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ze7451/Wiki-ko-20250601 huggingface dataset:
진궁

진궁(陳宮, ? ~ 199년 2월 7일(198년 음력 12월))은 중국 후한 말 조조 휘하의 정치인이다. 자는 공대(公臺)이며 연주 동군 무양현(武陽縣) 사람이다. 연주자사 유대가 죽자 연주 사람들을 설득하여 조조에 귀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장막을 부추겨 여포를 맞아들이고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당했다. 다시 조조에 대항하는 여포에게 여러 계책을 헌책했으나 대부분 채택되지 못했다. 여포 패망 후 조조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죽음을 맞았다.

**생애**

**조조에서 여포로**
192년(초평 3년) 연주자사 유대가 황건적한테 패하여 죽었다. 진궁이 연주 사람들을 설득하여 조조가 연주목으로 추대되었다. 194년(흥평 원년) 조조가 지난해에 이어 재차 서주목 도겸을 정벌하러 서주로 나아갔다. 진궁은 조조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고 장막의 동생 장초, 종사중랑(從事中郞) 허사·왕해(王楷) 등과 모반을 계획하였다. 진궁이 진류태수 장막에게 말하길 “바야흐로 여러 영웅들이 들고일어나 천하가 나뉘었습니다. 군께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사방이 적인 땅에 서계십니다. 칼을 쥔 채 때를 살피기만 하면 족히 인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인에게 속박만 당하고 있으니 어찌 비루하지 않다 하겠습니까! 지금 연주는 동쪽을 치느라 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여포는 장사로서 맞설 상대가 없을 정도로 싸움을 잘합니다. 여포와 함께 연주를 장악하고 천하 형세를 주시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한 시대를 종횡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장막이 이를 좇아 여포를 연주목으로 세우니 견성(鄄城), 동아(東阿), 범(范) 등 몇 개 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현이 호응하였다.
급보를 받은 조조가 급히 군을 돌려 여포와 사투를 벌였다. 195년 산양군 거야현(鉅野縣)의 설란과 이봉 구원에 실패한 여포는 진궁과 함께 1만 명으로 동민현(東緡縣)에서부터 역공을 가했으나 복병에 패하였다. 결국 제음군 정도현(定陶縣)이 뚫리면서 여러 현들을 잃었고 진궁은 여포와 같이 유비에게 투탁했다. 도겸 사후 유비가 그 뒤를 이었던 터였다.

**여포와의 거리감**
196년(건안 원년) 여포가 서주를 탈취하였다. 6월(음력) 여포의 부장 학맹이 원술을 배후에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만류하던 학맹의 부장 조성이 그 진압에 공을 세우고 진궁의 공모 사실을 여포에게 진술하였다. 그곳에 있던 진궁이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얼굴을 붉혔음에도 여포는 진궁을 중요한 장수라 여겨 이를 불문에 부쳤다.
198년 여포가 다시 원술과 손잡고 조조에 대적하였다. 조조가 친정을 개시하여 팽성국에 이르렀다. 역격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포는 조조군이 하비에 육박해서야 역격에 나섰다가 격퇴당했다. 여포가 항복을 고려하기에 진궁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며 말렸다. 또 진언하기를 ‘여포가 성 바깥에서, 진궁이 성안에서 서로 기각(掎角)의 형태로 방어하다보면 열흘도 안 되어 조조군의 군량이 다해 승리할 것’이라 했지만 여포의 부인이 “진궁은 조조로부터 갓난아이인 양 귀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우리에게 귀순했습니다. 하물며 장군의 대우는 조조에 미치지 않았는데도 온전히 성을 맡긴 채 처자식은 내버려두고 멀리 나가려 하십니까? 만약 변고가 생긴다면 제가 장군의 처로 남아있겠습니까?”라고 제지하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죽음을 자청**
섣달, 여포로부터 이반한 후성, 송헌, 위속이 진궁과 고순을 붙잡아 조조에게 투항했다. 여포는 남은 부하들과 백문루(白門樓)에 올랐다가 이내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였다. 조조가 진궁에게 “경은 평소 지모가 넘친다며 자부했건만 어찌 이런 꼴이 되었소?”라 묻자 여포를 가리키며 “단지 이 자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라 답하였다. 이어 신하로서 불충했고, 자식으로서 불효했으니 자신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노모와 처자식의 처우에 대해서는 “제가 듣건대 효(孝)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타인의 부모를 해치지 않으며, 인(仁)으로써 천하를 보살피는 자는 타인의 제사를 끊지 않는다 합니다. 그 생사는 제가 아니라 명공께 달렸습니다.”라 답하였다. 조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진궁은 자신을 죽여 군법을 밝히라며 죽음을 재촉하니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진궁을 전송했고 진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형장으로 향했다. 그 머리는 허도에 효수되었다. 조조는 진궁의 가족을 두터이 대해 그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고  아들을 가르치며 딸도 시집보내주었다.

**성품과 평가**
강직하면서도 기백이 충만했으며 젊은 시절부터 천하의 명사들과 교류하였다. 순유는 하비 전투시 진궁에 대해 지혜는 있지만 결단력이 흠이라 한 바 있다.

**삼국지연의**
중모현 현령으로 등장해 동탁 암살 실패로 도망치던 조조를 잡았다가 그를 풀어주면서 동행했지만 여백사 사건으로 서로 헤어졌다. 이후엔 장막을 의지하다 여포를 맞이하여 그의 참모가 되면서 조조와 싸움을 되풀이 하였다.

**같이 보기**
 삼국지 인물 목록

**각주**

**참고 문헌**
 어환(魚豢), 《전략》(典略) ; 배송지 주석, 《삼국지》7권 위서 제7 여포에서 인용- 《삼국지》7권 위서 제7 여포
분류:생년 미상
분류:198년 사망
분류:여포와 주변 인물
분류:사형된 사람
Bravo, My Life!

《Bravo, My Life!》은 봄여름가을겨울의 7번째 정규 앨범이다. 타이틀 곡은 5번 트랙의 〈Bravo, My Life!〉이며, 17번 트랙의 Bravo, My Life! - Reprise는 헝가리의 Chesnecki 성에서 녹음된 버전이다. 타이틀곡인 Bravo, My Life!는 2017년 KBS 드라마 김과장의 OST로 사용되면서 다시 인기를 끌었다.

**수록곡**
# Long Time No See
# 한잔의 추억
# 흔들리지 않을거야
# 해 저문 어느 오후
# Bravo, My Life!
# 和解戀歌(화해연가)
# In The City
# 갈망
# 세상사람들이여
# Je Suis Violet
# 사랑하나봐
# 너는 지금쯤...
# So Far So Good
# 2001-10-17
# 제 또 밤이 되었네
# 웃으며 헤어지던 날
# Bravo, My Life! - Reprise

**스테프**
 기획: 봄여름가을겨울- 프로듀서: 봄여름가을겨울- 엔지니어
** 레코딩, 믹싱: 조규범
** 마스터링: 전훈- 스튜디오
** 레코딩, 믹싱: EOLITH 스튜디오
** 마스터링: 소닉 코리아- 사진촬영: 김중만- 보조 사진촬영: 안하진
** 아트워크, 웹디자인: Syscode(허정, 박성희)

**외부 링크**
 ko  Bravo, My Life! 공식 프로모션 웹사이트 (사이트 깨짐)
분류:2005년 음반
분류:봄여름가을겨울의 음반
분류:동아기획의 음반
분류:포크 록 음반
존 포터

존 포터(John Potter, 1674년~1747년 10월 10일)는 캔터베리 대주교이다.
요크셔 출신으로 1715년 옥스퍼드 주교가 되었고, 1737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분류:캔터베리 대주교
분류:1674년 출생
분류:1747년 사망
분류:옥스퍼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동문
분류: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교수
페루 축구 국가대표팀

페루 축구 국가대표팀(Selección de fútbol del Perú)은 페루를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다. 1927년 11월 1일 자국에서 열린 1927년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국제 A매치 데뷔전을 치러 이 경기에서 0-4로 완패했다. 홈 구장은 에스타디오 나시오날 델 페루이며 대표팀의 별칭은 '잉카 군단'으로 알려져 있다.

**개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칠레와 라이벌 관계이며 과거 잉카 제국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안데스산맥의 고지대를 다수 끼고 있지만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수도를 해안 지역인 리마로 옮기면서 남미에서 안데스산맥을 낀 나라들 중 유일하게 고지대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제 대회 경력**

**FIFA 월드컵**
페루는 FIFA가 선정한 100대 축구인에 뽑힌 전설 테오필로 쿠비야스의 활약 속에 1970년과 1978년 대회에서 8강 진출을 이뤄낸 적이 있다. 그러나 1982년 대회를 끝으로 2014년 대회까지 번번이 지역 예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가 2018년 FIFA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볼리비아전 몰수승의 혜택을 받은 이후 마지막 6경기에서 3승 3무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결국 최종 5위로 뉴질랜드와의 플레이오프에 출전하며 36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원정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982년 대회 이후 36년만에 통산 5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더불어 쿠비야스가 뛰지 않는 예선을 처음으로 통과한 기록을 남겼다.

**코파 아메리카**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미 지역 대회인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1939년과 1975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2019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대회 이후에는 단 한번의 조별리그 탈락 없이 8강 이상의 성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대회에서는 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게 아쉽게 지고 3&4위전에서도 콜롬비아에게 90분 막판에 골을 헌납하면서 4위로 마무리했지만, 코파아메리카 2대회 연속으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었는걸로 보아 다크호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대회 기록**

**FIFA 월드컵**

**CONMEBOL 코파 아메리카**

**CONCACAF 골드컵**
북중미 대회이지만 페루는 특별 초청팀으로 1996년~2005년 사이의 일부 대회에 참가했다.

**하계 올림픽**

**팬아메리칸 게임**

**유명 선수**
파일:Perú en Copa América 2007.jpg|300px|섬네일|베네수엘라에서 열린 2007년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페루 축구 국가대표팀 모습- 후안 발디비에소- 테오필로 쿠비야스- 호세 델 솔라르- 파올로 게레로- 클라우디오 피사로- 헤페르손 파르판

**역대 감독**

**같이 보기**
 페루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페루 프리메라 디비시온

**각주**
분류:페루의 축구
분류:페루의 국가대표팀
분류:축구 국가대표팀
분류:남아메리카의 축구 국가대표팀
분류:페루 축구 국가대표팀
송도역

송도역(松島驛, Songdo station)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의 전철역이다. 2025년부터 인천발 KTX와 경강선 일반열차의 시·종착역이 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 역에만 지상 구간이다. 이 역과 연수역 사이에는 일부 지하 구간이 존재한다.

**역사**
 1937년 8월 5일 : 정차장 등급으로 영업 개시- 1973년 7월 14일 : 남인천 ~ 송도 구간 폐지로 수인선 시·종착역이 됨- 1988년 10월 25일 : 영업거리표 개정 (수원 기점 47.0km→46.3km)- 1992년 7월 20일 : 연수택지지구 개발로 영업 중지- 1994년 9월 1일 : 송도 ~ 한대앞 구간의 폐지와 함께 폐역- 2012년 6월 30일 : 수인선 오이도 ~ 송도 구간 재개통과 함께 전철역으로 영업 개시- 2016년 2월 27일 : 수인선 송도 ~ 인천 연장 구간 개통 및 중간역으로 전환- 2020년 5월 29일 : 철도거리표 개정에 따른 기점 및 거리 수정.- 2020년 9월 12일 : 수원 - 오이도 구간 개통으로 분당선과 직결운행- 2020년 9월 12일: 수인분당선개통으로 역번호가 K267으로 변경- 미정 : 수도권 전철 4호선 송도역 ~ 오이도역 구간 연장 개통 예정

**역 구조**
전철화 이후에 2면 4선의 쌍섬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다. 화물 처리에 대비한 선로 증설 부지가 있으나 현재 선로는 없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2023년 10월 KTX 노반시설 공사중이다.

**승강장**

**역 주변**

**명칭과 관련된 이야기**
이 곳은 원래 옥련이라는 지명으로 불려 왔으나, 송도라는 명칭은 일본의 명승지인 마쓰시마에서 유래한 것이면서도, 동학 농민 운동 이후 인천항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일본 제국 해군의 방호순양함인 마쓰시마함(松島, 송도의 훈독)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즉 한일 합방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일본 제국이 이 군함을 기리는 의미로 해당 지역을 “송도”로 개명한 것이며, 광복 후 일제 잔재 청산의 목적으로 옥련동으로 환원시켰으나 1990년대 들어 인근의 해상을 매립하여 새 매립지가 송도국제도시란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고로 일제의 잔재인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역이 소재한 옥련동 일대와 송도국제도시의 중심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직선 거리로 4km나 떨어져 있다. 이 역의 명칭인 “송도역”은 단지 일제 강점기부터 있던 역이며 증축 및 개축을 통해 같은 위치에 새로 건설한 역이라 하여 이를 계승한다는 명목만으로 유지되었을 뿐, 결코 송도국제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로 옥련동 일대의 기존 주민의 "송도"에 대한 인식은 단지 이 송도역 인근을 말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이로 인해 송도국제도시를 가려던 사람이 역명만 보고 혼동해서 이 역으로 잘못 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용객 변동**
2012년 자료는 개통일인 2012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85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승강장**
2016년부터 본격 시작된 전국 광역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의 일환으로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 

**사진**
파일:Q20400 Songdo A04.jpg|대합실
파일:Q20400 Songdo A05.jpg|플랫폼
파일:Songdo Station.JPG|마무리 공사중이던 역사
파일:Korail 351967 at Songdo Station.jpg|회차선에서 역 구내로 진입하는 전동차 (연장 개통 전및 전동차 도색변경전)
파일:Vending machine at Songdo Station 20240713.jpg|승강장 내 스토리웨이 음료수 자판기

**인접한 역**

**각주**

**외부 링크**
  한국철도공사 송도역
분류:인천 연수구의 전철역
분류:1937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1994년 폐지된 철도역
분류:2012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의 역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지방공무원은 거주지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 국적변경의 자유

**판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국가보안법- 전염병예방법- 출입국관리법- 국가보안법- 해외이주법- 여권법- 병역법- 검역법

**각주**
14
분류:거주 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참조조문**

**국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의무**

**근로의 의무**

**직업행사의 자유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내용**
 직업선택의 자유-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영업의 자유

**주요 판례**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신고제- 등록제- 자격제- 지정제- 특허제- 금지제

**각주**
15
분류:직업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와 제한될 조건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해설**

**주거의 자유 제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안전보장 등에 의한 제한**

**내용**
 주거의 자유

**참고문헌**
 장석권. (1981, 11). 헌법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우리 헌법 제16조와의 관계. 고시계, 26(12), 48-56.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주거침입죄- 도청
16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참조조문**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 프라이버시권- 알권리
17
분류:프라이버시 법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참조조문**

**내용**
 통신의 비밀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통신비밀보호법- 도청- 감청-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전파관리법- 비밀침해죄-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
18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참고조문**

**내용**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충성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19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종교의 자유-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같이**
dmdmdmdm-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20
분류:종교의 자유
분류:정교분리
분류:대한민국의 종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헌법재판소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농협중앙회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고, 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의 근거를 결사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 개념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각주**

**참고문헌**
 이승선. (2022). 헌법 제21조 제4항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세계헌법연구, 28(1), 117-153.- 홍강훈. (2020).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공법연구, 48(4), 85-120. - 고시면. (2013, 4). (현대 퓨전적 시각에서) 일제 강점기 ‘아리랑’(1926년, 무성영화) 등에 대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54(4), 10-20.- 박선영. (2008).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 신문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6(3), 59-86.- 이명웅. (2007).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의 의미. 언론과법, 6(1), 221-255.- 高旼秀. (2004). 憲法 제21조가 放送에 대해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헌법판례연구, 6, 113-142.- 강경근. (2000, 11). 헌법선거운동의 헌법상 의의 /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의 기능'의 규범적 의미. 고시계, 45(12), 134-138.- 김태영. (1992, 4). 연재강좌/理論과 客觀式問題演習/헌법 -憲法條文別 分析解說- (8) 憲法 제21~23조. 고시월보, 16(4), 178-186.

**같이 보기**
 모욕- 외설- 명예훼손- 액세스권-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언론중재위원회
21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학문·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참고문헌**
 강일신. (2023). 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계간 저작권, 36(2), 5-32.- 최승재, 이진수. (2021).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6(3), 31-70.- 공수진. (2019).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175), 5-34. - 서경미. (2019).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헌법재판연구, 6(2), 181-221.- 허종렬. (2018).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0(2), 211-258.- 정필운. (2010).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법학연구, 20(1), 189-242.- 이규홍, Kyuhong, 정필운. (2010).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 법조, 59(11), 57-127.- 박성호. (2007).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24(1), 95-118.- 김태영. (1992, 4). 연재강좌/理論과 客觀式問題演習/헌법 -憲法條文別 分析解說- (8) 憲法 제21~23조. 고시월보, 16(4), 178-186.- 홍봉규. (1998, 10). 硏究論壇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의 권리는 벌률로써 보호한다」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39(10), 8-25.- 홍정선. (1985, 6). 논점-헌법헌법 제22조 3항과 계획보장 청구권. 고시계, 30(7), 119-129.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예진흥법- 저작권법- 특허법

**외부 링크**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과 그 제한 조건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참조조문**

**제한규정**

**국유화-법률이 정하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국가의 국토와 자원 보호**

**토지재산권 제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제한**

**내용**

**참고문헌**
 정광현. (2019).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수용･사용･제한’의 개념. 헌법학연구, 25(3), 133-187.- 이동진. (2017).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비교사법, 24(3), 1173-1210.- 홍강훈. (2016).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공법연구, 45(1), 177-202.- 이동훈. (2016).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저스티스,, 267-299.- 차진아. (2015).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고려법학,(76), 149-191.- 홍강훈. (2013). 분리이론·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공법연구, 42(1), 615-648.- 박준석. (2012). 재산권의 기초와 타인에 대한 배려 - 헌법 제23조제2항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토지법학, 28(2), 1-21.- 정태호. (2005). 헌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론적 의의. 토지공법연구, 25, 575-597.- 정혜영. (2005).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분리이론에 의한 그 해석가능성. 공법연구, 33(4), 237-268.- 김봉채. (2005).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헌법제23조와의 관계에 의한 해석론 -. 부동산학보,(24), 5-18.- 강현호. (2003).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토지공법연구, 18, 75-95.- 김태영. (1992, 4). 연재강좌/理論과 客觀式問題演習/헌법 -憲法條文別 分析解說- (8) 憲法 제21~23조. 고시월보, 16(4), 178-186.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토지 수용- 공용수용- 강제수용- 공익사업- 그린벨트-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23
분류:재산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선거권(평등선거)

**판례**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각주**
24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참조조문**

**소급입법 금지**

**예외**

**공직선거권**

**내용**
 공무담임권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가산점-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25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참조조문**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내용**
 청원권-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민원- 청원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26
분류:청원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법률과의 관계**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판례**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된다.- 국민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인 형성이 불가피한데, 이는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교법**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배심원-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절차진술권(법정진술권)

**각주**
27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형사보상청구권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8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주**
29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게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구조법
30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헌법 제31조

**내용**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판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대학에 지원하려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대학도서관의 관장이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이 아닌 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 스스로 원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수능시험이 EBS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EBS 교재 연계제도를 융통성 없이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나아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심판대상계획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교육을 받을 권리

**각주**

**참고문헌**
 허종렬. (2018).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0(2), 211-258.
31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판례**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각주**

**참고문헌**
 송은희. (2024). 헌법재판소의 헌법 제32조 제3항 위헌심사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53(1), 303-328.- 한광수. (2023). 헌법의 경제질서와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의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노동법학,(87), 143-197.- 김해원. (2022).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 - 헌법 제32조 제6항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3(1), 1-36.- 장선미. (2021).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5(4), 425-456.- 양승광. (2018).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발견. 노동법연구,(44), 181-210.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2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노동3권
# 단결권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참고문헌**
 한광수. (2023). 헌법의 경제질서와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의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노동법학,(87), 143-197.- 곽순근. (2003, 2). 중요판례집중연구헌재판례연구-헌법 제33조 노동3권 규정의 법리와 실제. 고시연구, 30(2), 105-118.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33
분류:대한민국의 노동법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여성 우대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최저 생활의 보장- 여성 우대

**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 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최저 생계비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계급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계급여액수는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 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까지 동일한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는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장관이 그 취지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4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의무- 이른바 환경권

**주요 판례**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법

**각주**
35
분류:환경법
분류:대한민국의 환경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혼인과 가족생활의 조건과 보호- 국가의 모성 보호- 국민 보건

**주요 판례**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각주**
36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이다.

**본문**

**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 금지

**판례**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비례성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규범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법률유보의 원칙

**각주**

**참고문헌**
 이재홍. (2021).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해석론 - 인과관계, 기본권상대방, 그리고 착시제한 -. 저스티스,(182-1), 79-108. - 이세주. (2021).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고찰. 법조, 70(4), 74-110.- 황동혁. (2020).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의 의미. 지방자치법연구, 20(3), 117-138.- 허완중. (2019).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헌법논총, 30, 5-60.- 성정엽. (2019). 헌법과 공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2), 95-114.- 성정엽. (2019). 헌법과 공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2), 95-114.- 정관영, 박보영. (2014).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기준. 사회보장법연구, 3(2), 161-209.- 정문식. (2009).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의 의미. 한양법학, 27, 13-43.- 조한상. (2006).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개념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2(5), 83-111.- 한수웅. (2006).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저스티스,, 5-28.
37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세금을 낼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납세의 의무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의무- 조세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