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직무**

**소관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교육부**

**기본법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유아교육 관련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

**학생건강안전 관련 법률**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시설 관련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특수교육 관련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고등교육 관련 법률**
 고등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학술 관련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학술진흥법- 대한민국학술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교원 관련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 관련 법률**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인력양성 관련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련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복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미디어 관련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 관련 법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체육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전통무예진흥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 씨름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사행산업 관련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각주**

**외부 링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소관기관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89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률·의안 > 소관법률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93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자유게시판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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