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피쉬서버

== 피쉬서버**
일단 해당 문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프리베틀넷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백:삭에는 불법물 관련 규정이나 사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프리베틀넷 자체가 합법이 아닌 불법이란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블리자드에서 불법이라 규정지었고  프리베틀넷에 대하여 남긴 블리자드의 선례에서도 볼수있듯이 프리베틀넷에 대한 조치는 강력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저명성 부족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삭제사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 .프리베틀넷 불법문제
# .저명성 문제
--Jnh121 (토론) 2009년 12월 7일 (월) 21:03 (KST)
 저명성 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서버가 백과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있을까요?--RedMosQ (토론) 2009년 12월 7일 (월) 21:15 (KST)
 주 기여자 또는 많은수의 기여를 한 사용자에게 삭제 토론이 열렸음을 통보 하기 바랍니다. --Pocket(토론⊙기여⊙메일) 2009년 12월 7일 (월) 21:24 (KST)
이 문서에 주 기여를 하신분 두 분 모두 삭제토론이 열린것을 알고계시기 떄문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하고나서 깜빡 잊기도 하였구요
주 기여를 하신 두분중 한분이 이미 삭제의견을 내셨네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한분께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Jnh121 (토론) 2009년 12월 7일 (월) 21:40 (KST)
 위 의견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문서를 맨 처음 만드신분께 삭제통보를 하였습니다. --Jnh121 (토론) 2009년 12월 7일 (월) 21:44 (KST)
 저명성 부족. 하지만 불법물과 위키백과 등재여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합니다. 군기피수법처럼 공개 자체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만 아니면 불법물이라고 거기에 대한 글조차 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 필로폰, 대마초) 그리고 인용해주신 그 글 맨 밑에 보니까 미국이 아니고 유료가 아닐경우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네요. 저작권쪽은 원저작자가 고발을 해야 불법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같은 형태로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게임의 프리섭도 있습니다. 프리섭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요컨대, 불법물이 위키백과에 등재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리고 피쉬서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불법문제는 이유 없다 생각하며, 다만 저명성 부족을 이유로 삭제 표를 냅니다. --Scott Rhee (토론) 2009년 12월 8일 (화) 15:46 (KST)
 님 말처럼 물론 불법물이라고 거기에 대한 글조차 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 필로폰, 대마초) 그러나, 이 문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한 문서들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 문서는 굉장히 홍보물에 가깝죠. (베틀넷 접속하는법등에 대하여 나와있으니...). 그리고 현행법에 저촉되는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프로그램 보호법에 위반하는 겁니다. 또한 저작권 위반도 되죠, 저작권 위반도 됩니다만, 저작권위반은 친고죄라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프로그램 보호법이 어긴건 맞습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해선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명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12월 13일 (일) 10:15 (KST)
 이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저명성 부족입니다. --람다람쥐 (토론) 2009년 12월 15일 (화) 09:57 (KST)
제 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훼손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 72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Jnh121 (토론) 2009년 12월 8일 (화) 15:59 (KST)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이를 대신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 11장 140조에 의하면 고소에 의해서만 공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나,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여도 어쨌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실히 예외에 해당한다고 쉽게 판단이 되는 문제같으면 벌써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법무법인이 나섰을 겁니다. 결국 간단히 비친고죄적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단 얘기죠. 법원이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위키백과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논란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삭제토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학술적 문서가 아닌 것이 문제이고 홍보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Scott Rhee (토론) 2009년 12월 8일 (화) 16:56 (KST)
: 제가 판단하였을때에는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나서지 않은이유는, 저걸 판단을 한다고 해봤자, 돌아올것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떄문이다라고 추측됩니다. 어짜피 누구도 판단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러한 글을 쓴건, 꼭 프리베틀넷을 옹호하시는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것 같아서입니다. 저도 삭제토론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용으로만 글을 올린것입니다. --Jnh121 (토론) 2009년 12월 9일 (수) 11:29 (KST)
:: 프리배넷 그 자체로는 사법적 판단과 고소여부에 따라 불법도 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논지입니다. 무조건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옹호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Scott Rhee (토론) 2009년 12월 9일 (수) 12:47 (KST)
그 누가 블리자드사에서 프리배틀넷을 제재한다고 했습니까? 블리자드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조건 규제가 아닌 "비영리목적내의 허용" 입니다. 피쉬서버는 소정의 기부금을 몇년전 받은 것 외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엄연히 블리자드사에서 고소할 의지도 없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피쉬서버를 불법으로 보는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Kile Clove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알림 삭제 의견이 많으므로 제거합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2월 21일 (월) 23: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