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파일:Wedding in New Orleans, November 11, 2017.jpg|섬네일|upright=1.2|두 남자가 2017년 11월 11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동성결혼(同性結婚, same-sex marriage, gay marriage) 또는 동성혼(同性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평등혼 또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equal marriage)은 동성결혼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35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40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역사**

**고대**
동성결혼은 기독교가 퍼지기 전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메소포타미아, 중국 등 당대의 고대 세계에 널리 존재해왔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등지에서는 동성결혼식과 종교적 의식이 치루어졌으며, 《주문역서》에서는 신자들이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간의 대등한 관계를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반장과 왕중선이 부부처럼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기톤, 알렉산더와 바고아스처럼 두 성인 남성인 동성커플들이 실존하였지만 이들이 결혼한 사이였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역사상 최초로 언급되는 동성결혼은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졌다. 당대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를 비판하고 묘사하는 문구들 중, 엘라가발루스가 자신의 마차 기수이자 노예인 금발의 히에로클레스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는 또한 다른 시민들의 축하 속에 운동 선수 조티쿠스와 공개 결혼식을 열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남성과 결혼한 최초의 로마 황제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 두 명의 남편을 두었다. 그의 첫 남편은 자유민이던 피타고라스였으며, 후에는 스포루스와 결혼하였다. 로마 황제의 결혼식은 로마와 그리스에서 축하되었으며 매우 사치스럽게 행해졌다.
다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법적인 결혼은 로마 시민인 남성과 여성간에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황제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실질적 합법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불명확함과는 관계없이, 현대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동성커플간 배우자 관계가 존재했음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동성결혼이 얼마나 성행했으며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342년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라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이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중세**
800년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바실리우스 1세가 교회 의식으로 친구 남성과 결혼하였으며, 비잔티움 제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61년 4월 16일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라이리스 데 베이가에서 두 남성, 페드로 디아스와 무뇨 반딜라스가 신부의 축복 하에 결혼하였다는 기록물이 셀레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12세기 아일랜드의 역사가였던 제럴더스 캄프렌시스에 따르면 당대의 아일랜드에서 동성 결혼이 여럿 존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세 후기의 프랑스에서는 《affrèrement》라는 법적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혈연관계가 아닌 두 성인 남성이 '하나의 빵과 하나의 와인, 하나의 지갑'을 공유하며 동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는 현대 시민 결합의 가장 시초의 형태로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남부 푸젠성에서는 두 남성이 서로 예식을 통해 특별한 계약으로 묶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
198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간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2001년 네덜란드가 테오도시우스 법전 이후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44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동성결혼 허용 국가 연대표**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국제 기구**
2015년 3월 12일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 기관과 회원국들에게 정치, 사회,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인권으로서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한 루마니아인-미국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이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의 거주권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판결내렸다. 이 판결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효력이 있다.
2018년 1월 9일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미주 인권 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2개 관할국들에게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내렸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에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성결혼 찬성 진영이 승리한 2017년 하반기 주민우편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결혼법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2017년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며 2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하라고 판결내렸다. 이에 중화민국 입법원은 2019년 5월 17일 동성결혼을 가능케 하는 시행법을 통과시켜, 5월 24일부터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2008년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23년 6월 28일 네팔 대법원은 정부에게 동성동반자의 법정 인정을 위한 보완 입법을 주문함과 동시에 정부에 즉시 신청자의 성별에 상관 없이 혼인등록을 허용하라고 판결내렸다. 이로서 네팔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2024년 3월 27일 태국 하원의회는 정부와 각 정당에서 제출하여 통합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3차 독회에서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2023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인 《혼인평등법》이 정의당 소속 장혜원 의원의 주도로 12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입안되었다. 이는 가족구성권 3법 발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성동반자간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생활동반자법》도 함께 포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민법 제812조 제1항을
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회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와 동일하게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에서 사실혼의 개념을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으나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이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줬었다.

**유럽**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 제도를 입법해 허용하였다.
2015년 5월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아일랜드 공화국 유권자들에 의해 60.52% 투표율에 62.07%의 찬성율로 통과되어,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주민발의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 짓는 것은 차별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2021년 9월 26일 스위스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묻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64.10%, 반대가 35.90%, 모든 칸톤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7월 1일부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2022년 7월 8일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내리며, 즉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커플의 입양권을 보장하였으며, 의회에 6개월 내로 관련 법을 입법하라고 명령하였다.