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criminal procedure) 또는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법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
#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①③)
# 형사절차법정주의(제12조①)
# 강제수사법률주의(제12조① 전단)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2조② 전단)
# 진술거부권(제12조② 후단)
# 수사절차상의 영장주의(제l2조③, 제16조),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제l2조③)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④)
#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제12조⑤ 전단)
# 피구속자의 가족 등에게 구속사유를 통지하게 할 권리(제12조⑤ 후단)
#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⑥)
# 자백배제법칙(제l2조⑦)
# 자백의 보강법칙(제12조⑦)
#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①)
#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27조②)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 무죄추정의 권리(제27조④)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⑤)
# 형사보상청구권(제2조⑧)
# 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②)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45조)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제84조)
# 헌법소원(제111조① 제5호)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
# 형사소송규칙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 법정에서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 소년심판규칙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주요 판례**
  증거보전절차와 전심재판 / 증거보전 판사 항소심 사건-  자백배제법칙과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압수된 망치 사건-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피고인 먼저 고소 사건-  공소장과 기타 사실의 기재 / 시효완성 사실 기재 사건-  간통죄 고소의 방식 / 엄벌요구 진정서 사건-  피해자 환부의 요건 / 가나리 압수 보관 사건-  공범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공판조서의 모순된 기재 / 치안본부 구내식당 사건-  기피신청의 요건 / 기피신청후 퇴직 사건-  고소능력과 고소기간 / 철들어 고소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융모상피암 환자 사망 사건-  간통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시내 불상지 간통’ 사건-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암소 1마리 갈취 사건-  간통죄 고소의 특정방법 / 가출 배우자 발견 사건-  증거동의와 내용부인의 관계, 증거동의와 진정성 요건 / 폭행사실 번복 사건-  재정신청절차와 기피신청 / 고소인 처 증인신청 사건-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도시계획 공무원 사건-  면책특권의 소송법적 효과 / 국시 논쟁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 / 광업권 고소 재기수사 사건-  변호인 상소권의 법적 성질 / 치료감호 당일 상고포기 사건-  공소장일본주의와 여죄의 기재,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트레이딩 회사 사채모집 사건-  고소사건과 피해자의 범위 / 정당 플래카드 철거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염산에페드린 은닉 사건-  간통죄 고소의 법적 성질 / 이혼소송 소장각하 사건-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 한약업사 진료 사건-  고소의 객관적 효력범위, 공소불가분의 원칙 / 협박죄 고소취소 사건-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 취객 음주측정 불응 사건-  항소심 공소장변경과 사건이송 / 상습사기 공소사실 추가 사건-  소년사건과 소년 요건의 법적 성질 / 소년감경 추가 사건-  수사보고서의 법적 성질, 수사 경찰관의 증인적격 / 나이트클럽 앞 싸움 사건-  상고심의 기능과 위상 / 반성 없는 선고유예 사건-  지문채취의 법적 성질 / 지문 거부 즉결심판 사건-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사기죄 전문증거 사건-  직권남용죄와 검사동일체의 원칙 / 검찰총장 내사중단 지시 사건-  참고인 진술의 임의성 / 연예기획사 운전기사 사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절도범 대 장물범 사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 보도방 접객원 사건-  새로운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무정자증 강간범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사물관할 / 상습도박 대 특가법사기 사건-  전문증거의 성립요소 / 문자메세지 사진 사건-  범칙금 납부와 불처벌의 범위 / 자동차용품점 앞 교통사고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성 / ‘불상지 불상량 투여’ 사건-  허위사실의 입증방법 / ‘감사중단 지시’ 사건-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 취하 사건-  비밀녹음 보도와 정당행위 주장 / 안기부 X파일 사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정당협의회 식사대금 사건-  영장재판의 불복방법 / 네 번째 영장기각 사건-  접견교통권 제한과 준항고 / 단독 접견신청 거부 사건-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기준 / 심급관할 대 관할구역 사건-  검사의 접견금지결정과 헌법소원 / ‘기소시까지 접견금지’ 사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지휘 범위 / 인권옹호방해죄 위헌심판 사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피가름 설교 사건-  사실오인과 채증법칙위반의 구별 / 검찰청 소변검사 사건-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 취객 상대 부축빼기 사건-  포괄일죄 추가기소의 법적 성질 / 협박범행 추가기소 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url=http://www.law.xn--go-js1i922i.kr/%ED%8C%90%EB%A1%80/%282007%EB%8F%8430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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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이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1) 누가 소송(형사절차)을 개시하느냐의 구별(訴追原理) ― 법원자신이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 이외의 자의 청구(公訴)에 의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탄핵주의는 소추주의라고도 불리며 소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피해자 소추주의·공중 소추주의 국가 소추주의로 구분된다.  (2) 소송의 주체수에 의한 구별(형식원리) ― 법원·피고인 만으로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소추자·피고인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3) 형식원리로서의 탄핵주의를 취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역할을 하느냐의 구별(실질원리) ― 그것이 법원일 경우를 규문주의(직권주의), 당사자일 경우를 탄핵주의(당사자주의)라고 한다.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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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민사소송법

**각주**
분류:형사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