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분류:노무현이 임명한 대법관

== 분류:노무현이 임명한 대법관**
굳이 필요없는 분류라고 생각됩니다. -- 土屋光 :  "츠치야 히카루" (토론·기여) 2010년 6월 28일 (월) 13:33 (KST)
  분류토론:노무현이 임명한 대법관에서도 의견을 남겼지만, 굳이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나눠서 분류를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 Min's (토론) 2010년 6월 28일 (월) 13:35 (KST)
  대한민국의 역대 대법관 목록에서 임명자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개풀나물 (토론) 2010년 6월 28일 (월) 17:53 (KST)
:  이미 대한민국의 대법관에 누가 임명했는지 쓰여 있습니다. --Puzzlet Chung (토론) 2010년 6월 29일 (화) 08:12 (KST)
  '누구에 의해 임명되었다'라는 분류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람 (담소 - 편지 - ?) 2010년 6월 29일 (화) 00:18 (KST)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승희 (토론) 2010년 6월 30일 (수) 20:03 (KST)
  "동상" 갈음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rori (토론) 2010년 6월 30일 (수) 20:13 (KST)
  위 의견과 같습니다. Jjw (토론) 2010년 7월 1일 (목) 12:01 (KST)
이 분류를 처음 만든 사용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라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비록 삭제로 의견이 기울었다고하나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2일 (금) 23:26 (KST)
  발의하신 분께서 통보를 하지 않으셨네요=_=... 제가 대신 통보했습니다! 기다려보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rori (토론) 2010년 7월 2일 (금) 23:36 (KST)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는 대법관의 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명 프로세스에서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보니 대법원과 대통령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명절차가 진행됩니다. 누가 임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김영란 대법관이 8년 선배들을 건너 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경우 모두 이뤄지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만약 임명권자를 무시하고 사법부에서 마음대로 제청을 하게되면,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게 되는거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단순히 장관이나 총리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임기 중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휘둘릴 수 있는 행정부의 관료들에 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한번 임명이 되면 정년퇴임이나 불가피하게 정치적 사임압력을 받지 않는 이상 6년간 그 자리를 대부분 계속 유지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와 같이 물의가 있어도 꿋꿋이 버티는 것은 이 자리의 상징성을 나타내지요. 제가 만든 다른 틀들을 보아도 아시겠지만, 정년퇴임도 아닌데 6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껏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경 재판관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관련 물의로 사직하는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 분은 국회 추천이었죠.) 임명권자의 성향에 따라 임명이 된 재판관이나 대법관이 임명권보다도 오랜 기간동안 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임명자(대통령)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이 종신직이기때문에 임명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임기가 거의 보장되어있는 편이기에, 임명권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법관에 누가 임명했는지가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용자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관"과 같은 분류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신영철 대법관의 페이지를 주욱 읽다가, 맨 끝에 분류를 보면 '아, 이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구나'라고 알게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 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다른 대법관을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류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편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분류가 없어져야 할 이유가 매우 적어보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분류가 가장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상위 분류가 있고, 더 세부적인 하위 분류가 있는 경우, 표제어를 하위 분류에만 넣는 것이 위백의 정책인 듯 싶은데요(아니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을 유지한다면, 임명권자에 의해 나누는 것이 좋은지, 제청권자에 의해 나누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예 나누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분류로 통틀어 넣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에 대해 약간 반감이 있습니다.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둘 다 중요하다면(사실 저는 임명권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관"과 "이용훈이 제청한 대법관" 두 개의 분류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분류:이명박이 임명한 대법관"이 "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의 하위 분류라고 해서 "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에 "신영철"을 넣지 않는 것은 좀 사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분류라는 것은 여러 표제어간의 관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해주는 것인데, 표제어가 분류 속의 분류로 모두 들어가야 한다면 그 그림을 잘게 나누어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언어 위키에서나 한국어 위키에서나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루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중복되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분류 속에 하나의 표제어를 넣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emonemo (토론) 2010년 7월 3일 (토) 12:49 (KST)
:  성향...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키백과: 중립적 시각(정치적)에서 벗어나는 분류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겠어요... 저는 쓰신 의견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누가 임명했느냐를 따지는건 요즘 말이 많은 소위 낙하산과 연관될 수도 있구여~ 그게 아니더라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하는 느낌을 주는 분류라 생각해요! 사법부의 대법관은 어떤 대통령과 관계있느냐를 포인트로 보는 시각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시각이 아니니까요~ 하신 말씀과 분류의 표제어를 보면... 정치적 편향된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1)신영철 대법관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2)그 법관은 노무현이 임명했다. (3)음... 노무현은? 이런 유추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에서 충분히 설명된다구 봐서 저는 반대입장이구... 굳이 "노무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rori (토론) 2010년 7월 3일 (토) 12:54 (KST)
:: 제 의견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가 행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로 이범준님의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고요, 미국의 예라면 The Nine이라는 책을 보시면, 법관 임명에 있어서 행정부의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곳이 의회인데, 의회 역시 보통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행정부의 입김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치적인 연관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더라도 그 것은 전적으로 읽는 사람의 몫이지 편집상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혹, 그것이 우려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다른 분류를 넣는 것이 방법이지, 세부적 분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Nemonemo (토론) 2010년 7월 3일 (토) 13:06 (KST)
  만약 이 분류가 생성되어야 한다면, 모든 임명직에 대해서 누가 임명했는지에 대한 분류가 생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가 임명한 국무부 부장관 등등등... -- Min's (토론) 2010년 7월 9일 (금) 13:20 (KST)
: 그래서 이 분류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의 분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rori (토론) 2010년 7월 9일 (금) 13:27 (KST)
 필요없다고 보네요. -- 윤성현 論 · 기여 · F.A.  2010년 7월 9일 (금) 13:32 (KST)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관 문서의 경우 임명한 대통령이 분류로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 위키백과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재판관의 문서에는 지명자 관련 분류가 없습니다. 일본어 위키백과의 경우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문서에는 지명자 관련 분류가 없습니다. 검토해보면 분류의 생성 여부는 각 위키백과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 및 영향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선명성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미국의 경우보다는 확실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경우 3:3:3의 방식과 의회추천의 TO 논란 때문에 분류명이 다소 복잡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생성자 분의 말씀대로 임명(지명)자와 재판관과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기는 하나, 정치적 교감도에 있어 미국과의 상대적 차이와 분류명의 복잡화(헌재의 경우, 분류:ㅇㅇ당 및 ㅇㅇ당이 공동추천하여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어 및 일본어 위키백과의 분류가 없는 선례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삭제 견해를 내봅니다.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23:01 (KST)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분류를 달아주면 나중에는 대통령이 사면한 사람도 분류 달아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Blue hills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23:42 (KST)
삭제 합니다. 과잉 분류라고 판단되며, 굳이 '~가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나눌만큼의 범주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14일 (수) 13: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