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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법학

순수 법학(純粹法學)은 20세기 초기의 의문으로 되어 있던 법률학의 규범학으로서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법실증주의의 기반에 서서 비판적이며 철저하게 수행하였으며, 특히 켈젠을 중심으로 한 빈 학파에서 주장하였다. 
순수 법학은 존재와 당위(當爲)의 준별(峻別)을 매개로 해서 사회학적 고찰 방법과 정치적·윤리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실정법의 순수한 이론을 기도했다. 순수 법학은 법규범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서, 그것을 일정한 요건에 강제를 효과로서 귀속시키는 가언 명제(假言命題)로 파악, 또한 법규범의 타당 근거에 의거, 상위의 법규범에서 구해가는 과정이며, 법질서가 근본 규범을 정점으로 하는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즉 이 단계 구조 가운데는 근본 규범을 제외한 모든 법규범이 상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구체화·개별화로 되며, 하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타당 근거로 됨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지적 인식으로서의 법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위 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규범의 선택에서의 복수의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뿐이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천적 결단에 맡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같이 보기**
 공리- 법학- 법실증주의- 도덕 실재론- 자연법- 규범- 규범적- 법철학- 법치주의
분류:법철학
분류:법이론
일반 법학

일반 법학(一般法學)은 역사 법학으로부터 비롯하였고, 개념 법학과 이익 법학에 의해 더욱 진전된 자연법 극복의 기도를 일층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반 법학은 법을 실정법(實定法)에만 한정하고, 법률학의 임무를 실정법의 연구에만 한정하는 철저한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서서, 자연법이 들어가기 쉬운 법철학에 갈음하여, 실정법의 각 부문에 공통된 일반적 문제, 예컨대 권리·의무·규범 등에 대해서 논구(論究)할 것을 주장하는 학문이다. 독일의 메르켈(Merkel)과 베르크봄이 그 대표자이다. 
일반 법학은 이러한 일반적 법개념을 단순히 현행법에서 경험적으로 추출하는 소박한 실증주의의 한계 내에 멈추어 있었으므로, 후에 켈젠(Kelsen)의 순수 법학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분류:법학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Space Shuttle Discovery, 궤도선 제식번호: OV-103)은 미국 NASA의 우주왕복선 중에서 현재 퇴역한 3대 가운데 하나이다.
1984년에 초도비행을 했다.
실제 임무를 수행한 3번째 궤도선이며, 현재 남은 3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
디스커버리호는 연구와 국제 우주 정거장 조립 임무에 사용되었다.

**갤러리**
분류:유인 우주선
분류:우주왕복선
분류:스미스소니언 협회 소장품
정재권

정재권(1970년 11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은퇴한 축구 선수 및 현 지도자이다. 현재 한양대학교의 감독을 맡고 있다. 선수 시절 포지션은 공격수이다.

**개요**
사하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빠른 발놀림으로 제트기를 뜻하는 '쌕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클럽 경력**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3년 그는 K리그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실업 축구단인 중소기업은행 축구단에서 자신의 성인 축구 경력을 시작하였다.
1994년 부산 대우 로얄즈에서 프로에 데뷔하여, 1997년 K리그 우승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8년 포르투갈 리가의 비토리아 FC로 이적하여 좋은 활약을 펼쳐 팀에서 인정받았으나, 에이전트의 일처리 미숙 및 친정팀인 부산 대우 로얄즈의 복귀 압박으로 인하여 3개월만에 친정팀 부산 대우 로얄즈로 복귀하게 되었다. 1998년 8월 22일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K-리그 통산 21번째로 20-20클럽에 가입하였다. 2000년 2월 2일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하였고, 2001 시즌 도중 은퇴하였으며 당시 대우는 본인(정재권)에 앞서 김현수 우성문이 2000년 1월 24일 성남 일화 천마로 이적했고 1999년 영입한 손현준이 2000년 1월 초 자유계약선수로 풀린 뒤 안양 LG 치타스로 복귀하기도 했으며 2000년 2월 10일 현대산업개발에  구단이 매각됐다.
2008년 K3리그의 서울 유나이티드에 입단해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국가대표팀 경력**
1992년 하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1992년 8월 26일, 다이너스티컵에서 중국과의 경기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A매치 14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지도자 경력**
2001년 은퇴 이후에 동의대학교의 코치로 활동하였으며, 2003년부터 동래중학교 감독을 역임하였다.
2008년에 모교인 한양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자리를 옮겼고, 2014년부터 한양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승격됐다.

**플레이 스타일**
현역 시절 주포지션은 오른쪽 윙어로써 폭발적인 스피드와 시원시원한 드리블로 상대를 압도하였고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사로 잡았다. 파워풀하고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파괴적인 느낌의 돌파를 선보였다.

**그 외**
2009년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주최 하에 3주간 '행복 나눔 축구교실'을 개소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경력 목록**

**클럽 경력**
 1993년 대한민국 기업은행- 1994년 ~ 1999년 대한민국 부산 대우 로얄즈- 1998년 포르투갈 비토리아 FC (임대)- 2000년 ~ 2001년 대한민국 포항 스틸러스- 2008년 대한민국 서울 유나이티드

**지도자 경력**
 2002년 동의대학교 코치- 2003년 ~ 2007년 동래중학교 감독- 2008년 ~ 2013년 한양대학교 코치- 2014년 ~ 현재 한양대학교 감독

**수상 내역**

**개인**
 1997년 K리그 베스트 11 선정

**클럽**

**대한민국 부산 대우 로얄즈**
 K리그 우승 1회 (1997년)- K리그 준우승 1회 (1999년)- 아디다스 컵 우승 1회 (1997년)- 프로스펙스 컵 우승 1회 (1997년)- 필립모리스 컵 우승 1회 (1998년)- 대한화재 컵 준우승 1회 (1999년)

**각주**

**외부 링크**
 19970184
분류:197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축구 감독
분류:대한민국의 포르투갈 진출 축구 선수
분류:중소기업은행 축구단의 축구 선수
분류:부산 아이파크의 축구 선수
분류:비토리아 FC의 축구 선수
분류:포항 스틸러스의 축구 선수
분류:서울 노원 유나이티드 FC의 축구 선수
분류:K리그1의 축구 선수
분류:내셔널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K3리그 (아마추어)의 축구 선수
분류:1992년 하계 올림픽 축구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축구 참가 선수
분류:사하초등학교 동문
분류:장평중학교 (부산) 동문
분류:부산상업고등학교 동문
분류:한양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포르투갈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프리메이라리가의 축구 선수
분류:K리그1 베스트 11 수상자
분류:포르투갈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1992년 다이너스티컵 참가 선수
충주대원고등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忠州大原高等學校)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이다.

**학교 연혁**
 1980년 5월 15일 : 학교법인 대원학원 설립인가 및 이사장 취임(이사장 김철식)- 1980년 11월 16일 : 충주대원고등학교 설립인가- 1981년 3월 1일 : 초대 김영길 교장 취임- 1981년 3월 13일 : 충주대원고등학교 개교 6학급 인가(총 18학급 인가), 360명 정원- 1982년 6월 10일 : 학교법인 동성학원으로 명칭변경- 1984년 2월 6일 : 제1회 졸업식 (졸업생 327명, 누계 327명)- 1985년 2월 11일 : 본관 교사 완공(1,044m2, 10실)- 1985년 9월 12일 : 강당(문화관) 준공(465m2, 콘크리트 함석조)- 1991년 4월 10일 : 특별교실 3층 준공(329.4m2), 본관 서편 실내화장실 4층 증축(172.8m2)- 2000년 9월 29일 : 다목적교실(담곡관) 완공- 2008년 10월 9일 : 담곡학사(기숙사) 및 급식소 완공- 2012년 9월 11일 : 인조잔디운동장 완공- 2014년 2월 26일 : 교과교실제 환경개선사업(리모델링) 준공- 2020년 9월 1일 : 제8대 김인섭 교장 취임- 2024년 1월 4일 : 제41회 졸업(201명) 총 15,841명- 2024년 3월 4일 : 제44회 입학식(193명)

**학교 동문**

**참고 자료**
 M100000143

**외부 링크**
  충주대원고등학교 홈페이지
분류:1981년 개교
분류:충주시의 고등학교
분류:충청북도의 사립 고등학교
분류:일반계 고등학교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고등학교
분류: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검도부
인데버 우주왕복선

파일:Endeavour PadB.jpg|섬네일|2008년 9월 19일, STS-126 임무를 위해 발사대기중인 인데버
인데버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Space Shuttle Endeavor, 궤도선 제식번호: OV-105)는 미국 NASA의 퇴역한 우주왕복선 중 하나이다. 인데버는 NASA의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건조된 우주왕복선이다.
최초임무는 1992년 5월 7일의 STS-49 비행이었다.
인데버(Endeavor, '노력')라는 이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여하는 미국 내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2011년 6월 1일 STS-134 미션을 마지막으로 퇴역하였다.

**발사기록**
 2008년 11월 14일, 인데버호가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되었다. STS-126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 우주 정거장을 위한 44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이다.(:en:List of human spaceflights to the ISS 참고)
분류:우주왕복선
분류:유인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즈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Space Shuttle Enterprise, 제식번호: OV-101)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제작된 최초의 우주왕복선이다.
엔터프라이즈호는 엔진이 없고, 방열판이 없이 제작되었다. 따라서 우주 임무는 불가능했다. 이것은 대기상에서의 시험비행을 위해 제작되었다.
제작은 1974년 6월 4일 시작되었다. 원래 콘스티튜션(Constitution, '헌법'이라는 뜻)으로 명명될 예정이었는데,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텔레비전 SF 드라마 스타 트렉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 달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엔터프라이즈로 명명되었다. 우주왕복선의 대기 재진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비행 후 개조하여 우주왕복선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무산되었다. 현재 전시 중.

**같이 보기**
 부란 우주왕복선- 패스파인더 우주왕복선
분류:유인 우주선
분류:우주왕복선
분류:스미스소니언 협회 소장품
패스파인더 우주왕복선

패스파인더 우주왕복선( - 宇宙往復船, Space Shuttle Orbiter Pathfinder, 제식번호: OV-098)은 우주왕복선의 실물대 모형이다.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도 실물(75톤)과 같다.
이 모형은 1977년에 마셜 우주비행센터에서 강철로 프레임을 만들고 나무와 종이로 마무리지어졌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으며 패스파인더(Pathfinder선구자)라는 이름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붙여진 별명이다. 우주왕복선을 운반하는 크레인 작동상의 문제 등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되었는데, 단순한 모형인 패스파인더호는 훨씬 복잡하고 비싼 엔터프라이즈호 보다 테스트하기에 용이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케네디 우주 센터에 보내졌고, 우주왕복선 조립 빌딩, 궤도선 처리 시설, 우주왕복선 착륙 시설의 지상 요원들이 테스트하는데 사용되었다. 1980년, 패스파인더호는 마셜 우주비행센터로 돌아와 창고에 보관된다.
소재(목재, 종이)의 특성상 열화가 심하여 창고에 보관되던 패스파인더였으나 1983년, 실물에 가깝게 개조하여 전시용 목업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제안되어 패스파인더는 100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 실물과 동일한 금속제로 전면적으로 개조되었다.
이렇게 개조된 패스파인더호는 정식으로 패스파인더의 이름과 제식번호 OV-098을 부여받고 1983년부터 1984년에 걸쳐 일본 각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전시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앨라배마주의 헌츠빌에 위치한 미국 우주 및 로켓 센터에 전시되고 있다.

**주해**

**외부 링크**
  Orbiter Vehicles url=https://web.archive.org/web/20210209023806/http://science.ksc.nasa.gov/shuttle/resources/orbiters/orbiters.html
분류:우주왕복선
임성진

임성진(1991년 2월 14일 ~ )은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다. Koal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종족은 테란이다.
2007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MBC게임 히어로의 5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2008년 4월 은퇴하였다.

**주요 기록**
 2006년 6월 제27회 커리지 매치 입상- 2007년 8월 2007 서울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스타크래프트 256강전 32강
분류:199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e스포츠 선수
분류: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분류:테란 선수
분류:MBC게임 히어로의 선수
김동현 (1988년)

김동현(金同賢, 1988년 1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다. Saint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종족은 저그이다. MBC게임 히어로 소속이었다.
2004년부터 프로게이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이고시스 POS(현 MBC게임 히어로)의 1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08-09시즌 부진에 빠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였으나 09-10시즌 프로리그에서 한상봉,이제동에게 승리하였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종료 이후 팀이 해체되었고, 이후 은퇴하였다.

**주요 기록**
 2004년 9월 제5회 커리지 매치 입상- 2009년 12월 NATE MSL 2009 16강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e스포츠 선수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도
분류: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분류:저그 선수
분류:MBC게임 히어로의 선수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최윤선 (프로게이머)

최윤선(1988년 3월 26일 ~ )은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다. yoOn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종족은 프로토스이다.
삼성전자 칸 소속이였다.
2007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삼성전자 칸의 2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2009년 12월에 로스터에서 말소됨과 동시에 은퇴하였다.

**수상 경력**
 2007년 1월 제28회 커리지 매치 입상- 2007년 8월 2007 서울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스타크래프트 256강전 32강- 2008년 6월 곰TV TG삼보-인텔 클래식 2008 시즌1 32강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e스포츠 선수
분류:의정부시 출신
분류: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분류:프로토스 선수
분류:삼성 갤럭시 (e스포츠)의 선수
론 놀

론 놀(លន់ នល់, 1913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레이벵 주 ~ 1985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은 캄보디아 크메르 공화국의 정치인이자 군인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집권하여 미국 하와이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크메르 공화국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생애**
론 놀은 프레이벵 주에서 중국계 크메르인과 크메르인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식의 교육을 받아 공무원이 되었고, 1946년에 주지사가 되어, 캄보디아 경찰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다. 그 다음은 그는 군의 직무에 올라, 1960년에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였고, 1966년부터 1년간 수상으로 취임하여 1969년에 재임된다.
초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이 되어 여러 공산당 게릴라 제압에 성공하여 1961년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캄보디아 왕국의 시아누크 왕 밑에 있으면서 여러 고위관직과 1966년~1967년에 총리를 지냈다.

**친미 쿠데타**
1970년에 시아누크가 의회에 의해 축출된 뒤 총리직이 유임되어 1970년 3월에 군부와 미국의 친미 쿠데타를 일으켜 1973년 3월 13일 크메르 공화국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크메르 루주와 캄보디아 내전을 벌였다.
그의 쿠데타 자체가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 베트남 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정권 탈취 후는 격렬한 반베트남 캠페인을 실시해, 캄보디아의 베트남계 주민을 박해했다. 플라스틱 소토, 네아크루, 타케오 등에서는 수용소에 격리당한 베트남계 주민의 집단학살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의 베트남계 주민 50만 명 가운데, 1970년부터 불과 한 해 동안, 20만 명이 베트남에 대량으로 귀환하였다.
이때 시아누크는 망명의 길에 올랐고,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공산세력을 몰아내고 자유와 민주의 캄보디아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1968년부터 계속된 미군의 민주 캄보디아 건설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론 놀의 집권내내 수십만 명의 농민이 크메르루주 게릴라에 의해 공산주의 사상에 희생이 되었다.
100만 명 이상의 많은 난민이 도시에 유입되었고, 캄보디아는 식량 수출국에서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반정부 세력인 크메르 루주의 세력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정부군과의 사이에 캄보디아 내전은 격화되었다. 론 놀은 미국에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 11월 18일에 닉슨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부에의 원조금 1억 5,500만 달러(8,500만 달러는 군사 원조)를 연방의회에 요구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시하누크가 중립정책을 펼쳤던 반면 론 놀 정권은 베트콩 추방의 명목으로 닉슨 정권에 의지해 돈과 CIA의 지원을 받았지만, 크메르 루즈의 공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최후**
그러나 캄보디아 내전에서 크메르 루주에게 패배해 1975년 4월 1일에 수도 프놈펜으로 크메르 루주가 진격하자 론 놀은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미국의 하와이로 망명해 도망쳤고, 197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의 풀러톤으로 옮겨와 살다가 1985년에 죽었다.

**같이 보기**
 크메르 루주
분류:1913년 출생
분류:1985년 사망
분류:캄보디아의 정치인
분류:캄보디아의 불교도
분류:중국계 캄보디아인
분류:크메르 크롬
분류:캄보디아의 수상
분류:캄보디아의 군인
분류:캄보디아의 반공주의자
분류:캄보디아의 공화주의
분류:캄보디아의 군주주의자
공법

thumb
공법(公法, public law)은 국가의 조직이나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한다. 즉, 국가적, 공익적, 권력적, 윤리적(倫理的), 타율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에 대해 사법(私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적, 사익적, 비권력적, 경제적, 자율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구별실익**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존재하던 로마시대, 근대에는 공사법 구별이 엄격하였다. 반면에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에는 사법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최근 복지국가사상이 발달하면서 공사법 구별이 엄격해지고 있다. 즉, 사적자치가 발달하면 공사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권력이 강력해지면 공사법의 구별이 엄격해진다. 이를 통해서, 공법을 사법에서 굳이 분리하려는 이유는, 국가와 개인이 소송할 때는, 개인과 개인이 소송할 때보다 국가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 공법이 사법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미법은 1천년이 넘도록 공사법 구별이 없이 사법으로만 규율하였는데, 20세기에 들어서 공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영미법에서 개인주의나 사적자치가 후퇴하고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해,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쟁송수단의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공법과 사법의 관계**
최근에 새로이 정립되는 사회법(노동법 및 경제관계법)은 사법과 공법이 융합된 것으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을 보여준다. 공법·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통법의 지배 원리에 의한 일원적 체계의 영미법계에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행정법의 성립과 함께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구별 부정설**
구별 부정론은 공법 관계도 그 본질에서는 사법 관계와 같은 법률관계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노동법·사회법·경제법 등과 같이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하나에만 속하지 않는 새로운 법 현상이 출현하는 것을 이유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영미법은 전통적으로 공사법 구별을 부정한다. 그러나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스 켈젠은 공법이란 법학에 대한 정치의 침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사법 구별을 부정했다.

**구별 긍정설**
구별 긍정론 가운데 실체법상의 구별 필요성은 우리의 현행 법질서는 공법 관계인가 사법 관계인가에 따라 적용될 법규나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 주체와 사인(私人)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에 따라서 적용 법규나 법원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절차법상의 구별 필요성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쟁송 수단의 결정을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 이익설 : "로마 자신을 위한 법은 공법이요,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은 사법이다."라는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말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로마시대의 통설로서, 2000년된 학설이다.- 주체설 : 게오르크 옐리네크가 주장한 이래 오늘날 독일의 통설이다. 100년된 학설이다.- 법률관계설- 생활관계설 : 정치, 단체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 민사, 개인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법으로 나누는 견해이다. 다만 두 생활관계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공법관계**
공법 관계(公法關係)는 사법 관계(私法關係)와는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공공 단체 상호간의 관계·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등 권력 관계·통치 관계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 관계와는 달리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변동이 법에 구속된다. 공법 관계에서는 행정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획일·평등하게 규율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 관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고관계 등이 있다.

**구별기준**
구체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행정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의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판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입주계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으로 보지만,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로 본다.

**같이 보기**
 사법 (법률)

**각주**

**외부 링크 ==
공권

공권(公權)은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과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고, 국내법상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인 개인·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 이에 비해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강행법규가 존재 : 최근에는 기속규정 뿐만 아니라 재량규정도 강행법규로 인정되어야 하고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특정처분발급청구권**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행정개입청구권**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으로 재량법규의 경우는 재량의 0으로 수축이 인정되어야 하며 생명, 신체 등 중대한 개인적 법 익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계획변경청구권**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계획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
 헌법상 변호인접견권-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판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그 역의 명칭 결정과 같은 일은 국가의 사무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치권 또는 주민권을 내세워 다툴 수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공권력- 사권
분류:공법
분류:행정법
분류:권리
치토스

치토스 로고
크런치 치토스
치토스(Cheetos)는 1948년 출시된 프리토레이에서 만든 스낵 과자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오리온과 프리토레이가 합작한 오리온프리토레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뒤, 2004년 오리온이 프리토레이와 결별하면서 단종되었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롯데웰푸드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캐릭터**
치토스 과자에 그려져 있는 치토스의 캐릭터이자 마스코트의 이름은 체스터 치타(Chester Cheetah)이다.

**종류**
대한민국 판매 제품 기준- 매콤한 맛(치토스 매콤한 맛)- 바베큐 맛(치토스 바베큐 맛)- 핫소스 맛(미니 치토스 핫소스 맛)- 불고기 맛(미니 치토스 불고기 맛)- 스위트칠리 맛(치토스 회오리)- 구운양파 맛(치토스 볼)- 치토스 치즈 맛(케이팝 치토스 치즈 맛)- 콜라 맛(치토스 별난 콜라 맛)- 초콜릿 맛(치토스 별난 초코 맛)- 닭강정 맛(치토스 별난 닭강정 맛)- 볶음 짜장 맛(치토스 볶음 짜장 맛)- 치토스 바이크- 쉬림프 치즈(치토스 쉬림프 치즈 맛)- 허니 치즈(치토스 허니 치즈 맛)
오리온 치토스 당시 판매 제품- 화이트치토스- 체스터쿵
부속 완구- 레이싱 체스터- 핑거보드 체스터- 따조 (미니조립 체스터)- 딱지

**같이 보기**
 투니스 (과자)- 롯데제과- 롯데푸드- 오리온

**각주**

**외부 링크**
  치토스 홈페이지-  롯데웰푸드 홈페이지
분류:1948년 도입된 제품
분류:과자
분류:롯데웰푸드의 제품
권리장전 (영국)

1689년 권리장전 문서
영국의 권리장전(英國- 權利章典, Bill of Rights 1689/1688)은 1689년 12월 16일에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영국 의회가 명예 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장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다.

**개요**
1660년 청교도 혁명 이후 왕정복고를 하여 즉위한 찰스 2세는 적자가 없었고, 차후 왕으로 찰스의 동생 요크 공 제임스가 주목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으며, 잉글랜드 종교개혁(England Reformation)이후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왕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 후계 문제로 인해 영국 의회에서도 제임스의 즉위를 인정하는 토리당과 반대 운동을 벌였던 휘그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휘그당은 제임스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은 보수당의 반대를 받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제임스의 대관식은 인정되었고, 1685년, 영국 왕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토리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제임스의 왕위 계승을 인정한 것은 제임스 역시 적자가 없고, 로마 가톨릭교도인 왕도 제임스 1세에 한정되기 때문에 타협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보호 정책과 이미 영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절대 왕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것도 제임스 1대의 한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688년 제임스의 왕비 메리가 왕자 제임스를 낳은 순간 상황은 갑자기 변화하였고, 휘그와 보수당은 일치단결하여 국왕 제임스를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688년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로마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으로 국왕이 국외로 도망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제임스의 딸 메리와 남편인 오렌지 공작을 불러 메리 2세, 윌리엄 3세로 즉위한다.
1689년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url=http://donation.enc.daum.net/wikidonation/ency.do?vol=004&code=004001003000000000 

**내용**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회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다. 아무리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제반 권리를 확인했다.-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의회의 동의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군을 금지한다.- 의회 선거의 자유, 의회의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의회를 소집한다.- 국민의 청원권, 의회의 의원의 면책 특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반 규정-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같이 보기**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 미국의 권리장전
** 프랑스 인권선언 - 프랑스의 권리장전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의 권리장전

**외부 링크**
  권리장전 전문
분류:법률 용어
분류:영미법
분류:1689년 잉글랜드
분류:1689년 법
분류:명예혁명
분류:잉글랜드의 헌법
분류:메리 2세
분류:윌리엄 3세
30번가역

30th 스트리트 역
30번가역(30th Street Station)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역이다. 모든열차가 정차하며, 키스톤 서비스와 펜실베이니언 열차가 분기하는 역이기도 하다. 연간 이용객은 3,674,255명으로, 암트랙뿐만 아니라 통근열차 또한 운행된다.
분류:필라델피아의 교통
분류:필라델피아의 건축물
분류:펜실베이니아주의 철도역
분류:1933년 개업한 철도역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와 질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후작이 토머스 제퍼슨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다.
계몽주의와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핵심으로,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억압은 종언을 고했다. 국민제헌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

**배경**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의 봉기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바스티유 감옥의 붕괴는 파리 시민들에게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국왕군의 무력에 맞선 민중들의 기적적인 승리였다. 루이 16세는 항복했다. 이 봉기는 국민의회가 해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프랑스 혁명에 큰 역동적 의미를 부여하여 흐름을 바꿔 놓았다.
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 관직의 매수, 지역적 특혜, 재정적 특권의 폐지'도 포고하였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톨릭교회는 시민들에게 공격 받았다.
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

**내용**
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같이 보기**
 권리장전
** 영국의 권리장전
** 미국의 권리장전
** 프랑스 인권선언 - 프랑스의 권리장전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의 권리장전
** 대한민국의 권리장전

**각주**

**외부 링크**
  프랑스 인권선언 (영어) url=https://web.archive.org/web/20130606053037/http://www.hrcr.org/docs/frenchdec.html-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어)
분류:토머스 제퍼슨의 작품
분류:인권 관련 문서
분류:헌장
분류:프랑스의 법
분류:프랑스의 인권
분류:국민주권
분류:인권사
분류:계몽주의
분류:프랑스 혁명
분류:프랑스 정부
분류:세계기록유산
분류:질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후작
분류:1789년 문서
분류:1789년 법
분류:1789년 프랑스
분류:1789년 8월
위키백과:봇/등록 신청/Pic Bot

== Pic Bot**
 봇의 이름  : Pic Bot- 봇 운영자  : 사진올리기- 프로그래밍 언어  : Pywikipediabot- 자동/수동  : 수동- 자세한 기능 설명  : 인터위키, 환영틀달기- 봇 플래그가 있는 다른 언어판의 봇  : 없음- 추가 정보 (임의)  : 

**토론 **
이 봇의 목적과 소스코드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가요?--아들해 (토론) 2008년 11월 16일 (일) 14:33 (KST)
봇 편집간격을 최소 60초로 설정하신후, 시험가동을 해주세요.--아들해 (토론) 2008년 11월 16일 (일) 15:22 (KST)
인터위키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환영틀을 달았네요. pywikipedia 봇을 돌리고 계신 것이 맞나요? --아들해 (토론) 2008년 11월 16일 (일) 15:35 (KST)
무슨 봇을 돌리고 계신 거죠? --Klutzy (토론) 2008년 11월 16일 (일) 17:54 (KST)
pywikipedia를 돌리고 계신다고 했으니, user-config.py 파일의 내용을 여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Klutzy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15:41 (KST)- 사용자:락의 다중계정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봇의 기여를 하고 있지도 않으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어떨런지요.--아들해 (토론) 2009년 1월 14일 (수) 00:33 (KST)
매우 오랜기간 해당 사용자 및 봇 계정(?)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토론을 닫습니다. --아들해 (토론) 2010년 1월 10일 (일) 00:17 (KST)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스이스트 코리더(Northeast Corridor)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도 노선이다. 전구간 전철화 되어 있으며, 워싱턴 D.C 유니언 역에서 뉴욕 시를 거쳐 보스턴 보스턴 남역에 이르는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역은 펜실베이니아 역 (뉴욕 시)이며 전구간을 따라 달리는 아셀라 익스프레스, 노스이스트 리저널을 비롯한 많은 열차가 이 노선을 통해 운행된다.
암트랙과 펜실베이니아 철도에 의해 전구간 전철화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구간을 암트랙이 사들여 소유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암트랙의 열차 뿐만 아니라 화물열차들도 운행되며, 여러 주의 통근열차가 운행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주간고속도로 제95호선과 평행하게 달린다.

**운행 노선**
파일:NEC map.svg|왼쪽|섬네일|400px|암트랙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선도 nowrap|(interactive map)

**각주**

**사진**

**외부 링크**
  The Northeast Corridor - Amtrak-  Northeast Corridor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Advisory Commission-  NEC Future - A Rail Investment Plan for the Northeast Corridor-  Map of the Northeast Corridor on OpenStreetMap-  Amtrak Northeast Corridor mileposts between Philadelphia and Washington, DC

분류:미국의 고속철도 노선
분류:워싱턴 D.C.의 여객 철도
분류:메릴랜드주의 여객 철도
분류:델라웨어주의 여객 철도
분류:펜실베이니아주의 여객 철도
분류:뉴저지주의 여객 철도
분류:뉴욕주의 여객 철도
분류:코네티컷주의 여객 철도
분류:로드아일랜드주의 여객 철도
분류:매사추세츠주의 여객 철도
분류:1834년 개통한 철도 노선
분류:미국 북동부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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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聽聞)이란 행정 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을 해결함에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청문을 위한 모임을 청문회(聽聞會)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의 청문은 행정 명령의 제정, 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견제출, 협의의 청문,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청문은 당사자 등에게 직접 청문 주재자 앞에서 의견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실심형 청문과 진술형 청문이 있다.
행정적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행정청문(行政廳聞)을 뜻한다. 즉, 행정처분 및 기타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알려 상대방·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판례**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적법절차**
적법절차에는 자연적 정의가 포함되고, 자연적 정의에는 쌍방청문원칙이 포함된다. 쌍방청문원칙이란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Audi alteram partem, Both sides must be heard)는 것을 말한다. 로마법 이래의 2천년 가까이 된 법원칙이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각주**

**같이 보기**
 인사청문회- 청문권
분류:행정법
분류:소송 절차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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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는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론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종류**
재량행위에는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 편의재량)와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가 있다. 자유재량(自由裁量)이란 재량행위 중에서도 무엇이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에 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말한다. 즉, 행정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반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 한다.

**재량의 한계**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7조) 반면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재량의 한계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당, 부당의 문제가 되며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재량행위의 취소**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영업정지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치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의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중요한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중요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결정재량은 축소된다.

**같이 보기**
 행정행위- 기속행위

**각주**

**참고 문헌**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9788958223832
분류:행정
분류:행정법
강제 징수

강제 징수(強制徵收)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체납), 행정권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 징수 절차인 조세의 체납 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 처분 및 환가 대금 배분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해지며,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조세- 대집행
분류:행정법
분류:조세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 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미국의 법률제도이다. 일본에서는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라고 부른다.
청구인이 문의한 해당행위에 대하여 법집행행위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답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데에서 No-Action Letter라는 명칭이 유래됐다(Lemke, 1987: 42).
정부의 법령 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정부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고 당해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거래가 원활하게 도와준다.
일본과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이 보기**
 유권해석
분류:법률 용어
경남자영고등학교

경남자영고등학교(慶南自營高等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이다.

**학교 연혁**
 1952년 6월 1일 : 사천농업고등학교 개교(농업과 3학급)- 1979년 9월 15일 : 자영농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과 설치(자영농과)- 1983년 2월 1일 : 자영과 기숙사 준공- 1991년 9월 10일 : 경남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개소- 1995년 9월 30일 : 학칙 변경(자영과 9학급),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1996년 3월 1일 : 경남자영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7년 10월 20일 : 학칙 변경 (특수학급 1학급 증설)- 2008년 2월 21일 : 정부 부처 지원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 자율학교 지정- 2010년 6월 29일 :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지정- 2010년 8월 13일 : 본관건물 개축 완공- 2017년 3월 13일 : 학급 증설 승인(2018학년도부터 3학급->4학급)- 2017년 12월 27일 : 기숙사 리모델링- 2019년 9월 27일 : 경남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개축- 2023년 7월 14일 : 학급 증설 승인(2024학년도부터 4학급 -> 5학급)- 2024년 2월 16일 : 제71회 831명 졸업(졸업생 총수 8,159명)- 2024년 3월 1일 : 2024학년도 입학(111명)- 2024년 9월 1일: 제23대 정선희 교장선생님 부임

**설치 학과**
 자영과

**학교 동문**

**참고 자료**
 S100000487

**각주**

**외부 링크**
분류:사천시의 고등학교
분류:1952년 개교
분류:자율학교
분류:특수목적 고등학교
분류:경상남도의 공립 고등학교
분류:특성화 고등학교
분류:농업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