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체크유저 권한 결의안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컨센서스에 따라, 체크유저 권한 결의안을 거부 및 파기시킵니다.

**체크유저의 뜻**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전체 프로젝트의 최근 접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체크유저(Check user)라고 지칭합니다.
체크유저가 열람할 수 있는 접속기록은 모든 사용자가 기여할 때마다 사용자 이름과 IP를 갈무리 해둔 것입니다. 무한정 보존되지는 않지만(최근 바뀜의 보존 범위와 거의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공개 프록시, 1IP 다계정 등의 부정 접속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체크유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메타위키의 체크유저 정보 요청을 통해 접속 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체크유저 정책상 IP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중 계정으로 의심되는 xx, yy, zz 사용자의 조사를 요청하면 "xx 사용자와 yy 사용자는 같은 IP로 접속한 적이 있고, zz 사용자는 공개 프록시를 쓰고 있습니다" 정도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06년 8월#체크유저 권한에 대해, 위키백과:사랑방/2008년 제8주#메타 체크유저 결과 나왔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체크유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있다면, 체크유저 정책은 역시 적용되지만 메타가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고 의사소통도 더 편하므로 좀 더 신속하게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용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문서 훼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차단당한 사용자의 다중 계정의 부정 사용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현재 특정한 사용자가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중 계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 체크유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있다면 유사시 신속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다중 계정의 부정 사용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 문서의 유일한 목적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체크유저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도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체크유저 제도의 운영 방식과 권한 인수자를 위한 투표 과정등 다른 모든 내용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체크유저에서 세부 규칙을 정합니다. 이 문서는 체크유저 제도의 운영 방식과 권한 인수자를 신속히 결정할 것에 대한 결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의 총의 아래서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본문**
# 우리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우리의 접속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결의한다.
#* 그러나 우리는 허락받은 자가 우리의 개인정보인 접속 기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목적을 위해서만 허락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소 2인에게 위키미디어 재단이 정한 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명시적 허락을 내릴 것을 결의한다.
#* 조속한 시일 내에 1.의 '소정의 조건'을 정확히 결정하여 정책화한다. 토론이 지나치게 지지부진해지는 경우 최후의 총의 확인 수단인 투표 형태의 의견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 정책이 수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권한 인수자 후보 2명 이상에 대한 신임 투표를 개시한다.

**추가 정보**
주의: 이 아래부터는 결의안이 결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재단에 의해 이미 결정된 정책에 준하는 것입니다.

**체크유저 권한 인수자의 조건**
체크유저 제도 도입을 결정한 뒤에도 권한 인수자에 대해서 재단이 요구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2월 22일에 메타 체크유저 정책과 재단 비공적(非公的) 정보 접근 정책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이 이외의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두 명 이상이 권한을 받아 상호 견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휴면, 자진 포기 등으로 권한을 박탈당해 한 명의 체크유저만 남았다면, 신속히 새 체크유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 체크유저 권한 인수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합니다.
#* 70~80% 이상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 인수에 찬성해야 하고, 찬성표가 적어도 25~30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중재위원회가 발족했으며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중재위원회가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 권한 인수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의 성인
# 권한 인수자는 재단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체크유저 정책**
메타 체크유저 정책과 그 상위의 사생활 정책에 의해 체크유저는 권한의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은 그 중 중요한 내용을 발췌한 뒤 실제적 예시를 덧붙인 것으로, 이 이외의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체크유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합니다. (몇가지 상황이 더 있음)
#* 해당 사용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문서 훼손 행위등에 대응하기 위해 IP를 차단하거나 해당 사용자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
#* 위키미디어 재단, 사용자, 또는 대중의 권리·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 1에서 규정한 상황이 아닌 경우, 체크유저는 IP를 대중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같은 IP/대역/네트워크(ISP)의 사용 여부와 동일인일 가능성만을 공개합니다. IP 차단 등을 위해 특정 사용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그가 그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때만 제공합니다.
#* 조금이라도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노 코멘트' 해야 합니다.
#* '이미 그 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 xx가 아무개 국(國)에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IP가 그것을 증명할 경우 'xx는 아무개 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같이 보기**
 메타 체크유저 정책- 재단 비공적(非公的) 정보 접근 정책- 위키백과:중재위원회-현재 제안 상태이며, 정식 발족할 경우 체크유저 권한 인수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체크유저-현재 제안 상태이며,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 문서에서 자세한 체크유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