을 하였습니다, 찬성합니다.--Koreala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4:27 (KST)
*:첫 기여 6월 22일, 기여수 부족으로 자격이 없음. 죄송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7월 4일 (토) 14:30 (KST)
*:미국 법이 대한민국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2009년 7월 4일 (토) 17:16 (KST)-   모든 사이트가 네티켓으로 법적 보호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 만의 제외는 안됩니다. miki2004 (토론) 2009년 7월 5일 (일) 11:39 (KST)
*:60일 안됨.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18.238.195.55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2009년 7월 5일 (일) 12:12 (KST)-   삭제토론 없는 임의삭제를 하는 것도 수수방관하는 상황에 이런 것을 반대하라는 것은 위키백과 없애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 IP 사용자의 투표 Kwj2772 (msg) 2009년 7월 7일 (화) 19:23 (KST)-   웹을통해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는 인용을 허용해야 한다. 저작권을 소유 하고 싶은 경우 워터마크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0zoo™ 2009년 7월 9일 (목) 19:01 (KST)
*:가입일 60일 안 됨. (첫 기여 6월 19일) --iTurtle (토론) 2009년 7월 8일 (수) 21:30 (KST)-   궁극적으로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모든 정책과 지침이 지켜질지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구요. 갈수록 EDP를 늘려가게 되면, 결국 위키 백과 내의 문서에 대해 GFDL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네이버 같은 곳 처럼 펌질을 유도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인용한 구절을 보기 위해 링크를 자꾸 돌아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백과 사전으로서의 위키 백과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를 링크해주는 곳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Happyday19c 2009년 7월 8일 (수) 22:50 (KST)
*:투표전 기여수 미달. --H군 (토론) 2009년 7월 8일 (수) 23:47 (KST)-   전 Wpokso님의 의견과 같은바입니다. --PAKMAN (토론) 2009년 7월 11일 (토) 15:57 (KST) 
*:투표 전 기여수 미달, 가입일 미달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7월 11일 (토) 16:53 (KST)

**개표**
결과:  = 63,  = 40,  = 7, 찬성이 61.2%로 본 투표의 가결정족수 75%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