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

위키백과에 정당한 이용과 저작권 침해를 판별하는 정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FAQ를 참고해 주세요.

**목표**
 백과사전다운 위키백과사전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한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간단하고 분명하게 비자유 저작물 인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배포와 수정, 그리고 사용 등에 위키백과의 자유 정신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작권 관련 자료 게시를 관찰한다.

**기본 연구**
 재배포를 고려한 GFDL과 인용의 호환
** :meta:Do fair use images violate the GFDL?-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의 인용
**  2009년 개정 저작권법
** '공정이용의 개념은 저작권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 저작권문화 2009년 11월호 12쪽, 박경신(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용- 인용과 관련된 판례
** 사용자:Hun99/법학 참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 참고 자료 
**  저작권법 개론 (MIT)
**  위키백과의 저작권 - 다음의 OKI 컨퍼런스(2008.11.4)의 발표 동영상
** 출처표시방법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요령, 최영호 변호사
**  저작권 100 저작권위원회
**  최문순 의원의 공정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한국에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의 활용 
** 저작권 보호기간이 미국과 다른 경우가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면 사용가능함
** 인용의 범주는 아니나 저작권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려면 예외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일**

**초안 마련**
 위키백과:저작권에 삽입할 위키백과:저작권/재이용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문단 초안 작성- 미디어 유형별 인용 방법 필요 : 
*: 텍스트 인용 (참고, :en:Quotation) -텍스트의 인용은 GFDL도 호환됨
*: 위키백과:그림 인용의 방법 -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서술 필요
*: 음악 샘플 (참고, :en:Wikipedia:Music samples,  디지털 샘플링에 있어서 최소사용 및 공정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 계간저작권 2006년 겨울호 통권76권 신동률)
*: 만화 인용 (내용 추가 필요, 참고, :en:Wikipedia:WikiProject Comics/copyright)
*: 위키백과:동영상 (참고,  Video Policy)- 비자유 저작물 인용 근거 틀 초안 작성
** 완료 : 틀:비자유 자료 사용 근거- 특수기능:Upload에 상기 인용 근거 틀 적용 (참고, :en:Wikipedia:Upload)-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원칙 초안 작성- 미디어 유형별 인용 방법 필요 : 
*: 위키백과: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
*: 위키백과: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

**비자유 저작물 저작권 표시 틀**
 비자유 저작물 안내 틀은 위키백과:파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에 모여 있음 (추가 및 내용 정리 필요)- 비자유 저작물 저작권 표시 틀
** 틀:비자유 화폐 : 번역 필요

**타당성 검증**
 비자유 그림 연결과 비자유 소리 연결을 이용하여 원칙과 지침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또한 이 틀은 향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면 봇에 의하여 즉시 삽입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론을 통하여 원칙과 지침을 수정하여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증 중인 문서들 : 
# 을용타 :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은 안된다는 주장이 있음
# 해신 : 이유없는 되돌림 한 번 (이유를 들으면 생산적 성과가 있을 듯)
#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 가을동화 
# 열아홉 순정 (드라마)
# 쾌걸 춘향
# 환상의 커플
# 신라면 : 상표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사유 없음, 
# 미우나 고우나
# 슈퍼주니어-Happy :위키아에 있는 공정 이용 그림으로 직접 연결, 사유 없음, 저작권 문제 논의가 필요함 - 링크 삭제됨
# 태극기 휘날리며‎ : 영화 포스터
# 닥터 후 : 비자유 소리 연결 시험

**법률검토**
 CC Korea 관계자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평했으나, 무조건 걸고 넘어지기식 소송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음반 표지에 대한 법적인 내용 모음.- 사용자:Clockoon/판례 - 사용자:Clockoon/표지/저작권 

**재단승인**
위키미디어 재단에 보내 검토 후 승인,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추천한 저작권 전문가가 법률검토 과정에 참여해 주면 더 쉬운 절차가 될 듯 
재단의 승인은 필요없으며 EDP 제정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제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현재 할 일 없음

**참여자**
 개굴 2008년 2월 5일 (화) 16:17 (KST)- 위키아비 2008년 2월 5일 (화) 16:25 (KST)- iTurtle 2008년 2월 5일 (화) 17:05 (KST)- Clockoon 2008년 3월 18일 (화) 08:35 (KST)- WonRyong 2008년 4월 23일 (수) 13:40 (KST)- Astroboy 2008년 4월 24일 (목) 10:51 (KST)- Richard Kim (토론) 2008년 11월 5일 (수) 23:55 (KST)- HiMarx (토론/기여) 2008년 11월 24일 (월) 15:01 (KST)- --심현우 (토론) 2009년 1월 10일 (토) 22:27 (KST)- --Mhha (토론) 2009년 2월 10일 (화) 17:59 (KST)-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7월 5일 (일) 23:52 (KST)-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19:35 (KST)
*--bad tasty bread 2009년 11월 8일 (일) 11:25 (KST)- Pocket(토론⊙기여⊙메일) 2010년 1월 18일 (월) 05:50 (KST)- --Kladess Contributions Talk 2010년 2월 16일 (화) 14:38 (KST)- --Temp5420 (토론) 2010년 3월 7일 (일) 11:46 (KST)- Hijin6908 (토론) 2010년 5월 22일 (토) 01:08 (KST)- E90 (토론) 2011년 4월 4일 (월) 15:35 (KST)- -- Jytim (토론) 2013년 11월 16일 (토) 17:11 (KST)
*LEE77talksandbox 2014년 12월 22일 (월) 16:33 (KST)- --twotwo2019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00:17 (KST)- --밤톨이친구  (Need Help?) 2015년 6월 4일 (목) 14:40 (KST)

**참여 방법**
 참여를 원하시면 직접 목록을 편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자에  식으로 서명을 해주시고 각자의 사용자 문서에 위키프로젝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참가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재단의 비자유 저작물 관련 다른 프로젝트 EDP 도입 상황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